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5회제주도의회(정기회)
농수산재경위원회회의록
- 제4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8년 12월 9일(수) 11시
장 소 농수산재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1999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1999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ｏ 농수축산국소관(계속)
ｏ 축산진흥원소관
(11시00분 개의)
1. 1999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ｏ 농수축산국소관(계속)
○위원장 강인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5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농수산재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는 농업특작과 및 감귤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시느라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도 계속하여 농수축산국 해양수산과 및 축정과와 축산진흥원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는 농업특작과 및 감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였으므로 오늘도 계속하여 해양수산과, 축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축산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섭위원 발언신청)
한현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섭 위원 한현섭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461쪽과 462쪽에 보면, 소규모 어항시설 정비하고 소규모 어항개발 사업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업지가 지금 선정되어 있는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이게 국비보조사업하고 자치단체 자체사업 두 가지로 구분이 되고 있는데, 461쪽의 국비보조사업은 사업지가 선정되었습니다.
○한현섭 위원 어디입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제주시에는 용담3동항이 되겠고, 서귀포시는 하예항, 북제주군은 6군데인데, 용수항, 신촌항, 동귀항, 구엄항, 동복항, 수원항이고, 남제주군이 동일항, 신흥항, 온평항, 이렇게 세 군데가 되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서귀포 하예항이 아직도 완공이 안 되었습니까? 오래전부터 지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이게 전에는 소규모 어항에 지원을 하다가, 이제는 2종항에만 지원을 하다 보니까 소규모 어항 확장을 하다가 중단된 곳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전부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전임 지사가 하시던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한현섭 위원 그게 아니고, 전직 지사는 소규모 항에 대해서는 자치단체가 하고 도는 2종 어항만 하겠다고 하다 보니까 시·군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소규모 어항 공사를 하다가 중단된 곳이 여러 곳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분석 되어져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죄송합니다마는, 그것은 제가 자료를 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분석을 하셔 가지고, 이왕 도가 소규모항에 예산을 투입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쪽에 편중돼서 처리되지 않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한현섭 위원 다음 수산물 산지가공 시설사업비가 있습니다. 지금 품목이 무엇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옥돔, 한치, 고등어가 되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그걸 어떤 형태로 가공할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마른 옥돔이라든가, 고등어자반이라든가, 마른 한치오징어를 가공하기 위해서 냉동·냉장실, 건조실, 작업실 등을 시설하는 겁니다.
○한현섭 위원 옥돔은 잡아오면 그걸 건조시키기 위해서 일단 기초작업을 해 가지고 건조한 다음에, 다시 또 보관하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산지가공은 완전히 가공하는 것이 아니라, 가공하기 전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생선을 중간 단계에서 마른 오징어로 만든다든가, 마른 옥돔으로 만든다든가 이런 겁니다.
○한현섭 위원 속되게 얘기해서, 옥돔을 잡아오면 비늘도 벗겨내고, 배를 갈라서 건조시키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쉽게 말씀드리면 그러한 유형이 되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이거 물량을 어느 정도 계산하고 있습니까? 몇 톤 정도를 가공시설에서 할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강봉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예, 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해양수산과장 강봉은 원래 산지가공시설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반가공이라든지, 혹은 고차가공에 반대되는 저차가공을 위주로 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어획물이 양육되었을 때 바로 냉동시키는 것도 이 산지가공시설사업에 들어가고, 멸치를 염장처리 해서 멸치액젖 만드는 원료로 하는데, 멸치 염장처리하는 것도 산지가공시설사업 종목에 다 들어갑니다.
또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옥돔같은 것을 가공해 가지고, 그것도 완전히 말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냉동보관해야 됩니다. 그런 것도 산지가공시설사업 범주에 들어갑니다.
아까 수량을 말씀하셨는데, 냉동시설을 갖추는 경우에 한 5톤규모로 처리능력을 갖추게 되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좋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도 예산을 들여 가지고 산지가공시설을 한 사업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강봉은 94년도부터 지원이 돼 왔습니다마는, 지금까지 5개소가 지원이 돼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여기에서 처리할 수 있는 물량은 어느 정도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강봉은 냉동을 기준해 가지고 연간 약 5백톤 정도는 처리됩니다.
○한현섭 위원 냉동 해 가지고 5백톤?
○해양수산과장 강봉은 예.
○한현섭 위원 냉동 말고, 아까 제가 얘기했습니다마는, 옥돔 같은 것은 비늘도 벗겨내고 배를 갈라서 건조시키는 것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얼마 정도 됩니까? 그런 장소는 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강봉은 옥돔을 가공해서 처리하는 데가 2개소가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거기에는 처리할 수 있는 물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강봉은 매출액을 가지고는 한 군데는 1억8천2백만원, 또 한 군데는 1억4천7백만원, 이런 매출 실적이 되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좋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매출액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 제주도내에서 연중 생산되는 옥돔이 몇 톤 정도 된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바로 가공하지 않고 처리할 수 있는 것이 몇 톤이고, 몇 톤 정도는 우리가 가공처리함으로 해서 정상적인 가격을 받을 수 있지 않으냐 하는 기본적인 계획이 있은 다음에 이런 것들이 추진되어야지, 솔직히 얘기해서 개인사업하는 데에 우리가 보조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처리가 곤란했을 경우에 도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가공시설을 하고 그러는 것이지, 그냥 잡아온 것을 바로 처리할 수 있다고 하면 도가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면서 가공시설을 할 필요가 있느냐 이겁니다.
○해양수산과장 강봉은 그런데 지원대상은 개인에게 되는 것은 없고, 수협하고 영어조합법인, 거기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는 것이지, 개인한테 지원은 안 하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그러니까 수협이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제가 생각이 되어 집니다. 왜 그러냐? 하루 물량이 100톤 정도 예상했는데, 200톤 정도 나왔다, 그러면 이것은 어민들이 바라는 가격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100톤 정도는 가공처리를 들어 갈 수 있다 이겁니다.
그것은 수협이 할 수 있는데, 사실 다른 개인업체나 영어조합법인은 이걸 할 성질의 것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도 그 사람들에게 하나의 개인 장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도가 좀 냉정하게 분석을 해 가지고 지원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하는 것을 나쁘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양수산과장 강봉은 그래서 내년도에 1개소가 배정되었습니다마는, 저것은 신청자가 영어법인조합도 있고, 수협도 있고 해서 경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복안은 수협에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수협이 가공시설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때 그때 생산량이 예상량보다 훨씬 오버돼 가지고 이 물량을 처리하기 위해서 가공시설 하는 것은 좋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구태여 가공시설을 하면서 도가 예산을 지원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연중 생산량을 충분히 분석을 하고 가공처리는 몇 %정도 해야 되겠다는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 강봉은 참고로 말씀 드리면, 이 사업에는 도비는 투자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한현섭 위원 좋습니다. 앉으십시오.
다음에 459쪽에 보면, 수산물 수출업무 추진 2명, 15회, 수산물 유통처리시설 비교견학 2명, 1회, 수산물 원산지표시 합동단속 및 톳 특화사업 추진 2명, 15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좀 더 많은 예산을 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가만히 보면 형식적이에요.
수산물 유통처리시설 비교견학 2명, 1회 가지고 되겠습니까? 지금 제주도가 수산물을 상당히 많이 생산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유통처리 하기 위해서 많은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형식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말고, 정말 수산직에 종사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넓은 식견을 가지고, 충분한 자료를 분석하고, 제주 수산사업에 기여할 수 있도록, 어떻게 근본적인 의지를 가지고 해 주셔야지, 피상적으로 해 왔던 거니까, 그냥 하겠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바른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석에서도 이런 대화를 나눈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 때로는 지금까지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해 왔던 그러한 관행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을 솔직하게 느낍니다.
앞으로 한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러한 쪽으로 가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수산물 원산지표시 합동단속에 두사람이 15회 가지고 되겠습니까? 저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현지에 나가서 조사함으로써 현지실정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루에 한 번은 못 나가도 말입니다. 1년에 15번 정도 가지고 어떻게 조사가 되겠습니까?
이런 실질적인 분야에 예산을 배려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고맙습니다.
○한현섭 위원 이건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469쪽에 자치단체보조금, 잠수공제가입비 지원 3천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 대상자 선정기준은 무엇이고, 대상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이걸 한 번 얘기해 주십시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대상자 선정방법은, 저소득 불우잠수를 대상으로 하는데, 저소득 무의탁 독거잠수라든가, 가계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저소득 잠수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몇 명이 해당됩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756명이 되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지금 현재 도가 집계하고 있는 제주도 해녀가 몇 명입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5,647명이 되겠습니다. 이게 97년말입니다.
○한현섭 위원 그러면 약 7,8% 정도 해당이 되겠네요! 됐습니다.
이런 것도 가급적이면 소외되지 않도록 잘 배려를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면서, 저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김우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 위원 인공어초시설입니다. 467쪽인데, 이게 72년도부터 97년도까지 약 515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었어요. 금년만 하더라도 96억원 가까이 투자되었고, 내년에 79억원을 투자하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계속사업으로 앞으로도 874억원을 더 투자한다고 계획이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한 투자분석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20년도 더 지나고 있는데 말입니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그 동안 총 9회 정도를 분석조사실시를 한 것이 있는데, 예를 든다면 제주해양대학 연구소라든가 수산진흥원, 그 쪽에다가 의뢰를 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이 결과 어획량이 2,3배 증가된다는 투자분석이 나왔습니다.
○김우남 위원 이 정도 투자했는데, 어획량이 2,3배밖에 안 된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그리고 시설 30년 후의 누계순익은 투자비의 약 15배입니다.
○김우남 위원 사실 이게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은 되는데, 제대로 효과분석이 되고 있느냐? 또 앞으로 지금처럼 기계적으로 하는 것보다 인공어초에 여러 가지 개발모형도 있을 것이고, 제가 정통하지 못해서 좀 그렇습니다마는, 제주해역에 맞는 나름대로의 인공어초가 다시 개발될 소지는 없는가 하는 이런 분석도 아울러 있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이건 국비가 많이 들어오는 거니까 많이 해서 어민들이 수확이 많으면 상당히 좋은데, 단지 이게 제주지역에 맞느냐? 이런 것에 대한 분석같은 것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주형에 맞는 독자적인 인공어초를 개발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를 든다면 이런 게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하지 않는 뿔 3각형 어초라든가 육교형 어초 같은 것은 제주형에 맞는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것은 타 어초에 비해서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3.4배 내지 3배, 이렇게 효과가 있는 것으로.......
○김우남 위원 내구성에서입니까, 아니면 다른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어초 형태별 효과에서 그렇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470쪽을 보면,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라고 해서 인공어초에 대한 여러 가지 조사경비라든지, 사후관리를 하는데, 이것은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해양수산부 지침에 의해 가지고 해양수산진흥원이라든가 제주대 해양연구소에 의뢰해 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결과를 다 봤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이것은 결과에 대한 분석책자를, 조사보고서를 받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일반어장정화, 이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어장정화는 어장내 폐기물을 정화하고 있는 것인데, 이를테면 이렇습니다. 주로 비예산사업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어업인이라든가 지역주민이라든가 유관기관·단체가 합심해 가지고 월 1회이상 바닷가 대청결운동, 이런 차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7억8천6백만원이나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비예산사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한현섭 위원 지금 국장님이 말을 잘못하고 있습니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죄송합니다. 숙지를 하지 못하고 있어서,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강봉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예.
○해양수산과장 강봉은 어장정화사업은 96년도 이전까지는 국고예산을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어촌계에다가 맡겨 가지고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형식적인 사업이 돼서 효율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96년도부터는 시·군이 직접 수중전문업체에 맡겨 가지고, 소위 광역정화사업이라고 합니다마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하고, 해안변이라든지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어촌계가 주축이 돼 가지고 월 2회이상 쓰레기 수거라든지 그런 방향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예산사업은 시·군이 직접 수중전문업체에 의뢰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면 효과가 어느 정도입니까? 오염된 어장에 대한 보도가 자꾸 나오는데, 불법어업을 하다가 돌아가지 못하니까 그물만 잘라놓고 그냥 가 버리니까 그물이 밑에 쌓이는데.
○해양수산과장 강봉은 이게 91년부터 쭉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연간 퇴적되는 폐어망이라든가 여러 가지 생활쓰레기 같은 것들을 수거를 해 오고 있는데, 연간 1천톤, 어떤 때는 4천톤까지 수거를 했었습니다마는, 이렇게 전부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저는 여기에서 어떤 생각을 갖느냐 하면, 이것은 사실 예방활동이 중요한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강봉은 그렇습니다.
○김우남 위원 정신교육이 되어 있어야 된다 말입니다. 다 버려놓은 것을 가서 수거해 온다는 것이, 그 넓은 바다에 수천억원의 비용을 들여 보십시오. 사실 하지 못 합니다.
○해양수산과장 강봉은 쓰레기가 퇴적되는 요인들을 보면, 우리 주민들, 아니면 어업인들이 폐어구라든지, 사실 이런 것을 버리는 행위가 많습니다.
그리고 조업 중에 그물이 바위에 걸려 가지고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특히 육지부에서 몰래 오는 쓰레기도 많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그겁니다.
모든 것을 예산을 가지고만 하려고 하지 말고, 어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 아니면 낚시나 레저를 즐기는 사람들에 대한 정신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어장정화에 대한 교육같은 것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강봉은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하기 보다는 시·군, 수협, 특히나 해양오염방지에 대해서는 해경이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교육을 다 시키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실적이 있어요?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김위원님,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지적하신대로 앞으로 저희가 예방적 차원에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예방활동을 잘 해야 비용을 줄이지, 비용을 많이 갖다 놔 보십시오. 청소하는 사람 따로, 버리는 사람 따로, 이렇게 된다 말입니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예산을 보다 보니까 희한한 일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건 왜 갖다 놨습니다. 질문할 줄 알고 갖다 논 겁니까? 내파성 바다양식시설 모형도 자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저희들도 생소한 분야이기 때문에 그 사항을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자료로 드렸습니다.
○김우남 위원 앞으로 이렇게 일을 하란 말입니다. 자신없는 부분이 있으면 자료를 갖다 놔서 위원들로 하여금 참고하도록 설득되도록 말입니다.
저는 내파성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다른 자료가 없는가 해서 봤어요. 아까 김수완계장이 가져 오셨는데, 이거 혼자 보고 계시더라구요.
이게 보조가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걸 알아야 보조를 할 거 아닙니까?
보니까, 하나는 일반어류를 하려는 것 같고, 하나는 전복을 하려는 것 같은데, 전복은 해양수산부의 자료를 제가 입수를 했습니다.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유망하다는 결론에 도달해 있습니다. 이 자료를 다 봤는데, 이 자료를 입수해서 한 번 읽어 본 적이 있어요?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제가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못 해 보고, 위원님들께 드린 자료만 읽어 봤습니다.
