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6회 제주도의회(임시회)
농수산재경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9년 1월 27일(수) 14시04분
장 소 농수산재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99년도산감귤생산유통처리대책보고
심사된 안건
1. 99년도산감귤생산유통처리대책보고
(14시04분 개의)
1. 99년도산감귤생산유통처리대책보고
○위원장 강인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는 조례심사와 아울러 일본에 불법 나포한 우리 어선 및 선장, 선원 조기송환 촉구 및 재발방지 건의를 위하여 재제주일본국 총영사관을 방문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일정에 따라 `99년도 감귤생산유통처리대책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산감귤생산유통처리대책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수축산국장께서는 나오셔서 `99년도 감귤생산유통처리대책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존경하는 강인선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농수축산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주감귤은 관광과 더불어 제주경제의 2대지주산업으로 다른 도의 쌀과 같은 생명산업입니다. 지난해산 감귤은 출하초기에 덜익은 감귤출하와 IMF에 따른 소비위축 등으로 낮은 가격을 형성하기도 했습니다마는, 11월 중순부터 점차 가격이 상승되면서 근간에는 `96년도산 가격보다도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99년산 감귤은 해거리 현상과 따뜻한 기상조건 등으로 76만톤이 넘는 대풍작이 예상되어져서 고품질 적정생산을 위한 범도민적 자구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해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러한 감귤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21세기 강한 제주건설의 기초를 다지고자 그동안 감귤과 관련된 학계와 연구계, 지도행정, 생산자 단체 등의 의견과 학술토론회 등을 거쳐서 금년산 감귤주요시책을 마련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른 내용을 위원님들께 보고올리고자 합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감귤 관련분야 각 관계직원들이 합동으로 새해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경례!
(일동 인사)
(일동 착석)
보고드리겠습니다.
(`99감귤주요시책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농수산축국장 보고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농수축산국장의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 위원 감귤정책의 배경 및 기본방향에 보면 그간의 행정 주도적인 생산조정제의 문제점을 극복하여 도민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생산자 참여의 감귤정책을 수행할 때가 되었다, 이 말은 자율화를 의미하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자율화하고는 다른 겁니다.
○김우남 위원 그럼 뭡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행정과 생산자가 공동으로 고민하는 그리고 연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김우남 위원 지사께서는 앞으로 생산문제는 생산자의 자율에 맡기겠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자율이라는 의미가 표현의 방식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방금 제가 말씀 드린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런 자율이라는 말은 없어요. 어느 사전에서 국장이 근거해서 대답하셨는지 모르지만 그런 자율이 있습니까? 자율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법에 강제하지 않고 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행정이 강제는 아닙니다.
○김우남 위원 행정이 강제가 아니라 지금 감귤정책의 기본은 도조례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김우남 위원 조례가 사장되거나 폐지되거나 하지않는 한은 조례를 기준으로해서 정책이 입안되고 계획돼야 되는 것이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는 이미 제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에 개정이 없이 생산문제는 자율에 맡기겠다 하는 자체가 인식의 혼란이 오게되고 그 다음에 감귤정책 배경 및 기본방향에도 조례를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해서 입법예고가 다 끝난 상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입법예고가 끝난 개정조례안이 아직 도의회에 제출이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도 정책을 보면서 헷갈린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조례에 문제가 있어서 개정을 하겠다고 해서 입법예고까지 끝나서 금년에 내려왔으면, 지금 조례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시점입니다. 왜냐? 조례는 뭐를 근거로 해서 만들어졌느냐 하면 과잉생산을 예방해서 제값을 받자 하는 뜻에서, 적정생산했을 때는 조례에 적용될 조항이 별로 없는데 과잉생산을 막기 위해서 생산조정위원회라든지 이런 기능이 있게 마련입니다. 생산량을 신고해야 되고 또 자조금을 가지고 생산조정위원회의 예산을 지원도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조례를 어떻게 할 것인지, 기존 조례를 계속 고수를 할 것인지, 아니면 입법예고까지 마쳤으니까 도의회에 언제 제출해서, 물론 농안법이라든가 이런 게 고려된다고 했지만 사실 기대할 상황이 아닙니다. 도 입장에서는 금년 과잉생산된다는 게 누구나 다 전망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를 가지고 엄격하게 적용해도 생산조정하기가 어려울텐데 지금까지 조례에 대해서 입법예고까지 안했으면 모르겠는데 입법예고까지해서 개정하겠다는 의사를 보였는데 그 조례의 개정방향에 대해서 한번 짚어주십시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제가 우리 도의 감귤과 관련된 조례에 대해서 여기 언급을 안한 것은 지난해 연말에 제가 업무보고를 할 때 조례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넣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감귤생산조정 및 유통에 관한 조례와 관련해서 정부가 우리의 상위법이라고 할 수 있는 농안법개정법률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통과가 아마 2월초에 통과가 되리라고 보는데 저희가 검토를 해보니까 우리 조례의 상위법으로서 모든 것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농안법 통과를 언제쯤으로 보신다구요?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2월초에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만약 그때 통과가 안되면 어떻게 합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1월 8일날 공청회가 끝났습니다.
○김우남 위원 공청회 때 도에서 참석한 사람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저희는 참석을 못했고 일단 법만 가지고 거기에 중요한 내용들을 입수를 했습니다.
○김우남 위원 농안법에 중요한 법이 있던데, 개정되는 게 뭐뭐 있어요? 언뜻 봤을 때 조절명령밖에는,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중심이 돼야 될 부분이 그렇습니다. 유통협약 및 유통조절 명령이라든가 생산조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위법으로 거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게 법률안으로 통과가 되면 조례에서 굳이 이것을 거명할 필요가 없는 사항이 돼서 이게 통과가 되면 그것에 수반해서 거기에 거명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조례로 신설하거나 하는 문제가 대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후속조치를 저희들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염려하는 사항은 현재 검토를 해본 결과 농안법에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출하연합회가 법률안에 거명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농협에 넘겨줄 것이냐 아니면 그거 하나만 가지고 조례를 만들 것이냐 하는 것은 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만약에 국장께서 예상하는 대로 이게 국회에서 예정대로 통과가 안된다면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통과가 안되면 먼저 번에 공청회 조례를 가지고 공청회를 거쳤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조례로서 상정을 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것은 좋고, 그 다음에 여기보면 수출에 대해서 11쪽에 언급이 되어 있는데 대미수출단지 6개 있죠?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김우남 위원 금년도 수출실적이 얼마입니까? 수출물량이 6,500톤인데 미국에 수출한 물량이 얼마냐 이거죠? 31톤 수출했지요?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김우남 위원 6,500톤 물량의 0.5%인데 여기에 4년간 국비, 지방비, 융자, 자담 투자된 돈이 어느 정도로 알고 있어요?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약117억원쯤 됩니다. 당초에 시설할 때 돈이고 그후에는,
○김우남 위원 수출단지에서 생산되는 연평균 감귤 생산량이 약5,000톤 된다고 합니다. 평균으로 따져보면 7%정도 수출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위원님께 나눠드리지 못해서 그런데 저희가 대미감귤 수출단지 운영관리방안이라는 것을 마련했는데 제가 그냥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대책입니다. 대미수출은 장기적 안목에서 2004년까지 WTO 재협상시까지 최소한도의 수출을 계속함으로써 다른 수출대상국가의 제주감귤의 우수성을 인식을 시키겠다, 두 번째 수출규모를 적정화시키겠다 400톤 내외로, 그리고 세 번째는 대미수출물량에 대해서 수출사 이를 테면 제주교역입니다. 제주교역과 수출단지간에 사전계약재배를 해서 미국수출 농가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미수출을 위한 비용지원입니다. 소요비용 지원은 기존에 1억원 정도 연평균 5,500만원입니다마는, 이것을 절감시켜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미검역관을 초청하는 비용이라든가 잔류농약 검사비 등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수출선의 다변화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미국쪽에 시장만을 고집해 올 것이 아니라 미국시장을 겨냥한 것은 미국시장을 우리가 점유를 했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 이상의 큰 것은 없다는 것을 이번에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출대상국을 캐나다라든가 러시아 또는 동남아쪽으로 수출지역 대상국을 확대해 나가겠다, 아까 보고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김우남 위원 수출대상국을 확대해 나가는 것은 당연한 건데 기존의 대미수출을 목적으로 해서 수출단지를 만들어놨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 31톤 했다 말입니다.
이것에 대한 기본적인 정책의 변경이 와야 될 것이 아니냐,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그래서 굳이 수출단지를 저희들이 그 지역을 설정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미국뿐만 아니라 수출단지에서 출하되는 모든 상품을 다른 지역까지도 수출대상국으로 집어넣어서 수출대상국을 확대시켜나가겠다는 겁니다.
○김우남 위원 그렇게 말씀은 하시는데 어쨌든 금년도 6,500톤 수출이 되었는데 이 안에서 다른 데 수출된 것도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수출단지에서 입니까?
