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3회 제주도의회(임시회)
농수산재경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8년 10월 27일(화) 14시01분
장 소 농수산재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1997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 1997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주도지사 제출)
ｏ 자치경제국소관
ｏ 농업기술원소관
(14시01분 개의)
○위원장대리 김우남 좌석을 정돈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실은 강인선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해야 마땅하겠습니다마는, 오늘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제가 대신 진행하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는 도내 감귤선과장을 방문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97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심사하게 될 97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제125조에 근거하여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것으로서 97회계년도의 수입과 지출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한 것이며, 이에 대한 심사를 통하여 의회의 의도대로 예산이 집행되었으며, 또한 각종 규정에 적합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게 됨으로써 잘된 점에 대해서는 적극 권장하고,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규명하여 차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시정함과 아울러 99년도 예산심사시 이를 참고함은 물론 향후 재정운영에 대하여 주요자료가 될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결산예비심사사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1997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주도지사 제출)
(14시04분)
○위원장대리 김우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절차를 말씀드리면, 전문위원의 총괄검토보고를 듣고 국·원·사업소별로 심사일정에 따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당위원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친 후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집행기관에서 사전에 검사자료만 줄 게 아니라, 이 내역에 대해서 보고가 있어야 되는데요.
집행기관에서 먼저 보고를 하면 전문위원은 집행기관에서 보고한 사항을 갖고 검토보고를 해야 되니까, 집행기관에서 먼저 보고사항이 있은 다음에 해야 됩니다.
준비 해 왔어요? 보고할 준비는 돼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이라도 와 가지고 총괄적으로 얘길 해 줘야지......
○위원장대리 김우남 그러면, 지금 회의진행에 약간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6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우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래 총괄적인 보고를 받아야 하나, 여건이 그러하지 못하여 오늘은 전문위원께서 우리 농수산재경위원회 소관 총괄 검토보고를 듣고, 차후에 실·국별로 결산보고를 통해 질의·토론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이해를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허영구 안녕하십니까? 농수산재경위원회 전문위원 허영구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8월 31일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97년도 농수산재경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97년도 농수산재경위원회 소관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자치경제국 심사순서입니다마는, 심사준비를 위하여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또한 오늘 심사한 부서는 농업기술원과 자치경제국이기 때문에 나머지 부서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ｏ 자치경제국소관
○위원장대리 김우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경제국 소관 97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자치경제국장 고호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영식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양만식 자치재정과장입니다.
현재현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재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국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7 세입·세출 결산서중 저희 국 소관만 발췌하여 배부해 드린 97년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자료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경제국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 세입결산액은 예산액보다 7.6%가 증가한 2,848억500만원이 세입됐으며, 세출결산액은 595억6,300만원, 이월사업비는 1억200만원이며, 불용액은 3억500만원으로서 예산대비 0.5%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은 예산액보다 20.1%가 증가한 1,235억6,700만원이 세입됐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징수액은 881억400만원으로 이중 보통세 848억2,400만원, 목적세 24억8,500만원, 과년도수입 7억9,400만원으로 예산대비 50%가 징수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총 48억3,900만원으로 이중 재산임대수입 5,100만원, 이자수입 47억8,700만원이 세입되어 예산액대비 14.4%가 증가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도 총 265억800만원으로 재산매각수입 5억6,800만원, 이월금 259억4,000만원이 세입되었습니다. 또한 지방교부세 15억4,000만원과 국고보조금 25억7,100만원은 전액 세입이 되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현액 452억2,200만원중 지출액은 448억2,400만원, 다음 년도 이월사업비 1억200만원, 불용액은 2억9,500만원입니다. 불용액 발생원인은 사업계획변경·취소 1,2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 1억4,600만원, 기타 집행잔액 1억2,200만원 등입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결산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선거관리예산은 9,000만원이며, 이중 8,700만원을 집행하여 불용액은 200만원입니다. 주요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으로 800만원을 집행하였고, 사업예산 7,900만원은 전액 전국동시 지방선거에 따른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제주도 선관위에 지출하였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진흥예산 9억3,500만원중 9억2,000만원을 집행하여 불용액은 1,500만원입니다. 주요집행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 집행내역은 8,900만원으로서 일반운영비에 2,900만원, 보상금 5,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4페이지 사업예산 집행액은 8억3,100만원이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사업으로 자원봉사활동 경영대회 참가단체 보상금으로 5,100만원, 국민운동추진사업비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1억3,800만원을 집행하였고, 자체사업으로는 6억4,1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그 내역은 새마을단체 자립기금 등 출연금에 1억5,000만원, 새마을금고 육성을 위한 민간경상보조에 2억2,500만원, 새마을·바르게살기운동 협력사업을 위한 사회단체보조금에 9,000만원, 야생화 꽃길 조성·범죄없는 마을조성 등을 위한 자치단체보조금 1억3,000만원, 자원봉사센터 설치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4,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 조직운영은 예산액 113억3,3000만원중 111억1,200만원을 집행하여 불용액은 1억8,4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 6억6,900만원은 인건비 7,100만원, 관서당경비 7,000만원, 일반수용비 2,900만원, 일반업무추진비 1억4,200만원, 특수활동비 2,400만원, 사무자동화 사무실 설치를 위한 자산취득비로 2억9,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06억3,600만원중 104억4,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사업 1억2,500만원은 여권업무관련 일반운영비로 500만원, 자치단체보조 1억1,000만원 등으로 집행되었으며, 자체사업 집행액은 103억1,700만원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민간경상보조 6,300만원, 사회단체 임의보조 3,800만원, 자치단체 경상보조 2억3,00만원, 그리고 서울제주회관 부지매입비 38억4,700만원을 집행하였고, 시설비로 8억1,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3,600만원은 공사기간 부족으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또한 민간대행사업비로 이북5도 제주사무소에 2,200만원을 지원하였고,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 51억2,700만원 집행내역은 자치단체 자본보조 19억9,500만원,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9억9,500만원, 교육기관에 대한 자본보조 21억3,700만원은 제주도교육청에 지원하였으며, 사무자동화 사무실 장비구입에 1억9,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정관리는 예산액 3억4,400만원중 3억4,300만원을 집행하여 불용액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적경비로 7,000만원을 집행하였고, 사업예산 2억7,300만원은 전액 마권세 징수교부금으로 집행이 됐습니다.
재산관리예산에 9억3,400만원중 9억3,300만원을 집행하여 불용액은 100만원입니다. 주요집행내용은, 경상적경비 집행액은 2,500만원이고, 사업예산으로 9억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그 내역은 자치단체 출연금인 도유재산 재해복구비 등으로 8억9,100만원, 노후건물철거 등을 위한 시설비로 1,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경영관리예산액 4,700만원중 4,500만원을 집행하여 불용액이 200만원입니다. 일반수용비 3,600만원 등 전액 경상적경비로 집행되었습니다.
30페이지 지적관리예산 600만원중 5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징수교부금은 도세징수액의 30%인 255억4,900만원을 시·군에 교부하였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관리는 예산액 9억6,800만원중 9억700만원을 집행하여 불용액은 2,100만원입니다.
주요집행내용은 경상예산 집행액은 3억4,000만원으로서 그 내역은 인건비 8,000만원, 관서당경비 7,600만원, 일반수용비, 급량비, 여비, 복리후생비 등 경상적경비에 1억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집행액 5억6,500만원은 연구개발비로 3,900만원을 집행하고, 3,900만원은 명시이월 하였으며, 민간경상보조로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보조로 5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연료대책 예산액 23억3,600만원중 22억7,100만원을 집행하여 3,9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경상예산 800만원은 일반수용비와 여비로 집행하였으며,
38페이지 사업예산 집행액 22억6,300만원중 국고보조사업은 21억7,600만원으로서 그 집행내역은 연구개발비로 8,100만원, 실시설계비 4,900만원, 40페이지 토지매입비 2억7,600만원, 시설비 17억3,500만원으로 집행이 되었고, 자체사업비 8,600만원은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진흥예산에 16억2,400만원중 16억2,100만원을 집행하여 불용액 2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경상예산 800만원은 일반수용비 등으로 집행하였고, 사업예산 16억1,200만원은 재단법인 제주도중소기업지원센터 출연금 15억원, 임의보조금 1,200만원,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7,500만원을 집행하였고, 자산취득비로 2,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3페이지 노정관리예산액 4억6,100만원중 4억4,900만원을 집행하여 불용액 1,2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용은, 경상예산 700만원은 여비, 보상금 등으로 집행하였고, 사업예산 집행액 4억4,100만원은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4억600만원, 민간위탁금으로 3,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상협력관리예산액 3억8,800만원 3억7,700만원을 집행하여 불용액은 1,1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집행내용은, 경상예산 집행액 2억5,200만원은 일반수용비로 5,200만원, 공공요금및제세가 1,600만원, 여비 2,000만원, 특수활동비 1,300만원, 보상금 1억1,700만원, 자산취득비 1,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사업예산 집행액 1억1,100만원은 출연금 1,900만원, 민간이전 1억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48페이지 지방채상환 2억원은 중소기업지원센터 기채이자로 상환하였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7,952만7,900원은 지방선거에 따른 부담금으로서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 지출이 돼 있습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비 이월액 3,950만원은 제주경제발전비전과 전략연구 용역기간이 97년 8월 19일부터 98년 8월 18일까지 계약돼 있어서 부득이 지출원인행위액 7,900만원중 3,950만원을 명시 이월하였으며, 연구개발비 이월액 2,600만원은 지역에너지 계획사업조사 연구용역기간이 97년 8월 14일부터 98년 12월 31일까지 계약이 체결되어 지출원인행위액 7,600만원중 2,600만원을 다음 년도로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비 이월액 3,650만원은 북제주군 애월종합복지회관 광장포장 및 조경공사비로 공정상 건물신축공사가 완료된 후 착공돼야 하므로 사고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53페이지 마지막으로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자치경제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1,618억1,600만원이며, 세입액은 1,612억4,700만원입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이자수입에서는 96, 97중소기업육성 융자금 이자가 예산액 1억3,500만원에 비하여 4,200만원이 증액된 1억7,700만원이 세입이 되었습니다.
