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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9년 1월 25일(월)   3시02분
장   소   농수산재경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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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일본이우리어선불법나포관련경위및대책보고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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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일본이우리어선불법나포관련경위및대책보고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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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인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기묘년 새해 들어 처음 맞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올 한해에도 우리 도내 농·어민들의 복지증진은 물론 농수축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새로운 각오로 도정을 견제하고, 때로는 협력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가 아직 개회되지 않았습니다마는, 먼저 우리 위원회를 열게 된 것은 여러 위원님들도 언론보도를 통하여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지난 21일 15시 경 공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우리 도 선적 어선 4척이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에 의하여 불법 나포되었고, 선장 3명이 구속되고, 선원 19명과 어선이 강제억류 중에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농수축산국장부터 이에 대한 대책을 보고 받고, 의회 차원에서 조속히 처리할 사항들이 있을 것 같아서 본회의에 앞서 우리 위원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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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본이우리어선불법나포관련경위및대책보고의건      
○위원장 강인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일본이 우리 어선 불법나포 관련 경위 및 대책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수축산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본이 우리어선 불법나포 관련 경위 및 대책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존경하는 강인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농수축산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우리 어선이 일본 정부당국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피납되어 새해 벽두부터 위원님 여러분과 우리 도민 모두에게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된 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피납 어선 가족과 어민 모두에게 정신적, 재산적 상처를 입히게 된 점,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부끄러운 일은 며칠 전 우리 수산관계 공무원이 사직당국에 의해서 조사를 받고 있다는 것도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 점, 공직자로서의 품위와 관련되어 있어서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며, 현재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사안이나 그 결과에 따라서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고에 앞서서 새해를 맞이한 우리 국 해양수산과 간부들이 위원님 여러분들께 일동으로 새해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일동 경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어선 피납사건 등에 따른 종합대책을 여러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어선나포사건등에따른종합대책」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농수축산국장,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수축산국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완주위원 발언신청)
   예, 강완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완주 위원   우리 어선이 나포된 지역에는 일본은 물론 여기에서 조업을 할 수 있겠지만, 중국 배는 어때요?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중국 배는 거기에 안 갑니다.
○강완주 위원   법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못 들어갑니다.
○강완주 위원   우리 어선만 들어갈 수 있는 협정이 되었단 말이죠?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우리 어선이 나포된 곳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완주 위원   예.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국제법상으로는 EEZ가 효력을 발생하기 전 시점까지는 중국어선도 들어갈 수 있고, 어느 나라 어선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알겠습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우남   예, 김영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나 예산을 다루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께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질의와 토론을 벌인 바가 있습니다.
   당시 도 당국에서 해양수산부 공문과 한·중·일 어업협정과 그 대책에 따른 국회 농림해양수산부에 보고한 자료를 가지고, 낙관적인 그러한 답변을 하셨습니다. 올 것이 빨리 왔다는 그러한 생각이 납니다.
   어쨌든 1월 22일이 한·일간에 어업협정이 체결되고, 발효되는 시점인데, 문제는 어제 열렸던 실무협상이 결렬됨으로써 이에 따른 구체적인 세부내용은 지금 조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과도기적인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분명, 1월 21일에 발생한 사건이란 말입니다. EEZ 어업협정이 발효되기 직전에 일어난 사항입니다.
   언론에서는 이 문제를 실무협상의 압력용으로 한국 측에 넣기 위한 일본의 교묘한 술책이 아니냐 하는 지적도 있습니다. 어쨌든 문제가 이렇게 되었으니까 구속된 사람은 빨리 석방이 되어야 되고, 지금 연금상태로 선박에 갇혀있는 선원들은 우리 도민입니다.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정식 재판절차를 거치다 보면 상당히 시간을 끌게 되는데, 나머지 선원들이라도 우선 돌아와야 되겠다는 겁니다.
