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1회 제주도의회(임시회)
농수산재경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9년 6월 23일(수) 11시02분
장 소 농수산재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도감귤생산조정및유통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계속)
심사된안건
1. 제주도감귤생산조정및유통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계속)
(11시02분 개의)
1. 제주도감귤생산조정및유통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계속)
○위원장 강인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는 조례안 심사와 대기·삼일상호신용금고 영업정지 관련대책을 보고 받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정에 따라서 오늘도 계속하여 제주도감귤생산조정및유통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감귤생산조정및유통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어제는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농수축산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축산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예, 김우남위원님.
○김우남 위원 지금 조례가 제정되어 가지고 3년째가 됩니다마는, 한번도 제대로 적용이 된 일이 없습니다. 제대로 집행해 보지도 않고, 조례개정안이 논의되다가 실효성을 들어서 다시 오늘에 이르러 가지고 의회에 제출이 되어 심사를 하게 되었는데, 우선 개정조례안을 제출한 배경에 대해서 소신껏 얘기를 해 보세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우선 개정조례안이 된 것은 제안설명 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행 조례가 그 동안의 실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일반적으로 생산조정 부분에서 조정의 개념이라는 것이, 그 동안의 시행과정에서 보면 농가들 입장에서 봤을 때의 생산조정 개념하고 행정에서 봤을 때의 조정 부분에 괴리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생산조정을 위한 고시내용을 볼 것 같으면, 시·군 할당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위반에 따른 벌칙 조항이 없어서 사실상 구속력이 없는 부분이 있었고, 마을생산조정위원회 위원장이나 위원이 과연 그 마을의 감귤생산 신고, 거기에 대한 행정행위를 실질적으로 할 수 있겠느냐는 실효성 부분,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어서 그 동안 논의가 되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면 그 실효성에 대한 검토도 없이 조례에 그 조항을 삽입했다는 것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러니까 현행 조례에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김우남 위원 얼마나 시행을 해 봤습니까? 작년도에 안 해 봤습니다. 금년도에 안 해 봤습니다. 재작년에 잠시 한 것밖에 없는데, 거기에 무슨 문제점이 발생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아까도 말씀 드려서 반복된 얘기가 됩니다마는, 조례의 실효성 부분에서 법적 구속력이 없었다는 것이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일본에서도 생산조정을 75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하루 이틀에 생산조정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한 해 실행해 봐서, 다음해에도 운영을 안 해 보고, 금년에도 안 해 놓고서는 문제점이 있었다고 하셨는데, 그 자체는 집행기관의 정책집행의 의지가 사실 문제입니다.
지금 개정이유에 보면 관 주도의 생산조정, 생산조정관리위원회 역할 등의 비효율성, 도민적 공감대 형성의 부족을 들었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할 때 상당히 많은 여론조사를 한 줄 알고 있었습니다. 주민여론수렴 과정도 많이 거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도민적 공감대 형성이 부족했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솔직히 당시에 현행 조례 실시과정에서 부락 내에서의 갈등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어떤 행정행위를 하다가 중지시키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민과의 갈등 때문에 시행을 전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이 증폭돼서 사회적 문제가 발생되었다는 것입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면 조례를 제정할 당시의 여론 수렴 자체에 문제가 있었는지, 아니면 조례 내용이 현실성을 크게 벗어나 가지고 빈약했었는지, 아니면 내용도 괜찮았는데, 행정당국이 생산자의 압력이라든가 이런 것에 못 이겨서 추진의지의 결여로 인해 가지고 공감대 형성이 안 되었는지, 아니면 복합적으로 파악하시는지, 개별적으로 파악하시는지, 어떻습니까? 공감대 형성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생산조정을 시스템을 하고 있는 다른 나라도 보면 어떤 시스템화가 되어 있을 때 조정이 됩니다. 예를 들면 유럽의 경우에 우유관계가 농림부의..........
○김우남 위원 됐습니다. 그걸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묻는 것에만 답변하세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이것만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면 조례에 대한 전면 부정이 될 것 아닙니까! 조례를 어디에서 만들었어요? 도에서 의회에 발의해 가지고 만들게 된 거 아닙니까! 시행도 한 번 제대로 안 해 보고....... 솔직한 얘기로 생산조정이라는 게 한 해 해 보고 다 정착이 되는 조례가 어디 있습니까?
현실적인 내용에 문제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과연 정책당국의 집행의지는 확고했었느냐 이겁니다. 여러 차례 의견 수렴을 거쳐 가지고 만들었는데, 도민 공감대 형성이 부족했다면 여론 수렴자체에 문제가 있다든가 아니면 방법이나 내용에 문제가 있었을 거 아니냐 이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것을 알고 싶은 거예요. 지금 개정이유에 그것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도민공감대 형성 부족이다! 그러면 왜 도민공감대 형성이 안 되었느냐 이겁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체계화가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조정기능이라는 것이,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생산 신고가 되면 과연 신고에 맞는 생산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검증할 수 있는 체계가 안 되었다는 것이고,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최고 140%였습니다. 자기가 통상 생산했던 것 보다도 더 신고한 것이 140%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농민들이 자기가 한 신고에 대한 집착, 즉 농민들의 수준을 체계있게 관리,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이 있었느냐? 그렇기 때문에 관리기능의 체계화가 안 되었기 때문에 실패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지금 국장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기존 조례가 상당히 잘 됐다고 봅니다. 물론 절차상의 번거로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법이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런 법은 없습니다. 조례라든가 법을 어떻게 융통적으로, 탄력적으로 적용을 하고, 또 이것이 지역주민의 복리와 이익에 부합한다고 하면 어떤 추진의지를 가지고 관철할 것이냐 하는 집행당국의 추진의지, 운영의 묘를 한 번도 적용해 보지도 않고.......5년, 10년 정도 지나서 지금과 같은 조례를 가지고는 개선이 되지 않겠습니다, 개정을 해 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하는 거 하고, 풍년일 때 한 번 적용해 보고, 작년에는 흉작이니까 적용 한 번 안 해 보고, 금년도에는 조례가 거의 사문화 되다시피 해서 생산조정위원회를 한 번도 가동해 보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 개정을 하겠다고 하는 얘기는 집행부에서 말하기가 좀 어려운 사항이 아니겠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아까 농민의 수준을 얘기했지만, 오죽했으면 농사를 짓겠습니까? 마을생산조정위원회라는 게 그 마을 사람들로 구성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생산자단체들도 구성되어 있는데 새로운 사람이 그렇게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새로운 제도가 금방 시작된 지 1년만에 성공적인 제도로 정착시킬 수가 과연 있었겠느냐 하는 데에 기본적인 의문이 간단 말입니다.
그리고 현실의 문제가 지적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고치지 않겠다고 하는 것도 잘못된 겁니다. 고치겠다고 하는 의지는 좋은데, 그 의지에 앞서서 감귤생산조정및유통에관한조례를 공론화할 시점이었다고 하면, 이 조례를 만든지 3년밖에 안 됐는데, 그 이후에 어떤 상황변화가 있었습니까? 있으면 한 번 설명해 보십시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민선2기 공약으로는 원래 폐지하자는 것으로 했다가 주민들의 공청회와 여론 수렴 과정에서 보완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반영해서 우선 개정작업에 착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 조례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하면 연초에 고시하는 부분이 어떤 차원에서는 무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런 것은 운영을 하면서도 얼마든지 보완하고 고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당장 답이 국장 답변에서 나왔잖습니까! 지사가 선거공약으로 했기 때문에 조례 개정의 기폭제가 되었다, 발단이 되었다!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물론 선거공약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지사께서는 여론 수렴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또 중간에 어떤 말씀까지 했느냐 하면, 이 조례를 폐지하는 공약을 했지만 생산자단체들이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공약을 포기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이냐 하면, 지사의 임기가 4년밖에 안 되는데, 현실적으로 필요가 있다고 하면, 도민의 생명과 같은 1차 산업이 어떤 정치적 판단 내지는 그런 것에 의해서.......답변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적용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개정을 서두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사께서도 그 개정에 공감하는 모양입니다 답변을 이렇게 해야죠. 그렇다면 4년 후에 지사가 다시 바뀌면 어떻게 할 겁니까?
생존권적인 논리로, 이 조례를 개정하지 않으면 농민들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이지 생존권적인 논리로 접근해야죠.
여기에 보니까 제명도 감귤생산및유통에관한조례라고 했는데, 이게 생산조정을 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조문을 쭉 보니까 생산조정에 관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생산조정위원회의 논의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삭제가 되어 있습니다.
목적은 변하지 않았지만 제목만 봤을 때, 제주도감귤생산및유통에관한조례라고 되어 있는데, 이 생산이라고 하는 것은 뭘 뜻하는 것입니까? 자연의 이치에 맡기겠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제주도 감귤 생산 목표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생산을 지원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그것도 아니면 기후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겠습니다마는, 해거리 현상에 의해서 한 해가 풍작이면 다른 해는 흉작이어서 이에 따라 상황적으로 대처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몰라서 묻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제목만 보면 조정문제가 빼진 것 같은데, 그러면 조정은 하지 않고 방임해서 자율에 맡기겠다는 것인지?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저도 얘기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십시오.
○김우남 위원 예.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는 우선 3가지로 마련하였습니다.
제주감귤이 생명산업이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현재 2만6,580ha 수준이면 과잉생산이 되기 때문에 구조조정 또는 구조개선이 필요하다는 차원의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두번째는 유통개혁이라든지 개선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방안이 필요하고 세번째는 2001년이 되면 전면 수입개방이 돼 가지고 우리의 생명산업인 제주도 감귤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기금조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하는 조례는 제주도감귤산업에 맞게 좀 효과를 거둬보자는 이러한 차원에서 개정안을 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것도 좋지만, 제 얘기는 모든 상황에 맞는 완벽한 법은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도에서 요구하는 조례를 우리가 의결해 준다고 합시다. 하지만 그것에 대한 집행의지가 없는데 뭐 합니까?
여론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겠어요. 제가 이것에 대한 자료를 밤새 검토했는데, 기가 막힌 게 나옵니다.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제주도 전역에 대해 여론을 조사했습니다. 9월 8일부터 12일까지 2,934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설문내용을 보면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제가 우선 두어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마을생산조정위원회의 생산 계획량을 신고하면 마을생산조정위원회에서 이를 검토해 가지고 농가별로 생산량을 확정 고지하는 사항에 대하여」 여기까지는 아주 좋은데, 다음을 보면, 「실현성이 부족하고 구속력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데 귀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됐어요. 실현성이 없고 구속력이 없어서 폐지하겠다고 하는데 폐지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어떤 정책방향을 결정해 놓고 그 정책방향을 뒷받침하는 수단으로써 이러한 조사를 한 것인지?
