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5회 제주도의회(정기회)
농수산재경위원회회의록
- 제7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8년 12월 19일(토) 11시
장 소 농수산재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1999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에대한동의안
2. 지역차별적불공정석유공급가격개선요청진정의건(계속)
심사된 안건
1. 1999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에대한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2. 지역차별적불공정석유공급가격개선요청진정의건(계속)
(11시00분 개의)
○위원장 강인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5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농수산재경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회의와 교육행정질문 등 의정활동에 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일정에 따라 99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에대한동의안과 지역차별적 불공정석유공급 가격개선요청진정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9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에대한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위원장 강인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에대한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자치경제국장 고호진입니다.
존경하는 강인선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자치경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9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5년 7월부터 전국 16개 시·도가 참여하여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조성을 위해 전국자치복권을 발행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11조의2 규정에 의거 99년도 발행계획에 대해 도의회의 의결을 얻어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에 제출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발행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문화, 예술, 복지향상 및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과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재원을 조성하는 데 있으며, 발행기간은 내년도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1년간입니다.
발행개요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발행기관은 전국 16개 시·도가 참여하는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가 되고, 전국을 대상으로 판매하게 되며, 내년도 발행규모는 즉석식 500억원, 추첨식 1,000억원, 전자식 1,000억원 등 총 2,500억원이 되겠습니다.
수익금은 1,000억원이 될 때까지 기금으로 조성하게 되며, 수익금 배분시는 복권판매 시 군·구수, 인구수 등을 고려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99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9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은 끝에 실음)
○위원장 강인선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영구 농수산재경위원회 전문위원 허영구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11월 13일자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1999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에대한동의요청의 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서 내년도 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요청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인선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자치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완주위원 발언신청)
예, 강완주위원님!
○강완주 위원 모르는 게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제주도에서 판매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제일은행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은행에서 할 적에 어떤 식으로 판매가 되고 있어요? 선의에 의해서 자기 스스로 사 가는 거예요?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예, 자율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판매액을 보니까 95년도393억에서 98년도에는 76억으로 줄어버리고, 제주도에는 작년에 1,400만원입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10월말 현재 1,400만원어치 팔린 겁니다.
○강완주 위원 이런 템포로 보면 굉장히 줄어드는 건데, 393억에서 76억으로 줄어들었다는 것은 하나마나한 사업 아녜요?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지금 복권시장을 보면 처음 년도에는 불었다가 매년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즉석식 복권이 우리 관광복권까지 해서 일곱 가지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제일 잘 팔리는 게 기업복권이고, 그 다음 두 번째가 체육복권, 자치복권은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이거 정부의 의지가 없는 거 아니오? 이렇게 떨어졌다고 하면.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복권은 강제판매가 힘듭니다.
○강완주 위원 강제판매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정부의 의지가 없는 것인지, 이건 아주 급진적인 저하인데. 1,400만원이라는 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그건 제주도에서만 그런 겁니다.
○강완주 위원 글쎄, 제주도에서만 1,400만원인데,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우리 관광복권은 한 11억이 판매됐습니다마는, 자치복권에 비해서는 관광복권이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이것 때문에 관광복권이 팔리는 데 어떤 저해가 되는 건 없는가?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관광복권 때문에 자치복권이 덜 팔리는 것은 맞습니다.
○강완주 위원 관광복권 때문에 자치복권이 덜 팔린다?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예, 관광복권은 우리 도 세입이고, 자치복권은 전국단위이기 때문에,
○강완주 위원 도에서 판단하기에 지금 적립된 것에서 우리한테 배당될 것이 얼마쯤 될 것 같아요?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저희들은 약 1%로 보고 있습니다. 1,000억이면 10억 되겠습니다. 1,000억 될 때까지는 기금조성이 되기 때문에.
○강완주 위원 지금까지 기껏해야 얼마나 됐다고,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231억이 됐습니다.
○강완주 위원 4년해서 231억이니까 앞으로 한 15년 있어야 1,000억 되겠네?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적립기금으로 하기 때문에 이자도 불어나고 하니까, 저희들은 아무래도 경기탓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결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복권시장도 율을 많이 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될 것 같습니다.
○강완주 위원 이것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도에서 행정력을 소비하는 게 있어요?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없습니다. 우리는 참여만 하면 되는 겁니다.
○김영훈 위원 이걸 안 해 줬을 때 갈라먹는 데 있어 가지고 우리한테 지장이 있다고.
○위원장 강인선 질의 다 끝났습니까?
○강완주 위원 예.
○위원장 강인선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 본 동의안의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김영훈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 99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에대한동의안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인선 방금 김영훈위원님으로부터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영훈위원님의 동의에 재청있습니까?
(「예,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외 다른 의견을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에대한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지역차별적불공정석유공급가격개선요청진정의건(계속)
(11시14분)
○위원장 강인선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2항 지역차별적 불공정석유공급가격 개선요청진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진정에 대해서는 제145회 정기회 농수산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자치경제국장으로부터 본 진정과 관련하여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또한 진정인을 출석토록 하여 의견진술을 청취하였으며, 심사과정에서 유류공급단계를 3단계에서 2단계로 줄이는 방안에 대해 자치경제국장으로 하여금 3개 정유사에 가능여부를 조회 또는 협의를 거친 후 처리키로 하였기 때문에 먼저 자치경제국장으로부터 3개 정유사와의 유류공급단계 축소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유류공급단계 축소에 대해서 3개 정유사와의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석유류공급가격관련 직거래협조요청 결과사항입니다.