   최근 도청에서 한일어업협정에 따른 어업인 교육을 할 때, 분명히 이 수역 내에서는 어업행위가 가능하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실제 지난 해 10월에 한일어업협정이 체결되고 나서 제주도는 해양수산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 건의에 따라서 해양수산부 장관의 회신도 「서일본 해역에 출어하고 조업하는 어업인은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계속 조업이 가능하므로 현 조업실태에 급격한 변화가 없는 한 계속 해도 좋다」고 했습니다. 이것만 믿었다 이겁니다. 이런 상황이 왔습니다.
   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사람들에 대한 정부의 보상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석방은 물론, 그 동안 어업행위를 못한 부분까지도 보상해 줘야 됩니다. 왜? 정부가 대단한 실책을 했단 말입니다.
   한일어업협상 자체도 문제점이 있어서, 전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만 하더라도, 야당은 한일어업협상이 굴욕적인 협상이라고 해서 반대하고 있고, 광복회를 비롯한 소위 독립유공단체에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 전국의 선주들이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치욕적이고 굴욕적인 어업협상을 함으로써 발생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제주도가 할 일이 참 많습니다. 너무 안일하게 대처를 하다가 이런 꼴을 자초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일본수역에 출어하는 것을 자제하도록 하는 방법, 그것 밖에 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어민의 손실이 얼마나 많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인선   예, 김우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 위원   동료위원의 질의에 덧붙여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먼저 이 나포사건을 막을 수가 없었느냐 하는 데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지금은 빨리 협상을 해서 선장과 선원들을 어떻게 빨리 송환해 오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겠지만, 지금까지의 관례로 본다면 구속해 가지고 송치해서 기소까지 가려면 10여일 이상 걸리는 모양인데, 또 이런 혐의사실을 선장이 인정했을 때는 재판에서 정치적 고려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지금 주장하는 것처럼, 일본 직선기선으로 정한 신영해라는 것은 국제법상 인정이 안 되는 것이다, 나는 억울하다, 정당한 어업행위를 했는데, 불법으로 몰아 붙인다면 너무 하는 것이다 했을 경우에는 선장의 신병처리가 상당히 어려워지고,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 것도 모른다는 것에 사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제가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21일날 제주도청 강당에서 한일어업협정에 따른 어업인 교육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 때 무슨 얘기가 있었느냐 하면, 그 직선기선 내에 들어가서 조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교육을 했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그것은 설명이 잘못 된 거 같습니다.
○김우남 위원   아니, 그런 사실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것만 확인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표현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직선기선이라는 것은 EEZ라인을 해양수산부 직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렇다면 그건 중대한 잘못이죠. 직선기선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에서 주장하는 신영해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혼동해서 해양수산부 직원이 그렇게 교육을 시켰다고 하면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죠. EEZ하고 직선기선은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저는 그 당시 출장 중이어서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예. 한 번 설명 해 보세요.
○해양수산과장 강봉은   해양수산과장 강봉은입니다.
   당시 해양수산부 관계관이 와서 교육시켰던 사항은 배타적 경제수역에 대해서 출어를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하는 사항을 교육시키는 과정에서 협정 발효 전까지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EEZ에서 그대로 조업해도 좋다는 것이었고, 영해내에서, 즉 말하자면, 직선기선 내에서 조업할 수 있다, 없다 하는 것에 대해서 그 때는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다. 아마 보도가 잘못 된 것으로 보입니다.
○김우남 위원   저도 기사를 보고 확인을 하는 건데, 그런 사실이 있으면 도 당국에서 반론을 제시해야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행정당국의 귀책여부가 결정되는 겁니다.
