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회 제주도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4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시 2002년 2월 26일(화) 14시10분
장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2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심사된안건
1. 2002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ｏ 4ㆍ3사건지원사업소소관
ｏ 서귀포의료원소관
(14시10분 개의)
○위원장 오만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소속의 김영훈위원님이 개인적인 일로 해서 서울에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에 두분 위원님의 협조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세 번째 날로 4ㆍ3사건지원사업소와 서귀포의료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ｏ 4ㆍ3사건지원사업소소관
○위원장 오만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4ㆍ3사건지원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4ㆍ3사건지원사업소 소관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정무부지사가 참석하였습니다.
간부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무부지사 김영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현대사회의 최대의 비극이며 도민사회의 최대의 숙원인 제주도4ㆍ3 문제는 도민들의 역량을 집결하여 반세기만에 제주4ㆍ3특별법 제정과 후속조치를 통해서 4ㆍ3해결의 근본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지난해 5월까지 신고된 희생자 14,028명과 유족들에 대한 사실 조사가 2002년 2월 현재 1,1054명으로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제주4ㆍ3실무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중앙위원회에서 심의결정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오만식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8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2002년도4ㆍ3관련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해동안 의정과 도정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제주미래설계와 제주도정의 기틀을 다지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위원님 여러분의 열정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4ㆍ3사건희생자결정은 4ㆍ3특별법의 입법취지에 따라 도민과 유족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희생자가 결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4ㆍ3평화공원도 중앙정부차원에서 기본계획이 조기에 확정되도록 하고 금년중에는 현상공모설계등 본격적인 공사추진이 되도록 대중앙 절충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4ㆍ3당시 잃어버린 마을등 4ㆍ3유적들을 조사하여 보전대책을 강구하는 등 4ㆍ3문제해결을 위한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저는 4ㆍ3문제해결은 용서와 화해로서만이 가능하다고 보고 4ㆍ3실무위원으로서 그동안의 갈등을 풀고 새로운 평화비록을 세운다는 의지로 희생자의 명예회복과 진상규명, 그리고 평화공원조성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데 저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제주4ㆍ3문제해결을 위한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업무보고는 김동화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으로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외 직원들에 대한 인사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만식 위원님들, 양해하신다면 정무부지사는 돌아가도록 하고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입니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결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익 위원 현성익위원입니다.
앞서 소장님께서 말씀했듯이 정확한 인원이 몇 명입니까? 11,054명입니까?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예,
2월 21일 현재 11,054명입니다. 14,028명에 대한 79%가 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사업소에서 제주도에 신고되지 않은 인원을 추계해 보셨습니까?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먼저 번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이 읍ㆍ면에 공식적으로 시달하기로는 사실조사하는 과정에서 파악을 해 라, 공문지시를 했고 1월말 현재 자료로 나왔습니다마는 19페이지에 보면 2월 5일 현재 22명이 파악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임지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항간에는 14,028명 신고한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3만명이다, 5만명이다 이렇게 신고를 많이 안한 것으로 보지만 저희들이 현장을 누비다보면 신고를 기피하는 사람, 신고할 수 있는 여건이 안돼고 가족이 없어서 신고못하는 사람들이 다소 있지만 많은 사람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하여튼 6월말까지는 전부 자료파악을 해서 대응책을 저희들이 강구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장애가 있어서 아니면 유족이 없어서 신고못한 것이 아니고 원초적으로 기위 희생자로 신고된 사람들, 유족대상자가 되거나 신고가 되고 나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위령제나 공동의 취급을 받는 그런 대상자가 되고 싶지 않다,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기피하는 사람들입니다.
○현성익 위원 원초적으로 기피하는 부류의 인원이 몇 명입니까? 상당한 인원으로 보는데,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많지는 않습니다.
○현성익 위원 이게 생각의 차이인데, 제가 알기로는 한마을에만 7세대가 거의 안했거든요.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남원읍 하례리입니까?
○현성익 위원 위미리입니다.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그런 게 좀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좀 있는 게 아니라 1개 마을이 그렇다면 적은 인원이 아닙니다.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산에 있는 무장대의 피해를 받은 위미리 하례리에서 더 그런 생각을 가져서,
○현성익 위원 희생자신고를 사실조사를 하라는 것보다 지역에 가면 4ㆍ3피해자가 누구라고 하는 게 나타납니다. 마을소식지나 마을역사지를 통해서 보면 유족명단이 나옵니다. 행정은 그러한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신고를 했든 안했든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게 아니냐 말이에요.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저희들 파악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마을별로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신고는 안하겠지만 사실 4ㆍ3의 상처에 의해서 피해자는 몇 명이다, 그런데 피해자신고를 기피하는 부류를 구별하면 나올텐데, 안나올까요?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조사하겠습니다. 22명 현재 파악되었습니다마는
○현성익 위원 이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신고한 것이고,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신고 안한 겁니다.
