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5회 제주도의회(정기회)
농수산재경위원회회의록
- 제5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8년 12월 10일(목) 11시
장 소 농수산재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1999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1999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도지사 제출)(계속)
ｏ 농업기술원소관
(11시00분 개의)
○위원장 강인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재경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는 농수축산국 해양수산과 및 축정과와 축산진흥원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원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후 오늘까지 4일간 심사한 내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1999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도지사 제출)(계속)
ｏ 농업기술원소관
○위원장 강인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일정에 따라 농업기술원소관 19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한동휴입니다.
존경하는 강인선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우리 농업기술원 업무추진에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배려로 우리 원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원 소관 199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기위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에 의해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심의하는 우리 기술원의 99년도 예산안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14억682만1,000원이고, 세출예산은 65억3,572만9,000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4페이지입니다.
우리 기술원 총세입예산 14억682만1,000원중 공유재산임대료는 750만원이고, 비료·농약성분분석에 따른 기타수수료 2,7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25페이지입니다. 우리 원에서 주요작물에 대한 실증시험을 통해 우량품종을 농가에 보급·지도하여 농가소득에 기여함은 물론 시험생산으로 얻어지는 생산물매각대 5,8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45페이지 농촌진흥청 소관 국고보조에는 농기계훈련센타 신축사업비 3억원과 농촌기반조성 및 시험연구기반 조성을 위한 새기술실증시험포 1억6,985만8,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채소시험 첨단자동화 유리온실 신축비 2억 등 총 13억1,342만1,000원을 국고보조로 내시됨에 따라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원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129억8,673만1,000원보다 64억5,100만2,000원이 감소한 65억3,572만9,000원으로 계상돼 있습니다.
이를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서무관리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76억293만2,000원이 감소한 37억2,834만1,000원으로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으로 구분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은 32억1,696만7,000원이며, 이중 인건비는 국가직 두 사람을 제외한 일반직, 별정직, 연구·지도직을 포함한 인원 100명과 일용인부 5명에 대한 소요예산 21억6,060만3,000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 521페이지입니다. 서무관리 일반운영비는 각종주요업무계획 유인 및 본원과 상귀시험포 등의 유지관리비에 필요한 물품과 농업인학습단체 특별의식 교육 및 4-H 경진대회 개최 필수경비 3억136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533페이지에 있는 제18회 제주도 4-H 대상시상식 및 제38회 전국4-H 경진대회 기능장 선발실습재료 등 각종 행사개최에 따른 재료비 3,272만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45페이지입니다. 농업현장 실용기술 향상과 감귤 및 농업관련 경영정보 농가보급을 위한 학술심포지움 교육교재발간 및 강사수당 등 일반운영비 1,1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7페이지입니다. 산학협동 등 선진농업시찰 및 제주농업 수출대상국에 대한 정보수집을 위한 여비 1,350만8,000원이 계상됐습니다. 548페이지입니다. 감귤농업연구에 따르는 감귤실험농장운영에 필요한 각종재료비 5,720만8,000원과 이에 따른 일시 사역인부임 1억3,500만원, 21세기 제주형감귤원조성실증에 필요한 종합작업비 및 각종장비, 당도측정기 등 구입비 55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552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관리소관 예산 12억7,005만1,000원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관리 일반운영비에는 새소득작목 전문기술교육교재, 감귤 해거리없는 우수농가 사례집 및 과학영농기술정보지 등 각종 농업정보를 농가에 전파하고, 흙살리기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 등에 필요한 예산 9,680만2,000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556페이지입니다. 감귤 생육단계별 관측조사 및 해거리 방지를 위한 간벌적과지도 등 농작물에 대한 현지지도에 따른 여비 2,042만3,000원과 고품질 토마토 생산시범사업에 따른 양액 및 병충해 방제용품 등 각종재료비 2,050만원, 각종 시험사업 보조인력에 따르는 일시사역인부임 940만2,000원과 흙살리기 운동 추진에 따른 민간실비보상금 82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561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관리 사업예산에는 새기술보급사업, 환경친화형 농업기술지도, 토양관리전산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억6,82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농기계훈련연구센터 신축에 따르는 시설비 및 부대경비 6억이 계상돼 있습니다.
