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6회 제주도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시 2001년 7월 27일(금) 11시
장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도와주식회사케이비케이간업무위탁계약에대한동의안
심사된안건
1. 제주도와주식회사케이비케이간업무위탁계약에대한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오만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01년 제주국제게임페스티벌행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에게 업무위탁을 하고자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지난 제1차 회의시 심의과정에서 협약대상사업이 포괄적일 뿐만 아니라 책임소재의 불명확 등 계약서내용이 너무 불비해서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보완하여 재심사하는 것으로 보류되었던 사항입니다.
1. 제주도와주식회사케이비케이간업무위탁계약에대한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위원장 오만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와주식회사케이비케이간업무위탁계약에대한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동 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지난 회의시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바로 질의ㆍ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안건심사에 관련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목적은 대상사업과 대상업체 및 위탁조건 등에 대한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한 협약서로서 그 세부사업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회계관계의 재규정을 준수하여 협약서의 범위내에서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생각되며,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제주도지사로부터 계약서명칭을 협약서로 변경하는 것에서부터 각 조문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한 수정의견이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심사에 임해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ㆍ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훈위원님!
○김영훈 위원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시에 지적되었던 사항을 보완했다고 해서 그저께 자료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오늘 이 내용을 보니까 조금 추가된 것도 있고 수정이 됐네요. 그저께 줬던 자료하고 오늘 이 자료하고 보완된 부분이 어느 부분입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끝난 자료는 정보화담당관실에서 나름대로 검토해서 위원님들께 사전에 양해를 받기 위해 갖다 드린 자료입니다. 오늘 아침까지 저희들이 한 것은 관계전문가들을 충분히 소집하고, 관계변호사라든가 여러 가지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해서 최종안으로 확정해서 다시 드리는 안입니다.
○김영훈 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중에 달라진 것, 그저께 저희가 검토했던 자료가 있는데,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예, 조문별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우선 24일날 위원님께서 지적해준 사항에 대해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수정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제2조에서 필요한 제반위탁사업을 2001년 제주국제게임페스티벌로 한정했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승인을 얻도록 한 사항하고, 수탁자는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위탁자의 승인을 받아서 후원기관ㆍ단체나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제4조에는 수탁자의무에서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업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2억원에 대한 이행지급보증보험증서를 발급한 보험에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다음에 인명 및 재산피해 등이 발생했을 경우에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당보험에 가입토록 규정했고, 제5조에 위탁비용으로 취득한 자산적 물품의 소유권은 위탁자에게 귀속되도록 규정했습니다. 또한 제6조에서 협약이 해지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별도로 신설했고, 제7조에 본 협약서의 효력을 정산서와 결산보고서를 검사해서 승인한 날까지로 규정했고, 제8조에는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는 위탁자의 의견에 따르도록 했고, 필요한 경우에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에서 총괄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김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협약서 수정의견을 제출해 준 내용에 따른, 결국 이 안이 우리가 동의한다고 하면 본회의까지도 오늘 동의가 되겠습니다만, 세부추진계획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예, 그렇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만식 수고하셨습니다.
강완주위원님,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강완주 위원 전문위원, 이 협약서는 어떻게 돼요? 나중에 결과보고서를 검사해서 승인해주면 그것으로 도의회는 보고되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전문위원 고여호 다른 특이한 사항이 없으면 집행이 정당하게 됐다면 보고할 근거는 없습니다. 또 필요하다면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 집행부에서 계약에 의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예산이 수반돼있기 때문에 나중에 결산과정도 있고 또 과정들이 있을 겁니다.
○위원장 오만식 위원회가 소집해서 보고할 수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중간에 보고받을 수 있는 거죠?
○위원장 오만식 예.
○김영훈 위원 그렇죠.
○강완주 위원 우리가 지적한 것은 거의 다 들어간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예, 최대한 수용했습니다.
○강완주 위원 이것을 보면서 상당히 우리가 지적을 잘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이 생길 건데, 이번 협약된 내용이 지금도 검토한 것이 좀 불안정한 곳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있는데, 이런 것을 기획관리실에서 하나의 대표적인 협약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타 국에도 이런 것을 알려서 일반 개인하고 계약할 때는 철저하게 세부적인 내용까지 명시해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서 잘 짜야 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예, 이것이 완벽하다고 보지는 않고,
○강완주 위원 협약서에 나왔다고 해서, 이중삼중으로라도 계약서에 다 들어가야 합니다. 몇 장이 되더라도. 아주 잘됐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예.
○위원장 오만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완주 위원 이것이상 할 방법이 없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오만식 현성익위원님, 질의할 것이 있으십니까?
○현성익 위원 사업계획서 나와 있습니까? 사업계획서를 줘야지요. 뭘 하겠다고 계약을 하는 건지 알아야죠, 위원들이.
업무위탁계약을 하면서 위원들에게 뭘 하겠다고 하는 요지를 계획서도 제출 안 해서 계약서를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위원장 오만식 계약서 안 드렸어요?
○현성익 위원 내용을 배경설명해서,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제가 알기로는 사전에 양해를 받기 위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다음 사업계획 이것이 완벽한 것은 아니고 이 협약을 하면서 지난번에,
○현성익 위원 그것은 그전에 줬던 거 아니에요!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앞으로 계속 수정ㆍ보완ㆍ발전시켜나갈,
○현성익 위원 이번에 새롭게 이것을 하면서 계약이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김영훈 위원 아까 내가 그랬잖아요. 이게 이렇게 달라졌으니까 계획안도 안이기 때문에 다시 수정ㆍ보완해야 된다고 하니까 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다시 자료 수정ㆍ보완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현성익 위원 제출합시다!
○위원장 오만식 수정ㆍ보완해서 빨리 제출해 주세요.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완주 위원 이거 처음 이니까 앞으로 생각할 것이 많이 있어요.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저희들도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위원님들에게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위원님들 질의ㆍ답변하시는 가운데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입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와주식회사케이비케이간업무위탁에대한동의안에 대해서 수정안 올라온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영훈 위원 아니, 위원장이 동의안을 제출할 것이 아니고 위원이 제출해서 동의를 받아야죠.
○위원장 오만식 그러면 처리방향에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 김영훈위원입니다.
○위원장 오만식 예, 말씀하십시오.
○김영훈 위원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주국제게임페스티벌개최에 따른 제주도와주식회사케이비케이간업무위탁계약에대한동의안은 우리 위원들이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지적한 내용과 또 제주도가 그 이후에 수정한 의견을 포함해서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현성익 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오만식 방금 김영훈위원으로부터 수정가결하자는 동의안이 있었고 재청이 있었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영훈위원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1제주국제게임페스티벌개최에따른업무위탁협약서는 끝에 실음)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제176회 임시회 우리 위원회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고여호
○출석공무원
- - 기획관리실
- 실장서유창
- 정보화담당관오문호
○참여속기사
- 부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