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회 제주도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시 2001년 10월 30일(화) 14시03분
장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2. 2001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제3회변경)안
3. 제주도와제주대학교ㆍ연세대학교간업무제휴협약에대한동의안
4. 2001년도제주도행정사무감사계획채택의건
5. 현장방문계획채택의건
심사된안건
1. 제주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2. 2001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제3회변경)안(제주도지사 제출)
3. 제주도와제주대학교ㆍ연세대학교간업무제휴협약에대한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4. 2001년도제주도행정사무감사계획채택의건
5. 현장방문계획채택의건
(14시03분 개의)
○위원장 오만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9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 가지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원을 이루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 중에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활동은 일반 안건으로 제주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과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보고사항으로 제주의료원 인계 인수 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에 금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대비를 위한 주요 사업현장 방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반안건으로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1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제3회변경)안 등 동의안 2건, 그리고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과 현장방문계획채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효율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고 집행기관 공무원들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책임 있고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안건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해서는 일괄 상정해서 심사한 후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2. 2001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제3회변경)안(제주도지사 제출)
○위원장 오만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제3회변경)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총무과장과 자치경제국장께서는 차례대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말씀드린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고용삼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고용삼입니다.
평소 저희 총무과 소관업무에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시는 오만식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여성공무원에게 출산전후 충분한 휴식기간을 부여하고 출산의 부담으로 인한 사회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현행 60일의 출산휴가를 90일로 늘리고자 하는 내용으로 이는 2001년도 8월 24일 공포되고 1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근로기준법제72조의 개정내용을 반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사회적으로 평등한 여성의 지위를 반영한다는 차원에서 여자공무원으로 표기되는 자구를 여성공무원으로 개정하고 있으며,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를 30일 늘려 90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칙으로 2001년 11월 1일 이후 출산하게 되는 여성공무원들부터 개정규정이 소급 적용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개정 요구한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주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입니다.
존경하는 오만식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자치경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제3회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제35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77조제1항과 동법시행령제84조제1항, 그리고 제주도공유재산관리조례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도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취득 처분코자 하는 재산은 4ㆍ3평화공원조성부지 추가매입 23만1,410㎡와 어패류종묘생산시설 신축 1,200㎡이며, 처분재산은 (주)제주교역 민영화 추진을 위한 주식매각 3만주가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취득 처분 재산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확보된 4ㆍ3평화공원 부지 인접지역 거친오름 일대 사유지 23만1,410㎡를 추가확보해서 4ㆍ3사건으로 희생된 원혼들의 넋을 위로하고 희생자 및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서 대국민 화합을 유도하기 위한 계획으로써 이에 필요한 사업비는 28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자원연구소 부지 내에 어패류종묘생산시설 1,200㎡를 신축해서 청정종묘를 생산 방류하고, 바다목장을 개발하여 어민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이에 필요한 사업비는 1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재원은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주)제주교역 민영화추진계획에 따라 우리도에서 출자한 주식 3만주를 매각해서 도내 일반 교역업체와 자유로운 경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제3회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만식 총무과장과 자치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여호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된 제주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된 2001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제3회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만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과 자치경제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훈위원님!
○김영훈 위원 김영훈위원입니다.
총무과장!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서 여성공무원들에 대한 보다 나은 혜택을 베푸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의견이 같습니다.
다만, 과거에 두달 출산휴가를 주었는데 이제는 석달입니다. 그런 개념에도 과거에도 그랬습니다마는, 교육공무원의 경우는 여성교원이 출산휴가를 갔을 때는 임시교원을 채용해서 그 자리를 메꾸어서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석달씩이나 자리를 비우면 어떻게 대처해나갈 것인가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고용삼 고마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금년에도 임시사역임부로 280일씩 3명을 반영을 해서, 금년에 지금 현재 7명이 출산휴가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출산휴가 직원에 대해서 보강하는 것으로 해서 임시직원이 채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영훈 위원 기존에 채용된 인원 가지고 활용을 해서 그런 식으로,
○총무과장 고용삼 임시사역을 하는 것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자리를 보강시켜 주는 식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만식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익 위원 자치경제국장! 몇 가지 확인합시다
도유재산관리계획(제3회변경)안을 보면 대체적으로 국비에 의존하는 여러 가지 대체재산관리계획변경인데 4ㆍ3공원조성부지매입과 그리고 어패류종묘생산시설 신축사업, 사실 어패류종묘생산시설 신축사업과 관련해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청정수산종묘생산 방류, 바다목장 개발, 어업소등증대에 기여, 아주 광범위하게 기대효과를 제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어패류 즉,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패류를 어떻게 방류를 한다, 전복 같은 것 아니면 조개, 중간양식 입니까? 아니면 종패를 가지고 양식을 하는 것인지, 또 지역 어민들의 직접적인 소득증대에 기여한다고 하는데 실체적으로 이해 갈 수 있도록, 단순한 시설 확장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치어 이런 것은 수산종묘배양장에서 방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는 어패류 생산시설이란 말이에요. 패류가 주안점으로 보는데 패류의 양식시설 또는 방류를 한다, 바다목장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까지는 패류를 중간양식해서 방류하는 시스템을 못 봤거든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그리고 덧붙여서, 서두에 이렇게 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과 관련해서 주무부서나 실무과장이나 이렇게 중차대한 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제출함에 있어서 최소한 대의기관에 기본적인 설명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국비 아니면 중앙정부가 투자하는 예산이라고 할지라도 제주도민들에게 직ㆍ간접적인 소득, 이익 또는 편의, 뭐가 좋고 나쁜가 대의기관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여기 에 이종만소장이 나와있기 때문에 이종만소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제주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입니다.
아까 현성익부의장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대의기관에 미리 이 안을 제출해서 설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촌에 있고 이런 분위기를 잘 몰라서 이런 우를 범한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부의장님께서 폭넓으신 아량으로 해량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먼저 현성익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이번 어패류종묘생산시설 증축은 기존에 저희 연구소에서는 전복을 1년에 150만마리 만들어서 그 중에 50%는 어촌계에 무상으로 방류를 해 주고 있고 50%는 양식어민들에게 유상으로 팔고 있습니다. 또한 어류는 1년에 1백만 마리를 만들어서 이것을 5,6㎝까지 키워서 전체 바다에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함으로서 일년에 경제적 효과를 50억원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구소를 개소한 이래 어려움과 불만이 많았던 것은 저희 연구소 부지가 많이 남아도는데 여기에 시설을 더 확충해서 보다 많은 양의 전복이나 고기새끼를 바다에 뿌리면 더 많은 불특정다수 어민들에게 상당한 소득효과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희가 걱정과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번 행자부에서 10억원의 특별교부세가 내려옴으로 해서 정말로 이 어려운 시대에 저희가 10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해서 이 시설을 하게 되면 이제까지 어류는 1백만 마리 만들던 것을 2백만 마리 만들 수 있게 되고 전복은 이제까지 저희가 중간육성을 못해서 1㎝까지 키워서 어촌계에 넘겨주던 것을 저희가 3㎝까지 키울 수 있는 중간육성장 시설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됨으로서 저희 연구소에서는 이제까지 1년에 50억원 정도의 경제적 효과를 보았었는데 이 시설을 함으로서 약 78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노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됨으로 해서 아마 제주도 어민들에게 알게 모르게 소득증대에 기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성익 위원 지금까지 연구소에 투자된 규모로 해서 연간 50억원의 간접적인 소득을 보고 있고, 이번에 10억원을 투자함으로 해서 시설을 증가해서 할 경우는 다시 28억원이 되어서 78억원의 경제적효과를 본다는 것이지요?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예.
