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4회 제주도의회(임시회)
농수산재경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8년 11월 10일(화) 10시04분
장 소 농수산재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1998년도제2회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1998년도제2회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도지사 제출)
ｏ 자치경제국소관
ｏ 농수축산국소관
ｏ 농업기술원소관
ｏ 축산진흥원소관
(10시04분 개의)
○위원장 강인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일정에 따라서 오늘은 98년도 제2회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우리 위원회 소관 총규모는 1,494억3,600만원으로 기정예산 1,612억7,600만원보다 7.34%가 감소되게 편성되었으며, 예산의 특징은 국가의 IMF외환위기 이후 부동산경기침체 등 지역경제 위축에 따라 지방세부분 65억원, 세외수입 104억원의 세입감소가 예상되고, 또한 국고보조금 346억원이 감액내시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주요사업들을 조정 삭감편성하여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제출된 예산이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또는 주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들이 삭감되고 있지는 않은지, 경상예산중 좀더 절감되어도 되는 부분은 없는지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야 하겠으며,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도 이런 관점에서 예산이 심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예산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진행순서는 자치경제국, 농수축산국, 농업기술원, 축산진흥원순으로 하겠으며, 심사요령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국·원·사업소별로 소관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토록 하겠으며,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의 소관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난 다음 계수조정을 하고, 일괄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1998년도제2회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도지사 제출)
(14시06분)
○위원장 강인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제2회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총괄적인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영구 농수산재경위원회 전문위원 허영구입니다.
지난 10월 26일자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금년도 제2회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금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인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정에 따라서 자치경제국 소관 예산안을 예비심사할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준비를 위하여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ｏ 자치경제국소관
○위원장 강인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1998년도 제2회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 자치경제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치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자치경제국장 고호진입니다.
존경하는 강인선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국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1월 5일자 인사이동된 강두영 실업대책반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치경제국 소관 98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65억원을 삭감하여 929억8,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보통세는 54억6,500만원이 삭감됐으며, 세목별 내용은 취득세 및 등록세는 부동산경기침체에 의한 세원감소로 51억5,500만원을 삭감하였고, 면허세는 인·허가증가로 1,700만원이 증액됐으며, 경주마권세는 교차투표 경기회수가 축소됨에 따라 3억2,7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목적세는 공동시설세 및 지역개발세 세원증가로 1억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과년도 수입은 지역경제 침체등으로 체납액 징수가 저조하여 11억4,2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기타사업수입으로 풍력발전기 전력판매수입으로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99억8,6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구 부녀아동상담소부지 17억원, 구 축산진흥원부지 23억원, 현 농촌진흥원부지 60억3,400만원을 매각치 못하여 삭감하였고, 24페이지 지방교부세가 변경 내시됨에 따라 월드컵 「문화시민운동」사업비로 2억5,000만원이 증액됐으며, 지방청사 정비기금 1,7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변경 내시됨에 따라 공공자원봉사 8,700만원을 삭감하고, 98지방국민운동 추진사업비 3억5,200만원, 실직자 공공근로사업 1억700만원, 고용촉진훈련비 4억8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국 총예산은 446억2,9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49%를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거관리 자체사업으로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도 선관위 대행사업비 집행잔액 반납으로 3억8,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사회진흥 경상적경비에서는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를 창설·운영하기 위하여 특수활동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중 국고보조사업인 민간경상보조로 월드컵대비 지방국민운동 추진사업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에서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공공자원봉사 1억3,100만원을 감액하고, 사전집행된 98 지방국민운동 추진사업비 3억200만원과 월드컵 「문화시민운동」사업 2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선행정조직운영은 13억8,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직개편으로 민원실 소관 일반수용비 등 100만원을 감액 조정하고,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경제국 신설에 따른 공무원 보수인 직급보조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9페이지 사업예산에서는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인 불우청소년·장애인 선도보호사업비에서 1억원과 저소득층 자활능력 배양사업비 1억원을 각각 감액하고, 지방세 감액에 따른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1억4,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20페이지 자치단체 자본이전예산에서는 저소득 밀집지역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1억원, 불우독거노인 및 불우계층 주건환경 개선사업비 2억5,000만원, 3·1항쟁 성역화사업 6억원을 감액하였으며, 자산취득비에서는 사무자동화 설치사업추진에 따른 물품구입비 1억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재산관리사업으로는 청사정비기금 조성회비예산은 지방교부세 세입삭감통보에 따라 1,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121페이지 지역경제관리 경상예산 가운데 일반운영비 300만원과 지역경제활성화 및 실업대책추진을 위하여 일반업무추진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2페이지 사업예산중 국고보조사업으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에서 실직자 공공근로사업비 1억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에너지관리 일반운영비로 풍력발전 운전 전력요금 1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23페이지 사업예산은 풍력발전 시설에 따른 실시설계비 1,700만원을 계상하고, 토지매입에 따른 집행잔액 2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로 1억7,400만원과 시설부대비 200만원, 건축감리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4페이지 징수교부금은 지방세 세입감소로 징수교부금 19억4,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8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인선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김우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 위원 세입부분에 있어서 말이죠, 세외수입이 379억에서 274억으로 해서 약 104억이 감액돼서 약 30% 가까운데 1차 추경 때도 감액이 됐나요? 1차추경을 근거로 해서 한 것 같은데.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1차 추경시에는 31억이 감액됐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면 토탈 134억 정도,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135억입니다.
○김우남 위원 135억 감액이 됐는데, 이렇게 30% 가까이 감액이 됐다고 하는 것은 세외수입 추정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징수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1차 추경 때 31억이 감액되고, 2회 예산액이 379억3,000만원인데, 여기에서 관광객 감소로 인한 입장료수입에서 6억4,200만원의 세입감소가 예상되고 있고요, 다음 축산진흥원의 종돈매각, 비육돈출하가 부진해 가지고 여기에서 3억800만원, 다음에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농촌진흥원과 현재 농촌진흥원건물이 매각이 안 돼 가지고 여기에서 한 104억이 감액되는 것입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추정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이게 당초대로 매각이 됐으면 농업기술원이 이전·신축이 될 건데 이것 때문에 건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알았습니다.
(강완주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인선 강완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완주 위원 123페이지 모니터링실 건축이란 게 뭐요?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이것은 뭐냐 하면 풍력발전을 일으키게 출력이나 제어장치 등 모든 게 시설되는 곳입니다.
○강완주 위원 이거 금년도에 꼭 해야 돼요?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강완주 위원 이건 전부 도비예요?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국비가 거의 옵니다.
○강완주 위원 도비로 표시됐던데.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국비가 한 8,90% 되고, 도비는 10%정도,
○강완주 위원 그러니까 전부 도비가 아니죠?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예, 이게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97년도에 600㎾를 2기를 설치해서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완주 위원 됐습니다. 여기에 국비표시가 안 돼 있길래 물어본 겁니다. 다음 115페이지 말미에 보면 시설추진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십시오.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이게 아까도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2의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결성을 한 20일경에 하려고 합니다마는, 여기에 따른 경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경비를 좀 쓰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강완주 위원 어저께 통과된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예, 어제 조례에 따른 겁니다.
○강완주 위원 120페이지 불우독거노인 주거환경개선사업비 2억5,000만원을 삭감시켜서 5,000만원만 남았는데, 그 사업은 도대체 어떻게 할 거예요? 3억을 했다가 5천만원으로 줄이는 것이, 사업을 하긴 할 거예요?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이것은 뭐냐 하면 불우계층들 주위에, 가령 골목길에 하수구가 안된다든지 뭐가 안 됐을 경우에,
○강완주 위원 지금까지 사업실적이 있어?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이게 아주 미비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금년도 상반기에 하려고 했다가 지방선거가 있어서 선심행정이다 뭐다 하는 얘기가 있어서 하반기로 미뤘는데, 막상 하반기에 하려고 보니까 재정형편이 좋지 않아서 예산부서에서 이런 큰 것들은 못하게, 시급성이 없다 해서 못하게 했습니다.
○강완주 위원 3억을 할 때는 계획이 수립됐을 거 아녜요?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이것은 풀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정형편 때문에 최소한만 놔두고 삭감시키는 겁니다.
○강완주 위원 그럼 지금 5천만원에 대한계획은 수립돼 있는 거예요?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지금 집행이 한 3,500만원정도 되고요, 1,500만원은 앞으로 집행을 하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1,500만원정도는 앞으로 하겠다?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예.
○강완주 위원 모자라지 않아요?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모자라긴 합니다마는, 금년에는 예산에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강완주 위원 처음에 3억을 했을 때는 대단한 계획이 있었을 걸로 보는데 이렇게 2억5천이나 깎아버리면, 참 불쌍한 사람들인데 너무 깎아버린 게 아니냐 이겁니다.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지금 연말까지 얼마 기간도 안 남고 해서 못한 것은 내년에 대대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인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현섭위원 발언신청)
한현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섭 위원 사용료수입에 보면 하천사용료가 당초에 4억1,900만원으로 됐는데 1억4,5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어디에서 증액이 된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이게 시·군에서 징수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유수면점용료에서 불어났습니다.
○한현섭 위원 공유수면점용료인 건 아는데 그게 어디거냐 이겁니다. 지역이.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것은 시·군에 확인해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자치재정과장 양만식 제주도 전역입니다.
○한현섭 위원 아니, 당초계획은 4억1,900만원이었는데 1억4,500만원이 증액됐으니까 그 정도는 알 거 아니냐 이거예요. 1억5천이나 증액되는 원인을 모른다고 하면 말이 안되죠. 담당자들이.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이게 장부는 전부 시·군에 있습니다. 우리는 징수보고만 받아 가지고 총괄적인 것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는데....
○한현섭 위원 아니, 그건 이해가 되지만, 이게 당초계획대로만 들어오는 거라면 몰라도 좋습니다. 그런데 4억에서 1억4,500만원이나 증액된 원인은 그래도 집행기관에서 분석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제가 파악해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현섭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실직자 공공근로사업에 1억7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거 자치단체에 경상보조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대상자 선정기준지침이 정확히 나가고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예, 나가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그런데 그거 보면 주변에서 말이 참 많거든요. 승용차를 타고 현장에 가서 그냥 그럭저럭 하다가 일당 25,000원을 받고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는 사람은, 나같은 사람이 해당이 되었으면 괜찮겠는데 왜 나같은 사람은 해당이 안 되고 저런 사람이 해당돼야 되느냐하는 불평의 소리들이 지역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런 얘기 들어봤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당초에 할 때는 취로사업하고 그거하고 구분이 안 된다, 그런 말을 들어 가지고 사업을 정부에서부터 아예 정해버렸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이러이런 사업을 해라, 그래서 일반취로사업하고 구분을 시켜라, 이렇게 하고 제외대상에서도 한 세대에서 두 사람은 못간다, 다음에 재학생이나 생활보호법상의 시설보호대상자, 거택보호대상자도 안 된다, 이것은 이미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다음에 가구원에 의한 생계비수입이 있는 전업주부도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좀 강화했습니다마는, 선정과정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도를 해 가지고,
○한현섭 위원 그러면 대상자 선정기준은 어떤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
○한현섭 위원 좋습니다. 없으면요 나중에 자료로 저한테 주십시오.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아니, 여기 있습니다. 노동부에서 받고 있는데, 신청일 현재 실업자 또는 일용근무근로자 등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15세이상 65세이하인 사람인데, 이 일용근로자다 뭐다 하는 것은 노동부에서 발급하는 증명서를 첨부하게 됩니다.
○한현섭 위원 그런데 수입이 없는 사람이 승용차를 몰고 현장에 갔다하는 것자체가 없는 사람한테는 상당히 위화감이 될 수도 있고 한데, 그런 것들이 어떤 기준에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감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시·군에서 잘해야 될 것이지만은 잘 안되고 그러니까 도까지 욕먹고 그러는 건데, 저희들이 의원뺏지를 달고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이, 한의원! 도대체 이거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 거라? 이러면 중간에서 답변하기가 아주 민망스럽습니다.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요즘 차가 하도 흔해 버리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한현섭 위원 이런 것들은 행정당국에서 감시·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인선 다음 강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남 위원 고용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묻고자 합니다. 훈련비 보조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몇 페이지입니까?
○강호남 위원 27페이지입니다. 사업의 방향을 좀 얘기해 보세요.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대상자는 고용보험 미적용 실업자, 고등학교나 대학교 졸업자중에 실업자, 생활보호대상자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훈련기관은 제주직업전문학교,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사설학원 등 23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훈련을 하는데 훈련종목은 자동차정비, 중장비운전, 산업디자인, 산업전자, 미용 등 14개가 되겠습니다. 이게 시·군에서 모집해 가지고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다시 말해서 학원비를 대납해 주고 있다, 그런 차원입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예.
○강호남 위원 인원은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인원은 금년도 1,510명중에 10월 31일 현재까지 484명이 수료하고, 훈련중에 있는 사람이 1,026명입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당초 계획대로 되고 있다는 말씀이네요?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예, 지금 현재는 계획대로 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조금전에 한현섭위원님께서 실직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얼마전까지 우리 사회에는 3D현상이 팽배해 있었는데 지금도 이런 체감을 못느끼고 있는 사람이 허다하게 많다는 것을 본위원은 느낍니다.
방금 한위원님께서 실직자들이 자가용을 타고 가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도 그게 사실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직장이 없어 놀고 있는 사람들이 남들이 싫어하는 그런 일터를 지금도 기피하고 있다는 것을 볼 때 과연 이런 전례없는 예산이 세워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르게 집행이 되고 있는지, 그런 분야에 대해 도 당국에서는 상당히 깊은 연구를 하셔 가지고 이런 예산을 집행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떻습니까? 국장님께서는 본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을 인정하시는지 견해를 말씀해 보십시오.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오늘 중앙방송에서도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실업자·실직자가 상당히 많이 발생했음에도 중소기업체에서는 근로자를 채용하지 못하고 곤란을 겪고 있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저도 물론 제주도인 경우 이런 공공근로사업에 기피하는 경향이 좀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를 든다면 지역이 좁다 보니까 자기 위신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 사항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아까 한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차를 타고 사업장에 가는 경우 남 보기에는 그 사람이 생활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냐, 그것은 저희들이 시간을 한 번 내서 직접 확인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생활수준인지 이런 걸 파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공공근로사업취지에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확인도 철저히 하고, 시·군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행사해서 이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세입부분에서 한 가지 더 묻고자 합니다.
경주마권세가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3억2,700만원이 감액됐는데, 그 요인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경마교차투표가 당초에는 170회로 됐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주경마장에서도 본사에다가 170회로 하겠다고 했는데 문화체육부에서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72회로 조정이 돼서 한 3억2,700만원을 삭감시켜야 되는 입장에 놓이게 된 겁니다.
○강호남 위원 지금 설명을 잘못 하시는 것 같은데, 당초계획은 교차경기가 144회였잖습니까? 170이 아니고.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여기서는 170회로 신청을 했습니다.
