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5회 제주도의회(정기회)
농수산재경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8년 12월 8일(화) 10시
장 소 농수산재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1999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1999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도지사 제출)(계속)
ｏ 농수축산국소관
(11시00분 개의)
○위원장 강인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5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농수산재경위원회 제3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는 자치경제국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농수축산국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9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도지사 제출)(계속)
ｏ 농수축산국소관
○위원장 강인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농수축산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축산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농수축산국장 강중훈입니다.
존경하는 강인선 농수산재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저희 농수축산국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농정의 책임을 맡은지 1개월 며칠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만 그 짧은 기간 동안 느낀 것이 있다면 우리 제주도의 농·수·축산업은 지역의 산업발전의 기반임을 크게 인식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감히 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를 올리기 전에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셨던 저희 농수축산국 소관 송상순과장께서 12월 6일자로 보석으로 출감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강인선 국장님! 간부소개를 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지난 며칠전 감사시에 소개가 됐기 때문에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감사합니다.
그러면 농수축산국소관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서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사항을 말씀드리고, 세입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및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는 각 세항별 농정관리를 시작으로 11개의 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사항을 말씀드리고,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또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 국내차입금, 수정예산안 모두 합하여 총세입이 666억8,904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전년도 예산액 853억8,789만4,000원보다 21.90%가 감소한 금액으로 이는 지방교부세 일부 및 국고보조금 지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심의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세출예산안은 농정관리를 비롯해서 11개 세항에 총 786억5,105만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988억7,859만9,000원보다 20.46% 감소한 금액으로 이는 증감란에 보시다시피 각 세항별로 대부분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4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8억6,450만원으로 전년대비 5억947만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는 자치단체간 부담금 목에서 농지전용부담금 부과징수수수료 1,000만원과 유채차액보상금 시·군부담금 3억45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 잡수입 목에서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4억5,000만원과 도립수산진흥원 경영수익 종묘판매 사업수익금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심의자료 5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3억2,788만원이 감소한 42억9,30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증액교부금 지원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지방양여금은 정주생활권 개발사업비로서 전년대비 3억5,635만5,000원이 증가한 17억3,735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심의자료 6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전년대비 27.52%인 206억5,179만3,000원이 감소한 543억7,915만4,000원으로 이는 중앙정부에서 타 시·도와 마찬가지로 보조비율을 감소 지원하는 정책에 따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지원규모로는 행정자치부 소관사항인 소규모어항 개발사업비가 전년대비 1억1,000만원이 증가한 4억6,000만원이 되겠으며, 농림부 소관사항으로는 전년대비 151억5,005만6,000원이 감소한 412억9,618만3,000원으로 대부분 보조비율 및 사업량 축소등으로 인하여 또한 보조금 대신 융자금으로 전환하였기 때문입니다. 해양수산부 소관 사업 역시 56억1,173만7,000원이 감소한 126억2,297만1,000원으로 30.77% 비율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의자료 8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채중 시·도 융자금 수입은 밭기반정비사업과 인공어초시설사업에서 회수되는 것으로 5억8,000만원이 증가한 45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10쪽, 사항별설명서 433쪽이 되겠습니다.
농정관리는 71억3,688만1,000원으로 전년대비 7억8,431만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목별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중 수당은 농수축산국 전체 5급이하 직원에게 지급되는 시간외수당과 어업지도선 근무자 18명에 대한 야간·휴일근무수당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직 보수세목으로 지방전문직 나등급 1명에 대한 봉급 및 각종수당 1,98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심의자료 11쪽, 사항별설명서 434쪽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99년도 예산과목 체계에 있어서 98년도 예산과목과 조금 달라졌습니다. 관서당경비 목이 없어지면서 일반수용비에 포함되었고, 종전 일반운영비 세목인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급량비, 재료비, 차량선박비, 피복비 등이 「일반운영비」라는 세목속에 포함되어 과목체계에 약간 변동이 있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 세목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종전 관서당경비에 있던 각종 사무용품 구입 등 일반수용비와 특근공무원 급량비 등이 계상되었고, 공공요금 및 운영수당 등이 계상되어 2,62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심의자료 12쪽, 사항별설명서 436쪽부터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각종농림사업 추진현장 지도점검 등 출장여비이며,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로 2억3,82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심의자료 13쪽, 사항별설명서 439쪽부터가 되겠습니다. 지방전문직 1명에 대한 복리후생비와 정부농정개혁추진회의 참석 민간인 보상금 등이 계상되었고,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금으로 21세기 제주도 지역농업의 새로운 경영전략세미나외 6건에 대하여 2억3,5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심의자료 14쪽, 사항별설명서 440쪽부터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 자체사업을 합하여 전년대비 7억7,653만6,000원이 증가한 64억2,170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드리면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세목에 농어업인 자녀학자금 및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지원비 6억8,402만1,000원이 계상되었고, 민간자본보조 세목에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특성화대학 지원사업으로 1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 세목으로는 농업인정보화 교육지원사업외 4건에 대하여 43억7,138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심의자료 15쪽, 사항별설명서 442쪽이 되겠습니다.
서귀농업고등학교 학생급식비 지원사업으로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5,200만원이 계상되었고, 자체사업인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한국농어민 신문구독료 1,233만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치단체대행사업으로 최고농어업경영자과정 100명에 대한 위탁교육비 9,876만원이 계상되었고, 자산취득비로 복사기 교체구입 1대분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심의자료 16쪽, 사항별설명서 443쪽부터가 되겠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 세목에 1지역1명품육성 2억원, 국제부담금 세목에 FAO인 국제식량농업기구 한국협회비 부담금으로 2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감귤과 소관사항으로 감귤관리세항은 총 27억7,199만4,000원으로 전년대비 28억2,779만4,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감액사유로는 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비가 98년까지는 보조지원되었으나, 99년부터는 융자금으로 전환하게 되어 국고보조금 지원 삭감으로 인하여 감소케 되었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운영비로 과 운영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급량비 등 1,75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심의자료 17쪽, 사항별설명서 445쪽부터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세목에 감귤수출업무추진 등으로 1,233만4,000원, 업무추진비로 2,380만원이 계상되었고, 감귤산업발전협의회 위원 실비보상금 등으로 4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심의자료 18쪽, 사항별설명서 446쪽부터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27억1,400만원으로 전년대비 27억9,26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이는 국고보조금 지원 삭감으로 인하여 감소 사유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세목에 감귤원 부적지 정비보조금으로 7억1,100만원이 계상되었고, 감귤복합처리 시설사업비 보조금으로 민간자본보조 세목에 2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비상품감귤출하 단속검사용 당도계 구입 물품취득비로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심의자료 19쪽, 사항별설명서 447쪽부터가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 세항으로 전년대비 116억197만2,000원이 감소한 317억1,90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감소사유로는 밭기반정비사업 등 중앙정부에서의 국고보조금 지원 삭감에 따른 것입니다. 세부내역별로는 국내여비 108만원과 시설부대비 세목으로 2,000만원이 계상되었고, 자치단체자본보조 세목으로 밭기반정비사업 보조 282억9,400만원, 배수개선사업 2개지역에 3억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에 4억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심의자료 20쪽, 사항별설명서 449쪽부터가 되겠습니다. 특작관리세항 또한 전년대비 10억3,480만1,000원이 감소한 20억784만7,000원이 계상되었고, 세부내역별로는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민간실비보상금을 합하여 경상적경비로 795만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심의자료 21쪽, 사항별설명서 451쪽부터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9억9,988만8,000원이 계상되었으며, 보조사업은 10억1,561만8,000원으로 전년대비 17억3,513만원이 감소 계상되었고, 세부내역별로는 일반운영비로 359만1,000원, 국내여비로 602만7,000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4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으며, 자치단체자본보조 세목으로 시설원예 생산유통지원사업 보조외 2건에 대하여 10억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심의자료 22쪽, 사항별설명서 453쪽부터입니다.
자체사업은 전년대비 7억812만원이 증가한 9억8,427만원이며, 세부내역별로는 민간위탁금 세목에 유채수매 및 판매에 따른 차액보상금 6억900만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세목에 유채재배지원 1억원과 농작물 돌발병해충 공동방제 1억5,20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 세목에 당근기계화 사업지원 5,575만원과 시설원예 히트파이프 시설지원에 6,7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심의자료 23쪽, 사항별설명서 454쪽부터가 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관리 세항은 35억362만8,000원으로 전년대비 1억9,192만5,000원이 감액 계상되었고, 경상예산으로 617만8,000원, 사업예산으로 34억9,74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역별로는 농산물 유통개선대책 관계관 회의참석 등 국내여비 406만원, 농수축산물 향토물산전행사 참가보상금 211만8,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세목에 농산물규격출하사업비로 26억337만원, 자치단체자본보조세목에 농림수산물 간이집하장 시설보완사업비와 농산물 포장센터 건설사업에 8억8,708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심의자료 24쪽, 사항별설명서 456쪽부터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민간위탁금 세목에 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사항으로 해양수산관리 세항은 97억8,363만6,000원으로 전년대비 11억6,808만원이 감액 계상되었고, 세부내역별로는 일반운영비 세목으로 일반사무용품 구입 등 일반수용비 1,256만8,000원과 운영수당 420만원, 해양수산사업 추진 급량비 등 합계 2,026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업인후계자 관리육성업무추진 등의 출장여비로 1,525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심의자료 25쪽, 사항별설명서 459쪽부터가 되겠습니다.
해양수산시책 수립에 따른 토론회 추진 등으로 2,310만원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한일해협 연안시도현 어류 공동방류 행사보상금 200만원과 어업인후계자 전국대회 참가보상금으로 1,000만원이 계상되었고, 기타보상금 세목으로 2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및사회단체 경상보조 세목에 어업인후계자협의회 운영보조금 700만원과 바다의날 기념행사 체육·학술세미나 보조금으로 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심의자료 26쪽, 사항별설명서 460쪽부터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 83억8,750만원과 자체사업 13억861만6,000원을 합하여 96억9,611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역별로는 5개항의 2종어항시설비 및 부대비로 35억, 민간자본보조 세목에 어촌종합개발사업 및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사업비 보조금으로 42억8,950만원, 자치단체 자본보조 세목으로 소규모어항 개발사업보조 59억8,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심의자료 27쪽, 사항별설명서 461쪽부터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2종어항 4개항에 대한 정비사업 등 시설비 및 부대비로 8억561만6,000원 및 자치단체자본보조 세목으로 소규모어항 시설정비 보조금으로 5억, 한일해협 연안시도현 수산교류 분담금 3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심의자료 28쪽, 사항별설명서 462쪽부터가 되겠습니다.
어업자원관리 세항으로 전년대비 22억9,597만6,000원이 감액된 110억9,277만1,000원이 계상되었고, 경상예산은 2억5,59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7,476만2,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역별로는 일반운영비로 어업지도선 보험료 및 이동전화료, 공공요금 및 제세 4,952만4,000원을 비롯 운영수당, 피복비, 급량비, 임차료, 연료비, 차량선박비를 합하여 총 2억2,308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심의자료 29쪽, 사항별설명서 465쪽부터가 되겠습니다.
불법어업단속 및 사건수사 여비 등으로 1,611만9,00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0만원, 어업지도선 구급약구입 재료비 100만원, 민간실비보상금 100만원과 항내 및 연안어장 정화사업 지원보조금으로 어선주협의회 5개 회에 대하여 1,4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심의자료 30쪽, 사항별설명서 466쪽부터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08억3,649만6,000원으로 전년대비 22억2,108만9,000원이 계상되었고, 세부내역별로는 일반운영비 세목으로 어업지도선 유류비로 1억1,992만6,000원, 종묘매입방류 재료비 5,000만원, 시·군어업지도선 4척에 대한 유류비 보조금으로 1억2,5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인공어초시설비 및 부대비로 79억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심의자료 31쪽, 사항별설명서 468쪽부터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 세목으로 노후어선 대체사업비 보조 등 7개사업에 대하여 18억6,284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은 전년대비 2억6,553만5,000원이 증액된 7억7,472만5,000원이 계상되었고, 세부내역별로는 어업인 조업중 사고·사망 위로보상금으로 210만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잠수공제가입비 지원금 3,000만원과 선박출입항 대행신고소장 보수지원금으로 4,9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세목에 내파성 바다양식장 시범개발사업 2개소에 대하여 4억5,000만원, 자치단체자본보조 세목으로 방치폐선정비 등 7개사업에 1억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심의자료 32쪽, 사항별설명서 470쪽부터가 되겠습니다.
