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5회제주도의회(정기회)
농수산재경위원회회의록
- 제11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8년 12월 26일(토) 11시17분
장 소 농수산재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제주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11시17분 개의)
○위원장 강인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5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농수산재경위원회 제1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로서 이번 정기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장기간 정기회기동안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일정에 따라 제주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위원장 강인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자치경제국장 고호진입니다.
존경하는 강인선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자치경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은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주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정부의 외국인 투자촉진과 국민편의증진을 위하여 공유재산관리제도 개선대책에 따라 지난 7월 16일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됐고, 또한 11월 17일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개정과 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준칙이 시달됨에 따라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외국인 투자와 벤처기업을 적극 유치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외국인 투자유치시 공유재산의 매각대상, 대부요율, 매각대금 및 대부료 감면대상 등을 정하여 투자의욕을 고취시킴은 물론 공유재산 관리제도의 규제를 완화하고, 국유재산 관리제도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공유재산 대부·매각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분양받은 국가 및 지방산업단지와 농공단지, 그리고 외국인투자 프로젝트 유치를 위한 외국인투자지역내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의 매각대금 분할납부기간과 분할납부에 따른 적용이자율 범위를 네 가지로 세분화 하였습니다. 먼저 10년이내 분할납부하고, 5% 이자율 적용대상으로서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할 경우와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할 등이며, 10년이내 분할납부하고 8% 적용대상으로서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주민에게 매각할 경우와 사유건물이 있는 토지를 매각할 경우, 생활보호대상자 및 영세농가에 매각할 경우,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한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할 경우입니다.
다음은 5년이내에 분할납부하고 8%를 적용하는 경우는 폐천부지, 관광개발사업지구 및 취락구조개선사업지구내의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와 공익사업 지원을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 전액 납부가 곤란할 경우 등입니다.
다음 20년이내 분할납부하고, 4%를 적용하는 경우는 전원개발 및 인구분산정착사업 목적으로 매각할 경우와 영세주민용 공영주택 및 부지를 매각할 경우, 외국인 투자기업의 공장건설에 필요한 경우, 외국인 투자기업의 관광호텔업 및 종합휴양업에 필요한 경우 등입니다.
다음은 외국인투자 및 벤처기업사용시 대부료와 사용요율은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하였고, 외국인 투자기업의 공장건설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경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범위를 세 가지로 세분화 하였습니다.
먼저 전액감면대상으로는 고도의 기술사업으로 외국인 투자금액이 100만불 이상인 사업, 외국인 투자금액이 2천만불 이상인 제조업, 고용창출효과가 300명 이상인 제조업, 외국인 투자금액이 3천만불 이상인 관광호텔업, 5천만불 이상인 종합휴양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75% 감면대상으로는 외국인 투자금액이 1천만불 이상인 제조업, 고용창출효과가 200명이상인 제조업 등이 되겠고, 50% 감면대상으로는 외국인 투자금액이 500만불 이상인 제조업, 고용창출효과가 100명이상인 제조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물대부료 산출기준을 완화했는데, 그 내용으로는 건물대부시 적용토지면적 산출기준을 건물바닥면적의 3배에서 건물적용면적으로 완화하였고, 건물일부 대부시 토지면적은 전용면적 및 공용면적 비율로 적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로서 5년이상 대부중인 농업진흥구역내의 농지 10,000㎡이하인 재산과 폐천부지인 경우 시지역은 3,300㎡이하, 군지역은 6,600㎡이하까지 그 점유자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매각대금 감면대상을 세분화하는 사항으로 조성원가대로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국가 또는 지방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내 재산, 외국인 투자지역내의 재산 등이며, 전액 감면대상은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하여 개발·조성하는 투자장려 지역내의 재산과 외국인 투자금액의 30억불 이상인 대형공장건설사업 재산,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1일 평균 고용인원이 1천명이상인 공장용지입니다.
50% 감면대상으로는 고도의 기술수반사업으로 외국인 투자금액이 500만불 이상인 사업, 벤처기업으로 외국인 투자금액이 1천만불 이상인 사업,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하루 평균 고용인원 500명 이상인 공장용지 등입니다.
