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5회 제주도의회(정기회)
농수산재경위원회회의록
- 제6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8년 12월 14일(월) 10시01분
장 소 농수산재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1999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의결요청의건(제1회 변경분)
심사된 안건
1. 1999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의결요청의건(제1회 변경분)(제주도지사 제출)
(10시01분 개의)
1. 1999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의결요청의건(제1회 변경분)(제주도지사 제출)
○위원장 강인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5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농수산재경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결특위 예산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일정에 따라 99년도 도유재산관리계획 의결 요청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도유재산관리계획 의결 요청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자치경제국장 고호진입니다.
존경하는 강인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자치경제국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99년도 도유재산 관리계획 제1회 변경분 의결 요청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와 지방재정법 제77조 재1항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그리고 제주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99년도 도유재산 취득과 처분 추가 계획에 대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99년도 추가 처분·취득코자 하는 도유재산은 총 5건에 353억4,800만원으로써 그 중 취득코자 하는 재산은 해양수산종합과학관 신축 부지와 건물 등 3건으로 7만9,000㎡에 306억원이며, 처분코자 하는 재산은 1급 관사인 도지사 관사와 2급 관사인 부지사 관사 등 2건으로 1만7,503㎡에 47억4,800만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취득·처분 사업별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종합과학관 신축 사업입니다.
해양과학기술 향상과 해양자원을 관광자원화 하기 위하여 6만6,000㎡ 부지에 연건평 1만2,000㎡의 수산종합전시관과 미래해양관을 신축할 예정입니다.
동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는 국비 50억원 도비 250억원 등 총 3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훈련 연구센터 신축 사업입니다.
지역여건에 적합한 농기계 훈련 및 농기계 광역 서비스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북제주군 애월읍 상귀리 농업개발기술 포장내에 1,000㎡의 규모의 건물을 신축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국비 3억원, 도비 3억원 등 6억원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최근 IMF의 영향으로 어려워진 지방재정 확충 및 관리 운영에 따른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도지사 관사를 포함한 모든 관사를 매각하기 위한 계획으로써 1급 관사는 제주시 연동 463소재 토지 1만4,858㎡와 건물 1,751㎡에 재산가격은 40억7,200여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2급 관사는 제주시 연동 293-13 소재 토지 698㎡와 건물 195㎡로써 재산가격은 6억7,600여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재산매각 방법은 2개 기관이 감정 평가를 실시하고, 일반 경쟁입찰에 의해서 매각할 계획입니다 .
이상으로 99년도 도유재산관리계획 제1회 변경분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
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9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의결요청서(제1회 변경분)」은 끝에 실음)
○위원장 강인선 제안설명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영구 농수산재경위원회 전문위원 허영구입니다.
지금부터 오늘자로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1999년도 도유재산 관리계획 제1회 변경분 의결 요청의 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인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치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예, 김우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 위원 99년도 도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요청서라고 해 가지고 제1회 변경분인데, 두 개가 나왔어요. 하나는 제출일자가 98년 12월이라고 해서 날짜가 없고, 다른 하나는 12월 14일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 보세요.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먼저 99년도 도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분을 의회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제규정을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하여 사과를 드립니다.
금번 도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분은, 마침 지사님이 캐나다 출장 중인 상황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의와 맞물려 가지고 사안의 시급성 때문에 본 의안을 12월 10일날 도의회에 제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12월 14일자로 제출한 것은 어제 지사님이 귀국하셔 가지고 정식으로 결제를 받아서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나가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예산편성도 법령과 규정을 위반하고, 99년도 도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요청서 요청할 때 전결권자가 지사죠?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맞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 때 제출한 것은 누구 이름으로 제출한 것입니까? 지사도 안 계시고, 행정부지사도 안 계시는데. 12월 10일날 도의회에 제출할 때 누구 명의로 제출한 것입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지사님 명의로 왔을 겁니다.
