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1회 제주도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시 2001년 12월 17일(월) 14시05분
장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2.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의결요청의건
심사된안건
1. 제주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2.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의결요청의건
(14시05분 개의)
○위원장 오만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제2차 정례회 활동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에 힘입어서 우리 위원회가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금년도 마지막으로 개회되는 임시회로서 행정자치위원회활동은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일반안건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과 동의안 2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실있는 심사를 위해서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또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책임있고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시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해서 일괄상정하여 심사한 후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 제주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2.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의결요청의건
○위원장 오만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와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의결요청의건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과 총무과장께서는 차례대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말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기획관리실장 서유창입니다.
평소 기획관리실업무에 많은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오만식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하여 제주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하는 사유를 말씀드리면 관계법령의 폐지ㆍ개정으로 시장ㆍ군수에게 위임되었던 사무를 삭제하고 법령제정으로 신설된 도지사 권한사무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고 관계법령개정으로 인한 위임사무, 근거법령, 조문내용의 일부를 수정하여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이번 제주도사무위임조례 개정사무는 총82건으로 삭제 41건, 신설 16건, 조문수정등 25건이 되겠습니다.
개정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삭제되는 위임사무는 41건으로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도지사 권한사무가 시장ㆍ군수 권한으로 바뀌면서 위임사무를 삭제하는 경우로서 아동복지에 관한 사무외에 18건이 되겠으며 법폐지로 인하여 위임사무를 삭제하는 경우로서 마약에 관한 권한, 향정신성 의약품에 관한 권한외 개별사무19건이 삭제되었으며 기타 법조문삭제 및 내용변경으로 삭제되는 경우로서 의약품제조업자의 영업소등록외 2건이 되겠습니다.
신설위임사무는 총16건으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제정으로 마약류관리에 관한 사무 13건이 신설되었으며 기타 법조문신설 및 업무의 연계등을 고려하여 위임사무를 신설하는 경우로서 자가용노선 운행허가외 1건이 되겠습니다.
위임사무의 내용수정은 총6건이 되겠으며 관계법령이 개정되면서 내용 및 근거법령이 변경되어 수정하는 경우로서 전염병 예방에 관한 권한외 5건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위임번호중복으로 재정비하는 경우로서 총19건이 되겠으며 제주도사무위임조례와 제주도특별법시행조례 부칙 제3조 제1항 제주도사무위임조례번호 중복으로 내용변경 없이 단순하게 번호정정하는 사항으로 지역정책과, 교통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제주도법제업무처리규정 제15조에 의거 제143회 제주도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되었으며 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고용삼 총무과장 고용삼입니다.
평소 저희 총무과 업무에 각별한 성원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오만식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지금부터 제주도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의결요청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지역사회발전에 공헌한 타시ㆍ도출신 인사 및 외국인에게 제주도명예도민증을 수여함으로써 명예도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앞으로도 제주도발전에 남다른 관심과 애착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자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수여대상자는 제주화교협회 고문 양수강, 제주산업정보대학 교수 왕복안, 국제라이온스협회 354G지구 제3지역 부총재 왕의광, 전제주지방경찰청장 유봉안씨가 되겠습니다.
대상자별 공적내용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용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추천되는 대상자들은 평소 제주도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왔던 분들로 우리 도를 제2의 고향으로 여겨 제주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만식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점만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여호 전문위원 고여호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된 제주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된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의결요청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관리실장과 총무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훈위원님.
○김영훈 위원 이것은 본안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보건위생과장이 참석을 하셨는데, 내일 우리가 3회추경을 다루게 될 겁니다.
수석과장이 나오시겠지만, 자료를 하나 부탁합시다. 지금 보건복지여성국장이 해외에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행의 명단, 일정, 소요예산 이것을 내일 오실 때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오맹기 예, 알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고용삼 총무과장 고용삼입니다.
○김영훈 위원 명예도민증은 줄 수만 있으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면 좋겠습니다마는, 어때요, 도에서는 명예도민증을 의결요청을 도의회에서 하게 되면 전 절차를 어떻게 밟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조정위원회 의결을 거친 다음 지사님 결심을 얻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런 절차를 거친다고 보겠습니다마는 제가 오늘 어떤 행사장에 갔는데 그 양반이 다른 것은 상당히 많은 것을 나열했는데 명예도민증대상자는 아니었습니다. 부영의 회장되시는 분 보니까 서귀과학고등학교에 다목적체육관을 지어주고 제일고에 다목적체육관을 지어주고 또 오현고등학교에 그런 것을 지어주고,
○총무과장 고용삼 우정학사를 지어주었습니다.
