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8회 제주도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시 2001년 10월 5일(금) 14시04분
장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도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조례안
2. 2001년도관광복권발행계획(제2회변경)안
3. 2001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제2회변경)안
4. 제주도준거택보호대상자생계보호지원조례폐지조례안
5. 현장방문의건
심사된안건
1. 제주도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2. 2001년도관광복권발행계획(제2회변경)안(제주도지사 제출)
3. 2001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제2회변경)안(제주도지사 제출)
4. 제주도준거택보호대상자생계보호지원조례폐지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5. 현장방문의건
(14시04분 개의)
○위원장 오만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8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 가지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중에는 우리 위원회에서 일반안건심사로 조례안 두 건과 동의안 두 건에 대한 심사와 주요사업 현장방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일반안건으로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조례안 등 조례안 두 건과 2001년도관광복권발행계획제2회변경안 등 동의안 두 건을 심사한 후에 현장방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안건심사를 위하여 자치경제국소관 안건에 대하여는 일괄 상정하여 심사한 후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내실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또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책임있고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 제주도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2. 2001년도관광복권발행계획(제2회변경)안(제주도지사 제출)
3. 2001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제2회변경)안(제주도지사 제출)
(14시05분)
○위원장 오만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관광복권발행계획제2회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제2회변경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자치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말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예.
○김영훈 위원 요즘 지역마다 행사가 많은데, 그저께는 저희 지역입니다만, 도두 동민 단합체육대회 하는데, 국장께서 바쁘셨는지 몰라도 과장을 보내셨더라고요. 그래서 과장이 도지사 메시지를 낭독하고, 지사를 대신해서 왔다고 과장님이 오셨던데, 물론 바빠서, 부지사 두 분도 있고 국장도 많은데 과장이 온데 대해서, 사실 나는 집행부를 생각해서 말씀드리는데, 그러고 나서 과장이 갔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동민들이 뭐라고 하냐면 도청이라는 기구가 있는데, 도청에 지사가 못 오면 부지사도 두 분 있고, 국장도 많은 걸로 아는데, 도두동은 제주시 19개 동중에서 제일 작은 동이라고 나무래서 과장을 보냈다고 하는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화는 했습니다만, 과장이 무슨 책임성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끝나고 하면 동민들하고 만나는 기회도 있는데, 만나서 과장이 무슨 얘기를 들으면 뭐 하고, 또 답변을 함과,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두 동민들이 상당히, 동민전체가 아니고 유지들이 도두동정도를 괄시하느냐는 것처럼 얘기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감이 가져지더라고요. 그래서 국장께서는 그런 것을 지사께 전달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도 제5회 노인의 날, 제16회 제주노인체육대회 한마당을 하는데, 물론 바쁘다보니까 어쩌면 그게 아름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사표창 이런 상을 시장이 대신하는 것도 좋습니다. 좋고, 중앙연합회장 상 받는 것도 와서 그렇게 해줘서 그것은 좋은데, 문제는 도청 간부들이 큰 행사 할 때는 참여해서 봐주는 것이 좋지, 또 거기에서도 지사께서 메시지를 주니까 사회자가 낭독을 하더라고요. 낭독하는 것을 보니까, 물론 제주시 행사에 도의원이 가느냐 안 가느냐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만, 도의원인 제가 참석했기 때문에 느끼는 것이 앞으로 도와 시ㆍ군이 협조체제를 갖춘다고 하면 그래도 책임있는 분이 가서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들이 오늘 나왔다는 얘기를 먼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만식 자치경제국장께서는 김영훈위원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집행부에서 인지할 수 있도록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그러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입니다.
존경하는 오만식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자치경제국업무에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지난 5월 24일 제주도지사 초청 중소기업 대표자와의 간담회시 제주도내의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지역제품을 구매촉진 할 수 있는 조례제정 건의도 있었습니다만, 타 지역에 비해서 경쟁력이 약한 도내 중소기업자가 생산하는 제품을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구매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물품구매를 촉진함으로써 도내 중소기업의 안전가동과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주도지사와 시장ㆍ군수 등 공공기관의 장이 지역제품구매촉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는 선언규정을 제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제주도와 4개 시ㆍ군을 비롯한 도내의 주요 20개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협의회를 설치하고, 지역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종합대책을 논의하고, 공공기관별 지역제품구매계획과 실적 등을 심의ㆍ평가하는 활동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기획단을 둘 수 있도록 하고, 협의회와 기획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도에서 생산하는 중소기업제품을 공공기관이 솔선하여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충석
이상으로 제주도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2001년도관광복권발행계획제2회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도에서는 관광진흥 및 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조성을 위하여 95년 7월부터 관광복권을 발행해오고 있으며, 이번 2001년도 관광복권 발행계획 제2회 변경안을 의결받고자 하는 이유는 2000년 12월 29일 및 2001년 7월 4일 여러 위원님께서 의결하여 주신 2001년도 즉석식 관광복권 발행금액은 500억원이나 복권판매 호조로 9월말 현재 500억원 전량을 발행하였고, 발행양의 79%인 395억원을 판매함에 따라서 향후 승인액 부족으로 복권발행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제주도개발특별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2001년도 관광복권 발행계획 제2회 변경안을 도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관광복권 발행계획 제2회 변경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01년도 즉석식 관광복권 발행금액을 500억원에서 이를 800억원으로 300억원 증액하고, 판매는 발행금액의 80%인 640억원을 예상하고 있으며, 수익금은 판매액의 16%인 102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광복권의 판매로 얻어지는 수익금은 제주도개발특별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에 편성해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관광복권발행계획제2회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관광복권 판매 수익금이 예산에 편성되어서 도민숙원사업에 투자되는 점을 감안하시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2001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제2회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그리고 제주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도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처분코자 하는 관리계획의 주요내용은 지난해 12월 우리 도와 제주대학교간에 제주의료원 매매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추가로 확보된 영안실 신축예정부지에 대하여 제주의료원의 소유권 인계인수 전에 추가로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소재지는 제주시 삼도2동 155번지 외 1필지이며, 면적은 552㎡에 재산가격은 4억407만원이 되겠습니다.
동부지를 제주대학교에 매각함으로써 병상 및 진료실증축 등 명실상부한 대학병원으로 운영하게 되어 도민진료서비스확대 및 타 지역 진료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또한 현재의 협소한 영안실을 현대화해서 새로운 장래문화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제2회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여호 전문위원 고여호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된 2001년도관광복권발행계획제2회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된 2001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제2회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상정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경제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훈 위원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이라는 조례를 우리가 만든다고 할 때 시ㆍ군과는 사전협의가 있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저희들 시ㆍ군에도 협의했고, 타 시, 도에도 사례를 알아봤습니다. 타 시, 도에도 한 곳이 있고 안한 곳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도 제주도중소기업,
○김영훈 위원 아니, 타 시, 도까지는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시ㆍ군과 협의를 했습니다.
○김영훈 위원 우리가 도조례를 만들면 시ㆍ군에서도 조례를 만들 겁니까?
도조례에 따라서,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강제조항이 없는 거거든요. 시ㆍ군이 안 따라 버리면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놓고도 의미가 없단 말입니다.