○김우남 위원 내파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위원들이 알아 듣게끔.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우선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고,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김우남 위원 이거 누가 준비해 오라고 했습니까? 자발적으로 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김우남 위원 문제가 나올 줄 예상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상보다도, 이게 저도 와서 보니까 내파성이라는 명칭이 너무 생소했습니다. 「내파성」이라고 하니까 무슨 머리에 뇌파를 주는 것을 착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파도를 막아주는, 파도에 어떻게 견디느냐 하는 명칭을 내파성이라고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소한데, 위원님들은 얼마나 생소할까 해 가지고 제가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앞으로도 의회에 올 때 그렇게 준비를 하십시오. 그러면 알아듣게끔 설명을 해 보세요.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담당 실무계장으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예.
○해양수산정책담당사무관 김수완 해양수산정책담당 김수완입니다.
이것은 내파성 가두리하고 채롱식 전복양식을 겸해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 이 지역을 컴퓨터 그래픽 한 건데, 신촌하고 삼양사이의 해역입니다.
이 내파성 가두리는 지금 노르웨이 쪽에서 개발이 많이 되어 있고 발전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일본에서 도입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해양수산부에서 특정연구과제사업으로 개발이 되었는데, 산업화는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자료에 나와있는 전복양식은 제주대학에서 실지 시험을 하고 있는 것인데, 동방파제 서북쪽에 지난 7월부터 현재까지 시설에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이것도 제주형에 맞는 양식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지고, 이 경우에는 내파성 가두리가 있고, 수중 소파시설, 이렇게 해 가지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소파시설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다목적으로, 전복도 하고, 어류도 하고, 또 일반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이 할 수 있는 낚시터도 한 번 개발해 보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육상시설에는 사료저장고, 이것이 되겠습니다. 또 바다양식에는 관리선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위원님께서 잘 아실 겁니다마는, 제가 개략적으로 시설비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보니까, 내파성 가두리인 경우에는 100㎡당 1천3백만원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육상양식은 3천6백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상양식보다 36%가 쌉니다.
그리고 왜 바다양식 쪽으로 가야 되느냐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육상양식은 주민과의 마찰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양식으로 되면 기존에 마을어업권이기 때문에 면허를 받기 전에 사전에 어업권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의를 받은 후에 면허를 내기 때문에 분쟁도 해소되고, 그 다음에 친환경적인 양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주도는 사료를 주더라도 빨리 확산되고, 자정력도 있어 가지고 친환경적인 양식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육상양식장에서 늘 문제가 되고 있는 전기세 부분입니다. 5,6백평 정도면 4,5천만원 이상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세가 절감되니까 우선 경영경비가 줄어든다는 이런 이점이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거기에서의 성장성은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정책담당사무관 김수완 제주도해역이 14℃에서 26℃ 내지 27℃, 이 사이입니다. 제주도가 왜 양식에 강하느냐 하면, 수온이 육지같은 데는 여수만 하더라도 겨울철에 7℃까지 내려가는데, 7℃만 하더라도 방어가 죽어 버립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1년 연중 성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해양수산부에서도 남해안이 저렇게 오염되고 하는데, 앞으로 수산이 살아남을 것은 강원도하고 제주도 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가 제주도의 기후여건이라든가 수온, 수질, 이런 것이 너무 좋다는 것 때문입니다.
앞으로 이게 일반화 되었을 때는 제주도의 어느 산업 못지 않게 큰 소득사업이 될 것으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런 사업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내파성 양식시설 개발에 대한 연구 최종보고서가 96년 8월달에 제출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추진하지 않았던 이유는 뭡니까?
○해양수산정책담당사무관 김수완 이 연구보고서가 나온 게, 어느 주민들이 그 정보를 입수해 가지고, 자기가 자발적으로 개발 해 보겠다고 해 가지고, 관에서 하는 것보다 일단 주민들한테 줘 가지고, 장래에 수산진흥원이 생기면 책임연구사를 붙여서 성공시켜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관 독자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 제주지역 주민들 중에 희망하는 사람들이 있어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50% 정도는 보조해 줄테니까 당신들 50%해서 성공시켜 봐라 하는 뜻에서 하는 겁니다.
○김우남 위원 제가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채롱식 전복 가두리를 하는데 정부출연금이 1억원 정도이고, 기업 부담금이 5천만원 정도 했었단 말이에요. 용역 자체에 개인 기업이 출자를 했습니다.
○해양수산정책담당사무관 김수완 예, 맞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면 대충 사업자는 결정되어 있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해양수산정책담당사무관 김수완 건의가 들어와서 우리가 그것을 수용했습니다.
○김우남 위원 저도 보고서를 받았는데, 상당히 잘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마는, 관계당국에서는 전망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정책담당사무관 김수완 저는 어디에 가서도 우리 제주도 양식은 바다로 나가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 필요성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에 전망이 있다고 해야 예산지원 문제를 거론할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정책담당사무관 김수완 예.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우리보다 훨씬 많이 아실테니까 그것에 대한 전망을 어떻게 하시느냐 이겁니다. 이제는 보조를 줘 가지고 책임을 져야 됩니다. 얘기를 분명히 하세요.
○해양수산정책담당사무관 김수완 맞습니다. 자체분석한 것은 순수익이 한 22% 정도 되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기존 육상양식장보다 설치비가 저렴하고, 관리비가 저렴하고, 성공률이 높고?
○해양수산정책담당사무관 김수완 예.
○김우남 위원 성장성은 어때요?
○해양수산정책담당사무관 김수완 14℃에서 26℃니까 연중 성장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남해안 같은 경우에는 겨울철에 성장이 둔화됩니다.
○김우남 위원 4억5천만원은 보조 50%입니까?
○해양수산정책담당사무관 김수완 보조 50%, 자담 50%입니다.
○김우남 위원 그래서 9억원?
○해양수산정책담당사무관 김수완 예.
○김우남 위원 동일인이 하는 건 아니죠?
○해양수산정책담당사무관 김수완 아닙니다.
○김우남 위원 동종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해양수산정책담당사무관 김수완 하나는 어류이고, 하나는 전복입니다.
전복은 추자도에서 하게 되어 있고, 어류는 본도 해역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제가 사업을 보다 보니까,, 대부분 전복에 큰 사업비를 많이 투자하고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폐류살포식 양식, 어패류 양식장, 종묘매입 방류, 중간종묘 생산시설, 패조류 투석, 그리고 내파성 바다양식까지 해 가지고 사업의 대부분이 전복에 승부를 걸다시피 됐는데, 이것들이 성공적으로 추진이 됐을 경우에 이러한 사업을 통합해서, 대규모화를 해서, 어떤 규모의 경제성을 실현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강봉은 그렇습니다.
○김우남 위원 파급효과가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강봉은 예. 아까 김우남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종묘매입방류라든지 패조류 투석, 이런 것은 마을 어장, 잠수소득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내파성 가두리라든가 이런 것은 아까 계장님의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육상 수조식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어류인 경우에, 넙치 단일품종밖에 없습니다.
육지부에서 많이 하고 있는 방어라든지 돔 종류, 이것은 바다에서가 아니면 양식이 안 됩니다. 어쩌면 우리 제주도로서는 새로운 소득원 개발사업이 될 수 있고, 이것은 투자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기 때문에 연구결과가 나왔다 하더라도 여기에 선뜻 투자할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의욕적으로 투자해 보겠다 하는 사람들이 나와 가지고, 좋다, 그러면 적극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자 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김우남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인선 예, 김영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 김우남위원님께서 인공어초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내년도 사업물량이 얼마입니까? 예산서에 나온 게 맞습니까, 도에서 나온 자료가 맞습니까? 1,700㏊가 맞습니까, 1,020
㏊가 맞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강봉은 정부계획상으로는 1,700㏊입니다. 그런데 그게 단위면적당 시설물량이 딱 정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1단지당 사각어초인 경우에 800루베를 시설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즉 말하자면 물가의 변동에 따라 가지고 공사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1,020㏊입니다.
○김영훈 위원 지금 예산에 올라온 것은 1,700㏊를 하겠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정부에서는 국비를 내려 주면서 하라는 것은 1020㏊인데, 우리는 1,700㏊를 하겠다고 해서 지방비 일부를 부담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물량을 정확하게 해야지, 공사단가라든지.......
○해양수산과장 강봉은 정부에서 내려 준 것은 1,700㏊이고.....
○김영훈 위원 그런데 도에서는 1,020㏊만 하겠다?
○해양수산과장 강봉은 실제 단가를 적용한 결과 1,020㏊밖에 할 수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김영훈 위원 그러면 정부가 하라고 했던 1,700㏊에 대해서, 어째서 예산서에는 1,700㏊를 하겠다고 합니까?
솔직히 1,020㏊하겠다고 부기를 그렇게 해 주셔야죠.
○해양수산과장 강봉은 앞으로 1,700㏊를 정부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설계를 해 봐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1,20㏊라고 한 것은, 저희들이 그 면적을 딱 정해 놓은 것은 아닙니다.
○김영훈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예산을 요구하면서는 1,700㏊로 하겠다고 하고, 이것은 국고를 지원하면서 1,700㏊를 하라고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실질적으로 1,020㏊밖에 못한단 말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강봉은 예.
○김영훈 위원 그러면 예산서 부기에도 그렇게 설명이 되어야죠. 1㏊만 하더라도 엄청난 규모인데, 이게 680㏊가 왔다갔다 하는 정도가 됐단 말입니다. 결국 전체적인 사업량 자체가 그렇게 되니까 단가를 계산하는 데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제가 보충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국비를 요청한 시점은 지금 예산을 요청하기 훨씬 이전의 시점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물가변동률과 현재 위원님께 답변 올리는 계획을 수립하는 시점의 차이에 금액의 한계가 있었고, 또한......
○김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알겠는데, 문제는 우리가 솔직하자는 얘기입니다. 예산요구를 할 때는 솔직하자 이겁니다. 사실 앞으로 설계 해 보고, 여러 가지를 해 보면 실지 1,020㏊가 될는지, 1,000㏊가 될는지, 1,000㏊ 미만의 단위로 갈는지 모릅니다마는, 어쨌든 도가 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1,020㏊ 정도인데, 지금 예산서에는 1,700㏊로 나와 있어서 어느 게 맞느냐 해서 결국 이게 이해는 됩니다마는, 이건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사업물량 자체를 가지고 따질 성질은 아닙니다마는, 결국 1,700㏊에 대한 것을 하다 보니까 부대비 산정도 결국 그렇게 되는 것이고, 또 투하입회 여비부담 문제도 있고, 시설적지조사 경비라든지, 사후관리 조사경비라든지, 시설 효과분석을 하기 위한 경비라든지 이런 게 차이가 난다 말입니다.
예산상에 나온 것을 가지고 일일이 지적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금년도 79억원을 들인다, 국비가 63억원에다가 도비가 15억원 아닙니까! 그러한 예산이 투입될 때는 자료를 분명히 해 둘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김영훈 위원 아까 한현섭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습니다마는, 제주도내 해녀가 97년말 현재 5,647명이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최근에 제주도는 잠수병을 직업병으로 지정해 주도록 정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정부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현재 제도상으로 검토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잠수병을 직업병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 법조문의 개정작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항들이 있는데, 중앙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큼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러면 잠수에 대한 유질환, 즉 환자가 생겨난 후의 대책보다도 사전예방조치를 할 수 있도록 도에서 지원하는 것은 뭡니까?
물론 어촌계 단위로, 수협 단위로 어떤 공제가입제도같은 것이 있어서 하고 있다고는 봅니다마는, 이 5,647명에 대해 재해질병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사전조치는 뭘 하고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잠수들의 환경여건을 우리가 어떻게 알맞게, 조성해 줄 것이냐 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여건을 조성해 줌으로써 잠수병에 대해서도 다소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그런 환경적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런 포괄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사실 이렇습니다.
지금 해녀들이 거의 전부가 두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뇌선을 복용합니다. 그러면 뇌선으로 인해서 통증을 없애는 효과는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습관성이 되어서 결국은 바다에 들어갈 때마다 뇌선을 안 먹고는 못 들어가게 돼서 상습복용이 되고, 이게 일종의 마약성 같은 그런 성질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뇌선을 먹지않고 건강을 유지하면서 어떻게 물질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대책같은 것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막연하게 병이 생겨 가지고 그것을 직업병으로 해 달라, 이렇게 건의할 게 아니라, 60년대에 2만3천명에 달하던 해녀의 숫자가 80년대에 와서 7천8백명으로 줄고, 1997년말 현재는 5천6백여명으로 줄고 있습니다마는, 70% 이상이 50세 이상된 연로하신 분들이다 이겁니다.
이것을 근본적으로, 도가 예산을 들여서라도, 이 분들에 대해서 어떤 건강을 보살핀다는 차원, 물론 제주의료원 같은 데서는 정기 검사기간을 둬서 수협중앙회 공제회같은 데서 잠수병을 위한 크리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제가입률이 전체 해녀의 27%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혜택을 못 받는 해녀들을 위해서 도가 해 줄 수 있는 정책을 찾아내자 이겁니다. 물론, 전체적인 것을 대상으로 해서 보면, 전체적인 환자 중에는 고혈압이 31.5%, 비뇨기질환, 고지혈증, ENT환자, 이렇게 나옵니다마는, 검진 인원 중에서 약 67.5%가 환자로 나타나고 있다 말입니다.
그에 대한 대책은 수협중앙회 공제회에 맡겼다, 공제회에서는 거기 가입한 인원이 전체 27%밖에 안 되니까 나머지 해녀들에 대한 보호책을 도에서 강구해 나가자! 잠수병을 직업병으로 인정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한 것도 좋지만, 이 분들의 건강을 사전에 살필 수 있는 그런 연구도 하고, 또 그에 따른 예산도 소요될 겁니다. 큰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우리가 치료비를 대는 것이 아니고, 일단 환자를 발견하면 의료보험에서 처리될 것도 있고, 공제가입한 데서 처리할 것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잠수들의 건강을 살피는 기회로 가져보자 이겁니다. 5천여명이라는 숫자가 점점 줄어들긴 할 겁니다마는, 또 남아있는 분 중에서도 50세이상이 70%에 달하고 있는 이런 걸 감안해서 도에서 적극적을 시책을 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좋은 지적의 말씀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리고 우리가 해마다 초비상 걸리는 것이 뭐냐 하면, 양자강에서 흘러나온 담수 때문이다, 뭐다 해서 저염분 현상대책에 대한 예산사업 같은 것은 없습니까?
