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회 제주도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시 2001년 5월 24일(목) 11시05분
장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1년도제1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1년도제1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제주도지사 제출)
ｏ 공보관실소관
ｏ 감사관실소관
ｏ 총무과소관
ｏ 기획관리실소관
(11시05분 개의)
○위원장 오만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는 우리 위원회소관 2001년도제1회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일반 안건으로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에도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요령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행정자치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의사일정에 따라서 실ㆍ국별로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에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고 최종 계수조정을 한 후에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1. 2001년도제1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제주도지사 제출)
○위원장 오만식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1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우리 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여호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고여호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2001년도제1회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소관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만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검토보고 내용중에서 다른 부분들은 전부 실ㆍ국에서 질의ㆍ답변하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예산담당관실이 있기 때문에 세입 예산중에 설명을 요하는 사항으로 검토보고가 되었던 사항에 대해서는 이 위원회가 끝나기 전까지 자료를 서면으로 전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공보관실소관 예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공보관실, 감사관실, 총무과 소관예산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해서 일괄해서 심사하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실ㆍ국의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ｏ 공보관실소관
ｏ 감사관실소관
ｏ 총무과소관
○위원장 오만식 공보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오창무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오창무입니다.
공보관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 격려해 주시는 존경하는 오만식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에 의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보관실소관은 예산안 83쪽부터 84쪽까지입니다.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액 8억3,944만8,000원보다 5,600만원이 증가한 8억9,544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면 제주도지 영인본 발간비 2,000만원은 제주도지가 61년12월 창간되어서 현재 104호까지 발행했습니다. 그런데 창간호부터 77호까지는 신문용지를 사용했기 때문에 지질이 퇴색되거나 열람시 훼손 등 보존 관리대책이 절실하며 이에 따라서 지난해 당초예산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창간호부터 6호까지는 200부를 발간 배부하여 소중한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후속 연이어지는 사업으로 7호에서 18호까지 영인본 발간예산을 계상하였으며 연차적으로 77호까지 발간하여 보존관리에 철저를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주요행사 도정홍보시책업무추진비 600만원은 도정홍보 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세번째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 3,000만원입니다. 2002년 제주월드컵경기 등 국제대회와 국제자유도시 건설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친절ㆍ질서ㆍ청결 등 선진의식 사례를 수집 홍보하고, 도정역점시책중 주요 사안에 대해 언론을 통해서 특집제작 홍보하고자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제주도재향군인회에서 지역안보 및 시민의식함양을 위한 연수회를 성남 새마을연수원에서 2박3일 동안 80명 합숙에 필요한 경비지원 요청이 있어서 비용의 일부인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에 계상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공보업무 추진에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께서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현한수 감사관 현한수입니다.
존경하는 오만식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평소 저희 감사관실 소관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격려를 아끼시지 않는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관실소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87쪽입니다.
2001년도 감사관실 세출예산은 1억5,706만4,000원으로 조사관리 세항에서 4,119만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1회 추경예산에는 도정품질경영시스템 운영에 따른 ISO 9001 인증서 유효기간이 4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재인증 심사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창규 총무과장 김창규입니다.
존경하는 오만식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총무과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시는데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1년도제1회제주도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총무과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의 규모는 130억6,800만원으로 서무관리 23억9,000만원, 인사관리 94억6,700만원, 회계 및 청사관리 10억3,900만원, 민원행정 1억3,600만원, 직장체육진흥 3,400만원입니다.
이는 당초예산 121억6,600만원보다 9억200만원이 늘어난 7.4%가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91쪽이 되겠습니다.
서무관리예산은 당초예산액보다 2억8,100만원이 증액된 23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는 당초 예산액보다 4,400만원이 늘어난 11억3,800만원으로 기획단 근무자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 4,400만원을 계상하였고 문화재감정 계약직연봉이 증액되어 지방비를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92쪽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고용된 일용근로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에 따른 산재보험료 177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도정 주요시책 홍보 및 대민활동 직책수행등에 필요한 행정ㆍ정무부지사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본예산에서 2분의 1만 계상되었기 때문에 전액 요구를 해서 1억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계 지도자제주회의 등 국제행사 추진에 5,000만원, 국내외 주요 인사 방문에 따른 업무추진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획단 설치에 따른 직책증가로 직책급업무추진비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에 근태관리자동시스템 설치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근태관리자동시스템은 현행 실ㆍ과별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함에 있어서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지급단계가 현재 6단계로 확인절차를 거쳐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실제 근무하는 자가 퇴근하면서 지문에 의해서 확인되면 초과근무 시간을 체크해서 실ㆍ과별로 초과근무자와 시간을 통보해 주면 현재 실ㆍ과별로 초과근무 수당을 편성하였기 때문에 실ㆍ과별로 지급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부터는 초과근무수당은 총무과에서 풀로 계상해서 총무과에서 일괄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면서 직원들의 근태상황이라든지 서무담당들의 일을 덜어주는 방안으로 개선을 해나가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94페이지 인사관리예산입니다.
인사관리예산액은 당초보다 4억8,300만원이 증액된 94억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부분은 국외여비로 각종 국제교류 업무 추진, 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따른 해외비교시찰, 국제스포츠대회 유치활동 등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재료비에 있어서 경제가 다소 호전되고 있으나 대졸인력의 취업기회가 거의 없어 대졸이상 고학력 미취업자를 일시적으로 고용하기 위한 고학력 전문인력 일시사역 인부임에 9,30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이는 현재 근무중인 인턴사원에 대해서 기간을 6개월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1년 이내로 연장해 주고자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상금에는 지방공무원의 수당규정 개정으로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및 기준액이 변경됨에 따라서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변경된 이유는 상위 10%가 지급액 200%에서 150%로 50%로 감하고 A등급은 지급인원이 15%에서 20%로 5%가 증가함으로 해서 지급액은 150%에서 100%로 50%를 낮추고 해서 S등급과 A등급은 상쇄되었습니다마는 B등급 지급인원이 25%에서 40%로 15% 증가함으로 해서 부족액 9,600만원을 부분적으로 계상하였고 소방직공무원의 평정시기가 3월로 되어서 6월달에 지급할 것으로 해서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페이지 회계 및 청사관리입니다.
당초예산보다 8,400만원이 증가된 10억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내역은 노후한 조립식 건물인 정문경비실 18평을 신축하기 위한 사업비로 6,100만원, 청사내 보일러 및 냉동기를 정기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경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비실신축 공사비는 특수공법과 자재를 사용하여 평당 340만원이 소요되는 것이 아니고 경비실 신축공사와 더불어 부수적인 비용이 포함된 것으로 기존건물 철거비 200만원, 경비실 건축비는 평당 250만원입니다. 그래서 4,500만원이 되겠고 전기 통신 공사비가 500만원, 하수구 준설 400만원, 냉ㆍ난방 설비 250만원, 상수도 시설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민원행정입니다.
당초예산보다 3,800만원이 증액된 1억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권유효기간이 만료된 분들에게 사전에 통보함으로써 기간이 경과하여 발급받는 수수료가 4만5,000원을 내야 하는데 시간연장시스템을 해서 통지해 주면 연장수수료 4,500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여권자동 연장시스템으로 연간 도민에게 8,700만원의 부담을 덜어들이려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98페이지 직장체육진흥입니다.
당초예산보다 1,300만원이 증액된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이유는 우리도에서 개최되는 시ㆍ도친선체육대회에 따른 홍보물과 경기용품비로 380만원, 의전용 차량과 선수수송용 버스 임차료로 62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실비보상으로 300만원을 증액하고 있습니다. 당초 축구게임이 15게임에 심판 2인으로 해서 10만원씩 150만원을 계상했고 테니스 30게임에 게임당 5만원으로 150만원, 그래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소요액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협의과정에서 15게임에 심판 1인과 부심 2인 해서 450만원이 소요되고 추가종목이 예상됨으로 해서 3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존경하는 오만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입니다마는 꼭 필요한 당면현안사업 추진을 위해서 편성하는 점을 감안하여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만식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훈 위원님!
○김영훈 위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총무과소관 부지사 기관운영업무추진비 4월분까지 집행했지요? 배정계획, 집행내역을 총무과 예산심의가 끝나기 전까지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억600만원에 대한 것입니다. 어떻게 썼는가 봅시다.
○위원장 오만식 자료요청할 사항 있으면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김영훈 위원 하나씩 합시다. 우선 공보관실부터 합시다.
○위원장 오만식 공보관 앞으로 나오십시오.
