제172회 제주도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5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시 2001년 3월 7일(수) 11시
장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1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심사된안건
1. 2001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ｏ 총무과소관
ｏ 보건복지여성국소관
ｏ 여성교육문화센터소관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오만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총무과, 보건복지여성국, 여성교육문화센터에 대해서 2001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ｏ 총무과소관
○위원장 오만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업무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는 총무과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행정부지사께서 참석하였습니다.
따라서 행정부지사로부터 간단한 인사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말씀하여 주십시오.
○행정부지사 김호성 행정부지사 김호성입니다.
존경하는 오만식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평소 저희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총무과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들은 앞으로 나와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총무과장입니다.
남상민 서무담당입니다.
오인택 인사담당입니다.
김덕남 계약지출담당입니다.
문치화 문서민원담당입니다.
그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주요 업무보고는 총무과장으로 하여금 충실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좋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행정부지사께서는 11시에 생활체육한마음대회 상황실 현판식이 있는 관계로 가서 업무를 보도록 하고 총무과장으로부터,
○김영훈 위원 모처럼 행정부지사 왔으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그러면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할까요?
○김영훈 위원 예.
○위원장 오만식 업무보고는 이따가 받기로 하고 행정부지사가 참석한 김에 현안사항에 대해서 질의할 내용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 오는 10일 오픈하는 탐라영재관 소관 부서가 어디입니까?
○행정부지사 김호성 기획관리실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런데 기획관리실장은 자기네 소관이 아니라고 합니다. 거기에서는 기숙사학생 모집하는 것이라든지 그런 업무를 하고 관리위탁을 제주개발공사로 넘겼기 때문에 사실상 탐라영재관, 저는 탐라영재관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마는 서울제주회관 업무는 총무과 소관이라고 하는데 총무과도 그렇고 또 위탁관리를 주고 있는 제주개발공사에 우리가 관리비 3억원까지 금년도 예산에 해 주었다 말입니다. 그러면서 위탁관리를 시켰어요. 어쨌든 그렇게 주었는데 그러면 제주개발공사를 관장하고 있는 파트는 어디냐 이겁니다.
○행정부지사 김호성 환경건설국입니다.
○김영훈 위원 어째서 제주개발공사가 환경건설국에 들어갑니까?
○행정부지사 김호성 공기업차원에서는 자치경제국이 되겠습니다마는 지하수관련된 것이 있어서,
○김영훈 위원 지하수만 합니까?
○행정부지사 김호성 어쨌든 그런 관계 때문에 환경건설국이,
○김영훈 위원 분명히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지금 제주개발공사는 먹는샘물판매사업만 전문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광역쓰레기 문제 있지요. 산천단 제주의료원 공사는 어디에서 합니까?
○행정부지사 김호성 보건복지여성국입니다. 개발공사가 위탁업무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김영훈 위원 감귤복합가공공장은 어디에서 합니까?
○행정부지사 김호성 농수축산국에서 합니다.
○김영훈 위원 제주개발공사에서 하지요?
○행정부지사 김호성 예.
○김영훈 위원 그렇다고 하면 바로 세워야 될 때가 되었다 이겁니다. 공기업 관리를 하고 있는 파트가 아까 자치경제국이라고 하셨지요? 그러면 공기업파트가 자치경제국에 있다면 공기업관리는 분명히 거기에서 관리해야지 왔다갔다하면서, 붕 떠있느냐 이겁니다. 서울제주회관을 제주개발공사가 관리하는 근거는 뭐에요?
○행정부지사 김호성 김영훈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기업의 고유기능이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삼다수 기능으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항은 위탁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정관상 되어 있기 때문에 감귤복합가공공장이라든지 탐라영재관이라든지 산천단 제주의료원 건립이라든지 이런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순수한 공기업 고유기능 입장에서는 공기업을 담당하는 자치경제국장의 고유사무가 되겠고 그외 위탁하는 것은 위탁관리를 하는 부서가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김영훈 위원 그러면 산천단에 제주의료원 만드는 것은 어디입니까?
○행정부지사 김호성 보건복지여성국입니다.
○김영훈 위원 거기에서 위탁주었다고 하면 제주개발공사가 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 보고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환경건설국에서 관장하고 있다면 그 업무도 전부 환경건설국에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행정부지사 김호성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챙기지 못했습니다마는 도의회의 어느 위원회에서 종합적인 보고를 하느냐, 각 위원회 보고하는 것을,
○김영훈 위원 공기업관리의 총괄업무는 자치경제국이 한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자치경제국 업무보고에 공기업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제주개발공사가 그렇고 제주의료원이 그렇고 서귀포의료원이 그렇고 그 부분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없다 말입니다.
왜 없느냐? 자기네는 총괄관리를 하지만 파트별로 맡겼다, 그러면 총괄관리라는 의미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행정부지사 김호성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사무분장에 대한 사항을 금명간에 빨리 정리해서 어느 위원회에서 보고할 것인가를 분명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지금 문제가 생긴 게 탐라영재관이다 이겁니다. 우리가 3억원을 주면서 관리위탁을 시킨 제주개발공사가 어째서 서울도민회에 사무실을 무상임대를 해 주느냐 이겁니다.
서울도민회는 과거 자기네 서울에 있는 회관을 14억원에 매각해서 그것을 가지고 190억5,000만원을 들여서 만든 서울 제주회관에 자기네도 사무실을 확보하겠다, 14억원을 놓고 프로포즈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14억원은 커녕 14,000원도 안내고 서울도민회가 제주회관으로 들어온다? 관리하는 제주개발공사가 무상으로 주는데, 우리가 위탁관리시키면서 3억원 돈을 주는데 자기네는 무상으로 인심을 쓴다? 이 문제를 다루어 줄 파트가 어디냐 이겁니다.
기획관리실장은 아니라고 하고 자치경제국장도 아니라고 합니다. 오늘 총무과장이 왔는데 총무과도 아니라고 하면 붕 떠있는 재산이다 이겁니다. 그것도 무려 190억원, 기채까지 하면서 지은 건물인데, 물론 국고지원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전부 합쳐도 50억원도 안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고 도정에 이런 난맥상이 어디 있느냐 말입니다.
○행정부지사 김호성 해당 부서가 업무에 대한 것은 자기 사무분장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도의회의 종합적인 보고체계, 이런데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금명간에,
○현성익 위원 종합적인 업무에 관련해서 관련 상임위원회 예를 들어서 환경건설국 소관에서 보고를 한다고 하지만 제주도가 총괄적으로 연간 경영수입과 관련한, 공기업의 운영과 관련한 종합분석할 수 있고 평가할 수 있는 곳은 한 곳에 있어야 될 게 아니냐 말이에요.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종합적으로 많지 않습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감귤복합가공공장, 치매병원, 탐라영재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제주도가 공기업의 경영수입과 관련한 연간평가분석이 경영수익차원에서 어디에서인가는 종합적으로 한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컨벤션 이사들이 보수를 400만원, 500만원 결정했다고 해도 통제 받을 곳이 없고, 이렇게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말이에요.
이것을 제주도가 종합적인 공기업관리와 관련해서 통제 내지는 경영분석할 수 있는 체제가 정립될 때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관련부서에서 업무보고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되는 거에요. 어제 자치경제국에서 환경건설국 소관이니까 우리와 무관합니다, 한심스러웠습니다. 결과 자료만 받아서 끝나버리고 있다?
오늘 행정부지사께서 바쁘신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까지 도가 갖고 있는 조직체계, 직렬과 관련한 불부합, 앞서도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이것을 통 폐합 내지는 행ㆍ재정적인 손실이 우려되는 요인이 발생할 수 있는 불부합한 것들 또 직렬이 잘못된 것들을 과감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빨리 하고 나서 인사를 하라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선행되지 않고 이번 인사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빨리 할 수 있도록 부지사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부지사 김호성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정관 또 각종 기관에 대한 설치조례근거 또 도의회의 보고체계를 정리해서 종합적인 것을 보고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좋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도정주요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상당히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조직개편과 관련한 문제까지 포함해서 또 중복된 체계를 갖추고 있는 부서하고 혼선을 빚고 있는 업무공사에 대한 지도ㆍ감독문제를 정리해서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행정부지사 김호성 예, 다만 위원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개발공사로만해서 도의회 업무체계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각 파트별로 보고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그것은 나중에 의회에서 위원회조례 바꿀 때 만들 것이고 문제는 도청 자치경제국에 공기업관리하는 계가 있습니다. 자기네가 서류상으로 1년 수지만 받고 나머지는 지도ㆍ감독을 안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문제있다. 당연히 공기업관리라는 것이 공기업에 들어가는 막대한 재원이 부실할 경우에 일반회계 재원이 다 부실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데, 그래서 공기업관리는 단순한 수지평가사항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일반경영의 모든 분야를 책임지고 지도 감독하는 위치에 있지 않느냐, 필요하면 공기업관리계에서 해당 공기업의 해산 의견을 내놓을 수도 있는 부서인데 그런 요구를 하고 있지 않다는 거에요. 그래서 동료위원도 지적한 것이 전부 우리 국 소관은 아니다라고 발뺌을 하는데 명확하게 해서 업무 혼선이 있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컨벤션이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공기업은 예를 들어서 정부로 치게 되면 재경부 공기업 관리국이 맡아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해서는 다른 부처 혹은 실ㆍ국에 보고할 의무를 2중으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확히 하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나가서 행사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퇴장)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창규 총무과장 김창규입니다.
평소 저희 총무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오만식위원장님과 위원님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저희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 보고자료 5페이지, 지금 제주도 공무원정원이 T/O상으로 1,37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원은 1,403명으로 되어 있어서 25명이 늘어나 있습니다. 정원을 초과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해 주세요. 왜 늘어났는지?
○총무과장 김창규 25명은 별도정원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전체적으로 행자부에서 승인받은 정원에서 별도정원으로 하더라도 어쨌든 이 사람들도 봉급은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봉급이 안나간다면 문제가 다르지만,
○총무과장 김창규 지금 4ㆍ3파견이라든지 건교부의 국제자유도시라든지해서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2001년도에 해소할 수 있도록 처리를 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2001년이 아니라, 우선 행자부의 승인도 없이 증원해 놓고.... 사실은 1,378명에도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예를 들어 행자부나 국제자유도시 파견 근무할 사람들, 앞으로 정원을 계속 절충해서 행자부로 받아내겠다고 했는데 이게 순서가 뒤바뀐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창규 25명은 별도 행자부의 승인이 된 사항입니다.
○김영훈 위원 그렇다면 이 정원 자체가 정원속에 포함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현원이 전체적으로,
○총무과장 김창규 정원외 관리하는 것으로 행자부의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현성익 위원 행자부에서 정원외 관리를 하도록 허가를 받았다 말이에요?
○총무과장 김창규 예.
○현성익 위원 그러면 별도정원은 휴가하고 휴직하고 출산하고 또?
○총무과장 김창규 행자부파견 또는 국제자유도시 건교부 파견,
○현성익 위원 여기 소요된 인원 25명?
○총무과장 김창규 예.
○현성익 위원 이게 별도 정원외로 관리하도록 인가를 받은 것이라는 말이지요?
○총무과장 김창규 예.
○김영훈 위원 그러나 어쨌든 봉급은 나가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창규 예, 그렇습니다.
○김영훈 위원 봉급 준다고 하면 제주도 공무원의 숫자는 실제 정원보다는 25명이 늘어나 있는 상태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창규 실질적으로 근무는 4ㆍ3에 파견도 되어 있고,
○김영훈 위원 휴가, 휴직한 사람들은 근무 안하고 집에서 쉬는 거 아닙니까? 파견근무자를 제외하고는,
○총무과장 김창규 법정휴가는 공무원들이 휴가를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영훈 위원 휴가라는 것은 근무는 안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또 휴직자도 몇 % 주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창규 휴직자는 안줍니다.
○김영훈 위원 그러면 이중에 휴직자는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김창규 6명입니다.
○김영훈 위원 파견공무원은 몇 명입니까? 별도정원중에,
○총무과장 김창규 19명입니다.
○위원장 오만식 19명이 파견입니까?
