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회 제주도의회(임시회)
농수산재경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9년 3월 17일(수) 14시
장 소 농수산재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1999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1999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ｏ 자치경제국소관
(14시00분 개의)
1. 1999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ｏ 자치경제국소관
○위원장 강인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8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는 참게 시범양식사업 현장을 방문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일정에 따라 자치경제국 소관 '9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치경제국 소관 '9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자치경제국장 고호진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재경위원회 강인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자치경제국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유인물에 의하여 자치경제국 소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인선 자치경제국장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예, 김우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 위원 주요 업무보고 내용에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걱정이 되어서 몇 마디 묻겠습니다.
이번에 행정자치부 장관이 초도 순방을 하셨죠?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예.
○김우남 위원 그 때 배석하셨나요?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예.
○김우남 위원 그 때 제주도의 지방채 문제, 특히 해외채에 관해서 상당한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조금 간추려 주시죠.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해외채를 들여 오면서 왜 국가가 지원하는 양여금 사업대상인 골목이나 도시계획도로사업을 했는지 자기로서는 의문스럽다, 이렇게 전자가 함으로써 후자가 와서 정리하는 데 애를 먹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주도 채무의 50% 이상을 해외채가 점유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걸 갚아나가는 데 신경을 써야 될 것이다"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건의를 했습니다.
양여금으로 할 사업을 해외채로 한 800억원을 했는데 400억원을 지원해 달라고 하니까 행자부에서는 기위 시설된 것은 안 되고, 지금 완공이 안 된 병목현상 도로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행자부 장관도 제주도의 재정상태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이 제주도해외채무상환재원적립기금설치및운영조례에 '97년도부터 매년도 일반회계 세출규모의 1% 이상을 적립토록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20억원을 적립했고, 금년도 일반회계 규모가 3천7백몇십억원이니까 37억원 이상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억원만 배정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우선 지금까지 기금조성 현황을 말씀 드리면, 당초 계획은 '98년도부터 적립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해외채를 들여오면서 환율에 따라서 1,577억원이 되니까 1,500억원은 도로사업에 쓰고, 77억원은 상환재원으로 놨습니다. '99년까지 목표액이 92억원인데 '98년도에 20억원이 되니까 92억원이 됐습니다.
다만 문제되는 것이 금년도 것이 목표액에 대해서 50%밖에 안 됐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것은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제주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의 1%를 적립해야 된다고 했단 말입니다.
환차액이든 뭐든간에 77억원이 남았다고 하는 것은 엄격히 얘기하면 불용액이에요. 우리가 융자를 주거나 시·군에 전대한 돈에서 남은 거 아닙니까! 사실 쓰지 못한 돈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세입예산이지 세출예산이 될 수 없다 이겁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1%를 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작년도에는 수정예산까지 해서 한 3천8백억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38억원이 됐어야 될 거 아니냔 말이에요.
그것은 상당히 집행부 측의 편의주의적인 생각입니다. 쓰지 않은 돈에 20억원을 놔서 92억원이 됐으니까 목표액이 다 됐다? 도조례에 그런 규정이 없어요. 그게 세입이지 세출입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어떤 재원이든간에 목표액만 채우면 별 문제가 없을 겁니다.
○김우남 위원 국장님 자의적인 해석을 너무 확대해서 하지 마시고, 이 조례에 「도지사는 매년 제주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의 1% 이상을 예산에 반영하여 기금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그렇다면 72억원을 예산에 편성해서 다시 하는 것 보다는......
○김우남 위원 그 72억원도 원래는 도로사업에 다 써야 될 돈입니다. 우리가 200억엔만 꿔다 하는 게 아니고, 5,000억원을 발행한다고 했어요. 1차년도분이 1억엔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게 다 용도가 있어서 빌려온 돈이지 공사가 다 완성돼서 남은 돈이 아니다 말입니다. 이렇게 엄격하게 해석한다고 하면 이 돈은 불용액에 지나지 않은 겁니다.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겁니다.
우리 나라 돈으로 5,000억원이기 때문에 1차년도는 1,500억원인데, 그 때는 환차익을 봤습니다. 엔화가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 나라 돈을 많이 받았으니까.
그래서 77억원이 남으니까 우선 적립기금으로 대체하자고 해서 72억원을 놨기 때문에, 우리가 작년까지는 적립기금이 92억원이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92억원이 되도록 모자란 것만 적립이 되었고......
○김우남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확대해석해서 좋다고 하고, 금년에는 왜 이랬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금년에는 우리 부서에서 이걸 요구했습니다마는, 워낙 재정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20억원밖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김우남 위원 예산배정 요구를 했어요?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예.
○김우남 위원 자치경제국장이 기금운용에 대해서.....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기금운용은 기획관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어떻게 자기 역할을 모르고 있어요!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아, 해외채는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지금 해외채를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기금운용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이거 조례 아닙니까? 조례상에 그렇게 나와 있으면 집행부에서 조례를 지키도록, 직위룰 걸고라도 투쟁을 해야죠.
지금 3,700억원에 달하는 예산에 돈이 없어 가지고 20억원밖에 반영을 하지 못한다?
운영규칙에 보면 제주시는 일반회계의 1%, 서귀포시는 1.5%, 남제주군은 0.4%, 북제주군은 0.5%를 확보하게끔 되어 있는데, 서귀포지역은 월드컵이니 뭐니 해서 상당히 어려우리라고 보고 있는데, 어려워서 반영을 안 했을 때 도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겠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
○김우남 위원 좋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도에서 제정한 조례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도에서 융자를 받아 간 일선 시·군에서 이 기금에 대해서 적립하지 않아도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제주도 지방채 50.4%인가가 해외채 아닙니까? 이것은 다른 돈하고 달라서 환차손의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은 몰라도 해외채 적립을 위한, 감채를 위한 기금적립만큼은 우리가 철저히 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1년에 40억원도 적립을 못하면서 무슨 다른 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기금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치단체에서 각자 하고 있죠?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예. 조례에 의해서 각자 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조례가 아니고 운영규칙에 의해서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시·군에도 다 조례가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위임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제주도도 재정상태가 어려워서 금년에 50%밖에 배정을 못 했는데, 그렇게 독립적으로 줬을 경우에 아직 상환기간이 멀었다고 하여 기금적립을 못 했을 경우에 이것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내릴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이것은 해외채이기 때문에 상환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김우남 위원 그것은 국장님 얘기이고, 자꾸 채무가 많다고 하면 도에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이것은 총계규모이지 순계규모는 그렇지 않다, 총계규모는 5,343억원인데, 순계 규모는 3,099억원 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바로 거기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시·군에 전대해 준 돈을 받지 못했을 때, 노무라증권하고 차입계약을 도가 했기 때문에 시·군이 그것을 갚지 못할 상황이 된다고 하면 도에서 갚아 나가야 하기 때문에 총계 규모나 순계 규모라고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판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4개 시·군에 분할해서 유지되고 있는 기금을 도에서 통합·관리해 가지고 제대로 기금을 적립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도에서 보조 나가는 돈이라든지 이런 것에 페널티를 강화한다든지, 아니면 메칭펀드 형식으로 실적에 따라서 지원을 강화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해야지, 도에서부터 조례를 지키지 않기 때문에 이런 도덕성을 가지고 어떻게 4개 시·군을 통제할 수 있겠느냐 하는 데에 기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20억원밖에 배정이 안 됐는데,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누가 책임을 지긴 해야 될텐데.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추경에 확보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해야 될 것이면 본예산에 반영을 시켜야지, 추경까지 올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본예산에 반영을 안 시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법적경비도 전부 계상이 안 됐는데.