○김우남 위원 예, 있어요? 어디 있어요?
○감귤과장 강영기 캐나다 같은 데라든지 동남아 같은 데,
○김우남 위원 얼마나 수출했어요? 여섯 개 수출단지 이게 원래 미국수출하기 위해서 만든 거지요?
○감귤과장 강영기 그렇습니다.
○김우남 위원 주목적으로 하는 미국이라는 나라는 31톤밖에 못했는데 다른 데 어디 수출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캐나다, 일본,
○김우남 위원 캐나다에 얼마 수출했어요?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캐나다에 234톤 나갔습니다.
○김우남 위원 여섯 개 단지에서?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일본이 223톤 나갔습니다.
○김우남 위원 미국 판로를 위해서 만들었는데 미국에는 적게 들어가고 캐나다나 일본에 많이 들어간 이유는 뭡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크레임이 걸려서 아까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김우남 위원 만코지 때문에 그렇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김우남 위원 비싼 돈을 들여서 단지를 육성해 왔으면 그것에 걸맞는 수출실적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그점은 저희들도 상당히 곤혹스러운 점이라고 말씀을 안드릴 수가 없습니다. 사실 많은 돈을 투자를 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미국시장에 수출벽을 뚫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을 실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미국시장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수출시장의 다변화를 꽤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캐나다라든가 러시아,
○김우남 위원 이런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수출참여 여부가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지원도 되고 혜택도 주는데 국내가격이 높으면 수출을 기피하는 경향도 있지요?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상할 수는 있습니다. 앞으로 계약재배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수출쪽보다는,
○김우남 위원 이것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책도 마련해야지요. 수출단지면 수출단지에 걸맞는 각종 금융상의 지원, 재정상의 지원을 받으면서 국내가격이 높다, 그러면 국내에 시판해 버리면 수출단지로서의 가치가 있습니까? 이런 문제에 대한 확고한 개선책을 수립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 묻겠습니다. 감귤복합가공처리 문제입니다. 애초 지사가 공약할 때는 5만톤 했다가 2만톤으로 목표량이 떨어졌어요. 1차, 2차로 나누어서 하려고 해서 그렇습니까?
아까 용역체결했다고 했죠? 과업지시서 내용을 얘기해 보세요.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과업지시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큰 제목은 감귤가공 산업의 현황 및 수입개방 이후의 전망으로 들면서 감귤가공산업의 현황을 조사해라, 그리고 감귤가공 제품의 시장동향을 조사하고 국내가공 제품의 경쟁력 및 수급의 추이를 조사하도록 요청했습니다. 둘째는 감귤가공산업의 경제적인 효과입니다. 감귤가공 산업의 감귤유통처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달라, 그 다음에 감귤가공 산업의 경제적 효과 즉 소득이라든가 고용, 관련 부수산업 창출 등에 대한 것을 검토를 해달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 일본가공 산업의 동향과 시책을 비교 분석해 달라, 예를 든다면 가공산업의 동향 및 정책 제도, 가공공장의 운영실태, 가공제품 종류별 수급동향, 그 다음에 가공기술이라든가, 네 번째는 가공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기술적 검토 및 비용추정입니다. 예를 든다면 가공생과 및 가공제품의 품목선정 및 시장성 검토, 예를 든다면 채소류 및 건강식품을 여기에 포함시켜달라는 것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가공공장의 선택, 1차와 2차 가공 및 가동률 증대방안입니다. 그리고 복합가공시설의 운영형태, 예를 든다면 복합의 개념이라든가 범위, 제주지역에서의 가능성 및 가동률 증대방안 등을 요구를 했습니다. 시한별 가공비용 추정이라든가 단일가공과 복합가공의 비교, 효과 분석을 요청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기존 가공업체 시설활용 방안입니다. 민간업체라든가 생산자 단체의 기존공장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기존공장 활용시에 효과분석을 요청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그 항목입니다.
기존 가공공장 시설을 활용을 활용했을 때의 효과, 그것이 포함되었는가 포함되지 않았는가를 알고 싶어서 말씀드렸던 것이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지금 용역체결을 어디하고 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제주대학에 의뢰를 했습니다.
○김우남 위원 발전연구원이나 이런 데 하면 안됩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역과업지시서를 내는 사전단계로, 이것은 발전연구원하고도 협의를 거쳤고 도내 연구기관, 학계, 이런 분들하고 수차례 토의를 했습니다. 과업지시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디로 줄 것인가하는 것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그쪽이 가장 타당성이 있겠다고 해서 그쪽으로 넘겼습니다. 발전연구원하고도 협의를 거쳤습니다.
○김우남 위원 저희들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하면 발전연구원에도 1억5,000만원을 예산으로 지원했습니다. 물론 기금을 모아서 한 거 제외하고 운영이 어렵다고 해서... 감귤 이런 정도의 문제는 타당성 용역정도인데, 특별한 기술을 요한다고 하면 장비라든지 이게 있기 때문에 어렵겠지만 발전연구원이 도가 출연해서 만든 가장 도 정책의 산실이 돼야 되는데 제주도감귤복합가공공장 용역 못할 정도면 솔직한 얘기로 발전연구원 문 닫아야 돼요.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죄송스럽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부연해서 보고드린다고 하면 저희가 만든 금년도 감귤실적 이것을 만듦에 있어서도 발전연구원도 함께 참여하고 있고,
○김우남 위원 제 얘기는 함께가 아니라 발전연구원이 주도가 되고 제주대학이라든지 교수진이 와서 공동연구할 수 있는 건데 발전연구원의 존립근거가 없잖아요. 뭐가지고 뭐하겠다는 겁니까? 제주도 산업의 기초적인 용역도 할 능력이 없다면 중요한 문제라고 보는 겁니다. 도정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 용역금액이 얼마입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3,867만3,000원입니다.
○김우남 위원 그리고 계획이 자꾸 바뀝니다. 2월로 했다가 5월로 가는 모양인데 도에서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예상하고 있 사업주체는 어디입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솔직히 말씀드리면 농협과 감협중에서 한 기관을 선택하고 싶습니다. 다만 그것은 불원간 도와 농협과 감협이 머리를 맞대서 어디로 할 것인가를 논의를 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리고 예산심의할 때 보니까 국고 20억만 올려놓고 도비부담이 한푼도 없었다 말이에요. 도비조달을 어떻게 할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이것은 기채를 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지난번에 예산심의할 때는 뭐라고 했습니까? 분명히 물어봤는데 왜 도지사의 공약사업이냐면서 국고만 반영하고 도비는 반영하지 않았느냐했을 때 답변을 어떻게 했죠?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겠습니다마는, 당시에 농안기금중에 이자가 싼 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런데 활용도 못하고 실현도 안돼서 결과적으로 기채를 하면서까지 하는 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참고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사항이 있다면 당초 금년도에 저희가, 쉽게 얘기하면 요즘 말로 자조금에서 20억원을 충당받을 것으로 했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자조금을 사용하지 않고 국비에서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김우남 위원 자조금 부담금도 있잖아요.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그러니까 그 잦조금을 저희가 쓰지 않겠다는 겁니다.
○김우남 위원 원래 계획에 200억원,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원래 계획은 그렇게 잡았었습니다.
○김우남 위원 자조금 있었지요?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그러다가 자조금을 저희가 쓰지를 않고 앞으로 자조금 부분을 정부에 요청해서 충당할 계획으로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김우남 위원 이런 중요한 사업의 예산도 농안기금의 조달을 못받아서 기채까지 하면서 추경에 다시 올릴 모양인데, 이런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할 말도 많긴 많습니다마는, 주제하고 빗나가서 차마 말은 안하고 있습니다마는, 진지성이 있어야 될 게 아니냐, 이게 엊그저께 계획된 사업도 아니고 지사의 공약사항이고 지사가 취임한지 7개월이 되었습니다. 하겠다고 했으면 미리 절충해서 농안기금에서 조달이 될 것인지 안될 것인지를 확정을 하고 안되면 본 예산에 기채면 기채해서 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밝혔어야지 이것도 안되고 저것도 안돼서 할 수 없으니까, 예산확보 방안이 뭐냐? 이것은 기채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저희들도 곤혹스런 점이 그 점인데 가능한 한 싼 농안기금에서 활용하는 쪽으로 저희들 계획을 잡다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게 다른 뜻에서 그런 것이 아니고 가급적이면 없는 재원에 그러한 쪽으로 가려고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점 이해해 주십시오.
○김우남 위원 지금 2만톤 처리하는데 사업비 200억원 든다고 했어요? 조달도 도비부담분이 힘이든데 5만톤을 했을 때, 그때 사업비는 이것의 1.5배정도로 더 추가해야 될 것은데요. 물량적으로만 계산이 꼭 맞을 것 같지는 않은데 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일단 저희가 목표한 2만톤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알았습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인선 다음 김영훈위원님.