○김우남 위원 지금 예산편성의 위법성 때문에 자꾸 얘기를 해서 선행조치로써 이걸 하는데, 도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요청서 마저도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있다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맞습니다.
○김우남 위원 오늘에야 공식적으로 지사결제를 득해서 도의회에 제출한 거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그렇습니다.
○김우남 위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죄송하다고 하던데, 앞으로 「죄송시리즈」가 계속 나갈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시말서 한 번 쓰겠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다음에 쓰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우리가 이 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 그 만큼 어떤 적법성을 그렇게 강조했으면, 이것도 거기에 수반되는 선행절차인데, 이것도 적법성을 가져야지, 이것도 위반하면 도의회에서 권고하거나 하는 게 결과적으로 뭐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같은 말씀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일이 없도록 특별히 유념해 나가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다음에 관사매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도 검토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조례에 보면 제주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8조에 보면, 공유재산 처분재원은 반드시 처분재원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새로운 재산 조성에 대해서 구체적인 명시가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세입예산을 계상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IMF의 어려운 경제여건 때문에 매각 전망은 다소 불투명합니다. 매각을 하려면 감정평가를 하고 입찰공고를 해서 매각을 추진해야 되는데, 내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할 계획으로 있는데, 매각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세입과 세출이 금년도와 같이 삭감하고,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매각이 돼서 세입이 생긴다면, 공유재산매각수입 과목이 있는데, 거기에 잡아서 추가경정에 편성해서 대체재산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오늘 심의가 되고 있는 해양종합과학관 신축 부지, 건물, 농기계 훈련센터 신축 등 3건에 지방비 253억원 정도 부담되게 됩니다.
이러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제반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내년도 1회 추경 편성전까지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 내용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관사를 매각하면 구체적이지 않더라도 대충, 이 매각이 이루어지게 되면, 매각이 이루어져야 예산에 편성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막연하게 그렇게 얘기하면 곤란하고, 이 40억원에 달하는 관사를 매각해서 뭐에 써야 되겠다,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답변이 제게 와 닿지 않는 게, 이것은 처분하지 않아도 이미 사업계획에 다 편성이 된 거다 이거예요. 해양수산종합과학관, 이것은 채무부담행위 10억원씩 해 가면서 하는데, 그렇게 한다는 것은 좀 막연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래도 매각 의결 요청이 왔을 때는, 이것이 매각되었을 때는 이러이러한 용도로 어디 배분이 될 것이라고 하는 대체적인 구상은 이 계획서에 반영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이것을 하려면 우리가 다시 수정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좀 늦어 가지고 내년도 1회 추경 때 반영하려고 우선 관리계획을 의결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우남 위원 만약 이걸 의결해 주면 이 돈을 어디에 쓸 예정입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대체재산 취득 조성사업에 쓰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구체적으로 적시를 해 보시란 말입니다. 막연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이 공관을 매각하겠다고 할 때는 새로운 재원이 필요해서 매각하겠다고 하는 거 아니냔 말입니다.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지금 우리들이 제주의료원이다, 어디다 해서 건설하는 것이 많은데, 연차사업입니다마는, 채무행위도 있고, 기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하고 종합적으로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되겠지만, 이런 부담여건들이 많기 때문에 내년도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앞으로 이러한 사안을 의회에 제출할 때는 누가 보더라도 명료하게, 이 재산을 매각해서 이런 데에 쓰려고 하는 것이구나 하는 정도는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어야죠. 그렇게 막연하게 얘기하면 곤란하죠.