또 하나 봅시다. 「감귤생산계획량을 신고받고 고지하는 마을생산조정관리위원회가 활동 및 실효성이 미흡하여 폐지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효성도 없고 아무 것도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찬성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찬성이 71%입니다.
이런 식의 여론수렴을 해서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물론 지금 국장님은 그 당시에 책임있는 위치에 없었으니까 책임지게 할 것은 없습니다마는, 이러한 자료들을 저희들이 보면서 바로 그런 것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지금 국장께서는 이러한 현실적 필요성 때문에 개정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숨겨져 있는 조각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식의 여론조사를 해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만약 「생산량을 확정 고시하는 안이 현실성이 있고 생산조정에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했으면 폐지하라고 하는 응답이 71%씩 나오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세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시에 축정과장을 하면서 감귤생산조정부분하고 흉·풍년에 있어서 감귤정책 수행과정을 지켜봤습니다. 신고하고 고시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엄청난 민원이 있었습니다.
○김우남 위원 잠깐만요! 지금 문제의 핵심을 빗나가는데, 지금 얘기한 것에 대답해 보십시오.
현실적으로 그건 인정한단 말입니다. 인정하는데, 마을생산조정위원회 조항을 삭제하기 위해서 시행한 이 여론조사가 과연 타당하다고 생각하느냐 이겁니다. 현실적인 적용 내용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이 사안에 대해서 과연 타당하다고 생각하느냐 말입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저는 그렇게 보아집니다. 조례를 검토해 보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생산조정이 현행조례의 키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키 포인트면서도 법적 뒷받침이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벌칙 조항이 없습니다.
마을생산조정위원회가 주요 핵심이기 때문에 현행 조례가 도지사하고 시장·군수를 뛰어넘어 가지고 읍·면 생산관리위원장의 행정체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여론 청취 과정에서 문안이 작성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우남 위원 지금 작성된 문안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느냐 이겁니다.
○김영훈 위원 타당한지 안 한지 예스, 노로만 대답하면 되잖아요.
○김우남 위원 그리고 아까 그 답변내용에도 제가 반박할 내용이 많습니다. 생산조정에 권한이 없다고 하셨는데, 조례 개정을 해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 시키면 되는 겁니다. 과태료 조항이 안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죠?
물론 조례에 넣느냐 안 넣느냐 하는 것은 위헌의 시비가 있습니다. 권리를 제한 한다거나 의무를 부과한다든가 하는 것에 대해서 벌금을 주는 것은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지금 도에서 만드는 조례 자체에 대해서 얘기할 건덕지가 하나도 없어지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보니까 내용도 참 좋아요. 이걸 꼭 고집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이러한 여론조사를 들어서 그걸 삭제하겠다고 하면 누가 보더라도 그 조항을 삭제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이 여론조사가 동원된 것이 아니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겁니다. 이것에 대한 자료가 없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지금 보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면 이것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설문이었다고 생각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만 말씀해 보세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 당시에 이 설문조사를 담당했던 분들이 생산조정의 가장 기초단위인 마을생산조정관리위원회의 기능 관계를 물어보기 위한 문의사항이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보아집니다.
○김우남 위원 무슨 답변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좋습니다.
다음에, 생산조정하고 적정생산은 어떤 의미의 차이가 있습니까? 저는 지금 제목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마는, 현행조례 제2장을 보면 생산조정 및 품질향상, 이렇게 나와 있고, 개정조례 제2장을 보면 적정생산 및 품질향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생산조정 없이 적정생산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생산조정과 적정생산은 상당히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지?
나는 생산조정으로 놔도 그렇게 답답하지 않을 것 같은데, 적정생산으로 용어로 되어 있어서 개념정리가 잘 되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십시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잘 아시는 김위원님께서 물으시니까 좀 그렇습니다마는, 개정하는 부분은 어디까지나 강제성이 포함되는 것인데, 어떻든간에 이것도 행정지도를 통해서 제주감귤 농가들의 실질소득을 지켜 나가자는 차원이기 때문에 구속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차이입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면 조례가 구속력이 없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구속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러니까 조정 부분에서 현행 조례가 어떤 법적인 뒷받침이 없기 때문에 당초 조정할 적에도 벌칙조항이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또 하나 묻겠습니다.
제가 이 조례를 검토해 보니까 강화되어야 될 것이 품질검사 내지는 품질관리부분입니다. 그런데 품질검사와 품질관리에 대해서 현행법은 상당히 타이트하게 되어 있고, 개정안에는 이것에 비해서 상당히 포괄적이고 완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품질검사와 품질관리의 차이는 뭡니까?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십시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 부분은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검사를 하려면 검사항목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봤을 적에 이것이 어느 시점에 가서는 개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마는, 현 시점에서의 검사는 다른 게 아닙니다. 다만, 과일이 몇 개 들어가느냐 하는 이런 수준이기 때문에 이것을 현실화 시켜서 차라리 관리차원으로 나가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당도를 검사한다든가 산도를 검사할 적에는.........
○김우남 위원 아직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지 않은 모양인데, 지금 얘기하는 검사는 유통개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김우남 위원 관리라고 하면 엄격하게 얘기해서 생산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유통까지 오는 개념입니다.
무슨 얘기냐? 아까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검사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사안을 놓고 이것이 규정에 적합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당도가 상품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 가느냐는 것인데, 품질검사에 통과가 되어야 올라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품질검사의 생명은 공정성입니다. 공정하게 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품질관리의 생명은 효율성입니다. 효율성은 공정성을 헤칠 수 있습니다.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한 과수원에서 1만관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5,000관만 생산한다고 하는 것은 관리능력의 차이입니다. 그 사람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지난 번에 가락동시장을 우리 농수산재경위원회 위원들이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품질 상태로 저희들이 얼굴 들기가 힘들었습니다.
이것은 유통개념에서의 품질검사를 말씀드리는 건데, 제 값을 받기 위해서 좋은 상품을 검사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품질관리로 완화시킨 것은...... 이것은 완화입니다. 왜냐하면 품질관리라는 게 생산된 상품만 가지고 관리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실제 관리의 의미라는 것은 생산단계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적과라든가 간벌까지 포함하는 것이 품질관리의 개념입니다.
검사라는 것은 생산된 것을 가지고 유통하는 이후의 시점이 검사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실효성 문제를 묻고 싶습니다.
다시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사가 생산자단체라든지 상인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검사원으로 위촉하고 도에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나간 상품을 보니까 시원치 않더란 말입니다. 운영이 잘못 되었는지 뭐가 잘못되었는지, 그것은 차치하더라도, 이번 제12조에 보면 품질관리를 소위 자율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품질관리인을 자체 선과장 내에서 두 사람을 선정해서 하도록 하고 교육도 시장·군수가 맡아서 하도록 했는데, 이 배경은 뭡니까?
제 개인의 생각으로는 이것은 기존 조례의 조항이 더 현실적이고 합리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자기 선과장에서 품질관리인을 선정했는데, 제대로 품질관리를 다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품질을 검사하든 관리를 하든 어떤 의미이든간에,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이것도 그 동안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자문을 받아서 품질검사를 품질관리 부분으로 전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품질관리원으로 했다고 해서 검사부분을 완화시킨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봤을 적에 어떠한 검사규정이 없기 때문에 관리 차원에서도 얼마든지 갈 수 있지 않느냐? 그러나 어느 시점에서는 제주감귤의 품질향상을 위한 당도부분이라든가 산도 부분, 이런 것을 측정하면서 하는 과정에서는 당연히 검사로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검사부분이든 관리부분이든 이 부분에서 우리 제주산 감귤의 품질관리 차원에서는 완화되지는 않을 것이다, 다시 현실화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것은 개념 설정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이것은 시각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우남 위원 시각 차이가 아니고, 이것은 정확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출하연합회가 한 30명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동위원장을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그렇습니다.
○김우남 위원 이것에 대한 실효성을 좀 묻고 싶은데, 위원이 30명 밖에 안 되고, 또 생산자단체의 책임자가, 그 막강한 권한과 지위를 행사할 수 있는 지사하고 대등한 위치에서 출하연합회를 운영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 부분을 저도 그 동안 쭉 자료 점검을 하면서 참여했던 분들의 의견수렴을 했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나라는 관에 의지하는 것이 아직도 많습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도지사가 출하연합회 회장이 안 되었을 적에 이 기능이 오히려 저하될 것이 아니냐 하는 시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자율기능이 어느 정도 키워질 때까지는, 이것은 김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마는, 자율기능이 설 때까지는 같이 공동회장제로 해서 도지사가.......
○김우남 위원 지금까지 도지사하고 공동대표를 해 본 것이 뭐 있습니까? 30명 내외로 구성되는 출하연합회 기능도 전보다는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품질검사 기능도 빠져 버렸고 말입니다. 도지사는 그래도 도의 상징인데, 이럴 바에는 차라리 행정부지사를 당연직 위원장으로 놔서 출하연합회장하고 공동체제로 해서 원만하게 이끌어 나가도록 하든지, 아니면 아직까지 행정지도가 필요하다고 하면 지사가 단독으로 당연직회장을 하든지, 또 자율이 성숙되었다고 하면 생산자단체의 장을 단독회장으로 놓고 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모양만 그렇게 놔 가지고 그 양반이 회장의 기능을 다 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게 무엇이 되겠으며, 또 지사가 취할 수 있는 지위와 권한에 비해서 생산자단체의 장이 따라올 수 있겠습니까?
회의록 중에서 재미있는 거 하나 읽어 드릴까요? 출하연합회 회의를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여담으로 들으십시오마는, 「한 가지 농수산국장님께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회의가 있는데, 일부러 지사님이 서울로 출장간 날을 골라서 회의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하니까 국장이 답변을 어떻게 하신 줄 아십니까? 「지사님의 생각은 지사님이 참석을 안 하면 자유로운 분위기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사님이 참석을 하면 부자연스럽고 하지 못한다는 부정이 되는데, 그래서 제가 효율성 문제를 생각하게 된 겁니다.
지사님이 참석하면 분위기가 경직돼 가지고 자유로운 생각이 안 나온다고 까지 얘기하는 판에........ 예를 들어서 제가 공동위원장이 되었다고 합시다. 지사하고 대등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너무 오래해서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남 위원 동료위원께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총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얘기가 되었습니다.
