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회 제주도의회(임시회)폐회중
농수산재경위원회회의록
- 제5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시 1998년 8월 5일(수) 11시
장소 농수산재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수출활어축양시설사업추진반대청원의건(계속)
심사된안건
1. 수출활어축양시설사업추진반대청원의건(계속)
(11시00분 개의)
○위원장 강인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0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농수산재경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는 구좌읍 하도리 축양장시설 현장을 방문하시느라고 위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일정에 따라서 청원인 측과 사업자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본 청원에 대한 의견을 위하여 참석해 주신 김홍순 신동 동장님을 비롯한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수출활어축양시설사업추진반대청원의건(계속)
○위원장 강인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수출활어 축양시설 사업추진 반대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일정에 따라 오전에는 청원인 측 의견을 듣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청원인의 의견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원인 측에서는 본 청원에 대해 의견을 말씀하실 분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인의 소속을 말씀해 주시고, 청원에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어시설반대대책위원장 고기주 저는 북제주군 구좌읍 하도리 출생이며, 대대로 12대에 걸쳐서 거기에 살고 있고, 이름은 고기주입니다. 그리고 현재 직책은 광어시설반대대책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을 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곳은 지금 바다 목장화 사업이 진행중인 곳으로써 시설부지 바로 밑에는 전복, 소라 양식장이 있고, 톳, 천초, 어패류 채취 등 잠수해녀에 의한 소득이 97년도에는 하도리 어촌계 전체 10억원 이상이 되고 있는 곳으로써 지역어민들의 삶의 터전입니다.
그리고 구좌읍 종달리에서부터 시작하여 하도를 거쳐 세화까지 연결된 해안도로를 따라 오다보면 하도 창흥백사장과 국ㆍ내외적으로 잘 알려진 희귀조류 저어새 등이 매년 날아들어 조류학자 및 생태학자들이 관심을 갖고 연구하고 있는 철새도래지가 양식시설 장소로부터 1,000m 이내에 있으며, 천연기념물 182-3호로 지정된 문주란 자생지가 불과 이곳으로부터 500m 거리에 있고, 바로 이곳과 인접한 곳에는 제주도 기념물 제24호로 지정된 별방진이 보존, 최근 복원되고 있어 역사적 사료로서 그 가치를 더 하고 있어 앞으로 환경보전 및 생태문화 자원을 활용한 제주도의 관광명소로 개발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갖춘 지역입니다.
도 해양수산과에서 작성한 양식장 추진 상황을 보면, 1997년 5월 27일 양식수협에서 부지를 매입한 이후 하도리 전 주민 및 신동주민과 수십 차례에 걸쳐 의견절충을 하였다 합니다. 하도리 전 주민은 물론 신동주민조차 모르는 사업추진 상황에는 한두 차례도 아닌 수십 차례에 걸쳐 주민과 의견절충을 보았다면 주민 한 사람이라도 아는 사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도 당국에서 무책임한 자료로써 양식수협의 허가를 도와주었다는 의구심이 아니 들겠습니까?
그리고 1997년 11월 10일 마을회에서 축양장 시설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고 하는 내용도, 저희 주민들은 회의를 가진 적이 없으며, 동의를 해 준 적도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제주도의 실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무책임하게 작성, 주민 동의도 없는 상태에서 허가를 득하게 해 준 것에 대하여 저희 주민들은 분노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1998년 8월 3일 도 농수산국장실에서 질의를 한 결과, 농수산국장님께서 위 문제에 대하여 사과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과로써 처리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로 인하여 주민들과의 마찰의 계기가 되었으므로 당국은 확실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수출활어 축양장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처음으로 시설된다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공신력이 있는 도 당국이나 양식수협 측에서 주민들과 공청회를 가져 모든 사업추진을 투명하게 했어야 했습니다. 주민들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허가를 하였다는 것은 천부당만부당한 것입니다. 주민들을 이해와 설득하려는 공청회도 없이 사업을 추진한 도 당국이나 양식수협 측에 오히려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도리 어장은 하도리 어촌계장이 북제주군 제10호의 면허와 허가장으로 어장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의 어장은 어촌계원들로 하여금 관리ㆍ운영체계로 이루어진 것이 확실합니다. 어촌계원들도 아닌 사람들이 어촌계장, 어촌계원들을 무시하고 저지른 일에 대하여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도 당국이나 군 당국은 아시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양식수협이 97년 5월 27일 부동산 매매계약 단서 조건에 보면, 농지전용 허가를 득하지 못하였을 경우는 계약을 무효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오염물질 배출시설은 농지전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도 된다고 봅니다. 양식수협 측에서도 이를 감안하여 계약을 한 것이 아닙니까? 양식시설을 한다면 오염ㆍ배출시설이라도 무조건 농지전용을 하여 주어야 합니까? 지역주민의 동의를 묻고 허가를 해 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저희 하도리 공동어장내 전복, 소라 양식장에는 1973년부터 지금까지 도, 군 보조지원 또는 자체사업으로 전복 6만5천미, 소라 2만kg이 살포가 되었습니다. 이를 생산, 판매가 되었을 시 가격은 어마어마하게도 27억5백만원이라는 소득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97년도 저희 동 총 수입은 1억8,700여만원이 되었고, 98년도에는 소득이 더욱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1997년 11월 22일 동 임시총회 참석인원 51명 중 양식장 인가의 건 가부결정시 동 회의법상 호당 1명씩 참석하여 회의성원을 이루기로 되어 있는데, 8호 이상이 호당 2명씩 참석, 회의 안건을 억지통과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1차 거수결과 15명 찬성, 36명이 반대로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의참석자 고태인 외 15명은 완전 부결된 것으로 판단하고 회의장을 나온 상태였습니다. 성원 인원 51명이 안 된 상태에서 송수원이가 다시 거수를 요청, 28명 찬성으로 안건을 가결시켰다는 것은 회의법칙 또는 상식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양식수협은 저희 동과 협약서가 작성되어 모든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협약서에는 분명히 축양장 글자 옆에 괄호 해 놓고 양식이라는 문구가 들어 있습니다. 이는 수협 전무가 저희 주민들한테 설명한 것과는 달리 양식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양식장가 무엇이 다르다고 보겠습니까? 협약서 작성시 동 추진위원들이 작성을 했는데, 동 추진위원은 본 동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추진위원이었지, 양식수협과 협약서를 작성하라는 추진위원이 아닙니다. 또 추진위원 중에는 잠수회장이 들어 있는데 잠수회장에게는 소집 연락도 없이 몇 명이 임의대로 협약서를 작성한 것입니다. 이는 동 추진위원들이 월권행위를 한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저희 주민들은 협약서 무효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양식장에는 세균을 살균하는 포르말린, 사료에 들어있는 항생제는 물론 수조 청소시에 합셍세제를 안 쓸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수출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시는 고기에게 사료를 주어야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배설물 또한 하나의 오염 원인이 됩니다. 양식수협에서는 지하수만으로 시설을 한다고 합니다. 요즘 지하수 오염이 심각하다 하여 말썽이 많은 이 시기에 당국에서 지하수 개발허가가 된다면 이는 당국과 양식업 측에 오염주법이라는 이름표가 붙어 다닐 것입니다. 지하수는 산으로 거슬러 올라 갑니까? 바다 어느 속, 아니 가까운 곳에서도 배출될 수가 있습니다. 저희 해안변에는 자연발생적으로 지하수가 나오는 곳이 많습니다. 이 또한 오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제주도에 진정 결과 98년 4월 11일자 민원처리 회신에 보면 넙치 양식장 배수가 인근 해역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으로 1994년 동해안 축양협회에서 조사한 자료를 보내 왔습니다. 동해안과 제주도는 조류, 수질, 온도, 수심 등 모든 점에서 확실히 다를 것인데, 그 자료를 저희들에게 회신한 저의를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제주경실련의 협조를 얻어 학술조사를 발표하고, 이 지역 해안에서는 양식장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하여 성명서도 발표하였는데, 이를 도 수산과 직원이 반박하여 공개 질의를 한 것은 어이없는 일입니다.
국ㆍ내외에 축양시설에 대해 조사, 연구된 자료도 없으면서 강원도 동해안 축양협회 자료를 저희들에게 회신하는 사람들이 대학교수들로 이루어진 학술조사를 반박하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일입니다. 제주도의 최고의 해양식물 서식지이며, 좁은 지역에서 미 기록종이 발견되었음을 부인하려 들지 말았으면 합니다.
하도리 해안도로를 달리다 보면 멋있는 표지판이 보입니다. [전국 최고의 청정지역] [바다가 살아야 우리가 산다] 라고 큼지막하게 설치해 놓은 것을 수많은 관광객들이 보고 갑니다. 이 표지판은 저희주민들이 세운 것이 아니고, 행정 당국에서 세운 표지판입니다. 어느 장단에 춤을 추어야 옳은 일입니까?
우리의 삶의 터전인 자연양식장에는 화학약품 항생제 사용 역시 하지 않으며, 오히려 규격미달인 소라 전복 등을 재투입 시키기 때문에 자본금도 들지 않습니다. 오직 채취시기를 이용하여 공동생산,공동분배로서 주민들의 이익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인공양식장은 일개 회사 법인의 이익으로 끝난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 아닙니까?
주민들은 바다를 살리는데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관계 각 기관에 진정서를 들여 보냈으며, 가계 교수들을 초빙하여 학술 조사도 하였고, 언론을 통하여 우리의 입장을 주장도 하여 보고, 다른 마을 양식장 피해지역의 사진과 우리 청정지역의 사진을 비교, 분석도 하면서, 우리 어머님, 할머님들이 일구고 가꾸어 놓은 [바당대학]을 저희들은 몸을 바쳐 가꾸고 지켜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말합니다. 바다는 해녀들의 삶의 터전이며, 꿈이며, 희망입니다.
우리는 삶의 터전을 지킬 것이며, 우리 자손에게 그것을 물려 줄 정당한 의무와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연과 환경을 파괴하는 신태범의 축양장 시설허가를 취소하여 줄 것을 전 부락민 일동과 해녀 일동은 두 손 모아 앙망합니다.
우리 부락 자연양식장은 만고의 소득자원인만큼 앞서가는 새마을정신을 바탕으로 복합영농의 차원에서 하도리민과 어업인 및 해녀들을 힘 모아 단결하여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소원을 받아 주십시오라고 간청하며, 국민을 위한 위대한 한 걸음을 기대합니다.
○위원장 강인선 고기주 위원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위원님들께서 참고로 물을 사항이 계십니까?
그럼 다른 의견을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한현섭위원 발언신청)
예. 한현섭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섭 위원 아까 고기주 대책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좀 상반되는 것이 있어서 물어 보겠습니다.
서두에는 전혀 이런 사실을 몰랐고, 회의를 한 사실도 없다고 했는데, 이 내용에 보면 97년 11월22일 임시총회 참석인원 51명 중 처음에는 15명 찬성, 36명 반대로 해서 나가 버렸는데, 다시 또 28명이 찬성해서 통과되었다고 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사전에 전혀 몰랐던 것은 아니지 않느냐? 제가 듣기로는.
아까 고기주 대책위원장께서는 서두에 회의를 한 사실도 없고, 전혀 몰랐다고 했는데, 청원서 내용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51명 중 처음에 15명 찬성, 36명이 반대했다가 나가 버렸는데, 다시 또 한 분이 이걸 주선해 가지고 28명이 찬성해서 통과되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모른 게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 전체가 다루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제가 갖게 됩니다. 그렇죠?
○광어시설반대대책위원회총무 고성종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예.
○광어시설반대대책위원회총무 고성종 그것은 1997년 5월 27일하고 11월 10일까지였습니다. 그 11월 10일까지는 전혀 몰랐던 상황인데, 이 자료가 도에서 나왔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후에는 주민총회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97년 5월 27일부터 11월 10일까지는 전혀 몰랐던 것이고, 그 후 22일날부터 알게 된 것입니다.
○한현섭 위원 그러니까 회의내용도 전혀 몰랐던 것입니까?
○광어시설반대대책위원회총무 고성종 나중에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놓게 된 것입니다.
○한현섭 위원 마을주민들이 다 몰랐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51명이 참석해서.....
○광어시설반대대책위원회총무 고성종 그것은 22일자입니다. 여기 날짜를 잘 보시면 11월 22일 날짜이고, 우리가 몰랐다는 것은 11월 20일까지 도에서......
○한현섭 위원 그 전에 몰랐다?
○광어시설반대대책위원회총무 고성종 예.
○한현섭 위원 그래도 일단 이 때는 회의했던 거죠?
○광어시설반대대책위원회총무 고성종 예. 22일날은 회의를 했던 것입니다.
○한현섭 위원 제가 이 내용을 조금 읽어 봤더니, [축양시설을 착공하기도 전에 지원금이 모두 지원되었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되었는데, 이것은 법적 하자가 없습니다. 제가 내용을 전부 조사했거든요. 그래서 이 지원금이 나간 내용에 대해서는 법적 하자가 없다고 하는 것을 제가 증명해 드리고 싶고, 두 번째, [97년도까지는 공유수면 관리권자가 어촌계장으로 알고 있는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군이 가지고 있습니다.
공유수면관리권은 어촌계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시ㆍ군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시ㆍ군이 가지고 있는 것이지, 어촌계가 관리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은 확실히 밝혀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읽어보고 문제점을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에 하도 어촌계가 지금 양식장을 운영하고 있죠?
○광어시설반대대책위원회총무 고성종 예.
○한현섭 위원 어떻습니까? 2년 동안 했는데, 실제적으로 문제점이 있습니까?
○광어시설반대대책위원회총무 고성종 시설된 곳이 서문동입니다. 서문동에서 올초에 해녀들이 반발을 했습니다. 반발을 했는데, 어촌계의 대답이, 계약이 동하고 5년 동안 되어 있기 때문에 5년 후에 그것을 폐쇄시키든지 뭘 하든지 해서, 그 동 해녀들도 엄청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한현섭위원거기에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그걸 좀 말씀해 보십시오.
○광어시설반대대책위원회총무 고성종 예. 거기에는 해녀들이 입어를 해서 자맥질을 하면, 먼지가 일어나 가지고 앞이 안 보이고, 또 한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해녀들이 입어했을 당시에 수조 청소하는 약품을 내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해녀 28명이 전부 구토증세가 일어난 그런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해녀 개인의 확인서를 받아 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같은 어촌계이고 해서 옆으로 안 나가게끔 쉬쉬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현섭 위원 그건 뭘 쳤습니까? 포르말린을 쳤는가요, 아니면 다른 것을 쳤습니까?
○광어시설반대대책위원회총무 고성종 그것은 실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해녀들의 입어 당시에 그렇게 방류를 해 버리니까.......
○한현섭 위원 어촌계에서 운영하는 거니까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다른 데에서 한 거라면 모르지만.
○광어시설반대대책위원회총무 고성종 어촌계라도 우리 개개인이 들락날락하는 게 아니고, 관리자가 있기 때문에......
○한현섭 위원 제가 양식장에 대해서 좀 압니다. 항생제라고 하는 것은, 사실 사료에 섞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체내에 흡수되고 나서 1주일 후가 되면 그게 완전히 없어집니다. 항생제 그 자체는 인체나 다른 데에 전혀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저건 과학적으로 다 증명이 되는 것이고, 다만 포르말린 같은 것을 치게 되면 그게......
○광어시설반대대책위원회총무 고성종 아마 수조 청소시에 물이 나갔을 겁니다.
○한현섭 위원 바닥에 고기가 겨우 활동할 수 있을 정도만 넣어 가지고 포르말린을 치거든요. 그 양은 아주 극소합니다. 그런데 그게 저녁시간에 배출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낮에, 해녀들의 작업시간에 한다고 하는 것은, 일시에 나가는 거니까 혹시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런 부분을 제가 조금 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여기에 삽입시키는 것은 오히려 좋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인선 다른 위원님, 참고사항으로 물을 거 없습니까?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훈위원님.
○김영훈 위원 지금 고인봉 씨 위치는 동장입니까?
○광어시설반대대책위원장 고기주 전임 동장입니다.
○김영훈 위원 송수원 씨는 뭡니까?
○광어시설반대대책위원회총무 고성종 하도리 개발위원장으로서 우리가 불신임 처리를 해 가지고 지금은 아무 직책도 안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오용철 씨는 직함이 뭡니까?
○광어시설반대대책위원회총무 고성종 직함이 없습니다.
○김영훈 위원 김홍순 씨는?
○동장 김홍순 현 동장입니다.
○김영훈 위원 협약서를 작성할 당시에 참석하셨으니까 묻겠습니다마는, 김홍순 동장님은 서명을 하셨네요?
○동장 김홍순 예.
○김영훈 위원 이 때 분위기를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동장 김홍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장 김홍순입니다.