인공어초시설 투하입회 여비부담 등 4건에 대하여 자치단체대행사업비로 5,14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등에서 수산업법 위반 피의사건 출석참고인 실비변상금으로 37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정과 소관사항으로 축산관리는 50억623만2,000원으로 전년대비 30억2,760만9,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예산으로 1억1,212만원이 계상되었고, 세부내역별로는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급량비 등을 합쳐서 1,733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축산단지 조성사업 추진 등 여비 1,878만8,000원, 축산시책 업무추진에 따른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380만원, 재료비 2,000만원, 일반보상금 1,220만원과 민간및사회단체 경상보조세목에 축산진흥대회 개최보조 등 3개 사업에 대한 보조금으로 2,0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심의자료 34쪽, 사항별설명서 475쪽 부터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전년대비 29억8,068만원이 감액된 48억9,411만2,000원이 계상되었고, 세부내역별로는 부루세라병 검진지도원 재료비 856만3,000원 및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세목에 3억8,714만9,000원과 전액 국고보조사업인 축산분뇨처리시설 자치단체자본보조금 27억5,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은 17억3,890만원으로 전년대비 8억9,903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드리면 민간위탁금 세목으로 수의기술연수교육 및 강습회 개최비 350만원과 쌍태아 기술보급 연수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세목으로 수정란 이식사업 등 4건에 대하여 1억7,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심의자료 35쪽, 사항별설명서 477쪽부터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세목으로 낙농사료 제조시설 지원 등 3건에 대하여 2억1,500만원, 자치단체자본보조 세목으로 5흑단지 및 재래가축 실용화사업 등 7개 사업에 13억3,100만원과 자산취득비로 45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심의자료 35쪽, 사항별설명서 50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립수산진흥원사업 세항으로 9,987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전액 우리 도의 자체사업이며, 세부내역별로는 시험연구비 세목으로 친어 및 사료구입비 3종 1,000만원과 시험용 기자재 구입비 1,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및물품취득비 세목으로 전자복사기 1대, 모사전송기 1대, 냉장고 1대 등 도립수산진흥원 운영에 필요한 각종 물품을 구입하기 위한 예산으로 7,8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심의자료 36쪽, 사항별설명서 511쪽부터가 되겠습니다.
지방채상환 세항은 45억622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4,412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세부내역별로는 차입금이자 세목으로 농산물 공판장건설에 따른 농안기금 차입금이자 7,500만원, 밭기반정비사업 96년부터 98년까지 3개년간 차입한 이자 9억9,572만원과 97년도 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 차입금이자 1억6,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국내차입금상환 세목으로 농안기금에서 차입한 농산물 공판장건설 원금상환 3억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심의자료 37쪽, 사항별설명서 512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국내차입금상환 세목에서 98 도립수산진흥원 건립 채무부담 상환 10억원과 98 인공어초시설사업 채무부담상환 19억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은 자치단체교부금 세목으로 공유수면 점 사용료 교부금 2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중 우리 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심의자료 39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부터 말씀을 드리면, 특별회계 세입은 13억4,837만1,000원으로 전년대비 9,443만5,000원이 증가하게 되었으며, 세출은 농정관리, 감귤관리, 해양수산관리, 축산관리 4개의 세항에서 29억6,500만원으로 전년대비 22억7,819만4,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심의자료 40쪽, 사항별설명서 829쪽부터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중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 세목으로 95년도 유리온실 시범사업 융자금이자 9,072만5,000원 등 30개 사업에 대한 융자금이자 5억1,07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의자료 43쪽, 사항별설명서 833쪽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중 내부전입금 세목으로 1지역 1명품 육성자금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심의자료 44쪽이 되겠습니다.
융자금 원금 수입중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세목에서 95년도 유리온실 시범사업 융자금 회수금 1억673만5,000원 등 13개 사업에 대한 융자금 원금수입으로 6억3,763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의자료 46쪽, 사항별설명서 845쪽부터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전체 29억6,500만원으로 전년대비 22억7,819만4,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농정관리 세항에서 자체사업으로 농수축산국 종합정보통신망 시스템 구축을 위한 소프트웨어개발 1억원이 전산개발비 등 세목으로 계상되었고, 통화금융기관융자금 세목으로 1지역 1명품 육성융자금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감귤관리 세항에서 자체사업으로 선과장 대형화 사업 1개소 지원에 5억원이 민간자본보조 세목에 계상되었습니다.
심의자료 47쪽, 사항별설명서 847쪽부터가 되겠습니다.
수·축산진흥항에서 21억6,500만원으로 전년대비 2억194만4,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세부내역별로 말씀드리면, 해양수산관리세항에서 자체사업으로 Fishing Pier(자연인공낚시터)를 이용한 해양관광개발 학술용역비 2,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 세목으로 수산물 공동창고 시설사업 4개소 지원에 8,000만원이 계상되었고, 통화금융기관 융자금 세목으로 전복육상 수조식 양식사업 융자 5개소에 8억원, 양식용 사료 공동구매자금 지원융자 1개소에 4억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심의자료 48쪽, 사항별설명서 848쪽이 되겠습니다.
축산관리 세항에서 자체사업으로 개량마 공제사업지원에 5,000만원이 민간자본보조 세목으로, 자치단체자본보조 세목에 낙농시설 자동화사업 보조 5,0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융자금 세목으로 젖소 숫송아지 처리사업 융자 1억원과 벌꿀수매 비축사업 1개소에 1억원이 계상되었고, 통화금융기관 융자금 세목에 유기질 비료공장 활성화 2억1,000만원, 대도시 직판장 설치 1개소에 3억5,0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50쪽, 수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2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어항 개발사업비가 앞에서 언급하였습니다만 수정예산안에서 1억700만원이 감액된 3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3쪽에 농업컨설팅지원 4,200만원이 추가내시되었고, 시설원예생산유통지원사업에서 1억원이 감액되게 되었습니다.
해양수산종합과학관 건립사업비로 국고보조 10억원을 추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심의자료 51쪽, 수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49쪽이 되겠습니다.
농정관리 세항에서 민간및사회단체 경상보조 세목으로 7,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농업법인, 전업농, 농업인 후계자 등을 대상으로 농업경영 컨설팅사업지원금으로 사업시행은 제주대학 농과대학에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특작관리 세항에서 자치단체자본보조 세목으로 시설원예 생산유통지원사업비가 국고보조 감소로 감액처리하는 것이며,
해양수산관리 세항에서 시설비 세목으로 해양수산종합과학관건립 10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사업은 채무부담행위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소규모어항 개발사업 1억3,910만원 역시 국고보조 감소로 감액하는 것입니다.
축산관리 세항에서 민간실비보상금 세목으로 300만원 감액 처리하는 것은 99년도 본예산 일반운영비 세목에 운영수당으로 이중 계상되어 있어서 감액처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수축산국소관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강인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농수축산국에 대한 깊은 배려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인선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원활한 심사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였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해서 심사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인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위원장님! 지금 해양수산과하고 축정과 직원들도 다 와 있는데 여기는 보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오늘 일정은 농업특작과하고 감귤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안이 워낙 많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릴 걸로 봐서 해양수산과하고 축정과는 내일 심사를 하게 되므로 그 소관부서의 공무원께서는 나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수축산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먼저 김우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 위원 심의자료 16페이지 보면 1지역 1명품육성해서 2억이 있는데 2억이 어떻게 구성된 거죠?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이것은 전국단위의 지역별로 1지역 1명품육성지침에 의해 하는 건데, 우리 제주도의 경우 서귀포시는 감귤, 북제주군지역은 손바닥선인장, 남제주군은 옥돔, 제주시만 지정이 안 돼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런데 이게 막연하지 않습니까? 옥돔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명품이면은, 옥돔이라는 상품을 가지고 특화하라는 얘기일텐데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그리고 손바닥선인장도 마찬가지이고.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이것은 해당 시·군에서 이것에 대한 명품을 만들어내도록 저희가 지침을 줬습니다. 그래서 해당 시·군에서 자체 특성에 맞는 상품을 개발해 가지고,
○김우남 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영수익사업에 북군에서 하는 것 중에 손바닥선인장 경영수익사업으로 한 게 있는데 금년도에 다 적자입니다. 적자 나는 것을 명품운동으로 해서 명품이라고 하는 게, 또 그것에 대한 아무런 대책없이 이렇게 국고에서 보조금 나온다고 해 가지고, 그리고 지방비 1억 보조하는 거죠?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융자입니다.
○김우남 위원 융자하는 일인데, 군 자체에서도 경영수익사업이라고 생각해서 하는 일이 적자가 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연 이게 명품이 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이것에 대한 조정이라든가 이런 역할을, 자금만 지원해서 되는 게 아니잖습니까?
그리고 남군에 옥돔, 옥돔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어떤 특성화를 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서귀포시 지역은 감귤이라고 하지만 서귀포지역 아니라도 감귤은 전국적으로 제주도의 명품으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걸 다시 가져 가지고 서귀포의 명품으로 놓는다는 게 너무 안일한 대응이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김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 제가 동의를 하면서 한 말씀만 부연해서 드린다면, 이 사업을 추진할 당시만 하더라도 해당 시·군에서는 이것들이 1지역 1명품이 되리라고 생각해서 시장·군수들이 저희들한테 지정 요청을 하니까 저희들은 그걸 그 지역 명품으로 정했던 겁니다.
그런데 현실여건이 맞지 않는 부분이, 아까 북제주군같은 경우에 그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것도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시장·군수로 하여금 포기하라고 강요하는 것 보다는 시장·군수에게 어떤 경영의 마인드를 다시 제출해서,
○김우남 위원 지금 제가 얘기하는 뭐냐 하면, 1지역 1명품이라는 게 일본 오이타현에서 한 걸 모방하는 건데, 이 사업이 필요없다는 게 아닙니다. 필요없다는 게 아니라 지금 너무 형식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도 같은 데서 이렇게 사업비로 올라올 정도가 되면, 1지역 1명품운동이 전제가 됐으면 그것에 대한 타당성분석이라든가, 앞으로 이게 타당성있는 사업이라고 하면 더 지원해 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국가에서 지원이 내려오니까 도에서 다시 예산을 출연해 가지고, 융자든 보조든간에 어쨌든 지원은 지원이니까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이런 실효성이 없는 사업에, 기존에 있는 사업을 전환하거나 하는 데 재투자되는 거면 몰라도 적자가 나고, 생산량 처리에 애로를 겪는 품목을 명품이라고 해서 다시 계속 지원을 한다, 이것은 오히려 혼란 내지는 경제난을 가중시키는 일이 된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을 공감하면서도 우리가 지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포기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한번 더 시험을 해 봐서 정말로 1명품 가치가 없을 때는 내년도부터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명품에 대한 지정을 변경하는 걸 재차 검토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5쪽에 보면 자치단체자본이전 해 가지고, 그런데 여기는 전년도에 예산이 없었습니까? 전년도 예산이 있었던 거죠? 제로로 됐는데. 최고농어업경영자과정 위탁교육비 해 가지고 전년도 예산액이 1억이었죠?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작년에는 민간실비보상금으로 계상이 됐었습니다.
○김우남 위원 민간실비보상금으로?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김우남 위원 어쨌든 예산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김우남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번엔 부기내역을 바꾸게 됐습니까?
○농업정책담당사무관 양창희 내년도 예산액에 부기가 바꿔져 가지고 그렇게 명기를 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 때 1억이 편성됐는데 집행은 한 5천만원정도가 돼서 왜 그렇게 됐냐고 물어보니까 국고보조가 와서 그 보조만큼 삭감했다는 얘길 하던데 그럼 내년엔 보조가 없습니까?
○농업정책담당사무관 양창희 아직 농림부에서 확정이 안 됐습니다.
○김우남 위원 다음 14쪽 보십시오. 민간자본보조에 특성화대학 지원 10억이 있습니다. 이거 좀 설명해 주십시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특성화대학이라는 것은 각 시·도별로 1개 대학에다가 특성화대학을 설정해서 그 지역에 맞는 1차산업에 대한 부분을 개설해 가지고 운영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대구같은 경우는 사과를 특성화대학으로 농과대학에서 운영하고 있고, 저희같은 경우는 제주대학의 감귤·화훼과학기술센터에서 저온저장고라든가 실험실이라든가 교육장시설비 등 이런 실비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이거 전액 국고입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김우남 위원 다음에 농업인 정보화 교육지원에 대해 구체적으로 사업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277명 실적을 가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어디서 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시·군단위 고등학교라든가 컴퓨터 있는 학교에 위탁교육을 시켜서 하는데요, 대상은 1차산업에 종사하는 농업종사자들입니다. 그래서 농업에 대한 정보를 컴퓨터에서 뽑아낼 수 있는 기술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김우남 위원 그 부분은 다시 추가로 묻겠습니다. 다음에 공동이용조직 농기계지원은 어떤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이것은 10내지 30㏊이상 작업규모를 가지고 있는,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사람들은 영농조합이라든가 작목반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농기계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농기계지원을 한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김우남 위원 농기계를 어떻게 지원하는 겁니까? 구입을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수리를 해 주는 건지, 어떤 겁니까? 예산이 약 43억이나 되는데. 작년에 비해서도 10억이 증액이 됐단 말입니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지원기종 같은 게 있는데, 예를 들면 트랙터라든가 콤바인 같은 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계를 구입하는데 있어 구입비를 지원하는 건지, 아니면,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구입비 지원입니다.
