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회 제주도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5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시 2002년 2월 27일(수) 14시08분
장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2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심사된안건
1. 2002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ｏ 감사관소관
ｏ 보건복지여성국소관(여성교육문화센터, 제주의료원 포함)
(14시08분 개의)
○위원장 오만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번 임시회 우리 위원회 활동 마지막 날로서 감사관실과 여성교육문화센터와 제주의료원을 포함한 보건복지여성국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ｏ 감사관소관
○위원장 오만식 그러면 행정자치위원회소관 2002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감사관소관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감사관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행정부지사가 참석하셨습니다. 따라서 행정부지사로부터 간부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서유창 행정부지사 서유창입니다.
존경하는 오만식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평소 저희 감사관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시는 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은 깨끗한 공직사회를 조성하기 위하여 감사와 부정부패 척결을 통하여 도민들로부터 믿음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나가겠음을 다시 한번 다짐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간부를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현한수 감사관입니다.
김두호 감사담당입니다.
양여석 조사담당입니다.
강영태 평가품질관리담당입니다.
그외 직원들은 좌석에서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경례!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업무보고는 감사관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하신다면 행정부지사는 돌아가셔서 업무를 보도록 하고 감사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시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행정부지사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감사관 현한수 감사관 현한수입니다.
존경하는 오만식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감사관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시는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0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결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익위원 발언신청)
예, 현성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성익 위원 현성익위원입니다.
저는 감사관에게, 작금에 제주도 집행기관내부 직원들에 대한 불미스러운, 정말 공무원으로서 할 수 없는 것들을 보면서 가슴 아픈 순간들을 많이 느끼고 있죠?
○감사관 현한수 예.
○현성익 위원 정말 공무원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얘기들을 했는지, 공직자로서 감사관실에서 이러한 일련의 사항들을 보면서 공직자의 마음 심성에 대한 것들을 평소에 잘 심어놓지 못하는 데서 도민들에게 부끄러운 일들이 발생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도청에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얘기들을 그렇게, 앞으로 감사관실에서 민의에 대한 불편, 또는 개선을, 그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내부적인 조직기강을 바로 잡는, 공직자로서의 갖추어야 될 자세에 대해서, 이런 것들도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관 현한수 예, 알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런 의미에서 몇 가지, 지금 지방자치를 실현함에 있어서 지금까지도 상급기관의 지시나 방침에 계속 얽매여서 지역의 정서를 파괴시키는, 또는 독자적인 경영아이템들을 창출해서 운영하지 못하는 일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목표관리제운영과 관련해서, 즉, 공무원들에게 경쟁의식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좋은데, 그 결과에 대한 대가를 상여금이나 성과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똑같은 동료들이 상여금을 차별화해서 등급수를 해서, 같은 공직자 중에서 고생을 많이 해서도 그 여건이 나빠서 해당이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보다 더 노력을 안 해도 보직이나 여건이 좋아서 대우를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과급 이 자체는 제주도 전체 공무원들의 의사를 확인해보면 바람직하지 못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제도의 불합리하거나 현실적으로 제주도광역자치단체에서 이러한 제도를 적용하므로 해서 도청집행기관 내에 서로 동료직원들 간에 갈등이 조성되고 보이지 않은 사기가 저하되는 일이라고 하면 과감하게 행정자치부에서 강력히 주장하고 요청을 하더라도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기울여졌어야 되지 않겠느냐! 선의적인 제주도가 가야 되는 방향에 대한 목표를 설정해서 자기들대로의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목표관리제를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그 대가를 평가해서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공공기관으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것들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감사관실에서 공무원들 자체설문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감사관 현한수 저희들은 설문자체는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 제도와 관련해서 각계에 있는 공무원들에게 진솔하게 이걸 정말 우리가 현실에 맞지 못하고 불합리한 것들은 과감하게 탈피할 수 있도록 가져가야 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부서에서는 못 해도 감사관실에서 제주도의 공무원사회에서는 이게 어찌보면 병폐의 요인이고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주요한 요인입니다. 문제가 그런 정도로 초점이 모아지면 개선하려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감사관 현한수 목표관리제인 경우는 4급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개인별 단위목표를 개인별로 3개 내지 7개 정도를 설정해서 그에 따른 추진성격이나 달성도에 대한 평가를, 어떤 지표를 개발해서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가능한 한 행정업무의 성질상 사실 개량화나 상대평가가 사실 어렵고 객관성이나 공정성 확보가 곤란합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성과에 근거한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나 타 시, 도의 사례를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도에 알맞는 평가지표를 개발해서 운영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 나가고 있고,
○현성익 위원 합리적이지 못한 제도나 그런 것들은 탈피하려고 하는 노력도 기울여져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부서와 달리 감사관실에서는 여러 가지 시행되고 있는 일들을 방관하지 말고 하나하나, 관습적으로 해오던 일들이라도 잘 분석ㆍ검토해서 현실에 맞지 못하거나 또는 행정력이 향상되는데 저해요소가 된다고 생각했을 때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감사관실에서 동기부여가 돼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감사관 현한수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제주도에서 각종 위탁사업을 많이 전개하잖아요. 위탁하고 있는데, 위탁된 사업에 대해서 자체 감사관실에서 그와 관련하는 업무검토를 하고 있는지?
○감사관 현한수 저희들 위탁사업은 예를 들면 개발공사에 사업을 위탁해서 시행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매년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고 있어서 저희들 중복감사 내지,
○현성익 위원 감사원에서?
○감사관 현한수 예, 개발공사 재작년에도 왔다갔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개발공사만이 아니고 우리가 제주도체육회도 마찬가지로 위탁하고 있죠?
○감사관 현한수 저희들이 자체 감사계획에 의해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제주교역에 우리가 LA 투자를 위탁되어 있죠?
○감사관 현한수 그것은 교역에서 그쪽으로 위탁이 되었습니다.
○현성익 위원 교역에서 어떻게요?
○감사관 현한수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답변은 못 드리고, 제가 담당을 안 해서 잘 모르겠는데, 교역에서 아마 LA호접란관계, 그건 아마 거기에서 위탁,
○현성익 위원 감사관 말이죠, 제주도가 제주도의 재정을 투입해서 취득한 자산에 대해서 자산의 관리측면에서 감사가 돼야 되거든요. 감시ㆍ감독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30억원 가까이 땅을 사고, 그 토지를 활용할 수 있고 하는데 제주교역으로 위탁했습니다, 위탁계약 체결해서. 사업을 하는 것은 제주교역이 하지만 자산에 대한 관리측면에서 체크가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시설물이나 아니면 그런 것들이 손실, 이런 것들은 전혀 주인이, 누가 주인행세를 하고 있습니까?