또 하나는 중소기업의 범위에 대해서 법령상에 나와있는 중소기업의 범위로 한정할 것이냐? 아니면 아직까지도 중소기업협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제주도내의 소규모 영세기업체들이 있다 말입니다. 어쨌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도가 출자한 기관도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들어가지 않거나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에 가입하려는 업체들의 문제, 이게 어디에서부터 나오냐면 오래 전부터 나온 얘기입니다만, 1차산업에서 생산하는 물품을 3차산업에 연계해서, 즉, 제주도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1차산업 생산품을 호텔이나 이런 기관에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1차ㆍ3차산업 연계방안으로 과거에도 그런 것을 꾸준히 추진했는데, 그게 큰 효과가 없었습니다. 큰 효과가 없었고, 우리가 중소기업이 제주도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구매해라, 구매 안 했을 때는 어떻게 하겠다! 그것은 권장사항인데, 사실은 우리 도가 출연하든지, 또는 우리가 보조하는 단체라든지, 이런 조직이 우리 말을 잘 듣지, 이 사람들이 안 들으면 다른 방법은 없다 말입니다, 법적인 제재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 본 적은 없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중소기업의 범위를 중소기업에 가입한 사람만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언적 의미로서 제주도내에 있는 중소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방자치단체가 50%이상 출자한 기관단체, 이것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좋은 방안입니다. 저희들 그것은 그렇게 포함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제적으로 이런 것이 있는데, 사실상 공정거래법에 강제규정이나 이렇게는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의사항입니다만, 제주도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이러한 것을 권유하고 권장하고, 이러기 위해서 선언적 의미로 조례가 제정된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이것을 우선 공공기관부터 하고, 다음에 민간 사기업체로 이러한 것을 회의 때라든지 있을 때마다 권유하고 권장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국가기관에 조달청이라는 기관이 있다 말입니다. 조달청에서 조달물품을 공급하는데, 조달물품을 공급할 때는 상당히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조달물품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그게 어느 정도 까다롭냐면, 그게 중간에 말썽도 났습니다만, 로비를 할 정도인데, 우리가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권장하는 것은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일단 이게 제주도가 보증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조례에 의한다고 하면. 우리 중소기업체가 생산한 제품이 괜찮다! 괜찮은 거라고 해서 권장해 줘야 거기에서 쓰지, 가격은 비싸고 질적으로 형편없는 거라면 어느 공공기관이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도가 토산품이니 뭐니 인증하는 것 있잖아요! 이 제품은 국내 경쟁력 시장에 내놓아도 국내상품하고 대등한 입장이다! 그리고 또 가격도 비싸지 않다고 하는 뭔가 인프라가 있어야 저것을 하지, 질은 형편없지, 가격은 비싸지, 그런데 무조건 강제적으로......
제주도내에서 생산된 제품이 그렇게 했을 때 어느 공공기관이 이건 강제조항이 아니니까 사주겠냐 이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도가 공공기관에 이것을 팔도록,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촉진 시킬 수 있는 상품이라고 하면 도가 인증해서 전국적인 수준에 놓아도 대등한 입장의 상품이라고 하는, 볼펜을 하나 만들었다고 그러면 전국에 모나미가 나오고 어디에서 나오는 볼펜하고 제주도에서 나오는 볼펜하고 대등한 입장이 됐을 때 권장할 수 있는 거지, 볼심이 사실은 제가 알기에는 한국에서 생산을 못한 답니다. 외국에서 수입한다고 하는데, 볼심도 제대로 안 나고, 잉크도 안 나오는 상품가지고 그것만 권장하면 되겠느냐 이겁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국내 어느 제품, 국내 유수의 유명메이커하고 동등하게 붙어도 괜찮다! 또 가격이 5원이라도 싸다, 1원이라도 싸다는 개념에서 붙어야지, 무조건 제주도에서 중소기업체가 생산하는 것을 무조건 하라고 했을 때는 우선 부조금조로 임시로는 사줄 수는 있습니다. 임시로 사준다는 것이 위험한 것이 기업이 잘 될까봐서 투자합니다. 그러면 그 기업은 망합니다. 왜? 다음에는 안 사준다 그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위원님 말씀은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사야 됩니다 하는 강제조항은 공정거래법에도 위반이 되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 지적하신대로 제주도물품에 대한 분야별로 품질인증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품질인증도 해주고, 가격이나 품질도 당연히 다른 타 시, 도의 제품이나 세계에 어디 내놓아도 가격도 비슷하고, 품질도 그만큼 비슷할 때 하는 거지, 막 떨어진 것을 사주십사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을 기회로 해서 중소기업체도 가격과 품질면에서 어디에 나가도 떨어지지 않게 품질을 향상시키고 가격을 저렴하게 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세계화 시대에 기업이나 제품이나 어디에 내놓아도 떨어지지 않게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강제적으로 낮은 제품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주도 중소기업의 향상ㆍ발전을 위해서, 또 제주도 지역경제를 위해서 선언적 의미에서 이러한 것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영훈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잘못하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문제가 제기될 것입니다. 타 시ㆍ도에서 들어오는 제품들이 문제를 제기할 거란 말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즉 말하면 공정거래법, 그 조항과 연관되는 사항은 자문을 구해 보십시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저희들이 이것을 위해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위반될 수 있는지 없는지 자문을 얻었습니다.
거기에서 하는 이야기가, 특정지역 생산품의 구매촉진을 위해서 시민단체까지 법률로 정해서 명문화하는 것은 조금 위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공공기관부터 솔선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시민단체나 이런 데는 권유하는 걸로, 공공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유하는 것이지 이걸 꼭 해라,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김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만식 수고하셨습니다.
강완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완주 위원 국장이 답변하는 걸 보니까 권유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사실 조례의 실효성이 없다고 봅니다.
사실상 이게 어떤 강제적 조항도 하나없고, 어쩌면 타법에 의해 제재조항이 될 가능성도 있는데, 이 조례를 꼭 만들려고 하는 의도가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 조례없이 행정력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왜 긁어 부스럼을 만들려고 하느냐 이거죠. 뭐 선언적인 거? 조례안은 제주도의회에서 통과되어야 되는 건데, 도지사가 지금 있는 행정력을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위법적인 조례를 만들 이유가 뭐 있느냐 이겁니다.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물건을 제주도 사람들이 많이 쓰자는 것은 하나의 주민운동으로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지, 아까 김위원도 했지만 좋지 않은 물품, 비싼 물품을 써라! 자율경쟁체제하에서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란 말입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그렇습니다.
○강완주 위원 그리고 이런 쓸데없는 조례를 만들었다가는 업자들이 품질을 개선하려고 하는 의지라든가 어떤 노력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조례 때문에. 나쁘게 만들어도 도지사가 이걸 사도록 해준다, 이렇게 나가버리면 이 조례는 기업체에서 어떤 품질개선에 대한 노력을 저해시켜 버리는 조례가 되지 않겠느냐? 너무 보호정책을 쓴다 말입니다.
제주도 감귤이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보호정책을 쓰다 보니까 농민들 스스로 뭘 하려고 안 해봤다 말입니다. 그런 짝이 나지 않겠느냐 말입니다.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우려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강완주 위원 우려가 되면 하지 말아야지, 우려가 되는데 왜 하느냐 말입니다.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것을 제주도 공공기관에서 사주려고 하는 정도면 도지사가 노력하면 조례를 안 만들어도 얼마든지 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왜 조례는 만들려고 하는지......
나는 가만히 보니까 조례를 잘못 만들었다가는 오히려 문제가 생긴다고! 공정거래법에도 걸리고.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 조례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에 위반이 되는 것이 아니고, 강제적으로 사라 말라 하는 이런 권한은 여기에 없습니다. 다만,
○강완주 위원 그런 조항이 없다면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조례라는 것이 어떤 강제성이 있는 것이 조례이지, 구속력이 없는 조례를 만들어서 뭐 하느냐 이겁니다. 행정지도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을 왜 조례로 만드느냐는 겁니다.