○김영훈 위원 영인본 만드는 것 말이지요. 이것은 자료를 확보하는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전문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에서 2,000만원 가지고 몇 호까지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공보관 오창무 우선 18호까지 할 계획입니다.
○김영훈 위원 나머지 것은 계속 본예산과 추경예산에 확보하면서 영인해 나가는 것으로?
○공보관 오창무 예, 77호까지인데 아무래도 먼저 나온 것이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상태가 안좋은 것부터 해서 연차적으로 2002년까지 해나가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지금 몇 호까지 나와 있습니까?
○공보관 오창무 104호까지 발간되었습니다.
○김영훈 위원 104호를 2002년까지 한다면,
○공보관 오창무 아닙니다. 그 중에 78호부터는 중질지를 사용했기 때문에 보관 상태가 괜찮고 77호까지가 신문용지로 했기 때문에 상태가 안 좋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것은 아는데 이왕 영인본을 만들려면 연차적인 장기계획을 세워서, 사실 그 후에 나온 것들도 영인본을 만들어서 일단 104호까지 온 것에 대해서는 2002년이 아니라 2003년 2004년이 가더라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영인본으로 해 두어야지, 그냥 낱개로 있는 것을 갖고 하다가는 관리문제도 있고 해서 어느 시점에서는 그렇게 만들어 놓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장기계획을 수립하세요.
○공보관 오창무 예,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는 것까지만 하면 나중에는 영인본으로 보존하는 것 빼고 나머지 것은 낱개로 된다 말입니다. 어느 시점에서 영인본을 만들어서 해 놓는 것이 보관하는데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세요.
○공보관 오창무 예, 알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또 하나는 재향군인회 연수비 지원하는 것 말입니다. 작년에도 1,370만원 도비를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재향군인회 도와주는 것은 이것 말고, 이것은 그 분들 2박3일 동안 성남 새마을연수원에 가서 연수하는 것에 대한 도움이거든요. 지금 재향군인회 도와주는 것이 금년도 예산에 계상된 것이 얼마입니까?
○공보관 오창무 370만원입니다.
○김영훈 위원 6.25행사에 나가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공보관 오창무 6.25행사비는 관련 부서에서 별도사업비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러니까 산발적으로 공보관실에서 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자치경제국에서 또 지원하는 것이 있다 말이에요. 하나의 단체에 어떤 목적에 따라서 부서가 달라진다 말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도에서 재향군인회나 어느 단체를 돕겠다고 하면 돕는 부서가 맡아서 해야지 찔끔찔끔씩 가 있다 말입니다.
재향군인회 연수를 하는데 도비를 1,700만원을 도와달라고 하는데 1,000만원밖에 예산 계상이 안되었다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자부담이 얼마냐? 자부담 44만원입니다.
○공보관 오창무 재향군인회에서 사업비지원요청 들어온 것을 보면 향군임직원 연수회하고 기초질서확립하고 두 가지 2,400만원 소요되는데 2,000만원 지원해 달라고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기초질서 확립운동은 자체 사업으로 하도록 하고 향군임직원 연수회하는 것에 대해서만 1,744만원중에 1,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744만원은 자체에서 조달하도록 해서,
○김영훈 위원 자체가 44만원이라니까요. 도비 1,000만원이고, 재향군인회 같은 데는 잘 분석을 해 보세요. 요번에 결산검사를 하다보니까 역시 정산하는데 문제가 있던데, 지금 재향군인회는 나라에서 도와주는 것도 있다 말이에요. 나라에서 도와주는 것, 도에서 도와주는 것, 물론 시ㆍ군단위에 가면 시ㆍ군에서 도와주는 것이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도에서 도와주는 것은 자치경제국에서 도와주는 것도 있고 공보관실에서 도와주는 것이 다르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떤 조직이 하나 생기면, 계속 나올 것입니다마는, 어떤 조직에 대해서 여러 군데에서 돕다보니까 결국 그 조직이 자생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의타심만 생기는 것입니다.
지방자치제의 모순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선거에 의해서 당선되는 도지사, 시장ㆍ군수가 있다보니까 결국은 달라는 대로 주기 시작하니까 조직체들이 자생해서 회원의 힘에 의해서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가서 부탁한다 말입니다. 안주면 다음 선거 때 보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예산편성을 하고 지원을 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공보관 오창무 재향군인회나 단체에 대한 지원문제는 실ㆍ국간에 협의를 하면서,
○김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공보관실은 이상 입니다.
(현성익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만식 예, 현성익위원님!
○현성익 위원 재향군인회 연수지원과 관련해서 지원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편성할 때는 기본적인 원칙이라든가 또는 다른 타 단체와의 형평성이라든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런 성질의 지원이 가능하겠느냐는 것들을 잘 검토해서 지원을 시작해야 하는데, 어떻습니까? 다른 단체, 반공연맹이라든지 연수계획이 나오면 지원할 것입니까?
○공보관 오창무 다른 단체인 경우는 당초에 편성된 예산들만 아직까지 지원이 되어 왔습니다.
○현성익 위원 단체에서 중앙연수가 있다고 하면 회원들 경비 부담을 도에서 하고 있습니까?
○공보관 오창무 아직까지는 그런 지원요청이 없었습니다.
○현성익 위원 요청했을 때 할 수 있습니까?
○공보관 오창무 그럴 경우에 검토하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도내에서만 이루어지는,
○현성익 위원 이러면 안되는 것이, 그래도 조직이나 단체가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본적인 것은 자기들이 해야하지, 이렇게 편성해서 의회에 의결을 요청해서 삭감하고 나면 의원들에게 좋지 않은 시선을 돌리고, 이런 것들은 예산편성에서부터 좀 냉정하게 질서를 잡아나가야지, 이것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아무리 민선시대라고 하지만 그런 취약점들을 실무 국에서 국장이나 실무자들이 이런 것을 통제해 주어야 합니다. 지사나 누구한테 와서 할 것이 아니라 실무 국장이나 이런 사람이 딱 기준에 의해서 이런 것은 해 주어야 지, 편성했다고, 할 것 다 했다고 해서 의회에서 삭감하면 의회에 총알을 날리고 이런 일은 앞으로 냉정하게 진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보관 오창무 예, 알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영인본 하는데 금년도 드는 것이 얼마입니까?
○공보관 오창무 1,000만원입니다.
○강완주 위원 다 하려고 하면 돈 얼마나 듭니까?
○공보관 오창무 77호까지 하는데 1억3,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강완주 위원 그런데 왜 200부만 하는 것입니까? 200부는 적지 않습니까? 나누어 주다보면 적을 텐데.
○공보관 오창무 그렇지 않습니다. 새로운 책자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나왔던 책자를 영구히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강완주 위원 보존의 개념도 있지만 그것도 도서관 같은 데 다 보내야 할 것 아닙니까?
○공보관 오창무 예, 보내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그리고 개인적으로 가지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공보관 오창무 지난번에 200부를 발간해 보니까 나중에 추가 요구하는 수요가 많아서 이번에는 예산만 승인해 주시면 부수를 늘려서,
○강완주 위원 후회할 일을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기껏해야 1,000만원 들어가는데, 나도 하나 얻고 싶은데 나한테까지 오려면 상당히 부수가 많이 들 것입니다.
○공보관 오창무 부수를 최대한 늘리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예를 들어 서울대학교 도서관 같은 데도 보내주고, 볼 사람은 많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역사 자료를 남기는 것인데, 제가 예를 들지요, 내가 이것을 한 권 얻어서 서울에 있는 친구한테 보내주었더니 대단히 좋아합니다. 그것을 더 구할 수 없느냐고 하는데 더 구할 수 없다고 거절을 했는데, 이런 것이 있는 줄 알면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껏해야 1억 얼마밖에 안된다면 다른 데 팡팡 쓰는 것, 부지사 1년 판공비가 1억원이 넘는데 이런 역사적인 일을 하면서 돈 1억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남기는 것입니다. 기록해서 남기는 것이니까 많이 해서 남기더라도 어디 가서 불 태우지 않습니다. 이것은 장기계획을 수립해 보세요. 현재까지 나오는데 1990년도 이전 것은 영인본을 만들고 금년 것은 그냥 하다가 몇 년 되면 또 한다, 20년에 한번 씩 만든다든가, 해 보면 돈 몇 푼 안드는 거란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만식 그러면 다른 소관에 대해서 질문하십시오.
○현성익 위원 예, 총무과소관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창규 예, 총무과장입니다.
