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회 제주도의회(임시회)
농수산재경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시 1998년 7월 24일(금) 10시03분
장소 농수산재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1998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심사된안건
1. 1998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ｏ 농촌진흥원소관
ｏ 소방본부소관(제주ㆍ서귀포소방서포함)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강인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0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일정에 따라서 오늘은 계속하여 농촌진흥원 및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1998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ｏ 농촌진흥원소관
○위원장 강인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촌진흥원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진흥원장께서 출석해야 하겠으나, 오늘 날짜로 새로 발령된 한동휴 농촌진흥원장이 임명장 수여 관계로 진흥청에 출타했기 때문에 오늘 업무보고는 김영휘 지도국장이 대신 보고 드리게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도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간부 소개를 해 주시고, 소관업무 전반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국장 김영휘 지도국장입니다. 저희 진흥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시험국장 정순경입니다.
총무과장 문영호입니다.
지도국 사회지도과장 김영문입니다.
지도국 기술지도과장 강명선입니다.
시험국 경영과장 문정수입니다.
시험국 작물원예과장 김광호입니다.
시험국 식물환경과장 현승원입니다.
그리고 기타 과의 주무계장들이 나와 있습니다.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일동 인사)
존경하는 강인선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재경위원회 여러 위원님!
평소 농촌진흥 사업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금년 한해 동안 우리 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 드린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제주농업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저희 농촌진흥원 공직자 일동은 혼신의 힘을 다하여 농민과 더불어서, 농민과 함께하는, 농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신명을 다 바쳐서 일 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농촌진흥사업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고, 끊임없는 지도 편달을 바라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인선 지도국장께서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김영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 김영훈위원입니다.
국고예산 말이죠. 국고지원 규모가, 작년에는 65억4,300인데, 금년에는 5,300으로 줄었고, 그 대신 도비는 상대적으로 늘었습니다. 어쨌든 국비비율이 작년에는 전체예산의 79%까지 됐는데,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지도국장 김영휘 작년에는 시험국 소관입니다마는, 시험국에 실험실 신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12억원이 추가로 해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그게 없어 가지고....., 대신 금년에는 적습니다마는, 청사신축에 국비가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금년도 경상예산에 청사이전 하는데 12억원이 되어 있는데, 그게 예산서상에 나타나 있지 않은데요.
○지도국장 김영휘 사업예산에 국비 53억6,600만원이 금년도에 내려 왔습니다.
○김영훈 위원 53억6,600만원에 12억원이 포함되는 겁니까?
○지도국장 김영휘 예.
○김영훈 위원 사업예산으로?
○지도국장 김영휘 예.
○김영훈 위원 저게 땅을 팔아야 이설이 되는데, 지금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지도국장 김영휘 지금 도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팔려고 하고 있지만, 경기가 워낙 바닥세를 보여 가지고 아마 금년에는 팔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진흥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자기네가 알아 보겠다고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계속사업으로 3년 동안만 이것을 끌고 가 주신다면 IMF가 지나가서 이게 팔리면 사업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게 안 되면 1년만이라도 명시이월로 이월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명시이월 하는 것까지는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저걸 안 팔고 이사하는 방법은 없는 거 아닙니까?
○지도국장 김영휘 예.
○김영훈 위원 도비 60억원을 만들 재원이 없기 때문에 도저히 방법이 없는 것인데, 어쨌든 도의회가 저것을 매각해서 상귀리로 가서 통합된 농진원을 만들라고 했는데, 불행하게도 경기를 못 만나서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또 하나만 묻겠습니다. MBC에서 한 달에 한 번 방영하는 흙 살리기 프로그램을 농진원에서 시청하고 있죠?
○지도국장 김영휘 추진본부장인 김형옥박사가 거기에 많이 반영을 해 가지고 제작은 우리가 해서, 진흥원에서 모니터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러니까 저것은 해야 되겠다! 우리가 흙 살리기를 전국 최초로 하고 있는데, 지금 불량 유기질 비료들이 계속 제주도에 들어오고 있다 말입니다. 그것이 결국은 땅의 산성화를 막기는커녕 오히려 중금속 오염을 시키고 있다! 그래서 문제점을 많이 제기하던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도국장 김영휘 유기물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기물을 제주도에 판매하게 되면 농협본부에서 그걸 수거해 가지고 저희 진흥원에 검사를 의뢰합니다. 그러면 그 검사를 해 가지고 규격품대로 되어 있나..., 물론 허가할 때 비료 공정규격에 의해서 허가가 되지만, 제주도에 들어 온 것은 일단 다시 농협본부에서 수거를 해 가지고 저희들에게 검사의뢰를 합니다.
○김영훈 위원 그 역할을 농협이 제대로 못 하니까 방송에 문제점으로 제기가 되고 있다 말입니다.
○지도국장 김영휘 우리가 수거할 때는 참 조심해서 하다가, 그 후에 뜸하면 다시 속여서 파는 이런 경우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최근에 흙 살리기 일환으로 해서 방송된 것을 한 번 모니터 해 보세요.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결국 그러한 불량 유기질비료를 사용함으로써 토양이 중금속 오염이 돼서 결국은 과수식물들이 다 말라 죽더라구요. 육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지도 포도밭에 그걸 사용했다가 포도나무가 전부 말라 죽으니까, 그 농민이 인터뷰 하는 것을 보니까 자식 하나 키우듯이 애써 키운 나무인데 죽어서 애석하다고 했습니다.
그런 애정을 가진 농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 농민들이야 그게 불량한지 안 한지 그걸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농진원같은 데서 농협하고 철저히 해서 그런 것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도국장 김영휘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외에서 현재 들어오고 있는 것 중 유기질비료 외에 부산물비료가 있습니다. 그게 약 2만2천톤이 들어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단속은 현재 81회 했는데, 이 중에서 도외 것이 26건을 했습니다. 이 중에 도외 것이 8건이 미달이 돼서 영업정지까지 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단속실적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인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한현섭위원 발언신청)
한현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현섭 위원 김영훈위원 질의에 보충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내에서 생산되는 유기질 비료가 있지 않습니까?
○지도국장 김영휘 예.
○한현섭 위원 「달콤」이라고 해 가지고 감귤에 사용되는 복합비료인데, 이게 사실 사용해 보면 좋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제주도 감귤농가가 그것에 대한 인식이 잘 안 되어져 있는 거 같습니다.
도외에서 들어오는, 아까 얘기했던 부산물비료, 아니면 복합비료 같은 것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도소 계통에서 좀 더 홍보를 한다고 하면 생산농가들이 상당히 환영을 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홍보가 잘 되지 않음으로 해서 오히려 제주도에서 생산된 비료가, 감귤전용 복비가 상당히 좋으면서도 실질적으로 좋지 않은 것처럼 잘못 오해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걸 지도소 계통에서 홍보를 많이 해 주신다고 하면...., 그것은 특정인을 위한 건 아닙니다. 분명히 생산농가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제가 직접 느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도국장 김영휘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유기질비료 관계는 지도소에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내에서 생산되는 것을 보니까 1만1,800톤에 불과합니다. 육지에서 들어오는 유기질 비료도 1만9,900톤이 들어오고 있고, 도내에서 생산되는 것은 많지 않고 해서..... 사실 어떤 농가들은 도내 것을 사지 못해서 쓰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반면에 또 아까 한위원님 말씀대로 홍보를 못해서 못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교육을 통하든, 아니면 무슨 방송기회가 있거나 할 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한 농가가 계속 쓰고 있는데, 봄ㆍ가을 2회에 걸쳐서 약 300평당 10포 정도만 써 주면 다른 화학비료를 쓰지 않고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잘 홍보만 된다면 좋은 것인데, 그것이 홍보가 되지 않으므로 해서 어떤 문제들이 야기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제가 시작했으니까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실 제주 농촌진흥원이 제주농업 발전을 위해서 연구도 많이 하고 상당히 기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아쉬운 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주도 감귤이 30년 이상 재배되면서 1차산업의 약 50% 이상의 소득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같은 경우를 보면 감귤이 그 지역 특색에 따라 특수 품종을 따로 재배하고 있는데, 사실 제주도는 30년이 지났지만 어느 기관도,진흥원이나, 아니면 어떠한 도정이나 감귤조합이나 농협이나 지역적으로 특색있는 품종을 재배하려고 시도하는 곳이 전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서귀포의 경우하고 제주시인 경우, 성산하고 대정은 엄연히 다르거든요. 지질도 다르고 기후조건도 다르고. 그러면 그 지역에 맞는 품종이 들어가야 상품을 극대화 할 수 있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감귤생산농가로서 상당히 안타까운 느낌입니다. 이걸 어느 기관이든지 앞장서서 해야 되겠는데, 하는 기관이 없습니다.
