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회 제주도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시 2001년 6월 22일(금) 11시03분
장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0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계속)
심사된안건
1. 2000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계속)(제주도지사 제출)
ｏ 기획관리실소관
ｏ 보건복지여성국소관(여성교육문화센터포함)
ｏ 4ㆍ3사건지원사업소소관
(11시03분 개의)
○위원장 오만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75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자치위원회소관 2000회계년도 결산안에 대한 실ㆍ국ㆍ사업소별 심사를 계속하여 마무리한 후 처리방안 협의를 거쳐 결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본 심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00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계속)(제주도지사 제출)
ｏ 기획관리실소관
○위원장 오만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관리실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기획관리실장 서유창입니다.
존경하는 오만식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님!
평소 도정과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뜨거운 애정과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관리실소관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해서 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기획관리실소관 세출예산총액은 484억8,800만원 중 집행액은 481억7,400만원, 이월액은 1억390만원, 불용액은 예산액의 0.43%인 2억1,000만원입니다.
불용내역을 설명드리면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보상금 60만원, 예산절감 190만원과 순수한 예산집행잔액 2억764만원이 불용내역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을 세항별로 설명드리면 27페이지 기획관리는 예산현액 18억2,205만원 중 18억769만을 집행하여 1,436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조직관리는 예산현액 349만원 중 334만원을 집행하여 불용액은 15만원입니다.
예산운영에는 예산현액 175억6,677만원 중 173억9,827만원을 집행하여 1억6,85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31페이지 법무관리는 예산현액 1억5,168만원 중 1억4,577만원을 집행하여 591만원이 집행잔액이고,
32페이지 통계전산운영에는 예산현액 22억1,993만원 중 21억739만원을 집행하였고 자연환경 생태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른 명시이월액은 1억390만2,000원이며 불용액은 864만원입니다.
34페이지 재외도민관리에는 예산현액 41억1,781만원 중 41억522만원을 집행하였고 1,259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지방채상환에는 탐라영재관 건립 차입금이자 3억4,835만원 전액 집행되었고,
195페이지 징수교부금에는 시ㆍ군 교부 재정보전금인 자치단체교부금 222억5,796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예비비 결산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산액 42억2,348만원 중 13억3,974만원을 사용하여 잔액은 28억8,374만원입니다. 집행내역은 211페이지부터 214페이지 내역과 같이 폭풍설피해복구비등 22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의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중 기획관리실소관과 공기업특별회계인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중 기획관리실소관은 예산현액 49억7,424만원 중 49억6,231만원을 집행하여 1,193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집행내역을 세항별로 설명드리면 237페이지 기획관리에는 예산현액 10억원을 제주국제화장학재단 출연금으로 전액 집행하였고 예산운영에는 예산현액 1,424만원 중 1,310만원을 집행하여 114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238페이지의 통계전산운영에는 예산현액 8억원 중 7억9,472만원을 집행하여 527만원이 집행잔액이고, 재외도민관리에는 31억6,000만원 중 31억5,448만원을 집행하고 552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인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결산내역은 별책결산서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주도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결산서 19페이지 세입은 총 506억2,700만원으로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영업수입인 융자금이자수입은 76억3,600만원이고 영업외수입인 예금이자수입은 7억5,800만원이며 투자자산수입인 융자금회수는 175억9,100만원, 고정부채수입인 지방채공채 매출은 177억6,000만원, 전년도 이월금은 68억 8,100만원입니다.
세출은 총 492억7,400만원으로써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영업비용인 지급이자 등은 47억6,800만원이고 투자 및 기타자산은 광역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 등 11개 사업으로서 306억2,300만원, 고정부채상환금은 지방채원금상환으로 138억8,300만원이며 차기이월금은 세계잉여금으로 13억5,3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결산과 자본예산총괄은 결산서 20페이지부터 31페이지 결산 내역대로 집행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소관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개요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만식 기획관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익위원 발언신청)
예, 현성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성익 위원 어려운 시기에 재정관리 예산운영이라든가 어려운 정책추진에 상당히 심혈을 많이 기울이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몇 가지 문제를 확인할까 합니다.
2000년도에 제주도정이 신규정책개발추진실적이 어떤 것들이고 또 도정의 종합 기획조정을 한 업무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2000년도에 실행된 실적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규정책개발실적이라든가 도정기획조정 업무는 바로 설명이 안될 것 같고 자료를 만들어서 바로 제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신규정책을 개발한다는 것은 시대의 변화에 따른 대응전략이거든요. 그것이 지금 머리속에 기억 안된다는 것은 좀 유감스럽고, 2000년도에 정말 도정의 의지, 집념을 어디에 태웠느냐 이겁니다. 신규정책이 뭐가 있었느냐, 타이틀만이라도 제시를 해야 그에 대한 논쟁을 하고 싶은데, 그리고 제주도정의 각종 업무조정에 대한 기획 조정을 상당히 고민하는 사항들인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얼마 만큼 실행을 했느냐, 그런 것들은 자료에 의해서 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없으면 없다고 해 주시고 그래야,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가급적이면 성실하게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드린 말씀이고요, 크게 본다면 우선 제주도정에 큰 것이 농업정책 아니겠습니까? 농업정책 중에서도 감귤정책을 1차적인 사업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하나 더 한다면 며칠 전에 사업이 끝났습니다마는 제주도평화포럼정책, 그 다음에 감귤가공공장설립이라든가 스포츠산업육성, 이런 전반적인 분야에 대해서 제주도정이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해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도정기획조정업무 관계는 지금까지 나름대로 기획실에서는 많이 노력해 왔습니다마는 어느 정도의 큰 성과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1주일에 두 번씩 해서 제주도정의 현안상황을 실ㆍ국별로 발췌를 해서 지사 주재하에 검토회의를 가지면서 제주도정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해서 지난달부터 시행중에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정책개발과 관련해서 지금 제주도가 지향하고 있는 스포츠산업, 감귤산업, 관광산업 3대 축에 대해서는 전체도민들이 합의하고 도민들이 함께 하는 사업이고 그 외로 우리가 신규 정책개발이 없느냐 이겁니다. 앞서 1차 산업, 3차 산업, 그리고 스포츠산업, 민선2기 도정이 들어서면서 스포츠산업을 집어넣었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 외로 2000년도에 새롭게 개발된 정책, 그런 게 없겠느냐, 나는 지금 실장님께서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가 되면서 정보화의 전진기지로써 정보사업, 이게 상당히 이슈가 되어서 정책개발을 하고 그쪽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답변에 그게 드러나지 않아서 좀 유감스럽고, 사실은 제주도정이 2000년도부터 그 기획을 해서 2001년도 실행에 옮겨가고 있다 말이에요. 그렇지요? 맞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예, 맞습니다.
○현성익 위원 틀림없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예.
○현성익 위원 제주도정이 핵심적으로 새롭게 정책개발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 다만 제주도정의 목표가 미래 제주의 설계라고 도정목표를 설정해 놓았다 말이에요.
그러면 미래제주의 설계를 도민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시적으로 제출할수 있는 사항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조금 전에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물론 정책적인 사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큰 그림을 그려본다면 지금까지 제주도정이 주로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던 사업이 1차 산업과 3차 산업 중심으로 제주도정이 운영되어 왔고 현재까지 모든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2000년도에 들어와서 제주도정이 크게 나가고 있는 것이 국제자유도시를 추진 단계로 해서 연내로 법안을 성안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또 하나는 국제자유도시에 덧붙여서 1차 3차 산업의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정보화산업으로 제주도를 정보화의 섬으로 만들기 위한 기획을 수립해서 현재 용역단계에 있고 금년 내로 구체적인 사업들이 나올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실장께서 답변하는 내용 그 자체는 실행이 반복되는 얘기들이고 저는 미래제주의 설계를 도정의 목표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정말 제주도 미래의 가시적인 모습들이 이제는 드러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실행에 옮기지는 못할 지라도. 민선2기에 접어들어 3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미래제주의 설계를 도정목표로 설정을 해 놨는데 거기에 추진했던 그런 업적이라든가 과정, 또는 2000년도를 마감하면서 무엇을 얼마나 예산을 투자했고 무엇을 어떻게 했다는 것이 드러나야 한다 말이에요. 지금 저는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 길이 없어요. 실무 실장께서 이 얘기를 저에게 해 주어야 도민들에게 이런 도정의 목표가 그래도 무엇무엇이다 이게 밝혀질 것 아니에요. 그것을 밝혀 줬으면 좋겠어요.
예산이나 살림살이는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합목적적인 그런 예산집행이어야 하고 도정운영이어야 합니다. 그렇지요? 동의합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예, 맞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러면 거기에 공감할 수 있도록, 저는 아무리 찾아도 못 찾으니까 밝혀 달라는 것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현재 결산자료는 작년 1년의 결산자료이기 때문에 결산자료 자체 가지고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큰 계획이라든가, 큰 전체적인 것은 조망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번 7월 1일이면 민선2기 3주년이 됩니다. 나름대로 기획실에서 작업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큰 기획이라든가 집행이라든가 예산현황을 정리해서 작업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명간 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셨으면
○현성익 위원 이 문제는 정밀하게 구조적으로 우리 제주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이며, 해결해야 할 과제가 어떤 것이며, 예를 든다면 제주도의 광역자치단체 즉 자치단체가 시ㆍ군이 이렇게 있으므로 구조적으로 정말 이런 것들이 선행 해결되지 않으면 안되겠다 하는 그런 문제도 도출 시켜라 하는 것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알겠습니다. 그런 모든 것을 포괄하는,
○현성익 위원 제주의 미래를 우리가 적 나라하게 펼쳐놓아서 도민들과 함께 합의할 수 있고 고민할 수 있는, 저는 정말 도정목표가 마음에 닿는 것입니다.
마음에 닿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민도 하고 열정을 쏟고 예산 뒷받침하고 그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용역도 주고 말이에요. 실행에 옮겨지지 않으니까 답답하다는 얘기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예, 알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실행된 것을 총괄해서, 집대성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완주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만식 강완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완주 위원 복리후생비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원인이 뭐지요? 그 주원인?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인원을 줄여서 하는 경우 있고,
○강완주 위원 줄 돈을 안 준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아닙니다.
