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5회 제주도의회(정기회)
농수산재경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8년 12월 7일(월) 11시03분
장 소 농수산재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1999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1999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도지사 제출)
ｏ 자치경제국소관
(11시03분 개의)
○위원장 강인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5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농수산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및 도정질문 등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일정에 따라서 오늘부터 4일간 1999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의 우리 위원회 소관 총 예산규모는 1,364억8백만원으로 98년도 당초예산보다 20.82% 감액 편성되었으며, 예산의 특징은 IMF로 인한 지역경제의 위축에 따라 지방세 수입 및 국고보조 사업의 감소로 전년보다 감축된 긴축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 1차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조성 관련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분야에 집중 투자되고 있습니다.
예산심사와 관련하여 우리 현실을 볼 때, 국가적으로 실업의 증가와 실물경제 위축 등으로 국가경제 성장률이 6%대로 급락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 제주지역 경제도 국내경기 침체 영향으로 전체 관광객이 27%나 감소하였고, 감귤생산량이 49만3천톤으로 지난해보다 26%가 감소되었음에도 농가에서 기대하던 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이 형성되는 등 도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 예산안에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지는 않았는지, 또는 경상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지는 않았는지, 불합리한 사업은 없는지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야 하겠으며, 집행기관 공무원들께서도 이러한 관점에서 예산이 심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예산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진행 순서는 자치경제국, 농수축산국, 축산진흥원, 농업기술원 순으로 하겠으며, 심사요령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국·원·사업소별로 소관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하도록 하겠으며,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난 다음 계수조정을 하고, 일괄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1999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도지사 제출)
(11시06분)
○위원장 강인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총괄적인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영구 농수산재경위원회 전문위원 허영구입니다.
지난 11월 11일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1999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우리 농수산재경위원회 소관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인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일정에 따라서 오늘은 자치경제국 소관 예산안을 예비심사할 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ｏ 자치경제국소관
○위원장 강인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경제국 소관 1999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자치경제국장 고호진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재경위원회 강인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자치경제국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기 배부해 드린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유인물에 의하여 자치경제국 소관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일반회계 세입총괄은 수정예산안 17억8천5백만원을 포함하여 3,780억7천8백만원으로써 이는 98년도 당초예산 4,646억4천9백만원보다 865억7천1백만원이 감소하고, 제2회 추경예산 4,042억6천6백만원 보다는 261억8천8백만원이 줄어든 규모입니다.
자체세입은 1,107억5천3백만원으로 지방세 930억원, 세외수입은 177억5천3백만원입니다.
의존세입은 지방교부세 729억6천9백만원, 국고보조금 1,417억5천1백만원 등 총 2,461억4천9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치경제국 소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79억2천2백만원이 감소한 1,088억4천1백만원 규모입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IMF 영향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16억8천8백만원이 감소한 930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설명 드리면, 취득세는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63억8천3백만원이 감소한 360억4천1백만원이고, 등록세는 55억3천2백만원이 감소된 350억4천4백만원이 계상하였고, 면허세는 최근 5년 동안 평균신장율 12%를 반영, 21억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경주마권세는 144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시설세는 최근 5년간 평균신장율 12%를 반영, 32억4천8백만원, 지역개발세는 금년도 징수비율을 감안하여 1천7백만원, 과년도 수입은 과년도 체납예산액 70억원의 30%인 2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써 공유재산임대료 2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용료수입으론 도금고 사무실과 구내식당 냉·난방 사용료 5백만원,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수입 중 기타사업 수입으로써 풍력발전 전력판매수입 3억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자수입 중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금년도보다 2억원이 감소된 4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써는 재산매각수입 2억4천3백만원으로 국유재산매각 귀속금 4천만원과 소규모 잡종재산 매각 4건에 1억6천4백만원, 98매각분 분할납부 3건에 3,93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40억원과 융자금 원금수입으로 94년도 우수농고생 영농정착 특별지원 융자금 8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중 지방청사 정비기금으로 교부세 3억6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도로명 및 건물부여사업에 2억1천만원, 99년도 공공근로사업에 30억4백만원, 제주도 풍력발전 실용화 보급사업비 28억6천5백만원, 농어촌 전화사업 재정융자 상환금 470만원, 고용촉진훈련비 보조금 8억5백만원을 세입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경제국소관 세출예산 총규모는 전년도 대비 4.5%가 감소한 477억3천1백만으로써 소관별 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치행정과 61억5천3백만원, 자치재정과 309억7천8백만원, 지역경제과 59억9천1백만원, 실업대책반 46억9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선거관리업무에 경상적 경비로 4백만원을 계상하여 2000년 4월 실시예정인 국회의원 선거에 대비한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이고, 사회진흥업무에 4억3천8백만원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경비 2억7천3백만원은 일반운영비로 2천5백만원, 국내여비에 3백만원, 일반보상금 중 민간실비보상금에 1천7백만원을 계상하였고, 3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사회단체 경상보조금 2억2천8백만원의 내용은, 새마을문고 육성사업 1억4천만원, 연합청년회 의식개혁 운동사업 7백만원, 새마을운동단체 정액보조금 5천만원, 바르게살기운동단체 정액보조금 3천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 4천5백만원은 범죄없는 마을 지원 1천5백만원과 준범죄없는 마을 지원 3천만원이며, 예비비 중 기타출연금 1억2천만원은 새마을운동단체 자립기금 4차년도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선행정조직운영에 수정예산으로 5백만원이 증가한 57억1천만원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 5억1천8백만원은 인건비인 초과근무수당 9천만원, 경상적경비 4억2천8백만원의 내용은 일반운영비 4천7백만원, 여비 2천3백만원, 3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2억2천4백만원의 내용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4백만원, 도정시책업무추진비 4천4백만원, 직책급업무추진비 1억7천6백만원입니다.
3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중 민간실비보상금 6백만원은 모범 통·리장 및 사회단체 표창, 도민제안 입상자 시상금 등입니다.
민간이전 사회단체 경상보조금 1억2천6백만원은 4·3합동위령제 지원에 2천8백만원, 백조일손위령제 지원 3백만원, 4·3범도민 위령사업 추진위원회 운영비 2천8백만원, 항일투쟁 관련 행사지원 1천만원, 6.25행사비 지원 7백만원, 그리고 시민단체 육성지원에 5천만원입니다.
사업예산 51억9천1백만원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체사업 중 민간위탁금 1천9백만원, 3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이전 27억3천6백만원의 내용은 리운영비 지원 1억3백만원, 도민화합 및 불편해소 사업비 1억원, 서귀포시 법정사 성역화 실시설계 용역비 보조 1억원, 노인·스승공경 사업비 1억원, 그리고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으로 23억3천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 보조금 23억원은 98년도에 실시하지 못한 소규모 주거환경 정비사업에 8억원, 소규모 농어업 생산기반시설 사업비로 5억원, 학교주변 환경개선 사업비로 2억원, 조천만세동산 성역화 사업비로 3억원, 마을단위 노인회관, 마을회관 등 복지시설 보강사업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1억3천6백만원은 96년부터 시행하는 사무자동화 시책사업추진에 따른 물품구입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재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정관리에는 5억3천2백만원으로써 경상적 경비 9천6백만원, 일반운영비 2천6백만원, 3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3천9백만원, 4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2천5백만원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백만원과 세무담당 공무원 월정액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2천2백만원, 탈루·은닉세원 발굴 포상금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2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예산 4억3천5백만원은 민간대행사업비로 한국마사회 경주마권세 징수액의 3%인 4억3천3백만원을 징수교부금으로 계상하였고, 다음 재산관리예산 29억6천4백만원의 주요내용은 경상적경비 5천9백만원 중에는 일반운영비 4천4백만원, 국내여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4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26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은 8억8천5백만원입니다. 이것은 청사정비기금조성 특별회비인 기타 출연금에 3억6천5백만원, 국유재산매각 귀속금에 대한 자치단체 경상보조 2천만원, 4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제주군 청사 신축비 지원금 5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출연금으로 해외채상환 재원 적립기금 출연금 20억원과 청사정비기금 조성회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관리에는 4억6천2백만원으로써 경상적경비에 770만원, 4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4백만원, 업무추진비 140만원을 계상하였고, 408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으로 도로명 및 건물부여사업에 4억5천만원, 자산취득비로 건축물 관리대장 전산화 시스템 운영용 PC와 프린터 구입비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관리에는 19억2천1백만원으로써 4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2억1천6백만원은 일반수용비 2천2백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4백만원, 운영수당 1천만원, 급량비 5백만원, 국내여비 1천8백만원을 계상하였고, 413페이지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3천7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보상금으로 5천3백만원,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5천5백만원, 415페이지입니다. 수출업체 수출보험금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민간위탁금으로써 일본지역 시장개척단 파견 2천1백만원, 중국, 동남아지역 시장개척단 파견 1천4백만원, 중소기업 수출 기업화 사업선정 업체 지원 육성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자본보조로 근로자 노동복지센터 시설비 지원에 1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도내 전통오일시장 작목시설 설치, 보조에 1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에너지관리 예산으로 36억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경상적경비로 2천7백만원, 국내여비로 2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 36억6천3백만원 중 국고보조사업 35억8천5백만원의 내용은, 일반운영비 9백만원, 국내외여비 1천1백만원, 연구개발비 1억1천만원,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에너지 시범마을 조성사업 보조금 2천2백만원, 풍력발전 실용화 사업을 위한 시설비로 34억2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중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도서지역 취사용 연료 해상수송비, 가파도, 비양도 발전시설 운영 지원비로 7천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진흥에 1억7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은 4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2천1백만원, 국내여비 1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 7백만원,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제주도 공예품 경진대회 지원에 1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중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사업에 7천5백만원, 공예품 제조업체 산·학·연 컨소시엄사업에 1천만원, 제주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운영비 지원 출연금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실업대책반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업대책관리예산은 총 46억9백만원으로써 일반운영비 1천9백만원, 국내여비 8백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은 45억7천9백만원으로써 일반운영비 5백만원, 재료비와 인건비 등으로 1억9천4백만원을 계상하였고, 427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이전에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고용촉진훈련비 보조 8억8천3백만원, 공공근로사업비 보조 34억6천8백만원으로 총 43억5천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자체사업으로 기능인 경기대회 지원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2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지방세 상환으로써 중소기업지원센터 건립 기채이자 25억원의 차입금 중 연 8%의 이자 2억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징수교부금으로 자치단체 교부금은 도세징수 목표액의 30%인 272억1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827페이지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중 자치경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6억8천5백만원이 감소한 68억5천만원의 규모입니다.