물론 제주도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국비를 들여서 해양수산부같은 데서 집중적으로 연구해서 주의보도 내려주고, 경보도 내려주고 해야 될 겁니다마는, 도 차원에서 하는 것은 없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옳은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98년도에 제주서부해역 저염분대책 추진상황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다 알고 있는 것이니까 긴 말씀 하지말고, 해마다 그런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방지대책이나 예방대책, 나중에 당하고 나서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하지 말고, 동료위원들께서도 자꾸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사전조치 할 수 있는 것은 사전조치를 하자고 말씀하듯이, 이에 대한 것도 사전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지금 현재 제주서부해역에 해양관측조사를 월 2회 하던 것을 주 1회로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연안 정지관측 실시를 1일 2회씩 하고 있고, 해양관측자료 분석을 유관기관 및 어업인에게 다시 그 사항을 전파해 드리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서해안 전체적인 문제가 되고, 남해안까지 하는 것인데, 금년에도 저염분 현상이 이상하게 오히려 서해안 보다도 남부해안쪽에 나타났다 이겁니다. 그래서 정부와 우리가 역할분담을 한다든지 서로 정보교환을 하는 부분은 뭐가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내년도 예산에도 이것을 요청해 놓은 게 있습니다. 중앙과 우리 도간에 연계하면서 연구할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미흡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도립수산진흥원을 설립하려고 하고, 그런 미흡한 부분을 거기에서 보충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까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참 어려운 부분이고, 근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중앙과 제주도간에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나 기구가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영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인선 예, 강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남 위원 오늘 사안이 투자비가 많이 드는 것이다 보니까 인공어초가 전위원의 관심사항이 되는 것 같은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중기투자지방재정계획에 보니까 인공어초 부분이, 실제 투자계획과 사업량이라든가 금액부분이 예산상에 올라온 부분들이 현저하게 다른 이유가 뭡니까?
이거 전문가들이 산출해 낸 거 아닙니까? 중장기 계획을 세울 때. 면적에서부터 금액이 산술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가 아니고, 아주 동떨어지게 차이가 나는데, 이게 제주도가 내놓은 것이란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앞뒤가 맞아야 되는데, 전혀 맞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국장님께 답변하시라고 해도, 사실 다른 쪽으로 답변하면 나만 입장이 곤란하고, 앞으로는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앞뒤가 맞아야 되잖아요.
이 부분만이 아니고,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을 내 놓으려면 다 돈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거 할 때 다른 데 사람들이 와서 내 놓은 자료 갖고서 한 것도 아닐테고, 공무원들이 내 놓은 자료를 근간으로 해서 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비단 인공어초 부분만이 아니고 수산업부분은 전부 그렇습니다.
어제도 제가 어느 시간인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도에서 내놓은 자료가 실제적인 예산과 대입했을 때는 전혀 맞지 않는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인공어초 부분에서 470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자치단체 대행사업비인데, 인공어초시설 투하입회 여비부담이라고 했습니다. 이 입회는 공무원이 하는 거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그것은 공무원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3개 기관이 합동으로 합니다. 객관성이나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산진흥원이라든가 해양청 직원하고 우리하고 공동으로 입회를 해서 투하를 합니다. 그런 것에 따른 겁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여비를 부담하라고 하면 안 됩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그것은 해양수산부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주관부서의 부담입니다.
○강호남 위원 적지조사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그것은 수산진흥원하고 제주대학교가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적지조사를?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강호남 위원 물론 과학적인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이러한 것은 오히려 해녀들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해녀분들의 자문을 얻어 가지고.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제가 아는 후배도 이 업을 하고 있는데, 남자도 이 부분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해녀보다 그 이상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옛날 같으면, 이런 표현을 해서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머구리」분야에서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강호남 위원 실제 바다에 들어가서?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그렇습니다. 제 후배도 이것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인공어초에 대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보니까 예산도 매년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예.
○해양수산과장 강봉은 도에서 시설하고 나면 관리부를 제작해 가지고 저희 도에는 물론, 시·군, 읍·면·동, 수협, 어촌계까지 전부 비치토록 하고, 시설어장에 대해서는 5년 동안 매년 사후관리 조사도 하고, 여기 예산에도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전문기관에 어초의 상태라든지 생물부착상태, 이런 저런 것들을 조사도 하고, 이렇게 관리를 해 나가고 있고, 어초시설을 이용하는 어민들에게 설문조사를 해서 어초의 형태라든지, 어획효과라든지 이런 것도 조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언제부터 했습니까? 그러면 이 시설 효과를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강봉은 예, 있습니다. 매년 하고 있습니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1회 이상 사후관리조사를 하고 있고, 조사보고서를 매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되게끔 해양부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이게 지금까지 1천5백억원 이상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자료가 있다면 갖다 주셔야죠.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죄송합니다. 이것은 아까 김우남위원님께서도 자료요청을 했는데, 저희가 미리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강호남 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 그 시설효과에 대해서 분석하고 있다고 하니까 생각났기 때문에 한 가지, 이와 덧붙여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지사께 도정질문을 하면서, 본 위원이 모든 계속사업에 대한 투자효과를 분석해서 도에서 내놓을 수 없겠느냐는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특히 농수산축산국인 경우에는 단기사업이 아니고 중·장기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기에 제가 몇 가지 뽑았습니다마는, 어촌종합개발사업도 지금 금년도에 41억원이나 투자되고 있고, 패조류투석, 패류살포, 중간종묘 살포, 어패류 양식, 어촌종합개발, 이렇게 해 가지고 몇십억원 내지 몇백억원 들어가는 사업들입니다. 그리고 이게 또 계속사업들이란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투자분석에 대한 효과, 조금 전에 김우남위원님도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서 투자분석을 해서 그것이 정말 확실한 효과 기대치가 있다고 했을 때 투자를 해야 하는 것인데, 그렇지 못하고, 매년 쳇바퀴 돌듯 가고 있는데, 상당히 무의미한 사업투자가 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469페이지에서 묻겠습니다.
자료까지 가져 와 가지고 상당히 획기적인 사업이라고 해서 자치단체쪽에서 자신있는 보고를 하셨는데, 내파성 문제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혹시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지역문제가 돼서.
방어 가두리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께서 정말 고생들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촌계와 수협, 어부들간에 마찰도 있고 했는데, 이런 내파성 가두리를 그런 데에 적용을 했을 때, 어민과 어촌계간의 분쟁도 막을 수 있고, 또 방어가 단시일내에 많이 잡혔을 때 내파성 가두리에다가 양식을 시킬 경우 어민소득이 더 증대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는 전혀 적용을 안 하시고, 오해는 마십시오. 제주도내에서 단시일적으로 어획고가 가장 많은 곳이 모슬포 지역 아니겠습니까? 다른 곳에서는 방어라고 하게되면 거의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곳에다가 이런 시설을 적용시켜 가지고 해 봄직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어떻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이게 상당히 투자비가 엄청나고, 또 한 가지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장소를 어디에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지원여부도.......
○강호남 위원 국장님, 잘 모르시고 그러시는데, 제가 장소를 말씀 드렸기 때문에 깊이있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게 되면 수협에서 하는 것이고, 또 사업비가 많이 든다고 하는데, 여기에 보니까 두 곳에 투자되는 금액이 이 정도라면......., 지금 방어가 잡힐 때, 하루 몇 톤이나 잡힙니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해양수산과장 강봉은 최고로 잡힐 때는 1만5천마리까지 잡혔었고, 평균 5천마리 정도입니다.
○강호남 위원 소방어가 아니고 대방어.
○해양수산과장 강봉은 소방어도 있고, 대방어도 있습니다마는, 중간에 최고로 잡힐 때는 1만5천마리까지 잡혀 가지고 파동이 좀 있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파성가두리를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해서 이것이 확실하게 됐을 경우에 모슬포 지역에도 이런 것을 확대해 가지고 방어가두리 처리문제도 될 수 있는데, 다만 모슬포지역이 해양여건상으로 태풍을 바로 받는 곳이기 때문에, 사실 북쪽보다는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내파성 가두리 시설이 된 다음에 이것이 된다면 수협이라든지 이런 데로 하여금 이런 시설도 해 나갈 수 있도록 조성을 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현재 예산에 올라와 있는 것이, 전복양식 말고 어류가 있는데, 이 어류는 어떤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강봉은 그것은 가두리 양식방법입니다.
○강호남 위원 방어라두리와 꼭 같은 방법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강봉은 예.
○강호남 위원 바다에서 양식을 하면서?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키우는 겁니다.
○강호남 위원 육상양식장이나 방법만 다른 것이다?
○해양수산과장 강봉은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제가 이것에 대해서 문외한이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내파성문제때문에 제가 직접적으로 해당어민들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과장님은 내가 이렇게 물으니까 거기에 근접되는 해결방안으로 내년도에 하겠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사실 육지부에서는 가능하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수십년동안 어업을 하는 사람들이 내파성 가두리 문제를 대정에 시설을 하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했었습니다. 나도 그걸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들어 가지고 했더니, 사실 오래전부터 그 사업을 하려고 도에서 추진했던 사업 아닙니까? 이제야 나온 사업이 아니고. 사실 여기에는 신규사업입니다만.
그런데 태풍때문에 이것은 정말 돈만 던져 버리는 것이 아니냐? 이것은 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질문했던 모슬포 방어가두리 양식문제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시설 자체도 다르고.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분을 하면, 그러한 유형의 시설이 가능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착수하려고 하는 것은 치어를 성숙시키는 이러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구조만 변경시키면 가능한 겁니다.
부연해서 말씀 드리면, 이것이 이번 시험에서 성공된다면, 지금 제주항 외항 방파제에서도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시험이 태풍이 왔을 때 어느만큼 적응하느냐 하는 것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공된다면 모슬포쪽도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저희들이.......
○강호남 위원 적용을 하시겠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모슬포수협장에게도 이러한 의사타진을 했고, 컨택을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생산자단체하고 이러한 부분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활어와 사어의 가격 차이가 몇 십배 차이가 난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어민의 소득창출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 주셔야 될 겁니다.
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 죄송합니다.
멸치 양육기 두 대를 하는데, 6백만원이 있습니다마는, 이게 30% 보조입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강호남 위원 나머지는 융자입니까, 자부담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강봉은 나머지 40%를 또 시·군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70%를 보조해 주는 겁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도가 부담하는 30%가 개당 3백만원이다?
○해양수산과장 강봉은 예.
○강호남 위원 지금까지 이게 개인에게 나갔죠?
○해양수산과장 강봉은 이게.....
○강호남 위원 그것만 대답하십시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맞습니다. 전년도에 나간 것이 모슬포에 있는 개인 두 사람에게 나갔습니다.
○강호남 위원 과장님 맞죠?
○해양수산과장 강봉은 예. 맞습니다.
○강호남 위원 이게 정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사실 배가 몇십척이 있는데, 이걸 개인에게 줬을 때 이것이 그 사람들 개인 재산이 되기 때문에 양육기를 가져 있는 배들은, 선원들을 구하기도 쉽고, 또 작업이 끝난 다음에, 이게 자기 재산이기 때문에 다른 배들하고 쉽게 공동으로 사용하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은, 이건 제가 얼마전에 이것에 대해서 알아 봤더니 어민들에게 상당한 호응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생산자단체인 조합에 줘 가지고, 공동으로 관리를 하면서 어민들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고, 사실 멸치잡이 시기에는 소요량 파악을 정확히 해서, 몇 대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두 대라고 국한을 하지 마시고, 또 그 곳에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멸치가 형성되는 항구에는 수협에다가 이런 것들을.......돈도 얼마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직접적인 효과를 못 보든 데에다가도 수천억원씩 투자를 하는데, 한 몇천만원 정도 투자를 해서 직접적으로, 어획고를 올리는 데 있어서 어민들이 좀 편리하게 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도에서 해야 될 정책 아니겠습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을 깊게 들어 가지고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쓰셔서 어민들의 불편을 해소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강봉은 알았습니다.
○강호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인선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인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축산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예, 김우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 위원 수정예산에 대한 것입니다. 심의자료 52쪽에 보면 해양수산종합과학관 건립비, 국고 15억원하고 채무부담 10억원, 이렇게 했는데, 솔직히 말씀 드려서 이건 예산으로써의 적법성을 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론할 필요가 없는 사안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에 보면, 공유재산관리규정에 내년도 관리계획에 포함시킬 예산인 경우, 당해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의 처리된 사항을 다시 예산에 편성했다 말이에요.
오늘은 상임위 자리니까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예결위 자리에서 예결위원장 입장에서 분명히 예산편성의 적법성을 결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자에 대한 책임을 꼭 물을 생각입니다.
입법상 법을 무시한 예산을 이렇게 올린다는 것은 의회에 대한 무시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비공식적으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당신들이 채무부담까지 10억원씩 하면서 예산에 편성할 정도의 사안이 된다면, 그 내용은 저도 구체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바에야 적법한 절차를 거치라! 그건 뭐냐? 다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 제출하십시오. 꼭 해야 된다면.
그렇게 그 절차를 거쳐서, 법적 절차를 마친 다음에 예산으로 편성해서 올려야 심의를 하지, 이렇게 불법편성된......이거 심의할 가치가 있는 이런 사안입니까?
무슨 이런 수익성 사례 분석이니,,,,,자료준비하는 것까지 뭐라고 하지 않겠지만, 이건 예산으로써의 적법성을 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논하는 것은 부적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예산을 편성한 예산편성권자에게 분명히 예결위원장 입장에서 책임을 추궁하겠습니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거기에 대해서 잠시 보충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보충답변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건 지침이 아니라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항목으로써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위원장 강인선 이 부분에 대해서 필히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십시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김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어느 한 부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안 될 만한 어려움이 있었던 점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예산에 예산요구를 하지 않았더랬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으로 올렸던 것인데, 수정예산으로 올리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해양수산부에서 저희들한테 국비지원을 해 주면서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이 안 되면 불가피하게 보조금 승인을 철회하겠다는 공문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수정예산에다가, 정말 위원님들의 그러한 질책을 예상하면서도 할 수 없이 이 문제를 수정예산에다가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 접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이 문제를 제가 다시 거론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의회로 하여금 불법행위를 하라고 하는 겁니다. 위원들이 법률무지로 해서 몰라서 넘어가는 것이라면 모르겠는데, 위원이 알고 있는 사항을 어떻게......수정예산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수정예산도 내년예산이고, 본예산도 내년예산입니다. 내년예산에 편성하기 위해서는 금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동의절차를 밟으라 이거예요.
저간의 사정을 제가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채무바담 10억원씩 하면서 예산에 계상할 정도의 긴박성이 있다면 그것에 선행하는 조치로써 지방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을 빨리 제출해서 위원장에게 양해를 해 가지고 내일 오전 중이라도 처리를 해 달라고 해서, 그 처리를 득한 후에 예산편성이 돼야죠.