○강호남 위원 당초에 170회입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예.
○강호남 위원 170회 하게 되면 계산이 안 맞는데요?
○자치재정과장 양만식 일주일에 2회 해 가지고 85회를 합니다.
○강호남 위원 주당 2회 했을 경우에 연 72회가 되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144회로 계획을 잡아가지고 교차경기를 했던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그러다가, 72회로 줄어든 것이 언제입니까? 국장님이 모르시면 과장님이라도 대답을 해 보세요. 직접 담당을 하셨습니까?
○자치재정과장 양만식 당초에는 안했습니다마는.
○위원장 강인선 과장께서 그 내용을 아시겠습니까? 그 내용을 알면은 답변을 해 보세요.
○자치재정과장 양만식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차투표 첫회에는, 우리 제주도에서 할 때가 72회였는데 올해부터는 85회로 13회가 경주회수를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1회만 교차투표를 하고 있는데 그걸 2회로 하면 170회가 되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170회로 예산이 요구되고, 여기 제주본부에서도 한국마사회측에 건의가 돼 가지고 거기서도 문화관광부까지는 올라갔는데 문화관광부에서 72회만 해라, 이렇게 승인이 돼서 부득이 72회로 조정이 돼 가지고 경주마권세가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강호남 위원 좋습니다. 앉으세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문화관광부에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도에서 결재과정에서 이렇게 됐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잘못 보도된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이게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드리면, 이건 우리 도에서 결재할 사항이 아닙니다. 경마장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세수 때문에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강호남 위원 아니, 지사가 오인을 해서, 물론 세수증대를 위해서 더 확장을 해야 됩니다마는, 그래서 저도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과거에 144회 했던 것이 72회로 줄어드는 원인이 결재과정에서 이렇게 됐다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마는, 혹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지사가 결재과정에서 72주로 계산을 해서 1주에 2회씩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여기에도 지금 근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한 3억원 이상 세수결함이 생긴 원인 때문에 본위원이 이걸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양과장님께서 말씀하신 170회로 갈 수 있도록 지사께서 문화관광부에서 매달려서라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앞으로 더 자세한 것을 본위원도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장내발매를 하는 서울쪽에서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물론 여기서 논란이 될 부분은 아니지만은, 국장님께서는 마사회에서 나오는 세수증대를 위해서 좀더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 가지고 제주도에서만이 아니고, 서울지역에서 발매권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 또 과천경마장 쪽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 억압을 시키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우리 제주도 교차경기에 대한 발매문제에 대해, 그런 것도 한 번 연구를 하셔 가지고 다음에 우리 위원들이 질의할 때 충분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세수증대를 위해서 방안모색을 해 주셔야 될 겁니다.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예, 이것에 대해서는, 지사님도 내일 모레 상경을 합니다마는, 이 자료를 가지고 마사회에다가 늘려달라고 건의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게 자료는 축정과에서 전부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파악을 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세수와 직접적인 관계가 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다음에 전문위원께서도 검토의견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특히나 불우계층에 대한 지원예산들이 대폭적으로 삭감이 됐는데, 사회적으로 소외받고 있는 계층들이 가뜩이나 어려운 시기에 더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이 부분을 삭감시킨 데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한 번 해 보십시오.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부서에다가 삭감을 시키지 말도록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재정 때문에 하다 보니까 저렇게 됐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상당히 필요합니다. 저소득주민들이 밀집해 사는 곳에는 그런 혜택들이 없기 때문에 진입로나 안길, 보안등 하나라도 해 줘야 되고, 또 소규모적인 상·하수도시설같은 것, 쓰레기문제 등 보건과 관련하여 웅덩이나 공터가 있는 데는 매립해 줘야 되고, 이렇게 필요한 사업입니다마는, 이게 상반기에만 집행이 됐더라도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었을텐데, 이상하게도 오해의 소지 때문에 못했고, 막상 하반기에 하려고 보니까 재정형편이 이렇게 돼서, 모든 면에서 삭감하지 않으면 안 될 형편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몇 번 얘기하다가 이렇게 됐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이런 면에 더 잘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국장님! 금년도 연말이 한 달반밖에 안 남았는데, 여기 예산서를 보면 일반적인 경상적경비들, 특히나 업무추진비, 시책추진비 같은 경우는 증액이 되면서 이런 소외계층에 지원되는 주거환경시설자금같은 큰 돈도 아닌 것들은 삭감을 시켜가면서 시책추진비라든가 업무추진비를 증액시킨 부분에 대해서 자치경제국장으로서 정말 마음깊이 헤아려주셔야 될 겁니다.
이게 보면은 금액상으로는 큰 금액들이 아니잖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지금 자치단체경상보조에서도 불우청소년이나 저소득층에 대해서 2억이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그거 가지고 하고 내년에는 잘 해 나가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정말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야 될 곳들이 바로 이 소외를 당하고 있는 계층들인데, 특히나 연말에 이런 것이 삭감된다는 게 우리가 예산을 다룸에 있어서 가슴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한 번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저도 강위원님과 같은 심정입니다. 재정형편상 그렇게 됐다는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남 위원 이상입니다.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인선 다음 김우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 위원 지방국민운동, 이게 제2의건국 얘기하는 거예요?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몇 페이지입니까?
○김우남 위원 116페이지.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3억200만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우남 위원 아니, 제가 묻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지방국민운동이 제2의 건국을 얘기하는 거냐 이거예요.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이것은 제2의건국하고 틀립니다. 이것은 새마을하고 바르게살기운동 등 시민단체입니다.
○김우남 위원 지금 헷갈리는 게, 새로운 용어가 많이 나와서, 문화시민운동은 뭔지, 지방국민운동은 뭔지,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이것은 월드컵입니다. 지금 월드컵이 서귀포시에서 개최하게 돼 가지고 월드컵 「문화시민운동」 서귀포시지역협의회가 11월 12일날 창설이 됩니다.
○김우남 위원 아니, 제 얘기를 들으세요. 왜 같은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헷갈리게 써 놓느냐 이겁니다. 지금 116페이지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지방국민운동 추진사업비가 있는데 이게 무슨 성격이냐 이거예요? 이게 월드컵입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월드컵입니다.
○김우남 위원 월드컵이면 월드컵이라고 해 가지고 월드컵이 지방국민운동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용어를,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제가 3억200만원하고 혼동을 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지방국민운동, 이것도 월드컵 때문에 지사가 쓰는 돈입니까? 아니면 제2의 건국을 위해서 쓰는 돈입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그건 제2의 건국입니다.
○김우남 위원 이러니까 헷갈리지 않느냐 이말입니다! 내용을 자세하게 명시를 해야지. 그 다음에 또 116페이지 보면 98 지방국민운동 추진사업비 사전집행했는데 이건 어떤 거예요? 3억200만원.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이것은 시·군에다 배당했습니다마는, 사업별로 보면 학교폭력·성폭력 추방운동, 기초질서의식개혁, 다음 IMF체제극복, 경제살리기,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또 월드컵대비 시민운동, 이렇게 해서 예산이 배정된 겁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지방국민운동이라고 하는 용어를 정확히 규정해서, 어떤 때는 월드컵이고, 어떤 때는 제2의건국이고, 어떤 때는 아까 말한 학교폭력이니 뭐니 이런 거고, 이렇게 돼서 상당히 헷갈립니다.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저도 헷갈렸습니다마는, 국비가 오면서 이렇게 명칭이 붙여져서 와 버렸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거 앞으로 좀 잘 하세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질문한 것에 대한 보충질문인데, 고용촉진훈련사업말입니다, 이게 이번에 국비가 증액됨으로써 4억5,900만원이 더 증액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예.
○김우남 위원 지금 한달반밖에 안 남았는데 이 많은 돈을 어떤 방법으로 집행할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지금 다니는 학생이 한 1,000여명이 있기 때문에,
○김우남 위원 정확히 몇 명이에요?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지금 현재 훈련중인 사람은 1,026명이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1,026명인데, 훈련기간이 얼마나 돼요? 과정마다 다르겠죠?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예.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이 1,026명은 금년도까지 누계 한 거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누계 아닙니다. 인원수입니다.
○김우남 위원 지금 1,026명이 다닌다는 거예요?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예.
○김우남 위원 과정은?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과정은 자동자정비, 중장비운전, 사설학원 등 자기가 취미에 맞는 데 나가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1년과정입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6개월에서 1년까지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면 6개월과정을 수료한 사람은 얼마나 돼요?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484명이 10월말 현재 수료가 돼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484명 수료중에 취업한 사람은 얼마나 됩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취업은 143명이 돼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몇 명요?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143명.
○김우남 위원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143명밖에 취업이 안 됐다고 하면, 도에서 취업알선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지금 341명에 대해서는 구직등록이 돼 있고, 취업알선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돈을 쳐 들여서 교육을 받으면 이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행정당국에서, 사실 이 사람들은 빽없고, 배우지 못해서 고용촉진훈련교육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부의 보조에 의해서 교육을 받고 있는데 교육만이 능사가 아니라 행정기관에서, 물론 IMF여파도 있겠지만은 이것은 거의 기능교육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취업이, 이게 거의가 전문직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예.
○김우남 위원 기술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도에서 적극적으로 행정력을 발휘한다고 하면 취업률이 상당히 높아질 거라고 생각되는데 143명밖에 안 된다는 것은 유감이고, 또 지금 다니는 사람이 1,026명인데 이런 비율로 본다고 하면 비싼 돈을 내놔서 기능교육은 시켰는데, 그러면 그 기능이, 그 예산이 사회에 나가서 사장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의 효율적인 면에서, 예산집행만이 능사가 아니라 취업이 안 된다고 하면 예산을 줄여서 교육월수를 줄인다든가, 물론 언젠가는 그 기능을 활용할 수 있겠죠.
그러나, 가뜩이나 어려운데 차라리 이런 걸 아껴가지고 아까 말한 소외된 불우계층으로 예산을 돌리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훈련기관에 대해서는 행정당국에서 지도·감독을 합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이것은 시·군에서 전부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집행이 되지만 돈은 도에서 내려보내는 거 아닙니까? 국비, 도비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이것은 국비에서 전액 가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아니, 도비도 지금 131억이,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여기에는 도비 10%, 시·군비 10%, 국비 80%가 됩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돈을 교부해 주는 것만으로 그치지 말고, 국비가 나오면 도를 통해서 가는 거 아닙니까? 도가 상위기관으로서, 기초자치단체에 줘서 위임할 게 아니고, 도 차원에서 훈련기관에 대해 지도도 하고, 감독도 하고, 점검도 해서 교육과정이 충실하게 시행되고 있는지 사후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이상입니다.
(강완주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인선 예, 강완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완주 위원 지금 이 예산총칙에 나온 것은 어느 국에서 한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예산부서에서 보조금이든 뭐든 전부다 총괄합니다.
○강완주 위원 그게 어느 부서인데요?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기획관리실입니다.
○강완주 위원 지방채 발행관계는요?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그것도 예산부서에서 합니다.
○강완주 위원 여기 제4조에 보니까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600억으로 한다고 나왔는데,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예, 그렇게 명시가 나옵니다.
○강완주 위원 그런데 지금 462억밖에 지방채가 발행이 안 됐는데, 그렇죠? 한도를 줄여야 하는데.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그래서 이거 할 때는 최고한도를 놓습니다.
○강완주 위원 최소한도를 놔야지 왜 최고한도를 놓느냐 말이야. 빚을 자꾸 지겠다, 하는 말이 돼선 안 된단 말이야. 어떻게 하면 빚을 안 지고 할 것인가 하는 생각들을 해야지, 옛날같이 얼마가 되든간에 빚을 지어서라도 해야 된다 하는 이런 생각으로 하면 안되죠. 이러다 보니까 우리 제주도가 완전히 빚쟁이 도가 돼 버린 거 아니냔 말이야.
이 총칙을 462억으로 고정시키자 이거야. 더 빚지지 못하게. 내년도에 가선 어쩔 수 없지만, 이번 추경에, 3회 추경이 있는가?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예, 계수조정 추경이 있을 겁니다.
○강완주 위원 그리고 앞으로 예산서 쓸적에 말이죠, 지금 보면 금액에 국비표시를 한 데가 있고 안 한 데가 있어요.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처음에 할 때는 국비표시가 됩니다마는, 다음에 할 때는,
○강완주 위원 앞으로 심의자료에는 표시를 해서 제출해 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산항목에 보면 자치단체 자본이전하고 경상적 자본보조가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어요?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거기 보면 세항, 목, 세목, 이렇게 해서 편성지침에 전부 정해진 내용입니다.
○강완주 위원 그러니까 그 차이가 어떻게 나느냐 이거예요. 내가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자치단체 자본이전이라는 게 있고, 보조라는 게 있는데 그 성격이 어떻게 틀리냐 이거예요?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지금 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강완주 위원 119페이지 자체사업에 보면 자치단체이전이 있고, 자치단체자본이전이 있거든요. 내가 지금 편성지침을 안 봤기 때문에 물어보는 건데. 불우청소년·장애인 선도보호사업하고 저소득주민 밀집지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거의 비슷비슷한 사업인데 항목은 틀리단 말이야.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 이전이라는 게 뭐요?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편성지침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강완주 위원 물론 편성지침에 있으니까 이전이라고 나왔겠지.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 시·군에다 넘겨주는 거,
○강완주 위원 그건 보조 아니오?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그러니까 보조도 있고, 이전도 있고 그런데,
○강완주 위원 그러니까 그 차이가 어떻게 되느냐 이말이야. 그 차이를 여러분이 분명히 모르면 우리가 마음대로 여기도 붙였다가 저기도 붙였다가 할 거 아니야? 성격을 알아야지.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
○강완주 위원 그거 나중에 확실하게 나한테 별도로 와서 설명해 달라고.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예, 지침을 한 번 보고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그리고 아까 얘기한 지방채 발행한도액, 이것을 한 470억으로 제한하면 안되나? 더 빚져서는 안 된다 이거야.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예산부서에서,
○강완주 위원 그걸 건의하라고.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예.
○강완주 위원 많이 빚지면 자치경제국에서 문제가 되는 거 아니오? 총칙부터 잘 만들어놔야지 무제한 만들어놓고 말이지, 지금도 빚이 많은데 더 빚지면 안 된다 이거야. 이것부터 한도를 정해놓고, 구속을 받는 입장에서 예산편성을 해 나가야지, 이상입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인선 강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남 위원 국장님! 고용촉진훈련비보조 있잖아요?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예.
○위원장 강인선 이게 세입에는 잡혔는데 세출에는, 어디어디다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내가 예산서를 읽을줄 몰라서 그런 건지.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지금 81페이지 얘기하시는 겁니까?
○강호남 위원 27페이지에 있지 않습니까? 4억800만원. 훈련비보조로 나가는 거잖아요?