○김영훈 위원 동료 김우남위원께서도 질의하신 조례보고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받았습니다마는, 어쨌든 조례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부분이 빠진 것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하나 확인을 하겠습니다. 제주도감귤생산조정 및 유통에 관한 조례가 지금 집권 여당인 국민회의 지방자치위원회 정책연구분과에서 전국 232개 자치단체 중에서 100개의 민선이후에, 민선 3년반이 되었습니다마는, 자치단체장 취임후에 100대 조례중에 포함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지금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가 여당이 즉 국민회의 지방자치위원회 정책연구분과가 선정한 전국 232개 자치단체 조례 즉 다시 말씀드리면 제주도조례는 약140개 조례가 됩니다마는, 그러면 전체적으로 232개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조례를 토탈한다고 하면, 우리는 140개니까 100개씩만 한다고 하더라도 무려 23,000개 조례중에 이 조례가 가장 특색있는 조례요, 모범적인 조례인 것을 알고 계시느냐 이겁니다. 그렇게 선정된 것을 알고 있느냐 이겁니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죄송합니다.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국장으로 와서,
○김영훈 위원 아니, 오늘자 신문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그렇습니까? 아직 접하지 못했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러한 조례입니다.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을 말씀하는 겁니까?
○김영훈 위원 아니죠. 현재 있는 기존의 조례가 말입니다. 물론 제주도에서는 3개의 조례가 모범조례, 특색조례 100개중에 제주도중소기업 육성기금설치 및 운영조례라든지 제주도 해외채무상환재원 적립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등 도조례중에서는 이 2개가 포함됩니다마는, 어쨌든 이런 조례다 이겁니다. 앞으로 개정하고 안하는 것이야 도의 의지와 의회의 의지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높이평가를 받고 있다 이겁니다. 민선자치단체가 시작돼서 제정한 조례중에서는 높게 여당에서 평가를 해주고 있는데 이런 사실을 도 정책당국에서는 간과할 수가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농안법 개정에 따라서 어쩌고 하는 그런 식으로 나갈 상황이 아니다 이겁니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그것은 아닙니다. 농안법이 상위법이기 때문에,
○김영훈 위원 우선 우리 조례가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상위법에 부합되지 않는 내용을 더 담아내는 역할을 우리가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게 이 조례가 상당히 의미있는 조례다, 제주도의 감귤생산과 조정과 유통 이런 면에 있어서 높이 평가를 받고 있다, 국가적으로도 높이 평가를 받는 조례다 이겁니다. 그 사실은 나중에 아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간에 금년도에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보다도 사실은 이 조례를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보고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포함안되니까 동료위원의 질의에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농안법이 2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통과될 것이 아니냐, 공청회도 마쳤지 않느냐, 사실 임시국회에서 다뤄지기는 힘든 법입니다. 이해관계가 또 있어요. 그래서 다뤄지지 않고 아마도 잘 나가면 9월 정기국회쯤 가서 예산국회를 12월 2일 정부예산 통과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검토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안일하게 대처하다가는 지난해 우리 제주도민들의 합의위에서 만들어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를 사실상 사문화시켰듯이 앞으로 농안법이 개정되고 그것을 상위법으로 해서 생산조정 및 유통에 관한 조례를 다시 고친다고 하면 다시 1년이 넘어갈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대책을 우선 금년도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책의 하나로 이것부터 맨 첫페이지에 담아넣었어야 되는데 담아넣지 않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한현섭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인선 다음 한현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현섭 위원 아까 동료위원들도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금년도 감귤정책이 조례에 준해서 모든 게 설정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을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여기보면 적정생산협의회라는 게 있는데 기존 조례에 보면 생산조정위원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성격이 어떻게 다른지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생산조정위원회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마는, 지난해에 생산조정위원회에서 이루어진 모든 강제행위들이 오히려 생산농가와 행정기관간에 불신을 초래했던 것들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한 모순점들이 현재에 와서 다시 생산조정위원회를 운영해서 다시 생산자와 행정간의 불신을 초래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생산조정위원회는 사실 가동이 안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적정생산협의회는 어떻게 성격이 다르냐 하면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시책을 만듦에 있어서 협의체로서 이것을 검토하는 협의가 아니고 함께 기획을 할 때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협의체가 돼서, 행정기관이 주도이기 전에 생산자단체와 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감에 있어서 함께 고민하는 그러한 협의체로 인정해 주시면 좋겠고, 또 하나는 이것이 `99년도 감귤생산을 위한 한시적인 기구다라는 것을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그럼 이것은 시 군단위 하는 겁니까? 도단위 하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도단위 있고 시 군단위까지 있습니다. 시 군에서 필요하다면 읍·면단위까지도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한현섭 위원 필요하다면 할 수 있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한현섭 위원 생산조정위원회라는 것도 과거의 모순점만 보완하면 할 수 있는 것들인데 자꾸 새롭게 한다고 하는 것은 지역에 있는 분들의 갈등을 조장할 수 있습니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생산조정위원회는 뭐고 이것은 뭐냐는 논쟁이 붙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생산조정위원회의 기능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산조정위원회의 기능은 행정이 강제하는 행위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행정이 강제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과 생산자단체와 생산자들이 함께 고민하고 함께 풀어나가는 협의체 기구로 봐주시면 될 겁니다.
○한현섭 위원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의결기구 비슷한 것이지 실제로 집행에 관계해서는 크게 작용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집행이라는 것은 여기 보고서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조사하고 협의체에서 이루어진 것들끼리 생산자 단체가 협의를 해서 하면 생산자들도 협의기구내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 기구에서 적정생산을 위한 생산량이 정해지면 스스로 판단해서 협의체에서 끌고나가는 그런 겁니다. 다만 딱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강제하지 않고 우리 협의체 스스로가 이 일을 실천해 나간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생산농가가 정말 자율적으로 적정생산을 하겠느냐 하는 것들에 의문점이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조금 힘을 가하지 않는 한은 자율적인 적정생산은 어렵겠다하는 것을 저도 감귤생산 농가이기 때문에 스스로 느껴져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것을 국장께서 유념하셔서 자율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강조하다보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그것은 자율은 아닙니다.
○한현섭 위원 이런데 중점을 둬주시고,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보면 76만톤 생산에 대한 관당 농가수치가격, 그 다음 농가조수입이 나름대로 평가가 되어져 나왔습니다. 그러면 60만톤 생산되었을 때 관당 가격하고 농가조수입을 얼마로 보십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죄송합니다.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60만톤에 가까운 조수입으로서 4년간 평균을 따진 것을 봤을 때 `91, `93, `94, `95년도를 평균해 보니까 58만4천톤이 생산되었을 때 조수입은 4,513억원이 되었습니다.
○한현섭 위원 관당 가격은 얼마로 보는 겁니까?
저는 바로 이렇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산출근거를 가지고, 지금 영농교육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 우리가 76만톤 생산되었을 때는 관당 가격이 340원밖에 안된다, 그러나 60만톤 생산되었을 때는 적어도 2,000원 정도는 농가수치 가격이 될 게 아니냐 하는 근본적인 이론을 가지고 교육에 임하셨을 때 생산농가가 이렇겠다는 긍정하는 마음을 가질 것이 아니냐,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그게 있습니다. 자료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한현섭 위원 만약 우리가 60만톤이 적정생산이라고 하면 60만톤에 대해서 5% 더 증산되었을 경우에 감귤가격은 얼마 정도 하락된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생산농가가 스스로 적정생산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영농교육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수치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교육도 하고 설명을 해주셔야 농가들이 스스로 참여하고 그러지 대안제시는 안해놓고 무조건 참여하라, 참여하라 하면 합니까? 난 이런 데 상당히 실망을 느끼는 겁니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위원님 죄송합니다. 기술원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전부 나와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한현섭 위원 국장이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제가 자료를 안가져온 줄 알았습니다. 기술원에서 가져온 것을 몰랐습니다.
○한현섭위원농산물인 경우는 5% 더 증산되었을 때 가격이 얼마 하락한다는 경제수칙은 나온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 잘 모르거든요. 자세하게 영농교육 시간에 실시를 해서, 스스로 참여할 수 것은 그런 때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마음의 결정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교육에 임해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하나는 계획출하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감협이나 농협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일반 상인단체에서 실시하지 않았을 때 어떠한 조치를 하겠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바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적정생산협의회가 구성된 거거든요. 그리고 그 협의회하고 출하연합회 구성된 것이기 때문에,
○한현섭 위원 그게 강제성을 띨 수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강제성은 아닙니다. 이제는 강제성 이전에 협의회가 구성돼서 그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들은 그 협의회 산하의 모든 조직체가 따라주지 않으면 안된다는 인식을 갖게끔 교육도 하고 홍보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협의회가 구성된 것이고 그 협의회 구성원들이 실질적으로 일선에 나가서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는 겁니다.
○한현섭 위원 국장님, 제주도 70만톤 감귤생산되었다고 하면 하루 몇톤정도 출하돼야 되겠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70만톤입니까?
○한현섭 위원 예.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현재 우리가 보는 출하적정 톤수는 5,000톤입니다.