이것은 의회의 예산기능을 완전히 무시하는 폭거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산담당관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뻔히 알면서 말이죠. 어떻게 의회한테 불법하고 타협하라고 합니까? 이것이 정당한 예산항목이라면 왜 저희가 안 해 주겠어요? 제 얘기는 예산항목으로써의 법적자격을 결했다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물론 그러한 일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 예산 관례에 관한 법률을 보면, 저희가 그렇지 않으면 안 될만한 아픈 조항이 있어 가지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 법률에 의해 가지고, 보조금 수반에 따른 지방비부담 의무조항입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따르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김우남 위원 예산을 의회에서 의결해 줘야 사업으로써의 효과가 있는 것이지, 단지 계획에 지나지 않은 것을 가져 가지고....... 이게 법을 위반하고 있는 사항인데, 어떻게 심의를 하라고 하는 겁니까?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을 보십시오. 그렇게 나와 있는가, 안 나와 있는가.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물론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또 한 가지는 보조금 예산의 관리규정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보면 보조율 50%를 지방비에서 우선 계상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어 가지고, 그 조항 또한 저희들이 무시할 수 없는 조항이기 때문에......
○김우남 위원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한현섭 위원 국장님!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먼저 받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이 선행되지 않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의결을 해 줍니까?
문제는, 이걸 저희들이 부결했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한현섭 위원 그러면 다시 제출해서라도 일단 승인을 받은 다음에 예산에 편성해서 하십시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그러면 그 사이에 국비보조금이........
○김우남 위원 내일이라도 가능한 거예요. 내일 동의안이 오더라도 가능하다 말입니다. 절차를 좀 밟아서 하잔 말입니다. 법안을 의결하고, 예산을 의결하고 있는 기관에서 편법으로 하면 으회의 기능이 뭐가 되느냐 말입니다. 그걸 안 해 주겠다는 게 아니예요.
○한현섭 위원 선행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후차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익숙치 않아 가지고.
지난 번에도 입지가 선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승인이 안 된 조항이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이것이 기록이 되기 때문에 말하기가 좀 곤란한데, 머리를 짜 내세요. 될 겁니다.
의회보고 불법행위를 하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안 해 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식하는 것인데.
○김영훈 위원 선행절차를 밟으라고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고 있잖아요!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이 사안에 대해서는 종결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매듭을 지을 수 있는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국장께서 빨리 숙의를 하십시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현섭위원 발언신청)
예, 한현섭위원님.
○한현섭 위원 축산분야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좀 되지 않아서 묻겠습니다.
472쪽에 보면 운영수당이라고 해 가지고 축산업경영안정대책 추진협의회 참석 수당, 5만원, 20명, 3회, 3백만원, 다음에 474쪽에 보면, 민간실비보상금이라고 해서 축산업경영안정대책 추진협의회 참가자 실비보상 5만원, 20명, 3회, 3백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구분이 안 되는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이건 잘못돼 가지고 수정예산에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한현섭 위원 삭감처리된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한현섭 위원 그것까지 제가 미처 못 봤네요.
476쪽입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인데, 지금까지 우리가 보조해 가지고 처리된 시설물량하고, 앞으로 얼마의 물량을 가져야 축산분뇨를 처리하는데 완료할 수 있을는지 그걸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이 사업을 실시한 년도가 94년도부터 실시했습니다. 98년도까지는 모두 674개소를 했습니다. 여기에투자한 금액이 394억5천만원인이고, 99년도에는 106곳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투자될 금액이 55억1천9백만원.....
○한현섭 위원 그러면 축산분뇨가 몇 %까지 가능한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잠깐 거듭해서 말씀을 드리면,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저희들 계획이 한 172개소로 잡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그렇게 되면 다 끝나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그 다음, 477쪽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낙농사료제조시설 지원인데, 이건 어떤 형태로 제조하는 것인지?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이건 사료재원인데, 목건초라든가 감귤박, 전분박, 그리고 남은 음식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한현섭 위원 시설 주체가 어디입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제주낙농협동조합이 되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낙농협동조합에서 직접 자기들이 하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한현섭 위원 그러면 1년 생산량은 어느 정도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월 7백톤입니다.
○한현섭 위원 그러면 제주도 축산농가에 대해서 필요한 양을 몇%나 충족할 수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약 17%입니다.
○한현섭 위원 됐습니다. 저는 이만 질문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인선 김영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 농수축산국 예산서를 보면, 시책무추진비에서 재미있는 현상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438페이지에 농수축산물 해외시장 개척 업무추진비가 1,050만원입니다. 농수축산물 유통개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또 1,050만원입니다.
다음에 감귤과 소관으로 오면, 감귤정책관련 시책추진이 또 1,050만원입니다. 446페이지입니다. 또 감귤생산 및 유통관리활동에 같은 페이지에 1,050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산관리 쪽에 오면, 해양수산시책수립에 따른 토론회 추진에 1,050만원의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459페이지입니다. 또 같은 459페이지에 수산진흥 종합시책 추진에 1,050만원이 있습니다.
또 축정과 쪽에 와서 474페이지에, 축산시책 업무추진에 1,05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축산물 수출촉진에 다시 1,05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자치경제국이나 다른 국 소관과 대비해 보지는 못 했습니다마는, 농수축산국의 업무추진비는 1,05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게 8개나 있습니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1천5백만원입니다.
○김영훈 위원 아, 예. 1천5백만원.
물론 자잘구레하고 200만원, 100만원, 280만원, 210만원, 이런 건 있습니다. 700만원 짜리도 있고, 140만원 짜리도 있습니다마는, 이 돈은 역시 농수축산국에서 사용하는 돈이 아니죠?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저희가 사용을 합니다.
○김영훈 위원 솔직히 얘기합시다. 이거 가지고 오래 끌지 맙시다. 결국 이건 사실 국·과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각 파트에 분산 계상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국단위, 과단위로 한다고 한다면 4개 과로 해서 분산을 시킬리가 없다 말입니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률적으로 1천5백만원씩 계상했다는 것에 대해서 다소간 의문을 던질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돈은 1차산업에 종사하는 그 분들을 위해서 쓰여질 것입니다.
○김영훈 위원 이 집행의 주체가 누구냐 하는 것을 국장께 질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물론 국장이 쓸 수도 있고, 과장이 쓸 수도 있고, 과 단위에서 쓸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분산해서, 약속이나 한 듯이 각 과별로 1천5백만원씩 계상하는 것은 지사께서 농수축산국 업무를 추진하면서 사용하는 것이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고, 때로는 국장이 쓸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전체적으로 지사가 쓸 수 있는 예산 중에, 지사의 시책업무추진비 성격에 이것이 포함되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은 지사를 보호하려고 하시는 것이고, 과거 어느 국장처럼 사실 그거 지사실에서 쓰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끝나 버리는 것인데, 어쨌든 좋습니다.
농수축산국을 위해서, 1차산업 종사자를 위해서 사용되는 예산이라고 하면 저희도 동의를 합니다마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무 자르듯 한 과에 딱 3천만원씩 분산해서 사이사이에 끼워 넣느냐 하는 겁니다. 이게 아주 기술이 좋습니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책추진을 함에 있어서, 어떤 부기상 산출이라는 것은 극히 어렵습니다. 항용 우리가 지금까지 해 왔던 전례에 비해서 시책추진을 함에 있어서 대충 저희가 잡은 금액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다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런 답변을 제가 바라는 것이 아니고 솔직한 답변을 요구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인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남 위원 좀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낙농사료 제조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감귤박 문제도 전년도에 낙협 쪽에서 상당히 요청을 했는데, 작년에 실제 생과를, 그 쪽에서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적절하게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얼마나 지원됐습니까?
○축정과장 문창래 4천7백톤 됐었습니다.
○강호남 위원 금년같은 경우에 비상품 처리문제도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는데, 아직 문제가 돌출은 안 됐지만, 이런 부분에서, 이런 쪽으로, 오히려 도에서 수매를 한다든가, 도가 의지를 가지고 정책적으로 낙농협회에다가 박을 하려고 해서 하는 것보다 비상품을 거기에다 지원하는 방안같은 것은 가져보지 못 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그 부분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예.
○축정과장 문창래 이번에 이 사업비를 저희들이 기금사업비로 책정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게 그겁니다. 작년도에 우리가 4천7백톤을 축산부분에 썼는데, 그걸 압착시키지 않아서 급여하기 때문에 식도경색 부분에서 농가들 피해도 보고 해 가지고, 이 시설을 하게 되면 같이 제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낙협에서 주관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감귤수매하는 지원 부분은 감귤부서에서 하고, 처리 부분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이 시스템은 사료화를 시키는 것인데, 사료화는 건조해서 펠렛식으로 나가는 겁니까?
○축정과장 문창래 예.
○강호남 위원 그러면 보관도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축정과장 문창래 예. 이 부분은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제주도 부존자원을 활용하는 방안, 그리고 또 하나는 음식물 찌꺼기를 사료화 시키는 두 가지 차원이 있고, 이용차원에서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펠렛식으로 만들어서 자동급유시스템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하루에 7백톤이라면서요?
○축정과장 문창래 예. 그건 우선 낙농부분의 문제이기 때문에, 자원관계와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것이 되게 되면 비육농가까지도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밀감박으로 했을 때 사료 효용의 가치는 어떻게 보십니까?
○축정과장 문창래 일반적으로 감귤박을 사료로 했을 때 열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첨가사료 위주로는 되는데, 열량이 없기 때문에 감귤만 가지고는 열을 가하게 되면 물이 돼 버립니다.
○강호남 위원 1일 7백톤 중에 밀감박을 얼마 정도?
○축정과장 문창래 그것에 대한 배합비료라든가 이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사업추진계획을 만들 적에 낙협하고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전년도에 4천7백톤을.....
○축정과장 문창래 그 때는 생과를 그대로 먹였댔습니다. 그래서 식도경색도 일어나고 하는 피해발생도 좀 있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보고서 같은 것은 없습니까?
○축정과장 문창래 예, 그것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강호남 위원 하루 처리량이 7백톤 된다니까 월 21만톤이 될 거라고 생각이 돼 가지고, 그게 첨가사료로, 더군다나 펠렛식으로 가공해서 저장할 수 있다고 하니까, 물론 이게 어느 정도 효용가치가 있는지 분석이 나와야 되겠지만, 가치가 있을 경우에는, 또 이게 몇 %정도 혼합이 되어야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비상품 처리문제에도 상당히....... 거기에 대한 가치가 있다면야 지방비 지원하는 거야 문제겠습니까마는, 이게 아주 부분적으로 소량이 들어갔을 때 아쉬움이 있습니다.
○축정과장 문창래 예. 솔직히 얘기해서 대량 첨가했을 때는 사료가치가 없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알겠습니다.
478페이지 묻겠습니다.
경영안정 양축자금 이자보전이 있는데, 양축자금 이자보전을 어떤 농가에게 시켜주고 있습니까? 사업이 어떤 경우입니까? 국장님이 모르시면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축정과장 문창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금년도에 저희들이 지원한 양축자금이 151억원입니다. 이 중에 7천만원을 작년도에 금리가 최고 20%까지 올라갔었습니다. IMF이후 시중금리가.
○강호남 위원 상호금융입니까?
○축정과장 문창래 예. 상호금융 부분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가 이자보전을 했고, 지금......
○강호남 위원 양축자금 자체가......
○축정과장 문창래 금리가 20%이기 때문에 8% 이자보전을 해 주는 겁니다. 도비에서 20%, 시·군비에서 20% 해 가지고.........
○강호남 위원 경영안정자금 이자가 그렇게 비쌉니까?
○축정과장 문창래 IMF 이후에.....
○강호남 위원 이후라도 말입니다.
○축정과장 문창래 그래서 지금은........
○강호남 위원 차용 당시에는 얼마입니까?
○축정과장 문창래 그 당시에는 20%였습니다.
○강호남 위원 차용 당시에 20%였습니까?
○축정과장 문창래 예. 그 당시에 최고금리가 23%였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것은 일반 시중금리가 그렇게 간 것이고, 지금 축산경영안정자금으로 대출을 함에 있어서, 이게 일반 시중에서 빌리는 겁니까?
○축정과장 문창래 아닙니다. 정책자금이 아니고, 축협 상호금융입니다. 정책자금이 없다 보니까 상호금융 자금으로 쓴 겁니다.
○강호남 위원 예. 이해가 갑니다.
○축정과장 문창래 지금은 16.7%정도 됐습니다.
○강호남 위원 자가배합사료 제조는?
○축정과장 문창래 그것은 일반농가에서 설치해서 자른다든가 간단하게 배합하든가 하는 이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거야 기계류 지원이라든가 그런 게 되고 있을텐데.
○축정과장 문창래 예, 그 정도입니다.
○강호남 위원 그런데 이건 이해가 안 가네요. 제조시설 지원.
○축정과장 문창래 그러니까 하나의 공장화 식으로 지원하는 것은 낙협부분에 되는 것이고, 농가에 하는 것은 간단한 시설을 해서 자가이용을 하는 수준입니다.
○강호남 위원 축산환경개선사업 말입니다. 이거 매년 하는 건데, 특정약품이 선정돼서 지원하는 거죠?
○축정과장 문창래 축산환경개선사업은 냄새하고 파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회기 때 도의회에서 현장감사를 나가 가지고 거기에서 정책건의가 된 것을 저희가 채택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특정 약만을 선정해서 쓰고 있지 않고......
○강호남 위원 몇 개 약품입니까?
○축정과장 문창래 지금 4개 종류를 쓰고 있습니다. 어떤 특정약품만 해 버리면 문제가 되어 버리기 때문에.
○강호남 위원 최근까지 그렇게 되어 왔지 않습니까?
○축정과장 문창래 아닙니다. 95년도에 「아다폰」 약을 썼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새로운 효소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효과분석을 해서 그것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축산분뇨 처리 문제에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축산분뇨 처리시설이 지금 현재 지방비 부담은 전혀 없고 전부 국비로만 되어 있는데, 이게 국비로 내려올 적에 축산분뇨 처리시설에 대해서 어떤 기준설정이라든가 그런 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시설방법이라든가 그런 게 오지 않습니까?
○축정과장 문창래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농가당 지원기준이라든가 평당 지원기준.......
○강호남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이걸 어떤 방법으로 할 겁니까?
○축정과장 문창래 이건 전적으로 자율사업입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신청돼 가지고 시·군 농발위원회를 거쳐서 저희들 도까지 와서 사업비가 확정돼서 내려가는 식이기 때문에 농가들이 주관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도에서는 실적에 대한 평가를 해서 그러한 쪽으로 대부분 지원유도를 하지 않습니까? 사업의 방법이라든가 시설규격이라든가.
○축정과장 문창래 다만, 이렇습니다.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과거의 방류시스템에서 발효시스템, 이제는 생물비료 시스템으로 되기 때문에, 생물비료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농림부에 지원건의를 했습니다. 중복지원을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생물비료 관계가 분뇨처리 뿐만 아니라 비료화 이용 부분에서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지원을 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부분은 내년도에 병행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호남 위원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이게 분뇨 아닙니까?
○축정과장 문창래 예,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시쳇말로 똥, 오줌.
○축정과장 문창래 예.