○김영훈 위원 어떻게 19명이 됩니까? 우선 4ㆍ3하고?
○위원장 오만식 정확히 자료를 구분해서 올려야지 이게 뭡니까?
자료에 몇 명을 파악해서 별도정원으로 해서 만들든지 해야지. 알기쉽게.
○김영훈 위원 우리 식구들이 어디에 가 있는지 몰라요?
○총무과장 김창규 ......
○현성익 위원 총무과의 주요 업무가 인력관리인데, 세심하게 자료를 만들어야죠. 25명 증감이라고 표시만 딱 해 놓고 말이지.
○총무과장 김창규 이것은 자료를 정확히 해서 끝나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별도정원에 대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까지 따져봐야 되는 건데.
○총무과장 김창규 KDI 석사과정에 2명이 가 있고, 문화관광부에 1명, 행자부에 6명, 월드컵조직위 서귀포에 4명 가 있고, 건교부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에 4명입니다.
다음에 중국 북경에 관광홍보로 해서 1명이 가 있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관광홍보요?
○총무과장 김창규 예.
○위원장 오만식 관광홍보는 행자부에서 이렇게 별도정원이 딱 지정되어서 인정된 겁니까?
별도정원 관리를 정원만 받아놓고 나머지는 전부 다 편법으로 활용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된 겁니까?
중국 북경에 가 있는 관광홍보 요원은 그 역할로 해서 별도정원이 인정된 겁니까?
○총무과장 김창규 그것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총무과장이 파악 못하면 누가 합니까? 도청에 알 사람이 없잖아요?
○현성익 위원 여기 인원을 보면 3급 정원이 네 사람이 모자라단 말이에요.
○총무과장 김창규 모자란 것이 아니고 승진 기한이 안돼서 승진을 못 시키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리고 아까 문광부에도 파견 나갔다고 했어요?
○총무과장 김창규 예.
○현성익 위원 뭘로 간 거예요?
○총무과장 김창규 한국 방문의 해 업무지원입니다.
○위원장 오만식 행자부에서 그 역할로 별도정원을 받은 겁니까?
○현성익 위원 아니죠. 한꺼번에 받아서 임의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창규 한꺼번에 받아서 필요한대로,
○위원장 오만식 아니, 개별적으로 받은 것이 있고 또,
○총무과장 김창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정원으로 받은 것은 KDI 석사과정 2명, 문광부에 한국 방문의 해 업무 지원으로 1명, 행정자치부에 4ㆍ3업무 지원으로 6명, 월드컵조직위 서귀포에 업무지원으로 1명, 장기교육 10명으로 해서 별도정원으로,
○김영훈 위원 국제자유도시는 어디 갔어요?
○총무과장 김창규 아직 안 내려 왔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러면 20명밖에 안 되잖아요!
○위원장 오만식 북경은?
○총무과장 김창규 그것은 파견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그러니까 중요한 문제가 발생하는게, 바로 이런 점입니다.
행자부에서 별도정원을 인정할 때는 정확하게 역할을 정해서 별도정원을, 아주 필요악으로 별도정원을 증설해서 인정하는 건데, 광주시가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지금 행정소송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별도정원을 받아서 단체장이 마음대로 인사하고 마음대로 파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별도정원으로 인정되지 않은 속에서 그렇게 마음대로 인사한 보복성 인사에 대해서 소송에 계류되어 있는데 제주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북경 홍보요원 같은 경우에 행자부에서 인가된 겁니까?
○총무과장 김창규 북경 홍보요원은 기존인력에서 결원시켜서 파견시킨 겁니다.
○위원장 오만식 결원시켜서 파견시키는 그게 편법이라는 거예요. 있는 조직 기구를 다 집어넣어야지. 왜 여기 인력은 충분하게 확보하지 않으면서 엉뚱한데 공무원을 파견하느냐 말이에요.
직제하고 공무원 수에 대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는 이유가 뭐냐하면, 단체장의 임의적인 조직운영을 방지하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조직이 안정성을 가지고 도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지, 그러면 도에서 만든 직제나 정원조례를 무시해서 단체장이 정원확보도 안 하고 파견하는 것이 합법이란 말이에요? 무슨 그런 엉터리 같은 조직 운영이 있습니까?
○김영훈 위원 하여튼 이것은 정확하게 자료를 작성해서 위원회에 제출해 주세요. 별도정원이 어떻게 되었고 승인이 어떻게 났는지,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세요.
○총무과장 김창규 예.
○현성익 위원 배경까지 달아서 해 주세요.
장기교육까지 해서 20명밖에 안되는데,
○총무과장 김창규 휴직자 5명이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휴직이 6명이 아니고 5명이군요?
○총무과장 김창규 예.
○강완주 위원 자료를 낼적에 계약직 17명에 대해서 어느 부서에서 근무하고, 그 사람이 무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지, 또 최종학교는 어디 나왔다는 것, 전공이 어떤 분야인가 하는 것까지 자료를 주세요.
○총무과장 김창규 알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리고 이것 외에 또 도청에서 쓰고 있는 인원이 있다 말입니다. 비전임계약직들이 부서별로 있다 말입니다.
○인사담당 오인택 비전임계약직은 지금 한사람밖에 없습니다.
○김영훈 위원 당장 두사람이 있어요. 4ㆍ3지원단에도 두사람 채용되어 있잖아요!
○총무과장 김창규 다섯사람입니다.
○김영훈 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그것을 여기에서 할 것이 아니라 그것까지 포함해서 자료로 주세요.
○강완주 위원 이 내용을 좀 파악해 보세요. 총무과장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도지사 마음대로 이 사람 쓰라고 하면 쓰니까 정리를 잘 못하고 있을 겁니다.
○총무과장 김창규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하나만 물어 봅시다. 스포츠산업육성기획단이라는 것이 우리 의회에서 의결할 때는 이런 직제가 없었는데, 왜 자꾸 총무과에서 인사발령 시키는 거예요? 이런 직제가 있습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이런 직제를 승인해 준 적이 없어요. 왜 자꾸 인사발령 시키는 거예요?
그런 기능을 필요로 하는 부서가 있으면 국이나 과에 조직편성을 시켜서 그쪽으로 발령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총무과에서 그런 온당치 못한 일에 인사발령을 하느냐 말이에요.
○총무과장 김창규 그 점은 저희들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중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기획단을 만들어서 추진하려고,
○위원장 오만식 그러면 승인을 받아야죠.
○현성익 위원 필요하다면 승인을 받고 해야죠.
○위원장 오만식 여기에 보고한 적도 없어요.
○현성익 위원 필요치 않다는 말이 아니고 절차가 안 되었다는 말이죠.
○총무과장 김창규 필요한 것은 앞으로 승인을 받으면서,
○위원장 오만식 우리가 도에 아무리 직제 조정을 하라고 해도 안하니까 의회에서 전부 다 강제로 조직개편을 해서 의결시키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엄연히 조직에도 없는 데에 발령시키고 공무원을 근무시키면서 말이지, 편성되어 있는 조직 기구에는 정원보다 현원이 모자라서 허덕거리고. 이게 무슨 조직 운영입니까?
원래 총무과에서는 그런 데에 인사발령시키면 안 되는 겁니다. 법제상에 나와 있는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인사발령을 시키면 안되는 거예요.
지사께서 인사하라고 해도 이 부분은 일단 의회의 양해를 얻든가 아니면 조례상에 직제 기구로 편성한 다음에 발령하는 것이 온당한 것이 아니냐, 이런 주청을 드려야 되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정원관리에 대해서 할 말이 너무 많아요!
○김영훈 위원 계속해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예.
○김영훈 위원 결국 행자부에 6명 파견하고, 문광부에 한 사람 파견하고, KDI에도 나가 있고, 또 앞으로 국제자유도시지원단에도 인력을 파견하는데, 총무과가 공무원의 복지문제를 담당합니다마는 파견공무원에 대한 복지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에 최소한 행자부에 파견되는, 소위 4ㆍ3지원단에 파견되는 그 인원에 대해서 숙소문제 하나라도 관심을 가져달라, 그래서 서울에 탐라영재관을 만드는데 거기에라도 할 수 있도록 했어요.
꼭 같은 얘기를 총무과에도 주문을 했었고 기획관리실에도 주문했었는데, 기획관리실에는 안된다고 감사요구 처리사항 답변으로 나왔어요.
문제는 서울에 파견된 공무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번 인사 때 보니까 한사람 바꾸고 하긴 합디다마는, 그 공무원들이 근무지하고 보다 가까운 위치에서 출ㆍ퇴근하면서, 합숙을 했든 어쨌든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도에서 할 도리입니다.
아까 부지사하고 얘기하다가 말았지만, 탐라영재관에 서울도민회가 들어와요. 4층에 도민의 방이라고 해서 터 놓는다고. 30몇평은 도민의 방이라고 해 놓고, 다음 에 약 20평에 달하는 것은 서울도민회가 들어와요. 한 층을 그런 공간으로 사용하는데, 거기에 방 두개만 꾸미면 돼요.
그런데 5층 이상에 있는 학생 기숙사에 300명을 수용하다 보니까 안된다, 500명이 지원했는데 그것도 추첨하다 보니까 300명만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그것대로 놔두자 이겁니다.
5층 이상은 그냥 기숙사로 주고, 4층을 그렇게 통으로 쓰고 있는 서울제주도민회가, 이걸 총무과에서 추진했기 때문에 총무과에 얘기하려는 거예요.
당초 이 사업으로 추진한 것은 총무과였어요. 의회에서는 이걸 하지 말아라, 언젠가 틀림없이 뜨거운 감자가 될 것이다, 이 문제 때문에 골머리 아플 것이다, 이거 하지 말아라, 지금의 가양동 부지가 아니고 아니라, 그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서대문, 독립문 옆에 재개발사업하는 데부터 해서 터 보러도 엄청 다녔고 서울시에도 여러번 요청했고, 그래서 결국 지금 하고 있는데, 무슨 지하철이 지난다, 뭐 한다 해서 땅값이 오른다고 해서 그 쪽을 해 놨는데, 그때 그 일을 총무과가 추진했어요. 지금까지.
그 당시 서울도민회가 종로에 있는 자기네 회관을 팔아서, 그 당시 시가로 14억원 나온다고 그래요. 14억원 내지 15억원 하는 것을 같이 붙일테니까 어디 사무실 한칸 줘서 자기네도 사무실 공간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그 분들이 여러 차례 여기 도의회에 찾아와서까지 브리핑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것도 없이, 우리가 관리비 3억원을 주면서 제주개발공사로 맡겨뒀더니, 거기에 무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14억원인가 15억원짜리 종로건물은 서울도민회가 그냥 가지고 또 사무실은 이쪽으로 오고.
그렇다면 좋다, 들어와라, 이겁니다. 제주개발공사가 그렇게 선처를 베푸는 모양인데, 돈은 우리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주고, 선심쓰는 것은 제주개발공사가 무상으로 들어오게 하고.
종로에 있는 서울도민회 건물이 5층인가 그렇거든요. 임대도 하고 그러는데, 거기 두 층 정도를 우리 공무원 숙소로 제공할 수 없느냐 이겁니다. 그렇게 종로에 우리 공무원들 숙소를 만들어 놓으면, 파견된 공무원들 잠자리 하나만이라도 불편하지 않을 것이다 이겁니다. 이렇게 한번 연구해 보자 이겁니다.
○총무과장 김창규 위원님 말씀이 좋은 의견입니다마는 저희들도 한번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파견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주택임대료를 39만씩 월 지급해 오고 있고, 그 외로 활동할 수 있는 활동비를 3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것을 모르고 있겠습니까?
하지만 실제적으로 다니다보면 그게 그렇게 효율성 있게 쓰지 못하고, 어쩌다가 같이 만나서 대포 한번 먹어 버리면 한달분이 날아가는 수도 있고 그런 건데,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총무과장이 되어 달라 이겁니다.
○총무과장 김창규 심도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만식 수고 하셨습니다.
(현성익위원 발언신청)
예, 현성익위원님.
○현성익 위원 우선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는, 사실 종합적인 인력관리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이나 효율적인 것들이 짜임새 있게 업무보고에 포함되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 좀 소홀히 된 것 같아요.