829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중 기타사업 수입 항목으로써 내년도 관광복권 판매수익금 16억3천2백만원, 이자수입 중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정기예금 등 자금운영의 이자로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2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으로 해외증권 시·군 융자금에 대한 내년도 이자수입금 32억1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 97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금 이자수입으로 2억원, 834페이지입니다. 96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금 회수수입으로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7억2천만원이 증가된 26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행·재정에 6억3천2백만원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써 학교급식시설 지원 4억2천1백만원, 실업계 고교 실습비 지원 7천만원, 학교체육시설 확충 지원 1억원 등 5억9천1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산관리 4천1백만원은, 일반운영비로 해외증권 의무이행비용 2천2백만원, 이자지급 수수료 1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4백만원과 관광복권 판매 활성화를 위해 업무추진비 2백만원을 계상하였고, 8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관리 사업예산으로 20억2천7백만원의 주요내용은, 중소기업지원센터 전시·상담장 관리비 민간위탁금 2천7백만원과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융자금 2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851페이지입니다.
지방채상환 중 차입금 이자로 해외증권 99년도 이자상환으로 67억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99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오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인선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예, 김우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 위원 자료 2페이지를 보면, 순세계잉여금, 전년도 30억원에서 이번에는 40억원으로 10억원이 늘었네요? 그런데 검토보고서에 전망을 보면 금년예산 대비 860억원 가량 세입이 줄고 있는데,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세출보다 세입이 초과되어서 발생하게 되는 건데, 이렇게 세입전망을 상당히 어둡게 전망하면서 순세계잉여금을 과도하게 책정한 이유가 뭡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금년도 순세계 잉여금은 30억원이 맞습니다. 그런데 결산결과 실제 순세계잉여금은 34억1천3백만원, 이렇게 되었습니다.
○김우남 위원 금년에?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예.
○김우남 위원 그거 무슨 말이에요? 내년 2월 발생년도가 돼야.......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작년도 순세계잉여금을 결산하니까 금년도 예산 잡힌 게 34억1천3백만원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순세계잉여금 역시 예산부서에서 금년도 세입·세출을 판단해 가지고 95년도 이후에 최근 3년간 순세계잉여금은 평균액이 38억원입니다.
작년에는 저희들이 5억원을 잡았을 겁니다. 예비비가 5억원밖에 안 남았는데, 금년도 3회 추경이 나올 겁니다마는, 예비비가 14억7천2백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한 10억원이 불어났기 때문에 40억원을 잡은 겁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예비비에서 쓰지 못한 돈, 집행이 안 된 돈이 여분이 있어서 10억원을 더 얹혀놨다, 그 말입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예.
○김우남 위원 그리고 각종 사용료 수수료 말이죠. 경상적 세외수입에. 사용료 수수료 수입은 원가의 몇 %를 반영하고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지금 현재는 평균 62%가 반영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더 많이 반영하면 안 됩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지금 현재 작업을 하고 있는데, 한 2,3년내로 80%까지 올리는 것으로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사용료 수수료야 사실 원가를 다 반영해야죠.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그런 것까지 행정에서 보전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가뜩이나 재정이 어렵다고 죽어가는 소리를 하면서 말입니다.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현실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지방세 수입 추정은 어떻게 한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지방세 추정은 2회 추경시 금액이 930억원으로 했습니다. 3회 때는 여기에서 66억원이 줄겠습니다마는, 금년에 예상했던 특정세원이 내년도에는 우리가 받을 것으로 예상 해 가지고, 핀크스 골프장은 30억원, 신성골프장 25억원, 다이너스티 골프장 30억원, 이렇게 해서 한 110억원 정도 징수 될 것으로 봐서, 좀 안정되게끔 930억원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김우남 위원 면허세 말이죠. 면허세가 얼마 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증액이 됐다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다른 것은 다 감했는데.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면허세는 허가·인가, 이런 게 증가된 원인이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불어난 소지를 얘기해 달라니까요. 그걸 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예산을 책정해 놨는데, 금년 대비 증가한 이유를 설명해 달라 이겁니다. 어떻게 예상했길래 이렇게 나옵니까? 과도 세입을 잡은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면허세는 연 평균 12% 증가되기 때문에.
○김우남위원그러니까 증가율을 반영한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예, 그렇습니다.
○김우남 위원 공동시설세는?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그것도 건물이 불어나다 보니까 공동시설세가 불어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리고 사용료 말이죠. 이거 이렇게 해서 타산이 맞습니까? 야간에 11만원 받는데, 청소비하고 전기세내고 하다 보면 맞아요?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그래서 문예회관 대관료를 인상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사용료 같은 것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십시오. 전체 혜택이 가는 게 아니고, 그걸 이용하는 사람, 제한된 사람에게 혜택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받아야죠. 안 그렇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알았습니다.
○김우남 위원 적극적으로 반영하세요.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예.
○김우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인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강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남 위원 세입부분에서 우선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경주마권세입니다. 그저께 72회에서 85회로 늘이겠다고 했는데, 이게 줄어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마권세가.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금년도 예산액이 조금 과도하게 잡혀 있었습니다.
○강호남 위원 98년 예산을 많이 잡았다?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예. 약 3%가 증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런데 너무 많이 한 거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저희들은 13회 증가하는데 한 10억원을 보태 가지고, 금년도 징수액을 감안해서 한 것입니다.
○강호남 위원 금년도 징수액은 얼마입니까? 다 끝나지는 않았습니다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149억원에서 145억원으로 감 시키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한 13회 정도 불어나는데, 그래도 근사치 정도는, 회수로 보더라도 오히려 전년도보다 더 잡아야 되는데.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지금 11월말 현재 112억4천9백만원입니다.
○강호남 위원 아까는 145억원이라고 했는데.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예산이 그렇게 되어있고, 징수액은 112억4천9백만원입니다.
○강호남 위원 현재까지 마권세 예상액은 145억원이라는 말씀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2회 추경예산을 예측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니까 금년도 연말까지 했을 때, 최종적으로 98년도 마권세 징수예상액이, 현재 들어온 것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는 최소한 145억원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나는 그 말씀으로 들었는데, 그게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그게.....
○강호남 위원 그것보다 밑돈다?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예.
○강호남 위원 집행부 쪽에서 IMF한파로 인해서 경마장 이용객 수가 줄어들 예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잡았다는 얘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오히려 15회를 증가 시켰으면.......세입에서 다른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그럴 만한 일들이 없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나중에 결과론이 더 좋았을 때 열심히 하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하는 얘기가 나올 법도 한 것입니다만, 물론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이것은 어려운 경기침체 때문에 이용객들이 줄어들 확률은 있겠습니다. 하지만 금년도 예산에 잡혔던 것보다 오히려 15회가 더 늘어남에 있어서, 또 심지어 장외발매도 상당한 수입으로 보는데, 그것도 그렇고, 이용객도 그렇고....... 장외발매를 함으로써 도의 수입금이 얼마나 더 되겠습니까?
순수한 경마장 이용객들에게서만 벌어들인 마권세하고 장외발매를 시작한 후.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그것을 한다면 저희들이 예측하는 것은 약 51억원 정도.
○강호남 위원 51억원 정도 더 불어난다?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예.
○강호남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인선 예, 김영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 내년도 지방세수입에 당초예산보다 11.16%, 즉 930억을 취득세, 등록세 등 보통세에서 줄어드는 걸로 잡고 있는데 그런 거죠?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예.
○김영훈 위원 그러면, 금년에 신성골프장에서 받아들인 1억385만2,000원 받아들인 것은 등록세 부분이 됩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클럽하우스 건물분이 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러면 지금 신성골프장에서 1억300만원이 들어온 거 말고는 실지 등록세, 취득세는 안 들어온 거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예, 25억정도 추정되는 게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실지 세입예산에 잡고 있는 것 중에 핀크스는 취득세 30억을 보면서 등록세는 추정을 안 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등록세는 받았습니다.
○김영훈 위원 등록세는 받았는데,
○자치재정과장 양만식 일반과세이기 때문에 전부 받았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런데 골프장 개장시부터 지방세, 국세낸 것 중에 지방세부분에는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다이너스티 골프장관계도 내년도 등록세를 안 잡고 있네요?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거기도 한 30억이 안 들어와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30억은 취득세 부분입니다. 등록세부분에 과세산정 안 한 게 있단 말입니다.
○자치재정과장 양만식 그것도 일반과세입니다.
○김영훈 위원 그리고 현대텔콘, 사실은 우리 지방세인 등록세, 취득세 중에 이 골프장 세입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골프장 자료를 갖고 질의를 합니다마는, 현대텔콘은 등록세 1억, 취득세 4억을 추정해서 5억을 잡고 있는데, 여기는 왜 등록세를 1억 부과했습니까? 다른 데 핀크스나 신성이나 다이너스티는 등록세를 일반과세 하는데 이쪽에는 등록세를 왜 1억 잡고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이것은 금년도 12월에 완공이 됩니다.
