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0회 제주도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5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시 2001년 12월 8일(토) 11시
장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2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2.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심사된안건
1. 2002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제주도지사 제출)(계속)
ｏ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소관
2.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오만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한 후 행자위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마치고, 2001년도 제주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제주도지사 제출)(계속)
ｏ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소관
○위원장 오만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총액 기준으로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입니다.
먼저 직원들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인사)
200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오만식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 한해동안 제주 4ㆍ3문제의 전향적 해결을 위하여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 소관 200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에 의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41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으로서 올해보다 478% 증가한 38억원으로 제주4ㆍ3평화공원 조성 사업비 35억원,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사업추진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26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올해 14억7,400만원보다 126% 증가한 48억600만원입니다. 인건비와 비전임 계약직 3명에 대한 연봉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 263페이지 4ㆍ3소재 학생문예작품 지방신문 3개사 광고료 같은, 매년 하는 사업에 대해서 올렸습니다.
다음은 희생자결정통지서 우편발송료가,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개인별로 전부 통보하게 되고, 또 조사한 사항을 중앙 위원회에 요청하게 되는데 상당히 공공요금이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264페이지, 희생자 및 유족 사실조사 및 공원조성 추진여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5페이지, 사업소 직원에 대한 정액 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인건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4ㆍ3후유장애자 136명에 대한 진료비 1,000만원, 또 후유장애자 사실조사 검진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6페이지입니다.
민간인 해외여비로 평화공원 조성에 앞서 4ㆍ3실무위원 및 4ㆍ3관련단체, 의회 의원이 포함되는 그런 인원으로 해서 국외 유사 기념공원 조성 현황 비교시찰로 우수사례를 공원조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매년 시행하는 합동위령제 행사비 5,000만원, 유족회에 대한 위령행사비 1,000만원, 행방불명자 위령자 봉행 등 4ㆍ3사건희생자 유족회 지원 2,000만원, 4ㆍ3역사순례 및 진상규명 심포지엄 개최를 위한 도민연대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난민정착 4ㆍ3사건피해상황보고서 자료수집 등 발간을 위해서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ㆍ3 54주년 기념 문화예술행사 개최 등 제주민예총에 예년과 같이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인데 일반운영비적 성격이 운영비로 계상되었고, 도, 시ㆍ군, 읍ㆍ면ㆍ동, 4ㆍ3희생자 사실조사 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읍ㆍ면ㆍ동에 있는 조사요원들의 여비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진상규명을 위한 업무추진비 500만원이 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1차 사실조사를 위한 15명 인부임으로 1억1,000만원을 계상해서 내년 6월말까지 사실조사를 해 나가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정밀검진비도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평화공원 조성 공사감리비, 시설비및부대비에 시설비 3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체사업을 말씀드리면, 276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잃어버린 마을 표석 설치사업비 금년에 2,000만원, 삼면예비검속 행불인 위령비 건립 및 제단 설치 등에 소요되는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백조일손 묘역정비, 계속사업으로 3,000만원을 정비하였습니다.
한림지역에도 묘역정비사업으로 해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1페이지입니다.
사실조사용 노트북, 평화공원 조성용 디지털카메라 및 컴퓨터 등 자산취득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주4ㆍ3진상 규명 및 명예회복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필수경비로 상정된 200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이해와 성원을 바라면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만식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ㆍ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익 위원 현성익위원입니다.
270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로 1억3,000만원이 지원되는데, 잃어버린 마을 표석 설치 10개 마을, 마을 선정이 다 끝났습니까?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마을 선정을 안 했습니다.
○현성익 위원 안한 상태예요?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예.
지난해에 저희들이 6개 마을에 대해서 표석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때는 전수조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많은 지역에 있는, 대상되는 마을들이 왜 우리 마을은 안 해 주느냐는 여론이 쇄도했습니다.
○현성익 위원 잠정적으로 도 일원에 이렇게 잃어버린 마을에 대한 원형을, 표석이라도 설치해 보자고 하는 곳이 몇 군데나 된다고 하는 것을 조사 안 했어요?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그게 177개소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도 일원에 전부 표석을 다 세울 수 없고, 읍ㆍ면별로 한두개 정도, 규모가 있는, 그래도 역사성이 있는, 이런 것을 가려서, 예산 범위내에서 금년에 시행코자 합니다.