○강완주 위원 받아먹을 것 안 받을 리는 없지,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예를 들어 기준 호봉이 낮다든가 전체적인 그런 면에서 나온 집행잔액이지 줄 것을 안주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강완주 위원 예산부서니까 예산을 너무 풍부하게, 자기네 예산은 100% 확보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업부서에 가야 할 예산이 예산부서에 와 버린 것이 아니냐? 사업부서에서 달라고 한 돈은 주지 않으면서, 깎으면서 예산부서의 돈은 너무 풍부하게 가졌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이지 않느냐, 예산부서라는 것이 사업부서를 지원하는 부서거든요. 그런 의식을 가져야 하는데 예산부서가 권리인양, 나만 좋게 하려고 하는 것이 눈에 훤히 보인다고요. 예산항목도 보면 예산부서에, 기획실산하에 있는 부서에 예산들은 아주 풍부하게 잡았다가 집행잔액 많이 남고 사업부서의 것을 보면 거기는 없어서 못쓰도록 하고 있어요. 총무부서라는 것이 사업부서를 지원해 주는 부서로서 생각을 해야지 이것을 자기네가 예산 가졌다고 권한 있는 부서로 자꾸 생각하는 이것을 불식시켜야 합니다. 제주도를 발전시키려면 우리가 아끼더라도 사업하는 부서에 지원을 해 주자, 이런 생각이 예산부서에서 없는 것 같아요.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예산부서이기 때문에 아무리 해 봐야,
○강완주 위원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챙기려는 것은 다 있는데,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복리후생비는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나 이런 것이 행정부 지침에 의해서 나가는 기준경비입니다. 모든 부서에 똑 같이 집행되기 때문에 그런 오해의 소지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강완주 위원 예를 들어 우리 정원이 천명이라면 98% 정도로 잡고 예산편성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항상 결원이라는 것은 있는 것인데 100%를 잡아 놓았다 말이에요. 잡았으니까 집행잔액 생기는 것 아닙니까? 이 돈 사업부서에 주었다면 사업을 했을 것 아닙니까? 2000년도에. 그런 얘기니까, 예산부서에서 너무 욕심내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풀성격의 기타보상금이라고 해서 별 것은 아닌데 500만원에서 30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른 부서에서 예산으로 얼마든지 쓸 수 있는데 이런 것을 갖고 예산부서에서 확보해 버려서 도 전체 예산 배분이 안되고 있다, 정말 써야 할 부서에 주어야 할 돈을 여기서 먹어버리고 있지 않느냐 나쁘게 말하면.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충분히 해량해서 잘 하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어떻게 하면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다 뭐다 하는데 사업하는 부서에 정말로 지원을 해 주어야 됩니다. 안해 주면 안됩니다.
예를 들어 사업부서에서 활동할 수 있는 활동비 같은 것도 사업부서에 있는 국장 과장에게 많이 주어야 돈 한 푼이라도 끌어오지 내부에서 술이나 먹고 하는 것으로 이거 가지고는 제주도가 발전 못합니다.
외부 사람에게 얼마만큼 밥을 사주느냐 여기에 제주도 승패가 달린 것인지 그렇게 분위기를 예산편성할 때 부터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전혀 안되고 있다 이겁니다.
한 가지 내가 몰라서 물어보겠는데 탐라영재관 신축공사 대행사업추진이라고 해서 40억원 있지 않습니까? 설명자료 17페이지에. 그리고 21페이지에 31억5,000만원이 있는데 성격이 어떻게 집행된 것입니까? 자료 보면 금방 알겠는데 자료 가진 것이 없어서. 설명자료에 있어요.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라고 해서 40억원이고 자지단체대행사업비라고 해서 31억5,000만원이 들어갔다 말이에요.
이 자료 분석을 보니까 하나는 특별회계로 들어가고 하나는 일반회계로 들어간 것 같은데, 두 가지 예산의 집행성격을 말씀해 보세요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31억5,000만원과 국비하고 도비 지방채 해서 40억원을 집행했습니다.
31억5,000만원은 복권판매를 해서 특별회계에서 공사비에 투입된 것이고, 교부세하고 지방채로 20억원은 개발공사에 공사대행시키는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두 가지 항목의 돈을 합쳐서 준 것이고 예산항목만 틀리고 합쳐서 집행사업비로 준 것이다?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예 그렇습니다.
○강완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성익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만식 예, 질의하십시오.
○현성익 위원 예비비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비비집행에 대해서 성격에 하자가 있다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관련 부서에서 연간 어떤 문제를 대처할 수 있는 대처방안들이 소홀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축산관리와 관련해서 제주도가 청정지역이고 청정지역으로 선포를 하겠다고 3년 전부터 민선2기에 접어들면서부터 돼지고기 수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진전되어 왔었는데, 전염병의 예방이라든가 그런 방재대책 관련에 대해서 소관부서에서 이런 예산이 없어서 예비비를 사용할 정도로 대처를 그렇게 안일하게 해도 되겠느냐 말이에요. 고유업무란 말입니다.
축산관리와 관련해서, 축산관리와 그 쪽에서 수출을 하게 되면 정말 청정해야 되고 예방해야 되고 방재해야 되고, 기본적인 고유업무인데 이런 것을 준비 못해서 예비비에서 이것을 사용한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원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예비비는 예산의 1%로 책정되고 재해대책비가 그 중에서 0.4%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축산관리 등 일상적인 업무는 당연히 본예산에 계상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예비비를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예산에서 하는 것은 가장 바람직하고, 이번에 축산관리에 대해서는 구제역이라든가 뉴케슬 병 등 미처 예상 못했던 사항이 발생해서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사례는 없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제주도의 축산정책을 다루는 사람들의 생각이, 뭘 가지고 경쟁하겠는가, 청정이다 이겁니다. 그것을 지켜 나가려면 방재, 예방이 필수적인 과제 아니냐 말입니다. 그런 데에 예산을 요청하지 않고 이것을 예비비 가지고 쓰겠다? 이런 것들은 실무 부서에서 생각하는 방향의 초점이 잡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앞으로 예산 통제부서에서 과감하게 지도하고 올바로 심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알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다음에, 관광진흥파트에서 남북교류사업추진, 금년도 정말 21세기에 접어들어서 제주도가 평화포럼 등을 통해서 세계 각국의 관심을 유발시킬 수 있는 좋은 행사였다고 생각되는데, 지난 2000년도에 남북교류와 관련한 장관급회담, 이런 것들을 진행을 했어요.
남북교류회담을 지켜보면서 사실 제주도가 자랑하고 제주도에서 그런 회담을 개최한다는 자긍심에 부풀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우리가 안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정말 이게 제주도가 부담해야 될 돈이냐 말이에요. 국가간에 중차대한 그런 일들을 하면서 당연히 중앙정부가, 통일부에서 기본적인 것들을 전부 하고, 역할도 그렇습니다. 제주도가 거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중앙정부가 부담하고 해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번에 제주도에서 개최된 평화포럼은 전세계적으로 관심을 끌었고 우리나라에서 전례가 없었던 큰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전세계 언론이라든가 국내외적으로 제주도가 상당히 각광을 받았고 평화의 섬 이미지가 연계되어서 제주도의 홍보효과도 엄청났으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비문제는 이런 것이 일개 지역의 행사가 아니고 국가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과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에 대해서는 국비를 충분히 지원 받아서 했고, 평화포럼에 국비 4억원을 지원 받았고 도비 지원이 거의 없이 행사를 치렀고 앞으로도 이런 행사는 국비를 충분히 지원 받아서 추진하는 것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이번 평화포럼 할 때는 지방비를 투자할만한 가치가 있더라고요. 왜냐? 제주도지사가 역할이 있어요. 주인역할을 할 그런 역할이 있으니까 지방비투자해도 부끄럽지 않다 이거예요.
그러나 장관급회담에서는 구경하는 사람이 돈을 내고 상을 차린다는 것이 격식에 안맞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우리가 잘잘못은 분명히 가리고 해야지 무조건 필요하다고 해서 보따리싸들고 달려드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정당한 요구도 하고, 그리고 지출결정이 7,540만원 잡혀서 보니까 한 5,900만원을 썼습니다.
보상금도 1,300여만원이 잡혀있는데 보상금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 이 사항은 구체적으로 정산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이해를 돋구어 나가기 위해서 남북교류사업과 관련한 예산집행에 대한 정산, 실행계획,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예, 알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정산이 되어 있겠지요?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예.
○위원장 오만식 강완주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강완주 위원 얘기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아까 하던 얘기와 연관이 되어서 하는 얘기인데 예비비를 지출한 내역을 보면 당초예산에 얼마든지 계상할 수 있는 것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틀림없이 담당부서에서는 예산요구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깎였다 말이에요. 깎이니까 급하니까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것입니다. 예상할 수 있는 사업인데도 예비비에서 지출한다는 것은 예산부서의 예산편성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난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데, 예상할 수 있는 것인데 왜 예산에 확보를 안 해 주느냐 말이에요. 아까 집행잔액 남은 돈, 6,000만원 되는 돈, 그런 돈을 거기로 주었으면 되는데, 어떻게 하면 예비비를 지출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을 하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 예산부서에 그것을 자꾸 생각해야 합니다. 머리에 두어야 합니다. 예상을 잘해 주어야 합니다, 이런 일이 생길 것이다.
예비비를 하나도 지출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만일을 생각해서 예비비를 두는 것인데, 그런데 예비비 지출한 것을 보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전부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 만큼 예산부서에서 예산편성하는데 심각하게 생각을 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산부서 뿐만이 아니고 각 사업부서에서도 생각 못한 것이 있겠지요.
이것 보세요. 소방순직공무원 장제비지원을 예비비에서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도지사 판공비로 줘 버리면 되지, 활동비로.