○감사관 현한수 앞으로는 저희들 자체 감사계획을 수립해서 교역에 대해서 감사를,
○현성익 위원 지금 우리 제주도에 종합적인 자산에 대한, 자산관리에 대한 감사계획이 전혀 없습니까? 한번도 확인을 안 하고 있는 겁니까?
○감사관 현한수 제주도에는 공사단체가 10개 있습니다. 10개 공사단체가 있는데, 그 부문에 대해서는 자체 감사계획에 의해서 감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제주도가 보유하고 있는 종합적인 자산?
○감사관 현한수 자산만 갖고는 별도로 감사는,
○현성익 위원 자산이 보유된, 투자한 자산에 대한 자산운용의 효율성에 대한 진단을 감사관실에서 전혀 못 하고 있습니까?
○감사관 현한수 자산에 대한 부분은 감사원이나 정부종합감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별도 지적사항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감사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관련부서에서 관장한다고 해서 방관할 게 아니라 종합적인, 총체적인 것들은 감사관실에서 조명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인데, 그게 어떤 운영목적에 이탈되지 않고 있는가, 주인행세가 돼야 될 것 아닙니까?
만약 관련사업부서에서 임의대로 그렇게 해버리면 안 됩니다.
○감사관 현한수 그런 부분 저희들 챙겨나가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감사관실에서 자산취득에 대한 목적, 또는 효과,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가, 없는가를 감사관실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감사관 현한수 예.
○현성익 위원 도가 직접 사업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타 단체나 기관에 위탁하는 자산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 한번 검토를 해서 그러한 것들을 실시계획을 수립해서 연례적으로 그런 것을 일단 진단해 넘어가는 게 좋을 거예요.
○감사관 현한수 예, 알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강완주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만식 강완주위원님!
○강완주 위원 주민감사청구조례가 개정됩니까?
○감사관 현한수 개정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 지금,
○강완주 위원 완화,
○감사관 현한수 예, 완화. 왜냐하면 부패방지법상에 국민감사청구제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청구하게 되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저희들한테 권고사항으로 내려와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언제 내려왔습니까?
○감사관 현한수 1월달입니다.
○강완주 위원 그런데 이번 회기에 숫자만 바꿔버리면,
○감사관 현한수 타 시, 도 관계에 형평성도 고려하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가능한 한 상반기내에 그 부분을 개정하려고,
○강완주 위원 인원만 바꾸는 것 얼른 해서 회기가 앞으로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이번 회기에 그걸 해버리지, 조례가 자꾸 늦어지니까, 이것 하나만 가지고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즉시즉시 조례변경할 것이 있으면 변경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문제가 아니고, 조례를 나중에 개정하겠다. 이런 보고가 어디 있습니까? 개정하겠다고 보고하기전에 개정요구를 해버리면 되는 거지.
○감사관 현한수 알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클린신고센터라는 제도가 언제부터 나왔습니까?
○감사관 현한수 2월 4일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뭐로 나온 겁니까? 지침으로,
○감사관 현한수 아닙니다. 저희들 자체계획에 의해서,
○강완주 위원 제주도 자체계획입니까?
○감사관 현한수 예, 그렇습니다.
○강완주 위원 그런데 왜 소방방재본부는 별도로 하라고 합니까?
○감사관 현한수 소방은 별도로 기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클린센터하고 명칭은 틀립니다만,
○강완주 위원 그것이 정부에서 지시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관 현한수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강완주 위원 2월 4일부터? 왜 2월 4일부터라는 못을 박았습니까?
○감사관 현한수 결제시점,
○강완주 위원 금년도 처음 시도해 보는 거군요?
○감사관 현한수 예, 그렇습니다.
○강완주 위원 타도에서는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까?
○감사관 현한수 타도에는 지금 서울하고 전북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제주도하고 세 군데만 하고 있다?
○감사관 현한수 타 시, 도는 일부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소방방재본부의 것을 이렇게 감사관실에서 흡수해서 놓아야지, 이걸 별도로 한다는 것은 의심스러운데요.
○감사관 현한수 소방공무원인 경우에는 저희들 클린신고센터하고 명칭은 틀립니다만, 별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강완주 위원 도지사가 방침이 섰다면 같이 해야지, 소방방재본부에서 별도로 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도에서 하고 싶으면 전부 합해서 할 일이지.
소방본부에서는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한 겁니까?
○감사관 현한수 내려왔습니다.
○강완주 위원 언제부터 시행하고 있습니까? 몇 년 됐습니까?
○감사관 현한수 예, 몇 년 됐습니다.
○강완주 위원 그 방침을 받아들여서 도에서 하는 거구만?
2월 4일이니까 한 20여일 지났는데, 신고한 거는 한 건도 없습니까?
○감사관 현한수 신고는 한 건이 접수됐습니다. 민원서류와 함께 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접수해서 저희들에게 신고가 되어서 그분한테 서한문과 함께 우편함으로 송부를 해드렸습니다.
○강완주 위원 제주도공무원들은 양심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이런 것을 받아놓으면 그것을 처리못해서 쩔쩔매는 경우가 상당히 있는데,
○감사관 현한수 사실 그 부분을 우려해서 만들었습니다.
○강완주 위원 이런 것을 해결할 길을 열어주었다는 것은 잘하는 걸로 나는 보는데, 이것이 정부에서 한 것이고 도단위에서 했다면 더욱 잘하는 건데, 이건 좀 활성화시켜서 상당히 괴로운 경우가 있을 겁니다, 공무원들. 이것을 어떻게 처리, 누구에게 말하지도 못하고 돌리려고 하니까 돌리는 방법도 모르고, 나중에 세입조치 안 했다 하는 것도, 돌릴 데가 없으면 도세입으로 최종적으로 하겠다는 일도 좋은 일이고, 세입해서 큰 영향이 있을만큼 돈을 주는 놈 하나도 없지만 그래도 이런 것이 얼마나 좋은 거냐 말입니다. 이런 것은 각 공무원이 전부 알아야 합니다. 9급 공무원부터 다.
