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회 제주도의회(임시회)
농수산재경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9년 3월 18일(목) 14시
장 소 농수산재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1999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심사된 안건
1. 1999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ｏ 농수축산국소관
(14시00분 개의)
1. 1999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ｏ 농수축산국소관
○위원장 강인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8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는 자치경제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받으시느라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일정에 따라서 계속하여 농수축산국 소관에 대하여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농수축산국 소관 99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축산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농수축산국장 강중훈입니다.
존경하는 강인선 농수산재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농수축산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합니다. 금번 업무보고가 지역 농·수·축산업의 발전을 위한 자성과 분발의 뜻깊은 기회가 되도록 하겠음을 말씀드리면서, 업무 보고에 앞서서 저희 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그간에 특별한 인사가 없었기 때문에 간부소개는 계속 접했기 때문에 생략하여 주시고, 또한 보고도 농수축산에 대한 보고가 중대한 사한도 많고 비중이 높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며칠 두고 심도있게 업무보고를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여 생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먼저 김우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 위원 어제 한·일 어업협정 추가 재협상이 완료됐죠? 그 때문에 걱정하는 상당히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시중에 갈치 값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죄송합니다. 저는 협상관련 해서 하다보니까 실무자한테 파악을 못했는데, ㎏당 1만8,000원이라고 합니다.
○김우남 위원 그럼 옥돔 값하고 같은 거죠? 옛날에는 고등어 값하고 비슷하게 나가서 거의 하급 어류로 분류되던 갈치가 상당히 비싸졌습니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기사에 금값이라는 보도를 봤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리고 쇠고기 좋은 등심 1㎏ 값보다 비싸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저희들이 지난 의회때 한·일 어업협정 내용에 대하여 물었더니 제주도에는 큰 피해가 없습니다 그런 답변했던 기억이 나십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납니다.
○김우남 위원 그런데 갈치 값도 전에 비해서 30%가 올라서, 어민들이 느끼는 피해야 말할 나위 없지만 일반 서민들이 느끼는 시장 물가의 현상이 직접적으로 오고 있다. 물론 12월하고 4월 사이가 갈치 채취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계절적인 변동으로 인하여 가격변동의 폭도 있을 겁니다.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주민이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중간에 일본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조업이 허용된 도내 연승어선이 몇 척입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220척입니다.
○김우남 위원 오징어 채낚기 18척 해서?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그것은 별도입니다.
○김우남 위원 그렇게 해서 238척 되는 거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그렇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래서 그 당시 배정된 어획량이 914톤입니다. 그때 도의 입장이 무엇입니까? 914톤 배정이 됐을 때 도에서 어떤 공식적인 발표를 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그 당시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치에 의해 계산을 하다보니 880톤이 적정량이라고 해서 35톤이 배정물량보다 남을 것이라고 잠정수치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 데이터 산정을 어떻게 한 것입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
○김우남 위원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중요한 사안을 가지고 오면서, 사람들만 많이 데려왔지, 이렇게 자료준비가 안되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1일 조업 척수를 40척으로 봤고, 1일 척당 어획량을 0.2톤으로 봤을 때, 그리고 조업일수를 120일로 봤을 때 880톤을 잠정적 수치로 잡았습니다.
○김우남 위원 판단이 옳았다고 생각합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판단이 상당히 잘못되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물론 한·일 어업협정, 한·중 어업협정은 궁극적으로 정부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도가 욕먹을 일은 사실 없지만, 문제는 그 협상을 실무 추진하는 자료를 해양수산부에 제공할 때, 우리 총 어획량이 14만9,000톤인데 914톤이 말이 됩니까? 연승어업이라는 게 한 3,000톤 보고 있죠?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김우남 위원 그런데 900톤에 불과한 배당량이 나왔는데도 제주도 실정에서는 넉넉하다 이게 현장하고 얼마나 괴리가 있는 것입니까?
이런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도 우리가 확정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하는 협상에 민간인이, 더구나 어민이 끼어들 소지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이익을, 그 사람들의 권익을 관에서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관에서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끼웠단 말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본 배타적경제수역 안에서 갈치 채낚기가 애초에는 허용 안 되고 있죠?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처음에는 안 되었습니다.
○김우남 위원 안 된다는 것을 언제 알았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발표하고 난 다음에 왔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것에 대해서 해양수산부부에 실무협상 자료로 제출할 때 그런 내용을 건의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건의했습니다. 2차협상을 그것을 안건으로 가져갔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진척이 됐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2차 협상에 18척입니다.
○김우남 위원 그런데 제주도의 갈치 어획량을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채낚기에 한해서 810톤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8,000톤 되는 것이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채낚기만으로 총 물량이 오징어, 갈치, 기타 어종으로 해서 900톤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갈치가 810톤입니다.
○김우남 위원 제주도 서남부 어장 말고 많이 잡히는 데가 일본 배타적경제수역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채낚기는 그렇습니다.
○김우남 위원 70%~80%를 차지하고 있죠?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그렇습니다.
○김우남 위원 거기도 이게 빼졌단 말이에요. 겨우 18척 정도 추가협상에 들어갔는데 도내 갈치 채낚기 어선이 어느 정도 됩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213척입니다. 갈치만이 아니고 채낚기 전부 합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어, 오징어, 갈치입니다.
○김우남 위원 맞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213척입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213척은 채낚기만 하는 게 아니고 연승어업과 겸업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가 허가받은, EEZ내 허가를 받은 220척 안에는 채낚기도 함께 겸업허가를 받은 어선으로 보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김우남 위원 어제협상이 끝났습니다마는 쌍끌이 어획량 6,500톤중 겨우 1,800톤을 얻으려고 했는데, 물론 국가적인 차원에서 봐야 되겠습니다만. 제주도는 쌍끌이 어선 관계가 없죠?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없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런데 중대한 서남부 어장을 다 잃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본의 저인망어선이 35척에서 48척으로 13척이 늘어났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국가간 협상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하여 도 자체에서 못하게 한다는 대책은 없습니다.
○김우남 위원 대책이 없으면, 정부가 하는 일이니까 앉아서 당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그런 것은 아니죠.
○김우남 위원 그러면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저인망 어선은 원래 허가업 아닙니까?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있죠? 싹쓸이하는 어업이기 때문에 허가를 득해야 되는 것인데,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제가 보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인망 어선은 허가하는데 허가구역이 따로 있습니다. 국내 어선도 허가합니다.
○김우남 위원 그 허가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밑을 전부 쓸어버리는 종류이기 때문에, 어족자원 보호라는 측면에서 사실 허가라는 것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보통 35척에서 48척으로 13척을 늘었는데, 그 중에는 보통 100톤에서 130톤 규모의 저인망 어선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들이 1차 어획량이 적어도 5톤, 이들이 열흘 조업하면 50톤이 되는데, 이것은 지난 해 도내어선 평균 어획량을 47톤을 초과한 어획량입니다.
그리고 황조기다,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비싼 복어도 끼어 있습니다. 복어는 수량은 적을지 몰라도 고가이기 때문에 일본은 결과적으로 자기들이 취하려고 하는 경제적 이득은 거의 다 취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기껏 18척 오징어 채낚기하는 것을 갈치 채낚기로 혜택을 받았는데, 이러니 어민들의 상실감이라는 것이 오죽 하겠습니까? 도에서 이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이 부분은 사실은 협상 초기단계에 중앙에 공식적으로 요청했습니다. 제주해역에 쌍끌이 어선을 일본어선에 허가하는 제주 어민의 생명과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협상을 해서는 안 된다는 요구를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김우남 위원 한·일 어업 재협정을 통해서 제주도의 요구사항은 하나도 반영 안 되었습니다. 어획량 확대도 반영 안 되었고, 아까 국장께서도 답변했지만 제주 서남부 해역에서 조업을 더 이상 하지 말라는 것도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건의했다 안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어떤 효과를 가져오고 있느냐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조치할, 정부에 건의할, 이것도 사실은 건의해 봐야 말짱 헛것입니다.
한·일 어업협정 유효기간이 3년인데 3년 동안에는 꼼짝없이 이런 피해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우남 위원 1년에 한번씩 세부적으로 어획량 할당이라든가. 그것은 배정량에 대한 어획량 할당이고, 그것은 1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일간에 하는 협정이라는 게 쌍끌이 어선 하는 것도 이렇게 모든 것을 주고 협상을 하고. 협상이라는 게 상대가 있는 것인데, 3년 동안에는 손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같은 처지로 보면 과학적인 데이터도 없고 문제해결 방식도 일본에게 뒤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시인하시는 거지요? 국장께서 답변하실 사항은 아니지만 제주도가 사면의 바다로 둘러 싸이다보니까 어쨌든 가장 많은 피해를 앉아서 보게 되었다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일어업협정에서 배의 위치, 조업위치, 어획량 그것은 보고를 어디에 합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무선국에 합니다.
○김우남 위원 어느 무선국에 합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목포 무선국에 합니다.
○김우남 위원 제주무선국으로 이관할 할 방법은 없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가 그전 중앙에 건의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도 주민들의 요구 사항이 있어서 그것은 제주 쪽으로 옮겨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에 갔을 때 지사께서도 직접 중앙에 건의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쪽 무선국 측이 3일전에 실사를 다녀갔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것도 하긴 해야 하지만 어업간, 어선간, 어획할당량 변경조치 연 1회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그 문제는 1년에 한번이 아니고 4월도 있을 겁니다마는, 한·일공동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수시로 문제되는 것은 조정해 나갑니다. 이런 문제를 조정해달라고 오늘아침에도 신문에 났습니다마는, 민간하고 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그때그때마다 발생하는 문제점과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들을 중앙에 건의해서 공동위원회에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할까 합니다.
○김우남 위원 그 다음에 요즘 많이 화제가 되고 있는 이어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텔레비젼 TV문학관에도 많이 나와서 제주도 뱃사람에게는 피안의 대상이 되고 있는, 또 마음속에 이상향으로 남아 있는, 이어도는 제주도 사람이면 누구나 그런 생각을 다 갖고 있는데, 이 한·일 어업협정 경제적인 손실이라면, 이어도문제는 제주인의 정신적 손실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어도에 관해서 이어도의 지위 문제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국장께서 파악하는대로,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이어도에 대한 정서는 김우남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사실상 제주도민의 이상향임과 어민에게는 상당한 어획의 보고입니다. 그러한 문제를 갖고 지난 11일날 저희가 저희 지사와 어민대표하고 수산단체대표자들과 함께 외교통상부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희들 의견을 전달하고 정부의 입장을 전달받고 내려왔습니다. 그 자리에는 행정 관리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민들 대표들까지 가서 그쪽 의견도 파악하고 대화도 하고 나왔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어도는 해양법 상에 암초입니다. 암초는 영해 범위내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그 위치가 우리 나라 영해에서 몇 해리 이내에 포함이 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데 현재 거기가 200해리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일본하고 해양법 상에 200해리 범위에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EEZ 구역내에 들어오는 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인식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한·중 어업협정에서 우리가 지금 위치를 공동조업구역으로 전에는 말썽이 많아서 공해는 아무 나라나 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공동조업구역이다, 소위 말해서 과도지역도 아니고 잠정 조치지역도 아닙니다. 그런데 마라도에서 보면 150㎞, 중국이나 일본보다 우리 나라가 가까운 곳입니다. 대륙붕 지점상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95년부터 거기에 종합해양과학기지를 건설하기 위해서, 2001년 완공목표로 225억원을 투자하여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합해향과학 기지를 하는데, 이 진척도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잠깐 파악했습니다. 이것이 95년부터 97년까지 추진한 실적은 주변 해저지역을 파악하여 현장조사가 끝났고, 구조물 관측제어설비 개념의 설계가 됐습니다. 그리고 98년도에 추진한 사항은 해저 정밀 지질조사 및 과학기지 실시 설계를 했고, 안전성 확보를 위해 구조물의 안전성 해석을 연구한 것이 98년까지 실적입니다.
○김우남 위원 그래서 이런 것으로 보면 우리 영해라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아까 얘기했던 수중에서 4.6m밖에 안 되는, 돌출되지 않은 암초라는 개념은 법학자들이 하는 얘기고, 지금 우리의 정서나 위치로 볼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일 어업협정하여 경제적 손실도 손실이지만, 그래도 마음의 고향, 제주도 바다인의 삶과 죽음이 교차되고 피안과 차안을 오가는 이런 지역을 적어도 과도수역으로라도 배타적경제수역 내에 포함시키지 못한다고 하면 한·중 어업협정 과정에서 정말 과도수역이라도 넣으려고 하는 도민들의 정서를 해양수산부에 강력하게 건의할 생각이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그것은 해양수산부 소관이 아니고, 외교통상부 소관입니다. 저희가 직접 가서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고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그게 아까 제가 모두에 보고 드린바와 같이 어민대표들과 지사께서 함께 가서 요구사항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김우남 위원 이것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합니다. 경제적 손실 이외에 정신적 손실이라는 어마어마한 손실을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일단 다른 동료들도 질문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어획할당량 대폭 축소의 대안으로서 근해, 제주 해안가에 몰려오는 학꽁치가 11월에서 3월 사이에 많이 몰려오는 모양인데 어획량에 대한 법규가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법규는 아직 없습니다. 그것에 대하여 잠깐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제 어민 대표들도 저희들에게 건의했고, 그 전에도 이 문제는 파악해서 시범 허가사항으로 해달라고 중앙에 건의했고, 신청했습니다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번 차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허가범위에 포함시켜주도록 요구할 계획입니다.
○김우남 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일 어업협정은 국가간의 협정입니다. 그러나 제주도 당국이 한·일 어업협정과정에서 보인 인식과 태도, 대책에는 상당한 문제를 갖고 있다. 어획량 시비에서부터 시작하여 대책본부를 세운다고 했는데, 언제 설치합니까? 10일날 합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김우남 위원 이것이 불거져 나온 게 언제입니까? 저희들도 도 당국의 행정능력을 믿고 안심해 왔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시간에 한·일 어업협정으로 인한 제주도민의 피해는 없을 것이다 하는 것에 저희들 사실 안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태가 이렇게 왔는데 앞으로 적극적인 대처와, 어떤 자료의, 통계의 정확성을 유지하여, 협상이라는 게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이고, 적어도 한·일 어업협상이라는 게 유효기간이 3년이나 되는 건데, 한번 잘못 협상되면 3년 동안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에 유의해서 앞으로 행정력을 그런 쪽으로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다음은 강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남 위원 요즘 국장님께서 불철주야 문제가 되고 있는 한·일 어업협정이라든가 한·중 어업협정 문제로 해서 대단히 곤혹스러운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에서 핵심적인 부분을 말씀했습니다마는, 본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계속 보도상에도 나오고 합니다만.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암담하기 그지없는 것이 지금 수산행정이, 이번에 특히 외교적인 협정을 함에 있어서 너무 부끄러운 점을 얘기하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산당국자들이, 이번 협상에 임한 그 분들의 태도에 대하여 제주도 농수축산국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같은 행정가로서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국가간 협상에 관한 깊은 속내는 지방의 일개 관리로서 파악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봐집니다. 다만 개인적인 소의를 말씀드리면 우리 입장, 지역적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손실을 초래하게 하는 그러한 결과를 낳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강호남 위원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기 언론에도 많이 나왔을 것이라고 봐서, 개인적인 말씀은 차후에 개인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개인적으로 국장님을 만나서 이 문제를 묻고자 하는 게 아니고, 제주도의회에서, 국장님께서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얘기하겠다고 해서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죠. 문제는, 일반적인 보도에도 그렇게 나옵니다마는. 탁상행정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고 있는데, 국제간에 협상을 함에 있어서 최소한의 기본적인 자료는 갖고 나가야죠. 회의할 때 마다 이런 것이 번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왜 이 말씀을 묻느냐 하면, 우리 제주도 도 자체에서도 그런 일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동료의원께서도 물었는데 바로 3개월 전입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 때 한·일 어업협정 그리고 한·중 어업협정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닥칠 손실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 저희 동료위원님께서 물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때 답변하시기를, 협정되었을 때는 우리에게 불이익보다는 이익이 많숩니다라는 답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국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지금 결과가 어떻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그건 시인합니다.