주어진 인원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하는 것들이 업무보고 자료에 충분히 들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많이 소홀히 된 것 같아요.
몇 가지 물어봅시다. 자료에 나와 있지 않아서.
앞으로 제주도가 추구하고 있는 국제자유도시 개발과 관련해서 여기에는 필요한 인력이 뒷받침되어야 된다 말입니다. 국제적인 감각이라든가 외국어 능력의 향상,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영에 합리적인 사고를 터득할 수 있는 그러한 인력배양과 관련해서 계획이 있는지? 인력확보를 위한 계획이 마련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김창규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마는 조직관리를 하는 기획관리실에서 국제자유도시에 필요한 인원을 지금 승인 요청 중에 있습니다.
그 승인이 되는대로 전문인력이면 전문인력, 부분적으로 검토해서 국제자유도시에 걸맞게 저희들이 조직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2001년도 제주도 정원 중에서 공무원들의 전문성이나 능력향상을 위한 어떤 교육, 해외연수,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이 없어요?
○총무과장 김창규 구체적인 교육계획은 공무원교육원에서 짜고 있고,
○현성익 위원 해외연수라든가,
○총무과장 김창규 해외연수는 부분적으로 각 분야별로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종합적으로 갖고 있지 못합니다.
○현성익 위원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나가기 위해서는 국가가 정책적으로, 예를 들어서 칠레하고 우리가 수교를 맺는다고 하면 제주도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확보할 수 있고 대처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정원 안에서라도 그런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채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인력운영계획이 갖춰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전혀 안 잡혀 있다 말이에요.
해외연수라든가 또는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키워 나가기 위해서 앞으로 어떠한 곳에 연수를 시키고, 어떻게 능력을 키워 나가겠다는 그런 것들이 전혀 계획에 없어요.
우리가 50년 전에 만들어진 직제, 이것만 가지고 거기에 그냥 사람만 배치하면 되는 식으로, 어떤 시대의 변화에 따르는 것이 없어요. 말로는 국제자유도시다 뭐다 하는데,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이나 직렬 등 그런 것들이 전혀 수용태세가 갖춰져 있지 않아요.
○총무과장 김창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가 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인재들이나 전문인력을 배양해야 된다는 내용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이것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연구를 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앞으로 그냥 자리를 메꿔주는, 인사명령만 해서 끝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제주도가 추구하는 방향에 걸맞는 인력의 육성, 전문성을 키워나갈 수 있는 장기적인 계획, 이런 것들이 이 쪽에서 같이 구상을 해 줘야 되겠다는 겁니다. 조직관리계에서 할 것이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고민을 함께 해 줄 수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김창규 감사합니다.
○현성익 위원 다음에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 청사관리라든가 물품관리, 차량관리 등 종합적인 관리들이 2001년도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이 좀 있을 거예요.
본청 건물은 장애인들이 드나들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총무과장 김창규 예.
○현성익 위원 민원실은 안 되어 있죠?
○총무과장 김창규 거기는 1층인데, 경사로가 되어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민원실까지는 그대로 올 수 있게 되어 있죠?
○총무과장 김창규 예.
○현성익 위원 별관쪽 에는?
○총무과장 김창규 그쪽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성익 위원 거기에는 엘리베이터가 안되어 있죠?
○총무과장 김창규 예. 엘리베이터는 안되어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거기에 무슨 실ㆍ국이 가 있어요? 거기 실ㆍ국이 많이 가 있잖아요?
○총무과장 김창규 보건복지여성국하고 기획관리실하고,
○현성익 위원 거기 청사보수 계획이 잡혀 있어요?
○총무과장 김창규 금년도 예산에 본청 현관에 보조계단을 할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쪽으로는 민원실 후편으로 경사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청사관리와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점검을 한번 해 보세요.
앞으로 제주도가 어떤 것들은 어떻게 개선하고, 어떤 것들은 보수를 하고, 어떻게 통ㆍ폐합해야 되겠다는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한번 짜 보세요.
인사에 의해서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개선해야 될 것이 너무나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그때 그때 넘어가는데, 그것을 종합적으로 점검해서 진단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창규 제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진단해서 개선할 것이 있으면 개선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문제가 되는 것들을 도출시켜서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면서 같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창규 예. 고맙습니다.
○현성익 위원 마치겠습니다.
(강완주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만식 예, 강완주위원님.
○강완주 위원 직장예비군 활동이 지금도 있어요?
○총무과장 김창규 예,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중대장이 누구예요?
○총무과장 김창규 중대장이 아니고, 지금 민방위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그전같이는 안하고 있죠?
○총무과장 김창규 예. 그전같이는 안 하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훈련도 전혀 없고?
○총무과장 김창규 예.
○강완주 위원 지금 청경이 몇 사람이에요?
○총무과장 김창규 20명입니다.
○강완주 위원 공무원들 숙직은 안하고 있어요?
○총무과장 김창규 합니다.
○강완주 위원 공무원도 하고 청경도 하고?
○총무과장 김창규 예.
지금 숙직도 보안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원수를 줄였습니다.
○강완주 위원 방호시스템은 되어있는 거죠?
○총무과장 김창규 예.
○강완주 위원 그러면서 또 숙직도 하고?
○총무과장 김창규 예.
○강완주 위원 청경까지 합쳐서 4명이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총무과장 김창규 청경 말고 네사람입니다. 청경은 교대로 주변환경을 돌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94년도부터 해외연수를 했는데 그땐 여덟사람이나 갔는데, 작년도에는 한사람도 안 갔어요? 통계에 안 나왔는데.
이제는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작년도에는 한 사람도 안 간 것으로 나왔는데.
○총무과장 김창규 배낭여행을 2회에 걸쳐서 한 30명 보낼 계획에 있고,
○강완주 위원 작년도 실적은?
○총무과장 김창규 작년도에도 2회에 걸쳐서 30명이 갔다 왔고, 금년에도 2회에 걸쳐서 30명이 갔다 올 계획입니다.
○강완주 위원 해외에 30명이 갔다 왔어요?
○총무과장 김창규 예.
○현성익 위원 배낭여행이죠? 연수가 아니고.
○총무과장 김창규 예, 배낭여행입니다.
○강완주 위원 기간이 한 2주일 정도 됩니까?
○총무과장 김창규 1주일 가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그러니까 이 연수계획이라는 것은 없어진 거예요?
○인사담당 오인택 있습니다마는 연수를 가려고 하면 토익이나 영어로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충분한 실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실력을 가진 사람들은 기위 갔다 왔기 때문에 신규자는 그런 적격자가 아직 없습니다.
○강완주 위원 그러니까 영어실력 있는 사람이 없어서 못 보낸다, 그 말씀입니까?
○인사담당 오인택 예.
○강완주 위원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자체적으로 영어교육을 다 시키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인사담당 오인택 교육은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해외에 가서 대학이나 이런 데에서 강의를 받을만한 실력까지 아직 끌어올리지 못했습니다.
○강완주 위원 지금 국제자유도시라고 떠들고 있는데, 옛날 94년도에는 국제자유도시라는 말도 없을 적에도 우리가 8명씩이나 보냈는데,
○인사담당 오인택 KDI 같은 데는 지금 가 있습니다.
KDI에 파견 나갔던 사람들은 외국에 가서 강의를 받을만한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2년 동안 계속 차출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갔다 온 사람이 또 가고 한다 말입니까?.
○인사담당 오인택 아닙니다. 새로운 사람입니다.
○강완주 위원 그런데 왜 없다는 거예요!
○인사담당 오인택 작년 한해만,
○강완주 위원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하면, 국제자유도시라고 하면서, 어학교육이니 뭐니 떠들면서 공무원 해외연수를 작년도에도 안 시키고 금년도에도 시킬 수 없다면 말도 안되는 소리 아니냐 말이에요. 2배, 3배, 10배는 더 불어나야 할텐데. 그래야 국제자유도시 행정을 담당하죠. 견문도 넓히고 말이지. 국제자유도시라고 말로만 떠드는 것 아니에요! 내부적으로 기구 문제도 그렇고 공무원들의 실력 향상을 위한 어떤 대책도 하나 없이 말이지. 그런 의미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충분한 계획이 도청 내에 없어요. 그냥 말로만 도지사 혼자 떠들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창규 아까 업무보고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보니까 학원수강비를 3개월에 50%만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원수강비를 영어, 일어, 중국어, 또는 컴퓨터학원이라든지 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해서 6개월 연장하고 100% 지원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될 것이고, 해외연수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거죠.
금년도 공무원임용 시험계획은 없어요?
○총무과장 김창규 저희들은 금년도에 없고 국가직은 5월달에 시행할 겁니다.
○강완주 위원 업무보고한 것을 보니까 다섯 건을 보고했는데, 총무과에 이렇게 보고할 사항이 없어요? 숨기려고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창규 총무부서는 사업부서가 아니고 지원부서이기 때문에,
○강완주 위원 그래도 모든 것을 도의원들한테 숨기려고 하는 생각이 앞서니까 이런 자료가 나오는 거에요. 도의원들한테 알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앞선 것이 아니고 숨겨야 되겠다는 생각이 앞서니까 이런 자료가 나온 겁니다.
○총무과장 김창규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위원장 오만식 계별로 주요한 업무들을 하나씩이라도 보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강완주 위원 양심이 있지 않습니까? 도의회와서 1년 첫 업무보고를 하는데 5건?
지금 인원이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김창규 저희 총무과는 서무부서하고 회계업무는 계약지출계에서 하고 민원실은 민원업무이고, 조직관리하는 인사계이기 때문에 사업부서가 아니고,
○현성익 위원 아까 강완주위원님 말마따나 앞으로 1,300명 인원, 주어진 정원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장기적인 발전계획이라도 나와줘야 된다 말이에요.
아까 학원비 50%에서 100% 하겠다는 식으로 전문성을......
○총무과장 김창규 앞으로 총무과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심층적으로 검토해서 좀더 발전적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도내 출장가는데는 공무원들 출장비주지요?
○총무과장 김창규 예, 주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차량 이용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김창규 차량은 개별적으로 자가용이 있기 때문에,
○강완주 위원 업무용차가 몇 대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창규 3대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그것밖에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창규 예.
○강완주 위원 알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총무과에서는 직원들 해외연수라도 보내서 계약사무라든가 용역관계라든가 배울 거 있으면 총무과장 인솔해서 외국도 나가세요. 그런 기회도 만드세요.
○총무과장 김창규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강완주 위원 해외연수를 많이 시켜야 된다구요.
○김영훈 위원 행자부가 주최하는 시ㆍ도 체육대회 제주도에서 금년 상반기에 한다고 하는데 전국대회를 하는데 그 예산가지고 되겠어요?
○총무과장 김창규 예산이 지금 1,19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1등 시상품 200만원, 150만원, 120만원해서 최소의 경비를 들여서,
○김영훈 위원 종목은 2개?
○총무과장 김창규 예, 추가될 수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왜 도의원 붙여주다가 작년부터 떼버렸어요?
○총무과장 김창규 행자부가 주관이 되기 때문에,
○김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토요 격일근무하는 거, 이제 안합니까?
○총무과장 김창규 민원실만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직장협의회가 공무원들이 관심이 없어서 안만들어지는 겁니까? 조치계획이 도무지 이해가 안되어서,
전국 16개 시ㆍ도중에서 10개밖에 안되어 있어요? 10몇 개가 되어 있고 안되어 있는 데가 제주도 포함해서 3군데인가 4군데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창규 안되어 있는 데가 제주, 충북, 강원, 울산, 전북, 대전입니다.
○현성익 위원 행정환경이 어떻게 변화가 되었습니까? 직장협의회가 절대적으로 민선시대에 더 필요하다고 느껴지는데 그래서 타시ㆍ도에서는 구성이 되는데,
○총무과장 김창규 6급이하 직원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직장협의회 구성하는 것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이것은 건전한 사고로 모든 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나쁘게만 보면 안됩니다. 제주도정의 행정이 건전한 방향을 옮겨갈 수 있는 민주주의의 바탕, 민주주의의 구조가 이런 데서부터 뿌리내려야 됩니다.