○위원장 오만식 신고안한 사람이 많아요. 우리 고향이나 인근마을에 보게 되면 신고 안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현성익위원님 지적했듯이 우리가 지금 법적으로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새로운 신고자명부를 대신할 수도 없고, 그것은 이미 2차에 걸쳐서 끝났지만 4ㆍ3 사건지원사업소에서는 실제 피해자인데 신고를 안한 사람이 대략 이 정도 나왔다는 것은 가지고 있어야지요. 이번 안하면 언제합니까?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요즘도 계속 조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2월 5일 현재 22명 파악되었고 사실조사에 집중하다보니까 적극적인 조사는 안되고 있습니다마는 마을별로 나가서 그런 사람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우리가 4ㆍ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 또 희생자의 명예회복을 위해서 역사적인 문제를 풀려고 하면 이 시점에서 피해자가 이들과 같이 동석하고 싶지 않다는 게 뼈아픈 상처의 발로란 말이에요. 그대로 신고를 안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위령제를 같이 하거나 같이 동석하고 싶지 않다는 후손들의 뼈아픈 염원속에서 신고를 안하는 겁니다.
그러면 신고가 안된 희생자 조사를 지역별로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알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처우방법을,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경우는 앞으로 어떻게 해결방법을 접근할 것이냐, 우리가 안한다고 해서 내버릴 게 아니라 그 사람들도 상처의 주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한테도 우리가 명예회복 내지는 진상규명을 추스려서 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야 됩니다. 안한다고 해서 내버리면 절대 안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나름대로는 4ㆍ3특별위원회에서 우리가 4ㆍ3 이 문제를 가지고 해 나가는 것을 엄청나게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말이에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예.
○현성익 위원 너희들이 뭐냐, 뭘 조사하고 진상규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냐, 이러한 엄청난 반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류의 인원을 정확히 사실조사를 해서 어느 마을에, 어느 지역에 하다못해 최소 읍ㆍ면단위라도 조사해서,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일단 저희들 조사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조사해서 갖고 있어야 될 거예요.
그리고 희생자에 대한 심사, 기획소위원회에서 서류확인심사가 끝나서 중앙위원회에 다시 심사요청할 때 피해자 심사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희생자 유족들이나 또는 제주도민들, 지식층들에게 충분히 객관성있고 신뢰할 수 있는 기준이 돼서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심사과정을 통해서 또 이들에게 상처를 입히는 그러한 모순이 있지 않겠느냐 걱정이 드는데 그와 관련해서 피해자 선정기준을 어떻게 조치를 하실 겁니까? 중앙위원회에 맡겨서 그쪽에서 심사결정되는 대로 방치할 것인지?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그것도 마찬가지로 4ㆍ3의 맥이 양갈래의 맥으로 풀려 나가서 상당히 진통을 겪는 과정에서 4ㆍ3특별법이 제정돼서 잘되는 줄 알았는데 희생자 결정하려고 하니까 또 원초적인 얘기들로 돌아가서 상당히 어려운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중앙기획소위원회가 여섯번에 걸쳐서 나름대로 식견도 있고 전문성도 있는 분들인데 1월 31일날 초안을 만들어 놨습니다. 만들어 놨는데 그 초안의 내용은 일체 비공개를 원칙으로 해서 소위원회가 만들어 놨는데 그것은 위원회의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소위원회가 법정기구가 아니라 내부조직이므로 전체회의에 대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했습니다.
유지했는데 일부 위원이 이런 저런 말들이 있고 인터넷도 띄웠습니다마는 그것 자체도 진위여부를 저희들이 확인할 길이 없고 어쨌든 오늘 정무부지사님도 인사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특별법 정신에 의해서 화합과 상생의 원칙에 의해서, 이런 쪽으로 되도록 하는 노력은 지사님은 누차 상경해서 중앙절충을 하고 있고 유족회나 4ㆍ3단체에서도 각양각색의 채널을 통해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3월 14일에는 아마 오픈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정하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장 위치에서 이런 저런 언급을 할 수 없는 단계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익 위원 기획심사소위원회 인원이 몇 분입니까?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7명입니다.
○현성익 위원 어떤 분들입니까?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대한변호사협회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을 지낸 박재승, 우리 역사계에서 아주 거물이라고 할 수 있는 서중섭교수, 육군소장출신 한광덕의원, 경찰대학교 교수같은 이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7명입니다. 20명중에서 7명으로 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초안을 작성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심사를 6차례나 계속해서 기본적인 기준을 가지고 심사를 실시했는데 어떻게 하고 있다는 그런 분위기 파악이라든지 그게 안됩니까?
상당히 걱정되는 게 정말 심사소위원회 나름대로 어떤 각계각층의 전문적인 상식은 갖고 있겠지만 정말 제주도민의 4ㆍ3의 상처를 받은 사람들 입장의 정서를 그분들이 잘 헤아리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4ㆍ3특별법에 대한 법리에 기준을 두고 한다고 만하면 문제가 없겠죠.