감귤연구소도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고 있고, 진흥원도 마찬가지이고, 농정당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어디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문제들을 우리 농진원이 농정당국하고 충분한 어떤 협의를 거쳐 가지고, 그 지역 특성에 맞는 품종을 식재함으로써 상품을 극대화 시키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가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 어느 한 기관도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30년 세월이 흘렀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이게 상당히 문제점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작년에는 일본 규슈지방을 일주일 동안 돌아다녀 봤습니다. 거기에 가 보면 같은 품종이면서 지역에 따라, 토양에 따라 다르거든요. 제주도에는 만생온주가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 보면 청도인 경우에는, 이건 경사지에 식재되었을 때에만 제 가치를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평지에 심었을 때에는 제 가치를 발휘할 수 없는 겁니다. 제가 한10년전에 일본을 갔을 때에는 정강현 쪽에 청도가 상당히 잘 된다고 그랬는데, 작년에는 규슈지방에 가 보니까 구마도도쪽에도 잘 되고 있었습니다. 50 대 50입니다. 조생 50, 만생 청도 50, 이런 상태거든요. 그 다음에 맛세시마같은 데를 가 보면 요오까니 50, 일반조생 50. 전부다 지역특성에 맞는 감귤을 재배함으로써 정말 생산성도 높히고 상품도 극대화 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을 우리 농정 당국이나 농진원이 좀 더 앞장서서 계도를 해서라도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아쉬운 생각을 생산농가로써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농수산국에서 얘기하는 것을 보면 제주도 농가호수가 3만9천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여기에서 보고한 것에는 4만으로 되어 있네요. 어디가 맞는 겁니까? 농가인구도 농수산국에서는 27%인데, 여기서는 26%로 나와 있거든요. 같은 도에서 이렇게 틀리게 나와 버리면.....
○지도국장 김영휘 이것은 바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이런 것들은 잘 해 주시기바라겠습니다.
○지도국장 김영휘 예, 알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이상입니다.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인선 김우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 위원 김우남위원입니다. 어려운 여건 하에서 제주농업의 발전을 위해 고생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질문이라기보다는 참고의 말씀을 조금 올릴까 합니다..
21세기 제주농업 발전전략 목표는 하나의 철학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1차산업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첫째, 주산단지가 형성돼야 되고, 거기에 따르는 유통구조가 확립되어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제주도는 감귤산업이라든지 당근, 감자 해서 주산단지는 이미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되어 있습니다. 제주도 감귤이 세계적인 감귤이고, 구좌에서 생산되는 당근이라든지, 모슬포를 중심으로 생산되는 감자가 세계적인 것입니다.
때문에 주산단지는 일단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둘째, 유통구조가 혁신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농협의 어떤 기능이 강화되어야 되겠고, 산지 직불제라고 하는 그런 제도 내지는 작목반 활성화, 저장시설, 저온창고라든지 냉동창고, 이런 시설을 많이 확보함으로써 물류비용을 절약해야 1차산업의 경쟁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모토로 해서 종래의 어떤 전통적인 농업방식에서, 지금 21세기 농업발전 전략의 목표로 삼아 있는 첨단 농업기술 개발로 인한 생산성이 높은 농업, 다음에 수출과 연계되는 수출농업, 제주지역 경제에 미치는 3차산업, 다시 말해서 관광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관광산업과 연계되는 그런 농업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경쟁력이 부여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목표에 보면, 수출이라든가 생산성, 소위 말해서 첨단 농업기술 개발로 인한 이런 것은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는데, 관광농업, 이 분야는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상품화와 귀결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농진원 임무를 보면 기술개발이라든지 보급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술이나 아무리 좋은 이런 것도 상품화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또 상품화라는 과정을 거쳐서, 특히 마케팅을 거쳐서 최종적인 소비에 이름으로써 다시 그 소비가 생산에 재투자되는 피드백현상을 거치지 않으면 이것은 상당히 어려운 지경이 오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까지 어떤 기술개발이라든지 보급 정도 수준에 머물렀던 것을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물론 나름대로 애로가 있을 것입니다. 연구개발비니, 이런 문제, 그런 어려운 것은 도의회에 다시 요청을 하면 되는 것이고, 저희들도 농진원 입장을 굉장히 도와 드리려고 하는 그런 입장에 서 있기 때문에 이런 걸로 해서 좋은 점.., 여기 보니까 감귤은 항암효과다 뭐다 있는데, 그건 당신들만 아는 거예요. 이게 일반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몇 년전에 제주도에서 감귤주가 생산이 되었습니다. 그거 간데 온데없이 없어졌어요. 이게 무엇 때문에 없어졌느냐 하는 원인규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생과로만 팔겠다, 가공해서 팔겠다, 하니까 한계에 온 겁니다. 그래서 똑 같은 상품이라도 화학적 변이지를 통해서 상품화를 시켜 가지고 실제 시장개척까지 해 주는 역할을 농진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농가가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선 전문기술의 부족, 전문지식의 부족, 또 하나는, 그 기술을 개발하거나 시장을 개척할만한 자금적 여력이 없습니다. 제주도는 앞으로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 무공해 청정지역이라고 하는,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또 어느 누구도 가질 수 없는 무한한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초로 상품을 만들어서 낸다고 하면, 지금 여기에도 보니까 감자....,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감자가 전분 함유률이 가장 좋아서 면에도 좋고 과자류에도 그렇게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기껏해야 국수 수준 가지고 해서 되겠습니까?
또 앞으로 소득이 향상되어 가니까 모든 것이 건강 지향성 쪽으로 사람들의 관심이 가고 있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저명한 식품학자 유태종이면 유태종박사 같은 사람이 한 번 조언을 해 주면 이것은 상품이 되는 겁니다.
어제 축진원소관에서 동료위원이 질문했습니다. 흑한우가 뭐냐? 하니까 맛이 좋고, 임금 수라상에도 올랐고...라고 했는데, 그 사실을 본인만 아는 겁니다. 축진원 안에 있는 사람들만 아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정보를 공유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다 공격적인, 보다 진취적인 진흥원 운영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답변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만 묻겠습니다. 유리온실에 대해서 조금만 물어볼까 합니다.
유리온실이, 여기 보니까 10개소에 기술지도를 다닌다는데, 이거 성공하고 있습니까?
○지도국장 김영휘 제가 알기로는 새파란 온실하고 창고내 온실, 두 군데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성공적이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우남 위원 성공을 하지 못하는 요인 중에는 외부적인 요인과 내부적인 요인이 있겠는데, 외부적인 요인은 경영적인 요인이라고 본다면, 내부적으로 유리온실을 운영함에 있어서 유리온실 속에서 재배되는 어떤 작목의 선택이라든지 아니면 작목을 선택했는데, 재배기술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결부되어 있을 겁니다. 내부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하고 있습니까?
○지도국장 김영휘 저희들도 도 단위 기술지원단을 만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1년을 그렇게 하니까 저희들 기술을 신뢰해 가지고 이제는 작물재배 하는 것은 문제가 좀 덜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분들이 처음에 시작하실 때,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경험이 없는 분들이 보조금만 생각을 해 가지고 달라 붙은 게 아니냐 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왜냐하면 도내 기술자를 전혀 믿지 않고, 꼭 화란사람이 와야 이것이 해결된다는 이런 강박관념으로....
농촌진흥원이 작년에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모든 검사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춰 놨습니다. 지금 유리온실에서 나타나는 문제는 전부 해결 해 드릴 수 있는 능력이 되는데, 문제는 농민들께서 직접 농사를 짓는 분이 있고 안 짓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 직접 농사를 짓고, 몸소 고생을 하고, 정말 부딪히고 하는 분들은 지금 어느 정도 성공을 이루고 있고, 그런 면에 좀 소홀한 분들은 지금 부도도 나 있고 하지만, 그러한 쪽으로 흘러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우남 위원 기술상의 문제는 하자가 없다?
○지도국장 김영휘 이제는 거의 해결이 되었습니다. 다만, 문제는 IMF시대가 되고 해서, 이번에도 보니까 오이를 재배했는데, 오이가격이 Kg에 3천원까지 가다가 지금은 2,3백원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거 가지고는 1년에 1억원 이상의 이자부담과 경영부담을 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거기에 부연해서 또 하나 묻겠습니다.
그러면 유리온실 안에서, 우리가 재배를 권장해서 단일생산량, 소위 말해서 손익분기점에 달할 수 있는 작물이 과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지도국장 김영휘 지금 그나마 수지를 맞추는 것이 토마토입니다.
○김우남 위원 방울토마토?
○지도국장 김영휘 아닙니다. 그냥 토마토입니다. 모모다로같은 토마토입니다. 그것이 그나마 수지를 맞추고 있고, 중간에 안덕에 있는 창고내 유리온실도 작년 겨울에 고추를 3천평 했는데, 갑자기 IMF로 해서 유류대가 배 이상 상승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고추가 죽지 않을 정도로만 유지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추가 중간에 쌌다가, 육지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기름값이 올라서 아무도 안 때니까 고추가 하나도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고추값이 kg에 5천원까지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 때 불을 때도 이미 늦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거 하고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가락동에 지금 출하되는 농산물이 작년대비 70%에서 80%선입니다. 그런데 가격은 작년에 비해서 60%선밖에 못 받고 있는 현실이 우리 농업의 정말 어려운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우남 위원 또 하나 참고적으로 묻겠습니다.
선도농업인육성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 제정, 여기에서 50억원 기금을 조성해서 10억원이 조성된 때부터 소위 말해서 이자 가지고 운영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도국장 김영휘 그렇습니다.