또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이거 농수축산국장에게 물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종합과학관인데, 보니까 채무부담행위가 10억원이 이루어졌다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도의 부채를 크게 하는 일인데, 채무부담행위가 안 따르게 되면 안 될 이유가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실질적으로 현재 재정형편이 상당히 어렵다 보니까 채무행위로 가지 않으면 안 될만한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모두에 제가 죄송한 말씀부터 올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에 관한 것은 담당국에서 사전에 행정행위에 잘못이 있어서 위원님들의 심기를 어렵게 한 것에 대해서는 우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10억원 채무부담행위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난 해 국비로 10억3,200만원을 보내주었습니다. 그 때 지방비 부담 요구액인 10억3,200만원을 부담했어야 되는데, 그 때도 6억9,900만원 밖에 부담을 못 했고, 3억6,300만원이 미부담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다시 국비 10억원이 내려왔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금년도 10억원과 작년도에 미부담된 3억6,300만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되는데, 그게 재정적으로 어려워 가지고 채무부담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김우남 위원 보니까 수산분야에만 채무부담행위가 많은 것 같아요. 도립수산진흥원 관리사도 지금 채무부담행위를 하고 있죠?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김우남 위원 얼맙니까? 4억9천만원입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4억8천만원입니다.
○김우남 위원 그건 채무부담행위를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처음 사업계획을 했을 때는 사업비에 관리사까지 포함됐을 텐데.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예.
○해양수산과장 강봉은 관리사는 종묘배양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24시간 대기해서 근무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사동이 필요한데, 그 동안 당초예산에서 사실 사업비가 모자라 가지고 짓지 못하고, 내년도 예산에 그걸 계상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우리 예산형편상 부득이 채무부담으로 건립을 하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김우남 위원 관사동이 그렇게 중요한 기능을 한다면, 다른 사업에 앞서서 예산배정을 했어야지, 다 지어놓고 나중에 관사동이 없으니까 예산에 반영하기는 어렵고 채무부담행위를 해야 되겠다는 겁니까? 지금 도 부채가 4,717억원에 달하고 있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채무부담행위를 하게 되면....... 물론 다음 해 예산에서 갚긴 갚는 것입니다만, 그래도 세입에서 편성되도록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부서와 신중히 검토를 해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채무부담행위가 아닌 지방비 예산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인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훈위원님.
○김영훈 위원 지금 해양종합과학관 부지 취득과 건물 신축을 하는 문제에 있어서, 사실 지난 달에 입지 타당성 조사를 하기 위해서 유치하고자 하는 시·군 관계자들을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 행사를 가지려고 했습니다마는, 그게 1월로 넘겨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 문제는 3개 시·군 후보지에서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6억원을 주고 사는 게 아니라, 제주시 경우에는 5만평의 부지를 내놓겠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도비를 들이면서 부지를 확보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물론 제주시 이호동이 아닌 다른 곳이 되었을 때에는 도가 땅을 사 주는 것이고, 제주시가 선정되었을 때는 땅을 내 놓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 땅은 2만평 밖에 안 됩니다마는, 이것은 건물이 들어가는 면적이 2만평이지, 실질적으로 용역 과업지시서 상에 나오는 것은 5만평에 3만평이 되어 있거든요. 전체 면적이 5만평, 건물이 들어가는 부지 면적이 3만평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입지 선정이 되면 어느 시·군이 되든지 땅만은 받을 수 있는데, 굳이 땅을 사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지금 부지에 소요되는 예산 추정액은 약 6억원이고, 건물에 들어가는 금액이 294억원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금액은 300억원으로 하고 있는데, 6억원이라는 돈은 부지를 매입하는 돈이 아니고, 건물을 짓기 위한 기반조성 사업비입니다.
부지의 조건은 3개 시·군이 공히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과업지시서 내용보다는 조금 축소하려고 하는 그런 게 나오거든요.
