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7회 제주도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시 2001년 8월 31일(금) 14시
장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2001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제1회변경)안
3.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의결요청의건
4. 2001년도제주국제게임페스티벌추진상황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제주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2. 2001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제1회변경)안(제주도지사 제출)
3.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의결요청의건(제주도지사 제출)
4. 2001년도제주국제게임페스티벌추진상황보고의건
(14시00분 개의)
○위원장 오만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제법 아침 저녁으로 많이 서늘해 졌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서 오늘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할 내용은 일반 안건으로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1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 등 동의안 2건을 심사하고, 보고사항으로 2001제주국제게임페스티벌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내실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또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책임있고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 제주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위원장 오만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자치경제국장을 대신해서 자치재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말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재정과장 강두영 자치재정과장 강두영입니다.
자치경제국장의 해외 출장으로 부득이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만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자치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불부합되는 조문과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 신축시 대부요율을 인하하였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변상금 부과시 사전통지제도를 도입하여 변상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의견제출 및 소명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공시설을 위탁 관리할 경우에는 사용수익 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 사용료 납부방법들을 위탁계약에 포함하도록 명문화하였습니다.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대상에 공적율 50% 이상 진척된 건축물인 경우 공유재산으로 확정하는 사항을 추가하고, 건축법에 의한 소규모의 재산, 또는 2,000만원 이하의 재산을 취득처분하는 경우에는 재산관리 업무의 간소화를 위하여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 대부료의 요율을 현행 1%, 2.5%, 5%에서 사용목적에 따라 1%이상, 2.5% 이상, 5% 이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종업원 10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50% 이상을 당해지역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장 또는 사업장을 신축하는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할 경우에는 요율을 인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민간부동산 시장의 부동산 임대 사례와 같이 공유재산에도 사용수익 허가 및 대부계약시 전세금 납부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사용료 대부료의 연체이자를 고지한 기한내에 납부한 경우에는 고지한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 연체이자를 징수하지 아니하고, 그외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인 경우 대부료에 대한 연체이자를 감면하여 저소득층의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변상금 부과시 사전 통지제도를 도입하여 변상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의견제출 및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여러 가지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주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만식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여호 전문위원 고여호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만식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재정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훈 위원 안 제7조 제3항 말이죠, 건축법 제49조 제1항에 의한 소규모 재산의 취득처분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 조항입니다.
지금 현행은 심의사항 중 제84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대하여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것은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는 그런 조항이거든요. 현행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 내용 중에 좀 달라지는 사항들이 좀 있어요?
○자치재정과장 강두영 예, 그렇습니다.
○김영훈 위원 이것은 일종의 소규모재산에 대해서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는 건데, 이번 개정안에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3 제2항 및 영 제84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이라든지 건축법 사항이라든지 또는 행정재산, 보존재산에 대한 이런 것을 세분화시켜서 명문화시킨 거예요?
○자치재정과장 강두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을 함으로써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생략되는 것에 추가되는 사항은 주거지역인 경우에 60㎡ 이하, 상업지역 150㎡ 이하, 공업지역 150㎡ 이하, 녹지지역 200㎡ 이하로 면적을 정해 놓고 있고, 또 대장가액이 2,000만원 이하 대상, 다음에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에 대해서는 시지역하고 군지역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마는, 일반 시지역인 경우에 660㎡ 이하, 군지역은 990㎡ 이하, 이렇게 해서 이러한 소규모 재산인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않고 행정감사와 다음에 주민 불편사항을 조금 해소시키기 위하여 생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안 제8조 말이죠. 처분재원의 비도 삭제내용을 다시 들고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지방재정법 시행령에는 매각재산에 대해서는 그 금액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을 조성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되겠더라 이겁니다.
과거에 제주도는 취득하는 것도 많이 있었지만, 매각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매각을 안하고 될 수 있으면 도유재산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매각을 했을 때는 그 만큼한 대체재산을 형성하는, 그런 것을 해 왔는데, 법 시행령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조례로, 이것은 분명 조성하도록 강제규정으로 해서 강제규정으로 놨다 이겁니다.
그런데 왜 굳이 조문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이냐 이겁니다.
○자치재정과장 강두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심을 좀 했습니다.
99년도에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 상정을 해서 이것이 그냥 강제규정으로 존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같은 사항을 다시 상정시킨다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우선 첫 번째는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 시행령상의 시행령하고 조례하고 같은 사안에 대해서 상충되는 것도 문제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지고, 또 하나는 이번에 저희들이 16개 시ㆍ도 재산관리관들이 모여서 표준안을 만들면서 여러 가지 전국 형성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스럽겠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에도 표준안에 이것이 삭제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노력하여야 한다, 또는 조성하여야 한다, 강제규정과 임의규정이 있는데, 저희 집행부서에서는 재산을 취득처분하는 경우에 일정규모 이상은 도의회 의결을 반드시 받도록 되어 있고 해서 운영상의 문제는 별로 없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영훈 위원 그것은 우리가 집행권자에게 재량권을 얼마나 주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인데, 문제는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는 법령의 조문을 새로운 재산 조성비에 충당하여야 한다고 해서 우리가 강제규정을 놓은 이유는 보다 명확히 해 둘 필요가 있다, 그래서 충당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면 다만 여러 가지 그러지 아니할 수 있는 상황도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조례에 단서조항을 달았다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중앙획일적인, 중앙집권적인 얘길하지 마세요. 우리는 지방자치를 하고 있어요. 제주도는 제주도 실정에 따라야지 어찌 전국적으로..... 대체재산을 조성하는데 부산은 안할수도 있어요. 노력을 안 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노력하자는 뜻에서, 또 노력보다는 반드시 충당해야 되는, 그래서 강제규정을 집어넣었던 거예요. 전국적인 얘기를 하면 시끄러워져요.