○현성익 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평화포럼 등 국제행사 업무추진에 5,000만원, 남북교류 등 의전행사 추진에 2,500만원 잡혀있는데 평화포럼 국제행사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창규 세계 지도자 대회에 소요되는 것입니다.
○현성익 위원 세계 지도자 대회입니까?
○강완주 위원 이름이 바뀌었지요?
○총무과장 김창규 세계지도자대회가 제주평화포럼으로 바뀌었습니다.
○현성익 위원 제주도에서는 누가 이런 것을 마음대로 바꿉니까? 누가 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창규 이것은 사업부서에서,
○현성익 위원 국제적인 행사를 생각나는 대로 조석으로 바꾸는 이유가 뭡니까?
○총무과장 김창규 저희 총무과에서 지도자회의를 평화포럼으로 바꾼 것이 아니고 관광문화국에서 세계지도자대회를 평화포럼으로 바꾼 개요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이게 언제 할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창규 6월 15일입니다.
○현성익 위원 이번에 처음으로 총무과에서 5,000만원 예산 요청한 것이지요?
○총무과장 김창규 예.
○현성익 위원 당초예산에 없었지요?
○총무과장 김창규 예.
○현성익 위원 이제 와서 예산 요청해서 뭘 하겠다는 것입니까? 당초 세계지도자대회를 어느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창규 관광문화국에서 추진하는데 저희들은 순수한 의전비이고, 실천 사항들은 계속해서 관광문화국에서 예산이 계상되어서,
○현성익 위원 추진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창규 이것은 순수한 의전용으로만 계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성익 위원 그러니까 관광문화국에서 6월 15일 세계지도자들을 초청해서 평화선언을 해서 평화의 섬 이미지를 구축하고 또는 정상지도자회의를 하겠다고 도민들한테 밝혔다 말입니다. 그것을 추진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창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지금 몇 개 국이 참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창규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관광문화국에서,
○현성익 위원 지금 15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뭔 의전에 5,000만원이 필요합니까?
계획이 가시화되어서 몇 개 국에 몇 명, 이런 계획이 드러나서 의전 예산을 요청해야 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창규 딱 인원을 배분해서 의전을 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계상하더라도 절약하면서 의전을 펴고 있습니다. 현재는 관광문화국에서 몇 개 국에 절충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인원이 딱 몇 명 온다는 것이 확실히 저희들에게 통지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파악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현성익 위원 과장께서 관광문화국이 주사업부서라고 하지만 거기에 부수되어 있는 총무과가 관장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 예산을 요청하려면 행사규모라든가 행사의 내면적인 것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해서 예산을 요청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한 달도 남지 않고 15일 남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주먹구구식으로 그런 대회 규모나 윤곽이 안 잡혔다는데 어떻게 예산을 승인합니까?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창규 내용에 대해서는 관광문화국에 파악을 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5,000만원 요청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세계 정상 지도자대회와 관련해서, 평화포럼에 예산을 요청했는데,
○총무과장 김창규 국내외 주요인사 참석 내역은 200인 이내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금 각국에서 참석하는 인원은 파악을 못했지만 관광문화국에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대단히 죄송한 얘기인데 추경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서 이 예산의 실효성, 이 예산을 투자해서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데에 위원들이 이해가 안된다 말입니다. 실효가 없으면 삭감되어야 합니다.
예산부터 받아놓고 사업은 해도 좋고 말아도 좋고 그러니,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대단히 죄송하지만 그것은 안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서 이 예산이 투자됐을 때 효과가 있겠느냐 실증이 가야 예산을 승인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도 15일 앞두고 대회규모라든가 분위기를 전혀 인지를 하고 있지 못합니다.
○총무과장 김창규 그 점에 대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관광문화국에 확인해서 별도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실제 예산이 승인되는 시점으로 해서 지급이 되겠습니다마는 15일 남겨놓고 의전활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비성으로,
○현성익 위원 이 문제는 내일까지 심사하니까 오늘 끝나는 대로 자료를 확보해 주시고, 남북교류 의전행사 추진에 따른 2,500만원은 금년도 당초예산에 안잡혀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김창규 이 문제는 남북교류등 의전 추진으로 당초예산에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5,000만원 경정하다보니까, 예산부서에서 부기를 그대로 하다보니까 오류가 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훈 위원 뭐라고요?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창규 저희들 요구는 경정하는 것으로 5,000만원을 요구했었습니다.
○김영훈 위원 문제는 남북교류 문제라든지 이런 의전행사에 대해서 도지사업무추진비 실링을 높여주었다 말이에요.
도지사 받아가는 돈에서 해야지 왜 또 시책추진업추진비로 해서 나오느냐 말입니다. 도지사 돈에서 나올 돈이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5,000만원 더 요구한다?
○총무과장 김창규 아닙니다.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실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예산 요구할 적에 2,500만원 경정하는 것으로 부기를 표기했습니다. 부기를 하다보니까,
○김영훈 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해 주어야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제주도지사에서 인정하는 부분이 있다 말입니다.
○현성익 위원 이것은 잘못된 것이란 말이지요? .
○총무과장 김창규 표기가 좀,
○현성익 위원 근태관리 자동시스템 설치 2,000만원인데 몇 대 설치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창규 본청에 2대, 별관에 1대씩입니다.
○현성익 위원 그러면 지문으로 인지를 한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창규 예. 지문을 시스템에 각 직원마다 지문을 입력하고 있습니다. 입력을 하면,
○현성익 위원 전국 광역시ㆍ도에 된 곳이 어디입니까?
○총무과장 김창규 16개 시ㆍ도중에 광주, 경북,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올해 처음 입니까?
○총무과장 김창규 예, 그렇습니다.
○현성익 위원 국제자유도시추진에 따른해외 비교시찰, 스포츠대회 유치 활동, 이런 것들은 국외여비가 공무원입니까? 민간인입니까?
○총무과장 김창규 공무원입니다.
○현성익 위원 부지사의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했는데 자료 준비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창규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마치겠습니다.
(강완주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만식 예, 강완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완주 위원 지금 제주도청 공무원의 근태가 나쁩니까?
○총무과장 김창규 근태가 나쁜 것이 아니고 자동시스템 관계는,
○강완주 위원 왜 서두르려고 하고 있습니까? 장점이 무엇입니까? 돈은 얼마 안되는데.
○총무과장 김창규 장점과 단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무담당 직원들이 당초에 특근을 하겠습니다 해서 결재를 받고, 또 총무과에서 확인하고, 총무과에서 6단계를 거치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단계가 준다는 얘기인데,
○총무과장 김창규 6단계를 거쳐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근무한 사람이나 안한 사람이나 똑같이 배분되는 실ㆍ과도 있고, 이런 문제도 있어서 직원들의 불평들이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그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창규 예, 자기가 직접 지문을 입력하지 않으면 확인이 안됩니다.
○강완주 위원 퇴근할 때 한다는 말이지요?
○총무과장 김창규 예, 근무하다가 퇴근하면서 자기가 지문을 확인하면 거기 자동시스템에 의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한 것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각 실ㆍ국ㆍ과로 통보해 주면 초과근무수당을 통장으로 넣어주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타시ㆍ도 두 군데 밖에 안하는데 제주도가 서둘러서 하는 것은,
○총무과장 김창규 일부에서는 개인별 카드 지급해서 하니까,
○강완주 위원 일반기업체는 카드로 하고 하는데,
○총무과장 김창규 카드로 하니까 서무담당직원이 가서 다 긁어버려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방지하는 차원에서 이 시스템을 구입해서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국제교류 업무추진여비가 지금 상태로 어떻습니까? 예산에 있는,
○총무과장 김창규 국제교류라든지 해외시찰관계 여비가 전국적으로 IMF때는 덜 왔었는데 이게 풀려가니까 실질적으로 중앙부처에서부터 계획을 짜서 자꾸 내려오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강완주 위원 보내라?
○총무과장 김창규 예, 그런 것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도청공무원도 해외시찰을 함으로써 견문을 넓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많이 확보했다가 시행을 하도록,
○강완주 위원 해외에 갔다오면 복명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창규 복명서는 갔다 온 내역을 책자를 만들면,
○강완주 위원 그것이 계속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창규 예, 되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또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 인턴 전문인력 채용이 어째서 이렇게 많이 추가되었습니까? 9,300만원,
○총무과장 김창규 각실ㆍ과에 인턴이 1명씩 해서 30명이 되어 있는데 6개월로 해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6개월로 하다보니까 대졸 학력인데 6개월만 하다가 가라고 하지도 못하고 6개월을 1년 이내로 해서 연장시키려는 것입니다.
○강완주 위원 연장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창규 예.