정말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예비비에 대해서 여러분 한 번 반성을 해 보세요. 반성을 해 보면 어떻게 하면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예비비 지출을 하지 않은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느냐 이것을 머리에 두어야 합니다. 편성기관에서 그것을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산 배분을 잘해 주어야 합니다. 예비비 있으니까 깎았다가 나중에 예비비 쓰면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먼저 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생기는 것입니다.
예산부서에서 예비비를 어떻게 해서 든지 안쓰게 만들자는 생각을 먼저 해야 하는데 거꾸로 예비비 있으니까 급하면 예비비에서 쓰면 되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하니까 문제가 됩니다.
이상 입니다.
○현성익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이 풀 경비인데 집행이 전혀 안되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설명자료 9페이지 기타보상금 380만원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풀성격입니다. 풀사업비인데 예산액,
○현성익 위원 당초에 500만원 잡혔다가 118만원을 쓰고 38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는데 정리추경 당시에 정리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이 관계는 기획실에서 집행하는 예산이 아니고 풀사업비이기 때문에 각 사업부서에서 필요할 경우에 저희들에게 요구해서 집행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통제를 하고 있고 이 관계에 대해서는 불용이 많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저희들은 예산을 성실히 집행했다고 보는 면이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각 부서에서 모아진 것이 381만원입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그렇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렇습니까? 각 부서에서 조금씩 모아진 것이 380만원입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 남는 금액이,
○현성익 위원 당초예산액이 500만원입니다. 118만8,000원을 썼고 380여만원이 남았습니다. 예산편성액에 비해서 많이 남았다 말입니다. 이 예산은 정리추경 당시, 12월말에 정리할 수 없었느냐 말입니다.
○강완주 위원 이것은 풀예산 성격이니까 놔두는 것이 원칙인데, 500만원 가지고 각 실ㆍ과의 피치못할 업무에 지원하겠다는 것이 5억원이면 몰라도 500만원, 이것은 자기네 부서에서 쓰겠다는 명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각 실ㆍ과에서 오면 주겠다고 하는 돈이 500만원이 뭡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이것은 포상금이라든가 표창 부상금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쓰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안에 얹어서 편성해 버리면 되는 것이지.
○현성익 위원 지금 500만원 가지고 118만원 집행했는데 보상금 집행한 명세서를 한번 주세요. 그것을 봅시다. 어떤 것으로 했는데.
그리고 12월 30일 예산폐쇄기가 되었는데 이런 것은 정리추경당시에 정리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제가 생각해도 그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마는 풀경비는 끝까지 놔두는 것이,
○현성익 위원 정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에, 제주도하고 각종 민원인, 그리고 지금 소송이 계류되어 있는 그런 건수가 몇 건이나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2000년도에 소송업무는 총11건이 있고 거기서 변호사가 현재 직접 수행하고 있는 것이 5건, 공무원이 수행하고 있는 것이 5건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판결 결과는?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지금 현재 2000년도의 공무수행 소송 현황을 보면 현재계류중인 것을 제외하고 행정소송에 5건, 민사소송에 1건 해서 총 6건이 결론이 났습니다. 그 중에서 승소가 1건, 패소가 1건, 취하가 1건, 현재 계류중에 있는 것이 3건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앞으로 주민들이 욕구가 다발적으로, 집단이기주의적인 그런 것들, 또는 자기의 편견에 의해서 상당한 요구가 팽배해 질텐데, 이런 행정소송이라든지 민사에 관련된 법정소송의 결과에 따라서 도정에 대한 신뢰도가 상당히 추락될 소지가,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 고문변호사 한 사람 해서 교체는 안 합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고문변호사가 두 명입니다.
○현성익 위원 언제 위촉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99년도에 했습니다.
○현성익 위원 몇 년마다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임기는 어떻게 합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임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현성익 위원 도정에서 소송으로 법정시비가 이루어지는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사전에 그 사안에 대해서 진단을 잘해서 승소하지 못할 그런 것들은 조정을 해서, 그게 정말 도민들에게 도정의 신의가 추락하는, 공신력이 추락하는 행위가 없도록, 이것은 해당 실무부서에 있는 책임자들이 그냥 하기 쉽다고 소송제기하고, 나중에 패소되어도 아무 책임도 없고, 앞으로 그런 폐단이 용납이 안됩니다.
도정에 대한 도민들의 공신력이나 신뢰도는 엄청나게 구축하기 어려운데 그런 자그만한 무성의에 의해서 한꺼번에 도민들 사회에서 지탄받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지요?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그렇습니다.
○현성익 위원 적극적으로 대처를 잘해서 지금 계류되고 있는 그 사건에 관련해서도 다시 한번 정밀 분석하고 조정 내지는 좀 어렵다 하면 빨리 수습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예, 알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000년 1회추경에 재외도민관리에 보게 되면 민간이전으로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에서 재외도민협의회 운영비지원으로 1,000만원을 지급한 적이 있습니다. 지급일자가 언제입니까?
이것과 또 하나 자료를 미리 준비하십시오.
재외도민 일반운영비에 보면 재외도민홍보비에 1,000만원을 증액시켜서 집행한 것이 있습니다. 재외도민 해외홍보비. 재외도민해외홍보비는 원본으로 주세요, 어떻게 썼는지 주시고. 재외제주도민회협의회 운영비는 며칠날 집행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자료를 바로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자료가 없습니까? 담당자가 며칠날 지급한지 모릅니까?
수령자가 누구입니까? 협의회 예산수령자.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일정관계는 확인해서 보고 드리고, 재외도민협의회장 서울 도민회장 고인호씨가 수령한 것으로,
○위원장 오만식 고인호 회장이 수령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예.
○위원장 오만식 정산서 들어왔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작년 6월에 재외도민협의회 김명신 회장한테 지급되었고,
○위원장 오만식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그 후에 의결된 것입니다. 6월 전의 것은 아니고 이것은 6월 2일 제주도의회에서 의결되었기 때문에, 고시가 6월 7일 되었고,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죄송합니다마는 자료를 준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만해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바로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소관 과의 담당이 안 나왔습니까? 이 자리에?
정책기획관도 모르고 기획관리실장도 모르고 담당도 모르고, 이 업무는 중요한 업무 같은데 예산에 계상해서 집행하면서 모릅니까? 그때 안된다 안된다고 하는 것을 해야 된다 해야 된다고 우겨서 예산을 받아간 것인데, 왜냐 하면 그전에 지원한 적이 없는 예산입니다 이게.
만약에 이게 서울도민회에서 받아가지고 목적외로 썼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재외도민협의회 사무실이 있습니까?
정책기획관께서 나와서 답변하세요.
○정책기획관 홍원영 정책기획관 홍원영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산은 각시ㆍ도와 외국에 구성되어 있는 재외도민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 전체 회장들이 모여서 구성된 재외도민협의회가 작년도 제주도에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면서 작년 6월중에,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세미나 개최하면서 그 경비로 지출되었고 지출선은 당시 재외도민협의회 회장이신 김명신 회장님 이름으로 지출되었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보십시오.
그러면 재외제주도민협의회 운영지원이 아니지요.
○정책기획관 홍원영 학술대회에 지원했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재외도민협의회가 학술대회 했습니까?
○정책기획관 홍원영 예, 학술대회를 공동으로 개최했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재외제주도민협의회가 학술대회 한적이 없습니다.
○정책기획관 홍원영 했습니다. 거기서 나온 결과물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아니, 재외제주도민협의회가 학술대회를 주최했습니까?
○정책기획관 홍원영 재외제주도민협의회와 제주도국제협회라고 있습니다. 그 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해서 학술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그러면 학술대회 개최로 나가야지 이게 재외제주도민협의회 운영비입니까?
○정책기획관 홍원영 실제 부기는 그렇게 되었는데 지출은 단순한 협의회 운영비로 나간 것이 아니고 국제학술회의 경비로 지원되었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이것 보세요. 제가 내용을 알고 있는데 재외제주도민협의회가 무슨 학술대회를 주최합니까? 제주국제협의회가 한 것이고 후원한 것입니다.
○정책기획관 홍원영 공동으로 했기 때문에,
○위원장 오만식 공동이 아닙니다. 명칭만 갖다 붙이면 공동입니까?
사실 관계를 증명해 볼까요?
○정책기획관 홍원영 저희가 학술회의 끝난 다음에 결과물도 갖고 있습니다마는 당시 학술회의 자체가 공동으로 개최했기 때문에 학술회의 경비로 지원된 것이고 협의회 운영비로 지원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여러 가지 복잡하지만 간단히 말할게요, 자꾸 곁가지를 얘기하면 초점이 흐려지니까.
협의회 운영지원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결산은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1,000만원 작은 돈이지만 목적외 집행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홍원영 협의회가 그런 특정 학술회의를 제주도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위원장 오만식 아니에요. 재외도민 관리를 하거나 아니면 보조금 관리를 하는 부서에서는 당초 계획 목적대로, 예산부기 사항대로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가를 감시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학술대회 개최로 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되어야지, 이게 만약에 다른 재외도민들이 봐서 재외도민협의회에1,000만원 지원했는데 지원한 근거가 뭐냐고 항의하면 도청은 답변할 자신이 있습니까?
부서에서 이 예산을 유용했다는 것이 아니라 목적외 집행이라는 것입니다. 부기 내용대로 집행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그래서 부기가 필요한 것이고 그렇게 쓰게끔 관리 감독하는 것이 담당부서의 임무 아닙니까?
좋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정책기획관 홍원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저희들이 결산검사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지적사항도 아니고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마는, 그 다음 재외도민홍보비는 뭐에 썼습니까?
○정책기획관 홍원영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외도민해외홍보비는 일본에서 발행되고 있는 일본어판 코리아뉴스가 있습니다. 코리아뉴스에 우리 제주도정에 관련된 것을 보도하면서 지원해 준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제주도가 직접 발행하는 신문입니까?
○정책기획관 홍원영 아닙니다.
○위원장 오만식 어디에서 발행하는 신문입니까?