○김우남 위원 그럼 아까 30㏊니 뭐니 한 것은 무슨 말입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구입비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우남 위원 다음 아까 얘기하던 농업인 정보화교육 지원, 이건 소위 말해서 컴퓨터 구입하는 건 아닐테고 학교같은시설을 이용해서 교육을 받는 건데,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이것은 교육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우남 위원 어떠한 실적이 좀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지난해에 277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김우남 위원 거기에 투입된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지난해 예산입니까?
○김우남 위원 예.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지난해 예산은 2,240만원이 투입됐습니다.
○김우남 위원 보통 몇시간씩 합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8시간입니다.
○김우남 위원 8시간해서 1회하고 마는 겁니까?
○농업7급 김청식 8시간해서 3일동안 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8시간 3일해서 실용적 목적으로 되겠습니까?
○농업7급 김청식 그래서 개선사항으로 6일정도 늘려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것이 반영이 됐습니까?
○농업7급 김청식 오늘 경남에서 하는 회의에 제가 참석을 해야 하는데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참석하면 그 의견을 개진할 겁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묻고자 하는 건 그겁니다. 이 사람들이 3일 아닌 열흘이라도 받고 나와서 활용을 할 수 있어야 교육효과가 나오는 것이지 막연히 행사에 참여하는 걸로 하면 이것도 일종의 예산낭비고 시간낭비다 하는 겁니다. 3일동안 8시간 해 가지고 와서 되겠습니까?
○농업7급 김청식 이번에 건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렇게 해서 이것도 형식적인 그런 것이 되지 않도록, 아까 277명 한 것을 단 100명을 하더라도 교육에 어떤 강도를 높여서, 그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어떤 실제적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제반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예산을 쭉 봤습니다. 쭉 봤는데, 깎고 뭐하고 할 게 없습니다. 생각에 따라서는 더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많이 들지만 그 이면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과연 교육이라고 하면서 예정된 교육의 효과를 거둘 수 있겠느냐, 일하는 사람들 일도 못하게 해서 3일동안 8시간 교육을 시킨다고 하는데 그렇게 컴퓨터라는 게 그렇게 간단치가 않을 겁니다.
이런 것에 대한 실제적인 효과가 담보되도록 이런 프로그램을 좀......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위원님 거기에 부연해서 제가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적합한 설명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공무원교육원장으로 있을 때에 교과목을 하나 신설한 게 있습니다. 그 지역의 통리의 리서기하고 통리장을 대상으로 한 컴퓨터 교육을 실시하는데, 1주일 내지 2주일동안 실시할 계획으로 해서 금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대상자가 여기에 이중으로 포함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교육효과는 그런 쪽에서도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 봅니다.
○김우남 위원 그 다음에 13쪽 좀 보세요.
민간이전 2억3,570만원, 작년에 3,600만원이었는데 1억9,900만원, 약 2억가까이 증액이 됐습니다. 지금 다른 데는 전부 작년예산의 35% 가량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2억씩 증액편성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설명을 드린다면, 거기 나온 내용에 위에서부터 제주도 4-H 감귤품질 향상운동까지는 지난해 예산에 계상이 됐었던 거구요, 지역협력 연구센타 연구사업지원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것은 과학기술부 산하의 한국과학재단에서 지방비 부담이 전제된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여기에 2억원이 투자되다 보니까 지난해보다 증액이 됐습니다.
○김우남 위원 다시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지역협력 연구센타 연구사업지원, 이거 주체가 어디예요?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지금 제주대 농대에 감귤·화훼과학기술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럼 아까 10억 지원하는 것은 뭡니까? 특성화대학하고. 그런 걸 좀 통합해서,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그건 시설비입니다. 특성화대학은 시설입니다.
○김우남 위원 아까는 감귤이니 뭐니 하던데,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그걸 하는데 필요한 시설입니다.
○김우남 위원 시설비지원이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김우남 위원 다음에 연구센타 연구사업은 연구목적에 지원하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중앙하고 연계해서 합동으로 연구하는 건데요,
○김우남 위원 특성화대학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비보조된 거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그것은 시설비로 지원이 되는 거구요, 이것은 순전히 연구목적에 지원되는 겁니다.
○김우남 위원 그럼 우리 도비부담이 얼마입니까? 2억 전액 국비입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지방비가 2억이고, 국비는 4억입니다.
○김우남 위원 그 4억은 어디 있습니까? 국비, 지방비를 같이 표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인데 얘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지방비 2억, 국비 4억이라고 했는데 국비 4억이 어디로 갔느냐 이겁니다. 어디에 편성을 했어요?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전부 6억인데요 여기에 올라있는 2억은 지방비고 4억은 과학기술부의 한국과학재단에서 대학으로 직접 지원이 되는 겁니다.
○김우남 위원 그럼 우리가 이걸 지원해 주면서 과업지시나 뭐 이런 게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그 쪽에서 저희들한테 계획은 나옵니다. 이러이런 걸 하겠다고. 지시가 아니고요.
○김우남 위원 아니, 그러면 국가가 하는 사업에 지방비를 의무적으로 보조하라, 본위원은 그렇게 보는데, 그러면 제주도에서는 돈만 주고 아무것도 요구를 하지 않는다면, 거기서 생산되는 연구에 대해서 아무런 뭐가 없다고 하면 돈 주는 역할밖에 더 하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아닙니다. 제주대 농대에다가 우리 제주도의 감귤하고 화훼에 대해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서 그 보고서를 제주도에 제출도 하고,
○김우남 위원 이거 내년에 처음 계상하는 예산이죠?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아닙니다. 지난해에도 실적이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작년에는 민간 및 사회단체에 보조한 게 3,600만원밖에 안 되는데, 금년에 2억3,570만원 해 가지고 약 2억원이 증액이 됐단 말입니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김우남 위원 그럼 금년에도 이렇게 지원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금년에는 저희 국에 올라있는 게 아니고, 관광문화국 예산에 계상이 돼 있다가 1차산업이기 때문에 저희 쪽으로 옮겨진 겁니다.
○김우남 위원 그래서 추가발생요인이 생겼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김우남 위원 이런 걸 명쾌하게 설명을 해야죠. 갑자기 2억이 늘어나니까, 다른 데는 다 줄이면서 민간 및 사회보조단체에 이럴 수 있느냐 하는 의구심이 드는 거죠.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죄송합니다. 제가 경력이 일천해 가지고.
○김우남 위원 일단 본 위원은 그만 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인선 김영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 그 지역협력 연구센타 연구사업지원 말입니다, 이 사업은 96년부터 시작해서 작년까지 계속 했는데, 이게 관광문화국 예산에 편성이 돼서 한 건데, 작년도에 얼마라고요?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작년에 1억입니다.
○김영훈 위원 아니죠. 금년에 7천만원이고, 작년에 1억이죠. 그래서 도비 지원을 96년도에 1억, 97년도에 1억, 98년도 7천만원해서 2억7천만원이 나갔다 이겁니다. 그리고 대학 및 산업체에서 나가는 돈이 또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감귤과 화훼에 대한 연구를 한다고 하는데, 감귤에 따른 연구개발내용이 세부적으로 어떻게 돼 있는지 아십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그건 아직 분석을 못해봤습니다.
○김영훈 위원 응애문제, 시비문제, 비료오염문제, 대체작목문제 등, 예를 들어 대체작목으로 뭘 개발하겠다 하는......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성과로 본다면 크게 대별해서 여섯 가지를 들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감자싹 썩음병 원인규명과 방제법, 두 번째는 난이기내개화 조절성공으로 인한 조기개화와 난이육종기간을 단축하는 법, 세 번째는 감귤응애에 대한 방제효과문제, 네 번째는 교잡육종에 의한 외성한란의 신품종개발로 부가가치제고성문제 등 이런 것들입니다.
○김영훈 위원 됐습니다. 사실은 이 사업자체가 과학기술부에서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2004년까지 합니다. 2004년까지 도비를 투입해야 될 게 19억입니다. 그런데 과연 19억을 투입해서 이 사업의 효과를 우리가 목적한 대로 되겠느냐, 그리고 과학기술부에서는 그 기간중에 34억을 투자합니다. 그러니까 국가사업으로 하는 건데 우리가 도비를 보조한다 이겁니다.
내년도에는 2억을 지원하고, 과학기술부에서는 4억을 지원하는데, 이건 직접 대학하고 상대를 하기 때문에 예산상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마는 19억을 들여서 과연 각종 감귤에 따른, 또는 대체작목에 따른, 화훼류에 따라서 용역하는 게 있고 연구하는 게 많은데 감귤연구에 19억이 또 들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중장기사업이긴 하지만. 그래서 소기의 목적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느냐,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여기에서 연구하는 것은 비단 감귤뿐만이 아니고요, 제주도의 농업분야, 생산기술을 연구하는 특정기업을 위한 특허 및 상품화 기술 등, 그런 보편적 기술개발 및 보급이 지역내 다수생산농가에,
○김영훈 위원 아니, 그건 이 사업을 추진하는 이론적인 목적이 그렇고, 아까 나온 그 보고서가 우리 농정에 얼마만큼 반영을 하고, 그걸 정책으로 받아들이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3년에 걸쳐 2억7천을 투입했는데 내년도에 또 2억을 투입하거든요. 그래서 4억7천을 투입하는 건데, 그렇다고 하면 거기서 연구개발해 온 성과를 우리 농정에 어느만큼 반영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감귤같은 것이야 다른 데서도 얼마든지 하고 있고, 감귤에 투자되는 연구개발비가 많이 소요되고 있는데, 화훼류나 소채류나 대체작목 개발 같은 것도 나오긴 합니다마는, 우리가 이 사업을 했을 때 그냥 대학에다 연구개발비로 돈 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물론 그렇게도 생각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저희가 그 쪽 연구개발에서 받아들여지는 것도 적지 않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를 들면, 감자싹 썩음병 원인병규명과 방제법같은 경우는 우리 농가의 실증시험을 거쳐서 내년도부터는 실질적으로 보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실제 그 보고서에 의해서 우리 도에서 할 준비가 돼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농가실증시험을 거쳐 가지고 보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그 결과를 보면서 거론을 하겠습니다.
다음 심의자료 22페이지에 보면 민간이전에 유채수매 및 판매에 따른 차액보상금으로 6억900만원을 지원하고, 그 밑에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유채재배지원에 1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억900만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유채재배농가는 영농비도 건지지 못하는데 관광, 관광하면서 노란 유채꽃 물들이기 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관광자원화 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는 데는 일익을 하는지 몰라도, 유채재배농가가 실질적으로 소득을 거둬들이는 게 없기 때문에 이 차액보상을 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럼 지금 유채재배농가가 얼마나 됩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약 1,700여 농가로 보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러면 재배지원 1억은 어떤 단가기준에 의해서 지원하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지원하는 단가는, 사실 저도 며칠전에 이걸 검토하면서 복잡하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위에 있는 유채수매 및 판매에 따른 차액보상은 농가에 가는 것이 아니고, 유채를 수매하는 생산자단체에 가는 것이었고,
○김영훈 위원 농협본부에 가고,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밑에 있는 유채재배지원은 생산농가에 지원하기 위해서 자치단체에 지원해 주는 예산으로 두 가지로 구분이 돼 있었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러니까 이 민간이전 하는 것은 농협으로 가는 돈이고, 자치단체이전하는 건 시·군으로 간다는 말씀인데요,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김영훈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재배비 지원을 하는데 무턱대고 농협에 6억900만원을 줄 게 아니라 재배비를 지원할 수 있는 어떤 단가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제가 그 산출을 해 봤습니다. 차액보상의 계산인데요, 수매가를 ㎏당 약 900원으로 봤을 때 수매가격이 828원입니다. 거기에다가 수수료가 35원이 붙고, 수매유채보관료·수송비 등이 약 37원이 붙습니다. 이것이 수매원가 900원에 대한 단가입니다.
