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6회 제주도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시 2001년 7월 24일(화) 14시
장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수정안포함)
3. 제주도와주식회사케이비케이간업무위탁계약에대한동의안
4. 제주국제화장학재단2001년도운영계획(안)보고
5. 제주의료원매각관련추진상황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2.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수정안포함)(제주도지사 제출)
3. 제주도와주식회사케이비케이간업무위탁계약에대한동의안
4. 제주국제화장학재단2001년도운영계획(안)보고
5. 제주의료원매각관련추진상황보고의건
(14시00분 개의)
○위원장 오만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여러 가지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늘 회의를 하게 되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일반안건으로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조례안 2건과 제주도와 주식회사 케이비케이간 업무위탁계약에 대한 동의안을 심사하고 보고사항으로 제주도국제화장학재단 2001년도운영계획안과 제주의료원 매각관련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안건심사를 위하여 기획관리실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해서는 일괄상정하여 심사한 후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실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또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책임있고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2.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수정안포함)(제주도지사 제출)
○위원장 오만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안을 포함해서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제주도지사로부터 개정조례안이 우리 의회에 제출된 후에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주도소방방재본부 정원 45명이 추가로 승인됨에 따라서 기제출된 개정조례안에 본내용을 추가하기 위하여 제주도지사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개정안과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말한 두 가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기획관리실장 서유창입니다.
도정발전과 저희 기획관리실소관 업무에 대해서 항상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오만식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하여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 다음에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동조례안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는 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6월 25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 설치에 따른 기구설치 승인으로 제주국제자유도시 건설사업의 효율적인 업무지원과 집행등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본부를 설치하고 소관 사무를 분장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제9절에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를 설치하고 제51조에는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의 설치목적을 정하였으며 제52조에는 본부장의 사무를, 제53조에는 소관사무를 정함은 물론 부칙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의 존속기한 및 조례공포일을 명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동조례안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수정안제출사유를 보고드리면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 기구설치에 따른 인력이 승인되어 개정조례안을 지난 6월 26일 제출하였으나 추가로 소방력 기준대비 부족한 현장소방인력과 119구조차량에 대한 운영인력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난 7월 16일 승인됨에 따라 기 의회에 제출된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하고 일괄 심의하기 위하여 수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및 수정안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설명드리면 조례 제2조에서 정한 정원의 총수를 현행 1,335명에서 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 인력10명과 수정안에서 제출된 소방공무원증원인력 45명, 총55명이 증가한 1,390명으로 정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은 866명에서 10명이 증가한 876명으로, 소방방재본부의 정원은 419명에서 45명이 증가한 464명으로 수정안에서 제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부칙 제2조 표1에서 정한 정원은 집행기관의 정원 900명에서 910명으로, 소방방재본부 및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은 419명에서 464명으로 수정하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51명으로 변동이 없으며 합계 1,425명으로 수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는 올해 7월 31일부터 적용되는 정원으로 구조조정에 의한 금년감축분 35명이 포함된 정원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수정조례안 관계법령, 승인근거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현행 조례와 개정안, 수정안 등은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3페이지 3번비교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반영하여 원안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만식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여호 전문위원 고여호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수정안을 포함한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결과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 하나 확인 좀 합시다.
수정안이 아니고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말이죠. 1페이지 의회사무처에 두는 정원은 50명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이상이 없다고 했는데 2페이지에 의회사무기구의 현재 정원이 5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원수는 왜 51명으로 나왔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감축인원이 1명 있습니다. 그래서 7월 30일 이전까지는 51명이고 7월 30일 이후에는 감축이 되면 50명입니다.
○김영훈 위원 이것도 이번에 승인받은 겁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예, 그래서 1명은 감축되기 때문에 50명 가지고,
○김영훈 위원 그러니까 1명이 자동적으로 감축되는 인원이라 하더라도 오늘 현재 보고하는 시점에서는 51명이다 이겁니다. 의회사무처 정원조정을 하고 난 다음에 이런 자료가 나와야지요. 그렇지 못하니까 1페이지와 2페이지 정원의 총수가 다르다 말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예,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김영훈 위원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또 하나는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을 받을 때 국제자유도시 정원은 우리가 한시기구로 해서 정하는데 기획조정과하고 제도과, 관리과를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3개과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개발관리과장은 지방토목사무관, 또는 지방건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자체정원으로 확보해서 보임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행자부의 승인사항은 지방행정사무관은 하나 승인을 해 주거든요.
그외에 소위 개발관리과장은 자체정원에서 확보하도록 해서 정원 T/O에 넣지 않은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그렇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러면 15명중에 승인된 게 10명이니까 5명은 자체에서 뽑도록 해서, 전문위원검토보고에서 나왔듯이, 2002년 12월 31일이 지나면 한시정원에 대해서는 감축인원이 여기 포함될 수 있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그렇습니다.
○김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사실은 이렇게 하면 혼란을 가져오는데, 지금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승인이 안되었다 말이에요. 그런데 수정조례안은 정원의 총수가 1,345명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료를 같이 보니까 그런데 수정안 하나만 볼 때는 이미 국제자유도시에 포함되는 인원은 이미 의회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사실은 오늘 10명 같이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정원의 총수가 수정안에는 1,345명에서 단 45명만 늘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수정안을 포함해서 검토를 하니까 그렇지만 사실은 오늘 현재 정원의 총수는 1,335명이다 이겁니다. 1,335명중에 10명을 이미 증원요청을 했고 그 다음에 45명을 증원요청했다, 그렇게 작성해 주셔야 되는데 자료가 불비한 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만식 수정안 제출요령은 규격에 맞도록 정확히 의회사무처하고 의논해서 하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의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다시 수정안하는 것은 포함해서 올려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예, 알겠습니다.
(현성익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만식 예, 현성익위원님.
○현성익 위원 현성익위원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 정원요청을 35명했지요?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예.
○현성익 위원 35명했는데 10명이 승인되었다 말입니다. 35명이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본부에 어떤 기능이나 역할을 하겠노라고 해서 기본적인 안이 마련되었겠지요? 업무추진에 대한 내부적인 것들이,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예.
○현성익 위원 그런데 절대량이 10명밖에 안된다 말이에요. 그러면 25명이 예상에서 빗나갔습니다. 빗나간 현실에서 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의 기능이나 역할이 차질없이 갈 수 있는 것인지 또 이에 대한 대책이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에 대해서 저희들이 올해 35명을 요구해서 여러 번 절충에 절충을 거듭한 끝에 10명이 승인됐고 이외에 파견인원 5명까지 해서 15명으로 승인은 되었습니다. 물론 파견인원은 여기 안나와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그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국제자유도시법이 확정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제주도의 역할과 기능이 아직 정립되지 않았고 또 몇 가지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추진단계에서 준비하는 작업단으로 최소의 인원을 확보하고 법이 개정되거나 제주도의 기능과 역할이 확정될 경우에 다시 기구를 확대하거나 개정하겠다는 사항을 가지고 행정자치부와 협의가 되었고 행정자치부에서 그러한 사항을 반영하겠다는 안을 정식공문으로 내렸습니다.
여기 보시면 되겠습니다마는 추가로 필요한 인력은 자체정원을 활용하기 바라고 향후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기본계획수립 및 관련법제정, 개발전담기구의 설치등 사업진척의 정도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 보강여부를 재검토할 계획이니 현단계에서 가급적 증원을 억제하고 자체인력을 통하여 현재의 기구인력범위내에서 효율적인 조직관리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것이 장관명의로 정식공문으로 시달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능같은 것이 확정된다면 다시 절충해서 기구관계를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의 인력은 단순한 지방사무에 관련된 업무가 아닙니다. 막연하게 35명을 요구했다는 자체는 신뢰성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35명이 어떤 역할을, 어떤 직제를 어떤 기구를, 행정자치부에서 인정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기능이나 역할, 조직, 기구를 반영했어야 되는데 막연하게 했다 말이에요. 35명 요청해서 10명 승인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구체적인 용역결과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현실상황을 진단하면서 필요한 인력을 하겠다고 하지만 지금 제주도와 국제자유도시추진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청사진, 지원위원회라든가 중앙위원회와의 관계형성이 정확하게 인력에서부터 문제가 있습니다. 정확히 드러나지 않고 있다 말이에요.
지금 상황에서는 제주도가 35명을 요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정자치부에서 몇 명이 필요하겠다는 진단이 나와야 됩니다. 이러한 국제자유도시 추진과 관련해서 중앙정부와의 신뢰성을 상실하는 일이 없고 업무에 소홀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심각한 문제입니다. 35명 요청해서 10명밖에 안되었다는 것은 나쁘게 말하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실무를 전담하고 있는 실무부서에서 다소 소홀한 행정처리에 의해서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되고 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상실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다음에 지금 한시적인 정원 78명이 사역을 하고 있다 말이에요. 한시적 인원이만료되는 시점에서 그것을 효율적으로 잘 운영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막연하게 그때 가서 그 시점에 전담하고 있는 책임자가 짐을 질 것으로 방치하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한시정원 관계는 원칙적으로 한다면 한시정원보다는 정식기구가 인정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마는 지금 시점이 정부 구조조정기간이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 가급적 한시정원으로 많이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78명중에서 한시정원으로 되어 있는 것이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가 현재 7명, 광역수자원관리본부가 55명, 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가 10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중앙권한 지방이양사무담당 1명, 민주화운동 2명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본다면 제주도4ㆍ3사건지원사업소라든가 광역수자원이라든가 국제자유도시는 1,2년내에 끝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정부구조조정기간이 끝남과 동시에 이것을 정규조직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정규조직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마지막으로 소방공무원까지 토탈 증원이 되고 나면 몇 명이지요?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1,390명입니다.
○현성익 위원 이렇게 방대한 공무원인력이 중앙으로부터 인정되고 이에 상응하는 기구설치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효율적으로 잘 짜여져야 되겠는데 불행하게도 제주도는 근간에 어딘가 모르게 조직개편과 관련한 조직이 생산적이고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그 조직이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획전담부서에서 진단을 하고 검토를 하고 정밀분석을 해서 미래지향적인 바탕을 창출해 내야 되는데, 대의기구인 의회에서 지난 2000년도 제171회 임시회, 제172회 임시회에서 본위원이 여러 차례 강조를 했고 실무실장께서 그렇게 하겠노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효율적인 조직개편을 하고 나서 인사를 단행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러한 불합리하고 여러 가지 혼란을 야기하는 조직, 기구 그 자체를 놔둔 채로 계속 유지하고 있다 말입니다. 한 두사람이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최고책임자의 용단과 최고책임자의 의지가 져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러나 실무책임자가 현실적인 불합리한 모순들을 발췌해서 직언을 해 드릴 수 있는 계기를 자주 가져주어야 최고책임자도 역사적인 오명이나 과오를 범하지 않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면서 근본적인 틀을 바꾸지 못할지라도 민선2기에 접어들어서 여러 가지 중복 내지는 낭비요소인 모순적인 기구가 산적해 있는 게 드러나 있다 말입니다. 그런 것들만이라도 체제정비를 하나씩 해 나가는 게 정말 방대한 조직을 끌어나가는 최고책임자로서 도민들에게 신뢰감을 얻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실무책임자입장에서 정밀진단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언제든지 직언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선 현성익위원님께 사과를 드립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도 전체적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올해 2월인가 3월인가 임시회에서 말씀이 계셔서 제주도전체의 직제에 대한 기능이라든가 조직검토를 하겠다고 제 자신 약속을 드린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 그때 말씀드린 소신에 대해서 현재까지 변함은 없습니다.
다만 이번 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의 직제가 내려오는 이 시점을 이용해서 같이 검토됐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금년 시점에서 직제를 손댈 시점은 아니라는 정책적인 판단 때문에 저희들이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해서 사멸된 것은 아니고 저희들 소신이라든가 실무진이 검토하고 있는 내용을 충분히 더 보강시켜서 차후 다음 기회가 있을 때는 반드시 반영을 시키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마치겠습니다.
(강완주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만식 예, 강완주위원님.
○강완주 위원 국제자유도시 추진본부 소관업무를 보니까 건설사업기본계획수립, 실시계획수립, 중앙과 제주도간 업무조정, 전문인력의 육성, 제도개선 과제발굴프로젝트개발, 집행, 투자고객의 지원프로그램개발 등 굉장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되겠는데 지방서기관으로 되겠어요? 부이사관, 이사관정도 되어야 도의 국장을 다루고 도전체 기능을 흡수할 수 있는데 지방서기관으로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게 위인설관 아니냐 이거예요.