○현성익 위원 그래서 어류는 지금까지 1백만미를 분양 내지는 방류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더 증가한 시설에 대해서 어류배양이 몇 마리입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1백만 마리 더 증가해서 2백만 마리 됩니다.
○현성익 위원 계획을 1백만마리 더 증가한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예.
○현성익 위원 10억원 투자 시설비를 가지고?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예.
○현성익 위원 그 다음에 전복은 지금까지 중간양식을 못했는데 이번에 중간양식을 해서 어촌계나 어민단체에 공급한다는 그 계획이지요? 지금까지는 어패류중간양식을 못했다가.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예.
○현성익 위원 좋아요. 그러면 어패류종묘생산시설을 더 증축함에 있어서 연간 관리하는 인력 내지는 관리인원이 몇 명이나 증가합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인력은 증가가 안되고 기존의 인력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현성익 위원 기존의 인력을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어렵지만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다른 예산이 필요한 것은 없고 지금 인력을 갖고 일손을 가지고 충분히 커버할 수 있겠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충분하지는 않지만 열심히 노력하면 되지 않을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이러한 것들은 출발단계에서부터 세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지금 현존하는 시설에서 1백만 마리를 양식해서 방류하고 있는데 지금 인력이 몇 명입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연구사가 9명입니다. 또 일반직원 해서 전체 연구소직원이 20명입니다.
그 외에 청원경찰, 공익요원 해서 12명이 근무해서 연구소에서는 총 32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32명 인력을 가지고 1백만마리 어류를 배양해서 방류 내지는 보급을 하고 있다 말이에요.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더 하겠다는 것입니다.
○현성익 위원 지금까지는 백만마리 아닙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예.
○현성익 위원 앞으로 1백만 마리를 증가생산하고 전복 중간양식을 더 하고,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예.
○현성익 위원 지금까지는 32명이 놀고 먹은 것입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따지면 제가 할 얘기는 없습니다마는,
○현성익 위원 앞뒤가 맞아야지요.
지금 사업규모 자체가 수산자원연구소에서 32명 인력 가지고 연간 1백만마리를 배양해서 방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앞으로는 1백만마리 더 해서 2백만 마리 하겠다고 했다 말입니다.
또 패류 중간양식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인원 가지고 하겠다고 하는데 그 인원으로 가능하다면 지금까지 32명이 놀고 먹었다는 얘기입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당초계획 1백만 마리 할 때는 공익요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려워서 공익요원을 병무청에서 지원 받아서 하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사업규모를 크게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달성하기 위한 인력이나 예산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집행하고 있는 실무부서에 기획파트에 정확한 데이터를 제시해야 합니다. 그래야 장기적인 운영계획이라든지 관리계획에 차질이 없습니다.
지금 하는 식으로 하면 32명 가지고 1백만미 하다가 2백만미 하겠다고 하고 패류도 하겠다고 하면 안맞는 것입니다. 인력이 필요하다고 하면 몇 년 후에는 몇 명이 증가해야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명심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러면 제주교역과 관련해서 자치경제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예,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은 들어가십시오.
○현성익 위원 제가 걱정이 되어서 물어보는데 제주교역이 지금까지 제주도가 거기에 투자한 대주주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렇지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현성익 위원 제주도가 제주도의 1차산업의 국내ㆍ외시장을 개척해 나가는 또는 1차산업의 전진기지를 확보하는 여러 가지 중차대한 교역업무를 제주교역에 의뢰하기 위해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주주가 되었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처음으로 외국에 호접란수출 전진기지를 매입해서 그 사업을 제주교역에 위탁했다 말입니다. 제주교역이 위탁경영하고 있지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현성익 위원 그것은 지금까지 제주도가 대주주로서의 내면적인 경영의 합리성을 감시, 감독하는 입장에서 호접란전진기지도 위탁경영을 맡긴 거라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운영, 관리예산을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데 사실 제주교역에 제주도가 매입한 주식을 매각해서 민영화된다고 했을 때 제주교역은 독자적인 행보 또는 LA의 호접란수출단지같은 경우도 채산성이 맞는 독자적인 운영계획이 수립이 되더라도 도가 전혀 관여할 기능이나 역할이 없겠지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이 자리에 윤창성 담당과장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사항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특작과장 윤창성 농업특작과장 윤창성입니다.
제주교역을 민영화시키면서 업무협약에 의해서 제주교역에 미국에 호접란사업을 왜 하느냐 하는 질문이신 것 같은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주교역을 민영화시키는 문제하고 또 LA에서 호접란사업하는 것은 별개 문제로 보고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지금 제주교역의 운영이나 모든 것들이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감귤류, 오렌지수입대행료 가지고 생활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렌지수입대행료가 1년에 5억에서 10억정도 이렇게 해서 제주교역이 운영되고 있는데 2004년이 되면 그게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후에 제주교역이 사실상 도민의 기업이고 행정에서 막대한 관심을 가지는 기업이기 때문에 자조금이 끊겼을 때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부득이 호접란사업을 제주교역의 위탁사업으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현성익 위원 호접란사업이 위탁관리계약에 의해서만 규정되는 거지요?
○농업특작과장 윤창성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민영화되었을 때 통제문제는 업무협약상 근거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현성익 위원 자치경제국장님!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도 지적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처분재산에 상응하는 대체재산조성계획이 전제되어야 되는 건데, 많지는 않은 겁니다마는 잠정적인 내부적인 계획이라도 있는 것인지?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성익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 저희들 도유재산취득한 게 전체로 해서 316억입니다. 그리고 처분한 것은 현재 6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식처분관계 3억도 아시다시피 금년에 감귤복합처리가공공장의 주식도 125억을 저희들이 취득하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125억 취득했어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그렇기 때문에,
○현성익 위원 다음부터 이런 것은 당해년도에 종합적인 변경취득처분에 관련한 사항을 첨부해서 변경계획안이 나올때 마다 해 주어야 총괄해서 심의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마치겠습니다.