○김우남 위원 지원과 관련해서 선도인력에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이렇게 구분을 해 놓으셨는데, 저는 적어도 1차산업은 어떤 정치적 논리보다는 생존권적 논리, 생존산업이라는 논리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폐단이, 아까도 유리온실 문제를 왜 물어 봤느냐 하면, 유리온실을 하고자 하는 사업시행자하고의 문제입니다. 그 사람들의 의지라든지 그런 것인데, 대부분 보면 그 분야의 전문적 식견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그 일을 할만한 충분한 기술적 능력, 또는 자본적 능력의 뒷받침 없이, 아까 말마따나 보조금이라는 떡이 크니까, 이것 때문에 대상자 선정도 정치논리에 상당히 휘말린 그런 감이 없지 않습니다. 누구하고 가까우니까 누구누구를 통해서 만들어 주면 사업자가 결정이 되는 폐단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은 없겠지만, 앞으로 농촌선도인력을 육성, 발전해 나가서 그런 지원을 할 때에는 철저히 정치론리가 배제돼서 누가 보더라도 객관성이 있고, 투명하게 선정되었다고, 또 선정이 되어서 지원받은 사람의 대부분이 다 사업적으로 성공해서 잘 선택된 지원이다, 하는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각별히 여러 가지 어떤 선발을 위한 규정이라든지 이것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도국장 김영휘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질의 마치셨습니까?
○김우남 위원 예.
(강완주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인선 강완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완주 위원 우리 농가 중에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 농가가 대충 얼마나 됩니까? 컴퓨터를 가져서 영농계획을 하고, 입력시키고 하는 거.
○지도국장 김영휘 가지고 있는 사람의 숫자는 제가......
○강완주 위원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있어요?
○지도국장 김영휘 예. 꽤 가져 있습니다. 그건 바로 알아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그거 한 번 파악을 해 보세요. 정확한 게 나오지는 않겠지만, 그것이 제주도 농업의 수준을 측정하는데에 굉장한 역할을 할 겁니다.
저는 평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제주도의 농민이 세계적으로 가장 수준이 높은 농민들이다! 한현섭위원이 농가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데, 도의원을 하면서 농사를 직접 짓고 있고, 또 대학 출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 하는데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편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어려울 겁니다. 또 아주 다양한 다각농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제주도 농업을 키워 나가려고 하면 여러분같이 노하우를 많이 가진 농업인들이 없어요. 가장 역사가 깊은 농업기관이고, 여러분들이 가진 게 최고거든요. 지금 연구소가 생기고, 제주시험장이 생겼지만, 제주시험장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 줬습니까? 중앙에서 내려오는 시험재배나 해 주고, 제주도 농민을 위해서 한 것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긍지를 가지고..... 지금 도정도 문제가 있어요. 도정에 있는 국장들이나 과장들이 자꾸 움직이니까 자기의 어떤 의지를 행정에 반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할 수가 있어요. 자긍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또 질문하고 싶은 것은, 제주시험장하고 감귤연구소가 연구 사업하는 과제를 선정하는데 협의를 합니까?
○지도국장 김영휘 시험설계를 할 때 평가회도 같이 하고, 시험설계도 같이 하고, 또 시험설계한 것을 중앙에서 다시 심의를 받고 합니다.
○강완주 위원 중복되는 게 있는 것으로 보는데요.
○지도국장 김영휘 중복은 없습니다. 감귤은 순전히 감귤연구소에서만 하고 있고, 제주시험장에서는 감귤을 제외한 낙엽과수하고 화훼 분야와 축산분야를 하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채소도 하고?
○지도국장 김영휘 채소는 없습니다. 채소는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주도의 농민들 수준이 워낙 높으니까 어떤 기초적인 것을 주면 자기대로 해 냅니다. 자기대로 시험도 다 하고 있어요. 진흥원은 순수한 지도사업으로 돌아야 합니다. 물론 거기에 해야 할 시험사업도 있겠지만.
저는 평소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제는 생산만이 농업이 아닙니다. 생산에서 처리할 때까지 할 수 있는 농민을 키워야 하거든요. 옛날에는 생산만 해 버리면 행정적으로 다 처리가 되었는데, 농협은 믿지 말아야 해요. 농협은 장사꾼이지, 지도사업하는 곳이 아닙니다. 유통은 농협에서 하니까 우리는 관계가 없다, 진흥원에서 이렇게 생각을 먼저 해 버리면 제주도 농민은 클 수가 없어요.
우리는 농민을 키우는 곳이다, 라고 생각해서 생산만 지도하고, 좋은 품종을 만들고, 좋은 물건 많이 생산하는, 이런 것만 할 게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물건을 생산하더라도 판매가 안 되면 그건 쓰레기나 마찬가지예요. 농민을 육성시키고, 농민을 잘 살 수 있도록 하려고 하면, 이제는 생산보다 유통이 더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르치는 진흥원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지금 생활개선구락부니, 생활개선사업이니 하는데, 저는 그것을 농업경영개선사업 시스템으로 나가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생활개선이라는 것은 옛날 부엌이 없고 할 적에 그것을 고치라고 할 때 생활개선과가 필요했지, 지금은 다 잘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농업경영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런 차원으로, 우리 제주도는 특히 굉장히 다각적인 농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어려울수록 우리가 일을 더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단순품목의 농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산문제는 그 쪽에서 알아서 하지, 이런 개념을 가져서 진흥원이 움직여 버리면 제주도 농가는 큰 일을 못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진흥원은 수산, 축산, 임산, 다 종합적으로 우리가 책임져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모든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가치가 뭡니까? 농민을 잘 살게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위원회도 농민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큰 빽이에요. 여러분들을 지원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탈바꿈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모수원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도국장 김영휘 삼양에 있는 것은 패쇄를 할 계획입니다. 땅도 그렇고 해 가지고. 애월 상귀에 가져와서 지금.....
○강완주 위원 감귤모수원입니다.
○지도국장 김영휘 예. 감귤모수원. 삼양 것은 패쇄를 하고 상귀쪽으로 가져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이식하려고?
○지도국장 김영휘 기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쪽에는 관리를 덜 하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아까 한현섭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굉장히 창피한 일입니다. 30년 역사를 가진 감귤 주산단지에서 제주도 고유품종이 하나도 안 나왔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책임이예요. 이거 국제적으로도 굉장히 창피한 일입니다. 감귤만큼 지역적응성이 있는 것은 없거든요. 돌연변이가 가장 많이 발생되는 것이 감귤 아니예요? 거기에서 제주도의 고유품종을 지금까지 선정하지 못했다는 것은 창피한 일입니다. 그런 거 안 느낍니까? 기술자들 말이죠.
○지도국장 김영휘 조금 늦었지만, 저희들이 재작년부터 감귤변이 찾기운동을 우리 시험국에서 해 가지고.....
○강완주 위원 옛날에 하나 신문에 나고 한 거, 그건 어떻게 됐어요?
○지도국장 김영휘 그건 품종으로 등록이 돼서 현재 있습니다마는, 보급은 조금 미미한 상태입니다. 극조생 중에서 특성이 요새 나온 신품종하고는 좀 떨어집니다. 감귤도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변이지를 해 가지고 현재 열몇개를 농가별로 다 찾아 냈습니다. 보니까 조천에도 있고, 제주시, 성산 등 없는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특성을 가진 것들을 우리가 한 번 조사를 해 가지고 품종화 하면 그 지역에 적합한 품종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변이지찾기 운동을 3년전부터 했습니다. 그리고 감귤시험장에서는 아마 교배육성에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그거 천만다행인데, 지금 제주도 2만㏊이상 되는 주산단지에 제대로 된 모수원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진흥원에서 지금까지 쭉 관리해 온 것 같은데, 이것을 지금 개채조사도 하나...., 물론 중간에 좀 했겠죠. 그러나 결과도 하나도 내 놓지 못하는 것은 창피한 일입니다. 여러분들 그걸 느껴야 해요. 누가 지적하는 사람 없으니까 그냥 가는데, 기술자로서 창피하지 않습니까?
하여튼 모수원 관계에 대해서는 철저히 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기본이 모수원이예요. 모수원이 없는 단지라는 게 없는 것이거든요. 감귤단지가.
모수원 관리실태를 저한테 서면으로 내 주세요.
○지도국장 김영휘 예.
○강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인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강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남 위원 강호남위원입니다. 지도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제2작목이라고 하는 감자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재작년 업무보고를 하실 적에 원장님께서 98년도 가서는 가을감자 종서를 100% 공급체계를 갖춰 가겠다고 업무보고 한 기억이 납니다. 진흥원 측에서 그렇게 발표를 한 적이 있죠?
○지도국장 김영휘 99년에 80%선으로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0년에 100%입니다.
○강호남 위원 지도국장이 직접 안 하셨기 때문에, 아마 옆에서 자료를 챙겨주신 기억을 더듬어서 그렇게 대답하신 것 같은데, 저는 분명 98년도 가서는 감자종서를 100% 보급하겠다, 그 때 당시 제 기억으로는 약 6천톤 기억이 됩니다. 지금은 재배면적이 상당히 상향 되었습니다. 과거의 예측면적보다.
그런데 여기에 보게되면,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서 2000년에 가서 100% 작업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1년 정도 늦어지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현재 여기 나온 것으로 봤을 때는, 현재 감자기술센터가 95년도에 설치가 되었는데, 순수한 기술센터의 능력으로 이것을 하겠다는 수치가 됩니까?
○지도국장 김영휘 예.
○강호남 위원 기본종 생산을 해 가지고 원원종을 원종으로 확대를 해서 2000년도에 하겠다?