○김우남 위원 지금 50%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계상이 되도록 해야죠.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우리는 올렸습니다마는, 편성권이 없기 때문에........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기획관리실 때문에 못 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거기에서 반영을 안 시키니까 그랬지 우리가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김우남 위원 자치경제국장은 적어도 이 해외채에 관한한 조례로써 정해진 법적지위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돼서 4개 시·군에서 적립이 안 되면 그걸 통제할 방법이 없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추경에 하면 되겠지'하는 간단한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또 도는 마땅히 제정된 조례를 지켜야 도민들에 대한 권리 제한이라든가 의무 부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이건 그렇게 하시고, 또 하나는 지금 조성된 기금 중 52억원이 연리 5%짜리 중소기업자금으로 활용되고 있죠?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예.
○김우남 위원 우리가 해외채를 갚아야 되고, 또 환차손의 위험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차라리 채무를 상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고수익 금융상품에 투자할 용의는 없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IMF 이후에 워낙 어렵다 보니까 중소기업자금이 모자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5% 이자로 해서 지금 이 쪽으로 넘어 왔습니다마는, 앞으로 조금 여유가 생긴다면 적립기금으로 적립을 시켜 나가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지난 번 정기회 때 행정사무감사 자료 34쪽에 보면 {원리금 상환관리}라고 해서 기금을 매년 10%금리로로 운영시 2007년까지 약 1,000억원의 운영수익이 기대되고, 만기시 환율이 1,400원대까지 가더라도 추가재정의 부담없이 상환이 가능하다, 딱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97억원이 조성되어 있는데, 그 중의 절반 이상을 5%짜리로 하다가, 물론 중소기업 진흥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하지만, 그것은 다른 자금, 각족 재특자금이라든가 중소기업 중앙회 자금을 활용해서 하고, 빚 가지고 무슨 자존이니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런 건 빨리 갚아 버려야죠.
이와 아울러서 또 하나 묻겠습니다.
금년에는 그런 게 없는데, 무담보 중소기업 신용대출, 이건 금년도에는 안 하는 거죠?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작년부터 안 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무담보 신용대출을 해 가지고 도가 책임져야 될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무담보 신용대출을 할 때 도는 40%의 책임을 지기로 되어 있는데, 그 당시 무담보 신용대출을 해 가지고 부도가 나서 안 된 업체는 몇 개이며, 액수는 얼마입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96년도 12월에 13개 업체, 30억원이 신용보증으로 대출이 되었습니다. '97년 12월말 현재 8개 업체 19억원을 회수하고, 5개 업체 11억원이 미회수 되었습니다. 이 중에 1억원은 회수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계속 상환독려를 해서 1억2천만원이 또 회수가 되고, 작년 12월 현재 미회수된 금액은 5개 업체에 9억8천만원입니다. 여기에는 이자가 포함되었습니다.
○김우남 위원 이건 어떻게 할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이 중에 도가 책임져야 될 것은 40%로 3억9,200만원이 되는데, 이게 지금 현재 압류는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매달 얼마씩은 받고 있습니다. 도에서 받아다가 불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압류가 되어도 경매에 넘어가서 이걸 제 값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자치경제국장 고호 지금 가동 중에 있는 것들도 있고, 한 군데만 폐업 돼서 경매가 되었는데, 이게 가동만 되면 여기에서도 납부를 하겠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못 받을 염려는 없습니다. 시간만 조금 걸리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 결론을 내겠습니다.
도에서는 조례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어렵더라도......해외채 상환기금 40억원을 요구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자치경제국에서는 제 할 일을 다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이걸 자른 모양입니다마는,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응분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개 시·군에서 각자 관리하고 있는 기금을 도에서 통합해 가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세 번째는, 5% 문제인데, 중소기업을 지원해서 잘 돼 버리면 좋은데, 부실이 돼서 도가 책임을 떠 맡아야 될 그런 경우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52억원을 다른 기금으로 전환해서 이걸 고수익 금융상품에 투자해 가지고 상환재원에 일조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 김우남위원 질의에 보충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해외채 적립기금을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52억원.
○김영훈 위원 이 돈은 이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적립을 시켜 놓으면 된다고 하지만, 여기에 따른 이자는 5%이고, 우리가 당초에 하기로 했던 것은 10%거든요. 그러면 5% 차액이 또 생깁니다.
아까 김우남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빨리 찾아야 됩니다. 이로 인해서 나중에 문제가 다시 생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에서는 금융분석팀을 운영하면서, 또 시·군을 참여시키면서, 시·군에 대해서 환차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운영한다고 하는데, 사실상 시·군이 지금까지 여기에 참여를 못 했습니다. 그건 인정하셔야 됩니다
도의 금융분석팀에 의해서 도가 하는 대로 시·군이 하는데, 시·군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도 지금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일정하게 적립이 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파악을 안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재작년에 선물환 계약을 안 함으로써 시·군이 4억3,000만원에 따른 추가 이자부담을 하는 게 나온단 말입니다.
여기에는 추진사항으로 '99년부터는 국제금융분석팀 회의시에 시·군 관계자도 참여를 시키겠다고 했는데, 어쨌든 당초에 도가 노무라증권으로부터 돈을 빌려와서 시·군에 분배를 해 준 거니까 책임은 도에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군에 공동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는 게 바로 해외채 적립기금을 원활하게 관리·운영할 수 있는 것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자꾸 말씀하시는 게 조례에 의한 기금적립을 안 하시는 것은 환차이익 부분인 76억8,000만원을 말씀하시는데, 이 76억8,000만원이 있기 때문에 안 하고, 금년도에 0.5%밖에 안 했다고 하셨는데, 이 논리 갖고는 도 스스로가 모순에 빠진다는 말씀입니다.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종합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별도로 보고를 해 주세요. 실제 제주도가 안고 있는 5,343억원 부채 중에 어쨌든 50% 이상 되는 게 해외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책을 마련해서 도의회에 별도로 한 번 보고를 하세요.
○위원장 강인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섭위원 발언신청)
한현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섭 위원 방향을 바꿔서 질의하겠습니다. 10쪽에 있는 참여자치 실현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시민단체 육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도가 인정할 수 있는 제주도내 시민단체는 몇 개로 보고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13군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시민단체가 13군데밖에 안 됩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지금 활동하는 단체!
○한현섭 위원 활동하는 단체를 13군데로 본다! 그러면 여기에 지원을 위해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이 제도는 어떤 제도를 의미하는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조례 제정 같은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현섭 위원 조례 제정을 함으로써 예산같은 것도 지원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공익상 필요하다고 하는 사업, 도가 할 수 있는 사업을 대행할 때는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막연하게 할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야죠. 제가 볼 때는 나열하기 위한 것밖에 되지 않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그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느냐 하면, 시민단체 육성·지원 방안이 제주발전연구원에 의뢰가 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가 되어 있는데, 이게........