○김우남 위원 나도 눈을 씻고 찾아봤는데도 세출항목에는 없어요.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이것은 81페이지에 보면 보건복지여성국에 올라있습니다. 과목은 자치단체이전입니다.
○강호남 위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이라고 해서?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예.
○강호남 위원 4개 시·군에 나가고 있다하는 말씀이죠?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예, 4개 시·군에 인원수에 비례해서 나갑니다.
○강호남 위원 그리고 122페이지 봐 주세요. 지역경제활성화 및 실업대책활동, 이건 업무추진비입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예, 업무추진비입니다.
○강호남 위원 서두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한달반밖에 안 남아있는 시점에서 기정예산에 1,540만원이 올랐는데 나머지 한달반 동안에 1,500만원을 쓸 겁니까? 이거 활용을 한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실업대책하고 경제활성화를 위해 하다 보면 유관기관들하고 회의같은 것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말전에 유관기관하고,
○강호남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연말전이라고 해 봐야 한달반밖에 안 남아있는데, 지금까지 10개월반 동안에 쓴 게 1,500만원인데, 이걸 갖고 1년동안 생활하겠다고 해 놓고, 연말에 와서 또 1,500만원 증액을 시키니까......,
돈의 다수를 불문하고, 이거 집행한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예, 집행한 겁니다.
○강호남 위원 집행을 안 한 거죠. 집행을 안 했는데 앞으로 쓰겠다 하는 거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아! 예, 맞습니다.
○강호남 위원 저희들 입장에서 아무리 뭐라 그래봐도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그렇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강호남 위원 이런 식의 것은 지양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인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예산심사에 임하시느라 여러 위원님, 그리고 자치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농수축산국소관 예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ｏ 농수축산국소관
○위원장 강인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1998년도 제2회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 농수축산국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수축산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농수축산국장 강중훈입니다.
존경하는 강인선 농수산재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행정에 미숙한 소직이 지난 11월 5일자로 감히 농정의 책임을 맡게 되었음을 신고 드립니다.
또한 평소 저희 농수축산국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격려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며칠 되지 않은 터라 다소 미숙한 점이 없지 않겠습니다마는, 열과 성을 다해서 제안설명에 당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송상순 농업특작과장입니다.
강영기 감귤과장입니다.
강봉은 해양수산과장입니다.
문창래 축정과장입니다.
기타 관계직원은 합동으로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일동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와 심의자료에 의하여 농수축산국소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등 기정예산 775억5,400만원보다 23억6,800만원이 증액된 799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심의자료 2쪽, 사항별설명서는 14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수면점용료에 대한 사용료수입 1억4,400만원이 세입되고 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1쪽이 되겠습니다. 이월금항목에 해양수산과 97년도 피해어선복구비와 축정과 생축운송차량 구입비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233만8,000원이 세입되고 있으며, 사항별설명서 22쪽에서 2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잡수입세항으로 97화훼생산 유통지원사업외 9건은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서 1억2,797만원이 되겠습니다.
심의자료 3쪽, 사항별설명서 24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잡수입세항으로는 농지전용 부담금 징수수수료외 2건에 3,739만3,000원을 각각 세입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는 26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 세항으로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1억6,018만원을 지방양여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심의자료 3쪽에서 4쪽, 사항별설명서는 31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세항으로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과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 등 총 18개 사업에 대하여 국고보조금의 증감변경에 따른 사업비 18억8,496만3,000원을 증액 계상 세입하고 있습니다.
심의자료 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농수축산국소관 세출개요를 간략히 설명드리면, 사항별설명서 111쪽입니다. 기정예산 1,011억9,874만4,000원보다 15억5,037만5,000원이 감액된 996억4,836만9,000원으로 이는 축산진흥원소관이 포함된 예산입니다.
심의자료 5쪽의 세출예산 총괄표와 같이 우리 국 소관의 기정예산은 농정관리, 감귤관리, 농업기반조성, 특작관리 등 910억4,907만2,000원으로 11억2,450만5,000원이 증액된 921억7,357만7,000원입니다.
심의자료 6쪽, 사항별설명서는 129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농정관리 세항으로 사항별설명서 129쪽과 130쪽이 되겠습니다. 최고농어업과정 위탁교육비 4,110만원 삭감외에 6건으로 농어민자녀학자금지원 등 4건에 1억8,809만9,000원이 감액되었고, 농림사업 평가실적 가산금사업 등 3건에 19억8,248만9,000원이 추가 계상되어 총 17억9,439만원이 증액 책정되었습니다.
감귤관리 세항으로 사항별설명서 제131쪽에서 132쪽이 되겠습니다. 감귤 등 농산물 경쟁력강화 및 판매홍보 활동비 2,000만원외 1건이 책정되어 8,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반조성 세항으로 사항별설명서 132쪽에서 133쪽이 되겠습니다. 배수개선사업과 소규모지표수 개발사업비로 3억8,32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비 6억8,000만원은 조직개편에 따라 수자원개발사업소 소관으로 이관, 감액하고 있습니다.
심의자료 7쪽, 사항별설명서 133쪽이 되겠습니다. 화훼생산 유통지원사업비가 사업대상자의 사업포기로 인하여 4억164만8,000원이 감액되고 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34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4,018만8,000원이 추가배정으로 증액되었고,
수산관리 세항으로 134쪽에서 135쪽이 되겠습니다. 급유급수시설비 3,110만원 감액외에 1건으로 2,63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어업지원관리 세항으로는 사항별설명서 13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목중 고령잠수위로보상비 1,400만원이 감액되었고, 시설비중 인공어초 시설사업비 1,690만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에서 전복살포식 양식사업비보조 600만원을 증액하고, 해안쓰레기 수거처리비 3억4,35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해안어장 정화사업외 1건에 5,579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옥돔 연승자동화 시범사업에 1,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심의자료 8쪽 사항별설명서 137쪽이 되겠습니다.
축산관리 세항으로 축산업 경영안정대책 기획단 운영수당 5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민간이전으로 쌍태아 기술보급비 52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38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세목으로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외 1건에 2억3,332만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중 민간경상보조 세목으로 목간 명칭을 변경한 축산물 위생관리시스템 지원외 1건에 증감분은 없습니다.
다음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세목으로 축산진흥대회 개최보조외 1건은 전국대회 연기로 지방대회까지 연기되면서 1,9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 자본보조 세목중 한우번식 기반조성사업비로 2억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중 지방채상환 세항으로 사항별설명서 145쪽에서 146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국내차입금이자 세목으로 밭기반 정비사업 1억1,600만원은 지방채 이율변동으로 인하여 증액 편성하였고, 반환금목은 97피해어선복구비외 1건으로 1,233만8,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수축산국소관 98년도 2차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강인선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농수축산국에 대한 깊은 배려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인선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섭위원 발언신청)
한현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섭 위원 한현섭위원입니다. 137쪽입니다. 운영수당으로서 축산업 경영안전대책 기획단 운영수당이 500만원이 추가편성이 되고 있는데 이 기획단 운영이 언제 되었으며, 앞으로 회의를 열 번 할 겁니까? 이거 한 번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착임을 해서 확인해 본 결과에 의하면, 도지사 공약사업실천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IMF 위기대책과 항구적인 축산정책 수립을 위해서 기위 기획단은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획단의 운영을 위해 이 사업비가 필요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한현섭 위원 언제 구성이 됐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8월 5일날 됐습니다.
○한현섭 위원 지금까지 몇 번 회의를 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여기 자료에는 열 번으로 돼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지금 현재 회의는 열 번 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한현섭 위원 그럼 수당은 기위 다 집행된 거죠?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집행은 아직 안 됐습니다. 예산이 계상되면 그것에 대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한현섭 위원 아니, 회의를 열 번 했다면서요, 그럼 이건 회의수당으로 주는 거 아닙니까? 5만원씩.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그렇습니다. 수당은 미집행한 것이죠.
○한현섭 위원 집행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일단 회의만 소집하고, 수당은 나중에 계상이 되면 집행할 계획으로 돼 있었습니다.
○한현섭 위원 그러면 오늘 우리 의회가 승인을 안 하면 못주는 거죠?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승인을 안 하면 줄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한현섭 위원 됐습니다. 다음에 138쪽에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축산물 위생관리시스템 지원으로서 7,000만원이 편성됐는데, 왜 이것을 다시 취소시키면서 축산물공판장 운영비 지원비로 7,000만원을 갖다놨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이게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공판장 정상화를 위해서 현재 받고 있는 수수료에서 증액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한현섭 위원 아니, 축산물 위생관리시스템 지원을 하겠다고 당초에 7천만원 예산편성을 했는데 그걸 하지 않은 이유가 뭣이며, 또 이걸 취소시켜놓고 공판장 운영비지원으로 7천만원 갖다놓은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축산물 위생관리시스템은 99년도에 축협 자체에서 하겠다는 의견이 들어와서 일단 이 시스템은 처리를 안 하는 걸로 했습니다.
○한현섭 위원 그러면 도는 왜 당초에 이런 걸 확인도 하지 않고 편성을 해 가지고는 취소하면서 다시 이 쪽으로 갖다놓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당초에 이 시스템을 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축협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예산에는 계상됐지만 99년도에 당신네가 할 수 있다면 지방비를 최대한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협조를 구했더니 그 쪽에서 기위 승낙을 해 주셨습니다.
○한현섭 위원 좋습니다. 축산물공판장에 시설비를 지원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또 지금까지 막대한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한현섭 위원 그리고 운영비는 우리가 95년도에 1억9,700만원, 96년도에 9,600만원, 97년도에 6,000만원을 지원하면서 작년으로 끝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5대 때, 그런데 금년에 적자 생긴다고 또 이걸 갖다놓으면 됩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제 생각도 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다만, 제가 판단을 해 보건대 그렇습니다. 공판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그간에 수수료 받은 것을 보니까 상당히 현실적으로 괴리된 가격이었습니다.
그래서 공판장 운영의 정상화를 기하기 위해서 도가 사업을 책정해서 분석을 해 보니까 적어도 8,700원씩은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난 8월 17일자로 8,700원으로 인상하는 걸로 확정 시행을 했더니 집단민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관계관과 대책회의를 가진 결과 8,700원은 너무 많으니 8,000원으로 하는 걸로 쌍방간에 합의를 얻고, 공판장측에서 손실을 보는 것은 우리 도가 이번에 한해서 700원을 보전해 주는 쪽으로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것이 그 때 대책회의에서 이뤄졌던 사항입니다.
사실은 도도 마찬가지로,
○한현섭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앞으로 축산물공판장이 적자되면 계속 도가 보전할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그렇진 않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분석해 보니까 700원이라는 손실보전이 긍정적으로 판단된다고 하는 여러 사람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도의 일방적인 결정이 아니고, 관계관 회의에서 이뤄졌던 일이었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수용한 것입니다.
○한현섭 위원 그럼 국장 입장에서는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한현섭 위원 운영비 지원도 타당하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아니죠. 이것은 저희들이 대책회의를 해 가지고, 도의 일방적인 결정이 아니고, 대책회의에서 도출된, 합일된 의견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합일된 의견에 따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겁니다.
○한현섭 위원 대책위원은 어떻게 구성됐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대책위원회 구성은 제가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관계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한현섭 위원 됐습니다. 또하나 묻겠습니다. 131쪽 보면 말이죠, 시책추진특수활동비에 감귤등 농산물경쟁력강화 및 판매홍보활동이라고 해서 2,000만원 편성이 돼 있는데, 지금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현실적으로 상당히 곤혹스러운 부분에 대해 한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 역시도 이 감귤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확답을 드리기가 한마디로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공직자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 하는 고민을 해야 되겠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한 일종의 사업비로 보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마지막으로, 이건 예산에 관계되는 게 아닙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오늘 제민일보에 보면 감귤 비상품 수매하지 않는다하는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바로 며칠전에 농수축산국장을 담당했던 김태문국장께서 부임하셔 가지고 며칠 안돼서 업무보고를 하면서 1만5천톤을 수매하겠다고 이 자리에서 보고했습니다.
그럼, 국장이 바뀔 때마다 농정정책이 바꿔지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그 당시 국장이 어떤 뜻에서 1만5천톤을 수매하겠다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그렇습니다. 1만5천톤 수매는 가공용으로서 수매하는 계획량이었지 않는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현섭 위원 그런데 오늘 기사에는 비상품은 전혀 수매하지 않는다고 되지 않았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그것은 우리가 자조금으로 수매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가공용업체로 하여금 그것을 수매할 수 있도록 컨택해 주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한현섭 위원 그거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사님이 내일 올라가십니다마는, 지사님께서도 그런 의지를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어저께 예를 들면서 말씀하셨는데, 적어도 1개업체가 5천톤만 수매해도 10개 업체면 1만5천톤이 안되겠느냐 하는 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행정이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 수매할 수 있는 업체를 물색해서 대처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는 감귤생산농가이면서 의원입니다.
저도 사실 지금 현재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농정이 어떻게 가는 건지. 언론에서 저러다 보니까 지금 자꾸 생산농가들이 뭘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확실한 방향을 제시해 줘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비상품을 어떻게 처리하겠다고 하는 기본대책이 확실히 나와야 됩니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비상품에 대해서 우리가 자조금으로 수매하지 않는다는 것은 원칙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를 든다면 이렇습니다. 북송문제가 있고요, 군납문제가 있고요, 가공용업체를 물색해 줘 가지고 해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경영하는 업체라면 매달려서라도 하지만은 어떻든 그것도 우리 노력여하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감귤수확기가 바로 닥쳤습니다. 그런데 생산농가들이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르는 우왕좌왕하는 상황에서 비상품이, 오늘 신문에는 5만톤정도 예상을 했던데 이것에 대해 도는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게 제시되어야 생산농가가 그에 맞게 처리를 할 거 아닙니까?
1만5천톤정도 가공수매한다, 그러다가 이제는 전혀 수매를 안 한다, 이렇게 자꾸 왔다갔다 하니까 생산농가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겁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는 일목요연하게 확실한 어떤 결정을 내리세요. 자꾸 왔다갔다 하게 하지 말고.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아니, 그것에 대해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1만5천톤 수매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수매한다는 원칙이 아니었습니다.
○한현섭 위원 그건 제가 알고 있어요. 1만5천톤을 가공수매한다고 하니까 일반농가는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비상품감귤의 얼마정도는 가공용으로 판매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생산농가는.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그렇습니다.
○한현섭 위원 그런데 오늘 다시 신문에 비상품은 수매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생산농가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게 자조금이든 아니든간에 이제는 비상품처리하기는 틀렸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것은 보도의 기법이라든가 홍보의 기법에 문제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들의 의견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현섭 위원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것들을 도 농정이 확실하게, 어떤 방향을, 금년 비상품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수량이 많아졌다, 한 5만톤정도 나올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공용으로 얼마정도 수매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나머지는 다른 방법으로서 자체처리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대책을 스스로 강구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나와야지 전혀 그런 게 보여지지 않고 있잖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아니, 그게 저희가 돈을 가지고 수매하는 것 같으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만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사께서도 내일 서울 가셔 가지고 업체를 만나서 컨택할 움직임도 보이고 있고요, 또 북송문제도 저희가 의향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납문제도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에 관해서 도가 방침이 없는 게 아니라 방침은 확실하게 있는 겁니다.