과업지시서에 나와 있는 전체 면적은 5만평입니다. 그 중에 건축면적이 3만평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1회 변경의결 요청하는 것은 사실 2만평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것은 전반적인 용역 결과에 의해서 추진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점이 있어서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완주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인선 강완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완주 위원 관사를 꼭 팔아야 할 이유가 뭡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한 마디로 얘기해서 재정이 빈약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강완주 위원 하필이면 대한민국의 토지 값이 제일 내려가고, 건물 값이 제일 떨어진 때 팔려고 합니까? 혹시 이거 팔아줘야 될 대상이 결정된 거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강완주 위원 우리가 봐도 의심가지 않으냔 말이에요. 지금까지 관리하다가 건물값이나 토지 값이 가장 내릴 때 팔겠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국장은 그런 걸 느끼지 않아요?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금년에 당장 파는 게 아니고, 내년 하반기에 가서는 경기활성화가 돼서......
○강완주 위원 그럼 내년도에 승인을 받아도 되는데, 왜 지금 급하게 받으려고 하느냔 말입니다.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내년도에 예산편성을 하려면 지금 미리 받는 게 좋기 때문에....
○강완주 위원 추경도 있고 한데 서두르는 것이 나는 이상하다 이거예요. 싸게 팔아서 누구한테 넘겨 주려고 하는 거 아니예요?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강완주 위원 나는 그렇게 보이는데요. 지금 도지사가 거기 들어가 살고 있죠?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예. 그런데 그런 계획에 의해서 팔려는 게 아니고, 이미 매각방침이 섰기 때문에......
○강완주 위원 그러면 세입예산에 당연히 올려놓고 얘기가 되어야 하는 것인데, 그것도 올리지 않고, 승인부터 먼저 해 달라, 승인해 주면 누구 적당한 사람한테....... 지금 40억원이라고 보고 있지만 30억원이 되어도 팔아 버리겠다는 말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아닙니다. 그것은 감정가격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대로 싸게 팔 수는 없습니다.
○강완주 위원 감정을 하면, 작년도 보다...... 하여튼 지금이 제일 가격이 싼 때 아니예요?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예. 가격이 하락한 때입니다.
이 관리계획은 꼭 예산에 편성돼서 하는 게 아니고, 편성 전에 관리계획을 승인 받기 때문에 미리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강완주 위원 글쎄, 그것이 잘못이라는 얘기예요. 해양수산종합과학관도, 지금 위치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승인해 달라고 하는 것은 행정적으로 모순 아니예요? 당신네들이 요구하는 자체가.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지금 세 군데를 물색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액수에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말이 나와서 하는데, 이 해양수산종합과학관은 누가 운영할 거예요?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담당국장인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2002년까지 계획하는 총 금액은 약 1,50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도비와 국비 예산으로 투자하는 것이 300억원입니다. 도와 국가에서 부담하는 300억원으로 시설하는 시설물과 부지는 저희 도에서 관리를 합니다.
소유권은 저희들한테 있고, 나머지 1,200억원을 투자해서 하는 민자유치 부분은 민간인이 관리하는 민간인 소유가 되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결과적으로 개인사업이 되는 거죠?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민자유치 부분은 민간사업이 되는 것이고, 저희가 투자하는 부분은 저희 재산이 되는 겁니다.