본 위원도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 97년도에 제정된 현행 조례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하시기를 시행상의 문제점을 수정·보완하고 농가의 자율적인 생산 참여를 통한 그러한 조례를 개정한다는 말씀을 하셨잖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강호남 위원 조례 내용을 각론으로 들어가서 볼 것 같으면, 제3조에 감귤생산 및 수급계획의 수립에 보니까, 이게 과연 국장님이 답변하신대로 자율생산체제로 본 조례가 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3조에 보게 되면 감귤생산관측조사는 농업기술원장이 하도록 되어 있고, 시장·군수는 생산관측조사에 협조를 해서 그 결과에 의해 감귤생산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지사는 여기에 대한 수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답변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꼬집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이것으로 볼 때 본 조례가 과연 자율적인 생산체제로 가고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우남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워낙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현행 조례를 가지고 도에서 고시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게 되면 시·군 물량배정입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이번 조례의 특징은 농업기술원에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금년도 생산 예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시·군의 시장·군수에게 통지가 되면 시장·군수가 1차 생산계획을 수립하고, 다음에 시·군에서 1차 생산계획을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고한 것하고 농업기술원에서 관측한 것을 감안해서 금년도 수급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그러니까 3조와 4조를 연계시켜 보면, 그런 식으로 적정생산과 품질향상, 그리고 수급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서 과학적 근거에 의해서 수급에 대한 예측이라든가 계획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3조만 가지고 했을 적에 시장·군수가 생산계획을 만들어 버리면 자기 지역만 많이 생산하려는 계획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1차 생산계획이 수립되면 도에서 금년도 수급계획과 생산예상량을 감안해서 종합적인 감귤 생산계획을 수립해서 다시 시·군으로 보내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체제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국장님께서 말씀은 그럴듯하게 하시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당초 개정하겠다는 도의 견해와 개정조례에 열거되어 있는 부분이 맞지 않는 게 있기 때문에 우선 드리는 말씀인데, 자율생산체제로 농가가 가도록 함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게 전혀 없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생산계획수립을 생산자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조례상에는 전혀 없습니다. 시장·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급계획은 도지사가 하도록 되어 있고.
그러면 생산계획과 수급계획이 수립이 안 되었을 때, 물론 이게 광역단체와 자치단체간 협조가 되어야 되겠지만, 한 곳에서 일원화 될 수 있는 체제가 되어야만 이 사업이 일사분란하게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제4조 제3항을 보게 되면 적정생산 및 품질향상 부분에서 도지사가 이걸 종합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하고 있는 시스템이 바로 그런 체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렇다면 생산계획을 할 적에 시장·군수가 수립토록 함에 있어서, 물론 내적으로는 생산자단체와 협의하리라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이런 것을 명문화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농업기술원이 과학적인 것을 토대로 해서 예측을 하고 시장·군수가 일단 생산계획을 수립해 줌으로 해서....... 현행조례에 보면 시장·군수의 역할이 거의 없습니다. 행정조치도 그렇고 어떠한 책임과 권한이 전혀 없기 때문에 1차로 시장과 군수의 책임과 권한을 생산부분에서 지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행정조치도 권한위임을 통해서 시장·군수에게 줌으로써 제주의 생명산업인 감귤산업의 지역적 여건을 그래도 도시자보다 더 잘 알 수 있는 시장·군수가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강호남 위원 그 뜻은 알겠는데, 제가 질문드리는 부분을 이해를 못 하시는 모양입니다.
이게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생산계획이라든가 수급계획이 관 주도형으로 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자율적이라는 표현하고는 동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일부라도 자율적인 면을 가미시키려고 하면 최소한 생산자단체가 수립하는 시한까지 협조할 수 있는 게 명문화 되어야만 생산자단체가 조례상에서 책임성 있는 사업을 펼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국장님 말씀으로는 농가의 자율적인 참여를 통한 생산계획을 수립하기 위함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개정된 조문 안에는 열거된 게 전혀 없단 말입니다. 조례상으로 볼 때는 관 주도형으로 가는데, 사실 예를 들어서 잘못이 되었다 하더라도 어떤 면에서는 생산자단체 위주로 가야 된다 말입니다.
바로 그 부분에서 95년도에 문제점이 도출되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책임은 도에다 넘긴 것이고. 과잉생산이 되면 생산자단체가 도에다 책임을 넘기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런 염려 문제가 바로 이 조례에도 역력히 보이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의 특징이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에서는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해 나가고, 농업기술원에서는 예측을 하고........
○강호남 위원 그런 것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런데 생산자단체는 시·군에서 행정행위를 해 나갈 때 거기에 참여를 시키지 않겠느냐? 또 도 입장에서도.......
○강호남 위원 그것은 제가 전제했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래서 이번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역할분담을 해서 생산자단체는 유통부분의 책임을 지라는 것입니다.
○강호남 위원 생산계획에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어떤 계획을 수립한다든가 하는 이런 것은 아니고, 다만 이런 것을 수립하는 과정에 참여를 해서 의견을 개진한다든가 하는 것은 있을 수있고, 지금까지 있어 왔습니다.
○강호남 위원 저도 그걸 전제로 했지 않습니까? 조문상에는 열거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강호남 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성문화 시켜 주는 것이 책임성 있는 계획에 들어가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나중에 찬반토론시에 얘기가 되겠지만, 여기에 보니까 기술원장은 매년 5월, 7월, 8월 3회에 걸쳐 감귤생산 관측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5월은 벌써 지났단 말입니다. 물론 이 안이 아직 개정되지 않았지만, 현행조례가 지금까지 집행되어오지 않은 마당에 금년도부터 이게 공포가 되면 1개월후에 실시될텐데, 이 안은 작년도부터 만들어 왔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관측조사는 농업기술원에서 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그렇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감산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일단 마치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제3조의 문제점을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예.
○한현섭 위원 제3조 1항, 2항에 보면 노업기술원장이 5월, 7월, 8월 3회에 걸쳐서 감귤생산관측조사를 하고 시장·군수에게 통보한 후에 시장·군수가 생산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는 도저히 이렇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만약 내년이 풍작이라고 예상이 되면 3월부터 작업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을 보면 적과나 수상선과를 통해서 조정하겠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간벌이나 전정을 통해서 그 전에 2,30% 정도는 정리가 되어야 되지, 어떻게 적과하고 수상선과만 가지고 조정하겠다는 겁니까?
3조 1,2항은 고쳐야 됩니다. 이것은 감귤전문가가 볼 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다만, 농업기술원에서 볼 때 내년은 풍작이 예상된다고 하면 98년에 도지사가 고시했던 것처럼 면적에 비례해서 북군은 몇 톤, 남군 몇 톤, 서귀포 몇 톤, 제주시 몇 톤, 이 기준을 가지고 생산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원칙이지만, 지금 이 조례 자체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한현섭 위원 예, 답변하세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여기에 나와 있는 5월, 7월, 8월에 하는 것은 의무사항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행정 업무를 수행하면서 흉·풍에 따라 가지고 행정적으로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부 조례에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는데, 여론수렴 과정에서도 그런 게 있었습니다. 3월에 관측조사를 하도록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마는, 통상적인 행정행위가 이루어지면서 반드시 5월, 7월, 8월은 하도록 조례에 정한 것이지, 통상적으로 감귤산업을 추진하는 것을 제외시키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조례 문맥상으로 볼 때 5월, 7월, 8월 3회에 걸쳐 생산관측조사를 하고, 이것을 근거로 시장·군수한테 보고를 하면 여기에 근거해 가지고 생산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조례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건 모순이라는 겁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이건 그렇습니다. 농림사업 전체가 전부 연초에 수립합니다. 연초에 기본계획이 나오면 기본계획에 의해서........
○한현섭 위원 지금 문맥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맥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조례는 문맥상으로 잘못 되어 있다 이겁니다.
○김우남 위원 국장! 그것을 보완하는 게 제4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한위원님의 말씀은, 3조만 가지고 보면 그렇다는 것이고, 4조를 보면 농업기술원장이 매년 간벌, 전정, 적과 등 품질향상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서 내년이 풍년이라고 하면 이미 금년말쯤이면 수립이 되는 거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렇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한현섭 위원 그런데 문맥상으로 왜 1,2조를 이렇게 넣었느냐 하는 거예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 동안 관행적으로 우리가 업무수행을 추진하면서,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제3조하고 제4조를 연계시키면..........
○한현섭 위원 이것은 수정이 되어야 됩니다.
○김영훈 위원 저도 그걸 지적하려고 했는데, 이 개정조례안이 의결돼서 나갔을 때 4조까지 연계를 하지 않고 바로 3조부터 읽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무슨 이런 놈의 조례가 있어하고 당장 나오게 된단 말입니다.
연초에 계획을 수립하는 거 모르지 않습니다. 다 알아요. 하지만 지금 문맥상으로는 농업기술원장이 5월, 7월, 8월 관측조사를 한 다음에 이걸 시장·군수한테 통보를 해 주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시·군에서는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또 도지사는 수립한 것을 받아서 9월 15일에 가서는 다시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을 또 시·군에 통보하는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3조 하나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문제가 생긴다 이겁니다.
물론 3조의 목적이 어떤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최종적인 생산계획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물론 수급계획도 이 때 가서 9월 15일에 조정해서 시·군에 시달해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걸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8월달이라고 하니까 여론수렴 과정에서 뭐라고 나왔어요? 8월달이라고 막연하게 하니까 될 수 있으면 8월초로 해 주시오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8월이라고 이렇게 막연히 해 놓으니까 또 문제가 생긴다 이겁니다.
작년에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당장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조례에 의하면 9월 15일까지 최종적인 수급계획을 시·군에 시달한다고 했는데, 이것에 의해서 시·군 나름대로도 15일까지 시달 받아도 그 쪽에서는 이것에 대한 업무만 하고 있는 게 아니니까 그 파트에서는 이것에 따라서 다시 자체계획을 수립하고 읍·면·동별로 다시 하고 이런단 말입니다.
작년도에 감귤 첫출하를 몇일에 하셨어요? 가락동 시장에 몇일자로 나가 있었습니까? 9월 23일날 나갔었는데, 공문이 15일에 나가면 일이 되느냐 이겁니다. 작년상황까지 거론할 것은 없지만 어쨌든 9월 23일날 가락동 시장에 나가 있었어요. 이 조항만 보면 이렇게 허술한 조례도 있느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생산자나 생산자단체, 또는 감귤전문가들이 볼 때 이거 참 웃기는 거다 이렇게 바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걸 지적하려는 거예요.
○위원장 강인선 이렇게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지적하기로 하고, 문맥 관계나 이런 것은 더 심사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조는 2항과 3항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생산계획과 수급계획이 바로 맞물렸거든요.
다른 위원님!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님.
○강호남 위원 제가 어제 자료를 요청한 게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5월달 관측조사에 의해서 금년에는 풍작이 될 것이라는 것이 나온 게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래서 14.7ha 부분을 실증시험에 의해서 휘가론 처리한 것이 사실이죠? 농업기술원 김영휘국장님,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술개발보급국장 김영휘 그 과정을 조금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과정보다도 이것만 말씀해 주세요. 휘가론에 대해서 실증시험을 거쳐서 한 거죠?
○기술개발보급국장 김영휘 1차 화엽비 조사결과 생산량이 좀 과다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회의를 몇 번 거쳐서 시범적으로 적과제를 쓰자, 이렇게 해서.......