잘못된 얘기가 나오더라도 여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고,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제가 동장을 맡은 지 오래 되지 않고, 전에 그 협약서를 작성할 무렵에는 제가 책임자도 아니고, 그저 막연하게 수입이 있겠다, 이런 생각에서 했는데, 지금 현재 제가 법이나 다른 것들을 살펴 보니까 모든 것이 허점이 돼서 동네분들에게 오히려 송구함을 금치 못하고, 죄책이 돼서, 사실은 여기에도 안 나오려고 했습니다마는, 그저 동 책임자로 나와서 할 얘기는 하겠다고 해서 나왔습니다.
○김영훈 위원 이 협약서를 작성한 97년 12월 3일 그 날짜에는 고인봉 씨가 동장이었고, 김홍순 씨는 그 때 아무 것도 아니었습니까?
○동장 김홍순 예. 아무 것도 아닙니다.
○김영훈 위원 잠수회장도 같이 해야 되는데, 잠수회장한테는 사전에 무슨 얘기도 없이 했다?
○동장 김홍순 그 과정을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집에 있으니까 빨리 나와 달라고 해서 동 회관으로 나가 보니까 몇 사람이 와 가지고 우리 시에 가야 됩니다 뭐 하려 가느냐고 하니까 협약서를 작성하러 간다고 해서 갔었는데, 그래도여기 저기 연락을 해서 가야 되지 않느냐 했습니다. 그 때는 잠수회장도 추진위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엄연히 참석하게 되어 있었고. 또 그 때 추진위원이 전부 해서 9명입니다. 그런데 4명이 간다고 해 가지고...... 그 때는 이런 생각 저런 생각도 못하고 그저 그런가 해서 무책임하게 간 것은 저 역시도 질책을 받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간 것입니다.
가 보니까 거기에서 일방적으로 협약서를 작성해서 다 놨고, 책임자들이 다 읽고 나한테 돌렸는데, 책임자들이 도장찍고 이상 없으니까 저도 했습니다마는, 그에 대한 책임은 못 면하지 않느냐.....
○김영훈 위원 좋습니다. 지금 현재 어촌계원이 전체 몇 명입니까? 신동 쪽만.
○동장 김홍순 약 97명입니다.
○강완주 위원 가구가 몇 가구입니까?
○광어시설반대대책위원회총무 고성종 신동은 행정 호수로는 100호이고 일반 호수로는 130여호 됩니다.
○김영훈 위원 이 97명 중에 동력선이든 무동력선이든 남자 어촌계원이나 잠수회원은 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광어시설반대대책위원회총무 고성종 남자계원은 4명이고 그 나머지는 전부 여자계원입니다.
○김영훈 위원 93명은 잠수회원이군요?
○광어시설반대대책위원회총무 고성종 예
○김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어장 피해가 역시 잠수 어촌계원들에게 피해가 많다고 하는 걸 알아 보려고 물었던 겁니다.
그러면 97년 11월 10일 밤 10시경에....
고성찬 씨는 지금 계시죠?
○광어시설반대대책위원회총무 고성종 양식수협 전무입니다.
○김영훈 위원 고경화 씨는 누구입니까?
○광어시설반대대책위원회총무 고성종 수협 측입니다.
○김영훈 위원 고성찬, 고경화, 강동은 씨와 신동 측은 송수원 씨 외 5명 해서 열사람이 동의서 작성한 날짜가 바로 11월 10일입니까?
○광어시설반대대책위원회총무 고성종 예.
○김영훈 위원 물론 7월 29일자로 공사 발주 업체에서 공사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해서 법원으로부터 결정이 내려져 있습니다.
그 후의 상황이, 어제 잠깐 현장을 봤습니다마는, 7월 31일 신동 측에서는 공사금지가처분신청을 해 놓고 있는데, 그 사이에 마찰이 생겼다구요?
○광어시설반대대책위원회총무 고성종 예.
○김영훈 위원 공사를 강행하려고 하는 데에서 온 마찰이 중간에 좀 생겼다고 하는데, 그 상황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어시설반대대책위원회총무 고성종 잠수 해녀가 공사를 저지하는 상황에서 공사업자 측 직원하고 몸싸움을 하던 중에 업자 측 직원이 해녀 가슴을 차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4주 진단이 나왔습니다. 뼈에 금이 가서.
○김영훈 위원 그건 공사를 못하게 막는다고 그렇게 돼 버렸군요?
○광어시설반대대책위원회총무 고성종 예.
○김영훈 위원 동료 김우남위원이 그 지역 출신의원이라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하여튼 이러한 불상사가 더 이상 확대되지 않고, 원만하게 수습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저희 의회의 뜻입니다.
김우남위원께서 이 청원을 소개해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시고 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지금 해결방법은, 신동에 축양장이 되었든, 조그맣게 괄호 열고, 괄호 닫고 해서 양식장이 되었든 간에 그 시설을 안 하는 것만이 해결책이다, 이런 말씀이라고 해도 되겠습니까?
○광어시설반대대책위원회총무 고성종 예, 그렇습니다.
○김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참고로 더 물으실 분 안 계십니까?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님.
○강호남 위원 정말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현장에 직접 가서 보니까 해녀분들이나 전동민들이 나오셨는데, 몇일 전에 일어난 불상사 문제 때문에 더 그런 것으로 저는 보았습니다마는, 상당히 안타까웠습니다. 왠지 우리 지역사회가 지역의 특수층이라고 표현해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부 사람들이 자기의 사업과, 더 나아가서 제주도의 어떤 발전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지역경제에 나름대로 이바지함에 있어서 그런 시설은 필연적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제가 굳이 이런 말씀을 안 드려도 여기에 오신 청원인 여러분께서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하려면, 또는 제주도 발전을 위하려면 반드시 자연에 대한 피해가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원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는 사람들 나름대로 판단에 따르겠습니다만,지금 제주도가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속에서, 특히 1차산업 분야에서, 도의 집계에 의하면 바다의 축양시설이 필연적으로 가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도의 명제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광어양식이 제주도 전체 도민의 수입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또 더군다나 이 부분이, 외국으로 수출함에 있어서 축양시설이 필연적이라는 것이 요즘 전문가들로 하여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하도에 이런 시설이 들어 가면서 지역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행정과 사업자, 그리고 동민간에 사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진정서를 볼 것 같으면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운 점이 있는데, 상반된 그런 부분도 제 개인적으로 볼 떄, 다소는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진정인 입장에서 어쩌면 당연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점까지 와서, 도의 인-허가까지 다 나왔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자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시키겠다는 그런 부분들도 도에서 대책의 하나로 저희들한테 보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인수와 주수 문제라든가, 대책위원장 하시는 어르신께서 그 문제 때문에 그 동안 많이 연구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수 오염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어제 들으면서 얘기를 하십디다마는, 주수와 인수, 착정을 함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은 청원인들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반드시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환경영향평가가 특정업체나 특정 자치단체 편을 들어서 한다면 그것은 정말 믿을 수가 없겠지만, 환경영향평가라는 것은 과학적으로 입증이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환경평가가 충분히 이루어져서 그런 것들이 완벽하게 된다면 이 시설 부분에 대해서 믿을 수 있다면, 그 때에도 무조건 안 된다 라고 하실는지 걱정이 돼서 묻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광어시설반대대책위원회총무 고성종 우리 동쪽에 시설하려는 축양장 시설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아니, 지하수를 착정할 적에, 본인이 알기로는 지하수 영향평가라는 것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그러한 절차가 있을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동장 김홍순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됩니까?
○위원장 강인선 예.
○동장 김홍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잠깐 말씀 드린 것을 계속해서 말씀 드리는 건데, 이거 행정당국에서 뭔가 실수해도 대단히 실수한 거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주민을 생각하고 해녀들을 생각한다면 사전에 그 지역에 와서 검토도 하고, 주민들과 공청회도 가지고, 또한 의사도 타진하는 이러한 법적 절차를 밟아 주셔야 되겠는데, 결과적으로 우리 서민만 불쌍하고 서민만 당한다는 결과가 되는 것인데, 존경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것을 심사숙고 하셔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든지 풀어 주셔야만 우리 해녀들이 청원이 풀리는 것이고, 해녀들의 이름으로써 우리의 권익을 찾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 재삼 느끼는 바입니다.
또 제가 죄책감을 갖는다는 것은, 제가 아무 생각없이 수익을 가져 온다고 해서 거기에 가담했다가 지금 동네에 얼굴을 들고 설 형편이 아닙니다마는, 동민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각오도 있을 것이다 해서 선처를 해 줘 가지고 이 자리까지 나왔는데, 동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마는, 저의 입장으로서는 그렇게 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든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숙고 해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면 더 감사할 여지가 없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예 ,말씀하십시오.
○김영훈 위원 지난 2월 26일날 북제주군, 2월 27일날은 제주도, 3월 10일날은 도의회에 진정서를 냈는데, 그 내용은 어제 확인해 보니까 전의 거나 우리 것이 내용이 대동소이하고, 그 후에 달라진 사항만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때 군이나 도에서 회신한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광어시설반대대책위원회총무 고성종 도의 회신을 보면,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동해안 넙치 양식장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도에서 보내 왔습니다.
○김영훈 위원 군에서는요?
○광어시설반대대책위원회총무 고성종 군에서는 군수님도 만나 했는데, 군에서는 도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모른다고 손을 떼 버리고.
○위원장 강인선 진정서 회시가 안 됐었습니까?
○광어시설반대대책위원회총무 고성종 거기에는 도로 이관되었다고 해서 회신이 왔었습니다.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인선 예, 김우남위원님.
○김우남 위원 확인 할 게 있어서 몇 말씀 묻겠습니다.
8월 3일날 농수산국장하고 대화를 했었죠? 지사하고.
○광어시설반대대책위원회총무 고성종 예.
○김우남 위원 아까 농수산국장이 사과를 했었다는데 사과 내용이 뭡니까?
○광어시설반대대책위원회총무 고성종 작년 5월 27일날 하고 작년 11월 10일날 주민들이 모르는 상황을 도에서 추진상황이라고 해 가지고, 이건 전년도 도의원님들한테 드렸던 자료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공무원이.......
○김우남 위원 거짓보고를 했다는 겁니까?
○광어시설반대대책위원회총무 고성종 예. 그것을 시인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사과를 한 겁니다.
○광어시설반대대책 위원 손유찬 하도 신동에 사는 손유찬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97년 11월 22일날 동의서 관계에 대해 나온 문제에 대해서 도에서 나온 추진상황에 보면, 11월 10일날 동민과 수차례에 걸쳐서 동의를 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마을 축양시설에 동의를 했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상 신동에서는 양식수협에서 대표로 도장찍은 몇몇 사람만 만나보고, 그 외에는 일제 주민들하고 대화도 없었는데, 이렇게 쓰게 된 원인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물으니까 유통계장이 자기네 사업추진을 위해서 설명을 했다는 말을 하던데, 거기에서 고국장님은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했으면 했다고 투명성 있게 해야 되는데, 하지 않은 걸 왜 했다고 했느냐 하고 그렇게 얘기 했습니다.
○김우남 위원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제가 어제 국장님한테 업무보고를 통해서 그 얘기들을 물어 봤습니다. 지역주민들이 반발하는 원인을 저는 크게 세 가지로 보는데, 하나는 동의절차, 두번째는 기존어항에 대한 피해우려, 세번째는 별방진이나, 문주란, 철새도래지 등 자연경관에 대한 파괴, 이것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지금 또 불거져 나온 일이지만, 사업자측과 지역주민의 합의가 원활하게 안 됨으로써 공사를 강행하려고 하는 것을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저지하는 과정에서 불상사가 발생해 가지고 급기야 사업자측에서는 법원에 공사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해서 판정을 받았었고, 또 시공업자 측에서는 지역주민들을 고소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오늘의 상황인데, 지금 동의 절차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수산국장이 와서 보고할 때도 자기가 보고받은 바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과를 했다는 얘기는 오늘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행정관서 입장이 다르고, 주민 측 주장이 다르고, 사업자 측은 오후에 와서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이 심도있게 보완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도 행정관서의 책임도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왜냐? 추진상황을 보니까 부지가 우선 매입이 되었습니다. 97년 5월 27일날 부지매입이 돼서 한달도 안 돼 가지고 도에서 사업허가를 내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무슨 주민동의고 나발이고 받을 시간이 없었을 거란 말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사계약하고 설계가 나오고 사업을 강행하려고 하니까 그 때 지역주민들이 반발을 하니까 이 문제가 불거져 나온 거 아닙니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추진결과를 보니까.
이것은 사실 집행기관의 문제도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지역주민들에게 소상한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땅만 사서, 부지구입 해라..., 뭐 내인가를 해 줬겠죠. 해서 부지구입이 되었다 하니까 그에 대한 주민동의에 대한 이런 것은 하나도 물어보지 않고, 덥석 사업자 지정하고 덥석 12월 13일날 교부금 결정까지 다 해 버렸다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동의절차에 어떤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마을에서 회의를 했을 때 회의록 가진 거 있죠?
○광어시설반대대책위원회총무 고성종 지금 없습니다.
○김우남 위원 보관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광어시설반대대책위원회총무 고성종 예.
○김우남 위원 그 회의록을 제출해 주십시오.
○광어시설반대대책위원회총무 고성종 예.
○김우남 위원 두 번째는,아까 말씀하셨는데, 지역주민들이 지금 마을에 자연스럽게 조성된 양식장에 대해 피해가 우려된다고 했는데, 그 우려되는 피해에 대해서 더 소상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광어시설반대대책위원회총무 고성종 1973년도부터 소라, 전복 종패를 구입해서 살포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크면 공동으로 채취를 해서 공동분배, 공동생산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종패현황도 있지만, 어촌계장 확인서, 이 때까지 잠수회장을 지냈던 분의 확인서도 있습니다마는, 전복종패는 6만5천미를 투입했습니다. 6만5천미를 전부 생산했을 경우를 보면 500g을 잡아서 하나에 4만원으로 계산을 해 가지고 27억500만원이라는 그런 숫자가 나옵니다. 지금 밑에도 그만큼의 자원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선 도에서든 군에서든 자체사업으로 해 가지고도 한 1억2천만원 만큼의 종패가 투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천연자원의 바다양식장 바로 위에 그런 시서을 허가해 준 도 당국도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은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우려되는, 소위 말해서 약품피해에 대해서 예상되는 것을 말씀 해 주십시오. 지역주민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
○광어시설반대대책위원회총무 고성종 지금 하도 어촌계 양어장에서도 포르말린 약품은 쓴답니다. 세균을 죽이는 거. 그리고 수조청소시 사용하는 합성세제, 또 사료에 있는 항생제, 전문가들이 자세히 아는데, 그들 말에 의하면 사료찌꺼기에는 지방질이 포함되어 있답니다. 그 지방질이 물에서 분해가 안 되니까 바다 쪽으로 나가면 해초에 붙어 가지고 그것이 누적되면 해초는 그 자리에서 죽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포르말린 과다사용 시에 그것이 나가면 바깥에 있는 고기는 기형화가 된답니다. 또 그런 상태가 오래가면, 소라같은 경우에는 성구별이 없어져 버리고, 다 수놈으로 변한답니다. 그런 것들은 학술조사 했던 분들한테 들은 겁니다.
○김우남 위원 참고로 묻는 겁니다만, 한위원님 이게 맞습니까?
○한현섭 위원 과장돼서 보고가 된 거 같애요. 항생제는 우리도 먹습니다. 그것은 체내에서 1주일 정도면 없어져 버리고.....
○광어시설반대대책 위원 손유찬 항생제에 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항생제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테트라사이크라는 항생제는 휴약기간이 제가 알기로는 한 30일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데 어떻게 일주일 간다는 주장을 하십니까?
○한현섭 위원 그러니까 항생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광어시설반대대책 위원 손유찬 의원님이 되시면, 항생제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라는 것을 분명히 해 주셔야죠. 항생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거의 일주일 정도 가는 것이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셔야죠. 항생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5일 가는 것도 있고 2주일 가는 것도 있고 20일 가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한현섭 위원 그런데 그것은 체내에서 자연적으로 없어지기 때문에 항생제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김우남위원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해수어류양식조합에서 축양만 하는 겁니까, 양식까지 하는 겁니까?
○광어시설반대대책위원회총무 고성종 협약서에는 양식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면 앞으로 양식을 한다고 해도 할 말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광어시설반대대책위원회총무 고성종 예.
○김우남 위원 그러면 사실 인공양식장이 하나 더 들어선다는 얘기하고 같은 거 아닙니까? 축양을 얼마나 하는지 모르지만, 그 수조 가지면 양식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양식도 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광어시설반대대책위원회총무 고성종 예.
○김우남 위원 협약서에서 상당히 중요한 것을 하나 발견했는데, [제4조 상호 협력 갑이 육상양식장 시설을 하기 위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협약서 내용으로 보면 육상 양식시설은 아주 기정사실화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갑도 하고 을도 하자! 을이라는 말은 아직 쓰지 않았지만, 갑이, 갑이라는 것은 마을입니다. [갑이 육상 양식장 시설을 하기 위한 해수인수로 굴착은 을의 부담으로 하기로 한다] 이것에도 구체적인 협약이 있습니까?