총무과장께서 하위직공무원들에게 마음으로 다가서서,
○총무과장 김창규 대화를 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물어볼 거 많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앞으로 업무보고개선을 하십시오. 내용을 충분히 계별로 소관업무들에 대해서 일일이 보고서에는 작성을 하되 보고만 해서 읽어가면 되는 겁니다.
전반적인 1년의 소관 실ㆍ국의 업무에 대해서 총체적인 보고를 받는 건데 완전히 형식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안됩니다.
만약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면 위원회운영 방침을 바꿔서 한과에 대해서 2일씩, 3일씩 받는 수밖에 없어요.
○총무과장 김창규 다음 업무보고시는 많이 챙겨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보고서작성은 정확히 해서 서면보고하고 나머지 보고할 때만 간략하게 하면 되는 겁니다.
○총무과장 김창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직원 후생복지사업에 대해서 문의를 하겠습니다.
구내매점 운영하고 있지요?
○총무과장 김창규 예.
○위원장 오만식 구내매점에서 뭐뭐 팝니까?
○총무과장 김창규 담배, 관광복권, 음료수, 과자, 빵 정도,
○위원장 오만식 수입증지는 얼마정도?
○총무과장 김창규 수입증지는 판매액의 5%인데 순 월수입이 8만5,000원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그러면 현재 제주도후생복지회에서 월 대략 얼마정도 벌어들이고 있습니까?
작년에는 총얼마 벌었습니까?
○총무과장 김창규 구내매점에서 월평균 91만8,000원, 자판기 12개에서 209만4,000원, 수입증지 판매가....
○위원장 오만식 좋습니다.
총계 얼마입니까? 2000년도 수입액이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김창규 총수입은 별도로 나중에......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모른다 말씀이에요?
그러면 직원 2명 쓰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창규 예.
○위원장 오만식 구내매점 관련해서 1명하고 자판기 돌아다니면서 관리하는 사람?
○총무과장 김창규 예.
○위원장 오만식 제가 볼 때는 2명 필요 없는데요. 1명이면 구내매점 있다가 나중에 필요한 시간에 돌면서 보충하면 될텐데,
○총무과장 김창규 매점에 자리를 비우지 못해서,
○위원장 오만식 그 다음에 운영사업, 후생복지회에서 하는데, 물론 이게 어떤 분들은 도의회에서 그런 것에 신경쓰느냐 이런 사람이 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실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공무원들이 사먹기 때문에 공무원복지회에서 해서 우리가 쓰겠다고 하는 것은 집단 이기주의의 발로입니다.
실은 전부 도청 경영수입에 포함되어야 되는 내용인데 특수하게 인정해서 공무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쓰자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배타적인 부분이 아닙니다.
저번에 제가 이런 말씀하니까 도의원들이 그런 거에 쫀쫀하게 그런 거에 신경씁니까, 그런데 엄격히 말하면 이것은 제주도의 세외수입 부분으로 세입되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의회에서도 양해를 해서 도청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후생복지를 위해서 그렇게 쓸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 쓰는 것은 좋습니다. 등반대회등 여러 가지 경조사도 보는 거 아닙니까? 맞지요? 동호회별로 지원도 하고?
○총무과장 김창규 예.
○위원장 오만식 그러면 여기 운영하는 규정은 있어요?
○총무과장 김창규 예, 이사회에서 심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정관이 있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창규 운영규정이 있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상당히 애매한 부분입니다. 도청에서 수입증지나 관광복권, 자판기 이런 것들이 일종의 특화사업으로 분리될 수 있는, 재정운영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일정한 단체가 맡는다?
후생복지회는 무조건 의무적으로 가입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창규 전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좋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말씀드리는 것은 이상하지만, 규정을 하나 줘보세요
○총무과장 김창규 예, 별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돈도 가급적이면 생산적인 부분에 썼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그런 제기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후생복지회에서 돈모아서 잘썼으면 좋겠다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어떤거냐 하면 예를 들어서 경조사뿐만 아니라 근무여건을 개선시키는 사업에도 썼으면 좋겠다는 사람도 있으니까 참고를 해 주시고, 나중에 규정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창규 알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을 보면 인사관리에 직원능력개발비해서 4,700여만원이 잡혀있는데,
○총무과장 김창규 그게 아까 얘기한 학원비, 50%로 되어 있는데 6개월로 3개월 연장하면서 100%로 지원해 주는 방향에서 추경에 저희들 요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금년도 업무추진 계획에 적극 반영해서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ｏ 보건복지여성국소관
ｏ 여성교육문화센터소관
○위원장 오만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보건복지여성국 소관과 여성교육문화센터 소관을 동시에 상정해서 위원님들 양해하신다면 업무보고는 각자 부서별로하고 질의ㆍ답변은 통합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괜찮겠지요?
(「예」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보건복지여성국장과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해서 차례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정성함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경희 여성정책과장입니다.
오맹기 보건위생과장입니다.
고량화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입니다.
직원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오만식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보건복지여성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주요 업무를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오만식 수고 하셨습니다.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고양화 안녕하십니까?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고량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만식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까? 평소 저희 여성교육문화센터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여성교육문화센터 소관200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간략하게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복지여성국장 그리고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익 위원 현성익위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현성익 위원 보고자료 16페이지, 여성사회참여확대 역할증대에 현황이 여성 270만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죄송합니다.
오타를 제가 말씀을 못드렸습니다.
○현성익 위원 유인물이 잘못되었다면 보고할 때 잘못되었다고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이것까지 설명을 못드렸습니다. 27만명입니다.
○현성익 위원 27만명 맞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죄송합니다.
○현성익 위원 유인물이 잘못되었으면 바르게 해 놓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안들을 시정 내지는 개선을 촉구한 사실이 있어요.
다만 본위원이 여기에서 걱정하고 있는 것은 제주도의 각종 조직업무 체계가 중복 내지는 병합되고 불부합된 업무분장에 관련해서 하나로 통합 내지는 업무조정을 해서 중복으로 인한 행정력 내지는 재정손실이 되지 않도록,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하도록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여성정책과, 여성특별위원회, 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효율적인 업무의 분장, 조정을 위한 분석을 해 봤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지난 감사때지적을 하셔서 내부적으로 기구표도 만들어 보고 그래서 건의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제일 문제가 뭡니까? 3개 직제에 중점적으로 문제가 도출되는 게 어떤 게 있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우선 적은 인력으로 많은 일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인력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조사연구담당관에 대해서, 언론에도 비췄습니다마는, 그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교육문화센터 조사연구담당관이 여성특별위원회 실무계장으로 와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내부적으로 일을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를 하는데 큰 문제는 없고 여성특별위원회와 여성정책과와 여성교육문화센터의 3개 직제를 가지고 2개직제로 통합하느냐, 3개로 그냥 가는데 더 효율적인 직제가 뭔가 하는 것은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3개직제가 있음으로 해서
현재 문제가 되는 업무가 어떤 것들이 있었느냐 말이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저희들 입장에서는 문제가 되는 것이 없는데 밖에서 볼 때는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무슨 문제냐? 여성교육문화센터에 있는 조사연구담당관을 여성특위에 파견함으로써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 이런 쪽인데 그것은 실무입장에서 공무원들이 봤을 때는 직원 한사람으로도 조사연구 업무를 작년에도 해 왔고 금년에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총무과하고 실무접촉은 구체적으로는 안했습니다마는 직제를 저희들이 만들어서 건의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정확한 문제를 찾아내야 개선을 하든지 어떻게 바꿀 것인지 해결방안이 나올 거 아닙니까?
3개직제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중복 내지는 동일업무를 하는 불합리한 것들에 대해서 개선해야 될 것이 나와야 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게 한가지입니다. 조사연구업무를,
○현성익 위원 조사연구업무라든가 여성의 능력개발향상을 위한 업무라든가 여성사회참여확대에 대한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중복되어 있는데 문제발췌를 안했다 말이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런 문제를 제기했으면 정확하게 진단했어야지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직제를 바꾸어야 되겠다, 통합해야 되겠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저희들이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직제를 조정하는 것을 연구하고 있다고 제가 보고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전부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향후 추진계획을 보니까 하도 한심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3개직제가 관장하고 있는 업무가 중복 내지는 혼선을 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안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행정력이라든가 예산의 손실이 많이 되고 있다, 이것을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업무 추진을 위한 조직으로 재편되어야 되겠다, 그런 것들을 제시했으면 문제점을 찾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앞으로 잘 정리를 하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현성익 위원 이렇게 막연하게 특성을 살려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겠다, 이게 뭐.......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구상은 하고 있지만 보고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표시를 못했습니다.
○현성익 위원 총무과하고 같이 해서 빠른 시일내에, 문제가 발생되었으면 해결하는 것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여성특별위원회에 사무관 1명하고 6급 1명하고 기능직 1명, 3명이 파견되어 있는데 총무과에서 인사발령한 사항이 아니고 보건복지여성국이나 아니면 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파견한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파견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무슨 파견입니까? 파견명령자 누구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총무과에서 여성교육문화센터로 하고 파견은,
○위원장 오만식 조직이나 직제 운영은 전부 조례에 의해서 정원을 편성하고 거기에 따라서 도청의 직제를 구성해서 조례에 의해서 정할 사항, 다음에 규칙으로 정할 사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위반하면 안됩니다. 하려면 바꿔야지. 왜 이런 식으로 파견을 해서 쓰느냐 말입니다. 직제를 바꾸든가 해야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직제를 조정하기까지 임시 조치로,
○위원장 오만식 임시조치라는 것이 어디 있어요! 그것이 법을 위반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처음 안 사항인데, 공무원이 자기 임지에 가서 자기 역할을 하는 것은 총무과의 인사발령 사항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실ㆍ국별로, 사업소별로 인원을 파견하는 식으로 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교육문화센터 정원을 총무과에서 이쪽으로 파견시켜 준 겁니다. 총무과에서 파견시킨 겁니다.
○위원장 오만식 그러니까 그런 것이 불부합 아니냐 말입니다.
여성교육문화센터에 있는 정원은 결원시키면서 파견을 시키게 되어 있느냐 말이에요. 그렇게 하려면 관련 규칙을 바꿔서 그 쪽의 직제를 없애거나, 이렇게 해야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것은 이번에 통합을 하든지 직제를 구상하면서 그것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 산하에 있는 직원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바로 이쪽으로 파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만식 그러면 그것이 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보고할 때 나와야 되는데 보고가 안 되었잖아요. 몇 명 정원에 현원이 몇 명인데 파견이 몇 명이다, 이런 것도 없고 말이죠. 이런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말입니다.
저는 특별히 행자부 정원 이외의 요원들을 인가 받아서 쓰는 줄 알았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 T/O를 받아올 때까지 한시적으로 파견근무를 했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지금 무슨 엉뚱한 답변을 하고 있어요!
좋습니다. 이것은 제가 위원장으로서 소관 총무과에 분명히 시정명령을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되지 않아요.
○현성익 위원 다음에, 여성정책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너무 한심스러워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역할증대에 보면 지역사회 발전에 남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사회시스템 구축으로 여성능력이 발휘되는 사회를 구현하겠다고 좋은 말은 구절구절 다 갖다가 써 놨어요. 누가 보면 아주 좋게 말이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내용에 들어가 보면 여성인력의 국제화를 위한 외국어 강좌 하나만을 가지고 이런 일들을 해 나가겠다고 하는, 궁극적으로 여성정책의 허를 드러내고 있다 말이에요.
정말 구체적으로 여성의 어떠한 역할이, 지금 사회구조에 어떻게 적응하면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폭넓은 아이템이 전혀 안 들어 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자리에서 그냥 얘기하겠습니다마는, 하다 못해서 행정이 유인을 하거나 계도해서 여성들에게 창업 기회를 제공한다든가 아니면 여성기업가들의 모범 사례를 해서 다른 여성들에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든가 하는 구체적인 사항들이 여기에 드러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없어요.
지금도 여성정책위원회라는 것이 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정책위원회는 폐지되고 여성특별위원회가 만들어진 겁니다.
○현성익 위원 그러면 인터넷에 정정하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냥 있었습니까? 죄송합니다. 확인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리고 제주도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하면 도지사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해서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해서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탐라장애인 종합복지관하고 공관어린이집, 감사를 실시 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하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왜 도의회에 보고를 안 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감사결과입니까?