그러면 지방자치를 할 필요가 뭐 있어요? 행정자치부 표준규칙 하나 가지고 다 전국적으로 통일시켜버려야지. 그 문제는 그렇게 답변하셔서 안됩니다.
어쨌든 이 조문은, 사실 우리 의회가 고수하고 입장이 상당히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만식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완주위원 발언신청)
예, 강완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완주 위원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1,000만원 이하는 심의를 안하겠다, 또 면적으로 몇 평방, 몇 평방이 나와 있잖아요?
○자치재정과장 강두영 예.
○강완주 위원 제주시 중심부에 가면 평방이 문제가 아니고 단가가 굉장히 높잖아요? 평당 1,000만원이 되는 데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적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가령 50㎡이다, 그러면 이것은 심의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액수로 보면 그것이 5,000만원, 1억원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구분하려고 하는 겁니까?
○자치재정과장 강두영 이것은 저희들 특별시라든가 광역시 같은 경우는 평으로는 100평 정도 되어 있고, 일반시인 제주시같은 경우에는 200평 정도, 군지역은 300평으로 이렇게,
○강완주 위원 그러니까 조천의 200평이면 얼마 안 되는데 제주시 중심부에 도유재산이 있다고 가정할적에, 그것은 1평만 되어도 200평에 해당하는 가치가 되는데, 그래도 면적 단위로만 구분해서 심의를 안 할 것이냐?
○자치재정과장 강두영 저희들 일반적으로 도유재산은 제주시내에 가진 예가 별로 없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지금이 없지, 앞으로도 없으라는 보장이 있어요?
○자치재정과장 강두영 앞으로는,
○강완주 위원 지금 많이 있잖아요! 왜 없다 말이에요! 관청 들어 앉아있는 땅도 전부 도유재산이지.
○자치재정과장 강두영 이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까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200평 이하로 되면서 대장가격이 1,000만원 이상이 될 때, 아마 중심부에 있는 것은 10평만 되더라도 1,000만원 이상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전부 심의대상이 되는 겁니다.
○강완주 위원 그러니까 1,000만윈 이하는 심의 안한다, 이렇게 규정만 지어 놓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자치재정과장 강두영 그렇게도 되고, 1,000만원 이하이면서 이 면적을 초과하지 않은 것,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두가지로 했는데, 어느 것 중에 하나가 되었을때는 심의가 되는 겁니다.
○김영훈 위원 200평 이하가 되거나 1,000만원 이하가 되면 그렇다는 얘기인데,
○자치재정과장 강두영 예. 두 가지 중 하나가 걸리게 되면 심의를 하게 되는 거니까,
○김영훈 위원 그런데 또는이라고 되어 있다 말이에요.
200평도 심의를 안 받고, 1,000만원 이하도 심의를 안 받는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란 거죠.
○강완주 위원 200평이 액수로 따지면 20억원이 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것을 심의대상에서 제외시켜 버리면 안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 제 얘기입니다.
○자치재정과장 강두영 그러니까 200평 이하가 된다 하더라도 1,000만원 이상이 되면 심의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강완주 위원 그것을 조문에 명시를 분명히 하라고! 막연하게 하지 말고. 가액 1,000만원 이하의 재산은 심의를 제외한다고 말이야. 그렇게 해 둬야지. 도지사가 재산을 다 팔아먹는다고. 그래서 그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거니까.
그리고 제3자에게 전대할 경우에 부가세 내는 조항을 다 만들 거 아닙니까? 전대를 받은 사람이 계속 그것을 안 내었을 때 강제조항은 있겠습니까?
도지사하고 전대받은 사람하고 계약한 사실은 전혀 없는데, 다시 병한테 넘어왔을 경우, 병이 납부를 전혀 안 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거예요?
○자치재정과장 강두영 그것이 이 조항에 나와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재산관리관이 사용이라든가 대부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강완주 위원 징수명령 해도 안 내었을 경우에 무슨 법을 적용시킬 것이냐 이겁니다.
○자치재정과장 강두영 그것은 지방재정법에 지방세 징수예라고 해서 지방세 징수예에 의해서 체납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그것이 성립이 될까요? 도지사하고 계약한 사실은 전혀 없는 제3자인데.
○자치재정과장 강두영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재산관리관이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저희들이 만들어 놨습니다.
○강완주 위원 징수법에 의해서 할 수 있다?
○자치재정과장 강두영 예, 그렇습니다. 지방세 징수예에 의해서 징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체납처분까지의 지방세 징수법에 의해서,
○강완주 위원 사전승인을 받아서 전대를 해야 하니까?
○자치재정과장 강두영 예, 그렇습니다.
○강완주 위원 아까 김영훈위원께서 이야기가 다 된 것이지만, 노력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정부에서도 사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에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자치재정과장 강두영 물론입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꼭이라는 말이 없어도 사라 이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강하게 받아들일 생각을 해야 된다고! 행정을 자꾸 편리하게만 가려고 하지 말고.