그것을 원칙으로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4ㆍ3특별법을 만들게 된 배경에 감리가 되어야 된다 말입니다.
아무리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법에 기준해서 이런 기준을 마련하는 게 원칙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4ㆍ3특별법을 만들게 된 배경이 뭐냐 거기에 어긋나서도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심사하고 있는 내용이 우리 도민들의 바람과 괴리감이 있거나 거기에 다소 한치의 하자가 있을 때 유족들, 신고자, 그 사람들의 보이지 않는 상처를 두 번 입히는 일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인데, 소장 생각은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걱정되지 않습니까?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먼저번 제가 말씀드린 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저희는 위원님과 같은 바람입니다.
○현성익 위원 어떻든 화해와 용서, 어떤 상생의 원칙 그런 것들을 기원하지만 그 마음속에, 가슴속에 있는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크게 그분들의 상처에 가해하지 아니하는 쪽으로도 우리가 생각을 해 줘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정과정에서 심사기준이, 또는 어떤 심사과정에서 너무 전문가의 원칙적인 개념을 도입해서 제주도민의 정서를 무시해 버리는 경우가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인데, 그런 불찰이 범해지지 않도록 소장께서 각별히 유념해서 중앙위원회에 자꾸 관심있게 진행되는 것을 검토하고 부지사, 지사한테 보고드리면서 역사적인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예, 알았습니다.
○현성익 위원 잃어버린 마을에 표지석 설치와 관련해서 표지석 설치건립위원, 마을단위에 건립위원회 구성을 합니까?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건립위원은 아니고 노인회장, 직전 노인회장, 리장, 개발위원장, 지역유지들 이렇게 건립위원회를 공식적으로는 만들지 않았지만, 그분들의 의견이 개진되고 그 분들의 의견을 참조해서,
○현성익 위원 그래서 잃어버린 마을에 대한 마을표지석을 설치할 때 건립주체가, 표시를 어떻게 합니까? 제주도지사?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제주4ㆍ3사건명예회복 및 희생자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제주도지사. 그렇게 이름은 안적고 하는 것으로, 작년은 그렇게 했습니다.
○현성익 위원 실무위원회?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예, 실무위원회하고 제주도 그렇게 해서
○현성익 위원 실무위원회는,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실무위원회위원장.
이름은 안 적고, 제주도지사.
○현성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설치가 몇 군데가 되어 있다고요?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작년에 6개 되어 있습니다. 올해도 6개 하고.
○현성익 위원 올해 설치할 곳은?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예, 정해 졌습니다, 6군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누가 건립하고 이런 것은 없다는 말이죠?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예.
○현성익 위원 괜히 말썽이 되는 일이 없도록.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예.
○현성익 위원 예, 저 마치겠습니다.
(강완주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만식 예, 강완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완주 위원 영상자료를 많이 수집했다는데 많이 수집했습니까? 사진, 필름들.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미국에, 꼭 4ㆍ3만이 아니고 그 당시 제주도와 관련된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수집해 왔고, 다른 영상자료는 현재 수집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
광고도 냈습니다. 앞으로 수집을 하겠습니다.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선뜻 내놓는 사람이 없습니다.
○강완주 위원 수집하라는 의미로 말하고 싶지는 않고, 나는 잡지나 신문에 우리가 잊어버릴 수 있는 상황을 너무 적나라하게 좋지 않은 사진, 옛날 감정이 다시 폭발할 수 있는 사진들을 너무 내보이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보면서.
도저히 인간으로 할 수 없는 장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용서를 하고 화합을 하는데 저해가 되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은 수집이 됐으면 도에서 밖으로 낼 것은 내고, 감출 것은 감춰야 될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인데, 전혀 그런 것을 안낼 수는 없지만 선택할 여지는 있다 말이에요.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그렇게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평소에 들고, 학생문예작품을 하는데 비방을 하는 데가 있더라 어떤 부류에서 비방을 합니까?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4ㆍ3을 체험하지 않은 세대가 어떻게 작품을 쓸 수가 있느냐 하는 논리입니다.
○강완주 위원 사실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선생이 대신 써 주든지 누가 옆에서 써서 하는 거 아닙니까?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4ㆍ3의 고통에서 화해와 상생을 하면서 4ㆍ3교육을, 아픈 상처를 치유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건전하고, 이 정도는,
○강완주 위원 그렇게 치유하고 용서하고 화합하는 차원에서 써주면 좋은데 누가 그것을 종용해서 일방적으로,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은 화합이라는 말입니다. 용서ㆍ화합인데 그런 것이 자꾸 나옴으로써 옛날 감정이 다시 나온다 말이에요.
심사숙고해서 문예작품 같은 것도 모집을 해서 발표를 해야지,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제가 보고 때 그것을 강조해서 드렸습니다마는,
○강완주 위원 사실을 규명하고, 그래서 서로 이해를 하고, 용서하고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면서 화합을 하자. 상호간에 감정이 있었던 것을, 지역간이든 마을간이든 감정있던 것을 없애자는 의미란 말이에요. 이것자체가.
