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2회 제주도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6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시 2001년 3월 8일(목) 11시20분
장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1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심사된안건
1. 2001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ｏ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소관
ｏ 기획관리실소관
ｏ 지방공사제주의료원소관
ｏ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소관
(11시20분 개의)
○위원장 오만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윈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4ㆍ3사건지원사업소, 기획관리실,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ｏ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소관
○위원장 오만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4ㆍ3사건지원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사업소소관에 대해서는 4ㆍ3특별위원회에서 다룬 바가 있습니다마는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입니다.
먼저 직원들과 같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제주4ㆍ3문제의 전향적 해결을 위하여 성원하여 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오만식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익 위원 현성익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역사적인 과업을 추진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마는 다만 4ㆍ3사건지원사업소의 업무추진방향을 보면서 의회와의 중간교량 역할을 4ㆍ3특별위원회에서 하면 끝난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4ㆍ3사건지원사업소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관련해서 행정절차를 지키려고 하는 의지가 전혀 없어요.
중간용역결과 보고가 되었으면 자료들을 공식적으로든 비공식적으로든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되고 공동의 관심사를 유발해 나갈 수 있도록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별개의 것처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정말 중요한 과업이기 때문에 제주의정과 도정이 역사적인 책임을 같이 공유해야 되는 입장에서 볼 때 정보라든가 추진과정을 공유해야 된다는 전제를 항상 소장님이나 직원들이 알아서 작은 일부터 정보를 교환하고 의견을 교환하면서 출발에서 한치의 하자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소장님께서는 저의 견해하고 틀립니까?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당연히 의회가 대의기관이기 때문에 뜻을 받들어서 중요한 사안은....잘 알았습니다.
○현성익 위원 중간용역결과도 자료를 입수해서 소관 상임위원들한테 지금 중간용역결과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민들의 반응은 이렇다는 자료를 같이 해서 나름대로 위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잘 알았습니다.
○현성익 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만식 예, 김영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훈 위원 4ㆍ3사업을 하는데 특별법이 제정되어서 특별법 이후에 서울에 4ㆍ3진상규명과 희생자명예회복을 위한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활동하고 지방에 실무위원회가 구성되고 중앙에 기획단이구성되고, 하여튼 법적인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사업으로 했든 도사업으로 했든간에 4ㆍ3사업이 특별법 제정 이후에 종합적인 플랜이 짜여진 것이 없다,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이냐,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한다, 물론 그것은 중앙차원에서 한다하더라도 지방차원에서 할 수 있는 노력, 그게 법적 기구인 실무위원회에만 위임할 것이 아니라 도가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가져서 실무위원회에 부의할 것은 하고 의회협조를 구할 것은 구해서 사전에 그 마스터플랜속에서 금년도 위령행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앞으로 공원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또 신고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 종합적으로 한 눈에 볼 수 있게 나와주었으면 이해하는데 빠를텐데 그렇지 않고 중구난방식으로 이거 하다가 저거하고 이렇게 중앙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따라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유가족이나 도민들이 보는 시각은 상당히 혼선을 빚는 것마냥 보여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것은 어떠한 목표가 정해졌다고 하면 도에서도 나름대로, 즉 이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가칭 4ㆍ3위령공원 조성사업부분도 일부 포함되었다고 생각됩니다마는 그것보다는 전반적인 사업은 어떻게 할 것이냐하는 것들이 사전에 마련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 봉행위원 78명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확정한 겁니까?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4ㆍ3위령제봉행위원은 금년은 조금 종전하고 달리 범도민적으로 많이 참여를 시켰으면 한다는 의견에 따라서 도내 자생단체를 포함해서 시장ㆍ군수, 4ㆍ3관련단체장 이렇게 망라해서 봉행위원을 실무위원회에서 확정했습니다.
○김영훈 위원 실무위원회에서?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예.
○김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무위원회에서 했는데 도의 역할은 뭡니까?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지사니까 결국 도가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자 합니다.
78명 명단중에는 유독 기타사회단체에서 24명인데 그중에 보면 사회단체 7개를 정하고 있습니다. 노인회, 새마을, 바르게, 여성연합, 예총, 문화원연합회, 제주도 연청 이렇게 7개인데 소위 관의 지원을 받고 있는 7개 단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 4ㆍ3특별법 제정할 때라든지 의원들하고 공동투쟁할 때 이 사람들 어디 있었습니까? 전혀 이런 얘기 들어 본 일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 서울까지 찬바람 맞으면서 가서 고생하고 또 우리하고 전국4ㆍ3알리기행사할 때 소위 시민사회단체라고 해서 24개 시민사회단체가 마지막 특별법제정하기 전날까지도 서울 가서 풍찬노숙했던 단체들이 있습니다. 여기 하나도 포함이 안되었습니다. 결과물이 얻어지니까 관변단체가 나타나는데, 진짜 고생한 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24개 단체,
물론 도민연대도 있고 4ㆍ3연구소도 있고 민예총 대표되는 사람들 몇 사람 들어가 있는 명단이 있습니다마는 그게 아닙니다. 진짜 고생한 사람들은 싹 빠졌습니다.
또 명예직인데, 오지 않아도 할 수 없지요. 4ㆍ3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중앙위원회 위원도 빠져 있어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제주출신도 아니면서, 물론 제주출신 신용하씨가 들어가있습니다마는 서중석교수라든지 김정기교수라든지 제주사람이 아니면서 4ㆍ3문제를 풀려고 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들어 있지 않고, 그래서 이렇게 해 버리면 또 4ㆍ3위령제가 특별법에 의해서 행사도 지원되고 예산도 도에서 지원되는데 아직도 편협한 골목행사식으로 밖에 안되고 있다 말이에요.
소장,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인원이 200명이면 어떻고 300명이면 어떻습니까? 중앙위원도 안들어 갔지 않습니까? 국무총리나 장관은 내버리더라도. 또 시민사회단체들, 정말 노력한 사람들 있잖아요.
범도민회도 그렇고 YMCA도 그렇고, 경실련도 서울까지 가면서 자기네 돈도 부담해서 광고도 냈는데 수고한 분들 하나도 안들어 갔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받아들이는데, 어쨌든 봉행위원을 구성함에 있어서는 100명은 초과하지 말았으면 좋겠다해서 처음에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놨는데,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78명은 당초 처음할 때 안이었고 그 이후로 더 늘려서 92명, 98명인데 또 중복되는 분야가 있습니다마는 4ㆍ3범국민위원회에도 다섯분 이렇게 들어 갔고 또 사회단체도 24단체로 해서 여성단체같은 것은 12개 단체기 때문에 하나로 묶어서 한다든지 전부 총체적인 도단위 기구로 했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잠깐만요.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4ㆍ3특별위원회 때 말씀하다가 말았는데, 1,000명이 되면 어떻습니까? 거기 중심적으로 활동을 하는 기획위원이 따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봉행위원회는 실은 김영훈동료위원도 말씀했지만 봉행위원을 선정하는 원칙이 첫째, 전국적 규모, 둘째, 각계각층에 대한 망라, 그 다음에 지금까지 4ㆍ3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꾸준히 해 왔던 사람들에 대한 배려, 즉 정통성입니다. 그런 게 결여되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저도 마찬가지로 저번에 들었었는데, 지금까지 노력해 왔던 단체에 대한 배려라든가, 중앙단위에 대한 전국성 확보, 다양한 계층들이 포함이 안되었는데, 왜 종교계나 이런 데가 빠진 겁니까?
지금까지 봉행위원회 구성이 그나마 민간주도로 해 왔지만 4ㆍ3관련해서 활동해 왔던 단체들의 결집체인 이른바 4월공준위측하고 유족회측하고 해서 봉행위원회를 구성하고 봉행위원 위촉은 종교계를 비롯해서 각계각층을 망라해 왔습니다. 그런 원칙이 이번에 무너지고 있다, 이것은 오히려 현재 국가주도로 시행되고 있는 4ㆍ3관련사업에 있어서 범위를 축소시킬 가능성이 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골목행사라고 얘기했는데 합당한 지적입니다.
이렇게 될 때 어떤 경우가 생기게 되느냐 하면 오히려 4ㆍ3문제를 폭넓게, 광범위하게 해야 될 시기에 범위를 스스로 줄여버리는 우를 범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얼마나 문제가 있는 겁니까?
도대체 처음에 기획안을 낼 때 어떻게 그렇게 낼 수가 있어요.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저희들은 넓혀서 다 참여하는 뜻으로 사회단체포함을 시켰습니다마는 재향군인회 같은 데도,
○위원장 오만식 물론 관점의 차이겠지만 저희들도 재향군인회 들어 온 것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일정한 정도의 균형이나 지금까지 4ㆍ3운동을 지속적으로 해 온 노력에 대한 정통성확보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다양한 계층, 종교계를 포함한 여러 계층의 참여, 그 다음 전국적인 배려가 빠졌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정확히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도 그럴 겁니다마는 지금 시간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오히려 대대적으로 500명이든 1,000명이든 해서 할 수 있으면 좋은 것이지, 그리고 봉행위원으로 위촉한다해서 특별하게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차비주는 것도 아니고, 만약 든다면 위촉장 정도 들텐데 도가 이렇게 인색할 필요가 있느냐, 실무위원회초안이야 사업소에서 올렸겠지만 너무 범위를 축소해서 잡고 있다, 이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훈 위원 하여튼 재고해 보세요.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알았습니다. 저희들 전부 확정은 시켜놓았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런데 추가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오늘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되었기 때문에 실무위원회에 보고를 해서 차기에 반영한다든지 또 이번에 확정한다든지 논의를 거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또 하나는 지금 범도민위령제를 봉행하는데 참여하는 학생이 있거든요. 직접참여도 있고 간접참여해서 문예작품 공모에 응모하는 방법도 있고, 직ㆍ간접적으로 참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이제는 도민화합으로 가는 거다 말이에요. 이제는 이데올로기적인 시각이 아니고, 그래서 요즘 상생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학생간부들이 참여할 수 있는 조치, 최소한도 교육감이 협조가 안된다고 하면, 제주도내 대학이 6개이고 방송통신대학까지하면 7개인데 대학총학생회 간부들이라도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서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다시는 이같은 비극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역사적인 교육을 시키자 이겁니다. 꼭 편견적인 시각으로 보지 말고, 그래서 그런 것도 교육감보고 중ㆍ고등학교 학생회 간부들, 또 도내 7개 대학 학생회 간부들, 총장님하고 협조를 했든간에 직접 총학생회하고 얘기를 했든 실질적인 참여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악대를 지금까지는 경찰의 협조를 못얻었습니다. 이거 풀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상생 아닙니까? 화합 아닙니까? 유족중에는 무장대에 의해서 희생된 사람만이 아니라 소위 토벌대에 의해서 희생된 사람이 있는데 서로 어우러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우러지는 마당이라고 하면 경찰이라는 기관도 이제는 적극적인 입장에서 악대 정도는 지원할 수 있도록 악대지원 요청을 해 보세요. 경찰이 지금까지는 고사했습니다.