563페이지입니다. 지역특화사업 고품질 만감류 생산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단체보조금 2억5,72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감귤 해거리방지 및 단감 타이백 피복 시범사업 추진에 따른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금 6,100만원과 감귤대체 과수 비가림재배 시범사업에 따른 보조금 1,2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565페이지입니다. 원예작물관리 소관에서는 8억9,428만3,000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원예작물관리 일반운영비로 2,594만1,000원이 계상돼 있고, 채소·화훼 등 원예분야에 대한 농가지도 및 각종 학술세미나 참석여비 1,492만9,000원과 양액재배 실용화 기술개발 및 감자, 콩 등 우량종자 생산을 위한 각종 실증시험에 소요되는 각종재료비 6,851만9,000원과 이에 따른 보조인력 인부임 1,798만2,000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575페이지입니다. 채소시험 첨단자동화 유리온실 신축비 및 부대경비 4억원과 감자기술센타 망실하우스 바이러스 방제용 망사시설 및 용수탱크설치 등에 따르는 시설비 8,034만5,000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양란 우량종묘 생산용 분주기 등 각종 시험연구용 기자재 구입에 따르는 자산및물품취득비 1,7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577페이지입니다. 농업환경관리 소관예산 3억151만6,000원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환경관리 일반운영비는 농업환경실증시험사업추진에 따르는 홍보 및 각종자료유인과 농업시험연구 재료운송비 등에 필요한 예산 1,157만원과 포장관리 및 병해충조사는 물론 친환경농업발표회 참석등에 필요한 각종여비 1,307만1,000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579페이지입니다. 농약 및 화학비료 절감방안과 환경영농시스템개발사업 추진에 따르는 각종기자재구입에 필요한 재료비 2,560만원과 이에 따른 보조인력 인부임 1,015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1페이지입니다. 농업환경관리사업은 농산물 복합이용기술개발로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사업과 병해충 종합관리 체계확립, 농약·비료절감방안 연구에 필요한 재료 및 약재구입에 따르는 재료비 6,059만원과 이에 따른 보조인력 인부임 1억4,75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586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영농시스템개발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코자 다목적 살포기 설치시설비 2,000만원과 토양비료 시험기자재 등 각종행정장비 구입에 99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께서 21세기 새로운 제주농업창출로 농가소득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기반조성과 농업기술보급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기술원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인선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김우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 위원 농업기술원에서 만든 자료 2페이지 보면 세외수입에 기타수수료가 있거든요? 여기 보면 내년도 예산이 전년도예산이나 2회 추경예산에 비해 500만원 감소요인이 발생했단 말입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이 기타수수료는 검사에 대한 수수료인데, 저희들한테 의뢰해 오는 게 내년도에는 다른 쪽으로도 가 버리고, 또 IMF영향도 받고 해서 그렇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 수수료를 서비스원가의 어느정도로 반영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그것은 전국적으로 점당 얼마 하는 기준이 정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만 더 받거나 적게 받을 수가 없고 전국단위로 기술기관에서 공통사항으로 점당 8,000원 받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다음 6페이지 보십시오. 명색이 농업기술원인데 전문도서구입이 100만원이란 말예요?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예.
○김우남 위원 도서나 이런 건 기술원 품위에 맞게 다 구입이 돼 있어서, 더 이상 구입할 필요가 없다 해서 100만원을 한 겁니까? 아니면,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이것은 나중에 예산을 쭉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하나로 묶여있는 게 아니고, 각 과별로 필요한 전문도서를, 거의 외국도서나 잡지들을 중심으로 받는 겁니다.
○김우남 위원 그럼 농업기술원의 총괄적인 전문도서구입비는 얼마입니까?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잡지류는 금방 계산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런 잡지가 아니고, 물론 잡지도 중요하지만 기술원이 제대로운 역할을 하려면 전문도서들이 상당히 필요하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예.
○김우남 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부기내역중에 이런 게 보인단 말입니다. 아무리 예산이 어렵다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반영할 부분은 반영해 달라고 해야지 형식적으로, 예산이 없다고 이런 소극적인 편성을 하면 기술원의 역할을 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료가 축적돼 있어야 뭘 해도 할 건데, 잡지구입정도 가지고 안 됩니다.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위원님께서 저희들 전문분야에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정보화 시대에 맞게 앞으로 적극적으로 편성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적극적으로 예산편성을 하십시오.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예, 고맙습니다.
○김우남 위원 다음 8쪽에 아주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농기계교육훈련센터 시설 해 가지고 6억이 책정됐습니다. 지방비 3억, 국비 3억, 맞죠?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예.
○김우남 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아실 겁니다마는, 지난 해에 농업기계훈련센터하고 저희들 건물하는 거 해서 국비 온 것까지 전부 해서 72억 예상해서 이설계획을 가졌던 것인데, 작년에 이것을 못해서 국비가 반납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시 연말에 올라가서 정말로 필요한 부분이어서 국비 따 오려고 상당히 노력을 해서 한 겁니다.
제주에 맞는 신기종에 대한 개발이라든가 훈련분야라든가 이런 데 전문인을 해서 지금 IMF도 오고 해서 앞으로는 여러 가지 훈련을 받아야 되고 또 교육을 이수해야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상당히 필요성을 느껴 가지고 저희들이 국비를 따는데 아주 전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뤄진다면 앞으로 교육훈련은 물론이거니와 이에 따르는 각종 농기계수리에 대한 서비스라든가, 또 제주형에 맞는 새로운 기종들을 개발해 나갈 시설이라고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본 위원이 교육훈련센터 시설의 필요성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절차상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건지 아닌지.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이 돈이 책정될지 안 될지 상당히 미지수에 있었기 때문에, 받는 절차보다도 이것이 안 되면 하는 그런 우려가 있어 가지고, 아주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우남 위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방재정법에 예산에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결이 안 됐는데 예산에 편성이 됐다 하는 건 지방재정법을 위반하는 것이거든요. 그건 인정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그걸 몰랐다가 근간에야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우남 위원 그래서, 어쨌든 원장님 이하 전직원이 제주도의 1차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걸 부정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도의회는 아시다시피 조례를 제정하고, 또한 예산을 심의 의결하는 고유권한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예.
○김우남 위원 법을 제정하는 우리 이 의회에서 이러한 위법적인 예산을 심의한다는 자체는 의회 본연의 임무를 부정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업의 필요성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적법한 예산편성의 위법성이 지적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려고 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요청하십시오.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예.