○한현섭 위원 그러면 70만톤 생산되었을 때 얼마씩 출하시켜야 되겠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70만톤 했을 때 출하는 저희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60만톤으로 잡고 있는 겁니다.
○한현섭 위원 만약에 농·감협은 하나의 계통조직이 가능하지만 일반상인인 경우에 생산자들에게 감귤을 사거든요. 수매하지 않습니까? 수매해 놨는데 팔기 위해서 출하를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육지로 반출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 자기가 사놓은 감귤을 사장시킬 수 있느냐 이겁니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협의회 구성원안에는 상인단체도 적정생산협의회에 포함시켜서 그 문제를 함께 고민하도록 하고 있고 출하연합회 역시도 상인단체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단체들이 포함돼서 앞으로는 강제가 아니고 우리 스스로가 이 문제를 알고 이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는 공통분모하에서 나가는 정책으로 돼야 되겠다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솔직히 이거 놔둬서 우리 다 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는 강제한다기보다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이 책임이 누구냐? 도가 책임이냐, 시장·군수가 책임이냐 하는 것을 떠나서 행정기관과 생산자와 생산자단체와 상인들이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된다는 공통된 인식을 가져야 되겠다는,
○한현섭 위원 국장님이나 저희들은 그렇게 인식을 하지요. 그런 인식을 갖는 생산농가가 과연 몇%냐 이겁니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앞으로 그렇게 가는데 저희 과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교육을 실시해 나가겠고,
○한현섭 위원 그리고 계획출하하는데 전용부두가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그것을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정부에 건의를 해서 전용부두를 만들어 달라고,
○한현섭 위원 언제쯤 만들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정부하고 절충을 하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언제 만들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빠른 시일내에 만들려고 노력하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그러니까 추상적인 이론만 가지고 설명하게 아니고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해주자 이겁니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 전용부두에 대한 것도 지금까지 고민해 오지 않았던 부분을 이번에 저희가 들고 나왔고 위원님들께서 힘을 실어주신다면 정부에 강력히 요구해서 빠른 시일내에 전용부두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대형물류센터하고도 같이 맞물려 떨어지는 시설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이게 없으면 제주감귤은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한현섭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포장감귤 개수가 금년 공판장에서 수없이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국장님 견해를 말씀해 보세요.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이것은 두 가지 장 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우선 개수문제는 우리 나라 유통시장에 상당히 관행적으로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우선 사가는 사람들이 개수에 초점을 맞춰서 사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의 유통구조면에서 변화돼야 될 점은 개수보다는 무게쪽으로, 질쪽으로 유통구조를 개선해 나가지 않으면 안되겠다하는 생각이 실무자의 견해입니다.
○한현섭 위원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언론이나 농업신문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빨리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도 당국의 구상이 없느냐 하는 것을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일본에서처럼 6단계나 7단계, 8단계로 만들어서 하면 개수의 문제에 시비가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다른 나라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LMS해서 이렇게 나갈 것 같으면 문제가 없는데 이것을 빨리 도가 앞장서서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만들어 놓으라 이겁니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그점 아주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말미에 장기발전계획을 하겠습니다하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금년 4월부터 9월까지는 대형선과장으로 가는 기초조사를 해서 대형선과장화 해나가면서 크게는 앞으로 감귤장기발전계획안에 그런 것들을 포함시킬 겁니다. 그런 것들을 포함을 시키되 장기발전계획은 금년 3월부터 4월까지 장기발전계획을 확정을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포함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하면 감귤이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지금 체제로 가면 안된다는 것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10㎏포장감귤 박스가 15㎏ 포장보다 가격면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분석을 해봤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그것도 유통구조상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 경매시장 그런 체제로서는 밀리게끔 밖에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상하는 것은 소비시장의 다변화, 다양화를 꽤해서 백화점이라든가 또는 다중집합장소에서 판매되는 상품은 소형화로 가고 경매시장에 나가는 것은 아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15㎏상자 그런 쪽으로 나가면서 포장상자를 시장구매에 맞는 쪽으로 끌고 나가려고 합니다.
○한현섭 위원 어쨌든 문제점이 하나씩 발견되면 그것을 빨리 대처할 수 있는 준비자세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그래서 금년도 계획안에 그것을 포함시키려고,
○한현섭 위원 전부 정리해서 나갈 거지요?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한현섭 위원 마치겠습니다.
(강완주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인선 예, 강완주위원님.
○강완주 위원 지금 국장님이 자율화를 자꾸 주장하는데,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자율이 아닙니다.
그것은 적정생산의 희망이 보일 적에 그런 얘기를 해야지 과잉생산되는 것이 번연히 보이는데 강제를 안할 수가 없는 거에요. 이럴 때는 정말 강제를 해야 됩니다. 이럴 때를 위해서 조례를 만든 거 아닙니까? 자유스럽게 출하가 된다고 본다면 조례 만들 필요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조례는 강제를 두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특히 금년도 같은 때 가장 중요한 조례를 시행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적당히 55만톤 생산되면 조례적용 시킬 거 하나도 없어요. 자율에 맡겨버리면되는데 금년에 76만톤 생산될테니까 조례를 최대로 활용해서 수급조정을 하겠다 이런 정신을 가져야지 이상적인 얘기를 금년도는 할 여력 없어요.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행정인들 그러고 싶지 않습니까? 가장 쉬운 방법은 강제방법이 가장 쉽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은데 안타까운 점이 한가지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이상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기본적인 방향이지만 금년도 같은 경우는 강제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사고를 가져서 행정을 해야지 농민들에게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해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그럴 거 아닙니까? 어떻게든지 생산을 적게 하려고 하는 것은 농민 개인으로 보면 손해가 가는 것이지만 우리가 전체를 위해서 강제를 하는 거 아닙니까? 면적을 줄이자는 것도 강제고,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하면 금년도도 큰 소동이 납니다. 그래서 나는 금년도에는 기존 가지고 있는 조례에 의해서 강력하게 일궈나가자, 그리고 지침에 보니까 읍·면·동에 책임을 지운다는데 책임자를 지정을 하세요. 어느 군에서는 간벌이나 적과, 폐원에 대해서는 목표가 다 나와 있으니까 이것을 안했을 적에 처벌하겠다, 목표를 달성했을 때는 포상하겠다 이렇게 행정적으로 강력하게 나와야 금년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지 그렇지 않고는 못한다 이거예요. 나는 국장보다 경험이 많은 사람이예요. 그래서 하는 말인데 내 말을 들으라고.
새로 와서 이상적인 얘기만 하는데 이상적으로 되지를 않습니다. 행정력을 최대로 가해야만 금년도 수급조정을 할 수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감귤행정이 이상적으로 갈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할 적에는 적정생산이 되었을 적에 그때 해도 돼요. 금년도에는 과잉생산이 되기 때문에 행정적인 강제를 가하지 않을 수가 없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자꾸 이상적인 얘기만 하니까 우려가 돼서 하는 말이에요. 국장이 도의회 의원의 말도 들으면서 행정을 해야 됩니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잘 알겠습니다.
다만 부연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는 강제보다는 인센티브제를 실시하고 싶습니다. 잘하는 사람을 칭찬해 주고 더 잘하는 사람에게 더 큰상을 주는,
○위원장 강인선 국장님 답변이 상당히 미사용어라든가 듣기좋은, 이상한 답변을 하시는데,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다, 또 인센티브제 적용하겠다, 이론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감귤농가가 3만6,000여 농가가 됩니다. 그런 데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강위원님! 제가 조금만 해도 되겠습니까?
○강완주 위원 먼저 하십시오.
○위원장 강인선 요즘 이런 말을 합니다.
생산농가가 위원회가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위원회 들어온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 특정한 사람들입니다. 진짜 일반 생산농가는 어떤 말을 하는고 하면 제주도 감귤 올해 큰일났다고 합니다. 도가 잘해줘야 된다는 말을 합니다. 지금까지도 솔직한 얘기가 감귤정책이 도에서 갈피를 못잡는다고 합니다. 그것은 오해를 마십시오. 그런 말을 들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고 하면 전년도에 감귤생산유통조례 폐지하겠다 내지는 보완하겠다, 입법예고했다가 지나왔습니다. 근래에 메스컴에 보더라도 생산조정은 자율에 맡기고 유통부분만 행정이 강력하게 하겠다, 그렇게 나왔다가 한 며칠있으면 생산조정에 대한 필요성도 나옵니다. 아직도 상당히 갈피를 못잡는다는 걱정이고 도가 잘해야 될텐데, 그런 얘기 들어도 잘못된 게 아닐 겁니다. 우선 그런 마음을 가져주시고 저는 농안법이 국회에서 개정된 다음에 생산조정에 대해 개정하겠다는데 반론을 제기합니다. 우리 농안법 없을 때 만들었습니다.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공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만든 겁니다. 그리고 감귤 하나를 갖고 생산자가 과잉생산해서 피해가 안가고 생산해 놔서 폐기 안되게끔 하는 것이 생산조정이고 유통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농안법하고 관계없이 만약에 현존하는 조례에 문제점이 있다고하면 그것은 개정해야 됩니다. 개정해서 따르도록 유도를 해야 됩니다. 홍보도 따르도록 유도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또 물어보겠습니다. 1페이지에 그간의 행정주도적인 생산조정제의 문제점을 극복하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에서 봤을 때 지금 조례에 문제점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문제점을 이 자리에서 들 수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어떤 문제점입니까?