그러나 특별법이 제정된 마당에 경찰악대가 지원된다면 그게 화합하는 분위기에 상당히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경찰이 배타적인 게 아니라 서로 어우러지고 있구나. 그래서 이것을 한 번해 보세요. 지금까지 요구를 안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이렇게 하면 상당히 분위기가 전환이 될 것이다하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4ㆍ3단체라든지 또 도의회4ㆍ3특위에서 쭉 거론되어 왔는데 당일을 휴념일로 제정하는 문제, 앞으로 진상조사보고서가 나옵니다마는, 도단위에서 할 수 있는 거, 몇 년전에 조기게양문제에 대해서 지사는 안된다고 했습니다. 국기게양하는 규정이 있어서 조기를 할 수 없다고 하지만 광주가 5월 18일날 국가기념일이 되기전에 다 달았습니다. 작년 20주년, 올해가 21주년이 됩니다마는, 20년간, 그러니까 10년이상 세월에 그 사람들은 특별법이고 뭐고 만들어지기 전에 5월 18일이면 조기를 달았습니다. 그렇다고 법위반해서 처벌 당했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조기게양 문제와 추념일, 학생들한테 현장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감이 벌초방학도하고 농번기 방학도 하는데 그래서 이런 때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도에서 이제는 수동적인 입장에서 벗어나서 사업소가 중심이 되어서 실무위원회에 건의해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이제는 화합이 되고 있구나, 상생이 되고 있구나, 서로 욕하지 않는 구나하는 것이 뭔가 가시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
업무보고하는 데서 답변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렇게 해 달라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완주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만식 예, 강완주위원님.
○강완주 위원 신고현황을 보니까 외국에서 18명밖에 안했습니다. 일본까지 포함된 숫자지요?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예.
○강완주 위원 일본에 상당히 있을텐데,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미국에서는 두사람이고 일본이 있는데 일본재외공관에 법상으로 신고를 하게 되었는데 유족회원들이 중심이 되어서 40여명에 대해서 직접신고서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읍ㆍ면에 보내서 해 보니까 전부 이웃에 있는 친척들이나 이런 분들에 의해서 신고가 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안된 것만 18건을 별도로 하고, 저희도 촌에 살기 때문에 압니다마는 어쨌든 친척들이나 연고자는 고향에 있기 때문에 고향사람들이 대개 신고를 많이 해 주었습니다.
○강완주 위원 제주도에 있는 분들이 신고를 하니까 이 정도밖에 안나왔다?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예, 앞으로도 일본에서 조총련계라든지 그쪽에 신고거부한다든지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고 해서 중앙차원에서도 부처간 협의도 거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차원에서도 국정원, 외부무하고 협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표석은 어떤 식으로?
나중에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마을 하나가 있었다가 없어져 버린 데도 있는데, 탑형식으로 하려고 합니까? 완전히 들판이 되어 버렸는데,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표석문안을 실무위원회에서 서너차례 다듬어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매끄럽게 문안을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현지의 읍ㆍ면장이나 원로들의 의견을 듣는 중에 있습니다. 장소도 유족회대표나 읍ㆍ면에서 지정해 주는 장소로 했는데, 저희들 자그마하게 글자 500자 내외되게 해서, 직각비석은 아니고 표석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강완주 위원 잘못해서 나중에 세워놓고 정리가 안되면......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마을이 없어져 버린 데는 완전히 들판이 되어 버렸다 말이에요. 잡목이나 있고 농사나 중간에 짓는데, 거기가서 하나 세웠을 때 이게 무슨 상징적인 것이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길가에 세우게 되겠지요?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예.
○강완주 위원 상당히 큰마을들도 없어졌다 말이에요. 20가구 미만도 없어졌지만 100가구되는 데도 없어진 데가 있을 거에요.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예, 많이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마을 자체가 옮겨졌다 말이에요. 이쪽에 마을이 있었는데 옆으로 새로운 마을이 생긴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왜 우리 마을은 안해 주느냐고 전화오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조사를 하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자료수집도 보니까 적당한 데 했는데 해군도 한번 조사해 보세요. 해군도 병력수송같은 명령 내려진 데가 있고 LST 수송했던 것도 있을 겁니다.
○김영훈 위원 그 사령관이 미국에 사는데 도의회 와서 기자회견까지 하고 4ㆍ3일어나는 해부터 6.25직전까지 해안경비했던 사령관이 남상휘라고해서 왔다갔습니다.
○강완주 위원 여기 보니까 해군은 육본으로 들어가 있는데 거기도 한 번 조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자료는 수집할수록 좋은 거니까,
5만평이 작다고?
복합공원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까?
○김영훈 위원 이왕 공원을 만들려면, 꼭 위령공원 성격이 아니고,
○강완주 위원 복합공원, 평화공원?
○김영훈 위원 예, 회의장도 있고 공연장도 있고,
○강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만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질의ㆍ답변시에 나온 내용을 4ㆍ3지원사업소장께서는 잘 참조해서 2001년도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4ㆍ3지원사업소의 업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ｏ 기획관리실소관
○위원장 오만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기획관리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보고는 지난 3월 5일 우리 위원회 제3차 회의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자료부실 등으로 인해서 다시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난번에 보고한 사항외에 새롭게 추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기획관리실장 서유창입니다.
존경하는 오만식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님! 평소 도정과 저희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뜨거운 애정과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업무보고시 일부 주요사업이 누락되었던 점등을 공식적으로 사과드리면서 새로 추가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지속추진등 4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만식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성익 위원 현성익위원입니다.
중요한 사안들을 대의기관과 함께 현안문제들을 도출하고 같이 문제를 고민하는 게 연초의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지난번에 본위원이 자료요청을 했던 겁니다. 오해없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제주도정의 조직관리면이나 또는 여러 가지 신규사업 부서들의 직렬과 또는 업무분장에 불부합한 내면적인 것들이 많이 도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충분히 기획관리실에서 인지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 개선책을 마련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 자리에서 실장께서 직렬의 불부합, 또 조직체계의 합당치 못한 것들, 또 여러 가지 위탁업무와 관련해서 제주도정에서 종합적인 경영분석, 진단의 기능이 혼재되어 있음으로 해서 체계적인 경영진단이 안되고 있다라고 하는 결함이 도출되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가실지 먼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조직관리분야에 대해서는 저번 임시회에서 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라든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 2월까지 구상을 완료하고 보고토록 됐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보고를 못드린데 대해서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서, 조직체계는 작년에도 한 번 이 문제때문에 환경과 건설분야를 분리하거나 일부 불부합한 직제에 대해서 통합하거나 독립하는 이런 여러 가지 제반사항이 검토되고 있었고 현재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체계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제자유도시에 따른 직제를 행정자치부에 요구하고 있고 그 사항이 결정되는 대로 전반적인 직제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사전에 의회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위탁업무라든가 경영분석기능 예를 들어서 사업계획은 각 부서별로 하고 평가는 감사관실에서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정부투자기관이나 정부관리기업체 관계도 각 부서별로 다루고 있으면서도 평가기능은 감사관실에서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아울러 같이 검토해서 의회에 사전에 보고하면서 조정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지금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제주도가 추구하고 있는 위탁사업에 관련해서도 컨벤션센터문제라든가 감귤복합가공공장문제, 삼다수문제 또는 치매병원설치문제, 탐라영재관리 운영에 관한 문제, 여러 가지로 경영사업과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한곳에서 종합진단하고 평가하고 분석하고 공기업의 손실을 사전에 막을 수 있고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어느 한 곳에서 전담해 주어야 된다 이겁니다.
지금까지는 보면 복합가공공장 같은 경우는 농수축산국 예를 들어서 상수도 사업본부도 어찌보면 경영사업으로써의 분석이 총체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거에요. 그런 기능들을 어느 곳에서 총괄해서 진단하고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도정에 대한 종합체계의 조정을 이번에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두 번째는 조직관리면에 관련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무원교육원에서 전체적인 공무원에 대한 질적 향상을 위해서 교육분야는 그쪽에서 전담하고 있어요. 그러나 제주도청 1,300여 공무원들의 시대에 걸맞는 인력양성을 위한, 앞으로 세계화와 관련해서 10년, 20년을 내다보는 실무자들을 육성해 나가는 장기발전과 관련한 인력양성에 대한 계획이나 프로그램이 전혀 안잡혀 있다 말이에요.
공무원교육원에서는 당해년도에 해당되는 교육업무만을 관장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10년, 20년을 내다보는 인력육성에 대한 그런 계획, 그런 마인드를 관장하고 하는 곳이 없다 말이에요.
어제 총무과에서도 보니까 교육 관련된 것은 전부 교육원에서 하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 문제도 기획관리실에서 진단을 해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실장께서 생각한 것이 있다면 답변해 주세요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위원님께서 평가라든가 기능분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분산되어 있는데 한 곳으로 전담, 집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과 권한을 한 곳에 집결시키는 것이 좋으냐 분산시키는 것이 좋으냐하는 것은 나름대로 이론이 있고 이견이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단정해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 충분히 연구를 해서 외부용역을 준다든가 해서 복합적으로 보고드리겠고, 공무원교육문제도 똑같은 차원에서 같이 한번 타스크포스를 구성한다든가 외부용역을 준다든가 연구기관을 둔다든가 해서 같이 집합적으로 연구해서 보고드리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었으면 합니다.