○한현섭 위원 국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민단체를 육성하겠다고 하면 도가 육성할 수 있는 시민단체가 제주도에 몇 개 정도 있다, 이런 단체들이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떤 규정이나 예산같은 게 없어 가지고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못하기 때문에 도가 이러이러한 차원에서 지원하겠다고 하면 몰라도, 막연하게 이렇게 적어 놓으면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같은 것이 제시되어야 되는데.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4,5월쯤 되면 조례 초안이 나옵니다.
○한현섭 위원 도가 인정할 수 있는 단체는 13개밖에 안 되는데.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거기에서 많이 나열이 될 겁니다마는......
○김우남 위원 조례가 나온다면, 사회단체 육성을 위한 포괄적 조례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의 어떤 단체를 근거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되는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거기에서는 하나하나 이렇게 안 하고, 포괄적으로 어떠어떠한 단체라는 규정의 범위가 나올 겁니다.
○한현섭 위원 그러면 단체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기준이 거기에서 나옵니다.
○한현섭 위원 만약에 어떤 일을 한다, 인원은 몇 명 정도 이상이다,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야죠.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그런 것도 있고, 목적이 어떤 목적이 있다, 활동범위 같은 것,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올 겁니다.
○한현섭 위원 4월달이면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게 됩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계획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의원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그런 것들이 추진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지역에서 "도가 이러이러한 일을 한다고 하는데 의원들은 알고 있습니까?"했을 때 우리가 모른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이게 결과보고가 아니고 금년도 업무계획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한현섭 위원 추진하는 것도 다 계획 아닙니까? 계획이라는 것이 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지.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금년도에 우리가 연구의뢰를 했으니까 연말에는 확실히 다 나옵니다.
○한현섭 위원 이걸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고, 또 하나는, 새마을단체에 제2의 건국운동 주도적 참여, 그 다음 가정의례가 나와 있는데, 국장님은 이 가정의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도가 잘 되어 가다가 정부 차원에서 자율화시킴으로 해서 상당히 흐트러져 있는데, 그 견해를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저는 그렇습니다. 우선 법률적으로 규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여성단체 주관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다시 한 번 재정립해서 풀 건 풀고, 사치·낭비를 하는 것, 경쟁심 같은 것, 이런 것들을 지양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우리가 사회단체에 자율적으로 맡기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국장님!
지금 새마을 부녀회원들의 원망의 소리를 들어 봤습니까? 겨우 정착할 단계에 오도록 애써 왔는데, 이렇게 풀어 버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애써 온 보람이 뭐냐고 하는 원망의 소리를 정부 쪽에 상당히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가정의례 같은 것을 쓰지 않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이렇게 나열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이런 것들을 잘 하십시오. 새마을 부녀회에서 정말 원망의 소리가 많습니다. 정말 애쓰게 해 왔는데, 이렇게 해 버리면 우리는 뭐냐 말이지.
이런 것들을 그냥 나열하기 위해서 하는 식으로 하지 말고, 뭘 하나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기록됨으로 해서 반응이 어떻게 올 것인가 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새마을문고 쪽에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활용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하는 데에 대한 어떤 점검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예. 했습니다.
○한현섭 위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몇% 정도가 잘 된다고 봅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지금 문고 수가 129개소가 있는데, 잘 되는 문고가 73.4%입니다. 아주 부진한 문고는 6개이고, 나머지는.......
○한현섭 위원 좋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그 부진한 문고들의 활용방안을 도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챙겨 줬으면 하는 겁니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그걸 사장시킬 바에야 차라리 없애 버리지, 놔 둬서 뭐하겠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지원할 때는 그런 것들을 참작 해 가지고 지원을 해야지, 지원해서 그냥 사장시켜 버리는 것은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것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인선 다음에 김영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 지금 경제살리기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예.
○김영훈 위원 물론 지난 1월달부터 해서 거창하게 8대 중점과제에 국제자유도시 추진하는 것까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아홉 명의 전문위원이 상당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기업들의 애로사항들이 상당히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들어오는 사항을 어떻게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 성게, 소라, 넙치 등을 항공편으로 해서 수출을 하려니까 컨테이너 확보가 안 된다, 컨테이너는 전부 육지부에서 확보해서 지방업자들은 컨테이너 확보를 못하겠다고 할 경우에는 그것을 어떻게 처리를 해 줍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지금 현재 컨테이너 같은 것들에 대한 것은 없고.......
○김영훈 위원 아니, 도에 그런 것들이 들어 온 것이 있단 말입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말씀 드리는 건데, 예를 들어 대형 할인매장에 면장갑을 공급하다가 물량공세에 의해 밀려나서 지방에서 면장갑을 생산하고 있는 업자들은 도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대책을 하소연했을 때 도에서는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겁니다.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경제종합상황실에서는 어떤 업체가 기업체에서 오면 해당 부서로 조치하도록 다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종합상황실에서 조치하는 게 아니고.
○김영훈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해당 부서에 맡겨 버리면 그 뿐입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종합상황실에서는 그 쪽에서 조치를 하도록 합니다.
○김영훈 위원 나중에 결과는 또 수합해야 할 거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조치결과는 업체로 바로 나갑니다.
○김영훈 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그걸 해당 부서에 넘겨 줄 거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예.
○김영훈 위원 그러면 그 다음에 결과는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상황실에서 무조건 중계역할만 하는 겁니까? 최종적으로 결과를 수합하는 역할도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양해해 주신다면 직접 관계된 과장으로부터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예.
○지역경제과장 현재현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경제살리기 상황실은 직원이 4명 내지 5명이 있습니다마는, 이 분들이 직접 수출업체를 방문해서,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애로사항들을 접수받고, 국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일단 관련부서에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주 목요일에 간부회의를 하는데, 지금 8대 중점과제를 했습니다마는, 반별로 책임자가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 과장들이 목요일이 되면 아침에 종합 보고를 합니다.
지금 민원 들어온 것들이 그 때 그 때 전부 처리되는 게 아니고, 시기를 두어서 처리해야 될 사항들이 있고, 중소기업 자금을 더 연장해 달라고 하는, 이렇게 즉시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은 또 즉시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 체제가 그런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조치를 하고 나서 처리된 결과가 총괄적으로 수합이 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현재현 예, 총괄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사실 전체적으로 경제살리기에 안 걸린 게 없거든요. 8대 중점과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제자유도시 지정 추진하는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서 지방물가 안정대책 추진하는 것까지 안 걸리는 게 없어요.
전반적인 제주도 경제동향을 파악하면서 거기에 관련된 업자들, 나아가서는 영세서민들이라든지 도민들이 어떤 고통을 받고 있느냐? 그런 부분까지 파악하고 있다고 하면 종합적으로 수합되는 자료가 나와야 된다 이거죠.
○지역경제과장 현재현 저희들이 지난 3월 12일에도 종합적으로 한 번 했습니다.
○김영훈 위원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번 행자부장관이 오셨을 때 4·3문제를 건의했다고 말씀 하셨는데, 1단계 사업비 50억원을 예산으로 해서 30억원 특별교부세 지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행자부장관은, 역대 정권의 총리나 장관놈들 꼭 같은 답변입니다마는, "국회에서 특별법을 제정하면 정부에서는 지원해 주마" 이렇게 했습니다. 이번에도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역대 총리들의 답변이 그 따위예요.