사무실은 어디에 둘 겁니까? 도청안에 두는 거지요?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예.
○강완주 위원 업무를 더 혼잡하게 만드는 기구가 될 것이 아니냐.
제주도에 있는 기구 전부가 힘을 합쳐서 노력해야만 국제자유도시가 되는 건데 거기에서 하는 일하고 여기에서 하는 일을 어떻게 구분해 나갈 것이냐, 업무분담을 어떻게 할 것이냐, 상당히 걱정됩니다. 기획관리실에서 업무조정을 하는 거지요?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그래서 최초에 요구할 때는 3급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직제요구를 했고 이 역할이 보면 3대축입니다. 소위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기구하고 건교부가 가지고 있는 기구, 제주도에 있는 기구 이 삼각축을 중심으로 국제자유도시법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삼각축을 이루려면 최소한 부이사관정도 되어야만 이야기가 되고 또 건의가 되지 않겠느냐 또 실질적인 힘이 실리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행자부하고도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법이 완성되지 않았고 건교부와 제주도의 역할분담이 정확하지 않고 기구나 기능분석이 정확히 안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정비가 되면 앞으로 꼭 필요하다면 상급기구도 신설하는 방안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건의하고 기구보강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관련 있어서 물어보겠는데 개발청을 우리가 요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예.
○강완주 위원 정식으로 요구한 게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그 문제는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이 와있는데 저보다는 정확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김창희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김창희입니다.
추진전담기구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추진전담기구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이를 테면 선진자유도시를 추진했던 도시들의 추진기구 형태를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먼저 오끼나와 같은 행정기관식의 개발청입니다. 두 번째는 정부가 투자하는 공사형태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완전히 민간인 주식회사 형태가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제주도는 세 가지중 어느 것을 선택한 겁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김창희 용역결과에서도 나타난 게 제주도인 경우 공사형태, 정부투자기관 형태가 제일 바람직하다, 이렇게 의견이 제시되어 있고, 이번 민주당 정책기획단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도 정부기관으로 할 것이냐 정부투자기관으로 할 것이냐 이 문제가 거론되었습니다마는 민주당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안은 정부투자,
○강완주 위원 도지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도지사가 중심을 잡아서 해 달라고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도지사는 세 가지중에 어떤 방법을 선택한 겁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김창희 정부투자기관형태가 용역에서 제시가 되었고 의견수렴과정에서도 별로 이견이 없고 제주도 행정기관 입장에서도 제일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정책기획단에 그런 방향으로 의견제시를 해 왔습니다.
○강완주 위원 그런데 이 본부라는 게 지방개발청 형태로 발전시키기 위한 겁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김창희 국제자유도시 업무는 국가전략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주도 자치단체 입장에서도 국가못지 않게 추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 조직내에서 이 업무를 전담할 부서, 그런 것을 조직화한 것이 지금 추진본부가 되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제 생각에는 국제자유도시를 우리가 건설하려고 하면 도청에 있는 전부가 참여를 해야지, 이런 기구를 하나만들므로해서 전공무원의 국제자유도시에 대한 노력이 해이되고 여기에 업무를 자꾸 미루어버릴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너무 빨리 만드는 것이 아닙니까? 전직원이 국제자유도시에 대한 개념을 파악해서 같이 노력을 해야 뭣이 되지 서기관 하나 앉아서 떠들어봐야 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도지사, 부지사, 기획관리실장, 도의회까지 전부 해도 힘들텐데 괜히 이거 만들어서 너희 업무니까 알아서 해라이런 내부적인 풍조가 생겨버리면 마이너스가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제주도청 공무원 전부가 동원되어서 국제자유도시에 대한 노력을 해도 힘들텐데,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김창희 당연한 말씀이고 우려하는 바를 충분히 이해합니다.
단지,
○강완주 위원 지금 깊이 생각 안하면서 하나 만들면 잘했다, 이렇게만 판단하는데, 오히려 그것보다도 정부에서 해 주기 위한 그 노력에 제주도개발을 위한 제주도 개발청을 제주도에 하나 심어서 정부에서 관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도청은 힘을 합쳐서하는 이런 기구를 만들든지 해야지 도청안에 서기관 하나놔서, 보니까 최하직급으로만 구성했군요? 지방행정서기, 토목서기, 건축서기, 환경서기, 주사보 2명, 이런 기구를 가지고 어떻게 국제자유도시 건설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사람을 나무라는 것은 아니지만.
국제자유도시하겠다고 그냥 떠들면서, 어제도 신문난 거 보니까 내가 그런 말한 적 없다, 누가 그렇게 했느냐, 내부적으로 민주당안에서도 반발들이 생겼지 않습니까? 누가 그런 발표를 했느냐 말이에요. 확정된 것도 아닌데, 이런 식으로 도민을 자꾸 흔들고 있다 말이에요.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김창희 말씀드려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됐습니다.
○강완주 위원 특별하게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단장이 답변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오만식 답변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강완주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이런 겁니다. 4ㆍ3관련사업을 보면 중앙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제주도에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시장ㆍ군수라든가 각 국장들을 위원으로 하는 실무위원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김창희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4ㆍ3사건지원사업소는 즉 거기에서 결정되거나 방향이 논의된 사항들을 단순집행하는 기구, 이런 식으로 되어야 된다, 강완주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내용입니다. 폭넓게해서 도지사가 책임지든 아니면 새롭게 국제자유도시만 담당하는 조직을 만들고 여기에 나와있는 정도는 이른바 국제자유도시추진에 관련된 3급정도 역할을 하는 기구인데 이것을 가지고 전반적인 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대한 기획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말씀이에요. 그냥 정원 따오는 것만 하지 말고,
○강완주 위원 업무조정, 이런 얘기를 자꾸 써놓으면 도청 관계부서에서 너희들이 할 일이 아니냐, 사무내용을 쭉 읽어보십시오. 깊이 읽어봤습니까? 조항조항 분석해 봤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김창희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단지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제주도청 공무원 전체가 다 국제자유도시,
○강완주 위원 도의원이 걱정한다는 것은 강완주 개인이 걱정하는 게 아니고 도민이 걱정하는 겁니다. 지금 사회에 나가면 무슨 소리하는 줄 압니까? 어지럽게만 하고 있다 말이죠. 도민들이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겠다는 중심을 못잡고 있습니다. 뭣을 해야 살아가느냐, 돈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뭐에 투자해야 장래성이 있느냐를 모르고 있다 말이에요.
앞이 캄캄합니다. 뭔가 뚜렷하게 보여주어야 되는데 이리갔다 저리갔다해 놓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중심을 잘 잡고 하라 이겁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김창희 알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서기관해서 10명 얻을 수 있으니까 좋다, 받아들이자, 이렇게 하니까 안되는 겁니다. 처음에 계획을 잘 수립해서 요구했으면 악착같이 그거 아니면 우리는 안한다, 이런 식으로 나가야지, 몇 사람 서기관 시켜주기 위해서 위인설관식으로, 만들어 놓고, 내부 조직이 흐트러지기만 하고 말이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만식 기획관리실장!
강완주위원님 지적한 내용이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저희들이 단순하게 정원승인하고 조례안 통과시키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겠지만 그게 아닙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 같은 게 사실은 명칭부터 인원, 할 일 자체가 혼선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 자체가 도지사를 위원장으로해서 시장ㆍ군수가 다 들어오는 본부를 구성해도 될까말까할 판인데 4급 서기관 갖다놔서 본부장해서 역할들을 규정해서 되겠습니까?
도대체 무슨 조직을 개편하거나 증원할 때는 충분히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든가 아니면 이것은 실ㆍ국ㆍ과에 대한 행자부의 강력한 구조조정 때문에 통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정원으로 받기 위해서 이런 명칭을 받아왔지만 내용상 운영은 다르게 하겠다라든가 뭔가 부연설명이 있어야지 그저 형식에 따라서 조례안만 의회에 집어넣으면 무조건 의결될 것으로 생각하신 겁니까?
○강완주 위원 제 발언은 승인을 해 줄 필요가 없다는 의미가 아니고 잘 받아왔는데 받아오려면 똑똑히 받아와야지 10명 가지고 뭐하겠다는 겁니까? 사전에 내가 모르는 바 아니지만 35명 아니면 안된다고 거절하는 배짱도 있어야지.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알겠습니다.
다만 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 성격 자체가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어떻게 보면
사무적인 기능이고 기본계획수립이전이라든가 법 제정이전에 일종의 과도기적 준비기구입니다. 법 제정이 된다면 당연히 본기구가 수립될 것이고 일종의 준비단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소의 돈으로 시작되는 것이고 일단 법 제정이 된다면 완벽한 기구가 다시 한번 검토되는 시점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완주 위원 기초로 봐서 발전시켜 나갈 것으로 보긴 보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하면 약해져서 안됩니다.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위원장님 말씀이나 위원님 말씀하신 위원회나 이런 것은 다시 한번 심층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국제자유도시 만드는 게 쉬운 일인줄 알아요?
○현성익 위원 지금까지 국제자유도시 추진기획단장으로 되어 있지요?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예.
○현성익 위원 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라고 하는 이 이름을 꼭 붙여야 됩니까? 이렇게 추진본부장이라고 해서 붙여야 될만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국제자유도시 추진업무는 제주도가 독자적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이름을 짓느냐에 따라서 명분을 상실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쉽게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중앙정부로부터 해야 될 당연한 책임을 우리가 떠맡는 일도 될 수 있고, 자그만 일이지만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도 신중을 기하지 못한 것 같아요.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부라는 개념, 예를 들어서 중앙행정기관의 민방위본부, 또 옛날의 소방본부이런 개념은 특정사업을 위해서, 특정목적을 위해서 설립되는 기구에 본부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고 일반사업소에서는 본부장을 대개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실장! 지금 제주도 국제자유도시 추진은 중앙정부가 하는 것이지 제주도가 하는 게 아닙니다. 왜 제주도가 추진본부가 되어야 된다 말이에요! 생각을 잘해야 된다 말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당과 건교부와 제주도가 삼각축을 이루어서 하고 있는데 다만 저희들이 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라고 말씀드린 것은 현재 과도기적인 준비기구라고 말씀을 드렸고 법령이 확정된 다음에는 근본적으로 기구명칭부터 검토대상에 들어 갈 그런 성격입니다.
○현성익 위원 행자부에서 정원승인을 받아서 정원을 배치할 때 어떤 역할을 부여했느냐에 따라서......... 중앙정부가 제주도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의 내면을 어떻게 인정하겠느냐 이거에요. 이름부터 문제가 있어요.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아닙니다. 이 문제는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기본계획이 수립되거나 법제정이 된다면, 쉽게 말해서 이 기구의 존폐문제도 그 시점에 가서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현성익 위원 됐습니다.
소방본부! 그 자리에서 물어봅시다.
이번에 정원승인되는 45명이 상당히 많은 인원인데 소방본부 본청에 근무할 인원인지 아니면 배치계획이 어떻게 되는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윤권수 소방행정과장 윤권수입니다.
이번에 45명이 배정된 것은 소방본부 요원이 아니고 현장활동요원입니다. 그래서 일선소방서에 배치될 것입니다. 제주소방서인 경우에 이번에 31명이 배치되고 서귀포소방서인 경우에 14명 배치될 계획입니다.
○현성익 위원 지방소방장이라고 하면 여기는 어디 어디 배치됩니까? 소방장 3명인데.
○소방행정과장 윤권수 지방소방장인 경우에 제주소방서에 배치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119구조차량이 제주소방서에 신규배치가 됩니다. 거기에 따른 조작요원이 소방력기준규칙에 따라서 소방장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면 다음 1명은 서귀포소방서하고 제주소방서의 계급별 T/O를 봤을 경우에 서귀포소방서가 소방위가 제주소방서보다도 1명이 더 많습니다. 따라서 이번 소방장은 제주소방서의 인력으로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지방소방교라고 하는 것은 소방교육시키는 겁니까?
○소방행정과장 윤권수 아닙니다. 지방소방교는 일반행정직이 소방교인 경우에는 8급에 해당된 계급공무원,
○현성익 위원 알겠습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만식 예, 김영훈위원님.
○김영훈 위원 김영훈의원입니다.
윤과장님! 그렇다고 하면 자료에 나와있습니다마는 소방력기준에관한규칙에 의한 기준정원은 633명이다 이겁니다.
○소방행정과장 윤권수 693명입니다. 소방력기준에 의한 기준정원은 693명이고 현정원은 419명입니다.