○현성익 위원 그러니까 도 일원에 보면, 정말 여기는 누가 보더라도 어떤 흔적을 표석으로 남겨둘만 하다는 그런 선정의 어떤 기준도 잠정적으로 있어야 되고, 표석 설치와 관련해서 어떤 역사성이라든가 또는 많은 사람들에게 객관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곳으로 해서, 도 일원에 그런 장소가 몇 개나 되는 것은 한번 조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앞으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조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지금 10개 마을이면 하나에 200만원입니까?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조금 모자랄 것 같습니다. 욕심으로 10개 마을을 했습니다마는,
○현성익 위원 글쎄 200만원 가지고 표석하나세우는 거예요?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예. 자연석으로 해서 타원형으로 마을에 받침으로 놓는 표석이 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어떤 역사적인 증표를 그 주변에 만들어 놓으려면 너무 졸작이 되지 않도록, 하나를 하더라도 산발적으로 막 할 것이 아니라, 정확한 조사, 그 장소에 대한 역사성에 대한 조사,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인정하는 곳, 그런 곳을 잘 선정하고, 그 다음에, 하나를 하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거기에 표석 하나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주변 울타리도 보지 좋게 하지 못할 바에는, 산발적으로 하는 졸작은 지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알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다음 하나만 더 합시다.
266페이지, 4ㆍ3실무위원 및 4ㆍ3 관련단체임원 국외 유사 기념공원 조성시찰 15명이 되어 있는데, 실무위원이 몇 명이에요?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실무위원이 15명입니다. 지사님 말고는 14명이 되겠습니다.
당연직 세사람이 있습니다마는 정무부지사, 자치경제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러면 11명, 이렇게 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제주출신 교포사회에서 제주도 4ㆍ3의 역사를 올곧게 진상규명을 하고 역사적인 문화공원조성사업을 함에 있어서, 제주도에 있는 우리들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갈 것이 아니라 그래도 실무위원이나 아니면 관계되신 분들이, 외국에 머물고 있는 교포, 그런 분들도 유족들이 많이 있다 말입니다.
그분들이 피해신고를 제대로 했는지, 또 그분들 나름대로 4ㆍ3공원 조성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도 이럴 때 같이 여론도 수렴하고, 그분들도 좀 받아들이면서 이런 것들을 폭넓게 전개를 하기 위해서는, 꼭 실무위원만이 전부는 아니고, 대의기관, 이런 입장에서도 가서 확인해야 될 입장에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충분한..... 무조건 선진지에 조성되어 있는 공원 현황을 시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역사의 고통을 안고 있는 사람들끼리 직접 대면해서 얘기를 듣고, 거기에 어떤 것을 확인하는 그런 차원에서 폭넓은 활동을 해 줘야 될 거예요. 이걸 가지고. 아시겠습니까?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알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구상을 좀 얘기해 보세요.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이것은 실무위원입니다마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4ㆍ3특위 위원이나 관심있는 위원님들께서 참여를 해 주시면 뜻깊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원조성사업이 중앙계획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고, 역사적으로 걸물을 만들어 내야 되는데, 관여하는 분들의 식견을 상당히 넓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일본에도 유족회가 결성되어서 사실조사도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격려하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금년에 비전임 계약직들에 의해서 해외자료 수집을 해 가지고 상당한 성과를 거둬 왔는데, 지금 번역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국 쪽의 자료만 했습니다마는 지원단에서는 러시아에 가서, 사실상 러시아에 가서 활동도 별로 못하고, 자료수집한 것도 없이 돌아왔는데, 앞으로 4ㆍ3의 진상을 올바로 규명하려고 하면 사실 문제는 자료다 이겁니다. 그렇다고 북한에 가서 자료를 가져올 수는 없는 것이고, 가능하면 북한쪽까지도 자료를 가져와야 되는데, 미국 일변도로만 지금 하고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일본에도 상당한 자료가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러시아 자료도..... 그 당시 그들의 말로 하면 소위 해방군이라고 하는데 남한쪽에는 미군이 들어서고 그쪽에는 소련군이 진출해 있었는데, 그래서 러시아쪽에도 상당한 자료가 있을 것으로 얘기가 되어지는데, 자료수집을 계속할 의향은 없는지? 예산반영이 전혀 없잖아요.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셨기 때문에 금년도 미국에 대한 자료수집은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지금 편집 중에 있기 때문에.... 저도 목록을 안 봤습니다마는, 1차 갔다온 것도 12권, 이렇게 방대한 자료를 해서 중앙에 보냈습니다.
2차 갔다온 것은 자료편집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자료수집이라는 것이 진상규명 차원에서 되어지는 일이고, 진상규명보고서 작성을 하기 위해서는 중앙 기획단의 소관사항입니다.