그런데 자꾸 작품공모이니 뭐니, 나중에 화합된 후에, 100년이 흐른 후에 하면 몰라도 조사를 하고 있는 차제에 이런 작품같은 것을 공모하는 것은 나중으로 미루면 어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쓰다보면 자연히 감정이 북받치는 거 아닙니까?
한가지 질문해 보겠는데 토산리에서는 몇 사람이나 신고를 했습니까?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토산1리, 2리가 따로 있습니다마는 아랫동네입니까, 윗동네입니까?
○강완주 위원 윗동네가 1리죠?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예.
○강완주 위원 거기서는 대충 몇 사람이나 신고했습니까?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마을 자료는 안 가져 있습니다마는 많이 신고했습니다.
○강완주 위원 그 당시 거기는 전멸하다시피 했다 말입니다.
거기 가서는 4ㆍ3사건에 대한 얘기만 하면 청년들이 절대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자체를 하지 말아달라고. 내가 거기 가서 그런 얘기를 두어 번 했다가 그 자리에서 책망을 들었습니다. 4ㆍ3에 대한 말은 일체하지 말아달라. 거기서 신고가 80%만 됐으면 많이 된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인데.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신고가 많이 됐습니다. 거기는 피해를 군경ㆍ토벌대에 의해서 많이 된 지역인데 신고가 많이 됐습니다.
또 위령제 행사라든지 많이 나오고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표석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기가 무슨 마을이다 이것만하고 있습니까? 글 같은 것이라도 쓰고 있습니까?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앞에만 그렇게 해서 마을의 자연환경이라든지, 주생활 이렇게 해서 4ㆍ3사건으로 인해서 몇 가호, 얼마 희생된 지역이다. 그런 식으로 해서 절대 자극적인 얘기나 편향된 시각에서 비문이 작성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주 유의하고 있습니다.
조명철위원장님이 그런 쪽에 관심을 가져있기 때문에 지금 단계로서는 피해지역인 것만 알리고 화해ㆍ상생 쪽으로 나가는 것을 대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유념하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비석에도 제주도지사라고 하지 말고 제주도 무슨 위원회. 회장하지 말고 이름을 안 쓸 거면 그렇게 써야 합니다. 장자를 넣지 말고, 제주도지사라고 하지 말고, 제주도라고만 하십시오.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작년에 놔서 논란이 되어서 알아보니까 비는 세우면 세운 사람 이름이 들어가야 원칙이라고 합니다. 촌에서도 하면 증손 누구, 고손 누구해서 건립자 이름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 말썽이 났기 때문에 이름을 빼서 하려고 해서 저희들 논의를 거쳐서 이름은 빼겠습니다. 직은 들어가도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 실무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서 하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현직에 대한 것을 표시하지 않는 것이 잘하는 겁니다. 내 생각에는 지사라는 것은 빼고 제주도무슨위원회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좋지 않느냐 참고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현성익 위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4ㆍ3평화공원 조성 관계 말이죠. 금년도 35억 국비,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예, 확정됐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런데 지금 추가 매입 부지 협의가 됐습니까?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공원에 바로 인접한 지역 하나는 제주시땅인데 3,345평짜리, 1억900만원 짜리는 매입을 했고 나머지 길건너 쪽의 것은 감정평가만 하고 소유주들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당신네 땅이 공원조성 예정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협력해 달라는 요지하고 감정평가를 해 놓고 해서 중앙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2002년도까지 1단계로 238억을 투자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재원조달된 게 상당히 미미하다 말입니다. 1단계 재원조달 규모자체가 지금 보기에 중앙절충 노력에 상당한 영향을 가하지 않는 한 실현되기 어렵겠다는 걱정이 앞섭니다.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위원님 말씀대로 제주도민이 보는 위령공원에 대한 인식과 중앙에서 보는 시각은 상당히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가치성에서도 그렇지만 예산면에서도 1,168억이라는 것을 중앙부처에서도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번 14일에 회의를 하면, 우선 있는 예산 어느 정도 가지고 단계적으로 위령재단이라든지, 상징탑이라든지 12만평 확보하는 일부터 차근차근 예산의 범위내에서 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많이 있고, 행정자치부장관께서도 공원부지 방문할 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단계적으로 하면 어떠냐는 얘기가 있어서, 이번 14일에는 어느 정도 그것에 대한 실마리가 풀릴 것 같습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착실하게 사업을 해 나가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도민들에게 4ㆍ3평화공원을 3단계에 걸쳐서 1,168억을 투자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으면 의지를 가지고 1,168억이 꼭 투자되어야 되겠구나 하는 인상을 중앙부처에 있는 사람들에게 심어줘야 합니다.