○강호남 위원 조금전에 이어도 문제를 얘기하셨는데 해양수산부, 외교통상부 자료를 제가 제시하겠습니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강호남 위원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 구축사업에 대한 배경을 보면서 또 한심함을 느꼈습니다. 해양 과학기지 구축사업 배경을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해양수산부에서 내놓은 자료가,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선포 등 신해양질서에 대비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이 과학기지를 구축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가를 대표하는 협약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최소한 이 정도는 알고 들어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지금 이어도의 정서적인입지라든가 그런 것은 굳이 말할 이유가 없습니다마는 해양수산부, 외교통상부 자료에 의하면 이런 자료들이 95년부터 2000년도까지 해양기지 건설을 위하여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한·중 어업협정에서 이런 막대한, 또 국가적인 수치를 자아내게 한 것에 대해서는 거기에 임석했던 참석자들도 문제이지만, 이런 한·중 어업협정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제주도가 바로 직접적인 피해를 당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농수축산국장께서는 여기에 대처를 해서 충분히 사전에, 이번 협상에서는 이러이런 것들이 돼야 됩니다해서 최소한 자료제출이라도 해 보았는지?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자료제출은 이미 되었습니다.
○강호남 위원 사전에 하기 전에 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협상은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이번에 문제가 되기 전에 우리 제주도에서도 대처를 해 보았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아직 협상중에 있기 때문에 그건 결과를 봐야 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자료는 어떤 것을 제출했습니까? 그 자료 제출한 것을 의회에 제출할 수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지금 위원님들 앞에 있을 겁니다. 자료가 이미 올라왔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어도의 위치와 우리의 입장같은 것을 밝혔고. 건의를 했습니다.
○강호남 위원 이 지사의 건의서 말이죠?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강호남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인 제 입장의 말씀을 좀 드려야겠습니다. 이번에 한·일 어업협정 문제, 그리고 한·중 어업협정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한·일 어업협정으로 인하여 어선들이 감축 문제라든가 여러가지가 떠오르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 입장에서도 충분히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아침에 도에서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 어획고 산출내역을 보내온 모양인데, 여기에서 약 95억원정도 피해를 예상하여 자료제출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더욱 깊게 조사를 해야 하겠지만 도 입장에서는 어민들이 피해가 되고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대처를 강구하고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위원님들께 기위 배부가 돼 있을 겁니다. 어선어업 종합대책이라는 것이 나와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의 의지를 다 담았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설명은 유인물에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어민들의 소리를 가감없이 받아들여서 종합적인 자료를 중앙에 제출하고 우리의 뜻을 전달하여 이것이 실천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중으로 그 대책위원회를 민간어업인과 생산자단체 그리고 행정, 더 나아가서 위원님들까지도 힘을 실어주셔서 함께 힘을 모아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중앙에 즉시 전달하여 해결해 나가는 방향으로 갈까 합니다.
○강호남 위원 특히 이번의 협정으로 인한 어민들의 울분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충분히 이해를 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어민들의 잘못이 아니고 정부측 협상자들의 잘못과 무능으로 인해서 어민들이 당하고 있는 고충, 어려움들이 앞으로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일로 치닫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데, 특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주도가, 국가는 물론이지만 제주도 입장에서 어민들의 피해에 대한 충분한 보상 내지는 대책안이 세워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어민들이 이번에 협정으로 인하여 앞으로 당할 수모에 대한 책임을 국장으로서 충분히 책임지셔야 합니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충분히 지고 있습니다. 어떤 벌도 받을 각오가 돼 있습니다.
(한현섭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인선 다음 한현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섭 위원 한현섭위원입니다.
한·일 어업협정의 정보가 잘못 들어옴으로 인해서 도정의 수산관계자 뿐만 아니라 제주도 어민들이 전부 다 고민 속에 빠져 있고, 또 우리 지역 의원들도 이 문제를 가지고 고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몇가지를 질문했는데 저는 몇가지를 세분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한·일 어업협정으로 인하여 연간 제주도 어민의 피해금액을 국장님께서는 얼마로 추정하고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지금 두 가지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어민들의 주장에 대한 피해입니다. 연승어업만 가지고 봤을 때, 생산량에서 3,000톤으로 기준했을 때 2,086톤이 손실을 봅니다. 금액으로 본다면 약 167억.
그리고 실증자료, 실증자료라는 것은 뭐냐 하면 어업무선국에 위치보고하고 어업량 보고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한다면 손실분량이 약 1,186톤, 금액으로 환산한다면 약 95억, 그 정도가 연간손실액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그건 연승어업만 가지고 계산한 거죠?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그렇습니다.
○한현섭 위원 만약에 저인망어선들이 제주 근해에 와서 밀착하여 조업을 한다면 연승어업에서는 주낙같은 것을 끊어버릴 수 있잖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한현섭 위원 그로 인해서 어구 피해가 상당히 손실을 가져올 것으로 보는데 그것은 추상하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그것은요, 저는 견해를 달리합니다. 그것이 새로 개척된 어장이 아니고 65년도부터 오픈이 되었던 어장입니다. 그래서 88년도부터 점차적으로 출어어선을 감척을 시켜 왔습니다. 이 지역내에.
그래서 이번에 최종적으로 합의한 것이 48척으로 조정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새로운 어장을 일본에 내주는 것이 아니고, 이 쌍끌이 어장은 제주밑에 해역으로 해서 기존부터도 어장은 돼 있었으나 EEZ협정이 발효되면서 그것을 우리가 허가해 주는, 그런 것이 됩니다.
○한현섭 위원 아니, 일본어선뿐이 아니고 국내어선들이 이쪽으로, 저인망어선들이 분명히 제주도에 들어올 거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한현섭 위원 이로 인하여, 다시 말하면 연승어선들이 나가서 주낙같은 것을 넣지 않습니까? 이럴 때에 저인망에 끌려서 주낙같은 게 손실을 볼 수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추정을 안 해 봤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그건 말이죠 현실적으로 추정하기가 어려운 게, 저도 본부에 가서 그걸 주장을 했습니다. 차관보님이 협상실무팀장으로 회의를 주재해서 할 적에 저도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제가 회의 때 그런 것을 주장을 했습니다. 과거에 우리 어선들이 일본 해역에서 조업했던 형태는 어떤 것이었나 하면은 무허가 어선, 우리 국내법에서는 무허가 어선입니다.
○한현섭 위원 간략하게 얘기합시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고대구리어선이라고도 했는데 여기에 출어했던 것이 한2천여척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 2천여척을 앞으로 국내법으로 해서 허가를 해 줄 것이냐 했더니 차관보님께서 안된다고 하시더라구요. 이건 제가 기우인지 모르지만 이 2천여척이 갈 곳이 없으면 어차피 우리 해역으로 오리라고 난 믿는다, 그것에 대한 중앙의 대책은 뭐냐고 물었습니다. 그 때 차관보님께서 깜짝 놀라시더라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이 미치지 못했다, 그래서 지금 어업지도선이 18척이 있는데 이걸 32척으로 증설해 줄 걸로 약속을 해서 지금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완전히 무허가 어선은 여기에서 조업을 할 수 없도록 단속하겠다고 약속 받았습니다.
또 하나는, 그렇다면 허가를 받아서 이쪽에 가더라도 쿼터량이 있기 때문에 가령 1척당 1만톤을 잡던 배가 8천톤밖에 잡지 못한다면 모자란 2천톤을 얻기 위해서는 갈 데가 없다, 이쪽으로 올 것이 라고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 중앙에서 대책을 수립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랬더니 중앙에서는 이러한 사항은 현실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나타날 때 그 때 손실액에 따라서 조치를 하는데, 우선 그것과 상응할 수 있는 융자라든가 이런 걸로 어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을 검토하겠으니 도 차원에서도 그러한 안을 내라고 하니까 저희가 이런 종합대책안을 낸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여기에 얼마를 손해볼 것이냐, 얼마를 추정하느냐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보고 있는 느낌이 이렇고, 정서가 어떻다 하는 것을 중앙에 대책으로서 내놓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여기에 대해 감시선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어업지도선이 있는데, 이게 앞으로는 감시선과 보호선이 돼야 되겠는데, 지금 현재 그거 가지고는 적어서 안되잖습니까? 열악하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한현섭 위원 이걸 다시 증톤시켜서 실제 보호할 수 있는 보호선으로 변화시키 않으면 안됩니다. 정부가 하겠다고 하지만 그걸 누가 믿습니까? 제주도 입장에서 볼 때는 믿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제주도 지도어선이 보호선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향을 도가 어떤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제시를 해야 합니다. 예산도 요구해야 되겠고.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우선 내년도에 서귀포시에 300톤짜리 신도어선을 만들고 있습니다. 북군과 남제주군에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하나 참고로 말씀을 드릴 것은 비단 어업지도선 뿐만 아니라 제가 그때 회의장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남과 우리 쪽 해역의 중간선에서 우리 해경과 전라남도 어업지도선, 이 3개 기관이 연계하는 단속체계로 나가자 해서 전라남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조만간에 실행되리라고 보고 해경하고는 꾸준한 연계관계를 갖고 단속에 임하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어민들의 주장은 손실을 167억으로 본다고 하고, 공식적으로는 95억을 봤는데 이 피해보상에 대한 돈은 정부에 어떻게 요구하겠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피해보상 요구라는 것이 여러가지가 있는데 종합대책안에 다 나와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어선이 감척될 때 따른 보상, 어선감척보상이라든가, 실직자 보상이라든가, 업종 변경보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부에 건의을 하고 있고, 당초에 연승어선은 보상대상에서 제외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사께서 올라가서 요구를 하니까 연승도 보상대상으로 해 줄 걸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또 우리 지역출신이기도 합니다마는, 전승규 차관께서 그 때 장관이 안 계셔서 대신 고위당정회의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분도 공식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서 했는데, 감정가의 100%까지도 보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정협의 때 강력하게 요구를 했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어선어업장비 지원금하고 시설자금 지원이 있는데 이게 융자 80%, 자담 20%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한현섭 위원 전체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어선장비설비개량이 모두 5척인데요, 재원으로 보면 융자가 2억원, 자담이 5,000만원,
○한현섭 위원 융자만 말씀하십시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융자는 2억원입니다. 그래서 모든 재원내역은 2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그 다음에 시설자금은?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장비하고 시설 합친 금액입니다.
○한현섭 위원 전부해서 그것밖에 안됩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5척입니다.
○한현섭 위원 전부 해서 그것밖에 안 돼요?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금년도 계획입니다.
○한현섭 위원 아니, 지금 현재까지 되어있는 거요?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현재까지 돼 있는 겁니까?
○한현섭 위원 예.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죄송합니다마는 그 자료는 사무실에 있기 때문에,
○한현섭 위원 좋습니다. 자료는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이 시설자금하고 장비지원자금을 융자로 하지 말고, 이렇게 어민들에게 피해를 줬기 때문에 국비나 도비로 보조를 대체시킬 방법은 없느냐 하는 겁니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그 부분도 어제 건의사항이 돼 가지고,
○한현섭 위원 이거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대책안으로 잡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추진하는 거죠?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중앙에다 건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역어민들이 와서 하도 못살게 구니까 제가 문제점을 지적해서 이런 것들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이런 것도 계획에 넣어서 추진을 해 달라는 겁니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알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그건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EEZ 이전에는 어민들이 수년간 자기들의 영어일지를 적어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어장을 어기별로 찾아서 조업을 아주 쉽게 할 수가 있었는데, 사실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새롭게 조업지를 찾아서 작업을 하려고 하다 보면 상당한 시일이 요구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해서 뭐가 필요하느냐, 미끼를 저장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것도 계획안에 들어갔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다 들어갔습니다.
○한현섭 위원 그것도 추진하는 거죠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한현섭 위원 그 다음에,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잠깐만요, 아까 위원님이 처음에 보조금으로 해달라는 것이 그 안에는 포함이 안됐습니다마는 저희가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국고나 도비보조로 대체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한현섭 위원 그 다음에 아까 국장님이 말씀할 때 제가 얘길 좀 했는데, 지금 현재 제주도 지도선이 단속개념이 아니라서 보호적인 차원에서 추진을 해야 되겠는데 이 문제는 국장님께서 신중히 생각을 하십시오. 아까 정부에서 18척에서 32척으로 증척한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제주근해에 이게 배치가 돼 가지고 제주도의 어민들이 덜 피해를 볼 수 있도록 하는 문제는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참고로 어업지도선에 관한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다시피 지금까지는 분할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던 것을 앞으로는 합동체제를 구축할까 합니다. 그래서 단속에 임하는데도 능동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제가 여기 제출된 자료를 읽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제가 얘기했던 부분들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일단 시작을 했기 때문에 다른 사항까지 몇가지만 질문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감귤 간벌전정에 공공근로사업비로 3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30억을 투입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30억이 다 내려오지는 않고요, 정부에서 저희들이 약속을 그렇게 받았는데 현재 자금배정은 12억8천밖에 안 됐습니다.
○한현섭 위원 그걸 어떻게 지출하고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시·군별로 배정이 됐습니다.
○한현섭 위원 그럼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읍·면·동 단위로 실업자 신청을 하면 그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바로 지방노동사무소에 통보를 해 주면서 취로를 시키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제 견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실제 실업대책비로 나오는 예산이지만 실업자를 가지고 간벌이 되겠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곤혹스러운 부분이 있고, 저희들 감귤담당부서에서는 한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쪽으로 문제를 짚고 있습니다. 꼭 실업자라야만이 공공근로사업에 투입이 돼야 될 것이냐, 정말로 감귤을 살리기 위해서는 실업자의 기준이 아닌, 지금 실업자 기준이라면 밭 소유면적이 0.5㏊미만인 자로 구분이 되어지고 있는데, 1㏊미만인 자로 확대를 해 줘야 될 게 아니냐 하는 그런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감귤담당부서인 저희 국에서는 그 문제를 실업대책반에다가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저는 금년 감귤생산이 과잉될 것을 염려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게 물로 공공사업비로 나오는 거지만 일단 감귤에 관계해서 쓰여질 수 있다고 하면, 30억이면 일당 7만원씩 계산하면 42,8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느냐, 전정간벌을 하되 가급적이면 감귤을 아는 분에 한해서, 가위전정을 할 필요없이 톱을 하나씩 줘 가지고 기본적인 간벌을 할 것 같으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걸로 보는데, 이런 것들을 지금 실무과장이나 계장께서 좀더 신중히 연구를 해 가지고 실시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한 번 돌아다녀보십시오. 지금 부재지주 감귤원 간벌한다고 하는데 아주 극소수입니다. 정말 걱정이 듭니다. 저도 감귤농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공공근로사업비가 정말로 전정과 간벌에 쓰여질 수 있다고 하면은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실이익을를 가져올 수 있는 일을 해야지 막연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제가 주문을 하겠습니다.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좋으신 지적이십니다.
○한현섭 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관광농원운영실태입니다. 그 전에도 수차 질문하고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했는데 이게 지금 융자가 10억내지 20억씩 나가 있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융자는 4억5,000만원입니다.
○한현섭 위원 이게 만약에 운영이 안되어서 본인들이 포기했을 때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이 부분은 제가 깊이 검토를 못했습니다. 실무자로 하여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한현섭 위원 예, 실무자가 답변해 보세요.
○농업기반담당사무관 홍성도
융자금은 금융기관을 통해서 저당을 설정해서 하기 때문에 융자금 회수는 바로 바로 되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바로 바로 되고 있습니까?