○강호남 위원 그러면 이게 뇨처리만이 아니고, 분까지도 전부 포함이 되는 건데, 쉽게 말씀 드려서 본 위원이 문제제기를 했던 교반식 문제 말이죠. 이것에 대한 신뢰성 문제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정책에 이것을 계속적으로 반영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제는 새로운 3N시스템, 그런 것들이 개발됐기 때문에 그러한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인지,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축정과장 문창래 그것은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지금 분뇨처리 부분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양돈 부분입니다. 양돈 부분에 분뇨처리 시스템이 두 가지입니다. 강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슬러리 시스템하고 스크랩화 시스템이 있는데, 스크랩화 시스템은 분뇨처리를 별도로 해 주는 필요성이 있고, 슬러리는 동시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생물비료시스템은 분과 뇨를 동시처리하는 겁니다. 미생물에 의해서 분뇨처리가 되기 때문에 지금 시점으로 봐서는 가장 과학적인 방법이다! 그래서 이걸 내년도부터 저희들이 실용해 나가자 하는 겁니다.
○강호남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보충질의를 하나만 하겠습니다. 강호남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축산환경 개선사업 부분.
축산 폐수에 못지않게 축산환경으로 인해서 냄새라든가 해충이 발생하는데, 대단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난 해 사업을 해서 획기적으로 개선이 되었다고 평가되었지만, 축산농가나 인근주민에게 대단한 호응을 얻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만, 지난 해에는 도비 2억3천2백하고 군비 5억4천만원을 투자해서 이런 획기적이고 좋은 사업을 했는데, 올해에는 도비가 1억원밖에 계상이 안 됐습니다.
이렇게 좋은 사업에, 우리는 환경에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데, 이런 좋은 사업이 있음에도 작년보다 배 이상 예산이 감축된 이유가 뭡니까?
○축정과장 문창래 이것을 우리가 예산부서에 신청을 했댔습니다. 지금 드리는 답변은 축정과장 입장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도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1억원밖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필요하다면 추경에라도 추가지원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예산부서에 요청했는데 확보가 안 되었다는 말씀이죠?
○축정과장 문창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어쨌든 사업부서에서도 이 문제는 계속 추진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최선의 노력을 해서, 절충을 해서 예산확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정과장 문창래 예.
○강호남 위원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예, 강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남 위원 477페이지에 송아지 생산안정제 부담금이 있는데, 이게 전년도에도 있었던 사업입니까?
○축정과장 문창래 금년도입니다마는, 금년도에 하려고 하다가 정부의 재정형편상 시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시범사업으로 지금 정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주도도 포함해 주도록 건의를 해서 긍정적인 공문이 와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내시는 안 되었는데, 도비를 만들어 놓은 겁니까?
○축정과장 문창래 내시는 안 되었지만 우리가 같이.......
○강호남 위원 지방비가 4천만원이네요?
○축정과장 문창래 그러니까 내년도에 우리가 8천두분을 우리가 시범화사업에 포함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강호남 위원 신규사업 아닙니까?
○축정과장 문창래 예,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신규사업인데, 한 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축정과장 문창래 예. 안정제 사업은 소산업, 그러니까 수입개방에 대비해 가지고 소사육기반을 유지하고, 두번째 목적은 농가들이 안정적으로 송아지 생산을 기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투자가 80%이고, 지방비 차원에서 도비 5%, 시·군비 5% 해서 10%, 그리고 농가가 부담하는 게 10%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한 80% 정도 투자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적립을 했다가 송아지 가격이 70만원 이하로 떨어졌을 때, 시범사업기간 중에는 10만원 범위내에서 보전을 해 주는 겁니다.
이것은 일본에서 91년도에 수입개방을 한 후에 채택이 돼서 한우부분에서도 채택이 돼서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송아지가격이 70만원 이하로 떨어졌을 때는 10만원씩 보전을 해 준다?
○축정과장 문창래 예,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안정제 부담금이라고 하니까 나는 안정제라는 것이 무슨 약품이나 주사 같은 것인 줄 알아서 송아지 생산원가가 10만원 비싸지는 게 아니냐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축정과장 문창래 생산가격안정제입니다.
○강호남 위원 약물을 투여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예, 김우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 위원 477쪽에 민간단체보조라고 해 가지고, 종돈수출지원, 한우고기 시범수출지원이라고 해서 2천5백만원, 4천만원, 이렇게 계상이 되었는데, 지원의 성격이 뭡니까?
○축정과장 문창래 이번에 저희들이 처음 대외수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하다 보니까 농가에서 규격한우생산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수출업체에서 물류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소 격려 차원에서 좀 지원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김우남 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수출장려의 효과를 기대해서 한 것이냐, 아니면 수출원가에 못 미쳤기 때문에 그 손실을 보상해 주는 성격이냐, 어떤 것입니까?
○축정과장 문창래 장려차원입니다.
○김우남 위원 수출은 충분히 제 값을 받고 하는데?
○축정과장 문창래 예.
○김우남 위원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지원을 안 해도 되겠네요?
○축정과장 문창래 그렇습니다. 우선적으로 당분간 정상적으로 될 때까지만 하고.....
○김우남 위원 정상적이라고 하는 것은 과장 생각에는 어느 정도입니까?
○축정과장 문창래 한 2개년만 저희들이 하면 수출체계가 어느 정도 확립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장려적 성격이다?
○축정과장 문창래 예, 그렇습니다.
○김우남 위원 항구적인 것은 아니고, 시한적인 것이다?
○축정과장 문창래 그렇습니다.
○김우남 위원 다음 장을 보세요. 478페이지에 보면, 자치단체 자본보조라고 해서 5흑단지 재래가축 실용화사업이 있는데, 이것을 좀 설명해 주세요.
○축정과장 문창래 5흑단지하고 재래가축 사업은 우리 제주도 재래가축을 어떻게 지역특성품화 해 나가느냐 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5흑이라고 하면 검은 소, 검은 말, 검은 돼지, 검은 산양, 그리고 오골계까지 해서 순수 재래가축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실용화 해서 지역특산품을 만드느냐, 이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50% 정도 보조하는데, 도비에서 25%, 시·군비에서 25%해서 내년도에 4개소 정도 해서 읍·면별로 지역특화사업으로 채택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언제부터 시작했죠?
○축정과장 문창래 96년도부터 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 때부터 지원한 총액이 얼맙니까?
○축정과장 문창래 96년도에 2개소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지원한 것이 2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재래가축 실용화라고 해 가지고 금년에 세 군데를 했는데. 지금까지 지원해 가지고 어떤 효과가 있었습니까? 재래가축을 해서 수지가 맞습니까?
○축정과장 문창래 재래가축이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반 개량가축과 재래가축의 소득부분을 따져보면 1/3밖에 안 됩니다.
○김우남 위원 소득이 줄죠?
○축정과장 문창래 그렇습니다. 실용화하는 것은 주로 흑돼지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을 교잡화 시키는 겁니다. 돼지부분은 천상 교잡 시켜서 실용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교잡을 시켰을 경우에 1/3수준에서 개량돼지 수준까지 생산성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것은 본래의 취지를 흐리게 하는 거 아닙니까? 5흑단지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원종을 보존하자는 차원인 것 같은데.
○축정과장 문창래 그 부분도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렇게 자꾸 개량해 버리면 재래라는 말이 빠지고 개량으로 바꿔지는 거 아닙니까?
○축정과장 문창래 이번 축산계획을 만들 때도 이 부분이 거론됐었습니다마는, 그 순수 보존 차원의 단지를 만들고, 거기에서 공급된 돼지를 가지고 실용화사업을 펴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이것은 개념정립을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래는 보존이라든가 이런 것은 축진원에서도 이것 때문에 논란이 되는데, 거기에도 흑한우를 키우거든요. 그래서 물어 봤어요. 흑한우를 키우는 이유가 뭐냐? 이게 정말 생산성이 있고 가격이 맞아서 보급하기 위해서 키우는 것이냐, 아니면 전래의 품종을 유지하기 위해서 키우는 것이냐? 그런데 축진원장 얘기로는 맛이 좋다는 거예요. 맛이 좋아서 농가에 사육을 권하고 생산성이 좋게 만들려면 보편화 되어야 되거든요. 맛이라는 것이 혼자만 알아서 맛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한 마리 잡아서 혼자 잡수실 일도 아니고.
제가 여기에서 하는 것은 뭐냐, 맛이 좋다, 이것밖에 없어요. 이걸 경제성과 연관시킨다든지, 아니면 농가에 보급을 시켜 가지고 어떤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한다든지 하는 그런 데까지는 접근이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재래가축실용화 사업이라고 하면, 재래가축 가지고는 지금 개량종이기 때문에.......지금 보신탕 집에 가도 옛날 똥개는 15근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값이, 맛은 있으면서도 장사가 안 되니까 안 되고, 지금 막 키우면서 30근, 40근짜리를 해서 먹고 있지 않습니까! 재래가축이라는 것은 채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 사양화 되어 가고, 오히려 개량종 내지는 수입종이 보편화 되어가는 시대에 이런 사업이, 종족보전이라든가 이런 의미 이외에 어떤 경제성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 하는 회의가 듭니다.
우리가 흑우, 흑우 하지만 흑우하는 가계를 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장의 답변에 조금 미흡한 점이 있어서 그 부분부터 이해를 돕고 넘어가겠습니다.
5흑단지 및 재래가축 실용화사업이라고 해서 사업을 두 가지로해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5흑단지는 재래가축에 대한 보호적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재래가축 실용화는 재래가축을 어떻게 실용화하느냐에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위원님이 지난 번에 말을 가지고 브랜드화 할 수 없느냐 하셨는데, 그런 것처럼 이런 것도 실용화를 하면서 제주 특산 재래가축을 브랜드화 해서, 제주도가 가면 제주도다운 맛의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그런 쪽으로 가기 위해서 이런 실용화 사업을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좋습니다. 그건 이해가 가는데, 여기에 5흑단지에 개가 안 들어 가고 있어서 비교가 안 되는데, 우리가 어렸을 때는 보신탕으로 흑구 보다는 황구, 이렇게 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흑」이라고 하는 게 어떤 장점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다른 가축의 색깔에 비해서 흑한우, 흑돼지, 흑염소, 흑마, 오골계,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일반 색에 비해서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 제주에서 왕에게 진상했던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흑암소 고기이고, 또 하나는 감귤인데, 일반적으로 흑색이 햇빛이 잘 들어오기 때문에 비타민D 계통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앵거스」라는 게 검은 소입니다. 그게 세계적으로 가장 알아주는 쇠고기인데, 지금 과학적으로도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는 것이 있고, 다음에 미지인자도 다른 색깔이 있는 것보다 뭔가 있다, 과학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그러한 인자가 있는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오히려 흑을 강조하다 보면 기존의 것을 부정하는 현상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특화를 시키지 못하면.
제가 생각하기에 흑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한 이론정립을 분명히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왜 흑한우냐 이거예요.
밖에 가 보면 검은 소 보다 노란 소가 더 많은 것 같았습니다. 요번에 축진원을 가 봤더니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품질이 떨어지는 소 아니냐는, 흑에 대한 개념조정을 잘하지 못했을 경우에 그런 개념의 혼란을 가져 올 수 있습니다.
또 이건 제주도에서 예산을 보조해 가면서까지 특화하려는 사업이다 말입니다. 특화하려는 사업 때문에 보편성을 다 죽여 버리면 결과적으로 특화는 희소성은 있을는지 몰라도 대중성이 없게 됩니다. 대중성이 없게되면 경제성이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연구를 더 하셔 가지고, 금년에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계속적으로 추진이 된다고 하면 이론적으로 더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봤을 때 도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보존적 가치, 그리고 개발하고자 하는 상품적 가치, 이런 것을 겸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의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김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조금만 보충발언하겠습니다.
재래가축 실용화사업을 보존차원하고 맛에 대한 브랜드화를 시키는 실용화 사업이라고 했는데, 전시성 보다 논리성이 있어야 되고 실효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반대논리를 전개하겠습니다.
보존차원이라고 했는데, 개인이 보존을 못 합니다. 또 기위 지금 축진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존 차원은 그 쪽에 맡겨야 되는 것이고, 또 맛에 대한 브랜드화를 시키는 것도 나는 이게 짜맞추기 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흑마인 경우, 색깔로는 흑마가 1등입니다. 그래서 일가라, 이청충, 삼월라, 사적다, 오인마,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말을 교통수단으로 이용했을 때는 사치품으로 해서 색깔에 중점을 뒀습니다마는, 제가 지금까지 옛어른들한테 물어 봐도, 흑마, 즉 가라마라고 합니다마는, 가라마가 다른 말보다 맛좋다는 얘기를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짜 맞추기 식으로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위원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서민들의 육고기라는 것은 쇠고기하고 돼지고기, 오골계, 흑염소 수준으로써 말은 다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차라리 말을 빼 버리든지 해야지. 4흑이면 어떻고 3흑이면 어떻습니까!
흑에 부여하려고 하는 그 의미가 이런 것 때문에 왜곡되었다는 겁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흑마가 다른 말보다 맛이 그렇게 우수하지 않다! 하는 얘기는 흑의 의미를 떨어뜨리는 것이거든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알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또 하나 묻겠습니다. 축산물 공판장 오·폐수처리시설에 1억5천만원이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해서 나가는데, 이건 축협에 주는 돈입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그렇습니다.
○김우남 위원 이번 축협에 줄 때 뭐라고 했어요? 그 때 다 끝난 것으로 했는데, 어떻게 또 다시 올라왔습니까?
○축정과장 문창래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우선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손보전 관계는 작년도 도정감사 때도 더 이상 결손보전을 안 하겠습니다, 하는 답변을 해서 저번 도정감사 때도 사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러나 지금 공판장 운영실태를 분석을 해 보면, 현재 도축물량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수출을 시작한 이래, 지난 10월달 이후에는 1일 도축량이 1,100두까지 늘어나고 있고, 심지어는 여기에 오·폐수 처리관계 때문에 처리를 못해서 200두 내지 300두는 육지부로 반출하는, 그래서 여기에서 도축을 못하는 실정에 처해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공판장 지역이 청정지역으로 환경부에서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BOD가 80에서 40ppm이하로 유지하도록 고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오·폐수시설이 상당히 급박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사님께서 대중앙 절충을 통해서 우선 사업비 확보를 했고, 제가 실무적으로 가서 공판장 시설기준에 의해서 지원하겠다는 확약을 받았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아직 공문을 못 받았습니다마는, 관계부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어떤 불상사가 있어 가지고 아직 협의를 못해서 아직 공문시달이 안 내려왔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공판장시설 지원기준에 보게 되면, 축발기금사업에서 지방비 부담을 20% 조건으로 이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됐습니다. 이걸 다시 묻겠습니다.
중앙절충을 해서 가시적인 결과가 나왔던 시점이 언제입니까?
○축정과장 문창래 바로 이 예산을 제출한 이후입니다.
○김우남 위원 분명히 시인하시죠?