○강완주 위원 봉급을 더 주는 것이 아니고 기간 연장이다?
○총무과장 김창규 예, 기간연장입니다.
○강완주 위원 우리 전문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경비실 신축공사 시설비 중에 부대시설 4.12%라는 것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아무 것도 안 같아도 어느 지침이 맞느냐 말입니다. 예산편성지침이 맞는 것이냐, 건교부 지침이 맞느냐, 어느 것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냐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창규 실시설계비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에 의해서 2001년도 예산편성 지침기준을 적용해서 직선보간법 공식에 의해서 산정한 것 같습니다. 직선보간법은 확실히 제가 어떤 방법인지는 실무자에게 설명을 들어야 하겠습니다마는, 당초 1회 추가경정예산요구서에 경비실 신축비로 6,120만원과 간이 차고시설비 2,550만원, 그래서 8,670만원의 부과세를 공제해서 7,881만8,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엔지니어링사업대가 2001년도 예산편성지침율을 적용해서 산정해서 금액을,
○강완주 위원 그 지침에 적용을 해 보니까 4.12%가 나온 것이냐, 4.12% 이상 못한다고 되어 있어서 한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창규 건축 요율표에 의해서 기본조사 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를 뺀 것으로 해서 5,000만원 이하 일때만 자본금에서 4,27% 해서,
○강완주 위원 그 밑으로 떨어진 거지요?
해 보니까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4.27% 인데 계산해 보니까 4.12%로 떨어졌다는 것이지요?
○총무과장 김창규 예.
○강완주 위원 또 하나만 질문합시다. 시ㆍ도체육대회를 제주도에서 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창규 국무총리배 체육대회가 금년도 저희 도 차례입니다.
○강완주 위원 이상 입니다.
○김영훈 위원 아니지요? 국무총리배 체육대회를 제주도에서 처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처음으로 요번에 했다 이거예요, 사전집행으로.
제6회 대회가 행자부에서 주최하는 대회인데 버스 16대 나가는 것은 행자부 버스까지 포함해서 16대 나가는 모양인데, 종목이 하나 늘어났는데 무슨 종목이 늘어났습니까?
○총무과장 김창규 확정은 지금 안됐습니다마는,
○김영훈 위원 축구, 테니스 하고 그 다음에.
○총무과장 김창규 탁구나 뭐 하나를 늘리겠다고 하는데,
○김영훈 위원 그것을 잘 알아야지요.
지금 국제자유도시추진에 따른 비교시찰 예산편성 내역에 보면 2,000만원이 있는데 지난번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함에 있어서 행정부지사를 포함해서 민주당추진기획단의 여비를 도에서 지출했는데 사전집행한 예산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어쨌든 민주당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 여비를 제주도청이 냈다 말입니다. 그랬지요?
○총무과장 김창규 국제자유도시추진 거기서,
○김영훈 위원 해외시찰 가는데 어쨌든 제주도가 냈다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도청이 냈다 말입니다. 총무과가 냈다는 것이 아니라 도청이 냈다 말입니다.
○현성익 위원 사전집행입니까?
○총무과장 김창규 공무원여비에 대해서는 지급을 했습니다.
○김영훈 위원 김호성 행정부지사 여기에 포함된 부분들, 그러면 그 나머지 기획단에 공무원이 아닌 사람들, 전문위원이나 국회의원들 여비는 어디서?
○총무과장 김창규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에서 보상으로 했는지 그것은 확인못했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러니까 공무원 것은 여기서 나간 것이지요?
○총무과장 김창규 예.
○김영훈 위원 사전 집행한 것입니까? 이것에서 나간 것이지요?
○총무과장 김창규 그것은 저희들이 예측을 못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여비에서 나갔습니다. 앞으로 또 국제자유도시교류관계 해서 점차적으로 갈 여력이 있기 때문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김영훈 위원 여기 사업내용에 웃기는 것이 세계지도자대회개최 홍보하러 간 것은 아니라 말입니다. 그런데 총무과 심사자료에는 세계지도자대회 개최 등 관광홍보 하러 간 것으로 2,000만원 예산을 올리고 있다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동료위원도 말했지만 세계지도자대회는 내일 모래인데 이제 예산 2,000만원 해서 주면 언제 홍보할 것입니까? 총무과에서 만든 자료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창규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김영훈 위원 3페이지 밑으로 두 번째에 분명히 되어 있는데.
알겠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그리고 여권관계입니다. 이거 사실은 좋은 일 합니다. 이거는 민원인들, 저 역시 여권만료일 되면 사전 통보해 달라는 건의를 몇 년전부터 낸 적이 있습니다.
자동차운전면허도 적성검사 기간이 되면 끝나는 기간 앞서서 통보를 한다 이거에요. 그것을 왜 도청은 도입하지 못하느냐 해서 이 문제를 오래 전부터 제기하니까 검토하겠다고 하더니 이것을 하는데 실제 우리 전문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국가사업을 대행해 주는 것인데 우리가 왜 지방비를 들이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총무과장 김창규 수수료는 전부 국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국비이기 때문에 기간연장을 안함으로 해서 저희들 제주도민이 한 8,700만원 정도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하나 기간 넘어버리면 4만5,000원 낸다 말이에요. 기간 전에 하면 4,500원이면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좋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은 하고 있는데 우리 돈을 3,800만원이나 집어넣고 있기에 국가에 돈 달라고 할 수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창규 외무부에서 그것을 해주면 좋은데 외무부예산 따기가 어렵고 저희 도민을 위해서 저희들이 도비를 들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김영훈 위원 우선 건의는 해 봅시다, 이런 제도를 도입하자고. 왜? 전국적으로 자동차운전면허증 적성검사 기간이 도래하면 사전에 통보해 주는 것은 전국적으로 하거든요, 경찰에서.
○총무과장 김창규 국가에서는 수수료 세입이 조금 줄어들 것이니까,
○김영훈 위원 그러면 그것은,
○총무과장 김창규 어쨌든 건의는 하겠습니다. 국비를 딸 수 있으면 타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건의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부지사판공비 관련 자료 안나왔습니까?
○총무과장 김창규 작성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이상입니다.
○현성익 위원 이거 확실하게 합시다. 국외여비 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도 지적했지만 비교시찰 2,000만원 사전집행한 것 아니지요?
○총무과장 김창규 예.
○현성익 위원 그리고 각종 국제교류 업무추진 사업내용을 보니까 세계탁구대회유치 등 국제스포츠대회 유치 홍보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스포츠대회유치홍보 해서 3,000만원입니까?
○총무과장 김창규 이것은 사업내용으로 설명을 드린 것이고 예산부기상에,
○현성익 위원 당초에 3억1,000만원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국외여비 집행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2001년도 국외여비 집행실적.
○총무과장 김창규 2억127만9,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현성익 위원 4개월만에 그렇게 많이 썼습니까?
○총무과장 김창규 연초에 외국에 가는 사례가 많이 있어서, 하반기 수요를 판단해 보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부족하지 않을까 예감하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아무리 필요하더라도 짜여진 예산을,
○총무과장 김창규 도청공무원 배낭여행도 상반기에 다 시행을 했습니다.
○현성익 위원 후반기에는 요인이 별로 없겠군요?
○총무과장 김창규 각 부처에서 계획이 짜여서 내려 올 때는 저희들이 담당직원을 안 보낼 수가 없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런 계획을 예상한다고 하면 자금 배분계획을 연초에 짜서 한정된 예산을 맞게 쓰려고 해야지 벌써 4개월만에 2억원을 썼다면,
○총무과장 김창규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각부처에서 연초에 계획이 다 짜여서 내려왔다가도 갑자기 수요가 창출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이 점은 조금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예산이 다른 것하고는 달라서 예산을 심의하는 기관의 입장과 체면도 살려주고 예의도 차리고 그래야지 다른 것도 아니고 여비나 이런 것을 하다가 모자라면 요청하고, 삭감한 것을 다시 올리고, 그런 관행은 앞으로 버려야 합니다. 면전에 대고 너무 무시하는 격인데 이런 것들은 고쳐야 합니다.
○총무과장 김창규 명심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하나만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궁금해서 그런 것인데 도청에 울타리가 없잖아요? 경비들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김창규 경비원들이 울타리가 없다보니까 지금 숙직도 인원수를 줄이고 있습니다마는 청경인원이 수시로 밤에 외곽 울타리를 계속 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김창규 21명입니다.