그 다음에 유채수입가격입니다. 가공업체 인수가격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게 한 200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차액 나는 게 한 700원의 차액이 납니다. 이것이 도비에서 농협으로 보진해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러면 ㎏당 700원 보진하는 게 그거고, 그리고 재배비 지원은?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재배비 지원, 자치단체로 가는 것은요 농협제주지역본부에서 수매자금을 확보해 가지고, 수매자금 확보라는 것은 농안기금 플러스 농협자체자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유채수매가 끝난 다음에 정산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828원에 230원을 합한 것이 1,058원입니다.
○김영훈 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차액보상이나 재배비를 지원해 줘서 관광지나 주요 국도변에 심어 가지고 유채꽃잔치도 하고 그럽니다마는, 과연 농가들이 이 금액 가지고 재배를 원활하게 하겠느냐 이겁니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사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금액 가지고 재배를 원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도 고민스런 부분의 하나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앞으로도 고민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김영훈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이렇게 해서 관광자원 하는 것도 좋고, 영농비 보상해 주는 것도 좋고, 다 좋습니다마는 문제는 유채실처리입니다. 콩기름 같은 것은 수입해서 하니까 생산코스트에서 너무 달라가지고 문제가 생기는데, 그래서 사실상 도내 유채공장들이 거의 문을 닫고 있거든요. 그거 가지고는 유채유를 뽑아봐야 가격이 맞지 않아요. 오히려 수입콩, 대두 갖다다가 뽑는 게 훨씬 낫거든요.
그래서 제주도내 영세한 유채공장들이 문 닫게 되는 건 동방유량 같은 대단위로 하는 데서 결국 중국산이나 외국산 콩을 수입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 도내 유채공장들이 문을 닫는 사태가 왔다 이겁니다. 물론 중소기업육성 차원에서 별도로 그 공장에다 지원하고 있으리라고 봅니다마는 그런 데 까지 연계해서 이 사업을 전개해 주지 않으면 곧 제주땅에서 유채재배는 끝났다고 봐야 된다 이겁니다. 이 돈 가지고 농가에서 재배를 안 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시·군에서는 사진찍는 데 손실보상 해 주는 게 있습니다. 결국은 그것도 공한지에 하는 정도이지, 재배로서의 가치는 상실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그렇게 하고요, 또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이게 정말 1차산업으로서 우리가 권장할 사업이냐 하는 것도 고려를 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사실상 보진해 주는 그러한 계획이, 그러니까 2000년도부터입니다. 그런 보진계획이 없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제주도의 관광산업화 할 분야에서 관광산업쪽으로 연계해서 고민해 볼 부분이 아니겠느냐, 1차산업보다는 3차산업부분으로 전환시키면서 개발하고 연구할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김영훈 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24페이지 우리농수산식품 대축제 행사에 따른 제주도 농수산물 전시홍보관 설치부담금해서 700만원이 올라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하시겠다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이것은 농림부 주관으로 해서 KOEX에서 해마다 대축제행사를 합니다. 위원님께서도 한번 KOEX에 다녀오셨을 걸로 봅니다마는,
○김영훈 위원 못 가 봤습니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죄송합니다. 해마다 KOEX에서 농림부가 주관이 되는 대축제행사에 우리 제주도의 부스를 설치하는 부스설치부담금입니다.
○김영훈 위원 이것은 언제 합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매년 10월 28일부터 11월 3일까지 약 1주일간 합니다.
○김영훈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심의자료 15페이지입니다. 한국농어민신문구독료가 1,200만원이 올라있는데, 이게 지금 배포선은 어디입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쉽게 얘기하면 농어민후계자입니다. 지금은 농업경영인이라고 합니다마는.
○김영훈 위원 이 신문구독에 따른 활용도를 측정해 본 일이 있습니까? 반응을.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죄송합니다. 그건 아직 분석을 못해 봤습니다.
○김영훈 위원 도비에서 신문을 구독해 주고 하면 후계자나 농업경영인들이 활용을 해야 될텐데, 공짜로 주면 신문구독률이 낮습니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부연해서 한 말씀만 올린다면은 제가 일주일전에 농업경연인들의 간담회석상에 갔었는데요, 제가 분석을 못했다는 말씀은 실질적으로 무슨 설문을 했다든가 그런 걸 못했다는 것이고, 그 날 만났을 때 바로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신문을 보내줘서 고맙다는 얘길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농수산국장으로 와서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 감사하다는 얘기는 내가 듣기에는 부끄럽다는 얘기를 했다는 걸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김영훈 위원 앞으로 구독확장을 한다든지, 구독축소를 한다든지, 지금은 작년도 선하고 비슷한데, 이걸 도 시책사업으로 계속 추진할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지금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 신문이 전혀 무익한 것이 아니고, 효과가 있고 보람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현실대로 유지하는 게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김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현섭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인선 다음 한현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섭 위원 아까 김영훈위원께서 농어민신문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도 지금 농민신문, 농어민신문해서 3개를 받고 있습니다. 전부 무료입니다. 누가 보내주는지 확실히 모르겠어요. 내용을 보면 말이죠 솔직히 얘기해서 다 같아요. 그런데 이런 걸 왜 한 사람한테 서너 장씩 보내고 있는지, 이걸 좀 참작해서 중복되게 보내지 않도록 조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하나 보면 나머지 두 개는 그냥 휴지통으로 바로 들어가거든요. 이거 문제 아닙니까? 저 뿐만이 아닐 겁니다. 다른 분들도 그럴 겁니다. 나머지는 두 개는 그냥 버려지는데, 우리가 볼 때 상당히 소모성이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하나 묻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53쪽에 보면 소규모농업기반시설 및 공동시책추진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제가 확실히 이해가 되지 않아 가지고요, 제가 볼 때는 이 내용이 좀 애매합니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죄송합니다. 제가 숙지를 잘 못했는데요, 오늘에야 보고를 받았는데, 담당자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예, 설명해 보십시오.
○지방행정6급 현근협 소규모농업기반시설은 농림부에서 병충해방제라든지 지방의 여러 가지 특성에 맞는 사업을 제시해 가지고 예를 들어 5억이면 5억, 이렇게 내려오면 그 지방에서 실정에 맞게 사업을 선택하여 지원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그럼 전부 국비예요?
○지방행정6급 현근협 아닙니다. 지방비 50%입니다. 그래서 병해충방제부분에 450만원을 국비부담하고, 지방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해 놔야지, 애매하게 써 놓으니까, 아까 국장님도 숙지가 안 됐다고 하는데 위원들이 볼 때도 애매하거든요.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죄송합니다.
○지방행정6급 현근협 농림부의 메뉴사업이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한현섭 위원 그런 것들을 이 사항별설명서에 확실하게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한현섭 위원 다음에 아까 김우남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는데, 440쪽에 있는 지역협력연구센타 연구사업비, 이건 연구사업비라고 하셨죠?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한현섭 위원 그렇다면 대학에서 임의대로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도에서 과제를 주어서 하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이것은 과학기술센터에서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과제를 준다고 합니다.
○한현섭 위원 과제를 과학기술센터에서 주는 거예요?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한현섭 위원 그럼 우리 도하고는 무관한 거 아닙니까? 돈만 주는 거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그렇지 않습니다. 그 과학기술센터가 할 때는 저희들하고 협의를 합니다. 제주도에 적합한 것이 뭔가하고.
○한현섭 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는 건데요, 그 과제를 도가 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이게 지역에 관계된 대학이고 지역에 관계된 사업들이기 때문에 우리 도 농정쪽에서 제주도의 이러이러한 문제를 대학에서 연구했으면 좋겠다 하는 정확한 과제를 주시고, 또한 그 결과를 의회에도 알려 주십시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한현섭 위원 막연하게 예산만 지원하면 뭐 합니까? 결과를 하나도 모르는데. 이것은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처리를 해 주시고요,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기위 보고서가 저희들한테 나와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나와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그리고 문서상으로는 안 하지만 연구발표는 사전에 저희들하고 구두상으로 조율을 합니다.
○한현섭 위원 그런 것도 의회쪽에 알려 주십시오. 위원들도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뭘 어떻게 연구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잖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사실 나온지가 며칠 안 됐습니다. 11월말에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위원님들에게 드리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그런 것도 좀 주고 그러십시오. 그리고 또 아까 얘기됐던 특성화대학지원이 10억씩 몇 년동안 지원이 됐는데, 이 사후관리를 어디에서 합니까? 사업실적 같은 거, 국고보조로 나온 거니까 도에서는 그냥 돈만 받아서 건네줍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이것은 특성화대학으로 해서 관리청이 제주대학 농과대학입니다. 그 쪽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는 저쪽에서 온 돈이니까 그냥 건네주는 걸로 끝나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한현섭 위원 전혀 관계없이.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이것은 연구사업이 아니고 연구시설비입니다. 이를테면 저온저장고라든가, 교육장, 실험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한현섭 위원 그러면 차라리 교육부 예산으로 줘 버리는 게 낫지, 이쪽으로 와 가지고 준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걸 왜 우리 도에다 줘 가지고 그 쪽으로 넘겨주게 만드느냐 이겁니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이것은 우리가 지방비로만 주는 게 아니고요, 정부예산으로도 국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부담해 주면서 지방비 부담요청이 있어서......
○한현섭 위원 우리가 지방비 부담이 없잖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죄송합니다.
○한현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차라리 국비로 대학에 줄 바에는 교육부예산으로 그쪽으로 바로 주면 될 건데, 다시 지방자치단체인 도에 줘 가지고 넘겨주게 되면 도는 괜히 예산만 불어나 있지 실적은 하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럴 바에는 왜 그걸 관리합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저도 단순한 생각으로 그랬는데요, 따지고 보니까 이게 1차산업이거든요. 1차산업과 맞물려 가지고 행정과 연결이 되지 않으면 안 되겠고, 교육부에다 주면은 그게 어떤 교육적 이미지밖에 살리지 못하기 때문에 1차산업의 효과적인 면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이런 것은 지방행정기관이 맡아야 되겠다하는 겁니다.
○한현섭 위원 대학이란 게 연구기관인데 그게 교육부에서 줬다고 교육적 이미지밖에 안 된다고 하는 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됐습니다.
○김영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인선 예, 말씀하십시오.
○김영훈 위원 그 부분 하나만 좀 묻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말입니다, 답변을 잘못 하시고 계십니다. 국가에서 96년부터 매년 10억씩 줘서 2000년까지 5개년동안 50억을 전액 국비로 여러 가지 시설을 해서 얻어지는 연구개발의 성과를 제주지역 농업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거든요.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김영훈 위원 제주지역 농업발전을 위해서 96년부터 98년까지 3년동안 30억이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주지역 농업발전을 위해서 단순히 시설비만 했다는 게 아니라, 최종목적은 제주농업발전을 위해 그 대학에서 연구한 과제를 이 쪽으로 넘겨줘야 되고, 또는 대학이 농민을 상대로 온실문제, 저장고문제, 이런 걸 해 가지고 기술보급도 해 주고, 경영교육을 해 주고 하는 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아닌지 이게 바로 우리가 국비를 받아서 도 예산으로 편성하여 그쪽에 지원하는 소기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한현섭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시듯 교육부에서 바로 줘 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주도 지역을 위해서 뭔가 일익을 하도록 해서 이렇게 한 건데, 그게 안 나와있다 이겁니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지금 그 부분에 대해 제가 설명이 좀 미흡한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러한 목적에서 설치가 됐고요, 앞으로 이것이 완성단계인 2000년도부터는 효과발생기간이기 때문에 그 때부터는 시설장소에서 연구가 된 효과도 나오고, 농민에게 기술도 보급하고,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됐습니다. 그 부분은 그만 하시고요, 456쪽 보십시오. 농산물규격출하사업비가 있습니다. 이 규격출하사업에 들어가는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지금 한 20여개 품목이 되는데요, 당근이라든가, 감자라든가, 감귤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20개 품목이 됩니다. 이게 농림부 고시로 나와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20개 품목?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한현섭 위원 그걸 나중에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자치단체자본보조 농림수산물 간이집하장 시설보완사업비, 농산물 포장센터 건설,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제가 국장님께 질의를 했더니 국장님도 분간하기가 상당히 애매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되어진 사업량을 가지고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1차산업에 대해 어느정도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 또 얼마만큼의 사업물량이 필요한지 분석을 해 봤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
○한현섭 위원 국장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선과장같은 데는 말이죠 상당히 많이 설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활용도를 보면, 대형선과장쪽으로 방향이 전개되면서 많은 선과장들이 그대로 사양되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적어도 한 선과장에 5만짝 이상 포장돼서 출하되었을 때 그 선과장에도 사업소득의 효과가 있는 거고, 우리가 지원한 보람이 있는 건데, 지금 낮에 몇시간정도 작업하고는 그냥 스톱하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걸 효과분석을 해 보고, 앞으로 얼마정도 더 투자를 해야 되느냐 하는 걸 담당하고 있는 농정쪽에서 분석을 해 봐야 되는데 막연하게 지역에서 요구하면 그냥 준다, 전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농정을 담당하고 있는 공직자들이 좀더 분석을 해 가지고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저희가 철저하게 분석을 하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국장님! 지금 현재 되어져 있는 선과장, 다시 말해서 간이집하장이나 포장센타를 정확하게, 직원 몇 사람 투입해 가지고 며칠동안 전부 조사해서 분석을 하십시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한현섭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제주도에서 생산되고 있는 1차산업에 대한 생산품이 감귤, 당근, 마늘 등이 몇 종류에 얼마다 하면 여기에서 포장센타나 집하장에 얼마정도 필요하겠다 하는 걸 정확하게 분석한 다음에 처리해 나가야지, 막연하게 해마다 쓸데없는 돈을 퍼붓는다는 것은 엄청난 문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엄청난 국가예산하고 도예산을 갖다 퍼부으면서 효과가 어떠한지 분석을 못했다는 게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에 대해 분석한 게 있습니까? 몇 년동안 이래요. 분석한 게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
○한현섭 위원 됐습니다. 분석한 게 있으면 나중에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하나만 묻겠습니다.