○지도국장 김영휘 예. 이것은 완전 우리 것이 됩니다.
○강호남 위원 그렇다면 지난 연말까지 업무보고 하실 때에는 하이디어를 상대로 해서, 도 측에서 하이디어를 의식해 가지고 제주농민에게 공급할 수 있는 체계개선을 도와 주식회사 하이디어가 협조해서 하겠다는 그 프로젝트는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지도국장 김영휘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자는,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현재 강원도가 8,300㏊이고 우리가 7,200㏊ 정도입니다. 7,700㏊에서 조금 줄어 들었습니다. 그러나 감자에 대한 주도권은 전부 제주도가 잡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지금 종서문제를 하기 때문에....
○지도국장 김영휘 종서가 작년까지 공급한 후로는 이젠 정부에서의 종서공급이 딱 끊겼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우리 자체에서 생산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사실 감자센터를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생산한 것이 맨 처음에 96년도 감자센터에서 생산된 것이 3.2톤입니다. 이것을 시ㆍ군에 배부해 가지고 시ㆍ군에서 25톤을 생산해서, 그것이 작년에 생산자단체에 갔습니다. 그것이 250톤을 생산했고, 금년 가을에 들어가는 것이 2,620톤, 우리 종자소유량 1만1천톤의 약 22%를 이번 감자센터산 종자로 배치가 되었고, 내년과 2000년도에 가면 100% 작업이 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디어에서 나온 것은 현재 180톤이 도내에 공급이 되었습니다. 내년에도 하이디어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농가에 공급할 준비가 우리 쪽보다는 상당히 뒤져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우리가 지난 번에 현지에 나갔을 때 설명도 그렇고, 도 입장에서도 기술센터는 앞으로 폐지하는 쪽으로 하고 거의 하이디어에 의존하는 쪽으로, 지난 연말까지만 하더라도 그런 업무보고를 했었고, 그 쪽에서 설명도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몇 개월이 안 돼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정책방향이 선회가 된 데에 대해서는 의심이 가네요.
왜 그러냐 하면, 도에서 말입니다. 이 하이디어에다가 우리 제주도 농민에게 생산원가로 공급할 것을 원칙으로 해서 기반시설에 대해서 상당한 액수를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식회사에다가 그렇게 할 적에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제주도 감자재배 농민들이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고, 그 문제 때문에, 종서공급 문제 때문에, 가격문제 때문에 상당히 많은 문의전화들도 아마 진흥원 측에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도국장 김영휘 하이디어가 중간에 조금 곤란했던 것은 처음 「대상그룹」에 속하기 전에는 자금압박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수입은 없는데 투자만 200억원 이상 해서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중간에 하이디어가 「대상」으로 들어가서 「대상」에서 제주도 하이디어는 살려야 되겠다 하는 쪽으로 기울어져 가지고 지금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세계 감자대회를 여기에서 열게 됩니다. 아마 농림부가 주관이 돼서 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리고 하이디어는 지금 단계로써는 도내에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이 좀 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디어 쪽에서 생각하는 것은 도내 쪽보다 수출 쪽에 더 비중을 두는 것이 아니냐?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 몇 년 후에 정말 하이디어가 기반을 갖추고 제주도내에 씨감자를 완전히 공급을 하고, 수출할 수 있다면 그 때 저희들 감자센터는 완전히 전환을 하겠습니다. 그 때는 전환을 해서 화훼라든지 마늘이라든지 이런 쪽을 전환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지만,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담당을 안 해 주고 하이디어만 믿고서는 제주도 씨감자는 해결이 안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렇다면 아까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95년도에 기술센터에서 당초 생산이 얼마나 되었다고 그랬습니까?
○지도국장 김영휘 3.2톤입니다.
○강호남 위원 그런데 금년도에 2,700톤?
○지도국장 김영휘 2,620톤이 공급 됩니다.
○강호남 위원 그런데 그게, 술어상으로 뭐라고 그럽니다. 지금 생산된 것이. 원종입니까?
○지도국장 김영휘 원종입니다.
○강호남 위원 원종이면, 그것이 당초에..., 물론 보급종 단계까지 가려면.....
○지도국장 김영휘 우리는 보급종까지는 안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래도....
○지도국장 김영휘 저걸 농가에 가서 다시 한 번 쓰면 보급종이 되는데, 그러니까 농가에서는 자기네가 한 번 더 쓰는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원종까지 갈 때까지 재배방법에서 말입니다. 충분한 망실재배를 통해서......
○지도국장 김영휘 생산자단체에 가서는 그게 망실이 안 됩니다. 너무 면적이 많기 때문에 안 되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감자센터에서 샘플조사를 다 했습니다.
바이러스 검증을 했는데, 우리 생각보다 훨씬 적어 가지고 종자로서는 아주 좋은 겁니다.
○강호남 위원 바이러스가 전혀 매개가 안 되었다?
○지도국장 김영휘 예. 몇 군데 있는 것은 전부 제거해 버렸습니다.
○강호남 위원 금년도에 망실재배 하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지도소에서 하고 있잖아요?
○지도국장 김영휘 예. 4㏊ 합니다.
○강호남 위원 남제주군?
○지도국장 김영휘 남제주군에서 3㏊, 북제주군 1㏊입니다.
○강호남 위원 그런데 그것이 수년 동안 재배포장이 감자만 일반 재배를 해 오던 곳에다가 망실재배를 해서, 물론 바이러스 감염은 기술적으로 막을 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토양오염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병의 감염이 충분하게 철저히 차단이 됩니까?
○지도국장 김영휘 북군은 감자재배를 처녀지에다가 했습니다. 논에 했기 때문에 북군은 전혀 문제가 없고, 남제주군도 지금까지는 전혀 안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화산회토에서는 창가병이 덜 나옵니다. 그러나 앞으로 토양이 오염되면 창가병이 염려가 됩니다. 토양소독을 철저히 하지 않으면 2,3년 후에는 창가병이 염려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많은 감자재배 농민들이 여기에다가 종서생산 포장지로 선정을 해 가지고 몇 년 동안 재배를 해 옴에 있어 가지고 이 문제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과연 그런 곳을 재배포장지로 선정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종서를 농민에게 공급했을 때, 정말 양질의 종자가 공급이 되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을 많이 문제제기 하고 있고, 지금 거기에다가 3㏊하고 있습니까?
○지도국장 김영휘 예.
○강호남 위원 3㏊라면 기준치로 봤을 때 몇 톤이나 생산이 됩니까?
○지도국장 김영휘 ㏊당 15톤에서 18톤 정도 됩니다.
○강호남위원금년에 이거 차질이 없습니까?
○지도국장 김영휘 금년에는 생산량이 예년에 비해 조금 떨어졌습니다.
○강호남 위원 떨어진 이유가 뭡니까?
○지도국장 김영휘 겨울에 비가 많고 해서 금년도 감자생산량이 도 전반적으로 해서 떨어졌습니다.
망실속이라고 해서 다를까 했더니, 그것도 아니고, 역시 모든 작황이 같으니까.
○강호남 위원 저장상의 문제는 없습니까?
○지도국장 김영휘 저장하는 데는 부패량이 조금 나온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조금 정도가 아닐 겁니다.
이 업무보고 자리에서 그런 부분을 제가 질책하는 것은 좀 죄송합니다마는, 감자종서가 엄청나게 썩어 가지고 재배농민들이 그 문제 때문에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비하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뭘 뜻하느냐?
재배포장 선정에서부터 특히 농촌진흥원이 지도소가 하는 재배포장지가 오랜 세월을 두고 감자 노지재배를 하는 곳에다가 포장지 선정을 해서, 그로 인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는 부분 때문에 관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불신을 더 갖고 있는 부분도 되고 있따는 것을 국장님께서는 알아 주시고, 이 부분은 철저히, 앞으로 여기에 대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기술센터에서 재배하고 있는 종서에 대해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겁니다. 재배농민들이 제주도가 공급하고 있는 종서에 대해서 신뢰를 가질 수 있어야만이 안정된 농업생산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국장님께서 이의가 없죠?
○지도국장 김영휘 예. 우리는 저온저장고가 있기 때문에 도에서 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시ㆍ군 단위에서는 이 시설이 없기 때문에 많은 양을 보관하는데 좀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진흥원 측에서도 업무보고에서 환경농업 부분에 상당히 많이 열거를 하셨고, 앞으로 연구개발을 하겠다, 이런 보고서를 내 놓았습니다마는, 본 위원도 같은 생각을 합니다.
어제 농수산국 업무보고시에도 제가 주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제주도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공해 청정농산물 생산을 함으로써만이 가격경쟁력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제주도 농업이 살아나갈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은 제가 얘기를 안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공감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진흥원 측에서 앞으로 친환경농업 시범단지 조성을 지구선정 해서 해 봄직 하지 않겠느냐 하는 질문을 드립니다마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도국장 김영휘 저희들이 환경농업 시범도 만들기 운동을 지금 기획하고 있습니다. 금년 계획으로 해 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제주도는 청정지역이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앞으로 지속가능한 농업을 하지 않으면 농업은 절대 발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경쟁농업에서 살아 남을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실천해야 된다, 그래서 기술기반부터 실시하면 범도민적으로 퍼지지 않을까 해서 금년에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궁극적인 목표는 토양오염을 막고, 지하수 오염을 막고, 깨끗한 종자를 생산할 수 있도록, 흙 살리기 운동과 병행해서 이것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물론 도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업무보고서를 내기도 했지만, 시범단지 조성을 해서 농민들이 직접 실제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지구별로 선정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파급효과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그 견해를 묻는 것입니다.