그런데 문제는 1단계 사업비 50억원인데, 이 50억원이라는 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땅을 5만평에서 8만평 사이 그 금액을 산정한 겁니다.
○김영훈 위원 그러니까 부지매입비 성격으로?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예.
○김영훈 위원 부지매입비를 하는데, 50억원 정도라고 하면 국고에서 특별교부세로 달라고 할 수 없습니까? 이건 지방비 부담을 한다고 해야 돈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일단은 그렇게 하고.......
○김영훈 위원 광주 망월동 묘역은 6만2천평에 전체적으로 305억원을 지원했다고 나와 있고, 거창은 4만5천평에 200억원을 지원해 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몇 주년인지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마산에서도 3·15부정선거 규탄을 한 기념공원을 만드는 데 133억원을 주고 있습니다. 또 동학혁명 기념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념관이라든지 부지확보라든지 하는 돈이 395억원을 국고에서 내려주고 있어요.
광주에 305억원, 거창에 200억원, 마산에 133억원, 동학혁명 기념사업을 하는 전라북도에 395억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부지 확보를 하는 것만 50억원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마는, 그런데 이 50억원에는 위령탑을 건설하는 게 또 있어요.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단계는 우선 부지확보입니다. 2단계 사업으로 탑이나 건물이고.
○김영훈 위원 1단계 사업에 위령탑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왕 정부에 요구해서, 특별법이 만들어지면 돈이 나올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만들어지기 전에라도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것은 4·3에 대한 정부차원의 제주도민에 대한 사과, 그리고 제주도민에 대한 명예회복 차원에서 최소한 수백억원은 요구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국고에서 50억원을 달라는 이 좁은 얘기는 과거 박정희 대통령이 신제주 조성할 때 "제주도 사람들 좁쌀 같구나", 항파두리 만들 때, 자기가 생각한 것은 아산 현충사 규모로 만들라고 한 건데 항파두리 만들었다고 해서 제주도민을 조롱했던 박정희 대통령 시절로 돌아가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인선 다음 강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남 위원 지난 연말 행정사무감사 보고시에 도민 제안제도 문제가 본 위원회에서 상당히 거론됨으로 인해서 금년에는 국장님께서 아예 금년도 중점사업에 제안제도 운영 활성화를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 우선 찬사를 보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전년도에도 이런 부분을 지적했습니다마는, 여기에 전담 공무원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쭉 있었습니다.
○강호남 위원 전년도에는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사무분장상......
○강호남 위원 창구개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별도로 창구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강호남 위원 도청 현관에 들어서면 이런 창구가 개설이 되어 있는 표지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됨으로 인해서, 물론 신문에 홍보도 하고, 그 외에 도보라든가 이런 데에 게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예.
○강호남 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과에다가 도민 제안제도 창구라는 표시를 붙여 가지고 함으로 인해서 실효성을 얻을 수 있고, 도민들이 여기에 동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아마 이거 전년도에 지적을 했을 겁니다.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예.
○강호남 위원 그런데 그런 것이 여기에 전혀 없는데.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인터넷이라든가 제주도 종합정보망에 전부 올려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런데 일단 도청 현관에 들어섰을 때는 이러한 제도가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다는 표시를 함으로 인해서......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표지나 간판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강호남 위원 그렇죠. 창구개설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런 것들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한 번 연구를 하셔 가지고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지난 12월달에 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새로운 답변을 하시니까 좀 그렇고, 관광복권 발행 부분, 특히 경영수익사업 발굴·추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인데, 전담직원 수가 몇이나 됩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한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한 사람입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예.
○강호남 위원 보조도 없이 한 사람만 이 부분, 판매활동이라든가 판매처 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담당하고 있습니까? 금년 에는 16억원 수익을 내다보고 있는데, 여기에 새롭게 아이템 창출도 할 겸, 전문가적인 전담직원을 배치해 가지고 관광복권 판매에 활성화를 기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전담직원은 한 사람이지만 육지부나 어디 갈 때는 계장도 가고, 과장도 가기 때문에 세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강호남 위원 제 생각으로는 이 부분이 당초 계획한 대로 지금까지 별 변함이 없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매사업 추진 역시도 그렇고.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판매사업은 작년말부터 금년도까지 도내 전우체국, 축협, 신협, 새마을금고, 약국, 여기에 대한 협약을 맺어서 금년부터는 전부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공급은 농협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이건 우리 도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약국이라든지 이런 데.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약국은 농협에서 하고, 축협이라든지 새마을금고, 신협 같은 데는 도에서 직접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금년도부터 그렇게 되는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예. 확대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런 것도 전담직원 한 사람만 할 것이 아니고, 물론 부분적으로 계장님도 하시고 과장님도 하셔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세 사람이 한다고 하셨는데, 경영수익사업을 좀더 발굴·추진하고 확대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 좀 더 많은 인원을 투입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한 사람이 추진해서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이 결국은 당초에 실행했던 것을 그대로 실행을 해 오다가 금년도에는 신협이라든가 그런 기업체에 조금 확대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새로운 아이템을 창출하거나 그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여러 사람이 힘을 합쳐 가지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아지고, 제가 처음에 질문 드렸던 도민 제안제도에 이러한 것들에 대해 사업명을 부여해 가지고 아이템을 한 번 받아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좋은 생각으로 생각됩니다.
○강호남 위원 굳이 이 부분만은 아닙니다마는, 다른 부분도 경영수익사업에 사업명을 부여해서 어떤 방안이 좋겠느냐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음 중소기업 육성 부분입니다.
여기에 전혀 거명이 안 되었는데, 농공단지에 대해서는 금년도 도 계획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안 되었습니다.
업무보고에는 융자지원 확대라든가 새로운 유망 중소기업 육성을 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기존업체들도 경영도 문제이고, 지역 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기업체들이 쓰러지고 있는 실정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도의 방침은 어떻습니까?
금년도 3개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대해서 지금 50%도 가동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금년도 가동률이 78%입니다. 작년도에는 77%인데.
지금 농공단지에는 44개 업체가 있는데, 여기에도 우리가 중소기업으로 인정을 해 가지고 자금 융자지원이든지 다른 것이든지 꼭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총 업체 수가 몇 개 업체입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원래는 47개 업체가 들어가야 하는데, 지금 현재 44개 업체가 들어가 있고, 3개 업체는 처음부터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강호남 위원 거기에서 44개 업체가 가동되고 있단 말입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44개 업체 중에서 78%인 31개 업체가 되고 있고, 휴·폐업이 9개소, 지금 건축 중인 곳이 1개소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47개 업체 중에서?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아닙니다. 44개소 업체 중에서입니다.
○강호남 위원 휴업이나 폐업을 한 업체에 대해 다시 회생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셨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휴·폐업 업체를 인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전액 감면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공단지를 활성화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렇게 하면 얼마나 도움이 됩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휴·폐업 업소를 새로 인수받는 사람한테는 지방세를 감면해 줘서 유도시키겠다는 겁니다.