그리고 감사계획을 보니까 3억원이상만 수시감사를 하겠다고 나왔는데,
○감사관 현한수 제주도건설공사 일상감사규정이 있습니다. 매분기별로 하는데, 일반공사인 경우에는 10억원이상, 또 어항이나 이런 데는 5억원이상이고, 단위발주공사가 있습니다. 전기라든가,
○강완주 위원 인공어초, 하수도는 5억원이상, 통신ㆍ전기는 3억원이상, 왜 이런 제도를 놓는 겁니까? 3억원 이상만 하겠다! 그러면 2억9,000만원짜리는 감사를 안 하겠다는 의미가 되는데.
○감사관 현한수 아닙니다. 그건 보통 저희들 부분감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분야, 공사분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부분감사를,
○강완주 위원 1,000원이라도 부정이 있다고 가정하면 감사를 해야 원칙인데, 왜 액수를 놓습니까?
○감사관 현한수 왜냐하면 액수를 정하는 거는 사후감사로는 사실 시정이나 치유가 곤란한 주요한 대형사업이기 때문에 사전에 공사착공단계에서부터 예방적인 차원의 감사입니다.
○강완주 위원 이런 것은 사전에 전부 감사를 하겠다 하는 겁니까?
○감사관 현한수 예.
○강완주 위원 수의계약한도가 5억5,000만원입니까?
○감사관 현한수 예, 5,000만원. 일반공사인 경우는,
○강완주 위원 읍ㆍ면장이 할 수 있는 수의계약한도가 얼마입니까? 3,000만원입니까?
○감사관 현한수 전에는 3,00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전에 말고 지금 말하는 거죠. 그런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3,000만원 읍ㆍ면 감사를 감사원 감사나 어디 자치부에 감사에 의존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관 현한수 읍ㆍ면 감사에는 시ㆍ군 감사 계통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강완주 위원 시ㆍ군이야 자기산하에 있는 읍ㆍ면이니까 감싸려고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감사관 현한수 그렇습니다. 필요시에는 저희들 감사는 하겠습니다만,
○강완주 위원 그러니까 상급기관에서 해줘야 하는 건데, 자기조직이니까 자기조직이야 감싸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철저하게, 위에 물이 맑아야 하는 거니까, 그런 데 상당히 말썽이 많습니다. 업자가 하도 많고 하니까 서로 수의계약 하나 따려고 경쟁붙고, 아까 클린신고제같은 것이 상당히 효과가 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도감사라는 것이 예방감사를 주로 해야 합니다.
○감사관 현한수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감사원은 그걸 찾아내서 너희들 이런 짓 하다가는 걸린다! 그래서 순수하게 지식이 없어서 실수로 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것을 시정해 주고, 도가 이런 감사를 많이 해야지, 적발, 사건이 발생후에 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작은 것들을 지적해서 이래서는 안 된다, 갖출 것은 갖추어라, 일종의 교육차원도 되고, 그런 감사들을 많이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3억원, 5억원, 10억원 한 것은, 이런 것은 사전감사를 다하는 겁니까?
○감사관 현한수 예, 사전에 예방감사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인 경우에 35개 사업장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31건이 적발돼서 시정개선조치를 했고 4억4,000만원에 대한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뒀습니다.
○강완주 위원 작년도에 회수조치했던데,
나중에 회수되는 물건이 없도록 사전감사를 해 줘야 됩니다.
○감사관 현한수 그 부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감사관실에서 가만히 앉아서, 신문 보지는 않겠지만......
보고서 들어오지요?
○감사관 현한수 예, 받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딱 보면 몰라요? 틀림없이 뭐 할 것 같다 하는 거, 오래 하면 육감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잘해 줘야 됩니다.
○감사관 현한수 알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만식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성익 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되었던 사항인데요. 2000년도부터 정부합동종합감사 지적사항 처리가 미진돼서 4건이 아직까지 해결이 안된 것 같은데, 2년동안 조치가 불가피하게 안될 사유가 있는 겁니까?
○감사관 현한수 시간이 흘렀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관련부서와 계속 협의해 나가고 지적사항이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촉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촉구하는 시간이라든가 협조하는 시간이라든가 협의하는 시간이 상식적으로 어느 정도의 시간이라야지 2년이라고 하면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안 하겠다는 거나 다름없다 말이에요. 불가피하게 개선이 안 되는 이유가 있으면 이해가 가지만, 이러한 형태의 것들은 상당히 유감입니다.
어렵지만 이런 것은 하도록 합시다.
○감사관 현한수 예.
○현성익 위원 감사관이 오자마자 확인까지 했던건데 오늘 보니까 문제가 심각하네요.
강완주위원도 말씀했지만 감사가 예방감사를 내실화하는 분위기조성이나 또는 주민불편을 해결하는 위민감사의 기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를 바라는데, 어떻습니까? 감사관실에서 제주도가 지금 시행하고있는 각종 규정이나 규칙이나 또는 조례 여러 가지 주민을 상대로 하는 각종 시행조례, 규정 이런 것들을 한번 분석하면서 현실적으로 주민들에게 고의적인 불편을 주고 있거나 현실적으로 불합리하거나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을 발췌해 본적이 있어요?
○감사관 현한수 관련 법규정 내용은 아무래도 시행하는 부서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주민의 편에서 모든 것을 개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으면 안 되고요.
○현성익 위원 지난해에 옴부즈맨쪽에서나 아니면 주민들이 제도개선을 요하는 사항이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감사관 현한수 시책 및 제도개선, 69건이 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69건이 들어왔는데 제도개선 실적은 몇 건이에요?
옴부즈맨을 통해서 받은 거예요?
○감사관 현한수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정리해서 별도 위원님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가 안된 것 같습니다.
○현성익 위원 옴부즈맨운영활성화와 관련해서 건의사항 2002년도 1월말 171건 접수, 164건 처리, 7건은 처리중이고 건설ㆍ교통 45건, 관광문화 28건, 제도개선을 요구한 게 뭐예요?
○감사관 현한수 낚시꾼 개사료투석행위를 저지할 수 있도록 조례제정, 이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주민이 생활에 불편하거나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접수가 된 사항들을 업무보고가 끝난 다음에 자료로 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세요.
○감사관 현한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옴부즈맨을 두어서 주민들의 여론을 청취하겠다는 것도 좋은데 계속 그러한 곳에 의존하지 말고 현장에 전개되는 각종 행정행위에 대한 주민의 선의적인 피해, 불만, 불평 그러한 것들을 청취하면서 감사관실에서 생동감있게 움직여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각 지역에 보면 정말 너무나 행정편의주의로 각종 개발사업이라든가 지역주민의 숙원사항들을 해결한다고 해 주면서 주민들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들을 자행하는 일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사실 옴부즈맨들이 자기 지역에 해 주면 다행인데 불평을 살까봐서 외면한다 말이에요. 그런 것을 수시로 현장확인을 하면서 행정행위에 대한 일들이 올곧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감사관실이 운영됐으면 합니다.