제주도 시장ㆍ군수, 도지사가 나서서 제주도 도민운동으로 하자 해서 하면 되는 일을 가지고 왜 조례를 만드느냐 하는 겁니다. 실효성도 없는, 선언적인 것을 조례로 만든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 선언적인 조례가 어디 있어! 실현성이 있는 조례를 만들어야지!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타 시ㆍ도에도 보니까 지방자치시대에,
○강완주 위원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을 하지 말자는 겁니다. 실제로 행정은 책임있는 행정을 해야죠. 주민들에게 좋은 얘기나 하기 위한 건덕지로, 우리 조례 하나 만들었다, 그래서 그걸로 끝내 버리려고 하는 생각을 하지 말자 이거야. 이 조례를 만들었을적에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 하는 것까지 생각하면서 일들을 해야지, 5월 7일날인가 회의해서 몇몇 사람들이 와서 조례 한번 만들어 주시오.하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해 버리는 도가 잘못한 것이다 이겁니다. 물론 조례 결정 여부는 도의회에 와서 심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지만.
이거 말이죠, 조례라는 것은 도의회 권한인데, 나는 이런 조례 만들 필요없다고 생각해요. 선언적인 조례라는 게 어디 있냐 말입니다. 실천력이 없는 조례.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이런 조례가 있음으로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강완주 위원 도지사 의지에 의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그렇습니다만, 우리 도내에 공공기관이 97개정도 되는데, 이런 조례가 있음으로 해서 그분들도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 지역경제를 살려야 된다는 의지라든지 이러한 것을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저희들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중소기업을 어떻게 키우느냐, 그것부터 연구하라고! 어떻게 해서 품질을 좋게 만들고, 거기에 기술을 투입시켜서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행정이 그것부터 먼저 해야 한다고. 선의의 경쟁을 하도록 지도해야지, 나쁜 물건을..... 이렇게 표현해서는 안되지만, 서울의 제품보다 떨어지고 품질면에서도 뒤떨어지고 가격으로도 비싼 것을 공공기관에서 쓰라? 공공기관에서 공금을 가지고 나쁜 물건, 비싼 물건을 어떻게 살 수 있냐 말입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나쁜 물건을 쓰라는 것이 아니고,
○강완주 위원 공공기관에서 사는 것도 도의 예산, 주민의 세금에 의해서 사는 거라고! 공공예산도 아껴서 쓸 생각을 해야지. 싸고 품질 좋은 거 사야 할 것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아까도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만, 가격이 높거나 품질이 나쁜 것을 사라는 것이 아니고, 같은 가격, 같은 품질이면 제주도 지역제품을 사자는 취지입니다. 지방자치시대에 그 지방의 기업을 육성하고, 지방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행정의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선언적 의지를,
○강완주 위원 그정도는 도지사 담화발표 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그래도 조례로 만들어져 있으면 다른 공공기관이, 제주도의 도, 시ㆍ군만이 아니고 97개나 되는 공공기관이 이 조례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도 부담감이나 의무를 지고 하지 않느냐 생각해서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강완주 위원 나는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조례로 안 만들어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조례를 유명무실하게 만들지 말자는 거예요. 구속력도 없고, 조례라는 것을 하루 그냥 지나가는 문서같이 생각해요? 이건 하나의 규정이란 말이에요. 영원한 건데. 도조례라는 걸 그렇게 간단하게 봐서 안 되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저희들이 행정지도로서도 제주지역 특산물을, 지방물품을 애용하자는 협조요청을 몇 번 해도 그게 잘 안되고 해서,
○강완주 위원 이 조례 만들면 돼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그러면 아무래도 97개 기관이, 저희들이 자꾸 회의도 하고 하면 나아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조례가 없으면 회의를 안 하나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하긴 합니다만, 이러한 것은 조례로 명문화 시켜야 그 사람들도 부담감을 가지고, 의무감을 가지고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제가 앞에서도 말씀했습니다만, 중소기업으로 품질향상, 또 가격면에서 타 시ㆍ도 제품이나 세계 어느 제품과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그것부터 먼저 하라고.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계속 하고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괜히 이런 거 만들면, 물건 잘 안 만들어도 도에서 사줄 것이다 하는 쓸데없는 생각을 하도록 만드는 건덕지밖에 안 되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일면으로는 그런 면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고 좋은 방향으로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강제나 이런 것은 할 수 없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것은 할 수 없고, 자율적인 건데, 그래도 이런 것을 만들어야,
○강완주 위원 강제 할 수 없는, 어떤 선의의 규제를 할 수 없는 조례는 있을 수 없는 거라고. 강제할 수 없다면 무엇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요? 조례 없이도 되는 것 아니에요? 도지사 담화 한번 발표해서 신문에 좀 내고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나는 그만 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만식 예, 질의하십시오.
○김영훈 위원 아까 하신 답변, 다 좋습니다. 우리 제주도 중소기업체를 활성화시켜서 살려 주자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가격문제, 품질문제, 또는 그게 과연 공정거래법에 위반되지 않는지에 대한 문제 등이 있습니다. 제주도가 지금까지 실천을 못해온 게 뭐냐하면, 지난 세월, 상당히 오랜 세월입니다. 관광파트에서 제주도적인 관광토산품을 개발하자고 해서 매해 토산품을 발굴하고 그것을 상품화시키기 위한 경진대회를 하면서 상당한 예산을 투입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거기에서 1등, 2등, 3등하는 것이 상품화되지 못했습니다. 그 콘테스트에서는 1등을 했는데, 그게 시장성이 없어서 결국 상품화하지 못해왔다 이겁니다. 이게 1,2년이 아니라 십수년이 되었다 이겁니다.
매년 하지 않습니까? 무슨 띠제품 가지고 하고, 뭐 가지고 하고.... 제주도만의 독특한 것을 한다고 하지만 지금 제주도내의 관광토산품가게에 전시되어 있는 물품은 육지에서 마진 줘서 들여온 것을 돈주고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싼 가격에 팔리는데, 설악산에 가도 그렇고, 한라산에 가도 그렇고, 지리산에 가도 그렇고 어디에 가든 전국 공통적인 상품입니다. 제주도만의 독특한 상품이 못 나오는 이유는 생산 코스트 문제가 있습니다. 판매망의 문제도 있고.
국장께 이거 하나 묻겠습니다.
중소기업 제품이라고 했을 때 제주도에서 나오는 중소기업 제품, 그것은 여러 가지 형태의 제품이 되겠습니다만, 몇 종, 몇 품목이나 된다고 보십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저희들 제주도내중소기업 총 수는 3만7,000여개가 됩니다.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고, 중복된 것도 있습니다만,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공예품 경진대회를 매해 하면서 물품을 생산하고 발굴해 내고 있습니다만, 다만 이런 것들이 상품화되는 것도 사장되는 것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행정적으로 중소기업자금도 융자해 주고 우수공예품에 대해서는 융자를 더 해주고,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례라든지 하는 이러한 것을 제도화함으로써 중소기업이 더 분발해서 상품의 질을 높이고, 가격을 맞게, 저렴하게 한다든지 하는 것이 이러한 것을 기회로 촉진제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지역의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3만7,000여개의 중소기업이라는 것은 가내수공업을 다 포함한 것이거든요. 그렇죠?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포함한 겁니다.