농산물포장센타 건설사업비 8억4,6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사업자선정이 된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이것은 선정절차가, 99년도에 하려면 98년도 2월까지 대상자 선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것은 대상자 선정이 됐습니다. 대정농협하고 고산농협입니다.
○한현섭 위원 그럼 두 군데 8억4,600만원이 나가는 겁니까?
○위원장 강인선 그 품목이 뭡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시설내용이 선별시설하고 집하시설, 예냉시설, 기계류, 장비류입니다.
○한현섭 위원 그러니까 선과장안에 들어가는 장비 아닙니까? 감자선과장이죠?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포장센타안에는 선과기능도 하고 집하기능도 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선과기능, 포장기능인데, 무슨 품목이냐구요? 무슨 농산물입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감자하고 감귤입니다.
○위원장 강인선 이걸 확실히 구분해야 될 게 감귤같은 경우는 지금 대형화로 안 가면 안 된다고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감귤쪽에 지원이 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한현섭 위원 그다음 또 하나 묻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우남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1지역 1명품, 이게 지금 가만히 돌아다녀보면 자리젓, 멸치젓, 이런 정도거든요. 앞으로는 시·군에서 요구가 들어오면 정확하게 품목이 결정돼서 타당성이 평가되었을 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해 주십시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아까 김우남위원님 질의 때도 답변을 해 올렸습니다마는, 금년 한 해 저희가 지원을 해 보고요 정말로 안 된다 싶으면 내년도부터는 품목을 바꾸던가 안 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지금까지 지원된 품목을 한 번 쭉 조사를 해 보십시오. 뭐가 들어있는지.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제가 명심해서,
○한현섭 위원 앞으로는 효과 분석을 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 강인선 지금 부정적인 측면만 말씀하시는데 분석이 덜 된 상태입니다. 왜 제가 거론하느냐 하면, 지금 이 사업을 하는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북제주군의 손바닥선인장을 한림에 조금숙씨라든가 선인장마을 김성대씨가 이 사업을 했는데,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의해서 손바닥선인장 열매가 처리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부정적으로 말씀해 버리면,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부정적으로 얘기한 건 아닙니다. 금년 한 해 시험을 더 해 봐 가지고 잘 되면 권장하는 거고,
○위원장 강인선 다만, 품목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좀 있을 겁니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한현섭 위원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아까 서류 부탁한 것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인선 강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남 위원 사항별설명서 440페이지 봐 주십시오. 민간및사회단체 경상보조입니다. 지역협력연구센타 연구사업비지원, 아까 설명 안 하셨죠?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아까 설명했습니다. 김위원님하고 한위원님 질의시에 설명드렸습니다.
○강호남 위원 조금전에 농어민신문구독료 문제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이거 솔직하게 얘기해 보십시오. 신문사에서 부탁을 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우리 농어민들의 지식향상을 위해 도에서 의지를 갖고 하는 것인지.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적어도 저는 후자쪽을 선택하고 싶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럼 194개소는 어디어디입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배부처는, 지금은 명칭이 바꿔졌습니다마는 농어민후계자입니다. 농업경영인들에게,
○강호남 위원 경영인이 몇 사람인데, 안 받는 사람들은 섭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387명 전원에게 다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농업후계자가 387명뿐입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아닙니다. 농업경영인 선정후에 3년이 경과된 사람들로 대상을 잡습니다.
○강호남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제주도에 3년 이상 된 사람이 2천명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전업농이라든가, 여성농업인이라든가, 농업법인 임직원, 이런 데도 나가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기준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드리는 건데, 3년이상 된 사람만 하더라도, 이 부분은 우리 위원장님이 더 잘 아시잖습니까? 거기 출신이고 한데.
○위원장 강인선 예, 제가 좀 압니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죄송합니다. 제가 경력이 일천해 가지고.
○위원장 강인선 제가 조금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주도는 작년부터 이 사업을 했는데 제주도가 몇 년 늦었습니다. 다른 시·도는 전부 도에서 구독료를 관 보급형태로 해 줬는데, 제주도만 유독 안 됐다가 작년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이 신문은 어떤 경영인한테만 가는 게 아니고, 이게 농업정보지이기 때문에 시·군부담, 도비부담해서 구독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전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감사합니다.
○강호남 위원 다음,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도 아마 강호남위원이 꼭 물을 것이다 하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토양개량제부분입니다. 예상을 하셨기 때문에 답변도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이게 전년도, 전전년도보다 상당히 보급이 상향되는 추세입니다. 전년도 공급량이 약 3만5천톤, 두 가지 비종을 합쳐 가지고. 거기에 1만톤이 더 증가돼 가지고 4만5천톤으로 잡고 있습니다마는, 규산질비료에 대한 소요량조사를 국장님 입장에서 정확하게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소요량조사는 제가 부임한 이후에 위원님께서 상당히 이것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셨기 때문에 제가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효용성이 있다면 그 또한 홍보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를 한 부분입니다.
○강호남 위원 3년동안 이 자리에서 그 필요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또 농민들의 선호도에 대한 것을 얘기하다 보니까 기술원측에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이 부분에 대해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작목별로, 적지별로 전부 나와 있습니다. 이걸 국장님께서 한 번 관심을 가지시고 읽어보십시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역별로 봤을 때 고토비료인 경우는 두둑에 쌓여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금년 규산질비료의 공급량이라든가 이런 것은 초미의 관심이 되고 있는데, 물론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충분한 설명을 듣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충분히 소요량조사를 하셔 가지고, 이 4만5천톤 양이면 저는 충분하리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것을 비종을 바꿔 가지고 했을 경우 좋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렇게 안 됐을 경우에는 유효적절하게 비종선택에 대해서 농민들에게 기회도 부여해야 되겠고, 거기에 대한 복안을 국장님께서 가지셨다는 말씀은 들었습니다마는 차질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다음에 448페이지 자치단체자본보조 부분입니다. 밭기반정비사업비보조는 농로포장이라든가, 관정이용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포함된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포함된 겁니다.
○강호남 위원 그럼 그 밑에 보면 기계화경작로포장 해서 5㎞라고 돼 있는데 이건 이해가 안 됩니다. 한 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이 사업은, 육지같은 경우는 논에,
○강호남 위원 아니, 우리의 경우를 말씀하십시오. 경작로 확포장이라는 것이 도로개념도 아니고,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밭경지정리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부의 방침은 논에만 적용이 되고 밭에는 적용이 안 되는 것을 저희가 중앙절충을 해서 제주도는 논대신 밭경지정리를 하겠으니,
○강호남 위원 경지정리가 아니죠. 국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누구 아는 분 계시면 설명을 해 보십시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담당사무관으로 하여금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반담당사무관 홍성도 이것은 아까 국장님이 설명드린대로 논 경지정리된 지구에 포장하는 대상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중앙부처에서는 그러한 명목으로 줬는데 우리 제주도는 이걸 어떻게,
○농업기반담당사무관 홍성도 제주도는 논이 없기 때문에 밭 경지정리하는 데 좀 달라고 해서, 저희들 밭쪽에 경지정리하는 데가 있습니다. 북군은 수원, 고산, 귀덕이고, 남군은 인성, 무릉인데 경지정리된 지구에 농로포장하는 예산입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니까 경지정리지구내 농로포장, 이렇게 해야 문제가 없지 기계화경작로라고 하니까,
○농업기반담당사무관 홍성도 죄송합니다. 농림부 메뉴이름 자체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강호남 위원 지방화시대인데 우리 실정에 맞게 해야죠. 만약에 나중에 여기다 썼느냐 했을 때,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사실 저도 이걸 보면서 잘 이해가 안 됐었습니다.
○강호남 위원 경작로라는 게 도로개념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풀어가지고 농지정리지구내농로포장, 이렇게 해야죠.
기왕 말이 나왔기 때문에 하는 얘긴데, 1968년도에 경지정리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30년입니다. 30년이 됐는데도 농로포장이 100%가 안 됐습니다. 혹시 큰 도로변에 붙은 데가 된 게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무관님께서 확인을 해서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정부가 주도하는 사업인데, 30년전에 해 놓고, 지금도 다른 곳은 포장이 됐는데도 이곳은 전혀 안 됐습니다. 더군다나 필요한 것이 이런 곳은 지반자체가 약하단 말입니다. 이런 데를 먼저 해 줘야 되는 것이고, 또 경지정리사업에 맞는 것인데 정리사업을 해 놓고 농로포장은 안 하는, 더더군다나 그런 데는 매립하고 흙으로 새도로를 뺌으로 인해서 지반자체가 약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관에 대한 불신들이 팽배해 있습니다. 그런 걸 한 번 조사해 가지고 그런 데 투입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죠.
○농업기반담당사무관 홍성도 예.
○위원장 강인선 사업집행은 시·군에서 할 겁니까?
○농업기반담당사무관 홍성도 예.
○위원장 강인선 시·군에 돈 내줄 때 명시를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일반 농로포장도 하기 때문에 경지사업하는 데로 하도록.
○농업기반담당사무관 홍성도 이것은 지구자체가 지정되겠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도에서 지구지정도 해 주고.
○농업기반담당사무관 홍성도 예.
○강호남 위원 어디로 지정됐습니까?
○농업기반담당사무관 홍성도 북군의 수원하고 남군에는 대정 인성입니다.
○위원장 강인선 대정 인성쪽이 안 됐을 겁니다. 수원쪽에는 농로확장이 미리 되고 해서 많이 됐고, 담당사무관께서 현장을 한 번 보고 안 된 쪽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명시를 해서 보내십시오.
○농업기반담당사무관 홍성도 예.
○강호남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1%도 안 됐습니다. 그거 한 번 조사를 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잘 알겠습니다. 농로포장에 관한 한은 저희 지사께서도 다른 것보다 우선해서 관심을 갖도록 지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관심을 갖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다음에 452페이지 자본이전입니다. 시설원예생산유통지원사업 보조인데, 이 사업은 실시되는 겁니다마는 이게 계속사업비까지 해서 거의 7억 되는 돈이네요? 시설원예에 대한 생산유통지원사업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이게 98년도 계속사업이 있고요, 99년도 신규사업이 있어서 두 가지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계속사업인 경우에 1개소인데 이건 어디입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98년도 계속사업은 2개 지구입니다.
○강호남 위원 1개소로 돼 있는데요?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0.5개소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50%이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강호남 위원 표기를 이렇게 하면 됩니까? 그러면 2개소 해 가지고 0.5로 나와야죠. 그럼 그 밑에는 4개소가 된다는 겁니까? 이건 왜 이렇습니까? 신규사업인 경우와 계속사업의 요율이 틀린 이유가 뭡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99년도 신규사업은 지원율이 좀 다릅니다. 98년도에는 지원율이 국비가 20%였는데, 99년도에는 국비가 10%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도비도 6%였는데 99년도에는 3%밖에 안되고, 나머지 융자가 40%에서 60%로 증액이 됐습니다.
○강호남 위원 유통지원사업보조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데 보조해 주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비닐온실이라든가, 집하장, 예냉시설,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것을 어떻게 유통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유통사업에 필요한 시설을.......