자료로 이따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위원장으로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보면서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 분명히 계획을 별도로 세워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아시다시피 4대지방선거하고 대통령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업무보고계획중에서 정기적으로 감찰하겠다는 계획은 나와있지만 4대지방선거나 대통령선거시기에 발생할 수 있는 일들을 대비해서 특별감찰활동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 빠져있어요.
아시다시피 지방선거 시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방선거 시기나 대통령선거 시기에는 공직기강이 해이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한 공직사회의 줄서기라든가 또는 선거에 다른 후보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공공의 소위 비밀이나 기밀이나 또는 일반에 알려지지 않아야 될 사항들이 누수되는 현상들을 정확히 차단해야 되겠다, 감찰활동을 강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관 현한수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마는 10페이지에 정기감찰이라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그정도로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감사관 현한수 세부적인 계획은 별도로 있고 이것은 요약해서 했기 때문에,
○위원장 오만식 그러니까 금년이 일상적인 해가 아니니까 그런 말씀을 하는 거 아닙니까?
○감사관 현한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그 다음에 민원사항에 대해서 복지부동으로 해서 책임을 미뤄서 지연시키는 사례, 이런 것이 실은 선거 시기에 중점특별감찰활동 내용이 돼야 되는 겁니다. 10페이지 한 줄 놔서 할 게 아니라 선거 시기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특별히 감찰하겠다는 계획을 세워야 되겠고, 특히 또 하나는 건축이나 이런 민생관련해서 법규를 위반하는 사례가 폭증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ㆍ군, 읍ㆍ면에서는 대부분 이런 사항에 대해서 표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단속도 하지 않고 눈감아 준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한 다음에 선거 끝나서 단속하려면 일시에 하중이 걸리고 행정불신 현상이 생깁니다. 금년도 감사관실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여기 여러 가지 나와 있지만 다 소용없고 4대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를 맞이해서 특별감찰활동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면 되고 그 이상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 등 중요한 해에 특별감찰활동으로 어떠한 것들을 중점적으로 하겠다는 계획을 따로 세워서 서면보고 해주세요
○감사관 현한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금년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서 효율적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ｏ 보건복지여성국소관(여성교육문화센터, 제주의료원 포함)
○위원장 오만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여성교육문화센터와 제주의료원을 포함한 보건복지여성국소관이 되겠습니다.
특히 보건복지여성국소관 업무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충분하게 숙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업무를 간략히 보고하되 핵심적인 내용만 보고해서 중언부언하지 않고 보고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성함입니다.
이경희 여성정책과장입니다.
오맹기 보건위생과장입니다.
고량화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입니다.
이용희 제주의료원장입니다.
그외 직원들은 다같이 일어서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존경하는 오만식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보건복지여성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해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주요업무를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만식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복지여성국장 또는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제주의료원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결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익 위원 제주의료원장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치매정신병원 공정이 어느정도 됐습니까?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75%정도 되어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지난번에 치매병원이라는 명칭이 안 좋다, 바꿨으면 좋겠다고 전체위원들이 주문했거든요.
개원준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예, 도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위원의 한 사람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거기에서 명칭을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까?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개원준비위원회에서 명칭을 정했습니다.
○현성익 위원 뭐라고 했습니까?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명칭은 지방공사 제주도제주의료원, 그래서 내용으로는 노인정신전문병원,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산하에 있는 지방공사들이 공통적으로 이름을 붙여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제일 먼저 지방공사제주도까지는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미에 의료원이라는 용어가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공사 제주도 무슨 의료원하는데 중간에 있는 무슨 의료원하는 이름을 16가지인가 놓고 개원준비위원님들이 하나하나 심사를 하다가 아무래도 안 맞겠다, 또 치매나 정신병원이라고 하는 것은 거부감도 있고, 개원준비위원들 중에는 나이 많으신 원로들이 많이 참여가 됐습니다.
○현성익 위원 확정된 이름이 뭐예요?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개원준비위원회에서 확정된 것은 지방공사 제주도제주의료원 그대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현성익 위원 제주도노인정신병원이라는 얘기는 아니지요?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정신이라든지 치매라든지 그런 얘기는 뺐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사용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회의자료 같은데 지방공사 제주도제주의료원이라고 활용하고, 신축병원에 대한 것들이 집행기관에서 합의된 내용이라고 하고 공인된 내용이라고 하면 도민들에게 알려야 되는데 지금도 도민들은 치매병원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맞습니다. 그런데 우선 법적인 문제는 등록이 돼야 되는데,
○현성익 위원 치매병원은 법적으로 등록 된 겁니까?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안 된 겁니다.
○현성익 위원 우리가 부르기 위해서 한 거라 말이에요. 합의된 내용이라고 하면 하루속히 제주도민들에게 인지를 시키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말이에요.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알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간판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까지는 제주의료원이라고 했는데 제주도 제주의료원입니까?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원 명칭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방공사 제주도제주의료원, 그리고 그 밑에 괄호로 들어가면 노인정신전문병원,
그렇게 이름 붙이게 된 과정에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원래 요양병원이라고 이름을 붙이려고 했는데 요양병원이라고 하면 거기에는 정신과를 못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 건물 안에 지방공사 제주도제주정신병원이라는 병원이 하나 생겨야 되고 또 하나 요양병원이라는 병원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의료법상에, 요양에는 정신과가 못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운영상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결산이나 회계규정도 달리 해야 되고 이사회도 달리 해야 되고 법인체가 두 개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운영상 불합리하다, 그렇다고 하면 전문병원으로 가자, 과거에 제주의료원은 종합병원이었는데 앞으로의 제주의료원은 전문병원이 돼서 거기에는 일반진료는 거의 없고 가정의학과 하고 정신과, 신경과, 재활의학과 그리고 한방과정도 다섯 과로만 하는 것으로 현재는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러면 이제부터는 치매정신전문병원이 아니고 제주도제주의료원?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예, 그래서 우선 당장 알려야 되는 게 노인 및 정신과 전문병원입니다.
○현성익 위원 종합병원으로서의 과거의 제주의료원의 기능을 전문병원으로서 기능으로 전환하는 거지요?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그렇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바람이 일반진료를 같이 병행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 듣고 있습니까?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양쪽 얘기입니다. 제주대학측이나 의료계에서는 일반진료를 안 하기로 했는데 왜 의료원이라는 이름을 붙였느냐고 항의하는 데도 있고 대다수 도민들은 일반 5개 과만 하느냐, 다른 과도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데 문제는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고 운영을 하면서 도민들의 필요에 따라서 나중에 더 증설할 수도 있고 폐과를 할 수 있습니다.