이것을 누가 할 것이냐? 제주도가 상징조형물이나, 추념광장이나, 4ㆍ3의 역사관이나 이런 것들이 1,168억을 투자해야 되겠구나. 중앙부처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필요성이나 당위성을 인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되겠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내가 걱정스럽단 말이에요. 이 상태로 목표한 재원조달 가능성이나 실현성이 어렵겠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이런 것을 공식, 비공식으로 도민들에게 내비쳐졌을 때 나중에 오는 허탈감, 나중에 오는 기대심리의 상처, 이것을 생각해 줘야 됩니다.
금년도에 238억을 투자해야 되는데 고작 35억에 머물고 있고, 지금도 중앙부처에서 제주도4ㆍ3평화공원조성에 관련한 필요성이나 당위성에 대해서 얼마나 파급이 되어 있느냐? 내가 보기는 아직까지도 미흡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내부적으로 뭘 하겠다는 의욕도 좋지만 그 의욕과 더불어 관계되어 있는 중앙부처에 이런 것들이 중앙위원회라든가 이쪽에 전폭적으로, 이게 안되면 안 되겠구나 하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그
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결정이 어려워지고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마음대로 컷트해서 얼마 해 주지 못하고 다 수용도 못하고 해서, 상당히 어려운 과정에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중앙하고의 약속이 결탁이 되고 그래서 가시적인 금액이 도민들에게 밝혀지고 약속이 되어야 된다 말입니다.
지금 이 상태로 하다가는 중앙부처에서 허용하는 예산범위 내에서 끝나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아무런 보장도 없는 거란 말입니다. 나중에 도민들에게 마음의 상처만 남겨놓을 수 있는 위험성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항을 실무부서에서 재원조달에 대한 중요성, 중앙부처에 있는 중앙위원회라든가 이와 관련한 관계기관에 우리가 예산 투자의 필요성, 이것 정도는 투자해야 되겠구나 하는 인식을 심어나가는 노력들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만식 금년도에 공원입구에 가로수 식재하는 겁니까?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예.
명도암 입구에서부터 거기까지 양쪽 7.3키로, 마을구간은 제외했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도로명칭은 4ㆍ3평화로로 지었습니까?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예, 기본계획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기본계획에 되어 있는데, 기본계획에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의회에 공식적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보고는 없었는데.
기본계획만 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2002년도에 가칭 4ㆍ3평화로에 대해서 가로수를 식재하고 공사를 하겠다는 보고가 없었잖아요?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그전에 업무보고할 때 구체적인 것은 안 했습니다마는 언급은 한 것 같습니다마는 오늘 확인을 하겠습니다.
내용인즉 지금 안내서 현상 공모가 완성이 안된 상태에서 작업을 못해서 밖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다소 하고 싶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명칭이나 이런 것은 도민들이 한번 정해 놓으면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매우 상징적인 것이기 때문에 공감대를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왕벚나무가 아무리 제주도의 자생지를 가지고 있는 나무라 하지만 4ㆍ3공원 입구에 심기는 수종으로서 적당하지 않다. 나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여러 견해가 있습니다.
왕벚나무의 자생지가 제주도지만 조성된 숲이나 왕벚나무의 거리 형태를 볼 때는 실제 일본이 그런 것을 많이 조장했었기 때문에 그런 냄새가 난다는 지적도 많았고, 아마 반발의견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제주도에도 제주도의 상징 나무라든가, 아니면 나무가 커갈수록 가치가 더 배가되는 동백나무도 있을 것이고, 수종을 충분히 고려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언제 할 겁니까? 지금 봄에 심을 거 아닙니까?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미리 수종이라든지 구체적인 것을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못드렸습니다마는,
○위원장 오만식 벌써 다 정했습니까?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정해서 착공단계에 있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그게 말이 안되는 거죠.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왕벚나무가 위원장님 말씀하다시피 제주도가 자생지이기 때문에 손색이 없다고 보고,
○위원장 오만식 행정이 자꾸 의회에 보고도 안하고, 도민공감대가 충분하게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하니까,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용역보고 그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용역에 그렇게 됐고 해서 그것에는 저희들 별로 문제 제기하는 사람이 없어서 왕벚나무를 했고, 하나는 왕벚나무 밑에 심는 것은 박태기나무를 심도록 용역계획에 되어 있는데, 박태기나무가 예수님을 배신한 가롯유다가 목매어 죽은 나무를 거기 했다고 논란이 되어서 그것은 논의를 거쳐서 꽝꽝이나무로 바꿔서 밑에는,
○위원장 오만식 나무가 간단한 문제같지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됩니다. 아무리 행정에서 합리적으로 생각했다 하더라도 도민들이라든가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 벚나무에 대해서 갖고 있는 거부정서를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도 4ㆍ3공원이라는 것이 제주도의 상징적인 정신이 깃드는 공원이 되겠는데, 왕벚나무가 제주도가 자생지임에도 불구하고 어떻든 그 나무를 공원에 심고 대량으로 식재해서 일본식 축제로, 일본문화로 가져간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런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식민지를 겪은 나라로서 거부정서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참, 문제군요!
간단한 것 같지만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지금 발주했습니까?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예, 발주를 했습니다.