그런데 지사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셨기 때문에 주도적으로 하는 입장에서 성공적으로 금년에 끝났습니다마는, 내년도에 러시아나 일본이나 미국에 가서 자료를 더 수집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중앙위원회하고 협의를 했어야 되지 않겠는가, 중앙위원회 지침을 받아서 자기들이 못 하는 것, 인력지원이라도 해 달라고 했을때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단 외국자료 수집은 금년으로 마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중앙에서 해 준다고 하더라도, 사실 지난번 미국갈 때도 제주도에서 두사람이 같이 활동을 하니까 상당히, 그러니까 중앙위원회에서 미국현지에서 하는 사람들이 4ㆍ3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아는 사람이 가서 찾으니까 그렇게 빨리 찾을 수도 있었고, 또 4ㆍ3과 연관된 자료들도 구독할 수 있는데, 그 중앙위원회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전문적으로 그것을 했던 분들이 아니거든요.
하나는 해외유학파이고, 하나는 영어를 잘 한다고 해서 한 것이고, 그런 식으로 해서 갔지 이 사건을 알고 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 사업을 할 필요가 없다면 나중에 불용액으로 남아서 추경 때 정리해 버리면 되는데, 본예산에 그러한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4ㆍ3사업소의 의지가 말이죠, 그렇게라도 해 보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삭감해 버리면 몰라도, 예산 반영은 시켰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뭘 적극적으로 나서려고..... 지사가 작년에 그렇게 얘기해서 두 사람이 미국 갔다오니까 그것으로 끝, 하는 식으로 하지 말고, 지속성 있게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알았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리고, 김위원님 말씀 중입니다마는, 중앙위원회에서는 미국의 자료라든가 그쪽의 기본적인 것만 가지면 더 이상 그것을 하려고 안 할 것이란 말이에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알 거예요.
러시아나 일본 등 우리는 사실에 대한 어떤 진상 문제를 풀어 보려고, 거기에 접근하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중앙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근거자료만 가지면 그것을 가지고 맹목적으로 그것을 성립시키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중앙위원회가 움직여지지 아니하는 그러한 바운더리에서 독자적인 자료수집의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러시아나 일본 문제, 이거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ㆍ3의 문제를, 굴절된 역사를 올곧게 한번 우리가 이 시대에 진상을 규명해 보겠다고 하는 의지가 있다고 하면, 그렇게 멀지도 않고, 그렇게 어렵지도 않은 일들을, 하는 데까지는 노력을 해 봐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어느 한쪽의 것만 근거로 해서 딱 정착을 시켜 버리면 또 다시 새로운 불행한 역사를 남길 수 있기 때문에 하는 데까지는 더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알았습니다. 중앙위원회하고 협의하면서 그런 방향으로,
○현성익 위원 협의가 안되더라도 이것은 독자적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예.
○김영훈 위원 내년도 합동위령제에 1,000만원을 더 증액하고 있습니다. 4,000만원 하다가 5,000만원.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예.
○김영훈 위원 문제는, 전에는 4,000만원 가지고 그것에서 신문공고도 내고 회의비로도 쓰고, 유인물도 발간하고 있는데, 1,000만원을 주면서 별도로 신문공고 내고 유인물 제작하고 또 회의수당 주고, 이렇게 하는데,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합치면 1,000만원인데, 신문공고 600만원, 유인물300만원, 이렇게 하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지금 한쪽에서는 1회용 행사에 지금까지 4,000만원 주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거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날 하루 1,000만원 이상 들여서 제단 해서, 그때 하고 나서 또 철거하고 하니까 너무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도청을 곤혹스럽게 한 것을 소장이 아실 겁니다. 직접 지사를 찾아와서 항의들을 하고, 그러고 있는데, 이런 것도 이렇게 항목을 여러 군데 해 버리면 막 돈만 많이 주는 것 같이 비치니까 이런 것은 좀 시정해야 되겠습니다.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쭉 4,000만원 가지고 매년 해 왔습니다.
다만 제가 위령제를 두번 했는데, 52주년, 그러니까 작년도 위령제는 범추위가 주관되었는데, 범추위의 운영비 등이 하도 어려워서 거의 6,000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다시피 그렇게 보는 시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당해 보니까 제단 설치하는 것이 꼭 1,000만원입니다. 980만원 되어 버리고, 공고하고 뭐 그런 거 하다보면 아치 하나 세울 돈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 다 해서 해 보니까.
공항에 아치 하나 안 세운다고 매일 아우성을 하는데, 그래도 1,000만원은 주셔야,
○김영훈 위원 그러니까 전에는 4,000만원을 가지고도 했는데, 이제 5,000만원 올려주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6,000만원이 넘는 예산이 계상되었다 이겁니다. 전체적으로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위원장 오만식 6,000만원이 넘잖아요?