○위원장 오만식 그분들한테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구조조정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도청보다 중요한 정부의 중요한 시설도 무인감시체제로 하고 있고, 게다가 숙직까지 하잖아요? 정문 경비실 짓는 것이 시대적으로 맞는 것이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입니다. 특히나 어려운 재원으로 추경을 하는데 꼭 추경으로 정문 경비실을 지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창규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경비실이 비가 새고 있습니다. 비가 새고 노후되다 보니까 이 점은 양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오만식 경비실 운영하는 자체를 검토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총무과장 김창규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현성익 위원 잠깐만 감사관실에 하나만 물어봅시다.
○위원장 오만식 예.
○현성익 위원 ISO 9001 기간 만료되었다고 으레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전산화되어 있는데 이게 꼭 필요합니까?
○감사관 현한수 전자결재는 문서유통 활성화를 위해서 종이 없는 행정이라든가 결재시간 단축, 쾌적한 사무환경 조성 등 유통문서를 체계화 관리하는데 기능을 두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전부 전자결재하고 있잖아요?
○감사관 현한수 전자결재하고 그것은 틀립니다. 업무절차라든가 기준, 이런 것들...
○현성익 위원 꼭 이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감사관 현한수 예.
○현성익 위원 지금 모든 것이 전산화되어 있어도 이것은 꼭 필요하다?
○감사관 현한수 예.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김영훈 위원 지금 전국 시ㆍ도중에서 안하는 곳도 있잖아요?
○감사관 현한수 지금 경기도 하고 충남이 시행하고 있고,
○김영훈 위원 나머지 안 하는 곳이 더 많잖아요?
○감사관 현한수 안 하는 데도 있는데,
○현성익 위원 관행적으로 해 왔던 것이니까 한다는 것이 아니고, 이게 없어도 극복할 수 있고 전환할 수 있다 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개선해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감사관 현한수 우리는 지금 국제자유도시건설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규격에 맞는 행정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이 대외 신뢰도라든가,
○현성익 위원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감사관 현한수 예.
○위원장 오만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공보관, 감사관, 총무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감사관, 총무과소관에 대한 2001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만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ｏ 기획관리실소관
○위원장 오만식 이번에는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입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기획관리실장 서유창입니다.
존경하는 오만식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 위원님!
평소 도정과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뜨거운 애정과 지도 편달을 아끼시지 않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관리실소관 2001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를 기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 설명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소관 세입예산은 당초 915억5,660만원보다 171억7,088만6,000원이 증가한 1,087억2,740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에 자동차등록 전산자료제공에 따른 전자계산조직 사용료 132만6,000원을 계상하였고 18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 10억9,340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페이지 지방교부세는 교부세 산정 수요개발 등 적극적인 교부세확충 노력으로 교부세 내시액이 증가하여 보통교부세 120억3,2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정보화담당관실 소관사항으로 지역중소기업체 e-비즈니스 네트워크구축 9억원 등 특별교부세 16억3,7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3페이지 지방양여금에 지역개발사업비 12억9,964만4,000원을 증액계상하였고 36페이지 국고보조금에 공공자금 관리자금 이자차액 보존비 11억703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기획관리실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당초 283억6,200만원보다 31억1,900만원이 증액된 314억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페이지 기획관리 경상적경비에 캐릭터 상표 등록 수수료 3,187만2,000원,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부담금 800만원, 정책개발 및 재외도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104페이지 자체사업에 읍ㆍ면, 동주민자치센터 운영 1억6,500만원, 제주발전연구원 운영비지원 5,0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105페이지 예산운영 세항에는 일반수용비 3,000만원, 국내여비 3,000만원,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1,152만원, 도정시책추진참여 민간인실비보상 800만원, 도정역점시책사업추진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보조사업에 공자기금 이차보전으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7억6,316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8페이지 통계전산운영 경상적경비에 도민정보화교육 강사수당 3,600만원 등 일반 운영비 4,340만원, 정보화 선진지 해외연수 여비 500만원, 민간인해외여비 등 민간보상금 2,068만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110페이지 자체사업에 지방행정정보망 시군 ATM접속장비 임차료 등 일반운영비 6,740만원, 지역중소기업체 e-비즈니스 네트워크구축 등 전산개발비 9억3,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금 7,000만원, 국제 게임/멀티미디어 축제보조 민간위탁금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1페이지 지역정보화지원사업비로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억원, 인터넷 환경개선사업 장비구입비 자치단체 자본보조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자결재용 공무원 PC교체 구입 9,262만5,000원 등 자산 및 물품 취득비 3억9,762만5,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113페이지 예비비는 당초예산 59억3,118만8,000원보다 9,964만3,000원이 감액된 58억3,154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고,
459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 지역개발기금에 대하여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76페이지 수익적수입으로 지역개발기금사업수익은 총 90억8,312만4,000원으로 융자금이자수입인 수입이자 6억6,984만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90년 공채상환이자 채무면제 이익금 1,954만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77페이지 수익적 지출로써 지역개발기금사업비용 52억692만원으로써 사업예산예비비 7억6,731만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9페이지 자본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82페이지 자본적 수입에 융자금회수 수입으로 16억8,748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483페이지 자본적 지출에 서부농어촌폐기물처리시설 사업 등 기금 융자금 108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비비에 당초 78억8,259만2,000원보다 69억584만원이 감액된 9억7,675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소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상정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만식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김영훈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오전 예산안 예비심사과정에서 총무과에 자료요청을 한바가 있습니다.
부지사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배정계획 및 집행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오전중에 총무과 예산심사가 끝나기 전에 제출하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본위원은 자료가 제출될 때까지 예산심사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그러면 자료를 빨리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만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순서에 앞서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은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 김영훈위원입니다.
제가 4월에 서면 답변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탐라영재관 임대와 관련하여 4월 현재 사무실 및 각종 시설 임대현황, 여기는 무상임대를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 하나만 가지고는 도저히, 소위 제주회관이라고 하는 탐라영재관 임대사업이 어떻게 되는지 그 내용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지상4층을 도민의 방이라고 해서 지금 임대를 하지 않고 지상4층 일부사무실에 서울제주도민회 사무실과 서울 도시가스사무실이 있는 것인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보완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오만식 지금 요청 받은 자료에 대해서 빨리 보완해서 우리 위원회소관전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ㆍ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기왕 나왔으니까 하나 확인합시다.
서울도민회에 사무실 내지는 사용 공간을 허락했는데 간판까지 걸려 있는 것을 확인했는데 누가 그렇게 해서 한 것입니까? 도민들이 그렇게 허락한 것입니까? 서울도민회에서 사용하는 공간에 임대료를 얼마나 받기로 했습니까? 누가 한 것입니까? 어렵게 기채하면서, 부채를 내면서 만들었는데, 당초에 같이 투자하겠다고 도민회에서 공공연히 하다가 전혀 참여도 않고, 울며 겨자 먹기로 도가 엄청난 부채를 지면서 만들어 놓으니까 도민회사무실로 간판까지 걸었는데 어떤 사람들이 허락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그 문제는 김영훈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함께 세부적인 사항을 정리해서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자료를 빨리 갖고 오십시오. 누가 그렇게 수락했는지 오늘 도민들한테 심판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제주도재산을 마음대로 그렇게 선심 쓰듯이 베풀고,
○위원장 오만식 그 문제는 자료가 제출되는 대로 합시다
○김영훈 위원 자료가 제출되는 대로 합시다. 돈 내는 사람 따로, 인심 쓰는 사람 따로, 공짜로 쓰는 사람 따로 인데,
○위원장 오만식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훈위원님!
○김영훈 위원 지금 자료를 봤습니다.
이번 추경편성하면서 증액된 예산에 대해서 의존수입에 변동이 없겠느냐 하는 것으로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에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의존수입 추경에 재원으로 되고 있는 1,034억원에 대해서 전액 확정 내시되었다고 도에서는 자료를 제출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맞습니다.
○김영훈 위원 제주의료원 매각수입에 대해서 대체재산 조성하는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제주의료원 매각수입에 대해서 대체재원은 의료원장비구입 14억원, 의료원 장비현대화 1억3,400만원, 호접란 현지 농장시설 6억5,700만원, 소방파출소 청사신축으로 3억1,400만원, 그래서 25억원이 대체재산으로 조성되었습니다.
○김영훈 위원 소방파출소 청사 신축하는데 2억원은 기채 내어서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지방채 2억원, 도비 3억1,500만원 해서 총 5억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제주의료원 팔아서 소방파출소 만드는데 들고 호접난농장 현지 시설하는데 든다는 말입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예.