○강완주 위원 향나무같은 것이 좋은데.
○위원장 오만식 향나무, 동백나무 얼마나 좋습니까?
○강완주 위원 향나무를 잘 가꾸면 좋지 않습니까? 가꾸기가 힘들지.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저희들 위원장님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일본 냄새나는 생각은 저희들, 제주도가 자생지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은 안했고 어떻든 4월 3일, 봄에 꽃이 만발하게 피면 상당히 4ㆍ3하고,
○위원장 오만식 4ㆍ3사건하고 사쿠라축제하고 정서적으로 연관이 됩니까? 참 답답하십니다, 유채꽃이면 몰라도.
왕벚나무가 제주도 자생해서 언제 그렇게 군락을 이루어서 꽃을 피워서 우리가 거주하는 지역에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다 일본사람들이 심은 것이지.
나무가지고 자꾸 얘기해서 곤란하지만, 그것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까?
○강완주 위원 나무는 베어다 바꾸면 됩니다.
○제주4ㆍ3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지금부터 그렇게 전제해서 심을 수는 없고, 어떻든 한번 검토는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발주는 했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용역은 어디서 한 겁니까?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제주발전연구원에서 한 겁니다.
기본계획 그 전에 보고 드린 그 안에 있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제주발전연구원에서 나온 용역의사 우리 위원회에서도 분명히 그것을 받았지만....
자꾸 도에서가 앞뒤가 다른 얘기를 하는 게, 그때 지적할 때는 이것은 완료된 안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비껴 나갔다가 지금 보고할 때는 이미 그것에 근거해서 시행을 하고.
이 문제는 다시 한번 특위 때 분명히 거론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추진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4ㆍ3사건지원사업소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ｏ 서귀포의료원소관
○위원장 오만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서귀포의료원 소관이 되겠습니다.
서귀포의료원장이 업무보고를 해야 됩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양해하신다면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보고는 유인물로 대치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그러면 막바로 질의ㆍ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서귀포의료원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결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익위원 발언신청)
예, 현성익위원님.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입니다.
○현성익 위원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MRI 개통식하고 나서 이용 잘하고 있습니까?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위원님들 협조 아래 지난 2월 8일날 가동식을 가졌고 또 현재 하루에 3건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산남지역의 서귀포 시민이나 남제주군 주민들이 서귀의료원에 거창한 첨단장비가 들어 온 것을 잘 모르는 거 아닙니까? 잘 홍보하십시오.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예.
○현성익 위원 서귀포의료원에 늘 저희들이 바라고 염원하고 있는 건데 향후 장기발전계획에 의해서 도에서도 지난번부터 의지를 밝혔듯이 병상증설이나 또는 과 신설과 관련해서 첨단장비구입,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미개설된 과 증설에 관련한 문제 또는 첨단장비가 들어와 있을 때 첨단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전문의료기술진 배치문제, 이러한 것들을 앞으로 고원장께서 어떻게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갈 것인지 개괄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먼저 장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MRI는 설치완료돼서 가동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현재 인천공항에 독일 시멘스 제품인 CT가 들어 와서 3월 초순에 가동이 됩니다. 이 두 기종은 최신기종이며 특히 CT인 경우는 제주도 최고의 기능을 가진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 장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 홍보도 하고 최대한 산남지역주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그 외에 병실증축부분은 올해 응급실 지하1층, 지상2층 위에 3, 4, 5층 증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2000년도에 도비 10억원 예산을 받아서 저희들 모자란 부분은 자비를 보태서 180병상을 260병상으로 만드는 작업입니다. 이것이 증설되면 일반병동외에도 노인병진료센터나 정신병 병동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본관건물이 2003년도면 배관을 바꿔야 되는, 20년 넘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증축한 건물을 최대한으로 이용해서 본관건물 수리에도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들은 의료서비스헌장을 작년에 선포해서 적극적으로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2002년도에 월드컵 지정병원으로서 도내에서는 저희 병원뿐입니다. 세계적인 행사를 치르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료원연합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산현대화계획이 있습니다. 사업비 6억원을 들여서 5년동안 행자부 교부세50%, 도비50%로 진행되는 사업을 2002년 12월말로 완료가 됩니다. 이것이 완성되면 서귀포의료원 계획은 기초적인 시설, 병실 또 전산은 되겠습니다마는 제일 걱정되는 부분은 현위원님 말씀대로 의료인력이 혼란기에 있기 때문에 현재 전국 중소병원의 40% 이상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1, 2년이면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을 것 같습니다.
