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회 제주도의회(임시회)
농수산재경위원회회의록
- 제4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9년 3월 22일(월) 14시04분
장 소 농수산재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2.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제주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2.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14시04분 개의)
1. 제주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위원장 강인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48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재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토요일은 서광 녹차재배단지를 현장방문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일정에 따라서 제주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제국장께서는 본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자치경제국장 고호진입니다.
존경하는 강인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자치경제국 업무에 많은 지원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주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개정법률이 98년 12월 31일 공포됨에 따라 지방세법 개정사항중 별장 등 취득세 중과세율 및 자동차 저당권 등록세 세율완화, 1가구 2차량 중과세 폐지 등 조례에 반영할 관련규정을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별장, 골프장, 고급오락장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등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율 15%에서 개정된 지방세법 규정과 같이 10%로 개정하는 것이며, 1가구 2차량 중과세 제도가 지방세법에서 폐지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삭제하는 것이며, 자동차 저당권 설정 등록세율에 있어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채권금액의 3%, 승용자동차이외의 비영업용자동차 2%, 영업용자동차는 1%의 세율을 적용하던 것을 개정지방세법 규정과 같이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일률적으로 채권금액의 0.2%로 단일세율을 적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제주도도세조례는 지방세법 개정법률과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 개정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위원장 강인선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영구 농수산재경위원회 전문위원 허영구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2월 9일자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주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인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먼저 김우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 위원 이건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해서 조례개정이 불가피한 것 같은데 몇가지 좀 묻겠습니다.
취득세율말이죠, 소위 말해서 사치성재산, 취득세율을 1000분의 15에서 1000분의 10으로 5%가 삭감이 되는데, 이 때 지방세수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작년을 기준해서 말씀드리면 1가구 2차량에 대해서는 1,300대 과세가 됐습니다. 이게 취득세가 4%에서 2%로 50%씩 감면을 시키고, 등록세는 10%에서 5%, 그러면 현행 중과세율로 할 때는 10억이 됩니다마는 개정후에 과세가 된다면 5억으로 50%가 감소가 되겠습니다.
또 나머지는 별장이 한 군데 있었고, 골프장이 두 군데, 고급오락장 열 군데, 비업무용토지가 작년에 스무 군데 있었는데, 이게 60억에서 30억으로 30억이 감소가 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면 이렇게 세제를 인하했을 때 기대되는 효과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세율로 인해 취득을 꺼려했던 별장이라든지 고급주택이라든지, 오락실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예상되는, 세율이 인하됨으로써 매매라든지 거래가 활성화돼 가지고 결과적으로 취득세나 등록세를 받을 때 유리하게 작용하는 부분도 있으리라고 보는데 이건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매매에 있어 가지고 중과세, 특히나 별장같은 것은 작년부터 감면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귀포지역에 못팔던 아파트같은 게 많이 팔리고 있고, 그 다음에 골프장이나 고급오락장, 룸싸롱, 카바레도 이렇게 된다면 거래가 활발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결론적으로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기존에 15%에서 10%로 인하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볼 때는 5%의 손해를 가져오는데, 이렇게 세금을 하향조정함으로써 거래가 활발하게 전개되어 간접이득이 또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예.
○김우남 위원 그럼 이게 5%를 상쇄하고 남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전망을 해 보세요.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전반적으로 볼 때 거래가 활발함으로써 우리 지방세에서도 많이 팔리면 들어오겠습니다마는, 건축경기가 활성화 됨으로써 오히려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리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이걸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야 될 겁니다. 몇사람만 알 게 아니라, 제주도에 마음놓고 투자하라고.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예, 조례가 개정되면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이상입니다.
○강완주 위원 그 추계를 내 볼 수 없을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추계는 작년의 거래실적만 갖고 추계를 냈습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인선 김영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 지금 골프장이 취득세, 등록세 부과대상 된 거 말고 아까 두 건이 해당된다고 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예.
○김영훈 위원 지금 우리가 허가 나간 건수가 24건 중에서 기존의 것 빼면 전체적으로 앞으로 건설될 골프장, 그것에 대해서 뭐 해 본 게 있어요?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지금 현재는 골프장건설이 전부 중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래도 지금 현재 24건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지금 골프장이 25건중에 운영중인 것이 5건, 공사중이 6건, 그 다음에 절차이행중인 게 14건이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14건요?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예.