○강호남 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휘가론처리를 하도록 계획을 세웠을 때 이것은 진흥원 측에서 사전 실증시험을 거친 거 아닙니까?
○기술개발보급국장 김영휘 아닙니다. 실증시험을 거친 게 아닙니다. 이것은 감귤연구소에서 시험을 완료한 겁니다. 그래서 감귤연구소의 시험 데이터에 의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휘가론을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강호남 위원 지금 휘가론을 처리한 농가에서 어떤 현상이 있는지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기술개발보급국장 김영휘 현재 69농가에 처리가 되었습니다. 아까 강호남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4.7ha입니다. 6월 9일부터 18일까지 처리를 했는데, 처리 농도는 휘가론 50ppm 에스렐 50ppm으로써 아주 약한 처리농도로 한 것입니다마는, 문제는 현재 과일은 85% 정도 낙과가 되어있고 구엽도 약 21%가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파리가 떨어져서 되겠느냐는 농민들의 우려의 소리가 몇 군데에서 있습니다. 오늘 조사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본 바로는 구엽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9월까지 다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신엽이 대체해 주는 건데, 이번에 약제처리를 해 줌으로 인해서 구엽이 한꺼번에 20%나 떨어지니까 농민들께서는 이거 갑자기 떨어져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하는 염려의 소리가 있어 가지고 현지를 전부 돌면서 그걸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왜 제가 실증시험 문제를 묻느냐 하면, 구엽이 떨어지는 것까지는 좋은데 나무 전체가 시들시들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기 적혀있는 표현이 좀 우스운 게 뭐냐 하면, 「구엽의 조기낙엽 현상은 생리적 낙엽기와 에스텔의 효과가 상승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나 봄순이 많아 전체적인 영향은 없을 것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금년은 봄순이 많아서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기술개발보급국장 김영휘 감귤연구소의 시험결과입니다. 그 때 구엽 낙엽율이 18%였습니다. 감귤연구소에서 한 것도 그렇습니다. 농가에서는 21%로 그것보다 3%가 더 떨어지긴 했습니다마는.
○강호남 위원 나무 전체가 시들음병이 있는 것처럼 되는 이유는 뭡니까?
○기술개발보급국장 김영휘 그것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강호남 위원 확인을 해 보십시오. 이것은 조례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관측조사 결과에 의해서 약제처리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농가 주변에서는 이것 때문에 속된 말로 지금 난리입니다. 행정에서 하도록 권유해 가지고 했는데, 구엽이 떨어지는 것까지는 이해하지만 나무 전체가 시들시들 말라 죽어가고 하니까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온다고 실증시험에 의해서 농가에 보급할 때 이렇게 될 것이라고 했다면 덜 부담을 느끼고, 농가에서의 문제점도 다소 줄일 수 있는데, 그런 홍보는 전혀 안 되고 낙과만 될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시들음병이 오는 것에 대해서 농가에서는 행정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빨리 현지확인을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세요.
이게 어떤 면에서는 폐원까지 올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제주대학교 농과대학하고 감귤연구소, 농업기술원, 그리고 했던 농가들과 수차례에 걸쳐서 협의하고 뿌리는 것도 실질적으로 협의를 해서 한 겁니다마는, 무작정 아무렇게나 한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무작정 아무렇게나 했다는 것이 아니고, 농업기술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실증시험도 안 거치고 타 기관에서 한 것만 믿어 가지고 했다고 하니까 그런 겁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감귤연구소에서 한 겁니다.
○위원장 강인선 감귤연구소에서 실증한 것이라고 하셨는데, 문제점이 있는 것은 빨리 확인을 하십시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4시 정각에 개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인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수축산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 오전에 이어서 다시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제3조 조항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물론 제4조와 연계시켜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바도 없지만, 3조 자체에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보십시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이게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행 조례와 조문 비교를 하다 보니 위원님들께 이해라고 할까, 그런 폭이 넓기 때문에 통상 개정조례안만 보면 기존 조례하고 연계시켜 하다 보니까 김위원님 말씀과 같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리고 근본적으로 말씀 드려서 이 조례가 사실 우리 위원회에서 다룬 후에 의결하는 절차가 있겠습니다마는, 왜 이렇게 늦어졌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미 많은 문제점을 저희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나 도가 너무 안일하게 대처해 왔기 때문에 오늘 이 개정조례안이 되었든, 현행 조례를 시행해 오는 과정이 되었든 그 잘난 농한법, 농한법 하다가 지금까지 미뤄져 왔단 말입니다.
지금 농한법은 어떻게 되고 있는 줄 아십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게 이해관계가 얽혀서 그렇게 쉽게 안 된다고 했습니다. 금년도 정기국회 12월 2일날 내년도 예산이나 되고 나서 법률안 심사를 할 때 무더기 통과가 되면 그 때 농한법도 통과가 될런지 모르겠지만 그 전에는 통과가 안된다고 하는 것을 제가 분명히 지적을 했는데도 상위법 개념을 가지고 농한법 개정에 의해서 우리 조례가 개정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해 왔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의회도 그렇게 갈 수 밖에 없었다 이겁니다. 이것이 빨리 되지 않으면 그 책임은 다시 의회가 의결을 해 주지 않기 때문에 조례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가 나올 겁니다.
우리는 충분한 검토를 하기 위해서 이번 회기에는 못 해 주고, 7,8월은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어떻든 8월은 농업기술원에서 마지막 관측조사를 하는 기간인데, 이 조례가 안 되면 그것도 문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빨리 조례를 의결해야 되는데, 우리한테 막 갖다줘서 몰아붙이는 이유는 바로 도가 농한법을 너무 의식해서 안일하게 대처해 왔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사실 이번에 안 되었다고 하면 다 욕 먹는 겁니다. 의회도 그렇지만 도도 잘한 거 없어요.
어쨌든 앞서 많은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조문에 대해서 일일이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 있는데, 전문위원이 검토 의견을 통해서 지적한 사항 중에 도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면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렇다고 전문위원이 검토한 사항을 우리가 전적으로 무시하거나 100% 수용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지금 하고 있는 도의 이러한 의지가 잘 해 보자는 의지로 받아 들이고 싶습니다.
다만 제주도정의 감귤정책이 상당히 혼선을 가져오는 요인 중의 하나는, 그러니까 제주도정이 하는 것을 평가를 해 보면, 관광산업과 함께 감귤산업을 두 개의 지주산업이라고 합니다.
관광에도 지사의 참모 기능을 하고, 지사에게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지사가 어떤 관광정책을 펴라고 말하는 어떠한 단 한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의 의지와 그 사람의 세미나나 토론회나 다른 모임에 가서 발표했던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메가 리조트 문제라든지 오픈 카지노 문제가 나와서 사실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또 한 축의 지주산업인 감귤문제만 하더라도 감귤에 대한 지사의 참모가 없다 이겁니다. 지사가 수하의 공무원들을 믿고 공무원들이 건의하는 사항을 그대로 받아들였던 게 아니라, 여기에 제출된 모든 자료를 통해서 본다고 하면 지사에게는 감귤정책에 대한 딱 한 사람의 고문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발표한 그 내용대로 지금 개정조례안이 가고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그 사람이 발표한 자료에 의해서 여러 가지 현안의 문제점들을 대처해 나가려고 하는 게 오늘의 제주도정 감귤정책이다 이겁니다. 특정인을 얘기 안 하겠습니다. 개인별 브랜드화를 지양하고 조합 단위로 대규모 브랜드화를 해 나가야 한다, 작목반 단위의 유통구조를 대형 선과장으로 전환해서 한다고 하는 선과장 문제라든지, 또는 유통에 관한 조례는 한시적이 아니라 영구적이어야 한다, 등 이 사람 논문 그대로 베껴진 게 이번 개정 조례안입니다.
그래서 제주도의 감귤정책은 이 한 사람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건 참 불행한 일입니다. 농업기술원이 있고, 많은 연구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의 의견에 의해서 우리 감귤정책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발표한 논문이 98년 8월 14일 감귤생산조정제 토론회에서 발표했던 그 얘기가 바로 이 조례에 담겨져 있습니다. 1년전에 한 얘기가.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게 우리 도정이, 관광정책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관광정책에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지만, 생명산업으로 불리고 있는 이 감귤문제가 한,두사람 특히 한 사람의 논문에 의해서 모든 정책이 정해지고, 또한 정책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심히 안타깝다 이겁니다.
더 할 얘기는 없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조금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예, 말씀하세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제가 일단 농수축산국 국장을 맡고서부터는 저 나름대로 소신껏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감귤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이번 기획단 운영 관계도 앞으로 21세기를 대비한 젊은 교수들입니다. 제주대학교 특성화대학연구소를 중심으로 한 팀하고 아열대연구소를 중심으로 한 팀으로 해서 교수님 아홉 분을 모시고, 또 감귤연구소와 농업기술원이 같이 출발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한현섭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인선 다음 한현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섭 위원 감귤생산및유통조례에 관한 총체적인 얘기는 거의 한 것 같습니다. 부분적으로 조금 살펴볼 것이 있다고 생각해서 몇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3조에 지적했던 부분은 국장님이 알아서 정리를 해 줬으면 좋겠구요, 제8조를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신규조원의 조사등에 관해서 되어 있는데, 만약 이 조례가 그대로 통과되었을 때 98년도와 99년도에 새로 신설된 과수원에 대해서는 신규로 볼 것인지?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저희들이 이번에 경과조치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신규조원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정의를 달리 했는데, 온주밀감류 감귤원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현섭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현행 조례가 살아 있잖아요? 또 새로 개정되는 조례가 신규조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98년에 조성된 것하고 금년에 조성되는 것을 신규로 안 본다고 하면 그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감귤과장님, 대답해 보십시오.
○감귤과장 오세종 조례가 97년 1월 15일부터 제정, 공포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는 측면에서 98년도와 99년도에 신규로 봐 가지고 행정조치를 강화해 나가면서 그에 따른 자금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해 나가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그것은 확실하게 과장님이 책임지는 거죠?
○감귤과장 오세종 예, 알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그렇게 하지 않으면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엄연히 현행 조례가 있고, 개정된 조례도 그렇게 가고 있는데, 그것을 신규로 보지 않는다고 하면 그건 분명히 문제가 발생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98년도와 99년도 것은 같이 신규로 보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제9조를 봅시다.
화학비료의 적정량 사용지도에 관한 것인데, 이게 조례로 놓을 성질의 것입니까? 이건 지도 아닙니까? 제한이 아닙니다. 이걸 꼭 조례로 놔야 합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이것은 앞으로 대외적으로 수출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그렇고.........