○김영훈 위원 3만7,000여개 업체에서 어떤 품목을, 몇 종류를 만드느냐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자체적으로 파악을 해봐야,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그건 제가 확실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만식 제가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관광복권 발행에 대해서 국정감사시에 83%나 폐기처분한다는 내용은 어떻게 된 거예요? 설명을 좀 해보세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금년부터 매월 추첨식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3월부터 발행했는데, 당초에 1,000만매씩 발행하고 있는데, 1,000만매를 발행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국내 판매망이 2만5,000여개 판매소가 있습니다. 그 판매소에는 판매가 되든 안되든 일정량, 100매씩이면 100매씩 전부 깔아야 찾으면 주고, 이렇게 합니다.
당초에 1,000만매씩 해서, 오늘 신문에 보도가 되고 감사자료에도 있습니다만, 당초 3월달에 30%, 27%, 이렇게 하다가, 7,8월이 복권의 비수기입니다. 그래서 7,8월이, 아까 위원장 말씀하신대로 17%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9월부터 판매량을 540만매로 줄여서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폐기량이 더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만식 좋습니다.
제주도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조례안 초안을 어디에서 만들었죠?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직제상으로 법무담당관실이 없어졌는데,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았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위원장 오만식 어떻게 받았어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조례가 넘어오면 이렇게 됩니다. 해당부서에서 만들고 법무담당관실에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서 도의 조례심사위원회가 있는데, 거기를 거쳐서 왔습니다만, 그전에 시ㆍ군이라든지 공정거래위원회라든지 중앙 관련부처, 재경부의 자문을 거쳤고, 타 시ㆍ도에서 하는 데도 조례를 받아다가 그 내용을 전부 검토해서 만들었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자, 봅시다!
조례안의 명칭은 제주도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조례안입니다. 몇 가지 법률적 미비점내지는 오류가 발견되는 부분을 지적할게요. 제주도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조례안인데,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구매촉진, 제4조 협조요청까지는 촉진조례안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어요. 제5조부터는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협의회입니다. 제6조 협의회의 기능, 제8조 협의회의 운영, 제9조 실무기획단, 제11조 위원회 실비보상, 제12조 운영세칙입니다.
이 정도되면 명칭이 제주도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협의회설치에관한조례안이 되어야 된다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시겠습니까?
다음에 제12조 보십시오. 조례에 대한 것들에 대한 미비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령에 나와 있잖아요! 운영세칙이 뭐예요? 운영세칙은 협의회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이라야 항목이 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이 조례안이 법률적 검토를 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위원회설치조례안입니까, 아니면 구매촉진조례안입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은 이렇습니다.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을위한조례안 안에 아까 말씀하신 촉진협의회라든지 실무기획단이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봐요! 벌써 5, 6, 7, 8, 9, 11, 12조! 몇 개 조항입니까? 총 12개 조항 중에서 7개 조항이 위원회에 관한 조항인데, 이 조례명칭이 위원회조례안이지 구매촉진조례안입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가십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이해가 가는데,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구매촉진을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아까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강제조항이 없기 때문에 촉진협의회를 두어서,
○위원장 오만식 그런 말씀이 아니고, 이것 보세요! 법안의 명칭은 법률조항에서 어떤 사항들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법안명칭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그러니까 목적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오만식 아니, 목적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항들을 넣는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항이 구매촉진에 있는 것이 아니고, 구매촉진을 하기 위한 위원회의 기능과 운영, 기획단, 이런 것들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안이라고 해야 맞는다 말입니다. 명칭자체가.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구매촉진을 하기 위해서는 강제조항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협의회 기능을 활성화해야 되는 겁니다.
○위원장 오만식 이런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조례가 전국 16개 시ㆍ도 중에서 강원도에 되어 있잖아요.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총 8개조의 조례인데,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단 1개 조의 각 항으로 묶여 있어요. 이것이 원래 짜임새 있는 법안의 틀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하는지 모르겠습니까?
총 12개 조항 중에서 7개 조항이 위원회에 관한 조항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의 명칭은 위원회설치조례라고 해야 맞는다 얘기예요. 이 조례의 내용이 나쁘다, 좋다가 아닙니다. 법률적인 틀을 갖추지 않았다 얘기예요. 조례안의 명칭과 그 조례안에 담고 있는 내용이 상충된다 말이에요.
우리 위원회가 그런 것도 모르고 바로 조례안을 통과시킬 수 있습니까?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협의회설치에관한조례 하면 맞는 거지만, 지금 이거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오류가 생기느냐 하면, 제12조 운영세칙입니다. 운영세칙이라는 것은 뭐냐하면 일반적인 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로 됐을 경우에 운영세칙이라 하는 것이지, 조례로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운영세칙하고 시행규칙은 분명히 달라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의회에 대한 운영세칙을 제12조에 넣은 거 아닙니까?
○위원장 오만식 그래서 협의회 설치에 관한 조례란 말이에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협의회 운영에 대한 조항이 많이 들어간 것은 사실인데, 구매촉진을 하기 위해서는 촉진협의회 역할이 그만큼 크다, 왜냐하면 이걸 강제적인 조항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위원장 오만식 그러면 운영세칙이 아니고 협의회운영세칙, 이렇게 나오든지 해야 되는 것이고, 조례명칭이 구매촉진조례안인데, 운영세칙을 조항으로 집어넣은 것은 지금까지 조례검토를 하면서 본 적이 없습니다. 인정을 안 하시면 정말 곤란합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그러면 제12조에 말입니다, 운영세칙이라고 하지 말고 협의회 운영세칙, 이런 것은 좋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사항은 위원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고, 조례에 미비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시행규칙과 운영세칙은 다르잖아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시행규칙은 없는데 운영세칙만 집어넣은 이유가 뭡니까?
이 조례가 법률적 틀을 전혀 갖추지 않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운영세칙에 보게 되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운영세칙으로 놓았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그래서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조례의 명칭이 협의회설치에관한조례로 해야 맞는단 얘기예요. 명칭하고 업무의 조항이 다르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압니다. 아는데 구매촉진을 위해서는 협의회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활성화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조항을 많이 놓은 겁니다.
○위원장 오만식 아까 설명했잖아요! 강원도 조례을 보게 되면 협의회에 관한 사항이 각 항으로 해서 1개 조항밖에 안 들어가 있다 말입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그렇게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합쳐도 되는데 저희들은 구분해서 놨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의회는 입법을 하는 기관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이 조례안은 명칭과 내용에 있어서 극히 치졸하기 짝이 없는 법안으로 되어 있어요. 이 자체가. 아까 제가 사전에 법률적 검토를 했느냐 하는 말씀을 한거예요. 명칭하고 안에 들어간 내용 조항도 다를 뿐만 아니라..... 강원도 선례를 검토 안 해 봤습니까?
왜 협의회에 관한 조항을 한 개조로 해서 각 항으로 묶어 처리했는지, 또 운영세칙에 관한 조항은 항으로 되어 있고, 시행규칙을 다시..... 규칙이란 게 뭡니까? 일종의 법입니다. 운영세칙은 협의회의 정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법률적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조례안들을 졸속으로 검토해서 자꾸 의회에 들이밀면 되겠습니까?