25% 감면대상으로는 벤처기업으로 외국인 투자금액이 500만불 이상인 사업,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하루 평균 고용인원이 300명이상인 공장용지 등입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 관사의 구분을 조정했는데, 종전 1급에서 4급 관사로 구분하던 것을 1급에서 3급 관사로 1단계를 줄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관사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였는데, 종전 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와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외에 시설보호·감시를 위하여 해당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까지로 확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주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위원장 강인선 자치경제국장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영구 농수산재경위원회 전문위원 허영구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15일자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인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치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강완주위원 발언신청)
강완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완주 위원 이게 잘못하면 굉장히 악법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보는 현실하고 우리 도의회, 도민이 보는 현실차이가 있어요. 공유지라고 하면 국유지, 도유지, 시·군소유지가 있는데, 쭉 보니까 이 조례를 개정하면 도유지를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소유포기라는 거예요. 상당히 심각하게 다뤄야지 이걸 그대로 통과시키기에는 도의원들이 책임져야 할 내용이 많이 포함돼 있다는 겁니다.
이 자료가 오늘 처음 온 것인지, 며칠 전에 온 건데 내가 못 본 건지 모르겠는데, 이건 도민공청회라도 해야 할 사항이 많다고요. 이런 착상을 했다는 자체가, 국유지는 마음대로 하라고 해도 우리 도유지는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도민이 가지고 있는 재산인데 그걸 공짜로 줘라, 말도 안되는 소리거든요. 무상으로 줘라 하는 조항이 있는데, 이게 시한법이라고 하면 그나마 이해가 가겠는데 이건 시한법도 아니거든.
지금까지 우리가 100년을 공유해 왔던 도유지를 특정인에게 무상으로 줘 버려라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 이런 조례가 어디 있을 수가 있느냐 이거야. 말도 안되는 소리지.
정권이라는 것도 시한이 있는 정권이에요. 어떤 일개 정권의 방향대로 국민이 전부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이 조례안은 심각하게 생각을 해서 승인해야지, 물론 당장 우리 제주도에 이런 것이 닥치지는 않으리라고 보는데 당장에 닥치는 것이 있다면 그 사항에 대해 필요한 조항만 심사숙고를 해서 별도로 그때 그때 가서 조례를 만들면서 하는 그런 방법도 선택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이걸 일괄적으로 이렇게 했다가는 우리가 원흉이 됩니다. 제주도의 도의원으로서 원흉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가 이걸 승인했다가는.
위원장께서는 심각하게 생각해서 심의·의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인선 강완주위원님의 하나의 의사진행발언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개정은 내용이 광범위하고 또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심사숙고해서 처리해 달라는 의사진행발언이 되겠습니다.
잠시 우리 위원님들끼리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김우남 위원 위원장님! 그것도 좋은데 이거 하나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상당히 필요한 겁니까? 시급을 요하는 조례입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사실 우리 공유재산에 해당된 건 없습니다.
○김우남 위원 저도 이걸 좀 봤는데 사실 황당하고, 아까 우리 강완주위원님께서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도민의 합의가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선뜻 결정하기가 힘든 조문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서, 꼭 오늘 내일 다뤄야 되는 화급한 사안이 없다고 하면 이번 회기에 계류를 시켜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우리 위원들도 계속되는 일정에 쫓기다 보니까 이 많은 조문들의 타당성여부를 검토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이번 회기에 다뤄야 될 그런 이유가 없다고 하면 의결여부를 떠나서 계류했다가, 1월 회기든, 2월회기든 회기가 있을테니까 그 때 전향적으로 검토해도 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지금 현재로는 지역이나 뭐나 지정이 안 됐기 때문에도 그렇고, 또 저희들 공유재산 가져 있는 것은 이런 면적들이 없습니다. 다만, 관광호텔업, 종합휴양업에 한해서만 2000년 12월까지 신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면 정회하지 말고, 여유가 있다니까 계류하는 게......
○위원장 강인선 이게 긴급을 요하는 사항도 아니고, 또 우리가 검토를 하고 합의점을 찾기 위해서 이번 회기에는 심사보류를 하는 게........
○강호남 위원 저도 여기에서 염려가 되는 부분을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방금 도유재산에 대해서는 관계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통과됨으로 인해서 시·군조례에 상당한 영향이 옵니다.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내용을 보니까 이것이 개정됐을 때 상당히 악용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무척 내재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왜 또 이것이 연말에야 올라왔습니까? 연초라든가 여유를 두고 해야 될텐데 마지막 의사일정에 올라온다는 자체도...., 동료위원님 말씀대로 보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우남 위원 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의견대로 이 개정안은 심사보률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제145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농수산재경위원회 일정이 모두 끝나게 되었습니다.
정기회 기간동안 위원회 활동이 원만하게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허영구
○출석공무원
- 자치경제국장고호진
- 자치재정과장양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