   일본이 자기 영해라고 주장했던 것이 97년도에 했던 사항 아닙니까! 97년도에 결정해 가지고 지금까지 오면서 그 법에 의해서 나포된 우리 어선이 10척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국제법상 위반이라고 하지만, 사실 일본 측에서는 실정법으로 간주해 가지고 처벌을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러한 것을 교육시간에도 아무런 반론을 안 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강봉은   일본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직선기선 영해는 97년 1월 1일자로 선포가 되었는데, 그 후 우리나라 어선들이 자꾸 나포되니까 97년 6월 1일자로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해역이지만 직선기선 영해 내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나포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간에 어떤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출어하지 못하도록, 즉 말하자면 직선기선 영해 외에서 조업하도록 하는 조치가, 시·군에도 시달이 되었고, 안전조업지도 업무를 담당하는 수협을 통해서 전부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선의 개별적인 지도 절차는, 어선이 출어하게 되면 하루에 한 번 무선국에 위치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위험한 지역이나 어업이 금지된 구역에 들어갈 우려가 있다고 하면 경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됐습니다.
   지금 어민들이 무슨 주장을 하고 있느냐 하면, 그 쪽에서 조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수 지시를 안 내렸다는 거예요. 아까 위치 보고를 받는다고 했는데 말입니다.
   석방돼서 나온 선장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철수 지시만 내렸어도 자기들은 나포가 되지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97년 1월부터 자기 자체적으로 직선기선을 선포해서, 그것 때문에 문제가 돼 가지고 우리나라 어선 10여척이 나포가 되었단 말입니다. 이번에 4척이 나포된 곳도 일본이 주장하는 신영해 내에서 조업했다고 해서 나포된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강봉은   그렇습니다.
○김우남 위원   조업하는 배에 대해서 매일 하루에 한 번씩 현재 위치 보고를 받는다고 하면......
○해양수산과장 강봉은   어업무선국에 알아 봤더니, 당시 그 배에서 21일 오전 6시에 위치 보고를 받은 결과 나포된 지점으로부터 80마일 떨어진 해역에서 조업 중이라는 보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시간을 따져보면 오후 3시까지니까 아홉시간 동안에 그 쪽으로 이동해서 했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그들의 위치 보고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우남 위원   그래서 어민들이 그런 불만을 토로하는 거예요. 자국 자체내에서 선포한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국제법상 인정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지만, 일본에서는 이것을 자국 영토의 침해라고 생각해서 지금 처벌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벌금 50만엔을 부과하는 사례도 국장 보고에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다른 곳도 아닌, 일본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직선기선 내에서 나포가 되었단 말입니다. 우리 수산당국에 어떤 책임을 묻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이번 사건도 잘 해결이 되어야 되겠지만, 지금 세부협상이 결렬돼 가지고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이런 억울한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십시오.
   지금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만 하면 뭐 합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일본에서는 붙들고 있어서 이렇게 천파만파 파문이 일고 있는데. 악법도 법이라고 말이죠. 나는 그걸 옹호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행정당국의 사려 깊은 지도는 있어야 될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같은 일로 해서 배가 10척씩이나 나포되고, 이번에도 4척이 나포됐다가 1척은 혐의가 없어서 나오고 그러는데, 이런 억울한 일을 자꾸 당하면 되겠는가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고려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해양수산과장 강봉은   잘 알겠습니다.
      (한현섭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인선   예, 한현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섭 위원   보고사항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협정이 결렬된 이유가 입어조건 중 대게 저자망하고, 장어통발, 이 두 가지 가지고 결렬된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도하고 무관한 것인데, 왜 다른 지역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피해를 봐야 되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협상이 결렬되더라도 후속조치를 해 달라! 더구나 하루에 1억원 이상씩 손실을 보고 있는 제주도 어민에게 국가가 어떤 보상을 할 것이냐? 하는 것까지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선주 대표 두 분과 관계 공무원이 중앙에 급파를 했습니다. 중앙에서도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의 주장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하여튼 송환대책에 차질이 없도록 도 당국에서 열심히 해야 됩니다.