○강완주 위원 이걸 설치했을 때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기본적인 계획은 나와 있어요?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기본계획은 용역 중에 있는데, 용역결과가 내년 5월말에 나옵니다. 다만, 여기에서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것은, 장소 선정만큼은 내년 1월달 중으로 하는 것으로 보고를 올릴 수 있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그러니까 해양수산부에서 도의회의 취득승인을 받지 않으면 돈을 안 주겠다고 하고 있어요?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예, 그 공문이 저희한테 와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그것도 모순된 거란 말이에요.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취득승인이 아니고, 지방비 부담액을 부담하지 않으면 국비를 지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강완주 위원 이상입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인선 강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남 위원 나는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제주도 도청 직원들이라고 하면,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정말 법의 집행과정에서 모든 행위를 함에 있어 가지고 가장 철저하고, 잘 하시는 분들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 가지고 우리 제주도에서 예산지침과 관련한 이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도 예산편성이 이루어지고, 행정행위가 이루어짐에 있어 가지고 어떤 면에서는 한심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방금 동료위원님들 질의도 있었고, 그에 대해서 답변도 있었는데, 그리고 당연한 것으로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공유재산관리책임자로서 공유재산을 처분함에 있어서는 그 처분재산에 대한 대체재산 조성계획을 반드시 세우도록 되어 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의한 관리계획을 승인을 요청해야 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어떤 국·공유지를 매각함에 있어서 대체재산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동료위원의 질문에 막연하게 채무부담행위 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관사를 처분해서 하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국장님께서 우선 답변을 즉흥적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은 엄연히 지방재정법에, 또 관리계획법에 다 나와 있는 것을 이행하지도 않으면서, 이 관리계획 승인 자체도 국비가 문제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정말 편법 아닌 편법으로........ 국비를 제주도에 배정되기까지 워낙 고생을 하신 것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의원들도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 것인 줄 알면서 다소의 절차를 무시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인데, 이렇게 올라온 것도 보니까 관사문제는 일반적인 상식 아닙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으려면 처분에 대한 계획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전에 짜여져 가지고 거기에 의한 관리계획 승인요청을 해야 되는 것인데, 제가 여기서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이게 어찌 보면 이 두 건하고, 부득이 국비가 내재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올라올 때 같이 끼어서 올라온 자체가 상당히 불만스럽게 생각되어지고, 이 부분은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상식선에서 처리해야 될 부분인데도, 지나치게 상식을 벗어난 그러한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어찌보면 우리 도의회를 경시하는 풍조가 있는 것이고, 이것은 반드시 절차를 밟아서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처분에 대한 계획을 조성할 적에 구체적인,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어찌 보면 이유는 되겠습니다마는, 그에 상응하는 재산조성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거쳐 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그것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처분 시 반드시 처분재산에 상응하는 재산조성비에 충당한다는 그런 규정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관리계획을 받는 것은 예산편성 전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받는 것이지........
○강호남 위원 그러면 그것을 받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조성계획을 세워놓고 관리계획 승인요청을 해야죠. 그래야 우리가 이해가지, 그러면 받은 다음에 조성계획을 세우는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이 재원을 세입예산에 계상 해 놓고, 세출예산에 계상 하지 않았으면 모순이 있는데, 지금 세입과 세출에는 전부 계상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내년도에 가서 세입 예산을 계상할 때 세출 예산을 계상할 것을 했는데, 그게 잘못되었다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남 위원 제가 묻는 것은, 관리계획 승인 요청을 하기 이전에 그에 상응하는 대체재산 조성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워서 요청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승인요청을 받은 다음에 그 계획을 세우는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보통 저희들은 관리계획을 미리 받으면서 예산편성 할 때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렇게 이해가 안 가십니까? 관리계획 승인 요청을 하기 이전에 그에 상응하는 대체재산 조성을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대체재산을 조성하려면, 관사를 팔아서 앞으로 어떠어떠한 재원에 쓰고자 한다는 계획서를 세워 가지고 의회에다가 이것은 이러이러한 계획을 세워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심의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하고 관리계획 승인 요청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판 다음에 그걸 갖고 계획서를 세운다는 것은...... 국장님이 지금 합리화를 시키려고 하시는데, 나중에 돌아가셔 가지고 제가 드린 말씀이 옳은 것이냐, 아니냐 관계법령을 한 번 찾고 해석을 해 보십시오.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지금 강호남위원님 말씀이 옳은 말씀입니다. 그건 그렇게 아시고, 제가 또 하나만 묻겠습니다.
해양수산종합과학관, 민자유치를 1,200억원 하기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야 완전한 작품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그렇습니다.
○김우남 위원 1,500억원 중에 국고 50억, 지방비 250억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미미한데, 이게 완전한 작품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민자유치 1,200억원에 대한 것이 이루어져야 될텐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서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그 계획은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이건 확인하는 건데, 지금 이 위치가 4개소 있는데, 땅은 기부체납할 것이 거의 확실시 된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확실한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시장·군수들한테 기 공문이 나갔습니다.