○김영훈 위원 기준정원은 633명이라고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693명이에요? 좋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쨌든 부족정원이 274명 아닙니까?
○소방행정과장 윤권수 그렇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래서 5개년 증원계획에 의해서 금년도 32명은 증원하면서 13명은 119구조차량운영 요원으로 증원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소방력기준에관한규칙에 의하면 정원확보비율이 60.6%밖에 안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45명이 늘어나는 것은 프로테지가 달라지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연차별 증원계획도 보면 우리가 모자란 인원이 274명인데157명만이 연도별 증원계획에 수립되어 있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윤권수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274명이 부족합니다. 아까 5개년계획에는 소방공무원도 157명으로 되어 있고 부족인원인 경우는 266명으로 나왔습니다마는 여기에서 197명이라는 숫자는 157명은 5개년계획에 의해서 올해 32명, 내년에 32명 되고 이것이 소방관으로서 60%를 배치하고 의무소방대가 현재 국회 국방위에서는 통과가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103명을 충원시킬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자료에는 109명으로 되어 있네요?
○소방행정과장 윤권수 예, 109명을 충원시킬 겁니다.
○김영훈 위원 그런데 5년동안에 109명이다 이겁니다. 157명에 109명을 충원시켜도 266명입니다.
○소방행정과장 윤권수 그렇습니다.
○김영훈 위원 266명해도 과부족인원 13명이 또 생긴다 이겁니다.
○소방행정과장 윤권수 과부족인원이 8명이 생깁니다. 이 과부족인원은 소방현장활동요원이 아닌 본서라든가 본부요원, 그래서 이번에 본부라든가 본서요원은 구조조정여건상 아니면 재정여건상 현장출동인원만 100% 완전히 충원을,
○김영훈 위원 그렇게 나누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제기하는 것은 소방공무원 정원이 얼마냐 하는 것을 따지는 것이고 그렇게 된다하더라도 전체적인 정원개념에 들어간다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윤권수 예, 그렇습니다.
○김영훈 위원 이것은 이거니까 정원개념에 마치 안들어 가는 것 같지만 어쨌든 지금 우리가 부족정원 274명을 5개년 연차충원계획에 의해서 157명을 충원하고 그 다음 의무소방대에서 109명을 충원하고 그렇게 해도 모자란 인원이 또 나온다 이겁니다. 전체적으로 부족정원에 대해서는 5개년동안 해도.... 그러는 동안에 여건은 변동이 또 있을 겁니다. 119구조차량구입이 늘어나서 상황변동이 있으면 정원이라는 것은 수시변동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건데 지금 소방인력연도별증원계획 자체가 만능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의무소방대문제만 하더라도 지금 자료로는 버젓이 나와 있지만 병역법 개정 안되었습니다. 군대가는 사람들 군대가지 않고 소방인력으로 전환시키려고, 의무사병들을 일종의 공공근로인력 관리하는 형식을 취하려는 겁니다.
○소방행정과장 윤권수 그렇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런데 법개정도 안되어 있는데 버젓이 이것으로 충원된다고 나오니까 이게 문제다 이겁니다. 109명이라는 것은 앞으로 법개정이 어떻게 될는지 몰라요. 그런데 자꾸 공무원들의 안일한 생각은 국회에 법만 제출되면 다음 날 통과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게 쉽게 의결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런데 109명이 없는 속에 이것을 마치 들어 올 것을 전제해서 정원 맞춰간다고 하면 소방인력관리에 문제점이 있다 이겁니다.
또 하나, 지금 119구조차량 언제 들어 왔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윤권수 올해 들어 왔습니다.
○김영훈 위원 올해 언제 들어왔어요? 13명 증원해 주기전에 어떻게 운영했어요?
○소방행정과장 윤권수 올해들어 와서 그것을 실상은 대폐차로 시키려고 하다가 순전히 순증으로 놓았습니다.
○김영훈 위원 순증으로 놓았더라도 어쨌든 구조차량은 연초에 들어 왔다 말이에요. 들어 왔으면 지금까지 운행 못하고 세워있었다는 말이냐 하는 겁니다.
○소방행정과장 윤권수 올해 3월 12일날 들어 왔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 동안 인원이 없었는데 어떻게 운행했어요?
○소방행정과장 윤권수 세워 놔둔 것이 아니라 한림파출소에 배치해서 거기 요원으로 하여금,
○김영훈 위원 인원이 없는데 어떤 식으로 운영을 했습니까? 차량에 따라붙는 인력이 없었는데 어떻게 운행했어요?
○소방행정과장 윤권수 각 파출소요원 1명씩을 차출한다든가 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13명을 완전히 보강시킨 것이 아니고,
○김영훈 위원 그러니까 13명 없이도 운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파출소에 배치했으면, 그래서 지금까지 하고 있다고 하면 이 인원 필요없는 인원이다 이겁니다. 공무원 숫자만 늘리는 게 능사가 아니라, 부족정원을 채우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할 수 있다면 구조조정차원에서 정원을 줄일 수도 있다 이거예요
○소방행정과장 윤권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정원승인요청 자체가 차량이 들어 온 후에 승인요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런데 차량운행을 했다면서요?
○소방행정과장 윤권수 예, 신청을 하고 지금까지 공백기간동안은 당연히 차량운행을 해야 되는 관계로 어려운 인원중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증원요청을,
○김영훈 위원 그러면 또 하나 물읍시다 지금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사병 109명을 의무소방대원으로 증원을 받은 상태는 아니라 말이에요.
○소방행정과장 윤권수 그렇습니다. 신청한 상태입니다.
○김영훈 위원 이 사람들에 대한 소방교육관계는 어떤 절차를 거칩니까?
○소방행정과장 윤권수 위원님 말씀대로 법률통과가 안되었습니다마는 상임위에서는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전경대원들 같이 똑같이 군부대에서 4주간 기본훈련을 받고 의무소방대로 지원되었을 때 중앙소방학교에서도 4주간 교육을 받은 후에 각시ㆍ군에 배치되어서 일선소방서에 배치되는 것으로,
○김영훈 위원 2년 6개월짜리 의무복무사병들 와서 인력만....
어쨌든 좋습니다. 지금 소방공무원들이나 기존의 공무원이나 신규인력에 대해서 직무교육이라든지 교육은 어떤 형태로 시키고 있어요?
○소방행정과장 윤권수 공무원인 경우에는 중앙소방학교가 있고 광주소방학교가 있습니다. 광주소방학교에서 기본계획을 시키고 있고 저희들은 산천단에 소방교육대라고 따로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서 거기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소방관들의 직무교육은 거기에서 할 수 있도록,
○김영훈 위원 보수교육도 그렇다?
○소방행정과장 윤권수 그렇습니다.
○김영훈 위원 정신교육은 어떻게 시킵니까? 그속에 포함시킵니까?
○소방행정과장 윤권수 그속에도 포함되고 있습니다마는 소방서내에 원래 교육시간이 있습니다. 한달에 4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소방공무원법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시간동안 직장교육할 때 정신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새로운 인력이 충원되고 공무원이 일선민원인과 접촉을 하려고 할 때는 충분한 직무교육도 필요하지만 정신교육이 소방공무원들에게는 절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방행정과장 윤권수 알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이상입니다.
○현성익 위원 하나만 더 확인합시다.
지난번 행자부장관 왔을 때 소방차량, 제주도에서 처음으로 고안했는데, 그 차량을 착안한 소방공무원이나 소방사에 대해서 특별한 성과라도 인정하고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윤권수 현재는 뚜렷하게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중앙에 출품되었습니다.
○현성익 위원 중앙에 출품도 되었고, 도심지 초기진압에 절대적인 효과를 거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훌륭한 것을 찾아낸 직원들에게 당연한 것처럼 할 것이 아니라 사기를 진작하는, 성과를 인정하는 풍토가 중요합니다. 전혀 무관심하고 있습니까?
○김영훈 위원 상줬잖아요.
○현성익 위원 상줬어요?
○소방행정과장 윤권수 제주도에서 심사해서, 저희들이 상품이나 상을 주는 것은 당연합니다마는 중앙에 출품작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중앙에서 좋은 성적은 얻지 못했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하고 제주소방서에서 활용해 보니까 나름대로 가치가 있다고 인정이 되어서 다른 자동차공업사라든가 타시ㆍ도 본부에 홍보관계를 유기적으로 연락하면서 개발된 품목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자발적인 자기노력이라든가 희생 또는 좋은 아이템을 창출하는 성과에 대해서는 자꾸 격려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아까 제주소방서, 서귀포소방서에 배치한다고 했는데 배치되면 바로 일선 파출소로 필요한 인력이 조달되겠지요?
○소방행정과장 윤권수 그렇습니다.
○현성익 위원 마치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45명 승인되면 즉시 채용됩니까? 어떤 절차가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윤권수 저희들이 공채를 해야 되고, 총무과로 올릴 겁니다. 소방본부에서 직접 채용하지 않고 총무과로 올리면 아마 저희들 계획으로는 9월달까지는 공채가 된 후에 인원배정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빨리 하세요. 이왕하는 거 태풍이 9월달에 오니까 그전에 서둘면 빨리 됩니다.
○소방행정과장 윤권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우도에 몇 명 근무합니까?
○소방행정과장 윤권수 2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예?
○소방행정과장 윤권수 2명씩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2명씩? 무슨 말이에요?
○소방행정과장 윤권수 2명씩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2명씩 4명,
○위원장 오만식 4명이 맞교대로 하는 겁니까?
○소방행정과장 윤권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소방차량 몇 대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윤권수 1대씩 있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2명이 있어야 소방차량 이 움직이는데
○소방행정과장 윤권수 그러니까 2명 2명해서 4명입니다.
○위원장 오만식 소방차량 타고 나가면 소방지서는 누가 지킵니까?
○소방행정과장 윤권수 의용소방대를 활용하도록,
○위원장 오만식 의용소방대 매일 나옵니까?
○소방행정과장 윤권수 매일 나오지는 않습니다마는, 비상연락 체계를,
○위원장 오만식 화재가 나면 2명은 소방차 몰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방본부라든가 유관기관과의 상황유지는 해야 할 건데 누가 본부에 남아서 하느냐 이겁니다. 최소 1개 근무조가 3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2명은 차타고 나가고 1명은 상황을 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도는 최소 6명이 필요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몇 번을 지적했습니까?
추자도는 몇 명 근무합니까?
○소방행정과장 윤권수 추자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오만식 그러니까 문제 아닙니까? 다른 데는 3교대인데 2교대시키는 것도 미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2명 가지고...... 최소 1개조가 3명은 되어야 근무할거 아닙니까? 45명 증원되면 빨리 빨리 그쪽 증원하세요. 제주시는 대충 인원이 1명 빠져도 10명이 할 거 9명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기본인원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벽지근무수당 주고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윤권수 예,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얼마주고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윤권수 금액관계는 제가 지금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벽지근무수당말고 또,
○소방행정과장 윤권수 나머지 수당은 다른 일선파출소 공무원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오만식 맞교대하면 근무시간이 길텐데요.
○소방행정과장 윤권수 나머지 파출소 요원들도 24시간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자원해서 근무하는 사람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윤권수 자원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점수때문에?
○소방행정과장 윤권수 점수 때문도 그렇고 거기가면 여기 도심지에 근무하는 것보다 편안하지 않겠느냐 해서,
○위원장 오만식 좋습니다.
인원을 빨리 보충하세요. 최소 1개조가 3명은 되어야 상황유지하고 불끄러 나갈 거 아닙니까?
○소방행정과장 윤권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좋은 처리방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익 위원 잠시 정회합시다
○위원장 오만식 그러면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만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해서 차례대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익 위원 현성익위원입니다.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오만식 방금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현성익위원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방금 현성익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수정안을 포함한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익 위원 현성익위원입니다.
수정안을 포함한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오만식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방금 현성익위원이 동의한 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주도와주식회사케이비케이간업무위탁계약에대한동의안
(15시33분)
○위원장 오만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와주식회사케이비케이간업무위탁계약에대한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말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제주도와 주식회사 케이비케이간 업무위탁계약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서 유인물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01년 제주국제게임페스티벌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주도와 주식회사 케이비케이간의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계 제주도홍보 및 게임ㆍ소프트웨어 산업진흥으로 지역경제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주도업무제휴등에관한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2001년 제주국제게임페스티벌을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한 상호업무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과 본 행사를 개최, 운영함으로써 제주도홍보 및 게임ㆍ소프트웨어 산업진흥으로 지역경제발전을 도모함을 명시하였습니다.