   아까 세부협정이 안 되었다고 하는데, 내가 알기로 경북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대게나 장어를 잡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자원으로 좀 보존을 했으면 하는 것이고, 한국 측 입장에서는 이게 돈이 되니까 기존대로 요구하자, 해 가지고 협상이 잘 안 되는 모양인데......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제주도가 수산관계에서 수상을 하는 자리에서 접근이 됐었기 때문에 깊이 논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EEZ라인에서 통발어선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옛날부터 일본 측하고 잠정적으로 200m 거리에서만 통발을 깔라고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200m가 아니라 2㎞ 이상, 4㎞ 이상씩 깔고 나간답니다. 이렇게 깔고 나가면 일본의 채낚기 어선에 다 걸려 버리고 도저히 어업을 못한답니다.
   솔직히 이거 우리끼리만 얘기하고, 속기록에는 뺐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이런 게 일본측 입장인데, 그렇다고 일본이 주장하는 것을 수용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어민들이 몇십년 동안 해 왔던 것인데, 이걸 가지고 좋다, 그걸 수용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없는 정부의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게 통발만이 아니고, 대게 저자망 어선도 이런 식으로 그물을 밑에 깔아 놓으니까 거기에 낚시가 걸리면 속수무책이라는 겁니다.
   이런 안타까움이 양 쪽 정부에 다 있는데, 그렇지만 우리 어민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걸 가지고 늘어질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제주도도 그런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해 달라, 크게 보면 국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었습니다마는, 그런 어려움이 정부 차원에서 있었습니다.
○김영훈 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오늘 아침 10시 30분에 항의문을 전달하러 일본 영사관에 접수하려고 했더니 접수를 거부했다, 그래서 구두로만 통보하고 왔다고 하셨는데, 그걸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국제간에는 예의라고 할까, 그런 게 있다고 합니다. 영사도 한 국가를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그 항의문을 접수하게 되면 그걸 수용해 주는 그런 격이 된다고 합니다. 그걸 접수를 해 주는 경우도 있고, 안 해 주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외교통상부에 확인을 했는데, 차관보께서 답변이, 그러한 경우도 있다, 접수를 해 주는 경우도 있고, 안 해 주는 경우도 있다. 만약 접수를 하면 그 정부가 그 문제를 인정해 주는 것으로 처리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차원에서 접수를 안 했을 것이다.      그러나 접수를 안 했다고 해서 그게 국가간에 불신을 가져오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 그건 관행적으로 그렇게 한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김영훈 위원   우리 어민을 석방할 때까지 영사관 정문에 가서 데모를 할 수는 있어요?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그건 자국의 영토니까......
○김영훈 위원   문제는, 그것도 치외법권 지역으로 인정하는 곳이라고 해서 공권력에 의해서 막아 버릴 수도 있다 이겁니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그건 주권국가의......
○김영훈 위원   일본도 자기네 영해를 침범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우리도 우리의 주권을 주장하는, 그러니까 이것은 국가와 국가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그것은 제가 관계법에 대한 정확한 법령에 대해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외국 공관의 보호 차원, 또는 외국 공관의 시설물 보호 차원에서 그것은 정부가 보호를 해 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위원장 강인선   그 문제는 그렇고, 2시에 본회의가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강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남 위원   용어 해석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됩니다마는, 배타적 경제수역이 어업협상과 어선 나포사건과는 실제적으로 관련이 없는 거잖아요?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아까 국장의 설명 중에, 일본 직선기선 영해 문제는 일본에서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했는데, 그 후에 무려 세 번씩이나 벌금사건도 있고, 기각처리 사건도 있고, 지금 현재 계류 중인 것도 있습니다. 이런 사건이 여러 차례 났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도나 정부 당국에서 여기에 대해 충분한 대응 방안 마련이라든가 이걸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그건 아닙니다. 아까 담당과장께서 답변을 해 올렸습니다. 이 문제는 설사 국제법상 인정해 주지 않는, 일본 자체 영해법일지라도 빈번히 이루어지는 나포사건이 있기 때문에 우리 어선들은 일본이 설정한 직선구역 내에 들어가는 것은 가급적 자제하라는 것을 우리 도는 물론이려니와 수협중앙회 도지회를 통한다거나 어선주협회의 교육을 통한다든가 해서 수차례 통보가 된 것으로 아까 담당과장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이러한 문제는 가급적 분쟁의 소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수 차례, 선주들한테 교육을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렇다면 그러한 교육을 했는데도, 조금 전에 동료위원 질문에도 이런 문제가 나왔지 않습니까? 