○위원장 강인선 현존조례에 문제점을 극복하라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예를 들어 주십시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여기 적시한 부분은 생산조정제의 강제성을 띠었던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가 강제를 하더라도 상위법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강제에 대한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는 겁니다.
○위원장 강인선 빗나갑니다마는, 상위법이 없기 때문에 조례가 제 기능을 못한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그게 아니구요.
상위법이 상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상위법이 통과가 되면 그 법률에 의해서 강제를 강하게 할 수 있으되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이 조례를 집행하려면 상당히 마찰이 생긴다는 뜻에서 한 겁니다.
○김우남 위원 그렇게 답변하면 안되지요., 상위법은 아직 제정도 안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면 됩니까?
○위원장 강인선 그래서 전제에 말씀드렸지만 농안법하고는 관계없이 현조레에 만약에 미비한 점이 있다면 보완하고 개정하는 것이 먼저지 왜 농안법을 기다립니까? 그리고 현 조례가 상당히 어떤 면에서는 행정과 생산자를 불신쪽으로 몰아붙이고 또 생산자가 지키지 않는다는 쪽으로 몰아붙이는데 지금 1년 했습니다. 지금 조례가 언제 제정된지 아십니까? 현 조례가 몇 년도에 되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97년도에 되었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딱 한해 한 겁니다. 그런데 잃은 것도 많지만 얻은 것도 많습니다. 생산자들이 생산조정해야 된다, 비상품 출하 안해야 된다, 또 비상품 생산 안해야 된다는 것은 공감을 이룬 겁니다.
다만 1년이란 시기 때문에 전부 지켜지지 않는데서 문제가 오고 또한 이 조례도 갑자기 제정하다 보니까 미비한 점이 있어서 그렇지 이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참 어처구니없는 건데,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회가 너무나도 많은데 적정생산을 위한 협의회 구성 이게 혹이면 여러 가지 분야에서 참여가 됩니다마는, 아까 말씀이 여기에서 방향이 제시가 되면 행정에서 홍보를 하겠다고하는데 아까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물론 리더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생산자 단체의 장이라든지 농업단체의 장이 참여가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 생산농가는 3만6,000여 농가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70%가 따라주더라도 30%가 안따라주면 전혀 아무런 효과를 못누리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자율적으로 20∼30% 따라오지 않는 사람들을 제도나 뭐가 없을 때 어떤 형태로 유도를 합니까?
그래서 강제성을 다소 띤다는 얘기는 자율적으로 따라오는 사람 이외에 무임승차라든지 3만6,000은 많은 숫자이기 때문에 잘 지켜지지 않는 사람 몇%를 끌어들이기 위한 수단이란 말입니다.
우선 제가 질의가 안끝났기 때문에 나중에 하겠습니다. 강위원님 죄송합니다.
○강완주 위원 기술원에 묻고 싶은 건데 심경을 하면 감산이 되죠?
○기술개발보급국장 김영휘 당해년도에는 감산이 됩니다.
○강완주 위원 금년도에 심경을 하면 감산이 되죠?
○기술개발보급국장 김영휘 예.
○강완주 위원 농가에 심경지들이 조금 보급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을 최대로 이용해서 심경을 동시에 하면 땅도 좋아지고 감산도 되고 격년결과도 막을 수 있는 일석삼조의 이익이 있을 건데 그런 계획을 금년도에 삽입해서 실시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기술개발보급국장 김영휘 현재 겨울 농민교육이 75%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심경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문제는 심경을 할 수 있는 포크레인 소형포크레인 장비가 현재 보급되고 있는 것이 100여대 있고 그거 가지고 전체 하기는 곤란하지만 그것을 가진 사람은 다 하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쭉 마을을 돌아가면서 해요?
○기술개발보급국장 김영휘 예, 하루에 15만원인가 얼마 줘서 빌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장려를 적극적으로 해주십시오.
○기술개발보급국장 김영휘 예, 알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지금 감귤원 토양조건이 아주 나빠졌어요. 제초제만 계속 쓰다보니까,
○기술개발보급국장 김영휘 제초제, 스프링쿨러 하다보니까 정말 심경은 안되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제초제 절대 쓰지 말아야 됩니다. 인체에도 굉장한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심경을 장려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 아까 얘기했지만 강국장, 읍·면에 물량은 다 배정하고 있지 않아요?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강완주 위원 책임제를 하라구요.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지정하고 있습니다. 마을단위로 작목반이 책임질 거냐, 마을이장이 책임질 거냐 하는 것은 마을의 형태적으로, 성격상으로 분석해서,
○강완주 위원 맡기고 안 맡기는데 효과가 굉장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맡겨놓으면 자기가 뛰어다니기도 하고 권장하기도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책임제를 하고, 이 복합가공공장 이 일정대로 될 것 같아요? 10월달에 착공한다? 기본설계만 하려고 해도 상당히 시일이 걸릴텐데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기기의 종류도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타당성용역 5월달에 들어갈 필요가 없잖아요?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용역과업지시서를 주는 시기가 조금 늦게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두달이,
○강완주 위원 타당성 용역 관계를 왜 5개월씩이나 들어갑니까? 너무 기간을 많이 줬지 않느냐, 조금 당겨서 착공을 10월에 하려면 기본설계 해야죠. 기계선택을 해야 합니다. 여기 저기 돌아다니면서, 그래서 기계선택이 되지 않고서는 공장 자체가 구도가 나오지 않아요.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5월까지로 잡았습니다마는, 최대로 앞당기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이왕 할거면 내년도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위원장 강인선 용역맡은 전문가가 기간을 적게 주면 제대로 안한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용역을 늦게 한 겁니다. 1월달에 했기 때문에 늦게 의뢰를 한거지,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제가 시인을 합니다.
○김우남 위원 이것은 아직 사업계획일 따름이지 사업이 승인되고 안되는 것은 나중에 문제고 의회에서도 요구할 사항이 많을테니까 어쨌든 타당성용역 결과보고서 나오는 대로, 혼자 갖고 계시지 말고 공유하는 차원에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과업지시서속에 기존 공장을 활용하는 방안도 어떻게 결론이 났는지 모르니까 봐서 후회 없는 선택이 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계획이지만 신중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타당성검토 용역하는 이유가 뭡니까? 용역에 따라서 결정하겠다는 겁니까? 추진계획을 보면 용역 완료도 5월달이고 사업주체 선정도 4∼5월달이고 기본실시설계도 5월달이고,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죄송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가능한 한 빨리 서두르겠다는 뜻이 거기 있었습니다. 5월달로 되어 있지만 일찍 서둘러서 그것에 맞추겠다는 의지표현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될 사항인데 용역기간을 단축을 못시킵니다. 작품이 나오려면 맡은 사람들이 검토를 해서 어느 시기 정도는 필요하겠다 하면 그 시간을 줘야 작품이 나오는 거지 문제는 용역완료 시기가 5월이면 추진계획을 다소 어느 정도의 모양새는 갖춰야 되는데 용역을 하나의 합리화를 시키기 위한 용역밖에 안된다는 얘기가 내포되어 있거든요.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솔직히 시인을 했습니다. 욕심만 너무 앞서다 보니까 문제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이것은 기본적인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가장 문제가 타당성검토용역에 많은 비중을 둬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자료로 봐서는 용역을 주는 것은 합리화를 시키기 위한 그 부분밖에 안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강완주 위원 지금 수출하는 조합이 있고 안하는 조합이 있잖아요?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강완주 위원 그런 조합에 뭔가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포장비 같은 것이 자조금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거기에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들던데 그것을 커버해 줄 수 있는 기계시설 같은 거, 수출하는 사람이 사실상 제일 좋은 상품 가져서, 작년도에 캐나다에 얼마에 내쳤지요? 2,550원인가, 그런데 지금 4,000원, 5000원 받고 있다 말이지요. 이 사람들 전부 손해난 사람들이에요. 우리 행정에 동참을 해줘서,
이 사람들 서울에 가서 팔든지 외국에 가서 팔든지 돈만 받으면 그만인데 그래도 행정에 협조를 해주고 제주도 전체 농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으로 봐줘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필요한 것을 지원해 줘야 장려가 되지, 가보니까 참 이 사람들이 고마워요. 2,550원밖에 안받으면서 열심히 포장하고 깨끗하게 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상을 해줄 생각을 해야 수출이 확대되는 겁니다. 그래야 품질이 더 좋아지는데 16,000톤이라는 게 적은 게 아니에요. 수출이 점차 늘어나서 10만톤 정도만 해버리면 감산정책 같은 거 쓸 필요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착안해서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구요. 금년도는 어쨌든 실천입니다. 문서상으로 아무리, 2장이면 돼요. 17페이지까지 쓸 필요 없어요. 어떻게 하면 실천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금년도 대파동이 일어납니다. 국장이 이론보다도 실질적인 것을 파악하면서 물건을 처리할 생각을 해야해요. 새로운 제도를 만들겠다 뭐하겠다하는 것보다도 제도는 살아 있는 조례가 있으니까 조례에 의해서 강력히 하면 다 돼요. 조례가 아주 잘 되어 있잖아요? 마을위원회까지 다 만들게 되어 있고, 이거 이상의 제도가 어디 있어요? 이것만 실천하면 다 되는 거지, 실천을 못하는데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이상적인 얘기 금년도는 제발 하지 말고 어떻게든지 감귤 잘 처리해보자, 이 생각만 하세요. 새로운 제도를 만들 필요 없습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하면 돼요. 너무 이 조례에 의해서 강제를 하니까 작년도 말썽이 난 거거든요. 금년도에는 절대 행정기관에서 선의의 강제를 해야 됩니다. 하지 않으면 전부다 쓰러져요.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인선 예, 김영훈위원님.