○김우남 위원 그것이 선행되어서 도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결이 되고 난 다음에 예산의결을 해야지, 선행되지 않으면 하지 못하게끔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위법사항을 가지고 우리가 예산심의 운운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그 절차를 밟아달라, 그렇게 안 되면 이 국고 돌아가도 할 수 없는 겁니다.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잘 알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래서 예결위 계수조정하기 전에 우리 위원장님한테 양해를 구해서, 어느 시간이라도 좋으니까 그렇게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의결을 받으십시오. 그렇지 않고 의회 스스로가 위법적인 것을 합법화시켜 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 절차를 반드시 밟아 주십시오.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알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인선 다음 김영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 잘 몰라서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원이 21세기 제주농업창출을 위해서라는 거창한 캐치플레이즈를 내걸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아시다시피 지금 농업인력은 자꾸 줄어들고, 또 스타일이 고품질화 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것에 맞춰 가지고 성역화하는, 또 자동화하는 이런 시스템과, 21세기는 소비자를 위주로 하는 그런 작목의 기호도를 조사해 가지고 그런 쪽으로 나가는 형을 저희들 나름대로는 21세기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1세기에 알맞는 농업을 창출해 나가는 이런 쪽으로 다듬어지고 있다는 걸로 간략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래서 이러한 21세기 제주농업창출이라는 거창한 캐치플레이즈가 어디 걸려있습니까? 이에 대한 세부적인 무슨 계획같은 게 또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저희들이 거의 만들어놨습니다. 유인해 가지고,
○김영훈 위원 거의 만든 단계다?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예, 유인단계에 들어갈 겁니다. 이것은 금년말까지 내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유인 되는대로 우리 위원회 전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522페이지와 535페이지에 보면 제2의 건국운동을 위한 예산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원장께서는 제2건국운동이라는 개념을 알고 계십니까?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저번 회의 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민주화, 시장화, 자율화라는 그런 목표에 의해 스스로 뭔가 새롭게 해 보자 하는 그런 생각에서 한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지적 받았습니다마는,
○김영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2건국운동 확산을 위한 농업인 학습단체 특별의식교육을 시키겠다고 하니까 제2건국을 위한 어떠한 의식화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계획이 서 있기 때문에 교재도 제작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예.
○김영훈 위원 그런데 제2의건국이라는 이름을 팔아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면 곤란하다는 거죠. 제2의건국은 그런 취지가 아닙니다.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예, 그거 하고는 별개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저희들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 앞으로는 민주화, 자율화하는 또 스스로 홀로서기 하는 그런 농민의 의식전환에 대한 교육을, 어떤 의존형이 아니라 스스로 연구하고, 창출하고, 같이 가는 모습을 표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김영훈 위원 좋습니다. 다음 535페이지 전국 4-H임원 제2의 건국운동 특별교육 참가자보상 했는데, 그럼 이것은 분명히 위에서 어떠한 지침이 내려와서 계상을 한 거 아닙니까? 전국대회에 20명 참가시키는 예산이 계상됐거든요?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그것도 마찬가지 개념으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떤 지침이 오거나 그런 건 아니고, 당초 예산에 올릴 때 다른 뜻에서 했다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영훈 위원 그러니까 이 제2의건국운동과 관련한 특별교육이 전국적으로 있으니까 제주도에서 20명 올려보내라 하는 그런 것이 있어서 예산을 요구한 건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그런 건 아닙니다. 그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죄송합니다.
○김영훈 위원 자꾸 이렇게 제2의건국운동이라고 하니까 오해를 받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죄송합니다. 그거하고는 다른 의미입니다.
○김영훈 위원 또 하나 농업환경관리 578페이지, 581페이지, 583페이지 보면 다른 것에는 없는데 578페이지에는 도지사 공약사업추진(2-3) 친환경 영농시스템개발해서 228만원, 142만원으로 도지사 공약이란 걸 내세웠거든요.
다음에 또 581페이지 보면 도지사공약(2-10) 농산물 복합이용기술개발로 부가가치 향상 해서 보조사업으로 돼 있고, 또 583페이지 보면 농산물 복합이용기술개발로 새수요창출로 부가가치 향상 도지사공약(2-10)해서 보조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건 없다가 이 사항설명서에 지사공약이라는 걸 강조하는 이유가 뭔지. 그것도 친절하게 2-3이다. 2-10이다 해서.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죄송합니다.
○김영훈 위원 죄송할 건 없고 설명만 하면 됩니다.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
○김영훈 위원 도청에서 이렇게 하라고 한 겁니까? 아니면 예산파트에서 이것이 통과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예를 들어 정부예산 따는 데도 부처마다 그럽니다. 대통령 지시사항이다, 대통령 공약사항이다 해서 따는데 이것도 예산파트에서 삭감시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사 공약을 강조한 것인지.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죄송합니다.
○김영훈 위원 죄송합니다뿐입니까?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
○김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한현섭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인선 다음 한현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섭 위원 530쪽하고 534쪽에 보면 대도시 주부와 함께 제주의 멋과 맛나눔의 장 해 가지고 530쪽에는 2명이 5회 참석하는 걸로 돼 있고, 534쪽에는 3회로 되어 있습니다. 여비보상인데, 이거 한 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몇 페이지입니까?
○한현섭 위원 530쪽하고 534쪽입니다.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이건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위에 있는 것은 공무원의 여비이고, 밑에는 민간인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하는 데마다 다 가는 게 아니고, 공무원이 갔다올 때도 있고, 민간인들도 한 번쯤 가는 걸로.
○한현섭 위원 같이 안내해서 가는 거 아녜요?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안내해서 갈 때도 있고, 우리 공무원들이 그쪽에 시장조사라든가 그런 걸 하기 위해서,
○한현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무원은 5회로 돼 있고, 여비보상은 3회로 돼 있거든요?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공무원이 가는 것은, 만약에 5개 도시라고 하면 다섯 번 갈 수 있고, 거기 가서 여건이 맞고 하면 세 번쯤은 부산을 하든지, 서울을 하든지, 대전을 하든지 하게 되면 그것은 민간인 몇사람을,
○한현섭 위원 민간보상은 한 사람만 가도록 돼 있잖습니까? 한 사람만 가도 됩니까?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예, 우선 회장단 한 사람으로, 예산이 더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한 사람 가는 걸로 해 놨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사전 답사도 되고, 조사도 되고 하니까, 예산상으로는 좀 미흡합니다마는.......
○한현섭 위원 이것은 다른 것하고는 의미가 좀 다릅니다.