○축정과장 문창래 예.
○김우남 위원 언제입니까?
○축정과장 문창래 거의 동시입니다.
○김우남 위원 말을 분명히 하세요. 아까는 이후라고 해 놓고.
○축정과장 문창래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그 사이에 보도도 되었습니다마는, 예산확정 이후에.......
○김우남 위원 중앙절충을 해서 가시화 되어 가지고 오늘 여기까지 왔다?
○축정과장 문창래 예.
○김우남 위원 그러면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중앙에서 보조금 주겠다는 얘기가 없었을 때입니다. 그렇죠?
○축정과장 문창래 그렇습니다. 융자라든가 이런 쪽으로......
○김우남 위원 하여튼 보조금이 확정되지 않을 때 아닙니까? 지금도 확정이 안 됐지만 말입니다. 가능성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미 예산을 편성했어요. 이것은 선·후가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중앙에서 보조금 내시가 다 돼서, 중앙에서 보조금을 주니까 지방비 일부를 부담하라, 그것 때문에 이렇게 편성했다고 하면 말이 됩니다. 그런데 이건 말이 거꾸로 되었단 말입니다. 시인합니까?
○축정과장 문창래 예, 솔직히 시인합니다.
○김우남 위원 이렇기 때문에 선심성 예산이라고 보는 거다 말입니다. 그 전에 교섭을 다 마치고 남이 보기에도 좋게끔 해야죠. 만약 절충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아직 확정내시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돈만 달랑 지원해 줄 겁니까?
○축정과장 문창래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필연적으로 내려올 겁니다.
○김우남 위원 그래서 이게 상당히 선심성 예산이라고 본 위원이 보는 것은 왜 그러냐? 보조금이 확정돼 가지고 지방비 부담비율에 따라서 지방비를 이렇게 부담하고 시·군이 부담할 것이 있으면 부담해서, 그것에 따른 예산이라고 하면 우리가 깎거나 뭐 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축정과장 문창래 예.
○김우남 위원 그런데 지금 상태로 봐서는 10억원이, 과장 입장에서 봤을 때 가능성이 있다고 했지만, 그 가능성을 뒷받침해 줄만한 결정적인 증거로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이 편성이.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축정과장 문창래 그렇지 않습니다. 앞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당시에는 공판장 건설사업을 않고 융자사업으로 하려다가 저희들이 절충과정에서 공판장 건설사업 지원기준에 의해서 지원확약을 받음과 동시에, 그 쪽 담당 서기관이 이 쪽에 왔다 갔습니다. 현지실태조사까지 해 가서, 저희들이 통지를 받았습니다.
다만, 현재 농림사업도 지금 수사 중에 있듯이 거기에도 지금 그 관계 때문에 횡적부서간에 협조가 안 돼서 안 된 것 뿐이지......
○김우남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이 예산편성의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하면 국고가 내시되어서 여기에 편성이 되어 있어야죠. 그래서 그것을 뒷받침하는 자료로써 지방비 부담액이다........
○축정과장 문창래 그것은 국비가 아니고 축발기금입니다.
○김우남 위원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다분히 작위적인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간에 지난 번 그 때 운영기금은 분명히 안 된다고 했습니다. 안 된다고 해서 부결했다가 명목을 바꿔 가지고 다시 해 줬는데, 그것도 시설비예요. 그 때 7천만원 줬던 게 시설비입니다.
○축정과장 문창래 예.
○김우남 위원 그런데 다시 시설비로 1억5천만원이 올라왔어요.
○축정과장 문창래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공판장 관계는 일개 축협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도에 우리가 식육을 공급하는데, 이 오·폐수처리시설을 추가로 하지 않게 되면 식육공급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랬을 적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또 하나는, 이게 축발기금사업으로 해서 부담지시사업으로 안 되었을 때는 한 10억5천만원이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10% 범위내에서 우리가 부담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아직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고, 또 하나는, 그런 논리는 좀 삼가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게 축협의 문제만이 아니다?
○축정과장 문창래 그렇습니다.
○김우남 위원 제주도에서야 제주도민의 문제가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다 필요하기는 마찬가지죠. 감귤농가도 그렇고, 콩농가도 그렇고, 다 도와줘야 됩니다. 또 5만 근로자의 근로복지회관 예산도 도와줘야 되고. 다 있습니다. 있으면 다 도와줘야 되요.
그런데 이것은 축협에서 자체수익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금이 확정된 상태에서 이렇게 했으면 얘기도 않겠습니다., 10억여원을 돌려 보내야 되기 때문에.
○축정과장 문창래 사실 돌려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아니, 지금 확정도 안 되었는데.......
○축정과장 문창래 아니,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기금사업은 예산편성에 포함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면 과장 말만 믿고 그렇게 한다는 말입니까? 근거공문이라도 하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물론 기금은 예산이 아니니까 예산서에 편성이 안 된다고 하지만, 그걸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이 과장님 머리속에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축정과장 문창래 저도 하나의 공무원 아닙니까?
○김우남 위원 그렇죠.
○축정과장 문창래 그러면 저를 좀 믿어 주셔야지, 제 말씀을......
○김우남 위원 그렇게 웃어 넘길 게 아니라, 처음에 한 부기내용 설명이 우선 논리에 맞지 않고, 지금 공무원들도 대단히 고생하시는데, 이제는 거짓말 할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솔직히 애로사항이 뭔가를 얘기하고,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 되는 건 되는 거, 또 안 되는 것도 되게 하려면 서로 머리를 맞대서 해야지, 법을 위반한 것도 어거지로 들여놔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이제는 통하지 않습니다. 내일, 모레가 2000년인데, 그런 사고가 통하겠습니까?
○축정과장 문창래 이것은 믿어 주십시오. 틀림없이 따 오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이 정도 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인선 김영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 과장님! 김우남위원이 말씀하신 축산물 공판장 오·폐수처리시설 문제입니다.
도에서 당초 계획하기로는 도비 1억5천만원, 시·군비 1억5천만원, 자부담 7억원 해서 10억원짜리 사업을 구상했던 것이죠?
○축정과장 문창래 예, 그렇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런데 하다 보니까 15억원짜리가 돼 버렸다 말입니다. 당초에 오·폐수처리시설을 확충하려고 할 때하고 금액이 늘어나는 과정은 뭡니까? 지방비 3억원을 부담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축정과장 문창래 이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시설보완적 차원에서 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했다가, 지금 현재 오·폐수 처리를 하는 것이 6백톤 정도의 시설이 있습니다. 가동하는 것이. 이것이 적정두수가 1천두분입니다.
그런데 2002년도 저희들 도축물량을 볼 적에 거의 2천두에 가깝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백톤 규모의 처리시설을 추가로, 확실하게 오·폐수 처리시설을 해야 되겠다는 부분하고,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지역이 청정지역으로 되었습니다. 고도의 처리를 안 하게 되면 주민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고 해서 오·폐수 처리시설을 확실하게 해야 되겠다는, 그래서 사업계획을 보완해서 10억원 수준에서 추가로 6백톤 규모로 해서 2002년도까지, 처리할 수 있는 용량으로 시설을 만들자는 차원에서 15억원 사업으로 늘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작년에 시설보완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축정과장 문창래 그것은 5백톤 규모의 집수조 시설을 해서, 평일에 처리를 못하니까 야간이나 공휴일을 이용해서 처리해 가지고 방류하는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빨리 시설을 안 하게 되면 민원발생 소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지금 그 쪽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수는 지하수입니까, 상수도입니까?
○축정과장 문창래 지하수입니다.
○김영훈 위원 하루 얼마를 사용합니까?
○축정과장 문창래 돼지인 경우에 통상 하루에 한 마리당 0.5톤인가 돼지만 500톤에서 550톤 정도 됩니다. 그리고 소 부분은 23톤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지금 지하 집수조 규모가 500톤 규모입니다. 맞죠?
○축정과장 문창래 예.
○김영훈 위원 그러면......
○축정과장 문창래 그것은 처리시설이 아니고 저장시설입니다.
○김영훈 위원 지금도 하천방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축정과장 문창래 그렇습니다.
○김영훈 위원 BOD를 40ppm으로 떨어 뜨려서 하천방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축정과장 문창래 예.
○김영훈 위원 어쨌든 이 처리시설에 문제가 있는 게 1천2백톤 규모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이 내년말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난 10월부터 이 용량은 오버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오·폐수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축정과장 문창래 지금 5백톤 규모의 집수조가 있기 때문에 그 용량에 저장을 했다가 공휴일이나 야간에 처리를 해서......
○김영훈 위원 비 올 때 살짝살짝?
○축정과장 문창래 아닙니다. 그건 절대 아닙니다.
○김영훈 위원 어쨌든 그 동안 뛰어 다니면서 이 돈 모아 놓으려고 지사도 가고, 과장도 가고, 뭘 들고 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기금 7억5천만원하고 융자 3억원, 해서 10억5천만원입니다. 그러면 부지확보는 어떻게 할 겁니까?
○축정과장 문창래 부지확보는 자부담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자체재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김영훈 위원 부지까지 사 주는 건 아니죠?
○축정과장 문창래 예, 절대 아닙니다. 그 만큼 저희들도 엄격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리고 군에는 도축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군비 1억5천만원을 내놓는 겁니까?
○축정과장 문창래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 쪽에 시설이 있고 하기 때문에.......
○김영훈 위원 도축 수수료가 군 재정수입에 얼마만큼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축정과장 문창래 작년도 수입이 도축세로 5억8천만원입니다.
○김영훈 위원 1년에?
○축정과장 문창래 예. 그래서 군에도 10% 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땅을 확보하는 면적은 2천평 규모다?
○축정과장 문창래 예.
○김영훈 위원 그런데 아까 동료위원이 계속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문제는 지금 환경부가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청정지역으로 지정 고시를 했는데, 40ppm이라고 하는 BOD에는 문제점이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환경부가 기준으로인정하는 그 선이지만, 제주도 환경기본정책이 가고 있는 방향은 최소한 중앙정부 수준인 40ppm이 아니라, 우리는 이보다 절반선인 20ppm정도로 다운시키려고 하는 것, 그래서 제주도를 청정지역으로 만들려고 하고, 환경정책이 중앙정책보다 우리 제주도가 더 강화되려고 하는 목적이 여기에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40ppm이라고 하는 것은 중앙기준이고, 현재 80ppm 이상이 나옵니다. 이것을 40ppm으로 다운시켜서 하천방류를 하든, 지하침투를 하든지 할텐데, 방법이 없거든요.
○축정과장 문창래 그 부분을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건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려줘야 도민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공판장 오·폐수 처리부분에서 과거에는 그대로 처리만 하고 방류를 할 적에도 40ppm밑으로 갔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방류수 BOD비율을 낮추기 위해서 지난 번에 우리가 시설보완을 할 적에 끓이는 시설을 했습니다. 피를 끓여 줌으로 해서 비율을 1/10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번에 우리가 시설보완을 해 주게 되면 20ppm 이하로 저희들이 방류를 할 수 있습니다. 붉은 색깔의 방류수를 끓이게 되면 붉은 색깔이 없어지게 됩니다. 선지국 하듯이.
따라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설보완을 하게 되면 20ppm수준에서 방류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훈 위원 그러니까 처음 만들 때는 단순하게 BOD를 다운시키는 것만 해서 화공약품을 사용했던 것이고......
○축정과장 문창래 화공약품이 아니고, 포키식으로 해서......
○김영훈 위원 포키식으로 해서, 활성오니 방법을 썼단 말이에요.
○축정과장 문창래 예.
○김영훈 위원 그거 가지고 안되니까 펜턴쪽을 더 보강시킨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붉은 색소를 없애면서, 지금도 방류는 방류지만, 어쨌든 40ppm이하로 하는 것에는 이의가 없는데, 우리 제주도의 환경정책이 중앙정부의 수준보다는 더욱 강화되고 있으니까 이 40ppm이하라는 것만 고집하지 말고 우리는 최소한 20ppm 이하 내지는 10ppm으로 해서 우리가 그 용수를 다시 재활용하는 중수도제를 도입할 수 있는 방법까지 연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산이 가고 안 가는 것은 나중에 의결할 사항입니다마는, 어쨌든 만든다고 하면 그런 개념으로 오·폐수 처리시설을 만들어 놔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축정과장 문창래 예,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인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제가 국장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훈위원님께서 시책추진비에 대해 언급하셨습니다마는, 사실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예산이 수반되어야 됩니다. 또 여기에 계상된 예산은 1차산업에 활용하리라고 믿습니다마는, 다만, 김위원님이나 제가 염려가 되는 것은, 이게 정말 어느 누가 쓸 것이냐 하는 것이 염려가 되는 부분인데, 여하튼간에 중앙절충도 보면 국장, 혹은 과장께서도 많이 올라가서, 많은 절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역시 시책추진도 국장, 과장이 많이 하는데, 이러한 중앙절충이라든가 시책추진을 하려고 하면 국장, 과장이 필요한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계수조정을 할 때 어느 정도 반영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 과에서 정말 긴요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지셔야 됩니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또 부연해서 하나 말씀 드릴 것은, 저희가 농수축산국 소관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 저희는 심사를 하면서도 합리성과 투명성에 중점을 둬서 심사를 했고, 또 내일 계수조정을 합니다.
만약 소관예산 중에 저희들 위원회의 투명성이라든가 합리성에 미치지 못해서 삭감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숙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오·폐수 처리시설 같은 경우에 축발기금이 확정되었다고 하면 우리가 확실히 믿을 수 있는 것을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내일 계수조정을 하기 전에 빨리 제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여러 위원님, 그리고 농수축산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축 진흥원 소관 예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ｏ 축산진흥원소관
○위원장 강인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계속하여 축산진흥원 소관 19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진흥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원장 유재선 축산진흥원장 류재선입니다.
존경하는 강인선 농수산재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축산진흥원 소관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농수산재경위원 여러분께서 지난 주 행정사무감사시 우리 원을 직접 찾아오셔서 방문해 주시고, 우리 원 시찰 및 소관 업무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자체유인물과 사항별 설명서에 의하여 99년도 세입·세출 총괄, 세입·세출 예산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자체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축산진흥원 세입은 98년도 당초예산액 38억3천4백만원보다 23억8천9백만원이 감소한 14억4천4백만원으로써 주요 감소요인은 국고보조금 감소에 의한 것입니다.
사항별로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이 3억8천4백만원이 증가한 12억18백만원이며, 보조금은 27억7천4백만원이 감소한 2억2천6백만원으로써 감소한 사유는 98년도에는 청정종돈장 생산, 공급에 따른 시설사업 국고보조금이 26억7천6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체유인물 심의자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98년 당초예산 103억9천4백만원보다 69억5백만원이 감소한 34억8천9백만원으로써 주요 감소요인은 국고보조금과 IMF영향 등으로 인한 경제난 등으로 경상비 및 사업예산이 감축되었기 때문입니다.