○현성익 위원 보고하게 안 되어 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다음부터는 그런 내용까지 보고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만들어 놓은 조례나 규정을 안 지키려면 폐지하라고! 조례를 폐지를 해 버리지 왜 규정들을 만들어요!
다음, 지방보육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구성되어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운영실적은?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운영실적은 저희들이 자문을 구할 일이 있을 때 하고,
○현성익 위원 몇 번이나 하고 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1년에 두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보육위원회 회의록 줘 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거기 위원장님이 임기옥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것은 당연직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위원 중에 호선해서 했습니다.
○현성익 위원 언제 한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99년도에 했습니다.
○현성익 위원 회의록을 주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알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보육시설 설치기준이나 확인ㆍ점검, 이런 것은 도에서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것은 시장ㆍ군수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법인 지도ㆍ감독만 하고 시설운영 전반에 대한,
○현성익 위원 법인 인가는 도가 하고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현성익 위원 법인 인가할 때, 그 인가한 사항에 대해서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저희들이 확인합니다. 2년에 한번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하고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그 결과도 다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당초 법인인가를 할 때의 그 기준이 지켜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도에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그렇습니다.
○현성익 위원 법인으로 해서 국ㆍ도비 지원해 줘서 그냥 손떼는 거 아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렇습니다.
○현성익 위원 맞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현성익 위원 밑에 있는 직원들한테 그것을 잘 주지 시키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잘 알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더 이상 얘기 않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만식 예, 김영훈위원님.
○김영훈 위원 보고자료를 보면서 심히 불쾌한 감을 금년도 첫 업무보고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 보건복지 정책의 현안의 문제가 뭡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의약분업과 기초생활보장 같은 거.
○김영훈 위원 그리고 건강보험법과 그 법에 따른 보험료 대폭 인상에 대한 국민 저항, 또 도내에서는 제주대학에서 지방공사 제주의료원을 과연 어떻게 인수할 것이냐 하는 초미의 관심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어떤 개괄적인 보고가 전혀 없습니다.
그저 금년에 대충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보고를 안 하시더라도 이 보고서만 봐도 되겠습니다.
의약분업에 따른 오늘 현재 제주도내 약사회 움직임은 어떻고, 의사들의 움직임은 어떻고, 최소한 그에 따른 보고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분위기가 이렇다 말이죠.
약사들이 낱알 판매를 하고 의약분업에 동참하지 않겠다고 하는 상황속에서 정부정책이 갈팡질팡하고 있는데, 그래도 제주도에서 돌아가는 상황만이라도, 행정자치위원회 보고가 아니라 제주도민들에게 보고한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보고해 줬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하나도 없어요.
지금 백성들은 여성권익이 어떻고, 여성의 사회참여가 어떻고, 치매정신병원이 어떻고, 보육사업이 어떻고 하는 이것은......
과연 앞서 말씀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도가 대처하고 있고 정부가 어떻게 해 줄 것이냐, 또 제주의료원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느냐에 관심이 있고, 잘못하다가는 제주의료원을 제주대학에 넘긴 사람들이 역사적인 심판을 받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 도민의 관심사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어요.
어쨌든 금년도 보건복지여성국의 업무는 결코 순탄하지 않을 것 같은 예감이듭니다.
우선 하나씩 묻겠습니다.
제주대학에서 지금 제주의료원을 자꾸 인수하겠다고 하는 모양인데, 결국 제주대학의 의과대학 학생들만 병신되고 있어요. 지금 제주의료원은 수용태세가 되어 있다 말입니다. 와서 실습할 수 있는 태세가 되어 있는데, 제주대학에서 제주의료원에 보내지 않고 있어요. 서울로 보내고 있어요. 서울에 가서 과연 이 학생들 뭘 배우고 있느냐? 가서 구경만 하고 오는 격입니다.
그러면 과연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졸업생들이 앞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의사인력의 충원에 어떤 보탬이 되겠느냐? 난감한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그런가 하면 제주대학이 서류위조까지 하면서 제주의료원을 인수받으려고 했던 총장이 물러나고 이제 새 총장이 들어섰는데, 요즘 어떤 분위기인지, 제주대학의 움직임은 어떤지, 또 도에서 제주의료원을 넘기려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도민에게 보고한다는 그런 심정으로 소상하게 보고하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제주의료원에 대해서 일단 처음에는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마는 결국은 지난해 말에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12월 29일에 매매계약을 했는데, 그 당시 조건을 어떻게 붙였느냐 하면, 30억원을 계약금으로 내고, 2001년도 예산 95억원을 도가 받은 다음에, 그 이후 1년 이내에 모든 여건을 마련해서 인수하는 것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2월달에 95억원 예산이 도에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총장님이 새로 취임하셨습니다마는, 새로운 총장님께서도 포부가 아주 대단합니다.
의료장비구입 5개년 계획만 봐도 150억원 상당으로 해서 장비를 현대화시키겠다는 계획까지 벌써 나와 있는 상태이고, 75억원씩 해서 2003년까지 잔액을 전부 납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의과대학생들이 서울로 가는 것은, 지금 매매가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지금 현재 우리가 그냥 의료원에,
○김영훈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청 책임 없어요. 얘기할 필요 없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든 95억원을 받았기 때문에 1년 동안 교수요원이라든가 의사진이라든가 기준에 충족할 수 있는 정원을 전부 채용하고, 이렇게 완비가 되어 있을 때, 2월까지 준비기간인데, 그때까지 다 된 다음에 우리가 인계하는 것으로,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125억원 받은 것으로 해서 넘겨주는 거죠? 지금 감정평가가 얼마 나왔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270억원인데 이번에 4억원 상당의 토지를 다시 도에 기부채납해서 그것을 다시 매입해야 됩니다. 그것까지 하면 이자까지 전부 해서 291억원 정도 됩니다.
○김영훈 위원 290억원 중에 125억원을 받고 병원을 넘겨준단 말이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러니까 내년 예산도 75억원 정도는 저희들이,
○김영훈 위원 꿈같은 얘기하지 마세요! 내년 예산이 될는지 안 될는지 어떻게 알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것은 정부예산이기 때문에,
○김영훈 위원 글쎄 그것은 믿지 말란 말이에요! 가상하는 예산은.
우선 125억원을 가지고 지금 매매계약을 한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그렇습니다.
○김영훈 위원 금년도 95억원 예산이 국회통과 언제 되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12월에 되었습니다.
○김영훈 위원 12월 언제예요? 바로 그 시점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부예산의 국회통과 시기가 언제인지 알아요? 법적으로 언제예요? 12월 2일이에요. 그런데 2일날 통과가 안 돼서 연말에 가서 통과되었는데, 통과된 것을 기점으로 해서 125억원 받은 것을 가지고 덜렁 1년 전에 넘긴다? 이제 95억원 받았다? 받아서 인계할 준비를 한다?
진짜 도청이 이 도민의 재산을 그렇게 막 팔아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감당하지 못하고 있어요? 내년도에 75억원을 준다고 누가 했어요? 지금은 내년도 예산 편성시기도 아니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정부예산을 못 받으면 제주대학발전기금도 있고 하니까 그것은 책임지겠다는 말씀을,
○김영훈 위원 그 말을 공증한 각서 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공증각서까지 못 받았습니다마는,
○김영훈 위원 매매계약에 따른 것이 공증되어 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매매계약서는 공증되어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러면 그것은 왜 공증을 못 받았어요? 정부예산이 없을 때는 발전기금으로 한다는 것.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저희들이 하나의 기관을 그렇게 못 믿어서,
○김영훈 위원 못 믿는 것이 아니라 제주대학이 허위공문서를 작성해서 동 행사까지 했다 말이에요! 왜 도청에서 고발을 안 했느냐 말이에요! 봐주는 거예요? 특정인을 봐주기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제주의료원을 그렇게 감당하지 못하니까 그것을 맡기기 위해서, 허위공문서를 작성해서 동 행사까지 하려고 했던 현행범을 고발 안 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바로 와서 정중하게 사과도 하고 잘못을,
○김영훈 위원 여보세요! 사과는 도민들한테 해야 돼요! 왜 도지사한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아닙니다. 언론에 공개사과를 했습니다. 총장님이 바로 와서 언론에,
○김영훈 위원 우리 도의회에 와서 사과하는 것은 못 들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어쨌든 기자실을 방문해서 언론에 공개사과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으로 수용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영훈 위원 왜 이해를 하느냐 말입니다! 내가 여성국장 말 듣고 이해하라구요? 웃지마세요. 지금 분위기가 그런 웃을 분위기가 아니에요! 사람 약 올리는 거예요? 지금 질의하는 위원은 도민을 대신해서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데, 재산관리를 해야 되는 국장은 웃어요!
어쨌든 내년에 제주의료원을 넘겨준다! 다음에, 중간 중간에 했던 조건들, 공증한 문서 사본 좀 제출하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김영훈 위원 오늘 회의 끝나기 전에 제출하세요.
○현성익 위원 지금 김영훈 동료위원의 자료하고 제가 요청한 자료는 지금 가져 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 15분만 정회해서 분위기를 전환해서 합시다.
○위원장 오만식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만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제주의료원 매매에 따른 계약서 사본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일단 다시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할 것이 아니라 별도로 다룰 때가 있을 겁니다.
일단 위원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을 해 주면 이 문제는 질의를 안하고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고맙습니다.
지금 의료원 인수인계계약서사본을 봤습니다마는 미비된 사항들이 간담회시 노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5조라든가 제7조등의 미비한 사항들은 계약서 제12조2항에 보면 이 계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계약내용을 변경, 추가 또는 삭제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협의하여 정한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계약서 제12조2항대로 보충을 하시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성실한 계약이 이행되도록 계속해서 주의를 촉구하기 바랍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니까 분명히 나중에 보완, 처리한 다음에 우리 위원회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앞서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여성관련기구의 정비문제가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밖에서 그렇게 보고 있다, 중복되는 것처럼 본다, 직원 한사람이 5급 할 일을 정상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저희들 행정사무감사때도 업무적인 문제에 있어서 중복기능이 있다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게 기획관리실 업무보고자료입니다. 기획관리실 업무보고자료에는 기능중복, 유사기능부분의 정비항목에 여성관련 기구의 정비, 여성특별위원회, 여성정책과, 여성교육문화센터에 대한 정비문제가 소위 조직파트에서 거론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장께서는 우리는 그렇지 않은데 밖에서만 이런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분명히 도청내에서 이 문제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를 시작했다는 거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저희들도 그래서 드리려고 안을 만들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여성관련 기구가 그동안 기능의 중복문제가 있었다하는 부분을 스스로 도가 인정하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인정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국장께서는 그렇지 않다고 하지만 이 부분은 인정하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좀더 발전적으로......사실 구조조정을 한다면 인원감축 없이 구조조정을 해서 원활하게 여성정책 업무를 펴나갈 것이냐, 이렇게 나가는 것이 원활하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제주도약사회는 어떤 상황입니까?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약사회는 회장이 바뀌어졌습니다.
저번에 전국대회 집회가 있었는데 이때 보니까 17명이 올라갔습니다. 235명중에 17명이 대표로 올라갔다 돌아온 이후 별도의 동향을 확인해 본 결과 낱알판매라든가 다른 시ㆍ도에서 반발운동을 하는 것에 동참은 안하고 있습니다. 낱알판매도 안하고 별도의 움직임은 없습니다. 중앙에 참여는 했지만 돌아와서 현행법 그대로 지키고 있습니다.
다른 시ㆍ도에서는 낱알판매한다고 공표해서 거부운동을 하고 있지만 그런 경향은 지금 없습니다.
○김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13페이지에 노년문화형성 및 여가활동 지원에 8억1,400만원 예산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경로당운영비, 충효교실, 노인교실, 노인체육대회, 경로의 달행사까지 포함해서 하는데 지원방법이나 대상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경로당은 제주도에 자연부락 단위 경로당이 294개소가 있는데 연료비하고 운영비하고 이런 것이 시ㆍ군별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시ㆍ군비 포함하다보니까 운영비는 월10만원에서 11만원, 도비하고 시ㆍ군비하고 국비도 조금 있습니다.