○광어시설반대대책 위원 손유찬 없습니다.
○광어시설반대대책위원회총무 고성종 그것은 몇 명이 양식수협 측과 한 것이지, 우리 동네에서는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걸 빙자 해 가지고 어떻게........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제가 판단하기로, 마을 자체로서는 그만한 육상양식을 할 능력이 도저히 없는데, 이걸 협약서 조항으로 놓음으로써 차후 자기들의 사업을 합법화 하려는 그런 의지가 담긴 것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광어시설반대대책위원회총무 고성종 바로 그것입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알았습니다.
○광어시설반대대책위원장 고기주 제가 한 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인선 예, 말씀하십시오.
○광어시설반대대책위원장 고기주 아까 한위원님이 주민동의 문제에 대해 가지고 제가 도하고 서로 대화한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분이 여기 왔었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광어양식장 추진상황이라는 것을 도에서 뽑았습니다. 보니까 11월 10일날 동의서를 득 해 가지고 다음에 어쩌고 저쩌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증거물을 내 놔라, 하니까 못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증거를 가지고 이렇게 하느냐 하니까 예상해 가지고 한 거라고 합니다. 공무원으로서 예상해서 기록한 것을 가지고 허가 문제에 같이 포함시켰다는 것은 말이 되느냐? 그렇게 해서 공격을 했었고, 또 그 이전에 하도리민과 신동 주민과 대화를 몇십차례 했다고 했는데, 전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오후에 나올 겁니다. 이것은 분명한 일입니다.
또 11월 26일날 우리가 추진위원 8명을 만들어 놓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어떤 역할을 하라고 만든 것이냐 하면, 우리 동네에서 그 사람들이 감언이설도 좋지만, 광어양식장을 하는데, 수지예산타산을 좀 잡아달라고 했습니다. [추진위원]이라는 그 간판을 우리 쪽에서 일을 하지 않고, 그 아홉사람 중에 반대하는 사람을 떼어 버리고, 연락 한 번 하지 않고 네 사람만 시에 와서 서명날인하고 이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고역을 당하는 것입니다.
○김우남 위원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최종적으로 판단해 볼 때 사실 주민동의는 요식행위인 것 같습니다.
이 부지는 누구 것입니까?
○광어시설반대대책위원회총무 고성종 지금 신태범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원래 누구 땅이었습니까? 하도 사람들 것은 아니죠?
○광어시설반대대책위원회총무 고성종 예.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이 땅을 샀을 때도 하도사람들은 축양장이 들어 온다는 사실은 전혀 몰랐을 거 아닙니까?
○광어시설반대대책위원회총무 고성종 예. 전혀 몰랐습니다.
○김우남 위원 이 시점까지 모르고, 지역주민은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6월 18일날 도에서 이미 허가가 다 나가 버렸습니다. 허가가 다 나가 버렸는데, 사업추진을 하면서 무슨 주민동의니 나발이니, 이런 것이 번져 나오는 것인데, 사실 이건 사업자를 선정할 때 신중을 기 했어야 될 그런 사안입니다.
양식수협 측에 미리 지역주민들한테 설득하고, 이런 동의서가 필요하면 필요한 서류를 일괄 받아 가지고 허가를 했었으면 이런 문제도 안 나올 것 가지고, 지금 상황을 굉장히 어렵고 곤란하게 만들어 놔서 일하는 사람 틀리고, 해결하는 사람 틀리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광어시설반대대책 위원 손유찬 그 땅을 원래 산 사람도 양식장을 하려고 매입했다가 양식장을 못하니까 재차 판 겁니다. 매도증서에도 보면 농지전용을 받은 후에 잔금을 치르기로 되어 있거든요. 김위원도 말씀 했습니다마는, 사실 주민들은 이런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는데, 11월 24일 읍사무소에서 양식장 들어오는데 도장찍으면 동네사람들은 아무 것도 이익이 없으니가 알아서 하라 이렇게 해 가지고 추진위원도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행정이 행위를 전부 해 놓고, 주민동의 절차가 없으니까 우리는 무조건 허가를 해 주면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대단히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아까 부지매도계약서를 가진 거 있습니까?
○광어시설반대대책 위원 손유찬 예, 있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그걸 참고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실 부분이, 아까 김우남위원이 요청한 97년 11월 22일 회의 때 회의록을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완주위원 발언신청)
예. 강완주위원님!
○강완주 위원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실 적에 아홉사람을 추진위원으로 했는데, 배척 당해서 네 사람만 남았다고 하는 얘기를 구체적으로 해 주십시오.
○광어시설반대대책위원장 고기주 예. 아홉사람을 우리 동네 자체에서 광어양식장 관계로 해서 너희들이 해 봐라 이렇게 해서 우리 동네 양식장을 위해서 만들어 준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역이용 해 가지고 조합쪽으로 가 가지고 송수원이란 사람이 광어양식장을 반대하는 사람은 배척해서 연락도 안 해 버리고, 그래서 네 사람만 데리고 가서 협약서에 도장을 찍어 준 겁니다.
○강완주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는 마을에서도 해 보려고 했구만요?
○광어시설반대대책위원장 고기주 우리 자체에서입니다.
○강완주 위원 마을 자체에서는 양식장을 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광어시설반대대책위원장 고기주 양식장 얘기를 하니까, 송수원이라는 사람이 양식장을 하면 돈도 많이 번다고 하니까 그러면 양식장이 어떤 것인가 알아 봐라 이 정도 한 것입니다.
○강완주 위원 그러니까 생각이 있기는 있었던 거군요?
○광어시설반대대책위원장 고기주 추진한 몇 사람만 생각이 있었던 겁니다.
○위원장 강인선 잠깐 좀 묻겠습니다. 추진위원을 선정해 줄 때 광어양식장에 대하여 알아보라고 추진위원을 선정해 주셨다는데?
○광어시설반대대책 위원 손유찬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 계약상에 운영위원이 한 열명 정도 있습니다. 열명에서 뽑아주신 추진위원입니다. 그런데 사실 운영위원회에서 추진위원을 선정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축양장이 들어 온다면 광어축양장에 대한 임시총회를 해서 가부가 안 되었을 때 그에 대한 추진위원을 임시총회에서 위임된 사항에 의해서 추진위원을 선출해야 되는데, 운영위원회에서 추진위원을 선정했습니다. 저도 그 추진위원 중의 한사람이었습니다마는, 처음 참석하고,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온평리 쪽에 광어양식장을 많이 하니까 그 쪽에 가서 타당성, 즉 피해가 얼마나 되고 있고 소독은 얼마나 되는지 등 모든 것을 평가 해 봐서 적당한가를 추진위원들한테 얘기를 하기로 했는데, 얘기도 하지 않고, 11월 10날 잠수회장도 참석하지 않고, 저도 농사를 짓기 때문에 저수를 해서 합니다마는, 연락도 없이 수협측하고 추진위원 네 사람이 협약서를 작성한 것이라 말입니다.
또 22일날 총회가 끝난 후에, 이건 동네 창피한 일이라서 얘기할 건 없습니다마는, 한다, 안 한다 옥신각신 하다가 일단 포기된 상태인데, 그래서 폐회가 된 후에 추진위원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고 어떤 사람들이 물으니까 그대로 위임해 버리라 그런 식으로 했는데, 12월 3일날 협약서를 쓸 때도 잠수회장한테도 연락하지 않고, 도장찍은 사람만 와서 한 것입니다. 어떻게 협약한다는 내용도 우리한테 얘기해 주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 동에서 볼 때, 이것은 축양장 시설하시는 양식수협에서 사람을 시켜 가지고 이것을 빨리 허가를 득하려는 이익만 가져온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문제는 추진위원이 협약서를 작성할 때, 전부 연락을 같이 가지 않고 몇 사람만 간 것이 문제가 발생되고, 또 들어보건데, 추진위원회 기능이 어느 정도 인정이 되는 부분이, 회의 때 그냥 위임해 버리라는 얘기가 나왔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광어시설반대대책 위원 손유찬 동에서는 그런 것을 받아 들이지 않는 거죠.
○위원장 강인선 다만 어느 부분에서만 위임해 버리라는 식으로 하고? 공식적으로는 아니고?
○광어시설반대대책 위원 손유찬 예.
○강완주 위원 그러니까 전혀 몰랐다는 얘기하고 상반되는 겁니다.
○광어시설반대대책위원회총무 고성종 22일날 아닙니까!
○강완주 위원 또 한가지 문제는, 지금 양식장을 하는데 지금 종패를 5만인가 6만미를 뿌렸는데, 수확량은 어때요? 점점 올라가는 추세입니까?
○광어시설반대대책위원장 고기주 97년도에는 1,800만원 정도 월평균소득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이것은 우리가 의뢰해서 정확히 조사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지만, 양식장하고 축양장하고의 차이는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식장에 그렇게 방류가 되어 있는데, 소라나 전복의 채취량이 증가되고 있다는 것을 보면, 지금까지는 피해가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광어시설반대대책위원장 고기주 지금은 없죠. 지금은 광어양식장이 안 들어 섰으니까. 지금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강완주 위원 거리가 얼마 되지 않던데.
○광어시설반대대책위원장 고기주 지금 하도리 어촌계 양식장을 말하는 겁니까?
○강완주 위원 예.
○광어시설반대대책위원장 고기주 거리가 멉니다. 거리도 멀고, 그게 1년 밖에 안 됐습니다.
○광어시설반대대책위원회총무 고성종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술조사 하셨던 분들의 말에 의하면 우리 마을 쪽에 물 조류는 썰물보다는 들물쪽으로 더 피해가 있다고 합니다. 그 쪽하고 이 쪽은 썰물 쪽이니까 우리 쪽으로 피해가 없고, 앞으로는 오히려 저 쪽으로 피해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서문동 양식장 피해지점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해안에서 시작해서 잠수들이 현기증을 느꼈다는 지점이.
○광어시설반대대책위원회총무 고성종 거기에서 한 2,3백m내 정도입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 쪽에 오지 않습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인선 예.
○강호남 위원 아까 말씀 중에 자체 양어장을 하고자 하는 복안이 제일 처음 언제쯤 나왔습니까?
○광어시설반대대책위원회총무 고성종 11월 22일 임시총회 소집 때 알았습니다.
○광어시설반대대책 위원 손유찬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0월 24일날 운영위원회에서 추진위원을 선임한 날로 알고 있습니다. 그날로부터 송수원 씨가 동 사업을 같이 하자는 의견이 나왔었지, 동민이 양식장을 하겠다는 생각은 전혀 안 해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 얘기는 그것을 받아 주면서 조건으로 요구하는 겁니까?
○한현섭 위원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강호남 위원 협약서 내용에 보니까....
○광어시설반대대책위원회총무 고성종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동에서는 그걸 추진했던 서너사람들은 당연히 알겠죠. 그러나 동민 대다수인 95%는 12월 22일날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겠다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 아니고. 왜 자꾸 그런 얘기를 합니까?
○한현섭 위원 그거야 어떻게 말을 해도 마찬가지죠. 일을 추진할 때 부락주민 전부 알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곳이라도. 만약에 주민이 5백세대라고 하면 5백세대가 전부 아는 건 아니죠. 거기에는 과반수가 안다든지, 관계되는 사람이 안다든지 그런 거죠.
○광어시설반대대책위원회총무 고성종 그러니까 임시총회를 열기전에, 주민 대다수가 알기 전에 도에서 모든 게 이루어져 버렸다 해 가지고 이런 것이 되는 거 아닙니까?
○강완주 위원 그러니까 그게 기분 나쁘다?
○광어시설반대대책위원회총무 고성종 예. 이 추진상황을 만든 홍계장도 대답을 확실히 못하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도에서 추진하는 과정이 잘못되었다?
○광어시설반대대책위원회총무 고성종 예.
○강완주 위원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해서 추진해야 될텐데 너무 급하게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화난 것이 아니냐? 우린 그렇게 보고 있어요. 사실.
○광어시설반대대책위원장 고기주 그리고 수협 쪽에 전무 되시는 고성찬 씨가, 현재 우리가 자연양식장을 가져 있습니다마는, 그 사람이 상무 당시에 25년 전에 이 자리는 좋으니까 여기에서 자연양식을 만들어라해서 만든 겁니다.
만들어 보니까 역시 소득이 3,4배 이상 월등하게 높고, 그 사람이 수협에 있을 때도 자기 덕분에 당신들 돈 번다, 뭐 한다 해서 빈정거림도 사실 좀 받았습니다.
그후 97년 6월달인가 이 양반이 우리 마을에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자네 뭐하러 왔는가 하니까 대답은 안 하고 하는 소리가 이 근처에 광어양식장을 했으면 벼락돈을 벌텐데, 하는 이런 소리를 한다 말입니다. 요즘 가격이 kg당 얼마냐 하니까 1만6천원이상 간다 이겁니다. 원가는 얼마냐고 하니까 9천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한 마리당 7천원이 남는 거 아닙니까! 그거 상당한 돈을 벌겠네 하니까 광어양식장 한 사람이 서울에 가서 집 사고 뭐하고.... 하니까 우리도 듣기는 하였지만, 그 다음에 온평리를 가서 보니까 냄새가 나고 형편 없어요. 그래서 사람을 속여도 분수가 있지 너 사기꾼 아니냐 해서 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싫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 가지고 동의서를 내고 한, 이런 내용인 것입니다.
○위원장 강인선 아까 별방진 말씀을 하시던데, 지금 시설하려고 하는 데하고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광어시설반대대책 위원 손유찬 직선거리로 200m 정도 밖에 안 될 겁니다.
○광어시설반대대책위원장 고기주 지금 복원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강완주 위원 이거 성산포에 가면 많이 살아 있는데, 북군쪽에 거의 다 퍼져 있습니다.
○광어시설반대대책위원회총무 고성종 위원님은 환해장성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우리는 별방진이 있습니다. 환해장성이 아니고.
○광어시설반대대책위원장 고기주 별방진이 30% 정도 복원되었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특별히 더 말씀하실 것이 있습니까?
○광어시설반대대책 위원 손유찬 특별히 말씀할 것은 없고, 존경하는 위원님들한테 솔직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주민들의 생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위원장 강인선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의회라는 게 어떤 권한과 기능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사실 아시다시피 허가과정이나 인ㆍ허가는 집행부와 군이 하는 것이고, 저희가 청원을 접수해서 심사하는 것도 만에 하나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저희들이 과감하게 시정을 촉구하고, 또한 지역주민이 정말 피해가 되었다고 하면 피해를 막는 것도 저희 의원들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구좌에는 다행히도 김우남위원님이 계셔서 비회기입니다마는, 이 청원도 빨리 다룰 수 있도록 노력을 했고, 백방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원인들께서도 저희들 그런 마음을 알아 주시고, 또한 역으로 생각한다면 제주도라는 것은 서로 공존해야 되는 자원이기 때문에 반대로 생각했을 때는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분한테도 맹목적으로 피해가 가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후에 사업시행자 측으로부터 의견을 듣습니다. 어제 집행부로부터 들은 보고사항과 청원인들께서 의견을 개진하는 문제, 또한 사업시행자로부터의 의견 개진 문제를 종합하고, 또한 별도로 저희들이 다른 부분에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금명간에 이 사안에 대해서 종결 짓겠습니다.
거듭 말씀 올립니다마는, 청원인들께서도 저희 의회에 주어진 권한과 기능을 다 해서 노력을 하고, 의회라는 그런 면에서는 아까 전제의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어떠한 지역주민의 편에 서면서도 또한 전 제주도가 공존하는 그런 의미도 되살리면서 한다는 것을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쪼록 상당히 바쁘신 일정에도 이렇게 나와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동장 김홍순 위원장님! 제가 동장의 입장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까지 여러 위원님들 참 고생 많이 하시고 애써 주신데 대해서는 거듭 감사 드립니다.
끝으로 말씀 드리는 것은, 지금 해녀들이 격앙되어 가지고 지금 우리가 뭐라 해도 듣지 않고, 사업주 측에서는 사업이 들어오니까 오늘 이 시간이라도 들이닥치면 앞으로 불상사가 문제가 됩니다.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강인선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 올립니다마는, 저희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그 문제에도 결부가 됩니다. 지역구의 김위원님이 청원을 빨리 심사하고자 하는 것도 이런 데에 있습니다.
청원인들께서도 완화를 해 주시는 그런 분위기를 잡고, 또한 사업시행자로 하여금도 그런 분위기를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가 어제부터 심사를 하였습니다마는, 또한 저희들이 어떠한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사업시행자 측에서 공사방해중지가처분신청을 접수했고, 그것을 또한 판사로부터 의결이 되었는데, 거기에는 어떤 법적인 권한이 주어진 부분입니다. 법의 권한이 주어진 범위를 가지고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 논의를 하는 것은 상당히 어패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말씀을 못 올리는 겁니다.
다만, 아까 전제의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쌍방간에 완화를 유도하는, 그런 것을 끌어내는 차원도 가미되었다는 것을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묻겠습니다. 청원인들께서도 지금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까?