사항별로 말씀을 드리면, 경상예산에 있어서 인건비는 9억6천8백만원, 경상적경비는 18억2천2백만원이며, 사업예산에 국고보조사업 5억7천6백만원, 자체사업 8천4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채무상환액에 청사정비기금 상환비로 3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을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체심의자료 4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15페이지에서부터 25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자체심의자료 4페이지, 공유재산임대수입은 행정자치부 지방관사 운영개선대책에 따라 유상임대하는 관사임대료 169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심의자료 5페이지 증지수입은, 도축검사수수료, 소 8천두와 돼지 18만5천두 1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장생산수입은 한우 100두, 제주마 35두 매각 및 한우동결정액 1만분 분양대금 2억1백만원과 6페이지 종모돈 200두 및 종빈돈 400두 매각대금 3억1천만원, 돼지 액상정액 1만본 공급대금 6천만원, 비육돈 3,150두 출하매각대금 5억9천8백만원, 재래돈 400두 및 재래견 30두 매각대금 2,950만원으로써 모두 11억9천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심의자료 7페이지에서부터 9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43페이지에서부터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가축전염병 검진 및 혈청검사, 돼지 전염병 청정화 사업, 축산물 검사장비 구입비 등 2억2천6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체유인 심의자료 9페이지, 사항별설명서는 479페이지에서부터 4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98년도 당초예산보다 2억7천5백만원이 감소한 27억9천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인건비는 9억6천8백만원으로써 정규직 41명에 대한 봉급 및 상여금 6억2,834만8천원, 초과근무수당 및 정액수당 1억4,822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축산전문직에 대한 봉급 및 수당 2,356만1천원과 종축관리, 청정종돈장관리, 냉동정액처리보조 및 청사관리 등 일용인부임 11명에 대한 인건비 1억6,865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심의자료 10페이지에서부터 24페이지, 사항별 설명서는 483페이지부터 505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자체유인물 10페이지에 경상적경비는 18억2천2백만원으로써 이 중 일반운영비 2억2천9백만원, 여비 3천8백만원, 업무추진비 960만원, 후생복리비 1억5천8백만원 재료비 12억7천5백만원, 일반보상금 2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유인 심의자료 10페이지부터 11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사항별로 설명드리면, 일반수용비에서 관보 및 법령추록구입비, 사우용품비 및 행정장비 수리비, 각종대장 유인비, 홍보자료및 사업실적 보고서 유인비 등, 종돈등록 수수료 및 운송료 등 3,331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유인 심의자료 11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는 자동자세, 전화, 전기사용료, 상·하수도 요금, 환경개선부담금, 축산관련 학회비 등 6,058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유인 심의자료 12페이지, 사항별 설명서는 437페이지에서부터 4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에 있어서 청사 및 종돈장 일·숙직비 796만원, 실증시험 연구사업 연구원 및 지도교수 수당 780만원, 축산기술교육 강사수당 210만원 및 종돈검정심의수당 420만원 등 총 2,3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피복비에는 당직실 침구구입비, 작업복 및 노무화 구입비 등 149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유인 심의자료 13페이지, 사항별 설명서는 489페이지에서부터 4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량비에, 현안업무 및 양축농가 컨설팅 추진, 가축관리원 가축방역 업무추진, 야간근무자 급식비 등 6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차료에 기선초지 보완으로 조사료 생산성 향상을 위한 방목지 정지용 장비 임차료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료비에는 청사 및 관리사 보일러 경비 및 종돈장 보일러 경비, 동물 소각장 연료비 등으로 3,687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유인 심의자료 14페이지, 사항별 설명서는 491페이지부터 4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는 건물, 장비, 실험실 및 무인경보기 용역 등으로 4,226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차량·선박비에 차량 9대분에 대한 기본유지비로써 1,997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유인 심의자료 14페이지에서부터 16페이지, 사항별 설명서는 494페이지에서부터 4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에는, 축산농가 및 단체육성 지도, 축산관련 학회 참석, 체외수정란 생산현장 실습, 액상정액 양돈농가 공급추진, 돼지 전염병 청정화 사업 추진 및 가축 전염병 검진 등 국내여비 3,271만5천원과 자체유인 심의자료 16페이지에 청정종돈생산 공급 기지화 사업 추진에 따른 고능력 원종돈 도입 현지성발 검수 국외여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유인 심의자료 17페이지에서부터 18페이지, 사항별 설명서는 496페이지에서부터 498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청정종돈 생산기지화 사업 및 축산종합 컨설팅 업무추진비 등 928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정규직직원 등에 대한 직책급 및 직급보조비와, 3개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으로 8,7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유인 심의자료 19페이지, 사항별 설명서는 4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후생복리비에는 정규직직원들에 대한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등으로 1억5,833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유인 심의자료 20페이지부터 23페이지, 사항별 설명서는 498페이지부터 5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총 12억7,518만6천원이며, 이 중 가축사육이라든지 초지관리, 가축질병검사 재료비는 12억447만2천원이고, 일시사역 인부임 7,071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유인 심의자료 20페이지부터 22페이지 재료비 내역을 자세히 말씀드리면, 가축사육에 필요한 사료비 7억7,594만5천원, 잡품비 2,146만6천원, 약품비 8,154만1천원이며, 초지관리 및 비료종자 구입비 5,430만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한우동결정액 구입, 축우 수정란 생산이식 사업 및 액체질소 구입비 등 2,7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년도 원종돈 구입비 1억7천5백만원과 축산분뇨 발효건조장 톱밥 및 발효효소 구입비 등으로 3,356만5천원을 계상하였고, 돼지 액상정액 생산공급에 필요한 시약 및 기구 구입비 등으로 1,942만4천원과 가축질병 검진, 축산물 검사, 도축검사, 실험동물 사육비 등으로 1,968만1천원이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유인 심의자료 23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구내식당 조리인부임 600만원, 초지관리 및 건초생산 인부임 2,327만8천원, 방목지 목책시설 보수관리 인부 375만원, 종돈장시설 관리 인부 750만원, 액상정액 제조 전문요원 인부임 1,680만원, 부루세라병 검사 전문요원, 질병진단 및 원유검사 시험보조원 인부임으로 1,338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유인 심의자료 24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5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가축방역업무, 한우등록업무 및 돼지급량 보조업무의 부족인력 해소를 위해 활용할 공익근무요원 인건비로써 2,443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자체유인 심의자료 24페이지, 사항별 설명서는 505페이지부터 5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98당초예산보다 66억2,881만9천원이 감소한 6억6,014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98당초예산보다 55억3,769만4천원이 감소한 5억7,614만9천원으로써 이 중 재료비에는 부루세라병 일제검진 1,750만원, 가축전염병 검진 및 혈청검사 2,023만원, 돼지전염병 청정화 사료비 2,940만원, 부루세라병 검사지도원과 돼지전염병 채혈보조 인부임으로 2,116만3천원, 자체유인 심의자료 25페이지, 사항별 설명서는 5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1억4,171만2천원은 제주마 방목지 도로변 목책시설 1억3천3백만원, 실시설계비 456만2천원, 감리비 415만원과 시설부대비 114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유인 심의자료 26페이지, 사항별 설명서는 507페이지부터 5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축산물의 안전한 생산체계 확립을 위한 전문검사장비 구입비 3억원과 긴급 가축방역 업무에 필요한 방역차량과 소독시설장비 구입비로 4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유인 심의자료 27페이지부터 28페이지, 사항별 설명서는 508페이지부터 5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98당초예산보다 10억9,112만5천원이 감소한 8천4백만원으로써 연구개발비에 제주마 DNA분석 실험재료 구입비 3백만원과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방목지 노후급수관 교체 시설사업에 2천만원, 청정종돈장 사육시설 국비보조에 따른 지방비 부담분 5,305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유인 심의자료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회의용 탁자 및 의자구입비 80만원, 정액보관고 구입비 200만원,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유인 심의자료 29페이지, 사항별 설명서는 511페이지부터 5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입니다.
96년도 축산진흥원 청사 및 실험실 신축을 위해서 지방청사기금 3억원을 지방공제회로부터 연리 3%, 2년 거치 10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차입하여 98년부터 상환기일이 도래해서 99년도 상환분인 원금 3천만원과 이자 8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저희 축산진흥원 소관 9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내용이 불충분하거나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여 주시면 성실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인선 축산진흥원장, 제안설명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예, 김우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 위원 열악한 재정에 고생이 많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페이지에 보조금이 작년 대비 27억7,413만원이 삭감 됐어요. 92.4%나 삭감되었는데, 삭감내역이나 이유가 뭡니까?
○축산진흥원장 유재선 저희가 당초에 국고보조를 26억7천6백만원을 받았는데,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도 재정이 열악해서 광양에 있는 구 농촌진흥원을 매각해서 충당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매각이 안 됨으로 해서 저희들이 도비 부담을 할 수 없어서.......
○김우남 위원 반납했어요?
○축산진흥원장 유재선 반납이 아니고 명시이월을 할 것으로 계상해서 농림부하고 절충해서 확답을 받았습니다. 내년으로 이월할 것으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세입은 내년도 1차 추경 때 저희들이 반영할 생각입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명시이월 된 것이기 때문에 수입에는 변함이 없는 거죠?
○축산진흥원장 유재선 예, 변함이 없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리고 수수료수입에 증지수입, 소가 400원, 돼지가 8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잘 설명해 주세요.
○축산진흥원장 유재선 이것은 지난번에 농수산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조례를 통과 시켜 주셨습니다. 이게 조례가 통과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현행 수수료를 그대로 적용한 겁니다.
○김우남 위원 기억이 안나는데, 이게 어떻게 됐죠?
○축산진흥원장 유재선 소가 2천원이고, 돼지가 두당 5백원으로.
○김우남 위원 그러면 예상수입이 얼마 됩니까?
○축산진흥원장 유재선 예상수입이 한 1억원 정도 됩니다. 두수가 다소 변동이 있습니다만.
○김우남 위원 그러면 실행원가의 몇 %를 반영합니까? 거의 100% 다 반영된 겁니까?
○축산진흥원장 유재선 원가보다 몇% 반영이 덜 됐습니다.
○김우남 위원 몇 % 정도 반영 된 겁니까?
○축산진흥원장 유재선 한 50% 정도밖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밖에 반영을 못한 이유는 타 도와 저희가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김우남 위원 밸런스도 좋지만 현실화를 시켜야죠.
○축산진흥원장 유재선 알겠습니다. 내년에 저희가 조례를 다시 개정하는 있더라도 현실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돈 1천원 더 반영시킨다는 게 무리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시혜나 배려보다는 정상적인 가격을 받고,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해 주고, 그에 정당한 서비스를 해 줘야죠.
○축산진흥원장 유재선 알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물론 전국하고의 균형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수익자에게 그렇게 많은 부담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예산지원도 안 되는데 수수료라든지 이런 것까지 원가를 반영하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축산진흥원장 유재선 예. 저희가 내년에 조례를 개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원가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세입부분에서는 이 정도 묻겠습니다.
다음에 세출부분입니다.
세출총액이 34억8천9백만원이 맞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김우남 위원 전년도보다 69억원이 줄었네요?
○축산진흥원장 유재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고보조에 따른 지방비 부담이 줄고, 또 구조조정 등으로 해서 경상적 경비가 줄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게 69억원이나 됩니까?
○축산진흥원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김우남 위원 경상적경비가 줄었다고 하지만 경상예산이 줄어든 것은 별로 없는데요.
○축산진흥원장 유재선 그러니까 당초 세출이 종돈장 국고부담 26억7천6백만원이 감액이 되고, 경상적 경비가 감액이 되고, 그런 데에 기인한 것입니다.
○김우남 위원 그리고 시설비에 제주마 방목지 도로변 목책시설이라고 했는데, 이 장소가 어디입니까?
○축산진흥원장 유재선 5.16도로변에 가게 보면 그 쪽입니다.
○김우남 위원 현재 몇 마리가 있어요?
○축산진흥원장 유재선 저희가 가져 있는 게 한 102필 정도 가지고 있는데, 이 중에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 70두입니다. 그리고 연중 새끼를 낳고 하면 100두 내지 110두 내외, 그러다가 연말이되면 일반 증식된 거 하고, 늙은 말을 팔고나면 70두 남고 그렇습니다.
○김우남 위원 문화재도 팔아요?
○축산진흥원장 유재선 현상변경을 해서 70두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70두 내외를 저희들이 항상 보존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70두를 초과한 부분은 문화재로 지정됐다 하더라도 판매를 한다?
○축산진흥원장 유재선 예. 현상변경 승인을 받아 가지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주로 어떤 농가에 팝니까?
○축산진흥원장 유재선 금년에 43두를 팔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이걸 다 입찰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한꺼번에 다 팔아 버리면 실제 수요자가 다 못 사가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 번에 나눠서, 한 번에 약 8마리 내지 10마리 범위로 나눠 가지고 입찰해서 팔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 사람들은 무슨 용도로 사 가는 겁니까?
○축산진흥원장 유재선 주로 사육해서 기르는데, 길러 가지고 경마용으로 쓰는 분도 있고, 승마용으로 쓰는 분도 있고, 그런 용도가 안 되는 분들은 식용으로 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자체사업에 연구개발비라고 해서 300만원이 있는데,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제주마 DNA분석 실험재료 구입비인데, 이 분석은 매해 합니까?
○축산진흥원장 유재선 매해 하는 게 아니고, 지금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친자확인라든지 제주마에 대한 순도를 규명하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저희가 실험재료비를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처음으로 300만원을 반영해 가지고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DNA분석을 해 나가고, 그 외 다른 가축에 대한 DNA라든지 이런 것도 분석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김우남 위원 제가 걱정이 되는 게,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말 육성사업에 대해서인데, 원장님께서는 말 육성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산진흥원처럼 순수 조랑말 혈통보호차원에서라든지 문화재 보존차원에서라면 이해가 되지만, 축정과에도 보면 말에 대해서 조금 하는데 말에 대한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경마장에 올리는 거 정도인데, 옛날처럼 밭을 갈 때 농사보조용으로 사용하지도 못하고, 전망이 어떻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유재선 공식적인 답변을 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러한 사항입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사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랑말이나 일반 제주산 교잡말까지 포함해서 사육두수가 거의 5천두선에 육박합니다. 말에 대한 앞으로의 소비대책이 강구되어야 될 것으로, 그렇지 않으면 과잉생산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지금부터라도 소비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저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말은 지금 자가도축 허용이 안 되기 때문에, 소나 돼지처럼 잔치 때나 또는 대중식당에서 하면 수익이 되는데, 말을 육성한다는 자체가, 저는 생산농가에 어떤 메리트가 있는지 잘 모르겠단 말이에요.
경주마 같은 것은 한정이 되어 있을 것이고, 그것 이외에는 옛날처럼 농사를 짓는 데에 보조장비 역할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말고기 소비라는 것이 대중화 된 것도 아니고.