○농업기반담당사무관 홍성도 예.
○한현섭 위원 지금 제주도 전체적으로 27개죠?
○농업기반담당사무관 홍성도 예.
○한현섭 위원 그 중에 몇 개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농업기반담당사무관 홍성도 27개중에 며칠 전에 하나가 지정 취소되었습니다.
○한현섭 위원 그것을 다른 방법으로 용도를 변경하면 안됩니까?
○농업기반담당사무관 홍성도 그것은 관광농원만 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적합한 지구로 허가를 받으면 관계가 없습니다.
○한현섭 위원 가능합니까?
○농업기반담당사무관 홍성도 예.
○한현섭 위원 알겠습니다. 27개중에 18개밖에.
○농업기반담당사무관 홍성도 정상 운영이 19개입니다.
○한현섭 위원 그럼 결론적으로 8개가 운영이 안 되고 있군요?
○농업기반담당사무관 홍성도 휴업은 1개이고, 26개는 지구 지정된 걸로 기준하기 때문에 현재 시공중인 것이 5개입니다. 그래서 규정상 1년 동안 휴업했을 때 취소조치할 수 있도록 했는데 시기가 미도래 되었습니다.
○한현섭 위원 좋습니다. 일단 나머지 부분도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인선 다음 김영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 김영훈위원입니다.
지난 1월 21일날 한·일 어업협정이 발효되기 직전에 제주어선 3척이 일본의 연승어선의 선원과 함께 일본 해역내에서 조업을 했다는 혐의로 강제 억류가 되고, 현재 선장은 일본 국내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하여 그 후의 진전사항에 대해서 국장께서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세요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1월 21일날 15시경에 우리어선 4척이 피납됐다가 1척은 바로 석방이 되고, 3척이 억류됐다가 선원들하고 어선은 귀향이 됐습니다. 현재 선장만 세 분이 일본법에 의하여 현재 억류 구속 중에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 다음에 재판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아시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일본 나가사키 보안부에 1월 23일날 검찰에 사건 송치가 됐구요, 3월 23일날 2차 공판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1차 공판에서 벌금구형이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아직은 없습니다.
○김영훈 위원 어쨌든 국제법상에 공해상에서 조업중이던 우리 어선이 일본 국내법에 의해서, 그것도 한·일 어업협정이 발효되기 직전에 마치 협정에 유리한 조건을 갖겠다는 일본측의 어떠한 뜻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저히 국제법으로나 국제관례로도 이해될 수 없는 직선기선영해를 그어놓고 우리 어민을 구속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로 인해서 1월 22일 바로 한·일 어업협정이 발효되는 그 시점에 상당한 충격과 우리 나라 어민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사실은 어업협정자체가 발효되고 나서 장기간에 걸친 실무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더욱 이러한 사항이 우려되지 않겠느냐 해서 결국 1차실무협상이 이루어진 게 그로부터 보름 뒤인 1차협상이 이뤄졌거든요.
그 과정에서 우리 도가 취했던 조치는, 지금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 구속된 어민에 대한 석방노력도 미미했지만 본위원은 분명히 이 자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교섭을 하고 그 분들이 벌금형이 떨어졌다면 그것이 마땅히 정부가 부담을 해 줘야 된다고 주장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는 문제를 형성시켜 놓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 한·일 어업협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에 대해서는 전혀 말이 없습니다. 재판에 계류된 상태에서 도에서 관심을 안 갖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그렇지 않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 다음에 노력한 게 뭐가 있어요?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지난 1월 29일날 지사께서 직접 해양수산부를 방문해 가지고 만약에 우리 어선에 벌금형이 가해지면 그것에 대한 보상은 의당 정부가 해줘야 한다는 것을 요구했고, 정부측으로부터 석방에 필요한 부담비용 내지는 여타 보상까지 정부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후에 일본 후쿠오카 총영사를 통해서 저희 도와 핫라인을 연결시켜가지고 저희 어업지도과에 상황실을 설치하고, 그렇게 해서 전담 직원을 세 사람을 배치시켜서 계속 일본에서 이뤄지고 있는 동향을 파악하고 있으며, 3월 23날 공판하는 것도 총영사가 저희들 핫라인으로 연락이 와서 입수를 한 것입니다.
○김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구속된 어민들의 석방에 대하여 좀더 관심을 갖고 도가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한·일 어업협상이라고 할 때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어업협상이 이루어졌다고 해 왔습니다. 특히 정부는 지금까지 우리 도민들이나 국민들을 상대로 내지는 어민들을 상대로 어떠한 횡포를 해 왔느냐, 바로 오늘 제주도내에서 발간되고 있는 3개 일간지에 1면 톱이 모두가 「제주황금어장이 희생됐다」 또는 「제주홀대, 어민들 반발한다」, 또 하나의 신문은 「허탈, 망연, 벼랑끝의 어민」, 이런 상태까지 왔다 이겁니다.
정부가 어떻게 이 한·일 어업협상에 대하여 P.R을 했느냐, 타결의 의의를 21세기를 향한 한·일 새로운 파트너 구축에 발판을 마련했다, 아주 거창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간의 어업문제는 한·일 양국의 최대 현안의 하나로 새로운 한·일 관계를 구축하는 장애물이었는데 이번에 그 장애물을 걷어냈다. 이게 첫 번째 타결의 의의입니다.
두 번째는 10월초에 대통령께서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 교섭타결을 조속하게 이뤘다고 해서 그 모멘티브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종전에 어업협정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서로가 시비해 오던 게 바로 1월 21일에 교섭타결이 됨으로써 한·일 양국간에 어업분쟁의 소지를 완전히 제거했다는 것이 정부에서 홍보하는 내용입니다. 사실 그렇게 됐느냐 이겁니다. 지금 국장께서는 지난 번 의회에서 답변하실 때, 좋은 답변을 많이 했습니다. 정부가 홍보하는 이런 내용을 갖고 국장께서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실지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이겁니다. 이제 이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벼랑 끝에 와 있다 이겁니다. 이에 대하여 지방의회 의원, 또 관심을 갖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도민, 국민들이 분개하고 있습니다. 일설에는 한·일 협상 실무 주역들을 두고 제2의 이완용이라는 얘기까지 있습니다. 바다 팔아먹었다는 얘기입니다. 궁극적인 얘기는 그렇게까지 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어장이 지금 상당히 양보하는 것처럼 비춰지고, 사실 양보했습니다. 또 제주도 어민들의 피해가,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연승어업을 기준으로 해서 연간 95억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분명 국장께서 종전에 답변하실 때는 170억원을 말씀하셨습니다. 170억원에 대한 계산을 정확하게 하시대요.
제주도 어선 중에서 제주남부 또는 서일본수역에 가서 조업하는 어선은 260척이다, 곱하기 척당 6,800만원의 연간소득을 얻어들인다고 하니까 결국 170억원 손실이 납니다. 이게 국회자료든 도청 자료든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연승 기준으로 하지만, 전체적으로 연승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우리 제주도 어선세로 봐서는. 그런데 95억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 차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95억원이라는 것은 아까 제가 답변할 때 두 가지로 구분해 올렸습니다. 167억원이라는 것은 어민이 주장하는 손실액이고, 우리가 근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판단하기는 95억원입니다. 근거할 수 있는 자료가 뭐냐? 이것은 어선들의 위치 보호를 하면서 어업무선국에 보고할 때 나온 자료를 근거로 한 것입니다.
○김영훈 위원 아니, 그런데 170억원이라는 것이, 약 170억원이라는 게, 167억원도 좋습니다. 약 170억원이라는 게 도지사가 국정감사장에서 국회의원들에게 보고했던 자료이고, 그것을 받아들인 국회는 모든 자료를 통해서 제주도의 어민피해는 170억원이라고 자료화 시켰다 이겁니다. 애초 170억원 문제는 국회 농수산의원들이 지사로 하여금 한·일 어업협정으로 제주도 어민들의 피해가 얼마냐 하고 질의했을 때 약 170억원이 됩니다. 그렇게 답변하셨다 이겁니다. 그것이 기준이 돼서 했던 것이지 어민들의 추측이고, 이렇게 이중으로 얘기한 게 아닙니다. 도에서 자신있게 국정감사장에서 공개적으로 발표한 자료였습니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저희가 하는 공개수치는 어민의 소리를 먼저 반영하려고 해서 그렇게 발표한 것이고요, 그 후에 무선국에 통계자료를 근거로 해서 산출한 것은 이렇다는 겁니다. 그것은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저희 지사께서 국정감사 때 답변하셨던 사항은 어민이 주장했던, 어민의 실질적인 소득손실, 소득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하여 산출한 것이기 때문에 오해가 없었으면 합니다.
○김영훈 위원 그런데 이것은 작년 11월 달 자료에서 170억원이었거든요. 실지 한·일 어업협정이 타결되고, 1차 실무협상이 끝나고, 2차까지 끝난 마당에서는 오히려 170억원보다 더한, 어민들이 요구하는 금액이라고 한다면 훨씬 상회할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때 거창하게 나왔던 상황하고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우선 우리 어민들이 반발하는 것이 이러한 손실문제가 첫째 그렇고, 둘째는 어민들이 가장 불만스러운 것이 결국은 수익문제다, 할당량 감소로 인한 문제인데. 사실 우리 어민들이 요구했던 게 3,000톤 아닙니까? 그런데 전국적으로 1,998톤인데 제주도에 떨어진 것은 불과 914톤입니다. 그런데 이것마저도 척당 4.15톤이니까 척당 1회 내지 2회 항차 조업 분량밖에 안 되는 양이기 때문에 어민들의 불만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산이 170억원도 좋고, 95억원도 좋습니다. 이 계산이 나오는 것인데요, 그 다음 동료위원들 했습니다마는, 채낚기 어선 할당량은 아직도 정하지 못했죠?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나왔습니다. 200톤입니다.
○김영훈 위원 그러면 오징어 채낚기,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오징어, 갈치 합쳐서 200톤입니다.
○김영훈 위원 잠정 수치로 된 18척은 그냥 놔두고?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2차 협상 때 18척으로 해서 200톤 쿼터량을 받은 것입니다, 당초에는 누락됐던 것인데, 당초에는 오징어라는 채낚기 어종만 인정되었고 물량이라든가 척수는 인정이 안 됐었습니다. 그러다 2차 협상 때 저희가 갈치 채낚기를 요구하니까 18척에 200톤에 쿼터량을 준 겁니다.
○김영훈 위원 국장님, 한·일 어선어업 종합대책 보세요.
3페이지 한·일 어업협정 관련 제주도어업대책회의를 정부 쪽은 99년 1월 25일인데, 우리는 99년 1월 12일에 벌써 정부가 이러한 요청이나 지시가 있기 전에 우리는 10일날 먼저 했던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이 명단제출은,
○김영훈 위원 명단제출은 12일날 정부가 EEZ 출어선 명단제출을 하라고 하니까 우리가 19일날 했고, 그 다음 회의가 25일 한·일 어업관련 제주도어업대책회의를 12일날 했습니까? 날짜가,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제가 자료를 보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아니죠, 이렇게 되면,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오타가 된 것 같습니다. 22일날입니다.
○김영훈 위원 25일날 했습니다. 오후 5시에 했어요.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아, 25일입니다. 예, 맞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런데 정부에서 계속해서 조업 실태조사 보고를 해라, 또 출어선 명단을 제출해라, 이렇게 하면서 제주도 주어종이 어떤 것이냐? 하면서 계속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2월 5일날 1차 실무협상에 타결되는 시점까지 자료가 간 것이 전혀 반영이 안됩니다. 그래서 중앙건의를 2월 19일날 중앙 건의를 하기 위하여 국장께서 해양수산부로 올라갔습니다. 그때에 중앙 정부 입장은 23일날, 바로 올라간 다음에 할당 통보가 해양수산부에서 내려옵니다. EEZ 입어 척수 및 어업할당 통보를 해양수산부에서 해 주죠. 이때 전혀 다른 사항이 나옵니다. 우리가 건의했던 것과 다른 사항입니다.
이때부터 도청 대책이 도지사, 어민대표 상경, 무슨 구체적인 게 없이 전혀 반영할 것 없고, 다만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해양수산부차관이 제주도 출신이기 때문에 어획할당량 증톤 배정과 건의에 따른 결과를 어떻게 해 주겠다고 했는데, 그게 3월 12일날, 3월 15일날 제주도에 통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해양수산차관이 본도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답변한 내용과 2차 타결한 내용 반영되는 사항이 미비하다 이겁니다. 우리 바다 잃어버렸다는 문제가 다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거론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차관께서 제주도를 위해서 노력을 안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답변하신 부분에 대하여, 12페이지에 나와있는 내용하고 실제 떨어진 상황하고 다르다 이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어민들을 달랠 수 있는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감척에 대해서도, 지금 중앙정부가 확고한 기준이 없습니다. 감척 보상대책에 대하여도 연승어선같은 소규모어선에 대해서는 지금 자신있게 말씀하시는데, 정부는 그런 의지가 없습니다. 지금 큰 것 처리도 못하는 데,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확실하게 답변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승규차관님이 어제 아침 6시 30분에 저희 집으로 전화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차관님이 공적인 것보다 사적인 입장에서 저에게 그런 정보를 줬습니다. 어떻든 당신도 사적으로 제주도민의 한 사람이고, 제주도 어민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차원에서 연승어업에 대한 보상이 누락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정책 결정이 있겠다 이런 말씀을 저한테 해 주셨습니다.
어제 받았습니다.
○김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만 되면 참 다행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장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한·일 어업협정, 한·중 어업협정에 따른 제주도민의 피해에 대해서는 앞서 정부가 홍보자료에 내놓았던 식으로, 제주도민들은 그래도 그렇게 피해는 없다라고 하면서 첫째, 둘째, 셋째 하면서 답변한 내용이 사실상 맞은 것이 하나도 없다. 거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누가 어떻게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나 집행기관인 제주도나 한 덩어리가 되어서 대책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의지를 보여서 어민들을 보호할 수 있고 도민들의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획기적인 것을 만들어 주셔야지 국장께서 자꾸 미사여구로 넘어가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마무리짓는 것은 비단 오늘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한·중 어업협정 타결 문제에서 또 거론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일 어업문제에서 도출된 문제에 대하여는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지사가 책임지든, 행정부지사가 책임지든, 국장이 책임지든 해서 나는 어민들의 이런 요구가 중앙정부에 반영되어서 80% 내지 90%를 건지지 못할 경우에 직을 걸겠다는 비장한 각오로 일해 주시지 않으면, 제주도어민들의 분노는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것이다, 저는 확실히 그렇게 봅니다. 국장께서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직을 걸 자신이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어민대표들하고 대강당에서 거의 서너 시간 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에 대해서 제 직을 걸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공·사를 떠나서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거기에 위원님들이 저한테 힘을 실어주신다면 더 큰 이익이 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영훈 위원 좋습니다. 실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실어드리면 되겠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중앙에 갈 때 제가 어떤 사람에게 힘을 주십사 하면 그런 것에도 필요하고, 우리 대책위원회에 함께 오셔서 고언을 주신다면, 그 일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인선 김우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 위원 이슈가 많은데 감귤산업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지금까지 감귤정책이 안정된 정책이 없는 것 같아요. 도에서 발표한 것을 보니까 「감귤산업 5개년 계획 수립」 이렇게 해서 겨우 2000년부터 추진하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우리 농안법 때문에, 농안법 개정작업이 늦어지다 보니 감귤생산조정 및 유통에 관한 조례가 아직까지 개정이 되지 않고 있구나 하고 생각했답니다. 악법도 법이라고, 금년말까지 한시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경과조치라든지 아니면 무엇을 두지 않음으로서, 조례는 그대로 살아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그런데 조례에 여러 가지 조항 생산관리위원회, 생산조정위원회의 어떤 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항이 있습니다. 이게 엄격히 지켜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안되고 있는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김우남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한 마디로 언론플레이를 통해서 김 빼는 것 같은 기분도 듭니다. 심하게 다루려고 하니까 조례 내달 개정 해서 홍보를 한 모양인데, 4월중 도의회 제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제출될 내용이 제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차 입법예고를 한다고 하는데, 입법예고에 포함될 내용이 작년에 입법 예고했던 내용하고 다른 부분이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지난 번 연말 감사 때에 제가 김위원님께 답변해 드린 게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농안법 때문에 걸려서 이 조례를 진척시키지 못합니다. 그때 위원님께서 그러면 언제 농안법이 통과될 것 같으냐? 했을 때 제가 지금 중앙하고 교감을 갖기로는 2월중에 통과될 것 같습니다. 해서 다시 2월중에 통과 안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시길래 2월중에 통가가 안되면 현재 입법 예고된 것을 가지고 그것의 적합성 여부 논의를 걸쳐서, 논의과정에서 괜찮다고 하면 의회에 요구할 것이고, 논의과정에 다소간 수정이 불가피 하다면 입법 예고될 부분입니다. 그것을 수정을 가해서 의회에 조례 요구를 하겠습니다.하는 답변한 기억이 납니다. 그때 답변내용과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것은 좋은데, 지금 농안법 얘기를 하는데, 농안법 개정을 전제로 해서 농산물유통개혁 세부실천계획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알죠?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김우남 위원 거기 30쪽에 보면 오히려 농안법이 유통협의라든가 유통명령 사례 비교에 오히려 제주도 감귤생산조정에 관한 조례를 인용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인용이라고 말하기는 뭐하지만, 어떻든 정책형성의 근거를 이 조항에서 찾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이나 프랑스 1975년 이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어떻든 이것은 국회 통과를 전제로 하는, 국회 개정을 전제로 하는 세부실천계획입니다. 이것이 근거라면 근거도 될 수 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기존의 감귤 조례는 흉작일 때보다 지금 같은 과잉생산이 되었을 때 생산조정하기 위한 법적 근거로 만들었던 면이 상당히 큽니다.