○지도국장 김영휘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구체화 된다고 하면 강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계획수립 당시 검토해서 가능하면 이것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한현섭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인선 한현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섭 위원 감귤병충해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감귤생산농가들이 농약값이 너무 상승되다 보니까 경영비를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살균제를 치는데, 응애를 동시에 잡기 위해서 퐁퐁하고 전착제를 섞습니다. 퐁퐁은 1kg에 약 30만 내지 40만, 전착제인 경우에는 두당 20㏄ 정도, 이렇게 섞는데, 그 효과가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응애약을 100% 치지 않고, 퐁퐁하고 전착제만을 사용해서 응애 구제처리를 하고 있는 것이 한 1년 이상 되고 있는데, 시험국에서 볼 때 과연 이게 합리적인 것인지, 답변을 한 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도국장 김영휘 제가 아는대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농약값이 비싸다 보니까 응애약을 뿌리는 농가가 상당히 적습니다. 실제로 저희들도 나가서 보면, 응애를 잡기 위해서 동계 기계유제를 50㏄에서 60㏄까지 넣는 사람, 거기에 다이센을 섞어서 뿌리는 사람, 또 거기에 퐁퐁을 섞어서 뿌리는 사람, 다양합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퐁퐁과 전착제를 섞어서 뿌리는 사람.
그래서 저희들은 효과검증을 차근차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효과검증을 다해서 뒷받침을 해 줘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농가는 사용하는데 우리는 나 몰라라 해서는 상당히 곤란하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은 뒤에서 효과검증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가지 효과검증을 했습니다. 퐁퐁살포 효과는 응애 살충력이 98.3%입니다. 거기서 부화하고 있지만, 퐁퐁은 벌써 효과가 인정이 돼 버렸고, 거기에 섞어 쓰는 거, 다이센도 다 섞어 쓰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되느냐 하는 것은 다시 한 번 우리가 검증을 해 드려야 되겠다 이겁니다.
사실 이 사람들은 조금씩 해 봐 가지고 계속 써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쫓아가지 못할 때가 있는데, 그러나 가능한한 인지되는대로 시험을 해서 뒷받침을 해 올릴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그 시험결과를 빨리 얘기해 주셔야지, 벌써 1년 이상 됐거든요.
○시험국장 정순경 추가로 그 부분을 말씀 드리면, 퐁퐁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효과 있는 것은, 성충에는 효과가 있는데, 퐁퐁을 좀 높게 쓰면 약해가 생겨 납니다. 약해 때문에 적극적으로 권장을 못하고 있고, 또 하나는 퐁퐁이 알은 전혀 죽이지 못합니다. 이래서 지속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농약만큼 경제성이 있다는 것을 농민들이 알고 있는 수준에서, 관에서 농민들에게 이렇게 쓰라 고 발표를 하는데 결정 짓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현섭 위원 퐁퐁도 5일 내지 일주일 간격으로 연타 두 번 뿌리면 꽤 오래 갑니다. 한 달 정도 가거든요. 두 번만 연속 뿌리면. 그래서 한 번만 뿌렸을 때에는 효과 지속기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시험국장 정순경 기타로 민간요법으로 나오는 약을 실험실에서 조사해 보니까, 응애 죽이는 약은 현재 다른 건..... 설탕이다, 소주다 해도 다른 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아까 말씀하신 기계유제하고 다이센 같은 것을 같이 섞어서 뿌리고 있거든요. 두당 30㏄에서 40㏄로 섞어서 쓰는데도 응애 살충효과가 상당히 좋다, 이러는데, 거기에 대한 약해 문제라든가 반응 문제가 과연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것이, 조금 상식을 가지신 분들은 자꾸 의심해서 안 하고, 조금 무식한 사람은 된다고 하니까 무조건 뿌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오는 문제점이 과연 뭐냐 하는 겁니다.
이건 저희들도 학술적으로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하라고 할 수도 없고,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자꾸 질문을 하니까.
○지도국장 김영휘 그것은 쉽습니다. 섞어서 바로 우리 포장실로 가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예. 그건 빨리 얘기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기계유제하고 혼용했을 때, 퐁퐁하고 혼용했을 때, 다이센 같은 거, 이것은 좀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인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진흥원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국장께서는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였다가 14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ｏ 소방본부소관(제주ㆍ서귀포소방서포함)
○위원장 강인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일정에 따라서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 주시고, 소방본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정화 소방본부장 김정화입니다.
존경하는 강인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소방행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따듯한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희규 소방과장입니다.
강희남 구조구급과장입니다.
이창헌 제주소방서장입니다.
윤권수 서귀포소방서장입니다.
실무계장 및 실무자들은 일괄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일동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온 지 20여일 남짓 됐습니다마는, 그 동안 위원님들 협조를 잘 해 주시고, 미진한 보고였습니다마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인선 소방본부장께서는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김우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 위원 김우남위원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일을 하시느라고 고생들이 많습니다. 아까 보고에 의하면 소방공무원 정원이 451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438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13명 정도 결원이 생긴 건데, 충원을 하지 않은 것을 보면 이 인원을 가지고도 소방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소방본부장 김정화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저희 공무원들 사이에서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 단위의 어떤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충원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일부 지시가 되어 있고, 소방관은, 위원님들 아시겠습니다마는, 업무가 과중하고 이런 어려움들이 있지만, 소방조직에도 IMF체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동참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충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건 책임자로서 상당히 안일한 생각인데, 소방업무라고 하는 것은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큰 일 아닙니까? 다른 일반행정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지만 업무의 시급성에 비추어봐서 이것은 본부장님의 어떤 적극적인 의지가 반영이 되어야 되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 되는데, 지침이 그러니까 지침을 따를 수 밖에 없다, 그 얘기입니까?
○소방본부장 김정화 사실 김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어떤 인력이 모자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원활하게 운영하는 관계도..., 지금 13명을 충원하지 못하는 것도 현재 공채사원을 확보할 길이 없습니다. 공채자들을 뽑아 놓은 상태에 있다면 충원시키겠는데, 지금 공채사원이 없고, 현재 구조조정을 하는 마당에 소방관서에서 충원시킨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입장입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면 인명구조활동을 수행하면서 장비문제에 있어서, 소방활동을 하는데 100% 지장이 없습니까? 소위 말하면 외부에서 장비를 빌려서 구조활동이나 소방활동을 하는 일은 혹시 없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정화 저희 소방관서에 보유되어 있는 장비가 현재 356점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150점이 보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명구조장비나 각종 장비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대형 펌프카가 넘어졌다든가 또는 해안에서 인명구조를 해야 된다든가 하는 경우, 해안같은 경우에는 해양경찰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마는, 육상에서 교통사고가 났을 때, 대형 펌프카, 이런 것이 넘어졌을 때는 사실 저희 소방관서의 장비 가지고는 곤란합니다. 소방관서의 구조차가 실제 차를 끌 수 있는 능력이 2.5kg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도내에 있는 중장비 업체하고 특별한 협정체결을 해서 조기에 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장비를 보유하지 않고도 아까 말씀처럼 외부와의 어떤 체결에 의해서, 임대에 의해서 한다면, 소방업무라는 것은 시간이 가장 급선무인데, 그런 데에 지장이 없겠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정화 소방본부장 저 개인의 생각입니다마는, 사실 그런 레카차 같은 것은, 제가 알기로는 20톤 이상 정도의 그런 능력이 있는 레카차를 살 때에는 2억5천 정도 듭니다. 그래서 실제 활용도하고 예산 드는 것을 비교했을 때에 어떤 효율성 측면에서 따져 봤을 때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어떤 인명을, 재산으로 평가는 할 수 없습니다마는, 저희 소방관서에 보유한다는 것은 어떤 효율적인 측면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있는 중장비 업체라든가 이런 데와 저희가 협정체결을 해서 조기에 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지금은 잘 되고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정화 지난 번에 서귀포에서 대형 펌프카가 넘어져서 엑센트를 덮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 때도 제가 보고 받기로는 한 50분 정도 시간이 걸렸었는데, 사실 50분 정도 되면 사람이 죽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어떤 훈련을 통한다든가 또는 가상교통사고를 예상해서 출동을 시킨다든가 하는 이런 훈련을 통해 조기에 출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완벽히 해 달라는 겁니다. 장비를 보유하지 못하면 임대같은 것도 완벽하게 해서 사람의 소중한 인명이 희생되는 것을 막아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소방본부장 김정화 고맙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 다음에, 지금 업무보고를 들어 보니까, 업무보고의 대부분이 사건이 났을 때, 화재가 났을 때를 대비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것이 업무의 주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는 그것 못지않게 사고의 에방활동도 굉장히 중요하리라고 봅니다.