○김영훈 위원 우정은 그 분의 호가 그러니까 우정이라고 했는데, 오늘은 외도초등학교에 우정관이라고 해서 급식소를 지어주던데 이 분이 그거 지어주는데 지원한 돈만 발표하는 것을 보니까 30억원이상 되던데 우리가 지난번 회의때는 국제화장학재단에 2억7,000만원정도, 그것도 협약서해서 기탁서 받은 것 갖고도 의결한 적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 그런 분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는 방법은 학교측에서는 동창회가 됐든 뭐가 됐든 고마움을 표시합니다마는 이런 것도 순발력있게, 그분이 그렇게 함으로써 도내학교에 교육시설이 되든 사회복지시설이 되든 혜택이 있을 거다 말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30억원을 실지 가시적으로 많은 후학양성을 하도록 해서 학교 시설환경개선을 해 주시는데 저런 분은 명예도민증을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꼭 지사가 누구 추천하라 누구주자 하기전에 간부들이, 농수산파트가 됐던 자치행정파트가 됐던 환경건설파트가 됐던 어느 분야에서라도 순발력있게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고용삼 고마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분에 대해서는 제주도에 이것저것,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많이 지원해 주셨는데 지난 2월달에 제출되어 있는, 제일 맨위에 그분이 2월 27일날 의회에 제출되어서 계류된 분중에 하나입니다.
○김영훈 위원 왜 의회에 계류가 되어 있느냐를 파악해서 그런 분들에게 별도로조치할 수 있도록, 물론 의회책임도 일단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렇더라는 겁니다.
우선 다른 정치적인 입장을 갖고있는 분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도에서 같이 의회하고 협의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총무과장 고용삼 고맙습니다.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빨리 이런 분들한테는 수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얘기 나온 김에 도대체 어떻게 할 거예요?
○총무과장 고용삼 지난번 의안을 제출해 있는 상태고 서류를 보완하도록 해서 의회에 올라왔기 때문에 한번 논의를 같이 해서,
○위원장 오만식 총무과장 판단하기에는 정치상황에서 거기 나와있는 인사들한테 줘서 될 것 같아요? 안될 것을 제출하면 어떻게 합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전에 거론도 됐었기 때문에 꼭 안될 분들은 선별해서라도,
○위원장 오만식 이것보세요! 그 말이 도대체 있을 수가 없는 말이라 말이에요. 도청에서 부담주기 싫으니까 다 올려놓고 의회에서 선별해서 처리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계류된 것을 우리 의회가 처리안하다보니까 아까 그분 같은 경우 피해를 보는 거 아닙니까?
이 책임이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했지만 의회에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 치더라도 근본적인 책임이 어디 있어요? 옥석을 구분해서 올려야지, 정치인들 주기 위해서 민간인들을 올렸다가 오히려 피해보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지 않느냐 말이에요. 올렸으니까 의회에서 알아서 처리하라는 말씀이에요.
○총무과장 고용삼 여러 통로를 통해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렇게 정치인들에 대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오만식 정치인중에 일부 인사는 명예도민증 주었다가 도청이 돌맞을 상황에 와 있으니까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판단도 못하는 총무과장입니까?
○김영훈 위원 도가 순발력있게 대응하라는 뜻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현성익 위원 총무과장, 섰으니까 좋습니다.
지역세가 약하고 인적자원이 모자란 지역에서 이렇게 제주를 사랑하는 여러 가지 여건들을, 그런 사람들을 세워서 제주의 이미지를 부각하고 제주를 지켜나가는데 보탬을 받는 것은 좋다고 보는데 다만 지금까지 66명이라고 하는데 그 66명에게 명예도민증을 수여를 해서 그분들에게 우리가 어떠한 교류를, 어떻게, 얼마나 도정에 심도있는 정책이나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그분들로 하여금 얼마만큼의 제주도정을 끌고 가는데 대외적인 이미지를, 책임감을 가지고 느끼게 하고 있는 건지 또 그러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건지, 선례가 있다고 하면 또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고용삼 그분들에 대해서는 도가 하는 대형행사라든지 이런 데도 초청해서 그분들을 자긍심을 갖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한편으로는 분야별로 엄선해서 씽크탱크팀을 구성해서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도정현황이나 도정의 주요추진사업 이런 것들을 보내주고 있고 이메일을 통해서 국제자유도시건설이라든지 개발특별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또 그분들을 통해서 이런 의견이 있으면 좋은 뜻을 전해 주면 이메일을 통해서 저희가 받아서 반영해 나가고 있고 이런 식으로 명예도민들에 대해서는 도정참여기회를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별도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기우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올라온 양수강, 왕복안, 왕의광 이분들이 중국화교인 것 같은데 월드컵 개최년도가 닥쳤으니까 중국을 겨냥해서 제주의 지위를 선양해 나가는 목적도 좋습니다마는 명예도민증을 전달한다는 자체는 영구적으로 그 사람이 살아온 과정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그 사람이 살아가면서 제주와의 관계를 어떻게 맺고 함께 공존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 갈 것이냐 하는 것을 진단해야 되는데, 딱 보니까 내년도 월드컵에 중국온다 말이에요. 단순한 안목에서 대상자를 선발하거나 또는 명예도민증이 주어져서는 안된다, 하나의 기우심입니다.