적어도 제주도의 멋과 맛 나눔의 장인데, 그럼 이건 누가 가는 겁니까? 생활개선회 회장이 가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예.
○한현섭 위원 적어도 임원 두세 사람이 같이 가야 뭘 좀 할 거 아닙니까?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느끼는 게 있을 건데 혼자 가서 뭘 할 겁니까? 이건 제가 볼 때 형식 같은데 이런 형식은 지양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뭔가 느낄 수 있도록, 원장님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예, 앞으로 가게 되면 다른 보상성이라도 해서 더 확보해 가지고,
○한현섭 위원 이런 거 너무 형식만 갖추려고 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안 보내는 게 낫지.
다음에 536쪽에 보면 지역농업을 선도하는 농업인 학습단체라고 돼 있는데 5개 단체입니까? 어디어딥니까?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4-H, 생활개선회, 농업경영인, 4-H연맹, 농촌지도자, 이렇게 됩니다.
○한현섭 위원 선도농업인은 뭡니까?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여기에 가입돼 있는 단체중에서 우리가 볼 때 우수하고, 지역사회일에 열심히 하는 농가들을 선도농가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단체의 의견을 뽑아 가지고 저희들에게 제시를 해 줍니다.
○한현섭 위원 원장님! 4-H가 지역농업을 선도한다고 봅니까?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4-H도 단체로서 같이 보고, 꼭 선도라는 의미 하나만으로,
○한현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잘 해서 정리를 해야죠. 지역농업을 선도하는 농업인 학습단체라고 분명히 돼 있습니다. 확실하게 개념정립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정말 4-H가 지역농업을 선도하고 있느냐, 이건 아니거든요. 이게 학습단체라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선도농업이라고 하는 것은 개념이 맞지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정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4-H활동하는 걸 보면 말이죠,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하나의 친목형태로 가고 있지, 이게 정말로 지역에 농업과 관계해 가지고 얼마만큼 활동하고 있느냐, 다른 군단위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시단위는 제가 볼 때 그렇게 바람직한 조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을 보면 농사짓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친목조직이 돼 가지고 거의 다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귀포쪽에 4-H활동했던 분들의 움직임을 가만히 보면 거의 다 장사하고 있어요. 농사짓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이런 분들을 갖다가 선도농업인이라고 해 버리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물론 군단위는 다를 수 있죠. 그러나 시단위는 4-H에 대한 개념이 잘못 정립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도에서 바라볼 때는 시·군쪽을 합해서 도단위 연합회나 도단위단체를 지칭하는 얘기입니다. 일선은 일선 나름대로 하고.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서귀포쪽인 경우는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못들어오는 사람도 있는데 이건 도단위단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이게 70년대까지는 4-H가 아주 바람직한 방향으로 농업학습단체로서 성장을 했는데, 80년대, 90년대 들어와서는 농업학습단체가 아니고 완전히 친목을 위한, 솔직히 얘기해서 장사속으로 가는 그런 팀들도 있기 때문에 원장님께서 이 4-H가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정리를 해 주시고, 앞으로 어떤 방향제시를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막연하게 4-H가 조직됐다고 해서 거기에 지원할 게 아니고, 어떻게 움직이고 있느냐 하는 것을 충분히 분석도 하고, 잘못 되면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지도도 해야 되고, 저희가 볼 때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하는 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그렇지 않아도 4-H문제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이나 도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학교 4-H를 중심으로 해서 이념에 대한 교육을, 4-H의 좋은 이념을 교육시키는 그런 부류와 영농 4-H 해 가지고 그래도 4-H출신으로서 후계자가 되기 바로 직전의 그런 그룹으로 해서 영농4-H, 학교4-H로 구별해 가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4-H하면 하나로 다 묶어 가지고 했었는데, 근간에 와서는 개념정립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따로 해 가지고 고등학교도 전부다 학교4-H에 원하면 들어가서 가르치는 그런 형태이고, 그런 부류로 이끌고 있다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어쨌든 원장님이 깊은 관심을 가지셔서 4-H가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예.
○한현섭 위원 다시 하나 묻겠습니다. 542쪽 운영수당에 보면 제2세대 감귤전문 기능인양성 강사수당 20회 200만원이 돼 있거든요? 2세대들을 교육시킬만한 강사진들이 기술원에 없습니까?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저희들이 기본적인 건 합니다마는 전문독농가들이라든지 대학교수라든지, 감귤쪽에 많이 아는 분들로 해 가지고 교육하는 그런 강사수당입니다. 기초적인 교육은 우리 기술원이 다 할 수 있는데 감귤연구소라든지, 대학이라든지, 우수한 독농가라든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그러면 제2세대라고 하는 것은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 자녀분을 얘기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예, 앞으로 영농을 부모가 하던 것을 맡아서 할 수 있도록 감귤에 대한 교육을 전문적으로 해야지, 30년동안 돼 있는 그것을 그대로 이어갈 게 아니고, 21세기를 향해서 감귤에 대한 전문교육을 해 보겠다는 의지에서, 지금 형태로 계속 나가서는 어렵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강사를 각계에서 모셔다가 시킬 계획으로 강사수당을 계상했습니다.
○한현섭 위원 좋습니다. 다음 536쪽에 보면 농촌지도자 농정토론회 참가보상 해 가지고 20만원씩 10명인데 이 토론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지금 우리 도에 농촌지도자회가 있습니다. 이쪽에서 각 시·도연합회장 또는 그 쪽에 구성돼 있는 단체의 임원진들로 해서 매년 전국단위로 한 번씩 합니다. 토론대회를, 이 때 제주도의 의견이라든가 전국의 흐름을 알기 위해서 가는 사람들을 위한 겁니다.