○김우남 위원 기부체납을 전제로 한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김우남 위원 동의가 되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공문이 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회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 결과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결정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우남 위원 부지선정에?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부지를 사는 데에 있어서 예산의 뒷받침은 없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김우남 위원 알겠습니다.
(강완주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인선 예, 강완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완주 위원 지금 과학관 건물 신축비는 294억원이거든요. 그러면 1,200억원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2002년도까지 저희들이 투자하는 총 금액이 1,500억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1,500억원 중에 1,200억원은 민자유치 부분이고, 국비 50억원, 도비가 250억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투자해야 될 부분이 300억원이 될 겁니다.
○강완주 위원 건물비가 총체적으로 얼마 되는 거예요?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건물비가 294억원입니다.
○강완주 위원 294억원밖에 안 되요?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다음 6억원이 부지 기반정리사업비입니다. 300억원에 해당되는 것은 우리 도 재산이 되는 겁니다.
○강완주 위원 그러니까 건물짓는 거하고 부지는 300억원 가지고 된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그렇습니다.
○강완주 위원 그 외에 내용물을 하는 것은..........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기타 레저스포츠라든가 이런 부분은 민간부분에서 하는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알겠습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인선 예, 강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남 위원 지금 전체 부지 규모는 2만평입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5만평으로 잡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여기에 보면 규모가 6만6,000㎡라고 되어 있는 것은 뭡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5만평이라는 것은 민자부분까지 포함된 겁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2만평은?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그것은 저희 300억원에서 소요되는 면적입니다.
○강호남 위원 아까 김영훈위원께서 질의를 하실 때, 4개 시·군 중 어느 시·군이 해당되든간에 공히 선정된 시·군에서 토지는 기부체납할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현재 그 의향을 조회 중에 있습니다. 시·군이 5만평을 전부 줄 것이냐, 또는 3만평만 줄 것이냐는 시·군의 의향에 달려 있는 것이고, 그것에 따라서 용역 결과에 영향이 미치지 않겠느냐?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김영훈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과 같은 것으로 받아 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일단 제주시 쪽에서 토지를 무상으로 내 놓겠다고 나오니까, 예를 들어서 서귀포시나 남제주군에 갔을 경우에도 제주시가 하겠다는 정도의 토지가 무상으로 나와야만이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강호남 위원 영향검토라든가 여러 가지 검토는 되겠지만, 같은 여건에서는 꼭 같은 조건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느 한 쪽에서는 무상으로 토지를 내놓겠다고 하고, 어느 한 쪽에서는 사야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대상지 선정이라는 것이 부지가 무상으로 된다고 해서 대상지가 선정된다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반 여건이 합당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무상으로 공여되는 부분도 참작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마 용역하는 부분에서 참작되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2만평은 이 300억원 투자 부분에서 하는 것이고, 민자유치로 갔을 때는 5만평으로 한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강호남 위원 알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국장님, 그것은 잘 답변하셔야 됩니다. 꼭 같은 조건일 때에 토지를 무상으로 하는 곳으로 가는 것이죠. 용역결과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토지, 그거 몇 푼 안 되는 거 무상으로 한다고 해서 실제적으로 용역에 관계된 것을 가지고 이 쪽으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이건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제가 답변드린 내용도 그런 겁니다. 무상으로 공여한다고 해서 우선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런 것들이 용역하는 데 참고가 될 뿐이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강인선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하나만 확인 좀 묻겠습니다.
아까 중요한 부분이 논란이 되었는데, 지금 취득에 있어서 사업개요에 위치가 4개소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절차에 의해서 지사 결제에 의해서 서류가 접수되었습니다마는, 며칠 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하자가 있는 요청서에는 단서조항이 있는데, 타당성 조사 용역결과에 의해서 1개소를 선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위치가 4개소로 명시되면서 그 단서조항이 빼어졌습니다. 이게 빼어졌기 때문에 아까와 같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 단서조항을 넣을 의사가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공유수면 중 1개소를 선정한다는 것 외에 단서조항을......