○김영훈 위원 금년 12월요?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예.
○김영훈 위원 아닌데, 그렇게 해서 세입요인이 나오는 게 아닌데요, 그러면 관광공사의 경우 등록세 16억5,000만원하고, 취득세 11억하고 해서 27억5,000만원을 잡고 있는데, 지금 관광공사에서 골프장을 매각하는 게 완전히 골프장 매각결정이 난 것도 아니고, 정부에서 관광공사로 하여금 골프장 매각을 하는 게 어떠냐 얘기만 나온 것이고, 사실 이 골프장을 인수할 사람이 나타난 상태는 아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인발생을 추정해서 세입을 잡고 있는데, 27억5,000만원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건데, 과거에 제주도가 세정추계를 잡으면서, 서울시청의 여미지
취득세, 등록세 세입을 잡아서 그 때 45억원인가 44억원을 지적해서 시정시킨 적이 있는데, 관광공사 골프장이 이렇게 27억5,000만원을 잡게 돼 있지가 않습니다. 이건 추경요인이 발생할지 몰라도 본예산에 나올 상황은 아니다 이겁니다.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이게 110억7,500만원인데 10% 반영한 게 아니고 50%만 반영한 겁니다.
○김영훈 위원 그런데 문제는,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물론 자치경제국장한테 따지려는 부분하고 예산파트인 기획관리실장한테 따지려는 부분이 있는데, 예산부서에서는 당초에 세출예산을 편성해 놓고, 세입재원이 없으니까 이러이러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그렇게 보시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인정하시죠?
우선은 예산편성 파트에서 세출예산부터 잡아놓고, 그 다음 세금 거둬들이라는 거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그런데 금년도 편성할 때는 작년같이 못했습니다.
○김영훈 위원 조금 기회를 봐 줬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예.
○김영훈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예산서상에 도민 1인당 담세액을 얼마로 잡고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18만원 정도.
○김영훈 위원 이것은 도세 부분에서 이렇고, 지금 도민 1인당 4천8백억원에 대한 부채를, 물론 채무부담행위라든지 해외채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마는, 어쨌든 4천8백억원에 대한 도민 1인당 부채액은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
○김영훈 위원 사실은 예산파트에서 예산편성하는 과정을 여기에서 따지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도민 담세능력이나,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빚을 얼마나 지고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에 봉착되는데, 특수요인이라고 해서 도세부분에서 이렇게 추계를 잡았습니다.
물론 50%라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추계를 잡아 놓으면 예산운용에 상당한 문제점이 나올 것이다 이거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에는 여유를 줬다고 하시지만, 그래도 세출예산 편성에도 이렇게 하니까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년도에는 금년같지 않아 가지고 그린벨트도 해제되고, 국제자유도시도 되고, 은행금리도 인하되고 하니까 투자분위기가 금년보다 나아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낙관적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물론 금년보다 당연히 나아져야죠. 나아질 겁니다마는, 지금 지방세 목표액을 잡아서 예산편성 하는 것을 보니까 11.16%가 감소는 되고 있습니다마는, 징수가능액에다가 특정세원을 집어 넣어서 하다보니까, 이런 큰 걸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린벨트가 해제된다고 하더라도 11월 25일부터 2001년 11월 24일까지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또 묶여서 이제는 그린벨트가 아니라 허가벨트가 돼 버렸다 말입니다. 만약 풀린다 하더라도 허가벨트가 됐다 말입니다.
그래서 진짜 거래가 원만하겠느냐?
물론 도민들 거래는 됩니다. 그러나 외지인이 부동산 투기할 때는 투기억제지역으로 해서 중과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있지만, 지금 그걸 가지고 그린벨트 해제로 인해서 앞으로 부동산거래 전망이 좋아지니까 취득세, 등록세가 늘어날 것이다, 이런 추계는 상당히, 정부에서부터 제도적으로 막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도 엊그제 지사께 도정질문을 통해서, 해제하면 해제하는 것이지, 다시 부동산경기를 활성화 시키고, 부동산거래를 활발히 하기 위해서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는 게 당초의 정부목표였는데. 이제는 정부내에서 이견이 생겨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고, 부동산투기 억제구역으로 묶고, 물론 중과세한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문제가 또 나오니까, 이렇게 예산을 방만하게 잡을 수 있느냐 이겁니다 .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면허세의 경우에 지금까지 신장률은 12.54%입니다. 그래서 12%를 반영하고 있고, 공동시설세인 경우 15.71%입니다. 그러니까 평균 잡아서 15%를 잡고 있습니다마는, 그 와중에 사실 면허세도 중간에 둔화된 적이 있습니다. 96년에서 97년에는 신장률이 감소됩니다. 또 공동시설세도 전체적으로 완만하게 신장하는 것은 보입니다.
그러나 공동시설세 문제도 15.71%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전망을 잡아서 하는 게,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니까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렇게 막연하게 잡을 수 있는가? 상당히 위험부담이 있는 게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그런데 그린벨트가,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토지거래허가제도도 해제가 됩니다. 그 지역은.
○김영훈 위원 아닙니다. 정부가 98년 11월 24일자로 고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예.
○김영훈 위원 3년간 고시를 했다 말입니다. 그린벨트가 해제됨으로써 갑자기 투기지역으로 변할까봐 정부가 허가제를 도입했다 말입니다.
그리고 제주도 사람끼리 거래를 할 때는 중과세가 안 됩니다마는, 외지인이 들어와서 할 때에는 중과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국세청에서 묶어요.
그래서 지금 정부 일각에서도 대통령의 선거공약이고, 대통령의 뜻은 그게 아닌데, 여당의 정책위의장이 기자회견을 해서 나온 자료입니다마는, 이게 대통령의 의지는 그게 아닌데, 어째서 건교부장관이 이런 일을 해서 긁어 부스럼을 만드느냐 해 가지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문제하고 중과세 문제가 다시 불거져 나온 겁니다.
지사의 엊그제 도정질문의 답변도, 앞으로 부동산 투기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점차적으로 풀겠다고 하셨다 말입니다. 어쨌든 풀 곳은 풀든지, 부분해제를 시키든지, 묶을 데는 묶든지, 내년 3,4월에 그린벨트 해제 문제는 완전히 매듭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추계를 잡아 놓으면, 정책이 오락가락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대통령 선거공약에 의해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전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 일각에서는 건교부 다르고 국세청 다르다 이겁니다.
그런 것들을 알고 예산편성을 해 주셔야죠.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세 목표를 잡은 것도 작년보다 더 잡았으면 문제가 있는데.......
○김영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현섭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인선 예, 한현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섭 위원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게 없고,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국장님, 부이사관으로 승진된 것을 축하 드리겠습니다.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고맙습니다.
○한현섭 위원 세출부분에서 393쪽하고 396쪽에 보면, 스승공경사업도 있고, 또 노인스승공경사업이 있습니다. 이걸 분리하면서 써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393쪽에 있는 것은 업무추진비이고, 396쪽에 있는 것은 이 사람들을 위해서 회관에 어떤 오락기구같은 것도 사 주고, 노인의 날 행사비도 지원 해 주고, 또 스승의 날 행사비, 이런 사항들입니다.
○한현섭 위원 이걸 하나로 묶어서 하면 안 됩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앞으로는 활동비가 없어지고 업무추진비로 단일화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쓸 수 있는 것이고, 396쪽에 있는 것은 우리가 직접 쓰지 못하고, 시장·군수를 통해서, 거기에서 요구하면 배부되는 예산입니다.
○한현섭 위원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데
전에 없던 사업을 신설해서 하는 이유가 뭔지 묻고 싶습니다.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노인공경입니까?
○한현섭 위원 예.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이것은 지사님이 임명직 때부터 노인스승공경사업을 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취임하자마자 이것을 특수시책으로 펴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예산에 오른 것입니다.
○한현섭 위원 지사의 의지를 가지고 한다 이거죠?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예.
○한현섭 위원 좋습니다.
다음에 415쪽을 봅시다. 근로자 노동복지센터.
다른 사업들은 다 중지를 하고 있는데, 또 이게 생산적인 사업도 아닌데, 가뜩이나 재정이 어려운데, 도가 구태여 15억원씩 보조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노동자의 후생복지시설에서 회관이나 센터건립은 안 되고, 장애자회관 같은 것은 금년도에도 짓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연차적으로 해서 43억원이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로자복지센터하는 데도 균형있게 지원을 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노총사무실이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제주시 소유인데 거기에 7개 단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이호동인데, 이호동에는 사무실이 아니고, 자기들이 수익사업을 해서 근로자들한테 도움을 주겠다고 해서,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28억원을 가지고 제주시에서는 금년에 5억7천7백만원을 보조 받고, 자담이 7억2천3백만원, 하다 보니까 자기네는 돈이 없기 때문에 15억원만 지원해 달라, 이렇게 해서 올랐는데, 여기 주요 시설은 뭐냐 하면, 해수사우나, 체력단련실, 휴게실, 이호해수욕장 근방이니까, 세미나실을 해서 수익을 올리겠다........
○한현섭 위원 국장님! 가뜩이나 어려운데, 다른 것도 아니고, 해수사우나 같은 것을 시설한다는 데 도가 예산을 지원한다면 과연 도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거기는 자체 수익사업으로 하겠다고 해서 하는 것이지, 자기들이 쓰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현섭 위원 아니, 수익사업이라도 어느 정도 도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사업을 지원하시겠다고 하셔야죠.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장애인 복지회관도 마찬가지이고, 복지회관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한현섭 위원 장애인 복지회관하고 근로자 복지센터하고 같이 생각하십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근로자의 노사관계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한현섭 위원 사업계획이 있으면 저희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알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인선 다음 김우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 위원 세입부문에, 아까 한현섭위원님이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묻겠는데, 농어촌전화사업 재정융자 상환금에 재정융자가 총 얼마예요? 35페이지에 제주도 풍력발전 실용화 사업이 있고, 다음에 농어촌전화사업 재정융자 상환금이 있는데, 융자년도가 언제예요?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이것은 가파도에 자가발전시설을 92년도 5월달에 한 겁니다. 그 때 융자나간 겁니다.