최소한 다른 시ㆍ도에서 했다면 그 시ㆍ도는 왜 그렇게 법률적 조항들을 배치했는지, 물론 조례심사위원회를 통과했겠지만, 그 조례의 명칭을 왜 이러한 명칭으로 해야 되는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용이 나쁘다, 좋다, 가타부타가 아니라 최소한 조례안으로서의 성립요건인 조례안의 명칭과 그것들을 포괄하고 있는 내용, 조문별 명칭, 이런 배치가 잘못 됐다는 얘기입니다.
○강완주 위원 다시 검토해서 오늘 심의ㆍ의결합시다.
○위원장 오만식 예.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김영훈 위원 아니, 다른 건을 합시다.
관광복권 말이죠. 문제는 발행을 계속 늘려서 하는 것도 그렇고, 그렇다고 폐기처분 하는 문제도 위원장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이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애초에 그것을 단기식으로 하느냐, 장기식으로 하느냐 여러 가지, 95년도에 발행한 후에 여러 가지 형태로 변경해 오면서 하는 건데, 이런 형태도 해보고 저런 형태도 해서, 최소한 우리가 복권을 발행하는데 드는 소요경비가 엄청나게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하고 못 팔면 최소한 지금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발행액의 80%는 어쨌든 소화하는 걸로, 그리고 그 발행액 80%를 소화하면 한 16% 정도는 우리 수익금이 되는 걸로 지금까지는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중간에는 상당히 복권기한을 넓게 잡으면 나중에 폐기하는 분량이 또 많아요. 그래서 단기로 해봤다, 장기로 해봤다, 여러 가지 분석을 우리가 해왔던 겁니다. 95년 이후에 지난해까지 전체적인 발행금액은 기억이 없습니다만, 기록상에 나오는 것은 한 400억원정도가 수익금이 됐다! 그게 95년부터 2000년간 6년 가까이 수익금을 도 특별회계로 전입시켜서 하는데, 그런데 여기 와서 가만히 보면, 우리가 복권을 더 발행하라, 덜 발행하라! 뭐 덜 발행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더 발행하도록 해서 도가 요구하는대로 거의 지금까지 원안대로 승인을 해줬는데, 수익금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한 400억원 가까이, 한 5,6년 사이에 지사가 바뀌니까 전임 지사 때는 어떻게 쓰고, 이번 지사는 어떻게 쓰고, 다양하게 그 돈이 마치 지사의 쌈지돈인양 생각나는 대로 썼다 이겁니다. 전임지사는 학교급식시설 하는데 도와주고, 또 뭐 이렇게 쓰고, 지금 지사는 자료 보면 이런 것 쓰고, 저런 것 쓰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발행하는데 승인만 해주고 나중에 특별회계 예산편성해서 올라오면 예산승인 받으면 집행하는 거라고, 물론 궁극적으로 수익된 금액에 대해서 도의회가 어떻게 쓰도록 하는 부분에는 예산승인을 하는 거지만, 그러나 이렇게 승인을 해준 걸로 저희 위원회에서는 손이 떠난다 이겁니다. 최소한 이러 이러한 수익금이 왔을 때는 어떤 배분기준 같은 것이 있어줘야 되겠다 이겁니다.
물론 이거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금액이 얼마 우리 수익금이 될지는 예측할 수 없으나 여기에 최소한 어느 파트에는 어느 정도 쓰고, 어느 파트에는 어떻게 쓴다고 하는 기준들이 있어줘야지, 막무가내로 이번에 더 우리가 발행하도록 해줬을 때 수익금이 10억원이 났든, 백억원이 났을 때 그것은 지사가 특별회계에 편성해서 자기 임의대로 쓴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가 견제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상황의 것을 가지고도 충분히 지사가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왜 계속 이래줄 수가 있느냐?
폐기물량이 수익이 있는만큼 나중에 우리가 이거는 특별회계에서 처리하는 세무사, 회계사들이 해내겠지만, 그러나 정확하게 우리가 복권을 발행하는데 들고 있는 전체적인 경비와 수익금액과 여러 가지 감가상각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분석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임의대로 도지사가 특별회계 예산회계에 편성해서 운영하는데는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을 잘 알겠습니다.
관광복권 판매수익금은 전부 제주도개발 특별회계 세입으로 잡아서 세출예산을 편성하고 도의회의 행정자치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예산의결승인을 받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마음대로 쓰는 것은 아니고 아시다시피,
○김영훈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기준을 정해서 이번에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면 예를 들어서 어느 파트, 노인복지에 얼마, 장애인복지에 얼마, 또 무슨 건설파트에 얼마, 관광홍보파트에 얼마 하는 기준들이 있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관광복권을 홍보하는데도 이것이 곧 당신들한테 피부로, 예를 들어서 제주시에서 노인의 날 행사하는데 노인들한테 복권들 사세요. 복권들 사주면 이것이 어떻게 돌아오든간에 당신들한테도 차 한잔 값이라도 돌아옵니다. 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이것을 모아서 지사가 재량사업에 한꺼번에 가져서 예산편성 할 것이 아니라, 문제는 여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에 대한 배분원칙들을, 여러 가지로 배분을 했습니다. 배분을 하는데, 배분하는 원칙을 여기 보면 국제화 장학재단이 얼마, 감귤휴식년제에 얼마, 복합가공공장에 얼마, 농산물수급안정에 얼마, 중소기업육성에 얼마, 농어촌진흥기금에 얼마, 이렇게 결산상에는 나오는데, 원칙이 정해져서 어떤 기준들이 있어줬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잘 알겠습니다.
제주도개발특별법에 관광복권으로 사용할 수 있는 관광진흥이나 제주도지역개발에 사용하는 것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내에서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 잘 알겠습니다. 그런 범주에 벗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이거 보면 우리 위원회에서 이렇게 승인해서 관광복권관련해서 해줘봐야 우리 위원회에서 돌아오는 것은 없잖아요. 국제화장학재단에 모아서 주는 것 외에는 우리는 하는 것이 없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안배의 성격을 띄었으면 좋겠습니다. 학교에 투입해서 어느 집 좋은 일만 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제주의료원문제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도 오셨으니까 더 좋은데, 상당히 헷갈립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입니다.
○김영훈 위원 처음에 팔기로 한 가격하고 나중에 가격하고 쭉 떨어졌다 올라갔다 하고, 왔다갔다하는 사항이 뭡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지금 매각하고자 하는 땅 167평에 대한 겁니까?
○김영훈 위원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우리가 살 때는 평당 221만9,000원 나왔고, 감정가격으로 판매하는 가격은 240만원정도 나왔습니다. 그렇게 나오고, 건물 두 채가 있었는데, 너무 노후한 건물이 되어서 건물을 지금 철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건물가격이 없어졌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최초에 감정평가를 했을 때 가격은 재산가액이 317억원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원래 전체적인 것 할 때는 317억원 나왔습니다.
○김영훈 위원 이제는 270억원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275억원으로 돼있습니다. 이번 것을 추가하면 198억원 됩니다.
○김영훈 위원 이번 것은 우리가 산 거라버리니까 이번 것은 얘기하지 말고, 또 고가장비 사들인 것 18억원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19억원!
○김영훈 위원 그것까지 하면 23억원 돈이 더 있는데, 그 돈도 여기 재산가액에 편성해야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것을 이번에 동의안을 제출한 것 아닙니까? 4억200만원만!
○김영훈 위원 4억200만원은 하는데, 전체적인 매각대금이 275억원 아닙니까?