○위원장 강인선 아닙니다. 그겁니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언제 것입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14일자 것에.
○위원장 강인선 그러니까 그것은 적법치 못한, 하자가 있는 문서에는 그나마 그것이 명시가 되어 있고, 오늘 접수된, 지사의 결제에 의해서 적법하게 요청된 것에는 그게 빼졌단 말입니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2페이지 어디입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2페이지 여섯째 줄에 나와 있습니다. 「남제주군 표선면 표선리 40-10 지선 공유수면 중 1개소 선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99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2페이지에 보면, 일반회계에서 일련번호 1항, 소재지에 보면, 맨 밑에 「공유수면 중 1개소 선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좋습니다. 사실 이것보다 지난 번 서류처럼 단서조항으로 명시시키는 게 분명한 것이 되겠습니다. 1개소 선정이라고 했기 때문에 명시는 됐습니다마는, 타당성 조사 용역결과에 의해서 이것을 선정해 버리면 되는 겁니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부연해 가지고 위원님들께 제 직위를 걸고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것이 이번 예산에 통과되면 용역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은 한 푼도 집행할 수 없는 것으로 그렇게 받아 들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잘 알겠습니다. 11시부터 예결위 회의가 있기 때문에 속행하겠습니다.
자치경제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의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훈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 전체 3건 중에 해양수산종합과학관 신축과 관련해서, 부지매입과 건물신축의 건하고, 농기계 훈련연구센터 신축건, 이 3건은 동의를 하고, 1호 관사, 2호 관사 매각의 건은 부동의 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인선 방금 김영훈위원으로부터 해양수산종합과학관 신축 부지 취득, 해양수산종합과학관 신축, 농기계 훈련연구센터 신축 건은 동의 의결하고, 1호 관사, 2호 관사 매각의 건은 부동의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영훈위원님 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있음)
그 외 다른 의견을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도유재산관리계획 제1회 변경분 의결 요청의 건은 방금 김영훈위원님 동의안대로 사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해양수산종합과학관 신축 부지 취득의 건은 동의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해양수산종합과학관 신축의 건도 동의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기계 훈련연구센터 신축의 건도 동의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급 관사, 2급 관사 처분의 건은 부동의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농수축산국장께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올해 비상품 콩이 상당히 논란이 되었고,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나 여러 경로를 통해서 노력한 대로 손실보전금을 도비와 군비로 보전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예산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위원님들께서 지난 번 회기 때 상당히 많은 염려와 힘을 실어 주셔서 저희들 도비와 시·군비에서 금년도 마지막 추경 예산에 계상 요청이 되어 있고, 그렇게 집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추경안은 언제 의회에 제출되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제출된 것은 예산부서에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집행부에서 추경안에 그 예산이 계상된 날짜를 아시겠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3회 추경 때.....
○위원장 강인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래서 집행부가 안일하다라든가, 사전에 의회의 의견을 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번 우리 위원회 내년도 예산심사 때 이 문제가 도에서 보전을 한다고 하면서 예산에 계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삭감부분에서 콩 수매자금으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미리 얘기가 되고, 제 표현의 지나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심각한 문제를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으면 이런 모순은 생기지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이 자리에서 우리가 심사해서 계수 조정을 하고 의결할 때에는 국장도 있었고, 다 있었단 말입니다. 그럴 때 그걸 마음에 뒀으면, 3억원을 콩 수매자금으로 계상할 때는 그것은 기 3회 추경에 계상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았다면 이러한 오점은 안 남길 거 아닙니까?
이건 예결위에서 다시 어떤 비목 변경이 돼서 처리가 되어야 됩니다마는, 이러한 오류를 남겼단 말입니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저도 그 때 결정해서......