○김우남 위원 얼마 나갔어요?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2억9백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호당 1백만원씩.
○김우남 위원 이게 몇년도에 나갔다구요?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92년도에 나갔습니다.
○김우남 위원 이거 몇년 거치 몇년 상환입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5년 거치 30년 상환입니다. 이자는 7.5%입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면 471만1천원은 이자를 받아들이는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없어지는 집이 있습니다. 46호인데, 이걸 국가에서 대신 상환해 주는 겁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면 나머지 있는 호수는 수익자가 상환하고?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예.
○김우남 위원 그러면 수익자가 상환해야 할 부분이 얼마입니까? 우도도 있죠?
○지역경제과장 현재현 다른 지역은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가파도에는 전체가 209호였는데, 지금은 46호가 이주나 폐가가 되어 가지고, 산자부에서 한전에다 부담해 주기 위해서 저희들한테 돈을 보냅니다. 그걸 세입을 잡고, 다시 그걸 세출로 잡아서 남군에 주면, 남군에서는 그 돈을 가지고 한전에 부담하는 그런 것입니다.
○김우남 위원 이런 데 돈을 지원해 주란 말입니다. 이런 공공사업 같은 데. 가파도나 도서벽지, 이런 데에 돈을 지원해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다른 도서는 없습니까? 전화사업에 대해서.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전화사업을 할 때 도, 시·군에서 50%를 지원해 줬습니다.
○김우남 위원 가파도만 이렇게 했다 말이죠? 정확히 파악해서 얘기를 해 보세요. 이런 사업을 어디어디 하고 있습니까? 농어촌 전화사업이라고 해서 재정융자를 준 데가 어디냐 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현재현 이것은 가파도만 해당이 됩니다. 다른 지역은 없습니다.
○김우남 위원 다른 지역은 이런 혜택을 받은 데가 없단 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현재현 다른 지역은 이런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김우남 위원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융자가 나간 데가 있죠?
○지역경제과장 현재현 예.
○김우남 위원 융자회수를 할텐데, 그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도에서 하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현재현 그것은 한전으로 부담되는 겁니다. 5년 거치 30년 상환으로 해서.
○김우남 위원 그건 한전에서 받아들이는 것이고, 도에서는 50% 보조 해 준 겁니까? 나머지는 한전에서 직접 하고?
○지역경제과장 현재현 예.
○김우남 위원 한전에서 받아야 되는 돈인데, 이주했기 때문에 산자부에서 받아 가지고 한전에다가 도로 준다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현재현 예.
○김우남 위원 다음에 학교 급식시설비 지원입니다.
사업이 언제까지입니까? 금년까지입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예.
○김우남 위원 65개 학교 69억6천3백만원이 지원됐는데.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3개교를 내년에 지원하면 100%가 됩니다 .
○김우남 위원 세화고등학교나 이런 데는 안 됐던데요.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오현중, 남주중, 사대부중이 남아있고, 원래는 이게 우리 도비 73억8천4백만원이 부담되는데, 금년까지 69억6천3백만원이니까.......
○김우남 위원 제가 물어보고자 하는 것은 69억6천3백만원을 복권 팔아서 지원했는데, 제주도내 전체 중·고교가 다 골고루 혜택을 받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제주도내 69개 중·고등학교에 대한 급식시설이 전부 됩니다.
○김우남 위원 그걸 물어 보는 게 아니고, 이렇게 복권 판매해서 주는 혜택을 일선 중·고등학교가 다 받는 겁니까? 내년도에 사업이 다 마무리 되는 거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예.
○김우남 위원 그러면 66개교가 지금까지 혜택을 받았고, 내년에는 3개 중학교가 받는데, 그러면 도내에 있는 학교는 혜택이 다 끝난 것이냐는 말입니다.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예. 교육청에서 계획하는 것은 다 끝나는 겁니다.
○김우남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혜택을 받지 못한 학교가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그것은 저희들이 교육청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확인을 해서 이걸 균형되게 지원되도록,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는 것은 좋은데, 그런 의사가 있으면서 지원을 받지 못한 학교가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대충 내가 전화를 받은 것 같은데,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396쪽에 보면, 리운영 지원, 북군, 남군 해 가지고, 이거 얼마 지원해 주고 있어요?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10만원씩 6개월이니까 월 5만원꼴이 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지방자치의 뿌리가 리에 있는 것인데, 이것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까? 1억380만원을 지원했는데, 도에서 50% 보조하고, 군에서 50%를 보조해서 10만원씩 지원한 것 같은데, 지금은 일선 읍·면의 출장소가 폐지됨으로써 리의 역할이 상당히 증대됐다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예.
○김우남 위원 그러면 리의 책임자의 사기앙양, 물론 리장에게 보수를 주긴 주는 모양인데, 이런 걸 해 가지고, 지방자치가 잘 되려면 민주주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이에, 행정의 최말단의 기관의 신경이 살아야 원활한 군정, 원활한 도정이 되는 것입니다.
도에서 아무리 잘 해 봐야 리에서 협조 안 하고, 읍·면에서 협조를 안 하고, 군에서 협조를 안 하면 제대로 일하지 못합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증액을 요구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월 5만원인데, 차라리 5만원을 더 해 주면, 1억380만원만 더 지원하면 그 지원한 투자액수에 비해서 사기진작이라든가 이런 데에 굉장히 기여하리라고 보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증액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학교주변 환경개선 사업보조, 396쪽입니다.
노인스승공경사업보조, 아까 지사님 얘기를 해서 이것에 대해 다시 물어보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다음에 도민화합 및 불편해소사업보조, 1억원, 이렇게 나왔는데, 학교주변 환경개선 사업보조, 이런 것은 사실 교육청에서 해야 될 사업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저희들이 학교에 지원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주변에, 그 전에도 했습니다마는, 길이 나쁘거나 밤에 통행이 나쁜 데는, 주로 지원해 주는 게 도로입니다.
○김우남 위원 그렇게 특정목적을 해 놨기 때문에 체육관 18억원짜리 지어 가지고 도로 하는데 1억원을 보조해 달라고 편법으로 자꾸 예산요구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학교에는 교육청이 알아서 예산을 따고 해야지, 학교 체육관을 짓는데 들어가는 진입로가 문제가 되니까 도에서 돈을 내라, 해서 여기에 1억원짜리가 올라 왔어요. 도가 하는 사업하고 시·군 교육청이 하는 사업을 분명히 해야지, 도가 교육청도 껴 안을 겁니까? 돈 없다, 돈 없다 하면서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
○김우남 위원 대답이 없으니까 긍정하는 줄 알고, 또 하나 묻겠어요.
한국마사회 경주마권세 징수교부금, 이거 마사회에 3%를 주고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예. 3%입니다.
○김우남 위원 북군에는 얼마 주고 있어요?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30%입니다.
○김우남 위원 왜 그러면 33%가 나갑니까? 북군에 주려면 27%를 줘야지.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그건 지방세법에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지방세법 어디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징수를 하는 것은 조례로 하는 거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법에도 있고, 조례에도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래서 이번에 제가 시책건의로 얘기를 하는 것인데, 북군은 손 하나 까딱 안하고 말이지, 취득세 몇 푼 받아준다는 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게 징수비용 발생이 돼서, 손 하나 안 대지만 30% 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고 있고. 다음에 실제 징수하고 있는 마사회에서는 교부금 3%를 받아 떼고. 이것도 불합리하다 이거예요. 손 한 번 안 대는 사람이 30%씩 떡반 받듯이 받아갈 수 있느냐 이거예요.
주려면 차라리 이 3%를 삭감해 가지고 북군에 가서 직접 받든지 말이에요. 북군이 징수하는 노력이 있습니까? 원천징수되는 것인데,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군수한테 위임해서 처리하게 되어 있는데, 그 처리비용으로 30%를 포괄적으로 다 주게 되어 있고, 마사회에 주는 것은 법상 특별징수의무자이기 때문에 3%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런데 경주마권세인 경우 북군에서 직접 징수를 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예. 그것은 안 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공돈 30%를 날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례를 고치자는 얘기입니다.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세제개편시에 저희들이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세제개편이 아니더라도 조례를 개정하면 되는 거예요. 세율이라든가 이것은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만. 이것도 모순이 있다 말입니다. 3% 자체도 적은 돈이 아닙니다.
다음에 426페이지에 공공근로 자체사업 발굴추진운영하고, 99년 공공근로사업보조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자체사업 발굴추진운영 해서 실업대책이라고 해서 9천7백만원, 다음에 도에서 합쳐 가지고 1억9천4백이라고 나와 있고, 또 99년도 공공근로사업보조, 이것은 군비, 지방비 합쳐서 34억6천8백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어떻게 성격이 다른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426페이지에 있는 것은 도가 직접 행정전산화 과정에 고학력자들을 취업시켜주는 것이고, 다음 페이지에 있는 것은 시·군에 나가는 겁니다. 경상보조금으로 해서.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위의 것은 도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시·군에서 나눠 주는 것이고?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예.
○김우남 위원 이 정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남 위원 지난 번에 재정진단 용역했지 않았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예.