화재라는 것은 일단 발생하면 10원짜리 뭐라도 태울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 예방활동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다시 말해서 대민교육, 이런 것에 대한 프로그램이 조금 미진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감을 받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방본부장 김정화 도민의 화재예방ㆍ진압, 구조ㆍ구급은 소방관만으로는 치유가 될 수 없습니다. 김우남위원님께서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자율 소방체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소방대상물 관계자에 대한 교육, 또는 소방대상물에 시설되어 있는 소방시설에 대한 사용법, 또 화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불완전 요소, 이런 것을 적절하게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자율 소방체제를 정착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소방행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물론 저희 관서에서도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큰 취약대상에 대해서는 연 2회 이상 합동점검도 실시하고, 또 일반대상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소방검사를 실시하고, 또 어떤 계절적인 요인이 이습니다. 예를 들어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전기화재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전기화재 예방을 위한 특별점검, 이런 것을 실시하고, 또 유흥음식점, 대중 이용시설, 이런 데에 대해서는 어떤 특별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김우남위원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 또는 대상체에 대한 실제화재 가상훈련,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시키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지금 대부분 직원들이 2교대를 하고 있죠?
○소방본부장 김정화 그렇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면 직원들의 복지와 사기앙양 대책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구상하고 계시는 복지 및 사기앙양 대책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십시오.
○소방본부장 김정화 위원님 적절한 지적을 잘 해 주십니다.
저희 소방관은 다른 어느 직종보다도 상당히 격무에 시달립니다. 한 예를 들면, 파출소 직원이 24시간 근무를 하다가 다음 날, 조금전에 김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예방활동, 이런 것을 낮에도 가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측면에서는 48시간 중에서 약 30몇 시간 정도 소방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소방공무원은 특히 사기가 중요한 겁니다. 일을 많이 시키면, 보람같은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는데, 저희 소방공무원으로서는 특히, 구조ㆍ구급요원에 대해서는, 지난 번 삼풍백화점 붕괴 이후에 특별수당이라고 해서 월 10만원씩 더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있고, 다음에, 가급적이면 연고지 쪽에 근무를 시키도록 하고, 또 부모공양이라든가 모범공무원, 이런 분들은 산업시찰을 많이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방관서에 대해서도, 일부 제주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파출소 직원들이 화재출동을 위한 대기상태, 이것도 대기근무거든요. 그런 직원들에 대해서 무료하지 않게 어떤 체육시설이라든가 탁구장 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들을 계속 정비하고 있고, 또 대기실도 내 집 같이 편히 쉴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현섭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인선 한현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섭 위원 한현섭위원입니다. 아까 김우남위원께서 상당히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지금 소방본부에 비치되어 있는 차량을 보면, 특수차, 펌프차, 물탱크차, 기타 차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기타 차 38대는 뭐뭐가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정화 저희들이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행정차, 그리고 아까 김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상물에 대한 예방검사, 이런 것을 하기 위한 진단차, 글고 119봉사활동을 위한 봉사차, 다음에 저희 소방서에는 특이한 게 굴삭기가 있습니다. 어떤 건물이 붕괴되었을 때 굴삭기를 가지고 가서 파서 인명구조를 하는, 이런 차들입니다
○한현섭 위원 크레인은 없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정화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크레인은 없습니다.
○한현섭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서귀포소방서장님께서 여기 와 계십니다마는, 지난 번 서귀포에서 사고가 났을 때 제가 한 시간 동안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한 것이, 그 당시 크레인이 왔는데, 「흥아」에서 빌려온 2톤 정도 끌어 올릴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승용차 정도 끌어 올릴 수 있는데, 한시간 동안 그 현장을 보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된 것이, 대형크레인이 있었으면 바로 그걸 끌어 올려서 현장을 좀 더 일찍.....물론 생명은 갔다고 하더라도 그 안타까운 심정은 조금 모면할 수 있었는데, 그걸 보면서 이것은 우리가 장비를 구입하는 데에 예산이 너무 방대하다고 하면,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업자하고 체결을 해서라도 가급적이면 긴급히 출동할 수 있는 체계가 되지 않고서는 문제가 있겠다, 펌프카 정도는 8톤 짜리도 있고 4톤 짜리도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2톤 짜리 크레인을 가지고 어떻게 끌어 낼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셔서 대평 폄프차 정도는 끌어 올릴 수 있는 크레인이 안 된다 해도, 4톤 내지 8톤 정도는 끌어 올릴 수 있는 장비가 필요하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거 업체하고 아무리 제휴를 한다고 하더라도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 문제는 본부장님이 깊이 연구를 하셔서, 제가 볼 때에는 제주시와 서귀포 쪽에 하나씩은 장비가 보유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조대에 이런 게 안 되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정화 한위원님 적절히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저희 소방본부에서 그런 장비를 확보할 수있도록 노력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신대로 인근의 중장비 업체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서 조기에 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지난 번은 제가 출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8시 5분이었거든요. 그 시간이. 물론 소방서야 2교대로 근무하고 있으니까 바로 출동이 되지만, 사업하시는 분들은 9시 정도 돼서야 출근할 거 아닙니까? 이럴 때 기사수배하려고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정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중장비가 필요할 때에는 다른 데에 나가 있다든가 하면.
○한현섭 위원 그거 안 되거든요 그래서 대형은 아니더라도 중형 정도, 적어도 8톤 정도는 끌어 올릴 수 있는 크레인을 소방서가 자체 보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소방본부장 김정화 앞으로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노력 하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그리고 오늘 소방업무를 제가 처음 접하다 보니까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부녀의용소방대의 역할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주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정화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부녀의용소방대가 9개대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310명으로. 이것은 저희들 당초 설치목적이 남자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장소, 예를 들어 일반 가정집, 또는 어떤 여성단체를 주로 상대로 하는 그런 곳, 이런 곳에다가 홍보활동을 주축으로 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이 활동하는 내용은, 저희가 화재진압이나 구조구급이 장기간 소요될 때, 이럴 때에도 부녀소방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료수도 제공 해 주고, 이런 것이 주 활동이고, 또는 자연정화활동이나 불우이웃돕기, 경로잔치 등 이런 것에 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요즘은 위원님들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의용소방대에서 자연환경 정화활동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변가, 관광객들이 많이 운집할 수 있는 장소, 이런 곳들을 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업무가 파악되면 의용소방대 간부들을 모아 놓고서 이런 봉사활동을 더욱 활성화 시키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다른 데 있습니다. 부녀의용소방대가 그런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서 조직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소방본부장 김정화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녀소방대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소방의 근본적인 목적은 전도민, 전국민의 소방요원화입니다.
위원님들한데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 국민총생산이 1인당 2만불 이상이 되었을 경우에는 소방의식이 굉장히 높아갑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들 아시지만 작년말 기준으로 1만불 정도 되고, 지금 다시 다운돼서 6,7천불, 이 정도 되는데, 우선 우리 생활수준이 그렇게 낮다 보니까 먹고 살기에 바빠서 재산을 지킨다든가 하는 게 자꾸 희박해 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녀소방대는 저변확대를 위해서도 아주 필요합니다.
○한현섭 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불우이웃 결연봉사로써 생필품 지원, 노약자 보호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본예산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특별예산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정화 저희 예산에서 지원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대부분 부녀소방대나 의용소방대는, 그 분들이 의용 공공정신으로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자체 친목계, 그리고 연간 출동수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출동수당이 1회에 1만3,400원 정도 됩니다마는, 우리 도에 와서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연간 1인당 14회 정도 출동을 하는 걸로 예산이 돼 있어요.
그 돈을 모아 가지고 부녀대에서 어떤 친목활동도 하고, 다음에 그 돈이 조금 여유가 있으면 봉사활동도 하고, 그렇습니다.
○한현섭 위원 그러니까 불우이웃 결연봉사는 의용소방대나 아니면 부녀의용소방대가 한다 이거죠?
○소방본부장 김정화 그렇습니다.
○한현섭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인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완주위원 발언신청)
강완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완주 위원 아까 김우남위원님이 결원문제를 얘기했는데, 결원의 사유가 대충 어떻게 됩니까?
○소방본부장 김정화 결원의 사유는 명예퇴직자라든가, 의원면직, 본인이 싫어서 나가는 사람.....
○강완주 위원 본인이 싫어서 나가는 사람도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정화 의원면직은 4명이고, 명예퇴직도 4명이고, 나머지는 정년,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소방공무원, 요사이는 직업 구하기가 어려운 실태니까 하겠지만, 좀 희망하는 편입니까?
○소방본부장 김정화 소방공무원, 이제 인기 좋습니다. 예를 들면, 간부후보생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저도 간부후보생 1기로 졸업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천안에 있는 중앙소방학교에서 간부생을 모집할 때, 그 비율이 평균 58 대 1입니다.
이 지역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충남에 근무할 때, 충남지역에서 금년 공개채용시험을 모집할 때 비율이 78 대 1이었습니다.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지난번 95년 6월 29일 삼풍백화점 붕괴 이후에 주황색 복장이 TV에 많이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국민들의 의식이 상당히 좋아졌고, 이제는 어떤 봉사하는 그런 보람, 우리 직원들의 의식조사를 해 보면, 봉사에 대한 보람, 예를 들면 응급환자를 빨리 이송해서 사망할 것을 살렸다든가, 구조대원도 빨리 가서 구조했다든가, 이랬을 때 보이지 않은 긍지, 자부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소방공무원이 인기가 많고,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작년 97년도 경쟁률이 18 대 1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 온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직장을 잡기가 더 어려운 지역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제주도는 더 심하겠죠!