○광어시설반대대책위원회총무 고성종 아직 안 왔습니다. 날짜는 잡혔습니다마는, 오늘 변호사 사무실에 가보면 알 겁니다.
○위원장 강인선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을 개진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청원인 의견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자 측 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였다가 14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인선 좌석을 정돈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바쁘신 일정중에 본 청원을 심사하는 데 있어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위해 참석하여 주신 제주도해수어류양식수협 신태범 조합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청원심사와 관련하여 어제는 농수산국장으로부터 축양장 시설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구좌읍 하도리 현장을 다녀왔으며, 오늘 오전에는 청원측 의견을 들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청원의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사업자측의 의견을 듣고자 이렇게 참석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본 청원과 관련한 사업자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태범 조합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축양장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경위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해수어류양식수협조합장 신태범 안녕하십니까? 제주도해수어류양식수협 조합장 신태범입니다.
오늘 저희 조합이 추진하고 있는 수출활어축양장관계와 관련하여 주민여러분의 청원이 제출되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킴으로써 본 위원회가 긴급히 소집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인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심려를 끼친 것 같아서 먼저 송구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다뤄지는 문제의 수출활어축양장은 WTO시대에 WTO의 협정에 의하여 세계무역이 전면 개방이 되고 국가간에 국경이 없어지는 이런 시점에 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 수산물도 예외없이 수입이 전면 개방됨으로써 저희들도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공격형 수출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여 제주산 넙치를 브랜드화 시키면서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하여 대일본, 대중국 활어시장을 완전 장악하기 위해 최선을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제주도의 양식업계의 발전은 물론 이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저희들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여 97년도 제주도에서는 축양장시설에 대한 사업사선정을 해 주셨고, 바로 북제주군 하도리 474번지등에 저희들이 이 시설추진을 하게 된 것입니다.
동 시설을 추진함에 있어 저희 조합은 합법적으로 모든 인ㆍ허가 절차를 거쳤고, 98년도 상반기에 이 사업을 마침으로써 하반기부터는 수출물량 100톤정도를 비축코자 계획을 하면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도리 신동주민 몇사람이 주동이 되어 이 시설자체를 부정하고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오늘 이 시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저희들 금년도 수출 1천톤, 1,000만불 계획에 일부 차질이 예상되고, 이로 인한 대일본, 대중국 바이어들에게 대한 신뢰성문제도 일부 제기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IMF체제의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총체적으로 위기에 와 있다고들 합니다. 이런 시점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쌍방간에 소모전을 벌이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유감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하도리 어촌계가 경영하는 양식장에 대해서는, 그것도 정부의 지원을 받고, 제주도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고, 다만, 우리 조합이 수출을 하기 위해 잠시 비축을 하는 이 시설자체를 부정하고, 이 시설에 대해서는 엄청난 자연파괴다, 엄청난 어장피해다, 하고 이렇게 주장하는 논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위원 님 여러분이 냉철하고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려 마지 않습니다.
이 시설에 대한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조합의 실질적인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고성찬 전무가 위원 여러분에게 소상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저는 간단히 두서없이 이걸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장님 이하 위원 여러분!
경청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인선 수고하셨습니다. 실무책임자인 전무로 하여금 경위라든가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다는 얘길 해 주셨습니다.
전무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해수어류양식수협전무 고성찬 제주도해수어류양식수협 전무 고성찬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런 자리에서 그렇게 썩 좋지 않을 일을 가지고 와서 설명드리게 된 점 우선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그간에 추진했던 경위와, 필요하다면 여러 가지 정황들을 소상히 말씀드릴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위원님 여러분께 배부돼 있는 사업추진경위 유인물을 위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아까 저희 조합장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장은 아시다시피 북제주군 구좌읍 하도리 474번지, 475번지 2필지안에 1,000여평이 됩니다.
사업규모는 수조가 약 706평정도, 사업장 및 관리사가 86.5평, 기타 부대시설들이 들어서게 되고, 사업비는 지금까지 예측한 게 9억4천여만원이 소요되는 걸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자는 바로 저희 조합이 되겠습니다.
사업세부추진경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 5월 27일에 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때 토지거래허가나 농지전용허가를 얻지 못하면 사업이 제대로 안 될 것이다 하는 전제하에 이런 조건을 달고 일단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후로 기억이 됩니다마는, 소상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납니다. 그 때 신동운영위원회가 개최되는 현장을 제가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해서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드렸고, 부락에서도 같이 양식장을 할 의향이 있다고 하면 여러 가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하는 설명을 드리고 온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월 18일에는 제주도로부터 사업자선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동안 이런 사업이 일단 주민들한테는 그렇게 좋은 방향이 없다고 하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도 아는 사람을 통해서 만났고, 그 분들이 이해를 하게 되면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여러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중에 지금 반대대책위원장을 하고 계시는 고기주씨 내외분을 함께 만나 가지고 저희가 설명을 드렸더니 흔쾌히 찬성을 했고, 자기도 이 양식장을 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겠다, 그래서 나중에 확인이 된 겁니다마는 그 사람도 참여를 하는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렇게 추진이 되는 과정에서 저희들은 그 당시 동장인 고인봉씨를 중심으로 해서 운영위원장, 마침 하도리의 개발위원장이 신동출신이기 때문에 그 개발위원장, 잠수회장 등 이 사람들에게 어떤 자리가 됐든 저희가 나와서 설명을 하거나 아니면 여러분의 제안에 대해 저희들이 다시 논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10월 24일날 하도리 신동운영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그 때 저희들 수협이 축양장 시설하는 것과 같이 자기네도 양식장을 한다고 하면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도리 어촌계가 하고 있는 사업자체가 상당히 주민들한테 호응을 얻고 있고, 소득이 상당히 높은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은 바다에서 약간 문제가 난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충분하고도 남음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판단들이 있어 가지고, 그러면 이걸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보자 하여 바로 그 자리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추진위원회를 만들자고 하여 자기들이 추진위원을 구성했습니다.
거기에는 송수원, 고기주, 손유찬, 김홍순, 고철용, 부태이, 오용철, 강희방, 고인봉 등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이중에 손유찬씨는 지금 반대대책위원회의 주 멤버이기도 합니다. 김홍순씨는 지금 동장입니다마는, 이 사람은 나중에 저희들하고 협약하는 데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서명날인까지 했던 사람이고, 그 외에는 잠수회장, 잠수회 총무, 운영위원장, 동장, 청년회장, 이런 사람들로 구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11월 8일날 이 사업추진위원회가 최초로 개최가 된 겁니다. 이 때 논의된 내용이 어쨌든 양식수협의 축양장도 시설동의를 해 주고, 자기네도 뭘 좀 얻자, 그렇게 하여 행정적으로든 금전적으로든 도움을 받아서 양식장을 하나 만든다고 하면 상당히 좋을 것이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논의가 되면서 빠른 시일내에 수협측과 절충을 가져보자, 이렇게 해서 그 절충이 끝나면 총회승인을 받기로 협의가 된 겁니다.
이 때도 역시 추진위원회의 손유찬씨가 참석이 됐었고, 책임자들을 선정했었습니다.
다음에 바로 11월 10일, 이것이 신동쪽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마는, 추진위원쪽에서 저희들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오늘 우리 쌍방이 한번 만나보자, 그래서 수협측에서는 이사 두 분하고 저하고 갔고, 그 쪽에서는 추진위원 8명중에 6명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갑론을박끝에 저희들은 여러분이 양식장을 한다고 하면, 즉 동민들이 고루 소득증대를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면 어느정도는 지원을 하겠다, 이것은 내가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하는 것보다도 지원을 하도록 하겠다,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총회의결을 받아서 예산책정이 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라는 이런 전제를 달고 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사업체가 거기 와서 정착을 하게 되면 부락하고 같이 동참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운영비도 낸다고 하는데 우리도 거기에 일부 동참을 하겠다고 해서 그 금액도 옥신각신하던 끝에 200만원으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 때 당신네들도 총회의결을 받아야 되고, 우리도 총회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일단 이 말에는 변함이 없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 서명을 하자, 그래서 참석한 사람들이 다 서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여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11월 17일에 농지전용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확실히 모르고 나중에 안 사실입니다마는, 11월 22일날 부락총회를 개최했습니다. 부락총회에서 축양장 시설문제, 동 양식장 시설문제, 이 두 가지 안을 놓고 논의한 끝에 일단은 우리가 제안하는 것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해서 회의를 마쳤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조홍수씨라고 해서 지금 반대대책위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이 있고, 오상근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분들이 회의록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사람들이 저희들한테 제기하는 게 뭐냐 하면 그 때 회의는 회의가 아니다, 엉망이었고, 가결된 것이 아니다 하는 이런 억지를 부렸습니다. 조홍수씨가 그런 말을 했는데도 자기가 그 회의록에 서명을 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할지 솔직히 판단이 안 됩니다.
다음 11월 26일날 다시 또 총회 의결사항을 가지고 추진위원회가 개최됐습니다. 여기에서는 부지문제라든지, 추진을 하는 데 있어 행정기관의 지원을 받을려면 어촌계나 영어조합법인이 아니면 안 되니까, 어촌계는 총괄적인 걸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영어조합법인을 설립하자, 그래서 영어조합법인 설립에 관한 절차같은 것들이 논의가 됐었습니다. 이 때도 김홍순씨, 손유찬씨가 버젓이 참석을 해서 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27일날 저희는 일단 지하수만이라도 빨리 점검을 해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굴착허가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다음 11월 28일날 신동 운영위원회하고 양식장 추진위원회 연석회의가 개최됐습니다. 여기서도 역시 영어조합법인 설립관계, 양식장 부지매입 및 임차에 관한 문제, 수협측과 계약체결을 하기 위한 협약서 내용에 대한 검토ㆍ승인 등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때도 조홍수씨와 김홍순씨가 참석을 했고 뿐만 아니라 서명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협의ㆍ승인된 내용을 가지고 12월 3일날 군청 등 행정기관을 전부 돌아보고, 우리가 사업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재차 점검을 한 다음에 수협을 방문해 가지고 협약서를 체결하자고 하면서, 그 때 문서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마는, 우리가 하나 더 제안을 할테니까 들어달라고 하여 자기네가 양식장을 할려고 하면 어차피 취수라인을 매설해야 되는데 당신네들이 매설하는 데 자재는 댈테니까 공사를 해 달라, 하는데 이 때는 좀 난감했습니다.
사실 그 정도상태까지 왔는데 바로 안되겠습니다라고 하는 답변을 하기도 어려웠고, 한전 고압선공사까지 하는 걸 포함해서 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이 때 참석은 한 5명이 했습니다마는, 서명은 네 사람만 했습니다. 도장같은 걸 안 가지고 온 사람이 있었는데 도장 안 가지고 온 사람까지 구태여 할 필요가 있겠느냐, 무슨 큰 문제가 있겠느냐, 김홍순씨도 여기에 흔쾌히 참여를 해서 서명을 했습니다. 그 후에도 열성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했던 사람중의 한 사람입니다.
다음 12월 8일날 저희들이 협약서를 기초로 해 가지고 이제는 돈을 주고 밭을 사도 되겠다 하여 계약서에 최종적으로 날인을 하고, 등기신청을 했습니다.
이어서 12월 13일날 보조금 교부결정이 되고, 12월 15일날 일단은 지하수 굴착문제가 상당히 애매하기 때문에, 지하수가 잘 나와야 되는 문제도 있고 해서 지하수 굴착장비반입을 시도했는데 부락민들이 안된다 하여 실력으로 저지를 했던 겁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걸 어느 한 일면으로 생각을 하고 꾸준히 추진을 했습니다.
그 다음해 1월 19일에 공유수면내 인ㆍ주수허가와 건축허가들을 받았고, 22일에는 특정시설설치 신고를 했습니다. 특정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침전지시설입니다.
그리고 2월 16일날에는 김홍순씨가 새로운 동장으로 취임이 돼 가지고 저한테 동민회의를 소집했으니까 이 양식장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데 대해 와 가지고 자세하게 설명도 할겸 참석을 해 달라고 해서 제가 60여명 되는 동민들 앞에서 소상한 설명을 했습니다.
설명을 했는데 이 때부터 문제가 발생이 된 겁니다. 그 때 일부 사람들이 공공연하게 일어서서 이상한 분위기를 조장한 겁니다. 사실 있지도 않고, 있어서도 안되는, 입에 담기 어려운 얘기들을 하면서 이건 사기라고 몰아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동의를 꼭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여기 와서 사업을 하려고 하면 여러분들하고 서로 협력이 안되면 안 된다, 그리고 저도 이 지역의 수협직원으로 근무를 했고, 오랫동안 책임자로 있으면서 관리를 했던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을 마냥 헤치려고 하는 그런 느낌을 갖는다면 정말 섭섭합니다해서 잠수부들로 하여금은 일면 상당한 공감도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6,7명에 불과한 사람들이 이상한 얘기들을 하면서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니까 저는 할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돌아왔습니다.
그 때 저는 거기서, 여러분들이 동의를 해 주고 해서 다 할려고 했는데 못한다고 하면 지금까지 들어간 비용은 누가 손해를 봐야 되느냐, 당신네들이 책임져 주든지 해야 될 게 아니냐, 그렇다고 이게 물같이 솟아나는 것도 아니고, 책임져 주라고 하니까 그건 당신네가 책임질 일이지 우리 책임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그런 억지주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돌아와 가지고 할 수 없이 2월 5일부터 공사를 시도했는데, 정말 강력하게 저지를 당했고, 24일쯤엔가는 반대 궐기대회를 개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저희가 이걸 문을 닫을 수는 없고, 그래서 수차례 대화를 모색했습니다.
그 당시 반대대책위원장이 임백연씨라고 하는 상당히 똑똑한 양반이었는데, 처음에는 저희들하고 대화를 안 할려고 하다가 적끼리도 대화를 하는데 대화를 좀 하자고 해서 두 차례정도 만났습니다. 만나서 저희 의도도 얘기했고, 그리고 그 사람도 명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명분들이 어느 것이 우리한테 이익된 것이냐 하는 구구한 설명을 하니까 그 사람이 생각을 좀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돌아가서 반대대책위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협의가 잘 되면 자기네 대책위원들하고 대화를 한번 하자 했는데,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자마자 이 놈도 고성찬이한테 매수가 됐구나 하는 이런 식으로 매도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런 상황에서는 더 이상 대책위원장을 못하겠다고 해서 대책위원장직을 사임하고, 저는 새로 온 대책위원장하고 대화를 해 보려고 동장 등 여러 사람을 통해서 대화를 시도해 봤는데 만나주질 않습니다.
저를 만났다고 하면 전부 이단시해 버려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만나주질 않아서 대화다운 대화를 한번도 못했는데 마침 제주도가 이래서는 안되겠다 해서 나섰습니다.
나서서 반대대책위원들, 그 당시 추진위원, 수협, 이렇게 연석회의를 한 번 해 보자고 해 가지고 스스로 돌아다니면서 연락을 취하고, 우리 모두 나오라고 해서 6월 23일날 현장에 갔습니다. 현장에 가 보니까 대책위원들만 나온 게 아니고 온 동민들이 다 나와 있었습니다.
다 나온 상태니까 얘기가 잘 되면 좋을 수도 있고, 또 얘기가 되기전에 문제가 생기면 참 어렵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마는, 막상 시작을 할려고 하니까 제주도 해양수산과장님이하 여러 직원들이 갔고, 우리도 간부직원들이 갔는데 대화자체가 안 됩니다. 설명할 기회도 안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우리 할 얘기만 하고 눈물을 머금고 물러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24일날은 동장하고 반대대책위원장한테 공문을 띄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우려시하고 있는 게 바다오염문제라고 하면 그 바다오염문제를 배제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를 해서 공유수면쪽에는 전혀 건드리지 않고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테니까 우리 사유지내에서 공사하는 것은 방해하지 말아 주시오라고 하는 걸 내용증명으로 해서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보내니까, 동장은 그걸 받았고, 대책위원장은 그걸 까서 본 흔적은 있는데 반려가 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대화가 더 이뤄질 수가 없지 않잖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하다못해 6월 29일날 다시 공사를 시도했는데, 전 주민을 동원해서 반대하는데는 역부족으로 돌아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7월 1일날 시공회사측에서 이렇게 손해를 볼 수만은 없다 하여 방해를 하는 주요 인사들을 상대로 고소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된 상황에서도 허무맹랑한 소리만 들려오고, 그렇다고 하여 저하고, 우리 조합장님하고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해 보자고 해도 대화를 해서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거절을 해 버리고, 할 수 없이 저희들은 정말로 눈물을 머금고 방해금지 가처분이라고 하는 재판적 결정을 얻어내기에 이른 겁니다.
그래서 그 결정을 받고서 31일날은 공사를 다시 할려고 들어갔는데, 이것은 뭐 악에 받쳐서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도 3주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을 정도로 뜯기고, 할퀴고, 돌로 얻어맞고 해서 돌아왔는데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상태까지 왔습니다.