○강호남 위원 그 용역비 얼마 들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그것은 저희가 안 하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금년도 세외수입이 진단보고서를 대비해 봤더니 거의 비슷하게 짜여져 왔습니다. 진단보고서에 나와 있는 의견들을 많이 수렴한 것 같은데, 전년도와 삭감액대비라든가 이런 것은 비슷한데, 유별나게 현격한 차이가 나는 것이 세외수입부분에서입니다. 그 이유는, 재산매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금액이 금년도 예산에서 삭감 시켰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오는 것 같습니다.
진단용역팀도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했을텐데, 심지어 50% 이상 차이가 나게끔 했는데, 이런 부분에서 자치경제국장님 입장에서, 진단보고서라든가, 그런 것을 참조해서 하셨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세외수입입니까?
○강호남 위원 예. 다른 부분은 거의 차이없이 기준으로 해서 잡혀 있습니다.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금년에는 재산매각대를 약 100억원을 잡았는데, 이번에는 이게 세입에 안 들어갔습니다.
○강호남 위원 예산에 전혀 반영을 안 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예. 그래서 그런 차이가 났습니다 .
○강호남 위원 특이한 것이, 다른 부분에서 지방세라든가, 교부세라든가, 양여금이라든가,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거의 비슷하게 갔는데, 세외수입부분 하나만 특별하게 한 50% 차이가 나서, 혹시 국장님께서 감안을 하셔셔 한 것인지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2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과에서 한 것인데, 농어촌주택개량 융자금 이자수입하고, 융자금 원금 수입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항에는 민간융자금 이자회수 수입하고, 자치단체 융자금 수입해서 했는데, 민간융자금하고 자치단체 융자금 수입은 뭡니까?
빌려줄 때는 자치단체 쪽에다 몫으로 빌려주고, 개인으로 이자를 받는다는 겁니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이것은 지역계획과 소관입니다.
○강호남 위원 죄송합니다.
279페이지에 우수농고생 영농정착 특별지원 융자금, 이건 융자금 회수를 하는 모양인데요?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예.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몇 명인데 8백만원입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8명입니다. 2백만원씩 줬습니다. 그래서 2년거치 2년 무이자 상환으로 줬습니다.
○강호남 위원 지금도 이렇게 해서 나갑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아닙니다. 중단됐습니다.
○강호남 위원 중단된 이유가 뭡니까? 실효성을 거두지 못해서 중단된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예. 94년도 당시 내무부에서 효율성이 없다고 해서 중단하라는 지시가 내려 왔습니다.
○강호남 위원 사실 효율성이 없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한 학생들에게 정착금이라고 해서 2백만원을 줘 가지고 뭐 합니까? 컴퓨터를 산다고 할 때, 요즘 고등학교 졸업한 학생들, 2백만원 이하로는 사지도 않을 겁니다.
그리고 비닐하우스를 짓는다고 해도 몇 평을 짓겠습니까? 10평을 놔 가지고 정착하라고 해서....... 이렇게 형식적인 지원을 하면 실효성이 없을 수 밖에 더 있습니까?
나는 이게 계속 되는 줄 알고, 계속 된다고 하면 이걸 현실화 시켜 줘야 된다고 하려고 했습니다. 2백만원 줘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또 하나 있습니다. 도민제안 입상자 표창장 제작 말입니다. 390페이지입니다.
이 계산근거를 풀어 보려고 해도 도저히 안 나오는데,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3만원씩 4명, 4개월. 산술적인 계산은 나오는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이게 타자 미스인데, 3만원씩 4명, 분기별로니까 4회가 맞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도민제안 입상자에게 주는 격려금입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표창장을 제작하는 겁니다.
○강호남 위원 여기에 대한 시상금은 별도로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예,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여기에 잡혀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예.
○강호남 위원 시상금은 얼마씩 주고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395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시상금 2백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2백만원이면 50만원씩입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금상 50만원, 은상 30만원, 도상 20만원, 장려상 1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도민제안제도에 대해서 지난 번 감사 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이게 꼭 많이 줬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가 나왔다, 정책적으로 반영이 될만한 것이라고 하면, 이런 부분은 획기적으로, 창의력이 계발될 수 있게끔, 이게 어쩌면 상금과도 직결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란 말입니다. 큰 돈 드는 것도 아니고.
만약 그런 아이디어가 창출되지 않았을 때는 안 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현실화 시켜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많은 돈이 드는 것이 아니니까 증액하는 것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이디어가 창출되려면 상금같은 것도..... 그런 것이 공모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안 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형식적인 예산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다음에 학술용역비 연구개발비입니다. 418페이지.
419페이지로 넘어갑니다마는, 여기에 몇 천억원의 예산이 투입하는 건데, 물론, 증감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어야 되겠지만,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부 국비로 이루어졌네요?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이것은 풍력자원시설하는 데에 드는 용역비입니다.
○강호남 위원 조사연구비라고 되어 있는데. 지역에너지 계획수립이라든가.
지금 15기까지 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15기까지 확정계획을 세워서 지난 번에 보고를 하셨는데.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그것은 1차년도분입니다. 1단계사업.
○강호남 위원 거기에 대한 조사연구 아닙니까? 이 비용이?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이것은 우리가 세울 때 지역조사를 하는 겁니다. 어느 지역에 세우면 좋겠느냐? 그래서 1년 동안 풍속측정기 설치, 이런 거.
○강호남 위원 안 되어 있는 곳에?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예.
금년 것은 다 세워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장소선정을 할 때 그런 용역까지 주는 거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매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일곱 군데하고, 2000년도에도 일곱 군데 합니다.
○강호남 위원 이 정도 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인선 예, 김영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 384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 활동에 대해서, 여러 가지 행사라든지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많은 예산이라고는 볼 수 없는데, 실제적으로 자원봉사 활동들이 우수학생에게 표창하고, VTR, TV를 구입해 주고 이렇게 하는데, 이에 대한 평가를 내려 본 것이 있어요? 해마다 예산을 다룰 때마다 자원봉사 활동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해 왔습니다마는.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이것은 전국적으로 대회를 합니다.
○김영훈 위원 전국적으로 한 번 하긴 합니다. 도단위에서 하는 것은 자원봉사의 날 유공자 시상, 표창하는 거, 자원봉사활동 사례를 공모해서 입상자를 시상하는 것도 있고, 전국 자원봉사자 대축제에 참가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왜 이게 자치행정부에서 맡아서 하는지, 실제로 하는 것이라면, 이게 보건복지여성국에서 해도 좋은데.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저희들은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바르게살기운동에서 기초질서운동이라든지 이런 조직들이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여성국에서 하는 것도 우리가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지금 도에 등록되어 있는 자원봉사단체는 몇 개 단체이고, 몇 명입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지금 현재 477개 단체에, 개인을 포함해서 18,248명입니다.
○김영훈 위원 그런데 문제는, 477개 단체가 전부 등록이 되었든, 안 되었든, 또 법인체가 되었든, 사회단체로 되었든, 어떤 조직체입니다. 무슨 적십자 봉사회도 이 477개 중에 하나이고, 새마을도 여기, 바르게 살기도 여기, 477개 조직이라는 것은 도내에 있는 법정단체 내지는 자생조직이라 이겁니다. 사실 그러한 단체가 봉사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봉사활동을 하면서, 그 인원이 18,428명이 되는데, 이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 새마을 운동 차원에서의 봉사활동과 그들이 한 사업에 대한 실적은 그 쪽으로 나오고, 바르게 살기는 바르게 살기대로 나오고, 총연맹이면 총연맹으로 나오고, 적십자이면 적십자 계통으로 나오는데, 각 자생단체나 사회단체에서 한 것들이 이중으로 실적들이 나온다고 보지 않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이것은 단체별로 계획하고 실천한 실적이 우리한테 통보가 옵니다.
○김영훈 위원 그러니까 도가 갖고 있는 477개 단체에 18,248명이라는 숫자는 사실 이중, 삼중으로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우리들은 수합하면서 받는 게 아니고, 단체에서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진 통계는 중복된 게 없습니다.
○김영훈 위원 이 477개 단체가 도비를 보조받았든, 시·군비를 보조받았든, 아니면 중앙의 보조를 받았든, 보조를 받고 하는 활동에 대한 그 조직의 실적은 실적대로 별도로 나가면서, 다만 이 쪽에 통보해 주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총괄적으로 이 예산을 했으면 자원봉사 하는 분들이 하고 있는 것을 통계만 잡는 역할이라면 이 예산이 필요없다 말입니다.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저희들이 보조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김영훈 위원 보조해 주려고 하다가 그 예산을 의회에서 잘라 버렸지 않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다만, 자원봉사활동 관계의 책자를 만들어 주고, 1년에 한 번씩 교육을 시켜주는 것만 하지, 그 사람들은........
○김영훈 위원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평가를 도 자체에서 해서 분석을 해 본 일이 있느냐 이거죠.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평가 분석은 안 하고, 마지막에 봉사자 대회는 합니다.
○김영훈 위원 이제는 그런 전시적인 것, 쇼적인 것은 피하자 이거죠. 여기에서 여비보조 해 가지고 중앙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게 결국 도비를 그만큼 들였으면 그에 따른 평가를 내려볼 필요도 있지 않느냐 이거죠.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자원봉사활동 사례를 공모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평가가 좀 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 자료를 제가 검토할 기회를 주십시오.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예.
○김영훈 위원 392페이지입니다.
제주 4·3범도민회 위령사업 추진이라고 해서 한 사람이 2회에 걸쳐서 12달, 28,500원씩 해서 68만4천원이 있는데, 이건 뭐하는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이건 여비입니다.
○김영훈 위원 한달에 두번씩 돌아다니는 여비를, 이것은 지사께서 말하는 범도민 위령사업 추진위원회에 공무원을 파견하겠다고 한 그겁니까? 아니면 뭡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각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여비를 계상하기 위해서 부기를 한 겁니다.