이게 시기를 놓치게 되면, 금년도 과잉생산돼서 처리난에 허덕이게 되는 데, 법이 차라리 없으면, 국장님 말씀대로 자율에 의해서, 보이지 않은 손에 의해서 시장기능에 맡겨버리면 되는데, 조례가 살아있기 때문에, 조례를 엄격히 적용하지 않음으로서 어떤 행정에 대한 불신 또는 조례를 철저히 지킨 사람과 안 지킨 사람과의 차이, 이익과 불이익 문제 등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행정의 일관성을 위해서라도 조례 개정 작업만큼은 확실하게, 또 시기도 중요하지만, 도민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토대 위에서 시기를 놓치지 말고 도민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한시법이 아닌 그런 조례로 제정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하나는 감귤자조금, 수입판매기금에 대하여 몇 가지 묻겠습니까? 지금 얼마 조성되어 있어요?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389억원입니다.
○김우남 위원 애초 자조금 신청을 했더니 얼마 신청이 됐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310억원입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조금을 동네 돈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조금이, 옛날처럼 많이 감귤 수입을 대행해서 이제는 많이 남지 않습니다. 오히려 2004년 가면 수익금이 없어질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389억원 남았는데 자조금 신청하라고 했더니 310억원 신청했습니다. 그 중에 또 앞장서는 게 도예요.
기금조성에 앞장서고, 사후감독· 관리를 잘해야 하는 위치에 있는 도가, 금년도 신청한 것을 봤습니다. 1차 310억원 신청했다가 여론이 좋지 않으니까 재차 신청을 받아서, 그래도 얼마가 신청됐느냐? 122억원이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도가 6억 8천만원입니다. 물론 도도 쓸 용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도는 이런 것에 앞장서기보다는 오히려 기금조성의 규정에는 1,000억원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이것을 보다보니까 생산자단체나 중복되는 업무의 비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감귤수출 해외홍보비 2억원, 도에서 신청했습니다. 또 제주농협 지역본부에서 시장개척홍보해서 약 6,000만원, 감귤농협에도 판촉홍보 2억원,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은 사항에 대하여 돈을 생산자단체나 도가 방대하게 하고 있고, 심지어 운영비까지, 도에서 하는 감귤장기발전계획기획단 운영비까지 이 자조금에서 갔다 쓰고 있단 말입니다. 자조금의 방만한 운영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자의 범위내에서 엄격하게 한다면 이렇게 311억씩 요청하겠습니까? 감귤 자조금 조성한 거 다 써버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김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 말씀이 계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처음 말씀해 주시는 것도 아니고, 지난 감사 때에도 저에게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짚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받아온 금액은 311억원인데 그 부분에 대하여 고민하고 방침을 세웠습니다. 쉬운 예로 당초에 자조금에서 감귤복합공장에 50억원을 쓸 것으로 방침을 세웠던 것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조금이 방만하게 집행된다는 인식을 함께 하여 50억원 자체도 안 써서 정부의 예산은 따오기로 해서 지난번 행자부장관이 왔을 때 50억원을 자조금 대신 얻은 예가 그 좋은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분명히 방침을 결정했는데, 이자 이상은 쓰지 않는다. 이자 범위에서 사용한다. 그리고 필요불가피한 것만 쓴다는 원칙을 세워서 그렇게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것은 좋은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게 승인이 됐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되었습니다.
○김우남 위원 전부 원하는대로?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소위원회만 통과되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럼 국장의 방침대로 이자의 범위내에서 하는 것입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소위원회에서 이자의 범위내에서 통과됐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면 40억원 밖에 집행이 안되겠네요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38억7,100만원 소위원회에서 통과됐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럼 그것밖에 이번에 지출이 안됩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김우남 위원 도에서도 50억원을 감귤복합가공공장에 쓰려다가 안 썼다. 바로 제가 지적하려던 사항이 그런 편의적인 발상, 돈이 없으면 자조금이라도 갖다가 써야 되겠다. 도는 오히려 기금을, 규정에 의한 자조금 기본관리규정에 의한 목표액를 채우는데, 행정에서 이런 것을 해야죠. 생산자단체는 자기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이익금을 가져가려고만 하지, 행정까지 덩달아 쓰면 행정도 쓰는데 우리도 갔다 쓰자 안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좋은 대답을 해서 어느 정도 마음이 위안은 되는데, 그 범위내에서도 이제는 사용목적을 분명히 해야 되겠다. 추상적으로 기타 감귤산업진흥에 필요한 사업 등 이런 것을 빼고 구체적으로 수출촉진이면 수출촉진이라고 해서 엄격한 기금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이것은 다음에 확인하는 것으로 되는 거죠?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김우남 위원 그리고 지금 간벌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거짓자료가 유출되고 있습니까? 행정에서 실적 위주로 몰아치니까 그렇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 거짓자료가 나온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사실은 지사께서 지시말씀이 계셨는데, 배경은 97년도에 대량 생산할 때 생산조정제를 했는데 그때 보고들이 나무 가지 하나를 잘라도 과수를 하나 잘랐다는 보고가 들어와서 결과적으로 사상 유례없는 생산량을 보였고, 실적은 하나도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허위 보고에서 비롯된 것이다 하는 것을 간파하셨기 때문에 이번에야말로 허위보고의 행태가 있어서는 안 된다 하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처음부터 간벌사업에 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혹이면 허위보고가 있을 것 같아서 조사해 봐야 하겠습니다. 조사의 대상은 농수축산국도 포함됐었습니다. 총무과가 중심이 돼서 20여명이 각 지역별로 나가서 조사한 결과 그러한 20%, 25% 조사가 잘못된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비롯됐느냐 하면 허위보고하려고 해서 허위보고 한 것이 아니고, 가령 도의회 면적을 1,000평이라고 했을 때 건물 앉은 부분까지 포함해서 1,000평입니다. 과수원에 건물 앉은 부분까지 간벌면적에 포함시키다 보니까 그런 착오의 계산이 나왔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한 결과 나왔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허위보고가 아니고 착오입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김우남 위원 사돈 남 말하는 것도 유분수지 탁상머리에 앉아서 현장 한 번 돌아보지도 않은 게 누군데 발바닥에 땀 나도록 뛰는 일선 공무원을 엿 먹이는가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봤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런 것을 발표할 때도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신중을 기했어야, 아까 허위보고가 아니고 과오다, 이런 것 때문에 불만이 튀어나오는 것 같은데 이런 사람의 명예는 어떻게 회복시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그것은 저희가 시장·군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부시장·부군수회의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잘해보자는 뜻에서 하는 것이고, 누구를 해하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일단 시·군에서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김우남 위원 아, 이것은 이해가 된 사항입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김우남 위원 그 다음에 간벌과 관련해서, 감귤 생산면적은 2만6,000ha, 적정면적은 2만2,00ha다 해서 간벌도 하고 폐원 보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말이죠. 신규과원이 계속 조성이 되고 있는 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신규 과원에 대해서 기본 방침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시장·군수들이 책임지고 신규 과원조사를 하라. 그래서 그 과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일절 행정지원이라든가, 그런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그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하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김우남 위원 작년 이후에 조성된 신규과원은 몇 ha입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신규과원은 현재 조사 지시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것에 대한 자료도 갖고 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간벌한 사람의 심정이라는 게, 전부 일률적으로 간벌에 동의하면 생산농가들이 불균형이 없어서 동의하는데, 어느 집은 하고, 어느 집은 안 하니까.
자기 아들처럼 아까워서 키운 것을 자르는 사람하며, 그 다음 행정에서 뒷받침한 신규과원, 물론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신규과원 조성을 법으로 금지할 방법은 없겠지만, 신규과원을 조성해 버리면 그 사람의 상실감이라는 것은 얼마나 크겠느냐 하는 것에 대한 헤아림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신규과원을 조성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생각해 볼 필요기 있지 않느냐?
업무보고에도 보면 자꾸 감귤을 대신할 대체 작물을 조성한다고 하는데, 구두선처럼 나와만 있지 실지 감귤에 맘먹는 생산 수익을 보장할만한 대체작물이 찾아지지 않고 있다, 이런 것 때문에 결론적으로 신규과원을 조성하는 요인이 되고 있지 않느냐 생각되는데, 대체작물 조성에 대해서, 우리가 부적지 과원하고 간벌직불제 하는 것도 결과적으로 많은 돈을 ha당 3,000만원씩 지원하면서도 선뜻 동의하지 못하는 것은, 감귤원을 폐원했을 때 과연 지금까지의 수입을 보장받을 수 있는 작물이 있을까 하는 우려때문에도 폐원이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옳으신 말씀입니다. 대체 작물했을 때 감귤생산에서 얻는 소득만큼 올 것인가 하는 우려때문에 대체 작물을 기피하는 상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농업기술원에서도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다뤄서 녹차재배단지에 대한 성공성 여부, 가능성 여부 같은 것을 면밀히 연구 검토하고 있습니다. 불원간 나오지 않겠느냐 보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원의 기술적 차원에서, 연구적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좋은 고견이 있을 때마다 저희들한테 주셔서 대단히 고맙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우남 위원 일단 그만하고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속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인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남 위원 바로 정회 전에 부적지 감귤원 폐원 문제를 동료위원이 질의했는데, 이 문제가 조금 전 정회 시에 사석에서도 이런 얘기들이 나왔지만, 바로 98년도 감귤이 도도 열심히 했고 기후적인 탓으로 상당히 값이 앙등됨으로 인해서 금년도에 과수원 맥이 되는 것이 작년에 최소한 25%이상 심지어 50% 이상 가격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신규조성이 엄청나게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전에 보니 정확한 자료는 제가 제출할 수 없습니다마는, 폐원보상비 받은 밭이 잡감류 폐원하는 데도 보상조치가 되었던 곳이 있습니다.
제주도가 정책에 대해서 수산분야도 조금 전에 여기에 대하여 국장님께 본 위원이 좋지 않은 소리를 했지만, 정책을 입안하고 정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엄연히 감귤생산조정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전혀 적용을 안 시키고 있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바로 신청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요즘 신규 조성하는 사람들이 자진하여 신청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신청하는 사람없죠?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조사나 하면 거기서 나타날지 모르겠지만, 이게 수치상으로 나타날 수 없는 엄청난 과수원들이 신규조성 되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여, 일단 조례개정이 되기 전까지는 현재 제정되어있는 조례를 적용하여 최선을 다하여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가지, 농업기술원에서도 이 얘기를 가끔 저희들 회의 때마다 합니다마는, 대체 작물을 개발하지 않으면 도저히 과원 감축하는 데에는 별효과가 없다, 그 대신 대체 작물을 개발하여 적당한 대체 작물이 나왔을 때 감귤에 못지 않은 지원을 해줘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감축을 유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 사실 대체 작물들이, 여러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녹차문제도 얘기했지만, 이외에도 낙엽과수나, 사실 낙엽과수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대답하면서도 도에서 적극적인 행·재정 지원이 안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하여도 전문가를 투입해서 연구하여 제주도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감귤에만 의존하지 말고 이런 낙엽과수 쪽에도 신경을 쓴다면, 또 행·재정 지원이 된다면, 우리 도민들이 감귤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대체 작물이 없기 때문에 이쪽으로 자꾸 쏠리고 있습니다.
이런 행·재정 지원을 감귤보다, 현재 기반시설이 감귤에 대하여 많이 됐기 때문에 유통분야에 앞으로 신경쓰시고, 생산분야는 다른 쪽에 신경을 써 주는 것이 감축시키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행각을 합니다. 인정하시겠죠?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강호남 위원 국장님께서 요즘 머리가 복잡한데, 이 문제를 얘기하기도 죄송합니다마는, 어차피 우리 제주도 농정이 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좋지 않은 얘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얼마전 일간지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일간지 예를 안 들더라도 어떤 정책이 있어서 엄청난 투자를 해놓고 관리적인 측면에서, 감귤부분만이 아니고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투자를 해 놓고 여기에 대한 관리측면이 너무 허술하고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귤부분에 대하여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감귤수출단지 조성을 6군데 되어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120억원 이상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실적이 10%를 밑돌고 있습니다, 생산량에.
인근 잡감류를 전부 베어놓고, 한동안 수출단지 조성을 재정지원까지 엄청나게 했는데, 여기에 대한 관리적인 측면이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느냐 하면, 제가 굳이 얘기를 안 하더라도 재정적인 누수현상들이 엄청나게 나오고 있다는 것을 감지해 주셔야 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참여농가들의 협조나 이해부족에서 오는 측면도 있겠지만 행정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끝까지 밀어붙여서 연구하고 전문가를 투입해서 최대한 실적을 거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만들어 놓기는 하고 실적 거양이 안 되고 있는 부분에서, 이게 연초 업무보고 자리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꼭 유념해서 최대한의 실적을 거양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유통부분에 있어서, 도지사 업무보고에 보니까 매년 계획 세운 것 그대로입니다. 금년에도 캐나다 등 미주 중심의 수출선을 잡고 있는데, 중국시장의 예를 제가 좀 들겠습니다.
얼마 전에 중국에 있는 친구한테 부탁해서 중국 쪽 제주감귤의 수출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한 번 아는대로, 조사되는대로 보내달라고 했더니, 지금 선과하는데만, 중국에서는 선진화되지 못해서 보통 선과 작업만 3,4일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얼빈 역까지 가는데, 절강성에서 많이 생산되는데, 여기까지 가는데 운송시간만 하더라도 40여시간 걸린다고 합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밀감 따면 바로 다음날 선과 작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송시간만 하더라도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는 중국까지 가는 시간이 도내에서 생산하여 3, 4일이면 도착될 수 있는 계산적인 수치가 나옵니다. 그랬을 때 중국과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물론 이것은 앞으로 중국과 교역을 함에 있어서 검역허가증, 검사증 발부 이런 것은 제주도가 앞장서서 연구 검토해서 교섭이 되어야 하지만 이런 것이 가능해졌을 때는 단가 면에서 충분히 우리가 미주지역이나 구라파 지역에서 수출하는 선보다 오히려, 옆 시장을 놓고서 왜 자꾸 이 선만 생각하느냐 하는 문제제기를 제가 우선 합니다.