기타 사업수입인 복권판매 수입예산액은 25억4,000만원이나, 세입액은 예산대비 12억5,500만원이 감소한 12억8,500만원을 세입하였습니다. 부담금중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97년 7월 4일 발행한 해외증권자금이 97 이자중 시·군이 부담할 이자에 대한 부담금으로서 당초 예산액은 13억2,000만원이었으나, IMF 영향으로 연말 환율이 급상승하여 17억3,500만원을 시·군으로부터 세입하게 되었으며, 개발부담금은 예산액보다 2억1,800만원이 증가한 3억5,900만원이 세입되었습니다.
그리고 국외차입금 1,576억8,000만원은 일본 사무라이본드 200억엔을 발행, 원화로 전환하여 세입한 것입니다.
54페이지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 147억4,800만원중 집행액은 147억3,800만원으로서 불용액은 9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일선행정 조직운영 예산집행액 22억4,600만원은 도·시 중·고등학교 18개교에 대한 급식시설을 위하여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제주도교육청에 지원하였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경영관리 예산집행액 80억1,000만원의 집행내역은 해외증권 발행에 따른 주관사 및 채권관리 은행수수료 등 일반수용비 8억6,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자체사업중 자치단체 출연금 72억원은 97 해외증권발행 결과 당초 예산액 1,500억원보다 76억8,000만원이 초과 세입되어, 초과세입분 중 72억원을 감채기금에 출연하였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진흥 예산집행액 11억5,000원은 전액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기금 융자금으로 집행하였으며, 57페이지 통상협력관리 예산집행액 2억500만원은 민간위탁금으로 일본 관서도민회관 전시판매장 1억300만원,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9,300만원, 중소기업 수출기업화 사업체 육성사업에 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방채 상환 예산집행액 30억6,600만원은 해외채무이자로서 도와 시·군분을 합쳐 97년도에 발행한 해외증권의 제1회차 이자로 97년 12월 24일 일본 후지은행에 납부하였습니다.
59페이지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외증권발행 97년도 제1회차 이자중 환율상승에 따른 세출예산 부족분 4억2,675만8,000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결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자치경제국장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득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김영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훈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연일 국정감사와 또 도의회에 나와서 결산심사를 받느라고 고생하십니다. 그러나 어차피 우리가 이 결산을 통해서 내년도 예산을 철저히 한다면 철저히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예산편성하는 데 참고로 하고, 아울러서 이 결산이 이제 와서 잘하고 못하고 하는 것보다는, 어떤 의미에서 공무원들이 과연 의지를 갖고 의회가 승인해 준 예산을 집행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그러한 결과를 따지고, 그에 따른 부실한 책임이 있다면, 법적인 책임, 도의적인 책임 등 여러 가지 책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어떠한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서이기 보다는 도민들이 부담하고 있는 혈세를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느냐, 또 불요불급한 예산을 가급적이면 통제할 수 있느냐 하는 데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결산검사위원들의 자료에 의하면, 물론 결산검사자료도 그렇고, 다른 보고자료도 그렇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자치경제국이 세수를 모아놓는 곳이다 이겁니다.
사실 죽을 고생하면서 모아놓는데 쓰기는 예산파트에서 편성해서 인심쓰고, 때에 따라선 선심성 예산도 나올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고생을 하는 분들은 이 세무행정을 맡고 있는 자치경제국이다, 이것은 인정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빛을 못보고 세입이 감소되든지, 세수에 결함이 생기든지 했을 때는 또 그 책임이 이 쪽에 온다 이겁니다. 쓰는 사람은 계속해서 쓰고, 그래서 상당히 동정되는 바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체납액이 결산서류상에 나와 있는 게 틀림없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예, 맞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러면 총 체납액에 대한 세수율을 높일, 징세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체납액 징수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인데, 체납액이 IMF이전도 그랬습니다마는, 이게 매년 증가추세입니다. 그 증가추세는 매년도의 과세물건이나, 또 세액이 증가됨으로써 그만큼 체납액도 증가되고 있고, 특히나 작년에 IMF 때문에 경제사정이 좋지 않다 보니까 금년에 체납액이 더욱 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월된 체납액을 금년초에는 좀 강제징수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또 사회·경제, 기업체부도, 이래서 조세에서 부담을 줄까봐서 자진납부 하도록 권유를 했습니다마는, 또 금년도 체납액도 증가일로에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금년도 10월 15일자로 체납액 징수정리기간을 정했습니다.
이걸 3단계로 하는데 10월말까지는 100만원이상짜리 명단과 소재파악, 이런 걸 하도록 하고, 11월과 12월에는 최고서 같은 것을 보내서 아주 강력히 자진납부 하도록 하고, 매년 폐쇄기 1, 2월달에는 재산압류된 것, 성업공사에 공매의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강제징수를 하려고 추진계획을 세워 가지고 체납액 징수에 독려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어쨌든 96년도분, 97 회계년도분의 미수결정액에 대한 체납정리율이 28%밖에 안 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거의 거둬들이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중 상당액은 기간이 도래해서 결손처분, 또 악성채권의 경우에 채무포기를 하는 경우도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세무공무원에 대한 우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지금 세무공무원은 3년전부터 전문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세무공무원만 별도로 임용한 시기도 있습니다.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예, 세무직이 신설이 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행정직으로 임용을 하다 보니까 그 일을 알만하면 인사이동 해서 바꿔버리는데, 이 세무업무는 행정에서도 일종의 기술사무입니다. 각종 법령, 법률을 모르면은 과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세할 곳에 과세가 안 돼서 누수현상도 많이 생기고 해서 세무직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세무직이 지금 61.5% 있는데, 이걸 우리가 신규보다는 지원을 받아봤습니다.
지원을 받다 보니까 행정직들은 거의가 안 하고, 농업직, 산림직, 또 읍·면에서 재무계에 근무했던 사람들로 대부분 지원이 됐기 때문에 전문성이 좀 떨어져서 징수에도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래서 세무담당공무원에 대한 사기앙양책으로 별도 우대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김영훈 위원 혹시 수당을 더 주고 있는지.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월 8만원을 더 주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월 8만원이 개인한테 돌아가지 않고 왜 과에서들 쓰느냐 이겁니다.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김영훈 위원 지금 일부 시·군에서는 과에서들 쓰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의 불평의 요인이 거기서 나오는 게 있어요.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개인별로 세무공무원들의 사기를 앙양시켜 주기 위해서 세무직렬을 새로 만들었고, 그에 따라 읍·면·동사무소까지 포함하여 행정직이나 기술직 등 다른 직에서 세무직으로 전환하여 우대까지 하고 있는데, 또 세무직이라고 딱 돼 버리면 승진하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안 오려고 하는 건데, 결국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우대를 해서 징수업무를 높이자는 뜻으로 하는 건데, 이게 당초 취지대로 이행이 안 되는 데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그것은 저희들이 점검을 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97년도 결손처분이 1억1,500만원인데, 물론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겁니다. 악성채무 때문일 수도 있는데, 이 시효기간완료가 몇 %나 됩니까? 이걸 왜 알려고 하느냐 하면 기다리고 있어요, 추적을 안 하는데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97년도에 불납결손처분이 4억5,200만원이 돼 있는데, 이중에 시효가 2,900만원입니다. 그래서 약 7%정도 됩니다.
○김영훈 위원 글세, 불납결손액 4억5,200만원중에서 결손처분한 것이,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시효완성이 2,900만원 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예, 시효소멸로 인해서 결손처분액이 1억1,500만원입니다.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2,900만원입니다.
○김영훈 위원 아니죠. 4억5,200만원중에, 징세시효소멸이 5년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예.
○김영훈 위원 5년이 경과돼서 결손처분 시킨 게 1억1,500만원이란 말입니다. 전체에서 25%다 이겁니다. 결산검사위원들의 결산검사보고서가 잘못된 겁니까? 맞다고 전제하에 제가 이 자료를 갖고 확인을 하는 건데.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잠깐 저희들도 확인을 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고생하시는 자치행정과, 특히 세무담당을 하시는 분에게 무슨 추궁을 하거나, 또 일선 시·군에서 30%의 징수교부율을 기대하면서 열심히 뛰어주는, 징수교부율이 지방세의 경우 취득세·등록세가 30%이고, 10%도 안되는 징수교부율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일선을 포함해서 세무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사기를 좀더 앙양시키면서 세수 징세에 노력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예, 잘 알았습니다.
○김영훈 위원 이상입니다.
(한현섭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대리 김우남 다음 한현섭위원님!
○한현섭 위원 한현섭위원입니다.
○강호남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한위원님! 죄송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이 있어서,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강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호남 위원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여기 서류들을 보니까 채권·채무부분에 있어서 말입니다, 이에 대한 보고서를 요청하겠습니다.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채권·채무부분입니까?
○강호남 위원 예, 채권·채무부분입니다.
○자치재정과장 양만식 채권·채무부분은 예산담당관실 소관으로 내무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채권·채무업무는 저쪽에서 하기 때문에.....
○강호남 위원 여기에 연관돼 있는 것을 제가 보고자 해서 그렇습니다. 그쪽의 것이라도 요청해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그럼 한현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현섭 위원 결산서를 보면서 느껴지는 게 있어서 좀 묻겠습니다.
지금 보면 꼭 연도말 12월에 착공을 해 가지고 사고이월을 시키는 사례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편성을 해 놓고 전액 불용액으로 넘어가는 게 3건 있습니다.