○한현섭 위원 그게 이렇게, 이렇게 하고는 있지만 확실성은 없는 거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확실히 가져 있습니까? 이것이 확실히 처리된다고, 만약에 군납을 하면 군납 얼마 처리하고, 이북으로 갈 수 있다면 얼마정도 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그것은 농민이나 저희 행정기관이나 같은 공감대 선상에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지 않으면 안되리라고 봅니다.
○한현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농가 스스로도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이겁니다. 전혀 확실성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농가가 혼돈을 빚는 거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그것은 옳으신 말씀입니다.
○한현섭 위원 그런 방향제시를 확실하게 해 달라는 겁니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이 시점에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방향제시는 분명히 하는데, 어느 시기에 그 사람들이 수매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아직도 진행중이기 때문에 그 시기를 조금만 주십사 하는 겁니다.
○한현섭 위원 그러면 11월말 감귤수확이 다 끝난 다음에 할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어떻든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이건 비판이 아닙니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감귤생산및유통에관한조례안이 엄연히 의회에서 의결돼 가지고 작년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잖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생산농가에는 자꾸 혼선이 오는 겁니다.
국장님 이해 되십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그 조례는 지금 지켜지고 있잖습니까?
○한현섭 위원 100%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일단 저희는 지켜지고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지금 비상품 안 나가고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아! 그것은 저희도 여론으로 듣고는 있는데요, 어쨌든 그것이 그렇게 나간다고 해서 법이 지켜지고 있지 않다고는 볼 수 없잖습니까?
○한현섭 위원 그럼 지금 현장에는 감시·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선과장에.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선과장에 감시·감독은 안 합니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그것은 출하연합회에서 나가고 있고요,
○한현섭 위원 다 나가고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출하연합회에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현장 나가보십시오. 없어요.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그런데 또하나 제가 양해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에는 우리가 단속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갔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단속이 아니고 계도 내지는 농민의 그런 실상을 이해하는 쪽으로, 그리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쪽으로 그렇게 공직자들이 나가고 있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지금 자율, 자율하는데 말이죠, 그렇게 자율적으로 되고 있지가 않습니다. 일반상인들이 밭떼기로 감귤을 사서 상품은 선과해서 보내고 있고, 비상품은 별도로 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안 나가는 것 같습니까? 전부 다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감귤질서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좀 확실히 파악을 하셔서, 생산농가가 비상품문제 가지고 얼마만큼 혼선을 빚고 있느냐 하는 것은 인식을 하셔야 되죠.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알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너무 오랜 시간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인선 김우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 위원 아까 동료위원의 질의에 대해 답변이 좀 미진한 것 같아서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축산물공판장 운영비지원말이죠, 95년부터 97년까지 계속이 지원이 됐죠?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담당과장이 대신 답변하면 안되겠습니까?
○김우남 위원 95년도에 1억9,700만원, 96년도 9,600만원, 97년도 6,0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축정과장 문창래 예, 그렇습니다.
○김우남 위원 이게 무슨 용도로 지원이 됐습니까?
○축정과장 문창래 운영결손에 대한 보전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김우남 위원 운영결손에 대한 보전?
○축정과장 문창래 예.
○김우남 위원 그건 무슨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겁니까? 제주축협은 조합이고, 수익사업도 할 수 있는 곳인데 도에서 왜 이렇게 시설비도 아닌 운영비에 대해서 보전을 해 줍니까?
○축정과장 문창래 이것은 지방재정법 관계하고, 또하나 공판장관계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도 전역에 육류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느 지역조합의 시설이 아니고 공공·공익시설로서 간주를 하는 겁니다.
○김우남 위원 공익시설이 어디 제주축협 하나입니까? 축협만 이렇게 특혜를 받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제주도 농정을 가만히 보면 말입니다, 감귤위주로 하다 보니까 가령 콩 문제가 거론이 될 경우 콩밭에 스프링쿨러 시설 해 줍니까? 일반론을 가지고 얘길 하셔야죠.
그리고 여기서 충분한 수익사업을 통해서, 구조조정을 통해서, 아니면 기업개선을 통해서 적어도, 아까 공익성 말씀을 하셨는데 공익성을 강조해서 시설비라든지 여기에 보조해 주는 것은 저희도 이해를 합니다. 기반시설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기계를 들인다든지 하는 것은 되지만 운영이라는 것은 조합에 엄연히 조합장이 있는데, 경영능력을 제고시켜 가지고 이런 적자를 줄여서 자구노력을 하도록 유도를 해야지, 그냥 관례적으로 아무리 공공시설이라고 하지만, 그럼 농협도 공공시설이니까 적자나면 다 이렇게 해 줄 겁니까?
○축정과장 문창래 제가 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가만 있어봐요. 그걸 몰라서가 아니라, 아까 동료위원의 질문하기를 국장의 입장은 어떠냐고 하니까 국장은 정당하다고 얘길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운영비에 대해 보진해 주는 게 잘못됐다고 하는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 때 상황에서 그 보진하는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당시에 대책위원들이 모여서 합일점을 도출했기 때문에,
○김우남 위원 지금 예산서상으로 볼 때는 이런 냄새가 풍깁니다. 처음 본예산에 편성된 축산물 위생관리시스템 지원 7,000만원, 여기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이건 해 줄만 합니다. 그런데 이걸 축협측에서 자체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보전은 도축수수료를 급격하게 40%를 인상했기 때문에 양돈생산농가의 반발이 있어 가지고 사회적 문제가 야기된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건 어쩌면 바터(barter)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충분히 그럴 소지가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액수가 7천만원으로 같으니까, 그 돈이 그 돈이니까 조합에서 위생관리시스템 해라, 대신에 도 차원에서 이걸 해 주마, 저는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액수도 꼭 같고, 내일 모레 다시 거론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어떤 것이 올라와 있느냐 하면 7억900만원이라는 돈이 섬문화축제 결손보전금으로 올라왔습니다. 도에서 170억 보조를 줬단 말이에요. 정산서도 안 받아보고 그 돈을 보전해 달라고 도의회에 요구가 왔어요.
우리가 이것을 문제시하지 않고, 적시하지 않으면 이까짓 7천만원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인데, 앞으로 이런 관례가 계속 재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행정당국에서도 적어도 운영비 정도는 조합자체에서 해결하도록 해야지 어떻게 도에서 이걸 보조를 합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도 이걸 검토하면서 바로 그 점을 지적했습니다.
○김우남 위원 됐습니다. 그것은 좋고, 또하나 묻겠습니다.
129쪽에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제주대학교 최고농어업과정 위탁교육비로 9,950만원 했다가 5,840만원으로 약 4,1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삭감이 된 이유가 뭐죠?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이 표현이 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지만, 대상자를 120명을 잡았었습니다. 그러다가 최종심사에서 합격됐다고나 할까, 그 표현이 잘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심사에서 통과된 사람이 104명밖에 안됐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면 120명에서 104명이면 16명분이 4,100만원이라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인원수가 줄어들었고, 또 하나는 국고에서 재배정예산으로 3,800만원이 교부됨에 따라 가지고 그런 금액이 나왔습니다.
○김우남 위원 국고에서?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국고 재배정예산 3,800만원입니다.
○김우남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한우번식 기반조성사업 2억700만원 삭감된 것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제가 내용은 알면서도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서툴게 설명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우남 위원 과장이 하세요.
○축정과장 문창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교잡우 한우대체 입식사업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IMF로 인해 가지고 정부 차원에서 사업이 유보됐습니다. 그래서 도내 입식하는 농가들에게 방역비, 여기 와서 고사리중독부분이라든가, 진드기 매개질병에 의한 피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예방치료관계에 대한 지원을 해 주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유보되는 문제가 나왔고, 다음에 한우능력개량부분이 있었습니다. 인공수정관계입니다. 인공수정부분에 저희들이 일부 지원을 하다가, 12,000원정도 지원을 해 줬었습니다마는, 이것이 축협 한우개량 농가사업비로 지원이 되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노력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사업비가 지방비는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온 겁니다.
○김우남 위원 그건 좋은데, 중앙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가만히 기다렸다고 나옵니까? IMF, IMF하는데 오히려 이런 어려운 경제적 위기가 왔을 때, 한우입식사업 같은 것은 지역특화사업인데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사업 아닙니까?
이럴 때일수록 대중앙절충을 강화해 가지고 안 주는 예산도 더 확보해서 이런 산업을 육성시키는 게 지도자의 정치력이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중앙정부가 그러니까, IMF라서 어려우니까 사업이 취소됐다, 저는 이게 중앙부처에 제주도의 여건을 잘 설득시키는 데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드는데요.
○축정과장 문창래 그렇습니다. 한우경쟁력 제고사업 차원에서는 유보가 됐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750두는 별도 마을공동목장사업비로 따와 가지고 농가에 입식을 시켰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팀에서 상당히 노력을 해서 예산절감이 된 겁니다.
○김우남 위원 이런 사업이 경제성이 있고, 지역특화를 시킬 수 있는 사업이면 중앙부처하고 절충을 해서, 사실 모든 기업도 그렇지 않습니까? 불경기 때 투자하는 거지, 불경기 때 투자해 가지고 호경기 때 많이 팔아야지 호경기가 돼서 다시 시설비투자하고 뭐 하려고 하면 생산이 안 돼서 판매가 안 되는 것처럼 그런 전략적 접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축정과장 문창래 알겠습니다.
(강완주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인선 강완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완주 위원 136페이지 해안쓰레기 수거처리 말이죠, 이거 이렇게 삭감해도 되는 거예요? 상당한 액수인데.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일당 25,000원짜리 실업대책비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앙절충도 상당히 하고 그랬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해안쓰레기 수거처리를 하는데 실업대책비가 지원이 돼야 될 것이냐 해 가지고 중앙단위에서 논의가 됐었던 모양이고, 그렇게 해서 전국 일괄적으로 일부금액이 삭감 조치돼서 배정이 덜 됐습니다.
○강완주 위원 이 7억200만원은 전부 국비요?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전액 국비입니다.
○강완주 위원 국비에 대해선 얘기하고 싶지 않고, 옥돔 연승 자동화사업이라는 게 뭐요? 1,200만원 돼 있는데.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옥돔 연승 자동화시설 시범사업은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강원도에 가면 명태 연승 자동화시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잠깐만요, 아까 7억200만원이 전부 국비라고요? 도비하고 시·군비 부담 없어요?
○해양수산과장 강봉은 있습니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정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강완주 위원 국비가 2억2,900만원 삭감됐구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그렇습니다.
○강완주 위원 도비도 한 1억2,000만원 삭감하고.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강완주 위원 노후어선대체사업비도 국비 50%, 도비 50%요?
○해양수산과장 강봉은 아닙니다. 노후어선대체사업은 국비보조가 20%, 융자 60%, 자담 20%입니다.
○강완주 위원 도비보조는 없고?
○해양수산과장 강봉은 도비보조는 없습니다.
○강완주 위원 그러니까 4억3,200만원은 전부 국비다?
○해양수산과장 강봉은 예.
○강완주 위원 138페이지 축산분뇨처리시설에 보조금 2억2,500만원이 추가됐는데, 여기 44억9,500만원에 도비는 안 들어가 있어요?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전액 국비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중앙에 가서 로비를 해서라도 국비를 따와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노력한 흔적입니다. 10억은.
○강완주 위원 그리고 133페이지 화훼생산 유통지원 사업비, 이것은 어째서 100% 삭감됐습니까? 4억원이나 되는 돈인데.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신청이 한국농산영농조합법인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업포기를 해서 할 수 없이 반납을 하는 겁니다. 사실 처음에 이 사람들을 선정할 때도 시·군에서 대상자들을 물색하면서 선정을 했는데도 결과적으로 안 나와서 이 사람들이 대상자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업포기를 하니까 시·군에다가 희망자를 파악해 봤습니다. 그랬는데 희망자가 없어 가지고,
○강완주 위원 이거 전국 공통사업이오? 제주도만 특별히 하는 사업이 아니고.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위원장 강인선 강위원님 질의 마치셨습니까?
○강완주 위원 예.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인선 그럼 김영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 사실 해안쓰레기 수거처리사업을 공공근로사업에 넣은 것은 정부에서나 국회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이게 실직자대책의 일환으로 효율적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늘어나고 있는 실직자들의 생계를 도와주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도 막대한 예산을 들이면서 이 사업을 하고 있고, 1단계 하고, 금년말까지 2단계 사업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시기에는 이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문제, 바로 공공근로사업에 그런 해안쓰레기 수거처리까지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문제가 제기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이 사업이 어려운 사람들, 실직자를 위해서는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당초예산보다 3억4,350만원이라는 예산이 줄어드는데, 물론 국비가 2억2,900만원이 줄어드니까 도비도 1억1,450만원을 삭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도비 재원은 어디서 확보했던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도비 재원입니까?
○김영훈 위원 예, 1억1,400만원. 물론 국비에 따른 지방비부담입니다마는, 우리가 처음부터 했던 것은 2억3,400만원을 부담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도정 정책이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고가 일정부분이 내려와 주지 않는다고 해서 도비가 책정됐던 부담분을, 지금 우리 국장님께 제주도내 실직자가 몇 명이냐 하는 걸 소관이 아니니까 묻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있다 이겁니다.
그러나 실직자를 위한 생계대책기금이 사실 모자란 실정이다 이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도비 부담했던 1억1,450만원을 삭감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돈을 실업대책기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실업대책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좋으신 의견입니다.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걸 삭감하면서 관계과장한테 질책을 했습니다. 내용도 모르고, 왜 삭감하느냐고 했더니, 국고 온 것에 대해서 예산편성상 지방비를 삭감해 가지고 그 돈은 안 쓰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세출예산으로 해서 실업대책반쪽의 예산으로 이 돈이 나가는 거라고 합니다.
○김영훈 위원 그러니까 총괄 관리하기 위해서 한꺼번에 그 쪽으로 갔다 이겁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김영훈 위원 그렇게 되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항목을 그냥 둬서 이 돈은 여기에서 금년말까지 쓸 수 있도록 해서 양식장이라든지 이런 데 오염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저도 꼭같은 생각을 가져서 담당과장한테 질책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확인해 본 결과 실업대책반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반납하는 돈은 총괄적으로 지방비로 묶어서 실업대책기금으로 관리를 한다고 하니까 저도 수긍을 했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다음 여러 동료위원들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축산물 공판장운영비 지원말입니다. 사실 이제 문제가 상당히 있는 겁니다. 축협에서는 공판장이 적자운영을 하니까 도축수수료를 올리고, 또 양돈농가에서는 돼지 출하를 안 해 줘서 출하거부를 하니까 말썽이 나서 결국은 도축수수료를 올리지 말아라, 대신에 너희들의 적자는 우리가 보전해 준다, 그것에 의해서 지금까지 그 돈을 해마다 줬다 이겁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줘 가지고 금년부터는 안 주기로 해서 우리가 당초예산에 편성을 안 했던 겁니다. 그런데 또 적자운영이 된다 해서 도축수수료를 올리려고 하니까 양돈생산농가에서 반발해서 결국은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 이겁니다.