한 척은 무혐의 처리로 돌아왔죠?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강호남 위원   그 돌아온 배에서 하는 말이, 당시에 어떤 지시가 있었다면 들어가지 않았을 건데, 그런 것이 없었다고 했거든요.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루에 한 번 자신들의 위치를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그 배들이 직선기선 안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어업무선국에다가 아침 6시에 보고를 한 번 했습니다. 그 때의 위치는 직선라인 밖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후에 그 안으로 들어갔다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즉, 이동할 때마다 보고를 하는 것이 아니고, 현행 제도상에는 하루에 한 번, 조업하는 위치를 어업무선국으로 보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가기 전인 아침 6시에 보고를 한 겁니다. 그리고 들어간 시간은 저녁 10시인가 그렇게 될 겁니다 .
○강호남 위원   좋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도나 정부 차원에서는 이건 국제법상으로 엄연히 나포행위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앞에서 김영훈위원께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국제법상에는 이런 행위가 잘못된 것이라고 해석이 된다면, 선장이나 선원의 송환 문제는 물론이려니와 여기에 대한 보상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보상문제에 관한 것은 우리 도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기 보다 이러한 사항은 국제법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국가가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강력히 요구할 계획입니다.
○강호남 위원   좋습니다. 시간 문제도 있고 하니까, 여기에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에 대한 대 중앙 문제는 우리 의회에서 결정하기로 하죠.
○위원장 강인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수축산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농수축산국장으로 보고 받은 일본이 우리 어선 불법나포와 관련하여 의회 차원에서 조치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예, 김우남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 위원   도민의 여망을 담은 건의문을 채택해서 외교통상부, 해양수산부는 물론 주일대사관, 주일 제주영사관까지 항의 방문하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인선   방금 김우남위원으로부터 건의안을 본회의에 제안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재 제주 일본국 총영사관에 항의방문을 한다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영훈 위원   거기에 덧붙일 것이, 건의 문안을 강력하게, 우리는 국제법을 절대 위반하지 않았다는 것을 강력하게 만들어서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강인선   문안작성은 별도로 위원회를 거쳐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우남위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 외 다른 의견 없습니까?
○강호남 위원   본회의에 이것을 바로 상정시켜 가지고 발효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강인선   이 부분은 오늘 본회의에서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본이 우리어선 불법 나포에 대해서는 방금 김우남위원이 동의한 대로 처리키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마는, 농수축산국장께 한 가지만 당부 드리겠습니다.
   어선주협회에서 일본 총영사관에 항의문을 전달하러 갔을 때도 접수가 안 되었는데, 한 가지 예만 좀 들겠습니다.
   UR협상 할 때, 일본하고 우리 나라가 틀린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리 나라는 농어민들이 규탄대회를 하려고 해도 정부 차원에서 제재를 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는 GATT에 항의를 하고 추진을 했지만, 일본은 정부에서는 동의를 하면서 GATT에 농어민들이 규탄대회를 하는 자료만 보냈습니다.
   그래서 규탄대회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다 할 수 있도록 해 주실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그것은 저희가 규제하지는 않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 드린........
○위원장 강인선   됐습니다. 이것은 답변을 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가 끝나는 대로 축산물공판장을 방문토록 하겠으며, 내일 회의는 오후 2시부터 제주도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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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강인선    김우남    강완주
•    강호남    김영훈    한현섭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허영구

○출석공무원

•    농수축산국장강중훈
•    해양수산과장강봉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