○김영훈 위원 의료원 장비 현대화하는데 1억3,400만원 해서 이 돈을 쓴다는 것이지요?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예, 그렇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 다음에 2급 관사 매각 수입 6억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공유재산매각 처분 의결을 할 때는 6억1,882만원으로 평가했었는데 1,882만원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 알겠습니다. 이 자료가 이제야 왔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광복권 판매수익금, 과연 실장께서 152억원을 잡고 있는데 당초예산에 14억4,000만원을 잡았다가 추경에 166억7,600만원, 그러니까 이번에 증액되는 것이 152억3,600만원을 증액시키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 이것입니다. 어떤 근기를 갖고 확실히 이런 수입이 예상되어서 하는 것인지, 추경 재원이 없어서 이렇게 우선 잡아놓고 나중에 안되면 여기서 삭감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잡으려는 것인지, 잉여금 자체가 많지 않으니까 결국 여기에 올려 놓았다 말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관광복권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복권관계는 자치경제국에서 충분히 재정적으로 파악을 했습니다마는 예산부서에서 같이 검토했습니다.
올해 계획은 추첨식정기관광복권으로 년 10회 매해 100억원씩 1,000억원을 발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수익으로 봐서 1회에 10억원씩 봐서 연간 100억원을 본 것입니다. 전년도는 20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올해 100억원만 계상했고 즉석식복권 발행계획이 300억원입니다. 그런데 5월 현재 45억원을 수익을 발생시켰습니다. 남은 기간으로 보면 이것도 90억원 내지 100억원의 수익이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소를 잡아서 167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김영훈 위원 이것은 결국 자치경제국에서 복권판매수입을 이렇게 할 자신이 있다고 해서 하는 것입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예.
○김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자치경제국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마는 사실 복권 판매수익금을 너무 잡지 않았느냐, 또 과연 판매수익에서 오는 것을 얼마로 보고있는지, 또 당첨금이 남았을 때 그것을 여기에 끼워 넣으려는 것인지, 다시 복권을 발행할 때 당첨금에 포함시켜서 내보내려고 하는 것인지 상당히 애매합니다.
이렇게 불투명하게 해 놓고 복권판매 수익만 수입으로 잡으려고 하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판할 여지가 있습니다.
어떻든 앞으로 즉석식이나 슈퍼관광복권, 작년도 정산액 21억원밖에 되지 않습니다마는, 이렇게 했을 때 분명히 편성한 쪽에서 일단 책임이 있기 때문에 실장님께 질의하는 것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예.
(현성익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만식 예, 현성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성익 위원 기획관리실소관 사항에 접하기 전에 제1회 추경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기본적인 예산편성의 신뢰성이 이탈된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어요.
2001년도 당초예산을 심사하면서, 대의기관인 의회가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삭감 내지는 조정한 그 예산이 4,5개월만에 증액 요청하거나 다시 원상 복귀해 달라고 들어와 있는 것이 이번 1차 추경예산안에 35건에 130억원, 월드컵 경기장 95억5,000만원 제외하면 34건에 약35억4,500여만원이 1차 추경에 편성되었습니다.
대의기관에 대한, 예산심의 의결기관에 대한 불찰, 두 번째 5월달 상반기를 마감하기도 전에 2001년도 년도 중에 1억원 이상 도비부담하는 신규사업으로 71건에 30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또 각종 사회단체 민간경상보조 내지는 자본보조에 당초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 조정된 부분을 다시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그런 내용이 올라왔다 말이에요.
저는 정말 1차 추경예산안을 접하면서 이게 집행기관이 예산심의 의결기관에 대한 전격적인 항의인지 아니면 예산심의 의결기관에 대한 심의 자체가 부당하다고 항거하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앞서 제가 얘기한 삭감조정 심의 된 내용에 대해서 재요구하는 내용이라든가 1억원 이상 신규사업으로 도비부담되는 71건의 사업을 이렇게 긴박하게 년도중에 해야 되는 불가피한 이런 사항이 무엇인지 이것부터 배경설명을 듣고 세부적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당초예산 심사한지 4개월도 지나지 않고 증액을 요청했거나 원상복귀를 요구한 사항, 그 다음에 신규사업 1억원 이상이 71건으로 301억원이 넘는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결론적으로 봐서 예산심의 의결기관에 대해서 항거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이라는 것이 선거와 같아서 상황변화에 따라서 민첩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도의회의 권위에 도전하거나 항거하는 사항은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이번에 편성하는 주 내용이 대개 국고보조금이라든가 교부금 증액에 따른 도비부담이 대부분이고, 그리고 1차 산업이라든가 농수산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함으로써 제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그런 계기가 포함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한 두 가지 운영적인 면도 있기는 하겠습니다마는 그 관계는 저희들이 도의회에 다시 한번 재고해 달라는 간절한 요청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런데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증액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기내용을 보면 불가피하게 년도중에 정말 필요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객관성이 담보되어야 합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실장에게 하느냐 하면 2001년도 본예산 심사와 관련해서 얘기를 했듯이 예산부서에서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통제의 기능, 형평성, 객관성 이런 것들이 담보되어야 예산안에 대한 신뢰성이 확보된다 말입니다. 이게 예산 부서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제가 몇 번 강조했습니다. 년도중에 71건에 301억원 투자되는 내용을 가만히 보면 안내판, 표지판, 화장실 이런 것인데 당초 본예산에 들어갔어야 될 것 아닙니까? 년도중에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들어왔어야 하느냐 말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인정이 되고 불가피한 사항이라고 하면 왜 저희들이 이것을 인정 안합니까? 여기에서 신뢰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편성과 관련한 어떤 통제기능을 발휘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산서가 전체적으로 신뢰성을 떨어뜨렸다는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실ㆍ국별로 예산투쟁을 치열하게 하다보면 통제기능이 제대로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서로 기관의 입장도 생각을 해 주셔야 하고, 무조건 심의 의결기관이라고 해서 결과적인 책임을 떠맡길 것이 아니라 그 입장도 생각하고 고려하면서 이런 일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전자에 4,5개월 전에 본예산 심의하면서 삭감된 그 내용에는 의원들도 마음이 아팠고 많은 고민 속에서 삭감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재차 편성해서 오늘 올라온다면 관련단체, 관련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두 번까지 예산을 삭감했다고 했을 때 의회 의원들을 보는 시각이 어떻겠습니까? 책임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런 암시적인 무기를 동원해서 예산편성해서 올린다면 기관끼리 예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분적인 질문은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완주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만식 예, 강완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완주 위원 주민자치센터운영비 1억6,500만원, 시ㆍ군에서는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국비가 30% 도비 35% 나머지는 시ㆍ군에서 부담하는 것입니다.
○강완주 위원 도가 얼마요?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35% 입니다. 국비 30%, 시ㆍ군비 35% 입니다. .
○강완주 위원 당초예산에 안 했다가 이번에 들어온 것입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당초예산에는 저희들이 국비지원 관련문서가 접수가 안되었는데 예산편성 이후에 행자부에서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부득이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강완주 위원 보조내시는 더 나올 것이 없지요? 연말이 되어서 나올 것이 없겠지요?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상반기밖에 없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강완주 위원 상반기는 어느 정도 정리된 상태지요?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예, 그렇습니다.
○강완주 위원 정부부담 지시에 의해서 부담하는 것이라 이거지요?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예,
○강완주 위원 역점시책추진비 4,000만원 있었는데 다 떨어졌습니까? 4,000만원이 없어진 것입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풀 경비로 4,000만원이 되었었는데 잔고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연말까지 이 정도로 해서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강완주 위원 예산편성한 것을 보니까 다시 추경을 안 할 것 같은 편성인데,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소한 안 하는 것을 원칙으로,
○강완주 위원 돈이 많이 남아있는데 추경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돈이 도청에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해외연수 2명은 공무원이고, 7명이 있는데 7명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정보화사업으로 해서 상당히 큰 프로젝트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제주도를 어떻게 정보화의 섬으로 만들고 발전시킬 것이냐, 그래서 해외선진지 견학해야 하고, 의원님들도 동남아로 해서 싱가폴도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의 수준에 맞추어서 선진지를 견학하려면 최소한 구라파쪽이 가능하지 않느냐, 세계적으로 스웨덴 노르웨이 쪽이 가장 전자산업이 발달 되어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잘 해 보려고 용역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용역을 주었고, 도의원이나 공무원, 용역에 참가한 교수라든가 이 분들이 선진지를 직접 가서 몸으로 체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강완주 위원 용역에 참여하는 교수의 여비는 용역비에서 지출해야지,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저희들이 용역비에 포함을 안시켰습니다.