지금 119 수송차량이 몇 대나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정화 구급차는 19대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양쪽 소방서에?
○소방본부장 김정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읍ㆍ면단위 파출소가 19개가 있는데, 파출소마다 다 있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앰블런스가 병ㆍ의원에 15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응급환자인 경우에는 우리 소방 쪽에서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지금 119에 요구하면 병원차보다 훨씬 빨리 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인기가 있는데, 모자라지는 않습니까? 차량이 모자라다는 것을 느껴 보지는 않았어요?
○소방본부장 김정화 물론 한계라는 것을 정하기는 묘연하죠. 저희가 지금 현재 행자부에 소방국에서 어떤 기준을 내리는 것은 구급차 한 대가 자기 지역을 커버할 수 있는 것이 최소한 8분 정도에 도착하는 것으로 점점 확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 같은 경우에는, 물론 산간 오지마을 같은 데는 먼 곳은 아주 멉니다. 그런 곳은 최소한 2,30분 정도도 걸릴 수 있고 한데, 지금 현재로써는 구급수혜를 받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그런 분야쪽에도 구급차를 많이 활용하도록 홍보를 많이 할 에정입니다.
○강완주 위원 그 안에 갖추고 있는 장비는 완벽해요?
○소방본부장 김정화 응급처치할 수 있는 기구는 있습니다. 산소소생기라든가 도는 허리나 다리가 골절되었을 때 부목을 설치한다든가 하는 이런 시설이 되어 있고, 거기에 타는 사람도 응급구조사라고 해서 자격이 있는 사람이 타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지금 고가사다리가 있는 소방차 있잖아요! 우리 제주도에는 지금 몇m까지 할 수 있는 것이 들어와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정화 지금 제일 높은 것이 50m 짜리가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제일 높은 건물이 칼호텔로 알고 있습니다. 18층. 50m면 16층 정도 커버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저희 소방에서 5층 건물에 대한 고가사다리차만 있으면 인명구조를 다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느 단계 이상 되면 구조가 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20층 이상 되고 하면 사람의 현기증, 고공공포증을 느끼기 대문에 사다리 차를 갖다 대더라도 잘 못 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1층 이상 되는 것이 제가 파악하기에는 17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고가차가좀 적은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7m 등 해서 고가차, 굴절차 해서 서귀포하고 제주하고 합쳐서 6대가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칼호텔 하나만 있나요? 닿지 않는 곳이.
○소방본부장 김정화 예, 그렇습니다.
○강완주 위원 지금 155억원 예산 중에서 60몇%가 인건비로 들어 간다는데?
○소방본부장 김정화 그렇습니다. 60.2%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모자라지 않아요?
○소방본부장 김정화 저희들 소방예산, 사실 참 어렵죠! 앞으로 위원님들, 많이 도와 주십시오.
○강완주 위원 소방의 어떤 예산에 투자하는 것은 생명보험에 도민들이 가입하는 것이나 비슷한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 소홀할 필요는 없어요. 실제로 해 보면 도비 중에서 얼마 안 되는 것인데, 과감하게 요구를 해 보세요. 도의회까지만 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할 테니까.
○소방본부장 김정화 알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그리고 특수 유관기관들은, 서귀포에 있는 공군기지 하고 또 어디 입니까?
○소방본부장 김정화 해병대 사령부하고, 대한항공에 차가 4대가 있고, 대한항공 기초비행 훈련단이라고 해서 여기에도 한 대가 있고, 그래서 현재 우리 도내에서, 소방비행단에 보유하고 있는 것 외로 전체적으로 9대가 있습니다. 9대가 있는데, 지금 현재 실제로, 처음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주도는 섬 지역이기 때문에, 육지 같은 경우에는, 전에 독립기념관에 화재가 날 때도 인근에 있는 충북, 경기, 대전, 이런 데에서 다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는 불이 나더라도 우리 소방력을 가지고 다 달려 들어서 하기에는 도저히 불가능한데,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강완주 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장비를 필요 이상 가지고 있어야 해요.
○소방본부장 김정화 그렇습니다.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제주도가 앞으로도 그런, 육지에 있는 특수한 장비, 이런 것들이 앞으로 계속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제가 운이 나쁜 것인지 IMF체제가 와 가지고 이런 것은 우리 제주도민을 위해서 많이 해 놓고 보람있게 근무를 하다가 가야 되는데, 참 어려운 시기에 와서 죄송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많이 도와 주십시오.
○강완주 위원 앞으로는 엘니뇨 현상이니 뭐니 해서 산불들이 굉장히 많이 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추세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김정화 그렇습니다.
○강완주 위원 산불에 대비한 장비, 이런 것을 외국의 어떠한 것을 찾아서, 제주도만은 산불이라는 것이 굉장히 무섭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사전에 확보를 해 둬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언제 제주도에 가뭄이 와서 당할지 몰라요.
○소방본부장 김정화 그렇습니다. 지금 근래의 외국의 사례만 보더라도 엘니뇨현상 때문에 산불이 많이 나 가지고,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산불이 5개년간 좀 큰 것이 42건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산림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저희 소방서에서 초동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와서 정확한 파악은 못 했습니다마는, 육지에서는 제가 있던 지역에서도 산불이 많이 나 가지고 소방차가 산으로 올라 갈 수도 없고 해서, 지금 전국 16개 시ㆍ도에서 헬기를 보유한 대상이 있습니다. 그런 대상이 있는데, 우리 도에도 앞으로 경제가 풀리면 헬기도 도입을 해야.....
○강완주 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소방본부장이 제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가 관심도 안 가져요. 산에 불이 나면 결과적으로 산림공무원 목 하나만 도망가 버리면 다 해결이 되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사전에 어떠한 것을 준비했다가 대비를 하느냐? 지금 헬리콥터가 당장 나올 수도 없습니다. 자꾸 주장을 해야 합니다. 주장을 할 사람이 누구냐 하면, 소방본부장밖에 없다 이겁니다.
○소방본부장 김정화 알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인선 예. 김영훈위원님.
○김영훈 위원 그 헬기문제, 잘 모르시고 계신데, 아시는 분이 답변하세요. 헬기 구입하는 문제를 다 해서 국비도 나오고 하지만 도비부담 문제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을 아시는 분, 설명을 하세요.
○위원장 강인선 헬기보급을 추진하다가 그 계획이 보류상태인데, 그 부분을 아시는 분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제주소방서장 이창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추진을 하다가 예산상으로 해 가지고 차후 검토사항으로 보류가 되었습니다. 중간에 저희들이 추진했던 사항들은 국고지원이 25억원, 지방비 지원이 25억원 해서 50억원으로 해가지고 헬기를 살 것으로 계획이 됐었으나, 국비는 배정까지 됐었습니다. 그런데 도비가 재원상 어려워 가지고 저희들이 차후 검토사항으로 해서, 작년에 국고지원비를 돌리는 그런 사항으로 마무리를 짓고, 차후 검토사항으로 지금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자꾸 얘기를 해야만 확보가 되는 겁니다. 한 번 안 되었다고 해서 포기르 해 버리면 도비 계상이 안 됩니다.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위원장 강인선 오늘 필요성을 느낀 것이 성과라고 봅니다.
강완주위원님 질의 마치셨습니까?
○강완주 위원 예.
○김영훈 위원 소방본부장보다 제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다 아니까.
그리고 정원관계도, 사실 과부족 인원에 대해서 정부의 신규임용동결요구 때문에 공채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소방공무원이 얼마나 인기가 있느냐 하면, 초등학교 어린이들을 상대로 해서 장래 무엇이 되겠느냐?하면 지금 1순위가 119구조대 내지는 소방공무원이라고 합니다.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그걸 확인 했는데, 조천초등학교가 제주도에서 열린 교육을 제일 잘하는 학교로 시범학교인데, 그 어린이들이 내가 커서 뭐가 되겠다 해서 뒤에다가 그림 붙인 것을 보면 약 70%가 119구조대 내지는 소방공무원입니다. 그럴 정도로 인기가 있습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인선 예, 강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남 위원 김본부장님, 제주에 발령이 되셔 가지고 한달도 채 되기 전에 본 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정말 좋은 날이 되는 것 같습니다. 찬사의 말씀을 해 주시고, 저 역시도 거기에 대해서 같은 견해를 갖습니다마는, 특히 소방대에서 하시는 일들이 일반적으로 큰 업무가 화재진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주업무가 거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일전에 어느 파출소를 방문하면서 119의 역할부분에 대해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이 업무보고에 화재진압인 경우에는 현장출동이 1일 제주도 총 5회 정도 되는데, 구조나 구급인 경우에는 약 33회, 35회, 그 정도되는 것을 볼 때, 1개 파출소에서도 1일 평군 2,3회가 되고 있음을 제가 실질적으로 보았습니다.
그걸 보면서 기회가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께 나름대로의 생각을 꼭 말씀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인원문제에 대해서 질의할 때 구조조정 문제로 대답하셨습니다마는, 정부 차원에서 이런 부분이 되고 있음은 저희들도 익히 알고 있는 것인데, 특히나 119 구조대로 인해서 화재진압 문제가 상당히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현지를 출장 나가 보면서.