동료위원들께서도 말씀하신 게 그런 겁니다. 금액이 구체적으로 얼마에서 얼마로 올렸다고 하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다시 반발하면 내년도에도 또 줘야 되는 문제가 계속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운영비에 관한 한 지원하는 방향을 좀 전환하자 이겁니다.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서에서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제는 이걸 보조금 형식으로 줄 게 아니라, 융자지원하는 형태로 취하는 건 어떠냐 이겁니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그것도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김영훈 위원 방향선회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그 돈은 가는 거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김영훈 위원 그렇게 해서 어느 선까지 가면 손익분기점이 나오고, 그 때 가서 더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을 모색해 보자 이겁니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좋으신 말씀입니다.
○김영훈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더 할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축정과장 문창래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과장께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축정과장 문창래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공감을 하는 입장에서 실무과장으로서 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공판장운영 결손보전관계에 대해서 금년도부터는 안 할 걸로 해서 운영결손보전사업비는 계상이 안됐었습니다.
○김영훈 위원 예, 당초예산에 없었습니다.
○축정과장 문창래 그러나 이번에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현실화를 시키려고 제주축협에서 했던 겁니다. 6,200원에서 8,700원으로 인상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8월 추석전후로 해서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사회적 문제도 있었고, 또 전국체전이라는 국가행사도 있었고, 그러한 어쩔수 없는 사회적인 문제가 대두되다 보니까 저희들 축산부분에서 대책회의를 하여 우선 정상화, 8월추석 제수문제하고 손님들이 와 있을 때 도축거부사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안 되지 않겠느냐 하는 간절한 요망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만 위원님들께서 선처를 해 주시면, 사실상 이것은 경상적경비이기 때문에, 부기변경하는 겁니다마는, 우리가 위원님들하고 약속도 있었고, 이번만 좀 선처를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강완주 위원 위원들하고 약속있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축정과장 문창래 결손보전은 작년도로 마치고 올해부터는,
○강완주 위원 그 약속을 먼저 지켜야지.
○축정과장 문창래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좀 선처를 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강완주 위원 말도 안되는 소리지, 어떻게 조합에 4년간 보조를 준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 말이지.
○축정과장 문창래 앞으로는 아마 안 해도 될 겁니다.
○강완주 위원 앞으로는, 앞으로는 한 것이 4년 된 거 아니냔 말이지. 상식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절대로 줘서 안돼요.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죄송합니다.
○김영훈 위원 좋습니다. 문제는 위생관리시스템 지원예산에서 목 변경해서 내부적으로 할 수도 있는데, 사실 이거 이번 추경예산에 잘 올렸습니다. 결산시점이 되든지 나중에 드러났을 때 연년이 지원해 준 게, 원래 우리 의회가 지원해 줬던 것은 위생관리시스템 지원으로 해서 승인해 줬는데 그게 운영비 지원으로 갔다고 하면 상당한 문제가 생길 겁니다.
차라리 집행권한으로 전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번에 한 것은 잘 했습니다. 나중에는 말썽 안 날 거니까. 그러나 문제는, 아까 강완주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번만 이번만 하시는데,
○축정과장 문창래 틀림없습니다.
○김영훈 위원 과장님!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신 거 아녜요? 국장님도 마찬가지로 언제가 그 자리에 계신 거 아녜요? 내년 예산안 시점에서 또 그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문서로 각서를 써내라, 도지사 명의로 도의회 의장한테 각서를 써 내면 몰라도. 그것도 유효하냐 안 하냐 하는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이번만 해서 약속 지키겠습니까 하는 얘기가 아니라,
○강완주 위원 그거랑 그만 합시다.
○김우남 위원 저기, 하나 좀 물어봅시다. 혼란이 와서 그런데. 목관전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축정과장 문창래 부기관계는,
○김우남 위원 지금 비목이 서로 상치된 게 아니라, 예산통과가 돼야 전용을 하느니 못하느니 할 거 아닙니까?
○축정과장 문창래 그건 일반적으로 예산운영에서 그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김영훈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김우남 위원 그걸 정당한 것처럼 얘기하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그것은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김우남 위원 분명히 하셔야지. 목관전용이라는 것은 비목이 설치된 상태에서 해야 되지, 이 축산물 위생관리시스템지원은 삭제를 하겠다는 얘기이고, 다음에 축산물 공판장운영비 지원은 애초에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었습니다. 오늘 추경을 통해서 신설하는 거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김우남 위원 비목이 확정도 안 된 상태에서, 그런 식으로 할 거면 의회 심사 받으나마나 할 거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김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김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하나는 삭제하는 거고, 연관성이 있는 걸로 보아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김영훈위원님 아까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앞으로는 융자쪽으로 돌리는 게 어떠냐 하는 말씀이신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는 걸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청컨대, 이번만큼은.......
○김우남 위원 됐습니다.
○강완주 위원 융자금도 지원해선 안 된다고. 이렇게 자꾸 지원해 주고 하니까, 자체적으로 어떻게 구조개선이라도 하면서 하려고는 하지 않고, 떠들고 있으면 줄 것이다, 그런 수단을 자꾸 키우는 거 아니야! 자기네가 어떤 인원을 삭감하든지 구조개선을 해서 살리려고 해야지.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축산문제 대책위원회라는 것은 어떻게 구성돼 있는 거예요?
○축정과장 문창래 그것은 조합장 협의회하고, 행정하고 결성돼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그러니까 그런 협의회에서 당연히 이런 문제가 나온다고. 보조금 달라고. 도의회 의원은 하나도 안 낀 거 아냐?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무슨 공적인 대책위원회가 되겠어?
○축정과장 문창래 문제는 그렇습니다. 위생관리시스템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자비에서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 줌으로 인해서 우선 사회적 문제를 해소시키는 차원에서, 충정어린 그런 부분도 솔직히 있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김영훈 위원 또 하나 묻겠습니다. 145페이지 밭기반정비사업 차입금이자 부분말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밭기반정비사업은 해야 되는데, 국고가 80%이상 지원되고, 지방비 20% 부담하니까 하긴 하는데, 작년에 우리가 46억을 기채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김영훈 위원 그래서 당초이자는 3억9,000만원인데, 금리변동에 따라서 이자가 1억1,600만원이 높아서 결국은 5억이,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퍼센티지로 보면 8.5%였던 것이 11%로 인상이 된 겁니다.
○김영훈 위원 원금 상환기간은 언제로 돼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3년 거치 8년 균등상환입니다.
○김영훈 위원 결국은 46억 꿔와서 5억돈을 이자로 무니까 지방채 기채하는 게 상당히 부담이 된다 하는 건데, 5억이면 사실 큰 사업을 하나 할 수 있는 건데 이게 이자로 들어가니까 아깝다 이겁니다. 이런 것은 예산파트나 세정파트에서만이 아니라 농정파트에서도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앞으로 경영행정에 전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인선 강호남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강호남 위원 예.
○위원장 강인선 강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남 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부임하셔서 며칠 안 돼 가지고 바로 추경을 다룸에 있어 의지에 찬 말씀을 하시는 데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감사합니다.
○강호남 위원 예산과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마는, 이게 현안으로서 가장 민감한 사항이고, 또 동료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은 예산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라고 해서 얘기가 됐는데, 방금 국장님께서 조례대로 잘 지켜지고 있다라는 확고한 말씀을 하셔 가지고, 그렇다고 제가 국장님에게 질책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꺼내는 게 아닙니다.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인정하셔야 됩니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인정합니다.
○강호남 위원 의회에 와서 답변으로서 모면하는 게 국장으로서의 유능함을 보이는 게 아니라, 책임성있는 답변과 실제적으로 도민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결과가 나와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비상품처리계획문제에 대해서, 어쨌든간에 예산상에도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어쨌든간에 계획성이 결여된 이런 부분에서는 빨리 대처해야 될 부분이 엄청나게 산재해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요번에 사석에서, 비상품문제 때문에 걱정이 돼서 저희들 도의회 차원에서 국장님이 오시자마자 저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소관 위원님들께서 개인적으로 국장님하고 대화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대과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예를 들어서 9번과를 조기에 수확해서 저장했을 경우 10번과로서의 상품가치가 충분히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충분히 기술원측에서 대농민홍보라든가 생산자단체에 홍보가 되고 있는지 답변 좀 해 주세요.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기술원이 이 문제에 대한 확답을 얻은 것이 일요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기자회견이 끝나서 오늘부터 자체홍보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TV 내지는 각 읍·면·동 지역단위로 홍보팀들이 나가서 할 걸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홍보에 관한 한은 농업기술원의 책임하에 전 공직자가 일선에 나서서 홍보를 하고, 농·감협은 물론 생산자단체도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에 전념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홍보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고, 또 농민들 입장에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군납문제라든가, 북송문제, 그런 차원에서도 내일 지사님께서 서울 올라가신다면서요?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강호남 위원 이 부분은 예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예산문제를 거론하기 전에, 동료위원님들이 말씀도 계셨던 것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것입니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강위원님! 거기에 덧붙여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 오늘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번 우리 제주도 감귤생산중에 부패감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단순 부패로 볼 것이냐, 재해로 볼 것이냐 하는 문제가 대두가 됐습니다.
저희 실무선에서는 이걸 재해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지사님이 상경하시면은 부패감귤을 재해로 다뤄달라는 의견을 농림부에다 건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저희 행정도 최대한의 집행의지를 가지고 당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국장님이 새로 오셔 가지고 발빠르게 대처를 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왕 재해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감귤의 부패문제도 중요하지만, 일반 밭작물인 경우에 감귤보다 더 심각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면적도 그렇고, 잘 아실 겁니다.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감자부분입니다. 현재 감자부분이 아마 감귤보다도 더 피해를 낳고 있고,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같이 곁들여 가지고 조사를 해서, 얼마전에 기술원쪽에도 얘길 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밀감부분만 됐을 경우에 감자농사를 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건 어떤 편중적인, 제일의 작목이기 때문에 이쪽에만 신경을 썼고, 감자인 경우에는 왜 신경을 안 썼느냐 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이 부분을 전(전) 국장님한테 조사하시도록 부탁의 말씀도 드렸는데, 한 15일정도 됐습니다마는, 국장님께서 이 부분도 곁들여서 해당 실·국장님들하고 의논을 하셔 가지고 연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예산부분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감귤문제, 131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적경비에 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마는, 감귤등 농산물 경쟁력강화 및 판매홍보활동에 2,0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조금전에 국장님이 답변하시기를 조례가 잘 이행되고 있다고 하고, 이 역시 작년도 12월달에 본예산을 세울적에 이것은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시책추진을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이 부분은 아마 전년도에 삭감시키지 않은 걸로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도에서 올라온 그대로 1,810만원 승인한 걸로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들은 사전에 예측을, 또 전년도 예를 봐서 하는 것인데, 금년 기정예산액보다도 100%이상이 증가가 됐는데, 한 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금년도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어떤 특수한 환경이 돼 가지고 이렇게 경쟁력강화를 위해서 특단의 어떤 판매홍보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있어서 올라온 걸로 생각이 되는데.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전에도 홍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저희 행정이 이 감귤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저희들 못지 않게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것을 가슴아프게 느끼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너무 길게 하지 말고 간단하게 하십시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감귤의 썩음병에 대해 그것이 재해냐, 아니면 일반병이냐 하는 문제에 접근함에 있어서 우리 행정이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가는 것이라고 보아 주시면 이 2천만원이라는 예산의 근본적인 동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전년도 예산이 얼마인지 모르시죠?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파악을 못했습니다.
○강호남 위원 전년도 200만원이었습니다. 97년도에. 200만원인데 지난 연말에 5만톤이라는 엄청난 물량을 매몰시켜야 되는 문제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 부분에 어떤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되겠습니다해서 200만원의 거의 10배인 1,800만원을 해 드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연말이 한달반밖에 안 남았는데, 얼마 되지도 않은 기간에 기정예산액보다도 100%이상 증가한다는 게 본위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노지감귤의 본격적인 출하시기는 며칠이 더 남았습니다. 우리가,
○강호 위원 국장님! 됐습니다. 흔히들 이런 얘길 합니다. 이런 예산이 올라왔는데 안 된다라고 해서 그 사업이 제대로 안 되면 의회에 예산요구를 했는데 안 해 주니까 못했습니다라는 답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제발 이 부분은 답변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게 가지 말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년도 200만원 되었던 것을 1,800만원을 승인해 줬는데 연말 돼 가지고 다시 또 기정예산액보다 100%이상 요구한다는 것은....., 금년에는 감귤 부패과처리문제에 대해서 의지를 가졌다고 하니까 한 번 두고봐야 될 일입니다마는, 상향이 되더라도 엄청나게, 퍼센티지로 얘기하면 4,000%는 되네요?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실여건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상당히,
○강호남 위원 됐습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입니다. 133페이지 화훼생산 유통지원사업보조인데, 이것은 반환시키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강호남 위원 간단하게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대상자가 법인단체입니다. 한국농산영농조합법인인데요, 대표자는 김광호씨가 되겠습니다. 이 화훼생산유통지원사업의 대상자를 저희가 시·군에다가 물색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희망자가 전혀 없다가 유일하게 북제주군에 소속돼 있는 이 분의 신청이 들어와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이 분이 돌연하게 사업을 포기해 버렸습니다. 그 후에 다시 또 시·군에 희망자를 물색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희망자가 없어서 눈물을 머금고,
○강호남 위원 이것은 신규사업자만 해당되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기존사업자에 대해서는 확대지원사업이라든가 그런 게 불가능하고요?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강완주 위원 지금 국고보조금이 줄어드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자체가 반환하는 거예요?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하기 때문에 집행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보조금이 줄어드는 게 아니고?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강호남 위원 다음 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단체자본이전인데, 농산물규격출하사업이 4,000만원 증액되고 있습니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강호남 위원 국비입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맞습니다.