○자치재정과장 강두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전대로 강제규정으로 놔두는 것으로,
○강완주 위원 군 재산은 많이 있으니까 괜찮은데, 도 재산은 지금.... 제주도는 참 묘하게 도 재산이 별로 없다고! 자꾸 팔아먹으면 안돼!
○자치재정과장 강두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이상입니다.
○현성익 위원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을 수정하는데 이의가 없죠?
○자치재정과장 강두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겁니까?
○김영훈 위원 저는 없습니다.
○현성익 위원 없습니다.
○강완주 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 봅시다.
○위원장 오만식 예.
○강완주 위원 도의 자재를 공급하기 위해서 빌려간 토지에 대해서는 감면할 수 있다, 그것을 어떻게 구분할 거예요?
○자치재정과장 강두영 그것은 두가지입니다.
종업원의 100명 이상 고용했을때 하고 다음에 당해 지역에서 자재를 50% 이상사업장이나 공장에서 사용했을때는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저희 지방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측면에서 한 것입니다.
○강완주 위원 나는 이것이 상당히 남용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은데.
○자치재정과장 강두영 그러니까,
○강완주 위원 어떻게 선을 그을 거냐 말입니다.
○자치재정과장 강두영 그러니까 두가지 중에 하나가 해당되면 되는 겁니다.
10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당해지역의 원자재를 50% 이상 사용했을 때, 두가지 중에 하나가 충족이 되면 감면됩니다.
○강완주 위원 실무자를 믿을 수밖에 없지, 뭐. 이거 상당히 문제가 생긴다고!
○자치재정과장 강두영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것을 운영해 보면서 문제점이 도출되면 다시 개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 집행부서에서는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우리 제주도 같은 데는 100명 이상 고용하는 공장이나 기업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육지부하고 틀려서 운영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마는 운영해 보면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때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나는 강과장을 믿는데, 강과장이 다른 데 가서 다른 과장이 오면 이거 형편좋게 다 해 줘 버릴 것이 아니냐 하는 거죠.
○자치재정과장 강두영 이게 속기록에 남아있고 하니까 후임자도 잘 할 겁니다.
○위원장 오만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좋은 처리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익 위원 수정안을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3개 조문에 대해서는 수정안을 만들어서,
○김영훈 위원 그러니까 제8조는 그냥 존치하는 것으로 하고, 우리 전문위원이 지적한 내용을 수정하기 위해서 제25조 전세금 납부제도 문제와 제28조의 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율 적용문제, 이 부분은 수정하는 것으로 해서....
○위원장 오만식 그러면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만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좋은 처리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익 위원 현성익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8조 처분재원의 비도는 현행대로 존치하고, 제12조 제2항 제2호도 현행대로 존치하며, 제28조의 대부료등에 대한 연체요율 제1항 대부료 및 사용료, 매각대금, 변상금 및 교환차액을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연체요율은 연 15%로 하며,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 제100조 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연체료를 붙여 고지하고 징수한다. 이 경우 납부하여야 할 금액 중 분할납부의 경우에는 분납금에 대한 이자를 제외한다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오만식 방금 현성익위원으로 부터 수정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방금 현성익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1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제1회변경)안(제주도지사 제출)
(14시47분)
○위원장 오만식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제1회변경)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자치재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말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재정과장 강두영 이어서 2001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제1회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치복권은 지방자치단체의 문화, 예술, 복지향상과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및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재원 충당을 위하여 전국 16개시ㆍ도가 참여하여 95년 7월부터 발행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도 자치복권 발행계획을 변경하여 의결을 받고자 하는 이유는 2000년 12월 29일 도의회에서 의결하여 주신 금년도 즉석식 자치복권 발행금액은 200억원이나 금년도 상반기 판매호조로 6월말현재 155억원을 발행함으로써 하반기 승인액 부족으로 복권발행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2001년도 자치복권발행계획을 변경하여 도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치복권발행계획 변경내용을 말씀드리면 즉석식 자치복권 발행금액은 당초 2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300억원을 증액발행하고 판매는 발행금액의 79.2%인 396억원을 예상하고 있으며 수익금은 62억8,000만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치복권의 판매수익금의 운영, 관리, 배분에 대해서는 자치복권의 발행판매 및 수익금 운영관리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판매수익금에 대한 자치단체별 배분은 16개시ㆍ도가 참여하는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에서 결정하고 수익금을 배분할 경우에는 복권판매액, 시ㆍ군ㆍ구 수, 인구 수 등을 고려하여 배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 제1회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만식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여호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2001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제1회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재정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 1,000억원이 안되었으니까 1,000억원이 될 때까지 적립해 가는 거지요?
○자치재정과장 강두영 그렇습니다.
○김영훈 위원 지금까지 460억원 적립된 거지요?
○자치재정과장 강두영 예.
○현성익 위원 80%가 판매된 겁니까?
○자치재정과장 강두영 현재 80%가 판매되었습니다.
○강완주 위원 2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한 것은 도 자체에서 결정한 겁니까?
○자치재정과장 강두영 전국자치복권발행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결정해서 저희들한테 요구가 들어옵니다.
○김영훈 위원 돈 모아놓으면 시ㆍ도에 갈라주는 거니까,
○자치재정과장 강두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있음)
○김영훈 위원 원안의결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오만식 방금 김영훈위원으로 부터 원안동의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제1회변경)안에 대해서는 김영훈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재정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3.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의결요청의건(제주도지사 제출)
(14시55분)
○위원장 오만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의결요청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말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고용삼 지난 8월 17일자로 총무과장으로 부임한 고용삼입니다.