○강호남 위원 생산지원사업,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생산유통지원사업입니다.
○강호남 위원 좋습니다. 다음 453페이지 돌발병충해 공동방제가 나왔는데, 매년 갈수록 새로운 외래병해충 발생이 많아지는 상태이고, 경작면적 역시도 그렇고, 또 연작으로 인해 병충해들이 잠복해 있다가 확산이 되고 실정이고, 또한 농약대도 전년대비해서 30% 내지 50%이상 비싸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해 가격은 그대로네요?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이를테면 그렇습니다. 현재 사업비는 내년에 준해서 올리되 돌발했을 경우에는 재해와 같이 예비비에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알겠습니다. 기왕 말을 하기 시작했으니까 계속 하겠습니다. 농약담당하시는 분 안 계십니까?
○환경농업담당사무관 윤창성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지금 농약문제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환율이 전년도와 지금과는 상당히 차이가 많잖습니까? 1,700원까지 갔다가 지금은 1,300원까지 내려 왔는데, 농약값도 환율이 인상될 때 거의 동시에 같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농약이 97년 10월달에 생산된 것도 인상된 가격이고, 98년도 3월달에 생산된 것도 꼭같은 가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도 당국에서 공정거래가격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셨는지.
그리고 지금 현 시점에 와서는 환율이 인하됨에도 불구하고 한 번 오른 것에 대해서 전혀 내릴 줄을 모른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 우리 도 입장에서 조사를 한 적이 있는지.
○환경농업담당사무관 윤창성 거기에 대한 문제는 농가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파악이 아니라 인정도 하시잖아요?
○환경농업담당사무관 윤창성 예, 그렇습니다. 농약회사에 알아 보니까 자기네들이 만들어놓은 농약이 환율이 오른 상태에서 전량 수입돼 있는 자재를 사용했기 때문에 당분간은 내리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강호남 위원 원자재를 오르기 전에 가져온 걸로 아는데 환율이 올라가니까 농약값도 당장에 올라갔단 말입니다.
○환경농업담당사무관 윤창성 저희들이 예측하기로는, 이것이 전량 환율이 상당히 오른 상태에서 수입된 자재로서 사용된 것이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쯤 되면 풀리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예측만 하면 됩니까? 자치단체쪽에서 건의도 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다가 농민을 위해서 제소도 하는 그런 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환경농업담당사무관 윤창성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농림부에 건의를 해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농산물 규격출하사업비 부분입니다. 전년대비 약 150%나 상향이 됐는데 금년 계획은 어떤 게 있습니까? 전년과 다른 점이 있다면. 전년에 10억이었는데 15억, 16억이 증액됐습니다. 확대공급계획인지 아니면,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지난 해보다 물량이 불어났습니다. 확대공급입니다.
○강호남 위원 이건 어떤 작목에다 하는 겁니까? 감자도 들어갑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당근, 감자, 감귤, 오이 등 한 20개 품목이 됩니다.
○강호남 위원 단감은 어떻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포함됩니다.
○강호남 위원 전년도 작목종류도 아까 말씀드린대로입니까? 98년도.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강호남 위원 거기서 양만 불어났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물량만 불어난 겁니다. 품목은 변동 없습니다.
○강호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인선 다음 김우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 위원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지역협력연구센타 연구사업보고서 있죠? 제주대학에서 나온 게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김우남 위원 그거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에 아까 김영훈위원님께서 유채문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금 생산농가가 자발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권유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자발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예?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일부 특수지역에서는 행정기관이 유도해서 하고 있고, 또 일부는 자발적으로 하는 농가도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이게 생산가에 못미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하는 데는 없고, 관광목적 때문에, 그것도 관광도로가 좋은 길 옆에 몇 군데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채재배해 가지고 사진찍는 곳이라고 해서 푯말도 써 붙이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어떤 서글픔을 느끼냐 하면 이미 유채산업은 사양산업이 되고 말았습니다. 산업으로서의 가치는 없게 됐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김우남 위원 그래서 재배비 보조도 해 주고, 판매비 차액보상도 해 주는 거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김우남 위원 이것에 대해 농수축산국에서 물론 파악은 못하셨을 겁니다마는, 그 유채꽃으로 인해 관광업에 미치는 부수효과, 이런 것에 대해 분석해 본 일이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관광분야이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우남 위원 이제 이런 사항은 우리 농수축산국에서 다룰 게 못됩니다. 이미 산업으로서는 끝났어요. 저도 부잣집 아들로 커서 다른 건 안 해도 유채는 해 봤습니다. 7,80섬, 100섬될 때까지 해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싸그리 없어졌거든요. 그건 뭐냐, 경제성이 없으니까 못하는 겁니다.
이걸 어찌어찌 산업화 시켜서 생산가를 보전해 준다, 이렇게 하는 것은 지났고, 이제는 관광문화국으로 이 사업을 넘겨서 거기서 부수효과를 파악해 본 후에 사업으로서 가치가 있다면 그 때는 유채를 관광상품으로 인식해야지 작물로 인식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그래서,
○김우남 위원 이걸 자꾸 예산에 애매하게 올려 가지고 욕 먹고, 살릴 거냐 깎을 거냐 할 게 아니고, 이런 업무도 부처의 어떤 소관성을 명확히 해서 하는 게 좋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다음 요번에 우리 한현섭위원님께서 도정질문 때 감귤복합가공공장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우선 지사의 답변에 대해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해서 묻습니다.
한현섭위원께서 그 질문을 하면서 사업결과에 대해 상당히 회의적이고 비관적인 견해를 피력했습니다. 그 때 지사께서 뭐라고 답변했느냐 하면, 감귤복합가공공장 문제는 수익이 문제가 아니라 비상품처리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라는 견해를 피력했습니다.
또 하나는 비상품을 전액 무료로 수매해서 수익이 발생하면 그 수익을 출연농가에게 배분해 주겠다, 이게 과연 실현성이 있는 얘기라고 보십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결론적인 부분부터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실현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난 해 같은 경우에 100억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감귤을 버리다시피 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저희 계획은 그러한 감귤을 복합가공공장에서 무료로 수매해 가지고 상품화해서 그걸 판다면 설사 손해를 보더라도 지난 해와 같은 손해는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김우남 위원 됐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을 정확히 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제가 분명히 물었어요. 100억을 들여서 감귤을 사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파기했느냐, 소위 말하는 버렸느냐, 저장했느냐 하니까 다 저장했다고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질문한 걸로 아는데 그에 대한 용어는 정확히 해 주십시오. 그 때 하고 생각이 바꿔진 겁니까? 지금은 버렸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그 때 저는 현장을 갔다오지 못했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못했고, 저희 실무자가 답변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우남 위원 그럼 실무자 답변이 틀린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제가 그 후에 그것에 대해 실무자한테 확실한 답변을 요청했더니, 그것은 파기한 것도 파기하지 않은 것도 아니다 하는 답변을 들었는데, 저는 분명히 그것은 상품으로서의 가치는 없는 거라고 봅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비상품을 100억 들이고 싸게 산 거 아닙니까? 많은 물량을 샀기 때문에 100억이 든 것이지. 그래서 제가 그 때 그걸 구체적으로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왜 100억이란 많은 돈을 주면서 사 가지고 그걸 파기했느냐고 하니까 파기하지 않고 사료로 쓸려고 저장했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지 않았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지금 저장한 것은 파기된 상황입니다.
○김우남 위원 그 때 누가 대답했습니까? 오사무관께서 대답했습니까? 어느 말이 맞은 거예요?
○감귤유통담당사무관 오세종 자원활용하는 차원에서 퇴비로 사용하려고,
○김우남 위원 지난 번에 답변은 어떻게 했습니까?
○감귤유통담당사무관 오세종 폐기는 폐기인데 그것이 자용활용 측면에서 하는 겁니다.
○김우남 위원 그 때는 폐기라는 말을 안 썼습니다. 제가 질문을 한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답변을 들었는데, 제가 이걸 가지고 트집을 잡으려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는 용어선택을 잘 하십시오. 좋습니다.
지금 이게 사업예산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지사의 공약사항이기도 해서 제가 조심스럽게 보고 있는데, 용역실시 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아직 실시를 못했습니다.
○김우남 위원 지사공약사항인데, 지금 향후추진계획을 보면 98년 11월부터 99년 2월까지이니까 중간에 시간은 좀 있긴 있습니다마는, 검토용역을 마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결과도 나오기전인 99년 1월부터 99년 2월까지 운영주체를 선정한다고 했습니다. 이건 지금 도청에서 얘기하는 사업계획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면 사업비는 책정이 돼 있는데 용역비가 책정이 안 돼 있어요. 용역을 한다고 하면서, 본예산에 용역비가 안 올라있어요.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용역비는 감귤자조금에서 쓸 걸로 해서 자조금운영위원회에 요청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금년의 경우는 기위 용역비가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됐으니까 자조금으로 활용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오늘 이 순간까지 용역의뢰가 안 됐습니다.
그러면, 이걸 할 계획이 있으면 본예산에 편성을 했어야죠? 그건 기금을 자의적으로 사용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본예산에 편성돼서 의결이 돼 가지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용역의 필요성이 생긴 거면 그에 유사한 기금이라도 사용할 수 있지만, 물론 이것도 잘못된 것이지만, 그런데 지금 내년 예산을 상정함에 있어 분명히 용역계획이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편성을 안 했다는 것은 기금의 어떤 자의적이고 방만한 운영으로 해석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죄송합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배경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원래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하기 위한 자금요청을 자조금운영위원회에다가 요청한 것은 금년 7월인가 8월인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후에 운영위원회가 소집이 안 돼 있다가 며칠전에 운영위원회가 소집이 됐습니다. 그동안 그쪽의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지 못해서 그렇게 됐고,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신년도 예산에 올릴 수 있었던 사항인데, 기왕에 자조금으로 요청이 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우남 위원 여기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20억이 편성돼 있는데, 왜 지사의 공약사항이라고 하면서 도비는 반영하지 않았습니까? 내년예산에 80억 책정하기로 해 가지고 국비 20, 도비 20, 자담, 이 자담은 내가 용어를 고치라고 했습니다마는 기 조성된 기금 비슷한 거고, 그 다음에 자조금에서 20억 하기로 한 건데, 이게 지사의 공약사업이고, 농림부장관이 지역특화사업으로 20억씩 반영해 준 사업인데, 어떻게 이런 중요한 사업을 도비 반영을 안 했느냐 이겁니다.
국장께서 그렇게 운영해서 수익이 틀림없이 발생하는 사업이라고 전망했으면 일단은 예산을 편성해서 도의회에서 의결이 되든 안 되든 그건 두 번째 문제고, 지사의 공약사항이고 의지가 포함된 사업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도비를 예산에 편성했어야 될 거 아니냐 이겁니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 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이유는 저희가 정부의 저리자금, 농안기금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만약에 농안기금이 안 되면 어떡할 겁니까? 그런 안일한 발상이 어디 있습니까? 일단은 예산에 편성했는데도 예산확보가 안 된다면 그 때 가서 이것보다 이자가 싼 농안기금으로 대체한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농림부 지역특화사업으로 20억 국비가 내시돼 있는 상태에서 지방비 보조는 않겠다, 아니, 않겠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본예산에 편성이 안 돼 있다 이겁니다. 행정을 그렇게 편의적으로.....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그 부분에 대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특작과장 강영기 당초에는 저희 국에서 지방비 예산 20억원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이 상당히 어렵다 보니까 본예산에 편성이 안 돼 가지고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기금을 활용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앉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는 그런 답변 하지 마십시오.
감귤은 소위 말해서 제주도의 2대 생명산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단체, 어디라고 얘기는 않겠습니다마는 15억씩 지원해 주겠다 해서 논란이 돼 가지고 신문에 선심성예산이다 뭐다 해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신문을 한 줄이라도 읽은 분이면 그런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작년보다 860억 국고보조금 줄고, 세입이 줄어서 긴축예산을 한다는 거 누가 모르고 있습니까? 그러면 사업의 우선순위에 맞게끔, 그런 민간단체에 보조해 주는 보조금을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지사가 생명을 걸고 공약한 사업에,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편성의 시급성이 떨어진다, 이런 사업을 어떻게 공약사업이라고 한단 말입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보충설명은 아까 과장이 했는데, 과장이 보충설명을 하게 되면 국장보다 나은 설명을 해야지 국장보다 못한 설명을 하는 게 보충설명입니까? 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타당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까? 자금사정이 어렵다고 이걸 빼서 민간단체에 지급하고,
과장의 직을 걸고 도민의 생명에 위해가 오는 사업이라고 강력히 주장할 정도가 돼야 주무과장이지, 되면 되고 말면 말고, 이겁니까? 지사의 공약사업인데 예산도 편성 못하면서 사업계획은 이렇게 하겠다고 만천하에 떠들어놓고, 년도말이 지금 이십며칠 남았는데 이제 와서 추경도 아니고, 본예산에 20억 편성하지 못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물론 의결은 별도입니다. 의회에서 타당성 검토를 해서 하겠지만, 당신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도에 나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주무과장이 그런 얘기를 하면 어떡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업특작과장 강영기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안 돼 가지고, 다음 추경 때는 꼭 확보를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확보하십시오.