(강완주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만식 예, 강완주위원님.
○강완주 위원 교역의 주식매각지시를 7월 31일날 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시ㆍ군에 했습니다.
○강완주 위원 매각한 거예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이 관계도 윤창성과장이 담당이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특작과장 윤창성 이번에 매각되는 주식이 그렇습니다. 총 행정에서 보유하는 주식이 10만주가 됩니다. 도에서 3만주, 나머지 시ㆍ군에서 7만주가 되는데 시ㆍ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번 추경을 통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승인이 되고 그래서 도하고 동시에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시ㆍ군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매각하겠다는 거예요?
○농업특작과장 윤창성 일단 지금까지 확인한 바로는 매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동시에 하는 것으로 도에서는 방침을 세웠다는 겁니까?
○농업특작과장 윤창성 예.
○강완주 위원 그런데 검토보고서 4페이지에 보니까 제주교역이사회에서 행정보유주식 매각승인을 했다, 제주교역이사회에서 승인되어야 할 사항입니까?
○농업특작과장 윤창성 그렇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참석을 했었는데 민영화시키는데 매각하는 문제는 행정주식말고 농협이라든지 이런 데 보유한 주식이 있기 때문에 1단계로서 행정에서 보유한 주식을 매각하는 것을 교역이사회에서 승인되었습니다.
○강완주 위원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휴가중 급여는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휴가중 급여는 100% 나가고 있습니다. 휴직했을 때는 전혀 안나갔었고, 60일간 휴가 때는 정상적으로 100% 나갔었습니다.
○강완주 위원 일반 남자공무원들은 휴가를 몇 개월까지 줍니까? 유급휴가를,
○총무과장 고용삼 연가라고 해서 24일간 주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남자는 그것밖에 안주고 여자는 90일준다?
○총무과장 고용삼 예, 출산의 경우만,
○강완주 위원 휴가기간의 급여의 변동은 전혀 없습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없습니다.
그 대신 육아보호를 위해서 휴직했을 때는 지금까지 아무런 수당이 없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수당이 개정되면서 월20만원씩주는 것으로,
○강완주 위원 여자가 대단히 우대를 받는 우리 나라가 되었네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물어서 안될는지 몰라도, 미혼여성이 출산했을 때도 똑같은 조건으로 줍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가능하다고 봅니다.
○강완주 위원 도덕적으로 공무원사회에서는 안되는 일인데, 그러나 그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총무과장 고용삼 미혼모가 있을 수 있다고 봐지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강완주 위원 미혼모도 출산하면 똑같이예우를 해 주어야 한다, 그렇게 해석해야 됩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예,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마는 확실한 유권해석은 나중에,
○강완주 위원 임산부라고 하는 정의를 내가 잘모르겠는데, 부인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부부할 때 부자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임산부할 때 부자는 부부할 때 쓰는 부자입니다마는 그렇더라도,
○강완주 위원 요즘 젊은 사람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성적으로 문란하기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그런 것도 방지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써 구별을 해 두어야 될 것이 아닌가 해서 질문하는데, 예상은 해 두어야 될 거예요.
도덕적으로 해 주지 말아야 합니다.
○총무과장 고용삼 그에 앞서서 공무원의 품위문제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아까 강완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이론상으로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사례가 없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강완주 위원 단정할 수 없지요. 요즘 많이 문란해 있지 않아요.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만식 김영훈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김영훈 위원 4ㆍ3평화공원문제.
○위원장 오만식 4ㆍ3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김영훈 위원 어쨌든 지금 현재까지 우리는 5만평의 평화공원부지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제주발전연구원의 용역결과에 의해서 7만평이 더 필요하다고 도민공감대가 이뤄져서 12만평으로 확장하는 사업을 전개하는데 따른 공유재산취득 계획이 올라온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국비를 지금까지 부지확보하고 묘지이설하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특별교부세 30억 받은 거 아닙니까?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예.
○김영훈 위원 30억 받아서 지금까지 집행한게 10몇 억?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30억 특별교부세 지원받아서 5만평 부지확보하는데 12억6,400만원 썼고 분묘이장이라든지 초지보상으로 써서 14억정도는 남아있고 또 지금 확보하려는 부지가 7만평 됩니다마는 거기는 농경지도 있고 지대가 높아서 평가는 안해 봤습니다마는 가치가 상승되지 않을까? 그 7만평에 대한 게 28억정도 추정소요액이 되는데 그 돈은 금년도 쓰다남은 돈과 내년도 국비가지고 살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7만평확보를 더 하자고 해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중앙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제가 오늘 여기 나오면서도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마는 제주발전연구원에서 용역을 해서 저희들이 4월 30일날 도민들의 합의를 구한 계획을 중앙위원회에 요청했습니다. 또한 보완사항이 있어서 두 번째 변경해서 6월 7일날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중앙위원회 위원은 소집된 바가 없습니다.
저희들 소망으로는 그래도 기획예산처장관님도 중앙위원회 위원이시기 때문에 정부예산이 확정되기전에 멤버로서 참가해서 의결해 주시면 내년도 예산확보하는데도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위원회는 열리지 않고, 지난 8월 28일날 그랜드호텔에서 워크샵할 때도 공식적으로 9월말까지는 위원회를 개최해서 확정을 시켜준다는 것이 공식적인 중앙의 견해였습니다마는 오늘까지 위원회는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15일경까지는 열리지 않을까, 실무적으로는 그런 교감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십시오.
그 자리에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이소장님!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 나오신 일이 있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처음입니다.
○김영훈 위원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이런 중요한 예산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을 하든 처분을 하든 앞으로 인원의 보강문제나 기구의 확장문제를 행정자치위원회가 다루고 있는 것을 아십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우리 위원회에 처음이다?
거기 언제부터 근무하셨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99년 5월 26일부터 근무했습니다.
○김영훈 위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이러한 막중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 기회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예, 새겨듣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앉으셔도 좋습니다.
윤과장님, 하나만 묻겠습니다. 제주교역이 2004년 되면 LA호접란단지 위탁계약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렇습니다.
호접란단지는 제주교역이 민영화가 된 후에 다룰 문제입니다마는 어쨌든 그것을 위탁사업을 시켰을 때 우리 제주도가 막대한 예산과 시간과 인력을 동원해서 확보한 재산을 위탁할 때, 우리는 애초에 수익사업으로 호접란단지를 조성했다 말이에요. 그렇게 했다면 제주도에 수익이 와야 될 거 아닙니까?