근거법령은 제주도업무제휴등에관한조례 제5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업무위탁계약을 위한 대상업체의 능력, 적정성조사 및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만식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설명한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여호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된 제주도와주식회사케이비케이간업무위탁계약에대한동의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만식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 2001년 제주국제게임페스티벌과 관련해서 도내 일부언론에서, 스폰서문제는 차치해 두고라도, 예산을 2억원씩이나 들이면서 해서 과연 제주도에 얼마만큼 도움을 줄 것이냐 하는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예.
○김영훈 위원 그래서 긍정적인 면을 갖고서 사업을 하고 있지만 부정적인 면에 대해서 일부 지적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 주세요.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제가 언론 내용을 100%는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청소년에 미치는 효과가 과연 긍정적으로 작용하겠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청소년에 대한 유해문제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잘라서 단언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 클 때 보면 컴퓨터나 게임을 굉장히 말렸고 접근시키지 않으려고 부모들이 했습니다마는 그 결과 지금 40대, 50대에 와서 기계에 대한 공포증이라든가 컴퓨터를 다루는데 상당히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이들한테 가급적이면 컴퓨터게임이라든가 컴퓨터를 근접시켰을 때 이 사람들이 커서 그만큼 컴퓨터와의 친숙감을 가지고 소위 정보화라든가 전산화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면에서는 약간의 문제점을 수반할 수 있겠지만 큰면에서 보면 큰문제는 없지 않겠느냐, 앞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김영훈 위원 청소년에 대해서 유해문제도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는데, 제주도가 이 예산을 들였을 때 직접적인 성과나 간접적인 성과, 물론 수치적인 의미는 당장 측정이 당장 어렵겠지만 우리 제주도에서 이러한 대회를 해서 국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일단 저희들이 국제게임을 개최하는 목적은 게임산업 자체가 고도의 창의력과 첨단 기술의 집약체입니다.
그래서 세계각국이 국가전략산업으로 써 적극 육성하고 있고 21세기 고부가가치 지식기반산업으로서 게임이라든가 소프트웨어 산업진흥을 해서 지역경제 등을 한단계 높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 개최목적이고 기대효과를 말씀드린다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크게 봐서 경제적으로 이익을 바로 가져온다고는 봐지지 않습니다.
다만 국제자유도시추진과 연계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화 섬인 제주도를 홍보한다든가 2002년 월드컵을 홍보한다든가 관광산업 향상을 기한다든가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 정보화라든가 첨단산업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다는 여러 가지 장점은 부가될 것으로 봐집니다.
○김영훈 위원 앞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함에 있어서 애초에 이것을 병행해서, 용역보고서에서도 그렇습니다마는, 소위 새로운 게임산업이니 이러한 부분들이 그쪽에 적시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실장께서는 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따라서 이러한 것도 병행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새로운 법이 될는지 기존에 있는 제주도개발특별법이 될는지 그 법에 의해서 이러한 것들을 종합개발계획을 만드는데 과업지시서상에는 이러한 것들이 들어갑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그렇습니다.
이번에 게임하고는 다릅니다마는,
○김영훈 위원 게임하나만 놓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국제자유도시 특례법에 저희들이 정보화의 섬으로 해서 되어 있는, 위원님들이 몇 가지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지적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단장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고 있고 법령이라든가 시행령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 적극 노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물읍시다. 여기 계약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서로가 합의에 의해서 작성한 겁니까? 어느 쪽에서 작성한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실무적인 협의는 일단 되었고 의회에 보고한 연후에 의회의 지적사항을 감안해서 전반적인 것을 고려해서 재작성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김영훈 위원 지금 만들어져 있는 것은 도에서 만든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예, 도에서 만들면서 그쪽 실무진의 의견을 받아들인 겁니다.
○김영훈 위원 케이비케이쪽 의견이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고 도의견만 들어 간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계약서관계는 도에서 초안을 만들어서 케이비케이의 의견을 받았습니다마는 일단 오늘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지적사항이 있으면 반영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도청의 것을 우리가 그냥 승인합니까? 그거야 당연히 저희들이 할 일입니다마는, 알겠습니다.
(현성익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만식 예, 현성익위원님.
○현성익 위원 하나 확인 좀 합시다.
케이비케이 회사를 아주 전문위원이 훌륭하게 격찬을 해 놓았는데 저희는 전혀 몰라요. 구체적으로 케이비케이 회사가 국내에 와서 사이버 페스티벌대회 개최를 했던 경험이라도 있는지, 하긴 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예.
○김영훈 위원 어디에서 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케이비케이가 우리 나라에서 유일하게 3번 국제대회를 개최했습니다. 99년에 제1회 세계스타크래프트 마스터즈대회를 진행했고,
○현성익 위원 어디에서 했습니까? 어디에 위탁되어서 했는지, 케이비케이가 자사에서 했던 것은 우리가 신뢰할 수 없으니까 우리와 같은 자치단체, 공공기관하고 공동으로 했던 것들이 있느냐 말이에요. 자기 회사직원들끼리 하는 거야 뭐 수십번해도......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99년도 제1회 대회때는 서울프라자호텔에서 1,181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했습니다. 제2회 대회는 삼성웨피 스타크래프트 마스터스대회라고 해서 인터콘티넨털호텔에서 6만5,000명이 참여해서 직접 했고, 제3회 대회는 세계스타크래프트 마스터스대회라고 해서 작년 8월에 서울코엑스에서 개최해서 참가인원은 17만2,864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글쎄, 케이비케이가 자기들의 계획에 의해서 국제적인 사이버페스티벌 하는 것은 수백번도 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즉 자치단체 내지는 민간단체와 같이 공동으로 위탁해서 했던 경험이 있느냐 말이에요.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케이비케이가 지방자치단체라든가 국가기관하고 직접 했던 경우는 없었고 다만 업체로 본다면 삼성 유니텔하고 제2회 대회를 공동으로 개최했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러면 삼성하고 할 때 공동으로 한 겁니까? 아니면 위탁을 받아서 한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삼성하고는 위탁을 받아서 했고 제1회 때는 케이비케이에서 직접 주관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제1회 월드사이버 게임챌린지조직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공동조직위원장으로 김한길 문화관광부장관하고 윤종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공동조직위원장이 되어서 차질없이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러면 케이비케이 당사자하고 협의는 직접 해 보셨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예, 한번 만나서 이야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으로는 오늘 전에 저희들이 직접 시연을 한번 하려고 했는데 시기적으로 안맞았습니다. 그래서 8월초에 직접 스타크래프트가 어떤 건지 또 게임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건지, 지금까지 해 왔던 방식이 어떤 건지 본인들을 불러다가 시연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고 직접 의문나는 점을 지적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사이버공간을 통해서 세계인들에게 제주도를 알릴 수 있는 또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추상적인 기대효과, 추상적으로 좋다, 막연한 바람속에서 이러한 일들을 추진하다보면 특히 작금의 큰국제행사들을 통해서 그런 것을 잘 느꼈듯이 허를 짚어서 나중에 실망을 가져오는 일이 왕왕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 세계 젊은이들에게 우리가 기대하는 효과는 제주도를 홍보해야 되겠다, 제주도의 메리트를 홍보해야 되겠다, 그러면 홍보할 수 있는 마스터플랜이 짜여져 있습니까?
뭘 알릴 겁니까? 알리고 싶은 게 뭐예요? 알리고 싶은 게 있어요? 계획이 수립되었습니까? 지금 안되었다 말이에요.
우리가 다른 곳에서 뭘하자 하면 그 조류에 따라서 흘러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필요로 해서 우리가 해야 되겠구나, 먼저 필요성을 느껴서 이러한 구상을 찾아나가야 얻어지는 효과가 증대될텐데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면 우리가 이때 홍보하자, 이러한 막연한 것보다는, 2억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 처음할 때 처음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기대효과를 거양해야만 투자한 예산도 그렇지만 앞으로 제주도가 희망적으로 사이버 산업에 전도민이 같이 동참하려고도 하고 의욕도 생기고 좌절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처음에 잘못해 버리면, 지금 섬문화축제보세요. 몇 몇 사람들이 잘못해 버리면 그게 정말 좋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좌절하고 쓰러져 버린다 말이에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처음부터 아이템을 짜서 홍보분야 또는 게임운영분야, 세밀하게 제주도에서 선행되어야 될 겁니다. 막연하게 케이비케이가 다해 줄 것이다?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여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제 자신이 케이비케이란 회사 자체를 믿지 못하고 있고 전례로 봐서 큰행사가 사전에 충분히 준비를 안해서 실패한 사례도 알고 때문에 도에서 모든 책임의 80, 90%를 지면서 철저히 진행되도록 체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홍보효과를 말씀하셨는데 이게 사이버공간에서 어떤 게임을 통해서 전세계에 알려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내만해도 500만명 정도가 회원은 아니지만 소위 관심있는 구독자로 볼 수 있고, 전세계적으로 300만명 내지 400만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제주도에서 이런 국제게임을 한다고 하면 관심이 있기 때문에 들여다볼 수밖에 없고 또 제주도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제주도의 첨단지식문화를 인식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따라서 홍보효과는 자동적으로 생긴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행사계획이 추호도 차질이 없도록, 도에서 80, 90% 책임을 지고 모든 면을 추진해 나가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현성익 위원 당연히 참여를 할건데 참여했을 때 보일 게 있어야 된다 말이에요. 보일 것을 찾지 못하면 안된다 말이에요.
그리고 케이비케이 회사가 만약 다른 민간단체라든가 그런 데서 못했다 하더라도 삼성의 위탁을 받아서 했다고 하면 그 전례를 자료로 받아서 정밀검토하라 말이에요.
또 세계적으로 다른 나라에서 케이비케이가 아니라 다른 회사에서 했던 경험을 자료를 받아서 우리 제주도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절충을 하란 말이에요.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위원님 우려하신 사항을 최대한 반영해서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마치겠습니다.
(강완주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만식 예, 강완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완주 위원 페스티벌행사를 위한 협약이지요?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그렇습니다.
○강완주 위원 그런데 문맥을 보니까 영원히 계약하는 것 같은 문맥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지적해 주시면 바로 자구수정하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계약서 제2조에 보면 계약서, 필요시 새로운 사업을 추가할 수 있다, 제3항에 보면 당사자 합의에 의한 새로운 사업등, 이것을 우리 의회에 동의를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도의회의 동의를 받는 정신에 어그러져 있습니다. 이렇게 계약을 해 버리면 우리 쪽에 감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계약서를 가지고 다음 사업할 때에도 우리한테 달라, 이렇게 협약된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가 생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계약서 제1항에 페스티벌운영사업이라고 여운을 두지 말고 페스티벌사업, 그 다음에 제주게임 및 소프트웨어산업 진흥을 위한 공동협력사업, 이런 것을 놓을 필요가 있느냐 이거예요. 이런 협력은 이 회사 아닌 다른 회사와도 할 수 있다 말이에요.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그렇습니다.
○강완주 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구를 잘 못 놨다가는 이 업체가 부실한 업체인 것을 확인한 후에도 이런 문장 때문에 우리가 말려들어 갑니다. 단지 이 행사 하나만을 위한 계약서를 만들어야지요. 그리고 당사자 합의에 의한 새로운 사업, 그러면 도의회 동의도 없이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도의회의 사전동의를 받은 새로운 사업 이렇게 놓든가, 그리고 이 문장 자체가 영원히 계약하는 것 같은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시정하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그리고 이익증대라는 얘기를 썼는데 금전적인 이익이 발생합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저희들 입장에서는 발생 안하는 것을 원칙으로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강완주 위원 그러니까 여기도 상호발전을 위하여 업무지원 및 협력을 해 나간다 이렇게 고쳐야지,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예, 작성에 미숙한 점이 있었습니다.
○강완주 위원 또 2쪽에 보세요. 이 협약서에 정하지 않는 사항과 사업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한다, 협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왜 여기 놓느냐 말이에요. 정한 사항만 놔야지, 이 업체를 두둔하려고 계약서안을 만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전혀 그런 면은 없습니다.
다만 첨언을 드리면 이 사업을 하다보면 운영상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예를 들면 소프트업체를 몇 개업체를 모아서 부스를 제공하고 소프트웨어 CD를 판매한다든가 전시회를 한다든가 부수적인 사업을 했을 때 주관사하고 갈등관계가 있기 때문에 같이 협의해서 하자,
○강완주 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분명히 하세요.