○한현섭 위원 제가 어제 자료를 제출받은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9항에 보면, 화학비료 사용에 대해서인데, 95년도에 요소가 2만2,738톤을 사용했는데, 98년에 와서는 1만2,000톤으로 50%가 다운됐습니다. 지금 점차적으로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는 단계에 가 있습니다. 생산농가도 이제는 비료를 많이 쓰면 안 되겠다는 인식이 스스로 돼 가지고 그렇게 가고 있는데, 다시 화학비료의 적정량 사용 지도라고 해서 조례로 놓는다고 하는 것은 우스운 일입니다.
한 번 답변을 해 보세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마는,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유기농 체제로 간다든가 수출과 관련한 것이라든가 이렇게 갔을 적에는 우리가 이러한 역할까지 하고 있다는 선전의 기능도 있는 것입니다.
○한현섭 위원 이것은 제가 볼 때, 조례로 넣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실천되고 있는 사항인데 왜 조례로까지 넣으면서 만들려고 하는 것이냐 이겁니다.
다음 10조입니다.
농약사용의 제한인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농약을 보면 원예 계통에는 점점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증가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과수원 면적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나무수령이 커짐으로 인해서 이건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한하겠다고 하는 이유를 설명해 보십시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지금 어떤 추세냐 하면, 잔류농약 부분이 상당히 강화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과거에는 과육만 하다가 99년도 5월 이후에는 과피까지 같이 검사를 하게 되어 가지고 앞으로 제주감귤의 안정성 관계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화시키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현섭 위원 이것은 지도해서 안 됩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이것도 대외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기술지도로 해서 안 될 게 뭐 있습니까? 그러나 한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한현섭 위원 이것은 기술적으로 볼 때 제한하려고 해도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품질향상을 시키기 위해서는 1년에 살균제를 꼭 다섯번 정도는 뿌려야 되겠다고 계획이 되었는데, 그걸 세번 뿌리라고 해서 세번 뿌리겠습니까?
살충제도 마찬가지로, 저는 실제 감귤농가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자벌레 같은 것이나 일반 살충들은 갑자기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벌레가 발생되어서 감귤에 엄청난 피해를 일으키는데 제한했다고 해서 그걸 안 뿌릴 것 같습니까?
이것은 지도로 끝나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 제한하면 분명히 엄청난 부작용이 발생됩니다. 제한을 한다고 하는 것은 감귤 품질을 저하시키는 것인데, 감귤생산농가인 제 입장에서 이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도를 하는 게 현명한 방법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우리가 MT를 할 적에도 그 문제가 나왔었습니다마는, 벌써 농약안전사용기준잠정지도안이라고 해서 농촌진흥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EPN유제 같은 경우에 현재 수확 3일전 6회 이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수확 60일전으로 변화되고 하다 보니까 앞으로는 전체적으로 안전성 관계하고 연계가 됩니다.
○한현섭 위원 수확 전에 발생할 수 있는 것은 응에밖에 관계되지 않습니다. 감귤을 수확하기 전에 발생하는 게 응에 외에 또 뭐 있습니까? 만약의 경우에 늦게 발생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노린재가 있는데, 노린재의 경우에는 9,10월까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외에는 응에약밖에 뿌릴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제한한다? 이것은 생산농가 입장에서 볼 때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도로 해 주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제23조를 보십시오.
기금의 조성에 대해서 나오는데, 지금 자조금이 있고 진흥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시 자치단체에 출연금을 내라고 하면 낼 것 같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래서 이 부분도 상당히 적극적인 검토가 있었습니다. 지금 농한법 얘기도 있었습니다마는, 농한법 관계가 지난 월요일 농림부장관께서 전국을 상대로 해 가지고 KBS에서 보도가 된 것을 보면, 가능한한 빨리 통과를 시키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농한법하고 연계를 시키는 것입니다. 농한법에 있는 유통조례와 연계시켜 가지고 자조금 조항이 있는데, 이거하고, 또 당장 자치단체에서는 기부금품이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은 농한법에 근거가 되게 되면 그것하고 연계시킬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만들어 둬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정부지원에서 우리가 소외될 우려가 있고 해서 이 부분을 만들었습니다.
○한현섭 위원 이것에 대해서 자치단체가 부담한다면 감귤생산농가가 아닌 사람은 반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전에 가공용 감귤을 출하했을 때 거기에서 몇% 자조금 만들어 놓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로 출하분에 한해서 몇 % 정도 해 가지고 자금으로 구성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시·군 단체가 공동으로 부담을 한다면 감귤생산농가가 아닌 수산업이나 축산업, 다른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반발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감귤생산농가에 한해서, 다시 말해서 계통출하를 할 때라든가 가공용을 수매할 때 하는 것이 타당하지, 시·군 단체에다 한다고 하는 것은 감귤생산농가인 제가 볼 때에도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농한법의 유통조례하고 연계가 되면 전국적으로 이게 시행되기 때문에 이렇게 근거조항을 만들어 놓으면 감귤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농수산물이 해당됩니다.
○한현섭 위원 다음 제36조를 보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잠깐만 덧붙이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예.
○김영훈 위원 지금 제주도개발특별법 제35조 동법 시행령까지 해서 농어촌개발기금을 설치했는데도 7년이 되도록 이걸 안 했단 말이에요. 제주도개발특별법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전혀 안 해 왔는데, 그렇다면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한 것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농어촌개발기금에 대한 것도 매듭을 지어놓고 나가야지 그렇지 않고 농한법으로 해 가지고 두 개의 기금을 조성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농한법에 보게 되면 자조금 부분이 있는데, 감귤부분에서의 이점이 앞으로 출하연합회가 보강이 되고 이것이 어느 정도 자율기능이 되면 자조금 체제로 해서 정부의 자조금관계와 우리 자조금 관계를 연계 시키면 별도의........ 농한법에서도 우리 제주도 감귤을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마는.......
○김영훈 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 이게 까딱 잘못하다가는 지난 번 상품 출하하는 데에 따라서 얼마씩 붙이는 게 기부금품모집금지법에 적용이 되어서 그걸 못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것에 대한 재원을 도·시·군 자치단체 출연금, 기금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기타 수입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느 자치단체가 돈을 내 놓겠어요? 안 내놓습니다. 그래서 제주도개발특별법 제35조 규정도 유명무실해진 거 아닙니까? 이 문제는 상당히 논란의 소지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한위원님 계속 하십시오.
○한현섭 위원 제36조 2항을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시장·군수는 이 조례 위반자명단을 생산자단체 등에 통보하고 생산자단체에서는 각종 자금의 상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만약 정책적 자금이 3년 기한으로 대출되었는데, 이게 당장 시행이 안 된다고 3년을 기한으로 해서 대출된 자금을 법적으로 회수할 수 있겠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이게 조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협조요청 관계로 해서, 조례에 근거해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행정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상 어떤 도민의 공감대 형성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기 지원된, 예를 들어서 신규지원을 하고 있다고 했을 때는 기존 정책자금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한현섭 위원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될까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러니까 신규지원 같은 것을 간접적으로 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현섭 위원 간접적인 수단으로 한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한현섭 위원 좋습니다.
이것으로 저는 그만하고, 평소에 제가 느꼈던 사항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지난 번 농업기술원이나 농정 당국에서 간벌정책, 수간축소, 전지 전정에 대해서 100%다 150%다 하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상식, 제가 듣고 있는 형편에 의하면 그렇게 되고 있지 않은데 너무 강조했기 때문에 제가 간벌명단을 요구했습니다.
모 자생단체 것을 제가 들여다 봤는데, 전부 엉터리입니다. 2년, 3년 전에 간벌한 것을 가지고 금년에 한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는가 하면, 어느 지역에는 일괄적입니다. 4,500평은 무조건 450본 간벌, 이렇게 해서 보고가 된 게 무려 22장입니다.
다음에 모지역에서는 대대면적으로 시설물이 들어가는 것을 뽑아 놓은 거, 그것도 다른 데에 이식한 건데, 그것도 전부 간벌로 처리해 놨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3시간 동안 전화 면담을 했습니다. 해 보니까 진짜 가관입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150%다 200%라고 자랑을 하니까 그걸 들으면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게 시달되면 그 시달된 사항이 가장 말단에서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읍·면·동사무소에서 나와서 막 채근해 가지고 같이 쫓아가서 한 3,40본 하면 500본 한 것으로 올려놓고, 이랬습니다.
저희 지역만 하더라도 명단에 올려놓은 게 40명 올라 있습니다. 보니까 전부 엉터리입니다. 그 중에서 열심히 한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 제가 간벌을 잘해 가지고 수상한 명단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만 더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도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아직도 말단에 파급되고 있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97년에 조례를 만들었지만 그 조례 자체를 시행도 못해본 상태에서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개정하면 뭐 합니까? 하도록 추진을 해야지.
국장님께서 새로운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잘 하시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저희들이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국 이외의 직원으로 점검반을 편성해서 나름대로도 올해에 3회에 걸쳐 점검을 했었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더욱 잘 해 보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금년도 간벌계획이 2,200ha인데, 2,900이다 얼마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과장해서 얘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감귤생산계획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그게 많이 되니까 이 부분은 축소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데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상 저는 마치겠습니다.
(강완주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인선 강완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완주 위원 개정하겠다고 하는 이 조례가 제정된 시점이 97년도거든요. 그러니까 2년 반도 시행해 보지 않은 상태에서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큰 것은 생산조정위원회를 폐지한다는 것이고 감귤검사원을 관리원으로 하겠다는 것, 생산조정위원회에서 하던 간벌, 적과를 시장·군수한테 위임시키는 것하고 감귤발전기금을 신설하겠다, 대체적으로 이런 것 같은데, 지금 조례의 정신이 자율적으로 하겠다는 것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서 왜 발전기금을 시·군에 부담시키느냐 이 말이지. 그건 농민의 자율부담이지.
농한법이 개정되면 그것에 맞춰서 또 이 조례를 바꿔야 하는 경우가 생길텐데, 그 때 이걸 놔야 하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선수 쓸 일이 아닙니다. 자율적이다, 자율적이다 하면서 검사원도 관리원으로 한다는 것도 언어도단입니다. 검사라고 하는 것은 구속을 주는 겁니다. 그것을 자체적으로 관리원을 선정하라고 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것입니다. 검사를 안 하겠다고 하면 몰라도 검사를 하면서 자율적으로 선과장에서 두 사람을 선정해라? 도지사가 임명을 하더라도 잘 안 되는데 말입니다. 모순된 조항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위원장님, 저는 조례 전체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조항별로.
○위원장 강인선 예, 그렇게 하십시오.