예산서 121페이지, 134페이지, 177페이지 보면 운영수당이라든지, 차량·선박 등 이와 같은 것들이 편성해 놓고 한 푼도 안 써 가지고 불용액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왜 이런 것들이 생기는지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예산편성 할 때는 분명히 어떠한 목적이 있어서 편성해 놨는데, 이게 50%, 30% 썼다면 이해가 되지마는, 한 푼도 쓰지 않고 불용액으로 남긴 것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고요, 또 12월달에 착공을 해서 사고이월 시키는 요인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에 보고서 50페이지에 보면 지역에너지 계획사업 조사연구비 8,000만원이 있습니다.
이 8,000만원은 97년 12월 16일 제2회 추경당시 예산서 234페이지 보면, 도의회 예산승인을 얻어서 8,000만원중 3,000만원을 명시이월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산서 내용에 보니까 2,600만원을 이월하는 걸로 기록이 됐는데 이 차이점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안돼서 묻고자 합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제2회 추경예산서를 한 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은 분명히 나와 있을 겁니다. 234페이지에.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
○한현섭 위원 국장님! 우선 불용액하고 사고이월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십시오.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이게 이렇습니다.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2,000만원만 된 것은, 원래 조사연구비가 국비로 전부 8,000만원이 됐는데 이게 계약이 7,600만원에 됐습니다. 원래 2,600만원이 맞습니다. 맞는데, 국비잔액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걸 결산하게 되면 400만원을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는 3,000만원을 해 놓고, 결산에는 2,600만원 해서 400만원은 경관영향평가 하는 데 보태서 사용될 겁니다.
○한현섭 위원 그게 어디 나와 있습니까? 그것이 드러나야 우리가 이해를 할 거 아닙니까? 드러나지 않으니까 이해가 되지 않아서 묻는 겁니다.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당시에 집행했던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현재현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과장! 답변권 얻고 하세요!
○지역경제과장 현재현 예, 지역경제과장 현재현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풍력발전 조사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지역경제과장 현재현 저희가 97년도에 예산을 국비에서 8,000만원을 가져왔습니다. 8,000만원을 가져와 가지고 8월달에 계약을 했는데 이것이 16개월정도 소요가 되니까 5,000만원정도 집행이 되고 3,000만원은 남겠다 해서 3,000만원을 명시이월비로 추경에 확보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집행하는 과정에서, 제주대학교 산업기술연구소하고 계약을 했습니다마는, 7,600만원에 계약을 하다 보니까 400만원의 국비가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국비 400만원을 그냥 반납하느니, 마침 경관영향평가를 하게 됐습니다. 이 경관영향평가가 1,500만원인데, 그 계약은 1,430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이건 순수한 지방비인데, 70만원만 지방비 남을 건데 400만원을 그쪽으로 줬습니다. 같은 항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지방비 400만원이 살아남은 걸로 됐고, 결산서에는 2,600만원으로 됐습니다.
○한현섭 위원 그쪽으로 플러스된 게 어디 나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현재현 예, 그건 같은 과목이기 때문에 나와 있습니다.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좋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세요.
우리가 사고이월된 걸 보면 뭔가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왜 꼭 12월달에 착공을 해서 사고이월을 시키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아까도 얘길 했는데 예산편성 해 놓고 한 푼도 집행되지 않은 게 3건이 있어요.
그럴려면은 당초에 예산편성을 하지 말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런 이유에 대해서 국장께서 한 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제가 일반적인 사항을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한현섭 위원 말씀하십시오..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제가 생각하기로는, 사업예산이 책정됐지만 사전에 조사할 게 있다든지, 어떠한 선행조건이 있을 때는 연말에 집행하는 것도 그런데, 풍력관계나 저것은 사전에 장소조사 때문에 늦어진 거고, 또 하나는 제주경제발전비전과전략연구용역이란 게 있습니다. 저것이 양개년도에 걸쳐 가지고 하는 건데, 8월달에 계약해서 다음 년도까지 1년간 줘 버리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월시키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현섭 위원 위원님 입장에서는 납득이 가지 않는 게 왜 꼭 12월달에 가서 착공을 하고, 사고이월을 시키느냐, 좀 더 당겨서 할 수 있지 않느냐, 솔직히 얘기해서 이런 것들은 좀 냄새가 난다 이겁니다.
또 불용액 3건이 편성해 놓고 한 푼도 안 쓴 게 있던데,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당초에 왜 편성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보상금에 그런 게 있습니다. 국민운동 사례발표회 참가보상 1회 해 가지고 올라 있는데, 원래는 이게 가기로 돼 있는데 자체에서 교육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안 됐습니다.
○한현섭 위원 그러니까 그런 계획들이 전부 주먹구구식이 아니냐 이겁니다. 그런 걸 사전에 충분한 준비도 하지 않고 무턱대고 예산편성해서 다시 또 불용시켜버리면 그게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가치 없는 거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이 건은,
○한현섭 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대리 김우남 강호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호남 위원 조금전에 제가 채권·채무보고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그거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 여기 나온 것은 현황만 전체적으로 나왔고, 세부적인 게 안 나왔잖습니까? 물론 그게 기획관리실에서 하는 것이지만 본 결산과 관련해서 제가 자료로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쪽에서 안 내줍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아닙니다. 협조해서 가져오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조금전에 동료위원의 질문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12월달에 또 아니면 전년도 8월달에 사업예산을 세워 가지고 지역말썽문제 때문에 하다 보니까 계속사업으로 하게 됐다, 그러면 예산집행상 그런 것은 계속사업비로 의회승인을 얻어 가지고 당연히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 이것은 법적인 절차상의 문제라고 생각되어집니다마는, 12월달에 했을 경우에는 예산원칙상 당연히 그것은 명시이월을 시켜야 된다라든가, 아니면 계속사업으로 된다라고 예측이 됐을 경우는 계속사업비로 의회승인을 얻어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건데, 지금 결산서상에 나온 부분은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어떠한 상당한 문제가 이면에 깔려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하신 것으로 보여지고, 본위원도 같은 맥락에서 그 부분은, 위원으로서 심의장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고 넘어갈 수가 없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부터 해당 실·국에서는 그러한 방향으로 처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돼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예, 그런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해당 국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28페이지 사업예산에 도유재산 재해복구비가 8억9,000만원인데, 이걸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단체 출연금으로 돼 있는데.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이것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출연하는 납부금이 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어디요?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강호남 위원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예, 이것은 특별교부세로 와 가지고 저희들 예산에 잡혀서 나가는 겁니다. 예산절차상 교부세로 내려와 가지고 우리를 거쳐서 나가는 겁니다.
○강호남 위원 그런데 도비로 되지 않았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그게 도비부담을 약간 시켰는데, 8억4,400만원에 1,716만원을 시켰습니다.
○강호남 위원 좋습니다. 조금전에 국장님께서 약간의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36페이지 제주경제발전비전과추진전략연구, 이것이 연구비로 지출을 한 거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이건 소위 얘기하는 용역비입니다.
○강호남 위원 용역비입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예.
○강호남 위원 앞전에 예비비성격의 문제 때문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에서도 얘길 했습니다마는, 지방선거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에 부담금지출 부분말입니다, 이건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사전에 선거일정이라든가 모든 것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예비비로 지출한 원인행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지방선거가 있게 되면 선거일로부터 200일전까지 이걸 납부토록 돼 있는데, 이게 예산에 확보가 안 됨으로써 그 기간을 맟추려고 예비비로 썼습니다.
○강호남 위원 어떻게요?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예산확보를 못해 가지고, 이게 200일전까지 납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이 이렇습니다. 「지방자치단체선거관리경비규칙」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선거일 200일전까지 거기서 경비를 계산해서 납부통지서를 보내게 됐는데, 12월 20일전까지 안 와서 예산에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납부기한도 있고 해서 예비비로 지출을 한 겁니다.
○강호남 위원 도저히 저는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됩니다. 선거란 게 정확한 일자는 안 나오지만 대충 예측이 되는 건데, 그것을 더더군다나 자치단체에서 그런 것을 사전에 예측하지 못하고 예비비로 지출했다는 자체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부분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그 경비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해져 왔기 때문에,
○강호남 위원 액수야 대충적으로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십수년동안 선거를 치렀고, 또 예산이란 게 정확하게 몇원까지 돼야만 예산성립이 되는 게 아니잖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예, 하나의 예측입니다.
○강호남 위원 예측으로 했다가 지출하는 것이 예산의 원칙이고, 법의 근거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원칙을 벗어나서 예비비로 지출했다는 자체는.......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보증채무부담행위인 경우, 이런 보증채무부담행위인 경우에도 채무에 들어가죠? 어떻게 분류합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채무로 들어갑니다.
○강호남 위원 이런 보증채무인 경우에 사고가 생겼다, 자치단체쪽에서 당연히 변제를 해야 되잖아요?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자치단체가 보증을 하면 변제를,
○강호남 위원 보증의 범위내에서 그렇게 하는 거죠? 이런 경우가 97년도에 몇건이나 있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예를 들면 어떤보증채무를 말씀하시는 건지.
○강호남 위원 예를 든다면 전년도부터 조례에 의해서 중소기업자금들을 은행과 협약해서 보증채무를 한 부분들이 있잖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현재현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김우남 예.
○지역경제과장 현재현 지역경제과장 현재현입니다. 96년도에 의회에서 승인해 줘 가지고 중소기업체에 보증채무를 한 게 있습니다. 도가 40% 하고, 은행이 30% 하고, 해당 시·군이 30% 해서, 그 때 그렇게 해서 지금 한 다섯 업체가 IMF와 관련해서 일부는 갚고, 일부는 안 갚은 게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회의도 하고, 독촉도 나가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런데 97년도에, IMF야 98년도에 접어든 거 아닙니까? 97년도말에서부터,
○지역경제과장 현재현 예, 97년도말까지 물기로 돼 있는데,
○강호남 위원 97년도에 그런 사고가 발생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5건입니까?