○강호남 위원 이건 추후 내시가 돼서 하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상자를 말씀드리면 서귀포 칠십리라는 브랜드화된 포장지가 있습니다. 감귤을 상품화시키기 위해서 포장지를 하나의 브랜드화 시킨 것에 따른 인센티브를 줘야 되겠다 하는 게 공통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정부에다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할테니 지원을 해 달라, 그랬더니 고맙게도 이 부분에 대해 지원이 내려와 가지고 서귀포 칠십리감귤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본예산 할 적에는 안 내려오고, 금년도 들어와서 한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강호남 위원 이런 것들이 사전계획에 의해서 이뤄졌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그래야 된다고 생각은 됩니다만 저희가 브랜드를 요청했는데 그런 것들이 명시적으로나 가시적으로 나오지 못해서 이런 결함이 있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강호남 위원 그리고 그 밑에 급유급수시설, 이것도 국고보조사업인데 이건 어디입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이건 성산포수협하고 추자도수협입니다.
○강호남 위원 그런데 왜 거기서 안 받았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추자도 수협에서는 급유탱크시설을 하는 데 자체적으로 사업을 포기해 버렸습니다.
○강호남 위원 이게 저유소시설 하는 거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저유소입니까? 뭡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급유탱크시설입니다.
○강호남 위원 탱크라면 저유소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수산과장님이 한 번 답변해 보세요.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기술적인 부분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해양수산과장 강봉은 맞습니다. 사실은 추자도 수협에서 금년도 예산으로 신청을 했었는데, 자체자금이 나와 가지고 그걸 우선 시설해 버리니까 이 국고보조사업은 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부득이 사업을 포기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강호남 위원 거기에서 자체사업비로 해 버리니까,
○해양수산과장 강봉은 예, 수협의 자체사업비로 해 버리니까 그것은 필요없게끔 돼 가지고 반납하는 겁니다.
○강호남 위원 그렇다면 도에서 사전에 그런 것들을 충분히 생산자단체와 긴밀한 체계가 됐다라면 이런 국고보조금을,
○강완주 위원 다른 데라도 하던가?
○해양수산과장 강봉은 다른 데도 희망수협의 없어서 부득이 반납하는 겁니다.
○강호남 위원 다음 139페이지 한우경진대회 참가보조비를 삭감시키는 이유는 뭡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이것은 아까 제가 기술적인 부분을 몰라서 축정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렸던 부분입니다.
○축정과장 문창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일상 행사관계가 IMF에 어렵고 해서 개최를 안 했습니다.
○강호남 위원 우리 제주도에서 안 했습니까?
○축정과장 문창래 예.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이게 전국단위행사가 안 됨으로 해서 저희도 따라서 취소를 한 겁니다.
○위원장 강인선 참가를 안 한 겁니까? 전국대회가 취소된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전국대회가 취소됐습니다.
○강호남 위원 146페이지 반환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생축운송차량 구입비, 이건 어디 가려고 했던 건데 반환시키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생축운송차량을 당초 계획은 6대를 대당 2,500만원씩 구입하려고 해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9대를 1,500만원씩에 구입을 해서 집행잔액이 된 겁니다.
○강호남 위원 그럼 이것은 전부 보조로 해 준 사업이네요?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아닙니다. 도비도 있고, 자담도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아까 김영훈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마는, 단체에는 보조를 좀 지양하셔 가지고 장기저리융자라든가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아까 그렇게 대답을 하신 것 같던데.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그것은 우리가 경영행정적 차원에서 본다면 원론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생각은 되어집니다.
○강호남 위원 연말이 다 되고 해서 제가 좀 관심을 갖는 부분인데, 추경예산안에 올라온 사항은 아닙니다.
1회 추경예산서 710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거기에 유기질비료화 시범육성사업이 있을 겁니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4개소.
○강호남 위원 이게 아마 국장님께서는 파악을 못하셨을 겁니다.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것이 전년도에 비료화 생산사업을 하면서, 아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금년도에,
○축정과장 문창래 배정됐습니다. 나갔습니다.
○강호남 위원 아니,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축정과장 문창래 나갔습니다.
○강호남 위원 언제 나갔습니까?
○축정과장 문창래 8월 추석전에 나갔습니다.
○강호남 위원 과장님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축정과장 문창래 제가 확인했습니다.
○강호남 위원 아니, 제가 조금전에 여기 올라오기 전에 확인한 건데 과장님 그렇게 하시면,
○축정과장 문창래 아! 남제주축협 것은 아직 안 나갔습니다.
○강호남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역적인 어떤 오해의 편견이 없길 바랍니다.
비료화 사업에서 이게 정말 필요하다는 게 인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 자치단체쪽에서도 하는 것이고, 그런데 연초에 결정이 된 걸 12월달이 됐는데도 이런 지원사업이 안 됐다면 도를 어떻게 볼 것이며, 우리 의회 의결권을 농민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축정과장 문창래 제가 답변을 좀 올리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다른 것도 아니고, 더더군다나 이 사업인 경우에는 화학제품 내지는 알칼리성 돼 있는 토양개량제를 공급하는 거 아닙니까?
○축정과장 문창래 예.
○강호남 위원 그런 건데 지금 전혀 안 돼 가지고, 도에서 도비가 나가야 군에서 나가지 않습니까? 50대 50이니까. 군의 입장에서는 상반기 때부터 이 사업자금을 내려보내려고 하는데 도에서 방출이 안 되기 때문에라는 이유로 시·군에서는 안 나가고 있잖습니까?
○축정과장 문창래 계속 IMF, IMF해서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지역개발기금이 수납돼서 그 재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것인데 금년도 그 세입부분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농가부분에 우선 배정을 하고, 단체부분은 나중에 하자 해서 예산부서하고 가능한 빨리 반출을 할 걸로 협의했습니다. 불원간 조치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돈분처리 과정에서 이런 제품들이 반드시 혼용이 돼야만이 제품생산이 되는 건데, 이런 제품생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인근마을에서 악취라든가, 또 생산에 상당한 차질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지역민원의 대상도 되는 것이고, 의회에서 기위 승인이 나 있는 게 연말까지 왔다는 것을 알고 아까는 깜짝 놀랐는데, 이거 언제쯤 처리될 것 같습니까?
○축정과장 문창래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강호남 위원 아니, 글세 언제쯤 됩니까?
○축정과장 문창래 이달 내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지금 연말이 다 돼 버렸는데,
○축정과장 문창래 하여튼 최단시일내에,
○강호남 위원 국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실무과장이 하신다는데 제가 수용 안 하겠습니까?
○강호남 위원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옳은 말씀입니다. 제가 책임지고 꼭 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인선 김우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 위원 131페이지, 제가 이 말을 안 하면 고향사람이라고 봐 줘서 안 한다고 그럴 것 같아서 좀 묻겠습니다.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우리 동료위원들도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잔액이 있습니까? 기정예산에 잔액이 있어요?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이거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우남 위원 아니, 잔액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무조건 예산편성한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잔액 제로랍니다.
○김우남 위원 잔액이 제로인 시점이 언제입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
○김우남 위원 잔액이 제로인 시점이 언제냐구요? 현실적인 필요성이 있으니까 예산을 편성했을 거 아닙니까?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감귤과장 강영기 시점을 딱 하게 말씀드리기는 뭐 합니다마는, 지금까지 감귤에 대해서 판촉이라든지,
○김우남 위원 아니, 그렇게 추상적으로 애매하게 얘기하지 말고, 예산이 편성돼서 잔액이 제로된 시점이 언제냔 말이에요? 돈이 없으니까 이 돈을 요구했을 거 아닙니까? 3월달에 없어졌는지, 5월달에 없어졌는지, 6월달에 없어졌는지, 만약에 6월달에 없어졌으면 지금까지 무슨 돈으로 판촉을 추진해 왔는지 이걸 알고 싶단 말입니다.
○감귤과장 강영기 시점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국장이 돈을 안 썼기 때문에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감귤과장 강영기 그건 아닙니다마는.
○김우남 위원 국장이 썼으면 자기가 얼마 돈 쓴 것도 모릅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해서 한 시간내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1,2차추경을 통해서 600억이 삭감되고 있습니까? 심지어 불우한 이웃들에게 가는 것까지 삭감하면서, 그래도 업무추진비라고 해 가지고 총예산중에 1억8천만원이 올라왔습니다.
물론 도지사가 시책을 추진하는 데 돈이 있어야죠. 그러면, 아까 우리 강호남위원께서 말씀했습니다마는, 처음에 200만원 했던 예산이 현실적인 필요성 때문에 1,60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도정도 경영인데, 현명한 경영이라고 하면 최소한도 1,600만원정도의 돈을 가지고 연말까지 집행하는 그런 슬기로움을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잔고가 언제 바닥이 났는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물리적으로 한 번 생각해 본다면 1,600만원 투자해서 구체적인 시책효과 있습니까? 거론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감귤과장 강영기 딱 하게 물량으로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전혀 효과가 없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김우남 위원 아니, 그렇게 추상적으로 하지 말고, 1,600만원을 도지사가 썼는지, 과장이 썼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러이런 일을 했습니다 하고 한 가지만이라도 제시해 보세요.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그 사이에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은, 이게 합당한 답변일런지는 모르겠지만 감귤이벤트행사라든가, 감귤관련된 행사,
○김우남 위원 그거야 다 예산이 수반돼서 하는 거 아닙니까? 특수활동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국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감귤이 재해다, 이걸 홍보하기 위해서 중앙부처 방문하는 것도 특수활동비로 써야 된다는 근거를 제시했는데, 관에 찿아가는 것도 지사가 돈 가지고 가야 됩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와 유사한 우리의 의지 때문에 이러한,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이제는 좀 솔직해졌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정치적수요 때문에, 더 엄격히 얘기하면 금년에 6·4지방선거가 있어서 하다 보니까 돈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부득이 지사가 감귤이라는 생명산업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이 돈이 필요하다, 여러분 다 아시는 거 아니냐 하는 적어도 이런 인간적인 설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선수들끼리 앉아 가지고 다 아는 걸 갖고 말이지, 이렇게 하면 이걸 눈감아주는 위원 입장도 난감하고 말이지, 단상에 서서 거짓말하는 국장의 입장도 난감하고, 만약에 이걸 다 깎아버렸을 때 그런 경우가 되지 않겠습니까? 국장으로 처음 취임해 가지고 도의회 가서 이것도 다 삭감되고 왔다하는.
저는 이걸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이제는 좀 솔직해지자 이거예요? 예?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김우남 위원 이러이렇게 해서 전임지사가 아니면 그 전의 사람이 돈을 다 썼습니다, 없으니까 어떡합니까, 이런 인간적인 호소가 더 중요한 것이고, 아울러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도의회 의원들 쓰는 것은 다 월정액입니다. 다 칼같이 월 280만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왜 도지사만 이렇게 흥청망청 써야 됩니까!
비록 월정액이 제도화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연간 기초예산 때 편성해 준 돈을 12등분해서 적어도 판공비성격의 돈만큼은 추경에 올라오는 이런 수치스러움이 없어야 되지 않겠느냔 말이야! 돈을 자기가 써놓고 국장들, 과장들 내세워서 거짓말하게 하고.
그리고 2,000만원 승인해 줄 경우 앞으로 어떻게 쓰겠다하는 구체적인 걸 밝힐 수 있어요? 더 이상 위원들이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알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앞으로 지사님께도 분명히 말씀드리십시오. 다음부터는 추경에 이거 없다 말이지, 제주도에도 짠놈같은 지사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우리는 그게 불가능하다고 느낍니까?
지사가 부당한 요구를 하게 되면 국장도 예산에 올리지 마세요. 그리고 지난번 신문에 보니까 지사도 그 얘길 하더라구요. 자기가 지시한 것에 대해서 부당한 건 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 용감한 공무원이 됐으면 한다고, 그걸 근거로 잡으세요. 아시겠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알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이상입니다.
(한현섭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인선 한현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현섭 위원 좀 의심스러운 것이 있어서 두어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32쪽에 보니까 신모델스프링쿨러 시설, 사업평가 보조금형태로 해서 3.200만원하고 자체가 돼 있는데 이건 어떤 형태로 어디에 시설하고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아까 모두에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가 중앙에서 상사업비 형태로 해서 10억을 따왔습니다. 그 10억 따온 것중에서 일부분입니다. 이것은,
○김영훈 위원 아녜요.
○한현섭 위원 신모델스프링쿨러 시설입니다.
○농업특작과장 송상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위원님의 말씀은 어떤 형태의 것이 하는 말씀 아닙니까? 지금까지의 스프링쿨러는 대를 세우면 위에서 헤드만 돌아가는 것이었는데, 그 이후에 상하로 이동하는 것이 나왔고, 최근에 떨면서하는 게 나왔는데 그게 아직 상품화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저희 도내 남원읍의 김도진씨가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시범으로 해서 효과를 보자 하는 겁니다.
○한현섭 위원 이거 지금 어디에다 설치할 겁니까?
○농업특작과장 송상순 김도진씨외 세 농가가 되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남원에?
○농업특작과장 송상순 예.
○한현섭 위원 그러면 한 2,000만원씩 지원되겠네요?
○농업특작과장 송상순 예.
○한현섭 위원 보조로요?
○농업특작과장 송상순 예. 이게 곧 특허출원되게 됩니다. 그래서,
○한현섭 위원 됐습니다. 그럼 과장이 말이죠, 이게 일단 지원되는 거니까 잘 관찰하셔서 문제점이라든지 장점같은 걸 다음에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한 번 해 주십시오.
다음에 14페이지 보면 하천사용료 1억4,500만원이 있는데 이건 어딥니까? 당초예산보다 1억4,500만원이 증액됐는데.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중문마리나시설입니다.
○한현섭 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는 이게 왜 안 잡혔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이게 체납자였었습니다.
○한현섭 위원 체납됐던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장기 체납자입니다.
○한현섭 위원 체납됐다가 갑자기 받은 거네요?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한현섭 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인선 김영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훈 위원 130페이지 자치단체자본이전에 농림사업 평가실적가산금 9억6,800만원이 국고로 계상돼 있습니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농림사업 평가실적 가산금입니까?
○김영훈 위원 예. 농림사업 평가실적은 농림부에서 어떤 형식으로 합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이 평가실적에 관한 기술적인 부분은 제가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관계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영훈 위원 위원장님!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듣죠?
○위원장 강인선 말씀하세요.
○농업특작과장 송상순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평가실적 가산금은 농림부에서 전 시·도를 대상으로 하여 농림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매년 평가를 하고 있는데,
○김영훈 위원 대개 어떤 항목들입니까?
○농업특작과장 송상순 그 항목은 보조금 집행이라든지, 도비 지원이라든지, 도 자체사업 지원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전반적으로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평가해서 점수제로 합니다.
점수제로 해서 등위를 매기는데 그렇게 해서 최우수인 경우는 40억까지 실적가산금이 지원되고, 저희들은 장려로 해서 10억이 된 겁니다.
○김영훈 위원 장려상이면 한 3등쯤 했다는 건데, 10억 받고, 지방비 10억 부담조건이죠?
○농업특작과장 송상순 예.
○김영훈 위원 그래서 20억 가지고 시·군에 배정해 주는 거 아닙니까?
○농업특작과장 송상순 예.