○위원장 강인선 좋습니다. 그 문제는 예결위에서 비목변경이 되어야 됩니다마는, 앞으로 그러한 문제는 정말 없게 해야 됩니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영훈 위원 도에서는 할 말이 없어요!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할 말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결위원장님께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농수산재경위원들은 바지저고리 만들어 놓고?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죄송합니다.
○김영훈 위원 사전에 추경에 올라가고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으면 내년도 본예산 예비심사 과정에서 3억원은 계상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농수축산국장도 모르고, 그 직원들도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금년 3회 추경에 그것이 올라 가는지, 안 올라 가는지, 그 확인도 없이 의회에 나왔단 말입니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그건 확인했습니다.
○김영훈 위원 확인했으면, 우리가 3억원을 계상할 때 얘기해야죠. 마지막 계수조정해서 발표할 때. 그것은 추경에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예요. 그러면 5억4천만원을 받아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한현섭 위원 우리가 다른 예산을 삭감하고 여기에 증액 해 줬지 않습니까! 그 때 국장님께서 분명이 말씀을 하셔야죠. 이 부분은 저희가 추경에 편성되어 있으니까 증액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라는 한 마디만 했으면 우리 의회가 그런 오점을 남기지 않을텐데, 그런 답변을 안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다 말입니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인선 또 하나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언론보도에 보면, 비상품 출하는 농·감협이 주범이 되고 있다는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께서 농·감협에 어떤 타진을 하거나 촉구를 한 적이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비상품 뭡니까?
○위원장 강인선 비상품 감귤입니다. 비상품 감귤출하는 농·감협이 주도가 되었다고 언론보도가 되었는데, 이 경위를 조사해 보거나 어떤 촉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이것은 지난 번에 우리 도와 농·감협이 서울 도매시장을 다녀 왔습니다. 다녀온 결과에 의해서 그러한 결과가 도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농·감협에는 주의를 촉구했던 사항이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이 시기는 언제입니까? 서울을 갔다 온 시기가 언제입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지난 번 저희 지사께서도 다녀 왔고.......
○위원장 강인선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며칠 전에 공판장 쪽에서 이런 불만의 표출을 했기 때문에 언론에 보도된 것입니다. 이건 근래에 있었던 일입니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그것은 지금까지 금년에 들어와서 총괄적으로 집계를 한 사항을 취재해 가지고, 총괄적으로 나온 것이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좋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빨리 촉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그러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조금 전에 콩 문제가 나왔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 제주도민들이 알고 있는 것하고, 혹시 홍보가 왜곡돼 가지고 그렇게 되지 않았느냐, 만약 왜곡되었다면 그런 것들이 앞으로 대책안에 대해서 염려가 되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콩 문제가 농업재해대책법에 의해서 확실히 규정되어 가지고 피해농가에 수혜가 될 것인지요?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수혜가 될 겁니다.
○강호남 위원 확실히 규정이 되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정식 문서가 와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매일 회의를 하는데, 왜 그런 걸 우리 위원회에 말씀을 해 주시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죄송합니다. 그 문서가 지난 토요일 접수를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저희들이 토요일접수를 했습니다.
○강호남 위원 특작과에서 나왔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안 나왔습니다.
그 부분은 아직 지사님의 결제도 못 받았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런 부분은 민감한 사항이고, 예를 들어서 만에 하나 그게 안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홍보는 하겠다고 얘기해 놓고........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죄송합니다. 그부분은 토요일 접수가 되어 가지고, 일단 제가 결제를 해 놓고 있는데, 안 그래도 보고를 드리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피해면적은 어떻게 규모를 잡고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그것은 별도로 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지금까지 회의에 임하시느라고 여러 위원님, 그리고 자치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허영구
○출석공무원
- 농업기술원장한동휴
- 자치경제국장고호진
- 농수축산국장강중훈
- 해양수산과장강봉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