○현성익 위원 앞으로 제주도가 추구하는 미래의 필요한 비전을 달성해 나가려고 하면 거기 필요한 인력이 육성되어야 된다 말이에요. 인력의 배양이나 육성에 대해서 10년이나 20년을 내다보는 장기발전 계획을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없잖아요.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파트별로 되고 있고,
○현성익 위원 파트별로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예를 들어서 국제자유도시라고 한다면 거기에서 어떻게 인력을 양성할 것이냐 하는 것을 나름대로 거기에서,
○현성익 위원 그것은 당해년도에 주어진 과제들을 이수하는 것이고, 앞으로 10년후에 제주도가 가야 되는 방향이 예를 들어서 자유무역이다 뭐다 했을 때 필요한 1,300명 공무원중에서 이를 대처할 수 있고 전문적으로 능률을 향상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하는 팀이 없다 말이에요.
분장된 사무를 추진하는 것들은 국제자유도시 분야에서 하고 있지만 먼훗날을 내다보면서 1,300명 정원을 효율적으로 앞으로 육성하고 또 어떤 분야를 육성해 나가겠다, 이렇게 장기발전 계획을 수립하는 데가 없더라고요.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알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 문제는 정책을 기획하고 있는 파트에서 봐서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되겠다해서 보강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제주도 백년대계를 위한 인재육성 관계는 옳은 말씀이고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층적으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탐라영재관 문제는 기획관리실 소관이 아니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기획관리실 소관이 아니라는 말씀은 안드렸고 현재 관리를 개발공사에 위탁을 했고 거기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은 도지사한테 있고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기획관리실에서 관여를 안할 수 없는 것은 확실합니다.
○현성익 위원 개발공사에 위탁을 주었는데 계속해서 지도ㆍ감독업무라든가 1차에 걸쳐서 기획관리실에서 감사를 해야 된다 말이에요. 조례상으로 감사해서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잖아요. 소관부서는 기획관리실이라는 얘기에요. 위탁줘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관장을 해야 됩니다.
실장님 그것에 대해서 이해가 엇갈렸으면,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책임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고 탐라영재관이 내일 개관합니다마는 행정체계적으로 본다면 공기업 담당부서에서 총괄관리를 해야 되고 기획실에서 분임관리담당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정이 되어서 체계적으로 다시 정비할 필요는 있습니다.
다만 기획관리실에서 총괄관리를 안한다고 해서 손을 뗀다거나 할 성질은 아니고, 지속적으로 관리는 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개발공사의 잘잘못, 또 지도 ㆍ감독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저희들이 해결하는 차원에서 책임을 지되 총괄관리부서는 제가 알기로는 자치경제국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총괄은 제주도지사이고,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업무체계상으로는 그렇다는 겁니다.
○현성익 위원 일단 관장부서는 기획관리실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을 거에요. 인식을 그렇게 같이 해 주시고, 매년마다 영재관 운영과 관련해서 경영의 분석이라든가 실체를 진단하고 감사해서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주어야지 그쪽 경영의 부실화가 제주도정의 부실요인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인식을 같이 해 주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예.
○김영훈 위원 그와 관련해서 또 하나 묻겠습니다.
분명히 제주개발공사라는 게 소위 우리 공기업이지요. 제주도의 공기업인데 공기업에 대한 총괄관리는 자치경제국이하고 파트별로는 소관부서가 한다 이말이지요? 그러면 총체적으로 현재 소관 부서는 자치경제국이지만 어쩌면 모든 업무총괄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문서접수, 처리, 수합하는 역할만 자치경제국이 하고 있지 거기에서 제주개발공사가 흥하고 있는지 망하고 있는지 어떻게 사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다 말이에요.
그것은 제주개발공사를 환경건설국에서 관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보고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것도 문제가 하나 있더라고요.
거기는 먹는 샘물에 관련되다 보니까 환경건설국 파트가 됩니다. 광역 쓰레기사업 담당파트는 어디입니까? 환경파트 아닙니까? 그것까지는 인정하자 이겁니다. 감귤복합가공공장은 농수축산국이지요. 컨벤션은 어디입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관광문화국입니다.
○김영훈 위원 서울제주회관은 기획관리 실장님이 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고 말씀을 드렸고,
○김영훈 위원 그 다음 제주치매병원 짓는 것은 어디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 아닙니까?
그러면 소관 업무별로 주무부서가 있는데 제주개발공사가 제주도의 다양한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게 환경건설국에 가서 최종적인 업무보고를 하는데 나중에 통합관리, 제주개발공사, 지방공사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 컨벤션센터는 결국 자치경제국 공기업 관리파트에서 수합한다고 합시다. 그런데 환경건설국에서 서울제주회관문제나 치매병원문제나 거기에서 보고받고 거기에서 끝나버린다, 우리는 모른다 이거에요. 소관 부서는 그렇더라도 우리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관련된 사업인데 전혀 개발공사가 서울 제주회관을 어떻게 하고 있고 치매병원을 어떻게 하고 하는 것을 환경건설국에 가서만 브리핑하고 거기에서 이렇습니다, 적자입니다, 흑자입니다, 이 사업은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제주개발공사로부터 보고받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것을 제대로 해야 될 공기업관리파트인 자치경제국이 총괄관리만 한다고 해서 서류상으로 수합만하고 있을 뿐이지 자치경제국에서도 제주개발공사를 통제하고 있지 않다 이겁니다. 그렇다고 자치경제국이 제주의료원이나 서귀포의료원이나 주식회사 국제 컨벤션을 관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못하고있다 이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공기업관리 하는 파트에 완전히 구멍이 뚫려있다 이겁니다. 제주도정이 그렇습니다. 그게 저희는 난맥상이라고 지적하고 싶다 이겁니다.
그러면 어째서 탐라영재관을 하고 있는 제주개발공사의 예산에 우리가 분명히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3억과 자산취득비 2,16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위 제주개발공사쪽에는 예산도 도비지원받은 게 없습니다. 도비지원은 도보조금, 도비보조금 그래서 한 푼도 받은 게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도비를 우리가 영재관을 운영하라고 3억2,160만원이라는 돈을 주고 있는데 그 사람들 어떻게 계산하고 있느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둘로 얘기합니다.
수입예상액이 8억4,492만6,000원입니다.
임대 및 관리비해서 5억37만원 더 벌어들이고 학생부담해서 3억4,400만원해서 8억4,492만6,000원 예산가지고 자기네가 산다 이겁니다. 도비 3억2,000만원은 개발공사 예산중에 세입에도 없고 세출에도 없습니다.
더구나 우리가 2,160만원의 자산취득비를 지원하면서 컴퓨터를 2대 사라, 프린터기를 1대 사라, 복사기를 1대 사라, 전화기를 4대 사라해서 또 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해서 2,160만원을 주었는데 이쪽에서 똑같은 예산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전화기 2대 사고 컴퓨터 2대 사고 프린터기 1대 사고 팩스 1대 사고 복사기 1대 사고 텔레비전도 1대 사고 케비넷도 2개 샀는데, 그러면 우리가 2,160만원 주는 건데, 자기네 870만원을 들여서 또.....물론 추가로 도에서 갖춰놓고 저쪽으로 관리위임하고 있는데 모자라서 더 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도비 3억원은 간데 온데 없습니다. 어느 예산서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민재산을 위탁관리시킨 탐라영재관에 대한 종합관리를, 기획관리실에서 예산만 줄게 아니라 이쪽 예산서도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제가 이것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결국 임대료수입하고 학생부담금등 세입ㆍ세출 예산가지고 살 수 있는데 3억원은 어디 갔느냐 이겁니다.
3억원을 주는 것은 분명히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주는 거거든요.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는 직영체제로 계획해서 편성했습니다. 세입ㆍ세출도 마찬가지인데 이후에 위탁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직영체제로 예산 3억을 잡아있던 것을 저쪽으로 넘겨주는 단계가 아직까지 위탁체제의 예산관계가 아직 정립이 안되었는데 저희들이 직영체제로 계상되어 있던 3억원이 개발공사로 넘어가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넘어가는 것은 좋습니다. 공기업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3억원이 넘어가는 것은 좋다 이겁니다. 그 사람들 예산에는 3억원을 안주어도 8억5,000만원,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3억원을 잡아서 8억5,000만원으로,
○김영훈 위원 아닙니다. 세입총액이 8억5,400만원인데 기숙사 사용료에서 3억4,400만원이고 임대수익에서 3억9,000만원이고, 건물관리비, 입주한 점포마다 매달 내는 관리비 1억2,000만원, 그래서 8억5,000만원 가지고 살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3억 없더라도,
그리고 여기다가 2,160만원어치 자산 취득할 수 있는 것도 해 주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약간 혼선이 오고 있는데 문제는 개발공사에서 가지고 있는 세입도 결국 자기들이 위탁관리만 하고 있을 뿐이고 세입자체는 도세입이 되는 겁니다. 세출자체도 도세출이 되어서 나중에 결산관계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오만식 무슨 말입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그러니까 개발공사에서 경영은 위탁해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세입자체는 도세입이 된다는 겁니다.
○위원장 오만식 그런 회계가 어디 있습니까? 위탁사까지 포함시켜서 개발공사의 모든 수입, 지출을 맞추어서 대차대조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잘모르는 모양인데 그렇지 않아요.