○지역경제과장 현재현 예,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보고서를 저한테 좀 주십시오. 일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강완주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강완주 위원 예, 세입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는데요, 내가 볼 때는 세입계획을 잘못 잡은 결과가 아니냐, 예를 들면 5페이지를 봅시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총 42억이죠?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예.
○강완주 위원 그런데 보니까 5억9,000만원 정도가 더 불어났단 말이에요. 사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란 건 계획보다 줄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상식 아닙니까? 과감하게 잡아서 노력을 해야지, 노력을 해서 그것에 미달되는 게 원칙이지 오버됐다는 것은 처음 계획할 적부터 여러분이 세입예산을 적게 잡은 거예요. 이것을 42억으로 잡지 말고 50억으로 잡았으면 50억이 다 나왔을지도 모른다고.
이게 행정을 잘못하는 거라고. 그런 거 느끼지 않아요? CD니 뭐니 하는데 그걸 왜 예측을 못하느냐 하는 거지. 그만한 것을 생각 못하는 세입계획이란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공무원들이.
최대의 이익을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세입이 들어오는 건데, 이걸 보면은 노력을 안 하고 있다는 증명이 되거든.
또 한 가지 예로, 53페이지 민간융자금 이자수입도 보니까 1억3,500만원 잡았는데 1억7,700만원이 들어왔단 말이야. 융자금 이자수입도 제대로 못 잡는 행정을 해서야 되겠느냐 이겁니다. 융자금 나가는 것은 고정적으로 나가는 건데, 빨리 내쳐서, 빨리 세입을 잡아서, 빨리 이자를 올리자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하지, 이런 게 없는 거 아니오?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공무원들이 예측을 잘못한 거 같습니다.
○강완주 위원 말로만 자꾸 답변하지 말고, 정말로 좀 잘해 보라고. 내가 조그만 것들을 몇 개 봤는데, 과오납 패소해서 반환된 것이 6억6,300만원,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6억6,300만원이면 굉장한 비율인데. 이걸 보면 공무원들이 일을 잘못하고 있다는 게 그냥 증명이 된다고.
여러분이 솔직히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일을 잘못하고 있습니다하고. 그런 결과가 나온 거 아니오?
패소된 건수는 대충 몇건이나 돼요? 확실히 패소건수가 나오죠? 이의신청에 의한 패소가 있을 거고, 법원판결에 의해서 패소되는 것도 있죠? 그걸 구별해서 서면으로 좀 보고해 주세요.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예, 자세한 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보나마나 지금 자료 없을 거예요. 그런 것을 보면서 좀 반성을 하라고. 행정기관에서 패소라는 게 창피한 일 아니냔 말이야. 이의가 들어오면 악착같이 이겨내야지. 그러한 용기들을 가져서 일을 해야지.
다음, 다른 위원이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예비비 지출도 보면은 감귤장비구입이 3월달에 발주가 됐더라고. 파쇄기 같은 것은 얼마든지 추경에 했어도 될건데 왜 3월달에 예비비를 지출하느냐 이겁니다.
이건 어느 국에서 한 거요? 도지사가 하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했겠지마는, 지사가 얘기한다고 무조건 말을 듣는 이런 국장이 돼서는 안돼요.
국장은 견제기능을 가져야 됩니다. 국장은 무슨 지시전달이나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책임을 져야지. 지금 국장이 한 건 아니지만, 여러 과장님들이 다 계시니까 하는 얘기예요. 부당한 지시가 있을 적에는 항명권이 있는 겁니다. 공무원이란 것이, 안됩니다 해서 절대로 버텨야지, 법과 규정이 여러모로 다 뒷받침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행정질서가 또 유지가 되지, 지사말이라면 무조건 예, 예 하는, 제주도에는 그런 풍조가 너무 심해요.
그런 문제들이 이 결산서를 보니까 알 수 있어요. 이거 큰일 났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애월복지회관 문제도 얘기가 됐는데, 12월 31일날 발주했단 말이야. 이거 선심행정이야. 선거 때문에 한 것 같은데, 감귤장비구입도 선심행정이고, 감귤수상선과 기술지원보상비, 이게 말이 되느냐 하는 겁니다.
예비비에서 2억4,400만원, 말이나 되는 거예요? 추경에 하면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건데, 이거 누구한테 준 돈입니까?
아까 패소된 것, 그거 자세하게 자료 좀 해 주세요.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예.
○위원장대리 국장께서는 지금 강완주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를 잘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강호남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강호남 위원 자료가 안 왔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김우남 그러면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사실 예비비는 항상 문제가 되는데, 예비비에 관한 규정이 상당히 까다롭게 되지 않았습니까? 긴급하고, 긴요하고, 각종 재해·재난, 예산의 1000분의 13범위내에서 1000분의 5는 재난구조활동에 쓰라고 지침에까지 잘 돼 있는 줄로 아는데, 59페이지 보십시오.
해외증권발행 제1회차 이자지출 있죠?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예.
○위원장대리 김우남 도의 경우는 선물환계약으로 해 가지고 추가이자부담이 없는데 지금 문제가 발생한 것은, 한국돈으로 이게 얼마냐 하면은 4억2,600만원정도 되는데 이게 시·군이 부담해야 될 거란 말이에요. 선물환 계약을 안 했기 때문에. 이걸 도에서 예비비로 지출한 이유가 뭐예요?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이 4억2,675만8,000원은 시·군분이 맞습니다. 맞는데, 시·군에서 우리가 부담금으로 하게 되면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세출예산에 안 잡혔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정해진 날짜에 이자를 갚아야 되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지출하고, 시·군에서는 세입으로 들어오고, 이렇게 된 겁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결과는 그렇다치고, 그것까지 친절하게 도에서 예비비로 갚아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설사 돈이 들어왔다 치더라도 그런 행정조치를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전체적인 건 우리 도가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김우남 그건 아는데, 그러면, 도는 추가이자부담을 안 하면서, 선물환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자부담이 없고, 그러면 시·군에도 이런 행정지도를 해서 했으면 이런 이자발생요인이 없을 거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도에서 시·군에 전화하고, 문서로 이걸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시·군에서 안일한 생각을 했는지 몰라도 하지를 않았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그러니까 도에 권위가 있습니까? 돈 융자 내려주면서 그 조건 하나 준수하라는 말발이 안 먹힐 정도로, 도에서 행정지도를 잘 했으면 이 4억2,600만원 주민부담으로 안 돌아갔을 거 아닙니까? 도는 잘해서 선물환계약을 함으로써 추가이자부담발생이 없었는데, 시·군에서 이걸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4억2,6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이 추가부담되게 된 거 아니냐 이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부담은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앞으로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2차, 3차 계속 적용이 될 건데, 그것도 앞으로 계속 우리 예비비에서 할 겁니까? 물론 시·군에서 부담금을 받아들이겠죠.
이래서 상위기간이 기초자치단체에 행정지도를 잘하면은, 그것도 맨입으로 하는 게 아니고, 1,500억원 꿔다가 시·군에 융자를 주면서 어떠한 염려를 우려해 가지고 도에서는 이런 조치를 하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시·군도 환차액이라든가 환율인상에 따라서 추가부담 가능성이 얼마든지 예상되기 때문에 안전하게 미리 확보해 둬야 되겠다 하는 조치를 취했어야 될 게 아니냐 이 말입니다.
도에서 얘기했는데 기초자치단체에서 말을 안 들었다, 이게 무슨 광역행정자치 서비스기관으로서 권위가 있는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금년부터는 잘 되도록 지도와 협조를 잘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그리고 또 하나, 답변을 들으면서 안타까운 것이 행정의 연속성 문제입니다.
어느 부서에 들여앉혀놔도 업무숙지가 다 되도록, 그리고 결산 들어온다는 건 다 알고 일 아닙니까? 그런데, 회의를 하는데 우와좌왕해서 회의를 하는 건지, 뭔지, 소관 업무를 장악하고 있는 국·과장들이......, 앞으로 업무장악을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제주경제발전비전과전략연구를 8,0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했죠?
○지역경제과장 현재현 예, 8,000만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용역보고서가 나왔죠?
○지역경제과장 현재현 예.
○위원장대리 김우남 저도 받아봤는데, 그거 활용도가 어느정도입니까?
○지역경제과장 현재현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2010년까지 경제발전지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주경제비전의 하나의 참고로 해서, 97년도 현재 제주도 소득수준이 전국평균에 비해서 87.5%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2010년에는 95%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 각 부서별로 노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의 비전이 되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그 책 한 번 읽어봤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현재현 예, 읽어봤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대충 골자를 요약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지역경제과장 현재현 비전은 2010년까지 제주도민의 1인당 소득을 1만5천달러까지 높이는 걸로, 이렇게 해서 단계별로 전략을 세우겠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구조조정계, 도약기, 이렇게 해서 제일 마지막에 가서는 제주도가 정보산업, 생명공학의 하나의 메카체제로 가는 걸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거기에 메가리조트 문제도 거론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현재현 그 때는 안됐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하나 더 묻겠습니다.
이 결산보고에 끝나면 사실 집행부에 면죄부를 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의회에서도 결산제도의 한계를 상당히 통감하고 있습니다. 기위 집행해 버린 것이고, 특히 지사가 정치적 자리가 되다 보니까, 금년처럼 선거가 끝나면 과년도 집행한 사항에 대해서 현재에 와서 지사한테 어떤 책임을 물을 수도 없고, 행정은 연속성이 있는 거라고 하지만, 추진주체가 바꿨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과 결산의 증거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혹시 국장님께서 구상하는 게 있는지, 어떻게 돼야 이 결산이, 그냥 통과의례로 이미 다른 사람이 다 써버린 걸 가지고 이제 와서 가타부타하면 사실 억울한 생각도 들 겁니다. 자기는 그 당시 공무원연수원에 있었는데 막상 와서 전임자들이 다 쓴 걸 가지고 얘길 들으면 억울한 점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건 저도 이해합니다.