275억원 속에는 23억원이 포함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아닙니다. 275억원 외에 장비 19억원 하고 4억200만원은 별도로 하면 전체는 298억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 동의안에는 장비가격은 안 올라왔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인계인수하는 시점에서 우리 앞에 기부체납하면 바로 도의회의 승인이 없이 매각되는 거고, 이 재산에 대해서만,
○김영훈 위원 이것은 제주의료원 매입해서 도에 기부체납 하니까 우리가 권한행사 하는 거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7월달에 기부체납을 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동의안을 제출하는 겁니다.
○김영훈 위원 그렇게 되도 가격이 너무 차이가 있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 당시 317억원 가격을 냈던 것은 잠정가격이었고, 그 이후에 두 개 평가기관에서 평가한 금액을 합산해서 중간가격으로 했을 때 275억원 나온 겁니다. 장비가격같은 것은 추상적이었습니다.
○김영훈 위원 오국장께서는 지난해 저희들한테 답변하실 때 소유권인계문제는 분할납부금액 95억원을 납부한 후에 1년 이내에 계약하고 협의회에서 1년이내 기간에 한다고 했는데, 궁금한 것은 소관위원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문보고 잘 안다 말입니다. 이렇게 서둘러야 하는 이유는 뭡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95억원 받은 시점에서 1년 이내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내년 2월 7일이 됩니다. 서둘러야 하는 이유는, 내년도 되면 졸업생이 배출됩니다. 그러면 군수련병원으로 지정해야만 그 학생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군수련병원으로 지정받으려면 최소한 10월 10일까지는 대학병원으로 인계를 해줘야 대학장 명의로 그것을 신청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단하기로는 10월 10일은 너무 무리다. 그래서 내용적으로 10월 31일까지 작업을 해보자 해서 작업을 하는 중이고, 다음에 언론에 그렇게 비춰지는 것은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문서로 인계인수 날짜를 잡고 있다고 하는 홍보를 한 적은 없는데, 저희들이 실무추진기획단 인수인계기획팀을 만들어서 대학하고 의료원하고 제주도 3개기관이 팀을 만들어서 2주일에 한번 정례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말이 새어 나가서 언론에 그렇게 비췄습니다.
그것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회의할 때마다 그 결과를 보고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의회 의원님들 사정도 그렇고, 또 저희들도 국감이니 여러 가지 감사수감도 하다보니까 그런 절차를 이행하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 다음에 내년예산 75억원은 교육부에서 기획예산처에 올려서 75억원은 확정이나 다름없이 돼있습니다. 국회통과는 지금 안됐지만 기획예산처에서 75억원이 잡혀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10월 31일정도 시점을 잡아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75억300만원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군수련병원 기준병상이 몇 병상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400병상입니다.
○김영훈 위원 제주의료원에 400병상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아니, 265병상 이상이어야 됩니다.
○김영훈 위원 아니, 지금 265병상인데 군수련병원은 400병상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특수지역을 감안해서,
○김영훈 위원 그것이 나와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것은 거기에서 우리가 확답을 받았습니다. 군하고 대학측에서,
○김영훈 위원 누구한테, 어떻게, 어떤 절차로 확답을 받았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대학총장님이 군관련,
○김영훈 위원 문서로 남은 것 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문서로는 받지는 않았습니다만,
○김영훈 위원 그것은 하나의 압력수단이지, 400배드가 돼야 정상적인 군수련병원이 되는데 265배드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제주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담당하는 국방부,
○김영훈 위원 국방부가 됐든 육참에 의무감실에서 그게 나와있냐 이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저희들 문서로 받은 것은 없지만 9월 20일날 그분들이 확인해서, 국방부 담당직원까지 저희들한테 다 얘기하면서,
○김영훈 위원 도청에서 이것을 확인해야지 왜 그쪽에만 밀어요?
지체 못하는 재산인줄 아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9월 20일날 확인한 거는 우리 과장이 직접 확인했습니다.
○김영훈 위원 위원장님, 과장에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예. 과장님 직ㆍ성명 대시고 발언대에 서십시오.
○보건위생과장 오맹기 보건위생과장 오맹기입니다.
○김영훈 위원 그 문서 보셨어요?
○보건위생과장 오맹기 저희들이 회의 때 제주대학교에서 국방부에서 이러한 내용이 협의절차에 있다고 해서 아까 저희 국장님 말씀하신 9월 20일날 국방부 담당중령, 김모중령님하고 직접 통화해서 사실여부를 확인결과 국방부에서는 군수련병원 지정하는 것은 지침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침을 11월중에 제출해 주시면 제주도의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병상수는 400병상이지만 그 이하,
○김영훈 위원 265병상이지만! 400병상이 아니지!
○보건위생과장 오맹기 기준이 400병상이지만 제주도의 지역특성을 감안해서 그 이하로, 현재 제주의료원 병상수를 감안해서 지정해 주는 지침을 변경하겠다는 얘기는 전화상으로 확인했습니다.
○김영훈 위원 전화! 전화상으로 행정일도 하고, 좋습니다. 요즘 통신시대이니까 전화로도 하고 인터넷으로도 하고, 인터넷은 그래도 기록이라도 남는데, 문제는 도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제주대학 의과대학생들 희생 안 시키려면 이왕 넘길 것은 넘겨야죠. 그 학생들 희생시키지 말아야죠. 지금 도청이 제주대학에 질질 끌려다니면서 지체 못 하는 재산, 저거 도민재산입니다. 도민재산도 해방전부터 이루어 놓은 도민재산인데, 왜 그렇게 도가 정확한 자기들의 일관된 소신도 없이 뭐라고 하면 끌려가고, 뭐라고 하면 끌려가고 하는 것처럼 해서 이 지방공사 제주의료원 문제가 사실 제주시민들의 초미의 관심이 돼있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요, 공무원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저희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뭔가 제주대학에 말려들고 있는 것은 아니냐?
물론 그 학생들 희생시킬 수 없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도민의 재산이다 이겁니다. 제주의료원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도가 정확한 입장이 되어야 되고, 중심에 서서 해줘야지, 그냥 뭐 여론에 끌려서, 제주대학총장하고 도지사하고 같은 동향이 되니까 요즘 뭐 그렇고 하는 얘기가 밖에서 나와서는 안 되겠다 이겁니다.
여러분은 역사적인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이니까, 만약에 군수련병원이 안 됐을 때, 그것이 잘못 됐을 때의 책임도 당신들 져야 됩니다. 물론 넘겨주기는 넘겨주자 이겁니다. 넘겨주는데, 그러한 명분 가지고는 약하다 이겁니다. 도가 직접 한번 국방부 갔다와라 이겁니다. 육참 갔다와라 이겁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쪽의 얘기만 믿을 것이 아니라 도민의 재산을 관리하는 입장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한번 가서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다른 것은 출장들을 가면서 그거 한번 군계통에 출장 못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김모중령 다 좋습니다. 김모중령한테 확실히 당신 책임지겠느냐?
400배드 안 되는데도 군수련병원 주겠느냐?
제주도를 도와주는 입장에서 얘기해서 그런 것도 해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넘긴다는 것은, 물론 오늘 도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한 것은, 넘기는 것도 문제 있어요. 그것 때문에 저희들한테 집단민원이 왔었습니다. 저 집만 털어놓고 하니까 빈집 되어서 불량청소년들 뭐하고 저거하고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거 빨리 튿어서 집을 지으라고 해서 튿었습니다. 영안실 만들 거면 빨리 영안실을 만들든지 해야지, 물론 그것은 제주대학이 알아서 만들 거지만, 어쨌든 철거하는데도 이 땅이 문제 있었던 거거든요. 제주의료원이 그냥 있었으면 좋은 영안실을 만들려고 했던 건데, 결국은 저기로 넘겨버린 건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책임감을 갖고 해주셔야지.