○농업특작과장 윤창성 수익사업으로 한다는 것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경영초기에 2,3년 동안은,
○김영훈 위원 우리는 돈은 돈대로 들여놓고 2004년까지 제대로 만들어 놓는다 말입니다. 만들어놔서 2004년쯤 돈들어올 때가 되었는데 그 쪽에 위탁주어 버린다?
○농업특작과장 윤창성 저희들이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탁계약서상에 명시를 해서 일정부분, 그러니까 현지농장운영에 따른 수수료라든가 그런 것만 제주교역몫이 되는 것이지, 전체적인 이익이...
○김영훈 위원 그것은 그렇죠. 위탁받은 제주교역이 수익이 있어야지,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이면서 만들어 놓고는 위탁하는 시점에서 수익사업이 안된다면 이런 사업은 할 필요가 없다, 나중에 그런 결론이 나온다 이겁니다. 호접란만이 아니라 도유재산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그런 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일 가보겠습니다마는 200억씩 기채까지 하면서 지어놓은 탐라영재관에서, 제주도의 수익사업으로 만들어 진 그 건물이 전혀 한푼의 수익이 없다면 지을 필요 없지 않습니까? 빚만 우리가 갚아 가는 겁니다. 그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경영의 합리화를 하기 위해서는 제주교역의 문제는 문제로되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도가 도유재산을 관리해서 수익사업으로 가기로 했다고 하면 어떻게 하면 수익을 올릴 수 있느냐, 근본적인 이런 것도 도당국에서는 검토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는 겁니다.
○농업특작과장 윤창성 명심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국장님!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전문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주식가액이 평가가 안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시ㆍ군도 마찬가지인데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관주는 33% 인데 이것을 매각하는 시점에서 어쩌다보면 본전도 못건지는 문제가 나올 수 있거든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것을 매각하려면 2개 감정기관에 감정을 해서 평균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정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감정을 하는데, 상장기업도 아니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겁니다. 그렇다고 51% 지분을 가지고 있는 농수축협에서 떠맡아줄 것이냐, 또 개인이 누가 맡아줄 것이냐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민영화한다고 해서 관주를 매각해도 정상적인 가격으로.... 그쪽에서 입찰을 붙일테지요. 경쟁입찰을 붙이다보면 유찰하고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는 결국, 시ㆍ군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런 손해보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그래서 만약에 2개 감정기관에서 나온 가격이 주식이 저희들 발행 당시 가격보다 낮을 경우에는 발행당시 가격을 적용해서 그 가격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만식 간단한 거 하나만 묻겠습니다. 이소장님! 어류백만미 방류하지요?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예.
○위원장 오만식 어종이 뭡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참돔하고 돌돔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로 지금까지는 참돔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참돔 몇 만마리입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백만마리입니다.
○위원장 오만식 거의 백만마리입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예, 금년부터 돌돔종묘연구시험을 해서 금년도 처음으로 시험종묘생산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자신을 얻어서 내년부터는 참돔과 돌돔을 같이 해도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겠다는 판단이 서서 내년도부터 같이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사실상 돌돔이 더 고급어종이지요?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예,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방향전환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다금바리는 시험 안해 봤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다금바리는 시험하기전에 우선 어미고기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알을 받으려면 어미고기가 있어야 되는데 다금바리 고기성질상 어린때는 암놈만 되어 버려서 수놈이 없습니다. 그래서 10년이상 자라서 자기들이 산란할 시기가 되어야 너는 암놈해라, 너는 수놈해라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성분화가 일어나서 산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선 어미고기를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겁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예,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지역특산어종으로 고가어류고 해서, 작년에도 관심을 가지고 저희 연구소의 전문연구사를 일본 나가사끼 대학이라든가 나가사끼 연구소에 보내서 일본의 현황을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해서 보내온 적도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지금 현재로서는 기술보다도 어미고기를 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진입이 안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조금 이해가 안가는데요. 실지 시중에 10년 이상되는 고기들이 유통이 되지 않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물론 유통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어미로 키우려고 하면 산란하기전에 학습이 필요합니다.
○위원장 오만식 결국 기술적인 문제네요?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예, 어미고기를 구해야만이,
○위원장 오만식 어미고기 많이 돌아다닌다니까요.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그런데 저희들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참돔같은 경우 백만미를 풀어놓으면 대개 생존율이 얼마나 됩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생존율은 10%에서 30% 사이를 보고있습니다. 생존율이 아니고 재포율로 봐주셔야 될 겁니다.
○위원장 오만식 어떻게요?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고기는 한번 백만미를 뿌리면 얼마가 산다 이런 생존율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뿌려놓으면 한림도 가버리고 표선 앞바다도 가버리고 하기 때문에 생존율은 알 수 없고 재포율, 그러니까 뿌린 고기를 다시 잡아내는 것을 가지고 효과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참돔이 그렇게 다른 회귀성어류처럼 장거리로 회귀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오만식 그래서 생존율이 중요하지요. 한림에서 방류해도 제주도의 자원 아닙니까? 그렇다고 남의 바다로 가버리는 것이 아니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생존율은 구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저희들 전문적인 방법으로 재포율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바로 그런 점이 중요한 문제인데 일본도 생존율을 측정하지 못합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예, 전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연어같은 경우는 회귀율이 되지 않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그래서 연어도 생존율이 아니고 회귀율로 잡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알겠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관심있게 보겠습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우리 위원회도 한번 가봅시다. 갔다와서 의결해 주어야지,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저의 입장에서는 환영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과장님! 제주교역과 관련해서 도유재산위탁계약 체결된 부분, 종합적인 자료를 호접란수출 전진기지 관리계약이라든지 종합적인 것을 가지고 설명해 주세요. 앞으로 제주교역이 민영화되었을 때 우리가 도유재산을 관리위탁하고 있는 내면적인 소득경영이 도가 얼마만큼 어떻게 해 놨는지 확인해야 되니까 자료로 주세요.
○위원장 오만식 요청하신 자료는 우리 위원회 모든 위원들에게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익 위원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오만식 재청 있습니까?
(「재청있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성익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제3회변경안에 대해서 처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익 위원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제3회변경안도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오만식 방금 현성익위원으로부터 본안건과 관련해서 원안동의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 있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도유재관리계획제3회변경안에 대해서도 현성익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과 자치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15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만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제주도와제주대학교ㆍ연세대학교간업무제휴협약에대한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위원장 오만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와제주대학교ㆍ연세대학교간업무제휴협약에대한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말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기획관리실장 서유창입니다.