○농업특작과장 강영기 예, 알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예산이 통과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도민이 보기에 의심이 가는 사업,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한 투자를 해서, 과감한 설득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지 국비 주는 것만 달랑 집어넣고, 도비는 다른 예산 때문에 못 내놓는다, 말로는 생명산업이다 하면서, 이게 말이 됩니까? 앉으십시오.
그리고 민간단체보조인데 사실 주체선정도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적어도 이런 대형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는, 제가 지난번에도 누누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이런 공장을 세우면서 이 공장 때문에 지역경제가 느끼는 파급효과, 동종업체가 느끼는 파급효과, 이런 걸 면밀히 분석해서, 지금 주체가 다 주저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농협에서 다른 시설 같은 건 다 유치해 달라고 요구하면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도에서 맡아가라고 하니까 여기선 못하겠다고 하는 사업 아닙니까? 이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세월아 네월아 이렇게 있을 게 아니고.
또 지금 향후추진계획에 분명히 돼 있습니다. 내년 6월까지 부지구입하고, 2000년 11월까지 기계 다 설치해서 2000년 12월달에 공장 가동하겠다고 해서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이 세워져 있습니다. 국장님! 가능할 것 같습니까? 솔직히 말씀해 보십시오. 오늘 정황을 미뤄서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다소 시일의 차질은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원래 계획대로 추진하려고 노력은 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저는 지금 예산편성한 걸 보면서 좀 서글픈 게 어떤 거냐, 제주도 산업은 감귤만 있어요. 감귤만. 그래도 농민이 골고루 균형되게 복지혜택을 누리려면 품목간 균형적인 지원을 해 줘야 될 게 아니냐.
여기 보니까 그래도 다행히 조금 나와 있기는 합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 해 가지고 당근기계화사업지원, 수확기 4,500만원×3대 해서 25% 지원해 주겠다는 것이죠?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김우남 위원 그래서 3,375만원. 그 다음에 파종기도 20대 25%씩 지원해서 2,200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김우남 위원 전년도하고 똑같이 예산을 지원하는데, 지금 당근의 조수익이라든가 이런 게 어느 정도 됩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500억에서 600억 사이 됩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면 1차산업쪽에서 어느 정도 차지하는 겁니까? 감귤보다야 못하지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3위쯤 되지 않겠는가......
○김우남 위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근은 매정하게도 선과장같은 게 필요없는 작물입니다. 밭에서 생산해서 밭떼기로 팔면 그걸 산 사람이 손수 수확해서 가는 겁니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저도 당근을 하는 사람입니다.
○김우남 위원 그런데 왜 이게 이렇게 되느냐, 당근이 넓은 밭인 경우는 일손이 달립니다. 그래서 파종기하고 수확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사업으로 넣은 모양인데, 그래도 도의 1차산업의 3위라는 비중을 차지하는 작물에 대한 지원을 한다면서 20대 한다는 게, 당근 생산농가가 몇농가인데, 파종기 3대, 4분의 1 지원해서 지원효과가 있습니까? 이런 건 말이죠, 좀 과감하게 지원하세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1차산업은, 우리가 손가락을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함께 고민하는 부분으로 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다른 예산 잘라서 드릴테니까 증액해서 이거 구입하는데 쓰십시오. 내가 보기엔 다른 데 불필요한 예산들이 많습니다. 바쁘셔서 잘 파악을 못하신 모양인데 제가 1차산업이 균형되게 발전될 수 있도록 딱딱 새로운 배정을 해 드릴테니까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 강인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4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인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섭위원 발언신청)
먼저 한현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섭 위원 한현섭위원입니다.
아까 김우남 동료위원께서 질의하는 과정에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감귤복합가공공장시설에 대한 용역비를 왜 책정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대해 국장님께서는 처음에는 감귤진흥기금으로 한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또 농안기금으로 한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용역비입니까?
○한현섭 위원 예, 용역비입니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용역비는 감귤자조금입니다.
○한현섭 위원 결정이 되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이번에 운영위원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한현섭 위원 그 감귤진흥기금도 그렇습니다. 어제 언론매체를 보신 분은 알 겁니다마는 300억원의 진흥기금이 있는데 농협, 감협, 도, 서로가 그걸 쓰려고 쟁탈전 하다 보니까 필요한 금액은 310억이고, 남아있는 돈은 300억밖에 없다 하는 걸 가지고 언론이 신랄한 비판을 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물론 그 모든 사업들이 감귤진흥을 위해서 쓰여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심의결과에 따라서는 필요한 사업은 써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그것이 방만하게 운영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겠지만 요청한 것들이 저마다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요청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한현섭 위원 아까 김우남위원의 질의도 바로 그런 겁니다. 사실 이게 본예산에 편성됐더라면 그런 얘기들이 없을 건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발생되어졌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도가 감귤복합시설을 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확실히 가지고 계시다면 왜 본예산에 용역비를 책정하지 못했느냐, 지금 12월 아닙니까? 얼마나 남았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그것은 양면성이 있다고 봐 집니다.
○한현섭 위원 어떤 데 양면성이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자조금에서 써야 되느냐, 일반회계에서 써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자조금 역시도 감귤진흥을 위해서 쓰여지는 자금이고, 일반회계에 용역비를 계상해서 한다 하더라도 그 역시 감귤진흥을 위해서 쓰여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것을 먼저 쓰느냐 하는 걸 가지고 그게 방만하게 쓰여진다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한현섭 위원 이런 게 있습니다. 일단 감귤진흥기금이 용역비 아니라도 쓸 곳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복합시설을 하겠다고 하는데, 국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주체가 누가 될 겁니까? 제가 지난번 도정질문을 했을 때 분명 지사님께서는 도, 농·감협이 합해 가지고 하겠다고 했는데 국장님 보기에는 그게 될 것 같습니까? 그렇게 해서 주체가 될 것 같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저는 될 것 같습니다.
○한현섭 위원 그러면 도하고 농·감협이 주체가 되어서,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아닙니다. 농·감협이 주체가 되는 게 아니라, 도와 농협과 감협이 서로 머리를 맞대서 의논한 결과 거기서 공통분모를 찾아 최대공약수를 뽑아내려고 하는 겁니다.
○한현섭 위원 그걸 언제쯤 할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빠른 시일내에 하겠습니다. 어제도 관련된 실무협의회를 가졌습니다. 요즘 매일 갖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매일 갖고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한현섭 위원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언제쯤이면 주체선정이 가능하겠는지, 아무 때나 좋습니다. 국장님이 자신 있을 때를 말씀해 보십시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그것은 서로간의 의견을 도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의 기획 일정을 정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3개 관련된 기관의 관계자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어서 일단 빠른 시일내에 하겠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아니, 국장님이 어떠한 확신이 섰다면 적어도 1월, 아니면 2월, 3월쯤은 가능하다 하는 어떤 추상적인 게 나올 거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협의를 도출해 내는 문제는 어느 일방이 날짜를 정했다고 해서 협의가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한현섭 위원 아니, 그게 협의를 해서 이뤄진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주무가 누굽니까? 도지사를 대신한 국장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한현섭 위원 그렇다면 국장으로서 소신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이 정도면 언제까지 가능하다 하는 그런 소신 없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그것은 그렇습니다. 날짜는, 지금 3개 기관이 머리를 맞대서 누가 주체가 될 것이냐 하는 문제와, 또 하나는 용역도 어느 기관이 맡아서 하는 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두 개가 충족이 됐을 때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짜를 말씀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한현섭 위원 그러면 주체가 결정됐을 때 용역이 들어갈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아닙니다. 주체결정 되기 전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머리를 맞대고, 또 그 결과와 용역결과를 맞춰서 거기서 주체를 결정할 겁니다.
○김우남 위원 국장님! 지금 답변을 잘 하셔야 됩니다.
도청에서 만든 자료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농협 주체선정해 가지고 99년 1월부터 99년 2월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아니, 이건 잠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못 드리는 겁니다.
○김우남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획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는데 그 때 가서 이게 실현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말꼬리 잡고 할 사안은 아니잖습니까? 우리가 판단할 때 뭐 가지고 판단합니까? 사업계획서 가지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때 가봐서 압니다 하는 얘기는 무성의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업계획에 다 나와 있는 것을,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지금 확실한 답변을 요청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잠정적인 것이고.
○한현섭 위원 좋습니다. 지금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왜 생산자단체가 이 복합공장시설을 맡지 않으려고 하느냐, 그 이유를 국장님은 아시겠죠?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현재 맡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도 없고, 맡겠다는 사람도 없습니다.
○한현섭 위원 그럼 뭡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일단 지금은 협의중에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협의중에 있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한현섭 위원 제가 듣기로는 이렇습니다. 농협이나 감협이 분명히 이 사업을 맡았을 때는 적자다, 그럼 왜 이걸 자기네가 맡아 가지고 당하느냐, 그러니 안 맡겠다, 이런 상황이거든요. 필요하긴 필요하다, 그러나 이걸 유치함으로써 엄청난 적자가 발생될 건데 과연 누가 보전할 것이냐, 이 문제 가지고 조합원끼리 엄청난 문제들이 발생될 것이기 때문에 조합장들이 아니면 농협이 맡으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만약에 수익이 된다고 하면 왜 안 맡겠습니까? 농·감협이 도에 와서 사정하면서 가져갈 겁니다. 그러지 않는 이유는 바로 적자가 예상되기 때문에 선뜻 맡지 못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국장님께서 충분히 감안하셔서, 이 문제가 도민이 바라는 방향으로 처리되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얘기는 마치겠습니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부연해서 설명을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한현섭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한 번 설명을 들어보죠. 말씀하실 게 있으면 하십시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복합가공공장에 관해 적자냐 흑자냐 하는 것은 아무도 예단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일반 사회인들이 예단하는 것은 자유라고 봅니다.
그러나 행정실무책임자로서 분명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용역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은 겸허히 수용하겠다는 겁니다. 단, 지사께서도 의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적자냐 흑자냐 하는 걸 떠나서 제주도가 비상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초점을 두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쪽에다 초점을 맞춰서 이 일을 하려고 합니다.
○한현섭 위원 제가 얘길 안 하려고 했는데 해야 되겠습니다.
저도 사실 선출된 도의회 의원입니다. 지역주민들, 생산농가 입장에서는 단순하게 가공공장을 설립하는 게 좋겠다하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저 한테도 왜 반대하느냐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앞으로 제주감귤을 살리기 위해서는 비상품은 자가처리해야 됩니다. 분명히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가공공장이 설립된다고 하면 막연한 기대 때문에 스스로 비상품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기대를 걸게 되거든요.
그러면 생산자들이 바라는 비상품이 가공공장에서 전부 처리될 수 있느냐, 안된다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다시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전에 이런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복합가공공장시설이 되지 않아야, 제주감귤을 살리기 위해서 스스로 비상품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제시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한위원님 말씀도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저희는 한도의 수량을 2만톤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해마다 발생하는 일반적인 비상품 비율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겁니다.
○한현섭 위원 그래서 바로 문제가, 2만톤이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 때문에 생산농가가 스스로 비상품을 폐기하지 않고, 팔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된다고 하는 겁니다.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게 가장 문제점이에요. 그렇게만 아시면 될 겁니다.
○위원장 강인선 한 가지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사업비가 승인이 될는지 안될는지 하는 것은 내일 모레까지 더 검토를 하고, 또 예결위에서 처리가 되겠습니다마는, 아까 국장께서는 용역결과에 대해 겸허히 수용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용역결과라는 얘기는 전체적인 의미에서 적자와 흑자의 폭을 우선 중점두는 겁니다마는 이에 수용하시겠다는 말씀은 지금이나 또 그 때 가서도 변함이 없겠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그것에 대해서 다시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역결과를 수용하겠다는 말씀은 적자해서 안 하겠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비상품감귤에 대한 것은 적자냐 흑자냐 하는 것을 일단 떠나는 것입니다. 떠나는 것이고, 그 용역결과라고 하는 것은 제주감귤을 살릴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평가입니다. 그것을 저희가 수용하겠다는 겁니다.