○강완주 위원 제2조 정의를 보면 2항에 「간벌이라 함은.....」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것은 세상이 다 아니까 이 조항에 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삭제를 했으면 좋겠고, 제3조에 보면 매년 5월, 7월, 8월에 관측조사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감귤 품종 및 재배형태별로 연 3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는 식으로 고쳐야 합니다. 품종별로, 시설별로 조사시기가 다 틀립니다. 이 조례가 일반 노지 온주감귤에 대한 것만 적용시키는 조례라면 이렇게 기한을 정하는 것이 합리적일지 몰라도 이것은 모든 것을 다 조사해야 하는 것이니까 기간을 넣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제2항을 시장·군수는 매년 생산관측조사에 협조하고 감귤생산 관측조사 결과와 생산단체와 협의하여 감귤생산계획안을 수립하도록 하세요. 계획을 시·군에서 수립해 버리면 그건 확정되는 것인데, 안을 수립해서 도지사한테 보고하도록 해야지, 그렇지 않고 시장·군수가 결재를 해서 이것은 금년도 계획이다라고 해 놓은 것을 도에 보고하면 도에서 다시 조정하겠다고 하는 것은 행정절차상 모순이 있으니까 계획안을 수립하여 이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로 고쳐야 할 것입니다.
또 도지사는 감귤생산관측조사 결과와 시장·군수가 제출한 안을 토대로 해서 감귤수급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시·군에서 올라온 것만 가지고 해 버리면 아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부 해서 하겠다고 해야만 조례의 문안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렇게 고쳤으면 좋겠고, 제4조 2항에 품질향상 계획이라는 게 뭡니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지도계획밖에 안 되니까 지도계획이라고 해서 범위를 축소시켜야지 계획이라고 막연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3항에 가서 말미에 보면, 시장·군수는 이에 따른 실천계획을 수립 추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조례에 놓고 싶으면 보통 하는 것보다 더 강조를 해 줘야 한단 말이에요. 세부적인 것을 만들어라 말이야.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하면, 지금 다 하고 있는 건데 조례에 넣을 필요도 없는 조항이라고. 사실 행정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건데, 이왕 조례에 넣을 거면 좀 자세하게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강제조항으로 「세부」라는 말을 놨으면 좋겠습니다.
또 4항을 보면, 약품명이 있는데, 이 약품말고도 다른 것이 많이 있어요. 새로 개발되는 것이 많이 있으니까 이렇게 놓지 말고 「화학제품을 이용하거나」 이렇게 쓰면 나중에 항의가 안 들어 오게 됩니다. 이거 말고 다른 약품을 썼을 때 우리가 무슨 조항으로 단속을 하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학제품이라고 고쳐버리는 게 좋습니다.
또 문맥들이 좀 이상한 데가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다듬으면 될 것이고, 제6조 부재지주에 대한 조치에서 「시장·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것은 제4조가 아니고 제5조에 의한 조치 아니에요? 잘 보세요. 4조가 아니고 5조예요.
그리고 제8조 3항에 보면, 생산단체의 장은 감귤원을 신규 조성하는 자에 대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했는데, 새로운 감귤류가 들어와서 하는 것까지 전부 해서는 안 되고, 여기에도 온주밀감류라고 못을 박아야 해요. 새로운 품목이 들어와서 그것을 재배하겠다고 하는 사람까지 지원을 전혀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모순이 있으니까 그것은 고쳐야 하겠고.........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신규조원의 정의에 온주밀감류에 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그러니까 되었다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강완주 위원 이 조항만 봤을 때도 알도록 해 주세요. 이것은 주민들에게 알리는 겁니다. 우리만 알면 안 되죠.
아까 한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농약사용에 제한을 둬서는 안 됩니다. 적정시용하도록 이런 농약은 쓰지 말아라, 이런 농약을 써라 이렇게 지도를 해야지 무조건 제한하겠다고 하는 것은 언어도단이거든. 새로운 농약이 나오는데 그걸 제한하겠다?
그리고 토양검정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하지 말고, 강제조항을 넣으세요. 품목별 재배형태별로 사용방법 계획을 수립해서 대농민 지도를 해야 한다고 강제조항을 넣으세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했는데, 수립만 해서 뭐 합니까? 이왕 조례로 만들 거면 강제조항을 넣어야 해요.
제3장 말이죠. 이거 왜 검사를 관리로 고칩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례라는 것은 자율적으로 한다면 필요없는 겁니다. 뭔가 구속이 필요한데, 너무 지나친 구속을 해서는 안 될 때 조례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각 선과장에서 선출한다고 했습니다. 이 선과장이 몇 개예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937개소가 있습니다. 1,806명이 하는데......
○강완주 위원 이거 도지사가 하도록 하세요. 도지사가 해도 말을 안 듣는데, 왜 이걸 넘기려고 그래요? 지금까지도 이게 잘 안 돼서 문제가 생긴 거 아니에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사실 이게.......
○강완주 위원 변명하지 마세요. 나는 이걸 보고 도에서 일을 안 하겠다는 의미로 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사실 기존 조례에 잘 되어 있다고. 왜 이걸 손 대려고 해? 기존 조항에 잘 되어 있는데, 이건 기존 조항을 다 살리세요. 도의회 체면도 있잖아. 옛날에 다 해 놓은 건데. 잘 되어 있는 조항이라고. 생산조정제 이거 하나만 없애려고 하는 건데, 잘 되어 있는 조항을 같은 내용을 문맥만 이래 저래 자꾸 고쳐서 새로 크게 수정하는 체 하고 있어. 비교를 해 보라고. 꼭 같은 얘기입니다. 실무자들이 요만큼 생각해서 여기에서 하나 고치니까........ 전체를 보면서 국장이 조정을 해 줘야지. 요만한 거 하나 가지고 이걸 꼭 실천해 보겠다, 이런 생각만 가지면 안 돼. 전체를 생각해요. 전체를.
검사원 제도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는 것을 전부 살리세요. 잘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해요. 조례라는 것은 상대한테 구속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가 없다면 뭐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 조례없이 기존에 하던 식으로 다 해 버리지.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출하연합회, 아까 김위원도 지적하던데, 회장 2인을 두는 건 어디 제도입니까? 선출직과 당연직. 회장은 당연직으로 부지사가 하고 부회장을 두 사람을 두세요. 회장은 둘이고 부회장은 하나가 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 조직이 있어요? 부지사도 일을 하려고 생각하도록 여러분이 도의회의 힘을 빌어서 해야해요. 부지사는 연락병이나 합니까? 축사를 대독하는 게 부지사예요? 그런 데에 나가서 지사 의견 이상으로 참여를 하면서 도정을 이끌려고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부지사는 다 내버리고 말이야. 어디 대독이나 하러 다니는 게 부지사가 할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무부지사가 할 일이고 행정부지사는 행정을 알고 추진해야 하고, 책임이 더 중한 것이 행정부지사입니다. 이것은 제 생각에 회장 1인으로 못박아야 합니다.
그리고 감귤산업발전기금, 이건 없애야 됩니다. 지금 감귤기금에서도 389억원이 있어요. 이것을 집행한 내역을 보니까 생각하는 항목 전부 집행되어 있어요. 못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감귤진흥기금도 한 60억원 있잖아요? 그거 쓰면 되지 왜 이걸 또 한다는 거예요? 도에서 집행하려고 하는데 감귤조합에 가서 사정하고 싶지 않으니까 우리도 돈을 하나 가져서 제주은행금고에 놔서 쓰겠다는 의미로 밖에 나는 들리지 않아요. 자기편의주의로 행정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괴롭더라도 있는 돈을 가져서 쓸 생각을 해야죠. 집행실적을 보니까 굉장히 풍부하게 썼던데요. 이런 돈을 이렇게 써 보지 않았어요. 굉장히 풍부하게 썼어요. 나쁜 표현으로 한다면 멋대로 썼더구만. 그렇게 좋은 돈이 있는데, 뭐하러 또 기금을 만들려고 해요?
그리고 이건 자율하고 위반이 됩니다. 농민들이 자율적으로 돈을 내서 기금을 만들겠다는 쪽으로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이걸 행정기관에서 시·군 부담을 시키면서 돈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농민의 정신을 또 흐트러지게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은 절대 할 생각하지 마세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농한법이 만들어지면 상위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할 경우는 있죠. 국가의 방침에 의해서.
그리고 제40조 부과 및 징수 제3항을 보면,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조례로써 법원을 구속 할 수 없어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 사항은 잘 검토를 해서 법원의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받도록 한다,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거 검토를 못 해 봤는데, 이거 고발한다고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고발절차는 여러가지가 있으니까. 원칙적으로 도 조례에 법원을 지명해서 할 수 없는 겁니다. 그건 월권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잘 검토해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따른 과태료니 뭐니 이것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으니까 도지사가 다 할 건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자율을 빙자해 가지고 도가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느껴집니다. 뭣 때문에 조례를 만드는 겁니까? 조례는 구속력을 가지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주민들에게 미안스러우니까 조례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하면 아예 조례를 폐지해 버리세요. 폐지해서 자율적으로 하란 말이에요. 조례를 뭣 때문에 만듭니까! 검사도 제대로 안 하겠다고 하고.
일들 하는 것 보니까 상당히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국장이 중심을 잡아야 되요. 지금 도지사가 선거제로 되다 보니까 여기 가서 말 한마디 하고 저기가서 말 한마디 하고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제 멋대로 얘기하고. 회의에 와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그 말에 대한 분석을 잘 해야지, 그 사람 말하면 이것이 옳다, 이 사람 말하면 그것이 옳다, 이렇게 하면 행정이 방향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 중심을 잡는 게 국장입니다.
오전에 대답하는 것을 보니까 지금 뭔가 깊이 파악 못하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오래 했던 사람들하고 국장이 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저도 좀 얘기하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내가 질문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위원장 강인선 국장님은 그냥 듣는 것으로만 하십시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강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남 위원 국장님은 강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당화시키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듣기로도 아주 반듯한 말인 것 같습니다.
저도 조문을 조항별로 보면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갖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바가 많이 지적이 되었는데, 조항별로 몇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3조인 경우에는 앞에서 제가 토론했기 때문에 넘어가고, 제5조를 보겠습니다.
조례라는 것이 이런 것까지도 나와야 되겠느냐 하는 걸 느낍니다. 품질향상 및 해거리 방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해거리 방지에 위해서 어떠어떠한 정책을 펴서 한다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해 놓고 말이죠.
내용에는 있더라도 제목에 안 나타나는 경우가 있지만, 이렇게 하는 경우는 못 봤습니다. 제5조 해거리 방지 부분은 삭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항별로 봐도 해거리 방지에 대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제10조를 보면 농약사용의 제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재작년 잔류농약 검출로 인해서 미국까지 갔다가 결국 태평양으로 내몰리는 국가 수치적인 일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조항에 삽입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규제를 시키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보니까 농업기술원장은 지력을 증진시키고 농산물의 안전생산을 위하여 농약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제2항에 보면 농업기술원장은 제1항의 농약사용을 제한하기 위하여 품목별 사용방법 등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잔류농약 검출에 대한 사전 방지 차원에서 법으로 규정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12조를 보겠습니다.