○김영훈 위원 그러면 24건이라고 얘기한 건 정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체육시설의설치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이건 public course의 것만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골프장에 해당되는 겁니까? 이 중과세대상 감면혜택을 받는 게. public만 없다는 거죠?
○자치재정과장 양만식 public은 일반과세이고, 회원제만.
○김영훈 위원 회원제만 한 거죠?
○자치재정과장 양만식 예.
○김영훈 위원 그러면 크게 골프장에 대해서 뭐 한 것은 없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인선 예, 강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남 위원 지금 12월 31일자로 개정법률이 공포가 됐는데, 제주도같은 경우는 소급적용이 됩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예, 소급적용 됩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당연히 해 주는 건데 빨리 서둘러가지고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다소라도, 소급적용까지 해 주는 건데,
○김우남 위원 아니, 소급적용이 가능합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예, 이건 도민한테 불이익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소급적용이 가능합니다.
○한현섭 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소급적용이 됩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1월1일부터 됩니다.
○강호남 위원 기왕에 해 줄 거면 좀더 서둘러 가지고.....
○위원장 강인선 질의 마치셨습니까?
○강호남 위원 예.
○위원장 강인선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자치경제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 본 개정조례안의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 위원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인선 방금 김우남위원님으로부터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디.
김우남위원님 동의에 대하여 재청있습니까?
(「예,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외 다른 의견을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동의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14시23분)
○위원장 강인선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자치경제국장 고호진입니다.
계속해서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농공단지 대체입주업체에 대한 지방세제지원으로 농공단지 활성화를 도모하고,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 외국인투자촉진법상의 감면기간에 불구하고 우리 도에 투자유치촉진을 위하여 감면기간 허용 범위내에서 감면기간을 연장하며, 감면조례 규정이 해석상 불분명한 조례의 내용을 명확히 정비하여 신뢰세정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동주택을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1가구1주택이 되는 경우 지방세 감면규정중 동일한 세대별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동일한 가구로 보지 아니하는 사항을 60세이상 직계존속 또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 예정자는 세대별주민등록표의 기재여부에 관계없이 동일한 가구로 보지 않도록 하던 것을 호주승계 예정자는 물론 호주승계자까지 포함 확대했으며, 소도읍가꾸기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1년이내 대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등록세를 면제하고, 새로이 취득하는 부동산 가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보다 초과하는 경우 과세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부동산가액 산정기준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초과액 산정기준과 방법등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방법을 준용토록 보완하였으며, 또한 농공단지에 최초로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취득세·등록세 등이 면제되나 휴·폐업업체를 인수하는 대체입주업체에 대한 감면규정이 없으므로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한시적으로 2001년 12월 31일까지 휴·폐업된 공장에 대체입주하는 경우 취득세·등록세를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주도내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등록세의 감면기간을 사업개시일로부터 7년간 전액 면제하고, 그다음 3년간은 50% 경감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제주도도세감면조례는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농공단지 대체입주업체에 대한 감면과 외국인 투자유치지원을 위해 감면기간 허용범위내에서 감면기간을 정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위원장 강인선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 위원장님! 개정이유,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서 했기 때문에 검토의견으로 바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위원장 강인선 김영훈위원님 말씀대로 검토의견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영구 감사합니다. 그러면 2페이지 중간부분 사항별 검토의견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위원장 강인선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섭 위원 제가 하나 좀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예, 한현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섭 위원 여기 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이 7년으로 되어 있는데 7년으로 한 근거는 뭡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그게 당초에는 5년으로 됐습니다마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이 개정되면서 15년까지는 할 수 있다고 본 법에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타도의 것도 보고 이렇게 해서 7년으로 했습니다.
○한현섭 위원 제주도는 특이한 지역이기 때문에 꼭 타도에 근거할 필요없이, 여기 보니까 서울·부산·대구같은 데는 7년이고, 광주·경기·전북은 15년이고, 경북·인천은 10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꼭 다른 도에 비교해서 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가 외국인이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좀더 과감하게 10년도 할 수 있고 그런 건데, 7년으로 하니까 타 시·도에 비교만 한 건가, 어떠한 근거가 있어서 한 건가, 그걸 알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근거라기 보다는 타 시·도와 법이 개정된 걸 보면서 형평성에 맞추어 7년이 적당하다고 생각해서 했지, 다른 뭐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 도세는 1회에 한해서 감면되면 다시, 우리 도세는 매년 과세되는 게 아닙니다.