그 다음 연료비도 1년에 40만원주는 데가 있고 50만원주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도 시ㆍ군비 포함해서 국비, 도비, 이렇게 하고, 그 다음 충효교실은 우리 도에 하는 데가 41군데가 있습니다. 여름방학, 겨울방학때 노인회가 주관이 되어서 마을 어린이들을 모아서 충효교실을 한시적으로 한 달씩 운영하는데 1개소에 95만원씩 41개소에 나갑니다.
노인교실은 노인학교입니다. 읍ㆍ면노인학교, 시노인학교 이런 노인학교에 운영비로 한 달에 30만원 이렇게 나갑니다. 시ㆍ군비 포함입니다.
그 다음 공동작업장은 금년에 5개소에200만원씩해서 나갑니다. 공동작업장은 마늘까기도 있고 폐품을 수집하는데도 있습니다.
여가시설은 경로당신축비라든가 증개ㆍ축비 풀예산까지 해서 8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노인여가시설 보강을 하고자 할 때는 시ㆍ군을 통해서 도비보조가 올라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그러니까 지난해에 신청들어 온 사람들에게 금년 사업비로 드리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또 하나 15페이지입니다. 제주시 야영장 조성 1개소 20억원이 국비인 것으로 아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국비50%, 도비50% 해서 받아왔습니다.
○김영훈 위원 작년에 하려다가 못한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지난해 예 산이 안되어서 금년 예산으로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제주시하고 도가 같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러면 그것도 제주시, 청소년수련관 건립 45억원도 제주시, 이렇게 자꾸 편중된 감도 있고 해서 묻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수련관은 제주시만 없었습니다. 다른 시ㆍ군은 전부 수련관이 있는데 제주시만 없어서 숙원사업으로 해서 작년 사업비를 따오고 금년 예산해서 작년 11억3,000만원, 금년 33억6,000만원해서 45억원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영장조성도 봉개동에 위치가 정해지는 것 같습니다.
○김영훈 위원 제주시에서 하는 거?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그것은 제주시에서 하는 겁니다. 당구장 표시는 제주시에 것이고 위에 첨부된 체험오름 야영장은 도가 하는 건데 이것은 장소를 선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김영훈 위원 같은 페이지에 비정규학교운영비지원 및 개 보수하는데 동려야간학교는 집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동려야간학교는 짓고 있는데 4억공사를 하고 있는데 예산은 도비하고 시비에서 1억원밖에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5,000만원정도 더 올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주도내에는 비정규학교가 거기 밖에 없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아닙니다. 등하, 오석해서 3개입니다. 서귀포 하나, 제주시 두 개입니다.
○김영훈 위원 서귀포도 앞으로 건물을 지어주어야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서귀포는 지금 임대건물로 쓰고 있는데 개 보수비 금년에 5,000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오석학원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오석이 서귀포입니다.
○김영훈 위원 등하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등하는 규모가 적습니다마는 거기는 올해 건축비로 나가는 게 없습니다.
○김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완주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만식 예, 강완주위원님.
○강완주 위원 여기 유인물 자료를 보면서 우연인가 잘못인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13페이지에 노인복지시설이 307개소라고 되어 있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경로당 294개를 포함해서,
○강완주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19페이지에 보육시설도 307개,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우연히 그렇게 맞았습니다.
○강완주 위원 지금 이 보고를 받으면서 느끼는 것이 복지사업에 굉장히 예산도 증가가 되고 대상사업도 많아지고 지원되는 돈의 성격도 시설비, 운영비, 활동비, 의료비 등 굉장히 다양한데, 저는 상당히 걱정되는 것이 형평성있게 되겠느냐,
지금 결원은 없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우리 직원입니까? 예, 없습니다.
○강완주 위원 그것이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물론 시ㆍ군을 통해서 나가는 것도 있겠지만 도에서 직접 하는 것도 많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대부분 시ㆍ군으로 나갑니다.
○강완주 위원 아까 노인당에 얼마씩 준다고 했는데 노인당도 20명정도 있는 노인당이 있고 100여명 있는 노인당도 있다 말이에요. 차등은 두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현재는 차등을 못두고 있는데 일부 차등을 두라고 하는 의견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그렇게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지난해 11월부터 그런 말을 들었지만 운영비라든가 연료비를,
○강완주 위원 그렇게 되면 불평의 소리가 나올 것은 당연할 것으로 생각해야지요. 지금까지 검토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문제가 있습니다. 300명이상 시설도 있고 100명미만 시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선에서 검토를 하라고 해서 작업은 하고 있습니다. 노인회에서도 건의가 들어왔었습니다.
○강완주 위원 그쪽 일이 점점 불어날 겁니다. 사업대상자도 불어나고 액수도 불어나고 시혜자도 각양각색이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아주 다양합니다.
○강완주 위원 이것을 어떻게 공정하게 배부를 해 주느냐 여기 절대로 신경써야 됩니다.
군수한테 잘 얘기해서 똑똑한 노인회장은 많이 받아오고 활동하지 못하는, 제주말로 우뚜리에 있는 노인당은 아무 말도 안하니까 소외시켜 버려서 100만원만 챙겨주고, 그런 식은 일선 행정의 방침이 아니다, 어떻게 하면 공평하게 분배를 해 주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건데, 복지사업이라는 것이 전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겁니다. 이 사람들한테야말로 공평하게 해 주어야지, 빽있는 사람에게 많이 주어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국장이 앞으로는 신경을 써서 지침을 만들어서, 다 보조사업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그렇습니다.
○강완주 위원 도의 지침 그대로 따를 수 밖에 없다 말이에요. 시ㆍ군에서 주는 것은 시장ㆍ군수가 하더라도 도에서 지침을 내려주면 시장ㆍ군수도 그 지침을 받아들여서 자기 지침을 또 만들거라 말입니다.
그것을 꼭 시행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니까 잘 이행해 주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명심하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여기 의료비가 영세민한테도 주고 장애인한테도 주고, 많이 지원되는데, 현금으로 주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것은 의료보험입니다. 병원으로 직접 줍니다. 의료보험공단으로,
의료보호비 얘기입니까?
○강완주 위원 보호비가 아니고 사업비로 나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현찰로 주는 것은 없다는 말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현찰로 주는 것은 없습니다.
○강완주 위원 지금 영세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병원은 보건소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보건소도 많이 이용하고 일반병원도 많이 갑니다
○강완주 위원 제주의료원도 많이 가고, 서귀포의료원도 많이 가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강완주 위원 비율은 파악해보지 못했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비율 확인은 못했습니다.
○강완주 위원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봐요. 의료원이 없어졌을 때 영세한 분들이 어디를 갈 것이냐, 어느 병원을 찾을 것이냐, 제주의료원하고 서귀포의료원 이용하는 사람들이 몇 %나 되느냐, 제주대학교에 넘어갔을 때 그 사람들 어떻게 할 것이냐,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말이에요. 서귀포까지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보건소에 가면 되지만 보건소는 질적으로 의료시혜 기능이 약하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공무원사회에서는 어려운 사람을 먼저 생각하면서 행정을 해 나가야지, 돈있는 사람은 자기대로 다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잘해야 될 곳이 복지국입니다. 타국에 과업이 있으면 그것까지도 요청해야 될 부서라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강완주 위원 홍역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연령별로 비율이 어떻게 나옵니까?
환자중에 가장 심한 연령층이 어디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초등학생미만입니다.
○강완주 위원 몇 살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15세미만입니다.
○강완주 위원 나이 많은 사람은 몇 살까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고등학생도있고, 성인 몇 사람 있습니다. 일반 23명이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통계가 나와 있군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연령별로 나와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희귀ㆍ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희귀ㆍ난치병은 무엇을 말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만성신부전증이라든가 근육병같은 건데 근육병은 근육이 서서히 약해지면서 신체장애를 주는,
○강완주 위원 그런 환자가 많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아닙니다. 제주도에 8명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텔레비전에 보면 이상한 환자들이 나오던데 그런 환자가 제주도에도 있군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그런 사람들중에 기초생활보호대상자로 했다가 탈락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본인부담금,
○강완주 위원 희귀ㆍ난치병은 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 한해서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아닙니다. 거기에서 탈락된 사람, 기초생활보호대상자로 되면 거기에서 다 보호가 되니까 그쪽에서 탈락된 사람,
○강완주 위원 그러니까 조금 가난한 사람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저소득층입니다.
○강완주 위원 정상적인 경제수준에 있는 사람들은 모른체 내버리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해 준다 이거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강완주 위원 거기 돈이 얼마 확보되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6억9,000만원입니다.
○강완주 위원 상당한 액수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신규사업으로 정부에서 50%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작년말로 의료보험특별회계지원 체불액이 65억원인데 현재도 안들어 오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금년에 28억원 내려와서 시ㆍ군에 일단 내려보내고,
○강완주 위원 그래도 65억원정도 남아있겠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계속 누적되는 겁니다. 특별히 배려해 달라고 실무선에서 요청하고 있습니다마는,
○강완주 위원 전국적으로 우리가 뒤떨어진 것은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아닙니다. 우리가 숫자가 많으니까 금액도 적습니다마는, 경기도 같은 경우는 1,000억원이상, 충북 같은 데도 600억원이 넘습니다.
○강완주 위원 그것은 다행이군요. 국장이 잘 노력해서 된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만식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훈 위원 이거 하나만 확인합시다. 이 자료 언제 만든 겁니까? 3월은 맞긴 맞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2월 22일까지 제출하라고 했기 때문에 수치가 그렇게 된 것이 있습니다. 좀 이해해 주십시오.
○김영훈 위원 여성특별위원회에서 여기 누가 참석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전에 근무했던 분이 있습니다마는,
○김영훈 위원 여성특별위원회 소관이 있고 파견돼서 상근하시는 분이 세분인데, 사무관 파견된 분이라도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묻고 싶은 것이, 여성사 사료집을 만들었다, 그러면 도민에 대한 반응이나 평가는 어떤가? 사실 한 쪽에서는 잘 만들었다고도 하고 한쪽에서는 편향되게 만들어서 안좋다는 부분도 있다고 언론에는 양비가 나와있는데, 그런 것도 자체적으로 평가를 했느냐 하는 것이고, 저는 웃기는 게 「여성농업인의 복지정책연구」라고 해서 2월말 보고서 발간한다는데, 발간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발간했는데, 자료를 고치려고 했습니다마는 정말 죄송합니다.
○김영훈 위원 저는 이 책을 받아서 봤습니다. 봤기 때문에 이 책 내용에 대해서 물어 볼 것이 있는데 이렇게.....
시작할 때는 숫자가 틀려서 어물어물 넘어가려고 하고 이것도 보고할 때는 아무 말 안하다가 어물어물 넘어가려고 하다가 또 지적당하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2월 22일날제출한 자료라서, 정말 죄송합니다.
○현성익 위원 자료가 시차에 관련해서 잘못될 수도 있겠지요. 실무국장께서는 그러면 발언대에 서서 보고를 할 때가 잘못된 것을 교정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위원들에게 당연히 바르게 해서, 다른 거 잘 설명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그것부터 먼저 해야지,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위원이 지적하면 하고 안하면 넘어가고, 이 자료가 유출되었을 때 혼선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잘 알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몇 가지 확인합시다.
한라상조회가 지금도 운영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것은 없어졌습니다.
○현성익 위원 공동모금회에서 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현성익 위원 아동복지법과 관련해서 79년도 11월 10일 제정된 제주도아동복지시설수용아동의후견인직무집행에관한지침이 마련되어 있지요? 79년도 11월 10일날 제정되었는데 그대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자료를 못가져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성익 위원 아동복지법 관련해서 관련부서에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후견인지정관계입니까?