○정책기획관 홍원영 신문은 재민일보에서 발행하고 있습니다. 코리아뉴스라고 일본어판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민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일본지역에 홍보를 하기 위해서 코리아뉴스판에 지원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부기내용을 정확히 하세요.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겠습니까?
○정책기획관 홍원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내용을 다 아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신 김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탐라영재관에 서울도민회가 입주해 있는데 임대료 얼마 내고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홍원영 지금 연 827만원을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산출근거는 뭡니까?
○정책기획관 홍원영 이것은 탐라영재관전체 중에서 임대부분은 임대료로 저희가 징수를 하고 있고 기숙사와 도민회는 사용료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숙사와 같은 기준에 의해서 연면적을 계산해서 827만원을 산출했습니다. 산출한 내역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기숙사는 원래 우리가 문광부에서 예산을 받아올 때 그렇게 받아 온 것이기 때문에 기숙사에 기숙하는 사람은 당연히 사용료를 내야지요.
서울도민회에서 학생들과 같은 위치에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홍원영 탐라영재관 건립의 목적이, 기숙사가 6개 층이고 나머지가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도 건립 목적이 있기 때문에 도민회가 사용하는 부분 만큼은 사용료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그러면 재서울제주시민회에서 가도 사용료 개념으로 임대를 해 줄 것입니까?
○정책기획관 홍원영 물론 각시ㆍ군민회가 오는 것까지 뭐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서울에서 대표적인 도민단체는 제주도민회이기 때문에 그런 기준으로 적용을 시키면서, 이분들이 사무실을 가지고 영리목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도민들의 여러 가지 편의를 위해서 제공되기 때문에 기숙사와 비슷한 사용료 기준에 의해서 산출했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어떻게 도청 정책기획관입니까? 서울도민회 홍보부장입니까?
아시지요? 서울도민회가 당초에 탐라영재관 짓기 전에 자기네가 출연하기로 하고 전부 백지화 했습니다마는, 지금 제주도가 물론 재외도민 관리를 하는 것은 좋지만 재외도민단체에다가 도민재산을 임대료 기준으로 해서 감면하는 것은 몰라도 편법 사용료 개념으로 적용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그 단체가 애당초 서울 탐라영재관 등을 사용하기로 했을 때 지금까지 해 왔던 얘기가 있고 또 자체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종로구 창신동에.
그렇지 않습니까? 형평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서 해야지 무턱대고 그렇게 중요한 공간을 임대료개념도 아니고 사용료 개념으로 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정확히 얘기하면 도민의 재산을 가지고 집행기관이 선심 쓰는 것입니다.
○정책기획관 홍원영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4층 전체 면적이 256평 중에 도민회가 30평을 쓰고 있습니다.
기숙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도민회가 들어오면서 학생들하고 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학생지도는 물론이고 상담도 하고 학생들을 돌봐주는 역할을 하도록 하는 차원에서 도민회를 입주시켜서 활용되게끔,
○위원장 오만식 좋은 뜻입니다.
지금까지 서울도민회가 입주해서 학생들하고 상담한 건수가 몇 건입니까?
○정책기획관 홍원영 그것은 몇 건을 구체적으로 상담했다는 것 보다도,
○위원장 오만식 지도한 대표적인 실적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홍원영 예를 들면 지난 5월에 개최되었던 학생체육대회도 도민회에서 실제로 지원을 해 주었고,
○위원장 오만식 이것 봐요, 체육대회 지원은 거기 입주 안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책기획관 홍원영 물론 입니다마는,
○위원장 오만식 무슨 대단한 얘기를 갖다 붙여서 타당치 않은 것을 합당한 것처럼 위장을 하고 있습니까?
서울도민회가 거기 입주해서 학생들 지도할 수 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아까도 거듭 얘기했지만 도민재산입니다. 집행기관이, 정확히 얘기하면 특정 단체에 대해서 선심을 베푸는 것입니다.
분명히 얘기하지만 사용료개념 말고 임대료 개념으로 바꾸어서 하도록 하십시오. 임대료 개념으로 해야 근거가 맞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예를 들어 다른 도민관련단체도 거기에 들어오겠다 하면 그러면 임대료 내서 오십시오.
터무니없이 왜 사용료를 냅니까? 사용료는 기숙사 등등 시설사용에 대한 개념이지, 엄연히 공간을 들여서 민간단체가 들어가서 쓰는데 어떻게 사용료 개념으로 받습니까?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채 얼마 빚져 있지요?
○정책기획관 홍원영 60억원입니다.
○위원장 오만식 그러면 어떤 자금으로 기채되어 있습니까? 자료 하나 주십시오. 어느 은행에 연리 몇 % 되어 있는지.
○정책기획관 홍원영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한 달에 이자부담 얼마하고 있어요?
○정책기획관 홍원영 잠깐만 자료를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빨리 봐 주십시오.
○강완주 위원 3억4,000만원 입니까?
○위원장 오만식 결산서에 나와 있을 것인데?
○강완주 위원 차입금 이자가 3억4,800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위원장 오만식 어떻게 우리 위원님보다도 담당부서에서 모르고 있습니까?
3억4,000만원이 맞습니까?
○강완주 위원 설명자료 18페이지에 나온 것이 그거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홍원영 2000년도에 3억4,835만원을 이자로 지급했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어떻게 갚아나갈 가능성이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정책기획관 홍원영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기숙사가 6개 층이기 때문에 거기서 수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또 하나는 임대 준 것에서 나오는 비용이 기숙사에 재투자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 자체 수입으로 이자가 상환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다만, 건물로 남아 있기 때문에 건물가격 자체가 우리가 투입한 예산보다도 훨씬 상회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부동산으로 커버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오만식 98년도 99년도 속기록 꺼내서 확인해 볼까요? 지금까지 집행부가 어떻게 얘기해 왔는지?
우리가 의회에서 98년도에 안건회계법인에서 저 사업은 도저히 자체수입을 기대할 수 없고 도에 엄청난 채무부담을 주기 때문에 중단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공교롭게도 제주대학교로 오려던 기숙사사업비가 그쪽으로 투입되었고 그 외에 문광부 재원이 들어가게 되어서 기채하면서 완성된 건물입니다.
그때도 집행부에서 제시한 논리가 충분히 갚아나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장담을 해 왔습니다. 아주 요충지이기 때문에 건물 임대가 금방 나갈 것이다, 그리고 근린생활 시설이 들어오기 때문에 얼마든지, 1년에 3억4,300만원을, 최소한 이자 보전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정책기획관 홍원영 물론 2007년도에 지하철역이 생기게 되면 부동산 가치가 더 올라가겠습니다마는 현재 가치로도 우리가 투입한 190억원 상당의 예산보다 부동산 가치가 올라가 있습니다, 평가에 의하면.
그래서 임대료 받고 기숙사를 운영하는데서는 타시ㆍ도 같은 데 많은 데는 연간 10억원쯤 일반회계에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보조를 안하고 기숙사를 운영할 수 있는 선에서 운영을 하려고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입금에 대한 이자까지는 못가지만 별도의 보조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별도 보조없이 운영되는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차후의 문제이기 때문에 중복될까봐 질문을 안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60억원 빚도 남아있는 것이고 1년에 3억4,000만원씩, 지금 단계라면 계속적으로 영원히 그 자체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구조가 된다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자꾸 얘기해 봐야,
○강완주 위원 분석한 것 있잖아요? 일종의 수익사업으로 보지 말고 투자사업으로 보라고. 그것으로 도민들에게 설득을 시켜야지, 60억원에 대한 이자, 숫자만 따지지 말고 이렇게 함으로써 도민들에게 어떤 것이 주어지고, 간접적으로, 정신적인 부분은 어떤 것이 있는지 분석을 해 보십시오. 그래서 도민들을 설득시켜야 할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홍원영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한 가지만 제안하겠습니다.
요즘 학생들 극히 일부를 빼놓고는 돈 없어서 학교 못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거기 기숙하면서 탐라영재관에 영재들인데, 저는 꼭 영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마는 그 학생들이 장차 우수한 성적으로 학업을 마친 다음에 제주도에 다시 직접적으로 복귀하거나 기여할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관 홍원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왜냐 하면 도 자체가 자선사업단체는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개념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경쟁에서 이기려면 경영기법을 도입하지 않으면 곤란합니다. 어쨌든 그 자체에서 계속적으로 누수가 생길 경우에 어떤 대안을 가지고 매꾸어 나가겠다는 것을 해 놓아야 합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약속을 해 왔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홍원영 예.
○현성익 위원 두 가지만 확인을 해야 하겠습니다.
계속비사업 결산조서를 보면서 이해 가 안되어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광역폐기물소각시설건설사업 계속비 조서가 사업비 집행지출이 97년도에 92억2,800만원 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아는 분 없습니까? 정확하게 답변을 했으면 좋겠는데.
광역소각로시설사업비 집행시기가 97년도로 되어 있는데 광역소각로시설 사업, 그 설계 용역에서부터 논쟁이 시작되어서 발주업체 결정이 98년도 후반기에 와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97년도에 사업비 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예산부서에서 충분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사업부서하고 협의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이게 98년도에 1년 동안 쟁점화 되어서 논쟁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시겠지요? 제주도민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기종선택을 하기 위해서 법적 시비까지 되어서 99년도 되어서야 발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97년도 사업비 집행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98년도 결산검사를 통해서 확인한 사항입니다. 96년도부터 사업비가 이월되기 시작해서, 위탁 개발공사로 해서, 전혀 지출 원인행위가 발생되지 않아도 예산을 개발공사로 넘겼다 말이에요. 그래서 80 몇억원을 개발공사가 갖고 있었습니다. 사업비를.
이와 병행해서 계속비사업에 금년도에 보면 제주의료원 신축과 관련해서 99년도에서 2000년도로 예산 이월을 하는 28억원밖에 집행 못할 것을 94억원을 이월했고, 지방채 발행하면서. 당해년도 예산까지 포함해서 114억원, 또 2001년도 86억원 그대로 다시 이월되고 있다 말이에요.
이렇게 실질적으로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비를 예산 배분해서, 지방채 발행하면서 왜 이렇게 해야 합니까?