그래서는 안되겠다는 말씀이고, 도민증을 주는 것보다는 주고 난 다음에 내가 명예도민이구나 이럴 수 있는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도록 어떻게 그들을 잘 활용하고 운영하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도정신문을 보내주고 무슨 행사에 초청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된다, 우리가 명예도민증을 줄 때 그분의 전문성이라든가 제주를 사랑하는 독특한 정체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것을 잘 나열하고 그러한 팀웍들을 구분해서 매사에 자문도 구하고 주기적인 지혜를 끌어들일 수 있는, 또 그러다 보면 자연적으로 제주에 대한 관심 내지는 제주에 대한 사랑이 짙어질 것이 아니냐 말이에요. 단순히 필요에 따라서 여기와서 기관장을 역임했으니까 주자, 관계를 벗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기에 와서 막노동출신일지라도, 어느 곳에 가있더라도 제주에 대한 향수를 그리워하고 제주에 대한 애착이 있고 제주를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명예도민증을 주고 싶어요.
그래서 각계각층에 제주에 대한 이미지를 파급시켜나가는 게 바람직하다 생각하거든요. 지금까지 우리가 기관장, 특수한 사람한테만 해 왔는데 앞으로는 명예도민증 대상자를 선발할 때 해안개발을 위해서 필요한 공헌자가 없느냐, 또 제주도의 1차산업 유통구조에 기여한 사람이 없느냐, 핵심적인 새로운 선진기술을 제공할 사람이 없느냐 말이에요.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잘 찾아서 그런 사람들에게 명예도민증을 줄 수 있도록 가져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총무과장 고용삼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고 또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예도민증을 가진 사람들한테는 도내관광지 무료입장도 확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천되는 중국화교인 경우는 월드컵이 결정되기 전에 이미 선정을 했고, 410명이 화교가 됩니다. 이중에도 40년이상 거주한 사람이 12명인데 이 사람들에게 제주에 와서 산다라는, 도민의 지위로서 주민등록이나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분들에게 제주도정의 고마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어쨌든 앞으로 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 선발에서 시각을 넓게 살펴서 선발하도록 주문합니다.
○총무과장 고용삼 고맙습니다.
그렇게 추천도 각계각층을 받고 심사를 세밀하게 해서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렇게 해서 정치력이 모자란 지역에서 그런 사람도 필요하면 할 수 있어야지요. 아니면 흡입력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도 해야 되지만 우리가 선발할 때 제주의 역사와 운명을 함께 할 수 있는가를 조명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총무과장 고용삼 알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다음 보건위생과장에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오맹기 보건위생과장 오맹기입니다.
○현성익 위원 관계법령의 폐지나 개정에 의해서 시장ㆍ군수에게 위임되는 여러 가지 사무, 상위법령에 의해서 행해지는 사항이라서 별다른 이의가 없습니다마는 다만 전염병예방활동이라든가 도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중요한 사항들이 제주도는 어찌보면 단일생활권이면서 지역의 협소한 입장이다 보니까 전염병전파라든가 이런 것들이 타시ㆍ도하고는 다를 수 있습니다.
타시ㆍ도는 지역과 지역간의 거리가 4시간, 8시간이지만 우리는 1시간대이기 때문에 전염병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방안이 꼭 타시ㆍ도와 같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전염병예방 개정과 관련해서 제주도가 큰 문제가 없겠느냐, 제1종전염병같은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기초자치단체로 세분화해서 업무를 관장하는 게 효율적이고 능률적일 수 있어요. 다만 광역차원에서 대처를 못했을 때 상당히 도민들이 전염의 위험을 안고 있다, 걱정이 되는데 주무과장으로서 이와 관련해서 검토한 바가 있는지?
○보건위생과장 오맹기 이번 개정하는 것은 전염병예방법이 개정되면서 과거에 도지사 권한으로 되어 있던 게 시장ㆍ군수 권한으로 법 자체가 개정되었기 때문에 위임조례에서 삭제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도 제주도 세균성이질이 발생했을 때 저희들은 광역화시키는 것을 원했지만 의견이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그러나 작년도 세균성이질을 저희들이 근절시키면서 총체적인 대책은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타시ㆍ도하고 지역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도에서 특별히 제주도 전체를 광역권으로 특별대책을 세우는 것은 앞으로 충실히 해 나가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법령과 제도에 얽매일 게 아니고 제주도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실무과장이나 실무부서에서는 그러한 제도적인 헛점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에 대한 묘안을 충분히 짜서 후임자에게 넘길 수 있도록 대처해야 될 겁니다.
○보건위생과장 오맹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두가지 안건에 대해서 차례대로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처리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익 위원 현성익위원입니다.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 있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오만식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성익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의결요청의건에 대해서도 처리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익 위원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의결요청의건도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 있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오만식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의결요청의건에 대해서도 현성익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과 총무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10시 30분에 개의하여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고여호
○출석공무원
- - 기획관리실
- 실장서유창
- 정책기획관홍원영
- - 총무과장고용삼
- - 보건위생과장오맹기
○참여속기사
- 양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