품질관리원 문제에 대해 조금 전에 강위원님께서 간곡한 말씀을 하셨는데, 명칭은 어떻든 위촉은 한다고 되어 있는데, 해촉조항이 전혀 없습니다. 이와 유사한 것이 뒤에 있는데, 출하연합회 구성도 임기가 없어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위임된 게 없는데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있습니다. 제5항에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5항은 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항인데.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출하연합회하고 사무국 운영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임기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위원장 강인선 규정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강호남 위원 제18조에 보니까 비상품 감귤의 분류 부분에서 과잉생산에만 비상품 감귤 규격을 유동성 있게끔 여기에는 표현이 되었는데, 어쩌면 이 부분은 흉작인 경우에 더 적용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어집니다. 풍작이 된 경우 과잉생산으로 인한 감귤가격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에만 규격을 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쩌면 흉작인 경우에 더 적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이것도 여러 공청회라든가 간담회를 통해서 흉·풍을 감안해서 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0과가 1번과이고 300과가 10번과입니다.
○강호남 위원 그건 아는데, 흉·풍작에 따라 가지고, 또 가격의 등락에 따라서 규격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기금조성 부분에 대해서 사실 거의 관 주도로 되다 보니까 어떤 의무 부여가 거의 안 되었는데, 또 이번 농어촌개발기금 조성 부분도 예를 들어서 말씀 했습니다마는, 사실 지금까지 6,7년이 되었는데에도 불구하고 기금조성조차 안 되어 있는 마당에서 이것을 다시 자치단체에서 출연하도록 한다는 것은, 도의 재정을 위해서 보기좋게 집어넣은, 현실성 없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기금 조성에 있어서는 생산자단체나 생산자들이 자율성을 가져 가지고 감귤생산유통을 위해서 참여가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어제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것을 봤습니다. 또 어제 공격과 방어에 대한 생산체계 문제, 또 유통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언급을 하면서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자료에도 보니까 어떤 대외수출을 위해서 금년에는 뚜렷한 어떤 정책적인 대안 같은 게 예년과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감귤수출 부분에서 의무수출량 부여하는 부분이 좀 색다른 것인데, 지금까지 수출단지에 대해서 수백억원을 투자했는데, 지금까지 여기에 대한 효용성 있는 정책이 안 나온 게 참 아쉽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수출단지는 지금 6개소에 116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의무수출 할당 부분이라든가 또 상가 같은경우에는 대미수출 부분에 참여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약부분이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는데, 정부 차원에서도 농약부분이 강화되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이젠관계가 미국에서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품질관리 관계 때문에 지금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농약부분이 여기에 포함된 것도 그러한 차원입니다. 그걸 안 쓰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쓰더라도 기술원 측에서 시한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전에 충분히 홍보를 한다면 되지 않겠습니까? 잔류검출 기간 이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시험을 통해서 계도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저도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지 않습니까?
○위원장 강인선 꼭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하십시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제가 생물비료 시험을 하면서 보니까 과수원의 산도가 4.3도였습니다. 4.3도 가지고는 농약을 안 쓸 수 없습니다. 이렇게 했을 적에 과연 제주감귤의 안전성 관계는 안이하게 대처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다이옥신이 문제가 된다고 한 번 보도가 되니까 1차 산업이 휘청거리는 판이고, 과거에는 과육만 검사하다가 이제는 과피까지 검사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문제는 적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MT를 할 적에도 박사 한 분이 말씀하시기를 수출을 하지 말고 농약을 충분히 써서 곱게 생산해 가지고 서울에 팔아 먹으면 되지 않느냐 하는 시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캐나다 같은 경우에도 농약을 쓰거나 유기농 체제로 안 가면 수입을 안 합니다.
이렇게 세상이 바뀌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농약문제는 잔류독성기간만 정확하게 표시를 해 주면 생산농가들이 알아서 씁니다. 다시 말해서 EPN을 썼을 경우에 잔류 독성이 40일 정도 간다, 아니면 60일 정도 간다고 표시를 해 주면 그걸 맞춰서 쓰거든요. 이제는 생산농가들이 그 정도까지는 이해를 합니다. 다른 산업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양식업하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OTC 내지는 아쿠아펜을 썼을 때 실제로 내가 출하를 해야 되겠다, 이 약의 잔류독성이 며칠까지 가느냐? 이걸 먼저 구분하면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너무 신경 쓸 필요가 없고, 다만 농약에 대한 잔류독성기간만 잘 표시해 주면 됩니다. 이건 농약을 만드는 회사에서 해 줘야 되거든요.
○강완주 위원 그런데 농약사용의 제한을 왜 이 조례에 넣느냐 말이에요. 농약관리법이라는 게 엄연히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안 하는 데에 문제가 있지, 그것을 철저히 해 보십시오.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독성이 있다, 없다 하는데, 그것은 농약관리법에 의해서 단속을 해야지 감귤생산및유통에관한조례에 의해서 단속을 합니까?
○위원장 강인선 제9조하고 제10조는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얘기한 부분이 많습니다. 잔류기간이 얼마 가느냐 하는 것만 확보해 주면 지키는 문제라든가, 또 국장께서도 안전성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지켜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상징적인 의미로 넣었다는 문제, 이것은 서로간에 가미가 되니까 나중에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제가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예.
○한현섭 위원 제17조 3항에 보면 비상품용 감귤은 출하연합회장의 승인없이는 판매목적으로 도외로 반출할 수 없다고 해 놓고, 다만 수출용 감귤과 농협계통에서 수매한 가공용 감귤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수출용 감귤에 대해서 비상품이다 하는 것하고 농협계통에서 수매한 가공용이라고 해 가지고 어떤 창구를 통해서 어떻게 처리가 되느냐 하는 게 문제입니다. 이게 잘못되면 이걸 빙자해서 비상품이 도외로 나갈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창구를 일원화하지 않으면 엄청난 문제가 발생됩니다.
이 문제는 국장님이 다시 한 번 깊이 연구를 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그랬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혼란이 오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 제18조 비상품감귤 규격에서 100과 미만 300과 초과로 되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280과로 놓으라 이겁니다. 그렇게 해 놓고 흉작이 될 때에는 300과로 풀면 되는 겁니다. 300과로 놨다가 280과로 줄이려면 더 어렵지만 280과로 놨다가 300과로 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대과 쪽으로 간다는 의미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야 생산조정에도 부합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비상품은 100과 미만 300과 초과로 하지 말고 280과 초과로 하십시오. 나중에 300과까지 풀어버리면 되니까. 이게 원칙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인선 짤막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입법예고를 두 번씩이나 거치며, 오랜 기간을 두고 조례가 나왔습니다. 산고가 오래다 보니까 알맹이가 좋을 것으로 알았습니다마는, 깨 보니까 표현이 확 나오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홍보하기로는 관 주도에서 자율 쪽으로 하겠다, 생산보다는 유통 쪽에 비중을 두겠다고 했는데, 이 조례로 봐서는 자율이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통제는 하면서 다만 지사가 했던 것을 시장·군수나 농업기술원장한테 위임한 것 밖에 없습니다.
이 조례 총체적으로 봤을 적에는 지사가 할 수 있는 게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감귤수급계획 하나하고 과태료 부과 징수인데, 이 부과 징수도 권한위임으로 해서 시장·군수한테 맡겼습니다. 그래서 실지 지사가 하는 것은 출하연합회 공동회장하고 감귤수급계획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시장·군수가 하는 것은 관 주도가 아니고, 지사가 하는 것만 관 주도냐 하는 의심이 갑니다. 예를 들어서 생산 쪽에는 자율에 맡기고 유통 쪽을 한다고 하는데, 유통에도 명확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계획 출하라든가 물량 조절, 비상품 출하 통제 같은 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제가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검사원을 품질관리원이라고 했는데, 검사라는 것은 어떤 규정을 둬서 그 규정에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것이 검사이고. 관리원은 하나의 효율성 재고 밖에 안 됩니다. 여기에서 부과할 수 있는 것이 뭐냐하면 감귤유통지도요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감귤유통지도요원으로 지정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의무조항이 아닙니다. 이건 지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걸 지정 안 해 버리면 검사라고 하는 개념이 하나도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유통에까지 미비가 되거든요.
총체적으로 봤을 적에 전에 지사가 하던 것을 시장·군수나 기술원장에게 위임한 부분, 그리고 검사원 제도를 관리원 제도로 바꿔버린 문제, 이걸로 봐서는 과태료 부과니 뭐니 할 수 없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건 아까도 말씀 했습니다마는, 감귤유통지도요원이 할 수 있는 문제인데, 조항에는 요원을 운영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의무조항으로 안 했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훈 위원 국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하도록 하죠.
○위원장 강인선 국장님께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하시고, 아니면 정회를 좀 하겠습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이따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인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수축산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남 위원 조금 전에 얘기하다가 건너간 건데, 국장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제4조 4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는 화학제품명을 열거한 것을 하나로 묶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고품질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열거를 한다고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적정생산도 중요하지만 나무에서 완숙된 밀감을 자연 그대로 소비자들한테 갈 수 있어야만이 좋은 밀감이라고 생각합니다. 후숙시켜서 한다는 것은 인위적으로 미화시킨 것이란 말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고품질에서 한 가지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되어지고,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여기에는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렇게 막연한 식으로 조례안이 상정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세부사항을 규칙이라든가 벌칙조항을 가미시킬 정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단위농협조합장, 상인단체장, 농·감협에서도 결의를 통해서 후숙을 안 하기로 했고, 이것을 위반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강호남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강호남 위원 과태료 부과 부분이 이 조례안에 나왔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위원장 강인선 39조에 나와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사실 고품질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개정조례안이 되어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까 두 가지 부분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포장상자 개선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거명이 안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15kg으로 했을 때 사실 들고 다니기가 좀 어렵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소비자들이 들고 다니기 좋게 여러 가지로 포장 단위를 다양화하는 문제, 또 일면 그런 게 있습니다. 공판장에서 15kg을 기준으로 하는 게 하나의 관례화가 돼 버린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아무리 좋은 조례를 만들고 법을 만들고 벌칙을 시설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정책이 일원화 되게끔 일사분란하게 밀어붙이지 않을 경우에는 다 필요없는 법이 되어 버리긴 합니다마는, 어쨌든 저는 마치겠습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알겠습니다. 그건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인선 김영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 어쨌든 현행 조례 규정에 의한 생산조정계획수립이 당해년도의 감귤생산량에 대한 구체적 근거없이 도에서 주관적으로 생산 예상량을 추정하고 농가별 생산계획량을 설정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위원도 검토사항에서 얘기했습니다마는, 실효성이 문제입니다. 농가별 생산량 신고의무 규정과 생산조정위원회의 관련사항들이 이번 개정안에서 모두 삭제가 되고 있는데, 자율적으로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실현성이 있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금년도에는 적정생산조정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협의해서 현재 저희들 나름대로는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또 하나 제8조 신규조원의 조사 문제입니다.