존경하는 오만식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저희 기획관리실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와 대학교간의 업무제휴협약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제주도개발특별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평화의 섬 관련사업의 하나로 지난 6월 제주도평화포럼이 개최된 바 있고, 제주평화포럼공동선의 내용을 관ㆍ학 협력을 통하여 실현하고자 제주도와 제주대학교ㆍ연세대학교간에 제휴협약을 체결, 제주평화의 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휴업무협약내용을 말씀드리면, 제주평화의 섬 사업의 하나로 가칭 남북평화센터설립에 따른 기획 및 운영방안을 공동연구하고, 이에 따른 제단법인설립과 관련하여 민간참여부분 등 발전방안을 함께 연구ㆍ노력하며, 제주평화포럼의 정기적 개최 등 관련 프로그램개발 등 발전방안을 연구ㆍ논의하고자 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심사에 필요한 상세한 내용의 동의안과 관계법령 발췌문은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동의안은 관ㆍ학이 공동협력하여 제주평화의 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여호 전문위원 고여호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와제주대학교ㆍ연세대학교간업무제휴협약에대한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훈 위원 전문위원도 지적했고 저희도 항상 느끼는 것이 제주도개발특별법에 근거조항으로 이 업무제휴협약을 하는 것, 즉, 우리가 정기적인 평화포럼이라든지 가칭 남북평화센터 설립하는 문제라든지 이러한 문제들을 하기 위해서는 제주도개발특별법상에 근거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평화의 섬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그래서 정부가 행정ㆍ재정적으로 1회 평화포럼에서는 그러한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제주도와 대학간의 업무제휴문제만 나열시킬 것이 아니라 정부로 하여금 제주도개발특별법 근거조항에 의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도의 의지가 반영됐어야 되지 않느냐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남북평화센터관계의 설치근거는 제주도개발특별법 제52조에 있고, 지금은 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그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법에 근거가 있고, 구체적인 시행령은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자유도시특별법이 성안되어서 법안이 성사된 연후에 시행령을 마련할 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재정적이라든가, 모든 업무라든가 평화포럼을 몇 회 개최할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사항을 시행령에 마련하기 위해서 국제자유도시기획단하고 충분히 업무협의를 하고 있고, 법령에 이것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근거는 현행법 제주도개발특별법을 갖고 한다 말입니다. 실장께서는 국제자유도시특례법, 이제는 특례법이 아니라 다시 기획단에서 특별법으로 해서 제주도개발특별법을 좀 개정해서 법안을 그렇게 하는 것, 별도로 특례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특별법을 만드는 방향으로 방향이 선회됐다 말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현행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법은 제주도개발특별법이다 이겁니다. 그 근거조항에 의해서 사실은 시행령상에 이러한 문제, 국가가 어느 일정부분 부담할 수 있는, 또는 국가가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하고, 또 이러한 업무제휴협약을 하기 위해서는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한 시행조례상에 이 문제가 다시 거론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과연 국제자유도시특별법이 언제 만들어질 건지 모르는 상황에서, 정기국회내에 제출한다! 그런데 정기국회에서 심의가 가능하냐, 마느냐 하는 문제가 또 있다 말입니다. 지금 공청회문제라든지, 부처간 협의문제라든지, 도의회에서 협의하는 절차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다 말입니다. 또 중앙에 간다고 하더라도 특별법 자체가 그냥 정부입법이나 의원입법으로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차관회의라든지, 국무조정실장을 중심으로 하는 추진위원회도 있고, 장관하고 대통령의 재가까지 나오는 사항까지 국회의결해서 나오는데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제주도와 제주대학교간이 됐든, 연세대학교간이 됐든 업무제휴를 협약함에 있어서 이렇게 서두를 것이 아니라 관계 법조항들을 정비할 필요가 있었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협약에 대한 동의안을 제출하기에 앞서 지사께서는 벌써 연세대학교 또는 제주대학교하고 이미 협의를 했다 말입니다. 협약서를 교환한 건 아닙니다만, 업무제휴협의를 하면서 그것이 마치 협약이 된 것마냥 언론에 보도돼 버렸다 말입니다. 이런 상황이 과연 순서가 적절한 건지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린다면 현행법에서는 제주도개발특별법 제52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것이 국제자유도시특별법으로 통합되는 과정에서 특별법이 아직 성안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거기에 이것이 반영될 걸로 알고 있고, 그대로 추진되고 있는 겁니다. 특별법이 예정대로 통과된다면 거기에 대한 시행령에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거기에 따른 조례가 마련될 것으로 계획되고 있고, 그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시행하며, 어떤 방법으로 묶을 것인가, 국가가 재정을 어떻게 부담해 줄 것인가, 정책을 어디에 둘 것인가 하는 문제를 충분히 도자체에서도 연구해야 되고 방안을 개발해야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여기에서 가장 전문기관인 대학교하고 충분히 사전에 연구해 보자는 의미에서 이 협약관계를 하고 있는 거고,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협약동의에 앞서서 대학하고 체결했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관계는 협약체결은 물론 아니고, 대학교하고 의회의 동의에 앞서서 어떤 분야에 대해서 협약을 체결할 것인가를 쉽게 말해서 입을 맞춰서 이런 분야를 같이 협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구두적인 의미이고, 실질적으로는 동의를 받아야만 협약이 체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적인 의미라고 봐야되지 협약체결사항은 아닙니다.
○김영훈 위원 문제는, 협약을 체결해서 양쪽이 서명해서 그 다음에 그것이 또 사전에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벌써 사전에 협의하는 데에서, 만약에 업무제휴협약서 자체에 우리가 조문정리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의회가 유보를 시킨다든지, 이 조항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가져버렸을 때에는 의회도 의회나름대로 부담이지만 집행기관인 제주도는 상당한 부담을 갖는다 이겁니다. 왜 그런 것들을 대학총장들하고 벌써 사전협의정도의 개념을 가지고 협약서가 교환되는양 사전홍보활동을 먼저 해놓고 우리한테 이걸 떠미느냐 이겁니다! 절차상 그렇게 급히 서둘러야 되느냐 이거예요. 특례법이 언제 될지도 모르고, 특별법이 언제 개정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렇게 서두르면서 마치 의회에 책임을 묻는양 줬다 이겁니다.
