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회 제주도의회(임시회)
농수산재경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8년 8월 28일(금) 14시02분
장 소 농수산재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 1998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제1회변경분)의결요청의건
3. 현장방문계획협의의건
심사된 안건
1.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2. 1998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제1회변경분)의결요청의건(제주도지사 제출)
3. 현장방문계획협의의건
(14시02분 개의)
○위원장대리 김우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강인선 위원장님께서 오늘 수해지역방문이 있어 가지고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다소 세련되지 않더라도 위원 여러분의 양해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님들의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4,5일은 비회기중임에도 폐회중 임시회를 개최, 청원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98년도제1회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요청의건을 처리하고, 또한 한남투자신탁의 영업정지에 따른 도내 예탁고객의 피해실태 및 대책에 대한 보고를 받고, 제주도지방개발공사에서 운영하는 제주삼다수 생산공장을 현장방문하는 것으로 일정계획을 세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14시04분)
○위원장대리 김우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재정경제국장 강택상입니다.
존경하는 김우남 농수산재경위원회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저희 재정경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8월 3일자로 지방재정과장으로 발령된 문영호과장이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과장 문영호 지방재정과장 문영호입니다.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분양목적용 공동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주택경기 활성화 및 공동주택 취득자에 대한 세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하고, IMF이후 어려움에 처한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1가구당 1대를 초과하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취득에 대한 중과세제도를 폐지하였으며, 당면한 경제난 극복과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부채 상환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율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최근 주택 등 부동산 경기가 크게 침체되어 기업의 구조조정 등 경제전반의 원활한 흐름을 저해하고 있으며, 실업증가의 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주택경기 활성화 및 대량실직사태 최소화를 위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분양목적용 공동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범위를 현행은 취득세 및 등록세를 40㎡이하는 100%면제, 40㎡초과 60㎡이하는 50% 경감하여 왔으나, 개정규정은 종전에 시행하던 감면범위는 그대로 존치하고, 추가하여 60㎡초과 85㎡이하인 경우에도 25%를 경감할 수 있도록 감면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자동차산업은 연관 효과가 큰 산업으로 지역경제활성화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나, IMF이후 자동차 판매시장이 급격히 침체되고 있어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가구당 소득수준 및 경제활동 인구증가 등으로 맞벌이부부, 자영사업자 등 불가피하게 1가구 2차량을 소유하는 가구가 증가추세에 있어,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현행은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일반세율인 취득세 2%, 등록세 5%에 100분의 200을 적용하던 중과세 제도를 개정규정은 취득세 및 등록세를 다른 과세대상과 같이 일반세율을 적용토록 함으로써 중과세 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당면한 경제난 극복과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 금융기관의 부채상환을 위하여 당해 금융기관의 요청 또는 동의를 얻어 매도하는 경우에 그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에 대하여 현행은 취득세 및 등록세를 50% 경감하던 것을 개정규정은 취득세 및 등록세를 100% 면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성업공사가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정리를 위하여 인수한 부동산을 당해 성업공사로부터 취득하는 자에 대하여 현행은 취득세 및 등록세를 50% 경감하던 것을 개정규정은 취득세 및 등록세를 100% 면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도세감면조례는 공동주택분양의 촉진,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제고 및 기업의 구조조정 촉진 등 당면한 경제난 극복을 위하여 지방세를 감면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순익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순익입니다.
지금부터 1998년 8월 18일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득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완주위원 발언신청)
예, 강완주위원님!
○강완주 위원 지금 성업공사에서 매도한 실적을 알고 있어요?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실적은 현재 파악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한 20억정도의 규모입니다.
○강완주 위원 건수로는?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10건 정도 했을 때 세수결함은 한 5억정도 있을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이게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으로 통일시키는 지침이 내려온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그렇습니다. 이번에 감면되는 조례는 전국적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준칙으로 시달된 사항입니다.