앞으로 도의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소 저희 총무과 업무에 각별한 성원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오만식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지금부터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의결요청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타 시ㆍ도 출신인사 및 외국인에게 제주도명예도민증을 수여함으로써 명예도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앞으로도 제주도발전에 남다른 관심과 애착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자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수여대상자는 해양경찰청 차장으로 재임하고 있는 이경우씨와 전 농업기반공사 제주도지사장 한규언씨, 그리고 삼영그룹 주식회사 회장 이종환씨가 되겠습니다.
대상자별 공적내용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용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추천되는 대상자들은 평소 제주도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져왔던 분들로 우리 도를 제2의 고향으로 여겨 제주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만식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여호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의결요청의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총무과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 이종환 삼영그룹 회장이 2억7,300만원 장학금기탁서를 전달했는데 입금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현성익 위원 기탁서만 들어왔지요?
○총무과장 고용삼 지금 기탁서만 들어 왔는데 이달 중에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장학금대상자가 선정되면 이달 중에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러면 장학금대상자 선정작업은 어디까지 진행되었습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장학재단에서 교육청까지 해서 의결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영훈 위원 그러니까 장학생은 선발된 상태입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구체적으로 선발은 안되었고, 사전에 교육청에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승인절차까지는 되어 있어서 금명간에는 들어 올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과장께서 처음이라서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어쨌든 이 돈이 1회추경에 세입이 들어 와 있습니다. 물론 금년중에 들어오면 되긴 되는데.....아니, 추경이 아니죠.
어쨌든 이분에게 호텔을 인수한 것만 가지고도 명예도민증을 드릴 수 있는데, 문제는 돈 문제가 나와 버리니까......이 문제는 신경을 쓸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국제화장학재단에 이 돈을 기탁해서 거기로 하여금 장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도록 하는 것은 잘못하다가 사업이 문제가 있다든지 하면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완전히 국제화장학재단이 장학생을 선발해 놓고 못 주는 우스운 꼴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런 점은 도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 겁니다.
○총무과장 고용삼 위원님이 우려하는 부분도 충분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답변을 소홀히 했습니다마는 8월 11일날 교육청으로부터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았고 9월말까지 기탁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이것은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저희 도에서 기간내에 받아들이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러면 자료를 받겠습니다.
언제 돈이 들어오고 그 돈으로 어떻게 장학생을 선발하고 장학금이 지급된 장학생 명단까지 그 이후의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만식 지금 요청된 자료는 빠른 시일내에 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전부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익 위원 삼영 이종환회장이 인수한 호텔과 골프장, 4개 관광업체가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입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그전 모수관광호텔 즉 현재의 크라운 호텔이고 칼호텔 옆에 있는 하니관광호텔, 그리고 그랜드호텔 사거리에 있는 밀라노관광호텔, 그리고 신성골프장을 인수했습니다.
○현성익 위원 장학금 지급을 하고 있다면 관광업체의 종업원 자녀들에게 지급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이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기네 종업원들한테도 개별적으로 지급해 주고 있고,
○현성익 위원 그러니까 도내에서 운영중인 4개 관광업체 직원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총무과장 고용삼 예,
○현성익 위원 4개 관광업체가 어디입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자기네 업체에 근무하는 직원 자녀들에게도 주고 있고, 이것은 순수하게 장학재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2억7,300만원을 기탁해 준 겁니다.
○현성익 위원 그러니까 4개 관광업체라고 명시된 것은 골프장이라든가 호텔에 종사하는 직원 자녀들을 말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예.
○현성익 위원 알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그런데 이종환회장한테 주는 것은 어떤 결과로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장학금이 들어 오지도 않고 나가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기탁서만 냈지.
○총무과장 고용삼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마는 7월 16일에 우선 기탁서를 받았는데 그 이후에 교육청에 사전승인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조금 소요되어 버렸습니다.
○강완주 위원 승인은 난 겁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8월 11일날 났습니다. 승인공문을 접수했습니다.
○강완주 위원 2억7,300만원 들어 온 겁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9월말까지는 기탁할 것으로, 내부적으로
○강완주 위원 이상하지 않습니까? 기탁해서 들어오지도 않고 학생들한테 배분도 안되었는데 명예도민증을 주려고 도에서 서둡니까? 결과도 나타나지 않았는데,
○총무과장 고용삼 이분들이 장학금을 기탁하겠다는 얘기는 오래 전부터 있었습니다.
○강완주 위원 그러니까 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오래전에 얘기한 것이 왜 지금도 입금이 안되었느냐 말이에요.
○총무과장 고용삼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내부적으로 기획관실에서 하고 있는 장학재단,
○강완주 위원 내 얘기는 뭐냐하면 어떤 결과가 나와서 그것을 받은 학생들이 정말 마음속으로 고맙다고 생각할 적에 명예도민증을 주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서둘면서......이 사람이 순수성이 있는지 없는지 결과가 안 나타났으니까 의심을 해 봐야 합니다.
여기 와서 호텔하고 뭐한 거야 자기 영업하려고 호텔하고 제주도 환경이 좋고 여기에서 살고 싶으니까 투자한 것이지 진짜로 제주도민을 위해서 100% 투자한 것이냐 말이에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투자한 거지.
공무원들이 여기와서 열심히 일했다는 것은 사심없이 한 거라고요.