○한현섭 위원 제 생각에는 제주도에서 굳이 10명씩이나 토론회에 나갈 필요가 있겠느냐, 어떤 분야별로 나가는 것이면 모르지만 막연하게 조직에 여비를 보태줘 버리는 것같은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그것보다 저는 다른 개념에서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10명도 적다고 봅니다. 예산이 허락만 된다면 100이든 200명이 가서 농정에 대한 전국단위의 흐름이라든가, 세계적인 흐름을 이 토론회에 참석함으로써 보고 듣고 하여 실력도 향상되고, 뜻도 갖춰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현섭 위원 원장님! 저는 토론자로 생각해서 말씀한 건데 원장님은 토론하는 데 방청객으로 갈 수 있는 사람까지도 끼어서 얘기하는 거죠?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아니, 토론회에 지정된 사람들이, 이걸 하게 되면 지정돼서 나옵니다. 제주도 지정토론자 또는 질의자 이렇게 해서.
○한현섭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 10명이 많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한다는데 지역단위로 10명씩이면 얼마나 많은 인원입니까?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도별로 10명은 아무것도 아니고, 이것은 지정되는 사람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한현섭 위원 분야별로 지정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예.
○한현섭 위원 전 도저히 10명씩이나 토론자로 참석한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에 어제 제가 방송을 들으니까 김녕리에 유기질비료를 써 가지고 양파에 상당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해서 기술원에서도 갔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그것은 시험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유기질비료에 따른 성분분석과 가스발생의 요인, 이런 걸 전문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저게 이식해서 며칠후에 발생한 겁니까?
○기술개발보급국장 김영휘 이식해서 한 2,30일 경과됐습니다.
○한현섭 위원 30일정도 된 겁니까?
○기술개발보급국장 김영휘 예, 20일 좀 지났습니다. 저게 뿌려져 가지고 가스발생에 의해서 뿌리가 썩게 되면 일차적으로 고사리파리 피해가 나오는데 고사리파리 피해가 나오니까 점점 썩어들어가는 겁니다.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비료 뿌려서 심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저것은 기술적으로 철저하게 규명하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저도 지금까지 과수원에 썼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는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도 한 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술개발보급국장 김영휘 성분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저런 것은 검사를 좀 정확히 하십시오.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예, 그게 작물마다도 좀 다르고, 과수원하고 이런 쪽도 다르고, 영년생작물과 바로 이렇게 이식을 해서 연약한 상태로 나오는 이런 것들을 담당분야 연구관들이 규명해 가지고 농가에 불이익이 안 돌아가게끔 철저하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어쨌든 제주도에 유통되는 농약이라든지 유기질비료 같은 것들이 농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사전에 검수를 해 가지고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예, 알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다음 강호남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강호남 위원 예.
○위원장 강인선 강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남 위원 세입에 보면 말이죠, 전년도보다 400%나 공유재산임대료가 상향된 이유가 뭡니까?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이건 망실 3천평에 대한 임대료가 더 늘어난 겁니다.
○강호남 위원 전년도엔 없었던 건데 금년도에,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예.
○강호남 위원 이걸 어디다 임대할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양란수출협회가 있습니다. 그쪽에 임대해 주는 겁니다.
○강호남 위원 하우스시설은 언제 된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금년 11월에 완공됐습니다.
○강호남 위원 당초 시설목적은 뭡니까?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저온처리시설입니다.
○강호남 위원 저온처리시설을 기술원에서 해 가지고 개인업자에게,
○기술개발보급국장 김영휘 농림부 상사업비로 5억 나오는 겁니다. 목적이 그렇게 돼서 들어왔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것이 당초에 시설할 적에는 임대용으로 시설한 건 아니잖습니까?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이것은 양란협회에서 농림부쪽에 건의하니까 도를 통해 가지고 짓도록 상사업비가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건 저희 기술원이 해서 그 쪽으로 임대를 해 주는 겁니다. 앞으로 수출용 양란을 저온처리 시켜서 제주도 농가소득에 뒷받침하기 위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알고 있습니다가 아니고 사업에 대한 성격을 분명하게 아셔야죠. 그럼 이게 기술원 재산이라는 거 아닙니까? 임대료를 받고 있으니까.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부지는 어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국유지인데 서귀포시가 관리하는 겁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이게 상사업비가 나와 가지고 시설을 했다는 것 때문에 임대료를 받는다는 거네요?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
○강호남 위원 아니, 화훼협회에서 사업비 신청을 해 가지고 했다는 말씀을 아까 하셨는데, 그럼 이게 기술원측에서 받을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닌 것 같은데요.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그것은 저희들이 기술기관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원해 가지고 나온 상사업비를 저희들이 받아서 모든 기술과 시험연구를 하고, 그 분들이 그 쪽에서 받았다고 해서 거기서 모든 것이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강호남 위원 아니, 이게 기술원측에서 고랭지에다가 이런 망실재배를 해 가지고 여름철에 화분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실험용으로 지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한 건데 기술원에서 그런 실험을 안 하고 개인업자에게 임대를 줬다,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아닙니다. 그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저희들이 하더라도 농가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그쪽하고 병행해서 시험을 하기 때문에 문제는 별로 없습니다. 저희들이 시험을 해 주고, 또한 지도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강호남 위원 당초에 할 적에 사업계획서라든가 그런 게 있잖습니까?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예,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 계획서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예.
○강호남 위원 간단한 것들을 몇 개 좀 묻고자 합니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사실 물어보는 게 부끄러울 수도 있습니다마는, 키폰전화 문제입니다. 키폰전화를 상귀종합시험포하고 청사에 시설하려는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예.
○강호남 위원 키폰이야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안 돼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안 돼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예.
○강호남 위원 청사에 지금도 안 됐단 말입니까?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예, 그래서 제가 온 후에 이것은 정말 인력도 낭비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해서 이번에 예산반영을 하는 겁니다.