현재 미국산 오렌지가 중국에서 가격형성이 500g당 우리 돈으로 3,500원에서 4,000원에 거래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으로 볼 때에도 제주감귤이 중국선을 뚫었을 때 가능하지 않겠느냐?
중국 쪽은 제주도에서 연구를 안 해 보셨죠?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중국관계는 저희들도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그래서 농·감협 측에서 그쪽에 컨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중국에도 가능성을 타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때는 미국, 캐나다라고 했습니다만, 그것은 하나의 예시를 든 것뿐이고, 저희들의 실질적인 계획은 미국, 캐나다는 물론이고 동남아 쪽, 지난 번 감사 때에도 제가 답변한 기억이 나는데요, 지난해에 이어 금년도는 동남아 쪽을 많이 시장 개척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중국도 금년에 저희가 정보를 입수해서 농·감협 측에서도 그쪽 시장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일본시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특히 제주교역 파트에서 중국과 중국의 판매교역을 뚫을 수 있도록 제주도가 직접 나서지 못할 경우에 제주교역을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그런 메시지를 교역에 전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연구 노력해서, 특히 대체 작목을 개발해서 여기에 대한 집중적인 행·재정 지원도 제주도가 함으로써 감귤폐원을 유도할 수 있고, 식부 면적을 감축시킬 수 있는 방안도 되기 때문에 이런 쪽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감귤에 대해서는 마치겠습니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위원장님!
중간에 제가 답변한 것 중에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참고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인선 예, 하십시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양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까 제가 답변한 것 중에 어업협정에 따른 손실액을 두 가지로 구분하여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어민들이 주장하는 금액에서 167억원하고 위치보호에서 나온 95억원 두 가지를 예로 들어서 했는데, 이 95억원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전혀 참고자료로 쓰지 않습니다. 저희가 중앙에 건의한 것, 자료로 제출한 것은 167억원 을 자료로 활용하고 있고, 95억원은 전혀 자료로 쓰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오해가 없었으면 합니다.
○위원장 강인선 그 부분은 의회도 나름대로 대책을 세우기 위하여 손실액이나 전반적인 것을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그때 명확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 간단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북한에 지난 1월 2일날 감귤 100톤을 보냈습니다. 그 후에 북한에 전달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대한적십자사를 통해서 제주도민 일동으로 보낸 것에 대한 어떤 반응이 왔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북한적십자자사에서 우리 적십자사로 잘 받았고, 어린이들, 노약자들에게 전달했다는 공식 문서를 입수했습니다.
○김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감귤 문제를 하기 위하여 무슨 위원회 같은 모임체를 만드는 것이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그 부분은 보고서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감귤대책이 어느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이 여건 변화가 많이 됐지 않습니까? IMF라든가. 그래서 이 새로운 천년을 맞이함에 있어서 장기발전계획 5개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그 계획을 수립하는 기획단을 만들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다시 새로운 모임체를 만들어서, 그렇지 않아도 지금 모임체가 너무 많다고 하는데.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그런 기획단을 만들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 다음에 감귤 선과장 사업이 대형선 과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 일선농민들이 상당히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937개의 선과장이 있었는데, 이 선과장이 영세하고 난립하다보니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대형선과장으로 가 데 금년에 1개소를 시범적으로 만들겠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지역별 권역별로 대형선과장 시설로 한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기존 선과장들이 나름대로 자기들끼리 만들어놓은, 작목반별로 만들었든, 생산자단체끼리 만들었든, 그것을 포기하고 대형선과장으로 다 가겠느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런 제반문제점들을 검토하고 논의하기 위하여 아까 제가 기획단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장기발전기획단에서 그런 것도 포괄적으로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검토해 본 것은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는 부분도 우려하는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가 일단 구상하고 있는 부분은 그러한 문제가 없는 쪽부터 먼저 착수하여 추진해 나가자 하는 것이고, 그래서 발전적이면서 보다 효과적인 쪽으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기획단을 만들었습니다.
○김영훈 위원 기존에 선과장 영세해서 작목반별, 생산자별로 만들어서 했을 때, 규모를 100평, 150평해야 보조 융자를 해 왔는데, 보조 융자한 것은 937개 중에 몇 개가 보조 융자해서 선과장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어떻든 이 많은 숫자 중에서 관에서 지원하여 선과장을 만들었다 이겁니다. 그것을 하루아침에 포기하고 대형선과장으로 가는데는 지방 예산이든, 나라 예산이든, 예산문제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대형선과장으로 가는 것이 물론 바람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주의 모델을 만들겠다고 그러시는데, 바람직할지 몰라도 기존의 분들, 감귤생산농가가 반발했을 때 오는 충격은 어떻게 감수하시겠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그래서 이 문제는 실보다는 득이 있는 쪽으로 가기 위하여 기획단에서 검토하고 있고, 그러한 데이터가 나와서 참여할 수 있는 의욕이 있게끔 근거자료를 제시하려고 합니다.
○김영훈 위원 예를 들어 제주신문 한 군데를 만들었다고 할 경우, 지역별로, 권역별로 밀감 주산지 집단화되어 있는 곳마다 작목반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해 왔는데 한꺼번에 수송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올 것이다 이겁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도가 일반적으로 몰아붙일 것이 아니고, 그 기획단에서 하시겠지만 충분히 감귤생산농가들하고 공론화된 개념을 찾아서 하지 않으면 농가의 반발이 있을 것이다 하는 우려 때문에 말씀하는 겁니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공통인식을 가졌을 때 가능하다고 저희들도 믿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또 하나 간단히 묻겠습니다.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의 부실에서 문제들이 지난해 대두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총체적으로 제주도에서, 우리 도청에도 불행한 일도 있었습니다마는, 어쨌든 부실했던 이 문제에 대해서 마무리는 어떻게 지어놓고 있습니까, 지난해 있었던 일 중에서? 수사받는 것이 여러 건 있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선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청과 남제주군청 과장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받아서, 현재 2심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관련공무원들은 500만원의 벌금을 받고 있고, 농어촌진흥공사에서도 벌금 300만원, 농가는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 받거나 또는 징역 2년을 받거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공무원들이 본의 아니게 이 사건에 연류된 것처럼 된 것인데.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여 질의를 합니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고맙습니다.
○김영훈 위원 축산분야 하나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지난 해 부루세라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피해 입은 축산농가에 대한 보상문제는 어떻게 매듭을 지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정과장 문창래 축정과장입니다.
지금 보상 지원계획이 마련되어서 한우인 경우에는 직접 보상 19만7,000원, 그 다음에 소를 구입할 수 있도록, 또는 경영 안전차원에서 85만원을 융자지원, 3%짜리입니다. 5년 거치 10년 상환. 그리고 젖소 부분은 직접 보상을 9만7,000원 하고, 거기는 납유부분이 같이 있기 때문에 300만원을 김영훈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으로 정부 계획에 의해서 확정되어서 현재 지원자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젖소부분은 그렇지만 한우부분에 대하여 축산농가에 융자 지원한 것까지 포함하여 반발은 없습니까?
○축정과장 문창래 지금 그 부분이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최선의 보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것은 정부나 도의 입장이고, 축산농가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축정과장 문창래 지금 반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설명회를 읍·면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시키고, 한우부분하고 젖소부분은 차이가 납니다. 젖소부분은 납유관계 때문에 그렇고, 한우부분에 우유체납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85만원이면 소 구입 자금에 쓰는데 아직 충분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해양수산 종합박물관을 용역중에 있습니다. 5월중이면 용역결과가 나와서 입지 선정하게 되는데 어째서 국장님 출신지역에, 용역결과도 안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출신지역인 성산읍 섭지코지에 갈 확률이, 거의 결정되었다고, 5월달에 나오는데 벌써 시중에 이런 얘기가 나도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을 통해서 접했습니다. 저도 아직은 아는 바도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하여는 궁금해 하고 있고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리없는 것이고, 이 사업은 용역비도 많이 계상해서 용역사업을 하고 있지만, 1,500만원이라는 금액, 물론 전체 자치단체나 국고에서 투자하는 부분이 미미합니다마는, 어쨌든 1,200억원 이상이 민자 유치해야 하는 사업이지만, 그런 막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일선 시·군, 즉 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유치하려고 하는데 엉뚱하게도 성산읍으로 결정되었다, 장소는 섭지코지라고 나옴으로써 상당한 의아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물론 국장님이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결국 높은 분들이 계시는 쪽이기 때문에 아마도 거기 갈 것이고, 용역은 거의 정해놓고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는 여론입니다.
이것이 잘못되었을 때 매사 지역이기주의식으로 흘러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져서 본인들에게 상당히 부담될 겁니다. 그래서 이 용역사업에 대해서는 공평하게, 단순하게 도에서 발주하여 저것만 하는것이 아니라 민자 1,200억원 들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어떻게 하느냐 해서 영향력을 안했을 겁니다마는, 또 했어도 안된다고 봅니다. 노파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인선 해양수산종합과학관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과학관 설립은 추진할 것입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위원장 강인선 신문을 인용하면 해양수산종합관 건립 오락가락 도의회 정기회 때 삭감 후 예산반영 제주도에서 다시 유보 아시겠습니다마는, 재정 운영대책시 지사께서 분명히 유보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1월 12일에 유보한다고 했는데 또 주무국장께서 추진한다고 하면, 지사는 유보하고 국장은 추진하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유보와 추진의 개념을 동시에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어찌 보면 언어의 유희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추진을 하되 어느 것을 먼저 하느냐 하는 겁니다. 용역결과가 나온 다음에, 행정에서 재정적인 예산을 먼저 선행할 것이냐, 아니면 민자유치를 먼저 할 것이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추진은 하되 민자 유치 쪽으로 선행한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좋습니다. 유보의 근거가 문제점이 중문 마린파크 수족관과 중복 투자경쟁관계가 있기 때문에 민자가 불투명하고 경쟁을 피하기 위한 수단에서 유보라고 했습니다. 그 사이에 여건변화가 됐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죄송합니다만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강인선 유보할 수 있는 동기가 중문 마린파크 수족관과 중복 투자경쟁관계에 있어서 이 경쟁을 피하기 위해 유보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어떤 여건 변화가 생겼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 용역을 줄 때에도 마린파크에 대한 문제성을 검토하라는 용역 과업지시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용역결과가 나오면 중복투자에 대한 어떤 장단점이 나오지 않겠느냐 봐서 현재에서는 변함이 없는 걸로.......
○위원장 강인선 그렇다면 유보를 하지 않고 용역이 나온 다음에 추진을 하든, 유보를 하든 해야 되는데, 1월 10일날은 유보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떤 객관적인 문제가 발생됐기 때문에 이렇게 명시가 되고 유보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용역결과가 나와봐야 어떤 경쟁관계도 나온다면 이게 어폐가 있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위원장님 상당히 좋은 말씀을 지적해 주셨는데, 모두에 제가 언어의 유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와서 추진한다는 것은, 곧 현재의 문제로 전제되었던 마린파크 문제가, 우리가 사전에 문제로 제기해서 그것의 문제가 어느 만큼 강한지 용역 과업지시서에 놨습니다. 그런 전제를 깔다보니 유보사항에도 그런 언어표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지금 미화시켜러고 합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계획적인, 단체장이나 주무 부서에서 심도있게 논의가 되지 않았던 문제이고, 또 정기회 때 꼭해야 할 사업이라고 했습니까? 그런데 불과 20여일만에 문제점이 있어서 유보하겠다고 해서 떠들썩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정말 있어서는 안될 부분이고, 계획성이 결여된 부분이라고 봅니다. 더군다나 경쟁관계이기 때문에 이것은 용역결과에 따라서 추진하셔야 합니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위원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려 깊지 못한 점 인정합니다.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우리 위원회에서 말은 안 했습니다마는. 감사하는 부분이 아니라 그렇게 해놓고 유보한다고 했을 때 도민이 보는 시각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다시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한현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섭 위원 감귤가공공장 관리 주체가 3월달쯤 결정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결정되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죄송합니다.
지금 한·일 어업협정관계가 튀어나오지 않았다면 그 사이 이 문제를 다루려고 했는데 예기치 못했던 일로 해서 3월중에 하려던 것을 지금까지 못했습니다.
○한현섭 위원 가공공장을 추진하시겠다고 그러는데, 관리주체도 아직까지 결정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주체 문제는 불허간 결정될 겁니다. 그때도 제가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체는 농협이나 감협 중에서 맡아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한현섭 위원 그것은 국장님 말씀이고, 감귤조합이나 농협을 상대로 해서 대화를 해 보면 적자 날 것이 뻔한데 우리가 왜 해야 하느냐 하는, 어떤 보상대책이 없는 한은 우리는 맡을 수 없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농·감협이 꼭 맡아야 된다는 것을 국장님 주장하십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대책을 마련해 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강인선 보완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겠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번에 농·감협 대표자들하고 제가 사석에서 논의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한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답하기 전에 중앙에서 오신 최영철 박사라고 그 말씀을 했습니다.
복합가공공장에 생산품을 출자할 때에는 생산자들이 파는 것이 아니고, 출자형식으로 납품하려고 합니다. 다시 쉬운 얘기로 하면 무상공급으로 제품을 팔아서 남은 이익을 출자한 분량만큼 배분하는 방식을 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방식을 쓴다면 결손이라는 것은 없거나 상당히 미미하다 그렇게 봐 집니다.
○한현섭 위원 가공 재료는 무상으로 받아들이고, 제조한 이후에 수익이 발생되면 주고 그렇지 않으면 안 준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한현섭 위원 그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 재료를 무상으로 받아들여서 수익이 발생되겠느냐 하는 것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구좌에 있는 당근공장도 폐업하지 않았습니까? 도저히 운영이 안 돼서. 이런 상황인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견해로서는 참 어려울 것 같은데 자꾸 주장하시니까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그 부분은 용역에서도 과업지시를 놨구요, 또 다른 나라의 사례도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전부터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념하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관리주체를 빨리 결정하세요. 그렇게 해야 다른 사람들이 신뢰성을 갖습니다. 농·감협이 아무도 안 하겠다고 하니까 생산자 농가가 볼 때는 이것은 아예 안되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 하시겠다고 하는데. 관리주체를 빨리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우리 강호남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감귤생산조정제가 97년도에 의회에 계류하여 결정되었는데, 지금 현재 살아있습니다. 사문화 된 게 아니죠?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한현섭 위원 그 이후에 새로운 감귤 면적이 불어나고 있습니까? 1년에 얼마씩 폐원 조성비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정말 이중적인 겁니다. 한 쪽은 폐원하겠다고 수억원씩 들어가고 있고, 한 쪽에서는 별도로 새로운 감귤원을 조성하고 있고, 되겠습니까?
지금 이렇습니다. 국장님. 밀식원에 조생인 감귤을 10년생 내지 20년생 뽑아서 빈 밭에 다시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100본만 뽑아도 1,000평을 조성하는 겁니다. 일년에 상당한 면적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폐원비를 조성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거기에 예산을 지원합니까? 한번 국장님 견해를 말씀해 보십시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아까 김우남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잘못해서 나중에 이해를 시켰습니다. 현재 실제적인 조사를 병행하고 있습니다마는, 98년도에 증가된 면적이 79ha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유형이 어떤 유형이냐 하면 제2 우회도로를 넓히면서 우회도로 쪽으로 들어오는 감귤에 보상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보상비 지급형식이 폐원보상이 아니고, 이식보상으로 주로 나갑니다. 저희들이 늦게 알았던 사항인데, 그것을 긴급히 도로건설사업소에 앞으로 그렇지 못하도록 해서 협조를 구했고,
○한현섭 위원 이식보상비는 얼마이고, 폐원보상비는 얼마입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북군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폐원보상을 하면서 거기도 현장에서 감귤나무를 잘라버렸습니다.