그리고 광역소각로시설사업과 관련해서도 당초에 86억원을 96년도말 97년도 접어들면서 개발공사로 넘겼다 말이에요. 그것도 97년 12월 말에 가서 인계를 했다 말이에요. 그러면 집행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예요. 97년도 집행계획이 안 잡혀 있었다 말입니다.
사업비를, 예산을 그렇게 사장시키는 저의가 나는 이해가 안갑니다.
광역소각로시설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추진과정, 사업비 집행, 목록을 정리해서,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이 문제에 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업부서와 협의해서,
○현성익 위원 원장까지 복사해서 자료 가져오세요.
이게 그래도 회기나 맞추고 그렇게 해야지, 오늘 끝날 때까지.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 문자그대로 계속비사업이기 때문에 의회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고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사업비 전배 과정이 적절치 못하다는 것이에요.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알겠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현성익 위원 계속비사업 내용을 확인 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지출 원인행위가 전혀 가시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비를 사장시킨다는 것입니다.
왜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사업을 하지 못할 예산을 전배시켜서 사장시키느냐 이거예요.
이러지 않도록 해주시고 자료 빨리 주십시오.
그리고 행정심판위원회 구성되어 있지요?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예.
○현성익 위원 행정심판위원회 2000년도 개최실적과 회의록을 같이 제출해 주세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소관 2000회계년도 결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 결산안 심사준비를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만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ｏ 보건복지여성국소관(여성교육문화센터포함)
○위원장 오만식 이번에는 여성교육문화센터를 포함한 보건복지여성국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여성교육문화센터를 포함한 소관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입니다.
존경하는 오만식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여성교육문화센터를 포함한 보건복지여성국소관 2000회계년도 세출예산 결산상황을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2000회계년도 회계별 세출결산현황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 예산액은 844억2,688만8,000원입니다. 이중 집행액은 751억1,763만7,000원이며, 불용액은 7억925만1,000원입니다. 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업계획변경으로 인한 불용액이 6억211만7,000원, 예산집행잔액이 7,435만4,000원, 보조금집행잔액이 1,548만9,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심사자료 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총괄 세출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672억1,414만1,000원이며, 집행액은 579억1,752만8,000원으로 불용액은 6억9,661만3,000원입니다.
분야별로 주요 불용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건관리에서 1,900만원, 사회복지에서 5억7,400만원, 장애인복지에서 2,100만원, 유아복지에서 2,500만원의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6페이지입니다.
먼저 보건관리분야의 집행액은 10억2,756만7,000원이고, 1,996만1,000원이 불용액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 경산예산은 1억3,249만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에서 9억1,300만원 중 8억9,500만원을 집행해서 1,800여만원의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이중에 보조사업예산은 7억1,201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내역은 일반운영비 2,348만8,000원과 격리수용자 입원진료비 2억444만8,000원, 자치단체경상보조로 예방접종 등 사업비보조 등에 4억7,139만1,000원을 집행하고, 1,698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자체사업분야에는 결핵환자 및 한센병환자 관리사업지원과 이동진료차량구입비 등 1억8,30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심사자료 9페이지입니다. 위생관리분야 경상적경비 집행액은 2,531만6,000원이고, 다음 장입니다. 의약관리분야 집행액 2억5,401만6,000원입니다. 불용액은 664만9,00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경상적경비로 5,737만8,000원을 집행하고, 사업예산에서 1억9,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계속비이월 86억원은 치매정신전문병원 신축사업계획 중 사업계획을 일부 변경하면서 공기에 따라, 공정율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분야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분야 집행액은 252억3,297만5,000원이고, 불용액은 5억7,483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중 5억6,200만원은 사업계획변경에 의한 불용액이고 1,10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 등에 5억8,9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집행액은 211억5,819만4,000원입니다. 이중 보조사업은 205억433만1,000원으로 주요 집행내역은 기초생활보장기금출연으로 5억750만원,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지원 등 자치단체경상보조로 190억8,922만2,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경상보조에서 5억6,200만원이 사업계획변경에 따라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 6억5,386만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도비부담금, 그리고 재해보호기금 적립금으로 예비비 등 예산에서 34억8,52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경로복지분야 집행액은 72억3,284만3,000원이고, 불용액은 113만4,00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 등에 1억5,953만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은 70억7,355만7,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중 보조사업예산으로 경로당지원, 노인복지시설운영비 등에 52억8,501만9,000원이 지원되고, 자체사업으로 노인교통수당, 노인여가시설 기능보강 등에 17억8,828만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청소년육성분야 집행액은 30억3,165만5,000원이고, 불용액은 1,158만9,000원입니다. 집행내역은 경상적예산은 4,250만원을 집행하였고, 22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은 26억8,915만5,000원이 집행되었고, 불용액은 860만원입니다. 이중 보조사업예산은 청소년 지도위원 연수교재발간, 청소년공부방운영지원, 제주시 청소년수련관 건립, 그리고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등에 25억395만5,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 청소년 공부방 운영지원과 제주 YWCA회관 건립비 지원 등 1억8,52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청소년육성기금출연으로 자치단체출연금 3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분야 집행액은 70억5,117만2,000원이고 불용액은 2,174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중 1,490만원은 사업계획의 변경에 따라서 불용액이 발생된 부분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경상예산으로 장애인체육대회 입상자 보상, 장애인단체운영비 등에 3억5,127만3,000원이 집행되었고, 26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은 66억9,989만9,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중 보조사업예산으로 장애인복지관운영비, 정신질환자 요양시설운영비 등 61억3,398만9,000원이 지원되었고, 자체사업예산으로 중증장애인 의료비지원, 제주정신요양원 장비보강사업 등에 5억6,59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여성복지의 집행액은 14억4,283만원이고, 1,161만4,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내역은 경상예산 2억1,932만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 사업예산은 10억2,300만원을 집행하고, 850만원이 불용액입니다. 이중 국고보조사업은 여성보호시설운영비, 저소득 모자가정지원비 등 8억2,612만4,000원을 집행하였고, 자체사업으로 저소득모부자세대 자립정착금 등 1억9,738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성발전기금 2억원을 출연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유아복지분야 집행액은 108억6,290만9,00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2,598만7,00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경상예산으로 3,969만4,000원을 집행하였고, 사업예산으로 입양기관운영지원, 소년ㆍ소녀가장보호비, 보육시설운영비 등 보조사업예산 101억5,098만1,000원을 지원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지원 등 6억7,223만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33페이지에 여성교육문화센터 소관입니다. 여성교육문화센터운영 집행액은 5억7,519만8,000원이고 불용액은 1,30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경상예산으로 직원인건비로 2억3,709만8,000원이 집행되고, 일반운영비, 기술ㆍ직업교육실습재료비, 교육교재원고료 등 경상적경비로 2억8,487만1,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키폰 및 전화선로 교체공사, 컴퓨터, 프린터기 구입 등 5,322만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37페이지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집행내역은 제주의료원 이전신축에 따른 차입금이자 및 원금상환을 했고, 98년 제주도장애인회관 건립에 채무부담금상환 등 11억8,104만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지원 및 기타경비의 불용액은 975만원으로 예산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집행액은 154억9,618만9,000원이며 불용액은 1,255만8,00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경상예산 4,543만5,000원, 의료보호환자 진료비 등 사업예산은 154억5,075만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3페이지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는 17억39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노인건강장비 지원과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여성복지기금, 시각장애인 점자도서관 프린터기 구입비 등에 지원됐습니다.
다음 49페이지에 보건복지여성국소관 기금현황이 나와있습니다. 2000년도말 현재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7가지가 있습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108억327만5,000원입니다. 2000년도 수납액은 41억6,225만4,000원, 2000년도 지출액은 19억7,949만4,000원이고, 2000년도말 현재액은 129억8,603만6,000원이 남아있습니다.
기금별 주요 집행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0회계년도 보건복지여성국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만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복지여성국장 및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께서는 소관결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익위원 발언신청)
예, 현성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성익 위원 현성익위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이 타 부서에 비해서 불용액처리가 당초 계획변경에 의한 불용액이라고 했는데, 계획변경된 내용이 뭐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어느 부분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사회복지 5억원 관계입니까?
○현성익 위원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이것은 10월 1일부터 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되면서 그 예산은 미리 확보되어 있었고, 그것을 정리해서 10월 11일부터 집행을 해보니까 국비 5억원이 삭감해야 될 부분이 생겨서,
○현성익 위원 사회복지부분에 5억원이 포함되니까 상당히 많아진 거군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현성익 위원 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1,300만원 불용액이 생겼는데, 다른 부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불용액이 많이 나왔어요. 이것은 어떻게 된 건가요?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고양화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고량화입니다.
저희들 1,350만원은 인건비에서 주로 많이 나왔습니다.
○현성익 위원 인건비에서?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고양화 예, 인건비기본급입니다.
○현성익 위원 인건비에서 불용액이 나왔다고요?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고양화 예, 인건비에서 288만원 남았습니다.
○현성익 위원 1,300만원인데?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고양화 예, 그것하고 경상적경비에서 교육수당하고 일반운영비에서 조금 남고, 그외에 민간에 대한 실비보상에서 좀 남았습니다.
○현성익 위원 5,8000만원의 총 예산에 1,300만원 불용액이 나왔다는 것은 예상을 충분히 못 했거나 또는 마지막 정리추경에 정리를 제대로 못했거나, 그런 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없도록 해주시고, 보건복지여성국장 말이죠. 노인복지기금하고 장애인복지기금하고 95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출연했는데, 지금 기금집행액 총 누계가 편차가 있어요. 똑같이 출연했는데, 편차이유가 뭐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똑같이 출발하고 똑같이 출연을 했는데 예치하는 부분에서 개발신탁으로 예치했는데, 만기일이 12월 31일이었습니다. 그날이 일요일이고 이튿날 노는 날이고 하다보니까 그 이자를 다음 해, 금년 1월 2일날 입금을 하다보니까, 이것은 12월 31일 현재로 자료를 만들었기 때문에 2억원이 편차가 납니다. 지금은 정상화되어서 16억4,400만원 같이 됐습니다. 자료를 12월 31일로 만들었기 때문에,
○현성익 위원 자료정산하는 일자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죠? 금액은 편차가 없다는 얘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금액은 똑같이 됐습니다.
