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5회 제주도의회(정기회)
농수산재경위원회회의록
- 제9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8년 12월 23일(수) 15시
장 소 농수산재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수출활어축양장시설사업추진반대청원의건
2. 1998년도제주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심사된 안건
1. 수출활어축양장시설사업추진반대청원의건
2. 1998년도제주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5시00분 개의)
1. 수출활어축양장시설사업추진반대청원의건
○위원장 강인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5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농수산재경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년도 정기회를 시작한지 벌써 한달이 지나고 있습니다. 또한 연말이 되어 의정활동 등 바쁘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일정에 따라서 오늘은 수출활어축양장시설사업추진반대청원의 건과 98년도 제주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수출활어축양장시설사업추진반대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은 제140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농수산재경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고 농수축산국장으로부터 축양장시설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으며, 또한 현장을 방문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제5차 회의에서 청원인 대표 동장 등 5명으로부터 청원 취지설명을 들었고, 축양장 시설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인 제주도 해수어류양식수협장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또한 본 청원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청원과 관련하여 건축공사중지가처분신청 등이 제주지방법원에 계류 중에 있어, 법원의 판결을 보고 심사를 해야 되며, 또한 양측간에 협의과정을 거치고 있으므로 다음 회의 때 처리하기로 의결하였던 사항입니다.
먼저 농수축산국장으로부터 본 청원과 관련하어 건축공사중지가처분신청 항소 등 관련사항과 청원인과 사업자 양측간의 협의사항에 대하여 그간 추진상황을 설명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축산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청원과 관련하여 그간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농수축산국장 강중훈입니다.
존경하는 강인선 농수산재경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농수축산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격려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그 동안 수출활어축양시설사업추진과 관련해서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그 동안 수출활어 축양시설사업 추진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제주도 해수어류양식수협이 지난 해 9억3,700여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관련 절차를 거친 후, 북제주군 하도리 신동마을 해안에 수출활어 축양시설사업을 추진하던 중에 지역주민들의 마을어장 오염, 자연 생태계 파괴 등을 주장하면서 시설을 반대함으로써 지금까지 공사가 중단 되었습니다.
그 후 사업자인 양식수협에서는 주민들을 상대로 공사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 했고, 마을에서는 양식수협을 상대로 건축공사금지가처분신청을 하는 등 양측의 소송으로 비화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도에서는 지역주민과 사업자 간에 원만한 합의점을 도출시키기 위해 노력한 결과, 98년 12월 16일 마을에서는 축양장 시설부지를 1억원에 매입하고 쌍방이 계류 중인 소송사건을 취하하기로 합의함으로써 하도리 수출활어 축양시설과 관련한 민원은 현재 모두 해소가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 해수어류양식수협은 본 수출활어축양시설사업을 북제주군이 조성 중인 행원 육상 양식단지로 변경하고, 우리 도에서는 사업추진기간을 99년 10월까지 연장하여 본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수출활어 축양장시설사업 추진과 관련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앞으로도 저희 수산시책 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인선 농수축산국장,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 위원 그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를 잘 지어서 의회의 공도 좀 있는 것이고, 도의 노력도 더 돋보이고, 이렇게 행정이 결정한 사항이라도 지역주민들 편에 서서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인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농수축산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먼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 본 청원의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 위원 제주도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0조의 규정에는 이해관계자간에 합의가 이미 완료되어 청원 목적이 달성된 경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본 청원은 이미 청원인 측과 사업자간에 합의가 되어 청원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영훈 위원 더 첨가해야 될 게, 제11조가 있는데, 우리는 이걸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통보하는 선에서 마무리를 해야 합니다. 제11조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방금 김우남위원님과 김영훈위원님께서 동의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 외 다른 의견을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수출활어축양장시설사업추진반대청원의 건은 김우남위원님이 제안한 대로 동의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수축산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2. 1998년도제주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5시10분)
○위원장 강인선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영구 농수산재경위원회 전문위원 허영구입니다.
1998년도 농수산재경위원회 소관 제주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잠깐만요! 감사결과보고서가 미리 배부가 돼서 위원님들이 미리 검토한 사항이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만, 꼭 체크할 부분만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앞에 것은 하지말고, 16쪽부터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만 할까요? 이것도 많네요.
○김영훈 위원 이렇게 하십시오. 쟁점이 되었던 것이 무엇무엇 외 몇 건이 있었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함으로써 집행기관에 몇 건의 시정 및 처리요구를 하였다! 그렇게 마무리를 지으세요.
○전문위원 허영구 예, 잘 알았습니다.
(「1998년도제주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1998년도 제주도행정사무가사 실시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인선 전문위원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설명한 감사결과 보고서에 의하여 추가하거나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완주 위원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감귤재배 연력을 40년으로 봐야 하나?