○한현섭 위원 시·군세는 그렇지 않잖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예, 재산세는 매년 과세되지만 도세는 취득할 때 취득세와 등록세가 한 번 과세되기 때문에 7년동안에 혹시나 부속건물을 지을 일이 있을 것이다 하는 예측하에서 5년에서 2년간 더 연장하는 겁니다.
○한현섭 위원 알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그러면 15년으로 해 버리지. 하다가 부적당하다고 생각되면 10년으로 조례를 개정하면 되는 것이고.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그런데 이게 문제되는 것이 도세감면조례로 15년 할 경우에 시·군에서 15년 해 버리면 재산세, 종합토지세 과세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을 건가, 우리가 그것까지도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시·군재원상 너무 많이 해 주면, 우리 도세는 별로 영향없습니다.
○한현섭 위원 기왕 하는 거 한 10년정도로 풀죠? 끌어들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니까.
○강완주 위원 하다가 문제 있으면 5년으로 줄일 수도 있는 거고.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인선 다음 강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남 위원 이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적용하는 것은, 이런 감면혜택의 수혜를 주는 것은 어쨌든간에 궁극적인 목적은 지역개발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예.
○강호남 위원 그렇다면 외국인투자촉진법이라는 그런 걸림돌이 있기 때문에 풀어주는 것에 대해서는 별 이의를 제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기왕에 지역개발을 위해 외국인투자촉진법을 개정함에 있어서는 외국인에게도, 제주도민이 아닌 타도에 있는 사람이 어떤 개발의지가 있을 경우에 그런 부분에서는 어떠한 적용을 하고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외국인에 대해서는 100%가 아니고 50%가 감면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지금까지 100% 적용하던 것을,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아닙니다. 외국인은 5년간 100% 적용을 해 줬는데, 내국인에 대해서는 50%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내국인이라고 하면 타도를 말하는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타도나 도내나 마찬가지입니다.
○강호남 위원 지금 교포인 경우는 외국인으로 적용을 합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외자도입에서는 외국인으로 봐서 지금 부산같은 데서 건설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교포인 경우는 외국인으로?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예, 지금 현재 외국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결국 궁극적인 것은, 그 후에는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밖에 지급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예.
○한현섭 위원 이거 기왕 할 거면 10년으로 해 줍시다.
○강완주 위원 10년 하면 문제가 있어요?
○자치재정과장 양만식 시·군에서는 전부 7년으로 해 버리니까 이걸 우리가 풀었다고 해서,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서귀포시를 제외해 가지고 제주시, 북제주군, 남제주군이 전부 7년으로 조례가 개정됐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리고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대해서 말입니다, 지금 보니까 3개 단지가 있는데 대정인 경우만 유독 8,90%가 휴·폐업상태에 있는데.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대정이 지금 열일곱 군데에서 일곱 군데가 휴·폐업됐습니다.
○강호남 위원 전체가 아홉 군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이유는 무엇으로 판단이 됩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저희들이 보기에는 판로난, 원자재난, 자금, 이렇게 세 가지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현재 어떻습니까? 다른 입주업체가 인수를 받는다고 했을 때 품목을 바꿔서 대체입주업체로 선정이 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잖습니까? 공장라인이라든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거기에 보면 처음에 조성할 때 업종이 있을 겁니다. 제조업에서는 그 업종의 범위 내에서 좀 변경이 되더라도 저희들은 취득할 경우에는 감면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타 업종으로 바꿀 경우는 어떻습니까? 타 업종이라도 허용된 업종이 있습니다. 처음 지정할 때. 그 범위내에서는 가능합니다.
○김우남 위원 부동산하고 공장 취득하니까 기계만 문제이지 나머지는.......