○현성익 위원 틀림없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현성익 위원 그런데 장애인복지기금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자수익에 90% 내에서 지출하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상당히 초과된 금액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 이유가 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지난해에는 1년단위로 예치하면 그때그때 받아서 그 해에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은 집행하는데, 이것은 이자가 전부해서 3억500만원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시기가 12월 31일 하다보니까 이자가 그해에 못 들어와서 다음 해로 들어갔습니다만, 그 이자를 수입할 것으로 예상해서 14억7,000만원을 쓴 겁니다.
○현성익 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 당해년도에 발생되는 과실금을 가지고 90% 내에서 집행할 것으로 하는데, 보니까 많은 것을 초과해서 집행했단 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그렇습니다.
○현성익 위원 이자수입은 5,600여만원인데 9,100만원이 초과된 1억4,700만원을 집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래서 총 이자는 1년치 이자를 전부 계산하면 3억500만원인데, 지난해 5,600만원이 입금되고 12월 31일자로 만기되는 것도 일요일이 아니었더라면 그날 2억4,900만원을 입금해버리면 문제가 없었을텐데 그날이 노는 날이고,
○현성익 위원 지금 이 산출기초는 이자 2억 얼마를 계상하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를 제기했다는 말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심의받을 때는 14억7천,
○현성익 위원 나중에 2일날 이자가 들어온 것으로 계산하면 3억원에 이자로 계산했을 때는 90%를 초과하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90%도 안 쓴 겁니다. 사전에 심의받을 때 1억4,700만원을 쓰겠다는 심의를 받았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래요! 그럼 이상이 없고, 하나 확인합시다. 우리 치매병원사업과 관련해서 지난해 2000년도에 얼마 투자됐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28억원 들어갔습니다. 아! 53억원입니다.
○현성익 위원 잘 보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현재 국비 53억원하고 도비 53억원 해서 106억원이 투자됐습니다.
○현성익 위원 2000년도에 28억원 집행됐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현성익 위원 그런데 99년도부터 2000년도로 이월당시에 얼마 이월됐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국비 포함해서 66억원 이월됐습니다. 99년도에 66억원 이월되고, 2000년도에 20억원이 이월됩니다.
○현성익 위원 99년도에 국비 포함해서 60억원이라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66억원입니다.
○현성익 위원 99년도에 2000년도로 94억원이 이월된 것 아니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66억원이 이월됐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거 어디 자료예요?
99년도에서 2000년도로 이월될 때 94억원이 이월되지 않았다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아닙니다. 28억원은 지난 2000년도 예산으로 해서 그냥 불입한 거고, 그것을 빼면 86억원입니다. 114억원에서 28억원을 빼면 86억원입니다.
○현성익 위원 그게 아니고 99년도 말에 2000년도로 이월할 때 94억원을 이월했단 말이에요. 99년도에서 2000년도로 이월할 때 94억원을 이월했다 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것은 28억원이 포함된 겁니다.
○현성익 위원 당연히 28억원이 2000년도도 안 들어왔으니까 99년도 말에 2000년도로 이월할 때 94억원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2000년도 20억원 포함하면 114억원이 되잖아요!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그렇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런데 2000년도에 28억원밖에 집행을 못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28억원을 집행했습니다.
○현성익 위원 28억원 집행할 것을 99년도부터 지방채 발행하면서 94억원을 이월했다 말이에요, 이렇게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것은 99년도 1월달에 이 사업계획을 변경했지 않습니까! 축소 조정하면서 공기를 연장했습니다. 연장하면서 공사를 몇 개월 안 했습니다. 작년에는 공정에 의해서 28억원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계속비로 이월시킨 겁니다. 86억원, 국ㆍ도비 포함해서.
○현성익 위원 2000년도에 사업비 집행할 수 있는 집행원인이 발생되는 예상을 우리가 할 수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에 맞게 예산배분이 돼야 되고, 국비하고 지방채 50%, 50%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현성익 위원 94억원이면 50%의 지방채의 예산을 이쪽에 가서 사업비사장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현재까지도 86억원이 이월을 계속하고 있다 말이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렇습니다.
○현성익 위원 이러한 불찰은 범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이월해서 상반기에 공사진도에 따라서 43억원을 집행했습니다.
○현성익 위원 금년도 상반기?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상반기에 43억원 집행했습니다. 공사진도가 42% 공정을 보였기 때문에 43억원이 나가있고 43억원만 지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현성익 위원 2001년도에 43억원을 집행한 거라는 말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집행했습니다.
○현성익 위원 2000년도에는 12월 30일까지 28억원만 집행하고 86억원은 계속, 총계 114억원중에 28억원 쓰고 나머지 86억원은 사장되어 있었다 말이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사장이 아니고 우리 도비는 사용을 안 했습니다. 사용을 안한 상태이고 지난해도 국비를 받아오려고 하니까 10억원을 다시 출연한 거지, 돈을 내놓거나 사용하지를 않았습니다.
○현성익 위원 원래 공기가 언제까지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2003년까지입니다. 그런데 의료원 매각대금도 들어오고 하니까 2002년으로 1년을 앞당기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2002년 언제까지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2002년 6월까지입니다.
○현성익 위원 공기가 정확히 잡혀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잡혀있습니다. 의료원을 매각해서 1년을 앞당기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글쎄, 2002년 언제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2002년 6월입니다.
○현성익 위원 금년도에 86억원중에 43억원을 집행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집행했습니다. 금년 106억원어치 공사를 할겁니다.
○현성익 위원 금년도말까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현성익 위원 이런 자금분배에 대한 지출원인행위의 예측을 정확히 해서 사업비가 사장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알겠습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만식 예, 김영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훈 위원 결산검사위원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결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는 않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에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내역은 어디 있습니까?
돈 들어온 것이 있어야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거 왜 자료에 안 놓아요?
여기 분명히 2000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입니다. 세출결산자료만 주면 세입자료는 왜 안 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죄송합니다. 여기 별도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 심사자료에,
○김영훈 위원 그것을 줘야 국비사업이나 지방비사업하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죄송합니다. 결산서에는 있는 건데 제가 심사자료에 넣지 못했습니다.
○김영훈 위원 아까 국장께서 이것에 의해서 보고한다고 그랬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심사자료에 의해서 보고한다고 했습니다.
○김영훈 위원 이 자료에 이것을 놓아야 대비가 되어서, 결산자료가 안 돼있는데, 나중에라도, 그것은 뭐 이 자료에 있는 건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죄송합니다.
○김영훈 위원 한번 시비를 거는 거고......, 장애인복지부분에 4억4,000만원을 집행했다 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기금입니까?
○김영훈 위원 전체적으로 일반회계 예산중에, 경로복지파트에 전체적으로 8억6,400만원을 써서 8억6,390만원을 집행하니까 8만원의 불용액이 나왔고, 청소년육성에 1억원 예산을 계상해서 승인하니까 1억원을 집행했어요. 1억원은 서울도민회장학재단지원이니까 1억원 줘버렸으니까 그것도 이의가 없고, 여성복지에도 3억원을 계상해서 3억원을 집행해서 불용액이 없습니다. 그것은 여성발전기금출연금으로 나갔기 때문에 불용액이 나올 수 없는데, 경로복지에서는 8만원이라도, 노인복지기금출연에 3억원을 해줬고, 3억원 한 것 이것은 불용액이 나올 수 없어요. 도민건강장수를 위한 건강장비지원에서 불용액이 나온다 말이에요. 그런데 장애인복지부분에는, 장애인전국농구여성대회, 장애인휠체어농구단육성, 점자도서관운영, 시각장애인 점자도서관 프린터기 구입지원, 이러한 등등 집행하는데, 정산잔액이 없다 이겁니다.
불용액이 전혀 발생하지 않은 것은 일단 지원하니까 그쪽에서 자비부담하고 해서 하니까 그쪽에서 나온 것이 다 썼다고 나오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하느라고 하고 있겠지만 이러한 사업을 집행하는데 해당 장애인단체에서 예산을 수령한 다음에 나중에 정산과정에서 올라온 것을 다시 확인하는 절차가 없었지 않느냐?
왜냐하면 다른 파트에는, 노인복지파트에는 8만원이라도 불용액이 있어요. 8억6,400만원을 쓰는데 8만원이 남았는데, 여기는 4억4,000만원을 썼는데 단 1원도 불용액이 없다 이겁니다. 그것은 예산을 지원해 줬을 때 장애인단체라고 해서, 장애인을 우대하는 것은 좋지만 예산이, 도의 돈이 우리 장애인한테는 공짜 돈이다, 장애인이라고만 하면 우선 돈을 내놓고 나중에 결산을 이렇게 했든, 저렇게 했든 다 썼다고 해서 정산하면 그것으로 끝난다는 의식을 불러주면 장애인들이 의타심만 생기고, 또 혹시 나중에라도 장애인들이 정산하려고 하면 정산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반발도 있을 수 있으니까 평소에 이런 것은 집행하는 내역들을 잘 살펴보시라는 말씀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잘 알겠습니다. 지금 제로상태가 된 것은 사업계획을 사전에 받아서 휠체어농구단 육성하면 1,000만원을 요청하면 그냥 1,000만원을 드렸는데 정산은 다 받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정산받는데 정산과정에서 그게, 알겠습니다. 뭐 다른 국에도 마찬가지인데 사용해놓고, 우선 자부담이라는 것은 나중에 하고 도비 제로 만들어서 다 써놓고 자부담에서 남길 수도 있는 거고, 운영하는데 그 단체의 운영의 묘인데, 우리가 이것을 확인을 잘하자는 얘기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좋은 말씀입니다. 돈을 지원하면서 목적외에 사용이 안 되도록 하고,
○김영훈 위원 단 몇 푼이라도 남는다 이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런데 단체에 나간 돈을 남았다고 해서 돌려오는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래보지를 않았는데, 여기 다른 국에서 정산해온 자료도 사실 그렇습니다. 전부가 도비 내려간 것은 거의 민간보조계통으로 하면 우선 그것부터 먹고 나머지 것은 하니까 제로가 되는데, 이런 것은 확인을 하자고요. 경로복지에서는 지원해 줬는데 그래도 한 8만원정도 남았다 말이에요. 이런 것들 확인을 얼마만큼 하고 있느냐?