현재 이번에 실ㆍ과장들 교대도 많았지만 거의 보충이 되었고 4월달 공중보건 전문의가 나왔을 때 다시 보강을 하면 별문제는 없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성익 위원 전문의료인력과 관련해서 지난번 MRI 개통식할 때 지사께서 연세의료원쪽에 인척관계를 충분히 유지하고 있다고 하면서 조달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일단 첨단장비를 보유하게 되면 그 장비 활용에 대한 판독이나 그러한 장비를 효율적으로 가동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문의료인력이 따라가야 된다 말이에요.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그렇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래서 그런 불가피한 인력은 도하고, 월드컵지정병원이라고 말만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러한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줘야됩니다. 지사께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했던 것처럼 이런 인력은 시급하게 조달이 되어야 되겠습니다해서 건의도 하고 협조를 구해서 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과장! 병실증축과 관련해서 금년도에 병상증축에 드는 예산이 20억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오맹기 예.
○현성익 위원 그런데 왜 10억만 나와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오맹기 당초 20억을 예산에 하기로 했습니다마는 10억을 했고 추경에 10억을 더 확보해서 금년도 증축하는데 이상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리고 고원장! 미개설진료과, 신경과라든가 비뇨기과, 안과, 정신과, 성형외과, 구강악, 안면외과 이 6개과가 미개설과지요?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그렇습니다.
○현성익 위원 금년도에 시급하게 신설해야 될 과에 대한 계획이 없습니까?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그중에서는 공중보건전문의가 4월 25일경에 배출되고 또 3월초에 새로 전문의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도하고도 긴밀히 협조하고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지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고 도보건과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우리 모자병원인 경희의료원 그 외에 지금 말씀하신 연세의료원이나 현재로는 삼성병원하고도 협력해볼까하고 접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문의만 나와서 되는 것도 아니고 시설장비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과전문의가 온다고 해도 안과에 장비가 없으면 안되고 또 장비가 되어 있어도 전문의를 구하지 못하면 안되기 때문에 두개가 같이 노력해야 될 부분입니다.
○현성익 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개설진료과를 우리가 2000년도에 장기발전계획에 의해서 유치하겠다, 이게 그때 그때 생각되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2002년도에는 서귀포의료원이 안과신설하겠다하면 2002년도에 장비에 필요한 예산, 인력수급계획 이런 게 바로 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추계를 해서 정확하게 추진해 나가야 되거든요. 그때 그때 할 것이 아니라 서귀포의료원의 앞으로 발전적인 시스템이 현재 미개설진료과가 6개과인데 몇 년도까지 완벽하게 하겠다, 그런 계획이나 아이템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말이에요.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29쪽에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한 답변이 있습니다.
미개설진료과 6개과에 대해서는 2003년도까지 개설하려고 노력중이며 현재로는 무슨 과를 2002년 상반기에 하겠다고 확고하게 말씀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현재로는 도의회에서 자꾸 지적해 주시고 또 산남지역에 취약한 안과, 신경과, 비뇨기과 그것을 2002년도에 여건이 되는 대로 후반기에 가서라도 개설하고 2003년도말까지 나머지 3개과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현성익 위원 그러면 고원장님 말씀했듯이 2003년도에 미개설진료과에 대한 개설을 완벽하게 하려면 지금부터 계획이 수립이 돼야 되겠지요?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예, 그렇습니다.
○현성익 위원 금년도 후반기에 가서라도 앞에 3개과는 하려고 하면 도하고도 협조를 해서 첨단장비시설 도입에 관련해서 도하고 협조도 하고 인력수급에 대한 것도 4월달 공중보건의가 나왔을 때 조절하고,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그렇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래서 오맹기과장님! 미개설과 개설과 관련해서도 첨단장비수급조절계획에 의해서 장기발전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장비보강문제라든가 전문의료인력수급문제를 같이 공동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오맹기 예, 알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렇게 같이 협력하면서 하루속히 명실공히 종합의료센터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고원장께서 계획수립에서 실행에 이르기까지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잘 알겠습니다.
(강완주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만식 예, 강완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완주 위원 지금 유인물 지적사항처리내용에 보니까 미개설진료과가 안과, 비뇨기과가 포함되어 있는데 기구현황에 보니까 신경과, 비뇨기과는 설치된 것으로 되었네요?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그것은 설치되었다가 의사의 임기가 끝나서,
○강완주 위원 제일 급한 것이 뭐예요? 안과가 급하지 않아요?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지역적으로 봐서는 안과가 급하지만 안과는 기본장비를 5억정도 갖춰야 됩니다. 일반적인 개인 안과규모가 아니고 적어도 기본적인 수술이라도 할 수 있게 하려면 5억정도 예산이 듭니다. 제일 예산이 많이 드는 데가 안과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신경과는 있다가, 2년전에 또 잠깐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비뇨기과도 개설되어 있는데 현재는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강완주 위원 서귀포에 안과가 몇 개있습니까?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2군데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그러면 상당히 시급하네요. 설치한다면 손님들은 많을 거 아닙니까?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2군데면 서귀포에서는 대략 일반진료는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하게 되면 기본시설을 갖춘, 그래도 안과수술이라도 할 수 있는 개인병원 이상의 진료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합니다.