○한현섭 위원 폐원은 주당 3만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서귀포는 월드컵 경기장 부지내에 감귤원이 있는데, 거기의 감귤나무 일부를 남제주군 쪽으로 팔아서 신규 조성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4만평에 식재되어 있는 나무를 옮겼을 때는 4만평이 아니라 6만평 정도로 확대하여 조성할 수 있습니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그 정보를 입수해서 즉각 조치했습니다. 그래서 서귀포는 사실상 경찰 쪽에서 조사를 의뢰하여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구체적인 사례는 들지 않겠는데, 감귤농가이면서 의회 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왜? 어느 한 쪽에서는 분명히 폐원해서 면적을 줄이겠다는데, 어느 한 쪽에서는 조성하여 확대시키느냐 이겁니다. 이런 것이 행정 쪽에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만들어놓은 생산조정제를 사문화시켰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게 아니냐? 이것은 국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장·군수 회의 때하고, 부시장·부군수 회의 때 분명히 강한 지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지역 관할에서 시장·군수의 책임이 아니냐? 어떻게 이것을 시장·군수들이 남의 일처럼 방만하게 처리하느냐? 이것은 시장·군수가 확실히 책임을 갖고 처리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런 쪽으로 처리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믿습니다.
○한현섭 위원 좋습니다. 감귤 문제 다시 하나 묻겠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감귤 계획출하 강력 이행해서 주관 농·감협, 상인단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은 전부 자율에 맡기면서 이것은 강제로 되겠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그것은 강제가 아니고 농·감협이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농·감협, 생산자단체가 책임져서 강력히 하라는 것이지, 행정이 강제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생산자와 생산자 단체가 힘을 합쳐서 하겠다는 의지표현이라고 받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금년에 우리가 아무리 생산조정해도 70만톤은 육박할 겁니다. 그 이상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하루에 몇 톤 출하해야 되겠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약 6,000톤 이상 출하해야 될 겁니다.
○한현섭 위원 그럼 4개월 동안 11월부터 2월까지 하루 6,000톤을 매일 출하해야 합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그래서 적정생산을 위한 간벌이라든가 그런 것을 목숨을 걸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현섭 위원 목숨을 걸고 하고 있는데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안타까워서, 일찍의 30억원 공공근로사업비를 감귤생산 조정에 투하한다면 감귤을 아는 분으로 하여금 톱을 하나씩 쥐어들고 4만 명이 제주도 전 감귤에 뛰어들어야 그 문제 해결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됩니다.
지금 국장님, 중산간을 돌아보세요 저는 가는 곳마다 눈여겨봅니다. 저는 8일 동안 3,000평 과수원을 톱질만 해서 잘라냈습니다. 30% 잘라냈는데 그래도 보면 엽수가 많습니다.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단순하게 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제가 볼 때에는 아무리 애를 써도 70만톤 이상 나옵니다. 그것은 아셔야 됩니다. 제가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국장님 어업문제도 직을 걸고 한다고 했는데, 감귤생산장관직을 걸고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고맙습니다.
○한현섭 위원 감귤문제는 그만 하고요, 다음은 수산분야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국장님께 개인적으로 잔소리했는데, 양식 광어문제입니다.
일본수출 같은 것을 제주교역이 좀더 적극적으로 나오면 가능한데, 그렇지 않은 데서 참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부산에 있는 영도 수산이 하루에 세 차 정도 부산으로 가지고 가서 수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주도에 집계가 안 되고 있을 겁니다. 왜? 상인이 다르기 때문에. 제주도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런 분들은 일본으로 꽤 수출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주도의 제주교역이라는 곳은 이런 데 전혀 신경을 안 쓰느냐 이겁니다. 일반 상인은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그래도 장사가 되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왜 공공기관들이 투자한 제주교역이 이런 데 적극 대처 못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국장님 지난 번 ㎏당 1만7,000원이라고 했는데 지금 1만2,500원도 안 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수산당국이 신경써야 합니다. 양식업자들이 재정적으로 좋은 사람이라고 해서 방임하고 있는데 실지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내용을 돌아보면. 지금 양식업자 40%가 허덕이고 있습니다. 표현을 안해서 그렇습니다. 그 분들 재정조사 해 보세요. 적어도 10억원 가까이 다 부채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심각성을 구체적으로 알고 관계자들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방임하면 안됩니다. 수출문제를 가지고 대외적으로 자꾸 선전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조사하고, 제주교역이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대처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도립수산진흥원이 언제 가동할 것입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진흥원 관계때문에 지사께서 중앙을 갔다왔는데 행정자치부의 장관실도 들리고, 인사국장도 만나봤습니다. 문제는 정원이었습니다. 정원이 중앙이 승인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승인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순수하게 증원해 주는 쪽으로 요청했는데 거기서는 자체정원에서 조정하라는 쪽으로 해서 잘 안되고 있습니다. 4월중으로는 되리라 생각합니다.
○한현섭 위원 빨리 해서 양식업자들에게 도움을 줘야 합니다. 넙치도 치어배양을 실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그 사람들 수익성만 고려하다 보니 일시적인 상황에서 치어를 생산하고 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품 처리라든지 서비를 정상적으로 공급해야 하는데 일시적인 수익을 보다보니 장래성을 보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치어가 6~8㎝까지는 괜찮게 성장하지만 일단 축양하기 위해서 갖다 놨을 때는 상당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것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표현을 안해서 그렇지. 사실 쉬쉬하고 있거든요.
양어장에서 1만 마리, 2만 마리 간 것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3, 4일에 10만미, 20만미까지 갑니다. 표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아셔야 됩니다. 업영문제를 대처하는 것도 공무원들 앉아 계시는데 직접 돌아다녀 보세요. 절대 표현을 안합니다. 자기들 수치심 때문에 얘기를 안하는 겁니다. 자존심 때문에. 내용을 보면 엄청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깊이 관심을 가지고 언론이 얘기하는 탁상행정을 하지 말고 현장을 보면서 무엇이 문제고, 애로사항이 뭐냐 하는 것들도 조정행정 아닙니까? 해 주셔야 됩니다.
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김우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 위원 제주교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사로 선임되셨죠?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김우남 위원 축하합니다.
그 날 회의장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그때는 이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김우남 위원 저는 이번 인사를 보면서, 비단 저만의 생각은 아니지만, 공기업 인사, 도백 입맛대로 해서 인사 하나 가지고 신문 전문을 광고부분만 제외하고이렇게 채워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날 김동규이사의 인사말씀에 보면 제주교역의 설립취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논리로 회사의 운영방향이 좌지우지돼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디 제주교역이 어느 한 사람 개인의 기업입니까? 제주도민의 기업입니다. 저는 보이지 않는 외부압력과 정책성 없는 정치논리에 따라 오사카 전시장 지원 중단, 수출품 전시장 지원중단 등 제가 대표직에 있는 한 제주교역의 운영에 비협조했던 것을 느끼고 백의종군 심정으로 대표 이사직 사퇴를 밝히며, 개인주주 및 이사로서 제주교역 발전에 미력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하는 소회를 남긴 적이 있습니다. 또한 743만불의 수출실적을 기록하여 도내업체 최초로 500만불 수출탑을 수상하는 등 95년도 160여만불 수출실적 대비 450% 이상의 수출신장을 기록하였습니다. 소위 나는 하자가 없는데 정치논리에 의해서 나는 밀려난다는 소회를 깊이 깔고 있습니다.
지금 제주교역이 생긴지 4년이 돼서 법적으로 보장된 임기 3년을 채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사가 됐으니까 업무파악도 하셨을 것이고, 이사로서 역할을 하셨을 때 대표이사가 경질된 배경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글쎄, 저는 경질되기 전의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깊은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주주총회에서 선임되었다고 봐지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김우남 위원 그것을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나도 경영학을 공부한 사람이고,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이 사람 또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지난 한해 생명산업인 감귤을 일본의 북해도에서 오사카 중앙청과 가진 직상장에 의하여 소정의 저희 목표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진한 감동도 느꼈습니다.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공기업이 망하는 이유를 알겠다 말입니다. 적어도 기업이라는 것은 한해에 이익이 나지 않습니다.
지금 먹는샘물 하고 있지만 작년에 적자 났습니다. 적어도 어느 정도 손익분기점에 도달하려면 굉장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한 공기업이라는 것은 공공성과 영리라는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합니다. 영리만 강조하면 공기업으로서의 가치가 없어요. 공공성이라는 게 상실되기 때문에.
제가 그 결산보고를 보니까 전년대비 수익은 떨어졌지만 1억9,400만원의 수익을 발생했고, 그 중에 5% 주주들에게 배당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밀려나야 될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임기도 한참 남아있고, 경영에 특별한 하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세간의 사람들은 사퇴압력으로, 네 가지 근거를 들고 있습니다. 첫째는, 감사원 감사 후 경찰수사가 되었다. 둘째는, 우리가 제주교역을 수출을 전담하기 위하여 만든 기관인데 오사카 전시장에 지원을 중단했다. 99년 전액 지원이 중단됐습니다. 그리고 캐나다 벤쿠버 감귤 수출하면서 감귤수출에 큰 기관인, 당연히 참석해야 될 교역사장이 배제됐다. 넷째는, 소관 상임위가 바뀌어서 거기는 강국장님 안 갔다온 것으로 알고 있는 데, 도청 국장이 공식적으로 사퇴를 요구했다. 고생해서 나가는 사람에게 그래도 명예나 이런 것은 붙여줘야지, 이게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 양반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치는 일장춘몽이고 제주교역 이사는 자리가 25년이나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선임에 보면 특정인을 이사로 선임시키기 위한 총회 안건은 잘못된 것임을 고려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주주가 또 대답했습니다. 각본으로 되어 있는 회의진행은 안됩니다. 공기업의 대표가 이런 정치논리에 휘말리다 보니까 무슨 책임경영을 하며, 거기서 무슨 전문성을 찾아낼 수 있으며, 거기서 무슨 투명한 경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도민들은 「삼류행정이 이류기업을 훈계하는 꼴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감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제주교역이 시장원리에 의한 자유 경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민영화가 되어야 됩니다. 도에서 당장 손을 떼라는 것입니다. 출자분을 매각한다든지 기부를 한다든지 해서 민영화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공기업이, 대표 이사가 갖는 주주 스스로의 자유경영에 의하여 경영의 성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휘말리다 보면 기업경영도 안되고 그 해는 결과적으로 도민에게 다 귀속될 수밖에 없다, 저는 소속이 상임위원회 우리가 이것밖에 안하니까 다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것은 국장께서 잘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파견되는 형식적인 이사가 아니고 소신을 지닐 수 있는 이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감사원 지적사항인데 거기에 수억원을 들여서 농·축·수산물 운반 컨테이너 22개가 지금 제주항에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활용 방안이라든가 제주도에서 제시해 본 적이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잘 분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김우남 위원 사무관은 안돼요. 그것은 나중에 서류로 제출하세요.
그리고 수출성과금과 채무보증 등 부실채권에 관련된 채권보전방안, 배상청구 한 실적이 있습니까? 이 두 가지는 자료로 보내 주십시오.
저는 이렇게 결론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가 출자한, 소위 도민이 출자한 공기업에 대하여 이사를 도에서 파견하지 말고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파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도민의 입장에 서서 정치논리에 휩싸이지 않고 중립적인 경영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것도 국장 혼자 선에서 끊지 말고 지사에게 건의하세요.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잘 알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렇게 해서, 개인의 신상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마는, 잘하는 사람 내쫓을 게 아니고 더 잘 할 수 있도록 힘을 줘야 됩니다. 또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으니까 부인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지만 시대정신에 맞는, 공직에서 물러나서 인생을 정리해야 하는 그런 시기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역동적이고, 정열적이고, 인내와 뭐가 요구되는 자리에서 과연 업무를, 단지 단순한 경영, 전문경영이라는 이름 때문에, 전문경영인도 실패한 경영인도 있고, 사무관 전문경영인도 있고, 설사 전문경영인이 아니더라도 와서 열심히 일해서 유능한 전문경영인의 경지에 도달한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더 심한 말을 하고 싶지만 금년 처음 받는 업무보고 시간이고 해서 이만 접겠습니다.
이것을 가슴에 잘 새겨두시고, 이런 파동으로 인하여 도민 전체에게 걱정을 끼치고, 도정의 신뢰를 상실하는, 그래서 도민의 에너지가 분산되는, 그런 결과로 인해서 도민에게 불이익과 손해를 끼치는 이런 일은 앞으로 지양해야 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그 부분에 대해서 명심하겠고, 아까 답변한 전 사장의 원고를 잠깐 읽어봤습니다. 상당히 많은 업적을 남겼다는 발표문을 보고 있습니다. 어떻든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분들이 분석해 보면 이보다 더 많은 공적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집행부의 분석을 저도 지켜보고, 저도 이사로 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하여는 저도 전임 사장의 공적을 분석하는데 일조를 할까 생각합니다.
○김우남 위원 그 말씀 중에는 금년에 결산한 결산서 내용에 많은 어폐가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갖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더 많은 공적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인선 강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남 위원 특작과장 공석이 몇 개월 되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제가 11월 5일자로 발령받아서 열흘만에 공석이, 공석이 아니고 그 당시에는 구속되었기 때문에 공석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강호남 위원 의원면직이 며칠자로 됐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직위해제가 11월 30일자로 되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럼 지금까지 과장 부임을 안 했죠? 안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개인적으로는 그분이 직위 해제됐지만, 그 자리는 전임 직위 해제된 송과장이 앉고 있었던 자리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보충인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사의 역동성 내지는 개인의 아직 확실하지 않은 사건에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인사를 유보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강호남 위원 공무라는 것이 그 분이 사건으로 인해서 공무 수임을 못할 경우에는 그 자리를 임시적으로라도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 서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농수산국에서 친환경 농업을 구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히 이쪽에 사업실적을 거양하기 위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특작과장의 업무가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특작과장을 몇 개월 동안 공석 중에 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분을 물리치고 다른 사람을 왜 안 세우냐는 뜻이 아니고, 빈자리를 원활한 제주도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이 분이 상고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은 형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만약에 비어있는 자리를 누군가 승진시켜서 보충해도 이 분이 무죄판결을 받았을 때에는 이 분에 대한 보직 박탈을 가할 우려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인사에 역동으로 고려해야 할 첫 번째 부분이고, 두 번째는 현행 인사제도상 과장이 공석일 때, 또는 유고일 때에는 차상계장으로 하여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직무대리 수행을. 현재 과장보직은 아니지만 주무계장이 직무를 대리수행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사건 최종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그런 걸림돌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네요.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제가 역동적이라고 표현했는데 인사의 탄력적인 문제와 여러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인사권자의 판단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강호남 위원 직무대리 자리는 보직을 시키기 전에 직무대리라고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직무대리가 아니고 직무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수행일 따름이지 직무대리를 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조치를 해야죠. 왜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금년도에 특작과 부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제가 조사를 하다 보니 이 문제에 생각이 닿았습니다, 과장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도가 추구하고 있는 제2 작목이 감자라고 흔히 농정당국에서 얘기합니다. 지사께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금년도에 감자 종서 공급에 있어서 상당한 문제점이 야기되었습니다. 사실 우리 농민들이 저에게 수없이 전화왔습니다. 이 문제를 제주도 농정에 건의하기 위하여 특작과장, 전화 바꿔주십시오 공석중입니다.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지역 의원이 이것을 해명해야 됩니까?