119 구조대가 소방업무에서 부수적인 업무로 되었습니다. 보니까 주업무 이상으로 되어가고 있는데, 만약 119 구조대가 출동했을 때, 화재가 발생하면 과연 이 업무를 소방업무에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현지에서 직원들이 활동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상당히 걱정이 앞섰는데, 거기에 대해 본부장님이 평소에 생각하시는 것이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대처해야 되겠다는 것을 앞으로 본부장님께서 연구를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이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즉석에서 답변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소방본부장 김정화 강호남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소방본부에서도 가장 걱정이 되는 것이 그 부분입니다.
구급차가 한 대 출동하면, 운전수 한 명, 응급구조사 한 명, 들 것을 들기 위해서는 최소한 3명이 따라 나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보면 읍ㆍ면 단위같은 경우에 소방파출소당 보통 15명 정도 있는데, 이 15명을 격일제로 나누면 파출소장 하나 빼고 나면 7명이 근무를 합니다. 그러면 구급차 한대 나갔을 때 3명을 제하면, 나머지 4명이 남습니다. 최소한 차가 2대, 3대씩 있는데, 한 대는 못 가지고 가고, 두 대를 갖고 나갑니다. 펌프차 한대, 물탱크차 한 대. 그러면 운전수 한 명하고 경방 한 사람 따라가고, 또 운전수 한 명가고 경방 한 사람 따라 갑니다.
위원님들도 보셨겠습니다마는, 화재진압 할 때 소방차가 한 대 있으면 운전수가 조작을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호스가 최소한, 간단한 데는 3번, 좀 많은 데는 5번, 어떤 때는 10번 이상 끌고 나가야 되는데, 그럴 때에 앞에서 관창을 잡아야 되고, 뒤에서 보조해 주는 사람이 한 사람 또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인력이 엄청나게 모자랍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구급차가 나갔을 때 4명만 가지고 불을 끌 수 있느냐, 이런 얘기가 되는데,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고, 저희들이 어떤 충분한 인원을 가지려면 소방차 한 대당 최소한 3명이상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소방차가 3대가 있으면 9명이 있어야 되고, 구급차 까지 해서 12명 정도 이렇게 근무를 해야 되는데,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마는, 지금 파출소에 있는 인원들이 그렇게 되고, 소방본부장으로서 가장 걱정스러운 것이, 우리 도민이나 국민들한테 소방의 서비스를 양적인 측면만 높일 것이 아니라, 어떤 질적인 측면으로자꾸 전환을 시켜야 되는데, 인원은 자꾸 감축시킨다고 그러지, 상당히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길은, 읍ㆍ면 단위에는 다행히 산하단체인 의용소방대가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 호소를 해서 초동진화는 우리가 담당을 하고, 조금 크면 그 분들이 나와서 지원을 해 주는, 이런 식으로 전환을 시키고, 앞으로 어떤 단계가 오면, 우리나라도 좀 잘 사는 시대가 오면 저희 소방관들부터 많이 증원을 시켜야 됩니다.
○강호남 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도 의용소방대 대원들의 역할이 상당히 다대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 사람들마저 활동을 안하고 활용을 안 했을 경우에는 소방업무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특히 도서지역인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가고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정화 도서지역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우도하고 추자도는 소방차가 한 대씩 나가 있습니다. 항만파출소 추자분소, 구좌파출소 우도분소 해 가지고. 이 지역에도 소방차가 한 대씩 있는데, 운전수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하루 근무하고 쉬고, 다음날 다시 쉬던 사람이 들어오고, 그러니가 한 대에 두 명 있는 거죠. 격일제 근무를 하니까.
소방차가 있는 곳은 의용소방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 가파도, 마라도, 이런 조그만 섬에는 인구수도 적습니다마는, 저희가 소방차를 지원한다든가 하는 이런 쪽에는 좀 어렵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 가파도 같은 경우에는 세대수가 174세대가 있고, 인구가 498명 있습니다. 마라도는 30세대가 있고 인구가 85명 있는데, 이런 지역은 앞으로, 지금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소방화기 보급을 확대해서..., 화재라는 것은 초기 5분간이 중요합니다. 불이 났을 적에 초기 5분에 빨리 소화를 자체적으로 할 수만 있다면 소방차 몇백대를 감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비예산에서 충분히 확보를 해서 화기를 전 가정에 한 대씩 보급을 해 가지고 이 분들에게 화기사용법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불이 날 수 있는 요인, 즉 가스점검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교육을 계속 지속적으로 시키고, 가파도 같은 경우에는 지난 번에 자율소방대를 조직했습니다. 그 지역 사람 15명으로 해서 조직을 했고, 마라도는 5명으로 자율소방대를 만들었는데, 이 분들이 준의용소방대 역할을 해 주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검토해 본 바로는 사실, 인구도 얼마 안 되고, 세대수도 얼마 안 되는데, 의용소방대에게 옷을 입히고, 그 사람들을 고정적으로 교육을 시킨다, 이런 것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어떤 예산을 적게 들이더라도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섬 지역에 직원들을 보내 가지고, 다른 지역보다 좀 틀리게 교육도 더 많이 시키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강호남 위원 의용소방대와 자율소방대의 차이점은 어떤 게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정화 의용소방대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위원님들 아시겠습니다마는, 소방이 생긴 것은 옛날 시골 초가집에 불이 났을 때 동네 사람들이 물동이를 가지고 릴레이식으로 불을 끄는, 그런 친목으로 이루어진 것과 마찬가지로 그것이 발전돼서 지역에 소방대를 설치하자, 해서 의용소방대가 설치된 것이거든요.
의용소방대는 우리가 정식으로 도비를 들여서 예산을 줍니다. 그러니까 2년에 한 번씩 피복비도 주고,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1회 출동할 때는 14,400원, 연 14회 정도 출동비를 주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제주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에 의해서 되어 있고, 자율소방대는 단지 동네에서 불이 나면 자율적으로 열다섯분이 모여서 불 좀 꺼 주십시오. 하는 하나의 권장사항입니다.
○강호남 위원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약칭 잡아 가지고 얼마나 되겠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정화 제가 보고받기로는 한 43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 400만원 정도 때문에 그 지역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의소대 창립을 지양하겠다고 하면.....
○소방본부장 김정화 예산 때문만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의용소방대 설치기준도 있을뿐더러 저희가 의용소방대를 너무 많이 양성해 놨을 때, 조직이 희석도 되고, 정예화 측면에서도 조금 고려를 해 볼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대로 이런 조그만 섬 지역에는 자율소방대를 조직했기 때문에 단합된 그런 것을 교육도 많이 시키고 하면, 제 생각으로는 될 것 같습니다.
강호남위원님 말씀은 사실 사백몇만원을 가지고 도비가 아까워서 의용소방대를 조직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인데, 전적으로 돈 문제만은 아닌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강호남 위원 예산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이런 생각이 드네요. 특히나 도서지역인 경우에는 소방력이 미치지도 않고, 또 그분들인 경우에는 정부 차원에서, 도 차원에서 어떤 소방인력 장비라든가 그런 것도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그러한 것 마저도 소외를 당한다고 하면 도서지역에 사는 사람들인 경우에는 앞으로 화재진압 구축은 물론이지만, 그 사람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인 것마저 도외시 당한다고 하면, 만약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사실 뭍에서 갈 수도 없는 것이고, 또 그 사람들이 정기적인 교육도 안 받고....
지역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화재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을 잘 하셨는데, 초기진압에 중점을 둬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곳에는 정말 정예적으로 교육을 받은 그런 의용소방대들이 비치되어 있음으로써 또한 화재뿐만이 아니고, 여기에서 제가 알기로는 태풍이 불거나 일기가 불순할 때는 엄청난 환자들이 발생되어 가지고, 태풍이 불 때도 몇몇 사람들이 목숨을 내걸고 뭍으로 환자들을 싣고 왔던 것을 신문이나 보도를 통해서, 특히 여기에는 서귀포 소방서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이런 것이 수차에 있는 것이 사실이죠?
○소방본부장 김정화 예.
○강호남 위원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서지역인 경우에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해야지,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이 제가 지역이니까 지역에 대한 것을 챙기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추자라든가 우도같은 경우에는 소방차까지 비치가 되어 있고, 거기에 의용소방대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율소방대라는 그러한 조직이 된 걸로 해서.....아까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예산도 4,5백 정도면 해결이 된다고 하는데, 지역을 초월해서 이런 곳에는 정말 사전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체계 개선을 그런 체계개선을 본부장님으로서는 갖춰야 되죠. 그렇게 하려는 의욕이 있어야 되지, 본부장님 입장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다면, 정말 본부장님 제주도에 오셔 가지고 지금 한달도 채 안되는데, 질책성의 발언을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충분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보고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정화 알겠습니다. 앞으로 강호남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인근의 섬지역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를 검토하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섬에 계시는 분이나 육지에 계시는 분이나 생명의 귀중함은 꼭 같습니다. 제가아직은 섬 지역 실정을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실제 섬지역에도 한 번 가 보고, 이 지역에서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조치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인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업무보고에 임하시느라고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김순익
○출석공무원
- 지도국장김영휘
- 시험국장정순경
- 총무과장문영호
- 사회지도과장김영문
- 기술지도과장강명선
- 경영과장문정수
- 작물원예과장김광호
- 식물환경과장현승원
- 소방본부장김정화
- 제주소방서장이창헌
- 서귀포소방서장윤권수
- 소방과장박희규
- 구조구급과장강희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