○강완주 위원 준칙으로 시달이 됐는데, 지금 여기에는 안됐다고 돼있어요.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그것은 그렇습니다. 1가구 2차량이 지방세법에 세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데, 그것은 현재 지방세법을 개정 추진중에 있고, 개정되기 전에라도 시ㆍ도의 조례로 감면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감면을 하도록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해서 처리할 수 있게끔 준칙이 시달됐습니다.
○강완주 위원 제주도만 앞서서 하는 거 아녜요?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아닙니다. 이것은 1가구 2차량을 가진 분들이 중과세 때문에 교체를 안 하는 점도 있고 해서 자동차산업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나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1가구에서 2대 가지는 것, 이것에 대해 혜택을 준다면 있는 사람에게 더 혜택주는 거라고, IMF 때문에 어려운데 어떻게 차를 삽니까? 1대도 못사는데, 2대를 사는 사람들은 있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있는 사람에게 다시 혜택을 주면서 세수를 결함시킨다?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그러한 점도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지만, 지금 추세가 선진사회로 됨으로써 맞벌이부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사치성보다는 경제활동에 필요한 소형차들을 2대씩 갖고 있는 분들에게,
○강완주 위원 그러면 이것은 차량의 중형ㆍ대형에 관계없이 한다는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그렇습니다.
○강완주 위원 단서를 두라고요. 1,500㏄미만에 한해서 한다든가 하는.
○강호남 위원 그것은 지금 되고 있잖아요?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예, 물론 티코같은 소형차는 중과세를 안하고 있고, 다만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자동차산업을 활성화 시켜서 IMF에 경제난을 극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강완주 위원 이것은 결국 제주도 세수결함만 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정부에서 하라고 해 가지고 무조건 받아들일 게 아니고, 김우중씨가 제주도 출신이니까 도와줄 필요는 있을런지 몰라도, 현대나 삼성을 도와주면서까지 해서 우리 세수결함을 시킵니까? 무조건 정부에서 하라고 해서 할 게 아니고, 여건을 고려해서 해야지, 지금 1,500㏄미만이 감면되고 있다면 그걸로 됐지 3,500㏄짜리 타는 사람도 감면해 준단 말이오!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이것도 계속 하는 게 아니고, 한시적으로 내년말까지만,
○강완주 위원 시한문제가 아니고 정신문제를 따져야 한다고. 있는 사람 더 도와주는 것밖에 더 돼요?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대리 김우남 예, 김영훈위원님!
○김영훈 위원 지금 지방세법이 개정이 안됐다 이겁니다.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현재 개정추진중에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추진되는 것하고는 다르죠. 지금 상위법의 개정이 없는 하위 조례를 개정하는 건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은 무슨 근거가 있어요? 이것은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없는 건데.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지시사항이 아니고, 지방세법 제7조에 보면 시ㆍ도의 조례로 감면조례를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조례가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런데 지방세법 자체가 개정이 안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지방세법의 그 조항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김영훈 위원 유효한 거죠?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예.
○김영훈 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상위법의 위임이 없는 하위 조례를 우리 임의대로, 장관의 승인을 가지고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위임이 없는 게 아니고, 지방세법 제7조에 위임이 돼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아니, 위임이 됐는데, 지금 지방세법 자체에는 1가구 2대에 대해 중과세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예, 그렇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먼저 개정이 선행돼야 된단 말입니다. 이것은 지금 행자부가 월권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법을 개정하고 나서 해야 되는 것이지, 개정에 앞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시ㆍ도세감면조례를 개정해서 1가구 2차량 중과세 제도 폐지방침을 조기에 시행할 수 있도록 해라, 사실은 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맞습니다.
○김영훈 위원 법을 개정해 놓고 해야지, 우리가 이렇게 앞서갈 수 없는 거다 이겁니다. 이건 어떻든 문제가 있어요.