○김영훈 위원 지금 9억,6800만원인데 3,200만원은 어떻게 된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3,200만원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상사업비 성격의 스프링쿨러시설에,
○김영훈 위원 그래서 이것은 도에서도 3,200만원을 빼서, 우리 도비도 3,200만원을 부담해 가지고 6,400만원 만들어서 신모델스프링쿨러 시설을 한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그렇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러면 4개 시·군에 대한 농림사업 평가실적을 또 하지 않습니까?
○농업특작과장 송상순 그렇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래서 북제주군이 1등 했으니까 3억6,800만원을 주고, 서귀포시가 2등 하니까 3억 주고 하는 식으로 하는데 거기에 끝전 3,200만원을 빼내서 결국은 도가 집행했다, 도가 50% 부담해서 도가 썼다, 그런 말씀이죠?
○농업특작과장 송상순 예, 그렇습니다.
○김영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인선 제가 몇가지만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133페이지 화훼생산 유통지원사업보조, 사업자는 시·군에서 선정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위원장 강인선 이거 어느 시·군의 것입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북제주군 소속입니다. 한경면,
○위원장 강인선 국비가 3억800만원인데, 사업자포기를 어떤 사유를 분석해 보셨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농가 자비부담이 있습니다. 자비부담도 확보가 안 돼 있구요, 조합원중에 일부조합원이 탈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합에서도 자체 조합원의 이완현상도 일어났구요, 당초에 사업대상부지를 마련했었는데 부지 권리이전등기에서 문제가 또 생겼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서 법인에서 스스로 포기를 했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사업의 필요성은 느꼈는데, 사업자가 여건이 부족해서 못했다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위원장 강인선 사업자 재선정이라든가 그런 쪽에는 관심을 안 가졌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재선정 의지를 가져서 시·군에다 재차 대상자선정 의뢰를 했습니다마는,
○위원장 강인선 됐습니다. 왜 제가 이걸 묻느냐 하면 화훼쪽이 경쟁력이 상당히 약하고, 이겨 나갈 수 있는 여건조성을 시급히 마련해야 되는 입장이고, 화훼생산자도 몇사람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한 쪽을 주었다가 반납해 버리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봐 확인하는 겁니다.
다음 137페이지 축산업 경영안정대책기획단 운영수당 관계입니다. 아까 김위원님 질의에 집행만 안 됐지 기위 운영은 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위원장 강인선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기위 끝난 것만 해서 500만원인지, 아니면 앞으로도 나갈 것인지.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기간이 지났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기획단 운영기간이 지난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8월 15일부터 10월 30일까지 운영기간이었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이 기획단은 한시적으로 구성이 된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한시적인 기획단이었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그렇다면 이 기획단의 어떤 운영실적이라든가, 또 회의자료라든가, 이런 게 있을 걸로 보는데 이걸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다음에 축산물공판장 운영비지원에 대해서 아까 대책회의를 하셨다고 하는데, 요번에 도축수수료 올리면서 거세게 항의하니까 그래서 전면 철회를 한 겁니까?
○축정과장 문창래 6,200원에서 40% 인상한 8,700원으로 인상을 했다가 어떠한 사회적 문제도 있고 해서 8,700원을 다시 8,000원으로 인하 조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700원 인하한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그렇다고 하면, 700원에 대한 손실보전형태로 본다고 하면 이 7,000만원이 그에 상응한 액수가 됩니까?
○축정과장 문창래 예.
○위원장 강인선 그렇다면 대책회의에서 결론은 어떻게 났습니까? 어떤 차후적인,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차후적인 것은 이쪽 행정에서 위생관리시스템을 자체적으로 하고, 다음부터는 자율적으로 내년쯤에 다시 보상을 해서 자립되는 부분을 해 나가는,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차후 노력을 병행해서 정상화 시켜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됐습니다.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지사께서 올라가서 감귤부패를 재해로 건의하겠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건의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피해면적이라든가 피해금액, 피해이유, 그런 게 나온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그것은 아직 조사를 못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러한 피해가 있으니까 정부차원에서 이것을 재해차원으로 다뤄달라고 하는 의지를 폄과 동시에 조사도 별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앞뒤가 전혀 안 맞는 얘긴데,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지역마다 생산되는 감귤에서 부패된 감귤들이 나오고, 캐나다쪽에 수출된 것에서도 썩은 것들이 나와 가지고 이것을 그냥 이런 식으로 나둬서는 안되겠다, 이걸 일단은 재해쪽으로 판단을 해서 중앙에 건의도 하고 조사는 별도로 하자, 그리고 오늘 관계자들하고 미팅을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노파심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콩같은 것이 무진 애를 썼는데, 물론 부분적으로 반영이 된 것도 있습니다마는, 수확해서 썩은 콩들은 수매가 안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를 못하고 있는데, 감귤같은 경우는 지금 썩는 것이 덜 하고 있을 겁니다. 그건 인정하실 겁니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위원장 강인선 한참 썩어갈 때 아무런 얘기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공판장 말씀을 하셨는데, 공판장에서 부패된 이유가 후숙쪽에 상당히 많은 비중을 뒀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이런 문제가 또 야기돼 버리면 이러한 게 또 혼선을 빚어버립니다. 후숙한 것은 관계가 없고, 재해로 인해 부패됐구나하는, 그래서 잘못하면 어떤 전시행정, 또 귀를 솔깃하게 하는 그런 행정에 치우칠 우려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앞뒤가 안 맞다는 얘길 했는데, 정부에 재해로서 건의를 할 때는 데이터를 가지고, 계획서를 가지고 건의를 해야지 말로 가서 하면 되겠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계획서는 오늘 저녁에 관계자들하고, 기술파트하고, 생산자단체하고 미팅을 가져서 만들 겁니다.
○위원장 강인선 그래서 문제입니다. 이 부패가 하루아침에 나온 게 아닙니다. 내일 당장 건의하러 올라가시는데 오늘 저녁에 관계관들이 협의해 가지고 계획서를 만들겠다는 얘기는, 이게 바로 자칫 잘못 비쳐지면 전시행정, 또 생산자에게 괜히 귀가 솔깃해지는 얘길 해 가지고 상당한 혼란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공감합니다.
○위원장 강인선 그리고 5만톤에 대한 비상품문제도 지금 할 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여기서 다룰 문제는 아니고, 앞으로 이것은 어떤 분명한 대책이 나와야 됩니다. 그건 나중에 거론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강호남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인선 말씀하십시오.
○강호남 위원 상당히 걱정이 앞서는데, 우리 국장께서는 농수산쪽의 업무를 과거에 얼마나 하셨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농수산분야 업무는 못했습니다마는, 장가 가서 공무원이 됐을 때부터 지금까지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제가 실력을 묻고자 하는 건 아니고, 방금 위원장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걱정이 돼서 한말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의회에서 하는 말은 기자분들도 듣고, 다 듣고 있단 말입니다. 혹 만에하나 도의 방침대로 나중에 실현이 안 됐을 때 도에 대한 신뢰성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저희들 의원 입장에서도 이걸 들으면서 그냥 묵과해 가지고 넘어갈 경우 저희들 입장에서도 책임소지가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알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농업재해라는 것은 말이죠, 혹시 국장님이 기분 상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특작과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과장님 계신 앞에서 국장님이 이런 답변을 하는 것은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농업재해라는 것은 한해라든가, 병충해라든가, 어떤 우박의 피해라든가, 비피해라든가, 이런 등등 해 가지고 최소한도 일정면적의 50ha이상이 돼야만이 재해범위에 들어갑니다.
농산물의 경우 피해면적이 50ha이고, 피해량이 최소한도 30%이상이 돼야 합니다.
그렇다면 제주도 감귤이 지금 몇십만톤중에서 썩는 것이 30%이상 된다고 해서 그게 근거에 맞는다 하더라도 힘드는데, 만에 하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국장이 여기에서 얘기한 게 전시쪽으로 가 버리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 이런 자리에서 얘기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들으면서 도에서 그러니까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때는 저희한테도 책임소지가 있고, 이런 것이 범주내에서 가능한 것이냐 하는 게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저는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범주내에 들어있는 작물피해들이 많단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감자피해 30%이상 분명 됩니다. 기술원측에서 조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콩도 9월달에 40%이상 감수현상이 나왔다고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아직 이런 게 중앙부처에서 결론이 안 내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분야는 정말 신중을 기해서 빨리 자료확보를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여러 위원님 그리고 농수축산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소관 예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준비를 위하여 1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ｏ 농업기술원소관
○위원장 강인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1998년도 제2회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 농업기술원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농업기술원장 한동휴입니다.
존경하는 강인선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농업기술개발보급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농업기술원의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기위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에 의하여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8페이지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타수수료에 출하전 비료품질검사수수료 당초 1,264만8,000원이 세입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IMF후 비료관련업자들의 의뢰분석건수가 감소하게 되어 464만8,000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매각수입에서 농업기술원청사 및 부지매각대금 60억3,410만원과, 34페이지 국고보조사업 도 농업기술원 이전과 관련하여 청사신축비 7억원과 농민회관 신축비 신축비 5억원을 감액한 것은 농업기술원을 이설하려던 계획이 IMF체제의 영향으로 지방비 확보재원인 청사 및 부지매각이 불가능한 실정에 처하게 되어 부득이 사업을 취소코자 합니다.
그리고 주요농작물 원원종생산사업비 17,000원과 원종생산사업비 50만7,000원은 국비증액분입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49페이지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우리 원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23억4,991만1,000원에서 71억9,147만6,000원을 감액한 51억5,848만5,000원으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149페이지 사항별로 보면, 먼저 서무관리예산은 기정예산 103억3,969만5,000원에서 71억9,200만원을 삭감하여 31억4,769만5,000원으로 조정 계상하여 그 내용을 보고드리면, 경상예산중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상귀시험포 전기사용료 부족으로 300만원을 증액하였고, 상귀시험포 전기시설이 노후되어 보수치 않으면 안될 형편이어서 전기보수공사비로 시설장비유지비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서 72억원이 삭감된 것은 농업기술원 청사를 상귀시험포로 이설하려 했으나, 앞에 세입예산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본원 청사를 매각하는 조건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상귀종합시험포에 청사를 이전·신축할 계획이었으나, 본원 청사 매각이 불가능, 지방비 재원확보가 어려워 사업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지방비 60억원과 국비 12억원을 합하여 72억원이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성원해 주신 데도 불구하고 IMF체제의 형편상 사업을 이루지 못한 데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 154페이지 경영관리사업에는 조직개편으로 감귤실증시험과가 신설, 회계관리상 기존 작물원예관리에 편성돼 있던 감귤 및 기타 과수사업예산 집행잔액 969만5,000원을 이관,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57페이지 작물원예관리 917만1,000원이 삭감된 것은 조직개편으로 경영관리 항목으로 969만5,000원이 이관된 것이며, 국비보조사업으로 원종 및 원원종 사업비 52만4,000원이 추가로 증액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께서 성원하여 주신 데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의 어려움과 IMF체제의 영향으로 청사이전과 같은 중요한 사업을 본의아니게 취소하게 되어 다시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아무쪼록 농업기술원 기술개발보급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인선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습니다마는, 기술원장께서 중앙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긴급하게 상경해야 입장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해가 되신다면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으로 하여금,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그냥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좋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강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남 위원 시종일관 서두에서부터 종말까지 제안설명을 하시면서 72억에 대한 죄송한 말씀을 하셨는데, 원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이설에 대해서 단적으로 딱 잘라가지고 원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제가 부임해서 한 3개월 됩니다마는, 부임후에 이설의 필요성은 충분히 느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세 군데로 분산이 돼 있는데, 본원과, 산천단의 농기계분야, 그리고 상귀시험포가 있는데, 이번에 구조조정을 하면서 과를 합치는 과정에서 상귀포장에 있는 분들을 이쪽으로 모이고, 또 저희들이 하는 시험사업이 전체적으로 상귀포장에 있는데 이걸 내년도에는 51%는 현지 포장에서 시험을 이뤄나가도록 하고, 49% 정도는 상귀시험포장에서 기본시험을 하면 나름대로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다만, 농기계센터를 IMF도 되고 하니까 새로 상귀쪽에 옮긴다면 포장과 시설, 즉 말하면 농기계종합수리센터같은 것을 만들어서 하면 지금 체제로도 충분히 이뤄 나갈 수 있어가지고 우리 지방비 60억은 아낄 수 있고, 한 군데로 옮긴다면 더 이상 좋을 게 없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형편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농가포장을 이용해 가지고 당근은 당근쪽으로, 감자는 감자쪽으로, 양파는 양파쪽으로 현장 위주의 시험사업을 해서 농민이 직접 보고 배울 수 있고, 감귤은 또 감귤대로 실증시험을 해 나간다면 구태여 한 쪽으로 안 모여도 충분히 되지 않겠느냐.
다만, 우리 상귀포장은 기본적인 시험사업을 하는 그런 쪽으로 체제를 전환해 가지고, 현재도 여러 가지 작목이 현장에 가서, 오늘도 양파같은 것은 현장에 가서 이식재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농민이 직접 보고 배울 수 있도록, 또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체제로 해 나가면 굳이 이설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시험포로서 충분한 여건을 갖추는 그런 의지는 갖고 있지만 사무실이전은 긴급한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예.
○강호남 위원 원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전년도 생각이 납니다. 3년도 채 안된 시점에서 거기에 신축공사를 현재 부지위에 7억의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했습니다. 바로 작년도에 승인문제가 대두돼서 그 말씀을 했더니 긴급하게 저쪽으로 가야만이 진흥원이 진흥원다운 구실을 하겠다고 전임 원장님이 말씀을 하실 때 상당한 논란이 있었고, 또 바로 작년도에 시설물건축을 몇천만원 들여 가지고 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공사를 해 가는 시점에서도 굳이 하겠다고 고집을 피웠는데, 이것은 앞으로 제주도 농업발전을 위해서, 물론 일장일단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원장님께서는 지역 분이고 하니까 정말 심사숙고를 해서, 시험포장으로서의 기능은 최대한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깊게 생각을 하셔 가지고 어떤 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어지고요,
조금전에 농기계종합수리센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사업비가 얼마나 되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아직은 여기 없습니다마는, 내년에 국비에서 한 3억쯤 얻으려고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자체재원은 어떻게 할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자체재원도 이쪽에서, 요번에 보고회 하면서 지사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농기계 어려움이라든가, 수리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그 쪽에 하는 걸로 했더니 좋은 생각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니까 재원조달에 대해서는 어떤 방침을 갖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국비 3억, 지방비 3억정도 해서 6억.