다만, 여기서 위원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꼭 저희들 조합의 수익사업으로 하는 것만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제주도의 양식산업이 지금까지 이만큼 커졌으니까 이 커진 양식산업을 더욱 중흥시키기 위해서는 국내수요만 가지고서는 안 된다, 그러면 나라가 어려운 시기에 수출을 본격적으로 해 보자, 그 적극적인 방법으로는 새벽마다 각 어장을 돌아다니면서 조금씩 사 가지고 그걸 포장해서 실어나르고 하는 과정에서 비용도 너무 많이 들고, 또 품질면에서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집하로 해서 선별도 하고, 또 장시간동안 수송하는 과정에서 어떤 스트레스도 해소하는 적응과정도 거치고, 이렇게 해서 수출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발상이었고, 이것을 정부나 제주도에서 상당한 호응을 해 주어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런 지경에 오게 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또한 여러분들에게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참고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완주위원 발언신청)
예, 강완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완주 위원 여기에 보면 추진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서명한 게 나와 있는데 이 문서 다 가지고 있죠?
○제주도해수어류양식수협전무 고성찬 저는 가지고 있지 못하고 동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 추진위원이 아니고 동 추진위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우남 위원 아니, 서명한 자료를 갖고 있냐 이 말입니다.
○제주도해수어류양식수협전무 고성찬 서명한 자료는, 저는 보기만 했습니다. 저희한테 그 사본을 주지 않아 가지고.
○강완주 위원 그럼 그 쪽에서는 다 없애버렸겠네. 없애버렸으면.....
○제주도해수어류양식수협전무 고성찬 있을 겁니다.
○강완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인선 예.
○강완주 위원 이것을 받읍시다.
○위원장 강인선 예?
○강완주 위원 이게 세 가지인가, 네 가지가 되는데 부락으로부터 받읍시다.
○제주도해수어류양식수협전무 고성찬 협약서는 있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청원인하고 의견개진할 때는 임시총회 회의록만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자측에서 경위에 대한 안에 서명한 것은 전부 요구를 하면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저는 말이죠, 협약서 제5조에 분쟁의 조정이라고 해서 [갑과 을은 본사업이 시행되는 이후에 발생되는 모든 다툼은 상호신뢰의 바탕에서 당사자간에 해결하는데 노력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노력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하는 상황까지 왔고, 또한 폭력이 일어나서 지금 진술인은 3주진단이 나왔고, 또 마을주민은 4주진단이 나와서 현재 한국병원에 입원하는 사태에 까지 이르렀다 이겁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러한 방법이 협약서의 내용대로 상호신뢰의 바탕에서 당사자간에 해결하려는 노력이, 물론 어간의 과정에서 그런 것은 나타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결국은 법으로 가고, 폭력이 일어나서 진단서를 떼는 상황까지 왔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이러한 상태로 계속될 때, 제가 우려하는 것은 상당히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결국 이 보다 더 불행한 사태가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양식수협측에서 국고까지 받아있는 상태이고, 도비, 융자까지 다 된 상태이고, 당초에 계획할 때는 3월까지는 마무리지을려고 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시기는 어쨌든 연내에 사업을 완료해서 실질적인 수출업무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보니까 이게 금년내에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제 8월인데 이것을 이렇게까지 못나가는 일단의 책임은, 저희야 하도리 신동주민들한테 책임문제를 얘기할 수도 없고, 양식수협측에 대해 가타 부타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인만큼 양식수협이 좀더 노력을 하고, 또 이 사업허가를 내 준 것이 제주도이기 때문에 도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이 사건을 풀어나가지 않는 한은 더 불행한 사태가 올 것이라고 보고, 최악의 경우 이 사업이 진행이 안됐을 때 그로 인해 손해배상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올 것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도비부분에서는 이 사업을 제대로 진행시키지 못할 경우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로 해서 계속사업으로 할런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좀더 원만히 이뤄지기 위해서는 양식수협이 적극적으로 주민들하고 노력을 해야지 공사업자는 가처분신청을 낸 상태이고, 이런 것들이 결국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또한 저희들도 이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현장도 가서 돌아보고 왔습니다마는, 누구누구 도장찍었다든지, 누구누구를 만날려고 하는 안된다든지 하는 이것만 가지고는 설득력이 모자라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협측에서 수협이 할 도리는 다 하지 않았느냐는 식으로 얘길하면 사실 저희들도 얘기하기 곤란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좀더 냉정을 찾아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다고 이 사업 자체를 저희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하는 건 아니고, 원만한 합의속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는 겁니다.
지금 양식수협의 사업계획을 보면 좋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마을을 위해서 돈 주고 안 주는 것, 그런 것도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축양장시설을 해서 주변지역을 지원해 주겠다, 지역주민 소득향상을 위한 지원을 해 주겠다, 지역주민의 전복양식 등 소득사업을 위한 행정적ㆍ기술적인 지원을 해 주겠다, 또는 지역주민과의 유대를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다고 하는 한 좀 적극적으로 주민과 대화, 설득, 타협, 이해를 할 수 있는 길을 찾아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인선 다음 김우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 위원 몇말씀 좀 묻겠습니다.
조합장님께 묻겠습니다.
아까 조합장님께서 모두에서 인사를 하는 대목에, 절차나 모든 것은 다 적법하다 하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했습니다.
○제주도해수어류양식수협조합장 신태범 예.
○김우남 위원 그리고 불과 몇사람의 반대가 있었다는 그 말씀도 했습니다.
○제주도해수어류양식수협조합장 신태범 예.
○김우남 위원 그러면, 그렇게 절차상 아무 문제도 없는데 마을주민 몇사람의 반대에 부딪혀서 이 일을 하지 못했는데 그 하지 못한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주도해수어류양식수협조합장 신태범 아까 제가 한 말씀은, 모든 절차를 저희들이 밟고 공사를 시행하려고 하는 찰나에 갑작스럽게 몇사람이 주동이 돼서 반대하는 조짐이 보였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몇사람이 반대한다는 뜻이 아니고, 몇사람이 주동이 돼서 반대의 여론을 가지고 왔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면 추진위원회도 몇사람이 하는 거 아닙니까? 어느 조직이든 전부 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표성을 띤 사람이, 본인의 측에서 유리한 것은 몇사람이고, 불리한 것도 몇사람으로 이렇게 나누면 상당히 유감이죠.
○제주도해수어류양식수협조합장 신태범 아니, 저희 조합의 대표는 조합장 아닙니까?
○김우남 위원 예.
○제주도해수어류양식수협조합장 신태범 그러면 그 동의 대표는 동장 아닙니까?
○김우남 위원 예.
○제주도해수어류양식수협조합장 신태범 그 동장하고 조합장이라는 쌍방간의 대표가 그 자리에서 서명을 하고, 협약서를 작성했다는 그 자체에 대해 부정하고 나서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동의 대표인 동장님이 서명을 하고 한 문서에 대해 부정하고 나선 깊은 내용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김우남 위원 아니,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그 깊은 내용에 대해서 책임자인 조합장께서 모른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제주도해수어류양식수협조합장 신태범 아니, 당사자들끼리의 깊은 내용을 제가 모르겠다는 뜻입니다. 그것까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동의 대표인 동장하고, 저하고 우리 사무실에서 협의서를 작성하고 그 협의서를 바탕으로 해서 토지를 매입하고, 소유권 이전을 받고, 모든 절차를 밟아나간 겁니다.
그런 뜻에서 제가 모든 절차를 합법적으로 밟았다고 하는 겁니다.
○김우남 위원 그런 합법적인 절차를 밟았다고 조합장은 인정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 일이 추진이 안 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상호신뢰의 바탕에서 분쟁을 조정한다는 협약서의 단서도 무시되고 있고, 또 문제해결도 공권력을 동원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적어도 이 문제는,
○제주도해수어류양식수협전무 고성찬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우남 위원 좀 있어보세요. 지금 조합장께 묻고 있잖습니까?
이것은 어느 몇사람의 반대에 의해서 문제가 제기된 게 아니고, 이것은 하도리 오영호리장외 541명의 청원에 의해서 다뤄지는 일입니다.
이게 소수라고 하는 것은 청원을 소개한 의원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아픈 일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이게 안 되는 이유를 세 가지 문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선 아까 동의절차가 필요없다고 하지만 어쨌든 협약까지 얻으려면 동의가 법적으로 필요한지 않을런지는 몰라도 내용적으로는 필요했기 때문에 노력을 많이 했을 겁니다. 사실이죠? 그래서 그 동의절차에 대한 적법성이 확보되지 못했다는 게 지역주민들의 첫 번째 시각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 자연양식장에서 채취하는 것에 대한 피해우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우려를 제가 보기에는 씻어주지 못한 것 같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하도리 해안도로를 중심으로 한 별방진, 문주란섬, 또한 예정돼 있는 해수욕장, 철새도래지, 여기를 중심으로 한 자연경관의 파괴를 우려하는 겁니다. 이 우려를 다 불식시켰으면 문제가 이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합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분쟁이 여러번 터졌는데, 여기는 보니까 직원이 다친 것만 소개가 됐는데, 지역주민들도 피해를 봤죠? 엊그저께 공사를 방해한다고 해서 발로 차 가지고 지금 병원에 입원돼 있는 상태 아닙니까?
○제주도해수어류양식수협조합장 신태범 그건 나중에 조사가 돼 봐야 아는 사항입니다. 그런 위해를 가한 적이 없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런 일이 없으면, 지금 이런 분쟁이 있는데 조합장님이 나서서 중재는 몇번이나 해 봤습니까?
○제주도해수어류양식수협조합장 신태범 몇번 시도는 해 봤는데 상대방이 만나주지 않습니다.
○김우남 위원 시도는 했는데 만나질 못했다?
○제주도해수어류양식수협조합장 신태범 예.
○김우남 위원 그리고 고성찬전무님께서는 5월 27일날 양식조합에서 부지매입한 후 전 주민과 수차례 만나서 의견절충을 했다고 했는데 아까 설명할 때는 다른 뉘앙스로 들리던데요? 그것에 대해서 좀 얘길 해 주세요.
○제주도해수어류양식수협전무 고성찬 그래도 저희가 이 일을 하려고 상당한 힘이나, 영향력이 있고, 또한 이 사람들의 어떠한 생각이 상당한 수준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만났습니다.
그래서 만나 가지고 전부 동의를 받았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같이 나서서,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주도해수어류양식수협전무 고성찬 그 속에 끼어들지 않으면, 그 반대하는 속에 끼어들지 않으면 시체말로 무슨 이단자 취급을 받는 겁니다. 너 여기 같이 안 오면 바다에도 못 나와 이런 식입니다.
○김우남 위원 그건 좀 황당한 얘기같은데 만약에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는 게 전혀 근거가 없어서, 예를 들어서 지역주민들의 공감을 받지 못한 사항이라고 한다면 전무님까지 만나서 그렇게 합의가 되고 동의를 한 사람이 그렇게 속일 이유가 있을까요?
○제주도해수어류양식수협전무 고성찬 글쎄요, 그렇게만 질문을 하시면 제가 답변을 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지금 반대대책위원장 고기주씨를 비롯해서 여기 상당한 인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개별적으로 만났을 때, 어촌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그 당시는 어촌계장이 아니었습니다마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 가지고 이 사업의 실효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한 공감을 받고, 더군다나 그 후에 영어조합법인을 설립하면서 가입신청자 76명에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영어조합법인 창립총회를 하려고 하는 그 날에 이것은 이 사람들이 술수를 쓰고 있기 때문에 안된다 하는 식으로 해 가지고 전파를 한 겁니다. 그런 내용의 반대논리는 상당히 설득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상한 얘기로 그 사람들이 조합으로부터 뇌물을 받아 가지고 동의를 해 준 거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했는데 얼마나 설득력있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화합했으면 큰일이었구나, 자기네가 속았다, 이렇게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 가지고는 몇몇 사람이 나한테 뇌물 얼마나 줬어?, 뇌물준 바 없습니다, 없어요?, 없습니다,정말 없어요?, 해서 이렇게 다짐까지 했던 적이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그 진술에는 전무님께서 지역주민을 공동으로 만나지 않고 개별적으로 격파한 데 대한 문제점도 내포돼 있는 겁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쪽에서 자주 만나는 사람은 친해 보여서 업주측을 두둔하는 것 같고, 같은 추진위원 8명이지만 자주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소외감을 느끼면서 아까 전무가 지적한 그런 사항에 동조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제주도해수어류양식수협전무 고성찬 그런데 공동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총회 때부터는 제가 참석을 했거든요. 그 때부터 문제가 일어났는데, 저도 안 갈려고 한 게 아니고, 우리 조합장님도 갈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를 하려고 하면은, 저희들과 진지하게 대화를 한 다음에 이런 내용이구나 해서 여러 사람들한테 나서서 설명을 해 줘야 되는데 이것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겁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면 적어도 마을에서 추진위원회를 선정할 때는 그 사업자측과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만든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하고도 원만한 대화를 못했어요?
○제주도해수어류양식수협전무 고성찬 왜 추진위원들하고 대화를 못합니까?
○김우남 위원 그럼 그렇게 대화가 잘 됐는데 조합측에 협조했던 사람들도 추진위원측에 서서 오는 나와 가지고 반대논리를 펴는 이유는 뭡니까?
○제주도해수어류양식수협전무 고성찬 글세, 그게 이상하다는 겁니다. 뭐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어느 한 사람이 상당히 곤경에 빠졌는데 너도 여기 들어와 버리면 괜찮을텐데 왜 거기 서 있어?, 지금 동장하던 사람, 운영위원장 하던 사람, 추진위원 했던 사람, 잠수회장 했던 사람, 추진위원장 했던 사람들 전부 여기 들어와 버리면 다 해결될텐데 왜 안 들어와?이러는데 이건 아주 협박입니다.
○김우남 위원 협박이 아니고, 그건 지역주민으로서 자세가 상당히 고압적인 자세입니다. 지역주민으로서 당장 자기들의 생존권이, 1년에 1억8천정도의 수익을 확보하고 있는 장소에 피해가 우려가 되는데 그 정도 저항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주도해수어류양식수협전무 고성찬 그래서 그런 저항이라고 하면 우리는 거기에 전혀 안 건드릴테니까 방해하지 말아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안 듣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엄청난 물이 소요가 될텐데 그 물은 어디로 배출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제주도해수어류양식수협전무 고성찬 지하로 배출됩니다.
○김우남 위원 지하로 배출하면 지하는 오염이 안 됩니까?
○제주도해수어류양식수협전무 고성찬 그것이 오염물입니까?
○김우남 위원 포르말린 같은 것들은 안 씁니까?
○제주도해수어류양식수협전무 고성찬 포르말린은 안 씁니다.
○김우남 위원 전혀 안 씁니까?
○제주도해수어류양식수협전무 고성찬 우리는 포르말린을 쓸 이유가 없습니다.
포르말린은 강휘발성의 맹독약이 맞습니다. 저것이 48시간이면 전부 휘발이 되는 약이긴 합니다. 그러나 수출하려고 갖다놓은 고기에다 그 약을 칠 수가 있겠습니까?
○김우남 위원 아니, 세균을 죽이기 위해서,
○제주도해수어류양식수협전무 고성찬 아니, 세균이 있는 걸 가져오면 안되죠.
○김우남 위원 아니, 수천마리, 수만마리 되는 것을 일일이 다 세균이 있고 없고를 검증할 수가 있습니까? 운반하다가 고기끼리 물어뜯어서 상처가 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뭐가 있을텐데......
○제주도해수어류양식수협전무 고성찬 그리고 포르말린이 땅 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게 생태계에 어떤 변화를 일으킨다고 하는 그런 증거가 있습니까?
○김우남 위원 아니, 그거야 일반적으로 다 통용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 저 수조관이 몇백평입니까?
○제주도해수어류양식수협전무 고성찬 700평정도입니다.
○김우남 위원 그래서 정상적인 영업을 했을 경우 하루 배출하는 배출수가 얼마정도 되겠습니까?
○제주도해수어류양식수협전무 고성찬 정상적인 영업을 했을 때는 하루에 2만톤정도 될 겁니다.
○김우남 위원 2만톤이라면 적지 않은 물일텐데, 거기에는 배설물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도해수어류양식수협전무 고성찬 예.
○김우남 위원 그 다음에, 다른 양어장에서 가져왔기 때문에 휴식기간을 통해서 몸에서 묻어 나오는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정기적으로 수조 청소를 하죠?
○제주도해수어류양식수협전무 고성찬 예.
○김우남 위원 그리고 또 합성세제를 가지고 하죠?
○제주도해수어류양식수협전무 고성찬 안 합니다.
○김우남 위원 그럼 뭐 가지고 합니까?