또 하나, 우리 지방세중에서 취득세ㆍ등록세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겁니다.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그렇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바로 내년부터 적용이 될텐데 세입결함부분은 어떻게 감당을 하려고 합니까?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세입결함은, 우리 지방세가 금년에 한 900억원 징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이 3개 조례가 전부 감면이 되더라도 금년에 결함 생기는 것은 약 3억3천만원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건 추정인데, 문제는 체납액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체납액까지 하다 보면 상당히, 물론 어려운 사정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뭔가 순서가 안 맞는 것 같고, 지금 도가 지방세 수입에 의존해서 살림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상당한 부분이 도세감면조례에 의해서 계속 빠져 나가고 있단 말입니다.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4,400건에 연간 12억정도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감면되는 금액이, 그래서 저희도 세금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이 세금 감면조례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가급적이면 저희도 감면을 안 하려고 하고 있지만, IMF로 인해서 경제난국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헤쳐나가는 방법으로 국가적으로 자동차도 많이 팔고, 부동산 거래도 활성화 시키고, 지금 현재 한 390개 미분양주택이 있습니다마는, 60㎡이상 85㎡의 미분양주택들도 빨리빨리 매도를 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경기침체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게 큰 목적이 있는 겁니다.
○김영훈 위원 그것은 제안설명에서 했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다. 이러한 불경기를 벗어나고자 하는 것, 또는 중소기업체를 살릴려고 하는 의지, 그런 것들이야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로 인해서 우리 도세수입의 막대한 부분들이 자꾸 빠져 나가는 문제가 나오면 나중에 걷잡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고, 또 하나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방세법 자체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부터 먼저 시행하라는 행자부의 이런 공문자체가 모순이다 이겁니다.
이게 자치단체 알기를, 지방의회 알기를 행자부가 어떤 식으로 알고 있느냐 이겁니다. 조례는 엄연히 입법권을 가져 있는 의회가 개정을 하든, 제정을 하든, 폐지를 하든,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월권하는 행위를 행자부가 하고 있잖아요? 이 공문에 의하면. 이상입니다.
(한현섭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대리 김우남 질의하십시오.
○한현섭 위원 저는 여기서 이의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이게 어떤 형평성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기업이 금융부채상환을 위해서 매각하는 것은 감면을 해 주고, 개인이 금융부채 상환을 위해서 매각하는 것도 취득세나 등록세를 감면시켜 줄 것이냐, 이럴 경우는 어떤 형평성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그런 점도 물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기업의 구조조정,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큰 목적이 있는 겁니다. 기업들이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자기들이 갖고 있는 부동산을 빨리빨리 팔아서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시켜 나가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개인도 법인으로 무엇을 하다가,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법인은 됩니다.
○한현섭 위원 법인은 가능한 겁니까?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예.
○한현섭 위원 됐습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대리 김우남 질의하십시오.
○강호남 위원 기업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어떠한 타당성논리로 설명을 하시는데, 개인도 어떤 면에서는 사회구성원이고, 개인이 쓰러지게 되면 기업보다 사회저변에서 더 혼란을 초래할 수가 있는데, 아까 한현섭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 기업에 대한 당위성부분만 답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좀더 깊이 있는 사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조금전에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1가구 2차량에 대해 세 경감을 하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현재 소형차량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예.
○강호남 위원 1,500㏄이하입니까? 1,300㏄이하입니까?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800㏄이하입니다. 티코까지입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티코정도로 하면 되는데, 이걸 중형차량도 했을 경우에는 결국은 있는 자들에 대한 거지, 자동차산업 발전을 위해서 한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설득력 있는 설명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가뜩이나 어려운 시기에 이런 혜택을 줌으로 인해서 사회적인 반감요소라든가, 있는 자들에 대한 어떠한 특혜의 원인이 된다고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더 심도있는 논의가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일환으로서 분양목적용 공동주택에 한해서 하고 있는데,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는 해당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예, 공동주택은 812세대가 분양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을 지었던 기업들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분양을 촉진하고자 하는 데 있고, 또 국세에서 양도소득세가 5년간 면세가 되는 그런 부양시책들을 국가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국장님! 어떻습니까?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일환으로서 공동주택 부분에 대해 세제혜택을 주는 것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마는, 그렇다면 좀더 폭넓게 생각을 해서 일반주택인 경우도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이러한 것을 적용하는 건 어떻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일반주택들은 매매이기 때문에 분양개념이 아닙니다.