도에서 필요해서 노인환자가 너무 많고 치매환자가 많다면 치매쪽으로 많이 할애를 하고 또 정신과환자가 문제라고 하면 그쪽으로 할애를 하고 이런 운영의 융통성 있게 하는 게 이 병원의 목적을 달성하는 길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일반진료를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당초에 치매병원을 유치한다라는 개념 속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무리가 온다는 거지요?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제도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현성익 위원 대학병원은 그쪽 입장이고 전체적인 도민들의 바람이라고 하면 기왕 좋은 시설, 좋은 장비, 의료진 여기에서 일반진료도 한꺼번에 수혜를 받고자 하는 게 도민들에게는 걸맞다는 얘기예요.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그런 점도 있습니다. 있는데 문제는,
○현성익 위원 다만 종합병원의 기능을 전문병원 기능으로 전환하게 한다, 이게 제주의료원이다, 이런 구상은 도의 방침이에요? 아니면 위원장이나 이분들의 구상이에요?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문제는 도의 방침도 되고 또 제주도의료의 발전방향도 됩니다.
○현성익 위원 구체적으로 제주도치매병원을 지금까지 추진해 오면서 기능이나 역할에 대해서는 대의기관과 한번도 구체적인 협의를 한 사실이 없다 말이에요. 이게 개인기업도 아니고, 도의원들은 전혀 모르고 있어요. 무슨 과를 어떻게, 신축되는 치매정신병원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을 해나가겠다는 구체적인 안들을 의회와 같이 협의가 되고 인지가 되었으면 하는데 전혀 그런 것도 없이 보니까, 항간에는 일반진료도 할 것으로 시설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말이죠.
○위원장 오만식 계획이 전혀 없습니까?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운영계획 얘기입니까?
○위원장 오만식 운영계획이,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위원장 오만식 지방공사제주의료원의 운영개요 계획이 없습니까? 이 업무보고에는 안 나와 있잖아요.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계획을 용역 줬습니다. 용역을 주고, 자체 내에서도 어떻게 한다는 계획이 세워 있는데, 제일 우선 목표는 병원을 완공해서 그 병원을 의료원에 출자하는 거죠. 지금 현재는 의료원장 소관이 아닙니다. 병원 자체는.
그리고 정관개정이라든지 운영계획이라든지 이것은 이제 하나하나 전부 만들어갈 겁니다.
○현성익 위원 그러니까 내용적인 그러한 세세한 것들은 그쪽에서 운영하면서 운영주최 측에서 하겠죠. 다만 방향의 결정은 대의기관이 숙의를 같이 해 줘야 된다 이거예요.
지금 도민들이 기우하는 것이 뭐냐하면, 제주의료원으로서의 기능을, 명칭을 이렇게 바꿨듯이 제주의료원의 과거의 기능은 종합병원의 기능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당초 이 시설은 치매정신병원으로 시설했기 때문에 종합의료기관으로서는 다소 문제가 있다, 그러면 전문병원으로 옮겨지는 과정으로서의 문제, 전반적인 의료서비스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전체적인 방향결정에 대해서 의회와 한번 숙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야 도민들에게 우리가 이런 것들을 프리하게 고지도 하고, 홍보도 하고 그럴 건데, 이와 관련해서는 도무지,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들도 전혀 모르고 말이죠. 오늘에야 원장께서 가정의학이다, 한방과다 이렇게 구상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실체적으로 우리하고 협의된 것은 없잖아요?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아라동에 짓고 있는 병원은 제주의료원을 신축 이전한다는 목표 아래 종합병원으로 97년도 계획이 돼서 시작된 겁니다. 시작된 건데, 그후에 여건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산상의 문제, IMF 문제, 또 제주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제주의료원을 인수해서 운영하겠다는 문제, 이런 것이 바뀌면서 예산 자체도 바뀌었습니다.
병원을 신축하는데 해마다 예산이 도의회에 보고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저는 확실하지 않은 것이, 병원을 짓는 것이 제 소관하에서 짓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제주의료원을 제주대학교에 매각함으로서, 그러면 제주도 전체적인 의료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어떤 것이 좋은가, 어차피 종합병원 역할은 시내에 기존의 종합병원이 있고, 제주의과대학병원이 있고, 제주도의 제일 문제가 노인과 정신환자, 치매환자에 대한 제대로운 병원이 없다, 이것은 도민의 복지를 위해서는 꼭 제대로 해 보자는 취지하에 종합병원계획하고 변경시켜서 해 나가는 겁니다.
해나가는 건데, 실제로 계획을 세울적에는 어떠한 한 목표는 만들어 놓고 그 목표에 접근해서 계속 운영하고 시행해 나가면서 도민이 요구하는 바와 수요에 맞춰가면서, 적응하면서 나가고, 또 하나는 복지차원에서 제주도 의료의 어떤 호혜역할, 그것을 하려고 하는 얘기입니다.
○현성익 위원 지금 우리가 제주의료원을 옮기자고 해서, 처음 도민합의에 의해서 출발하다가 다시 그것이 변경되면서 단순히 치매병원으로 이걸 바꿨다 말이에요. 노인치매병원 기능으로 옮겼는데, 지금 가정의학이라든가 정신과라든가 한방과라든가 이런 일반의 전문병원으로 기능을 전환하려고 하면 전문병원으로 꼭 놔야될 과는 어떠한 것이 필요하겠다, 하는 것 정도는 같이 숙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도민 일각에서는 당초에 제주의료원을 옮긴다고 하는 그런 원초적인 계획에서부터 인지하고 있는 도민들이 많다 말이에요. 제주의료원 명칭을 그대로 붙이기 때문에 일반의료도 하고 있겠구나, 하는 기대를 하고 있다 말이에요. 이런 것을 대의기관하고 새로 시설되는 전문병원의 시설이나 과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같이 협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받아들여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이 문제는, 개원을 7월로 예정하고 있는데, 개원 이전에 종합운영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올텐데 계획수립 이전에 종합적인 추진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예.