○김영훈 위원 위원장님, 기획관으로 하여금,
○정책기획관 홍원영 정책기획관 홍원영입니다. 보충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탐라영재관 운영에 대해서 도와 제주개발공사간에 위탁대행계약서가 체결되어 있습니다. 체결내용을 보면, 탐라영재관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은 도 세입으로 잡고, 개발공사가 사용하는 모든 비용은 도 세출예산에서 대행사업비로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예산서는 아마 탐라영재관 운영에 관해서 개발공사 이사회에서 따로, 개발공사 본래 예산이 아닌 별도의 탐라영재관 운영에 관한 세입ㆍ세출만 계산해 놓은 계산서로 제가 판단됩니다마는, 모든 세입은, 예를 들어서 학생이 기숙사비를 납부하거나 임대업체가 임대료를 납부하면 바로 도 세입으로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운영에 따른 모든 경비는 대행사업비를 도에서 개발공사에 주면 개발공사가 대신 집행하도록 하는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계산서에 보면 자기네 연간 인건비, 보험료, 단체퇴직급여보험금, 예비비, 직원 개인성과급과 포상금,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나가는 예산을 다 해도 세입 부분, 지금 임대료 및 관리비 수입하고 학생들한테서 받는 돈으로 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플러스 마이너스 세입ㆍ세출이 「이퀄」이 되고 있다는 것,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은 도비보조금으로 1억1,567만7,000원을 했다가 이걸 그어 버렸어요. 도비보조가 없는 것으로 해서 예산서를 편성했습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이거 가지고 오래 할 것이 아니고 나중에 종합적으로 다시 더듬어 볼 기회가 있으니까 다시 할 수 있는 건데, 문제가 뭐냐?
기획관님, 지금 참 좋은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관리를 시키면서 관리비를 줬어요. 저 건물이 돈 많이 든 거다 말이에요. 190억5,000만원. 정부보조도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가 기채하면서 지은 건데, 애물단지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세입을 올려서 운영해야 되는데, 개발공사에서는 서울제주도민회같은 데는 관리비 정도로 해서 받아들이고, 그렇게 인심 쓸 데는 다 쓰면 어디에서 세입을 올려 가지고 우리가 기채한 빚을 갚아 나가겠느냐, 궁극적인 것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감독권을 누가 가져 있느냐? 기획관리실이 가져 있느냐고 하니까 기획관리실장님은 사실상 우리가 아니다, 그것은 공기업을 관리하는 파트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이 아니냐라고 하고, 또 그런 말도 나왔어요. 이거 처음 지은 것은 총무과다, 총무과에 한번 해 봐야 될 것이 아니냐하는 얘기까지 있었습니다마는, 하여튼 이것에 대해서 긴 말씀 안 드리겠고, 철저히 하자는 뜻입니다.
○정책기획관 홍원영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도민회에 사용승인을 해 준 거예요?
○정책기획관 홍원영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건물 중 기숙사를 제외한 면적이 지하 1층부터 4층까지 있습니다. 그 중에 4층 256평 중에서 50평을 할애해서 도민들의 만남의 장소나 도민의 방으로 쓸 수 있도록 50평을 확보하려고 당초 임대할 때부터 제외시켜 놓았습니다.
그 공간을 도민의 만남의 장소로 쓰면서, 당초에는 도에서 올라가서 관리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건립 당시 목적이 도민들의 교류장소가 필요하다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로 들어오도록 조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전체 256평 중에서 50평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도민의 방 중에서 일부를 도민회 사무실로 활용하도록 해 놓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30평은 도민들이 만날 수 있도록 쇼파 같은 것을 놓은 장소이고, 20평은 사무실이에요!
○정책기획관 홍원영 예.
○현성익 위원 20평을 사무실로 주는 근거는 뭐예요?
○정책기획관 홍원영 그것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건물을 처음 세울 당시부터 두 가지 목적으로 지었습니다.
하나는 기숙사로 활용하고, 또 하나는 도민들의 만남의 장소나 정보교류의 센터를 만들자,
○현성익 위원 정보를 교류하는 것은 좋은데, 서울도민회가 꼭 거기에 사무실을 위치해야 된다,
○정책기획관 홍원영 그래서 50평을 확보했는데, 제주도에서 서울에 가시는 분들이 도민회하고 접촉도 많을 것이고, 또 어차피 제주도 학생 300명이 기숙사에 들어가 있으면 학부모들이 가서 만나게 되기 때문에, 도민의 방 일부를 도민회 사무실로 사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하게 되었고, 특히 이 과정에서는 영재관운영위원회,
○현성익 위원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고, 그것은 우리가 상당한 부채를 가지면서 시설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선심 쓸 사항이 아니에요. 정당한 임대료를 내고 사무실로 활용하도록 해야지,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그 도민회가 있어서 도민의 만남의 장으로 활용된다? 그것은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개발공사한테 위탁을 줬다고 해서 선심쓰는 것은 도에서 하고 말이지죠. 그런 얄팍한 행동은 앞으로 하지 하십시오. 마음대로 무상으로 제공하고 빌려주고, 그게 그렇게 선심 쓸 정도의 건물입니까? 계약서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통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책기획관 홍원영 그렇습니다. 저희에게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전체적인 책임을 지고 있어요. 우리가 그 도민회에 할 수 있는 일을 정당하게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은 모르지만.
보니까 당초에는 서울도민회에서 상당히 출연해 줄 것으로 해서 이 사업이 출발했어요. 그런데 행정과정 속에서 손발이 전혀 안 맞았어요. 지원도 안되고 협조도 안되고, 그런데 왜 사무실을 주느냐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김영훈 위원 106억원을 하겠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14억원을 내겠다고 했다가 이제는 거저 들어오잖아요!
○현성익 위원 제가 거기에 서울도민회 사무실을 쓰겠다고 하는 데에 이렇게 인색하게 하는 배경에는 지금까지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이에요. 앞으로 그런 발상들을 하지 말아요. 그건 도민들이 용납 안 합니다.
○정책기획관 홍원영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임대료를 받으란 말이에요.
○정책기획관 홍원영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임대업체만큼은 안 되지만 기숙사에 상당하는 사용료를 징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기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리고 당초에 예산 3억원을 편성할 때, 우리 의회에서는 도가 직영체제로 관리 운영하겠다고 하니까 3억원 예산을 승인했어요. 하지만 그 후에 위탁체제로 가게 되면 이 예산심의를 재차 받아야 된다 말입니다. 기획관이 그렇게 위탁대행사에 이 3억원을 임의대로 집행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위원장 오만식 집행할 계획입니까?
○정책기획관 홍원영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금년도 예산을 의회에 승인해 주십사 하고 요청할 때는 직영체제로 해서 예산을 요청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저희가 양해 말씀으로 위탁을 할 것이기 때문에 과목을 좀 변경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위원님들께서 과목변경을 해 주셔서 집행이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잠깐만요! 집행이 가능한 것이 아니고, 아까 김영훈위원께서 지적했는데, 자, 봅시다.
탐라영재관에 대한 세입ㆍ세출을 보면 기숙사사용료가 있어요. 이건 학생들한테 받는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홍원영 예.
○위원장 오만식 3억4,455만6,000원, 임대수입이 3억9,000만원, 건물관리비는 거기에 입주하는 업체들이 매달 내는 건데,
○정책기획관 홍원영 예, 1억2,000만원.
○위원장 오만식 그래서 8억5,400만원이고, 세출은 도의 조정안이라고 해서 8억4,400만원인데, 이것으로 운영이 가능하다고 나왔잖아요. 왜 3억원을 지원한다는 말씀이죠?
○정책기획관 홍원영 예산서 자체가, 직영체제로 할 것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세입이 미계상된 부분이 있고 세출도 미계상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억5,000만원을 운영비로 의회에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최종승인은 3억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대행사업비로 과목이 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 오만식 탐라영재관을 운영하게 되면 들어올 돈이 8억5,400만원 아니에요?
○정책기획관 홍원영 맞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당시 세입도 이것보다 적게 잡혀 있습니다. 그 후에 실제로 들어오는 돈을 추정해 보면, 8억5,400만원 정도가 세입될 것으로 거의 확정단계에 와 있습니다. 일부는 미확정입니다마는.
우리가 직영하려고 할 때와는 달라졌기 때문에 실제 운영하는데는 돈이 얼마나 들겠느냐 하는 예산안을 개발공사에서 제출한 것이 9억5,500만원을 제출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조정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심사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8억4,400만원 정도의 세출예산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운영을 안해 봤기 때문에, 계약서에 나옵니다마는, 실제 정산을 해 나가면서 하자, 계약은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영훈 위원 3억원을 준다고 하니까 그거죠!
○정책기획관 홍원영 예, 나갑니다.
○김영훈 위원 지금은 줄 수가 없다,
○정책기획관 홍원영 세입은 개발공사 세입으로 들어가지 않고 전부 도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김영훈 위원 이 돈은 집행할 수 없다 는 얘기예요. 이 돈은 집행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쨌든 위탁관리하는 쪽에 넘길 게 아니라 말이에요.
○정책기획관 홍원영 그러니까 개발공사는 대행사업비가 세입이 되어야 되고, 세출은 대행사업비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김영훈 위원 그것을 모릅니까! 알죠.
아는데, 문제는 예산서에 의하면 제주개발공사에서 도비보조를 안 받아도 탐라영재관 운영이 된다고 하는 것이 자료로 나왔다 이겁니다.
○위원장 오만식 자, 그러면 봅시다.
건물임대수입도 도 수입으로 들어옵니까?
○정책기획관 홍원영 예, 도수입으로 들어옵니다.
○위원장 오만식 거기에 위탁사업하는 이유가 뭡니까?
○정책기획관 홍원영 위탁이 아니라 대행입니다.
○위원장 오만식 그 이유가 뭡니까?
○정책기획관 홍원영 저희가 인력도 모자라지만, 전문적으로 관리할 능력이나 이런 것이 모자라기 때문에 처음에 직영으로 할 계획으로 추진하다가,
○위원장 오만식 잠깐만요! 건물관리비도 도 세입으로 들어오죠?
○정책기획관 홍원영 예.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위원장 오만식 학생들한테 받는 기숙사 사용료 3억4,000만원, 건물임대수입 3억9,000만원, 건물관리비 1억2,000만원이 전부 도 세입에 사용료로 들어온다는 말씀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홍원영 예. 다 들어옵니다.
○위원장 오만식 그러면 예산서를 잘못 쓴 것 아닙니까!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것은 3억원밖에 없어요.
○정책기획관 홍원영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위원장 오만식 세출예상 금액은 최소한 8억4,400만원인데, 대행사업비는 3억원밖에 안된단 말씀이에요!