○한현섭 위원 실제는 40년을 더 봐야죠.
○강완주 위원 실제로 한 것은 일제시대부터 한 건데.
○한현섭 위원 그런데 도가 관심을 가져서 한 것은 40년으로 보면 됩니다. 강위원님이 시작한 게 67년부터 시작했죠?
○강완주 위원 67년도에 도에서 감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서 시작한 건데, 40년이라고 하면, 감귤이 익는 시기로 본다면 한 60년 되죠.
○한현섭 위원 그런데 자가 접목을 한 때가 바로 60년초입니다. 59년도에도 했습니다. 그 때 우리가 고등학교 다닐 때인데, 우리 선배들이 농고에 다니면서 탱자나무 뿌리를 잘라다가 접 붙여서 시작한 겁니다.
○강완주 위원 나는 도에서 얘기하는 것하고 통일시켜 버리자는 겁니다.
○위원장 강인선 그것을 통일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더 의논이 되어야 될 겁니다. 용흥에 하순봉의원이 대단히 빨리 시작했습니다. 도에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기 이전에 소득사업을 하는 데도 있었기 때문에.
○강완주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40년이라고 하면 도에서도 같이 40년이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김우남 위원 그건 전문위원님이 이 회의가 끝나고 나면 확인을 해 봐서, 그것에 맞춰서 연수를 조정하죠.
○위원장 강인선 언제 기회를 봐서 우릭가 정의를 내리죠.
○한현섭 위원 도민 스스로 묘목을 생산하기 시작한 것은 50년도 후반입니다.
○김영훈 위원 이것은 이 자리에 당장 농업기술원장을 오라고 할 수도 없고, 우리가 예산심사할 때 농수축산국장하고 농업기술원장 오면 그 때 토론을 통해서 정립하는 것으로 하죠.
○김우남 위원 그것은 전문위원님께서 유념을 하셨다가 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허영구 예.
○위원장 강인선 그러면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 우리가 이번에 농수산재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적한 사항들, 시정을 요구한다든지, 앞으로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하는 것들이 46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안에서 농수축산국 소관 18번 시정사항하고 20번 시정사항, 둘을 삭제시키고 나머지는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인선 총 48건에서 2건 삭제하니까 46건?
○김영훈 위원 예.
○위원장 강인선 방금 김영훈위원으로부터 보고서 작성안에서 농수축산국 18번, 20번을 삭제하고 총 46건을 채택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영훈위원님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 외 다른 의견을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강호남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인선 예.
○강호남 위원 뒤늦게 와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때 본 위원은 나름대로 강력하게 이 문제를 지적했습니다마는, 농산물 원종장 설치 문제가, 여기에 나온 것으로 봤을 때는 감자종서 생산대책 추진 분야에서 아주 미미하게 사문화 사유로만 지적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는 농산물원종장설치조례가 96년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상당히 유감의 뜻을 당시에도 표했습니다마는, 이것은 하나의 건수로 해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 지금 감자종서 문제라든가, 타 농산물 종자도 제주도가 원종장 설치를 해서, 여기에서 생산을 해야 될 시점인데,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신다면 이 분야는 건수로 했으면 합니다.
○김영훈 위원 그게 23페이지에 건수로 나와 있지 않아요? 8번에 나와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19페이지 7번에도 이게 나와 있는데.
○강호남 위원 이것은 둘 다 종서의 필요성을 주지 시키면서, 감자기술센터로 하여금 전담해서 씨감자 공급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여기에다가 원종장 설치를, 의회에서 제안을 했고, 이것을 제정해서 지사가 승인함에도 지금까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이게 현실적으로 필요성을 느껴 가지고 조기에 설치하도록, 문구를 좀 고쳐 가지고 집어 넣는 게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강인선 19페이지에 있는 것 외에?
○김영훈 위원 원종장 설치 문제는, 조례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원종장 설치를 촉구하는 그런 내용을 하면 됩니다.
○위원장 강인선 별도로?
○김우남 위원 이 내용에 포함시키면 됩니다.
○위원장 강인선 이것은 정식적으로 하나의 안으로 채택하지 말고, 내용을 보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영훈위원님이 제안한 동의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있음)
○김영훈 위원 의결은 하는데, 그 내용을 보완하자는 것으로 의결합시다.
○강완주 위원 좀 강력하게 하죠.
○위원장 강인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 제주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김영훈위원님이 제안한 대로 동의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회의에 임하시느라, 위원님 여러분들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후 2시부터 9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허영구
○출석공무원
- 농수축산국장강중훈
- 해양수산과장강봉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