○강호남 위원 분양이든 매매든 결국은 돈 주고 사는 거 아닙니까? 분양도 돈 주고 사는 건데, 예를 들어서 지금 사회적으로 생활이 많이 변천이 되다 보니까 과거에 시골에서 살던 사람들이 부모의 유산을 물려받아 가지고 그 재산이 아들 이름으로 되었는데 그 사람들이 다른 곳에 이주해 가지고 살 경우에 결국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 유산 하나 때문에 다른 주택을 가질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현행법상으로는.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예, 그런 점은 있습니다마는, 공동주택분양에 대한 면세는 서민들에게 국민주택, 국민주택규모가 85㎡이하입니다. 그래서 많이 지어가지고 서민들에게 저렴하게 집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서민들이 그런 집을 살 때는 취득세ㆍ등록세를 면세해 주는 그런 정책이 되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그게 아니고,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허가 나가서 지은 집에 한해서일 겁니다.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예, 국민주택규모 이하일 경우에만 그렇습니다.
○강완주 위원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지어져 있는 주택을 분양할 경우에라고 설명을 잘 하세요. 개인이 지은 걸 가지고 분양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허가 받아서 지어놓은 것을 분양할 적에 하는 거라고.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예,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 의견을 국장님께 제안을 하겠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아주 오래된 고가들이 있는데도 지역을 떠나서 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개인이 주택을 갖고자 하더라도 현행법상으로는 못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과세가 문제가 아니고.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예.
○강호남 위원 세금의 문제가 아니고 갖지 못하도록 현행법상 돼 있지 않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그 관계는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1가구 2주택은 소유자체가 불가능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소유는 가능합니다.
○강호남 위원 소유는 되는데 중과세다?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예.
○강호남 위원 그런 경우 과세감면에 대해서 제주도에서 세제개편을 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1가구 2주택 관계는 소유에는 제한이 없고, 다만, 1가구 2주택이 됐다가 양도할 때 양도세, 국세를 중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세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강호남 위원 관계가 없다?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예.
○위원장대리 김우남 아까 김영훈위원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이 조례를 통과하려고 하면 지방세법 개정이 선행돼야 될 것 같은데요?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7조에 행자부장관의 허가를 얻고 도의 조례로 정했을 경우에는 불균일과세를 할 수 있도록 됐기 때문에, 물론 이게 지방세법에 포함돼서 해 주면 더 좋겠지만은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다, 법리상 문제가 없다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근거규정이 있어요?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있습니다.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그리고 아까 얘기한 1가구 2차량, 또 성업공사가 부실채권 정리를 위해 부동산을 판매했을 때 등 이런 경우 예상되는 세수결함이 어느정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했을 때는, 이 3개 감면조례를 다 했을 때는, 1가구 2차량은 5억정도로 보지만 동시에 500대 정도의 수요가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3억3천만원의 세수결함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차량인 경우에?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예, 다음 부동산 관계는 한 20억규모의 부동산이 10건 정도 매각될 걸로 봐서 5억정도로 보지만 이것은 5억까지 안 갈 것이다, 지금까지 이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강완주 위원 거의 없잖아요?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예, 거의 없습니다.
○강완주 위원 정책적으로 내려온 것외에는.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미분양주택관계는 지금 60에서 85㎡사이가 398세대가 있기 때문에 절반정도 팔렸을 경우에는 1억8,600만원의 결함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금년에 벌써 많이 지나가서 2분기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규모는 많지 않다, 그리고 우리 지방세가 물론 세수결함이 좀 생기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감내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아까 우리 강완주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1가구 2차량인 경우에 중형승용차에 대해 규제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강완주 위원 여기에다 이렇게 놓읍시다. 1,500㏄이하라는 단서를 놓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민들의 생각도 해야지, 형평과세원칙에 의해서 해야죠.