○위원장 오만식 개괄적인 그런 계획이 언제 나올 수 있는 겁니까? 도청하고 협의는 잘 되는 겁니까?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원장님 생각이에요, 아니면 도청하고 협의된 겁니까?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지금 자체내에서 방향은 정하고 있는데요, 그 방향이라든지 순서라든지 이런 것은 법적인 문제들이 많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가 완료돼서, 지금 용역책자를 3일전에 우편으로 부쳤다 합니다. 오늘이나 내일쯤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참고로 해서 일단 만들고, 만들면 자체내에서,
○위원장 오만식 누가 만들 거예요?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개원준비위원회가 있고, 또 도의 관련부서가 있고 의료원이 있고 하니까,
○위원장 오만식 그렇게 나열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결정할 주체가 어디입니까?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도가 주체입니다.
○위원장 오만식 그러면 도에서 우리 위원회로 개괄적인 계획을, 여기다가 이렇게 몇 글자 적어 놓을 것이 아니라 이런 계획으로 개원할 것이다, 해서 보고사항으로 놔줘야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용역결과가 나오면 즉시 만들어서 우리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내가 보기에 막연하게 되어 있는데, 내가 판단하는 것이 잘못인지 몰라도 도에서 모든 것을 만들어주고 제주의료원에 넘겨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건설하는 것이 제주의료원이 책임져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전부 완성시켜 놓고 제주의료원에 인계시켜 줘야 할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제주의료원에서 책임져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도에서 모든 것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의논은 할 수 있겠지만 현재 도에서 갖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게 봐야 하는 것 아니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강완주 위원 그런데 의료원장한테 말을 해 봐야 무슨,
○위원장 오만식 그래서 내가 물어본 거예요. 책임 소재가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건물이 다 되면,
○현성익 위원 됐어요.
아까 원장께서는 몇 개 과를 한다고 했어요?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5개 과입니다. 계획입니다.
○현성익 위원 가정의학과, 정신과, 한방과, 또?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재활의학과, 신경과.
○강완주 위원 그것도 제주의료원장 희망사항이죠.
○위원장 오만식 그렇게 답변하면 안되죠. 이런 구상이 있지만,
○현성익 위원 제가 지금 걱정하는 것이 우리 시설에, 지금 치매정신병원을 시설하는데, 지금 여기에 정신병상이라든가 노인병상, 중환자실, 물리치료실, 영안실, 이러한 과를 유치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처음 출발할 때부터 도하고 협의된 거예요?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협의된 겁니다.
○현성익 위원 아까 원장께서 제시한 5개 과, 이런 것들을 수행하는데 차질없도록 시설, 장비, 이런 것들이 짜여진 겁니까?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예.
○현성익 위원 그러면 정확히 도하고 협의가 된 거네요?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예.
○현성익 위원 그래서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용역결과가 나오면 빨리 도하고 협의해서 별도보고 하도록 해주세요.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예.
○현성익 위원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영훈 위원 그런데 그 보고를 정확히 누가 보고할 것인지에 대해서, 제주의료원장이 보고할 사항은 아니다 말입니다. 도가 보고를 해야지. 제주의료원장은 나중에 인수받은 다음에 하는 것이죠.
○현성익 위원 계획서를 보건복지여성국에서,
○강완주 위원 지금 의료원장은 막 욕심내서 이것도 하고 싶다, 저것도 하고 싶다, 하는데,
○김영훈 위원 분명히 해야지, 대답을 예, 예, 하면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알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도지사가 완벽하게 의료원장의 얘기를 들어서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한 후에 인계해 줘야지, 도에서는 아무 것도 모르고, 원장은 자기욕심만 내서 이것도 하고 싶다, 저것도 하고 싶다 상황으로 보이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잘 알겠습니다.
지금 의료원장이 제주대학교에 넘어간 의료원 원장님을 하는 당시에 신축이전으로 이것이 추진되었었기 때문에, 그 당시부터 원장님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계획을 잡아서 추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일단 보고체계는 제주도가 해 드리는 것이 맞고, 아까는 의료원장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료원장에게 대답해 달라는 것으로 저는 알았고, 지금 용역결과가 왔기 때문에 그것을 종합하고, 지금까지 보고했던 계획을 믹서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그 때 할적에는 자금계획까지, 예전 제주의료원 판 돈 있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쓰겠다는 것까지 포함시켜서, 시설비도 들겠지만 운영비는 어떻게 한다는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자금계획을 더 철저하게 보고해 달라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전반적인 것이 용역결과에 나옵니다
○강완주 위원 건물 지어놓고 돈 없어서 운영을 못하면 안되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알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개원준비위원회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개원준비위원회도 21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위원님들께서는 그때 저희들이 이렇게,
○현성익 위원 지금 개원준비위원회가 구성되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현성익 위원 묻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구성되었습니다.
○현성익 위원 의료원장 답변하는 것 들으셨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현성익 위원 위원들한테 보고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것은 별도로 보고하는 것이 아니고, 종합적으로 보고할 때,
○현성익 위원 왜 여기 안 나왔어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왜 기록 안 했어요? 바꿨으면 기술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자체도 말이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것은 좀 누락되었습니다.
○현성익 위원 의료원 인수인계와 관련해서 채권, 채무 문제가 차질없이 다 해결되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현성익 위원 2002년도 예산안 승인과 관련해서 기금, 전출금 예산삭감과 관련해서 기금운영계획을 별도로 수립하고 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노인기금하고 장애인,
○현성익 위원 여기 업무계획에 안 나와있단 말이에요. 보건복지여성국이 말이지,
○위원장 오만식 왜 보고 안 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제가 아까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위원장 오만식 감사지적사항 말고, 기금운영계획을 다시 세워서 승인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지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보고를 드릴 것인데, 그 내용을 지금 보고드릴 건데, 소집이 되어있는 상태가 하나 있고, 노인기금만
○현성익 위원 거기를 거쳐서 보고할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현성익 위원 조속한 시일내에 하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현성익 위원 예산이 삭감되었다고 손놓고 있지 말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적어졌지만 그 예산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만식 김영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훈 위원 병원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런데, 303병상으로 되어 있어요. 병실을 늘리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이것은 용역팀하고 우리 개원준비위원회하고 협의를 하면서 그 자리에서 공론화 되어서,
○김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적했던 것이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지적했던 것을 우리가 관철시킨 겁니다.