중간에 축정과 업무보고를 받을 때 보니까 2001년도까지 7천마리까지 생산을 한대요. 그래서 대책이 뭐냐고 따지니까 거기에서도 마땅한 대답을 못 하던데, 이것에 대한 소비대책이 뭔지?
○축산진흥원장 유재선 그것에 대한 소비대책을 축정당국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남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인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강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남 위원 방금 김위원이 세입부분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 답변에 말입니다. 국비하고 도비가 50 대 50으로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축산진흥원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렇게 안 됐을 때에는 국비를 다시 환원시켜야 됩니까?
○축산진흥원장 유재선 1회에 한해서 저희가 이월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2차년도까지는 재정상 크게 압박이 가더라도 국비부분은 저희가 예산확보를 해서 최대한 집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98년도에 도비를 15억1천9백만원 확보했지 않았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11억원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해서 부담하실 계획입니까?
○축산진흥원장 유재선 사실 11억5천7백만원을 부담하지 못했습니다. 그 중 11억원은 채무부담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지금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천7백만원에 대해서는 자체예산으로 확보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채무부담사업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려고 그러십니까? 막연하게 채무부담을 한다고 하는 것보다도 여기에 대한 재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원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산진흥원장 유재선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1억원을 채무부담해서 이것이 완성되면 저희들 자체수입이 종돈장에서만해도 한 30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종돈사업을 하면서 충분히 변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11억원 부분이 안 되었을 경우에 2000년도까지 국비를 이월시킬 수 있다?
○축산진흥원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되겠네요. 만약 98년도에 되었다면 금년도 국고보조를 지원받을 수 있는 여건이.......
○축산진흥원장 유재선 그것과 관계없이 저희가 SEW돈사를 하나 지을 필요가 있어서 국고 7억5천만원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정부에도 예산사정이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26억7천6백만원이라는 것은 매뉴얼이 소액농업기반조성사업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 매뉴얼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 알아 보니까 하나의 지방특화사업으로 일괄해서 얼마씩 지원할 계획으로 있다고 합니다. 그 부분 중에 저희들 7억5천만원을 좀 반영을 해 달라고 지금 농림부하고 절충을 하고 있고, 농림부 예산당국에서는 하나의 지역특화사업으로 해서 각 도에 일괄 배정을 하겠다, 그래서 도에서 꼭 필요한 사업으로 해서 다시 농림부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정도의 언질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요구하기에는 지방특화사업 자체도 매뉴얼을 좀 변경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 내용을 청정종돈장 사업에도 쓸 수 있도록 매뉴얼 변경을 해 주면, 그 돈이 내려오면 지사께 말씀을 드려서 쓰겠다는 말씀을 드렸더니, 매뉴얼을 변경하려고 하면 절차상 여러 가지 복잡하고 그러니까 일단 사업의 중요성이 인식되어서 도지사가 하자고 그러면 다시 농림부장관 승인을 받으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얘기만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7억5천만원이 금년 예산 중에 반영이 안 되면 2000년도 예산 중에는 필히 반영을 해 보도록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강호남 위원 7억5천만원이 아니고 11억5천7백만원 아닙니까?
○축산진흥원장 유재선 아닙니다. 11억5천7백만원은 저희가 채무부담사업으로 하는 것이고, 그것은 이미 국고보조로 명시이월을 한 겁니다. 국고보조금을 명시이월하면 지방비는 채무부담사업으로 하는 것이고, SEW돈사에 필요한 7억5천만원은 별도로 요구했는데, 그 부분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강호남 위원 이것은 사업의 성격이나 규모는 지금 진흥원 내에 시설하고자 하는 것이죠?
○축산진흥원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한 200평 규모의 돈사입니다.
○강호남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가서 묻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말입니다. 이거 인건비인데, 산출근거를 보니까 15,740원, 15명, 12월인데, 한 달에 15,740원을 준다는 말씀입니까?
○축산진흥원장 유재선 예. 공익근무요원 한 사람 급여기준이 그렇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기준이 그렇게 책정되어 있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유재선 예.
○강호남 위원 중식비와 교통비는?
○축산진흥원장 유재선 이것도 다 기준에 의해서 계상된 겁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5,740원은 이등병 월급이고, 중식부분은 시중에서 사 먹어야 되니까 그것에 대한 실비가 계상된 것 같습니다.
○강호남 위원 세입에 있어서 전년도 15억1천9백만원은 명시이월이 된 겁니까?
○축산진흥원장 유재선 예, 명시이월이 다 된 겁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11억5천만원은 채무부담으로 해서 앞으로 충분히 상환을 해 나갈 수 있다?
○축산진흥원장 유재선 예. 충분히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강호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인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섭위원 발언신청)
예, 한현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섭 위원 이해가 되지 않아서 묻겠는데, 심의자료 7페이지에 국고보조에 대한 내역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부루세라 병에 대한 일제검진 1,250만원은 무엇 기준해서 국고보조가 나온 겁니까? 마리수입니까, 뭡니까?
○축산진흥원장 유재선 마리수를 기준으로 한 겁니다.
○한현섭 위원 이게 두당으로 나온 겁니까?
○축산진흥원장 유재선 예.
○한현섭 위원 그러면 오제스키병도 두당입니까?
○축산진흥원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오제스키도 내년에 한 6천두에 대해서 두당으로 계산한 겁니다.
○한현섭 위원 그러면 이것은 전부 두당으로 계산한 겁니까?
○축산진흥원장 유재선 예.
○한현섭 위원 다음에 검정돈 및 흑돼지 관리표 구입이 있는데, 검정돈은 뭐고 흑돼지는 뭡니까?
○축산진흥원장 유재선 검정돈이라고 하는 것은 개량돼지 중에서 농가에 보급하기 위해서, 새끼로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 좋은 것만 선발을 해서 그걸 검증을 합니다. 100kg까지. 이게 사료는 얼마 먹고, 지방은 얼마이고, 하루에 얼마나 크고 하는 이런 것을 검증을 합니다.
그리고 흑돼지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재래돼지를 말하는 겁니다.
○한현섭 위원 예, 됐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제가 원장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포괄적인 질문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축산진흥원의 기능과 목적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축산진흥원장 유재선 기능은 첫째로 품종보존을 하는 것이고, 두번째로는 우량종축을 생산해서 농가에 보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번째는 축산에 대한 지도 연구, 그리고 관련 연구기관과 연계한 시험, 실증시험, 그 외 질병 방역 검사, 안전 축산물 생산에 대한 검사, 이런 것들을 들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사항별 설명서 25쪽을 봐 주십시오. 세입인데, 재래견 매각 5만원씩 30두라고 했는데, 이게 몇 개월된 겁니까?
○축산진흥원장 유재선 약 60일에서 70일 정도 된 것입니다.
○위원장 강인선 무슨 용도로 매각이 됩니까?
○축산진흥원장 유재선 어떤 특별한 용도가 지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저희가 보존하는 목적은 재래견에 대한 유전자를 보존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보급을 할 때도 그런 차원에서 보급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어떤 특별한 목적을 딱 정해서 보급하는 것이라는 것없이 보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이게 진흥원의 목적에 합당치 않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가축매각에 보면 거의 12억원이 되는데, 이게 경영수입 사업부서같은 그런 느낌이 든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종돈매각같은 경우, 청정종돈사업이니까 필요하고, 비육돈 출하는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이게 규격품 외에 혹시 일반농가에 가 버리면 종모돈이나 종빈돈으로 쓸 경우가 있을 수 있기때문에 비육시켜서 출하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 외에 한우비육 53두이고......
○축산진흥원장 유재선 한우비육은 저희가 연간 100여두 정도 생산을 합니다. 그 중에 성비가 소위 1 대 1이라고 봤을 때 암놈이 50두, 수놈이 50두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저희가 심사를 해서 암놈 중에 아주 좋은 것만 30두 정도 농가에 보급을 하고, 그것은 배부를 합니다. 시장·군수의 추전을 받아서 농가에 배부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일반 농가에 매각을 하면 종축으로 쓰일 염려가 있어서 전 두수를 비육해서 출하시키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런 데에 중점적인 인력소모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농가도 품질선별을 잘 합니다. 종모로 쓸만한 것을 쓰지, 진흥원에서 안 맞다고 하면 종모로 안 쓰고, 제 생각에는 어떠냐 하면, 이 53두의 비육두수를 줄여 가지고 실증시험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사료도 줘 보고, 저런 사료도 줘 보고, 장기비육도 시켜보고, 방목도 시켜보고, 그렇게 하면서 연구는 실패도 옵니다. 폐사도 하고, 또 규칙적인 비육처럼 출하시기가 맞춰지지 않거나 비육이 안 되거나, 그렇게도 해야 됩니다. 그게 연구이고, 실증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두당 얼마 해서 몇 두라고 해 버리면, 이 규격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연구사업이나 실증사업 보다는 비육쪽으로 나간다 말입니다.
그리고 아까 개에 대해서 물었습니다마는, 자견 70일이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개값이라고 해서 죄송하지만, 시장에 내놓아도 이 금액이 안 되리라고 봅니다. 안 되었을 때에는 진흥원에서 이 계획에 맞추기 위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느냐?
제가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재래가축은 보존측면에서만 하고, 흑돼지 같은 경우에는 일부에서 맛있다고 해서 선호도가 있기 때문에 분양이 될 겁니다마는, 분양을 해 주고, 한우비육 같은 경우에도 너무 많은 두수를 하지 말고 개체별로 두수를 줄여서 연구하고 실증하는 것을 주로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얼마라고 해서 사업부서 경영수익차원에서 계산이 나와 버리면 이것은 연구와 실증과는 거리가 멀어진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아까 목적을 얘기했습니다마는, 축산진흥원의 목적이 달성되는 것은 연구하고 실증시험하고 기술개발해서 농가에 보급해 가지고 제주도에 축산진흥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더욱 노력하고, 이 쪽에 모든 심혈을 기울여야지, 진흥원이 경영수익 사업부서처럼 전부 세입에 잡아 놔 가지고 거기에 맞추려고 하면 목적에 빗나갈 우려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축산진흥원장 유재선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그 부분에 설명을 미처 못 드렸습니다마는,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우 53두 부분은 비육을 하는데, 이걸 그냥 단순히 비육하는 건 아니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시험을 같이 병행해 볼 생각입니다. 이렇게 값을 정해 놨습니다마는, 두수하고 값을 딱 맞춰서 받으려고 하지는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소 경우에는 고급육 생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시험, 방목시험이라든지, 비육기간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시험을 다양하게 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축산진흥원이 제주도 축산진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험을 병행해 나갈 생각이고, 강아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어떤 특별한 목적대로 분양을 해서 재래견이 좀 보급이 될 수 있으면 저희들로서는 금상첨화로 좋겠습니다마는, 사실상 개에 대한 그런 특별한 목적대로 분양을 못하는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저희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정해 놨지만 이 사업목표 달성을 위해서 굳이 그 쪽에 포인트를 맞추지는 않겠다, 다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연구개발하는 쪽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세입에 이렇게 잡아 놓으면 포인트를 안 맞출 수가 없어요. 강아지도 어떤 재래견 차원에서의 목적을 위해서 된다면 금상첨화라고 했지만, 제주도 재래견에 대해서는 어떤 문헌에 봐도 좋다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제주도에 보급돼도 큰 도움이 안 됩니다.
다만, 재래가축 보존차원에서 몇 두 보존을 하고.......
○축산진흥원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재래가축 부분은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경영수익사업하고는 아주 별개로, 단지 보존차원에서 해 나가는 겁니다.
○위원장 강인선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는 그런 형태로 세입잡는 겁니다.
○축산진흥원장 유재선 예.
○위원장 강인선 강아지 30두라고 하지 말고, 소도 어떤 면에서는 진짜 연구를 한다고 하면, 비육 몇 두 출하, 얼마, 이렇게 나오지 말아야 됩니다. 연구를 하다가 최종적으로 끝났을 때 매각이 되면, 그 때 매각대금을 잡으면 되는 겁니다.
○축산진흥원장 유재선 예. 그런 쪽으로 저희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또 아까 해 볼 생각이라고 말씀 하셨지만, 사실 늦었습니다. 한우가 들어온다고 해서 한우 입식을 시킬 때, 그 때 들어갔어야 되는 겁니다.
배합사료도 여기 사료도 먹여보고, 마블링을 형성하는 데에 좋은, 단백질이 많은 맥강, 그것도 사서 개체별로 투여해 보고, 그래서 정말 책임지고 축산진흥원에서 하나 내 놓으십시오. 일본 화우만큼은 안 되더라도 그것에 상응한 소를 개발하십시오. 그렇게 된다면 진흥원장님, 제주도에 정말 큰 일을 하시는 겁니다.
○축산진흥원장 유재선 예.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진흥원이 해 왔던 일을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하나의 경영수익적 차원에서 운영을 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축산진흥원이 그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경영개선사업을 하나 만들자, 어느 부분은 경영수익사업 쪽에 치중을 하고, 어떤 부분은 연구개발을 위해서, 기술개발을 위해서 하자, 그래서 금년 업무보고 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술개발 쪽에 최대한 전력투구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소 부분에서 저 개인적인 생각 하나를 말씀 드리겠습니다마는, 만약 허용한다고 하면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부분입니다.
앵거스 소가 육질이 괜찮습니다.
○축산진흥원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그래서 앵거스 암놈에 한우 수놈 종모를 놔서 교배를 시켜서 교잡우를 몇 두 만들어 보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사육을 많이 하는 농가들이 그런 제의를 해 오는데, 나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여기 보면 성빈우도 많이 있는데, 하나 팔아 가지고 앵거스를 사 오고, 그 암소에 교배를 해 가지고 새끼도 낳게 해 보고, 하는 게 가능하다면 실증시험도 한 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축산진흥원장 유재선 그런 부분은 제주도 한우 대체 입식부분하고 상충이 되는 부분이라서 축정당국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위원장 강인선 축산진흥원은 도 정책에 끌려 갈 필요가 없습니다. 연구하고 개발하는데 왜 끌려갑니까? 한우입식정책에 어긋난다고 해서 고품질 생산을 안 합니까?
한우도 개량해야 합니다. 한우가 이 상태로 가면 절대 경쟁에 못 이깁니다. 이렇게도 해 보고, 저렇게도 해 가면서 거기에서 노하우를 얻고 뭔가 개발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축산진흥원이 좀 자신을 갖고, 힘도 내시고 부족한 것은 요청도 하면서 해 보십시오.
○축산진흥원장 유재선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필요한 부분, 부족한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 주십시오.
○위원장 강인선 자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축산은 진흥원에서 하겠다는 그런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축산진흥원장 유재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고 여러 위원님, 그리고 축산진흥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1시부터 계속하여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심사 후,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허영구
○출석공무원
- 농수축산국장강중훈
- 축산진흥원장유재선
- 해양수산과장강봉은
- 축정과장문창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