○위원장대리 김우남 왜냐하면 3,000㏄, 3,500㏄ 갖고 있는 사람이 결과적으로 소나타도 갖게 되고, 엘란트라도 갖게 되는 거지,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그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이하의 자동차만 중과세를 안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대통령령이 개정이 돼야 되고, 우리 조례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그게 무슨 말입니까?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자동차에 중과세 안 하는 차량의 배기량기준은 대통령령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그게 무슨 말입니까?
○강완주 위원 4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중간에 보면 「제13조의 3(1가구당 1대 초과 자동차에 대한 세율적용 특례) 자동차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비영업용인 승용자동차를 취득하거나....」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에 「비영업용(1,500㏄)」라고 넣으면 될 거 아닙니까? 넣으면 되는 것이지, 우리한테 조례를 개정해 달라고 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만들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과세형평의 원칙을 지켜가야 한다고. 그래야지, 3,500㏄ 있는 사람이 부인용으로 1,500㏄ 사는 것도 면세해 준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예, 1,500㏄라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은 행자부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차량은 제외했다가 행자부하고 협의해서 다시 제안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무슨 행자부하고 협의를 합니까? 도의회에서 이렇게밖에 해 주지 않더라 해서 이걸로 끝나는 것이지, 무슨 눈치볼 게 있어요! 오히려 우리가 뒷받침 해 주는 거라고.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주면 도의 입장에서 좋아지는 거 아니냔 말이에요. 과세형평의 원칙을 지키는 뒷받침을 우리가 해 주는 건데.
○김영훈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장의 얘기는 이 조항만 행자부하고 의논할테니까 이 조항만 내 버리고 나머지는 의결해 달라는 얘긴데.....
○세정계장 강두영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정계장입니다. 지방세에 관한 도세라든가 시ㆍ군세 감면조례는 전국적인 통일성을 기해야 되는 것이 원칙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1,500㏄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지방세법 제9조에 과세면제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이라든가 개폐를 할 때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득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을 정하는 것은 다시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득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차후에 하는 하는 걸로 하고, 정 위원님들이 1가구 2차량의 중과세제도를 폐지하는 게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되시면 이 개정사항은 종전대로 존치를 시켰다가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다음 회기라든가 아니면 연말에 가서 행정자치부장관한테 허가를 받아서 개정을 하는 걸로, 이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야 법리적인 것이 맞아들어가지, 지방세라고 해도 전국적으로 국민들의 조세부담에 대한 형평성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시ㆍ도간에, 예를 들어 서울에서는 자동차세를 많이 내고, 제주도는 적게 내고, 이러한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가능하면은 통일성과 형평성을 유지하는 걸 원칙으로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행자부장관이 도의회 심의를 거치기 전에 허가를 득한 다음에 저희들이 심의 요청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행자부장관의 준칙안으로 내려왔다고 해도 위원님들이 이것은 있는 사람한테만 혜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종전대로 중과세 하자고 하면 개정않고 그대로 살려두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시ㆍ도는 전체적으로 1가구 2차량에 대한 중과세제도를 폐지했는데 제주도만 놔두면 문제점이 있는 게 아니냐, 1,500㏄나 2,000㏄이하로 기준을 정하는 것은 다음 기회에 저희들이 정식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득한 후에 도의회 심의를 거치는 것이 법리적으로 맞고, 절차상 하자가 없겠다 하는 것이 실무계장의 의견입니다.
○김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국장 얘기한 것을 중언부언하는데, 이 조항이 불합리하면 이 조항만 빼고 다른 것은 통과시켜달라고 했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가면 되는 거죠.
○위원장대리 김우남 좋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의 처리의견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김영훈위원님!