정산서만 받으면 돼, 자꾸 정산서만 받아서는 안 되더라고요. 저희가 결산과정에서도 정산서를 받은 것을 가지고 다시 확인하니까 정산서가, 물론 보건복지여성국이 아닙니다만, 다른 국 같은 곳에서 정산서를 받은 것을 보면 정산서도, 또 우리 결산보고서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맨 뒷장에 문제 같은 것이, 정산한 것을 보니까 정말 엉터리입니다. K교수, O교수, 무슨 교수, 무슨 교수, 정산서가 다 어디 가서, 자기네 먹은 식당도 아니고 어디 가서 붙이는데, 그것도 간이영수증인데 대학교수, 친구 부인네 하는 식당에 가서 영수증 갖다 붙인 것, 이런 것이 나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확인 잘하자 하는 얘기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아듣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만식 강완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완주 위원 다른 얘기가 아니고 불용액내용을 보니까 보조금집행잔액이라고 나오는데, 보조금정산은 언제 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잔액정산은 중간에 할 때도 있지만 추경할 때 대부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추경에 못하는 부분은 12월말까지 쓰다가 12월 되어서 정리하는 것이,
○강완주 위원 정산된 금액이 지금 여기는 나왔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12월말까지 쓰다가 정산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불용액중에 보조금집행잔액이라고 나온 것이, 보조금집행잔액 떨어버리면 도비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강완주 위원 나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보조 준 것을 다 집행 안하고 남기느냐 이겁니다. 그게 보조금규율에 의해서 반환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대답을 해야겠는데, 내가 당부하고 싶은 것은 보조금을 먼저 집행해 버려라 이겁니다. 투쟁을 해야 합니다. 이거 반환 안 했다고 소송할 겁니까, 뭐할 겁니까?
반환 안 해봐! 안 하면 안 한대로 싸울 수 있습니다. 얼마 되지는 않지만, 기껏해야 1,500만원인데, 그런 정신을 가지고 하자 이겁니다. 장애인복지에서 한 550만원, 여성복지에서 409만원, 유아복지에서 500만원정도, 총 합하면 1,550만원정도 되는데, 보조금 가서 애쓰게 따놓고 쓰라고 주면 쓰지 않고 또 반환을 해버린다는 게 지방행정에서 국비를 먹지 못하는 공무원은 가장 무능한 공무원들입니다. 국비를 어떤 요령을 쓰더라도 없애버리라는 말입니다. 제주도는 국비를 안 먹고 살 수 없습니다. 달라고 해놓고, 여기 실무자들 배정비율에 의해서, 예산편성비율에 의해서 반환하라 하는데, 그것은 싸우면 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배정비율도 있고 사업량에 따라서 예산이 배부되기 때문에,
○강완주 위원 불가피한 것이 중앙부처에 있는 실무자가 어떤 실무자냐에 따라서 일하기가 어려운 친구가 있고, 쉬운 친구가 있습니다. 많이 남긴 것은 아닌데 그래도 어떤 데는 보니까 집행잔액이 50% 가까이 미집행잔액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전액 국비가 아닌 이상은 지방비부담을 해서 집행한 사업인데, 잘 보이려고 자꾸 보조금 받은 것을 쓰지 않고 그냥 보내버리면 다음에는 보조금이 안 옵니다. 그때는 줘봐야 안 쓰고 있지 않느냐고 한다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그거 하나 감사받을 때는 뭐라고 잔소리하지만 일선에서 감사 안 받아서 공무원 할 수 있습니까? 주의도 받고, 경고도 받고 해야 공무원 하는 것이지. 제주도공무원들이 그런 데 너무 약합니다.
옛날에 어느 도지사는 굉장한 돈을 도비에서 다 써놓고 반환하라니까 그러면 소송해라, 반납 못 하겠다, 소송하면 반납하마! 이런 소리하니까 아무 소리 못하고 반환하지 않는 전례도 있습니다. 그 완강한 대통령 중앙집권제일 때도. 지금은 지방자치가 됐으니까 도지사가 무서울 것 하나도 없잖아요.
○김영훈 위원 특별교부세 안 내려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강완주 위원 특별교부세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주는 거고 이것은 일반부처니까 얼마든지 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중요한 지적을 해주시고 제안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그만합시다.
○위원장 오만식 현성익위원님, 보충질의 하실 것 있으십니까?
○현성익 위원 예, 이거 하나 물어봅시다.
결산검사위원들에게 지적된 사항 조치가 다된 겁니까?
복지분야예산을 영ㆍ유아시설비로 사용했다는, 이런 전용이 어디 있어요?
일반사회복지, 청소년분야에 있는 것을 여성복지분야 운영비로 집행하지 않는가 말입니다. 이거 의도적인 거예요?
예산집행에 이러한 불찰을 문서화해서 이렇게, 이거 어떻게 조치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이미 집행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조치할 수는 없고, 다음부터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주의를 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이것은 기본적으로 엄중 문책이 따라야 돼요. 이게 기본적인 예산집행에 상식선을 벗어난 행위란 말이에요.
○위원장 오만식 위원회에서 국장징계의결서를 얘기해서 집행부에......
○현성익 위원 이런 일이 다시 발생되면 안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알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했듯이 보건복지여성국에는 민간사회단체경상보조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결산검사위원들이 충분히 심도있는 심사를 했으리라 생각해서, 종합사회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이라고 해서 1억원 예산이 잡혔었거든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2000년도에 실시했던 내용에 대해서 끝나서 집행결과자료를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알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경상보조사업에 관련한 정산은 하도 분량이 많아서 우리 위원님들이 한 것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및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소관 2000회계년도 결산안심사를 마치고 다음 심사준비를 위해서 15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만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ｏ 4ㆍ3사건지원사업소소관
○위원장 오만식 오늘 마지막으로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오만식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제주4ㆍ3사건의 전향적 해결을 위하여 성원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소관 2000년도 세출예산 결산사항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첫페이지입니다.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 2000년도 총 예산은 22억3,700만원이며, 그중 6억3,700만원을 집행 사용하였고, 15억7,000만원이 2001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따라서 2,9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사항별 주요내용을 보면 인건비로 1억3,500만원이 집행되었고, 일반운영비, 여비, 포상금 등 경상적경비로 1억6,9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집행잔액은 2,3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은 일반운영비에서 400만원, 일반보상금에서 4ㆍ3관련자료 기증자보상금 1,000만원 등 57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조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1억3,4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일반운영비에서 4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체사업에서는 4ㆍ3위령공원조성관련 경비로서 1억9,800만원이 집행되었고, 4ㆍ3위령공원조성 기본설계현상공모 당선작 시상 및 심사수당, 공원조성 기반시설 및 용역비, 분묘조성비로 10억5,700만원이 2001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0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따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께서는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익위원 발언신청)
예, 현성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성익 위원 불용액이 일반보상금, 업무추진 민간에 대한 보상금 해외여비 1,760만7,000원, 당초 민간에 대한 무슨 보상금이었죠?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일반보상금은 민간인 해외여비, 위령공원기본계획에 따른 민간인 실비보상금, 또 기타 보상금으로 4ㆍ3관련자료 수집에 따른 보상금, 이런 것으로 해서 2,438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현성익 위원 집행하지 못한 사유가 있습니까?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1, 761만7,000원이 집행 안 되었는데, 저희들 마지막 추경에 당연히 삭감시켜야 도리인데, 그때 사항으로는 MBC에 제주4ㆍ3을 말한다라는 영상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을 살 것으로 서로 문서계약만 안하고 내부계약이 돼있는데, 거기 내부사정이 자료정립, 편집, 가격을 결정하는 절차가 지연됐기 때문에 추경예산 할 때 그것을 삭감하지 않아서 사오려고 하다가 못 사서 금년예산으로 자료는 확보했습니다만, 그게 한 1,000만원정도 남았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매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현성익 위원 4ㆍ3사건지원사업소의 총예산에 비해서 불용액이 2,900만원이다 말입니다. 예산의 집행과 예산의 운영에 신중을 기해줘야 되고, 세심한 관심을 가졌어야 되는데 총 예산에 비해서 불용액이 너무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들은 마지막 정리추경 당시에 정리해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김영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훈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없습니까?
강완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완주 위원 일반보상금으로 해외여비를 쓰려고 한 것입니까?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아닙니다. 해외여비는,
○강완주 위원 여비가 위에 있잖아요. 국내외여비.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공무원은 해외여비이고 민간인에 대한 여비 그렇게,
○강완주 위원 그런데 일반보상금으로 민간인해외여비를 해 주려고 해서 2,400만원을 책정한 것 아닙니까?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아닙니다. 여러가지,
○강완주 위원 그러니까 합쳐서,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예. 그렇습니다. 일부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일반보상비로 민간해외여행을 갔다 왔지요?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안갔다 왔습니다.
○강완주 위원 어째서 안갔습니까?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금년도 예산까지도 연계됩니다마는, 민간인해외여비로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무원여비는 달리 계상되었는데,
○강완주 위원 그러니까 민간여비가 600만원이라고 말하는데 600만원이 예산서에 나와있지 않습니까?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예.
○강완주 위원 세목으로.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예.
○강완주 위원 그런데 갔다 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600만원인데 320만원 해서 두 사람,
○강완주 위원 거기에서 300만원이 남았다는 것입니까?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예, 그렇습니다.
○강완주 위원 4ㆍ3에 대한 예산을 너무 풍부하게 예산승인을 해 준 것이군요, 가만히 보니까. 쓰지 못하는 것 보니까.