○김영훈 위원 그래서 이런 시비거리를 만들지 말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내년 행사를 하려고 하니까 조금 증액을 해 주십시오.
○김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완주 위원 잃어버린 마을 표석, 200만원 가지고 되나요?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조금 적습니다.
○강완주 위원 할테면 좀 잘 해야지, 촌스럽게 돈 200만원 가지고 무슨 비석을 세운다 말입니까?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마을을 좀 줄이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마을을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할테면 잘 하란 말입니다. 촌스럽게 하지 말고, 예술적 감각도 나오고, 돈을 들이더라도 그렇게 해야지, 돈 200만원짜리 뻔한 것이 아니야?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알았습니다.
○강완주 위원 마을 수를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잘 하라고.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금년보다 더 발전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4ㆍ3 삼면예비검속 유족하고 백조일손 유족이 이제는 따로따로 하겠다는 거예요? 위령제를.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백조일손은 쭉 해 왔기 때문에 그대로 하고, 다른 데는 금년에 따로 했습니다.
400만원은 백조일손에 쭉 줘 왔는데, 그것저것 다 합쳐서 1,000만원 올렸습니다. 금년에도 예산지원을 풀예산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4ㆍ3연대회의를 비롯해서, 지금 동료위원께서도 지적했지만, 당일날 위령제 봉행 하나에만 6,000만원 정도 쓰는 예산인데, 그것 말고 4ㆍ3진상이 규명되고 명예회복이 되고 있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광주처럼, 광주도 실제 내용이 당일날 행사보다 전야제 행사가 크지 않습니까? 전야제 행사에 대한 예산을 신청했는데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많은 돈도 아니고.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다시피 광주를 모델로 해서 전야제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민예총의 문화예술 지원으로 5,000만원을 금년에 지원했습니다.
또 진혼굿하는 것도 시기를 4ㆍ3위령제날과 가까이 해서 4월1일날인가 전야제 성격으로 했는데, 도민연대회의에서도 전야제 행사를 해야 된다고 하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렵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반영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4ㆍ3관련 행사를 짜임새 있게 가져가고 말이죠, 연대회의에서도 오늘도 가면 틀림없이 워크샵에서 얘기가 나올텐데..... 하여튼 예산부서에서 안되었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네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고,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만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2002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한바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 처리의견이 계신 위원님께서는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익위원 발언신청)
예, 현성익위원님!
○현성익 위원 현성익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2002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한 결과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삭감부분에 대해서, 감사관실 소관으로 공직자 재산등록 소프트웨어 구축비 1,500만원 삭감, 총무과소관 청사 사무실 정비 1,000만원 삭감, 청사 노후비품 교체 1,000만원 삭감, 신설 실과 비품구입비 1,000만원 삭감, 차량 포텐샤 교체 5,000만원 삭감, 기획관리실소관으로 제주넷 홈페이지 개편 및 확대개발 2,000만원 삭감, 어촌계 홈페이지 구축 등 사업비 5,000만원 삭감, 자치경제국소관으로 세계자원봉사자대회 참가자 보상 1,376만원 삭감, 제주참여자치아카데미 운영 1,000만원 삭감, 시ㆍ군경계지역 민원해결 사업추진 5,000만원 삭감, 서귀포 아케이트 상가조성사업비 5,000만원 삭감, 실업대책 자체사업 발굴추진 5억원 삭감, 제주지역에 적합한 체험과학관 설립조사 2,000만원 삭감, 산학연 공동개발 컨소시엄 사업 3,000만원 삭감, 한ㆍ불 지방자치단체간 과학기술협력사업 1,500만원 삭감, 창업보육센터 연구개발비 지원 2,000만원 삭감, 4ㆍ3사건지원사업소소관으로 4ㆍ3관련 민간인해외여비 3,000만원 삭감, 보건복지여성국소관으로 대정항일열사 기념사업 6,000만원 삭감, 노인복지정보체제구축연구 3,000만원 삭감, 탐라장애인복지관 부설어린이집 운영 2,000만원 삭감, 여성인력 국제화를 위한 외국어강좌위탁 500만원 삭감, 농어촌여성의 외국어강좌 위탁 800만원 삭감, 다음은 시책추진업무추진 중 공보관실 500만원 삭감, 총무과 8,200만원 삭감, 기획관리실 1,700만원 삭감, 자치경제국 