○김영훈 위원 17페이지에 감귤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아직까지 우리 제주도에 감귤에 대한 중장기발전계획이 없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중장기발전계획은 있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은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감귤정책은 생산라인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유통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또 정부정책도 앞으로는 유통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감귤정책을 생산과 유통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장기발전계획이 있어야 되겠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김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간단간단히 합시다. 어쨌든 지금까지 정책이 일관되게 안하고 50만톤이 생산되었을 때, 70만톤이 생산되었을 때, 감귤정책이 왔다갔다하고, 지사가 갈릴 때마다 왔다갔다하고 국장이나 과장이 갈릴 때 감귤정책이 왔다갔다하고, 이게 제주도의 감귤정책이다 이겁니다. 이것도 어느 사람이 와서 또 만들면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한다고 했지만 사실 제주도에 언제부터 감귤산업을 생명산업으로 도민들이 수용해서 선택해왔느냐 이겁니다. 지금까지 없었느냐? 또 만든다, 이제 기획단을 구성하고 행정, 지도, 연구, 학계, 생산자단체 합동으로 기획단 만들어서 예산을 들여서 공청회하고 토론회하고 그래서 계획 확정한다. 지금까지 감귤만큼 세미나다 심포지엄이다 또 용역이다, 토론회이다, 공청회다, 감귤만큼 한 게... 1년에 몇건씩 합니까?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의 세미나, 심포지엄, 각종 감귤에 대한 용역, 공청회나 토론회 했던 거하고 출하연합회, 적정생산연합회, 감귤생산조정관리위원회, 마을위원회, 부적지과원 심사기구인 시 군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생산조정위원회, 소위 우리 도에서 관여하고 있는 감귤과 관련된 임의단체, 농·감협을 제외한 이러한 단체나 또는 협의회나 위원회 전부 파악해서 인원은 몇 명인데 어떤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고 주로 위원회마다 하는 일이 뭐냐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또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한다, 이러니까 또 혼란이 온다 말입니다. 76만톤 생산하게 되니까 하는 거죠? 49만톤 생산되었을 때는 조례에만 매달리다 보니까, 이제는 조례개정해서는 안되겠다,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다 이겁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웃을 얘기입니다. 제주도 이제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한다하는 것처럼 보인다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연구, 예산을 많이 들였고 그에 따른 학자들의 논문도 많았고 우리 기술원에서 한 거라든지 도에서 한 거라든지 있는데 그때가 되면 다시 바뀌는 이것이야말로 일관성없는 정책이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옳으신 말씀입니다마는, 그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갖고 있는 장기발전계획은 물론 혹이면 오해의 소지가 있겠습니다마는,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국가의 정책이 물류대형화로 가고 있고 선과장 역시 대형화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정책하의 감귤정책도 변화를 주지 않으면 안되겠다 하는 뜻에서 장기발전계획을 하는 겁니다.
○김영훈 위원 공청회, 토론회 해봐요. 그말이 그 말이에요. 결국 과거에도 유통쪽을 주장했던 학자들은 유통에 대해서 지금까지 주장 안했던 거 아니에요. 생산조정 파트를 거론했던 학자들은 그런 계통이고 유통만을 주장했던 학자나 생산자 단체에 계신 분들이 얼마나 주장했습니까? 지금까지 안했던 거 아니에요.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제가 자료에 의하면 앞에 김우남위원님께서도 저에게 좋은 책자를 주셔서 제가 참고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물류정책이 대형화로 갔을 적에는 그것과 걸맞는 선과장의 체계도 그렇게 가지 않으면 안되겠고 유통체계도 그렇게 가지 않으면 전체의 유통흐름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종합발전계획도 같이 변화시켜주지 않으면 안되겠다 해서 이런 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김영훈 위원 그러면 제주도종합개발계획속에 들어있는 파트가 있는데 그것과 이것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앞으로 종합개발계획 자체도 수정을 하게 되면 수정을 해야 됩니다.
○김영훈 위원 어쨌든 교과서는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이다 이겁니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종합개발계획도 수시로 변경을 요구할 때는 변경을 해야 됩니다.
○김영훈 위원 그게 절차가 대통령 재가까지 나오려면 그렇게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한현섭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인선 예, 한현섭위원님.
○한현섭 위원 농업기술원에서 생산량에 따른 조수입변화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위원들한테 하나 주세요. 위원들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바로 드리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그리고 평당 얼마씩 기준해서 임대해 주고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평당 44,000원입니다.
○한현섭 위원 그거 말고 자부담은 20%지요? 44,000원은 융자입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한현섭 위원 확실합니까? 44,000원중에 융자가 80%, 자부담이 20%입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한현섭 위원 이것도 방향이 이쪽으로 가게 되면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노지감귤이 줄어드는 현상이 되고 판매시기가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가 있어서 여러 군데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농진원쪽에서 잘 관찰하면서, 문제는 습도 때문에 부패된 것이 문제거든요. 부패되는 것만 방지할 수 있으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깊이 관심을 가져서 처리해 주십시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월년재배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한현섭 위원 아니, 비가림도 3월달에.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그게 월년재배인데 그게 제가 알기는 4만평 정도 되고 있습니다마는, 현장실증 시험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지금 아는 상식은 일본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반드시 격년결과가 옵니다. 한번 수확하면, 그래서 꼭 1/2씩 나누어서 수확을 해야 되는 것인데 금년도는 일기가 따뜻하고 해서 3월까지 가서 맛이 제대로 있겠느냐 하는 것을 계속 열흘에 한번씩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년 같으면 3월에 출하해도 충분합니다마는, 사실 문제가 산입니다. 산이 0.8%이하로 떨어지면 맛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 조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제가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아까 김영훈위원님 자료요청한 최근 3년간 공청회 또 토론회, 용역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고 감귤관련 위원회 수와 기능, 명단을 조속한 시일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위원님 준비하는 사이에 제가 좀 하겠습니다.
기술원의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기술원에서 감귤분야에 투입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쯤 됩니까?
○기술개발보급국장 김영휘 실증과에 18명하고 기술보급과에 4명해서 22명이 감귤시험과 지도에 투입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기술원의 주된 임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술개발보급국장 김영휘 물론 전체적으로는 농업의 발전을 위해서 지도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 같이 제주도에서는 특히 저희들 업무의 90%를 감귤에 두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정책적인 부분입니까? 실증, 기술개발이라든가,
○기술개발보급국장 김영휘 조례상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하고 주요시책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책임을 져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실증할 수 있는 부분이 18명이라고 했는데 18명으로 감귤을 실증해서 구체적으로 뚜렷하게 이런 것을 했다고 해서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을 한두 가지 들 수 있겠습니까?
○기술개발보급국장 김영휘 우선 금년도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은,
○위원장 강인선 지금까지입니다. 실증해서,
○기술개발보급국장 김영휘 실증과는 금년 9월 14일날 생겼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사실 감귤시험에서는 거의 손을 못덴 거나 다름없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추진시책에 보면 기술원이 대단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적정생산 목표라든가 방향제시는 기술원이 하게 되었다 말입니다. 또 부적지 폐원 같은 것도 모든 관리를 기술원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증인원 18명, 이 사람 투입 다 돼야 됩니다. 실증이라는 것이 뭡니까? 실증은 개발입니다. 연구하고 개발하고 고품질생산, 수종개량, 이런 부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보급관 4명입니다. 4명 갖고 과연 이 업무를 충당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지금 관측조사도 26만㏊이고 36,000 농가인데 상당히 잘못된 부분이 40개소를 들어서 관측조사를 한 겁니다. 표본조사가. 그래놓으니 지난번에도 사실은 비상품이 몇톤이라든가 대과 몇톤이 안나온 거 아닙니까? 어처구니 없는 정책입니다. 이 방대한 26만㏊, 36,000농가인데 40개소에 표본조사를 해서 통계를 낸다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기술개발보급국장 김영휘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인선 제가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과연 기술원에서 본연의 임무를 충당하고 도에서 감귤시책에 부여된 임무를 다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기술개발보급국장 김영휘 우선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측조사를 이번 5월, 6월, 8월에 하게 되어 있는데 관측조사가 기존의 40개소는 순전히 관측입니다. 순전히 관측만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제는 생산량조사나 다름없는 관측조사 실증을 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사무소하고도 협의를 해왔고 농림부하고도 사실 협의를 해봤습니다. 지금 과수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표고가 2㏊단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26,000㏊로 봤을 때는 최소한도 12,900개소를 조사해야 되는데 이것을 줄이기 위해서 정부에서 쌀을 조사하는 것을 보니까 1/100로 줄입니다.