○총무과장 고용삼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강완주 위원 나중에 줘도 좋은 일을 가지고, 2억7,300만원을 내놓지도 않고 학생들한테 넘어가지도 않은 상태에서 먼저 주느냐 말이에요. 순서가 틀렸지 않느냐 말이에요. 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왜 행정을 그런 식으로 하느냐 이거예요. 나중에 주었다고 도민이 안됩니까? 이상한 일 아닙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위원님,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부터 제주도에 많이 투자를 하면서,
○강완주 위원 제주도에 투자안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신라호텔도 투자했고 다 투자한 거 아닙니까? 냉정하게 말하면 자기 돈벌려고 다 투자한 거지, 그 사람들 다 도민증 줬어요?
○총무과장 고용삼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어려운 시기에 종업원도 관리하고,
○강완주 위원 이 도민증을 주려고 하는 것은 2억7,300만원 때문에 주는 거라 말이에요. 다른 사람보다 특별하게 2억7,300만원 장학금을 내놓겠다고 기탁서가 왔으니까 도 입장에서는 주겠다고 한건데, 기탁서만 왔지 돈도 들어오지 않고 그것을 학생들한테 나누어줘서 그것을 받아서 고맙다고 느낀 후에 이 사람한테 도민증을 주어야 원칙이지, 행정의 순서가 틀렸지 않느냐 말이에요. 인심쓰기 위해서 도민증을 준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그 분들이 순수한 뜻에서 2억7,300만원을 기탁해 준 것이기 때문에 그 고마운 표시를 하고,
○강완주 위원 고마운 것은 압니다. 그런데 도에서 왜 이렇게 서두느냐 말이에요. 연말에 주어도 좋고 학생들한테 나누어주어서 그후에 도민들이 고맙다고 느꼈을 때 주어도 충분한데,
○총무과장 고용삼 반복됩니다마는 내부적으로 챙기지 못하다보니까 교육청의 승인이라든지 이런 절차가 있다보니까,
○김영훈 위원 어쨌든 돈은 9월말까지 납부하기로 했잖아요? 지금 얘기는 9월말까지 돈을 기탁받고 나서 줘도 된다는 얘기지,
○총무과장 고용삼 예.
○강완주 위원 우리가 도민증을 안주겠다는 의미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 올라온 것을 가지고 지금 와서 부결하기도 그렇고, 왜 이렇게 도에서 앞뒤가 안맞는 행위를 해서 자꾸 문제를 야기시키느냐 말이에요.
○현성익 위원 강완주위원님 말씀마따나 도민들이 공감할 수 있고, 고마워할 수 있고, 수혜자가 귀감이 되는 모습이 드러날 때, 그럴 때 주는 것이 참 좋다는 얘기니까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십시오.
○총무과장 고용삼 충분히 알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여담입니다마는 과거에 범양개발, 탑동매립한 사람, 기탁서 공증까지 해도 안 내잖아요.
○강완주 위원 나는 그 사람을 의심하거나 주지 않으려 하는 의미가 아니고, 왜 행정에서 이렇게 서툴게들 하느냐 이겁니다. 뭣 때문에 이렇게 서둘러요? 그 사람한테 고개 숙여야 할 일이 뭐가 있느냐 이겁니다. 지금 현재 기탁서 종잇장 하나 냈는데.
○총무과장 고용삼 그 때문에 관계부서에서 지사님한테 책망도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내부적으로 잘 챙기지 못하다 보니까 빨리 못 들어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양해를 해 주시고, 다음부터는 더 신중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의결해 주는 기관으로서 이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있느냐 말이야. 그 사람 싫어서 하는 소리가 아니야. 행정을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위원장 오만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할까요?
○강완주 위원 제가 발언한 것에 대해서 보충하죠. 발언을 거의 했는데, 들어온 것을 우리가 부결한다면, 이 사람이 2억7,000만원 낼 것을 내가 절대 의심하는 것은 아닌데, 부결한다는 것도 문제란 말이에요.
사회적으로 고맙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몰라도 냉정하게 한다면 나는 이거 부결시켜야 하는 것으로 봐요.
그러나 이런 일이 도의회에서 자꾸 생긴다는 것도 바람직스럽지 않고, 다른 위원님 의견에 저는 그냥 따르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동의안을 성안시켜서 말씀해 주십시오
○현성익 위원 집행기관에서는 앞으로 도민증을 수여함에 있어서 실적이라든가 경과가 어느 정도 도민들이 공조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요청을 하고 승인요구를 하도록 하고, 이번에 올라온 요청안에 대해서 원안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오만식 제가 잠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현성익위원으로부터 원안동의 하자는 안이 있습니다. 일단 이 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결에 앞서서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도청 집행부에 대해서 간곡하게 말씀을 좀 하겠습니다.
앞으로 명예도민증 수여와 관련해서 명백하게 결과적으로 어떤 공적이 드러날 경우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의결기관으로서 난처한 입장에 처하지 않도록, 그리고 명예도민증 위상이 정확히 정립될 수 있도록 심각하게 고민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총무과장 고용삼 예
○위원장 오만식 그러면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의결요청의건에 대해서는 현성익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을 포함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보고준비를 위해서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만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01년도제주국제게임페스티벌추진상황보고의건
○위원장 오만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2001년도제주국제게임페스티벌추진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기획관리실장 서유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오만식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 항상 저희 기획관리실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2001년 제주국제게임페스티벌 추진상황을 보고할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전국 최초로 개최되는 본 행사는 다양한 종목과 이벤트 행사로 세계 젊은이들의 우정어린 만남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우리 제주를 널리 알리고, 정보화의 섬 제주를 최첨단 정보기술의 보고로 발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오늘 드리게 되는 추진상황 보고를 계기로 국제게임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관심, 그리고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진상황 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축제준비를 총괄하고 있는 오문호 정보화담당관으로 하여금 상황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게임개요에 대한 설명은 주관사인 주식회사 케이비케이 강종현 대표이사로부터 영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기에 앞서 본 축제의 주관사인 케이비케이 임직윈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종현 대표이사입니다.