○김영훈 위원 4·3범도민 위령사업이야 1년에 한 번, 하루 해서, 하루도 한 2시간 해서 끝나는 거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이것은 육지에 출장도 갔다오고 하는 이런 것들입니다.
○김영훈 위원 28,500원으로 무슨 육지에 출장을 갑니까? 68만4천원이니까 육지에 한 번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다음에 393페이지입니다.
여기에도 위령사업 추진에, 이것은 시책업무추진입니다마는, 여기에도 5백만원이 있어요.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그것은 업무추진비입니다.
○김영훈 위원 그것은 누가 쓰는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이것은 과나 국 단위에서 씁니다.
○김영훈 위원 다음에 395페이지입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입니다.
4·3합동위령제에 2천8백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4천만원을 하다가 2천8백만원으로 줄였습니다. 물론 2천8백만원 가지고도 위령제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2천만원 가지고도 할 수 있고, 8백만원 가지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가 그동안 계속 몇년에 걸쳐서 4천만원을 지원해 주면서 정산서를 받아 보면, 도가 이렇게 여비를 받으면서, 업무추진비를 받으면서 나가 가지고 업무지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의심스럽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 밑에 4·3범도민위령사업추진위원회 운영이라고 해서 2천8백만원, 재작년에 2천만원 지원해 줬고, 작년에 4천만원 예산을 승인했는데, 4천만원 다 나갔습니까, 3천만원으로 끝났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3천만원 나갔습니다.
○김영훈 위원 어쨌든 그에 대한 정산서도 한심하기 그지 없습니다. 이게 과연 5백만원의 업무추진비를 갖고 가서 지도를 한 겁니까?
4·3을 빙자해서 우리의 혈세를 단 한 푼이라도 헛되이 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째서 낭비적 요소가 있는 곳에 4·3을 빙자해서 예산이 투입됩니까? 이거 철저히 하자 이겁니다.
전체적인 위령사업이야 국가차원에서 도민의 명예회복을 해 주는 차원에서 해 줄 겁니다마는, 그게 많은 돈이 되었든, 적은 돈이 되었든 어떻게 쓰여지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관심있게 보라 이겁니다. 이거 정말 4·3을 빙자해서는 단 한 푼이라도 헛된 돈이 나가서는 안 됩니다.
또 진정으로 희생자 위령사업을 한다면 유가족들이 호주머니를 털어서 집에 제사를 모시듯이 해야 됩니다. 4·3위령사업 범도민 추진위원회 같은 데도, 정말 4·3에 관심있는 사람들이 각자 주머니를 털어서 회비를 내서 조직체를 운영 해야 된다 말입니다. 어떻게 도비가 나가는 것을 가지고 방만하게 운영하느냐 말입니다.
금년도에 3천만원 준 것에 대한 결산도 없어요. 물론 결산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붙이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러한 위령사업, 항일투쟁관련 행사지원비도 그렇습니다마는, 이러한 예산들이 나갈 때는 명분있게, 의회가 승인해 줬다고 하면 그 집행까지도 관심을 갖고 지도를 해 주시고, 정산도 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한현섭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인선 한현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섭 위원 국장님!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395쪽에 보면, 민간위탁이라고 해 가지고 이북5도, 없던 것인데 1천9백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 위에 보면 시민단체지원 5천만원이 있는데, 확실한 용도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이북5도 사업비는 매년 지원되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전에 나갔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예.
○한현섭 위원 작년 편성은 제로로 되어있네요? 98년도. 어떻게 된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97년도에는 2천2백만원 지원되었고, 금년에도 1천9백만원 나갔습니다.
○한현섭 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는 없는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추경에 나갔습니다. 여기에는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안 올라가 있고, 2회 추경 때 됐습니다.
○한현섭 위원 좋습니다.
시민단체 5천만원은 뭡니까? 여기 저기에서 오면 그냥 줘 버리는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이게 정액보조단체인데, 소규모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이름없는 단체들, 그런 것을 올린 겁니다.
○한현섭 위원 그리고 414쪽에 보면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라고 해 가지고 약 400%나 인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15쪽에 보게 되면 수출에 관계된 민간위탁금은 약 50% 삭감시켜 버렸어요.
생산적인 것들은 자꾸 줄여 버리고, 소비적인 것들만 자꾸 확대를 시켜 가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415쪽을 보세요. 수출에 관계된 민간위탁금으로 일본, 중국, 동남아 지역의 시장개척단, 이것은 작년예산에도 보면 50% 줄여 버렸네요.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이게 작년도에도 있었는데, 돈이 없어 가지고 못 갔습니다마는.......
○한현섭 위원 그러니까 왜 이렇게 중요한 것들은 계속 삭감시켜 버리고, 사회단체 같은 데는 400%씩 인상시켰다는 것을 이해가 안 가고 있습니다. 예산을 심의하는 입장에서 볼 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저희들이 요구할 때는 많이 했는데, 예산을 사정하면서 이렇게 삭감이 됐습니다.
○한현섭 위원 국장님이 이것을 심의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가뜩이나 우리 제주도는 1차산업분야 해외시장 개척을 상당히 많이 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 그런 부분들은 삭감시켜 가면서, 사실 사회단체는 안 줘도 얼마든지 활동을 해 갑니다. 이런 데는 계속 증액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예산서를 보면서 참 안타까워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을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풀 사업을 쭉 봤는데, 학교주변 환경개선사업 2억원, 노인스승공경사업 1억원, 주민화합 및 불편해소사업 1억원, 주거환경 정비사업 8억원, 소규모 농어업 생산기술 5억원, 노인회관 및 마을회관 5억원, 약 22억원입니다.
좋습니다. 일단 풀로 편성했다고 해도, 우리 도의원들이 지역에 정말 필요한 문제들을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계속 원해서 지사님한테 건의했을 때 처리해 줄 겁니까? 지역의원들이 해결 될 수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소규모적으로는 될 수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소규모는 어느 정도를 얘기하는 겁니까? 확실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한 2,3천만원 정도.
○한현섭 위원 저는 분명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군수나 지사는 지역에 가서 많은 대화를 하면서 바로 즉석에서 YES, NO를 분명히 합니다.
그러나 지역 도의원 입장에서는 한 마디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지역에서 참...... 시·군의원들은 바로 집행기관의 의원들이기 때문에 일을 처리하지만, 도의원 입장에서는 처리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문제점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는데, 이런 막대한 예산을 편성했으니까, 그 지역 도의원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쌍두마차로 했으니까, 어느 한 쪽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의회도 분명히 예산심의권이 있는데, 같은 편에 서서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잘 건의를 하십시오.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잘 알았습니다.
○한현섭 위원 아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소규모적인 것은 처리할 수 있다고. 이상입니다.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인선 김우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 위원 아까 한현섭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어제 북촌 경로당 준공식에 갔어요. 갔는데, 경과보고를 하는 것을 보니까 도비 3천만원, 군비 7천만원, 자담 6천만원 해서 총 1억6천만원 해 가지고 경로당을 준공했는데, 지사를 거느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도비가 3천만원 지원됐는데.
그날 군수가 참석을 안 했는데, 군수에 대해서는 축사하는 사람, 기념사하는 사람, 일일이 소리높여 외치고, 군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군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박수 한 번 칩시다 이렇게까지 하는 얘기를 들었다 말입니다.
그 옆에 도의원이 앉아 있는데, 말 한마디 없어요. 나는 그것이 섭섭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산을 그렇게 주면서 왜 그런 대접을 받지 못하느냐 말입니다.
이게 군수가 자기 돈 갖다가 사업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민의 세금을 가지고, 군민의 세금을 가지고 하는데, 행사장에 가보면 가관이란 말입니다. 도에서도 보조를 해주는데, 「위대한 우군민지사」, 위대한까지 붙일 것은 없지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말입니다.
도의 위신이 어째서 이렇게 됐느냐 이거예요. 이렇게 풀예산을 20억원 이상 책정해서 착착 나눠 주는데, 왜 가서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느냐? 이것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되겠다, 시·군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일은 전부 시장·군수가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어요.
지사가 가서 교섭해서 국고를 받아다가 도비까지 합쳐서 보조를 해 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알고 있다 말이에요. 그런 행사장에 한 번 가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힌가! 초청장을 보내지, 안 갈 수는 없고, 가 보면 군수들이 해 줬으니까 도의원도 해 달라 이겁니다.
이런 것은 혼자 쓰지 말고, 의논해서,그렇지 않으면 이번 기회에 20억원을 싹 잘라 버릴 테니까. 기자님도 와 계십니다마는, 공조를 이루어서 뭘 해야 지역주민들이 아, 도도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할 거 아닙니까? 국고를 어렵게 따 와서, 도비를 어렵게 만들어서 시·군에 내려 주는데, 도가 고마운 줄은 하나도 모른다 말입니다. 그거 현실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도적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하나 좀 물어 보겠습니다.
번호부여사업, 이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난 번 업무보고 때 듣긴 들었습니다마는. 408페이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에 2억4천만원 도비가 보조 됐는데.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지금 현행 주거 체계가 지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이웃집이라도 1708-1 하다가 20으로 나왔다고 하면 상당히 찾기가 힘듭니다. 가까운 데도 지번이 틀리고 하니까, 이것을 선진국형 도로방식에 의한 새 주소, 건물 위주로 이렇게 해서 주소를 찾기 쉽게, 도로가 몇 가면 1번지, 2번지, 쭉 나가게끔, 집에다가 번호를 부여하는 겁니다.