○강호남 위원 그런데 부도가 난 다음에 다른 사람이 업체를 인수받을 때 혜택을 주는 것 보다도 다시 회생가능하다고 진단이 되었을 때는 당초 설립한 분들에게 도에서 행·재정적 지원을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그런 방향으로도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검토하시겠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언제쯤 하시겠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공장을 유형별로 봐 가지고 가능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지금 44개 업체 중에서 31개 업체가 가동되고 있는데, 그 나머지 업체에 대한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공공근로사업 부분에 대해서 '이게 과연 옳은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99년도 공공근로사업은 지금까지는 신청 대상자에 대해서 18세에서 65세까지 했다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 2단계부터는 노령자 참여를 배제하기 위해서 60세로 하양 조정한다는 설명을 하셨는데, 이건 어째서 그렇습니가?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지금 지역사회에서 지적되는 게, 일도 할 수 없는 노약자를 해서 일도 안 하고 돈만 주고 있다는 비난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취로사업으로 돌려주고, 공공근로사업은 노동력이 있는 사람으로 선발해서 취업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배제라는 말로 표기할 게 아니고, 그 쪽으로 선회시킨다든가 유도한다고 했어야지, 이 사람들은 탈락시키는 것으로 오해를 해서, 정말 나이 먹은 것도 서러운데 이런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는 것 마저 이렇게 한다면 되겠습니까? 오히려 병들고 늙으면 더 구제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취로사업 쪽으로 유도하는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예. 그 사람들은 취로사업 쪽으로 돌리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일단 마치겠습니다.
(강완주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인선 다음 강완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완주 위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을 추진한다고 도비 3억1,700만원, 시·군비 5억얼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제주도는 앞으로 발전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도로명이 정해지지 않은 곳도 많고, 건물도 계속 증축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사업을 꼭 해야 돼요? 국비 주겠다고 하니까 그냥 받아서 하겠다는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잘 아시다시피 지번에 따라 주소가 있기 때문에......
○강완주 위원 지번없는 땅이 어디 있어?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미국이나 다른 외국에 가 보더라도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몇 가에 몇 번........
○강완주 위원 미국이나 영국 같은 데는 도시가 형성돼서 200년, 300년 된 도시니까 그것이 가능한데, 우리 제주도는 며칠 후에 보면 집이 세워져 있고, 또 며칠 후에 보면 집이 세워지고, 도로도 도시계획선이 되어 있는데, 그거 하나 빼지도 않은 상태에서 뭐 때문에 이걸 하려고 하는 것이냐 말이에요!
솔직히 이거 불가능한 사업이라고! 행정자치부에 계 하나 있어서 그 친구들 일 할 게 없으니까 예산 확보해서 계 없어지지 않게 이거 만들어 놓은 건데, 이것을 그냥 우리 제주도가 받아 들여야 하느냐 이거야. 뻔한 거 아니야! 담당 계에서 할 일 없으니까 전국 전자도민증 만들겠다고 하다가 그것도 안 되고 말이지.
제주도는 앞으로 굉장한 발전을 해야 됩니다. 새로운 도시가 자꾸 생겨나야 하고, 기본도시계획을 새로 해야 한다고. 그 때 가서 또 할거야?
중앙에서 하라고 하면 무조건 "예" 해서 받고! 지방자치가 뭐냔 말이야. 우리는 특수성이 있어서 못 할 것은 못 하겠다고 해야지!
검토를 해 보라고! 지금 돈 없어서 쩔쩔 매면서 이게 할 일이냐 말이야.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이 대상은 도시계획도로가 뽑아진 곳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있는 데는 하고, 안 한 데는 안 한다고 하면 무슨 효과가 있어! 기대효과를 보니까 행정편의를 위해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그거 없다고 행정을 못하고 있나? 실제로 해 봐도 되지도 않아!
검토도 잘 하고, 자문도 잘 받아서 이런 거 하세요. 쓸데없이 10억원이라는 돈을 없애 버리려고 하지 말고.
자치부에서 내려오면 돈 좀 얼마 주니까 무턱대고 하겠다고 덤비지들 말고, 우리 스스로가 검토를 하면서 일을 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를 결정해야지, 국장들, 상부에서 공문 내려오면 그대로 「예스맨」이 되고, 도지사가 뭐라고 말하면 「예, 예」 전달이나 하고 말이야. 그런 공무원들이 어디 있어!
지사가 부당한 지시를 한다든가 정부에서 불합리한 것이 내려오면 안 된다고 해야지. 국장들이 견제 기능도 가져야 할 거 아니요?
잘 생각해 보라고! 이게 될 일이냐 말이야.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예. 제가 해당 시에 가서 도로구간 종점 설정 조사한 곳이 있으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서을 근교에 새로 된 도시들, 그런 데는 가능해요. 그런데 제주도는 옛날 도시계획 해 놓은 것이 전부 실패작 아니에요? 재정비를 해야 할 이런 판인데, 새로운 번지를 매기겠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아까 관광복권 판매장소를 얘기했는데, 지금 관광지에서도 판매를 하죠?
○자치재정과장 양만식 예. 팔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E-마트 같은 데에 하면 굉장히 많이 팔릴 것 같은데.
○자치재정과장 양만식 슈퍼같은 데는 전부 다 팔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해 봐야 1년에 16억원?
○자치재정과장 양만식 지난 해에 12억원 팔았습니다. 이건 순수익입니다.
○강완주 위원 지금 새마을문고 자금 지원에 도비하고 시·군비가 얼마 나가요?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강완주 위원 대충 얼마 나가요?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
○강완주 위원 좋습니다.
새마을문고도 하나의 공공 비치물건인데, 이거 절대 돈을 아낄 수 없는 거예요.
국민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책을 많이 읽도록 해 줘야 한단 말이에요. 이제는 새마음 운동을 해야 할 판인데, 이런 것은 돈 아끼지 말고, 잘 운영되도록 자꾸 해 줘야 합니다. 도민들이 책 1페이지라도 더 볼 수 있도록 환경도 개선해 주고.
이런 데 보니까 막 돈을 아끼고 있어! 다른 다리를 1년 후에 놓으면 이런 데에 돈을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는데.
도민 정신의 전환, 이런 데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가만히 보면 표나 얻으려고 하는 행정들을 하고 있지, 진실로 도민들을 위하는 행정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표나 나올까 그런 거나 계산 하지. 도지사가 그런 거 같단 말이에요. 내가 보기에. 다음 출마할 생각이나 하고 말이야.
그런 것은 국장, 과장들이 좀 견제를 해야 돼요. 선만 찾으려 하지 말고! 그런 데에 추경으로 많이 올려서 지원을 하세요. 그게 참 중요한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인선 다음, 김우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 위원 몇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세수의 안정적 확보라고 해 가지고 전년도 대비 약 7.7%, 전년도 지방세 목표가 약 863억원, 금년에는 930억원으로 추계를 했는데, 이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예. 금년에는 무난할 겁니다.
○김우남 위원 다시 추경에서 줄어들거나 이런 경우가 없다고 생각해도 되겠죠?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특별한 일이 없는한 그렇습니다.