○현성익 위원 예, 그대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현성익 위원 그러면 아동복지시설은 몇 군데이고 후견인은 몇 명이 지정되어 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이것은 저희들이 한국복지재단을 통해서 후원결연을 하는 것으로 해서,
○현성익 위원 후원결연이 아니고, 고아이거나 후견이 없는 아동에 대해서 아동시설에 시장ㆍ군수의 추천에 의해서 그 지역의 후견인을 지정해 줄 수 있다 말이에요. 법적인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아동복지법 제16조 보호시설에관한규정에 의해서 지침이 마련되었다 말이에요. 도가 마련한 지침이 활용이 되고 있느냐 말이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것은 사전에 도지사가 하기로 되어 있다가 시장ㆍ군수한테 위임되어서 시장ㆍ군수가 하는 건데 일단 우리 도에서는 입양기관을 통해서 고아들을 입양을 하는 거하고, 후원기관을 통해서 결연을 맺어서 후원을 하는 거,
○현성익 위원 이건 제주도가 마련한거라니까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제주도가 했는데, 시장ㆍ군수한테,
○현성익 위원 위임된 게 아니라니까요. 후견인을 지정할 때는 시장ㆍ군수가 같이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시장ㆍ군수 한테 줬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시장ㆍ군수한테 위임했다는 말이 어떻게 나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후견인을 지정한 실적은 없고 입양기관과 후원기관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별도는 하지 않는,
○현성익 위원 지침에 관련된 아동복지시설, 몇 개 장소를 관리하고 있고 후견인 몇 사람이 몇 명 아동을 관리하고 있다, 자료를 파악해서 업무보고 끝나면 자료를 주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알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리고 관련해서, 탐라장애인종합복지회관, 공관어린이집 감사 언제 했어요?
여기 운영에 관련한 종합적인 문제점이라든가 개선책, 시정 조치된 사항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금년에는 2월 26일날 감사를 했습니다. 작년에 개원했기 때문에 작년에는 안했고 금년 2월달에 했습니다.
○현성익 위원 운영에 문제가 뭐 있어요? 2월달에 했으면 노출된 문제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지금 파악된 게 없어요? 공개 못할 거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공관어린이집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서면으로 주십시오. 본위원이 알고 있는 것을 지적을 안했거나 소홀히 했다고 하면 재차 수감하도록,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알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사회적인 여론이 형성되기전에 그런 것들을 행정지도를 통해서 바로 잡아줄 수 있도록,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알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다음, 노인경로당에 대해서 동료위원께서 말씀했습니다마는 노인회별로 지원을 하고 또 필요한 시설들을 도와주는데 지원방법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시ㆍ군에 돈을 내려보내서 시ㆍ군에서 바로 계좌입금합니다.
○현성익 위원 시ㆍ군단위 노인회군지부에 도에서 일괄 집어넣고 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시ㆍ군을 통해서,
○현성익 위원 그러니까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노인회시ㆍ군지부로 주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자치단체자본보조입니다.
○현성익 위원 남제주군이면 남제주군으로 주고 있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현성익 위원 남제주군에서는 어떤 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까? 남군에서 자체 부담해서 군지부로 주면 군지부에서는 노인당별로,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아닙니다. 경로당 연료비 같은 것은 읍ㆍ면에 주면 읍ㆍ면에서 들어가는 것이고,
○현성익 위원 연료비말고 시설비라든가 한 경로당에 170만원이라고 하면 일괄적으로 분배하는 거 있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이번에 특별히 하나 시행한 것이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하나가 아니고, 관례상으로 경로당별로 필요할 때 150만원이다 200만원이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이번에 처음 물리치료장비하는 거, 170만원씩 일괄했는데 이것만큼은 도연합회로 줘서 도연합회에서 4개시ㆍ군 지부로 줘서 거기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현성익 위원 경로당별로 170만원씩을 도연합회에 주니까 그것을 시ㆍ군지부로 가서 시ㆍ군지부에서는 노인당별로 했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현성익 위원 왜 있는데 없다고 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다른 것을 생각했습니다. 다른 경로당 운영비로 생각했습니다.
○현성익 위원 위원이 질의하면 그 요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위원이 얘기할 때는 위원이 생각하는 게 몇 %가 안됩니다. 사회적인 여론이 집약된 것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도민들 사이에 사회적으로 깔려있는 여론을 가지고.
이 170만원을 가지고 꼭 물리치료기를 구입하라고 그렇게 획일적으로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꼭이라고 안 했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러면?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물리치료기, 또는 건강장비, 그러니까 게이트볼 용구를 사는 데도 있고, 노래방기계를 산 데도 있고, 물리치료기를 산 데도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러니까 국장은 그렇게 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현성익 위원 노인회에서 필요한 것을 자율적으로 하세요 이렇게 했다 말이에요.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현성익 위원 그런데 시ㆍ군에 내려가니까 시ㆍ군별로 딱 획일적으로 해서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입맛에 맞든 안 맞든, 먹든 안먹든 그냥 줬단 말이에요.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일부 시ㆍ군에서는 경로당 회장들이 모여서 의견을 전부 수렴해 가지고 필요한 것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런 얘기 못 들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현성익 위원 조사가 안 되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런 민원접수한 것은,
○현성익 위원 노인회장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도에서 무슨 예산지원이 이러냐, 자기네가 필요치도 않은 그러한 것들을 일방적으로 사다가 억지로 맡기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 재원을 주면, 예를 들어서 건강관리에 필요한 물리치료기 아니면 다른 것, 이렇게 해서 이 중에서 선택하시오 이 정도라도 노인회에 재량을 줬어야 될 것 아니냐 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노인회에 재량을 드렸습니다. 어느 시ㆍ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주시에만 한 세가지 종류로 했고, 서귀포시, 남제주군은 아주 다양합니다. 헬스자전거, 노래방기계, 헬스트론, 게이트볼 용구, 자동 롤링벨트, 이렇게 다양하게 들어갔습니다.
○현성익 위원 경로당별로 170만원을 산출했으면 그것은 그 경로당에 해당된 지원예산이다 말입니다.
그러면 도연합회나 시ㆍ군지부가 거기에 권리행사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맞아요, 틀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맞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러면 해당된 노인회에서 노인들의 의사결정에 따라서 게이트볼용구를 사든 북을 사다가 치든, 그렇게 해야 되겠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현성익 위원 그래야 지원하는 것을 정말 피부로 느낄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저희는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앞으로 이러한 예산 집행은 지양하고, 가급적이면 청소년이든 노인회든 부녀회든 그 조직원들이 예산이 많든 적든 그 사람들의 자율적인 결정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시설이나 운영, 장비, 그러한 것을 절대로 중간에 시ㆍ군이나 도연합회에서 물건을 사다가 한꺼번에 나눠주는 그러한 형태를 시정하도록 하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들도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불평불만 요소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 이해를 좀 시키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알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다음, 외국어 교육과 관련해서 외국어 강좌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건 좋아요! 이렇게 외국어 강좌를 함에 있어서 일어, 영어, 중국어...... 중국어도 있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금년에 신규반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이 강사들을 금년도부터는 실비를 제공하겠다고 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아닙니다.
제주대학교 외국어교육관에 위탁하면 거기 교수들이 전부 강의를 합니다.
○현성익 위원 강사료는 얼마 나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강사료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딱 얼마에 위탁하는데, 그 예산이 부족하면 참가자들이 50% 자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책정된 예산을 우리가 그쪽에 위탁을 합니다.
○현성익 위원 여성교육문화센터나 여성정책과, 이런 데서 여성의 외국어 강좌를 위한 인력을 보니까 도내에 일어, 중국어에 대해서 상당한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와 있어요.
평소에 인력확보에 대한 것을 점검해서, 필요에 따라 일주일이든 한달이든 그때 그때 지역별로라도 강좌개설을 할 때 자원봉사할 수 있느냐, 아니면 기본적인 실비를 줘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획을, 가동할 수 있는 인력조사를 항상 해 놓고 있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좋은 말씀입니다.
○현성익 위원 그렇게 하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현성익 위원 하나만 더 하고.
지난해에 제가 여러 가지로 제주도민들의 건강관리와 관련해서 걱정하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의료보건심의위원회 연차별 계획을 수립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3월 중에 회의소집을 하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위원회가 구성되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위원회는 구성되어 있는 상태이고, 4개년 계획이 99년도에 돼서,
○현성익 위원 그 구성의 불합리성에 대한 것들은 개선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임기가 금년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구성된 인원이 15명인데, 임기가 12월 26일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현성익 위원 그러면 소외된 계층, 소외된 지역을 보강을 해서라도 불합리한 것을 메꿔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의 임기를 지킨다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문제점을 지적했고, 보완을 요구했으면 대안을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시기가 좀,
○현성익 위원 임기는 지켜주는데, 그러면 보완을 하라 이겁니다.
계층의 결함, 지역의 결함은 보충해서 메꿔 나가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지역에 대한 문제점도 다양하게 반영되고, 계층간의 문제점도 반영될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좋은 말씀인데, 명단을 보면 서귀포지역에도 두 사람이 참여해 있고, 남군에도 한사람이 참여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대학교수라든가 약사회, 의사회, 의료원 원장님들, 이렇게 전부 참여가 되어 있습니다.
지역주민 대표 3명이 있는데, 이분들은 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보완할 수 있는 것은 보완해서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세요. 그래야 그 위원회의 기능이 당초 목적대로 갈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현성익 위원 서귀의료원의 장비 보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시정하겠다는 의지는 정말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장비보강을 위해서 실무국에서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지켜지는데 대해서는 먼저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다만 이와 관련해서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여기에 진료과 증설도 되어야 되고, 장비도 보강되어야 되는데, 병상에 대한 증설, 또는 인력의 보강, 이러한 문제가 필수적으로 따라야 된다 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병상증설 관계는 이 계획과 같이 해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자체부담을 조금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해서 지금 검토하는 중입니다.
3층을 올려서 병상을 늘릴 계획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재원 때문에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확정되면 별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병상 이용률이 90% 더 되었다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점검했다면 이에 대처해 줘야 된다 말이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현성익 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하고, 과 증설과 관련해서는 우선 시급한 과가 안과, 재활의학과, 비뇨기과, 신경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형외과는 빠졌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지금 정형외과가 빠져 있는데, 그것은 금년내로 준비가 될 것 같습니다.
○현성익 위원 하여간 인력의 보강문제, 병상의 증설문제를 같이 연대해서 검토해 나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현성익 위원 저는 마치겠습니다.
(강완주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만식 예. 강완주위원님.
○강완주 위원 금년도에도 여성사진첩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지금 만들어놓은 것이,
○강완주 위원 1,439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그렇게 많은 양을 수집한 것 중에서 200몇매를 추려서 책을 만드는 겁니다.
이번에 만드는 것은 70년대 이후의 사진들,
○강완주 위원 그 전은 몇 년도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70년대 이전이니까 1920년대부터 나옵니다.
○강완주 위원 그런데 그것을 수집할 적에 이 사진이 몇 년도 것이냐 하는 것을 하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것을 정리했습니다.
사진에 찍혀 있는 것도 있고,
○강완주 위원 거의 1,500매가 들어왔다고 하니까 대단한 건데, 전문가를 위촉해서 금년도에도 또 하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전문가를 위촉해서 설명도 다 쓰고 하니까 굉장히 괜찮다는 여론을 많이 들었습니다.
○강완주 위원 그런데 매수로는 많이 왔지만 사진을 보니까 왜 이런 사진을 실었을까? 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물론 전문가들이 했으니까 뭐라고 말은 안 하겠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이번에 할 때는 위원님들 의견을 자문으로 받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우리는 실력이 없으니까 그렇고, 사진이 확대ㆍ축소가 되니까 그것을 맞추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강완주 위원 그리고 어린이 보육시설에 대한 보조가 지금도 나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나가는 데가 있고,
○강완주 위원 중간에 안 나갔었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아닙니다. 법인시설들은,
○강완주 위원 새로 신설하는 것.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신축입니까?
○강완주 위원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신축에 대해서는 중간에 없어졌다가 전담시설, 영아나 장애아 전담시설이 1년에 한 건 정도 내려옵니다.
○강완주 위원 표선면 성읍리에 하나가 되어 있다고 하던데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장애아, 영아 통합 운영하는,
○강완주 위원 1년에 하나 나오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1년에 하나 정도 나옵니다.
○강완주 위원 여성교육문화센터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예.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그 자리에서 답변하세요.