○김영훈 위원 지금 문제는 뭐냐하면, 우리는 특수클리닉을 하는 병원이다 말입니다. 일반 진료과목 기능은 시중병원이나 대학병원이 담당하고 일반 시중병원이나 대학병원 이할 수 없는 특수클리닉을 도가 담당해서 하려고 하니까 그렇지, 이것을 일반과목까지 같이 해 버렸을 때는 제주사회 의료계에 엄청난 파문을 불러일으킨다고. 또 하나의 병원을 도가 조장해서 만들어냄으로서 제주도의 의료계, 혜택을 주는 그런 의료기관을 만들어냈을 때의 파장의 어쩌면 제주도 의료계가 마비될 수도 있어요. 일반과목을 전부 거기에 집어넣었을 때.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치매정신파트, 예를 들어 아까 말한 정신과라든지 가정의학과라든지 재활의학과, 신경과, 이 계통에서 하는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다른 일반의 진료과목, 외과, 내과, 소아과, 산부인과를 하게 되면 큰일난다 이겁니다. 병원을 개원도 못하는 상황까지 온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확실히 해 줄 필요가 있고, 의료원이라는 명칭은 의료법상 의료원 명칭은 함부로 쓸 수 없는 거예요. 한라의료원, 한라의료원, 하는데 한라의료원이 어디 있어요? 의료법인 한라병원이라고 해야지. 의료원이라는 명칭은 의료법상 함부로 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특수질환을 하는 클리닉이기 때문에 정신과하고 노인치매, 신경과 계통을 하는 것은 인정해 주지만 그외 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질병만을 담당하는 전문병원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설명해야 이해가 빠르죠. 여기다가 내과, 외과도 하고 응급실 기능도 하고 입원실도 만들고 하면 감당할 수도 없지만, 그것의 의료계가 반발하니까, 그러한 기능은, 지금 민영화 문제 때문에 철도가 그렇고 발전노조가 그렇고 전국이 뒤엎어지는 것이 뭐냐하면, 민영화로 갈 것은 민영화로 과감하게 가고 행정기관이 해야 될 것은 거기에서 못하는 것을 해 나가는 것이 바른길이다 말입니다. 그 부분을 분명히 설명하란 말이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김영훈위원님이 딱 짚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의 원래 취지가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까는 설명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김영훈 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오만식 설명할 기회가 없었던 게 아니라, 그렇게 놓고 본다면 원장님 말씀하고 도에서 추진하는 일반과목을 신설하는 문제하고는 상당히 상충되는 얘기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일반병원에서 취급하지 않는 특수질환만 하자고 해서 처음에 만들어진,
○위원장 오만식 처음이 아니라,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중간에 우리가 조정,
○위원장 오만식 앞으로 계획을 세운다면, 김영훈위원님 지적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그렇게 계획을 세운다면 도내의료계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런 것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계획을 만들 때,
○위원장 오만식 그런 보고를 해 줘야지, 위원들이 질의를 해야 답이 나옵니까? 이런 문제가 예상되고 있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중간중간에 보고를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위원장 오만식 언제 보고 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5개 과목이라는 보고를 했습니다. 김영훈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5개 과목이라는 것은,
○위원장 오만식 국장님 기억력이 상당히 떨어진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5개 과목으로 되고 있다는 것은 보고한 기억이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제주의료원이라고 명칭을 붙이니까 문제가 나오는 건데, 치매병원이라고 했으면 일반과목에 대한 말이 안나올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치매병원이라는 그 이름이 좋지 않으니까 다른 것으로 바꾸자고 해서 의료원이라고 해 버리니까 일반병원으로 보이는 경향이 생긴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하자는 거죠. 이름은 그렇게 붙였지만 내용은 그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정리를 하자는 거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보고드린 다음에 언론을 통해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언론이 아니고 의회에서 정리를 해야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보고드린 다음에,
○위원장 오만식 국장님 기억력도 그렇지만 상당히 정치적인 발언을 많이 하는 모양인데,
○강완주 위원 언론에 알릴 필요가 없어요. 개원한 후에 해도 됩니다. 지금 괜히 떠들어 놓으면 왜 일반과목은 안 하느냐는 얘기가 나오니까
○위원장 오만식 김영훈위원님, 계속 하십시오.
○김영훈 위원 저소득층 의료시혜 확대 말이죠, 예를 들어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를 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이것은 시ㆍ군보건소에서 하는 겁니다.
○김영훈 위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는 상당히 중요한 건데, 선천적으로 잘못된 아이들이 탄생하지 않도록 미리 검사하는 건데, 보건소 기능에 맡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김영훈 위원 그렇게 보건소에 지원해서 저소득층에 있는 분들이 할 수 있도록, 선천성이상을 감별해 낼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김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완주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만식 강완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완주 위원 지금 제주의 노인인구가 타도보다 높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강완주 위원 제주도는 온화한 곳이다, 살기좋은 곳이다, 2010년쯤 돼 가면 14%로 완전히 노인,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2020년이면 14%입니다.
○강완주 위원 2020년이든가?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강완주 위원 나도 2020년까지 살아질 것 같은데, 그때 돼 가면 굉장한 문제가 될 것이다 말입니다. 지금 우리 제주도가 첨단산업의 기지화가 돼 가면 인구의 왕래도 굉장히 많고, 교류가 심하고, 세계화가 되어가면 제주도 젊은 사람들이 나가버리면, 그러면 노인들이 의지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노인회관에 가서 살 수도 없는 곳이고. 그래서 어떤 실버타운같은 것을 지금부터 서둘러야 할 일이 아니냐? 그런데 그런 것이 전혀 논의가 안 된다 말이에요.