○김영훈 위원 지금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중에 제13조의 3입니다. 1가구 1대 초과 자동차에 대한 세율적용 특례조항은 일단 유보하고 나머지 조항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김영훈위원께서 제13조의 3은 유보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통과하자는 동의안을 내셨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김영훈위원이 동의한 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제13조의 3은 유보하고, 나머지는 원안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8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제1회변경분)의결요청의건(제주도지사 제출)
(14시45분)
○위원장대리 김우남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제1회변경분)의결요청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유재산관리계획 제1회 변경 의결요청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계속해서 98년도유재산관리계획(제1회변경분)의결요청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제1항과 제주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간 상호 점유재산의 교환 취득ㆍ처분계획에 대한 의결을 얻기 위하여 의결요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교환취득코자 하는 국유재산은 구 제주해양경찰서 부지 등 5건으로 토지 5필지 5,793㎡와 건물 2동 1,394㎡의 재산가액은 22억2,900여만원으로 추정되며, 교환처분코자 하는 도유재산은 제주경찰서 남문파출소부지 등 3건으로 토지 3필지 2만8,537㎡와 건물 5동 2,311㎡에 재산가액은 22억5,400여만원으로 추정됩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교환취득ㆍ처분재산별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제주시 건입동 소재 구 해양경찰서 부지 및 청사는 98년 2월 28일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해양경찰조직이 해양수산부 산하기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이전 조치되어 현재는 제주경찰서 산지파출소 청사로 약 15평이 사용되고 있으나, 동 파출소의 청사이전계획을 별도 추진하고 있으므로 동 재산취득후 임대 등 경영수익사업목적으로 활용코자 하는 재산이며,
두 번째 재산은 제주시 아라2동 영지학교 북측에 소재한 자연녹지 지역내의 과수원이며, 세 번째는 제주시 오라1동 종합경기장 동측 주거지역내의 공한지이고, 네 번째는 제주시 연동 신제주로터리 서측 주거지역내의 공한지로서 3필지 모두 지방경찰청에서 관리하는 국유재산으로 지방경찰청에서 행정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는 도유재산과의 교환을 희망하는 재산으로서 우리 도에서는 이 3필지의 토지를 교환취득 후 경영수익차원에서 임대 등 활용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재산은 구 한림읍사무소 청사로 사용되던 국유재산으로 현재 우리 도의 산하기관인 제주소방서 한림소방파출소 청사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교환취득 후 계속해서 행정목적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교환처분 도유재산으로서 광양로터리에 있는 제주경찰서 남문파출소 청사부지와 서부산업도로변에 있는 자동차운전면허시험장, 그리고 한림읍 협재리 한서파출소 부지 등 지방경찰청에서 행정목적으로 무상 사용중인 도유재산으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9조에 의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는 건물 등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는 규정에 따라 파출소 건물 등 공공청사의 신ㆍ증축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이를 상호 교환하여 국ㆍ도유재산의 소유기관 및 사용기관별 소유권 구분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국ㆍ도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계획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8도유재산관리계획(제1회변경분)의결요청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순익 전문위원 김순익입니다.
지금부터 1998년 8월 18일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98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제1회변경분의결요청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들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김영훈위원님!
○김영훈 위원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산지파출소로 돼 있는 해양경찰서 건물하고 아라동 것.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예, 사진으로 해서 별도로 드렸습니다마는, 교환취득재산 제1호입니다. 현재 면적은 토지가 290평, 건물이 422평인데, 15평정도를 산지파출소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늦어도 9월말까지는 산지파출소가 항만파출소가 이전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취득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 과수원으로 하고 있는 것은 현재 15년생 150본이 식재돼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연간 임대료가 한 10만원정도인데 도에서 계속 임대를 주는 방법으로 활용을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한림소방파출소는 현재 북군건물로 돼 있어서 전부 노후돼 있기 때문에 북군하고 협의해서 철거하고, 소방파출소도 도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소방파출소를 신축하는 방향으로 활용을 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 사항은 지방경찰청에서 요청한 사항으로 남문파출소를 증축하기 위해 국비는 내시가 돼 있는데 도유재산이기 때문에 증축이 안 돼서 경찰청에서 우리 도유재산중에 교환받을만한 국유재산을 물색하여 저희하고 교환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영훈 위원 어제오늘 사이에 중앙일간지에 보도된 사항입니다마는, 지금 경찰업무가 실질적으로 지방경찰청이 제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에 이관하는 문제, 그러니까 경정이상은 국가공무원이고, 경감이하는 지방공무원으로서 이것은 명실상부한 지방경찰입니다마는, 지방경찰이 안 되고 있는데, 지방경찰로서의 자치단체 이관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경찰기구도, 대통령의 선거공약이기도 하고, 또 여당의 공약이기도 한데, 경찰기구가 앞으로 어떻게 전환될 것이냐 하는 것을 충분히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남문파출소 증축관계에 돈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걸림돌이 되고 있지, 물론 경찰재산하고 주고 받고 하는 것이지만, 될 수 있으면 우리 재산을 매각하지 않는 방향으로 그렇게 정책이 전환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런 문제도 충분히 감안을 했는지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예, 물론 그런 고려도 했습니다마는, 설령 우리가 경찰에 교환해 주더라도 지방경찰로 되면 그 재산도 또 우리 재산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경찰청으로 돼 있는 재산도 사실은 처음엔 경찰청 것이 아니었다가 우리 재산하고 교환하기 위해서 관리환을 받은 재산입니다. 그래서 조직이관이 되면 저희는 더 많은 이익을 볼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다음 질의하실 분?