○강완주 위원 꼭 필요하면 예산투쟁을 해서 5억정도야 손펴면 얼마든지 되는 건데 이왕 병원을 키우려고 하면 무리를 해서라도 추진을 해야지 다음에 다음에 하다보면 되지 않고, 이것을 한꺼번에 전부하려면 어렵지만 한과라도 목표를 정해서 밀고 나가야하고 한꺼번에 같이 갖추자면 어려울 거예요. 한과라도 필요한 것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잘 알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좋은 기계를 사왔는데 신문광고같은 것은 했습니까? 아까 현성익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좋은 기계갖다 놓고 활용해야 되는데 판독할 만한 기술자들은 많이 있습니까?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MRI, CT는 가격도 비싸고 좋은 기계지만 일반화된 기계입니다. 방사선과 전문의면 누구나 쉽게 판독할 수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최근에 나온 거예요?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그렇습니다.
○강완주 위원 옛날 얘기들어 보면 좋은 기계들어 와도 판독을 못해서 쓰지 못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그런 일은 없습니다.
○강완주 위원 유인물로 내놓는다든지 신문에 자랑하는 광고도 한번 내고 방송에도 나가서 대담할 때 우리도 가지고 있노라해서 하면 상당히 효과가 날텐데 그런데 노력하도록 하십시오.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알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병원면적이 2,600평 되는데 건물이 앉아있는 것이 ⅓이 앉아 있습니까?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예, 2,600평중에 그 정도 되겠습니다. ⅓이하로 앉아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그러니까 여유면적이 많지 않습니까?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있는 편입니다.
○강완주 위원 병동을 그렇게 3층으로 올리는 것이 좋은 겁니까? 옆으로 밀리는 게,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원래 계획은 5층을 짓기 위해서 모든 것을 병실에 맞는 설계를 해 놨습니다.
○강완주 위원 그것에 너무 구애받지 말고 면적이 충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검토해서 나중에 올리더라도 우선 환자들이 편리하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층수가 많으면
아무래도 이용자가 불편한 거 아니에요?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엘리베이터 타고 계단 지나고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250대주차인데 제주도내에서는 제일 주차면적이 넓습니다마는 어떤 때는 오버되는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차들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강완주 위원 환자가 내과가 제일 많지요?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그렇습니다. 내과가 1, 2, 3내과 3명의 전문의가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환자중에 제일 많은 것이 내과, 그 다음은 어디입니까? 지역마다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정형외과입니다.
○강완주 위원 정형외과가 그렇게 많습니까?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예.
○강완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성익 위원 하나만 더 확인합시다.
고우경원장님과 임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에서 집중적으로 서귀포의료원에 대한 투자 내지는 지원을 하고 있듯이 경영의 합리화라든가 경영의 효율성을 상당히 제고하면서 첨단의료기관으로서 이 시점에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가져가야 되겠고, 신경과나 비뇨기과는 모든 시설은 되어 있는데 사람만 비어있는 거 아닙니까?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그렇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런 경우도 의료기관에 한번 고객들이 왔다가 돌아가게 되면 상당히 신뢰성이 무너진다 말이에요.
우리가 유치하면 어떤 일이 있더라도 대체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했다가 말았다가 하지 말고 빨리 의료인력을 조달해 주시고, 안과에 대한 문제도 강완주위원님 말씀했듯이 경영의 효율성을 기해서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것들이 산남의 의료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하려고 하면 개인안과 2군데에서는 시술같은 것은 전혀 안되거든요. 치료받는 정도밖에 안되는데, 안과 환자들도 거기와서 종합적인 수술도 받고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일부분은 부담도 하고 도에서 재원요청도 하고 그래서 금년도 하루속히 이런 것들을 빨리 갖출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잘 알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고원장! 지금하고 싶은 게 뭐예요? 도에서 사람없는 것으로 생각해서, 과장은 그런 말해도 괜찮은 사람이니까,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위원님들 지적해 주신 과증설 문제입니다.
○강완주 위원 돈에 구애받지 말고 원장님이 봤을 때 서귀포에 이것은 빨리 해야 한다라고 생각되는 것,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지적해 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미개설진료과나 또 개설후에 일단 보류되어 있는 과를 활성화시키는 게,
○강완주 위원 급선무 제1위가 안과가 먼저 돼야 한다?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그렇습니다. 안과, 신경과
○강완주 위원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보건위생과하고 협력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공중보건전문의도 나오는 시기가 남아있고, 지금은 제가 말씀 안드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의약분업이 된 후에 의사들이 이직률이 너무 높기 때문에 제주도내 병원이 전부 그렇습니다. 저희 병원만이 아닙니다.
○강완주 위원 봉급 잘주면 다옵니다.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최대한 노력해서 빨리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서귀포의료원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금년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진지한 가운데 업무보고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귀포의료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후2시에 개의해서 감사관실과 보건복지여성국에 대한 2002년도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고여호
○출석공무원
- - 정무부지사김영택
- -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김동화
- -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고우경
- - 보건위생과장오맹기
○참여속기사
- 고경미 양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