○강완주 위원 왜 안시켰습니까? 용역회사에서 할 때는 자기네가 부담해서 갔다와야 되는 것이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의 여비를 도에서 주어서 보내겠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것입니다.
계상을 안 해주었다면 해외여행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계상을 안한 것입니다, 용역 설계할 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조금 양해를 해 주십시오.
그 정도의 용역을 하려면 1,2억원의 요구가 왔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통과되어서 확보된 예산이 5,000만원이었기 때문에 필수경비만 계상하고,
○강완주 위원 솔직히 얘기를 해 보세요.
제주대학교 교수들한테 인심써서 구경시켜 주겠다는 것입니까? 용역에 참고하기 위해서 해외연수를 시키겠다는 것입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저희들 생각으로는 용역에 참여하는 부서에서 한 두명 하고 의원님, 기자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10여 분으로 생각했습니다마는 예산 편성할 때 하도 재원이 빈약했기 때문에 7명으로 축소시킨 사항입니다. 사업계획을 잡을 때 다시 한번 요구를 하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7명 정해진 것이네요?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예산상에 재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10여명을 계상했던 것인데 할 수 없이 기획실 예산을 스스로 깎는 모순이 나왔던 것입니다.
○강완주 위원 국제게임축제보조라는 것이 어떤 성격의 돈입니까? 2억원인데. 민간위탁금으로 준다? 111페이지입니다. 누구한테 준다는 것입니까? 설명을 해 봅시다
○위원장 오만식 주무과장이 나와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강완주 위원 대답을 못하는 것을 보니까 딱 2억원을 계상해 놓고,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설명을 충분히 드릴 수 있습니다.
전자게임인데 나이 드신 분들은 관심이 없지만 10대 20대에서는 전자게임이 상당히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개인이 PC를 가지고 오락하는 수준이었는데 이제 점점 확대 발전해서 게임으로 발전하고 국제적인 게임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전주에서 한번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제주에서 이런 국제게임을 열어서 세계적인 대회를 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5억원 정도 소요되는데 2억원 정도지원해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개최시기는 9,10월 경으로 생각하고 있고 온라인으로 해서, 그러니까 집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세계 스타크래프트 홈페이지를 통해서 예선전을 거치고 세계경기는 한라체육관에서 128강전을 실시하겠다는 것입니다. 설명이 좀 어렵습니다마는 게임입니다.
이런 정도 사업이라면 전세계적인 관심을 끌 수 있고 젊은 세대들에게는 의미가 있고 깊은 행사라고 여겨지는 사항입니다.
○강완주 위원 2회 추경이 언제쯤 됩니까?
○위원장 오만식 10월말 정도 될 겁니다.
○강완주 위원 늦추어서 할지 안할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괜히 2억원을 계상해서 하겠다고 덤빌 적에 민간인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이 계상되면 스스로 하려고 할 것이 아니고 의존심을 갖게 만들어 버리는 결과가 됩니다.
있는 돈 가지고 9월에 집행하고 모자라면 추경에 보충해 주는 식으로 하면 어떠냐는 생각이 드는데, 막연한 사업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그것이 아니고 이 대회 관계는 저희들 추정으로 봐서 총 6억원 정도 드는데,
○강완주 위원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위원장 오만식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이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비해서 하다못해 작은 차트라도 만들어 와서 설명하는 성의가 있어야 하는데 무조건 올려놓고 설명하다가 안되면 끝이에요.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이 계획은 9,10월로 잡고 있습니다마는 온라인 예선전은 3개월 전부터 해야 합니다. 그래서 5,6월부터 시작하게 되는 것이고 사업비는 6억원 정도가,
○위원장 오만식 기획관리실장! 그렇게 설명해서 되겠습니까? 이것은 국제프로게임어챔피언대회나 마찬가지인데 다른 경기도나 강원도 지역에서 선점해서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대회를 유치할 경우에 선점을 뺏기게 된다는 것이고, 이게 지금 전세계적으로 상당히 관광산업과 더불어서 발전하는 사업이라고 설명을 해야지,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강완주 위원 전문가가 아니라서 설명 못하는 것 같은데
○위원장 오만식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기획관리실장이 도청 간부회의 때 말씀해서 필요한 사업, 도로면 도로 주택이면 주택, 지도까지 그리고 와서 설명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투쟁을 해야 하는데 그냥 대충 올려놓고 지적하면 그만, 지적되지 않으면 된 것이라는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강완주 위원 세계적인 관심을 갖도록 하는 사업인데,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지요?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예.
○강완주 위원 구체적인 완벽한 계획을 수립해서 재검토를 해서 예산이 얼마 필요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예산 요구를 해야 하는데 사전 준비 없이 덜렁 한2억원이면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예산 요구하는 것 자체가 싫다는 것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알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세부적인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우리도 납득시켜야 할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알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주무 담당실장이 막연한 상태에서 예산요구를 한다는 그 자체가 왜 그러느냐 말이에요. 집행이 될 것이냐 안될 것인가 검토를 하고 확실성이 있을 때 예산요구를 해야지.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이 관계는 세부 추진계획을 이 시간 이후에 바로 제출해서 별도로 설명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이상입니다.
○현성익 위원 민간위탁인데 추진주체가 어디입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도에서 주관하고,
○강완주 위원 그것이 아직 결정이 안된거지,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도에서 주관은 하고 추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거기에 위탁,
○현성익 위원 민간 위탁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 위탁하는 것으로,
○김영훈 위원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조직위원회를 만든다고 합니다.
○현성익 위원 제주도가 주관이 되어서 조직위원회를 만들어서 위탁을 주겠다는 것입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예.
○강완주 위원 너무 서둘고 있어요. 도청에서 구체적인 구상은 안하고 발표는 해 놓고, 제주도정이 하겠다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결실을 보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심사숙고해서 될 것 같다는 확신을 가져서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서 예산요구를 해야지, 그런 것도 없이 주면 하고 안주면 안하겠다, 정말 효과가 있고 좋은 사업이라면 도의회에 와서 무슨 일이 있어도 해 주어야 한다는 소신을 가지고 예산요구를 해야지, 막연하게, 제주도정이 다 그래요. 모든 사업이 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너무 간판행정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심사숙고를 안하니까 그래요. 전문가로 하여금 정말로 분석하고 해서 해야지, 제주도 사업이 전부 그 사업입니다. 개발사업이니 뭐니 이것 저것 하겠다고 하지만 나타나는 것이 있나요? 하다 안되면 이름 바꾸고, 포럼이니 뭐니 그것도 안되면 이름 또 바꿀 것 아닙니까? 나는 안될 것으로 보는데, 즉흥적으로 생각을 해서 말입니다. 2,3년 연구를 해서 해도 실수를 하는데, 이상 입니다.
○위원장 오만식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훈 위원 지금 지사, 부지사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예산파트에서 배정을 해주지요?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예.
○김영훈 위원 그것을 월별 배정을 하고 있습니까? 분기별 배정을 하고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월별 배정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런데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부지사 두 사람이 1년간 쓸 수 있는 기준경비는 한 사람이 1억600만원입니다. 행정부지사 1억600만원, 정무부지사 1억600만원입니다.
그러나 도의회는 정무부지사든 행정부지사가 별로 그렇게 하는 일 없다, 지사는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지사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인정해 주되, 부지사는 1억600만원 가지고 행정부지사, 정무부지사두 사람이 능히 쓸 수 있다고 해서 의회는 1억600만원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알고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러면 1억600만원이면 연간 5,300만원씩 각각 써야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5,300만원에 대해서 예산파트에서 월별 배정계획을 수립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부지사한테 지급되는 업무추진비 관계는 현재 예산상으로는 5,300만원씩 계상되어 있고 월별로 배정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이 관계는 기관운영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할 때 요청에 의해서 배정해 주는 것은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인정했다고 합시다.
4월 30일 현재 4개월 썼는데 행정부지사는 61.6%인 3,264만2,000원을 썼습니다. 정무부지사는 4개월 동안에 65.8%인 3,486만6,000원을 썼습니다.
그러면 4개월 사이에 배정된 5,300만원, 의회가 승인해 준 5,300만원의 65.8%를 불과 4개월 동안 썼다 말입니다. 이게 예산운영의 효율성이고 적정성이라고 보십니까? 토탈 합치면 1억600만원을 써야 하는데 6,750만8,000원을 썼습니다. 64%를 썼습니다.