이것 좀 보류합시다! 하는 날에는 도지사입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홍보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에 대해서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문제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사과드려야 될 것 같고요, 다만, 협약서 체결하기 전에 이러이러한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회에 동의요청하기 위해서 대학교의 의사는 어떤가, 서로간에 절충하는 점에서는 충분한 의견교환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의 일환으로서 대학교하고 합의한 거고, 합의서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포괄적으로 돼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없고 아주 포괄적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 같이 연구,
○김영훈 위원 그 내용을 갖고, 그러니까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좀 세부적으로 만들자 해서 오늘 이걸 일단 당분간 유보합시다! 저희들은 이걸 동의하는 기관입니다! 동의해 줄 수 있는 기관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지금 사전협의가 됐으니까 사전협의대로 추진해 나가는데 좀 협약서를 구체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 너무 포괄적인 개념 가지고 뭔지 모르겠다, 또 법적인 뒷받침도, 지금 제주도개발특별법도 있지만 특별법도 지금 국회가 열리고 있습니다만, 이번 정기국회에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렇게 서두를 필요가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자체가 제주도나 제주대학교간, 물론 특정 대학과 왜 그 대학에 했느냐 하는데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만, 그건 지난번 1회 평화포럼 때 같이 했던 곳이니까, 일하기 좋으니까 그런 조건을 내세울 수도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선은 이러한 업무제휴협약서를 만들기 전에, 의회의 승인전에 모든 것은 생색은 다 된 걸로, 지금 그것이 사전협의개념이라고 독자들이나 시청자들이 볼까요? 그렇게 홍보를 했는데!
그것은 아니다 말입니다. 의회가 동의권을 가지고 있는데, 의회의 동의가 최종적인 협약에 대한 동의안을 처리해 줄텐데 그리고 나서도 충분히 양 대학총장하고 한 자리에 앉아서 지사께서 서명하면서 협약이 체결됐다고 해서 만천하에 내용을 공개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사전에 그렇게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의회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냐 하는 감도 든다 이겁니다.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회를 경시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바꾼다면 의회에 먼저 업무협약서 동의를 받아서 그 자료를 가지고 대학교하고 협의할 경우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의회에 재동의를 해야 한다는 문제가 또 발생합니다.
○김영훈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그렇게 빨리 서둘러야 될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좋다 이겁니다. 그러면 사전에 협의를 할 때는 의회의 최종 동의절차가 있다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위원회의 위원, 위원장, 간사내지 우리 많지 않은 식구인데, 사전에 브리핑을 해줘서 이렇게 연세대학교 내지는 제주대학교와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데 나중에 동의안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만, 사전협의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전 저희들한테 브리핑을 해줄 수 있는 여유는 없었느냐 하는 얘기예요.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죄송합니다. 그것은 사과드리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만식 예.
○현성익 위원 동료위원께서도 이와 관련해서 문제지적을 해주셨는데, 본위원도 궁금한 것은 제주도가 앞으로 남북평화센터건립과 관련한, 또는 평화의 섬, 이러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연세대학교ㆍ제주대학교 파트너쉽 말이죠. 꼭 두 학교를 선택한 이유중의 하나는 금년도 실시한 6월 17일 평화포럼 공동선언이 하나의 계기가 되어서 그것을 이유로 해서 파트너로 지정한 거죠?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한두 가지 이유는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다른 이유가 있어요? 다른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연세대학교라든가 제주대학교가 이번에 이 업무제휴협약을 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대학교ㆍ연세대학교가 제주평화포럼을 저희들이 창설당시부터 같이 공동으로 참여해서 끝까지 집행업무까지 같이 했다는 면이 있고, 두 번째는 연세대학교는 대학교내에 세계평화문제를 집중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국제학특성화연구단이 설치되어서 나름대로 평화라든가 남북발전이라든가 그런 사업을 계속 연구하고 있는 기관이 내부적으로 갖고 있고, 다음에 제주대학교도 제주도에서 가장 우수한 종합대학입니다만, 제주대학교내에서 평화문제를 계속 다뤄왔고, 부설로 전문 평화연구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가장 전문적인 대학이라고 봤기 때문에 이 대학들로 하게 된 겁니다.
○현성익 위원 우리나라에 각급 기관ㆍ학교ㆍ연구기관, 이런 데서 우리가 찾으려고 하면 이 이상 더 정말 특수적인, 우리가 정말 필요로 하는 학교ㆍ연구기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지난 번 6월 17일날 평화포럼공동선언이 계기가 되어서 하다보니까 이것을 더 구체화해서 같이 남북평화센터를 추진해나가는데 평화의 섬을 현실화 시켜나가는데 같이 가자!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렇죠?
좀더 우리는 역사적인 제주도 평화의 섬, 남북평화센터건립, 이런 것들은 대한민국 총체적인 것에서 하시든지, 문호를 개방해서 이와 관련한 정보를 수렴하고 교환하면서 알찬 문제를 실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어느 특정학교, 특정단체와 못을 박아버리는 것보다 필요에 따라서는 항상 파트너를 설정하면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업무제휴협약서 내용에 보면 아주 포괄적인 사항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조항에 보니까 심지어 제2조 제4항에 보면 「기타 양 기관의 공동발전에 필요한 사항 등」이런 것들은 아주 정말, 이게 무슨 양 기관이 말이죠, 지금 추구하는 목적자체는 남북평화센터건립문제라든가 평화의 섬 사업자체는 「공동기관의 발전을 위한......」이런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하고 내면적인 조항설정하고 너무나 괴리감이 있어요.
아까 동료위원께서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정말 시급하지 않다고 하면 좀더 우리가 이 문제는 심도있게 진단하고, 우리 대의기관에서도 이 문제를 충분히 여과해서 후회없는 것들이 됐으면 좋겠다! 꼭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우리가 인정한다고 했을 때는 이 내용자체를 정확히 진단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언하고 싶은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업무협약이 어떤 물품의 계약이나 강제성을 부여한 것도 아니고, 앞으로 같이 연구하고 발전시키고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를 협의하자는 의미고, 당장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도 아닙니다. 앞으로 평화포럼에 대해서는 내년이 될지 2년 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언젠가는 연구를 해나갈 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시점을 두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강제적으로 대학교에 제주도의 의무사항을 부여한 사항은 아닙니다. 같이 자료를 공유하면서 공동으로 연구하고 발전시키자는 의미이고, 기간개념을 두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고 공동 노력해 나가자는 의미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지금도 변함없이 연세대학교라든가 제주대학교 부설기구에서는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평화센터건립, 평화의 섬 추진사업에 같이 항상 의견교환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뭐, 언제든지 우리가 필요할 때 만나고, 정보를 교환하고, 그러고 있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움직여지는 사항에 대해서는 준비를 충분히 하고 내면적인 정보를 충분히 소화한 다음에 차질없이 체결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위원님 말씀에 대꾸하는 것은 아니고, 이 관계에서 업무협의라는 것은 반드시 조문화하고 구체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것을 가지고 협의가 이루어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대충 대강을 정해서 서로간에 약속을 정해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같이 의논하자 하는 것이 중요하고, 제주도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대학교측에서는 이러한 협약을 함으로써 나름대로 자기들 내부적인 예산확보가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실장님 얘기는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우리 대의기관에서 보는 시각은 지금 제주도가 추구하는 평화의 섬, 평화센터건립과 관련한 사항은 중앙정부가 앞으로 움직여주는 모습도 간파하고, 여러 가지 상황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입니다.