○위원장 강인선 좋습니다. 이번에 도정질의에서도 지사가 답변을 했습니다. 도와 농·감협이 머리를 맞대서 숙의를 하겠다, 또한 거기에서 주체를 선정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국장께서 솔직하게 얘길 해 보십시오. 그 주체를 농협이나 감협에서 하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까? 아니면 도가 혹시 주체가 돼서 할 용의도 있는가, 솔직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그것은 지금 현재 3개기관 단체가 협의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것은 정말로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우선은 운영주체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무슨 뜻인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그리고 사업비만 보더라도, 이젠 수입관리기금으로 명칭이 바꿔졌던데, 수입관리기금을 뜻하는 겁니까? 사업비에 20억, 30억 연차적으로 해서 50억부분. 그러니까 사업비가 99년도하고 2000년에 국비 50억원, 지방비 50억원, 기금 50억원, 자담 50억원 해서 도합 200억으로 됐단 말입니다. 그럼 기금 50억이라고 하는 부분은,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감귤진흥기금이라는 것은 92년도에 역시 가공공장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기금적립을 한 게 있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적립한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위원장 강인선 이 기금적립이 된 것은 자담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위원장 강인선 좋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 위원 기왕 말이 나왔으니까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답변은 하지 마십시오. 지사님한테도 제가 조언을 하겠습니다. 수익에 관계없이 비상품을 처리하겠다, 수익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비상품 처리하는 방법 많습니다. 가공공장 안 만들어도 처리하는 방법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지방에서 공기업형식으로, 아니면 제3섹터 형식으로 하겠다는데 수익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면 적자를 감수하면서 하겠다는 건데 그런 경영의지가 전세계적으로 어디 있습니까? 설사 수익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전망이 비관적이더라도 경영을 열심히 함으로써, 경영합리화를 열심히 도모함으로써 수익이 기대될 수 있습니다 하는 발언을 해야지, 수익이 없고 적자가 예상되는 사업을, 아무리 긴요한 사업이라고 해도 도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먼저 기업관을 갖고, 경영관을 갖고 이 문제를 접근한다고 하면 그런 발언은 지사나 국장이나 하셔선 안 됩니다. 왜 그럼 기존업체가 3개나 있는데 정상가동을 못합니까? 절차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기존의 3개 업체를 도에서 적자가 얼마 나도 좋다, 너희가 맡아서 처리해 달라, 거기에 의존해서 하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생산능력이 얼마나 되느냐, 연간 5만톤에서 6만톤 능력 가진 업체 아닙니까? 이것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가 아니라, 이것은 이미 지나간 데이터를 통해서 예측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자료의 필요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제주도보다도 나은, 특히 마케팅분야에 있어서는, 생산판매분야에 있어서는, 그것을 전업으로 하고 있는 롯데라든지 이런 국내 유수의 기업들이 실패한 사업니다. 그런데 이걸 도에서 맡아 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사업이지만 이러이러한 측면을 통해서 경영도 정상화 하고, 감귤가격지지도 하고, 또 감귤산업에 기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해야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수익성이 정말 보장되지 않는다고 하면 예산승인해 줄 의사가 없습니다. 아무리 공약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왜 망하는 사업에 도에서 예산을 지원하느냐 이겁니다. 적어도 그런 비관적인 예측은 거둬두시고, 그래도 관에서 노력하고 뭐뭣하면 이 산업을 정상화 시킬 수 있습니다 하는 게 나와야죠. 이건 자선사업이 아닙니다. 200억 투자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 어떻게 자선사업입니까?
국장님께서 고심을 하는 건 저도 알지만, 그런 문제접근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겁니다. 도 자체에서도 회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업을 의회가 어떻게 예산을 승인하면서 사업을 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업을 추진해서 굉장히 비관적인 전망이 나올 때 나오더라도 그 때까지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의지가 중요한 것이지 도정질문 답변에서도 처리가 문제다 하는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물었던 100억 들여서 사 가지고 묻어버린 거, 그것도 처리는 처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때는 그러지 않았습니까? 파기하지 않고 사료용으로 사서 저장해 가지고 그 모양 그 꼴이 됐다,
문제는 우리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이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생산농가에 이익도 보존하고, 도가 추진하는 사업에도 경영에 물의를 일으키지 않게끔 하고, 제주감귤의 이미지도 제고하고, 하는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검토해야지, 국장께서 그렇게 비관적인 전망을 갖고 그런 식으로 논리를 전개한다고 하면 이게 예산심의할 가치가 있겠습니까? 도는 어떻게 할는지 몰라도 예산을 승인해 줘서 전망이 없는 걸 왜 우리가 지원하겠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위원님! 잘 알았습니다. 그것을 아주 깊이 새기겠는데요, 제가 표현한 것은 비관적이고 포기하는 쪽의 표현이 아니고, 제가 설명드린 것에서 이런 표현을 한 게 있습니다. 제주감귤을 살리는 길이라면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곧 성공할 수 있다는 표현과 같은 표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대단한 관심사가 되는데, 사업계획으로는 1단계 2만톤, 2단계 5만톤으로 돼 있는데 1단계사업은 언제까지로 보는 겁니까? 추진기간이 99년부터 2000년입니다마는.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1단계를 2만톤으로 보고 그 1단계가 끝난 다음에 추가로 물량을 늘릴 것이냐 하는 것은 그 때 가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물량을 늘린다는 얘기는 99년도부터 2000년까지 1차 추진이 2만톤 처리가 맞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위원장 강인선 그 다음에 가서 상황에 따라 가지고,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1단계 평가후에.
○위원장 강인선 평가후에 2단계를 하겠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위원장 강인선 그런데 이게 사업계획이 맞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로 관례를 보면 추진기간의 설정에 대해서 1단계 추진기간, 2단계 추진기간, 이렇게 분류해서 했을 때 최종적으로 몇 톤 처리규모가 나오는데 여기는 1단계 평가를 한 다음에 2단계 추진 때는 3만톤 추가해서 5만톤으로 돼 있습니다. 어쨌든 2000년까지 하는 것은 2만톤 처리계획입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그렇습니다.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예, 김우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 위원 그 문제는 넘어가고, 아까 밭기반정비사업에 대해 강호남위원께서도 질의했습니다마는 99년도 계획이 1,300㏊를 해 가지고 지하수개발 43공, 맞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그렇습니다.
○김우남 위원 이거 혹시 내년에 시·군, 읍·면별로 추진하려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김우남 위원 읍·면별로 데이터가 있습니까? 어디어디 하겠다고 하는.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99년 밭기반정비사업 시행예정지가 나와 있는데요, 지구별로는 하귀2리, 용수,
○김우남 위원 아니,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지하수개발, 관정개발하는 것 같은데 43공이 예정돼 있단 말입니다, 맞죠?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김우남 위원 그것이 시·군, 읍·면별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 데이터가 있냐 하는 겁니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이게 지역별로는 명시가 안 됐습니다마는 제주시에 8개 지구, 서귀포에 4개 지구, 북제주군에 16, 남제주군에 15,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98년도까지 관정개발한 걸 보니까 지역적으로 너무 한 군데로 편중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국고 80%, 지방비 20%가 들어가는데 지방비는 돈이 없어서 지방채까지 발행하면서 하는 사업입니다. 또 안 해서는 안 될 사업이고, 그래서 제가 거듭 당부를 드립니다마는 지역적 편중성이 없도록, 균형있게, 농촌은 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런 데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다음에 배수개선사업 있잖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김우남 위원 배수개선사업에 보면 계속사업으로 99년도에 월림하고, 맞죠?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99년도에 월림지구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 밑에 보면 신규지구 공사추진 및 기본조사실시 해 가지고 송당지구 기본조사건의 등 추진이라는 사항이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십시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기본조사실시설계 시행지구에는 송당지구가 포함이 안 됐는데요 이것을 내년도에 추가로 포함시킬 예정으로 중앙절충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우남 위원 자체적으로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용역조사는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피해조사만 끝나고 아직 용역조사는 안 됐습니다.
○김우남 위원 타당성조사 안 했어요?
○농업기반담당사무관 홍성도 제가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우남 위원 예.
○농업기반담당사무관 홍성도 97년도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따른 피해원인하고 거기에 얼마나 배수로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기술적인 것은 용역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농림부하고 절충하고 있는데 사업이 워낙 크다 보니까 농림부에서 안 되겠다 해 가지고, 내년도에 사업비가 처음 착수되는 겁니다.
○김우남 위원 농림부에 건의하면서 곤욕을 치렀던 부분은 어떤 겁니까?
○농업기반담당사무관 홍성도 이것이 농림부에서 1년에 면적이 4천㏊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되면 농림부 사업으로 할 수가 없다, 규모를 피해가 제일 많은 하부지역으로 줄여서 하면 자기네 계획에 포함시키겠다고,
○김우남 위원 그 때 요구했던 면적이 얼마입니까?
○농업기반담당사무관 홍성도 298㏊입니다.
○김우남 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가 받아들여진 겁니까?
○농업기반담당사무관 홍성도 298㏊ 해 가지고 내년도에 기본조사사업비를 한 100억정도로 해서 기본조사를 착수하는 걸로 긍정적으로, 지사님이 올라가서 차관님 만나고 해서 내년도에 기본조사 착수하는 걸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면 이건 긍정적으로 평가해도 되는 겁니까?
○농업기반담당사무관 홍성도 예.
○김우남 위원 그거 잘 챙기세요. 나중에 이맘때쯤 되면 다시 확인할테니까.
○농업기반담당사무관 홍성도 예.
○김우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인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강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남 위원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니까 인공씨감자 생산유통지원사업부분이 99년도에는 전혀 없네요? 그런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내년도 감자종서 공급량문제 때문에 문제제기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 자치단체쪽이나 기술원쪽에서 시인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여기에 대한 예산을 눈이 뚫어져라 봐도 지원사업부분이 전혀 없는데, 국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죄송합니다. 인공씨감자 보급관계는 농업기술원이 처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저는 아직 그 부분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강호남 위원 기술원쪽에도 그게 없고, 저는 이 중기재정계획을 세세히는 안 봤는데, 이 부분 내용을 보니까 총사업비를 67억으로 잡고 있는데 이게 2000년도 가서야 하겠다는 얘기 같네요?
아까 감자가 제1작목이다, 제2작목이다 하는 얘기도 있었습니다마는 1천억이상 되는 작목이 감귤하고 감자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전혀 없다는 게 의문스럽고, 농업기술원쪽에는 보니까 금년도에 망실재배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명이 안 돼 있는데.......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강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원의 계획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고, 또 저희하고 협의해서 별도 서면으로 보고를 해 올리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이게 농업기술원쪽에서 전전년도에 67억이나 들여서 감자기술센터를 만들어놓고 거기에서 생산된 인공씨감자를 그 다음 원원종생산을 위해서 반드시 망실에다 파종을 해야 되는데 그런 사업비를 책정하지 못했다가 결국은 12월달에 가서 수정예산을 올려가면서 한 예가 있었는데, 저는 이런 선례가 있기 때문에 걱정을 하는 겁니다.
기술원측하고 협의를 해서 만약 안 됐을 경우에는 저희 위원회에다가 예산심의가 끝나기 전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솔직히 부끄러운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 씨감자에 대해서는 제가 깊은 연구를 못했습니다.
○강호남 위원 실제로 금년 행정사무감사 때 기술원장께서도 이 자리에서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금년 제주도내 종서보급률을 18%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 대처를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러운 일이고, 이것이 만약 원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도 계획안이 없을 때는 우리 농수축산국장님한테도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드시 같이 협조를 해 가지고 대안을 마련해 주시고, 꼭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알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이상입니다.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인선 김우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 위원 꼭 지적하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수축산국에 배정된 시책업무추진비가 얼마냐, 1억150만원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여기에서 국장님이 어느 정도 쓰십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워낙 제가 많이 써서 얼마나 쓰여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아니, 얼마나 쓸 것 같으냐 이겁니다. 이거 보면 알 거 아닙니까? 사실 이게 국에 배정된 거니까 80%정도를 국장님의 업무추진을 위해서 써야 될 건데 잘못되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제가 다 쓰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다 쓸 계획이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김우남 위원 어떻게 쓰겠다 하는.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제주도 농수축산인을 위해서 혼신을 다해 뛰면서 쓰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여러 위원님, 그리고 농수축산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회의는 오전 11시부터 계속하여 농수축산국 및 축산진흥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허영구
○출석공무원
- 농수축산국장강중훈
- 감귤과장강영기
- 해양수산과장강봉은
- 축정과장문창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