회사가 2년밖에 안되었다고 하는데 자기네도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실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를 잘 만들어야 됩니다. 냉정하게 만들지 않았다가는 우리가 말려듭니다. 소송이라도 들어오면 왜 협약서에 영원히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느냐, 그래서 저는 효력이랄까 계약서안에 이 계약서의 효력은 몇 년 12월말까지 한다, 이렇게 명시해 두어야지,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그렇게 명시하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새로운 사업을 하고 싶으면 새로 계약서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업체를 얼마든지 선정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어야지 여기 매달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위원님, 예리하신 지적에 대해서 수정하는 것으로 조치하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만식 예, 김영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훈 위원 지금 실제 우리가 도비를 확보해 준 것은 2억원입니다. 전체는 6억원짜리 행사인데, 4억원은 케이비케이에서 책임을 져서 협찬이나 스폰서를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지만 제5조 비용부담의 경우에 업무협약추진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제비용은 당사자간의 별도계약에 의해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는 2억원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속에서 해야 된다 이겁니다. 승인된 예산이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줄 수 있는 예산이 한정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별도계약에 의해서 또 부담한다는 얘기는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이것은 추가부담이라는 오해를 살 수도 있고 다툼의 소지가 여기에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어느 경우에도 2억원은 초과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의회가 승인한 예산의 범위내에서 해야지 당사자간의 별도계약에 하면서 그 부분은 도가 책임진다, 그 부분은 케이비케이가 책임진다, 이렇게 하다보면 앞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섬문화축제라든지 과거의 선례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말려들어간 적이 있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불만스러운 것은 이런 계획이라고 하면 작년도 본예산부터 확보를 해서 연초부터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해야지 동의안이 의결되면 9월 1일부터는 실질적으로 온라인예선전에 들어간다 말이에요. 시ㆍ군하고 도하고 요즘 협조가 착착 잘됩디다마는 어쨌든 시ㆍ군이 와야지, 관광협회가 책임져야 될 부분있지, 경찰이 책임져야 될 부분있지, 한국통신 책임져야 될 부분있지, 관련부서가 많다 말이에요. 그러면 언제 회의하고.....한달사이에 전부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조급하게 하느냐 말이에요.
미리 이런 생각이 있었다면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유관기관이나 시ㆍ군과 어쨌든 협의를 충분히 거쳐야 되는데 이제 바로 9월 1일부터 예선전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종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렇게 조급하게 서둘러서 막대한 예산, 또 제주도가 할 일이 이것뿐이냐 이겁니다.
여기보면 각부서별로 여성정책과에서는 뭘한다, 지금 국제자유도시다, 조금 있으면 국회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예산투쟁이다 뭐다해서 부서들이 할 일이 있는데, 과연 앞서 우리가 회의에서 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다루면서 또 행정기구설치조례를 다루면서 말씀드렸듯이 국제자유도시 하나의 사업가지고 제주도청 공무원들만 아니라 제주도 전공무원들이 매달려서 해 나가야 될 사항인데, 그것은 반대로 10명가지고 본부 하나 만들어서 한다고 하고 여기는 보면 종합상황실 마련하고 뭐하고, 관련부서가 굉장히 많네요? 과연 그렇게 하면서 짧은 기간에 소기의 성과를 가져올 수 있느냐 이겁니다.
이 날짜는 정해진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그렇습니다. 오프라인 날짜는 최종적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김영훈 위원 오프라인은 그렇고 온라인은 조금 달라지는 게 있긴 있습니다.
참 답답한 게 경찰서가 할 일, 경찰청이 할 일 여러 가지 있는데, 물론 소방서가 할 일, 소방서는 도 기구니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협조기관까지도 전부 엮어놓고는 가능하겠느냐, 하여튼 상당히 그런 점에 대해서는 의심이 가고 걱정이 됩니다.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실장께서 업무위탁계약서내용을 잘 숙지했는지 모르지만 아까 강완주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완전히 궤도를 수정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손질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업무협약대상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히 위탁업무가 2001년도 페스티벌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2001년도 페스티벌 행사 아니에요? 위탁하는 사업이 못박아져 있다 말이에요. 앞으로 영구히 이것저것 계속해서 할 것이 아니라 2001년도 제주국제게임페스티벌행사란 말이에요. 그 행사를 위탁해서 하는 거거든요. 결정된 위탁업무 내용이 위탁사업이라고 해서 여기 들어가야 된다 말이에요.
여기에서 궤도가 바뀌어버리면 밑에 내용이 전면적으로 수정해야 될 요인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 자리에서 바로 자구수정을 할 사항이 아니고 조항부터 정확하게 설정해야 될 것 같아서, 정회를 해서 손질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영훈 위원 우선 질의ㆍ토론을 해 놓고 정회합시다.
○강완주 위원 우리 섬문화축제도 그런 문제 아닙니까? 그런 것을 잘하면 소송까지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계약서라는 게 이렇게 나와서는 안됩니다. 구체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아주 신용있는 개인과 개인간의 거래를 할 때도 계약서를 세밀하게 짜는데 행정기관에서 이렇게 막연한 계약서를 만든다는 자체가...... 여기에 써놓고 부수적으로 추진계획을 뒤로 붙여서,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저희들이 계속 자구수정하는 과정에서 안이 왔고요. 매일 아침회의를 하면서 자구수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우리한테 제출된 것이 아니고?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다시 수정하면서 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수정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이것도 조항을 보니까 8조정도밖에 안나왔는데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계속 보완 발전시켜나가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금액도 명시를 해야 되고 당신이 부담할 것은 얼마다, 이렇게 나와야지 계약서라고 해놓고 금액에 대한 것은 내부적으로 별도계약한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동의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잘못해서 도에서 몇 억 손해나면 승인해 달라고 요청들어 올 가능성이 있다 말이에요. 처음부터 이것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판단되면 못을 박고 해 버려야 됩니다.
스폰서 많이 나온다면 돈이 남으면 남은 대로 예치했다가 내년도......
○현성익 위원 지금 중요한 게 2001년도 제주국제게임페스티벌을 케이비케이에 위탁을 하는데 케이비케이가 우리가 이 행사를 어떻게 어떻게 해라, 계약서상에 이런 과제가 안주어졌다 말이에요. 뭐하러 2억원을 줍니까?
위탁비용은 왜 줍니까? 위탁비용 2억원을 주는 대신에 케이비케이는 무엇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과제가 나와야 될 거 아니냐 말이에요. 저는 도무지 작은 일도 아닌데.....
이 자리에서 위탁계약서를 가지고 동의하기는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 근본적인 것을 반대해서가 아니라 이 계약서가 결정되고 나면 그들이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이것을 근거로 해서 권리주장을 할 수 있고 우리가 그렇게 희생을 당해 왔기 때문에 신중히 자료를 만드는 게 바람직하다, 그래서 시간을 갖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강완주 위원 첫사업이니까 물론 우리가 여기에 사정해야 할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계약서는 냉정해져야 됩니다.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저희들도 그 전제에 대해서는 적극 동의하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말은 유연하게 할 수 있지만 계약서는 냉정하게 해야 됩니다.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추호의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강완주 위원 갑이 절대로 유리하게 만들어야 할 거 아닙니까? 개인이라면 잃어버려도 되는데 공공기관에서 잃어버리면 되느냐 말이에요. 무슨 일이 있어도 잃어버리는 경우는 생기지 않게 해야 됩니다. 개인이라면 아이고 속았구나 해서 넘길 수도 있지만,
○위원장 오만식 기획관리실장! 왜 이런 착오가 생기느냐 하면 2001국제게임페스티벌의 총예산이 얼만데 어떤 분야에 얼마가 들어가고 이런 게 나오고, 그 다음에 부담에 보니까 제주도가 부담하는 위탁비 2억원하고 행사스폰서비 4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수입예상은 가능한건지 그것부터 따져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안된 상태에서 위탁비 2억원하니까 막연하지 않습니까?
○현성익 위원 스폰서 안잡히면 우리가 2억 부담해야 되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그건 아닙니다.
○현성익 위원 추상적인 것을 계약서에 명문화할 필요가 없어요.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 2억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번 행사가 그 사람들도 경험이 설혹 부족하고 저희들도 첫경험이기 때문에 일단 예산규모는 6억원으로 잡고 있습니다마는 최소 경비를 2억원으로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는 2억원은 행사의 진행정도라든가 행사가 끝날 때까지 분할해서 지급할 계획으로 있고 만약 행사가 중간에서 중단되거나 실패했을 경우에는 2억원을 전액환수하기 위해서 이행지급보증보험증서를 받도록, 그래서 2억에 대해서는 최고의 안전장치를 저희들이 마련하고 있고 다만 2억원을 최소의 경비로 하되 나머지 4억은, 협찬은 생기면 생길수록 좋은 것이기 때문에 사업을 계속 확장시켜나가는 안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수익금 사용은 사회복지시설 등 공용의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겁니까? 사용주체가 누구입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사용주체는 당연히 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그러면 도가 공용의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수익금에서 케이비케이가 가져가는 것은 없고 수익금전체를 도가 가져온다는 말씀이에요?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2억원의 범위내에서 케이비케이의 인건비라든가 일정 이익을 보장해 주고 나머지 수익이 발생한다면 당연히 도의 수익으로 잡는 것으로 저희들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그런 부분이 명시가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저희들이 검토한 사항에는 있습니다마는 계약서 자체가 부실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오만식 본 위탁계약내용에 국제게임페스테벌기간내에 발생한 이익금에 대해서는 제주도에 귀속한다라든가 이런 조항이 있어야 분쟁이 안생길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그런 부분을 수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돈이 모자란다 해도 문제고 남는다 하더라도 자기네 것을 주장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계약서상에 놓아야 될 거 아니냐 말이에요. 아니면 몇 % 나눈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지,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그런 조항을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계약서를 세세하게 짜세요. 절대로 하자없이 안을 또 한번 만들어 보세요.
○위원장 오만식 그러면 처리를 보류할까요?
○현성익 위원 예, 27일날 해도 되고,
○위원장 오만식 김위원님 어떻습니까?
○김영훈 위원 그렇게 합시다. 오늘은 안돼요.
○현성익 위원 그리고 문서에도 세부추진계획을 중요하게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위탁사업내용도 별도세부추진계획 이것을 첨부시켜버려야지, 여기 전부 넣지 못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충분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별지로, 차질없이 하도록 하세요.
○강완주 위원 계약서의 효력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10월말까지 한다든가, 12월 며칠까지 한다든가,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미흡한 점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현성익 위원 2억원을 위탁주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쪽에 대가를, 목표를 줘야지,
○위원장 오만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제주도와주식회사케이비케이간업무위탁동의안에 대해서는 위탁계약서가 불비한 점이 있으므로 이러한 내용들을 정확하게 보충을 해서 이후 우리 위원회가 결정하는 기일에 재차 회의를 열어서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심의보류를 시키겠습니다.
4. 제주국제화장학재단2001년도운영계획(안)보고
(16시20분)
○위원장 오만식 의사일정 제4항 제주국제화장학재단2001년도운영계획(안)보고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제주국제화장학재단설립및운영조례 제8조에 의거, 정관의 제정 및 변경과 매회계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결산서등에 대하여 우리 의회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된 사항임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재단사무국장으로 파견되어 있는 정책기획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홍원영 제주국제화장학재단 사무국장 업무를 겸직하고 있는 정책기획관 홍원영입니다.
존경하는 오만식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재단운영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오늘 재단법인 제주국제화장학재단 정관변경안과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보고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인 제주국제화장학재단사업운영계획 및 예산에 대한 보고는 지난 7월 19일 이사회에서 심의 의결한 사항을 제주국제화장학재단설립 및 운영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여러 위원님께 보고드리게 된 것이며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정관개정안, 2001년도사업계획안, 200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순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재단정관 및 개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0년 12월 재단설립 당시 기본재산 평가액이 10억원이었습니다마는 2001년 1월 19일과 4월 20일 2회에 걸쳐 15억원을 제주도에서 출연함으로써 기본재산 평가액이 25억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기본재산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는 정관 변경절차를 밟도록 하는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11조2항과 재단정관 제7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7월 19일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평가액변경에 따른 정관 개정안을 가결하고 도의회에 보고가 끝난후 감독관청허가 및 법원등기의 소정의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01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계획은 재단이 시행하는 첫사업으로서 지난 4월 9일 초ㆍ중ㆍ고 외국어교사 초청설명회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들을 수렴하여 기본안을 마련하고 특히 지난 19일 이사회에서 11시부터 14시까지 3시간에 걸친 심도있는 논의끝에 심의의결을 거친 사항으로 오늘 도의회 보고후에 감독 관청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고 늦어도 9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5페이지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단의 총사업비는 자체기금 25억원에 대한 이자 1억2,833만원과 독지가 사용목적 및 용도를 지정하여 기탁한 기부금 2억7,300만원을 합한 4억133만원을 기본계획으로 하여 마련하였습니다.