도청이 단순하게 재산관리 하다가 넘긴다 안 넘긴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물론 있는 거기 있는 직원들 처리문제 이런 것들도 있지만 사실은 과연 서민의 병원, 우리가 접하기 좋았던 옛날 얘기하는 도립병원의 역할을 대학병원이 드디어 그럴 거냐?
대학병원은 자꾸 말하는 것이 3차진료기관, 3차진료기관 하는데, 3차진료기관의 기능을 가지려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3차진료기관이 대학병원이라고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배드수도 있고, 장비수도 있고, 의사인원수도 있고, 진료과목수도 있고, 간호원의 숫자도 있고, 3차진료기관이라는 것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제주도에도 병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은 일반병원이지, 2차진료기관의 기능밖에 못하는데, 3차진료기관이 됐을 때는 지금 병원 있는 것들 서너 개 합치는 기능을 가질 때 하는데, 제주대학은 3차진료기관을 과연 언제 할거냐 하는 문제도 또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적이 처리해 줘야지. 땅은 넘겨야죠. 넘기는 것에는 동의하는데, 문제는 그런 부분을 철저히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오맹기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인계관계로 해서 3회에 걸쳐서 회의하면서 제일 염려되는 것이 의료진 확보관계입니다. 그래서 제주대학교에서 의료진 확보계획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내년도 증축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확답받고 예산확보사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가 이루어지고 판단됐을 때 도민의료시행 포함해서 적절히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만식 예, 강완주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강완주 위원 위원회 결성되어 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오맹기 예, 추진기획단에서 특별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그것은 몇 번이나 회의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오맹기 정식으로 3회 개최했습니다.
○강완주 위원 그 협의회에서 깊은 얘기들이 되고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오맹기 아까 말씀드린 인력확충관계, 예산확보관계, 이런 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대학측에서는 위원이 누구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오맹기 기획처장님, 총무과장, 제주의료원에 의료원장입니다.
○강완주 위원 제주대학측에 의과대학 학장이 위원회에 들어가지 않고 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오맹기 8월 30일자로 임기만료 되어서 교체가 됐습니다.
○강완주 위원 그전에도 안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추진위원회가 되느냐 말입니다.
기획처장이 관심이나 가집니까?
의과대학 학장이 욕심을 가지고 인계인수 받으려고 해서 타협이 돼야지, 기획관처장, 총무과장 그런 사람들이 무슨 인사나 관심있지, 그런 인계인수하는데, 부처관계, 시설문제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학장이 위원회에 들어가야지.
○보건위생과장 오맹기 그런 사항을 제주대학과 협의해서 다음 회의 때부터 변경시킬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제가 느끼기에는 제주대학에서 인수하는데 대한 구체적인 고민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정말 고민할 사람들을 추진위원회에 놓아서 머리를 맞대고 협의하면서 이끌어 나가야지, 교육자라는 것 뻔하지 않습니까? 자기 책임만 그냥......
아까 김영훈위원이 얘기했지만, 병원이라는 것이 거기로 줘버릴 것이 아니라 거기로 가든 여기에 있든 도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도의회에서 이렇게 관심을 갖는 겁니다. 물건을 거기로 가져가 버리는 성격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도민이 계속해서 똑같은 조건으로, 더 좋은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한 노력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고민하는 것이. 그런 것이 제주대학측에서는 전혀 없는 것 같다는 말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오맹기 말씀드렸습니다만, 의사 확보관계나 계약상에 되어 있는 도민의료시행,
○강완주 위원 내가 예전에 제주의료원에 사적으로 갔다가 우연히 원장을 만나서 당신 제주대학총장하고 이 관계 때문에 한번 만나봤느냐? 했더니 한번도 안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랬습니다. 제주대학총장이 제주의료원을 인수하기 위해서 고민을 전혀 안 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고민하고 있다면 원장을 불러서 찾아오든지 해서 어떻게 되가느냐,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할텐데, 그런 고민을 전혀 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총장이 관심도 없어요.
그런 상황이니까 도에서 촉구해서 잘해야 할겁니다. 상당히 걱정되는데, 나는 제주의료원을 1개월에 한번씩 방문해야 할 신체적인 결함이 있어서 내용을 조금 엿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탓하려고 파악하는 것도 아니고.
○보건위생과장 오맹기 인계인수에 따른 것을 철저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위원장, 조금만 추가합시다.
대체재산 조성계획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위원장 오만식 이건 자치경제국장님이 답변하셔야.....
○김영훈 위원 오국장님한테는 나중에 그것만 하나 확인할 거고, 지금 계약조건이 종업원 승계원칙이라든지 영세민 무료진료 승계원칙이라든지 등 몇 개 계약조건이 있다 말이에요. 그 조건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도가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보건위생과장 오맹기 지금 제주대학교에서 초안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 협의하고 있고, 그 초안내용에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 즉 도민, 도서지역 또는 고령층,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직원들의 고용승계 관계는 정원규칙, 여기에 전부 되어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건 지사께 한번 건의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정관을 만든다고 하는데, 정관이 이루어진 다음에 인수인계 해야 한다고 조건을 달면 어떻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오맹기 일정이 어느 정도,
○김영훈 위원 10월 31일로 잡고 있잖아요! 31일전에 정관이 만들어질 것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오맹기 예
○김영훈 위원 그 정관이, 어쩌면 의회도 그렇고, 도민 공감대가 형성된 다음에 인수 인계.... 군수련병원 문제는 나중문제란 말이에요. 사람들 25명이 희생되고 40명이 희생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제주 도민 53만명이 희생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53만명 대 불과 3,40명, 그게 문제가 아니니까 어쨌든 10월 31일 이전에 인수할 때는 그것을 오픈해서 도민공감대를 형성시킬 용의는 있느냐 이겁니다.
○보건위생과장 오맹기 그건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렇게 해야죠?
○보건위생과장 오맹기 예. 행정부지사님이 설립기획단운영위원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 주 1차 회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김영훈 위원 좋습니다. 넘기기 전에 도의회에 보고할 용의가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오맹기 예, 있습니다. 초안을 갖고 와서 사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회기가 아니라도 좋으니까.
위원장! 그것은 확실히 합시다.
○위원장 오만식 그러면 김영훈위원이 지적했듯이 정관에 대해서 도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을 반드시 도의회에 보고한 다음에 인수인계 절차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의회에 보고하십시오
○보건위생과장 오맹기 예.
○위원장 오만식 다른 질문 없습니까?
○김영훈 위원 오재윤국장님! 4억200만원은 어떻게 쓰려고 하십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이렇습니다. 4억200만원을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제주의료원 매각대금이 한 300억원정도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의료시설을 매각한 돈이기 때문에 제주도민의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해서, 치매정신병원 신축하는데 한 190억원 투자되고, 서귀포의료원 시설장비보강에 45억원, 치매정신병원 장비구입하는데 한 45억원, 이렇게 해서 도민건강, 의료향상에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곁들여서 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예.