○김우남 위원 작년 업무보고에도 나왔던데, 거기 추진에 보면, 탈루·은닉세원 발굴이 있습니다. 물론 조세의 어떤 공평성 확보를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데, 이거 실적이 있나요? 어떤 선언적인 의미로 하는 거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세무조사 실적은 상당히 많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확보를 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작년도에 71억8,000만원 했습니다.
○김우남 위원 폐쇄년도가 다 되었으니까 묻는데, 지금 지방세 체납액이 얼마나 됩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도세만 84억원 됩니다.
○김우남 위원 과년도 수입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20일까지 시·군에서 받고 있습니다. 세목별로 조정한 것은 나중에 보고를 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면 그건 자료로 주시고, 84억원이 체납액인데, 걷히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큰 것들이 좀 있습니다. 소송 중이거나 이의신청 중에 있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과세의 부당성 때문에 그런 건가요?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예. 거기에서 한 30억원이 들어올 게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실업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실업대책반이 한시적인 기구입니까, 상시적인 기구입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2000년까지 한시적인 기구입니다.
○김우남 위원 그래서 실업대책과장이라고 안 하고 실업대책반장이라고 하는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예.
○김우남 위원 이 실업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제가 자료도 몇 건 요청을 해 봤습니다. 자료도 상당히 잘 되어 있어요. 2000년까지 한시적으로 할 때 하더라도 공무원의 사기 앙양을 위해서라도 직제를 과장이라고 해 줘야죠.
여기 반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과장이라고 했다고 해서 도가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공무원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역할에 걸맞는 지위가 보장될 수 있도록 지사에게 건의를 하십시오.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예, 행자부에 건의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반장이라고 해도 그 봉급이 나가고, 과장이라고 해도 그 봉급이 나가는데, 사실 실업문제가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화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업대책반이 다시 하느냐, 안 하느냐는 2000년에 가서 하는데, 거기에 있다고 임시직원이거나 한 것은 아닙니다.
실업대책반장이 저번 인사 때도 사무관에서 서기관으로 승진 됐습니다.
○김우남 위원 도의 일반적인 직제라는게, 실·국·과·담당으로 나가는데, 여기에만 독특하게 반장이라고 하니까, 이게 특수적인 지위인지, 임시방편적인 지위인지 분간이 안 가고, 일하는 사람도 다른 사람이 "당신, 도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소?"이렇게 했을 경우에 "실업대책반장이오"라고 대답했을 때 실업대책반장의 직급이 뭔가! 이런 복잡다단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의 자존심이라든가 긍지를 심어주기 위해서는 정당한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건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고용촉진 훈련사업입니다.
작년에 보니까 16억3,300만원의 사업비에 1,838명이 훈련을 마쳤는데, 훈련 수용인원이 1,015명으로 상당수가 중도 탈락됐단 말이에요! 중도탈락된 이유가 뭐예요? 조사를 해 봤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예.
○김우남 위원 그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중도탈락 인원이 360명인데, 무단퇴소자가 53명, 다니다가 취업된 사람이 33명, 훈련하고 자기 성격이나 취미하고 안 맞다고 해서 79명이 안 다니고, 자기 직종하고 안 맞다는 사람이 50명, 신병으로 14명, 기타가 134명인데, 여기에 다니다가 이사간 사람, 여기에 다니면 도저히 생계가 곤란해서 안 되겠다는 사람, 개인영업하기 위해서 나가버린 사람, 이런 유형으로 됩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면 그 훈련 직종에 실직자들이 쉽게 배울 수 있는 과목이 아니거나, 설사 고용촉진훈련을 이수했다고 하더라도 취업률이 좋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 때문에 탈락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한 번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이것은 우리가 "당신 어디 가라" 하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선택합니다.
○김우남 위원 우리가 많은 예산을 지원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실업자들에게 취업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고용촉진훈련을 위탁한 거 아닙니까? 도에서 직접 할 수 없으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예.
○김우남 위원 그런데 문제는 360명이라고 하는 중도탈락자가 발생한 데에 있단 말입니다. 무단탈퇴라든가 취미나 취향에 맞지 않는다든가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서 360명이라는 사람이 중도탈락 되었는데, 제가 알고 싶은 게 뭐냐 하면, 혹시 교육기관이 교육내용이 너무 이론적으로 흘러서 전문적인 직업, 소위 말하면 기술을 습득하지 못했던 것은 혹시 없었는지?
또는 아까 말마따나 자기 수준과 맞지 않아서, 소위 교과과정이 어려워서 그런 경우가 생긴 것은 아닌지? 아니면 설사 이 훈련을 이수한다 하더라도 나가봐야 취업할 확률이 별로 없다! 소위 말해서 교육이 실효성을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탈락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또 하나 제가 깜짝 놀란 사실이 있어요. 1,015명 중에 취업한 사람이 31% 밖에 안 된다, IMF라든가 이런 경제상황 때문에 31%밖에 취업도 이해할 수 있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처음에는 전원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해서 갔을텐데 불행하게도 33%만 자격증 취득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그것은 그렇습니다. 석사과정, 박사과정을 해도 100% 못 하듯이 자기 실력대로 시험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김우남 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하면 됩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이거 누가 따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우남 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16억3,300만원이라는 예산이 도에서 투자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투자의 효율성을 생각해야 됩니다.
자격증을 따고, 안 따고야 개인의 문제라고 하겠지만, 도에서도 사후관리 차원에서 왜 33%밖에 자격증을 따지 못하느냐? 그러면 정부가 인정하는 기술자격취득 수준에 미달하는 수준의 교육을 시키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취업생들이 하도 머리가 나빠서 그 시험을 도저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지, 이런 상황분석을 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시험에 미달됐는데 더 이상 저희들이 어떻게 분석을 합니까?
○실업대책반장 강두영 참고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예.
○실업대책반장 강두영 고용촉진훈련은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직종이 있고, 없는 직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리라든가 제빵 같은 단순한 것들은 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는 직종이 있습니다.
지난 번에 위원님들께서 시찰하신 제주직업전문학교인 경우에는 100% 자격증 취득이 됩니다.
전체 1,015명 중에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335명이라는 것은, 전체 인원이 전부 다 자격증을 취득하는 과정이 아니고, 그 중에는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과정이 있고, 자격증이 없는 업종이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대상자가 얼마나 됩니까?
○실업대책반장 강두영 그것은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분석을 하지 못했는데, 분석한 자료를 별도로 서면제출 하도록 하겠구요, 다음에 취업률도 31%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제주도의 구인회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퍼센티지만 가지고 따지면 낮다고 볼 수 있지만 현 경제상황으로 볼 때는 그래도 좀 나은 편이 아니냐......
○김우남 위원 반장! 그것은 아까 제가 얘기 했잖아요. IMF사태로 이해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추가로 부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 하나 더 묻겠습니다.
금년도 고용촉진훈련사업 계획을 보면 작년의 절반 수준입니다. 예산도 9억6,100만원이고 인원도 867명으로 작년도 대비 한 50%가 감소되고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실업대책반장 강두영 간단하게 말씀 드리면, 고용촉진훈련은 국가사업입니다. 국고가 80%이고 도비 10%, 시·군비 10%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대행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예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까?