○정책기획관 홍원영 그것을 나중에 말씀 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세입이 누락되었던 부분이, 직영체제로 하려고 할 때 세입으로 계상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정확한 산출을 해서 세입도 정상으로 잡고 세출도 정상으로 잡는 추경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불과 며칠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정산을 해서,
○위원장 오만식 아니, 기획관리실내에 예산담당 부서가 있는데, 어쨌든 지금 정확히 얘기해서 현재 탐라영재관 운영과 관련한 세출예상 금액은 8억4,400만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홍원영 예.
○위원장 오만식 그러면 도에서 대행시키려면 8억4,400만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홍원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그런데 예산은 3억원밖에 안 잡았단 말입니다.
○정책기획관 홍원영 그래서 일단 지출은 3억원 이내의 것 외에는 불가능합니다.
○위원장 오만식 그러니까 하는 말 아니에요! 참 답답하다는 말씀이에요! 잘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이해되느냐 하면, 이것 말고도 또 줘야 된다는 얘기가 된다는 거예요.
○정책기획관 홍원영 그것은 저희가 추가로 추경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소요예산이 8억4,000만원 이상 되는데 3억원만 편성한 의도는 뭡니까?
○정책기획관 홍원영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직영할 경우에는 공무원이 직접 가면 대행할 때와는 달리 인건비 같은 것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세출예산 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나중에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이거 나중에 운영하는 것을 봐 가면서 검토합시다.
○위원장 오만식 이게 단순히 운영하는 것을 보면서 할 문제가 아니고, 예산체계하고 운영하려고 하는 것하고 완전히 어긋나고,
○현성익 위원 전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기획관은 이 사항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예산하고 운영체제를 별도로 위원들한테 이해가 가도록 설명하세요.
○정책기획관 홍원영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이건 넘어 갑시다.
(강완주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만식 강완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완주 위원 여기 보고한 것을 보니까 위원회 정비를 하겠다고 나왔는데, 작년도에 위원회가 새로 생긴 건 없어요? 정비는 하겠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줄지 않아요. 요사이도 보면 도의원들보고도 위원회 위원이 되어 달라고 자꾸 오는데, 위원회를 정비하겠다고 하면서 자꾸 새로운 위원회를 만드는 것 같단 말이야.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앞으로 과감하게 폐지하거나 축소시키면서 나가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작년, 재작년도에 신규로 생긴 위원회 명단을 나한테 줘 보세요.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예.
지금 간단한 통계로 본다면, 99년 6월 이후 14개 위원회가 신설되었고 16개 위원회가 폐지된 것으로,
○강완주 위원 그러니까 허울좋게 위원회를 정비하겠다는 얘기는 10년전부터 나오는 말인데, 또 사실 정비는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근본취지는 안되고 있다 이겁니다. 전체적으로 줄어가지는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100개 있던 것을 50개로 줄이자는 거거든요. 그런데 100개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50개라고 하면서 또 50개가 생긴다 이겁니다. 물론 불가피한 것이야 있긴 있겠지!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예. 법령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불가피성은 좀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그래서 지출되는 돈들이 상당히 많지 않아요?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예.
○강완주 위원 내부적으로 비슷한 것이라면 위원회의 규정을 바꿔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자,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말하자면 위인설관이야. 어떻게 해서 표나 좀 있는 사람들을 위원에 갖다 놓자 하는. 저는 그렇게 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이런 것을 없애야지, 맨날하던 건데 말이에요.
그리고 농업총조사를 어째서 기획실에서 합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저희 정보화담당관실에 통계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농업총조사를 하려면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데, 인원은 그 쪽 인원들을 쓸 거예요?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이건 통계청 계획에 의해서 실시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지방차원에서 보조해 주는 사항입니다.
○강완주 위원 물론 표가 정확히 나와서 거기에 대비만 시키면 된다고 하지만, 내가 보기에 이런 것은 농수축산국이 주관이 돼서 하면 정부에서 생각하는 것 이외의 것도 동시에 조사할 수 있는 찬스인데, 같은 인원, 같은 비용으로 말이죠.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읍ㆍ면ㆍ동에서 조사원을 차출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관련부서에,
○강완주 위원 이왕 조사위원으로 쓸 거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예.
○강완주 위원 우리 제주도는 농업통계상으로 타도하고는 좀 특수하다 말입니다.
한국의 농업이라는 것이 전부 벼농사 위주로 해서 벼농사, 밭농사,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제주도에는 타 도에서 재배하지 않는 것도 굉장히 많고 농업구조가 상당히 달라요. 전업농가라는 것이 없어요. 수산이면 수산, 축산이면 축산, 전부 겸업하고 있고.
조사하기가 좀 어려운 것이 그런 특수성이 있기 때문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 정부의 어떤 조사방법만 따라서 하다보면 우리가 정말 필요한 조사는 못할 경우가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농수축산국하고 의논해서 항목을 몇 개 더 늘려서라도 제주도 실정에 맞는 조사를 한번 해 보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예. 관련부서하고 충분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그리고 요전에 들으니까 PC나누기운동은 60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던데, 몇 대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저희들 목표로는 100여대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다익선이라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이고, 586PC를 저희들한테 기증을 해 주면 저희들이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가급적이면 필요로 하는 곳에 보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농업총조사는 지금 실시가 되었습니까? 착수했어요? 3월 5일부터라고 되어 있는데.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실시 중에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추가로라도 생각을 해 보면 뭣이 나와요. 이런 기회에 조사를 해 보자는 겁니다.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예.
○강완주 위원 그리고 정상의 집이라고 하는 것이 중간에 지사님이 도 방침으로 하는 것이 있던데, 그것은 어느 국에서 추진하고 있어요?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관광문화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거기에 왜 관광문화국이 들어가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만식 예, 김영훈위원님.
○김영훈 위원 지금 상당히 도내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조기에 투자사업비를 배정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려고 도가 노력하고 있거든요. 투자사업비만 하더라도 4,745억원 중에서 70%를 상반기에 배정하겠다,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상반기에 70% 배정이 가능하다면 배정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역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자치경제국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공공부문 건설공사만 하더라도 3월까지 50%를 하고, 상반기 중에 78.5%를 발주시키겠다고 했거든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자금을 조기 배정해서 집행을 시키되, 상반기 중에 예산 70%를 해서 자금배정도 60% 이상 하겠다고 나오는데, 이것도 예산파트하고 쓰겠다고 하는, 물론 자치경제국은 벌어들이는 세입파트이기도 합니다마는, 이런 것도 그쪽하고 균형을 맞춰야 되지 않느냐고 보는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 취지는 60%가 되든 70%가 되든 조기에 발주시켜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은 알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조율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다음, 여성기구의 정비 문제 말이죠. 지금 도에서 어떤 복안을 갖고 있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유사기능의 정비라고 해서 여성특별위원회, 여성정책과, 여성교육문화센터가 정비의 대상이 되어 있는데.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보고서상에 특정부서를 지명해서 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거기하고, 더 한다고하면 문화예술과가 재단도 설립되어 있고, 문화원이 있고, 그래서 기구가 이중, 삼중으로 중복되는 기능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정책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여성특별위원회의 기능과 여성정책과의 기능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이냐 하는 이런 문제가 상당히 쟁점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관계는 충분히 숙의를 해서 일원화하는 방안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집행이 이원화되지 않는, 명령계통이 이원화되지 않는 그러한 체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기획관리실장님은 제주도에 오셔서 16개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예. 그런데 위원장은 없고 위원으로는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16개가 전부 위원입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예. 전부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어느 시간에 이 위원회에 가고, 또 기획관리실장 일도 보고 그럽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기획관리실장은 16개이고 행정부지사는 30몇개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도 그 30몇개를 갖고 있는 자체 명단파악을 못할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과감하게 탈피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정비계획을 세웠고, 앞으로는 한 사람이 이렇게 20개, 30개 가질 정도까지는 아니고, 꼭 필요한 분야만 가지고 나머지는 과감하게 민간한테 위임하든가 아니면 하위직한테 넘겨주든가 그런 단계로,
○김영훈 위원 그 문제를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조례나 어떤 규칙이나 법령의 근거에 의해서 하기도 하고, 또 뭐는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이 되어라, 이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이제 지방자치가 정착단계에 왔으면 위원장은 반드시 지사가 해야 된다, 또는 반드시 행정부지사가 해야 된다는 그러한 지명식은..... 앞으로 조례에 대해서는 의회가 그런 조항들은 많이 없애 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 그러니까 행정부지사가 한다고 하지만, 사실 실ㆍ국장들이 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전문인들 모임 속에서 선출해 내는 그런 체제로 가서 공무원들 업무도 분담시키고, 그 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제가 속해있는 위원회에도 위원장이 부지사입니다마는 2년이 되도록 회의를 해 본 일이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필요가 없어서 안 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실무자들 선에서는 하고 싶은데 부지사의 일정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안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정비하는 쪽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이제는 지방자치제가 되었으니까 정부에서 내려오는 지침, 이런 것에 너무 구애받지 말고, 유사한 것은 하나로도 다 할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특별한 기술을 가진 사람들, 건축위원회나 이런 데는 어쩔 수 없지만 보편적인 사회현상으로 하는 그런 거야 한 위원회를 가져서 10가지 이상 다 취급할 수 있는데, 이것은 정비를 해 나가야지. 그래야 훌륭한 사람들이 위원회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안배식으로 위원들을 해 버린다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위원회라고 하면 들어가고 싶지도 않고, 가고 싶지 않아요. 가서 악수나 해서 나오고, 밥이나 먹고.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가급적이면 그런 방향으로,
○강완주 위원 법령은 어쩔 수 없지만, 어떤 요령을 부리면 된다 말이에요. 법령에 의해서 구성된 위원회에 다른 것을 집어넣는 것을 말 못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안 만들면 문제가 되지만.
○위원장 오만식 추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현성익 위원 아까 얘기했던 기능중복, 유사기능 부분의 정비문제, 이런 요인이 발생되면 과감하게 빨리 처리하고 조정하는 것이 행정력이라든가 예산낭비를 막는데 첩경입니다. 업무보고를 들어봐도 거의 중복이고 같이 쌍벽을 이루고 있어요. 전부 다.