○강호남 위원 지금 단위농협이 농협으로서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 센터를 갖고 있는 게 바로 농기계수리센터입니다. 제주도에만 해도 19개 농협 아닙니까? 각 읍·면, 그리고 출장소 관내마다 전부 수리센터가 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꼭같은 기능이라면, 본위원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생각을 좀더 깊게 하셔 가지고, 이 시험사업도 마찬가지인데, 기술원에서 하는 것하고, 진흥청 제주사업소에서 하는 것하고, 감귤사업소에 하는 것하고, 꼭같은 사업들이 이원화 돼 가지고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농기계수리센터같은 것도, 물론 없는 것보다야 낫겠지만, 굳이 어려운 시대에 기술원이 한다는 것도 이중적인 투자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 부분은 좀 심사숙고 해 가지고 그런 쪽으로도 한 번 생각해 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부언해서 조금만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수리센터의 기능과 겸해서 훈련의 기능을 해야 됩니다. 장비를 조작하는 훈련 등, 그리고 저희들이 순회하면서 현장가서 고치는 것도 내년부터는 한 군데를 고정해 가지고 가져오는 것들을 고치는, 그래서 농민에게 교육시켜 가지고 기능인을 양성해 가는 그런 쪽으로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효율적인 방안을 검토해서 어려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강호남 위원 기능인 양성은 상당히 바람직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수리센터라는 게 그 인근지역에서는 효용가치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연 몇사람이 기술원까지 갖고 와서 할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좀 깊은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알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인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ｏ 축산진흥원소관
○위원장 강인선 다음은 1998년도 제2회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 축산진흥원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축산진흥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원장 유재선 축산진흥원장 유재선입니다.
존경하는 강인선 농수산재경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축산진흥원소관 98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우리 원 소관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애써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자체유인물에 의해서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총괄입니다. 자체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축산진흥원소관 세입은 기정예산 39억5,900만원보다 3억900만원이 감소한 36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항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이 3억760만원, 국고보조금이 65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자체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01억4,900만원보다 26억7,400만원이 감소한 74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항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은 관서운영비 112만원과 경상적경비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국고보조사업인 종돈장시설사업 26억7,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을 사항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체유인물 4페이지, 예산서는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은 행정자치부 지방관사 운영개선 대책에 따라서 98년 8월부터 유상임대한 관사임대료 70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유인물 5페이지부터 7페이지, 사항별설명서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장생산수입은 원종돈 도입지연으로 종돈생산공급 및 비육돈 매각에 차질이 생겼고, 양돈농가가 불황으로 인해서 정액공급을 저희 계획량보다도 신청량이 감소해서 차질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한우가격 하락으로 인공수정을 기피하는 현상이 생겨서 인공수정용 동결정액 수요감소로 인한 결함발생으로 3억83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유인물 8페이지 사항별설명서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농림부로부터 유전자 증폭기구입 보조금 당초 1,400만원에서 1,250만원으로 재조정됨에 따라 1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체 심의자료 9페이지, 사항별설명서는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28억5,900만원으로 기정예산 28억5,500만원보다도 41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로 말씀을 드리면 관서당경비에서 일·숙직수당 11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지역여건상 우리 원은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특히 종돈장 신축에 따른 분만관리 등 시설관리를 위해서 숙직 1명을 추가하여 3명으로 보강하기 위해서 이에 소요되는 일·숙직수당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유인물 10페이지, 사항별설명서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에서는 종돈장 비육돈사신축 및 종돈야간분만 등으로 전기사용량이 증가되게 돼서 공공요금으로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심의자료 10페이지부터 15페이지, 사항별설명서는 140페이지부터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기정예산 72억4,800만원보다도 26억7,900만원이 감소한 45억6,9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면 청정종돈장시설 국고보조사업 부담금으로 지방비 26억7,600만원을 당초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러나 IMF영향 등으로 지방재정부담금 예산배정이 어려워서 자체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한 비육돈사시설 및 종돈구입비 15억1,900만원을 지방비로 대체 부담을 하고, 나머지 11억5,700만원은 99년도 예산에 확보 추진하기 위해서 26억7,600만원 지방비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유인물 심의자료 16페이지, 사항별설명서는 144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 자산취득비 가축방역 검사장비인 유전자증폭기 구입비가 농림부로부터 150만원이 재조정 배정됨에 따라서 도비 부담액 150만원을 포함하여 총 3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진흥원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인선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완주위원 발언신청)
강완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완주 위원 141페이지 소독·소각시설은 청정양돈장 시설에 부수되는 거예요?
○축산진흥원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강완주 위원 그걸 안 하게 되니까 소독·소각시설도 전부 안 한다, 지금 이런 소각시설이 있어요?
○축산진흥원장 유재선 예, 어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소각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종돈장하고 거리가 멀어서 당초에는 종돈장에다 별도로 소각시설을 하나 하려고 했었는데, 그 종돈장시설이 유보가 되니까 다음에 하기로.
○강완주 위원 지금 시설로 충분해요?
○축산진흥원장 유재선 거리는 좀 멉니다마는, 충분합니다.
○강완주 위원 이게 좀 아쉬워서 그렇습니다.
○축산진흥원장 유재선 내년에 종돈장시설을 하게 되면 같이 포함이 됩니다.
○김영훈 위원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축산진흥원 자체가 수익사업을 하는 곳은 아니지만 결국 공격형 축산정책이 여기서부터 브레이크가 1년 걸려가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축산진흥원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김영훈 위원 내년에 이 국고예산이 확보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20억에 대한 설계를 착수합니다마는, 이걸 다 집행할 수가 없어서 농림부 축정국하고 예산당국하고 명시이월을 할 수 있도록 협의중에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아니, 여기서 삭감돼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축산진흥원장 유재선 지방비만 삭감됩니다. 지방비부담액 26억7,600만원만 삭감을 하고, 국고는 명시이월을 시켜서 내년도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있고, 거의 그렇게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경정에 보면 전부 제로로 돼 버렸는데?
○축산진흥원장 유재선 아닙니다. 당초에 국고보조가 청정종돈장에 분만돈사, 비육돈사, 검정돈사, 종구돈사, 이래서 돈사별로 돈이 계상돼 있는 것을 다 삭감하고, 이걸 한꺼번에 몰아서 청정종돈장시설로 26억9,600만원을 별도로 계상한 것입니다. 국고보조에 따른 지방비 26억7,600만원만 금년에 삭감하는 겁니다.
○위원장 강인선 원장께 한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지금 진흥원에 많은 가축이 사육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랑말, 흑우, 흑돼지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걸 사육하는 게 보존의 의미, 아니면 어떤 연구의 의미, 번식의 의미가 있겠는데, 이 사육하는 의미가 어디 있습니까? 어떤 경영수익입니까?
○축산진흥원장 유재선 그 관계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축산진흥원의 경영을 두 가지 부분에서 생각을 합니다.
경영수익사업과 비경영수익사업,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재래가축부분인 말이나 흑돼지, 재래닭 같은 것들은 저희가 어떤 수익차원보다는 유전자 보존차원에서, 저희 공공기관에서 재래가축쪽에 보존을 안 하면 금방 멸종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수익적인 차원보다는 유전자보존적인 차원에서 사육을 하고 있고, 한우라든지 가축위생시험분야, 방역부분은 수익적인 차원보다는 지도·기술개발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종돈부분은, 물론 저희 제주도의 제1순위가 제주도 종돈을 개량하는 겁니다. 종돈개량을 하면서 이 부분만은 수익사업으로 연계를 해 가지고 경영수익도 맞추면서 종돈개량을 하는 이런 쪽으로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알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도 자치단체마다 기술센터라든가 그런 데서 이뤄지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것보다도 진흥원의 개념은 기술개발, 연구라든가 실증이 가장 문제가 된다고 봐서, 다소 어떤 수익에는 좀 떨어지지만 한우를 사육하면서도 어떠한 고급육생산이라든가 이런 데 우리가 승부를 걸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많이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10두를 비육시킨다고 하면 전부 다 개체별로 연구하는 데 이용이 되도록, 다소 수익이 떨어져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지난번에 보고할 때도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흑우가 상당히 품질이 좋다 하는데 진흥원은 품질이 좋은 걸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진짜로 품질이 좋다고 하면 시장에 내놔서 이길 수 있도록 사육기반을 조성해 줘야지 몇십년 하면서 단순히 품질이 좋다 하는 걸로는 이제 지났다 이겁니다.
어떻든간에 연구하는데, 실증하는데 최선의 노력이 있어야 될 걸로 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축산진흥원장 유재선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진흥원의 제1차적인 기능을 기술개발이라든가 지도사업에 두고 종돈부분은 제주도 돼지를 개량하는데 최우선순위를 두면서 일부 수익사업하고 연계를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진흥원이 잘하면 정말로 빛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제주도는 다른 지역과 달리 청정지역이기 때문에, 한우만 해도 육지부하고 차별성만 있으면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진흥원에서 해 줘야 되고, 진흥원이 이런 걸 한다면 정말 자기 임무를 다하는 겁니다.
○축산진흥원장 유재선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강호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호남 위원 원장님! 사항별설명서 14페이지, 행정자치부 지방관사 운영개선 대책에 따라 8월 13일부터 유상임대토록 지시가 내려와서 하는 겁니까?
○축산진흥원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공유재산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공유재산은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관사입니다. 지금까지는 무상임대를 해서 살았는데, 98년 7월 20일자로 재경원에서 각 지방에 있는 관사들을, 공유재산을 유상임대하도록 지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도에서는 8월 10일자로 저희 진흥원에 지시가 있었습니다.
○강호남 위원 월 14만1,660원을 내고 살고 있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지금 전 관사들이 그렇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유재선 제가 알기로는 다 그런 걸로 압니다.
○강호남 위원 앞으로 관사 임대료 수입이 상당히 제기되겠네요?
○김영훈 위원 잠깐만요, 이 14만원 기준이 있을텐데요?
○축산진흥원장 유재선 이 기준은 감정원에서 감정을 해 가지고 그 감정가에 의해서, 공유재산 임대기준에 의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리고 녹용 및 녹혈매각이 당초 사업계획을 잡을 적에 녹용과 녹혈을 이 정도 벌어들이겠다고 계획한 거 아닙니까?
○축산진흥원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사업계획에 의해서 이런 수입예상을 한 거 아닙니까?
○축산진흥원장 유재선 예.
○강호남 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 계획을 무시하고 사육두수조정을 했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유재선 아닙니다. 레드비어부분은 97년도에 전두수 매각을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97년말에 여러 가지 경제여건이라든지, 또 저희 제주도에 사슴 사육두수가 많이 늘다 보니까 97년도에 매각하려고 한 게 여러 번 입찰공고를 했는데 못팔았습니다. 그런 것이 금년으로 넘어와서 금년 봄에 팔았구요, 또 꽃사슴부분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이유 때문에 계획했던 것대로 못받게 돼서 값이 좀 떨어졌습니다.
○강호남 위원 값이 떨어진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언제쯤 이 녹혈과 녹용을 판매해야 되겠다하는 그런 계획에 의해서 한 거 아닙니까?
○축산진흥원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렇다면 사육계획두수도 전년도의 계획에 의해서 나온 건데, 이것이 조기에 판매함으로써 이런 현상이 나온 거 아닙니까?
○축산진흥원장 유재선 그런 게 아니구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레드비어(적록)는 97년도에 팔려고 계획을 했다가 그 때 못팔게 되고, 이미 98년도 세입예산에는 다 책정이 돼 있어서 98년도 봄에 들어와서 바로 매각을 했습니다. 꽃사슴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수요가 좀 줄고, 값이 내려서 당초계획보다는 덜 받게 된 겁니다.
○강호남 위원 덜 받은 게 아니고, 조기매각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축산진흥원장 유재선 조기매각한 건 아닙니다.
○강호남 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조기매각으로 녹용·녹혈이 생산 안 된다고 했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유재선 아! 예, 맞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매각을 계획에 의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팔아야 되겠다하는 계획을 세웠을텐데, 그렇다면 녹용과 녹혈을 생산하는 시기를 감안했을텐데 그걸 무시한 조기매각인지, 이걸 묻고자 하는 겁니다.
○축산진흥원장 유재선 그런 건 아니구요, 녹용·녹혈을 생산할 수 있는 시기에 다 생산해서 저희가 팔았습니다. 팔았는데,
○강호남 위원 팔았는데 녹용과 녹혈의 값이 떨어졌다는 겁니까? 당초계획보다.
○위원장 강인선 자체유인물 5페이지에 보면 경영합리화를 기하고자 적록사슴매각이라는 게 있잖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유재선 예, 조기에 매각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잘 몰랐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리고 맨 마지막장에 보면 국비가 감액됨으로 인해서 가축방역장비구입이 당초계획대로 되지 않아 가지고 도비까지 삭감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축산진흥원장 유재선 이것은 국비가 감액되니까 거기에 부담하는 저희 도비도 감액을 시킨 겁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가축방역장비를 구입하지 않아도 가축방역하는데 관계가 없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유재선 일부 꼭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가 다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DNA를 분리한다든지, 혈액검사를 하기 위한 PCR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유전자증폭기인데요, 이게 아마 당초에 국고를 줄 때 정확한 시세조사를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조사를 해 보니까 그런 정도로도 유전자증폭기를 살 수 있다, 그래 가지고 140만원정도 감액을 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따른 지방비도 감액을 한 겁니다.
○강호남 위원 물건구입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인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예산심사 하시느라 여러 위원님, 그리고 축산진흥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추경예산안의 최종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회의중지)
(17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인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우리 위원회 소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최종의결코자 합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김우남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 위원 농수산재경위원회 소관 1998년도 제2회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 지역경제활성화 및 실업대책활동비 1,500만원중 500만원 삭감하고, 감귤 등 농산물경쟁력강화 및 판매홍보비 2,000만원중 500만원 삭감하며, 축산물공판장 운영비지원 7,000만원 전액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인선 방금 김우남위원으로부터 감액동의안이 있었습니다.
김우남위원님의 감액동의안에 재청있습니까?
(「예,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수산재경위원회 소관 1998년도 제2회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김우남위원님이 감액동의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만, 여러 위원님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액동의가 의결됐습니다만, 담당부서에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제주축협에 운영비보조금 7,000만원 부분은, 물론 이에 대한 타당성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지금 IMF체제하에서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고, 또한 제주축협에는 연 3년간 3억9,000만원이라는 보조를 해 줬고, 또 지난해에 보조를 하면서 이다음부터는 자구노력을 해서 구조조정도 하고, 독립체제로 결손이 안 나게끔 제주축협이 운영을 해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작년에 결정해 준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예산심사에 임하시느라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허영구
○출석공무원
- 농업기술원장한동휴
- 자치경제국장고호진
- 농수축산국장강중훈
- 축산진흥원장유재선
- 기술개발보급국장김영휘
- 자치행정과장김영식
- 자치재정과장양만식
- 지역경제과장현재현
- 실업대책반장강두영
- 농업특작과장송상순
- 감귤과장강영기
- 해양수산과장강봉은
- 축정과장문창래
- 총무지도담당관김영문
- 감귤실증시험과장김광호
- 축산진흥과장강대평
- 가축개양과장전창익
- 가축위생시험과장현관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