미국이나 프랑스 같은 데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김우남 위원 그걸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되려면 예산을 투입하는 것보다도 도로망 정비가 선행되어야 됩니다. 바둑판이면 바둑판 모양으로 쭉 해서 1가, 2가,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요즘에 개발한 그런 데는 되어 있는데, 건입동이나 이런 데에는 가능할까요?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우선 제주시가 시범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앞으로 하기 쉬운 곳부터 차차 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우남 위원 이런 것도 실효성을 파악해서, 뭐 해 준다고 하니까 국비 2억1천만원 나왔으니까 도비 2억4천만원 붙여서 주자, 나머지는 시가 가지고 하라 할 게 아니라, 이 사업하기 전에 시급한 것은 뭐냐? 우리가 도로명에다가 건물번호를 부여할 정도의 도로망 구축이 되어 있느냐? 소위 말해서 그런 도로계획이 서 있느냐? 하는 것을 우선 점검해야될 게 아니냐 이겁니다.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시에서 금년에 사업을 착수했습니다.
○김우남 위원 요즘 말하는 신제주 1차지구다, 노형 1차지구다 하는 곳은 그런 식으로 구획정리가 딱딱 됐는데, 지금 그렇지 않은 데가 굉장히 많다 말입니다. 그렇지 않은 데도 이 번호부여사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오사까같은 데를 가면 1정목, 2정목, 이렇게 하는 데야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이고, 앞블록, 뒷블록 딱 되어 있어서 알아야 효과가 있는 것이지, 그렇게 되지 않을 때는 예산만 투자해 놓고........ 이것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특별회계 849쪽 보십시오.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이라고 해서 5억9천1백만원이 나가는데, 이거 난 쉽게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실업계고교 실습비 지원으로 해서, 학교급식지원은 명문화 되어 있으니까 그건 법적 근거가 있다고 보고, 학교체육시설 확충 지원, 이런 것까지 지원할 정도로 도 재정에 여유가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지원은 학교나 교육이나 문화 같은 데에 지원하는 그것은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어느 학교라고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이겁니다. 근거가 있어서 돈 나눠 줍니까? 예산이라는 것이 다 분배하는 것인데, 우선순위에 따라서, 아니면 사안의 긴급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편성을 해야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김우남 위원 다음에 418페이지, 해외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연수에 국외여비가 금년에 1천1백만원 책정되어 있었는데, 실적이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금년 12월 5일날 직원이 덴마크에 갔습니다.
○김우남 위원 혼자?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예.
○김우남 위원 예산도 이렇게 편성되었는데, 왜 한해가 저물어갈 때 보냅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기술자하고 같이 갔습니다.
○김우남 위원 내년에 다시 788만7천원을 올렸는데, 이 돈 가지고, 행원에 벌써 4기가 설치되고 그러는데, 가능하겠어요?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이게 두 사람 정도는 갈 수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독일 같은 데 가는 거?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예.
○김우남 위원 가면 한 3일 정도 있다가 오는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한 10일 정도.
○김우남 위원 이런 데는 돈을 아끼지 마세요. 풍력사업을 제주도의 유망한 수익을 발생시키는 그러한 사업으로 하려면 전문요원 육성이 필요합니다.
이런 데는 끝머리 돈까지 주면서, 다른 데는 뭉텅뭉텅 해 가지고 준다는 것은, 예산안을 보는 사람으로서 마음이 썩 편지 못하다는 겁니다.
이런 투자는 안 하고, 한 사람에게 전문적인 지식을 교육시키면 그것은 그 사람이 퇴직할 때까지는 도청의 자산으로 남는 겁니다. 민간단체 보조는 줘서 먹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런 데에 투자를 아끼지 마세요.
이게 앞으로 2006년까지 2,800억원을 들여서 하는 대단위 사업이고, 어쩌면 제주도에서 하는 제일 큰 프로젝트인데, 기술요원을 육성하는데 이렇게 인색해서야 되겠습니까?
이것도 대폭 올리세요. 전담요원이 가서 보고 올 수 있도록 말입니다. 독일어를 하나도 모른다면 해 봐야 뭐 합니까? 사전이라도 들고 가면 번역할 정도는 되는 사람이 가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예산을 대폭 올리세요.
도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예산과 인력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강구되어야죠. 이런 데는 끝머리 돈까지 삭감하면서, 다른 데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리고 419페이지를 보면, 에너지 시범마을 조성사업 보조금 2,25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겁니까? 돈으로 그냥 줘 버리는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아닙니다. 국고에 군비를 좀 보태 가지고, 행원지구 마을에 절약형 전구를 다 달아 줍니다.
○김우남 위원 전구값이 얼만데 2,250만원씩이나 합니까? 합치면 거의 5천만원인데.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절약형으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개당 1만5천원씩 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각 도에서도 시찰을 많이 오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이런 돈을 갖다가 관광과 연계할 수 있도록, 무슨 도로개설을 한다든가 해야지, 집집마다 1만5천원짜리 전구 하나 자가로 처리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빈약한 데가 아닌데.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내년도부터는 북군에서 양식장을 하면서 해변도로나 뭐나 착수가 됩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이런 돈을 그런 용도로 쓸 것이 아니고,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관광과 연계를 해야 됩니다.
월령에도 보니까 한 달에 5백명 내지 6백명이 구경을 간답니다. 제가 현장을 가 보니까 제일 아쉬운 부분이 도로였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요번에 보셨지 않습니까?
이런 돈 해 가지고 전구 사는 데 쓸 게 아니고, 모아서, 아니면 지방비라도 더 보태 가지고, 국비만 가지고 군에서도 돈을 내라 할 게 아니고, 도비도 과감하게 투자를 해 가지고 도가 추진하는 사업목적에 걸맞게 주변환경에 대한 투자가 선행되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것도 그런 면에서 도비보조도 더 하고, 이렇게 해서 일하는 것처럼 해야지 전구를 사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다음에 422쪽을 보면, 지난 해에는 예산이 없었어요. 한·일 7개 시도현 전통공예교류 참가자 보상이 있습니다. 돈은 750만원밖에 안 됩니다마는, 이걸 좀 잘 설명해 주세요.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한·일 7개 시도현 전통공예교류 참가자 보상금인데, 이게 98년 7월에는 일본 공예인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했습니다. 내년 3월에는 우리나라 4개 시·도, 제주, 전남, 경남, 부산에서 공예인들이 일본의 3개현, 사가, 후꾸오까, 나가사끼를 교류 방문하게 되는데, 참가자 6명에 대해서 여비조로, 민간실비보상을 해 주는 겁니다.
○김우남 위원 423쪽에 제주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운영비 지원에 금년에 3천만원, 올해는 5천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이게 실적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확인해 본 게 있어요? 아니면 관례대로 무조건 지원 해 주는 겁니까? 무슨 실적이 좀 있어야 될텐데.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지금 현재 보육센터를 제주대학교 공과대학 옆에다 짓고 있는데, 규모는 372평이고, 사업비는 9억원인데, 국비가 4억7천5백만원입니다. 제주대학교에서 4억2천5백만원 해서 금년 11월부터 해서 내년 3월까지 완공이 됩니다. 완공이 되면, 여기 창업.......
○김우남 위원 내년 언제요?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이것은 완공이 좀 잘못됐습니다. 내년도에 준공은 됩니다. 준공이 되면, 여기에는 벤처기업 육성, 이걸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주지역에 적합한 제주테크노벨리 기관 조성,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운영비가 1억6천4백만원이 듭니다.
우리 도가 5천만원, 제주대학교에서 5천만원, 나머지는 입주자들이 하는데, 14개 업체가 여기에 들어가서 기술개발을 하게 돼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이것도 운영비라는 명목보다도, 이게 제주도의 재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주대학교 재산이죠?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예.
○김우남 위원 그러면 무슨 연구비라든지, 이런 지원을 해 줘야지, 우리가 이관도 안 했는데, 운영비를 준다는 것은 좀.......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연구개발비로?
○김우남 위원 예. 앞으로 비목정리를 그렇게 해 주십시오. 남이 볼 때도 연구개발비나 이런 것으로 해야지, 운영도 안 했는데, 무슨 운영비를 줍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저희들이 부기를 잘못 했습니다.
○김우남 위원 부기내용을 분명히 해서, 예산을 보는 사람이 눈에 딱 들어 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인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오후 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인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먼저 김영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 앞서 지적한 사항입니다마는, 사실 예산부서에서 세출예산부터 먼저 편성해서 자치재정국에 세입을 할당하는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나니까 문제점이 여러 군데 나오고 있습니다.
설사 내년도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다고 하더라도 세정관리업무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써 줬어야 하는 게 예산파트다 하는 얘깁니다.
실제 세정업무를 담당하시는 공무원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세입예산을 설정하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세정관리 파트의 예산을 일반 수용비에서부터 쭉 내용을 훑어보면 생색내는 정도의 예산밖에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특히나 세무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서 탈루세원같은 것을 찾아냈을 때 보상해 주는 제도도 보면 상당히 빈약하기가 이를 데가 없습니다.
기획관리실 예산파트를 다루면서도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세무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이런 예산은 여유있게 확보할 수 없었는지? 국장, 답변해 보십시오.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사실 그렇습니다. 예산은 우리 나름대로 요구는 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재정이 좋지 않다 보니까 조금 미흡한 점은 있습니다. 그것은내년도에 보면서 재정형편이 좋아지면 저희들이 추경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모자란 것은 확보하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할테니까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 주십시오.
○김영훈 위원 그리고 또 하나 국장게 묻겠습니다.