박건용 팀장입니다.
그러면 먼저 오문호 정보화담당관으로부터 종합계획 및 추진상황을 빔 프로젝트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위원님 여러분, 양해하신다면 대신 정보화담당관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가서 업무를 보셔도 좋습니다.
○정보화담당관 오문호 정보화담당관 오문호입니다.
지금부터 2001제주국제게임페스티벌 종합계획 및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파워포인트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빔프로젝트에 의한 보고)(종합계획서 및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게임으로 여는 미래, 제주와의 만남, 2001 제주국제게임페스티벌 종합계획 및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케이비케이에서 이번에 개최되는 게임대회 종목별 영상물 시연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케이비케이대표이사 강종현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케이비케이대표이사 강종현입니다.
우선 저희 주식회사 케이비케이와 업무위탁협약을 맺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1제주국제게임페스티벌 종목별 게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제게임인 스타크래프트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스타크래프트는 미국의 블리자드사가 제작한 게임으로 국내 최대판매량 200만장을 기록하였고, 전세계 1,000만명, 국내500만명 이상의 회원수와 1일 접속자 수가 55만명에 이를 정도로 많은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각종 게임에 관한 기록을 깨며 국내에 스타크 신드롬을 일으킨 게임입니다.
게임의 배경은 21세기말 문명의 과도한 발전으로 인해 인구가 늘어나면서 환경오염과 자원의 고갈 등으로 새로운 개척지를 찾기 위해 떠났던 테란종족 지구인이 우주의 어느 행성에 도착하면서부터 그곳을 차지하려는 3개 종족, 즉 테란, 저그, 프로토스간의 전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게임방법 및 순위산정방식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게임방법은 미네랄과 가스라는 자원을 채취해서 건물을 짓고, 건물에서 전투병력을 생산하여 여러 가지 전략과 전술을 이용, 상대편을 공격하여 무력화시키는 방법으로 승패가 결정되며, 순위 산정은 국제공인방식 ELO에 의해 승패기록을 점수로 산정하여 순위를 정하며, 더불어 예선전에서 최저 50게임 이상 대전을 치뤄야만 본선 진출자격이 주어지게 되겠습니다.
게임접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베틀넷에 접속이 되면 게이머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는 화면이 나타나며 입력난에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면 다음 화면으로 전환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베틀넷의 대기실화면이며 왼쪽 메뉴에는 채널, 크리에이트, 조인, 레더 등의 메뉴가 있고, 오른쪽에는 현재 대기실에서 대기하고 있는 게이머들이 나오게 됩니다.
중앙에는 대화창과 하단화면에는 대화를 할 수 있는 문자입력창이 존재하게 됩니다. 여기서 게이머들은 대화를 통해 게임을 벌일 상대를 찾습니다.
대회경기를 목적으로 한 특정채널을 찾기 위해 채널버튼을 선택하여 원하는 채널로 접속을 한 후에 크리에이트 버튼을 선택하여 새로운 방을 만들거나 조인 버튼을 선택하여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게임방으로 들어가 경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하여 게임참가자대기화면으로 접속하게 되며, 경기진행에 따른 종족을 선택한 후에 오케이 버튼을 누르면 게임이 시작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스타크레프트 게임 초기화면으로 저그 종족의 진영을 보시고 있습니다.
게임이 처음 시작되면 게이머는 일꾼이라는 유닛을 이용해 미네랄 자원과 가스 자원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자원을 어느 정도 모으면 필요한 건물과 공격유닛을 만들면서 지도상에 있는 상대방 게이머의 위치를 파악하고 일련의 전략을 짜서 상대방을 공격하게 됩니다.
유닛끼리 대전을 하고 있는 동안에도 게이머는 자신의 기지에서 상대방을 공격할 수 있는 유닛을 지속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스타크래프트는 40여개의 유닛을 사용하여 공격과 수비를 하게 되어 있어서 상대방의 전략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는 저그 종족이 프로토스 종족을 공격하여 들어가 상대방 게이머의 공격유닛을 유인해서 파괴하는 화면을 보고 계십니다.
이런 패턴으로 유닛과 건물들을 파괴하거나 상대방 게이머가 게임을 포기하게 되어 나가면 보시는 것과 같이 승리표시가 화면에 보이게 되며, 이 게임에서 승리를 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카운터스트라이크에 대하여 게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카운터스트라이크는 미국의 밸브사가 제작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있는 게임중의 하나로서 99년 6월 처음 베타판이 발표된 이후로 빠른 속도로 플레이어들이 증가하면서 원작인 하프라이프의 인기는 물론이고 현재 1인칭 액션게임에서는 가장 많은 수의 게이머들이 즐기는 게임입니다.
그럼 카운터스트라이크의 게임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카운터스트라이크는 테러리스트와 카운터, 양 진영으로 나누어져 인질구출, VIP 경호, 폭탄해체 등 정해진 임무에 따라 서로의 상반되는 목적을 가지고 겨루는 게임입니다.