○실업대책반장 강두영 예. 국고배정이 작년보다 상당히 낮게 내시가 됐기 때문에, 중앙계획과 연계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우남 위원 아쉬움은 있지만 국가사업이라니까 그렇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작년도 실업자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어요. 국비라든지 도비, 시·군비 총사업비 62억6,400만원 중에 27억7,6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다, 소위 말해서 이월액이다 말입니다. 이월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실업대책반장 강두영 그렇습니다.
○김우남 위원 혹시 국비에 대한 지방비 부담을 못해서 이월된 건 아닙니까?
○실업대책반장 강두영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도 공공근로사업은 그렇습니다. 공무원 봉급 중에 연간 분기별로 주는 상여금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보너스입니다마는, 400% 중에서 250%를 절감시켜서 그 예산을 가지고 지방비 확보를 했고, 국비는 특정사업에 한해서 배정을 받아 가지고 시행을 했습니다.
작년도에는 저희 도 뿐만 아니라 타 시·도도 전반적으로 집행실적이 나쁜 이유는, 공공근로사업을 처음으로 시행하다 보니까 대상사업 선정에 문제가 좀 있었고, 참여자들도 그렇게 많이 참여를 안 했고 해서 집행잔액이 좀 과다하게 남았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예산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김우남 위원 예산이 부족하다니 무슨 얘기예요?
○실업대책반장 강두영 하반기에는 국비를 절충을 하고, 상반기에는 실업률이 상당히 높게 올라가기 때문에 90%까지 집행을 하려고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점이 예산이 전부 다 시·군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사실상 작년의 집행잔액을 금년도 예산에 계상해 주도록 저희들이 독려를 하는데, 시·군도 재정이 안 좋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은 다소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작년도까지는 메칭펀드 형식으로 해서 자체자금을 많이 만들면 국고를 많이 지원해 주다가 금년인 경우에 50 대 50으로 하고 있는데, 국고를 많이 따 오기 위해서는 그만큼 지방비 부담이 가중될텐데 그런 것도 문제로 작용하는 거 아닙니까?
○실업대책반장 강두영 그래서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상반기까지는 50 대 50 메칭펀드 방식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이번 행자부 장관님 내도시에도, 저희들 건의는 안 했습니다마는,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2,3조원을 추경에 계상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되게 되면, 하반기에는 100% 국비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건 저희 생각이고, 상당한 부분이 국비 부분에서 차지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렇게 소중한 예산을 가지고 공공근로사업을 하는데, 사회의 어떤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고, 예산남용이다, 정부에서 할당된 돈을 쓰기 위해서 한다는 이런 말을 듣지 않도록 하시고, 아까 강호남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1단계에서는 65세까지 해 가지고 노동력이 없는 사람이 공공근로사업에 갔더라, 이런 비난이 거세졌습니다.
이건 비단 제주도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인데, 다시 연령을 5살을 줄여 가지고 그 부분은 취로사업 쪽으로 돌려서 정말 공공근로사업의 뜻에 맞게끔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하는 인턴사원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사회인들이 우려하지 않는 공공근로사업이 집행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실업대책반장 강두영 예.
○김우남 위원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도 말씀 했습니다마는, 실업대책반장이라고 하니까 어감이 좋지 않고, 또 중요한 일을 하면서, 그 일을 수행하는 공무원의 사기를 위해서라도 그에 정당한 위상이 확보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질문한 김에 풍력발전실용화 사업에 대해서 몇 말씀 묻겠습니다.
제가 엊그제 구좌 갔다 오다 보니까 4기가 돌고 있던데, 2기 돌 때보다 4기 돌 때가 훨씬 보기 좋았습니다. 또 어젯밤 사이에 또 1기가 늘었다고 하는데, 그건 어느 예산을 가지고 한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그것은 희사받은 겁니다.
○김우남 위원 효성에서?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예.
○김우남 위원 민자부분이 그겁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예.
○김우남 위원 혹시 지사께서 풍력발전단지를 시찰해 본 일이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제가 온 이후에는 안 가봤습니다. 그 이전에는 모르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군정보고를 할 때 제가 그 현장에 있었는데, 군수가 혼자 쭉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풍력발전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지역주민 한 사람이 질문을 했어요. 소음문제니 뭐니 하니까 군수가 번쩍 놀라면서 "이것은 엄격히 얘기하면 도에서 추진하는 사항이다, 그러니까 여기 김우남의원이 와 있으니까 김우남의원으로부터 답변을 하시도록 하겠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내가 상당히 곤혹스러웠어요.
군정이라고 해서 자기가 막 자랑을 하다가 곤혹스러운 질문이 나오니까 그렇게 하던데, 질문 내용이 바로 그렇습니다.
"소음이 문제가 된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 "원론적으로 이 소음이 주민에게 피해가 된다면 하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내가 하지 못하도록 앞장을 서겠습니다. 저도 지금 풍력발전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고 있지만, 지금 풍력단지하고 인가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240m가 지나면 주민생활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더니 지역주민이 무슨 말씀을 하느냐 하면, 그게 아니고 바다에 사는 고기가 문제라는 겁니다. 자연양식을 하는데 고기가 문제된다! 제가 고기하고 대화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답변하기가 상당히 난감했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경제적으로 이러이러한 효과가 있고, 3차산업인 관광과 연계를 시키면 우리 지역에도 상당히 좋은 발전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도의원 중에도 사업의 현실성을 인정해 가지고 자기 지역에 유치해 나가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라고 했더니 벌컥 화를 내면서 그런 거 다 줘 버려라 이겁니다. 그 사업을 다 줘 버려라고 해서 상당히 곤혹스러웠던 일이 있습니다.
다행히 선진국 시설조사 계획이 나와 있는데,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아직 세부적인 계획은 없고, 구상만 되어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4월에 한다고 하는데, 빨리 줘야 의회의 의결을 거치고 할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놀러가는 것도 아니고.
사실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2,800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투자하면서 하는 사업이 현지에 있는 주민대표라고 하는 도의원이 사업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 물론 이론적으로는 규명이 가능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지역주민을 설득시키지 못하는 이런 처지에 있단 말입니다.
오늘이라도 지사님께 이건 의회에서 질의한 사항이라고 해 가지고 보고를 드려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아 가지고 이번 회기 중에 줘야 운영위원회에서 결의를 하고,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의회 경비도 사용해서 갈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지역주민들은 공무원 말 믿지 않습니다. 의회 의원 말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역주민 한 두사람이라도 직접 현장에 참여해서 자기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바를 확인하고, 의문도 풀고, 또 갔다와서 지역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빨리 마련이 됐으면 하는 겁니다.
2006년까지 2,800억원 들여서 제주도내에 다 시행한다고 하는데, 갈 때마다 주민들이 들고 일어서면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1차 행원단지가 성공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한 사례가 돼서 다른 지역에 유치하려고 할 때는 "행원이 제일 먼저 했는데 까딱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모범적인 사례가 되도록 오늘 당장 가서 지사님께 건의를 드려 가지고 구체적인 계획을 재가 받고, 의회에 일정을 통보해 주셔야 의회도 의회 나름대로 준비할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어차피 도 업무보고에도 이렇게 나왔으니까 잘 해 주시고,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그 관계는 회의가 끝나는 대로 별도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건 우리 위원장님하고 협의를 하셔서 일이 잘 되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호남 위원 이것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11개 지역을 '97년도, '98년도 해서 자원조사가 끝이 났는데, 자원조사 내역을 자료로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예.