414페이지, 민간이전 과목입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에 있어서 임의단체 보조, 정액단체 보조도 사실 소비자보호단체의 역할이 상당히 막중합니다. 그러나 증액하라는 말씀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오늘날 소비자보호단체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로 열악한 여건속에서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상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마는, 임의단체 보조에 있어서 말입니다. 노조업무교육, 단위노조별로 각종 행사에 지원해 주는 문제, 근로자의 날 행사지원, 노사 및 실직자 상담실 운영 지원, 이러한 것들이 전체적으로 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근로자의 날이라고 해서 5월 1일 노동절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노동절 행사를 함에 있어서 한국노총 계열과 민주노총 계열이 행사를 어떻게 분리해서 지원하고 있습니까? 예산 1천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금년도까지는 한국노총에만 지원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민총은 노동부에 등록이 안 되어 있고, 한국노총은 노동부에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행사비 지원요청도 민총에서는 금년까지는 없었답니다.
○김영훈 위원 업무지원이나 각종 행사지원, 이거 풀 사업비입니다. 2천만원 계상한 것도.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예.
○김영훈 위원 각종행사 지원, 이건 거기에서 요구해서 편성한 게 아니다 말입니다. 그러면 민노총이 요구를 안 했으니까 민노총에 해당되는 예산은 편성을 하지 않았다는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지급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김영훈 위원 국장께서는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민주노총도 당신네가 관장하느냐? 했더니 총괄적인 통계는 민노총을 포함시키고 있으나, 민노총에는 지원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안 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못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거기 장악을 못하는 것 처럼 답변을 하셨다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한국노총의 행사비에 따른 지원, 각종 행사 지원, 또는 노사상담실 운영, 이러다 보면 민주노총에서 예산요구를 했을 경우, 아까 예산요구가 없었다고 했는데, 예산요구를 했을 때는 예산편성을 할 용의가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저희들이 검토 해 가지고 타당하다고 하면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물론 제주도내 노동자를 위해서 노동복지센터 시설도 15억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금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정부는 노·사·정 협의회에 분명 민주노총을 포함시키고 있다 이겁니다. 노동부 등록여부를 떠나서 정부가 실체를 인정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주재하고, 노사정 위원회 위원장이 주재하는 회의에 민주노총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정책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예, 알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인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강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남 위원 자꾸 거론되는 겁니다마는, 풍력발전 문제 말입니다. 지난 번에 현장 나갔을 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이게 2천억원 이상 들어가는 사업인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경제성 분석 문제를 자꾸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확실하게 분석을 해 주시고, 기술전수문제가 아직도 미흡한 상태인데, 심지어 지난 번 현지확인을 통해서, 베어링 하나 나간 것 때문에 운영이 중단되는 그런 사례가 발생되었는데, 그것은 다시 말해서 전문요원에게 기술전수가 안 되고 있다는 징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하루빨리 기술전수를 해서, 이것이 대체에너지로써의 활용방안도 중요하지만, 막대한 국고와 도비를 들여가면서 하는 사업에 있어서 좀 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예산을 보면서 조금 아이러니한 것이 있는데, 다른 것은 그렇지 않은데, 시책추진비등에 예산절감이라고 해서 30%라고 여기에다 꼭 기재할 가치가 있느냐?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시책추진비 같은 경우에 절감예산이라고 해서 30%를 삭감시킨 근거를 여기에다 다 나타냈는데, 이것을 한 이유가 뭡니까? 이건 제발 자르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것인지?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저희들은 그렇게 표시를 안 했습니다마는, 예산실에서 나오다 보니까 그렇게........
○강호남 위원 필요한 것인데, 정책적으로 30%을 절감했다는 것을 나타낸 것으로밖에 이해를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예산서상에 이렇게 나타냈을 때, 우리 위원들은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
○강호남 위원 이상입니다.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인선 예, 김우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 위원 한현섭위원께서 질문을 하셨고, 한국노총과 민주노총과의 균형성 문제를 김영훈위원님께서 노총의 법적 지위와 이런 것에 대해서 거론을 해 주셨는데, 국장님의 답변이 우리가 예산을 의결하는 데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관건이 되는 겁니다.
또 사실 여기에 중요하지 않은 예산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그 중에서 가장 쟁점으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크게 거론은 안 했습니다마는, 사실 거론할 가치가 크게 없기 때문에 거론하지 안 한 겁니다.
민간자본보조라고 해서 근로자 노동복지센터 시설비 지원이라고 해서 15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만약 금년에 우리가 지원을 해 줘서, 내년에 민주노총이 이것을 근거로 해서, 한국노총도 근로자 복지를 위해서 애를 쓰고 있고, 민주노총도 근로자 복지를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정부에서도 법적으로 관계없이 실체를 인정하고 있는 것도 현실 아닙니까?
저희들이 15억원을 의결해 줬을 때 내년에라도, 아니면 추경에라도 민노총에서 다시 이 15억원을 근거로 해서 요청이 들어온다면 국장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가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노총도 근로자를 위한 단체이고 민주노총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노총에서도 자기자본 확보나 이런 여건이 되고, 근로자를 위하는 그런 일이라면 거기에도 지원을 검토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검토가 긍정적인 면으로의 검토인지, 부정적인 면으로의 검토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예산편성의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말입니다.
물론 예산을 의결하는 것은 상임위원회, 또는 예결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할 문제입니다마는, 모든 예산을 이렇게 다 삭감하면서, 아까 제가 누누히 지적했습니다마는, 풍력발전의 기술요원 교육비까지 그렇게 절감해 가면서, 지사의 시책추진비도 교과서대로 이렇게 30%씩 잘라가면서......, 여기에 중요하지 않은 단체가 어디 있습니까? 다 중요하지.
입장이 상당히 곤란하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예산편성할 때....., 지난 번에 오만식위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중기재정계획, 월드컵도 지방채 발행하는 문제가 나서 거론하려면 거론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마는, 예산편성하는데 고민할 흔적이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게 본 위원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사실 공무원에 해당된 부분은 잔인하게 많이 잘랐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돼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일을 할 수 없을 만큼 잘랐다 말입니다. 그러면서 민간단체에 보조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대하게 책정되었습니다.
아까 김영훈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근로자의 날 행사지원, 근로자들 다 자기들 조합비 내고 운영하는데, 자기들 날이라고 하는 메이데이 하나를 자기 돈을 가지고 치르지 못할 만큼 그렇게 허약한 단체입니까? 또 7억몇천만원씩 자부담 할 정도로, 이런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정도로 경제력을 어느 정도 갖춘 단체인데, 이런 식으로 관에서 계속 선심쓰듯이 관례적으로 지원해 오기 때문에 자생하려고 하는 의욕이 생기지 않는 거다 말입니다
이런 돈을 많이 절약해 가지고 공무원들의 어떤 자질향상을 위해서, 이런 해외연수라든가, 아니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시키기 위해서 전문기술이라든가 이런 것을 익히는데 투자하면, 제가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도의 자산으로 남습니다.
제가 지난 번 농업기술원 행정사무감사 때 거기 직원이 102명인데, 85명이 다 학사 이상입니다. 그 중에 40명이 석사, 박사입니다. 앞으로 농업기술원의 기술력이 다 거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인적자원의 힘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공무를 보고, 시간 쪼개 가지고 학교를 가는데, 이런 돈을 민간단체에 줄 요량이라고 하면 차라리 이런 사람들 학비보조를 해서 수준높은 자원으로 도에 남을 수 있게끔, 정말 도청 공무원들은 전부 의욕이 있고, 노력만 하면 그런 공부하는 혜택에서 다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예산인데, 왜 이렇게들 하는지?
자생력을 키워줘야 합니다. 도가 어디 운영비를 지원하고..... 부끄럽지 않습니까? 설사 부기내용이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그런 발상들을 어떻게 합니까?
늘 하는 얘기입니다마는, 이것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이 틀림없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할 겁니다. 해야 될 부분이지만, 아까도 농성을 했습니다마는, 시민단체들이 저희들 예산심의 과정을 다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매체가 좋아서 와서 보고, 나름대로 다 분석하고 평가를 합니다. 서로 입장 곤란하게 하지말고, 예산편성하는데 보다 더 고민하고, 보다 더 진지한 그런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인선 강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남 위원 거기에 곁들여서 제가 한 말씀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열흘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민간인에 대한 자본보조 문제를 1차 문제제기를 해서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시인을 하셨습니다. 이런 부분은 되도록이면 자본보조 보다도 융자쪽으로, 정말 지원해 줄 부분이라고 했을 적에는 그런 쪽으로 얘기들이 돼서 많은 부분에서 공감대를 가진 그런 시기였다고 생각하는데, 며칠 안 돼 가지고 다 이런 식으로 되게 되면 앞으로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고 봅니다.
조금 전에 자생력 문제도 얘기가 됐지만, 사실 보조를 했을 때와 융자를 했을 때, 그 사람들의 마음에 와 닿는 자세는 상당히 달라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저도 그런 생각에는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앞으로 그렇게 집행을 해 주시고,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보조라는 것이, 물론 받는 사람 입장에서야 좋겠지만, 제주도 도민 중에 수혜를 받아야 될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민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보조 쪽을 좀 지양하시고, 또 지금 거론된 이 부분만이 아니고, 다른 쪽도 보조를 지양하시고 되도록이면 장기저리로,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마음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하지 않느냐 봅니다.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하나 정정할 게 있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예, 말씀하십시오.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아까 김우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제주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운영비지원으로 이렇게 부기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제주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연구개발비 지원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정정을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오타입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예.
○위원장 강인선 연구개발비 지원?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예.
○위원장 강인선 위원님들, 정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여러 위원님, 그리고 자치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1시부터 개의하여 농수축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허영구
○출석공무원
- 농업기술원장한동휴
- 자치경제국장고호진
- 농수축산국장강중훈
- 축산진흥원장유재선
- 자치행정과장김영식
- 자치재정과장양만식
- 지역경제과장현재현
- 실업대책반장강두영
- 감귤과장강영기
- 해양수산과장강봉은
- 감귤실증시험과장김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