○강호남 위원 그럼 교체공사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시설이 안 됐는데 교체공사를 할 일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총무지도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총무지도담당관 김영문 총무지도담당관 김영문입니다. 저희 사무실에는 지금 기계식 교환기 설치가 돼 가지고 손으로 해서 다른 쪽으로 옮길 수 있는 정도의 수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교환기를 교체해야 키폰을 달게 돼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키폰이 설치가 안 되면 그렇게 됩니까?
○총무지도담당관 김영문 키폰이 설치가 안 돼도 기계식교환기로 해서,
○강호남 위원 키폰 본체 자체가 있으므로 해서 어디서 전화 와 가지고 누구 대 달라고 하면 바로 거기로 눌러 가지고 하는 게 키폰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총무지도담당관 김영문 키폰전화하고는 좀 다른 걸로 돼 있습니다. 아주 구식으로 돼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알겠습니다. 쩨쩨하게 그런 것까지 다 묻느냐 할지 몰라도 상식이외의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다음 547페이지 봐 주십시오. 농업산학협동 제주농업수출대상국 농업정보수집이라고 돼 있는데 이건 직원이 가는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예.
○강호남 위원 직원이 정보수집차 해외에 출장가는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예.
○강호남 위원 그러면, 전년도는 금년도보다 한 150%가 많은데, 여기서 금년도라는 것은 내년도 예산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98년도에도 갔다온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예, 두 사람 갔다왔습니다.
○강호남 위원 갔다와 가지고 결과가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어떤 결과를 말씀하시는 건지.
○강호남 위원 수출대상국에 농업정보수집차 900만원 예산 책정해 가지고 갔다오지 않았습니까? 그에 대한 결과라든가,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그것은 갔다오면 저희들 전체직원을 모여놓고 발표회를 갖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 신문에 계속 연재해서 싣는 것도 갔다온 직원들이 하는 겁니다. 일본의 감귤에 대한 걸 시리즈로 계속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도 외국어를 하는 직원을 내보내 가지고 할 걸로......
○강호남 위원 농민들 교육시에 이런 걸 활용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예, 이 양반들이 교관이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이번에 가서 보고 온 것을 1월달에 하는 농민교육에도 활용을 할 거고, 또 이번에 저희 직원들을 다 모여놓고 교관반 교육을 했습니다. 교관반 교육은 이 사람들이 교관이 돼 가지고 일본이면 일본에 대한 농업정보를 교육시키고 있고, 또 이 사람들이 일선에 나가서 다시 강의도 하고 있다는 걸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갔다와서 실질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부분이라든가, 갔다온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그것도 예산의 뒷받침이 돼야 되기 때문에 유인은 못하고 있고, 보고서는 전부다 작성이 돼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보고서 만드는 것도 예산이 듭니까? 책자로 유인하는 게 아니고,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보고서는 돼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것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553페이지, 매년 거론이 되는 건데 리후렛제작입니다. 리후렛이라든가 정보안이라든가 다 같은 성격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예.
○강호남 위원 그리고 나가는 시기가 거의 비슷한 건데, 실·국별로 다소 다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네 가지 이상 다섯 가지는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성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예.
○강호남 위원 이런 것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함으로써, 요즘 홍보물이 너무 범람해 가지고 농가에 가더라도 읽어보지 않는 경향들이 많거든요. 그대로 던져 버리고. 아마 원장님댁에도 배달되는 유인물들, 홍보지들이 무수하게 많을 겁니다. 그거 전부 일일이 읽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부분이 표지만 보고 버리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이걸 하나로 묶었을 때 받는 사람도 관심을 가져 가지고 전체적으로 읽어보지 않겠는가, 이것은 저의 제안입니다. 꼭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고.
그리고 또 여기 보니까 수출단지라고 해서 별도로 보내는 것도 있고, 농가혼용가부표 같은 것도 농가라면 다 활용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별도 제작을 한다 하더라도 같이 하나로 묶어서 보냈을 때 관심을 갖고 부착해서 활용될 수 있는 방안도 되고 하니까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모색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리후렛은 시기적으로 정말로 완급을 요할 때 만들어서 농민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거고, 아까 말씀하신 농약혼용가부표는 수출단지에 들어가야 되는 농약이 있고, 일반농가에 들어가는 농약하고 약간의 갭이 있기 때문에,
○강호남 위원 원장님! 다르더라도 수출되는 상품정도로 우리 국내에도 유통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국내에 유통되는 밀감도 사실 검사를 안 해서 그렇지 농약검출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걸 기술원측에서 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알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런 걸 함께 해 주시는 것이 오히려 효용가치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흙살리기 운동을 기술원측에서 자조금 10억을 들여가지고 하는데, 이것에 대한 효용가치가 어느정도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흙살리기 운동 한 것이 얼마나 됐습니까?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3년째 됐습니다.
○강호남 위원 96년도부터 했는데 흙살리기 운동 교육교재를 지금에야 유인을 하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흙살리기쪽에 현황이 자꾸 달라지기 때문에 연차별로, 그것이 또 예산관계도 있고 해서 한꺼번에 많은 부수를 만들지도 못하기 때문에 필요한 부수정도만 만들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미생물분야도 좀 넣어서 보완하는 걸로......
○강호남 위원 흙살리기 운동 부분이 이제는 좀 시들어가 가는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그렇지 않습니다.
○강호남 위원 전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의지를 갖고 하시던데, 지금은 단지 토양개량제에 고토석회나 규산질정도로 정부보조 받고 하는 정도이고, 그 외에는 별다르게 기술원측에서 관심을 갖고 하는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음 바닷물이용 고품질 토마토생산시범은 실제로 시험을 거친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아닙니다.