○강호남 위원 매년 이 문제가 거론될 때마다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마는, 감사보고 자료에도 이 문제가 나왔는데, 자꾸 문제 제기가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사업에 대한 경제성 분석 문제같은 것들이 내재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2,000억원 이상 들여 가지고 할 사업인데, 감사 때 풍력발전에 대한 경제성 분석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조치결과를 여기에 간단하게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성문화 되어 가지고 자료로 제출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도에서........ 지금 실용화 되어 있지 않습니까! 2기에 대해서 작년도 8월 1일부터 가동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근간으로 해 가지고 곱하기 몇 하면 쫙 나온다 말입니다.
이 사업은 앞으로 우리 제주도가 환경적인 측면에서, 또 전력자원을 공급하는 측면에서, 관광차원에서, 기대효과 부분까지도 경제성 분석을 해서 자료로 나올만한 그런 시점이 됐기 때문에, 이거 한 번 만드십시오.
업무보고를 할 때마다 여기에 대한 의구성을 자꾸 제기하게 되니까 이런 경제성 분석을 하도록 하면 도에서도 우리가 얘기를 안 하더라도 나와야 되는 시점이 되는데.
사업이란 게 그런 거 아닙니까? 도에서는 거기에 대한 경제성 분석이 나와 가지고 도의회에 보고를 하고, 또 도민들에게 홍보를 하면 도민들에게도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사업을 추진하는 데 주변에서 걸림돌이 되는 부분들을 해소시킬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비단 꼭 이 사업만은 아닙니다. 다른 사업도 그렇습니다.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풍력발전에 대해서 수익을 올리는 것은 바람의 세기에 달려 있습니다. 바람이 세게 불면 전력이 많이 생산되고, 적게 불면 적게 생산되는데, 작년 8월달부터 2기가 가동되면서 한전에다가 전기를 공급했는데, 용역을 준대로 계산하니까 3,000만원이 나왔습니다. 추경에 3,000만원을 올렸는데, 실질적으로는 4,400만원이 수입되었습니다.
○강호남 위원 12월말까지입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예. 우리가 용역을 줘서 계산하는 방식으로는 3,000만원인데 실제로는 4,400만원이 되었습니다.
지금 시험 가동 중에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시설된 것이 660㎾ 짜리를 제가 3일 전에 가서 봤습니다. 그 때 바람이 8,9m불 때인데 660㎾ 100%가 전력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설치된 것은 성능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대로만 나간다면 우리들이 용역을 줘서 산출한 것보다 더 전력이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준공이 되면 의원님들 모시고 직접 가 보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그러면 작년 5개월 동안 4,400만원 순이익이 발생했단 말입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4개월입니다. 한 대당 수입이 660㎾는 8,000만원 내지 1억원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만 현재 설치된 4기를 운영해 보면 분석이 나올 겁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지금 4기가 돌아가는데, 각 기기마다 성능분석이라든가......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게이지가 따로 있는데, 660㎾는 전력이 660㎾이고 날개길이도 2m씩 깁니다. 바람받는 방향이.
○강호남 위원 기기는 꼭 같은 회사에서 설치한 거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예. 그런데 나중에 나온 것이 개발이 많이 되니까 성능이 좋습니다.
○김우남 위원 중간에 독일인가 덴마크 갔다 온 사람, 여기 있어요? 없어요?
내가 비디오로 봤는데, 독일어로 하니까 알아들을 수가 없었는데, 이걸 번역을 해 가지고 임시회 때 의원들한테 보여주란 말이지.
보니까 5,60기를 바다에 세웠습니다. 바다에 세우니까 땅 사는 비용도 안 들고, 물론 구조물 설치비가 더 들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너무 좋아 보였습니다. 이걸 관광하고 연계하면 상당히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4월달에 가면 다 보긴 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우리 의원들한테 알려주면 참 좋겠다고 해도 감감무소식이에요.
내가 테이프를 봐서 그림으로는 알지만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내용을 번역해서 개발하라고 했더니 감감무소식입니다.
○강호남 위원 제가 자료를 받고, 생각나는 대로 한 가지만 제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꾸 이 문제가 나올 때마다 도에서는 부대효과로 관광과 접목시키겠다는 말을 자주 하는데, 조사지역을 보니까 농공단지, 폐기물 매립장 등 그것과 연계시켜 가지고 접목시킬 수 있는 장소를 지역별로 보면,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지역인 경우에는 이런 곳이 아니고,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장소선정으로 인해서 바람이 크게 좌우되리라고는 생각이 안 됩니다. 대부분 계절풍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할 적에는 지역의 개발가능성이라든가 개발을 해야 될 장소 선정을
서로 연계시켜 가지고 조사를 했으면 하는데, 물론 이건 용역비가 들어가서 했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선정할 때는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마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이것은 기술자들이 하기 때문에 풍력조사 지역은 어떤 선정기준에 의해서 선정이 되고 있을 겁니다.
예를 든다면 인가를 벗어난 지역이라든지 골짜기 같은 것을 벗어난 지역 등인데, 우리가 제주도를 돌아봐도 바람코지가 있고, 안 부는 데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자연바람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람이 제일 센 곳을 선정합니다. 그래서 그런 곳이 있으면 저희들이 사전에......
○강호남 위원 지역분들하고 사전에 의논을 합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사전에 그렇게는 안 하고 그 분들이 조사를 해 봐서 제일 좋은 데가 있으면 나중에.....
○강호남 위원 제 생각에는 지역분들을 만나서 여기 바람코지가 어디냐고 묻는 것이 그 사람들이 찾는 것보다 오히려 더 낫다고 보는데.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그러면 자기 지역밖에 모르지 않습니까?
○강호남 위원 예를 들어서 대정지역에 가면 거기에서 오래 사신 분들을 만나서 "여기 바람코지가 어디냐, 샛바람은 어디이고 하늬바람은 어디냐" 이렇게 묻는 것이 좋겠다고 봅니다. 그런 특이한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을 선정할 때는 관광지와 연계될 수 있는 쪽으로.......그러면 손발이 덜 고생하지 않습니까!
○김우남 위원 선진 지역의 풍력발전 위치라는 게 대부분 해안지역이나 구릉입니다. 그리고 풍력자원을 조사하기 위해서 상당한 인력과 상당한 시간을 투입하는 모양이더라구요.
6m인가 7m가 되어야 돌아가죠? 그래야 가동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바람 세기에 따라서 전력 생산량이 천차만별입니다. 꼭 같은 기기를 가지고 660㎾이면 그 660㎾의 제 성능이 다 나야 경제적으로 가치가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너지 대표를 이것 때문에 만났습니다. 그 사업을 하는 대학교수도 같이 왔던데, 그 때 이걸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인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경제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업무보고에 임하시느라 여러 위원님, 그리고 자치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14시부터 농수축산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허영구
○출석공무원
- 자치경제국장고호진
- 자치행정과장김영식
- 자치재정과장양만식
- 지역경제과장현재현
- 실업대책반장강두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