○제주도해수어류양식수협전무 고성찬 아니, 무슨 세제를 가지고 합니까? 고기 기르는데, 지금 아마 클로르칼크를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그전에 일부 그것을 썼다가 실패를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 방울만 들어가도 큰일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씁니다. 그렇게 너무,
○김우남 위원 아니, 내 말을 좀 들어보세요. 거기서 한다는 게 아니라, 다른 업체에서 하는 걸 가지고 묻는 겁니다. 그러면 당신네 조합만 아무것도 사용 안하고 무공해로 수조청소하고 그럽니까?
○제주도해수어류양식수협전무 고성찬 예. 솔로 밉니다.
○김우남 위원 솔로?
○제주도해수어류양식수협전무 고성찬 솔로 밀어도 충분합니다.
○김우남 위원 아니, 그러니까 700평 하는 것을,
○제주도해수어류양식수협전무 고성찬 저희는 그렇게 합니다. 그것은 그렇게 믿어 주십시오.
○제주도해수어류양식수협조합장 신태범 저희들이 고기를 이 장소에서 축양하는 건 아니잖습니까? 저희들이 이 고기를 비축을 하려면 일단 그 장소에서 절식을 시킵니다. 절식을 시키는데 무슨 약품을 쓰고,
○김우남 위원 지금 양식수협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아무런 뭐가 없다고 하면 문제될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설득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저도 가서 이걸 설득을 하려고 하니까,
○제주도해수어류양식수협전무 고성찬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포르말린을 쓰는 일도 전혀 없을 것이고, 또 합성세제인지 클로르칼크인지 그거 쓰는 일도 전혀 없을 겁니다.
그러나 모르겠습니다마는, 와 있는 동안에 병에 걸려 가지고 그런 고기에 대해서는 항생제를 투여해 가지고 고치는 일이 혹 있을 수도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우리 전문가인 한현섭위원님이 항생제문제에 대해서는 안심해도 좋다니까 그 말씀은 안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일반업체에서 하는 경우에 비추어, 지금 축양장시설이 제주도에는 없다고 하니까 그것에 대한 전례를 몰라서 그러는 거죠. 그런 것이 피해가 없다는 걸 당신만 알면 안 된다는 얘기죠.
○제주도해수어류양식수협전무 고성찬 제가 반대대책위원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목이 쉬도록 얘길 했습니다. 여러분들, 지레짐작해 가지고 미리 그렇게 겁내지 마십시오, 우리 포르말린 안 씁니다, 그리고 설령 쓴다고 하더라도 포르말린은 15ppm이하로 희석이 되면은 생태계에는 전혀 변화를 안 준다고 하는 보고가 있습니다, 최소한 물이 하루 2만톤 왔다갔다 하는데 15ppm 만드는 게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또 그런 설명도 했습니다. 클로르칼크 쓰는 것을 우려하던데, 아니, 어느 미친놈이, 나도 전무지만 클로르칼크 써 가지고 고기가 죽어버리면 그 책임을 누가 집니까? 제가 마흔셋의 생을 살아도 감당하지 못할 그런 재산을 가지고 있는 그것을 클로르칼크 한 방울 가지고 다 죽어버리겠습니까 하고 그렇게까지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했는데도 아니다, 못믿는다 이겁니다. 그러면 진지하게 대화를 하자고 해도,
○김우남 위원 아니, 그것은 사업자측에서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안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도해수어류양식수협전무 고성찬 예.
○김우남 위원 그러면 객관적이고, 공신력있는 기관이라든가 권위있는 사람들을 초청하여 실증적인 사례를 보여줌으로써 그에 대한 우려를 버리도록 할 수도 있지 않았습니까?
○제주도해수어류양식수협전무 고성찬 그러한 노력은 저희들이 많이 했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하도리에 양어장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문가입니다. 그 동네 출신이고, 그 동네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그 사람한테 당신네들이 지금 하고 있는 실태 그대로를 가서 설명을 좀 해 달라고 했고, 또 보니까 다 친구들이고 이웃들이었습니다.
가서 한 두어번 술 사 주면서 설명을 해 달라고 하니까 그 사람도 똑같은 놈이라고 매도가 돼 버린 겁니다.
그 다음에 인근부락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제가 못해도 다섯 번 이상 두사람, 세사람을 통해 가지고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 편을 들만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억울해서 못 살겠소 하니까 그 때는 들으면서 그러냐고 고개 끄덕끄덕 하다가 자기네끼리 모일 때는 또 그게 아닙니다.
○김우남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손쉬운 사람을 가지고는 이해를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무슨 얘길 했을 때 어느 편을 든다 하는 선입감이 들어버리면 그건 백번 노력을 해 봐야 소용이 없는 것이고,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엊그저께 경실련에서 무슨 성명을 냈더니 양식조합에서 반박성명을 냈죠?
○제주도해수어류양식수협전무 고성찬 예.
○김우남 위원 차라리 그런 방법을 택하라고 하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그래서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지역주민들을 모아서, 지역주민들의 힘이 그 쪽에 있으니까, 자기들은 전문가가 아니니까 전문가들한테 자문이라든가 조언을 얻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거기서 발표한 사항에 대해 지역주민들을 놓고 반박을 할 수 있으면 그것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의 하나다 이겁니다. 그런 걸 적극 활용하라는 거예요.
○제주도해수어류양식수협전무 고성찬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4일날 성명서가 발표가 되고, 27일날 질의를 했습니다. 조목조목 질의를 했습니다. 당신네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차이가 이런 거니까 당신네들도 그 성명을 발표하기 전에 우리하고 대화를 한번은 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리고 그 쪽에서 합동조사를 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면 좋다, 당신네들이 이것에 대한 답변을 빨리 하고, 의견이 접근이 되면 빨리 조사를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기다렸는데 아무런 해답이 없고, 그저껜가 독촉을 했습니다. 당신네들 말이지 성명서 발표할 때는 아주 잽싸게 발표를 했는데,
○김우남 위원 아니, 제가 오늘 아침에 경실련 관계자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했더니 자기들이 얼마든지 증언할 용의가 있다고 했습니다.
도의회 진술인으로 초청해 주면 도의회까지 와서도 진술해 줄 용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건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활용하고 안 하고의 차이이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지금까지 일을 추진해 옴에 있어서 일이 잘 안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추진방법을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도작위적인 냄새가 나는 게, 경찰에 대한 고소는 시공업체 측에서 하고, 법원에 낸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신청도 꼭 이렇게까지 가야 될 이유도 없고, 지역주민들의 동의절차에 대한 불복, 그 다음에 아까 말마따나 고전무님같은 경우는 그 분야에 전문가니까 전문가 나름대로의 식견이 있어서 그런 확고한 생각을 갖고 있을는지 모르지만, 어촌에 사는 사람들은 다른 양식장에는 가 보면 백화현상도 일어나고 하니까 자기들을 적시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적시할 수 있지만 이건지금 제주도에서 도입도 안 된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우려를 갖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의 이런 우려를 씻어줄 수 있는 적극적인 대응책 모색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협약서의 내용에서 목적에 보면, 활어축양 해 가지고 괄호해서 양식시설이라고 했습니다. 축양도 하고 양식도 하겠다는 겁니까?
○제주도해수어류양식수협전무 고성찬 아니, 그 때 그 사람들은 양식장 개념이었지 축양장 개념으로는 이해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좋다, 양식장으로 하자 해 가지고 양식장을 집어넣은 겁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면 다음 상호협력란에 보면 [갑이 육상양식장 시설을 하기 위한 해수인수로 굴착은 을의 부담으로 시행하기로......]라는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청원인측 진술을 들을 때, 당신들이 육상양식을 할만한 능력이 있겠느냐 그랬더니 능력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러면 이렇게 조항을 넣어도 되겠느냐, 앞으로 양식조합에서 축양시설을 하면서 양식시설을 한다고 해도 묵인할 수 있는 조항이냐,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 조항이냐고 물어봤더니 그럴 가능성도 있는 조항이라고 합디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주도해수어류양식수협전무 고성찬 그 사람들의 얘기니까 제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부락이 양식시설을 할 능력이 없다, 처음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제일 앞장서서 하는 오상윤이라는 사람은 조합이 양식시설을 하면 나도 양식시설을 빨리 하나 해야 될 거니까 빨리 좀 시작하시오. 이랬는데 어느날 갑자기 이 사람이 뒤집어 가지고 이렇게 나오길래 제가 그 자리에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양식시설을 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그전부터 구상을 했겠냐, 이것은 반대하기 위한 얘기일 뿐이지 그건 아니지 않느냐, 당신들 그런 얘기하면 안된다, 다만 돈이 모자라서 안 된다고 하면 돈을 조달할 길이 없으니까 어떻게 어떻게 돈을 조달하면 될 것이다, 부지를 마련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부지를 마련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들이 논의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그 추진위원들은 군으로, 도로 돌아다니면서 공유수면이니 뭐니 해 가지고 열나게 준비를 했고, 우리한테도 영어조합법인이 되거든 영어자금을 어느정도 일정수준 융자를 해 주면 운영을 하겠다, 하니까 그건 고려의 대상이 된다, 해서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그런 것은 안중에 안 두고,
○김우남 위원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협약서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저기 일이 잘 해결이 돼도 양식은 안 한다 이말이죠?
○제주도해수어류양식수협전무 고성찬 예.
○김우남 위원 확실합니까?
○제주도해수어류양식수협전무 고성찬 예.
○김우남 위원 다음에 실시설계도를 봤더니, 처음 허가낼 때는 65m였는데 120m로 나간 이유가 뭡니까?
○제주도해수어류양식수협전무 고성찬 설계는 기본적으로 120m가 됩니다.
○김우남 위원 그런데 왜 허가할 때는 그렇게 됩니까?
○제주도해수어류양식수협전무 고성찬 사실 공유수면 굴착은 인수로만 허가가 나와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크게 관심을 안 둬 가지고 그 도면을 작성하는 사람이 그냥 65m로 한 것이지, 그것은 뭐 별문제가 없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당초에 120m로 해서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김우남 위원 아니, 120m 돼 가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게 될 걸 가상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보면은 들어가는 부분이 양식장의 중간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하침투도 문제가 되겠지만, 주민이 동의를 안 해서 개인사유지내에서 행위를 하는데 그건 관여하지 말아달라 하는 게 만약에 관철이 되는 경우하고 관철이 안 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거기가 아까 하루에 2만톤정도의 배출수가 나온다는데, 설사 아무리 공해가 없다 하더라도 사실 물이 와서 멈추는 데는 거기 아닙니까? 120m부분 아닙니까?
○제주도해수어류양식수협전무 고성찬 예.
○김우남 위원 이 내용을 지금 그 사람들이 몰라서, 저도 오늘에야 설계도를 보고 알았습니다마는, 이것도 알고 보면 상당히 민원의 소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제주도해수어류양식수협전무 고성찬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또 다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실련에서도 65m를 지적을 했길래 굳이 이 65m를 지적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사실 우리는 120m로 계약이 돼 있지만 오히려 그 보다 더 나가고 싶다, 그것은 뭐냐 하면 바다에 나가 가지고 이것이 빨리 확산이 되면 이건 물이니까, 이걸 어떤 오염물질로 생각하시면 잘못된 생각이고, 단지 한 번 거쳐가는 과정에서 배설물도 좀 있고, 사료 찌꺼기도 좀 있고, 이런 것들이 같이 포함되는데, 그래서 일반 양어장에는 사료를 주고 나서 한 시간정도까지는 부유물질이 좀 많이 떠다닌다고 하는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부유물질이라는 것은 떠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거 말고는, 지난 6월달에도 국립환경연구원에서 양어장을 돌아다니면서 샘플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전부 1급수입니다.
그러면, 오염이 되지 않은 물이니까 거기서 빨리 큰 관을 통해 가지고 확산이 돼 버리면 문제가 없는 건데, 지금까지의 개념은 선창 땅밖에 나와 가지고 그 선창에 그냥 흘러버리니까 흘러가는 과정에서 바위 사이사이에 축적이 돼 가지고,
○김우남 위원 그게 65m 개념이에요. 65m를 하게 되면 바위에 가서 물이 걸치게끔 돼 있어요.
○제주도해수어류양식수협전무 고성찬 그래서 이것은 안된다, 제가 95년도로 기억이 됩니다만, 저희들이 전 양어장을 돌아다니면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주민들을 설득해 가지고 더 멀리 하도록 해서 적어도 거기서 침전이 돼 가지고 썩어서 어떤 암모니아를 발생시킨다든지 이런 일은 없어야 될 것이다, 그래 가지고 주민들하고 타협을 해서 돈이 좀 들더라도 멀리 묻자, 이렇게 한 적도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지금 공정률이 몇%입니까?
○제주도해수어류양식수협전무 고성찬 0%입니다.
○김우남 위원 설계비 얼마 나왔습니까?
○제주도해수어류양식수협전무 고성찬 4천몇백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어제 듣기로는 2천몇백만원이라고 하던데.
○제주도해수어류양식수협전무 고성찬 감리비까지 해서 한 겁니다.
○김우남 위원 50억짜리 아니라도 감리 합니까?
○한현섭 위원 이젠 감리비 다 들어갑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서로가 다 양보의 여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 제 생각인데,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이 사업을 보류 내지는 뭘 했을 경우에 공공기관에 의한 어떤 신뢰성 저하, 이런 문제가 있는 반면에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주민의 참다운 권리주장을 받아줬다고 하면 그런 면도 새롭게 부각될 소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공권력에 의해 해결이 될 것 같은 그런 기분도 들고, 지역주민의 피해가 많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걸 미연에 방지해 보고자, 그렇게 해서 원만하게 도출해 보고자 해서 긴급하게 청원을 소개하게 된 겁니다. 지역주민이 그날 또 상처를 안 입었다고 하면 이렇게 급히 이뤄질 일은 없었을 겁니다.
또하나 우리 구좌읍장을 통해서 제가 그 말씀도 드렸습니다. 대단히 죄송하지만 사업자측에 얘길 좀 해서 지금 이것이 도의회에 주민청원사항으로 접수가 되어 상임위원회에 회부가 됐으니까 임시회를 열 때까지 제발 지역주민하고 마찰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길 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간에 지금 지역주민들이 청원을 했으니까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청원결과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또한 만약에 이 청원결과가 가든 부든간에 상당히 수용하려는 자세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와 가지고 주의ㆍ주장을 다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건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강인선 위원장님도 지금이 비회기중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을 모셔서 회의를 하는 데 있어 이게 긴급사항이냐 아니냐 하는 개념규정에서부터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합시다 하니까 그러면 차라리 우리 둘이 노력해서 사업자측에 연락을 해 가지고 그 때까지만이라도 공사를 중지해 주시오, 그동안에 중재해 봅시다, 이랬는데 불행하게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의가 갑작스럽게 이뤄져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설계비 4천몇백만원 돼 있고, 부지야 자산가치로서 남아 있는 거니까 그런데,
○제주도해수어류양식수협전무 고성찬 다릅니다. 이게 업무용시설이 안 되면 비업무용 자산이 되기 때문에 세법상 이건 안 되고 중과세를 맞습니다.
○김우남 위원 어쨌든 간에 나중에 방법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아까 그 얘기 했지 않습니까! 보상책임을 해 달라, 보상책임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 사업을 보류할 용의는 있습니까?
○제주도해수어류양식수협전무 고성찬 그것은 고려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우남 위원 조합장님에게 묻겠습니다. 물론 이게 조합장님 혼자 결정할 사항은 아니지만, 지역주민이 격렬하게 항의를 하고, 보상책임이 어디 있든 간에 이것이 이루어진다면 그 사업을 보류하거나, 아니면 장소를 옮겨서 할 의향은 있습니까?
○제주도해수어류양식수협조합장 신태범 보상책임에 대해서 저희들은 설계비만 가지고 저희들은 받아 들일 수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지는 비업무용 자산이기 때문에 중과세가 부과되고, 큰 문제가 됩니다. 그 토지문제까지 해결이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고려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어렵습니다.
어떤 면으로 봐서는 이 문제가 제주도 전 양식업계의 사활이 걸렸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사업을 취소해 주십사 하는 말은 아닙니다. 지금 첨예하게 대립이 되어 있고, 저희들이 어제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마는, 뻔히 아시는 거 아닙니까? 현 위치하고 그 사이가 아까 전무님 말씀마따나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서 다 이해가 돼 버리면 사실 여기까지 올 이유고 사실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차선책도 대안으로 제시해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결정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도에 이송이 될텐데, 그 때 우리 의견이라도 첨가해서 하려면 사실 이런 정도의 의견까지는 우리가 받아냈다 하는 정도의 것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저 개인의 의견입니다. 지역출신 의원이 입장에서, 그 사람들하고 제가 숱하게 만나서 얘기를 해 보니까 그 사람들 의견이 그런 겁니다. 사실 어려운 일이라는 것은 알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행원에 양식단지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 정도는 아시고 계시리라 생각하는데, 대안으로 그 쪽에 가서 장소를 물색해 보는 게 어떻습니까? 꼭 거기를 고수해야 될 게 있습니까?
○제주도해수어류양식수협전무 고성찬 그런 건 아닙니다.
○김우남 위원 그런 특별한 이유는 없죠? 거기에 지역을 선정해야 되겠다는 특별한 이유는 없는 거 아닙니까?