그러면 과수는 지금까지 관례로 봐서 1/50으로 줄여준다면 최소한도 258개 지점을 완전히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기술원직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22명이 투입된다고해도 조사해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시 군센터 팀들도 같이 조사를 합니다마는, 숫자를 세는 단순한 것도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도 올려서 실측을 해내는 이런 쪽으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관측조사가 주요시책 중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것만 하더라도 저희들이 전체인력을 동원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당히 어려운 여건입니다마는, 전력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시책추진도 지난번에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해서 처음에 의회에 검토용으로 제출된 조례를 보면 도가 할 일이 하나도 없었어요. 전부 시 군에 위임하든가 혹이면 기술원쪽에 위임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가닥을 잡아가는지 모르겠지만 기술원이 자기 임무에 충실해야 되지 행정쪽이 해야 될 부분을 기술원이 떠맡거나 할 수 없는 입장에서 하겠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떠맡는 경우라든가 또한 해야 될 임무는 기술원에서 분명 선을 긋고 잘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훈위원님 지적했던 감귤장기발전계획 수립 이게 또 나왔습니다마는, 사실 일본도 20년간해서 상당히 양도 줄이고 면적도 줄였습니다. 사실 길게 가야 됩니다. 항시 지적하는 것이 그때그때 임기웅변식 정책이다 계획이다 말을 합니다마는, 더군다나 감귤 같은 경우는 다른 작목보다도 기간이 깁니다. 그래서 최소한 1세대는 내다보는 정책이 수립돼야 되는데, 물론 여러 가지 나왔지만 하나가 딱 짚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때 되면 이것저것 다 나올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것을 통감을 하고 장기발전계획 수립은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매년 그거 하나로 밀어가야 되는데 다만 이것도 도에서 신중한 검토안이다, 이게 미화시키기 위해서 내놓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도 구상이 안된 장기발전계획을 몇 개월만에 하겠다는 겁니다. 기획단구성 2월에 하고 기초안 3, 4월에 작성하고 공청회 토론 5월달에 해서 6월달에 확정하겠다는 얘기인데 감귤 몇십년 했는데도 장기발전계획을 아직까지 수립 못했는데 여기로 쑤시고 저기로 쑤셔서 나올 것은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1세대를 내다보는 계획을 몇 개월에 하겠다는 얘기는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복합공장 용역만 하더라도 몇 개월이 소요되는 거 아닙니까?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호남 위원 우선 질의에 앞서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에서 예측 못한 긴급한 일이 있어서 제가 어제 출타를 했다가 빨리 온다는 것이 시간이 많이 늦었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유통처리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하시는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늦게 오다보니까 앞뒤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겠지만 우선 당장 앞에 있는 유인물을 보면서, 감귤생산 유통에 관한 조례와 농안법개정법률안 이것은 비교지 도에서 안을 제시하는 것은 없는 거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강호남 위원 전보다 더 진전된 것은 없지 않습니까? 보니까 `99년도 감귤주요시책에 대해서 농수산국에서 나왔는데 우선 내용검토보다도 `98년도에 있었던 부분 생각나는 대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신문에도 생산자분들께서 유통에 관해서 기고가 되었던 부분이 얼른 생각나는 것이 제주와 일본의 비교를 하면서 선진독농가들이 몇분 기고한 것이 생각나는데 상품구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도 논란이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본에서는 상품구분이 우리와는 상당히 대조적이다하는 부분이 지적했던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는 구분개념을 숫자로 해서 하다보니까 무게와 숫자 이것이 사실 소비지에서 생산자들에게 불신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었다 하는 것이 아마 이 자리에서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많은 농민들이 대안제시를 숫자보다도 무게쪽으로 가야된다. 배나 사과 같으면 그렇지만 감귤인 경우는 소과이기 때문에 숫자의 표기로 인해서 내용물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무게로 가야된다는 문제제기를 했던 것이 생각이 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때늦은 감은 있지만 앞으로 생산되고 출하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연구검토를 해서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유통에 관한 정책을 바꿔나가는 것이 생산자들의 신뢰도를 소비자들에게 줄 수 있는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또 미숙감귤의 정의부분에 대해서 과학적인 근거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문제는 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브릭스를 한계로 해서 했을 경우에 산도와 브릭스가 다소 같이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이 부분도 금년도부터는 유통을 함에 있어서 심히 고찰을 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하나는 진흥원과 직결되는 부분입니다마는, 기술원, 최근에 연말이 돼서 생산자들하고 접할 기회가 많았는데 대단히 기술원에 대한 불신문제가 초래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2∼3년 전부터 감귤원 토양검사를 실시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시료채취를 해간지가 2년이 되었는데도 이것에 대한 결과회신이 없다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본위원이 알기로도 오래전부터 시행을 했고 여기에 맞춰서 시비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을 기술원에서 의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시비기준을 토양검사를 해서 거기에 맞게끔 각 지번별로 하겠다는 계획을 세워서 했는데 이런 보고가 된지 2년이 되었습니다마는, 생산자 입장에서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불신적인 토론을 하시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과 앞으로 여기에 대한 당초에 세웠던 정책에 대한 시행을 조속히 펼쳐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는데, 세 가지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답변 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처음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감귤상품 개수문제에 대한 것은 강위원님 오시기 전에 다른 위원님 질문이 계셔서 답변해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같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현재까지 우리 나라의 유통구조적 측면에서 보면 공판장의 특성상 모든 과실수는 개수위주로 해서 경락이 되어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신물류 정책에 의해서 유통구조가 개선이 된다면 개수쪽으로 가다가는 안되겠다는 것이 공통적인 얘기라고 봐서 도정정책도 그런 쪽으로 검토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상품문제와 관련해서 몇 브릭스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강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고민하겠습니다.
감귤원토양검사 문제는 기술원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개발보급국장 김영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감귤원토양검정은 재작년에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작년말까지 일반토양까지 다 검사는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시비처방서 디스켓을 만들어서 각 단협, 농협의 지소까지 전부 배부가 되었습니다. 농민이 자기 지번만 가지고 단협에 가서 말씀을 드리면 컴퓨터에 의해서 그 지번이 나오고 비료가 처방이 됩니다. 그래서 비료판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벌크비료입니다마는, 이것이 대한민국에서는 제주도가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육지부에서는 팔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3만톤 이상 나갔습니다. 그것이 전부 토양검정 시비처방에 의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월만 되면 작년말까지 완료한 일반 밭토양까지 전부 나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라도 하라고 하면 노트북 갖다가 치기만 하면, 한위원님이라도 지번 말씀하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언제 단협에?
○기술개발보급국장 김영휘 작년 봄에 나갔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런 것들이 홍보가 안됨으로 인해서 단협에 주기만하고, 전농민들에게 단협으로 보냈다는 것을 홍보를,
○기술개발보급국장 김영휘 그게 몇번 보도가 되었고 시 군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시 군농업기술센터에 가면 다 알 수 있습니다. 또 시비처방서가 리사무실에 가면 다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한두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그 얘기를 하던데,
○한현섭 위원 농협지소까지 나가 있는 겁니까?
○기술개발보급국장 김영휘 예, 지소까지 디스켓이 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나가 있습니다. 전국에서 우리가 제일 빠릅니다.
○강호남 위원 그게 도보나 아니면 병충해 방제 나가죠?
○기술개발보급국장 김영휘 예.
○강호남 위원 그것을 할 적에 정확하게 표기를 해서 언제부터 나가있으니까 단협에 가면 이렇게 한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그런 사업을 해놓고 홍보를 하셔야 기술원에서 이런 것도 하고 있구나 하지 농협에 공을, 물론 누가 했든간에 시시비비를 가릴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그렇게 열심히 했다면 한 것을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도 중요한 거 아닙니까? 시료채취해 간 것만 아니고 결과통보를 안했다고 해서 지방의원에게 하소연할 정도 되니까.
○한현섭 위원 20%∼30%밖에 거기에 대해서 모를 거예요.