지난 11월 21일 농수산재경위의 석유류 공급가와 관련된 주유소협회 진정안건 심의시 우리 도가 3개 정유사에 석유류 직거래를 협조 요청하고, 거래조건을 문의하기로 협의한 바에 따라, 지난 11월 23일자 정유 3사에 우리 도내 주유소의 직거래요청을 수용하여 주도록 협조 요청하고, 거래조건을 회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정유사별 회시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SK에서는 지난 12월 9일자로 회시가 왔습니다.
주요내용은 주유소 직거래시는 주유소, 정유사 양자간 거래에 수반되는 제품과 용역의 수수에 관한 모든 책임 권한 및 제반기능이 동반되어야 하며, 종전에 대리점이 수행하던 기본적인 유통기능의 수행 및 조직·인력·전산 시스템 등 모든 것이 정유사의 추가비용부담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주유소 직거래는 주유소의 판매능력, 담보제공능력, 수송능력, 신용, 영업정책과 종전 대리점이 수행하던 유통기능 등을 통해서 거래당사자간 개별적인 협의 및 합의에 의거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회시가 왔는데 여기에서 조건은 모든 주유소가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적용기준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석유사업법에 의거 국내 모든 주유소에 문호를 개방하고 있고, 도내 주유소가 직거래를 요청해 올 경우에는 상기요건들을 감안해서 해당 주유소와 직거래 여부를 협의·결정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다음은 LG정유사가 12월 14일자로 왔습니다.
주요내용은 98년도 1월 1일 이후 직거래가 법적으로 허용된 이후 직거래를 원하는 거래처에는 하시라도 직거래가 가능하도록 제도적·법적 토대를 마련해서 시행해 오고 있다하는 겁니다. 그래서 98년 11월 1일부터 판매대리점인 LG정유판매를 흡수·합병하여 모든 거래처와는 실질적으로 직거래가 전면개시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직거래실시로 현 3단계 유통구조가 2단계로 축소됨에 따라 판매마진의 확대를 기대하는 심리가 있을 수 있으나, 기존의 대리점이 수행하던 영업관리비용, 금융비용 및 물류비용 등을 정유사에서 전면 수용하여 수행하여야 하므로 대리점의 제반운영비용을 정유사에서 계속 부담하게 되고, 직거래조건은 대리점 기능수행에 따른 제반운영비용 및 해당거래처의 제 지원규모, 기여도 등 기타 요건들을 종합 고려해서 책정 적용해 나가겠다고 이렇게 회시가 왔습니다.
다음 쌍용에서는 조금 다른 견해를 보내 왔습니다.
현재 저장시설, 수송장비, 인력 등 유통기반을 안정적으로 확보한 대리점으로 하여금 지금 현재는 계열주유소에 안정적 수급체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직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대리점과는 별도로 저장시설을 확보하여야 하나 현실적으로 주유소가 영세하기 때문에 시설확보가 용이치 않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는 한라석유 대리점을 존치시킨 상태에서 신규진출은 결국 제한된 시장에서 출혈경쟁 등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당분간 제주시에서의 직거래는 어렵다, 이래서 쌍용에서는 조금 부정적인 견해를 보내 왔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섭위원 발언신청)
한현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섭 위원 한현섭위원입니다. 지금 SK나 LG는 제반요건만 갖추면 해 주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예.
○한현섭 위원 쌍용만 좀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고?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예.
○한현섭 위원 그러면 큰 문제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거 사실 상거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고......
○강완주 위원 LG에서는 마련하여 왔음이라고 해서 회시가 온 거예요?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예.
○강완주 위원 진행형인데,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이런 것을 자기네는 지금 다 준비가 됐다는 겁니다.
○강완주 위원 그렇게 해석해야 될 건가?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예.
○강완주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지금 직거래를 하고 있는 데가 있다는 말은 아니지? 지금 법이 개정된 후에 직거래를 하는 데가 있는가? 이 어휘로 보면 지금까지는 없는 것 같은데.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아니,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미에 보면,
○강완주 위원 아니, 직거래한 실적이 있는가 말이지.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여기 있다고 회시가 왔습니다. LG정유판매를 흡수, 합병하여 금년 11월 1일부터 정유사하고 주유소를 위시한 모든 거래처와 직접 거래하는 소위 정유사와 주유소간 직거래가 실질적으로 전면 개시되었음을 분명히 밝혀드리는 바입니다, 이렇게 해서 회시가 왔습니다. 거기에 공문이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이건 진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결할 방법도 없고, 또 이런 회시를 받았으니까 진정인도 납득이 가겠는데요. 자기네가 직접 거래해야지.......
○위원장 강인선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 본 진정의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섭위원 발언신청)
한현섭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섭 위원 한현섭위원입니다. 본 진정처리에 대하여 유류가격결정은 민간정유사와 유통업체간의 자율결정사항이며 제주도에서 3개 정유사와 주유소간 직거래 유통체계에 대한 조회결과 직거래를 위한 제반요건이 조성되면 가능하다고 하고 있으므로 따라서 본 진정은 집행기관으로 이송하면서 석유공급단계 축소를 위하여 행정지도를 강화하도록 촉구하고, 진정인에 대해서는 이러한 내용으로 회신하는 것으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인선 방금 한현섭위원으로부터 본 진정의 건은 행정기관에 이송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한현섭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외 다른 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지역차별적 불공정석유공급가격 개선요청진정의 건은 집행기관에 이송하고, 진정인에게는 우리 의회의 처리의견을 통보해 주는 걸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동의안 등 심사에 임하시느라 여러 위원님, 그리고 자치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21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허영구
○출석공무원
- 자치경제국장고호진
- 자치재정과장양만식
- 지역경제과장현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