○강완주 위원 나는 그전부터 얘기하고 싶었는데, 관광복권을 하다 보니까 수입이 상당히 많이 되는데, 돈을 쓰는 것을 보면 무슨 장학재단이다, 무슨 중소기업이다, 무슨 농업진흥이다, 이런 기금으로 써 버리고 있어요. 명칭이 관광복권인데, 그것을 사는 사람들은 제주도 관광을 의식하면서 사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관광에 대해서 투자하는 것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여기 5억원 이상 쓴 것을 보니까 하나도 안 나왔네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강완주 위원 관광복권으로 팔았으면 우선 관광하고 연결되는 사업에 투자를 과감하게, 1년에 몇 억원씩, 얼마든지 된다 말입니다. 시설을 보완한다든가 한라산이 파손되는 데도 투자하고, 한라산도 관광자원인데, 그런 자원을 보수한다든가 해서 과감하게 이 돈을 그런 데 써야지, 도지사 일반행정 하는데 다 써 버리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관광복권을 산 국민들에게 미안하지 않아요? 제주도 관광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사주는 건데, 나타나는 것이 없다 말입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잘 알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관광복권 수입금은 제한해야 할 것 같아요. 관광분야에 투자해야 된다! 물론 제주도개발하는 것 전체가 관광분야에 들어가지만, 실제로 관광분야에 돈을 쓴 거 있으면 내놔봐요. 뭐 있어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잘 알겠습니다.
관광복권 수입금은 관광진흥이라든지 제주도지역 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데에 하도록 개발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에만 딱 얼마 들어가는 것은..... 분야별로 들어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제주도는 재정이 취약해서 1차산업이라든지 이런 어려운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에 투자를 좀 하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그것은 이해하는데, 관광에 투자할 것이 상당히 많다 말입니다. 선전하는 것도 과감하게 외국에 선전해야 되고, 관광시설물에 대한 보수, 문화재같은 것을 복구하고, 이런 데에 써서 관광하고 연계되는 데에 돈을 써야 기본정신에 맞는데, 그렇지 않고 있다 말입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더 중점을 두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행정을 하는 책임자의 어떤 선심적인 방향으로만 써 버리는 것이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사항은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관광분야에 더 치중하겠습니다. 솔직히 1차산업이 어렵고 해서 이런 데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만식 제가 하나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전에도 지적된 사항입니다만, 300억원에 제주의료원을 매각한 다음, 대체재산 조성계획을 보게 되면 치매병원에 190억원 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의료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좋습니다만, 치매병원은 아시다시피 안건회계법인에서도 제주도의 재정상태를 감안하면 짓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지적이 나왔던 시설인데, 거기에 190억원 투자하는 것 자체가, 제주의료원은 건물 가격이 별로 비싸지 않습니다만, 기존에 제주의료원이 갖고 있던 부지나 위치 등과 비교할 때 과연 대체적인 효과를 충분히 주고 있는가 하는 측면에서 저는 상당히 회의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로 건물 신축하는데 쓰고 있지 않습니까? 토지는 감가상각률이 없습니다. 거의 제로입니다. 그런데 건물은 감가상각이 되기 때문에 일정한 시일이 지나면 대체로 조성된 재산의 효과가 지극히 반감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차원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만, 어쨌든 대체 하겠다는 것은 할 수 없는 거죠.
다른 위원님의 지적도 나왔습니다만, 제주의료원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토지나 건물, 그런 외향적인 가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의료원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료진이라든지 지금까지 의료서비스를 해 왔던 종합적인, 소위 제주의료원이라는 브랜드로 함축된 무형의 재산도 포함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단순하게 재산을 팔고 다시 대체하거나, 아니면 이걸 제주대학교에 인수인계 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그런 무형의 재산가치까지도 충분히 고려하는 자세가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 위원장으로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 위원회에서 나온 사항입니다만, 오늘 제주시 주최로 해서 노인잔치 열리잖아요?
매해 지적되는 겁니다. 시ㆍ군마다 하고, 동마다 하고, 지난 9월 23일에는 도민들 추석, 성묘, 벌초가 아직 다 끝나지 않은 상황임에도 서둘러서 도에서 전도노인잔치를 열었습니다. 10월이 노인의 달인데 9월로 이사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그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도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을 의결할 때는 10월 노인의 달에 하라고 한 것이지, 9월달에 하라고 한 건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 위원회에 사전에 전혀...... 협의는 안 해도 좋으니까 통보라도 해서 알기라도 해야지, 당장 신문에 나고 초청장을 보내야 아는 이런 도정이 되어서는 의정하고 협조를 이룰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나는 분명히 드리고 싶어요.
담당하시는 국장님이라든가 과장님들은 그외 다른 업무들이라도 사전에 위원회에 계획을 알려 줬으면 좋겠어요. 협의해 나가면서 하는 것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할까요?
○강완주 위원 조금 쉽시다.
○위원장 오만식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만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세 가지 안건에 대해서 차례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조례안에 대해서 처리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오만식 부결 동의입니다.
재청 있습니까?
○강완주 위원 다음 회기까지 보완하는 것으로 해서, 의결만 유보하죠.
○김영훈 위원 저는 부결입니다. 새로 만들어서 오라 이겁니다. 이 조례 가지고 다시 수정하고 안하고가 아니라 일단 부결해서 다시 만들어서 오라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오만식 그러면 회의규칙상 가부 동수 부결이기 때문에 의견을 물어 볼 필요없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관광복권발행계획제2회변경안에 대해서 처리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오만식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2001년도관광복권발행계획제2회변경안에 대해서는 김영훈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제2회변경안에 대해서 처리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 아까 토론이 있었습니다만, 위원장께서 분명히 집행부에 주지하셨듯이 정관이 제정되면 인수인계 전 단계로 의회에 보고한 후에 하는 것을 부대조건으로, 본회의 부대조건은 아니고 우리 위원회 부대조건입니다만, 그러한 조건을 달아서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오만식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1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제2회변경안에 대해서는 김영훈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서 부대사항으로, 정관이 마련되는대로 사전에 도의회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4. 제주도준거택보호대상자생계보호지원조례폐지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16시08분)
○위원장 오만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준거택보호대상자생계보호지원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과 검토의견은 미리 배부된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토론에 들어 가겠습니다.
(제주도준거택보호대상자생계보호지원조례폐지조례안은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 위원장! 이것은 생활보호법이 폐지되어서 전체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됨으로 해서 내용적으로 충분히 검토할 사항들은 이미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 자체가 다시 수정해서 다른 조항을 넣자는 것이 아니고 폐지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제주도준거택보호대상자생계보호지원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오만식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항 준거택보호대상자생계보호지원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 김영훈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경제국장과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건심사가 모두 끝났으니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5. 현장방문의건
(16시09분)
○위원장 오만식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현장방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현장방문은 도비지원 장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주해녀항일운동기념공원조성사업 현장 시찰과 향후 추진계획을 청취하고, 동일지역에 추진중인 여성역사관, 어촌민속전시관 건립계획과 어떻게 추진상황이 연계되어 있는지를 파악한 후 향후 의정활동에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으면, 의사일정 제5항 현장방문의건은 원안대로 방문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장방문계획(안)은 끝에 실음)
오랜 시간동안 다소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안건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10월 8일 월요일에는 현장방문 의정활동을 위하여 오전 10시 30분에 의사당을 출발할 계획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참고해서 시간을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고여호
○출석공무원
- - 자치경제국
- 국장오재윤
- 자치재정과장강두영
- 경제정책과장오승언
- - 보건복지여성국
- 국장오경생
- 사회복지과장정성함
- 보건위생과장오맹기
○참여속기사
- 손청숙 부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