불합리한 그런 것들이 노출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방관하는 것은 온당치 못한 겁니다. 빨리 정비해서 합리적인 조직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예.
○현성익 위원 마치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하나 물어보죠.
○위원장 오만식 예.
○강완주 위원 지방채상환은 교부세로 보조를 해 주고 있어요? 이게 그거 아닌가요? 20페이지 밑에서 네번째 제일 말미에, 금년도 870억원.
○예산담당관 현운성 정부에서 교부세로 보조해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지방채 상환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확보하는 겁니다.
○강완주 위원 지방교부세라고 되어 있네요?
○위원장 오만식 직ㆍ성명을 대고 하세요.
○강완주 위원 그게 아니에요?
○예산담당관 현운성 그렇습니다.
○강완주 위원 재원으로?
○예산담당관 현운성 예.
○위원장 오만식 지금 토론회 하는 거예요?
○강완주 위원 재원으로 870억원을 줬다는 것이 뭔 말이에요? 지방교부세를 줄 적에는 어떤 목적을 정해서 주는 건데.
○현성익 위원 예산담당관이 답변자료를 실장님한테 드리란 말이에요!
○예산담당관 현운성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과장이 답변하려면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서 하란 말이에요!
○현성익 위원 답변자료를 실장님한테 드려요!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일반재원이기 때문에 그 재원을 가지고 지방채를 상환하는 방안으로 활용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강완주 위원 그 재원을 가지고 지방채를 상환하는데 써라, 하는 말이구나?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예.
○강완주 위원 재원확충 강화라고 하길래..... 옛날에 보조를 해 줬잖아요?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2000년도 당초계획은 641억원으로 저희들이 예산도 잡았고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870억원 정도로36%가 증가되어 왔기 때문에 이런 재원은 가급적이면 지방채를 상환하는데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의견으로 제시한 겁니다.
○강완주 위원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기채사업으로 해 두면 나중에 지방채로 물어주는 거.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예. 지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강완주 위원 저는 그런 돈을 이렇게 많이 주는가 해서 물어보는 건데.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교부세가 이번에 많이 내려 왔기 때문에, 추경 재원이 130억원 정도 제외됐기 때문에 이 관계는 다시 한번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도본청의 자립도가 31.4%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작년도말 현재입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그렇습니다.
○강완주 위원 전국에 비해서 순위가 어느 만큼 됩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2001년도 자립도를 본다면 제주도가 31.4%로 순위는 얼른 계산이 안 나옵니다마는 경기도는 71.4%, 강원도가 26.4%, 충북이 27.6%, 충남 24.4%, 전북이 18.5%, 전남이 14.7%, 경북이 24.8%, 경남이 31.3%, 제주도는 중상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강완주 위원 중요한 것은 보조금을 많이 받으면 떨어지고 안 받아오면 자립도가 높다하고, 자립도의 개념이 담세율을 봐야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만식 간단히 하나만 묻겠습니다.
2월 24일 제주도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는데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에 부시장ㆍ부군수들이 지역정보화촉진위원회 위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회의시 도와 시ㆍ군 그리고 민간이 참여해서 정보화의 섬, 제주도종합정보화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데 있어서 혼선을 피하고 주기적인 협조를 하도록 당부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지난해도 정보통신원분원설치때문에 제주시와 제주도가 정보화담당 부서끼리 볼썽사나운 싸움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마는 이번 2월에 제주시가 사이버제주시라는 것을 먼저 개통해서 역시 아직도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감스럽게도, 지금 가지고 나온 게 제주시지역정보기본계획인데 제주도는 용역발주하기 전에 아직 계획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세워서 정보화촉진협의회 협의 거치고 해야 발표하는 것인데, 뭐가 문제냐? 제주시지역정보화기본계획에 보면 제주도하고 연계 관계가 빠져있고, 도가 추진할 사업인지 제주시가 추진할 사업인지 혼용해서 전부 담아놓았어요.
그 다음에 제주도에는 제주시만 있는 게 아니고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이 있잖아요. 제주도가 광역적인 정보화촉진계획을 세우는 이유는 여러 개 도, 시ㆍ군이 제주도의 정보화에 있어서 균형적인 발전과 전망들을 세우기 위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 제주시계획대로 확정되어서 발표되는데, 저는 걱정이 이렇습니다.
앞으로 도가 이 계획을 세우는데 이 부담을 어떻게 질 것이냐? 도 계획에 이것을 다 담을 수가 있느냐? 이 계획과 보조를 맞추어서 서귀포시, 남제주군, 북제주군에 계획을 세우려면 엄청난, 천문학적인 재원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도에 정보화촉진위원회가 있는 이유는 그런 것을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어떻든 저는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조정할 계획인지 그것만 한번 말씀을 해 보십시오.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지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지역정보화에 대해서 지역별로 나름대로 종합적인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 부분만 가지고 침소봉대하는 문제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상당히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만 법령상에 문제가 있는 것이 정보화촉진법에 보면 각 시ㆍ군별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각 시ㆍ군별로 수립하다보면 정보화가 대개 같은 방향입니다. 예를 들어서 IT산업을 유치한다든가 교육을 시킨다든가, 1인1PC를 한다든가, 네트워크를 한다든가 이런 것이 같은 차원에서 봐지기 때문에 시ㆍ군별로 하다보면 자기 나름대로 하게 되고, 그것을 도차원에서 본다면 중복투자가 우려되고 서로간에 혼선이 우려되는 사안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 전체를 모아서 도차원의 한가지 계획을 수립해서 각 시ㆍ군이 융합되는 단계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97년도에 제주도기본계획을 세웠고, 그에 대처하는 계획이 수립되지 않는 사이에 제주시에서 이번에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잠정으로 8월 내지 9월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기본계획을 세울 때는 다시 한번 촉진협의회를 구성해서 충분히 서로 소화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예, 좋습니다.
잠깐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회의결과를 봐도 도에서 강력하게 통합 조정하는 내용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현행법상 그렇게 되어 있고, 문제는 현행법에 의해서 조정과 협의가 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마는 제주도가 말로만 말고 진짜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려면 정보화사업이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IT산업이?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예.
○위원장 오만식 그래서 현행법의 문제점을 그냥 보고있지만 말고 이번 국제자유도시특례법 제정할 때 정보화관련조항을 특례조항으로 넣어서 기존의 정보화촉진관계법령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시ㆍ군단위 계획은 실행계획에 기초하고 계획은 제주도단위로 단일해서 세울 수 있도록 의제조항처리를 하라는 말씀이에요. 법을 만들지 않으면 대립되어서 절대 하지 못합니다.
그 말씀하려고 하는 거니까 참고해서 하십시오.
○강완주 위원 그런 방법도 있고, 지금 현행법에 단, 제주도는 도단위로 한다 그 몇 글자만 집어넣으면 됩니다.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이런 문제가 제주도만 있는 게 아니라 각 시ㆍ도가 공히 비슷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오만식 특례법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든 그렇게 해서 하고, 그 외에도 가능한 행정적인 방안을 동원해서, 인센티브를 줘야 됩니다. 만약 제주시가 자꾸 말을 안 듣는다면 정보화관련 예산배정에서 불이익을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참고하십시오.
○강완주 위원 절대 노력할 필요가 있어요.
제주도가 섬이라는 특수조건이 있기 때문에 섬에서 4개, 5개를 별도로 한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국제자유도시특례법할 때도 검토가 되어야 되고 기본계획을 할 때도 워크숍이라든가 공청회를 충분히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예,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금년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ｏ 지방공사제주의료원소관
ｏ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소관
○위원장 오만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제주의료원과 서귀포의료원소관 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하시면 양 의료원의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하고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주의료원과 서귀포의료원의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제주의료원장과 서귀포의료원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훈 위원 예, 김영훈위원입니다.
지금 제주의료원의 미수현황이 어떻습니까? 이 예산서하고는 다른데요.
예산운용계획에 의해서 과년도 미수부분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말씀 올리겠습니다.
2000년도 미수금현황이 보험에서 미수는 공단하고 보훈에서 나온 게 작년 12월분이 안 나왔고, 보훈은 작년 8월부터 12월까지 안나왔습니다. 보훈이 얼마냐 하면 1억3,913만6,630원이 보훈환자들의 미수금입니다. 공단미수금이 7억이고 12월분 이후, 보호환자는 제주시가 약 6억2,200만원입니다. 북제주군이 2억7,200만원, 남제주군이 6,400만원, 서귀포가 1,076만9,000원입니다. 작년 9월부터입니다. 기타가 2,6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산재가 1,000만원 정도 있고 자보가 1억1,000만원 있습니다. 작년 7월부터 12월분입니다. 그 다음 전경이 577만원, 해경, 교도소, 그외 근로자 2,300만원 정도 해서 총 합계가 19억9,321만6,150원입니다.
○김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처럼 현황을 서귀포의료원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예.
○김영훈 위원 의료보험관계하고 보훈, 보호......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2000년도 의업미수금 총액이 17쪽에 있습니다. 19억4,047만7,000원입니다. 그 내용 중에 보험이 8억2,600만원, 의료보호가 7억3,200만원, 기타 자보, 산재 합계 3억8,200만원, 계 19억4,047만원입니다.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김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문제는 그렇습니다.