필요성에 대한 것은 10여년전부터 나오긴 나오는데 도에서는 그런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이 보고서에서도 그런 것이 하나도 없는데, 노인복지회관이나 잘하고 돈이나 많이 지원해서 편안하게 해 주겠다는 것이지, 편안이야 죽기전까지 편안이지, 건강할적에 편안이야 다 편안한 건데, 그런 것에 대한 도에서의 구상이 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도 자체에서는 장기적으로,
○강완주 위원 정부에서 장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는 알고 있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장려하고 있는데, 민간기업체 같은 데서 문의가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려고 하다 보면 환경검토라든가 이런 것을 조사해 보면 안되는 것도 있고, 금년에도 북군지역에 유료 고급양로원 같은 것을 해 보겠다는 그런 사람들이 다녀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도프로젝트에 있는 것, 휴양형 주거단지, 이것도 노인층이 많이 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 자체에서 제주형 장기적인 노인복지 발전을 위한 연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그리고 장수지역 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것도 연구하고 있고, 이번에 예산도 통과시켜 주었습니다마는, 두 가지 방향으로 해서 노인복지를 위한 여러 가지 용역을 토대로 해서,
○강완주 위원 금년도 용역계획이 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용역 두건을 발주하고 있습니다. 장수지역 이미지 개발을 위한 것이 하나 있고, 실버산업 육성방안, 두 가지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이 자리에서 할 얘기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서귀포 신도시 할적에 용역 온 사람들이 거기를 보더니 여기는 정말 세계적으로 가장 아름다운 도시가 되겠다, 그러니까 여기는 실버타운 같은 형식으로 60세도 좋고 65세 이상만 입주하는 곳을 정해서 개발하면 좋겠다, 미국의 플로리다에 썸머시티라고 있는데, 그 도시가 세금을 달러로 얼마 이상 내는 사람이 아니면 입주할 수 없다, 몇 세 이상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세계의 굴지의 노인들, 은퇴한 사람들이 가는 도시를, 자기대로 만들어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썸머시티, 태양의 도시를 만들었다, 제주도도 그렇게 앞으로 할 필요가 있다, 서귀포 그 자리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앞으로 그런 가능성이 제주도에 상당히 있는데, 그것도 필연적으로 와야 할 것이고 우리가 기획해야 될 일이고, 그러면 세계적으로 유수한, 은퇴한 사람들이 와서 살게 되면, 그 사람들로 인해서 제주도에 들어오게 되는 돈들이 무척 많이 들어오게 돼요. 한사람이 오게 되면 비서만도 10명, 20명 데려오고, 최고급 음식을 먹고 하니까. 그런 것이 종합개발계획에 들어가고 사회분야에서 논의되었으면 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다 말이에요.
용역비 얼마 확보하고 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3,000만원과 1,500만원, 두건입니다.
그렇게 되었고, 지금 핀크스골프장에서 250세대의 유료 노인복지주택, 이것이 지금,
○강완주 위원 용역비가 다소 얼마라도 있어서 그런 계획이 있다니까 좋은데, 여기 없길래,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업무보고를 간단하게 요약하다 보니까 중요한 것을 빠뜨려서,
○위원장 오만식 보고는 중요한 것으로 간단하게 해야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죄송합니다.
○강완주 위원 현성익위원이 얘기했지만, 제주의료원, 거기에 대한 앞으로는 운영계획, 소요예산, 자금계획, 이것을 자세하게 주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알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만식 추가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제가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사회복지 전담직이 직제로 6급이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이것과 관련해서 작년 5월에 공문이 내려와서 연말까지 변칙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도의 6급 별정직 세 명을 전부 7급으로 다시 사회복지직으로 환원시켜라, 이런 공문이 내려 와 있고, 또 이번에 직제가 6급으로 늘어났어요. 이것과 관련된 문제인데, 현재는 어쨌든간 6급 별정직 세 명이 있잖아요? 사회복지 상담원 한 명하고 아동복지 상담원 두 명 해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위원장 오만식 어쨌든간 원래 이 사람들이 작년 12월 31일까지 7급 사회복지 전담직으로 전부 다 강등되어야 될 사람들인데,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대로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직렬이 바뀔 때는 그렇게 하고, 본인이 직렬을 바꾸지 않고 그냥 6급으로 있겠다고 하면 있는 겁니다. 본인이 그것을 희망하면 강등하면서 7급으로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좋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전담직 6급이 신설되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도에 한사람입니다.
○위원장 오만식 그러면 6급 별정직 세 명은 어쨌든간 7급 사회복지전담직으로 강등되어야 하고, 한 명은 6급이 신설되었기 때문에 보충해야 하는데, 어떤 인력수급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것은 인사파트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오만식 인사파트에서 하더라도 해당부서에서 인력계획을 올려야 되는 것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일단 인사부서에서 하는 것이긴 합니다마는, 저희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으로는 6급직 하나 새로 생긴 것은 경력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오만식 경력직이라뇨?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경력직으로 한다면 시ㆍ군에서 올 수도 있고, 우리 국내에 있는 6급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바로 일종의 승진이나 마찬가지인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것은 저희 희망사항이고, 인사계에서는 그렇게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희망사항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어쨌든 금년 상반기내로 6급 사회복지전담직은 채울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한 사람 해야 됩니다.
○위원장 오만식 가만 있어봐요. 지금 이상하게 되었다니까요.
6급 세 명중에 두 명은 7급으로 강등시키고 한 명은 6급 사회복지전담직으로 하면 이상하게 되죠. 근무경력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도 너무 가혹한 것이다 하는 거죠. 한 사람은 올리고 두 사람은 내리고. 그렇지 않고 시ㆍ군에서 올릴 경우에, 시ㆍ군에서 사회복지직으로 출발한 사람들 대부분 경력이 비슷합니다. 자격증이나 능력이나 비슷한데, 그러면 도에 와서 고생하던 사람은 7급으로 다 강등시켜 버리고, 시ㆍ군의 7급은 6급으로 올리고, 이러면 형평이 맞겠어요?
그러니까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어떤 계획을 세우느냐에 따라 가지고, 현재는 없지만 앞으로 보건복지전담 사무관이나 서기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사회복지직을 전담하고 있지 않습니까? 충원하면 100명이 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게 되어있고, 또 향후 자기들의 승진이나 관련된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불안정성을 주기 때문에 근무의욕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행자부에서 일괄적으로 다른 직급보다 진급이 빨랐기 때문에 조정하겠다는 얘기인데, 아시다시피 다른 부서보다 실상 사회복지직에 근무하는 분들이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어려운 일 도맡아 하고 말이죠. 이제 와서 그렇게 할 경우 어떻게 이 문제를 해소할 것이냐 말이죠.
인사문제니까 우리는 모르겠다가 아니고, 우리 국에서 인원을 어떻게 쓰느냐, 그것에 따라서 인사계는 사람을 배치하는 것이지, 직제나 일 시키는 것은 순전히 보건복지여성국의 문제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맞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걱정해 주시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조직관리계하고 인사계에서 이것을 조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채용기준이라든가 어떠한 투명한 기준을 만들어서 동요를 일으키지 않게 만들 것으로 봅니다.
처음 생긴 일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직관리부서하고 인사부서하고 저희 국하고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조율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빨리 협의되는대로 위원회로 보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집행부공무원들은 금년도 업무추진계획에 반영해서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성교육문화센터와 제주의료원을 포함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진지한 가운데 안건 심사와 업무보고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행정자치위원회 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고여호
○출석공무원
- - 제주도
- - 감사관현한수
- - 보건복지여성국
- 국장오경생
- 사회복지과장정성함
- 여성정책과장이경희
- 보건위생과장오맹기
- -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고양화
- - 제주의요원장이용희
○참여속기사
- 양진희 손청숙 부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