게임방법은 한팀당 5명으로서 각각 팀을 만들어서 테러리스트팀과 진압팀이 되어 2개팀이 일련의 키보드 조작과 마우스 조작으로 무기를 사용하여 서로 방어와 공격을 하여 상대팀 전원이 진압되면 승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게임은 개인간의 게임이지만 카운터스트라이크는 팀간의 호흡이 매우 중요시되는 게임입니다.
다음은 포트리스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포트리스는 한국의 CCR사에서 제작한 국내 최대 온라인 게임으로 300만명의 유저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쉬운 게임방법과 귀여운 캐릭터로 광고로 사용될만큼 높은 인지도와 다수의 사용자를 가진 국산 온라인게임의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포트리스게임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게임은 앞서 설명한 종목들과 마찬가지로 사용자 접속과정을 거쳐 게임 진행이 됩니다.
게임방법을 말씀드리면 제한된 시간내에 공격을 주고 받는 방식의 게임으로 바람의 세기와 방향을 고려해서 포탄이 발사되는 각도와 힘을 조절하여 상대방게임자의 탱크에 맞춰서 상대편 탱크의 에너지를 전부 소모시키면 승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포트리스는 사용방법이 간단하고 쉽기 때문에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3,40대 중년층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즐기고 있는 게임입니다.
대전결과는 다음 화면과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넷바둑에 대한 설명입니다.
넷바둑은 인터넷을 통해 실제 바둑판을 놓고 대국을 벌이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 일으키는 바둑게임으로서 다양한 바둑사이트를 통해 수백만의 바둑매니아들이 언제 어디서나 실제 바둑과 동일하게 사이버를 통하여 다양한 실력의 보유자들과 대국을 벌일 수 있어 바둑동호인들이 즐기는 게임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범종목인 넉둥배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넉둥배기는 제주의 주식회사 인포마인드가 제작한 게임으로 제주의 전통적인 윷놀이를 사이버상에서 즐길 수 있도록 온라인게임으로 개발하였습니다.
놀이방식이 일반 윷놀이와 유사하여 처음 접하는 사용자도 쉽게 즐길 수 있으며, 무엇보다 제주만의 전통놀이인 넉둥배기를 시뮬레이션게임으로 제작하여 남녀노소 불문한 모든 네티즌이 이해하기 쉽고 즐길 수 있는 인터넷상의 특화된 게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종목별 게임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이번 대회가 반드시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전직원을 투입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만식 정보화담당관 및 케이비케이 관계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 과정에서 의문나는 사하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현성익위원 발언신청)
예, 현성익위원님.
○현성익 위원 정보화담당관!
○위원장 오만식 발언대로 나오세요.
○현성익 위원 케이비케이와 협약에 의해서 지금 상당히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데, 제주에서 이런 훌륭한 대회를 개최하면서, 8월 30일 현재 외국인 참가 접수현황에 보니까 한 430명으로 상당히 저조한 것 같아요. 내국인은 한 7,600명이 되는 것 같은데.
외국인에게 홍보하는 홍보방법이, 아까도 얘기했는데 이메일을 통하는 게이머들한테 통보한 것 외에 다른 홍보방법이 없는 것 같은데, 홍보의 부재인지? 이렇게 참가가 저조한 이유가 뭔지?
○정보화담당관 오문호 외국에 참가자들이 현재에 저조합니다마는 케이비케이 주관사에서 유명 사이트, 즉 말하면 야후 이런 데에서 지금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본 게임이 오프라인 석상에서 10월 14일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충분한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한 인원은 충분히 참여할 것으로 내다 보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케이비케이와 협약을 하는 과정에서 외국인 참가 숫자가 최저 어느 정도 인원이라고 하는 것은 없었어요?
○정보화담당관 오문호 저희들은 이렇습니다.
이를테면 스타크래프트는 64강이 제주본선을 치르게 되는데, 64강에는 꼭 외국인 10명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별도로 배정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외국인들이 많이 왔을 경우에 체류비라든가 항공료 부담이 있기 때문에 스타크래프트에 한해서 10명까지만 저희들이 항공료와 숙박비를 제공하는 것이고, 카운터스트라이커는 5명을 강제 배정해서 본선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나머지, 이를테면 스타크래프트에 64명이 들어오면 그 분들은 항공권을 안주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현성익 위원 이 대회에 참여를, 그러니까 예선전에서부터 본선에 이르기까지 꼭 같은 비용이나 꼭 같은 준비과정을 통해서 개최를 하면서, 세계인들이, 젊은이들을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로 파급이 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어떤 대회홍보라든가 또는 게이머들에게 인지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이 시점에서라도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정보화담당관 오문호 예, 알겠습니다.
○(주)케이비케이대표이사 강종현 그 안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예.
○(주)케이비케이팀장 박건용 저희가 기존에 스타크래프트 마스터즈 2000이라는 것을 99년도부터 계속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기존대회에 외국인들이 125개국 약 2만명 가량이 참여했습니다.
그것은 기존대회를 치르면서 저희가 실제 데이터를 근거로 잡았는데, 이번은 기존에 했던 것보다 약간 시일이 지나서, 일단은 스타크래프트만 가지고 약 1만명 이상은 충분히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예상하고 있고, 홍보방법에 있어서는 외국같은 경우는 국내와 인터넷환경이 약간 달라서 게임을 좋아하는 젊은이들이 동호회라든가 이런 쪽으로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통해서 정보를 쉽게 취합하고 있구요.