또 인사이동이 돼서 그 업무를 보신지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정확한 업무숙지가 안 된 것도 있는데, 혹시 이런 결산제도에 대해서 상당한 효력을 가지려고 하면은 어떤 게 제도적으로 필요한가, 결산제도의 한계에 대한 보완책같은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깊이 생각은 못해봤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세입이나 예산은 하나의 예측이기 때문에 어느정도 근사치로 가느냐가 제일 중요한 건데, 이 세입도 그렇습니다.
예를 든다면 도세의 경우, 부동산경기가 없으면 도세는 목표액 잡았다가 팍 떨어집니다. 그렇다고 과세권이 없는데 과세할 수도 없는 거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어떤 예측을 하다가 감소가 될 수도 있고, 증액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세출만큼은 정확히 해야 되겠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처음부터 어떤 공사다, 뭐다 하게 되면 변경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물가관계, 이런 관계 때문에 증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원칙적으로는 예산할 때 산출근거, 이것만 정확히 해서 부기대로 집행이 된다면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지 않겠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다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훈 위원 지금 환차손문제도 그렇습니다마는, 물론 불요불급한 데 쓰기 위해서 예비비를 편성하는 것인데, 우리 전문위원도 아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선거가 있으니까 선거에 따라서 쓰는 건 좋은데 문제는, 선거일이 처음에는 4월이었다가 6월 4일로 어느정도 미리 확정이 돼 있었거든요. 그러면 어느정도 소요예산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겠다 하는 거죠.
또, 감귤과잉생산이 예상되니까 대형파쇄기를 사고, 감귤시책을 펴기 위해서 1억1,500만원을 쓴다, 이런 것들은 본예산에 편성돼야 되지 않았었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위원님 말씀대로 예측이 돼서 본예산에 확보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영훈 위원 지금 이 자료에 나온 명시이월사업들하고 사고이월사업들을 보면, 최근에 우리가 행정자치부 서기관한테 연찬회를 받는 과정에서, 저희도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물어봤는데, 연말에 가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할 때 구분이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국장은 주변에서 예산통이라고 그렇게 불리어주고 있는데, 결산을 하면서 그런 건 느끼지 않았습니까? 특히, 농수축산국 소관 예산들중에서 말입니다.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원칙적인 사고이월, 명시이월 기준이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도 하다보면 사고이월인지, 명시이월인지 좀 애매한 게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애매한 게 있습니다가 아니라, 지금 김우남위원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면죄부를 만들어준다고 하기에는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 이거죠.
의회에 와서 예산승인 받을 때 어떻게들 하셨습니까? 정말 노력하면서 예산승인을 받아놓고, 결국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할 때는 대충 때려 맟추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앞으로 시정을 해 주시지 않으면, 물론 시정을 하시리라고 봅니다마는, 상당히 애매한 부분들이 여러개 있습니다. 하나하나 지적은 안하겠고,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족한 저희들 실력으로 봐도 이건 이렇지 않은데 하는 그러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자치경제국 소관의 불용액은 전체 몇%라고 하셨죠?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0.5%입니다.
○김영훈 위원 물론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이번에 구조조정하면서 과거 내무국에서 들어온 과는 1개과입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예.
○김영훈 위원 그리고 지역경제국에서 빠져 나간 게 있고, 하여튼 우리 결산검사위원들한테서 나온 자료, 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자료를 보면서 여기에 못미치는 부분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다시 문제를 제기하긴 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자료는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상당히 두툼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내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불용액사유 자체도, 집행잔액은 이해가 됩니다. 그외에 사업변경이라든지, 계획변경 취소라든지, 물론 자치경제국 소관에서는 계획변경취소는 없겠습니다마는,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한다든지 하는 이러한 세부적인 내용들이 추가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절감이라고 해서 시·군에는 어떻게 지도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제까지는 정부가 우리 지방자치단체까지 포함해서 10% 절감하라고 하면은 집행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우선 10%를 깎고 들어간다 이겁니다.
사실 예산절감은 쓰다가 남아야 되는데 10% 깎고 들어가서 집행을 하다가 집행잔액이 생기고 하는데, 우리 예산회계법상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 국장님도 인정할 겁니다마는, 자치경제국에서는 예산절감을 위해서 어떻게노력을 하고 있다는 게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호남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호남 위원 국장님! 28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 한국마사회 경주마권세 징수교부금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경주마권세 징수교부금, 이것은 여기가 특별교부세 의무자가 됩니다. 전달 납부한 세액을 자기네가 보관했다가 익월 10일까지 우리 도금고에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교부율이라고 해 가지고 3%를 주게 법상 돼 있습니다. 징수교부금으로, 그겁니다. 세액에 대해서 3%를 주는데, 분기마다 1회씩 줍니다.
○강호남 위원 그건 어디다 주는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마사회에 줍니다. 심부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비의 일환으로 3% 주는 겁니다.
○강호남 위원 그리고 이 채무보고서, 좀 세세한 게 나온 거 없습니까? 이 자료밖에는?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
○김영훈 위원 하나만 좀 물어봅시다.
지금 우리가 복권 판매하는 거 말이죠, 작년에 우리가 예산액에 25억을 잡았는데 12억밖에 안 들어와 가지고 12억이 세입감소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광복권 판매수익금을 갖고 도는 지금까지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법정 교부하는 거 말고 학교급식을 하기 위해서 복권을 발행한다, 거기서 나온 걸 갖고 한다, 그러니까 학교에 나가는 돈은 22억이다 이겁니다. 결국은 복권 판 돈 가지고 중·고등학교 급식지원을 다 못해 주는 결과를 가져 왔네요?
지금 일반회계에서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나가는 부분, 법정교부금으로 하는 것은 지방세 징수율에 따라서 나가는 것이고, 이것은 순수하게 복권 팔아서 나가는 돈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22억은.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예.
○김영훈 위원 그러니까 25억을 복권판매해서 수익을 얻어야 되는데, 12억밖에 못얻으니까 12억 갖고 22억을 주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겁니다. 10억이 지방비에서 또 부담이 됐다 하는 얘기죠.
○자치재정과장 양만식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영훈 위원 위원장님!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답변하십시오.
○자치재정과장 양만식 자치재정과장입니다. 우리가 95년도부터 발행하기 시작해서 복권판매 수익금이 지난해까지 69억을 벌어들였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전부 학교급식비로 지출이 돼 있고, 올해는 한 10억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계년도별로 보면은 조금 차이가 납니다마는 특별회계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영훈 위원 아니죠. 특별회계 전체운영이야 융자금 회수하는 데 따른 이자수입이다 뭐다 해 가지고 우리가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중에서 거기서 이익나는 걸 가지고 학교급식에 지원하라고 의회가 그렇게 승인한 건 아니거든요.
복권판매 수익금에서 일정금액을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줘서 초·중·고등학교 급식에 사용하도록 의회는 그렇게 승인을 했던 겁니다. 특별회계에서 전출하는 건데 벌써 10억의 지방비가 나가고 있다, 이게 문제입니다.
○자치재정과장 양만식 그래서 지금까지 학교급식비는 복권판매하는 거 갖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6년도분 관광복권 판매한 것이 좀 남아있고 해서 거기서 97년도, 물론 수입된 걸로 보면 모자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이게 언제까지 합니까?
○자치재정과장 양만식 저희는 벌어들이는 수입만 시키는 것이고, 지출하는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김영훈 위원 아니, 어느정도 밸런스가,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저것이 끝나는 것은 내년도 3개교에 4억2,100만원만 지원되면 전부 끝납니다. 3개교만 남았습니다.
○김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결산검사에 임하시느라 자치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강호남 위원 잠깐만요, 조금전에 제가 자료요구를 했던 부분은 해당 과에 협의를 해서, 보증채무부담행위, 채무변제부분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직접적으로 우리 위원회에 해당은 안 되겠지만 제가 나중에 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아까 우리 강호남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결산심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고생이 많았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심사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정리를 위하여 4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ｏ 농업기술원소관
○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농업기술원소관 97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한동휴입니다.
97년도 예산결산내용을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저희 기술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술개발보급국장 김영휘입니다.
총무지도담당관 김영문입니다.
기술개발보급국 감귤실증시험과장 김광호입니다.
기술개발보급국 농업기술보급과장 김영철입니다.
기술개발보급국 원예작물과장 문정수입니다.
기술개발보급국 농업환경과장 현승원입니다.