○기술개발보급국장 김영휘 예찰정보가 1주일에 한번씩 나가는 게 3,000매 나갑니다. 거기에 적어놓겠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어디어디 찾아가면 다 알 수 있다는 것을 해놓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맺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아까 조례개정 문제가 중요하고 조례에 의한 시행규칙을 빨리 해야 되는 문제가 아까 말씀했던 숫자부분, 여러 가지 돌출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청과출하할 때, 지금은 당도를 브릭스로 합니다마는, 뭘로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 또 사소한 부분입니다마는, 항간에 왁스를 칠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하는 논란이 있고 해서 이런 것이 조례에 의해서, 근거에 의한 시행규칙으로 정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숫자도 공판장에 관례가 되고 습관화가 되었기 때문에 바꾸는 게 상당히 시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항시 이번에 두드려 맞았던 게 공판장 단위의 소규모 작업장에 보면 처음에는 숫자를 생산자가 인위적으로 속인 게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숫자라는 것이 무게가 많이 나가는 것은 숫자수가 줄어들고, 몇 개의 오차가 있습니다.
그것까지도 가격에 영향을 상당히 많이 미쳤다 말입니다. 그것은 생산자의 실수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다만 우리는 선과가 무게로 포장은 되면서 무게에 따라서 숫자표기를 하나만 하거든요. 100다마라든가, 200다마라든가,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 있는 거 몇 개가 적어버리면 문제가 야기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공청회에서도 무게로 표시를 해주면서 이 무게는 몇 개부터 몇 개과일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더 나와야 되고 어쨌든 간에 올해 16만톤 감산해야 됩니다. 60만톤 적시를 시 군단위까지도 해서 심사숙고 해주셨는데 이제는 이것을 지키는 게 문제입니다. 16만톤입니다.
군납 3,000톤 얼마 줄지 않습니다. 올해산 감귤 수출 17,000톤 봅니다마는, 사실은 1만톤 이상 올해보다 더 보는 건데 실현됐으면 좋겠습니다. 실현되도록 노력해 주셔야 되고 이것 갖고도 어림 없습니다. 16만톤 감산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도 욕 들으셔야 됩니다. 오히려 욕들으려고 앞장섰을 때 욕 피하는 거지 전혀 욕 안듣고 일처리하려고 하면 잘못되면 난리납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끝났습니다마는, 위원님들 대표해서 국장께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2일날 도에서 지방재정운영 대책안에 대해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신문에도 다소 언급이 되었습니다마는, 농수축산국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대단히 유감이 많습니다. 이럴 수가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게 아니고 해양수산종합과학관 건립입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지난 12월달입니다. 지난해 처음에 11월달인가요? 공유재산 취득승인요청이 왔을 때 저희들이 부동의 했습니다. 그것은 잘 아시겠지만 어떤 모든 부분이 미비된 게 많아서 보완하기 전에는 승인해 줄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부동의했고 그 다음에 12월달에 예산 다룰 때 국비보조내시 된 거 삭감했습니다.
또 그 다음에 공유재산취득 요청을 해왔습니다. 세 번한 건데 거기에서 분명 담당부서에서 저희들한테 얘기하는 것이 해양수산종합과학관 건립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수익성이 있고 제주도에서 가장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사실은 이게 1,500억원이지만 민자가 1,200억원이기 때문에 민자부분을 말씀드렸더니 틀림없이 민자유치 가능합니다, 아주 빠릅니다해서 우리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해주려고 하다보니까 권위주의라든가 질타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감수하면서 과연 집행부가 의지를 갖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소 결여가 되더라도 하자고해서 편법을 적용하면서까지 취득승인해줬고 삭감된 예산을 살렸습니다. 그런데 어처구니없는 것이 지사께서 일괄적으로 추진한 것을 보면 해양수산종합과학관 건립은 15일만에 유보라고 나왔습니다.
그것도 어처구니없는 것이 중문마린파크 수족관과 중복투자 경쟁관계에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다, 또 민자유치가 불투명하다라고 명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5일만에 이렇게 바뀔 수도 있는가, 그러면 소신을 갖고 행정이 한다고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협조할 것은 나름대로 협조하고 했는데 기만하고 전혀 근거없는, 전혀 계획없는 것을 우리 위원회에 했지 않느냐 해서 먼저 유감을 표하고 이에 대해서 국장께서 한마디 얘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우선 위원장님이하 여러 위원님들께 그동안의 저희 해양수산과학관 건립과 관련해서 일련의 어려운 난제를 저희들한테 힘을 심어주시고 풀어주셨던 고마움에 대해서는 늘 가슴에 새겨 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제주도의 지방재정 형편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까지 심각했을 줄은 생각을 못했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때 이후에 지사께서도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5,343억이라는 지방재정의 부채 압박감을 받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정말 오죽했으면 지사가 공약했던 사업까지도 유보를 하지 않으면 안되었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국장님 대단히 말씀중에 죄송합니다마는, 배경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해양수산종합과학관을 유보시키면서 중문마린파크하고 중복경쟁 관계에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었다, 또 민자유치가 불투명해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유보를 한다고 명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중문마린파크하고 경쟁이기 때문에 경쟁해서는 안됩니다해서 새로 하는 것도 큰일나고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 때문에 또 외자유치가 불투명해서 유보를 했다고 명시가 되었는데 그게 맞느냐 안맞느냐 그것에 대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중문마린파크하고 중복투자 관계는 이것도 당초에는 경쟁관계에 있으리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 당시에 우리가 이것을 계획할 당시만 하더라도 중문마린파크는 하다가 사업이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공사가 진척되지를 않았었구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만큼은 솔직히 실무선에서 검토가 안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두 번째 민자유치 관계는 아직도 저희가 포기할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민자유치가 불투명하다는 표현보다는 민자유치를 선행하면서 지방재정의 압박을 안받겠다 하는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민자유치가 선행이 된다면 이 문제는 계속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기존의 중문마린파크도 손실보고 새로 한 것도 손실을 봐야 됩니까? 왜 추진합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중문마린파크는 현재 진척이 전혀 없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없는 것을 15일만에 개념을 바꿉니까? 예산확정 며칠날 되었습니까? 정기회 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문마린파크의 시설관계는 솔직히 실무선에서 당초에 검토를 못한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검토를 못한 이유가 우리가 이 사업을 발표할 당시도 마린파크가 사업이 전혀 진척이 안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전혀 검토대상이 되지를 않았었구요. 현재도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이 문제는 큰 문제로 보지를 않습니다.
다만 민자유치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강인선 좋은 얘기로 전혀 앞뒤가 안맞지 않습니까? 의회에 요청할 때도 마린파크는 움직임이 없었다, 지금도 움직임이 없다, 여건이 변화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것을 근거로 해서 사업유보를 시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그 조건을 하나 전제로 들긴 들었습니다마는, 그것보다는 저희들이 중요시하는 것은 민자유치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우리한테 요청할 때 민자유치 분명히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그랬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왜 15일만에 바꿉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민자유치도 안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장 강인선 요청할 때는 민자유치도 자신있다, 정말 이 사업은 해야된다했다가 15일만에 완전히 선회한다는 얘기는 일관성이 없고 신중을 기하지 못한 처사란 말입니다. 집행부에 어떻게 믿고 심의를 하겠습니까? 15일만에 바꾸는 것을,
○한현섭 위원 국장께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세요.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제가 모두에 사과를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고충을 겪으면서 저희들한테 힘을 실어줬는데 이런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인선 변화가 아니라 이것은 자료에 딱 명시가 된 부분입니다. 이 문제가 만약에 여건이 변화돼서, 용역도 안끝났습니다마는, 분명 우리 위원회에서 용역결과를 봐서 하자는 얘기도 나온 겁니다. 앞으로 이 문제 이게 지워지지 않는 한은 어렵습니다. 지난 일이기 때문에 이쯤 거론만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실 거 있습니까?
○김영훈 위원 용역나오면 그때부터 그렇게 걸어가야지요.
○위원장 강인선 그런데 이것으로 봐서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김영훈 위원 4월달까지 용역나오면 용역나온 후에 입지선정, 타당성조사한 다음에 하겠다고 했으니까,
○강호남 위원 용역을 포기하거나 한 것은 아니죠?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아닙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역이 포기된 것도 아니고 입지선정은 2월초순까지는 용역팀에서 선정결과가 나오리라고 봅니다. 그때는 선정된 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도의 재정적인 압박문제 때문에 자비부담이 어렵다, 그래서 그 문제를 유보쪽으로 하는 것이지 사업자체를,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사업자체를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금년내라도 민자유치가 가능하다면,
○위원장 강인선 문제는 중문마린파크하고 경쟁관계에 있다,
○강호남 위원 언제 심의 된 겁니까?
○위원장 강인선 12일날 심의되었고, 신문은 오늘 났습니다.
맺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99년도 감귤생산 및 유통처리대책 보고에 임하시느라 여러 위원님 그리고 농수축산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허영구
○출석공무원
- 농수축산국장강중훈
- 기술개발보급국장김영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