의료원을 하는 것도 과거에서는 의술을 편다. 무한봉사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선생님들이라든지 간호사 분들이 봉사를 하는데 덧붙여서 어떤 금전적인 희생까지도 요구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의료원도 기업이고 경영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의권이 상실되어서 의료원들이 상인화되었다고 매도하거나 그런 동급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떻든 병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려고 하면 미수금자체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제주의료원에 약 20억원, 서귀포의료원도 20억원, 19억4,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어떻든 다 나오기는 할 겁니다마는 어제 우리 동료 강완주위원님께서 보건복지여성국 업무보고시에 의료보호환자하는 진료비정산문제를 거론하셨습니다마는 작년 9월부터, 서귀포의료원도 마찬가지일겁니다. 국가가 부담해서 하는 것이 바로 의료보호문제다 말입니다. 이제는 의료보험이라고 안하고 건강보험이라고 합니다마는 그 건강보험공단에서 줄 것만 해도 제주의료원의 경우 7억원, 서귀포의료원도 7억3,000만원 됩니다. 어떻든 이것도 심사기구가 독립되어서 심사가 끝나면 심사에 따라서 주겠지만, 작년 12월 것이 안 들어왔으니까 12월 것만 들어오기 시작하면 금년 것도 정산이 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훈대상자가 작년 8월부터 안 들어오고 있다. 이것도 국가에서 하는데, 산재나 자보는 그렇습니다마는. 그리고 전경, 해경, 교도소 환자진료에 대해서 국가부담분이 남아있고, 서귀포의료원의 경우 자보나 산재 3억원 제외하고, 국가부담이나 의보에서 부담하는 8억원 하면 사실 경영이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보아집니다.
이것에 대한 개선대책을 도에서 어제 그 답변을 하는데 의료보호의 경우 의료보호만 하더라도 제주의료원의 경우 제주시가 6억2,000만원, 북제주군이 2억7,000만원, 남제주군이 6,400만원, 서귀포가 1,000만원 이렇게 되는데 어떻든 이 돈을 받아야 될 상황이 됐기 때문에 도에서는 신경을 쓴다고 하는데 워낙 국고영달이 안되니까, 지방비부담분이 안되어서 자기네는 그래도 전국에서 진료비 체불액이 제주도가 제일 적다는 얘기는 합디다.
강완주위원님은 인구비례 갖고 얘기하자시던데, 저는 여기 두 분 원장님께서 나와 계시니까 하는데, 다독거렸다고 빨리 나오고, 다른 공과금처럼 체납처분할수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든 상당히 고생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달리 조기징수할 방법이 있는가 해서요.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사실 저희가 99년도는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99년도도 받아야 될 게 5,070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행려환자 미수금입니다. 99년도 것도 5,070만원이 있는데, 재정이 없고 예산이 없다면 방법이 없고 병원에서 ......
○김영훈 위원 행려환자같은 것은 제주시거든요.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저희들이 해마다 사회복지예산도 늘어가고 또 그런 데 중점을 두니까 앞으로는 의료보호환자나 행려환자 예산을 대폭 증액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줬으면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잘 살아간다니까 줄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의료비 올라가는 퍼센티지만큼 해마다 올라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작년도 예산과 똑같이 올해도 올리면 의료비가 상승되기 때문에 굉장히 모자라게 되거든요. 그런 것을 배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영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귀포의료원관계는 남제주 출신의 현성익위원도 계십니다마는 저쪽 산남 출신 도의회 의원들이 상당히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사석에서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제주의료원의 매각과 더불어서 거기서 받아들이는 것을 가지고 서귀의료원 현대화계획을 도가 수립해서 금년도 예산에, 전체적인 것을 45억원해서 MRI부터 시작해서 CT장비구입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계상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서귀의료원 현대화를 한꺼번에 45억원을 들이면서 해나가는 것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실지 장비만 현대화시켰다고 했을 때 그에 따른 인력문제, 활용도 문제, MRI를 갖다 놨을 때 MRI를 과연 서귀포관내 산남쪽에, 물론 그것은 산북에서도 갈 수 있습니다마는 그럴 경우 과연 어느 만큼 이용률이 높으냐? 실지 설치했다 해서 이용률에 대해서 한다면 거기 인건비라든지 제반 시약관계라든지 전부 투입되는 것에 비해서 활용도가 낮으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렇다고 억지로 MRI를 찍자고 할 수는 없지만, 한 예입니다. MRI 하나를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랬을 때 우리가 의료장비 현대화, 의료현대화를 해놔도 거기에 수반되는 인력보강문제, 활용문제, 이런 부수적인 문제들이 같이 따라줘야 되지 45억원 가까운 것으로 예를 들어 MRI, CT, 혈관조영장치, 체외충격파쇄석기, 여러 가지 뇌파검사기라든지 칼라도플러라든지 다 하자 이겁니다.
42억원치 사놨을 때 어떻게 활용하고 그에 대한 것을 할 것이냐? 환자 숫자가 장비가 좋아졌다고 갑자기 늘어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산남 분들이 그런 게 또 있어요. 제주도 사람이 또 그래요. 동네사람 나무라는 격으로 서귀포의료진을 나무라서 제주시로 오고, 제주시사람은 제주시 의료진을 나무라서 서울가고 육지가고, 저는 의료보험에 종사를 해 봐서 그런 것을 느낍니다마는 육지에 왜 가느냐?하면 여기는 모르고 육지가면 잘 안다. 막연한 기대심리 같은 것을 가져서 동네사람 못믿고 동네 아가씨 예뻐도 별로 안 예쁘게 생각해서 그쪽으로 간다 말이에요. 그렇듯이 산남에 있는 환자가 사실 그렇게 이용을 안해 줬을 때는 상당히 문제다.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평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비의 현대화, 서귀의료원의 현대화는 찬성합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 부수되는 문제도 한꺼번에 같이 갖춰놔야 되지 않느냐? 존경하는 고원장님이 열심히 해 주시니까 잘 되리라고 봅니다마는, 의료인력도 확충이 되어야 되거든요. 병실베드라든지 진료과목확대문제라든지 진료과목을 18개과에서 24개과, 베드는 현재 있는 게 180베드입니까?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예, 그렇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러면 그것도 높여야되는 시설문제, 제 말만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원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면......,
저는 노파심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답변 올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소상하게 의료분야에 많이 알고 계셔서 제 답변이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로 장비보강문제는 수익성이나 그런 것도 당연히 따라야 될 것으로 압니다마는 지금 제주도내 6개 종합병원 중에 MRI가 저희 병원만 없습니다. 그리고 MRI가 현재는 보통의 장비가 되어 버렸습니다. 일종의 어느 병원이라도 있는 장비가 되어 버렸고, 저희들이 작년에 21억원의 병원기금으로 해서 응급실을 증축하다 보니까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장비현대화, 그 중에서도 가장 기초적인 MRI 정도는 올해 들어와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적해 주신 진료과목수에 따르는 의료인력이나 베드수, 수익성은 추측할 수밖에 없습니다마는 서귀포시, 남제주군에서 제주시를 이용하는 률이, 대략 서귀포의료원을 안가고 이용하는 률이 30% 가까이 됩니다, 어느 병원에 가도.
그런 것은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여러 가지 원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통계를 내봤더니 그 중에 대표적인 예가 MRI를 찍기 위해서 작년에 왔던 경우가 170여건이 됩니다. MRI만 찍기 위해서 왔던 경우가.
그 MRI를 찍기 위해서 와서 MRI를 찍고 돌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제주시에서 MRI를 찍을 정도면 15일이나 30일 입원하기 때문에 장비 수입외에 또 입원수입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MRI를 찍을 정도면 30일 입원수입이 발생한다해서 따져봤더니 1년에 최소한 3억여원은 장비수입이 남고, 또 앞으로 수익성외에 서귀포지역에 월드컵이나 국제관광지로서 도약을 해야 될텐데 의무지원이나 그런 것도 소홀히 할 수 없고, 여러가지 면에서 필요한 장비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영훈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서귀포의료원 현대화가 빨리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지원하도록 산남출신 위원님들이 전부...... 도에서 하고자 하는 의지와 병원에서 하고자 하는 의지를 뒷받침하고 있는데, 과연 병원쪽에서 받아들이는 것이 활용, CT도 이번에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그렇습니다.
○김영훈 위원 MRI 뿐만 아니라 장비들이 여러 가지 들어간다 말입니다. 그랬을 때 서귀포의료원이 받아들여서 활용하는 문제에 대한 노파심에서 말씀드린 것이죠.
○현성익 위원 원장님!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정말 서귀포의료원에 자상한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저는 심히 유감인 게 어떻게 2001년도 업무추진이라고 하는 자체를 도가 지금 수립되어 있는 계획까지도 이쪽에 삽입이 안되어 있으니, 참 한심스러워서 되겠습니까?
지금 제주도에 금년도 서귀포의료원의 장비보강 문제라든가 의료원발전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는데 수혜기관인 서귀포의료원에서 의료장비확충 계획이라고 해서 도비 1억원, 자체자금 1억8,000만원해서 X-ray외 5종 이렇게 했다 말이에요. 그러면 자료에 2001년도에 서귀포의료원의 종합적인 진료에 관련한 운영계획들이 소상하게 나와 줬으면 좋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제주의료원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의료원 것하고 서귀의료원 것을 보면....,
도에서 MRI라든가 CT라든가 혈관조영장치라든가 충격파쇄기, 안과진료장비라든가 뇌파검사기, 칼라도플러, 응급실 X선기, 미생물검사장비 이런 것들이 2002년도까지 할 것으로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계획에는 2004년도까지 해서 이런 장비를 구입하겠다고 나와 있다 말이에요.
어떻게 도하고 이런 교감제도가 안되는 것인지, 업무조율이 안되는 것인지 답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얘기했듯이 이런 막대한 장비, 또는 과 신설, 이와 관련해서 수혜자들의 증가율이 어느 정도 될 것이며, 여기에 필요한 인력이라든가 병상시설은 얼마나 더 필요하겠는지, 즉 서귀포의료원 측에서는 발전계획이 드러나야 된다 말이에요. 수용할 수 있는 계획들이.
이게 뭡니까? 이래서 어떻게...
지금 과 신설도 2001년도까지 18과에서 21과, 3과를 증과하겠다고 했는데, 도에서는 24과로 가고 있다 말이에요. 이런 것들도 행정하고 의료원이 체계화되고 업무조율이 되어서, 아니 서귀포의료원에서 어떤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도에 제출해서 그런 것들이 공식화되어져야 예산뒷받침이라든가 행정적인 뒷받침들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질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도에서 마련되어 있는 계획까지도 서귀포의료원에 계획표시가 안되어 있다고 하니까 한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예산도 성립되어 있지 않고 추경에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업무보고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마는, 서귀포의료원 5개년 계획하고 또 도의 계획을 조율해서 금명간에 계획을 확정짓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이게 어제 보건복지여성국에서 보고한 자료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으로 해서 서귀포의료원 발전계획에 2002년까지 MRI 등 장비구입으로 42억원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서귀포의료원에서도 계획이 수립되어져야죠. 운영계획과 관련해서도 좀 소상하게..... 제주의료원 것을 보세요.