다음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일동인사)
존경하는 농수산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우리 농업기술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감귤실증시험과 농촌지도사업을 원활히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늘 성원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원의 97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기위 배부해 드린 제주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의하여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 전체세입예산 총액 4,213억1,979만4,000원중 우리 원의 세입예산 총액은 9억487만9,000원이며, 세입결산액은 9억2,344만2,000원입니다. 1,856만3,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도전체예산액 80억1,535만7,000원중 우리 원 수입은 재산임대수입 150만원과 사업장 생산수입 1,154만8,000원으로 합계 1,304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 대한 결산액은 재산임대수입 170만1,000원이고, 수수료수입 794만1,000원이며, 사업장 생산수입은 2,127만7,000원이되겠습니다. 그래서 합계 3,091만9,000원으로 예산액보다 1,787만1,000원이 증액돼 있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중 17페이지 잡수입은 도 전체예산액 18억6,921만7,000원중 우리 원에는 세입예산은 없으나, 결산액은 69만2,000원으로 불용매각대금외에 2건으로 징수한 세입금액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도 전체예산액 1,493억4,609만5,000원중 우리 원 소관 세입은 8억9,183만1.,000원으로 100% 전체가 세입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는 15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원의 총예산은 당초예산 65억4,383만5,000원과 감귤수상선과 기술지원단 보상금에 따른 예비비 2억6,300만원이 증액되어 합계 68억683만5,000원으로 이중 61억8,29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출양란 저온처리시설 공사비 5억원은 명시이월, 환경영향평가 외자물자구입에 따른 관세 및 보관료 1,300만원은 사고이월 하였으며, 불용액은 1억1,093만4,000원이며, 불용액내용은 예산절감운영에 따른 예산 미집행액이 950만2,000원으로 실질적인 불용액은 1억143만2,000원으로 예산에 비해 98.3%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세항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무관리예산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무관리예산은 29억9,167만1,000원과 사업예산 1억9,121만원으로 합계 31억8,288만1,000원이며, 31억3,078만2,000원을 집행하여 5,209만9,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불용액은 예산절감 미배정액 178만5,000원이고, 불용액 5,031만4,000원으로 불용액은 직원결원 및 호봉격차 등에 의한 인건비적 성질의 기본급·일용인부임등이 2,169만8,000원,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차량선박비 등에서 절감된 2,539만7,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부터 159페이지 사이에 농사시험연구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사시험연구사업비는 경상예산 4억4,656만7,000원과 사업예산 15억5,966만1,000원으로 합계 20억622만8,000원으로서 14억6,926만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수출양란 저온처리시설 공사비 5억원은 명시이월, 환경영향평가 외자물자구입에 따른 관세 및 보관료 1,300만원은 사고이월 하였으며, 2,396만5,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불용액은 예산절감 미집행액이 281만4,000원이고, 불용액이 2,115만1,000원으로서 불용액은 수용비, 여비, 자산취득비 등의 절감으로 집행잔액이 합산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159페이지부터 162페이지의 농촌지도사업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사업예산은 당초 13억5,472만6,000원과 감귤수상선과 기술지원단 보상에 따르는 예비비 2억6,300만원이 증액되어 합계 16억1,772만6,000원이며, 이중 경상예산은 5억9,325만4,000원, 사업예산은 10억2,447만2,000원으로 불용액은 3,487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불용액은 예산절감 미배정액이 490만3,000원이고, 불용액은 2,936만7,000원으로 그 중 예비비 집행액은 1,865만9,000원이며, 수용비, 임차료, 재료비 등에서 1,130만8,000원이 절감되어 집행잔액이 합산된 금액입니다.
농업기술사업을 추진하면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하고,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무비와 각종행사비는 최대한 절약하여 집행하여 왔습니다.
결산심사 과정에서 지적되는 사항은 앞으로 예산집행과정에서 지침으로 삼아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소관 9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이상 예산결산에 따르는 내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농업기술원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김영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훈 위원 김영훈위원입니다. 불용액 사유중에 말이죠, 예산절감은 이해가 되는데 미배정액이라는 용어는 결산지침서에도 안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예산절감을 하면서 미배정했다는 얘기입니까?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예, 그렇습니다.
○김영훈 위원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10% 절감하라고 하니까 당초예산 배정할 때 배정을 안 하고 10%를 딱 잘라서 집행하는 것도 문제다 이겁니다.
원래 취지는 기존에 배정해 준 예산을 가지고 쓰다가 남는 걸 가지고 예산절감이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자치단체의 문제점이 바로 여기 있어요.
획일적으로 중앙정부가 10% 예산절감하라고 하니까 10% 예산을 절감해 놓고 나머지 예산만 배정하니까 이건 전체 예산 배정액이 아니잖아요? 이런 계산이라면.
이것은 아예 예산절감이 그냥 나와 있는 겁니다. 예산지침서나 지방재정법에 불용액에 미배정액이란 말이 나와 있습니까? 그런 용어자체도 없어요. 이건 배정을 안 해 주는 거 아닙니까? 일단은 줘 놓고 거기서 10%든 얼마든 절감해라, 그러면 9.8%도 될 수 있고, 11%도 될 수 있고 하지, 이건 처음부터 예산배정할 때 10%를 자르고 나갔다 이거예요.
예산절감이라 해 가지고 미배정이란 말만 안 써 버려도 된다 이겁니다. 너무 충실합니다. 이런 말은 안 써도 좋을 걸 여기 썼고, 그리고 저희들한테 예산심사자료나 설명자료를 넘겨주는 이유가 뭡니까?
설명자료는 보다 더 충실하게 심사를 해 주십사해서 세부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만 추려내서 만든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예.
○김영훈 위원 그렇다면 적어도 비고란에 페이지를 써 줘야죠. 그런 성의를 보여주는 게 오히려 낫다 이겁니다.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알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하나 좀 묻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예비비를 사용했는데 2억6,3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감귤수상선과 기술지원단 해서 2억6,300만원의 예비비를 보상금으로 배정을 했는데, 집행잔액은 44만6,000원이고,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1,865만6,000원입니다.
○김영훈 위원 집행잔액이 44만6,000원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그것은 농촌지도자 보상금입니다.
○김영훈 위원 전체적으로 2억6,300만원 예비비를 포함시켜서 하다가 이것만 남은 거다?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예.
○김영훈 위원 이거 당초예산에 편성할 수 없었던 겁니까? 사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감귤수상선과에 따른 것인데, 작년도에 감귤이 과다결실이 돼서 그대로 놔두면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고, 또 수익이나 수량적인 문제가 있어 가지고 우선 질적으로 가기 위한 방안으로 해서 예비비를 책정해 가지고 6개 단체로 하여금 하도록 한 것입니다.
○김영훈 위원 작년도 9월 22일부터 9월 29일까지 일주일입니다마는, 인원 14,000명을 동원해서 2억4,400만원의 예비비 예산을 사용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예.
○김영훈 위원 14,000명이 동원됐는데 이건 어떤 식으로 실비보상을 해 주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이것은 읍·면별로 6개 단체를 했는데, 참여하는 인원에 대해 식대를 1인당 5천원씩 두 끼 하고, 간식비 2,500원하고, 거기에 필요한 전정가위, 이렇게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참, 돈도 많네요. 어쨌든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니까 했겠습니다마는, 식대 5천원 기준이 어디서 나옵니까? 지금 공무원들 보수규정에 식대 5천원으로 돼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예.
○김영훈 위원 공공사업근로자들, 요새 고생하는 사람들 보니까 2,300원이던데.....,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다음 분 질의하십시오.
(한현섭위원 발언신청)
질의하십시오.
○한현섭 위원 아까 김영훈위원 질의에 첨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6개 단체에 식비, 가위, 이렇게 지원을 했다고 하는데, 저희가 현지에서 가만히 보면 말이죠 참 우스운 꼴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을 할 것 같으면 좀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실질적인 일들이 이뤄져야지, 그거 핑계해 가지고 나가서 놀아버리고 하면 주변에서 원성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참 문제가 많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발생돼야 되는지 의원 입장에서 뿐만이 아니라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보면서 뭐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제가 이 뺏지만 안 달면 얘기할 수가 있는데 뺏지를 달았기 얘기할 수도 없고, 이 예산이 어디서 나왔냐고 해 가지고 의회쪽에서 결의해서 나온 게 아니냐고 했을 때는 우선 저희가 욕 먹기 때문에 말을 못합니다.
원장님이 이게 새롭게 부임하셨으니까 어떠한 시책을 결정할 때는 충분한 검토도 하고, 실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지금까지 하는 걸 보면 하나의 위선인 것처럼, 대외적으로 보이기 위한 수단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생산조정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상당히 실패를 했는데 과연 그 돈 몇억이 어떻게 쓰여졌느냐, 몇사람 술집에 가서 술 먹어서 치워버리고, in my pocket 해서 없애 버리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고, 또 그게 여론화 돼서 여론재판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이제 농업분야를 전담하시는 원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다시는 우리 제주도내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결산승인이라기보다도 저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고맙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의 하나의 경험으로 보고 앞으로 열심히 해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또 지적해 주신대로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다음 질의하십시오.
(강완주위원 발언신청)
강완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완주 위원 원장님이 전에는 일선에 있었는데, 아까 얘기한 기술지원단 보상금, 실제로 어떻게 쓰여졌다고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실제로 이것이 읍·면 자치단체에서 해서 보상금으로 나간 건데, 부분적으로는 아까 한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런 데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상당히 많은 효과도 봤습니다.
또 처음 하는 수상선과라는 어려움 때문에 인식도 잘 안되고 해서 식비도 지원하고, 전정가위라도 주고 하니까 인식의 전환은 많이 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아마, 앞으로 이런 것을 집행해 나가는 데 더 기술적으로. 또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한다면 그런대로 효과가 있는 사업이 아니었던가 하는 이런 생각을 일선에서 느꼈습니다.
○강완주 위원 기술지원단은 어떤 사람들로 선정이 된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학습단체별로, 농업경영인이라든가, 농촌지도자라든가, 생활개선회, 재향군인회, 부녀회, 4-H 등 6개 단체입니다.
○강완주 위원 재향군인회도 들어갑니까?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예.
○강완주 위원 개별적으로 명단은 다 작성돼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예, 이것은 명단이 다 올라오면 도 진흥원에서는 그냥 예산만 보내줘서 그 쪽에서 집행을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읍·면에서 요구가 들어와 가지고 전체 서류가 갖춰진 다음에 예산을 보내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집계는 어디서 한 거예요? 도에서 한 거예요? 기술원에서 한 거예요?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기술원에서 한 겁니다.
○강완주 위원 전정가위 몇 개 들었어요?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4,000명이 연 인원인데 전정가위가 3,152명에게 나갔습니다.
○강완주 위원 다 농민들인데 전정가위가 없어서 사 줬습니까? 재향군인회는 없을는지 몰라도 그 외에는 다 있을만한 사람들인데.....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있어도 보상차원에서 지급한 걸로 생각됩니다.
○김영훈 위원 강위원님! 말씀 다 하셨습니까?