그쪽을 중심으로 해서 외국에 중심되는 각 게임별 동호회 사이트에 게시하고 있고, 그리고 운영자들에게 뉴스라든가 공지사항으로 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다 해 놓은 상태이고, 지금 매일매일 게재가 되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러한 부분하고, 또 스타크래프트 제작사인 블리저드사하고 협의를 해서 그 쪽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부분에 대한 협조공지도 보낸 상태니까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이 오게 되면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속기록에 기록되니까 직함과 성함을 말씀해 주십시오.
○(주)케이비케이팀장 박건용 박건용팀장입니다.
○현성익 위원 아까 130만명이라고 얼른 비쳤는데, 이것은 이 대회의 예선, 본선 게임에 참여하는 총 인원이죠?
○정보화담당관 오문호 이렇습니다.
130만명은 접속 규모이고, 사실상 선수는 40만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하여튼 이 대회에 접속하는 그러한 예상인원은 130만명이다 이거죠? 대회에 참여하는 선수는 40만명이고.
○정보화담당관 오문호 예.
○현성익 위원 그 중에 외국인은 몇 명으로 보고 있어요?
○정보화담당관 오문호 3만2,000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아까 케이비케에서의 얘기는 1만명,
○(주)케이비케이팀장 박건용 그것은 스타크래프트 한 종목만입니다.
○현성익 위원 3만2,000명은 가능한 거예요?
○(주)케이비케이팀장 박건용 예.
(강완주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만식 예.
○강완주 위원 외국인은 어느 나라에서 많이 참여하나요?
○정보화담당관 오문호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 433명이 지금 접수가 되었는데, 이것은 어제 현재입니다마는 미국이 93명, 프랑스 39명, 스웨덴 74명, 캐나다 42명 등 47개국에서 참가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일본은 얼마나 되요?
○정보화담당관 오문호 일본은 한 10명 정도 접수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중국은?
○정보화담당관 오문호 중국은 15명입니다. 미국이 좀 많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일본이나 중국은 수준이 좀 떨어집니다.
그리고 대회 당일 강자전 같은 경우, 중계계획은 없어요?
○정보화담당관 오문호 중계는 케이블TV에 섭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 쪽에서는 중계를 하는 것으로,
○위원장 오만식 전국단위에 케이블TV입니까?
○정보화담당관 오문호 그것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제가 저번에 지적을 했는데, iTV에서 게임대회를 운영하잖아요?
○정보화담당관 오문호 예.
○위원장 오만식 명색이 국제대회라고 하면서 국내 방송사 섭외를 못한다 말이에요?
○정보화담당관 오문호 이것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KCTV 온게임넷(on game net)방송에서는 전국 방송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KCTV가 케이블TV아니에요?
○(주)케이비케이팀장 박건용 케이블TV하고 케이블TV내에 게임전문방송이 있습니다. 그것은 동양그룹에서 예전에 투니버스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서 게임전문방송으로 국내최초로 시작했고 그 부분이 iTV라든가 이런 데보다 훨씬 더 많은 시청자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녹화방송 1회하고 재방송 2회에 대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우리가 분명히 지적을 했는데 케이블TV말고도 공중파가 갖고 있는 또 다른 영역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게임매니아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주도 홍보전략이 아니라 대회를 치르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수적인 홍보효과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른바 공중파를 얘기했던 건데 계획이 전혀 없군요?
○강완주 위원 SBS를 보니까 나오던데요. 나는 유선방송을 보니까 나오는 겁니까?
○정보화담당관 오문호 iTV에서도 나옵니다마는 저희들 앞으로 가급적이면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대로 중계하는 쪽으로, 다만 돈이 문제입니다. 돈을 많이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케이비케이에서 섭외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예산이 허락되면 그렇게 하는 것으로,
○위원장 오만식 지금까지 섭외를 안해 봤지 않습니까?
○정보화담당관 오문호 케이비케이에서 계속 그쪽하고 섭외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대행사에서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주)케이비케이팀장 박건용 예, 저희가 MBC하고 SBS하고 접촉을 했었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거기에서 요구하는 금액이 대략 얼마입니까?
○(주)케이비케이팀장 박건용 제작비가 회당 제주지역까지 출장오는 것으로 해서 최소한 3,000만원이상 든다고 합니다.
○위원장 오만식 물론 3,000만원이라는 금액이 많은 금액이겠지만 그런 중계를 할 경우에 얻는 제주도 이미지의 개선효과를 계산할 때는 그 이상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제안했 던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서울에서 출장올 수도 있지만 지방에 지사를 대부분 거느리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교섭력에 따라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화담당관 오문호 예, 알았습니다.
○현성익 위원 2002년 전주컴퓨터게임엑스포에 나갑니까?
○정보화담당관 오문호 저희들 직원 몇 명 현장경험을 쌓기 위해서 파견을 시키겠습니다. 홍보도 하고,
○현성익 위원 기왕이면 의원들도 같이 갈 수 있도록,
○정보화담당관 오문호 예,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1제주국제게임페스티벌 추진상황 보고의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을 적극 반영해서 실효성있는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동안 진지하게 안건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외 행사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고여호
○출석공무원
- - 총무과장 고용삼
- - 기획관리실
- 실장서유창
- 정보화담당오문호
- - 자치재정과장 강두영
○참여속기사
- 양진희 손청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