○강호남 위원 안 거친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예.
○강호남 위원 그러면 생산시험도 안 거친 건데 이렇게 예산이 올라갑니까?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해 보는 겁니다. 자료로서는 충분히 입증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한 번 지켜봐 주십시오. 금년에 결과를 내놓을 걸로 해서 해 보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외국의 예라든가 국내에서,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예, 외국의 예가 좀 있습니다. 그 문헌을 저희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찾아내 가지고,
○강호남 위원 그러면 실증시험이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아니, 그 쪽하고 우리하고는 다르죠.
○강호남 위원 그러니까 우리 제주농업기술원에서 실증시험이 됐다는 게 아니고, 다른 곳에서 됐다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예.
○강호남 위원 그러면 그렇게 대답을 하셔야죠.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예.
○강호남 위원 다음, 내년도 예산을 보면서 이건 어떤 편중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좀 걱정스러워서 하는 소린데, 내년도 예산을 보면 감자종서에 대한 것이 전혀 보이지 않는데, 지금 제주도의 전체 망실재배면적이 몇㏊나 됩니까? 망실재배는 거의 관에서 주도를 하는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예, 그래서 민간인, 조합, 이런 쪽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현재 전부해서 몇㏊ 됩니까?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기술원에서 하는 것이 0.8㏊, 북제주군센터에서 하는 것이 1㏊, 남제주군센터에서 3㏊, 감자조합에서 2㏊, 대정농협하고 성산농협이 1㏊씩,
○강호남 위원 그게 시설이 된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이제 들어갈 겁니다.
○강호남 위원 그것은 98년도 사업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예.
○강호남 위원 이게 지금 현재 돼 있는 것이 6㏊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에, 우리 기술원 것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럼 앞으로 동·서부지역에 1㏊씩 해서 8㏊되는데, 8㏊에서 감자종서가 얼마나 생산됩니까?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지금 면적이 적다 하시는 모양인데, 농협이나 저쪽에서도 상당히 종자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만 도와주면은 제주도에서 자급할 수 있는 면적으로 충분히 망실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해 갈 겁니다. 처음에는 이해를 못해서 망실을 하자 해도 안 했었는데 요새는 농협들도 스스로 나와서 다 자기네가 이걸 했으면 생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예산에 안 올려도........
○강호남 위원 그런 계획이 기술원측에서 서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예?
○강호남 위원 일선 농협에서 해야 되겠다고 하는 필요성을 느껴 가지고,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예,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한 번 말씀을 해 보세요.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99년도에 제주시에 0.8㏊, 생산자단체가 4㏊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9.6㏊ 돼서 내년도 되면 봄, 가을이외에 전체적으로 해서 망실에서 나온 것만 해도 230톤은 나온다 하는 겁니다.
○강호남 위원 제주시에서?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아닙니다. 생산자단체하고 해서 내년에 그쪽에서만 더 불어나서 나오는 게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리고 다른 일선농협에서 계획 잡고 있는 것을 말씀해 보세요.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지금은 대정농협하고 성산농협이 1㏊씩입니다.
○강호남 위원 아니, 그건 아까 말씀을 한 건데 1㏊정도 갖고서 종서생산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그거야 ㏊당 하면은 12톤씩은 나옵니다.
○강호남 위원 1㏊당 12톤?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예.
○강호남 위원 12톤이면 8㏊인 경우 얼마나 됩니까?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그러니까 9.6㏊를 봄, 가을에 전부 하게 되면 18㏊가 넘는데 이걸 다 하지 않고 봄에 6㏊, 가을에 6㏊해서 12톤씩 12㏊이면 144톤이 됩니다.
○강호남 위원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원장님께서 농가에 보급돼 있는 것까지 하더라도 종서로서의 가치기능을 가질 수 있는 것은 18%정도라고 말씀을 하셨잖습니까? 제가 걱정하는 것은, 작년도에 우리 자치단체쪽에서 수십억을 들여 가지고 감자기술센터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할 수 있는 기본종 생산을 위한 시설비 예산을 당연히 받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안되고, 기술센터의 기능을 더 확대시킬 수 있는 그런 예산 뒷받침이 안 되는데도 기술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걱정을 안 하시더라구요. 결국은 나중에 수정예산으로 그런 것들이 관철이 된 예가 있는데.
지난 번 감사 때도 원장님께서 시인을 하셨지만, 18%정도의 능력밖에 안 되는데 앞으로 99년도에 가서 망실재배라든가, 또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일선농협에서 이러한 대안들을 갖고 있다면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들이 나와서 감자종서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갈 건데 그런 복안도 전혀 없이 그냥 될 것입니다라고만 하면, 사실 일선농협에서 의지를 갖고 그런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계획서라든가 이런 게 증명이 안 되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과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술원, 바로 도에서 종서생산계획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예.
○강호남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그것은 바로 정리가 되는 대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마는 지금 년도말이 되기 때문에 조합으로부터 그런 보고를 받아도 아직은 확정이 안 된 사업이고, 다만, 저희들이 원종전에 기본종을 만든다든지 하는 것은 저희들 시설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어느정도 종자가 커버되고, 지금 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망실을 해 가지고 그걸 더 튀겨내가는 면적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조사가 끝나면 감자조합에서도 상당히 열심히 치고 들어오니까 그걸 다 정리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다시 우리가 지원책을 마련하든지,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하나는 시·군으로 하여금 종서생산의 기본틀을 만들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거기에 대해서 결론적인 대답을 듣고자 합니다. 몇 년도 돼야 종서를 자체 생산보급할 자신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2000년이면 자신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2000년도 파종부터는 자신있다?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예.
○강호남 위원 그럼 1년 남았는데, 현재 망실시설중이거나 계획중인 것이 되었을 때는 별 문제가 없다?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예.