○강완주 위원 보니까 우리가 2,200만원 손해네요?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그것은 감정평가를 해서 차액은 정산하도록 됐기 때문에 손해같은 건 없습니다. 차액은 돈으로 받기 때문에.
○강완주 위원 손해는 나지 말아야죠.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예, 감정평가에 의해서 차액이 나는 것은 현금으로 주고받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취득할 재산에 대해서 활용계획이 잘 서 있습니까? 공한지로도 방치된 상태이고.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지금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교환처분해 주는 재산도 도유재산이지만은 경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무상으로 임대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전혀 수익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걸 우리가 취득하면 이것은 저희가 임대도 내고,
○위원장대리 김우남 어쨌거나 취득을 하는데 주무국장으로서 어떻게 활용하겠다 하는 계획같은 걸 세워본 적이 있어요? 그냥 막연하게, 지금 그림을 보면 황량하게 있는 것도 있고.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한림은 앞으로 소방파출소로 신ㆍ증축이 돼야 되겠고, 해양경찰서 청사하던 것은 위치가 좋기 때문에 공공목적 사용보다는 우선은 임차로 해 가면서,
○위원장대리 김우남 이 건물이 특수시설을 하기 위한 건물이었는데 그렇게 쉽게 임대가 될까요?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필요하다면 좀 개ㆍ보수를 해 가지고 임대를 낼 생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그러니까 취득만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활용을 잘해서 세수가 확보되도록 하는 게 필요하고, 또 하나는 지금 교환처분하는 것을 보니까 일을 거꾸로 하는 것 같은데, 경찰이나 이런 데서 관서를 짓는데 돈이 없으니까 땅을 무상임대해서 주니까 지상권이 설정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2,30년 설정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도 재산만 날려버리고 사실 도에서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결과가 된 것 같애요.
물론 치안이나 이런 걸 담당해 주니까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지만 앞으로 이런 것도 신중해서, 집을 짓게 되니까 도에서 사달라, 처분해 달라,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애초부터 도유재산을 잘 관리하는 그런.......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지금 현재는 도유재산에 경찰청 건물을 짓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경찰이 우리 도의 조직으로 있을 때 지어진 겁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서 안 주면 그 시설물을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도 재산을 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훈 위원 질의ㆍ토론 종결하고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김영훈위원으로부터 원안의결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김영훈위원의 동의대로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제1회변경의결요청의건은 원안대로 의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조례안 등 심사에 임하시느라 재정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회의장에서 나가셔도 좋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3. 현장방문계획협의의건
(15시03분)
○위원장대리 김우남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현장방문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140회 임시회의시 제주도지방개발공사의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사업현장을 방문, 현장의 애로사항이나 문제점 등을 파악, 의정활동의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8월 31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제주삼다수 생산공장을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현장방문협의의건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8월 31일 오후 2시 제주삼다수 생산공장을 방문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회의에 임하시느라 여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회의는 오전 11시부터 재정경제국 당면현안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김순익
○출석공무원
- 재정경제국장강택상
- 지방재정과장문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