실장께서는 이거 하는 것이 무슨 큰 문제가 있겠느냐는 시각에서 볼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보는 시각은 이 문제는 단순하게 학교와 제주도가 하는 것이 아니고 역사적으로 제주도의 미래를, 그 구상자체를 탈바꿈하는, 중앙정부가 개입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우리가 움직여지는 모습도 보면서 거기에 맞게 보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제가 말씀드리는 것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어떤 이야기냐 하면 중앙행정기관에서 제주도에 관한 국제자유도시를 만듦에 있어서는, 평화포럼이라든가 이런 문제점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제주도보다 관심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지부진해질 수도 있고, 또 아무리 해봐야 성의가 좀 부족하다는 점은 있습니다.
그러면 제주도 나름대로라도 이런 연구기관과 충분히 연구하고 발전시키고, 뭔가 노력하고 있다는 흔적자체가 대외적으로도 공포되고,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있음으로서 오히려 충분한 내용을 축적하게 되고 발전적인 방안을 연구하게 되고, 법률 하나를 만들더라도 사전에 충분히 연구되어서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나 제가 말씀드리는 거나 큰 차이는 없다고 봐지고, 중앙행정기관에서 움직이는 면도 있지만 사전에 제주도에서 99%를 만들어야만 국제자유도시가 나름대로 진전될 수 있고, 또 내실있다고 봐졌을 때는, 크게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유수기관과 제휴해서 나름대로 실무자간의 교육도 좀 받고, 발전도 시키고, 머리도 짜내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이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현성익 위원 제주대학교하고 연세대학교하고 협약을 했다고 해서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국제자유도시, 특별법, 특례법이 중앙정부가, 이게 우리가 빨리 됐다해서 백분의 일이라도 도움이 된다고 하면 하죠! 이것하고는 전혀 무관한 겁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것들은 특수기관, 특수한 것과 우리하고 업무제휴협약은 진단을 정확히 해서 나중에는 그쪽에서 주장했을 경우는 우리가 또 제휴의무를 지켜야 되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후회없이 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영훈 위원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평화포럼공동선언정신에 의해서 한다, 특별법에 의해서 한다고 하는데, 지금 가칭 남북정상센터 건립문제만 해도 도민공감대에서 문제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애초에 제주도가 추진했던 건 정상의 집 건립을 추진했던 겁니다. 고르비와 우리나라 대통령하고 일본의 수상이 여기 와서 하고, 그런 정상들이 다녀간 것을 기념하기 위한 정상의 집 건립사업을 하더니, 어느 날 가칭 남북평화센터라고 하는 식으로 달라졌다 말입니다.
제가 도의원이면서도 왜 이렇게 명칭이 바꿔져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일부 언론이고, 또는 정부당국에서 그것이 아니라고 했지만 일부 중앙언론에서는 김대중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에 따른 기념관사업이라고까지 나와서 상당히 혼란을 자아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도민공감대가 안 돼있어요.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남북평화센터관계는 현재 재단법인 형태로 만들고,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재단법인형태를 설립할 계획으로 해서, 남북평화센터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정상의 집 건립이라든지 재단법인 운영주체가 누가 될 것인가, 평화센터 운영주체가 누가 될 것인가 이런 제반사항을 연구하고, 그 다음에 방안을 강구하는 그런 다목적적인 면에서 협약이 체결되는 것이지 실무자 한 두명의 머리에서 왔다 갔다 해서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사전에 이런 유수 기관과 협의를 해나가자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연구 자체에,
○현성익 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실장님이 아주 고집을 부리시는데 업무협약이 한 두 달 늦었다고 해서 문제가 될만한 것을 지적해 주세요.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뭐가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한 두달 늦은 기간 개념보다는 제 생각에는 남북평화센터라든가 평화의 섬, 이 문제는 도민들의 숙원사업이고 장기적으로 옛날부터 제주도가 평화의 섬이다,
○현성익 위원 안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여러 가지 이야기가 되어 왔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개념정리라든가 구체적으로 현실로 드러난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금부터 하루라도 빨리 이런 개념도 정립하고 방향 정립해서 뭔가 좋은 방향으로 나가자 하는 것인데 굳이 두 달 후에 출발하고 석 달 후에 출발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현성익 위원 이 내용으로 봤을 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그런데 조문사항은 조금 문제가 있다면 저희들이 수정동의를 해 주시면 수정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조문을 실무자들, 집행부에서 작성하다보니까 관행적으로 기타조항을 많이 쓰고 있는데, 기타라든가 조문에 문제가 있다면 얼마든지 보완이 되고 굳이 작은 사소한 문제로 큰 것을 놓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강완주 위원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해 버리니까 하는데, 오늘 굉장한 좋은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사전협의를 우리한테 했으면 더 좋은 협약서가 나올 뻔 했는데, 왜 조례에 사전에 동의를 받기 전에 우리한테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안 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했더라면 좋은 의견들이 도출되어서 더 발전적으로 협약서가 될는지 모르는데 김영훈위원도 얘기했지만 왜 특별법도 정리가 안된 상태에서 특별법에 조항을 해서, 조항을 넣고서, 협약서를 만든다는 것은 서두는 것이 아니냐 그런 것이지, 제주대학만이 아니고 탐라대학도 있고 관광분야의 대학도 있고 한라대학도 있고, 다른 대학도 참여를 시킬 수 있는 어떤 협력연구소 이런 것을 만든 후에, 그 후에 그 자료를 얻기 위해서 개별적인 학교와 협약을 하는 것이 순서지 특별한 학교 두 개 학교하고 협약을 해 놓고 우리도의 방향을 정해 간다는 것은 선후가 맞지 않는 것 아니냐, 개발특별법에 있거든요, 국제협력에 관한 연구소의 설립. 그렇다면 설립의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는 기구를 하나 내부적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거기에서 협약하더라도 이만한 자료는 얼마든지 요새 받아올 수 있고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협약을 해서 어떤 구속을 받게 되고, 지원할 수 있다는 것도 있는데, 타학교에서 의심을 받도록 연세대학만 있느냐 말입니다. 서울 대학교도 있고 고려대학교도 있고 유능한 대학들이 얼마든지 있는데 하필 연세대학교하고 하고, 제주대는 제주도에서 대표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좋다 말입니다. 그런데 제주대 외에도 거기에 과는 없더라도 국제협력에 대한 연구를 하는 교수들이 상당히 많다 말입니다. 그 사람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폭을 넓혀야지 두 개 학교와 냉정하게 협약을 해서 어떤 범위를 축소시켜 버리고 제한시켜 버리는 행정행위를 왜 하느냐, 이런 얘기가 지금 협약서 안을 우리가 상황을 판단해 보니까 부결할 수도 없는 형편이 되어 버렸는데 이전에 우리하고 의논을 했으면 좋은 얘기가 굉장히 나왔을 것입니다.