○강호남 위원 그러면 2000년도까지 기술원의 전망에 대해서, 종서보급을 완료시킬 수 있는 기점까지의 프로젝트를 우리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예.
○강호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인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장께 확인을 몇가지만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바로 계수조정에 들어갑니다마는 계수조정에는 증감요인이 발생한 것은 증액도 하고 감액도 합니다.
아까 김영훈위원님이 지적했던 도지사 공약사업입니다. 몇가지 있는데 도지사께서 공언을 했습니다. 공약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공약에 연연하지 않고 도민의 여론에 따라 공감을 이루면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예산 사항별설명서에 도지사 공약사업추진이라고 명시한 것은 기술원이 처음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이건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정말로 그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다고 느껴서 하는 것하고, 둘째는 잘못 오해를 하면 도지사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추진한다라고 그렇게 비쳐져서 오히려 지사께 누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공약사업이 아니더라도 꼭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인정을 하시는지 묻고자 하는 겁니다.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예, 그건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그럼 이건 명시가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예.
○위원장 강인선 그리고 522쪽에 보면 제2건국과 관련해서 몇가지가 됐습니다. 농업인학습단체 특별의식교육은 제2건국 차원이 아니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민주화, 자율에 의해 농업인의 교육의 필요성을 느껴서 추진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예.
○위원장 강인선 그럼 제2건국은 운운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다음에 563쪽에 보면 김우남위원님이 지적하신 농기계교육훈련센터시설, 이 사업의 필요성은 상당히 느낍니다마는 절차의 수순이 있어야 됩니다. 의회 입장에서는 규정과 법령을 위배하면서 편법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이 부분은 기술원에서 수순을 밟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 이런 좋은 사업이 예산삭감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께서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빨리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빨리라는 게, 지금 우리가 바로 계수조정에 들어가기 때문에,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지금 제출이 됐기 때문에,
○위원장 강인선 언제 제출됐습니까?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어제 자치재정과에 넘겼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그건 자치재정과에 넘긴 거고, 우리 의회에는 아직 접수가 안 됐기 때문에 접수된 걸로 인정을 못합니다.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이쪽으로 넘어오는 과정 같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넘어오는 과정이 아니고 공유재산관리조례는 지사명의로 돼야 되는데 지사가 현재 출장중이기 때문에 빨리 온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겁니다.
○위원장 강인선 어쨌든 원장께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그 부분만이라도 우리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부연해서 한 말씀 더 드린다면 기술원에 계신 공무원들께서는 잘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조금만 신경을 써 주시고, 신중하게만 생각해 주시면 이런 어폐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런 건 앞으로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까지 4일간 심사한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인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까지 4일간 심사한 99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최종 의결코자 합니다만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예, 김우남위원님!
○김우남 위원 1999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농수산재경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저희 농수산재경위원들이 굉장히 고심을 하면서 결정을 하였습니다.
삭감부분의 예산은 소규모주거환경 정비사업비 8억원중 2억원을 삭감하고, 학교주변 환경개선사업비 2억원중 2억원 전액 삭감하고, 근로자노동복지센터 시설비지원 15억중 7억원을 삭감하고, 농기계훈련연구센터 시설비 6억원중 6억원 전액 삭감하고, 해양수산종합과학관 건립비 10억원중 10억원 전액 삭감하고, 채무부담행위 해양수산종합과학관 건립사업비 13억6,300만원중 10억원 삭감, 따라서 삭감금액은 총 37억원이며,
증액부분예산은 도민제안입상자 시상금 200만원중 800만원 증액, 당근기계화사업지원 5,575만원중 4,000만원 지원, 축산환경 냄새, 해충 개선사업 1억원중 5,000만원 증액, 98년도 콩재해피해관련 농가지원 3억원 증액, 멸치자동양육기지원 600만원중 3,000만원 증액,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중소기업육성자금 20억원중 6억7,200만원을 증액하여 증액예산은 총 11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 예산에 대해서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제출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인선 방금 김우남위원으로부터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김우남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 재청입니다」하는 위원있음)
그 외에 다른 의견 말씀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제 의결이 되겠습니다마는 몇가지만 집행부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농수산재경위원회 소관 1999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고민하였던 몇 가지 사항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감귤복합가공공장 건설은 99년부터 2000년도까지 총사업비 200억원을 투자하여 연간 5만톤규모의 비상품감귤을 처리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매년 발생되는 비상품감귤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아직 사업자 주체 등 타당성 검토가 서 있지 않으나 국고보조금 내시 등 여러 제반 복합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예산은 일단 의결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 당국과 협의 후 추진하여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특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근로자노동복지센터 시설비 지원 15억원에 대해서는 8억원을 지원키로 동의가 되었습니다마는 이는 앞으로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는 것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해양수산종합과학관 건립사업비와 농기계훈련연구센터 건립사업비 6억원의 심사의결에 대해서는 예산성립전에 관련법령 적법절차 계류 등으로 이번에 부득이 의결이 보류되었습니다만 본 사업에 대하여는 앞으로 제반절차를 갖춘 후에 예산을 검토해 나가겠다는 그러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농수산재경위원회소관 1999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방금 김우남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까지 4일간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께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허영구
○출석공무원
- 농업기술원장한동휴
- 자치경제국장고호진
- 농수축산국장강중훈
- 축산진흥원장유재선
- 기술개발보급국장김영휘
- 자치행정과장김영식
- 자치재정과장양만식
- 지역경제과장현재현
- 감귤과장강영기
- 해양수산과장강봉은
- 축정과장문창래
- 총무지도담당관김영문
- 감귤실증시험과장김광호
- 농업기술보급과장김영철
- 원예작물과장문정수
- 농업환경과장현승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