이게 제주도가 예산운용을 잘하고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앞으로 8개월 동안에 3,800만원 가지고 두 사람이 써야 합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1,900만원씩 갖고 써야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의회가 부지사의 기관운영업무추진 기준경비라는 것은 1년에 쓸 수 있는 것이 1억600만원이다, 그것은 한도액입니다. 반드시 써야 되고 반드시 써야 하는 것이 아니고 한도액이기 때문에 의회가 제주도의 재정형편에 따라서 때로는 전혀 안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0% 인정했다 이것입니다. 50% 나누어서 열심히 살아야 하는데 넉달 동안에 이렇게 64%, 65% 써버렸다 말입니다.
끝까지 그 사람들이 부지사를 한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음에 오는 사람은 뭘 보고 부지사를 하라는 말입니까?
의원들은 미친 사람들이어서 도가 해 달라고 하면 다 해 주어야 합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지사일 경우 1억600만원을 연간 한도액으로 예산편성지침이라든가 기준경비로 정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에 앞서서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들도 그렇게 알고 있고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생각을 해서 집행하겠습니다마는 이번 본예산 책정하는 과정에서 특수한 사정이 발생해서 반으로 절감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을 집행하는 중에 포괄적인 직무수행을 하는 동안에 특수수요가 발생했을 때는 추가배정을 요구할 수 밖에 없고 저희들도 추가배정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다보니까 좀 많이 배정되는 것이 있습니다마는 그 관계는 위원님께서 충분히 양해를,
○김영훈 위원 아니, 양해를 해 줄 사항이 아닙니다. 양해를 못해 주는 것이 4개월동안 행정부지사는 43번 연회를 가졌습니다. 정무부지사는 68번 연회를 가져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일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가시적으로 일하는 것이 아무 것도 안 보이니까 의회가 예산을 안 준 것 아닙니까? 일 열심히 하면 왜 안주겠습니까? 어디 가서 먹기는 먹고 있어요. 4개월 동안 행정부지사 43번, 정무부지사 68번 먹었네요.
그래서 제가 기획관리실장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기준경비라는 것은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가 기준경비보다 못하게 해서 책정해서 의결했습니다. 그러면 그에 맞추어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높은 사람이니까 돈 내놓으라고 하면 울며 겨자 먹기로 해버리면 실장이 나중에 재산 팔아서 변상해 놓을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거론할 기회가 있을 거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부지사 연회가 114번인데 4개월로 나누어보니까 한달에 28일입니다. 매일 연회를 한 것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비의 성격 자체가 통상적인 조직운영, 대민 활동, 유관기관의 협조, 직책수행 이런 포괄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오히려 연회가 많다고 해서 흉잡힐 성질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만큼 활동하고 노력했다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동료위원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안보입니다. 나타나지 않습니다. 도청 부지사의 역할로 집행된 것인지 안보이니까, 드러나지 않으니까 예산심의과정에서 이 정도면 족하다고 한 것이라 말입니다.
○김영훈 위원 이상입니다.
○현성익 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도에서 마을회관, 복지회관, 마을단위로 공공 시설물 시설함에 있어서 지원요청이 되었을 때 얼마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회관의 규모나 필요에 따라서 달리하고 일정한 기준은 없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마을에서 규모가 큰 20억원짜리 회관을 짓겠다면 10억원 주는 것입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일개 마을에서 그렇게 큰 회관을 지은 예는 없고,
○현성익 위원 짓지 말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재정능력이 있어서 소득사업을 위해서 20억원짜리 짓겠다고 하면 10억원을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작은 마을에서 20억원짜리 지를 리는 없겠습니다마는 저희들 보다도 사업부서에서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억원을 하더라도 필요성이 인정이 안되면 지원이 안될 수도 있는 것이고 1억원 정도만 지원할 수도 있는 것이고, 특정한 기준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부서에서 판단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사업부서에서든 관리부서에서든 이런 것들이 형평을 유지해야 합니다. 왜 차별하느냐 말입니다. 법정부락이고 법정마을이고 이렇게 기준이 되었으면 지원은 사업목적에 의해서 같이 협조를 유지해야 됩니다.
어떤 데는 3,000만원, 어떤 데는 1억원 이렇게 차등해서 해야 하는 것입니까? 주민의 복지시설, 문화공간 그 목적은 마찬가지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시ㆍ군에서 얼마 부담, 도에서는 얼마 부담, 나머지는 자력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어떤 데는 3,000만원, 어떤 데는 1억원 지원하고 이렇게 차등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도 됩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적정한 기준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현성익 위원 이번에 보니까 마을회관에1억원씩 올라왔습니다.
지난해에 보니까 어느 부락에 3,000만원, 3,500만원을 지원해서 주민들이 엄청난 부담을 하면서, 출혈하면서 회관을 지었습니다.
그런 마을에는 3,000만원밖에 안주고 다른 곳에는 이렇게 1억원을 주면 시에서도 부담하고 하면 100% 지원금을 갖고 복지관 짓고 남지 않습니까? 어떤 마을은 자체부담해서 짓고, 형평이 이렇게 안맞아도 됩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앞으로 사업부서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현성익 위원 제가 보기에 지원 기준이 없는 이런 것이 문제가 있다 말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인식하고 사업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사업부서에 잘 얘기해서 지원기준에 의해서, 과거에 지원했던 기준이 있으면 그 라인에서 벗어나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본상식입니다. 달라고 해서 마음대로 편성해서 주고....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예산담당관이 와 있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11쪽에 보면 정보화우수기관으로 지정되어서 특별교부세 1억원을 받지 않습니까?
3,000만원은 110쪽에 보면 사랑의 PC나누기 해서 중고PC 수리하는 것이지요? 386, 486컴퓨터 수거해서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예.
○위원장 오만식 그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111쪽에 사랑의 PC 나누기 운동추진에 따른 보조금이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 목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제대로 편성되었느냐는 것입니다. 보조금 받는 단체가 어디입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현재 시점에서는 단체 설정을 안했습니다마는 실무국 의견은 노인회라든가,
○위원장 오만식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도청에서 직접 집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집행주체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그래야 부기가 맞는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저희들이 직접 하게 되면 자산취득비로 해서 자산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민간한테 넘겨주기가 어렵기 때문에 보조금으로 주어서 하는 그런 형태를 취한 것입니다.
○위원장 오만식 집행부에서 사랑의 PC나누기용 PC을 구입하게 되면 자산취득이 되어 버리니까 민간에 대행을 시키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대행주체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대행주체를 아직 까지 선정을 안했습니다마는 협회라든가 협의기관을 선정해서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그러니까 사랑의 PC나누기 운동 추진에 따른 보조금 이 상태로는 잘못 편성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주체도 없고.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7,000만원을 노인회든 뭐든 대상자를 선정해서 돈으로 지급해 버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PC로 하는 방법도 있고 돈으로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그 경우는 목이 어떻게 됩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보조금을 돈으로 지급하는 것이지요.
○위원장 오만식 민간단체경상보조가 아니라 민간자본보조가 되는 것입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자본적보조도 될 수 있고 경상적보조도 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예산에 경상적보조도 되고 자본적보조도 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는 어떻게 누가 어떤 형식으로 쓴다는 것을 명확히 해 주어야 예산 목을 잡아서 주체가 맞는 것이라면 이대로 하는 것이고 아니고 개별로 돈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민간사회단체경상보조가 아니라 민간자본보조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부기를 바꾸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위원장님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오만식 직접 대상자를 선정해서 돈으로 나누어주는 것이라면 민간자본보조가 되는 것이고 단체를 정해서 대행시키면 사회단체경상보조가 되는 것인데 이게 사회단체경상보조는 아닙니다.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민간자본보조로 바꾸는 방법도 방안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경상보조는 사회단체가 직접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하는 것인데 대행시키면서 경상보조입니까?
그러면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미리 대행자를 선정할 때 위탁을 하겠다 라는 계획을 세우고 예산요구를 해야지 이렇게 해서 편성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과목조정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하나만 묻겠습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데 국비지원이 있다고 하는데 부담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국비 30%, 도비 35%, 시ㆍ군비 35%입니다.
○현성익 위원 시ㆍ군비도 부담되는 것이지요? 자치단체자본이전으로?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예, 그렇습니다.
○현성익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진지하게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1시에 개의해서 의사일정에 따라서 추경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고여호
○출석공무원
- - 공보관 오창무
- - 감사관 현한수
- - 총무과장 김창규
- - 기획관리실
- 실장서유창
- 정책기획관홍원영
- 예산담당관현운성
- 정보화담당관오문호
- -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 -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 -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고양화
○참여속기사
- 김옥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