○강호남 위원 이건 조례하고는 별개입니다마는,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누차 저희 위원들이 여기에 재가동이 돼 가지고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행·재정적 지원문제가 자꾸 거론이 됐습니다마는, 그런 측면에서 충분히 우리 자치경제국 쪽에서 다소 어려운 사람에게는 조금의 힘을 가해 줬을 때 위로를 줄 수 있는 그런 경우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런 쪽에서 심혈을 얼마나 기울이셨는지.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농공단지에도 중소기업융자지원이 많이 돼 있습니다마는 빠른 시일내에 농공단지에 대한 전반적인 진단을 실시하겠습니다. 진단을 실시해서 문제점을 찾아내 가지고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아직 진단된 것은 없고요?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작년에 좀 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세밀하게 지시해 놨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 부분이 성실하고 능력있는 입주업체들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렇지 못해서 휴·폐업상태로 계속 내버렸을 때는, 집이나 기계는 쓰지 않으면 노화가 빨리 오는데 그런 사항에서 진단을 해서 되도록이면 가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전체 농공단지가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원인이 됩니다. 계속 휴·폐업상태가 많아질 때는 주변에 있는 업체들마저도 어려움을 당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국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인선 김우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 위원 지금 휴·폐업 된 데가 통계상으로 기타까지 해서 9개인데, 기타라는 건 뭡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기타는 건축준비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김우남 위원 농공단지가 94년에 완성이 됐는데 지금도,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늦게 시작해 가지고 완공안 된 데가 한 군데 있고, 지금 입주 추진하는 데가 세 군데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럼 이 입주추진하는 데도 혜택을 준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기간을 2001년 12월 31일로 해서 한시법으로 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그 때 가서 다시 연기하는 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보통 감면조례가 3년, 5년 단위로 되고 있습니다. 영구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김우남 위원 지금 휴·폐업 한 데가 아홉 군데인데, 휴·폐업한 이유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자금문제라든지, 기술문제라든지, 판로개척문제라든지, 아니면 경영력문제라든지 산재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이유를 해결해야지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1개업체 지방세 감면이 약 1,300만원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세금 때문에 어려움이 있거나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입주하고 싶어도 어떤 전망이 안 보인다 입주 자체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인수자체가 안 된단 말이에요. 1,300만원이라는 게 큰돈이라면 큰돈이고, 작은돈이라면 작은돈인데 이 정도 지방세 감면정도 가져 가지고 농공단지의 활성화를 가져올 수가 있겠느냐, 하는 근본적인 의문이.....
처음에 농공단지에 마흔네 개 만들 때는 등록세, 취득세 면제해 주고, 운영자금까지 충분히 지원해 줘 가지고 이 농공단지가 완성이 됐는데 지금 휴·폐업하고, 준비하는 업체가 무려 13개 업체에 이르고 있단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들어가서 일하고 싶은데 지방세가 문제가 돼서 들어가서 일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인수받아서 일을 못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업성이라든지, 이것에 대한 불안 때문에 일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지방세를 감면해 주는 데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 주는 건 좋은데 형평에 좀 맞게, 애당초 입주자에게는 혜택을 주고, 인수해서 다시 들어가는 사람에게는 혜택을 안 준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도 않고. 이건 좋은데 보다 더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서, 여기도 물론 행정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여러가지 지원은 충분히 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도 어려움이 산적해 가지고 정상적인 조업을 하지 못해서 회사를 넘겨야 될 그런 입지에 있는, 또 그 근본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 행정에서 살펴줘야 될 게 아닌가, 그렇게 됐을 때 지방세 감면효과도 있는 것이지, 단지 취득하고 등록할 때 1,300만원이 없어서 못하는 것만은 아닐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과연 휴·폐업한 데가 아홉 군데가 되는데, 기존에 휴·폐업된 업체를 인수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그런 기업이 있는지, 이런 것을 조사해 봐야지 대상도 없는데 조례만 덜컥 개정해 버리면 이건 조례를 위한 조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제 이 조례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물론 이 사람들이 가서 일을 잘 하면 지방경제에도 큰 도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 강호남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정말로 농공단지의 근본적인 문제는 뭔가, 이건 농수축산국에서도 해야 될 일이지만 자치경제국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야 이 조례를 개정하는 데 기본적인 효과가 거양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조사를 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조례의 목적도 살리고, 입주하고자 하는 입주업체에 도움이 되는가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그래서 휴·폐업된 원인을 면밀히 조사해서 앞으로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인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 본 개정조례안의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남 위원 원안 동의 합니다.
○위원장 강인선 강호남위원님으로부터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강호남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있습니까?
(「예,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외 다른 의견을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조례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여러 위원님, 그리고 자치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지난 18일 제2차 회의시 한·일어업협정과 관련하여 피해대책 및 한·중어업협정 실무협상에 즈음한 건의안을 23일 본회의에 제안하고, 중앙관계기관을 방문키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23일 오후 4시에 출발하여 24일 오후 5시에 돌아오는 것으로 일정을 잡았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허영구
○출석공무원
- 자치경제국장고호진
- 자치재정과장양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