○제주도해수어류양식수협조합장 신태범 그 장소를 저희들이 물색하고, 그 쪽에다가 정한 것은 표선이나 구좌 쪽이나 조천 쪽이나 거기가 센터 지점입니다. 그리고 거기가 해안도로변이고, 모든 수송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는 그 장소가 최적지라고 저희들이 판단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간 것이고, 또 그 쪽에 지하수가 개발되는 장소입니다. 저희들은 지하수가 개발되지 않는 장소에는 갈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경쪽이나 이런 서쪽에는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는 겁니다.
○김우남 위원 결론적인 얘기지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은 5월 27일날 부지매입계약을 하고, 6월 18일날 도에서 사업인가를 받았는데, 12월 26일날 지하수 굴착착공을 해서 주민의 반대가 있을 때까지 그 충분한 시간에, 아무 것도 아닌 동의, 아무 것도 아닌 그런 피해에 대한 우려, 이것을 불식시키지 못했다는 것은 양식수협 측에서도 굉장히 통감하는 부분 아닙니까? 시간이 충분했을텐데.
○제주도해수어류양식수협전무 고성찬 예. 시간은 충분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반대를 본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반대를 했다고 하면 그 사람들하고 개별적으로라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만날 수 있었는데, 이게 얼토당토 않게 튀어 나오니까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 볼 방법도 없고, 그 사람들한테 만나자고 해도 만나 주지도 않습니다. 개별적으로도. 그러면 전화 좀 하자 해도 안 됩니다.
○김우남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지역주민에게 접근하는 방법에 있어서 생각치 못했던 그런 하자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그 쪽에 붙어서, 소위 말해서 나쁜 표현입니다마는, 조합 측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다, 그 사람들하고 격리되는 것만이 나의 결백을 주장하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것에 대해 저도 일면 수긍합니다. 저도 추진위원 8명을 만나면서 그런 얘기를 들었으니까요. 그래서 사실 제가 접근 방법을 바꾸시라고 하는 겁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제 생각인데, 만약 그 자리를 고수해야 될 특별한 이유만 없다고 한다면, 차선책으로 행원단지에라도 같이 하는 것이 오히려 축양산업에 어떤 생산성, 효율성을 재고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건의를 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수고하셨습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님.
○강호남 위원 고생 많습니다. 조합장님께서 인사말씀에 제주도 지역경제에 정말 최선을 다하기 위해 일익을 담당하다 보니까 지역주민과 이런 불상사가 되어서 미안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동료위원 두 분게서 대체적인 의아심에 대해서는 거의 답변이 되었습니다마는, 전무님께서 말씀 하시는 중에 제주경실련 발표문에 대해서 반박성명을 냈다고 대답하시던데, 반박성명을 낸 자료를 지금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제주도해수어류양식수협전무 고성찬 예.
○강호남 위원 저는 같은 맥락의 질문을 피하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상당히 걱정되는 것이 조금 전에 동료위원의 질문에 확실한 대답을 하셨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묻고자 합니다. 축양과 양식을 분명하게 구분해서 대답을 다시 한 번 해 주시는 것이, 앞으로의 지역주민과의 대화과정에서라든가 또한 동료위원이신 김우남위원이 앞으로 주민과 대화를 할 적에 이게 상당히 설득력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어 지는데, 지역주민들인 경우에는 바로 어제 현재에서 대답을 하시는 말씀들이 협약서라고해서 옆에 괄호를 해서 양식이라고 조그맣게 쓰는 것은 지역주민을 우롱하는 근원이 되고 있다는 것을 어제 들었습니다.
그 분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걸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분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대화의 접근을 또 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분명하게 아니라고는 대답하셨습니다마는, 분명 축양에 국한되는 거 맞죠?
○제주도해수어류양식수협전무 고성찬 예,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조금 전에 그 얘기는 나왔습니다마는, 5월경에 첫 시도를 해서 6월 18일에 사업자 선정을 했는데, 그 동안 하더라도 충분히 대화를 펼쳐야 될 시점임에도 그런 것이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6월 18일자 사업인가를 내 줄 적에, 이것은 법적으로 이런 것이 꼭 징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편의상 지역주민과의 마찰이 우려되는 모든 사업인 경우에는 동의서 징구를 하나의 관례화 되어 왔습니다. 몇년전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얘기가 없었습니까?
○제주도해수어류양식수협전무 고성찬 예. 사업자선정까지는 부지만 일단 선정하라, 그러면 부지를 매입하지 않고 계약만 되더라도 사업자로 선정을 해 줍니다. 그렇게 해야 사업자가 사업추진을 할 것 아닙니까? 동의절차라든지 이런 문제들도 그 때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강호남 위원 그렇다면 그 후에 도에서는 어느 시점에서 동의문제가 나왔습니까?
○제주도해수어류양식수협전무 고성찬 동의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급적이면 동의를 얻어라, 해서 저희들도 그것에 꼭 부응한다고 하는 것 이전에 거기 가서 사업을 하게 되면 어차피 주민하고 갈등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차원에서 동의를 추진한 겁니다.
○강호남 위원 답변 중에 주수 지하수 침투문제 말입니다. 2만톤! 저는 문외한입니다마는, 2만톤을 약산으로 계산할 때 약 10만드럼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한 시간으로 했을 때 5천드럼 되는 겁니다. 물량으로 표현하면 5천드럼이 되는 것인데,이것이 조합 측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1급수이고 전혀 하자가 없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됐을 때는 굳이 돈을 들여가며 이렇게 지하침투를 할 것이 아니고,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해서....., 굳이 지하침투식으로 하면 상당한 문제가 유발된다 말입니다.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썼던 물을 지하로 침투 시킨다는 자체는 제주도는 정말 앞으로 지하수에 대한 관념이, 전 제주도 도민들이, 그것은 아무리 좋은 양질의 물이라 하더라도 썼던 물을 지하로 침투 시킨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 제기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게 지하수 영향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을 충분히 거치겠지만, 만약에 허가가 된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문제가 염려되는데, 이런 양질의 물이라면 굳이 지하공을 통해서 배출시킬 것이 아니고, 차라리 양식장에다 떳떳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과학적인 근거를 조합 측에서는 제시할 수 없으신지?
○제주도해수어류양식수협전무 고성찬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환경부가 됐든 수산연구소가 됐든 자료를 다 얻어다 주겠다, 그리고 지금까지 발표된 보고서들도 전부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으니까 다 제시할 것이고, 또 하나, 지금 환경부에서도 침전지 시설을 보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상 20%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20%를 한 거나 5%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 결과라고 한 것이, 그 사람들이 3년 동안 연구를 해서 결론을 얻어 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20%를 하는 것보다 좀 더 효율적으로 부유물질을 더 저감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겠느냐, 해 가지고 거기에 어떤 기계적인 장치를 해 가지고 저감시키는 방법으로 하자고 하는 지침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될 겁니다.
실은 제주도 환경국에서도 양식장에서 나오는 물을 오염물로 지정을 해 달라고 건의를 했었습니다. 얼마전에. 그런데 환경부에서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오염물질도 아닌 것을 어떻게 오염물질로 지정을 하느냐? 당신네들이 걱정하는 것은 좋지만......
○강호남 위원 좋습니다. 저는 하나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겁니다. 물론 수주와 주수간에 그런 착정 문제는 상당히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대외적으로 볼 때 수주인 경우에는 착정을 해 서 당연히 뽑아서 써야 되겠지만, 주수인 경우에는 지하침투로 해서 한다는 자체는, 그것이 양질의 물이든 아니든 간에 그런 것은 앞으로 지양해야 되지 않겠느냐?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마는, 그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지역주민이나 제주도민게 비춰지는 것이 양식조합에서 하는 것이 타당성 있다고 생각을 할 것으로 견해를 갖고, 또 그렇게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이러한 부분은 꼭 하도리에서만이 아니고, 저도 여러 번 이런 문제 때문에 직접적으로 부로 느꼈던 지역의원의 한 사람입니다. 제가 양식조합에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사안에 대해서 첫째는 아까 설명하시는 것이나 답변하시는 거, 또 지역주민들과의 대화과정이나 행정공무원들하고의 질의과정에서 나타난 부분들입니다마는, 첫째 충분한 신뢰의 대회가 없었다는 것이 표출되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물리적인 그러한 것으로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사람이 살아감에 있어서 서로가 인간적인, 서로가 신뢰할 수 있는 대화의 바탕이 필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뒷전에다 두고, 실력행사적인 그런 일로 이것을 몰고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됐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되어지는데, 저는 정말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들과 충분히 이런 믿음의 대화를, 지금 늦었지만 해야 된다는 것을 부탁 드리고 싶고, 조금 전에 우리 김우남위원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가처분신청 문제때문에 이런 것을 함에 있어서, 지금 이 문제를 청원까지 오기 전에 위원장과 지역의원과 사업자간에 대화를 한 번 해 보려고 시도를 했는데, 일방적으로 당했다 라는 말씀을 하셨고, 또 그렇게 들어 왔습니다. 이왕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십시오. 공사방해중지가처분신청을 냈기 때문에 그것인지, 아니면 대화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시도를 하겠다는 마음이 없어서인지, 또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어떤 경제적인 손실이 오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말씀 해 주십시오.
○제주도해수어류양식수협전무 고성찬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대화에 대해서 저희들이 무슨 행위를 하더라도, 지금 이런 상황에 가고 있는데, 동장님밖에 통보가 없습니다. 동장님은 그나마 추진위원이었고, 사실 서명도 한 사람이었고, 동조를 하다가 늦게나마 나도 동네편에 들어서 죽어도 같이 죽겠다.라는 그런 심정으로 같이 가는데, 그나마 전화통화는 됩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아직도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대화 좀 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면 오늘은 안 되겠으니까 내일쯤 하기로 하자하고, 이것도 늦추고, 늦추고 하고, 정말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하고 수차례 고민을 하다가 정말 안 되겠구나, 그러면 이런 형태로라도 해서,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한테 직접적으로피해를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
○강호남 위원 긴 얘기를 할 필요는 없고, 아까 제가 물어 본 것만 말씀 하십시오.
지금 가처분신청을 낸 상태지만, 어느 정도 타협을 할 때가지 공사중지를 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조합 측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 라고 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제주도해수어류양식수협전무 고성찬 예. 오랜 시간 끌 수는 없습니다, 라고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은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 이유는 뭡니까?
○제주도해수어류양식수협전무 고성찬 사실 공기가 상당히 지금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아까 김영훈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걸 다시 이월하는 문제도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강호남 위원 문제는 바로 그거 아닙니까? 6대의회가 개원돼서 채 한달도 안 되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그나마 지역문제이고, 또 조합과 지역주민과의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정말 문제의 실마리를 풀어 보고자, 가처분신청을 낸 상황이지만 공사를 당분간만 중지해 달라고 해서, 어떤 면에서는 정말 애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계속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의원 입장에서 보더라도 정말 적극적으로 지역주민과의 대화로써 이걸 풀어 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가 결여되어 있지 않느냐, 저 나름대로 생각이 돼서 이걸 재차 한 번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질책하는 것이 아니고, 아쉬워 가지고 할 때는 그보다 더한 일도 좋다, 일단 중지해서 대화로 한 번 풀어보자 이렇게 나왔더라면 우리가 들으면서도 적극적으로 이 문제는 선의적인 차원에서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이게 법적인 대응으로, 속된 말로 하면 배짱으로 나오는 것 같아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섭섭했습니다.
○제주도해수어류양식수협조합장 신태범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지하침투도 말씀하시고, 가처분신처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가처분신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곤혹스런 일을 했습니다. 이건 공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금년말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업은 마쳐야 되겠고, 그러면, 공사를 방해하지 말고, 우리 조합 사유지 내에서 공사를 하겠다, 나중에 가서 바다를 뚫고 들어간다든지, 바다에서 물을 끌어 들인다든지, 이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를 하면서 우리가 충분히 논의를 할 수 있고, 충분히 대화를 가질 수가 있지 않느냐? 이건 공기 문제다!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 당신들이 정 그렇게 바다를 못 뚫게 한다면 우리는 차선책으로 지하배수라도 하겠다, 도하고 협의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저희들도 참 곤혹스러운 일입니다.
○김우남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부담갖지 말고 들어 주십시오.
공기가 문제가 된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게 2월 13일 정도인가 해서 주민들과 마찰이 있었죠? 공사를 하려고 하다가. 그래서 3,4,5,6월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일을 추진하려고 안 했다 말입니다. 물론 선거가 있어서 안 했겠지만.
○제주도해수어류양식수협조합장 신태범 예, 그런 문제도 솔직히 있었습니다.
○김우남 위원 서로 다 아는 건데, 공기 문제에 대해서 너무 강조를 하는 것은 제가 듣기에는....저희가 두 달 하지 말라, 석 달 하지 말라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지역주민이 채여 가지고 병원에 갔다, 아까 전무님도 부산을 가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서로 피해야 되는 문제다 이겁니다. 지역주민은 부상을 당하면 병원에 가서 누워야 되고, 조합측 직원은 다리가 다쳐도 끌고 다녀야 되고, 이 얼마나 살벌한 일입니까?
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 비회기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각자 다 스케줄이 있고, 다 있는데, 모셔서 논의한다는 것이 소개의원으로써 여간 부담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사업자하고 주민하고 농수산위원장하고 제가 중재를 해서 하다하다 안 되면 이걸....... 이렇게까지 안 하려고 제가 구좌읍장에게도 부탁을 했습니다.
내가 양식조합 측 사람들을 잘 모르니까 당신이 지역의 대표자니까 어떻게 좀 주선을 해 주오. 그래서 그게 안 돼서 그저께 갑작스럽게 회의가 소집하게 돼 가지고 사실 동료위원 얼굴 보기도 미안하게 되었고, 또 이 청원을 수리한다고 해도 서로가 다 만족할만한 결과가 사실 나오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어느 정도 심도있는 심의를 해 가지고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도청으로 이송을 하든지 어떻게 해야 되는 입장에 있어서 그게 사실 결정이 나야 되겠지만, 그런 노력에 대해서 그런 것은 아까 동료위원님 말씀마따나 상당히 섭섭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 드려서.
왜냐하면 이것이 국비, 도비가 다 지원돼서 하는 그런 사업의 주체자가 그래도 그런 정도의 얘기를 했으면 성의를 표하는 것이,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그게 온당한 일이 아니었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기문제가 나와서 그말씀을 부언해서 드리는 겁니다.
(강완주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인선 예, 강완주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완주 위원 지금 도로에서 공동어장까지 거리가 얼마나 돼요?
○제주도해수어류양식수협전무 고성찬 간조선대까지 가려고 하면 한 90m쯤 됩니다.
○강완주 위원 도로에서?
○제주도해수어류양식수협전무 고성찬 부지경계선부터입니다.
○강완주 위원 그러니까 120m만 나가면 공동어장 밖으로 나가는 거네요?
○제주도해수어류양식수협조합장 신태범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공동어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강완주 위원 그러니까 공동어장 바다 선까지.
○제주도해수어류양식수협조합장 신태범 마지막 엔드라인까지?
○강완주 위원 예.
○제주도해수어류양식수협조합장 신태범 거기까지 가려고 하면, 도면에 나타나겠지만,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한 500m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맞습니다. 주민들도 그렇게 애기 했습니다.
○강완주 위원 배관시설이 m당 얼마 정도로 시설비가 나왔습니까?
○김우남 위원 제가 보기에는 2,100만원 정도로 나왔던데.
○제주도해수어류양식수협전무 고성찬 그것은 침전시설이고, 저게 1억원짜리입니다.
○강완주 위원 120m?
○제주도해수어류양식수협전무 고성찬 350m입니다. 120m는 그 위에 얹혀지는 것이기 때문에 자리비밖에 안 드는 것이고, 350m는 굴착공사에 드는 비용이 공사비입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면 왜 인수는 350m하면서 배출수는 120m만 하는 겁니까?
○제주도해수어류양식수협전무 고성찬 수심이 깊어서......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깊은 곳에 버리면 더 좋을 거 아닙니까 공해 우려가 더 없는 거 아닙니까!
○강완주 위원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이것을 공동어장 밖에까지 내 보낼 수 어있는 재원이 없느냐 이겁니다.
○제주도해수어류양식수협전무 고성찬 물론 재원도 문제입니다.
○강완주 위원 주민들에게 그 말을 좀 해 보십시오.
○제주도해수어류양식수협조합장 신태범 공동어장 밖에까지 공사를 하게 되면 엄청난 공사가 됩니다. 그리고 파도 때문에 견디지 못합니다. 이제까지 제주도에 그런 시설이 없습니다.
○강완주 위원 왜 없습니까! 서귀포에도 있는데.
○제주도해수어류양식수협조합장 신태범 서귀포에 그런 시설 없습니다. 양식장에 그런 시설이 없습니다.
○한현섭 위원 하수종말처리장은 있는데.