사업계획은 첫째, 학생들의 외국어구사능력 향상을 위해 외국어학습동기를 최대한 유발시키기 위한 장학금제도와 둘째, 일반도민의 외국어능력향상과 학습분위기확산을 위해 월드컵자원봉사자외국어교육과 사이버를 통한 열린관광 외국어회화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며 외국어교사해외연수 및 도민의식의 세계화를 위한 캠페인용영상프로그램과 제주를 소재로 하는 쉬운생활외국어 교재를 편찬하여 보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사업은 6페이지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초ㆍ중ㆍ고등학생, 대학생들이 외국어구사능력 향상을 위한 외국어학습동기유발을 위한 장학금지급제도입니다.
장학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독지가의 지정용도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 1인당 지급액은 1년 1회, 초등학생은 20만원, 중ㆍ고등학생은 1학기 등록금 수준으로 각각 30만원, 50만원, 대학생은 도내 국립대학교의 1학기 등록금 수준인 100만원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학교별 지급인원 책정기준은 초ㆍ중ㆍ고등학교별로 3명을 기준으로 하여 학생수에 비례하여 가감 책정하였고 대학교는 학교별 7명을 기본으로 책정하고 학생수에 비례하여 지급인원을 산정하였습니다.
7페이지 학교별 세부배정인원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8페이지입니다. 선발방법은 각급학교의 장이 책임 아래 선발추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별 별도의 선발평가시험이나 기존의 외국어경시대회, 외국어능력인정시험, 학교성적등 객관적인 외국어성적을 중심으로 하고 발전가능성 및 일반과목의 성적과 함께 생활정보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체심사기구를 거쳐 공정하고 객관성있게 선발하도록 할 것이며 특정외국어나 특정학년에 편중되지 않게 추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일반도민들의 외국어구사능력향상을 위하는 사업계획입니다.
첫째, 월드컵을 대비한 자원봉사자 외국어강좌운영을 통하여 월드컵축구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능력을 지원하고 향후 각종 국제대회 이벤트행사를 대비하여 외국어구사능력이 있는 도민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통역요원을 제외한 자원봉사자 200여명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질적으로 행사안내나 운영에 필요한 현장회화위주의 외국어강좌를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사이버제주관광 외국어회화운영입니다. 인터넷 사용비율이 제주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지역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마는 사이버를 통하여 누구나 외국어회화학습 프로그램에 접근 가능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먼저 제주관광과 관련한 강좌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으며 제주도민만 무료로 이용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도민들의 세계화마인드확산을 위한 사업계획으로 먼저 외국어교사현지연수 및 문화체험계획입니다. 학생을 지도하는 초ㆍ중ㆍ고등학교 외국어교사들에 대해서 외국문화를 직접 이해할 수 있는 외국어현지연수 및 체험프로그램을 통하여 학생들에 대한 실질적인 외국어 학습지도에 도움이 되도록 지원할 것이며, 이사회에서는 참고로 관광종사자 및 대학생 현지연수사업 등은 가용재원을 감안, 차후에 검토하기로 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002월드컵대회 및 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대비한 가칭 제주인을 세계인으로라는 영상교재를 제작보급함으로서 궁극적으로 제주도민들의 질서의식 등을 세계화시켜 나가기 위한 사업으로 월드컵조직위원회나 문화시민운동협의회 등과 협조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페이지는 본재단의 장기정책사업으로써제주의 자연, 인문, 환경을 포괄적으로 수록한 말하기 및 듣기중심의 쉬운생활외국어 교재를 편찬, 보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약5년을 목표로 재단이사진, 전문가, 교육청 관계관, 초ㆍ중ㆍ고 외국어교재연구회 등이 참여하는 별도의 검토추진팀을 구성하여 현실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차기 이사회시 구체적인 계획을 확정하여 추진할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 사업계획을 말씀드렸고, 다음은 2001년도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보고입니다마는 앞에서 설명드린 사업내용을 수치화한 것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국제화장학재단정관변경사항및사업계획, 예산안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도운영계획(안)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오만식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책기획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익 위원 부분적으로 예산을 유인물로 갈음하겠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세부적인 것을 설명을 해 주어야지, 세출안을 총괄적으로는 했지만 부분적으로,
○정책기획관 홍원영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현성익 위원 세출안만 하세요.
○정책기획관 홍원영 세출예산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위원님들께서 잘아시다시피 재단운영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무국기능을 도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운영비는 필수경비를 최소화해서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은 정관과 임원변경에 따른 등기수수료등 법정비용으로 237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장학금입니다. 독지가의 기부지정 의사에 따라서 2억8,390만원을 학교별로 외국어학습동기유발장학금으로 지급하도록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사업비목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장학금지급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지급이고 이번에 말씀드린 일반사업비는 일반도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대상은 2002월드컵자원봉사자 외국어강좌운영과 사이버제주관광 외국어회화사이트 운영, 외국어현지연수 문화체험, 국제생활에티켓 영상교재제작보급비, 그 다음에 장기사업인 제주를 소재로 하는 생활외국어 교재제작등 총1억1,450만원을 계상했고 당초 총규모 4억133만원중 잔액 55만9,000원을 예비비로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질의하십시오.
○현성익 위원 국제화장학재단과 관련해서 이제부터 출발하고 있는데 출발할 때 잘못가면 엉뚱한 데로 추락할 수 있기 때문에 진단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기부금 2억7,300만원, 어떤 형태로 기부를 받아서 기부금조성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정책기획관 홍원영 이것은 현재 제주도의 관광업계에 진출하고 계신 분으로부터 기탁의사가 있어서 기탁증서를 저희도에 제출해 왔습니다.
○현성익 위원 관광업계요?
○정책기획관 홍원영 관광업계에 진출해 있는 사업가입니다.
○현성익 위원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습니까?
○정책기획관 홍원영 밝힐 수 있습니다.
현재 도내에는 뉴크라운호텔, 허니호텔, 밀라노호텔등 호텔로서는 3개업체가 있고 뉴크라운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가가 그 사업체를 모태로 하는 장학재단이 있습니다. 장학재단명칭은 관정 이종환장학재단입니다마는 그 장학재단에서 저희 장학재단으로 기탁하고자 하는 의사표시와 함께 기탁서를 제출해 왔습니다.
얼마씩입니까?
○정책기획관 홍원영 2억7,300만원에,
○현성익 위원 그러니까 2억7,300만원이 허니 호텔, 밀라노호텔,
○정책기획관 홍원영 그게 아니고 이종환씨가 운영하는 관정이종환장학재단이 있습니다. 그 장학재단 명의로 저희 제주국제화장학재단에 2억7,300만원을 기탁을 해 온 것입니다.
○현성익 위원 그러면 허니호텔하고 밀라노호텔은요?
○정책기획관 홍원영 그 분이 운영하는 사업체일 뿐입니다.
○현성익 위원 이종환씨한테 기탁서를 받아왔다는 말이지요?
○정책기획관 홍원영 그렇습니다.
○현성익 위원 다음에 일반사업비 1억1,450만원, 집행하는 내용을 보니까 월드컵자원봉사자 외국어강좌, 외국어회화 현지연수, 문화체험 다 좋은데 기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외국어강좌들을 제주대학교와 하고 있지요?
○정책기획관 홍원영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제주대학뿐만 아니라 서귀포에도 일반외국어 강좌는 개설되어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월드컵에 자원봉사자로 확정되는 사람들중에서 전문통역요원을 제외하고 외국어가 필요한 일반안내나 이런 부서에 근무할 분들을 대상으로 9월경에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자원봉사자가 9월경에 확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를 들면 서귀포에도 일반시민을 위한 외국어강좌는 있습니다마는 저희 재단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월드컵자원봉사자를 위해서 특수목적으로 회화반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영어나 이런 것에 국한되지 않고 제주도에 월드컵대표팀이 어떤 나라가 오느냐에 따라서 월드컵조직위원회와 협조하면서 대상외국어를 선정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50명을 대상으로 3개월을 잡았는데 실효성을 예측해 봤습니까?
○정책기획관 홍원영 거듭 말씀 드립니다마는 저희가 목표로 하는 것은,
○현성익 위원 대상자는 학생이에요?
○정책기획관 홍원영 아닙니다.
지금 현재 1,099명이 월드컵조직위원회에 자원봉사자로 지원되어 있습니다. 희망한 1,099명중에 전문통역요원이 있습니다. 외국어연수가 필요없는 전문통역요원이 있는데 그 부분을 뺀 나머지 중에서, 예를 들어서 운전을 맡고 있거나 이런 분야말고 출입문의 안내를 담당하거나 기본적으로 간단한 외국어가 필요한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강좌를 실시하려고 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국제화장학재단에서 근본적으로 제주도 전체적으로 제주도민들에게 어학실력을, 어학의 문화를 일깨워주는 쪽으로 초점을 맞추어주어야 됩니다.
월드컵은 월드컵추진조직위원회가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 3년전, 4년전부터 구상하고 있어요. 지금 몇 개월 앞둬서 이렇게 추상적인 발상들을 한다면,
○정책기획관 홍원영 이것은 저희가 월드컵조직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외국어교육을 할 계획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분야를 맡아서 단기운영계획을 수립하게 된 겁니다.
○현성익 위원 없다고 하면 월드컵을 반환하든지 해야지 무슨 소리를
○강완주 위원 제가 위원회에서 참석했기 때문에 얘기하겠는데 내가 강조한 사항입니다. 월드컵경기가 국제자유도시로 가는 한 길인데 그런데 거기 봉사자들이 영어뿐만 아니고 남미같은 데서 오면 영어도 모르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최소한 얘기할 수 있는 중요한 부서에 앉는 사람들은 가르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로 내가 고집해서 했기 때문에 저한테 질문하세요.
○정책기획관 홍원영 아닙니다. 저간의 사정을 잠깐 더 말씀드리면,
○현성익 위원 사무국장! 국제화장학재단의 설립취지에 맞게 운영하라는 겁니다.
어느 것을 꼬집어서 좋다 나쁘다하는 것이 아니고 제주도민들한테 약속한 대로 제주도의 국제자유도시가 된다, 제주도민들이 어학정서를 일깨우는 촉매역할을 하라고 했다 말이에요. 교사들 데리고 해외연수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이에요. 이런 데서부터 발상에 문제가 있는 거라 말이에요!
○정책기획관 홍원영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도 사이버제주관광 외국어회화라는 사이트를 신설해서 도민 누구나가 무료로 원하면 외국어회화를 연수할 수 있는 코너를 만들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현성익 위원 하다못해 마을마다 방송시설이 되어 있는데 기본적인 인사하는 문장이라도 테이프로 나누어주고, 53만 도민이 국제화로 가는데 변화를 누군가가 해야 될 게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국제화장학재단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어린이들은 어려서부터 어학실력을 키워주자,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기존 기성세대에게는 어떻게 사회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어학의 정서를 깨울 것이냐 그런 쪽을 같이 고민해 주어야지 교사들 처음부터 외국보내고.... 이러한 발상부터 고쳐지지 않으면 이 사업은 추락합니다. 실무책임자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역사적으로 그 사업의 성패가 달려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정책기획관 홍원영 잘 알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몇 몇 사람들의 머리속에서 가면 안되는 거예요. 사무국장은 이사들이 처음부터 만든 거 모르잖아요. 장학재단 설립취지를,
○정책기획관 홍원영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물론 이 사업이 첫사업입니다마는 바로 또 내년도 사업계획을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사업은 저희 사무국에서 단독으로 만든 사업이 아니고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내 전초ㆍ중ㆍ고등학교 외국어담당교사 전원이 모인 자리에서 어떤 사업이 가장 효과적이냐 하는 것도,
○현성익 위원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사들이 이 장학재단 만들었습니까?
○정책기획관 홍원영 사업내용을 말씀드린 겁니다. 사업내용을 만들때 그런 의견을 들었고 또 그 다음에 장학재단의 이사님들이 외국어분야에 전문가들이 계시기 때문에,
○현성익 위원 사무국장은 당초 장학재단설립할 때부터 있었지 않습니까? 기획했고,
○정책기획관 홍원영 예.