○강완주 위원 예.
○김영훈 위원 그럼 제가 좀 묻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불용액 합계가 1억1,0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 밑에 괄호안에 6억2,300만원은 뭡니까?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이것은 명시이월한 5억하고 사고이월된 1,300만원 합쳐서 그렇습니다.
○김영훈 위원 1,300만원하고 5억 명시이월된 거 하고?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예.
○김영훈 위원 이것도 불용액이 됩니까? 명시이월은 명시이월이고, 사고이월은 사고이월이지 이걸 같이 이래버리니까 또 혼동이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국비 지원받은 것에 대해서 정산잔액 해서 반납하는 게 얼마나 됩니까?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국비는 없습니다.
○김영훈 위원 국비를 받은 게 있잖습니까? 농업기술원만 해도 8억9천만원을 받은 게 있는데. 이중에서 불용액이 얼마냐 하는 겁니다.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국비는 전부 다 집행이 됐습니다.
○김영훈 위원 100%? 1원까지도 전부?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예, 저희들 국비는 철저하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도비는 남기더라도 국비는 다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래서, 사실 예산확보를 하려고 하면은 원이나 사업소들이 참 어렵습니다. 본청에서 먹여주지도 않고, 끗발도 없고, 기관장 영향력 가지고 하는 건데, 어쨌거나 1억이라는 돈이 불용액으로 남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어렵게 딴 예산, 작년에 2회추경때라도 이 돈을 다른 데서 쓸 수 있도록 해야지, 그렇게 많지도 않은 예산에서 1억을 불용액으로 남긴다는 건 문제점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지적해 주신 사항을 저도 이번에 검토해 봤더니 불요불급하게, 인건비 같은 건 계산하게 되면 21호봉으로 하는데 지금 우리 직원 38명이 19호봉 미만입니다. 그런쪽에서 남은 거라든가, 또 하나는 입찰하다가 남은 것들을 분야별로 다 모이다 보니까 1억정도 된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 기술원같은 경우 예산받기도 어려운데 저도 처음에 1억 남은 거 보고는 왜 이렇게 남았느냐고 지금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대로 얘기했느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 것들이 모이다 보니까 1억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들을 전용하거나 다른 데로 쓸 수 있도록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완주 위원 하나만 좀 질의할게요.
○위원장대리 김우남 예, 질의하십시오.
○강완주 위원 진흥원 총 집행액이 61억이란 말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예.
○강완주 위원 그 중에서 농사시험연구비로 겨우 15억돈을 집행했는데, 이거 너무 저조한 거 아니에요? 15억 가지고 1년동안 썼다는 건데, 제주도 진흥원에서 농사시험연구비로 15억밖에 안 쓴다고 하는 것은 예산투쟁을 안 한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열심히 했습니다.
○강완주 위원 지금 제주도에서는 아주 다각적인 농업을 하고 있는데, 선구자적인 역할을 해야 할 사람들이 1년에 겨우 15억을 요구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물론 예산상으로는 20억이지만. 그것도 5억을 못썼어요. 집행잔액으로 남겨버렸단 말입니다. 모자라서 쩔쩔매야 할 기술원이. 예산투쟁을 좀 합시다. 우리가 뒷받침할테니까.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완주 위원 제주도농업기술원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지금까지는 타 도 사람들이 와서 쭉 진흥원장을 했기 때문에 와서 상륙작전이나 쓰고 해서 잘 못했는데, 기술원장이 이번에 제주도사람으로, 18년만이죠?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예.
○강완주 위원 책임이 중합니다.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많이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하려고 하는 의욕이 있어야 돕지, 요구를 해야 돕는 것이지 요구도 안 했는데 도울 수가 있어요? 지금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여기 앉아 있는 분들도 보면은 다 기가 죽어가지고 뭔가 제주도민을 위해서 해 보겠다는 의욕들이 없는 것 같애요. 15억이 뭡니까! 15억 가지고 제주도 농사지도를 한다? 말도 안되는 소리죠.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앞으로 예산확보라든지 열심히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님!
○강호남 위원 아까 동료위원이 보상금 문제를 얘기했는데, 작년으로 기억납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때 보상금문제 때문에 동료위원들이 질책을 하니까 당시 원장님께서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답변하신 것이 기억납니다.
그런데 지금 원장님께서는 이걸 좀더 발전시켜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답변으로 상당히 상반된 견해를 갖고 계신 것 같고, 이왕 지났지마는 원장님께서 전년도의 사업성과에 대한 분석을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하셔서 답변이 돼야 되지, 물론, 어려운 시기에 여섯 단체를 동원해서 이 사업을 벌여나가는 것 자체를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는 이 돈의 배분문제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한 문제점이 도출이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분석을 충분히 하셔 가지고 답변을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총괄적인 부분에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조금전에 우리 강완주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농업기술분야에 사업예산을 투자하는 부분이 너무나 저조했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3년전부터 70여억원을 투자해서 감자기술센터를 만들어가지고 했는데, 70억이 투자된 부분을 연속사업으로 감자종서생산망실재배가 당연히 됐어야 이 사업이 연계성도 있는 것이고, 취지에 맍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투쟁마저도 전혀 안 해서 결국은 97년도 예산안 심의가 다 끝난 다음에 수정예산안을 발동했었는데, 동료위원님이 지적을 하니까 그 부분이 생각이 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는 정말 명심을 하셔야 되겠고, 또 앞으로 정기회때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를 하게 될텐데 연속성있게, 또 우리 제주도를 위해 농업기술원이 해야 될 업무가 어떤 것이고, 어느 부분에서 예산투쟁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하셔서 농업기술원에서는 대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 사실 우리 기술원이 해야 될 그런 업무의 예산집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아쉽다는 생각을 하고, 농사시험연구에서 사고이월 1,300만원이 있는데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외자물자구매조달수수료 해서 1,300만원 사고이월이 돼 있는데.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사고이월한 것은 외자물자들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일부는 선적이 되고, 일부는 안 됐는데 연말도 되고 해서 사고이월이 된 겁니다. 수수료 문제입니다. 여기서 구입한 물품에 대한 것이 전부 다 한 번에 오는 것이 아니고, 그 쪽 사정도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구입을 못했는데 부득불 구입은 해야 되고, 그래서 회계년도를 넘기게 돼서 사고이월이 된 것으로 알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마지막으로 원장님께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번에 재정진단보고할 적에 지사께도 그런 부분을 제안하긴 했는데, 농업연구분야에 있어서 맹목적으로 매년 내려오는 형식적인 사업들이 우리 기술원측에도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많은 과학농업이 발전되고, 또 현시점이 많이 변화가 되는데도 줄곧 고집된, 오랜 세월을 두고 연구하는 분야, 그런 분야에만 지속적으로, 물론 제주도의 기후특성상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일부 분야에서는 좀더 획기적으로 사업진단을 해서 실효성이 없거나 전망이 없는 경우에는 과감하게 뿌리치고, 새로운 작목선택이라든가 기술분야를 연구하는 쪽으로 전환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제주도같은 경우에, 지금 감귤기술원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농업기술원도 있고, 또 과거의 4개 농촌지도소, 지금은 기술센터입니다마는, 이것이 있기 때문에 지역에 특성에 맞는, 또 업무를 작목별로 분산을 시키고, 또 시험연구 역시도 중복된 시험연구를 하지 말고 분산돼서 할 수 있도록 농업기술원이 주축이 돼 가지고 해야 되는데 거의 중복된 시험연구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에서는 기술원이 주축이 돼서 분산되고 실효성 있는 그러한 연구들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으로 바로 그 사업진단문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별로 농가에게 실효성이 없는 사업들은 과감하게 금년으로 종결지을 것들은 종결짓고, 농가의 피부에 닿을만큼 농업기술원이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다 하는 쪽으로 이번에 구조조정을 하면서 감귤실증시험과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아까 말씀한 감귤연구소는 기초중앙시험으로 하고, 농가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실증으로 바로 할 수 있게 구조조 조정했고, 또 상귀포장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쪽에는 기본적인 시험을 해 나가고, 나머지는 시험의 장소를 현장으로 옮겨 가지고 농가들이 보고, 배우고,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드해서 명실상부하게 우리 농업기술원이 농민에게 다가가고, 농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필요한 기관이 되도록 전직원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켜봐 주시고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렇게 돼야 됩니다. 지금 보면 제주농업시험장, 우리 농업기술원이 하는 사업들을 보면 거의가 상충된 사업연구, 작물연구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걸 좀 획기적으로 분야별로, 서로 기관끼리 상부상조하면서 그 쪽에서 앞서 가는 것은 기술원에서는 하지 말고 거기 가서 배우고, 기술원에서는 기술원 나름대로 거기와 상충되지 않는, 감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제가 의원 입장이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많은 도민들이 그 분야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당연히 그런 것을 바로 받아들여 가지고 해 주셔야 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소모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이번에 3개 기관장이 그런 협의를 1차 했습니다. 서로 역할분담을 해 나가는 걸로 했습니다.
○강호남 위원 이상입니다.
(한현섭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대리 김우남 한현섭위원님!
○한현섭 위원 결산승인에 관계된 게 아니고, 어제 우리가 현장방문한 것에 대한 설명이 좀 있었으면 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그러면 제가 하나만 좀 묻겠습니다.
기술원에서 제출한 자료 12페이지 보면 명시이월 해 가지고 5억 수출양란저온처리시설.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예.
○위원장대리 김우남 집행이 하나도 안 된 이유가 뭡니까?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그것은 96년도에 도가 사업실적평가에 따라서 가산금으로 내려왔던 돈입니다. 그래서 12월이 마지막 추경이 됐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명시이월해서 6천평의 고랭지쪽에 하려고 했다가, 국비는 5억이 와 있는데 사업을 3천평으로 줄여가지고 늦어도 11월초에는 완성이 됩니다.