문제의 결과는, 결국 금년도에 일본산 종서가 작년 12월달까지 제주도나 기술원 쪽에도 제가 문의했었습니다. 일본산 종서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어떤 경로를 걸쳐서 들어오느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식물방역법에 의해서 들어올 수 없는데 정말 대답하기가 곤란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들어왔단 말입니다. 우리 제주도에 제가 수차 전화했습니다. 사실이냐? 기술원 측에서도 절대 들어 올 수 없다고 대답했는데, 결국 어느 상인의 농간에서 정부가 놀아나는 것인지.
지난 12월 중순경에 방역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도대체 제주도 농정이 중앙부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을 모르고, 농민이나 지역의원이 문의했을 때 근거 없는 답변으로 인해서 제주도 농정이 불신을 사고 있다는 것을 특히 특작과장이 이런 어려운 시기에,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 중에 친환경 농업을 구가하면서, 이런 중요한 자리에 과장이 안 계심으로 인하여 이런 문제도 야기되고 있지 않느냐는 결론의 얘기를 본 위원이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자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금년도에 일본에서 들어 온 종자 값이, 국장님 요즘 머리가 복잡해서 잘 모를 겁니다마는,우리 공무원들한테 나중에 들으십시오.
20㎏에 보통 3,4만원 하던 것이, 일본산 종서가 10만원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중에서. 그것도 12월 말돼서 제주도 감자종서가 금년도 부족하다니까, 국내 식용감자 값이 앙등되니까 종서로 다 팔아버릴 것이다. 이런 기회를 이용하여 일본에서 들어오게 되었다는 결론밖에 안되는 겁니다.
문제는 제주도의회가 96년도 원종장 설치조례까지 만들었을 때 제주도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 원종장 설치를 함에 있어서는 제주도가 생산기지화의 일환으로 (주)대상하이디어 회사가 제주도에 유치되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충분히 커버하고 세계시장을 겨냥할 수 있다고 당당하게 바로 이 자리에서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원종장 설치는 조금만 참아달라고 했습니다 법으로 입법화는 됐지만.
그런데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주)대상하이디어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당시 저희 위원들은 이구동성으로 얘기했습니다. (주)대상하이디어는 개인회사이기 때문에 결국은 당초 설치 당시에는 제주도민을 위해서 싼값에 우량종자를 생산·보급하겠다고 하지만, 결국에 가서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 우리 농수산위원들은 보아 왔습니다.
우리 제주도가, 기술원 측에서는 안간힘을 쓰면서 기본 식물을 생산하여 원원종 생산에 박차를 가하는 것은 이해는 갑니다마는. 외국산 종서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일단 들어 왔기 때문에 종서지만, 그 지역에서는 식용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식용감자보다 성정 면에서, 그리고 병충해에 대한 저항성 면에서도 외국산 식용 씨감자가 훨씬 낫다고 농민들은 인정해서 몇 배의 값을 더 주면서 사들여 오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가 앞으로 종묘생산을 위하여 연구 개발해야 될 부분이 엄청 많습니다. 지금 기술원 측에서도 장담하고 있지만 이러한 내병성 문제나, 병의 저항성 문제, 그리고 아주 우수한 종자를 생산해도 태아시기가 1,2년에 지나지 않습니다. 국내 생산종자는 1,2년이 더 지나게 되면 아주 태아가 빨리 되는데, 일본 감자인 경우는 우리 생산농가에서 3,4년 이상으로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적인 측면도 앞으로 개발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제정해 놓은 농산물 원종장 설치에 대하여 국장님 강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이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하겠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원종장 문제는 지난해에도 강위원께서 지적했습니다마는, IMF 이후에 사실상 기구개편 내지는 정원감축이라든가 구조조정이 끼어 있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섣불리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현재 진행상황에 일단 말씀드리면 저희가 기술원에 원종장 설치에 따른 각종 자료를 제공해 주고, 기술원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감자기술센터 개편 안이나 사후 안 두 가지를 놓고 기술원에서 검토하고 있는데 조만간 나올 것으로 봅니다.
○강호남 위원 그런 막연한 대답이 아니고, 국장님께서는 제주도 농정을 책임지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분명한 답변을 해 주세요.
금년도에 원종장 설치를 위해서 국장님 입장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설립하겠다는 답변을 듣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필요성을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분명한 답변을 해 주세요. 자신없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원종장 문제는 정책 입안 부서보다는 연구기술 분야에서 실익이나 기술적 분야에서 검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기술 검토를 토대로 하여 정책적인 차원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강호남 위원 기술문제는 설치된 후에 기술자 양성이라든가 그런 것은 그때 가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문제는 설치하느냐 마느냐가 문제죠.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설치의 실익을 따지는 것입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강호남 위원 기술원 측하고 협의한 바가 없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저희가 자료를 줬습니다. 거기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분석자료가 언제 나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날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저희가 사업계획수립 협조 요청을 했고,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럼 기술원 측에서 이 부분에 필요성에 대하여 수긍한다면, 국장님 입장께서는 설치하시겠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설치 필요성이 있다면 그런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검토라는 얘기는,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저희 농정 당국이 조직을 만드는 게 아니라 조직개편 부서는,
○강호남 위원 부서에 건의하고, 이게 될 수 있도록 국장님 입장에서는 노력을 하셔야죠.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노력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제가 너무 단도직입적인 질문을 드리니까 국장님 상당히 난감하신 것 같습니다.
우량씨감자 증식단계에서 문제점, 대책과 장기대책에 대하여 서면질의 답변 한 것을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이 문제점에 대하여는 기본종 생산에서부터 보급종 생산에 이르기까지 시중시세의 가격의 폭등과 등락에 의해서 이런 것이 농가에서 자급가능성 가능부분에서 상당한 편차를 가져온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대책에 대하여는 원종장을 설치했을 때 기본종은 농업기술원, 그리고 기본식물은 원종장에서 생산하여 원원종은 원종장 또는 시·군에 농가위탁 계약 재배했을 때에는 우량씨감자보급에는 별문제가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국장께서 원종장 설치에 대한 의지를 갖고, 제주도민의 농업생산을 위하여 우량종자생산을 해여 농민에게 공급하겠다는 도 농정당국의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여기에 대한 효과는 있으리라고 봅니다.
결국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은 바로 국장님의 의지에 달린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충분히 연관된 기관과 협조를 이루어서 꼭 성사시켜주기를 바랍니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일단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하여는 현재 하이디어하고 개인업체하고 연관성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깊이 검토하여 위원님 말씀하신 쪽으로 협의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왜 하이디어 얘기가 나옵니까?
그러면 하이디어 문제 때문에 제주도에서는 현재 입법되어 있는 조례를, 조례에 되어있는 원종장을 설치하는데 걸림돌이 됐다는 얘기가 되겠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그런 것은 아니고, 조례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하이디어가 생산하는 체계가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시스템과 어떤 연관성을 갖고 있는지, 실익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실익이 있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원종장 기구 설치가 필요한 쪽이라면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결과에 대하여는 언제까지 확실한 대책을 내놓겠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빠른 시일 내에 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빠른 시일이면 언제입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현재 진행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날짜를 꼬집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애매한 대답만 하는데, 이 부분은 다음 임시회의 전까지 분명한 도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강호남 위원 축산부분에 대하여 제안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친환경 문제가 계속 얘기됩니다마는. 축산 역시도 금년도 주요업무, 도정 목표가 친환경 축산으로 가겠다는 것, 맞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제주도가 지금까지 한우나 돼지, 이 부분에서 축종에서는 두 가지로 크게 볼 수 있습니다마는. 꼭 이 두 가지 축종말고 다른 축종에 대하여 연구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예, 축정과장 답변하십시오.
○축정과장 문창래 기 보도되고 기 보고 드린바가 있습니다. 한우하고 돼지뿐만 아니라 마필산업이나 그외 양계, 양돈 부분까지 축종별 발전전략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진흥계획을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최근에 사회적으로 계속 보도되고 있고 외국의 자료를 입수했더니 현재 세계적으로 타조가 새로운 축종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도 전년도부터 몇 개 농가가 타조를 수입해서 하고 있고. 이 자료를 보다보니 매력적인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만 소개드리고 제안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타조가 새로운 축종으로 부각되는 이유 중에 첫째는, 우리 나라는 사료 의존도가 95%입니다. 그런데 타조의 경우 사료의 효율성은 대단히 높지만 사료의 소비량이 제주도로서는 아주 유리한 축종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타조인 경우는 고기생산량에서도 비육우인 경우 연간 125㎏밖에 안 되는데,
○축정과장 문창래 비육우는 300㎏ 정도 됩니다.
○강호남 위원 여기 나온 자료는 비육우인 경우는 125㎏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타조인 경우에는 750㎏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사료의 효율성 역시 극히 타 축종보다 경쟁력 있고, 특히 가장 매력적인 것은 열 몇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타조인 경우에는 매우 친환경적이라는 것입니다. 수백 마리를 키우더라도 오·폐수도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수자원 문제나 여러 가지 친환경적 측면에서 걱정되는 것이 수질오염이 가축분뇨에서 나오고 있다고 한 동안은 문제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과학적으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다행스럽게 절감시키고 있습니다마는. 타조인 경우에는 친환경적인 부분에도 유리한 축종이 아니냐? 이것은 깃털에서 몸 전체가 버릴 것 없고, 초기이기 때문에 값이 비싼 것을 제외하고는 타조 사육이 우리 제주도로서는 경쟁력 있는 축종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되는데 우리 과장님 축산에 대해서 유능하시기 때문에 아시는 대로 제 의견에 대해서 답변겸 말씀을 해 주십시오.
○축정과장 문창래 타조부분에서 위원님들께서, 또는 도민 일부가 타조수입을 하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수입원입니다. 미국은 고기하고 란하고 깃털까지, 깃털은 상당히 고급깃털로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량생산이 가능하여 털을 모아서 가공할 수 있지만, 제주도는 부분적으로 하면 좋은데 전반적으로 보급했을 때 과연 고기수급 또는 깃털의 수급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의문입니다.
그래서 정부차원에서도 농가 지도 지침상으로 알려온 바에 의하면, 가능하면 자제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도 대농가에 관계에 있어서 과잉투자나 관광에 연계시키는 수준에서 사육은 괜찮지만 일반 대중을 상대하는 과대한 보급은 어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타조부분에도 많은 자료를 확보했고 재미교포에도,
○위원장 강인선 지금 축정과장이 답변하고 계시기 때문에, 국장께서는 앉아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괜찮습니다. 그냥 서서 하겠습니다.
○축정과장 문창래 그래서 그 쪽에서,
○강호남 위원 제가 묻는 말씀은 대가축에 대하여,
○축정과장 문창래 그것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앞으로 제주도가 소나 돼지에 대하여 사실 경쟁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사료부분 때문에. 외국에 의존도가 95% 이상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하여 타조는 사료의 효율성이 상당히 높은 가축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축종을 바꾸는 것도 제주도로서 친환경적 면에서도 상당히 알맞은 축종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장려할 의사는 없습니까?
○축정과장 문창래 이것은 워낙 예민한 말씀이기 때문에 축정과장 입장에서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축정과장 입장에서는, 축산인 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한우든, 양돈이든 쓰리엔 시스템이라고 해서 축산분뇨 부분은 제어기술이 개발이 되어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쓰리엔 시스템이 지금 현실화 되고 있습니까? 몇몇 군데만, 그쪽으로 가야 하는 것은 지난번 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게 일반화 된 사실이 아니잖아요.
○축정과장 문창래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범위는 제가 중앙과 절충해서,
○강호남 위원 지금 분뇨처리에 대하여, 솔직하게 예산 얼마 투자했습니까?
○축정과장 문창래 분뇨처리 기술관계가 단계별로 발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방류시스템 아닙니까? 정화해서 방류하여 그래도 지금까지 발효처리까지 왔고, 이제 생물비료 시스템까지 갔기 때문에 그것은 단계별입니다. 제가 보기는 분노처리는 미래학문적인 발전가치라든가 기술개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나친 속단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축종의 다양화 부분은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른 축종들하고 관광과 연계시키는, 재래가축과 관광을 연계시키는 것은 같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제가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마는. 분뇨처리 부분에서도 지금까지 수 없는 돈을 쏟아 부었는데, 지금까지 했던 정책은 돌아서 보면 너무 구시대적인 방법 아닙니까?
○축정과장 문창래 지금 확립된 기술이 없기 때문에 발전과정에 있는 시설기준이기 때문에, 그래도 두 단계는 뛰어넘었다.
○강호남 위원 쓰리엔 시스템 말씀했는데, 최근에는 최고의 깨끗한 방법으로 환경에 오염을 저감시킬 수 방안이라고 본 위원도 동감합니다. 그 방향으로 갈려면 엄청난 자본을 투자되어야 됩니다.
○축정과장 문창래 지금 정부 차원에서 하는 것도 일반적으로 농가들이 비생산시설이기 때문에 보조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농가들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차원에서 정부지원도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협의하면서 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 부분에만 쉬운 말로 던져버린 돈이 얼마입니까? 엄청난데. 앞으로 이런 부분을 타조 쪽으로 제주도 도정이 정책을 바꾸었을 때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친환경적 측면에서 돈 투자없이 가축만 사육해서, 사양기술도 문제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해외수출 육에도 외국에서 상당히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 나름대로 책보고 자료를 조사하여 제안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연구해 주세요
○위원장 강인선 김우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 위원 돼지전염병 청청 지역이 예정대로 됩니까?
○축정과장 문창래 5월달 불란서 수역사무국에 보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다보니 농림부장관께서 국가적 차원에서 발전시켜서 농림부에서 청정화 선언을 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실무진에게 지시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적 차원에서 할 것이냐, 농림부 차원에서 할 것이냐는 협의하면서 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중간에 신문에서 본 기억이 나는데, 금년에 안될 것 같다는 게 국회 얘기입니까?
○축정과장 문창래 세계적인 수역사무국의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김우남 위원 나는 그 이유를 지난해 돼지콜레라 때문에 연기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를 했는데, 지금 답변을 들어보니까 그것은 절차상에 문제도 있고, 국가적 차원에서든, 지방정부 차원에서 할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해됩니다.
경주마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육성조례 등 시설 지원은,
○축정과장 문창래 축발기금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보조입니까?
○축정과장 문창래 이번에 농특사업의 전문적인 수사와 관련해서 개선책으로 하여 보조사업이 융자사업으로 많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농림부에서 예산 책정된 것은 융자로 되어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경주마 생산자 협회에서 동의했거든요. 사업적 성격으로 보면 마사회에서 했으면 좋을 사업인 것 같습니다.
○축정과장 문창래 마사회에서 보조해 주도록 협의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반시설 하는 것을 융자로 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공동사업을 융자로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생산자단체이기 때문에 마사회의 자금을 같이 협의해 나가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사업의 성격으로 볼 때 경기력 향상까지, 마사회 세금이 도에 온기 간접적인 혜택이 오는 것은 알지만, 실제적으로 마사회에게도 부담해서 융자보다는 도에서 만약 해 준다면 보조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위원장 강인선 그 문제는 축정과장님께서 문제핵심을 모르거나 답변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김위원님의 질의는 제주경마장에서 경주마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 기금은 개량마 아닙니까?
○축정과장 문창래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그래서 경기력 항상이라는 얘기는 서울 마주가 제주도에서 생산한 말을 선호해서 경매가격이 올라가게끔 해 주는 거 아닙니까?
○축정과장 문창래 이것은 조련장 시설해서 사업비가 예산에 계상된 겁니다.
여기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중앙절충 과정에서 마사회하고 그 다음에 농림부하고 협의가 되어서 이 사업을 일단 융자사업으로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마사회하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리고 밑에 재래가축 실용화로 생산성 향상과 지역 특산품과 강구해서 이것도 융자입니까?