○현성익 위원 교사들을 목적으로 해서 이것을 만들었습니까?
○정책기획관 홍원영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성익 위원 그러한 앞으로 특수한 목적수행은 시기가 흘러서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총체적으로 제주도에 낙후되어 있는 어린이들에게 어학실력을 향상시켜주는 일, 또는 지역주민들이 외국어에 눈이캄캄한 것을 세상을 밝혀주자 말이에요. 그게 시급하지 않습니까? 어때요? 어느 쪽으로 가야 됩니까?
○정책기획관 홍원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현성익 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이사회든 지사님이든 누구든 실무자가 어떻게 생각하고 고민해서 기획하고 계획을 수립하느냐에 따라서 70,80%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실무책임자의 마음가짐, 생각하는 사고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어느 게 먼저냐?
우리가 당초 생각했던 목표달성이 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실무책임자로서의 사고를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정책기획관 홍원영 알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현위원님 말하는 것은 나한테 욕하는 소리같이 들리는데 3시간 동안 논의한 겁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해외나가는 것도 교사위주로 하자, 배낭여행을 하라, 실지로 안 갔다온 사람만 보내라, 그것을 전부 강조해서 수정이 많이 된 겁니다. 사실 거기에 제주대학교 양우진원장이라는 사람이 외국에 가서 오래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버드대학 나온 사람인데, 그 친구가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나하고 뜻이 맞아서 처음부터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해서 여러 가지 개선도 많이 한 것이고 거기 교육감, 부교육감도 가서 같이 토론도 한 거니까 보고 듣는 것으로 해서 다음에 시행하는 것으로 합시다. 한꺼번에 다 시행하기는 어렵고,
○위원장 오만식 김영훈위원님 질의할 거 없습니까?
○김영훈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현성익위원님 추가질의 없습니까?
○현성익 위원 저는 절대적으로 나쁘다고 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출발할 때 우선 시급한 게 어느 게 먼저냐, 지사가 도민들하고 약속한 사항이 접근하는 방법이 조금 앞뒤가 안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얘기했던 거니까 참고해 주십시오.
○위원장 오만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국제화장학재단2001년도운영계획의건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을 적극 반영해서 실효성있는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 특히 정책기획관께서는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고사항 준비를 위해서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회의중지)
(17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만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제주의료원매각관련추진상황보고의건
○위원장 오만식 의사일정 제5항 제주의료원매각관련추진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보고에 앞서서 참석한 직원을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희 의료원장입니다.
오맹기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오만식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보건복지여성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금번 회기에 제주의료원 매각과 관련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주의료원 매매계약 내용에 대한 설명입니다.
제주의료원의 매매계약은 2000년 12월 29일 체결하였고, 매각대금은 토지, 건물, 장비 등을 포함해서 총 275억700만원입니다.
대금은 30억원을 계약금으로 받고, 2001년부터 3년간 분할 납부키로 되어 있고, 이자는 소유권을 인계한 후 매각대금 잔액에 대해서 연리 3%를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유권 인계는 2001년도 분할 납부금 95억원을 납부한 후 1년 이내에 제주대학교에서 제주의료원을 정상적인 대학병원으로 운영할 준비가 되었다고 판단되었을 때 상호 협의해서 결정하기로 되었습니다.
매매계약 조건은 저소득층이라든가 도서지역 주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혜택의 계속적인 추진과 의료원 재직의사를 포함한 전 직원 고용 승계, 그리고 분할납부 금액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하여 근저당권 설정 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매매계약 이후의 우리 도의 조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병원의 운영에 필요한 의료장비를 보강하기 위해서 혈관조영촬영기 등 4종의 장비를 구입하면서 18억원을 다시 투자하였습니다.
그리고 병원 증축이 가능하도록 부지 167평, 4억2,000만원을 매입했고, 제주도로 소유권을 이전해서, 지금 이 부지는 추가 매각하게 됩니다.
다음 제주대학 임상교수 18명이 전문과목별로 진료과장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들 겸직교수에 대해서 의료원에서 진료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학병원 운영을 위한 대학측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의료인력 확보계획입니다.
의료인력은 총 98명을 확보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 확보된 의료인력은 36명이 되어 있습니다. 기초의학 분야에 18명, 임상의학 분야에 18명입니다.
연차별로 임상분야 의료인력을 2002년까지 23명을 채용하고, 2003년까지 39명을 추가 확보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62명의 임상의학 분야 인력을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료장비 및 시설확충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2002년도 장비 및 시설확충을 위해서 제주대학교가 신청한 예산은 186억원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일단 통과가 되어 기획예산처에 제출되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신청내역은 의료원 인수예산으로서 이자를 포함해서 한 81억원, 그리고 병동증축에 23억원, 시설 개ㆍ보수에 12억원, 의료장비 구입에 70억원, 해서 총 186억원을 신청하여 있습니다.
이 예산 확보를 위하여 도지사님께서도 기획예산처를 방문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도록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끝으로 의료원 인수ㆍ인계와 관련하여 앞으로 추진할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인수ㆍ인계를 위하여 도와 제주의료원, 그리고 대학 등 관계자를 포함한 인수ㆍ인계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이 팀에서는 인수ㆍ인계에 따른 제반규정이라든가 재정에 관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하게 되고, 제주의료원 인수ㆍ인계에 따른 문제점 같은 것을 사전에 파악해서 대책을 수립하고 보완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비 확보와 관련해서는 상호 지원 및 정보 공유 등 관계기관들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국비 확보에 공동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제주의료원을 제주대학병원으로 넘기면서 도민에 대한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혜택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매각관련 추진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제주의료원매각관련추진상황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오만식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익위원 발언신청)
예, 현성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성익 위원 현성익위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도 알고 있듯이 제주대학교에 의과대 겸직교수들이 집단으로 해서 직원들에게 드리는 글이라고 해서 성명서를 뿌린 적이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내용을 보면 제주대학 부속병원의 출범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제주도하고 의료원 경영진들의 성의 부족이고, 부적절한 어떤 행태를 지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어떻든 내부적인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요구가 있는 것은 저희들도 내용을 봐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단계에서 제주대학교 임상실습을 하는 교수들이 그런 내용을 공개적으로 배포하는 것은 우리가 추진하는 내용을 자세히 모른 상태에서 그런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진하는 내용에 매매계약 조건 같을 것을 보면 언제쯤에 인수ㆍ인계된다는 것은 명시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확실하게 알면 그런 집단행동이라든가 그런 것을 할 필요가 없는 건데, 그런 내용을 잘 몰랐을 때 그렇게 할 수 있다, 또 내부적인 사정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어떻게 조치를 했어요? 이러한 성명서가 보도된 후에.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안을 설명했습니다. 전부는 얘기하지 못했지만,
○현성익 위원 반응이 어때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어떻든 그 교수들의 입장에서는 이왕 줄 거면 좀 빨리 넘겨주는 것이 대학측에서 좋겠다,
○현성익 위원 그것은 바램일 따름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바램일 따름인데,
○현성익 위원 그런데 공공기관인 도, 그리고 공사인 의료원 경영진에게,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으로서 말이죠, 도민들에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집단으로 언론에 성명서를 내서. 그것은 제주도민들이 볼 때 바람직하지 못하다 말입니다.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현성익 위원 누구 책임인 것 같아요? 도민들의 책임이에요? 이러한 보고싶지 않은 모습이 비춰질 때, 그걸 어떻게 보겠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저희들 입장에서 참 불행한 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요즘 수습이 되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더군다나 공익을 위해서 부단한 노력들을 하고, 공익을 위해서 많은 고민들을 함께 하면서, 같이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끼리 이마를 맞대고 함께 열정을 쏟아도 정말 어려운 시기에, 도를 지탄하고 경영진을 나무라고 그러한 풍토를 우리가 보고 넘길 것이냐 이겁니다.
이것은 실무국장께서, 이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실무책임자로서, 이해가 잘못되고 있으면 이해를 시켜줘야 되고, 또한 방침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면 방침을 정확히 얘기해 줘야 됩니다. 그들 나름대로 스스로 판단을 하다보니까 그런 과오를 범하는 것인데..... 모르겠어요, 과오인지, 아니면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제주도내의 같은 도민사회에서 불행한 이러한 것들이 여론으로 조성되지 않도록 앞으로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잘 알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리고 의료원 매각과 관련해서 대체재산 조성 측면에서 서귀의료원 투자계획을 밝힌 바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현성익 위원 추진되는 내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실무부서에 확인해서 언제까지 뭘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을, 지금까지 추진된 사항하고 자료로 주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금년 15억원은 확정되어 있는 상태이고,
○현성익 위원 향후 될 것을 정확한 것으로 주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알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마치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내가 좀 물어보죠. 275억원이라는 것은 확정 금액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계약할 당시는 275억원으로 확정된 것입니다.
○강완주 위원 어떻게 확정된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감정평가원에서 감정해서,
○강완주 위원 그 당시, 12월 29일 체결할 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그 당시 가격입니다.
○강완주 위원 그러면 토지 4억2,000만원하고 4종의 기자재 구입비 18억원?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것보다 더 많아질 겁니다. 18억원 장비 구입한 것도 다시 추가로 받을 겁니다.
○강완주 위원 추가로 할 수 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강완주 위원 95억원을 받았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2월달에 받았습니다.
○강완주 위원 그런데 이게 참 막연한 건데, 1년 이내에 대학병원으로서 정상 운영될 여건 성숙시 상호협의 결정한다! 이거 상당히 막연한 말 아니에요? 95억원 납부 후라면 몇 월 몇 일이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2월 8일날 95억원을 받았으니까 내년 2월 8일 어간에 여건이 성숙되면 상호 협의하에 주는데,
○강완주 위원 성숙이 안 될 적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성숙이 안될 경우도 있지만 어떻든 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고, 여건성숙이라는 것은, 내년도 예산 확보되는 시점이 있습니다. 국회를 통과하는 그 시점을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12월 2일자에 국회 예산이 확정되니까 기자재 구입 70억원이라든가 매입비 81억원, 그런 것이 확정되면 우리가 줘도 되겠다는 판단이 서게 됩니다.
○강완주 위원 그렇게 되면, 내년 1월달 되면 상당히 바쁠텐데, 지금 노인, 도서지역 주민 진료비 감면 등 취약계층 의료혜택이 계속 추진되어야 한다는 조건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그렇습니다.
○강완주 위원 그건 협의가 되어 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내용적으로 협의가 되어 있는 상태고, 우리가 인수ㆍ인계팀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면서 정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드는 것도 개입을 해서, 이런 저런 것은 집어 넣어야 된다는 그런 것도 좀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매매계약 조건에 그게 다 들어 있습니다. 서민층에 대한 의료시혜는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조건이 되어 있는데, 관과 관과의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걱정되는데, 인계ㆍ인수팀은 만들어졌어요? 인계ㆍ인수팀은 어디에서 만드는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도에서 만들어야 될 겁니다. 대학교측하고 의료원측하고 도하고.
필요하면 의원님들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기본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그러니까 인계ㆍ인수팀 구성을 누가 주관을 해서 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것은 도에서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은 거기에서 다시 뽑는 한이 있어도 주관은 도가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이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인계ㆍ인수팀을 잘 만들어야 하는데, 벌써 제주대학에서는 인수계획팀이라는 것이 만들어진 것처럼 얘기하던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것은 자체적인 인수계획팀입니다. 세부적인 일을 할 것이 많기 때문에.
○강완주 위원 그거하고 이거하고 어떻게 성격이 틀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것은 별개입니다. 자기들이 받아서 운영할 것을 계획하는 인수계획팀이기 때문에 이것하고는 틀립니다.
○강완주 위원 분명히 해야 해요. 내용을 알면서 물었는데, 전적으로 도지사가 주관이 되어서 인계ㆍ인수팀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도지사가 주관이 돼서.
왜? 도민들을 위해서 도지사가 해야 됩니다. 대학교 발전을 위해서가 아니고, 제주의료원을 이용하는 도민들을 위해서 도지사가 주관이 되어야 한다!
제주의료원이 새로 탄생되면서 인계된다면 제주대학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만, 거기에 도립환자가 많다 말입니다. 도지사가 관리하고 있는 환자가 많기 때문에 도지사가 주관해야 한다는 겁니다.
인계ㆍ인수팀을 잘 구성해야 된다고! 까다로운 사람으로. 제주대학 편들지 않는 사람으로 해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구성할 때는 의원님들 자문을 좀 얻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의원보다 더 똑똑한 사람 많잖아!