2,800만원 삭감, 보건복지여성국 1,200만원 삭감, 다음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중 자치경제국장 800만원 중 200만원 삭감, 다음은 민간경상 사회단체보조 민간행사위탁 중에서 재외도민회 운영비지원 1,000만원 삭감, 세미포럼개최 5,000만원 삭감, 제주평화포럼 개최준비 2,000만원 삭감, 평화의 섬 추진에 따른 학술행사 2,000만원 삭감,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운영 2,000만원 삭감, 제주도공예픔경진대회보조 500만원 삭감, 택시노련 축구대회지원 1,000만원 삭감, 단위노조 각종 노사화합 행사지원 1,000만원 삭감, 노사정 한마음체육대회지원 1,000만원 삭감, 노동조합 해외교류지원 1,000만원 삭감, 과학경진대회지원 300만원 삭감, 첨단과학 산업기술전시회 500만원 삭감, 제주로봇 축구대회행사지원 300만원 삭감, 과학기술혁신기반조성세미나 1,000만원 삭감, 도지사기 직장새마을볼링대회 500만원 삭감, 새마을며느리봉사대 운영 1,000만원 삭감, 연합청년회지원 1,000만원 삭감, 연합청년회 한마음대회지원 1,000만원 삭감, NGO공익활동사업지원 2,000만원 삭감, 자원봉사단체연합회지원 2,000만원 삭감, 시민단체활동기반지원 1,000만원 삭감, 공익사업추진지원 1,000만원 삭감, 월드컵 범도민 환영분위기 조성지원 1,000만원 삭감, 경제포럼운영 500만원 삭감, 소비자고발센터운영지원 1,000만원 삭감, 제주4ㆍ3 희생자합동위령제행사 1,000만원 삭감, 가정보건복지종합상담실 운영 1,500만원 삭감, 재가노인 복지사업 1,000만원 삭감, 참전용사 및 보훈가족 방문진료 5,000만원 삭감, 국제사회복지연구소 에이즈예방 상담실운영 1,000만원 삭감, 국제사회복지연구소 국제협력센터운영 500만원 삭감, 사회복지교육훈련사업 1,000만원 삭감, 사회복지의날 기념행사 500만원 삭감, 사회복지자원봉사자 육성사업 300만원 삭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지원 2,000만원 삭감, 청소년종합예술제 개최운영 1,500만원 삭감, 청소년단체 프로그램운영 1,500만원 삭감, 여성특별위원회운영지원 2,000만원 삭감, 제주여성포럼 운영지원 600만원 삭감, 여성단체협의회 운영지원 500만원 삭감, 민간자본보조 중 상효마을회관신축 2,000만원 삭감, 근로자 종합복지지설 지원 5,000만원 삭감, 노동단체 PC 및 비품구입지원 1,000만원 삭감, 노인회관 바닥수리 등 1,000만원 삭감, 제주YWCA 회관건립지원 1억원 삭감, 공관어린이집 시설 개ㆍ보수 1,000만원 삭감, 기금전출금 중 청소년 육성기금 5,000만원 삭감, 여성발전기금 5,000만원 삭감 총 19억7,776만원을 삭감하고, 과목조정으로 주민자치센터운영비 1억7,000만원은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을 민간경상보조로 변경하고, 증액부분에서는 4ㆍ3사건지원사업소소관 제53주기4ㆍ3위령제 전야행사비 2,000만원 증액, 4ㆍ3자료 추가 수집비 국외 3,000만원 증액하고 다음은 정보화담당관실 소관 사이버관광타운 외국어홈페이지구축 1,000만원 증액, 홈페이지 외국자료번역 및 컨텐츠확대개발 1,000만원 증액 등 총 7,000만원을 증액한 나머지는 예비비로 하고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기금전출금 노인복지기금 5,000만원 삭감, 장애인복지기금 5,000만원 삭감 등 1억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대로 의결하되 기금운영과 관련하여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서 기금을 지원받아 다시 민간경상보조를 지원되는 등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사례가 있어 삭감하는 것이니 수정계획을 수립, 우리 위원회에 보고한 후 집행할 것을 조건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오만식 방금 현성익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예산안에 대해서는 방금 현성익위원님께서 동의한 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심사 후 의결된 내용에 대해서는 재차 확인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진지한 가운데 예산심사에 임해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돌아가십시오.
2.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5시46분)
○위원장 오만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제주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완사항이 발견될 시 수정할 내용이 있으면 본회의 전까지 수정하는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제주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본회의 회부 전까지 수정 보완하는 것으로 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1년도제주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결위원이신 분들은 가셔서 더 노력하셔야 되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고여호
○출석공무원
- - 공보관오창무
- - 감사관현한수
- - 총무과장고용삼
- - 기획관리실장서유창
- - 자치경제국장오재윤
- - 보건복지여성국장오경생
- -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김동화
○참여속기사
- 손청숙 김옥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