○축정과장 문창래 재래가축 사업은 지방비에서 보조하고 있습니다. 80% 보조이고 20% 자담입니다.
○김우남 위원 흑한우는 일반 소에 비하여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축정과장 문창래 흑한우는 유일무이하게 우리 제주도만 있습니다. 현재 44두가 있는데, 우리 축산진흥원에 21두 농업시험장에 23두가 있습니다. 이것을 무한 증식시키려고 쭉 했습니다. 그리고 정액채취 부분이라든가 해서 정액을 거의 500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증식시켜 보려고 해서 거기에 희망하는 농가를 선정해서 해 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 차원에서 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실용화 차원에서 하고, 하나는 순수 번식차원에서 하려고 합니다.
○김우남 위원 그런데 흑한우가 일반 한우에 비해서 특성적으로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축정과장 문창래 학문적인 것으로는 안 나왔지만 일반적인 부분에서는 모색이, 우리 위원장님 말로는 아니라고 했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좀 나은 것으로, 소위 UPO,(Unexpect organism) 에 의해서 뭔가 미진자에 의해서 사람에게 좋지 않느냐는 사람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혹시 흑한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전설적으로 내려오는 내력이라든지 문헌에 소개된 것이 있습니까?
○축정과장 문창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왕에게 제주흑암소 고기를 진상했습니다. 그래서 제주흑암소 고기는 문헌에 나온 겁니다.
○김우남 위원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상품화하지 못하고 과장님 머리속에만 있었습니까?
○축정과장 문창래 지금 상태는 숫자가 44두밖에 없기 때문에,
○김우남 위원 종축 번식은 가능한 겁니까?
○축정과장 문창래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과장이 돼서 번식시킨 게 겨우 44두입니다.
○김우남 위원 그럼 실용화되려면 멀었잖아요? 44두, 여기저기에서 맛있다면 여기 사람들이 다 사먹을텐데,
○축정과장 문창래 무한 증식을 시키려고 해봐도 번식 주기가 2,3년 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김우남 위원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하면, 실용화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보편적으로 누구나 적정 수준의 경제력만 있으면 키울 수도 있고, 사먹을 수도 있고. 그러면 그만큼 수요가 많아지고 공급이 뒤따라야 하는데, 이런 문제.
그리고 이 흑돼지 말입니다. 흑돼지가 일반 돼지에 비해서 그렇게 경쟁력이 있습니까?
○축정과장 문창래 맛은 있는데 경제성 분석을 해 보면 참 문제가 있습니다, 생산성이. 지금 가격은 배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량 돼지하고 흑돼지하고 경쟁력을 맞춰보면 3배 이상의 가격을 높여줘야 됩니다. 그러나 3배 이상했을 때는 수요가 또 문제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양면성을 가지고 공급하고 있고, 저희들 나름대로도 이번 진흥계획에도 두 가지 측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순수 번식 차원에서 하고, 실용화를 개량돼지하고 연결시키는 방안.
○김우남 위원 지금 흑돼지 사육 두수가 종전에 비해서 증가 추세입니까? 감소추세입니까?
○축정과장 문창래 증가추세입니다.
○김우남 위원 어느 정도 증가입니까?
○축정과장 문창래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실용화 차원에서 같이 하고 있고, 우리가 그 동안 재래가축사업, 실용화 사업하고 연계시켜서 하다 보니까 상당히 늘어나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런데 이것을 생산하는 사람을 만나서 물어봤더니 채산이 맞지 않아서 확대하기가 어렵다. 이것을 하는 친구가 제주에 내려와서 방책도 하고, 밑에 감자탕집도 하고 그러는데 왜 흑돼지 키우지 않느냐? 물어봤더니 다량 생산하면 할수록 채산이 다른 일반 돼지에 비해서 떨어진다는,
○축정과장 문창래 맞습니다.
○김우남 위원 아무튼 알았습니다.
○한현섭 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축정과장님, 지난번 신문에 보니까 제주도의 축산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한 송아지 생산 안정자금이 제주도만 제외됐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축정과장 문창래 우리가 금년도부터 이것을 시행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림부에 건의했더니 차기에 할 때 포함시켜주겠다는 회신도 받았습니다마는, 이 설정이 7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70만원이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송아지 가격이 85만원에서 105만원 수준입니다.
과거 소 값이 하락됐을 때는 시범사업에 포함돼서 실시하는 우리 농가들이 이익을 보겠는데, 지금은 돈만 놓고 수혜를 받지 못할 정도로 가격이 상승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 값 안정 관계하고, 송아지 가격관계를 연계시켜봐서 우리 농가들이 이익될 것 같으면 하반기에 하고, 해 봐도 농가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으면 그대로 정부 정책에 준한 사업추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현섭 위원 축산농가들이 불만은 없습니까?
○축정과장 문창래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70만원으로, 소 값이 내려가 줘야 되는데, 지금 85만원 내지 105만원 선까지 가격 형성이 됐기 때문에, 돈을 내야 됩니다. 자기 부담이 한 1만2,000원 정도 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농가들에게 부담만 주고 실익이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시점에서의 판단은.
○한현섭 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하나만 부탁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니까 99년도부터 2003년까지 해양수산분야에 5,829억원, 그 다음 축산분야에 3,867억원을 투입한다고 했는데 이 내역을 저한테 주십시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한현섭 위원 그리고 아까 했던 어선시설자금하고 장비지원자금 금액도 해 주세요.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그것도 서면으로 해서 올리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이상입니다.
○강호남 위원 골치가 아픈데 자꾸 다른 쪽으로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평상시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묻습니다.
해양 환경보전과 지력증진 부분에서, 토양개량제 공급부분에서 전년도 우리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도민들에게, 농가에 토양개량제 신청 요구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전혀 여기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은데, 그것은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금년도 저희들이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추경에라도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더 깊은 질의를 하지 않더라도,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강위원님 힘을 실어 주십시오.
○강호남 위원 제 질문은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앞전에 감귤수출 부분에서 중국 부분에 연구 검토를 하도록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서 연구 조사를 해서 앞으로 중국선이 가능성 있고 없는 부분에 대해서 마치는대로, 조사가 되는대로 바로 저희 위원회로 보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서면보고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앞전에 말씀드린 한·일 어업하고, 한·중 어업협정 관계에 있어서, 특히 이어도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기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측 경제수역으로 건의를 하겠다. 이 부분에서 꼭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저희들 위원회는 위원회대로 제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그리고 원종장 문제는 우리 국장님이 상당히 곤욕스런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기술원과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빠른 시일내에 그쪽의 입장도 참고를 하셔서 꼭 성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인선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났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제주감귤연구소, 또 농업제주시험장이 통·폐합 내지는 제주대로 이관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사실 여부를 말씀해 주시고, 이게 사실이라면 도의 입장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2월달엔가 삼성연구소에서 제 방을 찾아왔습니다. 의견을 묻겠다고 왔었는데, 그 의견을 물으러 온다는 정보를 저희가 사전 입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관련된 기관 단체의 공통된 의견을 모으자 해서 저와 해당되는 감귤연구소와 제주시험장, 농업기술원장, 그리고 제주대학교의 백자훈교수님하고 다섯이 식사를 함께 하면서 그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그래서 공통된 의견은 현행대로 두자, 현행대로 존치하자는 것에 의견일치를 봤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연구소에서 저희한테 방문했을 때 그 의견을 그대로 전달했고, 여러 가지 질문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행대로 존치시켜 달라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그 사이에, 최근에 와서 언론보도에 의하면, 저희들도 공식적으로 받은 것은 아니고, 언론보도에서만 접했습니다. 그 내용을 그러한 언론보도를 접해서 농림부에다 우리 의견을 공식 서면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했고, 저희 지사께서 행자부에 엊그제 가서 저희들 입장을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현행대로 존치해 달라. 만약 안 되면 감귤연구소와 제주시험장을 하나로 통합하더라도 국가 기관은 있어야 된다.는 쪽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이 부분은 국장께서 공론을 해봐도 현행대로 있는 것이 다 좋다고 하기 때문에, 또 이것은 중앙예산과 직결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도의 입장대로 꼭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타지방에서 제주도의 농지를 취득하더라도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얻지 못해서 농지 매매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달에 도정 질문을 통해서 제안을 했더니 지사께서 명쾌하게 답변했습니다. 이 문제는 결코 빠른 시일내에 해소를 시키겠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결론적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고,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일선 읍·면·동에서 하지 않는다는 여론을 들어서 사례를 들면서 저희가 다시 취급 요령까지 보내줬습니다. 예를 들어 제주시장 같은 경우는 안 된다는 대답을 한 담당실무자에게 징계를 주겠다고 까지 시장·군수 회의 때 저희들한테 답변을 했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잘 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 읍·면·동이라든가 마을 농지위원들이 곱지 않는 자세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지침으로 시달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지침을 시달해서라도 빨리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1페이지, 거론이 안됐기 때문에 좀 짚겠습니다. 과잉생산에 대비한 대책, 국장께서 보면 어떤 토론회라든가 공석에서 76만톤이 생산이 되기 때문에 60만톤을 맞추기 16만톤을 감량하겠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이 16만톤에 대한 감량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16만톤을 감량하겠다는 것인지?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저희는 16만톤의 목표를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간벌에 약 2,046ha를 해서 여기서 나오는 감량이 2만5,000톤, ha당 약 12톤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간 축소해서 7,491ha에 2만4,000톤, ha당 3,2톤을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전정에 2만4,000ha를 목표로 하면서 감산이 6만톤, 이게 ha당 2.5톤이 되겠습니다. 적과와 수상 선과가 2만4,000ha에 5만톤을 계획하고 있고요, 이게 ha당 2~2.5톤 감산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폐원과 작목 전환에서 50ha에 약 1,000톤, 이게 ha당 약 20톤으로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이렇게 하면 딱 되겠습니다. 그럼 이 계획이 지금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까? 현 시점에서는 간벌하고 전정이 들어갑니다마는, 간벌이 계획에 몇 % 됐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금년 말까지 100% 목표로 하고 있는데 95%를 달성했습니다. 그런데 시장·군수 회의 때 저희가 그랬습니다. 90%, 100%가 달성됐다고 하더라도 만족하지 말고 4월까지 20~30% 더 추가해서 하도록 강력히 지시를 했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좋습니다.
이 문제는 국장께서 목숨을 걸고 꼭 실현시키겠다니까, 16만톤이 감량되는 것을 믿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문제는 이 76만톤이 무엇에 근거해서 76만톤이 생산된다고 보십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지난번에도 언론에서인가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마는. 76만톤이라는 것은 지난 대량 생산했던 5년치 평균을 잡아서 지난 연초에 농업기술원이 기술적인 분야에서 분석을 1차 한 것이고요. 그래서 76만톤이 아니고 76만톤 이상 나올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하단위의 76만톤이고, 3,4월달에 꽃눈 싹이 트는 것을 봐서 다시 한번 조사해서 예상량을 측정하고, 5,7,8해서 연간 다섯 번 조사를 하면서 목표량, 예상량을 측정하는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제가 문제 제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오늘 자료는 76만톤을 넘는 최대 풍작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종전 자료에는 76만톤 생산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76만톤 갖고는 안되느냐를 제가 제시하겠습니다.
89년도에 풍작이었습니다. 그 때 몇 톤 생산됐는지 아십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74만6,000톤 됐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그 당시 식재 면적이 1만9,000ha입니다. 지금 2만6,00ha입니다. 퍼센테이지를 계산하더라도 이 76만톤 갖고는 안된다는 것이 나오고 있고, 또한 문제는 89년도보다 더 풍작입니다. 기상 여건이 지금보다 나쁜 게 있습니까?
그런데 나는 이상한 게 대풍작을 예상하면 최대치를 잡아서 만약 기상 여건의 변동에 따라서 감량이 된다면 감량만 덜 시키면 되는 것인데 최소치를 잡아서 감량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모순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기상 여건이 다 좋지 않습니까? 아주 좋은 겁니다. 그런데 76만톤에서 16만톤 감량계획 다 달성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20만톤 더 생산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감량하시지 않겠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그러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100%에서 120% 내지 130%를 잡는 이유도 거기 있고, 앞으로 적과나 적화, 또는 기타 여러 가지 방법을 목표치에서 20~30% 더 잡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어떻든 지금 감량 최대치는 16만톤 아닙니까? 아까 말씀한대로 간벌해서 2만5,000톤, 수간 축소해서 2만4,000톤, 수상 선과까지 다 나온 겁니다. 전정, 수상 선과까지 다 나온 감량계획인데, 지금 이대로 나가면, 이것은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위의 전문가들이 얘기하는데 90만톤 이상 상회한다고 합니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저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인데 20~30%를 더 해야 되겠다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좋습니다.
이 문제는 답변을 얻을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 제기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술원하고 생산계획을 다시 현실화 시키십시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3,4월달에 조사해서 나온 물량에 대한 대책을 다시 수립합니다.
○위원장 강인선 3,4월달에 조사해서 생산 물량 틀려지지 않습니다. 작년 12월달 예측하고 지금하고 틀려지지 않습니다. 어떤 축소하려고 하는 것을 탈피해야 합니다. 오히려 털어놓고 해야지,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가, 16만톤 감량계획이라는 얘기는 도저히 안 맞습니다.
그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한현섭 위원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하고 하루만 제주도 감귤 밭 돌아봅시다. 얼마나 간벌했는지? 나는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계획이 몇 ha입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2.064ha입니다.
○한현섭 위원 2,064ha 가지고 됩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아니, 간벌이 그렇고, 여러 가지 것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위원장 강인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위원장님!
제가 한 마디 부탁의 말씀을 올릴까 합니다.
○위원장 강인선 공석에서 부탁하면 그게 더 말이 될 수도 있으니까 꼭 필요치 않은 얘기는, 꼭 하셔야 될 부탁입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현장에 가시는데 제가 참석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강인선 그 문제는 속기록에 기재가 안되더라도 서로 정리로 이해가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라면 괜찮습니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내일부터 출장을 가기 때문에, 농업기술원 보고 때 제가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마는, 출장이라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출장을 다녀와서,
○위원장 강인선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수축산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축산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질의를 하고 답변했습니다마는, 어떻든 한·일 어업협정으로 인해서 어민들이 피해가 속출되고, 앞으로 대책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한·일 어업협정과 관련해서 우리 어민들의 어장피해 축소 및 어선 감축, 또 소득 감소 등의 희생에 따른 피해 지원과 어획 할당량 증톤, 또한 앞으로 다가올 한·중 어업협정시 도민의 오랜 이상향의 섬으로 가연을 같이 한 속칭 이어도가 우리 측 EEZ 수역내에 포함되도록 중앙 정부에 강력히 건의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럼 23일 본회의에서 건의문을 채택하기로 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지난번도 우리 이 한·일 어업협정에 따른 건의문을 내지 않았습니까?
○위원장 강인선 그것은 피납어선입니다.
○강호남 위원 우리가 보도기관을 의식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만, 실리적인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게 사안이 사안인 만큼 23일까지 기다린다는 것보다도 여기에 대한 건의문 채택을 오늘이라도 해서 채택은 우리가 위원회에서, 내일도 회의가 있고, 모레도 있으니까, 그 이전에 해서 되도록 빨리, 우리가 의사일정을 변경하는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와 협조를 해서 그런 체제가 된다면 그 이전에라도 할 수 있도록,
○위원장 강인선 잘 알겠습니다.
강위원님 말씀대로 그 문제는 운영위원장과 부의장 두 분이 계시니까 협의를 해서 가능한 한 빨리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업무보고에 임하시느라 여러위원님, 그리고 농수축산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후 2시부터 농업기술원, 축산진흥원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1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허영구
○출석공무원
- 농수축산국장강중훈
- 감귤과장강영기
- 해양수산과장강봉은
- 축정과장문창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