몇 명 정도로 구성하려고 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지금 10명 내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외라고 하면 12명도 될 수 있고 8명 될 수 있고,
○강완주 위원 알겠습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만식 예, 김영훈위원님.
○김영훈 위원 275억원이 매각대금이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김영훈 위원 장비보강하고 부지를 확보하면서 22억원이 더 들었다, 그것은 우리가 더 받아낼 수 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받아낼 겁니다.
○김영훈 위원 계약서상에 그 조항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추가 매입하는 것이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렇게 된다고 하면 275억원의 매각대금에 대한 그 당시 감정평가 했던 것과, 지금 현재는 1차 중도금을 받아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김영훈 위원 2차 중도금, 그리고 계약 완료시까지 돈을 받는 단계가 여러 차례 남아있다 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두번 받을 겁니다.
○김영훈 위원 그런데 그러한 조항이 있다고 하면, 인수ㆍ인계시점에서 275억원에 대한 감정평가를 해야 될 사항은 없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없습니다.
혹시, 장비가 1,500여점인데 그 중 장비가 완전 못 쓰게 되어서 감가상각으로 폐기처분 할 정도가 되지 않으면,
○김영훈 위원 그 얘기가 아니라, 감정평가를 하는데, 이 금액은 2000년도 감정평가 금액 아니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2000년도입니다.
○김영훈 위원 하지만 넘겨주는 것은 2003년이 될 수도 있고, 최종적인 잔금 징수하는 과정은 2004년이 될 수 있다 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렇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럴 때 이 금액으로 그냥 넘기느냐 이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럴 때도 아까 얘기처럼, 만약 10억원짜리 장비가 완전히 고장났다고 하면 그것은 못 받는 겁니다. 고장나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그대로 되는 겁니다.
○김영훈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불리한 계약이다 이겁니다. 그렇게 되면 계약 자체가 불리하다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때 가서 270억원이 아니라 300억원도 나올 수 있고, 때로는 250억원으로 줄어들 수 있지만, 감가상각한 것처럼 장비를 못 썼을 때는 우리가 돈을 못 받는데.... 문제는, 그건 말이 안되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것은 조항에 나와 있습니다.
재산가치의 변동이라고 해서 인수 기준일 이전에 분배 등 사유로 재산 및 물품에 현격한 변동이 초래 되었을때 인수ㆍ인계 기준일 1개월 이내에 재감정을 실시한 금액으로 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러니까 재산 평가도 다시 할 필요가 있는 시점이 된다 이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이것은 1년 이내에, 인수기준일 1개월 이내에 이렇게 해서,
○김영훈 위원 그러니까 이 계약 자체를 불리한 계약을 맺었다 이겁니다. 처음부터.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런데,
○김영훈 위원 그런데가 아니라, 왜 그러냐? 2000년도에 감정평가를 할 때는 275억원이었는데 그 다음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이겁니다.
땅을 더 사 준 것도 돈을 더 받을 수 있고, 장비 보강해 준 것도 더 받을 수 있고, 또 장비가 마모된 것은 받지 못한 상황에 올 수 있고, 그런 조건이 되어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그런데 인수ㆍ인계가 1년 이내에 될 것 아닙니까? 그 인수ㆍ인계가 딱 되어 버리면 그 이후에는 관계 없습니다.
○김영훈 위원 참 답답한 얘기네! 당신이 국회의원이요? 당신 직책이 뭐야? 국회에 직책이 뭐냐고!
우리가 금년에 75억원 받아내야 된다 말입니다. 금년 12월 2일 국회 예산 통과하는 날, 예산통과가 12월 2일날 된다는 보장도 없어요. 작년에는 12월말에 가서 야 예산이 통과되었어요. 법정 기일을 지키지 못했어요.
법정 기일이 12월 2일인데, 그때 75억원이, 여기에 프러스 알파로 더 붙는 게 있죠! 22억원 더 붙는 것, 이런 것들은 나중에 한다 합시다. 어쨌든 이자 포함해서 81억원이다 말입니다.
이 돈이 안 되었을 때는 넘기지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렇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랬을 때는, 지금 정부예산 1회 추경이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부지 하세월로 정부 예산 확정 시점까지 언제 1년이나 동동 기다릴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렇게 자신있게 얘기할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한 상황변동이 올 때에는 재감정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줘야지. 당신 재산처럼 생각하지 말고 도민재산이라고 생각해 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이 조항에는 없습니다마는, 대학측에서는 만약 예산이 통과가 안되었을때는 기채를 하든 발전기금을 쓰든 자기네가 알아서 처리하겠다는 말은 있습니다. 이 조항에 없지만. 그 점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 그것은 그때 가서 할 사항이고, 그 상황하고 우리 계약서상의 상황하고는 얘기가 다르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재감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이겁니다.
그렇게 해야지, 이건 275억원 재산이라고 해서 그저 감당하지 못해서 맡겨버리는 것처럼 자꾸 그러지 말라 이거예요. 실제적으로 제주의료원 매각과 관련해서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제주대학 의과대학 학생들이 좋아하는 줄 아세요? 의과대학 학부모들도 이렇게 시달릴 바에는 차라리.... 의과대학 하나 만들지 못한 것을 역대 총장을 나무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앞서 동료의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자꾸 보이는 것이 말이죠, 끌려가고 있다 말입니다.
도민재산을 우리가 지켜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정말.... 제주도의 보건의료의 산실인 제주의료원을 마치 제주대학에 맡겨주지 않으면 안되는 것 마냥 이렇게 끌려가는 인상을 보였을 때, 집행부도 그렇고, 의회도 그래요. 이것을 동의해 준 의회도 공동의 책임이 있어요. 그 부분을 명확히 하고 싶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잘 알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인계ㆍ인수팀을 만들 때, 거기에서 그 계약서상에 불비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건 중요한 얘기입니다.
인계ㆍ인수 시점에 결정되어 있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1년 후에 할 때는 자연 증식된 자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다시 해서 제 가격으로 인계ㆍ인수를 해야만 타당하다 말입니다. 그런 것들은 인계ㆍ인수팀에서 협의가 되어야 될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4학년들이 내년에 졸업해서 나오면 의료원, 혹은 제대로 진행될 경우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이 될텐데, 거기에서 인턴과정되는 것 아닙니다.
그것은 이상 없죠?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오만식 예.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제주의료원장 이용희입니다.
그 동안 저의 부족함 때문에 위원 여러분과 도민들께 좋지 않은 인상을 드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인턴수련 문제는 지금 군대 문제하고 맞물려 있거든요. 의과대학을 졸업했을 적에 인턴을 지원하면 군대징집이 연기되어야 합니다. 남자인 경우에는. 여자는 그런 경우가 없으니까 예외지만.
그런데 국방부에서 수련병원 인정을 400병상 이상인 병원으로 못을 박고 있습니다. 법으로. 그런데 제주의료원은 400병상이 안 되니까 징집 연기되는 병원이 안됩니다.
대학에서 전에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인턴수련을 하기 때문에 빨리 넘겨 주라, 그리고 서울대학병원과의 모자병원 관계를 취소해 달라, 그러면 자기들이 스스로 인턴을 뽑겠다, 그러니까 제주의료원에서 직접 인턴을 뽑겠다, 얘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지금 졸업생 중에 여자 두 분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마 그분들은 지원을 하게 되면 되겠지만 지원을 하게 되면 어떤 점들이 있느냐 하면, 서울대학병원하고 모자병원 관계가 취소되고 인턴수련 병원을, 지금 현재는 저희가 인턴 6명, 레지던트 6명, 내년에는 레지던트 10명이 됩니다. 10명은 서울대학에서 뽑아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서울대학에서 안 뽑아 줍니다.
안 뽑아주게 되면 결국 제주의료원에 지원하는 사람이 있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 다음에 제주의료원의 진료는 어떻게 되겠느냐? 더 엉망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
○위원장 오만식 그러니까 금년에 인수인계를 해 버리면 서울대학병원하고 모자병원 관계가 끊어지는 것 아닙니까?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그것은 제주대학에서 알아서 할 겁니다. 저희가 이러쿵 저러쿵 할 게 아니고 자기들이,
○위원장 오만식 그쪽에서 주장하는 식으로 인턴 문제 때문에 빨리 넘겨달라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는 겁니까?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그것은 통일된 얘기도 아니고 정책이 정해진 것도 아니고 잘 모르는 사람이 그냥 하는 얘기들입니다.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해득실을 다 따져보면..... 지금 강원대학이 그렇습니다.
강원대학은 서울대학병원하고 모자병원 관계도 아니고 어디에서 지원해 주는 데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자기들이 뽑았는데, 작년에 인턴이 여자 두 명만 신청해서 여선생 두분만 있기 때문에 당직도 교수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충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제 생각에는 어쨌든 제주의료원이 대학병원으로 발전해서 기반이 다져질 때까지는 좀 내실있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천상 서울대학병원하고의 유대관계도 지금처럼 유지하면서 그쪽에서 인턴, 레지던트도 뽑고, 충원해 주고,
○위원장 오만식 그러니까 우리가 의료원을 인수ㆍ인계 해 버리면 제주대학병원이 되기 때문에 서울대학병원하고 모자병원 관계가 성립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그런데 지원해 주겠다고 하면 될 겁니다.
안된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한가지 확실한 것은 국방부에서 병상수 때문에 인정 안 해 주는 것 하나하고, 복지부에서 대학병원이니까 공중보건의사 지원을 못 해 준관련이 됩니다.
지금 제일 문제가,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시끄럽고, 문제가 되고, 어차피 중도금까지 받았으면 빨리 넘겨줘 버리고 싶은 개인적인 생각도 있겠지만, 제일 문제가 진료의 질이 저하되거나 도민에 대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어떤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다 하는 내용이 되겠구요, 그리고 사실은 제가 작년부터 쭉 제주의료원이 대학병원으로 되기 위해서 계속 지원을 해 왔습니다.
겸직의사, 또는 거기에 대한 진료수당, 연구비, 주택문제, 시설, 시설도 지금 국장님이 18억원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추가되는 비용이 거의 25억원 가까이 될 겁니다.
다음에 영안실 부지 사는 문제, 하여튼 의료원의 모든 투자라든지 앞으로 발전방향을 제주대학교 병원, 다시 말하면 3차 진료기관 역할을 하는데 맞춰서 해 온 겁니다.
물론 지사님도 적극 그러도록 권유를 해 줬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비하면 대학에서 너무 준비를 안 한 겁니다. 지금 대학에서 준비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임상교수가 17명인데, 17명 중에 일주일에 한번 진료하시는 분이 있고, 한번 입니다. 오전이나 오후나.
그리고 하루 진료하시는 분이 반 가까이 되고, 이틀 내지 이틀반 진료하시는 분이 몇 명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진료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가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주대학에서 빨리 진료의사를 확보해라, 또 진료하는데 필요한 예산도 확보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것이 요번에 갈등의 원인이 되고, 직원들에게 드리는 글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한 것 같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오만식 정당하게 요구할 것은 요구해야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제주의료원 인수인계 문제와 관련해서 도에서 입장을 밝히세요.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주대학교측에서는 여러 가지 경로로 자기들이 언론플레이도 하고 입장도 표명하고 다른 소문도 퍼뜨리고 그러는데, 도청에서는 아무런 얘기가 없으니까 정당한 요구를 하면서도 도민들로부터는 도청이 안 내주는 것처럼 자꾸 오해가 되고 있잖아요!
그것은 행정쪽에서 적극적으로 투명성 있게 알림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들은 지금 오히려 잃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위원회에서 분명히 주문하건데, 중간중간마다 보건위생과에서 의료원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이렇습니다, 해서 좀 알리세요.
차후에는 본의 아니게, 이번 성명처럼 피해를 입거나 도민들한테 문제가 야기되는 일이 없도록, 오해가 생기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위원장 오만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의료원 매각 관련 추진상황 보고의 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을 적극 반영해서 인수인계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기타 잡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공무원들께서 가일층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동안 안건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7월 27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해서 제주도와 주식회사 케이비케이간 업무위탁계약에 관한 동의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6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고여호
○출석공무원
- - 기획관리실
- 실장서유창
- 정책기획관홍원영
- 정보화담당관오문호
- - 보건복지여성국
- 국장오경생
- 보건위생과장오맹기
- - 소방방재본부
- 소방행정과장윤권수
- -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김창희
- -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참여속기사
- 양진희 손청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