다만, 이게 10억규모의 예산이 돼야 되는데 도비 부담금 5억이 없어서 그냥 국비 5억 온 걸로만 그 사업을 마무리짓는 걸로 하는 건데, 우선은 우리 사정에 맞게 하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그럼 설계는 10억에 맞춰서 된 거예요?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우선은 5억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마스터플랜은 10억으로 해 놓고,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그것은 예산이 확보되면 확대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그러면 아까 한현섭위원님의 건의대로 목초액에 대해서 일괄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한현섭 위원 현과장이 설명을 하시던가.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나중에 현과장이 설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그렇게 하십시오,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제가 여기 기술원에 와서 보고, 또 일선에서 쭉 있어보니까 목초액뿐만이 아니라 각종 유기재배에 따라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일괄 묶어가지고 시험사업도 들어가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것이 농가가 필요로 하고, 지금 바깥쪽에서는 굉장히 호응이 좋다라고 하는데 실증적으로 이걸 입증해 주고, 이것에 대한 시험결과를 내 줘서 좋은 것은 좋은 걸로 더 발전을 시키고, 그 중에 또 혹시 현혹돼서 넘어가는 것이 있으면 안되도록 하는 그런 기본생각은 가지고 있고, 내년부터는 모든 것을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초액만이 아니고 다른 것도 농가가 감귤재배를 하면서 상당히 좋다 하는 그런 사례가 있으면 저희들이 쫓아나가 가지고 그것을 같이 공동연구하고, 뒷받침 해 줘서 좋은 것을 다시 내놓을 수 있는, 또 다른 농가에 보급시킬 수 있는, 기위 농가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런 생각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현장에 갔다온 현과장으로 하여금 목초액과 그에 따라 가지고 다른 설명들을 할 기회를 주시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강완주 위원 생각만 하지 말고, 내년도 예산에 확보해서, 자꾸 앞서야 된다고. 5년전에 했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진흥원에서 한 게 하나도 안 나왔다는 건 한 마디로 놀았다는 얘기예요.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주도사람이 원장으로 왔으니까 이젠 해 나갈 겁니다.
○강완주 위원 과감하게 예산투쟁을 하십시오.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많이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그럼 과장님이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농업환경과장 현승원 안녕하십니까? 농업환경과장 현승원입니다.
목초액관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목초액만이 아니고 환경농업에 대해서 제주를 앞으로 환경농업시범도로 만들기 우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제주도는 상당히 환경도 깨끗하고, 물도 좋고, 청정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지역을 깨끗하게 보존하여 여기서 안전한 소비자가 원하는 농산물을 생산할 수가 있고, 또 이럼으로써 관광객도 증가돼서 관광소득에 뒷받침이 될 것으로 보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연구하는 것은, 이런 목초액을 이용해서 화학비료 사용량을 줄이고, 또한 농약 사용량을 줄여서 깨끗한 농산물을 만들기 위한 것인데, 목초액도 지난해부터 감자와 감귤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 지금은 토마토에 대해 목초액을 사용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목초액만이 아니고 유기자연농업에 쓰는 자재들이 효과가 검증안 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효과를 검증해서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목초액을 감자에 시용해 보니까 수량도 상당히 많이 났고, 품질이 깨끗했습니다. 그리고 감귤에도 시용을 해서 시험을 했는데 지난해 1년하고 금년에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뚜렷하게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마토는 아직 시험중에 있는데 금년 수확이 다 끝나면 결과가 나타나서 보고를 드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한 저희들이 개발한 농약선택프로그램을 나눠드려서 농업인들이 농약을 사용할 때 잘 선택해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고, 농약도 절감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지금 설명하신 것에 대해서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한현섭 위원 목초액이 지금 도내에서 생산되는 게 있고, 국내에서 네 가지 종류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쪽에 「다나안」파는 데는 가 보면은 자기 것만이 제일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실제로 농진원쪽에서는 우리 국내에서 생산된 4개를 가지고 시험비교한 것이 있는지, 그런 것들이 있으면 자세하게 얘길 해 줘야지 지금 「다나안」쪽에서는 너무 자기 주장만 하니까 소비자들이 현혹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농업환경과장 현승원 지금 제주도에서 유통이 되는 4개회사의 목초액을 가지고 저희들 감귤에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대로 4개 회사간에 큰 차이라든지, 목초액을 사용한 것과 사용하지 않은 것의 큰 차이는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저희들이 성분분석을 해 보고 있는데, 회사간의 큰 차이는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강완주 위원 그러니까 성분차이는 별로 없다?
○농업환경과장 현승원 예.
○강완주 위원 그런데 일차적으로 저것이 다량 시용됐을 적에 환경공해는 어떨 것 같아요?
○농업환경과장 현승원 그것도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보기에는 환경 공해에 그렇게 영향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목초액을 사용함으로써 비료사용이라든지 농약사용량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환경보전이라든지 신선한 농산물 생산에는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그런데 이게 2회에 걸쳐서 살포를 했더니 토양쪽에 미생물이, 곰팡이 확 피어가지고 우리가 볼 때 상당히 효과가 있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제가 금년 처음으로 시용을 해 봤는데 실제로 그게 눈이 보이고 있거든요. 토양중에 미생물이 부패하는 게 빨리 이뤄질 게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들어집니다.
○강완주 위원 지금 살포하는 것은 엽면이죠?
○한현섭 위원 엽면도 하고, 농약칠 때 섞어서 같이 살포해 버리니까.
○농업환경과장 현승원 엽면살포하는 경우도 있고 토양에 관주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로 사용법을 시용하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수경재배는요?
○농업환경과장 현승원 수경재배는 안 하고 있습니다. 토양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그 목초액이 제가 어제 가서 설명을 들어보니까 만병통치약이더라구요. 이게 농약적 성분에 가까운 건지, 기능적으로 비료성분에 가까운 건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농업환경과장 현승원 지금 허가는 제4종 복비로 허가가 돼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그런데 어제 제가 듣기로는 양쪽을 다 강조해 놓으니까, 돌아오면서 우리 강완주위원님하고도 그런 얘길 했습니다마는, 이게 다 만병통치가 되기 때문에 어떤 뚜렷한 임상결과라든지 이런 게 구체화되지 않고, 또 하나 혼란스러운 것은 뭐냐, 지금 과장님도 답변하고 계십니다마는, 결과가 확연치 않은 것에 대해 농협상표가 들어갔단 말입니다. 이것은 결국 어떠한 검증이 됐으니까 농협을 통해서, 판매뿐만이 아니라 아예 박스에 제품의 어떤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농협마크가 새겨져 있어요.
그것을 보면 그 사업주가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공신력있는 기관에 가서 약효를 입증하기는 어려울 건데, 그것이 정말 지도소의 판단대로 경제적인 가치가 있다고 할 때는 그런 것도 도와주는 것이, 검증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도 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이게 폐해가 있다고 하면, 그리고 양식장에도 목초액이 들어가는지 뭐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처음에 놨을 때는 잘 되다가 과량사용해서 몰사했거든요. 그런 경험도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판단하지 못하면 오용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술원에서 입장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농업환경과장 현승원 예, 그래서 지금도 하고 있지만 내년도에 더 확대하기 위해서 예산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이미 금년도에 편성이 다 지났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는 계상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수정예산이라든지 추경예산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고, 만약에 확보가 제대로 안 된다 하더라도 저희들 있는 힘을 다해서 이 시험연구를 더 확대하여 시험을 하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그러한 유기질비료가 제주도에 유통되는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농업환경과장 현승원 예.
○강완주 위원 검증이 된 것이 몇%나 됩니까?
○농업환경과장 현승원 우선 농협을 통해서 공급되는 것은 전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검사를 해서 불합격된 것은 공급을 못하도록 하고 있고, 그 이외에도 농약비료 단속공무원이 의심스럽다고 생각되거나 아니면 농민여론이 의심스러운 것에 대해서는 샘플을 채취해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량비료는 유통을 못하도록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개발보급국장 김영휘 농협에서 파는 것만큼은 반드시 출하전에 우리 검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협에서 출하되는 것은 불합격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미리 통보를 해 버립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목초는 지금 농협에서 나가잖아요?
○기술개발보급국장 김영휘 그것은, 4종복비는 하지만 유기질비료는 절대 못나가고 있습니다.
○농업환경과장 현승원 목초액도 분석을 하고 있는데 4종복비 공정규격에는 전부 합격이 된 것만 공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강호남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강호남 위원 저는 이 목초액이란 게 지상에서만 좀 보고, 별로 관심을 안 가졌었는데 오늘 결산심사하는 데서 얘기가 나오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목초액이라는 게 나무하고 풀의 즙을 짜서 만드는 모양이네요?
○농업환경과장 현승원 즙이 아니고 나무의 진입니다. 초산이라고 씁니다.
○강호남 위원 4종복비 승인도 받은 거 아닙니까?
○농업환경과장 현승원 예.
○강호남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성분분석이라든가 그런 거 없이 복비 허가를 줄리가 있습니까?
○농업환경과장 현승원 성분분석을 물론 해서 출하전에 검사를 받고, 또 출하되는 중간중간에 여러차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규격에 미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출하하지 못해서 공정규격에 합격되는 성분이 될 때 출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품을 만들때마다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그러면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결산심사에 임하시느라 여러 위원님, 그리고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후 2시부터 농수축산국 및 축산진흥원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허영구
○출석공무원
- 농업기술원장한동휴
- 자치경제국장고호진
- 농수축산국장김태문
- 축산진흥원장유재선
- 기술개발보급국장김영휘
- 자치행정과장김영식
- 자치재정과장양만식
- 지역경제과장현재현
- 농업특작과장송상순
- 감귤과장강영기
- 해양수산과장강봉은
- 축정과장문창래
- 총무지도담당관김영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