○강완주 위원 금년도에 4개 분야, 44개 과정으로 2,974명이 계획되어 있는데, 이 계획을 수립한 것은 예산에 맞춰서 한 거예요, 아니면 센터의 능력 때문에 이대로 한 거예요?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고양화 예산에 준해서 우선 하고 있습니다.
또 센터의 강의실 사정도 있고 해서, 예산하고 강의실 사정을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그러면 이보다 더할 수는 없다는 거네요?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고양화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여름방학을,
○강완주 위원 강의실도 고려하고 예산도 고려했다지만 돈을 더 주면 더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고양화 예. 더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야간과정을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3일간, 6시부터 8시까지 하고 있는데 그것을 늘리면 될 것 같습니다.
○강완주 위원 나는 여성교육은 어떤 기능교육보다 의식교육,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때가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의 의식이 굉장히 나빠지는데, 기본적으로 어린이때부터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교육기관은 못 믿는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민들을 다 가고 있잖아요?
어머니들이 잘 교육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의식교육 과정을 많이 놨으면 합니다.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고양화 10개 과정에 1,050명을 교육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남자는 군대 가서 교육을 받고 있는데 여자는 군대에 안 가기 때문에 어떤 질서에 대한 교육을 안 받는 것 같아요. 제 마음대로라고. 차 운전해 본 사람은 다 느끼지요. 가만히 보면 제일 질서를 안 지키고 양보 안 하는 것이 여성입니다. 툭 튀어나오고. 그것이 뭐냐 말이에요. 배움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여성교육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작년도에 여성교육한 것을 보니까 상당히 많이 했던데, 강사를 보니까 제주도내 사람이 대부분이더군요.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고양화 예, 그렇습니다.
○강완주 위원 그러면 식상해서 안돼요. 도외 사람을 데려다가 교육을 시켜야, 가령 교육을 60분 하면 40분은 듣는다고. 도내 사람이 하면 20분도 안 들어. 얼굴도 다 알아 버리고. 저 사람 누구 아들이네, 우리 친구 남편이네. 이렇게 해서 머리에 들어오지 않는다구요.
그러니까 교육의 효과를 보려고 하면 안 보던 사람이 와서 강의를 해 줘야 효과가 있어요.
11명 했다고 하는데 1인당 얼마 걸려요? 초청했을 경우.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고양화 시간입니까?
○강완주 위원 강사료.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고양화 강사수당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간당 7만원이고 한시간이 더 연장되면 3만원 해서 10만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그 외에는 하나도 주는 것이 없고?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고양화 예.
올해 1월달에는, 작년에 강위원님 말씀도 있고 해서 의식교육을 하는데 중앙강사를 모셔다가 했습니다. 김경호 이미지메이킹 소장님을 모셔다가 강의도 했습니다.
○강완주 위원 그 외로 강사료를 더 확보할 방법이 없어요? 강사료 말고. 보상비라고 하나요?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고양화 강사료는 10만원이지만 보상비로 해서 15만원을 더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중앙의 강사분이 오지 않으니까.
○강완주 위원 그것을 많이 확보하세요. 많이 확보해서 많은 사람들을 데려다가 여성의식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할 것 같아요.
국민성을 정상화 시키려고 하면 어머니부터 정상화 되어야 한다고. 지금 전부 경제의식만 가진 어머니가 되어서 인성교육을 못 시키고 있다 말입니다.
학교에 위탁해 놓으니까 학교에는 와싸, 와싸하는 선생들밖에 없고 말이지. 어머니가 해 줘야 됩니다.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가 되려면 인성계발을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절대로 안돼요. 친절, 예의, 질서, 도덕성, 이런 것들 없이 국제자유도시, 되지도 않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강조하고 싶은데, 예산을 더 확보하는 한이 있더라도 훌륭한 외래강사를 많이 데려다가, 특히 젊은 여성들을 상대로 해서 교육을 많이 하세요.
50대, 60대 된 어머니들은 그래도 옛날 시어머니한테도 배운 것이 있어서 질서를 느끼는데, 요새 젊은, 30대 부인들을 보면 형편없어요. 저도 시아버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는데, 진짜 걱정됩니다.
저는 제주여고 교장선생한테도 그랬어요. 너희들 책임있다, 여고 선생들이 잘해야 한다, 대학 시험공부만 시키니까 그렇다, 그러니까 제주도민만큼은 가정에 해야 되겠다 이겁니다.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고양화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예산확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이상입니다.
○현성익 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예.
○현성익 위원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내가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거 언제 제출했어요? 엊그저께 했어요. 몇 개월 후에 말이죠.
그리고 자료를 보니까, 나는 설문조사서를 보내 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시ㆍ군에...... 이게 설문서예요? 이게 내가 요구한 거예요? 무슨 이런 장난을 하느냐 말이에요!
그리고 설문서 내용을 보면서 수강생들이 수료하면서 느낌을 확인하려고 했는데, 몇 %, 몇 %, 이렇게 결과까지, 총평까지 만들어서 그렇게 해 달라고 했어요?
자료 요구를 하면 위원들이 객관적으로 평가ㆍ분석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도록 그대로 보내줘야지, 왜 자꾸 왜곡하려고 그래요? 앞으로 그러지 마세요!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고양화 알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리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초등학교, 중학교의 어려운 아동들에 대한 급식보조가 되고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현성익 위원 장애인 자녀들은 보조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장애인 자녀로 해서 별도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전체적인 결식아동은 교육청에서 하고, 저희들은 토요일, 일요일, 집에 가도 밥해줄 사람이 없는 그런 아이들에 대해서 2,000원씩 주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한번 조사해 보세요. 꼭 필요한 곳에 안되고 있더라구요. 장애인 자녀들에 대해서 급식 보조가 안되고 있어요. 다른 부모들이 있는 아이들은 보조가 되고 장애인 자녀들은 그것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역할분담들을 해 가지고 개선될 수 있도록 하세요. 꼭 해야 될 그런 것에 우리가 소홀히 하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문제가 야기되고 있으니까 찾아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간단하게 물어 봅시다.
여성교육문화센터 안에 몇 개의 여성단체가 입주해 있습니까?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고양화 지금 2개 단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어떤 단체입니까?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고양화 여성단체협의회하고 전국주부교실 제주도지부, 이렇게 두개가 있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그 외로 다른 단체가 사무실을 달라고 하는 사례는 없습니까?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고양화 달라고 하는 데가 없습니다. 또 저희들은 줄 강의실이 없기 때문에,
○위원장 오만식 좋습니다.
여성교육문화센터 업무보고를 쭉 보니까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성교육문화센터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사실 여성에 대한 교육기능입니다. 사회교육이나 기술교육을 포함한 여러 가지 교육을 다양하게 서비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능이고, 그 외로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 여성단체 활성화 연구보고 같은 경우에는 여성정책과에서 수행해도 능히 가능한 사업들이고, 정말 여성들에 대해서 질 좋은 교육내용을 끊임없이 해 줄 것인가 하는 문제, 덧붙여서 하나 더 고민한다면, 여성정책과하고 유기적인 연계 속에, 거기에서 소양교육이야 다 받는 것으로 치고 기술교육을 습득한 여성인력들이 어떻게 취업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차원, 이 문제는 사실 여성정책과 차원에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성교육문화센터가 있는 겁니다.
각계라든가 아니면 도청의 실ㆍ국 단위 주요 간부회의 때 이러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요청을 해서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여성교육문화센터의 어떤 교육과정에 대한 상세한 보고서가 사실 오늘 올라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 내용들 속에서 위원님들이 도민들이 접촉하는 관계에서 얻은 여러 가지 제안사항이랄지 이런 것들을 심도있게 질의ㆍ답변하는 것이 유익하지, 앞으로 보고서를 이렇게 만들지 마세요.
교육과정과 취업현황을 소상하게 알리는 것이 좋고, 교육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정보화교육, 어학교육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문제가 뭐냐 하게 되면, 여성분들이 도내 각 분야에서 기술이라든가 이런 자격요건이 모자라서 동종 업종의 남성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계약조건이 불리하게 된다든가, 임금을 덜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을 정확히 하려면 사실 기술교육을 아주 강화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내용들을 참고하시고, 나는 그런 것들이 여성교육문화센터의 본연의 업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정책기능, 조사기능을 자꾸 하려고 하지 말고.
다음, 보건복지여성국장!
여성특별위원회의 설치목적이 뭡니까? 왜 설치했어요? 각계 30명으로 구성해 놨는데. 답변하기가 좀 까다롭죠?
왜 이 질문을 다시 업무보고 자리에서 국장한테 하느냐 하면, 그만큼 여성특별위원회가 표류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제가 분명히 말씀을 했지만, 여성특별위원회는 대통령 직속에 있는 여성특별위원회와 같은 그런 역할을 갖는, 도에 설치된 여성특별위원회입니다.
즉, 여성정책에 관련해서는 도교위처럼 도의회가 최종결정하기 전에 모든 정책을 심의하는 그런 기능을 가져야 되는 것이지, 여성특별위원회에서 사진 1,439매 모아다가, 특정 고등학교 졸업사진이나 싣는 그런 일을 하면 안돼요. 스스로 자기기능을 추락시키는 길입니다.
법제상으로는 안 되어 있지만 도의회라는 의결기관의 하나의 상임위원회 정도의 위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도지사가 수립하는 각종 여성정책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제안하고, 또 제안된 정책이 충실하게 수행되는가를 감시하고, 이런 기능을 일부 담당하겠다는 취지로 여성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놓고 무슨 사진첩 만드는 것에 자족해서 되겠습니까?
답변할 내용이 있으면 답변하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그러면 여성사 사진자료집을 만든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시는 겁니까?
○위원장 오만식 아니, 그것도 좋은 일이지만, 그 정도의 일을,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일단 저희들이 3개년 계획을 수립하는데 여성특별위원회에서 한달 동안 작업해서 그것을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아주 굵직한 자문을 하나 해 주셨고, 여러 가지 정책제안도 했었고, 여성사 정립을 위한 연구를 하나의 과제로 우리가 내 놓았습니다. 여성특별위원회에서.
제주여성사 정립을 위한 기초 자료가 여성사 사진자료집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위원장 오만식 좋아요! 여성사에 대해서 정립하고 싶으면 여성특별위원회에서 그것을 심의ㆍ의결해서 여성정책과라든가 집행부서로 하게끔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잘못 되었다, 하는 내용을 검토하고 말이죠. 이렇게 하는 것이지,
○현성익 위원 무슨 변명을 그렇게 하려고 합니까? 말을 하면 들어야지.
○위원장 오만식 그 특별위원회에 국장이 간사로 되어 있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아닙니다.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저는 제안을 합니다마는 그 위원들에게 여성특별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다시금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어쨌든 밖에서 볼 때는, 우리 의회에서 보는 시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그게 중요한 위원회인데, 마치 여성정책과의 일부 사업을 중복해서 시행하거나 병행해서 하는 기관 정도로 이해하면 곤란하겠다는 이런 판단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성정책에 관련해서는 여성정책과에서 제대로 여성정책을 수행하든지, 계획을 수립해서 주고, 물론 도의회에도 보고가 되겠지만, 다음에 그것들이 연도별로 제대로 추진되는지, 안 되는 것이 있으면 여성특별위원회가 해당부서를 상대로 출석시켜서 그런 내용들을 보고 받고 심의할 수 있는, 여성문제에 관련해서는 그 위원회가 하나의 준상임위원회적인 성격을 갖는 위원회다, 이렇게 인식하지 않으면 그 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여성특별위원회, 여성정책과, 여성교육문화센터가 자기들이 할 일들을 좀 혼선시키지 말고 조정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잘 알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자문할 기구가 위원회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대의기관인 의회를 무시하게 되어 버리고 말이지.
○강완주 위원 자, 빨리 끝내 버립시다.
○위원장 오만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그리고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을 비롯한 간부들은 오늘 지적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금년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서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과 여성교육문화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고여호
○출석공무원
- - 행정부지사 김호성
- - 총무과장 김창규
- - 보건복지여성국
- 국장오경생
- 사회복지과장정성함
- 여성정책과장이경희
- 보건위생과장오맹기
- -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고양화
○참여속기사
- 양진희 손청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