○제주도해수어류양식수협전무 고성찬 또 일개 양식장에 그런 시설을 할 수도 없습니다. 엄청난 비용이 들어 가는데.
○강완주 위원 돈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요?
○제주도해수어류양식수협조합장 신태범 이거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합니까?
○강완주 위원 과학적으로 못한다는 법은없는 것이고, 이걸 한 번 내부적으로 설계를 한 번 해 보라구요.
○제주도해수어류양식수협전무 고성찬 아까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게 일단 공동어장 안에 들어가면 고기밥이 되면 됐지, 어떤 피해가 될 소지가 없으니까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강완주 위원 충분히 이해하는 사항인데, 언젠가는 그렇게 해야 한다구요. 몇 십년 되면.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돈이 많이 들긴 들어요. 나중에 그런 기준이 나와 갑니다. 틀림없이. 전도적으로 어장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걸로.
이거 한 번 검토를 해 보고, 또 협약서에 보니까, 아까도 동료위원이 얘기했지만, 활어축양시설이라고 해 놓고 괄호 해서 양식이라고 해 버렸다 말이에요. 그 때는 형편이 그래서 썼다고 하는데, 이제는 상항이 바꿔졌으니까 이건 분명히 각서로 제출해 주세요. 분명히 양식사업은 안 한다고.
○제주도해수어류양식수협전무 고성찬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그보다도 협약서에 양식을 삭제하는 것으로 간주해도 되겠습니까? 사업자 측에서는 양식이라는 용어가 없는 것으로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제주도해수어류양식수협전무 고성찬 예.
○강완주 위원 지금 협약서는 상호 교환되어 있으니까 협약서에는 양식이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는 축양시설을 할 때 절대로 양식사업을 안 하겠다는 별도의 문서를 내 줄 수 있느냐 이겁니다.
○제주도해수어류양식수협전무 고성찬 예. 내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청원인에게 그걸 첨부 시켜서 회시를 해 주고, 또 지하수라고 하는 것은 담수를 말하는 겁니까?
○제주도해수어류양식수협전무 고성찬 지하염수를 말하는 겁니다.
○강완주 위원 지하염수를 빼서 쓰겠다는 말이죠?
○제주도해수어류양식수협전무 고성찬 예.
○강완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현섭 위원 지금 그렇습니다. 제주도를 딱 두개로 나눠서 보면 동쪽에서는 지하해수가 그냥 올라옵니다. 바다하고 바로 연결되어 있어요.
○강완주 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은 지하수를 빼 버리면 공해가 되고 뭐가 되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강력하게 우리가 말해 줘야죠.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인선 예, 김영훈위원님.
○김영훈 위원 바로 그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97년 12월 22일날 부락 임시총회를 했습니다. 다툼의 소지가 나오는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문제는 여기에서부터 나옵니다. 양식수협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추진경위에 11월 22일날 부락 임시총회 개최라고 해 놓고, 여기에서 [양식장시설추진위원장으로부터 그간의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전 동민이 광어양식장을 부락에서 직접 시설키로 결정하고.....]. 이렇게 해서 [이날 모든 것을 동의ㆍ의결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 대해서 청원인들이 주장하는 것은 11월 22일 회의야말로 [동 임시총회 참석인원 51명 중 양식장 인가의건 가부결정시 동 회의법상....]이렇게 쭉 해서 이 회의가 무효라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 쪽에서는 그렇게 의결이 되었따는 주장입니다. 여기에서 다투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지금 청원인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11월 22일 이전에는 몇몇 사람이 알았을는지 몰라도 우리 동네 사람들 대다수가 몰랐다, 물론 100% 알수는 없지만 대다수가 몰랐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툼의 소지가 여기서부터 나오고, 또 하나는 지금 자꾸 양식수협에서는 양식장시설 추진위원회라는 기구를 마치 동에서 위임한 축양장유치추진위원회 마냥 활용을 해서 자꾸 그 사람들 얘기를 하는데, 사실 청원인들이 말씀은, 우리 동네에도 양식장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할 거면 알아보자 하는 그러한 기능을 준 것이지, 축양장을 우리 동네에 유치하자는 추진위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러한 다툼이 몇 가지가 됩니다.
11월 22일 회의전에는 동네 사람들 대부분이 몰랐다는 것, 두 번째는 그날 회의는 불법이요, 무효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양식장시설추진위원회라는 기능 자체가 축양장을 유치하는데 동의 해 주고, 합의 해 주고, 뭐 하는 기능을 위임한 기구가 아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두 건의 문서가 전혀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도 그만큼 말씀하시면 알겠습니다마는, 이에 대해서는 둘 다 문건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달리 변명할 소관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하나 전무께 묻고 싶은 것은 접촉을 하다보니 허무맹랑한 얘기가 자주 나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허무맹랑한 이야기는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걸 설명해 주십시오.
○제주도해수어류양식수협전무 고성찬 이상한 얘기인데 말입니다, 뇌물을 먹고 수협을 적극적으로 봐 주려고 하는 놈들이기 때문에 저 놈들은 도둑놈이니까 도둑놈 말을 들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쪽에 붙어라. 이것이 상당한 설득력을 얻은 겁니다. 참 분통이 터지는 겁니다.
○김우남 위원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데려다가 술도 좀 사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주도해수어류양식수협전무 고성찬 아주 전에, 한 4,5명하고 우리 쪽도 서너사람하고 해서, 지금 자세히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한 6만원어치 맥주를 마신 적은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이게 양식장추진위원이냐, 축양장유치추진위원이냐 하는.....
○제주도해수어류양식수협전무 고성찬 아무 것도 아닙니다.
○김영훈 위원 그날 와서 만났던 분은 추진위원입니다. 추진위원이 아홉사람인데, 몇몇은 제껴두고 몇 사람만 제주시에 건너 옵니다. 어지러운 몇몇은 제껴놓고. 그래서 여기서도 허무맹랑한 얘기가 나오도록, 그렇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제주도해수어류양식수협전무 고성찬 김위원님!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만원어치 맥주를 같이 마셨다고 하는 것은, 그 외에도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만, 양식장 얘기가 나와 가지고 모 개인집에서 깡통 놓고 마시다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려면 술이라도 한잔 합시다 해서 세화에 가 가지고 맥주를 마신 것이고, 여기 와서 도장을 찍는 날은, 동장도 그런 얘기를 하시던데, 인격을 다시 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법정에 가서도 그런 진술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위증 중에도 보통 위증이 아닌데, 오기 싫은 걸 막 끌어서 와 가지고 도장을 찍었고, 또 다른 사람들은 안 오겠다고 하니까 만만한 사람만 끌고 왔다고 했습니다. 아니, 동장쯤 하는 사람을 만만한 사람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운영위원장, 개발위원장 하는 사람들이 만만한 사람이겠습니까! 그런데도 이런 진술을 했습니다. 어처구니가 없는 것입니다.
○김영훈 위원 이상입니다.
(한현섭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인선 한현섭위원님.
○한현섭 위원 수출목표를 얼마나 잡고 그걸 하는 겁니까?
○제주도해수어류양식수협조합장 신태범 금년도 수출목표가 1,000톤으로 1천만불입니다. 상반기말까지 487톤, 500만불 수출 거양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설이 어떤 때 필요한 시설이냐 하면, 바로 이럴 때 필요한 시설입니다. 지금 제주도에 고기가 없습니다. 수출을 하고자 해도 고기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기가 없을 때 비축을 하기 위해서 이 시설을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물량만 있으면 일본으로 하루 10톤이라도 수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넙치는 한 해 키워 가지고 여름을 두 번 넘기기가 힘든 어종입니다. 종묘를 해서 금년 여름을 넘겨 가지고 다음 여름을 한 번 더 넘기려면 상당한 폐사가 나오고, 상당한 어변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일정한 시기에 물량이 많을 때 비축장에다가 수매를 해 가지고 여기다가 비축을 하면서, 저희들이 관리를 잘 해 가지고 이렇게 어려울 때 수출물량을 공급해서 일본 바이어들에게 신뢰성을 키워 주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이러한 취지하에 이 시설을 급히 마쳐야 되는 심정입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먼저 하고, 나중에 최악의 경우에는 우리 땅에 지하배수라도 하면서 이 시설을 빨리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 사유지 내에서 공사하는 것은 방해하지 말아달라, 이런 뜻에서 저희들이 가처분신청도 해 놓고, 차선책으로 이런 수단, 저런 수단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깊은 이해가 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위원들한테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양식장하고 축양장 개념이 그렇습니다. 양식장이라고 하면 어린 새끼, 치어로부터 갖다놔서 기르는 것이 양식장이고, 축양장은 2,3백g 이상 짜리만 갖다놔서 1kg까지 키워도 그것은 축양장입니다. 이런 개념을 잘 알아야 됩니다.
○김영훈 위원 거기 사람도 다 아는데, 문제는 괄호를 해서 거기에 [양식]이라고 붙은 것이 핵심이라 이겁니다.
○제주도해수어류양식수협조합장 신태범 저희들은 그 당시 그것을 전혀 의식하지 않았는데......
○한현섭 위원 개념정립이 잘 안 되면 나중에 혼선이 오니까.
○위원장 강인선 그런데 한위원님 말씀으로 봐서는 협약서에 양식이 들어가야 되는 경우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식장은 치어를 키우는 곳이고, 축양장은 2,3백g 이상을 1kg까지 키우는 곳이고.
○제주도해수어류양식수협전무 고성찬 위원장님! 새끼를 키우는 곳은 종묘장이고, 종묘장에서 새끼를 갖다 키우는 곳은 양식장이고, 소위 새꼬치 이상 되는 것들을 갖다가 하는 것은 축양장입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면 개념에 혼란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먹이를 줄 겁니까?
○제주도해수어류양식수협전무 고성찬 오래 있을 것은 먹이를 줘야 됩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면 양식장이나 꼭 같은 거 아닙니까?
○한현섭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개념정립을 잘 해야 된다는 겁니다.
○김영훈 위원 어제 농수산국장은 열흘 이상 안 하고, 소위 말하면 절식을 해서....
○김우남 위원 저장시설이라고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절식 시키고, 수출물량 조절하고, 이런 기능만 강조했지, 먹이개념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금 주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제주도해수어류양식수협전무 고성찬 그것은 곧 출하해야 될 부분은 저희들이 절식을 시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오래 놔둘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에 한 번씩 조금이라도 먹이를 줘야 감량이 안 생길 것 아닙니까?
○한현섭 위원 그러니까 개념정립을 잘 하셔야 됩니다.
○제주도해수어류양식수협전무 고성찬 그런 뜻이지, 저희들이 고기를 갖다놓고 비육을 시킨다든지 그 고기를 더 키우기 위해서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감량을 막기 위해서라도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먹이를 줘야 합니다.
○한현섭 위원 만약, 우리가 내일 수출하기 위해서는 오늘부터 절식을 시켜서 그것은 먹이를 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10일후 쯤에 출하를 하면 여러 가지 조건이 참 맞겠는데 지금 고기를 안 갖다 놓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러면 10일전에 갖다 놓는다 말입니다. 이틀전까지는 사료를 줘야 합니다.
○김우남 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지역주민하고의 교섭과정에서 굉장한 마찰이 옵니다. 저도 그렇게 알아 들었습니다. 축양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시설에 와서 수출을 목적으로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800g이면 800g짜리가 수출대상이 된다고 하면 그 대상 물건을 가지고 와서 기름기를 빼고 휴식기를 줘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또 지역주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농수산국장도 와서 사료도 안 주고, 아무 것도 안 주기 때문에 공해가 없다, 나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위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또 혼란이 오는데요.
○한현섭 위원 우리가 개념정립을 확실히 해 놔야지, 만약에 수출을 하려고 하는데 파도가 쳐 가지고 수출이 안 돼 가지고 열흘을 넣었다! 그러면 열흘 동안 사료를 줘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데 왜 당신네 사료를 안 준다고 했는데, 지금 와서 사료를 주느냐? 하면 분쟁의 소지가 있다 말입니다.
○제주도해수어류양식수협전무 고성찬 그렇지만 저희들 이 사업의 목적은 한위원님 말씀하고는 다릅니다.
○김우남 위원 주민들을 설득할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걸 분명히 얘기 해 주십시오.
○제주도해수어류양식수협전무 고성찬 2,3백g짜리를 가져와서 축양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런 개념을 말씀하시는 것이지, 저희들은 최소한도 7,8백g 이상 짜리를 갖다 놔 가지고 거기에서 임시, 장기간 보관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는 먹이를 안 줄 수가 없습니다. 감량이 돼서 고기가 말라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김우남 위원 그 문제도 우리끼리 얘기가 어느 정도 진전이 돼서 마무리 단계에 와서 그 말씀을 하니까 내가 큰 반발을 못 하겠는데, 지금 마을 대책위원회에서는 어떻게 알고 있느냐? 그게 문제로 나온 겁니다. 그러면 수출이 안 되었을 때 30일이든 40일이든 먹이를 안 줘서 말려 죽일 것이냐 말입니다. 추진위원 중에 한 사람이 그 말을 물었어요. 그래서 나도 대답을 못 했습니다. 전문가도 아니고.
○제주도해수어류양식수협전무 고성찬 분명히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축양장이니까 먹이를 줄 수도 있다, 안 줄 수도 있지만 줄 수도 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김우남 위원 축양장을 설치할 때 제시되고 있는 명분이 뭐냐하면, 수출의 활성화를 돕기 위해서 물류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줄이고, 포장도 한 군데에서 하고, 효율적인 수출을 하겠다! 그리고 여기는 수출을 위한 시설이지, 2백g, 3백g으로 키우는 것이 아니다! 수출상품을 잘 관리해서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클레임에 안 걸리도록 이렇게 하기 위한 시설이다.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 쪽의 반박논리가 뭐냐? 그러면 수출이 30일, 40일 안 되었을 경우에 그 때까지 안 먹일 것이냐는 겁니다.
저는 시설은 꼭 같은데, 양식은 먹이를 주는 것이고, 축양은 안 주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한현섭 위원 위원님들 개념정립을 해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김우남 위원 수출용을 키우는 거 아닙니까?
○제주도해수어류양식수협전무 고성찬 아닙니다. 수출용으로 출하하는 겁니다.
○위원장 강인선 수출하는 데는 어느 정도가 좋습니까?
○제주도해수어류양식수협조합장 신태범 일본 바이어들한테 수출하는 것은 1kg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인선 아까는 8백g이상 이라고....
○제주도해수어류양식수협조합장 신태범일본 바이어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은 1kg, 적게는 7,8백g을 선호합니다. 중국같은 데는 지금 5,6백g을 제일 좋아합니다.
○김우남위원한현섭위원님이 개념정립을 해 주셨지만, 추진할 때는 지금과 같이 시행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나가아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엄청난 저항에 직면하게 됩니다.
○위원장 강인선 도의 책임있는 분의 얘기가 수출하려고 하면 수조에서 몇일 사료를 안 줘야, 가는 과정에서 아주 깨끗하다고 해 가지고 사료는 전혀 없다는 쪽으로 들었습니다.
○제주도해수어류양식수협전무 고성찬 사실 그렇습니다. 최소한도 이틀 정도는 절식 시켜야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넙치는 배속에 창자가 아무 것도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 장시간 오래 견디고, 수송하는 과정에서 폐사가 안 납니다. 속에 들어가 있으면 오바이트를 해 가지고, 오바이트한 이물질 자체가 물을 흐려 가지고 산소를 없애 버리고 폐사가 발생합니다.
○위원장 강인선 22일날 총회했을 때 참석하셨습니까?
○제주도해수어류양식수협전무 고성찬 아닙니다.
○위원장 강인선 그래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우리가 회의록 자료를 요청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김위원님 말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22일날 회의에 그러한 목적과 의결, 그리고 이 쪽에서 제출한 것이 전부 상반된 견해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소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제출한 것에는 추진위원을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는데, 또 만약에 인정을 한다고 하면, 협약서를 제출할 때는 추진위원이 포함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배제되고, 동장만 된 부분, 또 청원에 그 회의는 무효라고 했을 때, 무효라는 것을 알면서도 동장 한 사람 해서 몇 사람이 했다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걸립니다.
어떻든 간에 오늘 상당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공익적 차원에서 이 시설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잘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상반된 그런 견해, 또 지역에서 주민청원이 들어왔고, 또한 지역주민에게 어떤 피해가 있다고 하면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방지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오늘 진술을 듣고자 오시도록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분이 없으면 본 청원과 관련한 사업자 측 의견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본 청원을 처리키 위해서는 다음 임시회 시 본회의에 부의해야 하기 때문에 본회의에 보고할 내용은 다음 위원회를 열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에 임하시느라 여러 위원님, 그리고 신태범 조합장을 비롯한 양식수협 전무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김순익
○기타참석자
- 광어시설반대대책위원장고기주
- 광어시설반대대책위원회총무고성종
- 동장김홍순
- 광어시설반대대책위원손유찬
- 제주도해수어류양식수협조합장신태범
- 제주도해수어류양식수협전무고성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