너무 예산이 좋아서 쓰지 못했느냐, 사업소에서 어떻게 의지가 약해서 예산을 못 썼느냐, 둘 중에 어느 것입니까?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둘중에 하나 고르기는 뭐하고, 저희들 생각에는 실무위원들이 가보았으면 했는데 돈이 300만원이 적기 때문에 사람 차출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강완주 위원 600만원 가지고서 미리 가서 자료조사를 한다든가 그 돈으로 했으면 일이 더 빨랐을 텐데, 금년도 예산에 해외자료조사 한 것으로 예산 확보 되었지요?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확보 못했습니다.
○강완주 위원 확보 안되었습니까?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예, 확보 안되었습니다.
○김영훈 위원 자료조사 하러 보냈지요?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미국에 자료조사하러 공무원은 갔고 민간인 가는 것은 예산에 올리기는 했습니다마는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강완주 위원 집행잔액 남으니까 할 필요 없는 거네요. 줘봐야 안쓰는데요.
일반운영비에서도 상당한 돈이 남았는데.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일반운영비는 418만6,000원 남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내국인 4ㆍ3피해 신고를 12월 4일로 마감했습니다.
저희들 계획으로는 모든 준비를 끝내서 12월 4일이 지나면 막바로 사실 조사에 들어가려고 하면 그런 복안을 가졌습니다마는 2차 조사도 있고, 2차 조사가 끝나서 사실 조사를 해야 되겠다는 방침에 의해서 사실 조사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조사할 때에 공공요금 같은 것을 상당히 필요해서 1,170만원, 이렇게 필요했습니다마는 그것을 안썼기 때문에,
○강완주 위원 예산을 확보할 때에는 이것을 해 보려고 하다가, 그래서 예산을 도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었는데 그것을 안 했다는 결과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예, 시기가 안 맞아서,
○강완주 위원 계획성이 모자라다는 결론 아닙니까?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사업이 지연된다거나 고의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정리추경할 때와 사실조사 시기가 맞물렸기 때문에 계획이 빚나가서,
○강완주 위원 그러니까 예산 요구할 때 그런 저런 것을 보면서 예산요구를 해야 하는 것이지, 막연하게 4ㆍ3문제니까 무조건 준다는 생각을 가져서 예산요구를 하지 마세요.
예산요구를 할 때는 계획이 있으니까 요구를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계획대로 시행을 하라는 것입니다, 늦추지 말고.
우리가 승인할 때는 2000년도 내에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승인을 해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약속대로 그것을 해야 할 것이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사정에 의해서 못했습니다 그런 공무원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사정이라는 것은 돌발적으로 생길 수 있지만 그런 사정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공무원이고 미리 그것을 잘 짚는 것이 공무원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로 얘기하는 것이고 돈 문제가 아닙니다.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알았습니다.
○강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만식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5월 31일자로 2차 신고가 다 끝났지요?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예.
○위원장 오만식 6월 1일부터 빠른 시일내에 예산문제를 매듭짓기 위해서 기 신고된 1만4,028명에 대한 사실조사 작업이 들어가야 되는데 중앙의 위원회로 사실조사에 대한 내용을 올리기 전에 제주도에서 실무위원회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담당공무원들 하고 기구를 구성하든 뭐든 간에 계획이 있습니까?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그렇습니다. 사실조사에 대한 내용, 방법, 항목 이런 것들이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침서를 중앙에서 지금 만드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번 6월 28일 위원회를 하기로 잠정 했다가 전체 일정이 지연되었기 때문에 내달 초에는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내려오면 즉각 그것에 의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2차 신고까지 마감했다는 공문을 보냈지요, 중앙위원회로?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예,
보냈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회신이 없습니까?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보고한 조사결과를 전부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회신 온 것은 없습니다. 회신 올 사항도 아닙니다마는, 조사결과를 보고한 것이니까.
○위원장 오만식 보냈으니까 거기서 그것을 봐서 향후 어떻게 하겠다 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지, 그러면 5월 31일까지 지원사업소가 고생 많이 했습니다마는 조사를 받았는데 지금 6월 1일부터는 사업소가 무슨 업무를 주로 하고 있지요? 뭘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예, 해야 할 것입니다.
○위원장 오만식 그러니까 지침도 없고, 지침 없다고 해서 지원사업소가 능동적으로 일을 안할 수도 없는데 구상이 없어요?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저희들 다른 평상의 일이야 늘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조사가 지연되는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오만식 그러니까 사실조사를 위한 예비적인 분류작업이라도,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그런 것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하고 있습니까?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예,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사실조사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되고 있는지 통보 받은 것 없습니까?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사실조사에 따른 인건비라든지 경상경비라든지, 중앙에서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로 확보되어서 지금까지 내시는 안되었습니다마는 한7억여원 이렇게 중앙의 것과 합쳐서 되겠습니다. 금명간 내시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도 별로 문제가 없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지요. 예산이 국고에서 배정된다 하더라도, 물론 특별한 경우에 목적을 명시해서 쓸 경우에 사전 집행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지난 1차 추경에서도 그 문제가 다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봅니다. 국고 내시가 안된다고 하더라도 단 얼마라도 예상해서 중앙위원회하고 되는 선에서 예산처리를 미리 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일단 1차적인 예산의결권이 있기 때문에 4ㆍ3특별위원회라든가 아니면 행자위원회 하고 협의해서 쓸 수도 있겠는데 전혀 예산 준비가 안되었다는 것입니다. 2차 추경까지 기다릴 수 없고, 만약에 그 전의 시점으로 보게 되면 사실조사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전에 국비가 내려온다면 전부 사전집행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예, 사전집행,
○위원장 오만식 그러니까 소장께서 그러저러한 내용들을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전혀 우리도 내용을 모르고 있고, 외형상으로 볼 때는 지원사업소가 신고는 다 받아 놓았는데 중앙에서 결정 안되니까 가만히 놀고 있는 것 같이 보이기 때문에 주변에서 여론이나 언론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예.
○위원장 오만식 중앙에 알아보아서 폐회중이라도 우리위원회하고 논의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만식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4ㆍ3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소관 2000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실ㆍ국ㆍ사업소별 심사를 모두 마치고 본안건에 대한 처리방안을 협의키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만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2000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처리방향을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처리방향에 대해서 동의안 발의 및 의결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우리위원회에서 결산안 심사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편의상 앉아서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중에서 미수납액의 증가 및 결손처분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2000년도 결산내역을 보면 예년에 비해 미수납액과 결손처분액이 크게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결손처분 문제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심사한 결과 고질적인 체납, 공매시 후순위 채권등으로 인한 무배당, 소재불명 등에 기인하고 있는데 이런 체납자 등에 대해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비록 결손처분권을 시ㆍ군에 위임하였다고 하나 원칙적으로 도세에 대한 과세권을 포기하는 행위나 다름없는 것이기 때문에 결손처분에 대해서 만큼은 특별한 지도 감독을 통해서 과세형평 문제가 대두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촉구합니다.
이와 더불어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서도 지방세 못지 않은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특히 체납자에게 도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잘못된 사례는 명백히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 번째, 각종 민간단체 보조예산 집행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민간단체에 대한 예산집행에 있어서 유사행사 및 단체에 대해서는 통합하여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연구 검토하여 시행하고 또한 예산편성 내역과 부합되게 집행하여 목적 외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사업 완료 시에는 정확한 정산 및 확인을 통해서 부적절한 경비에 대해서는 반드시 반납 조치하는 등 철저한 보조금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 국ㆍ도비보조금집행에 대한 감사 시 현장 확인 등 보다 철저한 감사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종합감사나 회계감사 등 국비나 도비보조금 집행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경우 현장확인을 통해서 각종 자재나 시설, 공사 등이 설계대로 적절하게 투입ㆍ시공되고 있는지 심층적인 감사가 이루어 져야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각종국제행사 등 대외적으로 표방되는 행사경비의 집행에 관련해서는 행사경비를 집행하는 부서에서 모든 계획을 수립 주관할 것이 아니라 의전문제 만큼은 총무부서에서 총괄적으로 조정 추진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예산배분문제입니다.
2000년도에도 지역경제는 매우 침체된 상황이었으나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개발 및 집행이 미흡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향후 재원 배분에 있어서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예비비집행의 문제점입니다.
제주도의 예산편성 주기를 보면 마지막 정리추경을 제외하더라도 본예산과 추경예산 등 통상적으로 3회 정도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에 따라 예산에 반영 추진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도 예산을 확보함이 없이 예비비에서 집행하는 등의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긴급 재해 발생 시 또는 예측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예비비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 상황이므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예산전용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결산검사위원회 지적사항처럼 예산 전용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제반절차를 준수하고 이를 결산서에 명백히 기재하는 등 재정을 투명하게 운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전용 절차를 이행함이 없이 목적 외로 집행하고 결산내역에도 명시하지 않음으로써 건전재정에 역행하고 있는데 차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특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위원회 소관 결산심사 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시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이와 덧붙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도 타당성 여부를 분석하여 개선해서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익위원 발언신청)
예, 현성익위원님!
○현성익 위원 2000년도 결산심사 시 나타난 문제점과 시정, 개선을 요하는 사항은 앞서 위원장님이 지적한 사항을 토대로 해서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오만식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외 다른 의견을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중 행정자치위원회소관에 대해서는 현성익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이틀동안 진지한 가운데 결산안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자치위원회소관 2000회계년도 결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금년 정례회 일정에 따라 25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제주도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고여호
○출석공무원
- - 공보관 오창무
- - 감사관 현한수
- - 총무과장 김창규
- - 기획관리실
- 실장서유창
- 정책기획관홍원영
- 예산담당관현운성
- 정보화담당관오문호
- - 자치경제국
- 자치재정과장강두영
- 경제정책과장오승언
- - 보건복지여성국
- 국장오경생
- 사회복지과장정성함
- 여성정책과장이경희
- 보건위생과장오맹기
- -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고양화
- -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참여속기사
- 김옥분 부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