도지사 마음대로 하고 싶으니까 우리한테 협의도 안하고 그냥 해 놓고 동의를 받아라, 이런 식으로 행정이 가면 도의회 존재도 없어지는 것이고 도의회하고 도하고 관계가 자꾸 대립상태가 된다 말입니다. 미리 안을 가져와서 우리한테 좀 검토해 달라고 그래서 서로 의논도 하고, 이게 사실 중요한 것 아닙니까?
나는 좋다 말입니다. 좋은데, 순서도 틀렸고 특별한 대학 두 개만 선택해서 협약을 한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봐요.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연구소가 있을 것입니다. 국제적인 연구를 하는 곳, 거기하고 제주도하고 하면 거기도 자료가 얼마든지 나옵니다. 연세대하고 제주대하고 해야만 자료가 나옵니까? 그것은 아니거든. 제주도 개발문제가 정부차원에서 개발하려고 하는 것이지 도 차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대한민국에 있는 정말 훌륭한 연구소하고 협약을 해서 거기에서 자료를 얻는 것이 더 훌륭한 자료, 선택된 자료가 나오지 일개 대학 연세대하고 제주대학하고만 협약을 해서 좋은 자료가 나오겠느냐는 염려도 되고, 왜 서두르는지 모르겠어요. 특별법도 어떻게 변경될지 모르는데, 특별법이 될지 특례법이 될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하여튼 이것은 도지사하고 미리 이런 얘기를 해 버렸으니까 우리가 도의 어떤 사전협의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보호하는 입장에서 부결하기는 당장 어렵다고 보는데 앞으로는 이래서 안된다, 그런 식으로 자꾸 나오면 안된다, 도지사 마음대로 해 놓고, 조례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사전협의를 하라고.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마침 10월 4일 서울에 갔었습니다마는, 2001년 10월 4일날 제주도와 연세대학교간 남북평화센터설립에 관한 업무제휴협약체결과 관련해서 자료를 가지고 홍원영기획관이 보고를 드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상당히 구체적으로 해서 안을 충분히 만들어서 보고를 한번 드렸던 것으로 되어 있고, 마침 제가 10월 4일에 없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못했습니다마는
○현성익 위원 그것은 연세대학교 제주대학교하고 협약 체결했다는 사전 협의된 내용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아닙니다.
○현성익 위원 내가 갖고 있는 자료는 그 자료를 볼 때는 10월 중순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10월 4일 사전에 보고 드렸고 체결은 10월 9일 체결했습니다. 그 다음에 강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현성익 위원 지금 우리에게 사전에 협의를 하고 사전에 설명을 하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까 강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왜 특정학교에 못을 박느냐 말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 받다보니까 말대꾸하는 것 같이 말이 많습니다마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연세대학교와 제주대학교에 대해서 특성을 말씀드렸고 지금 업무협약이 두 개 대학으로 제한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훌륭한 기관이 있다면 다시 동의안을 올려서 더 확대 발전시키는 방안을 연구해야 할 것이고, 제일 저희들이 꾸중을 들을 일이 사전에 충분히 말씀을 안 드려서, 설명이 충분치 못한 것은 제삼 사과를 드립니다.
○김영훈 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아까 강완주위원님도 집행기관에서 사전 협의까지 되어서 하는 중인데 우리가 동의안을 여기서 부동의 처리한다든지 하는 것은 조금 뭐하고, 우리가 조문도 다시 한번 검토하고, 수정안을 내라고 하면 수정안도 내겠다고 하니까 이번 회기가 좀 있으니까 이것을 다시 다루는 것으로 해서 일단 그렇게 처리합시다.
○현성익 위원 다음 본회의 전에만,
○김영훈 위원 이번 회기가 11월 10일까지니까,
○현성익 위원 정밀 분석해서 협약서 내용만이라도,
○김영훈 위원 현장 가는 날 오전에라도 한두 정도라도 해서 합시다. 실장님 그렇게 해서 내용을 좀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합시다.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예.
○현성익 위원 검토를 더 해서 조항 문제라도 수정해서 그렇게 해서 합시다.
○위원장 오만식 그러면 심도 있는 심사를 하고, 그 다음에 도청에서 추진하는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 회기 2001년 11월 9일날 11시에 청소년체험야영장에 출발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해서 출발하는 것으로 해서 오늘은 의결을 보류하겠습니다. 계류되어 있는 것입니다. 보류하겠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나중에 전문위원하고 의논해서 논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4. 2001년도제주도행정사무감사계획채택의건
5. 현장방문계획채택의건
(15시50분)
○위원장 오만식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에주도행정감사계획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영훈 위원 의사일정 제5항을 동시에 상정합시다.
○위원장 오만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제주도행정사무감사계획채택의건과 의사일정 제5항 현장방문계획채택의건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잘 아시다시피 다가오는 제2차 정례회 시 우리 위원회소관 제주도실ㆍ국과 사업소, 지방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됨에 따라 본회의의 승인받기 위해서 협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현장방문은 금년 1월에 준공되어서 제주도지방개발공사에 위탁운영하고 있는 서울시 소재 탐라영재관의 운영실태 확인과 양여금사업으로 추진중인 남제주군 청소년체험야영장 시설 예정지를 방문해서 현재까지 추진된 사항을 파악하고 향후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 시에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도 역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유인물로 대체하고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제주도행정사무감사계획채택의건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익 위원 예, 2001년도제주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서는 회의자료에 나와 있는 원안대로 채택할 것을 동의하고 행정사무감사계획 실시 도중에 필요하다고 하면 일정 수정 보완할 수 있도록 하면서 진행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오만식 예, 방금 현성익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 모자란 사항들에 대해서는 보완하는 것으로 해서 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제주도행정사무감사계획채택의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2001년도제주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끝에 실음)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현장방문계획채택의건에 대해서 좋은 처리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익 위원 의사일정 제5항 현장방문계획채택의건도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오만식 원안가결 동의가 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현장방문계획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장방문계획(안)은 끝에 실음)
오늘 안건심사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후 1시 10분 의사당을 출발해서 1시 40분 대한항공 항공편을 이용해서 서울시 소재 탐라영재관 현장방문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셔서 시간에 맞춰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고여호
○출석공무원
- - 총무과장 고용삼
- -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 - 자치경제국
- 국장오재윤
- 자치재정과장강두영
- - 농업특작과장 윤창성
-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 -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참여속기사
- 양진희 김옥분 부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