○김영훈 위원 추경예산이 되기 전에 보고하고,
○현성익 위원 운영계획을 하나 짜서 자료로라도 주세요.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것을 잘 안하면 추경예산 없어요!
○현성익 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위원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잘 알겠습니다.
(강완주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만식 예, 강완주위원님.
○강완주 위원 제주의료원의 금년도 진료계획 인원을 보니까 29만4,000명 정도 되는데, 여기 보고서에 보니까 의료 취약 계층에 대한 공익진료의 강화라고 되어 있어요. 의료취약 주민에 대한 감면이 얼마가 되는지 그것까지는 필요 없는데, 노인, 도서지역 주민, 생활보호대상자, 잠수병 환자, 4ㆍ3부상자, 국가유공자, 이런 사람들까지 다 해 보니까 10만8,000명 정도가 된다 이겁니다. 이것이 99년 기준이니까 올해는 더 될 거란 말입니다.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예, 조금 더 될 겁니다.
○강완주 위원 저는 무엇이 걱정이냐? 제주의료원이 제주대학에 갔을 적에 이 일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타도의 대학병원들이 이런 일을 합니까?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학병원에서도 의료보호환자 진료라든지 이런 의무사항이 전부 있거든요.
또 하나는 매매계약서상에 도가 지금 지방공사제주의료원이 시행하고 있는 주민복지사업이라든지 영세민들에 대한 이런 진료는 계승한다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보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매계약을 하고 나중에 실제로 운영권이 넘어갈 적에는 그에 대한 안전장치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대학병원이 요즘은 의과대학 소속이 아니고 대개 교육부 산하의 공익법인으로 나가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사외이사로, 예를 들면 도의회 의원님들을 두명 이상 꼭 포함시키고, 정관 같은 데도 그런 내용을 집어넣고,
○강완주 위원 대학병원들이 법인으로 간다?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예.
○강완주 위원 그러니까 원장님의 생각은 시행이 될 것으로 보는 겁니까?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예. 그것은 강요하면 될 겁니다.
○강완주 위원 그러면 천만다행인데, 저는 이걸 봐서는 걱정이 태산이란 말입니다.
제주대학에 갔을 적에 의료원에서 가장 중요한 이 일이 계승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안 해 버리면 별 방법이 없어요. 그것을 가지고 소송할 거요. 빼올 거요.
지금 타도의 대학병원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보편적으로.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예. 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병원도 하고 있고 그러는데, 의료보호진료비니 이런 것을 보면 서울대학병원도 많이 적채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규정에도 집어넣고, 더군다나 제주의과대학 부속병원은 제주도내에서 소위 어떤 사랑을 못 받으면 결국 병원이 존재할 수 없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주민들한테 인정받는 방법은 소위 어려운 사람들을 진료하는데 굉장히 많은 할애를 해야 대학병원도 살아남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강완주 위원 숫자를 보니까 총 진료인원 수의 1/3분 정도 됩니다.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20% 조금 넘습니다. 약 11만명 내지 12만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입원환자가 주이고 외래환자는 조금 적습니다.
○강완주 위원 그리고 협약서에 입회인으로 되어 있는데, 인도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발생할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전제할 수 있는 협약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다행스럽게도 협약서 제12조에 보니까 「계약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과 계약내용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이렇게 된 것에 제주의료원장이 도장을 찍었단 말이에요.
저는 보완해야 될 사항이 많이 있다고 보는데.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예.
우선 제일 먼저 인도를 해 줄 때는 재산재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 평가가 안된 재산이 많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작년 연말에 투자한 것에 대한 것도 안 올라있고, 올해 투자한 것을 합치면 그것만 해도 20억원이 넘습니다. 거의 30억원 가까이 될 겁니다.
그렇게 추가되는 재산에 대한 평가라든지 의료원 정관에 포함된 특별한 업무들, 이런 것들을 추가하는 문제, 또 그 추가하는 내용 중에는 도민한테 도움이 되는 것은 가급적이면 많이 집어넣어서,
○강완주 위원 저는 바로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건데, 그런 사항은 별 일이 있어도 해야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세세한 어떤 동산이나 부동산,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발생될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어떻게 계약상에 강제조항으로 넣느냐 이겁니다. 강제조항으로 놔도 안하면 별 수 없지만, 촉구하는 의미에서 계약서에 추가시켜야 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본다 말입니다.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저도 동감입니다.
○강완주 위원 여기에 도가 어떤 모션을 써줘야 할 것 같아요?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결국 매매계약서에 안 들어간 세부사항, 추가되는 사항에 대한 것은 합의해서 결정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가격 자체도 다르고 조건 자체도 추가할 수 있는 얘기구요, 아직 넘겨준 것이 아니니까 그것은 넘길 때 강위원님 말씀을 고려해서 다 챙겨 넣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하고 넘어가서 이것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하는 문제는, 가급적이면 지키지 않을 수 없도록 조건에 넣는 것 하나 하고, 그 다음은 결국 도민들의 감시가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완주 위원 비행기요금을 올리니까 도민들이 데모하듯이 해야 되겠죠?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하여튼 시민단체든 뭐든..... 아마 병원이 법인으로 되면 거기에 사외이사도 들어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완주 위원 저는 상당히 걱정되는데, 도민들을 위해서, 또 영세한 사람들을 위해서 상당히 편리한 병원인데, 이것이 그 체제로 정말 옮길 수가 있느냐, 이게 상당히 걱정되는 사항입니다.
관리자가 틀리면 관리체제가 틀린다 말이에요. 부처도 틀리고. 이것을 어떻게 잘 옮기느냐,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것이다, 그런 걱정의 내용은 누구보다도 의료원장이 제일 잘 알고 있다 말입니다. 도청에 있는 담당자도 모를 거란 말입니다.
원장님은 대학병원에도 계셨었고, 직접운영도 해 봤으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될 것이다, 이것을 어떻게 막아야 되느냐, 여기에 원장님이 골치가 아파도 노력해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알겠습니다.
환자진료는 의료법상에 있고, 또 환자 거부를 못 하게 되어 있으니까 어쨌든 진료는 다 할 겁니다.
문제는 돈을 요구하는 문제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돈을 요구하는 문제에 대해서만 나중에 의료원 현재 규정을 계승해서 하도록 못 박아 놓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그리고 서귀포의료원에 대해서인데, 서귀포의료원의 어떤 위치를 보면 제주의료원이 지금 현 체제로 제주대학에 가서 운영이 잘 안되었을 적에는 제주의료원에 다니던 영세한 환자들이 서귀포의료원에 갈 수도 있다 말입니다. 거리가 가까워서. 여기에서 거기 가는데 한 40분이면 가니까.
그것에 대한 대비도 해 둬야 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것이 타임이 잘 맞았는데, 지금 MRI는 보편적인 기계가 되었는데 서귀포의료원에 그것도 없다는 것은 창피한 일입니다.
사실 그래서 도에 장기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저는 이것도 선전이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서귀포의료원이 어떻게 발전한다, 무엇을 투자해서 어떻게 한다, 그런 것을 지금부터 선전하고 있어야 그것이 다 완성되기 이전에라도 급한 환자가 생길 적에 서귀포의료원에 가려는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선전은 그렇게 한꺼번에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보고서에도 그런 것을 자랑스럽게, 능동적으로 보고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잘 알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대답을 받고자하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해 주세요.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예, 명심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하나만 더 확인합시다.
도청에서 나왔죠? 답변 좀 들읍시다.
○위원장 오만식 예, 발언대에 나오세요.
○현성익 위원 보건복지여성국의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서귀포의료원의 병상 이용률이 90% 이상 되니까 장비보강과 관련해서 병상을 증설하고 전문인력 보강이 필요하다는 그러한 얘기에는 동의를 했죠? 실무국장이.
○보건위생과장 오맹기 보건위생과장 오맹기입니다.
어제 업무보고시 저희 국장님이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릴 적에 서귀의료원의 장비보강이라든지 연차적으로 병상확충을 해 나가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병상증설과 관련해서, 병상증설을 급히 하기 위해서는 자체 자금이 일부 필요하다, 실무국장이 그렇게 답변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오맹기 예.
○현성익 위원 고원장님! 지금 병상이 187개 맞죠?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예, 그렇습니다.
○현성익 위원 장비보강과 전문인력에 투자하게 되면 병상시설 자체가 부족할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예, 그렇습니다.
○현성익 위원 증설했을 경우에 자체재원 부담능력이 어느 정도 가능하겠어요? 지금 얼른 안 나오겠죠?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예.
○김영훈 위원 최소한 60병상 내지 80병상은 한꺼번에 늘려야 될 거예요.
○강완주 위원 종합병원의 기준이 300병상인가요?
○보건위생과장 오맹기 100병상입니다.
○현성익 위원 행정파트하고 같이 고민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확인하는 겁니다.
장비보강에 뒤따르는 전문인력 보강계획과 병상 수급계획, 증설 문제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행정파트하고 언제까지 해 나가겠다고 하는 계획을 2002년도까지 마쳐서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서귀포의료원하고 실무부서에서 같이 성안을 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오맹기 같이 협의해서 계획서를 수립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전문적인 것은 저쪽으로 아이템을 주고, 이쪽에서는 재원부담할 수 있는 계획을 연차별로 제공해줄 것이니까 같이 팀웍을 맞춰서 계획을 수립해 주세요.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알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제주의료원장 및 서귀포의료원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금년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주의료원과 서귀포의료원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행정자치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고여호
○출석공무원
- - 기획관리실
- 실장서유창
- 정책기획관홍원영
- 예산담당관현운성
- 정보화담당관오문호
- - 보건위생과장 오맹기
- -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 -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 -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참여속기사
- 고경미 양진희 손청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