신규조원 조성 농가에 대해서 규제 조치를 하는데, 그 규제 조치로써 행·재정적 지원을 금지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행정청에서의 행·재정적 지원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생산자단체라든지 또는 상인조합, 이 쪽과 같이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 아닙니까? 통제를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마는, 이렇게만 했을 때 억제에 대한 효과를 얼마만큼 가져올 것이냐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농림사업 관계가 농·감협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거기하고 같이 연계를 시켜 나가는 것으로 해서 재정적, 행정적 지원 관계를 차단시킬 수 있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렇게 되면 다행입니다마는, 그런 문제도 이런 기회에 논의를 해 봐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아까 강완주위원님이나 앞서 동료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품질관리원 문제입니다. 검사원을 관리원으로 했는데, 여기에서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해촉을 한다든가 하는 후속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은 규칙에 담으려고 하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그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나옵니다.
품질관리원 관계는 우선적으로 이 분야가 대규모이다 보니까 이건 시장·군수가 하고 유통지도요원은 도에서 해 가지고 관리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훈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하는 문제인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상한선만 정하고 하한선은 정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그러면 처분권자의 재량에 따라서 과태료 금액이 차이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당사자간의 형평성 문제라든가 반발 부분은 어떻게 수습해 나갈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이것은 위원님 말씀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하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한법에도 보면 500만원 이하라고 해서 상한선만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위법하고 일치를 시켜 놔두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김영훈 위원 농한법은 아직 통과가 안 돼서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 것이고, 만약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시·군별로 500만원 하는 데도 있고 300만원 하는 데도 있고 100만원 하는 데도 있다면 문제가 발생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0kg 미만 후숙시 100만원이라면 1,000kg에서 2,000kg은 200만원, 이렇게 물량에 따라서 일정한 상·하한선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건 아는데, 10만원, 20만원, 또는 200만원, 500만원 이하의 단위들이 왔다 갔다 하는 데에서 문제가 있겠다는 노파심에서 전문위원도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앞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과거에 97년도에 조례를 만들어서 해 왔는데, 결국 그 빛을 못 보고 개정되는 산고를 겪고 있습니다마는, 조례를 개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군을 비롯한 행정기관하고 생산자단체들의 노력도 중요합니다.
사실 생산자에게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자까지도 함께 합치를 해서 모두의 공감대 속에서 조례가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인 묘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열심히 해서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현섭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인선 한현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섭 위원 아까 김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품질관리위원에 대해서 저는 참 걱정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생산자단체에서 자체적으로 2명을 선정해서하도록 되어 있는데, 감협이나 농협이 운영하고 있는 선과장은 가능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일반 작목반들이 운영하는 선과장인 경우에, 거기에서 두 사람을 추천한 다음 계속 상주해야 하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처우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과연 그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품질관리를 하겠느냐 이겁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제가 2년전인가 한 번 제주도 선과장을 쭉 돌면서 조사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 쪽을 책임져 있는 분은 품질관리를 정확히 하려고 해도, 나이가 좀 드신 조합원들이 야, 이놈아! 이거 넣지 말라고 하면 나는 어떻게 살라고 하느냐 하면서 계속 집어 넣으니까 방법이 없어요. 이런 것들은 과연 어떻게 처리 하겠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동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감귤조합이나 농협에서 하는 것은 직원들이 파견와 가지고 규제를 하니까 가능한데, 동네사람이 품질조사관리위원으로 된 곳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에게 보수를 어느 정도 줘야 합니다. 보수를 주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자율화로 가는 것이 바로 거기에도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검사소가 937개소입니다. 이것에 대해 어떤 예산을 수반해서 한다고 하면 엄청난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우선 자체적으로 관리원을 두고, 유통지도원은 우리 공무원이나 농·감협에서 해서 몇 군데를 실제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이번에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것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은 감귤유통지도요원으로, 이렇게 이원화 시켜 가지고 직접, 간접적으로 감독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한현섭 위원 유통지도원은 공무원이나 농·감협 직원으로 하고, 품질관리원은 자체적으로 두 사람을 둔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그래서 그것이 제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점검은 자기 관할을 둬서 체크를 해 가지고 강력히 하려고 합니다.
○한현섭 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인선 연관된 거 하나만 묻겠습니다.
작년에 겪은 일인데, 미숙과라든가 불량감귤이 시장에 출하가 돼서 상당한 문제점이 도출됐었습니다. 유통 부분에서 그러한 부분을 강력하게 단속을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올해는 엄격히 하려고 합니다. 도·시·군, 농·감협을 총동원해서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강인선 더구나 올해는 예조를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과를 출하하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심각할 것으로 보는데, 제13조 감귤유통지도요원의 지정에 보면 과태료 부과니 뭐니 해서 단속은 실질적으로 감귤유통지도요원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 말미에는 「감귤유통지도요원으로 지정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의무조항이 아닙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이것이 안 되면 품질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의무조항으로 안 하더라도.......
○위원장 강인선 이건 분명히 정의를 내리셔야 됩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이것을 안 하면 제주감귤의 품질관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자율검사체제로 가면서 관리 지도는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강인선 그렇다면 이 자구는 수정을 해서 의무조항으로 넣어야 됩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좋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이 조례에 보면 지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한 가지입니다. 제40조 부과 및 징수는 지사가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것도 제37조 권한의 위임에서 시장·군수한테 밀어 버렸습니다. 딱 하나 하는 것이 감귤수급계획입니다. 이게 지사가 하는 겁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 부분은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렇습니다. 모두에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일단 기본계획이 연초에 나오면 그에 따라서 금년도의 전반적인 사업계획이 나옵니다. 그에 따라서 시장·군수가 생산계획을 1차로 수립하고 농업기술원에서 과학적 근거에 의해서 2차 생산계획을 만들고, 다시 그것을 도에 올리면 저희들이 농업기술원의 예측결과에 따라서 단계별로 감산계획도 수립하고 수급계획도 전체적으로 같이 해 나가는 체제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제4조 2항이나 3항은 어떤 의무적인 생산계획이 아닙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품질향상, 전정이라든가 간벌, 그런 조항이 되고, 도에서 확고하게 의무적으로 하는 것은 감귤 수급계획인데, 우선 정의가 뭡니까? 수급계획에 내포되어 있는 뜻이 뭡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수급계획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감귤을 생산하고, 이것에 대한 수요확대와 소비촉진, 이런 전반적인 수급관계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 차원에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생산에 따른 수급계획이 나올 수 있고, 수급에 따른 생산계획이 나올 수 있는데, 감귤산업은 과잉생산체제이기 때문에 수급계획에 따라서 생산조정을 안 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조와 4조가 바꿔진 것인데, 풍작인 경우에는 반드시 감산계획이 뒤따라 줘야 되기 때문에 수급판단에 의해서 생산계획이 되어야 됩니다.
○위원장 강인선 수급계획에 생산까지 포함이 된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그런데 이게 9월 15일입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 부분을 제가 알아 봤습니다. 날짜 정하는 것은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예상량은 5월, 7월, 8월에 관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8월말까지 하게 되면 최소한 9월초까지 전반적인 수급계획을 세우는 차원에서 이것이 되었다고 그 당시 협의했던 사람들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출하시기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위원장 강인선 8월이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 중순으로 보겠습니다. 8월 15일경에 기술원장이 관측조사를 해서 시장·군수한테 통보를 합니다. 그것에 의해서 시장·군수가 생산계획을 수립해서 도지사에게 보고를 합니다. 이 기간이 한달입니다.
그런데 시·군에서 세운 생산계획이 한 달 사이에 수급계획에서 생산까지 변경시킬 수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불과 한 달 사이에 말입니다. 이것도 통보하고 수립하는 기간을 빼 버리면 20일도 안 됩니다. 15일 사이인데, 시장·군수가 생산계획을 한 것을 바로 또 15일 있다가 지사가 생산계획까지 포함된 수급계획가지 수립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시·군에서 1차적으로 생산계획이 세워지면 단계별 전략, 소위 감산전략 관계는 도에서, 올해 하는 식으로 시·군별로 감산계획이 나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산조정 관계를 할 적에도 1년 한 번 시·군별 배정계획만 고시가 됐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그리고 덧붙여서 기위 생산이 된 것을 유통에서 맞추려고 하면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9월 15일에 70만톤이 생산된다고 했을 때, 9월 15일 이후에 10만톤을 더 감산할 수 있겠습니까? 숫자를 줄여서 5만톤이라고 합시다. 여기에 모순점이 있을 겁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영훈 위원 일단 질의·토론을 종결합시다.
○위원장 강인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농수축산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정리와 의결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하였다가 16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회의중지)
(17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인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 본 개정조례안의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훈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 제주도감귤생산조정및유통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조금 전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축조심의를 한 결과에 따라 본 위원이 동의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우선 이 조례의 제명인 제주도감귤생산조정및유통에관한조례를 제주도감귤생산및유통에관한조례로 해서 「조정」을 삭제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조 용어의 정의에 있어서 제4항 「미숙감귤이라 함은 당도 8브룩스 미만의 극조생 또는 9브룩스 미만의 조생 및 보통 온주감귤을 말하며, 노지재배감귤로서 10월말 이전에 출하하는 감귤은 착색도 60% 미만인 것을 말한다」 는 삭제를 하겠습니다.
다음 제3조입니다. 제3조 감귤생산 및 수급계획이 수립 조문 자체를 제4조로 조를 바꾸고, 동시에 내용 중에 네번째 줄에 보면 「.....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장·군수에게 통보한다」를 「.....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도지사는 시장·군수에게 통보한다」로 하고, 제2항에 「시장·군수는 매년 생산관측조사에 협조하고 감귤생산 관측조사결과에 의하여 감귤생산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도지사에게 보고한다」에서 ......감귤생산 관측조사결과에 의하여 다음에 「생산자단체와 협의」라는 글자를 삽입하고, .....감귤생산계획....을 「감귤생산계획안」이라고 수정했습니다.
다음 제4조 적정생산 및 품질향상 참여입니다. 이 제4조는 제3조가 되겠습니다.
제3항에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도지사는 품질향상계획을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는 이에 따른 실천계획을 수립 추진하여야 한다」에서 ....도지사는... 다음에 「적정생산 및」이라는 다섯글자를 삽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4항에 「미숙감귤을 수확하여 아세틸렌가스, 에틸렌가스, 카바이트 등을 이용하거나 별도의 장치를 이용하여 후숙·착생시키거나 유통을 하여서는 아니된다」에는 .....카바이트 등..... 다음에 「화약약품을」이라는 다섯글자를 삽입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6조 부재지주에 대한 조치입니다. 제1항 「시장·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4조가 아니라 5조로 수정하겠습니다.
제10조 농약사용의 제한입니다.
제1항 「농업기술원장은 지력을 증진시키고 환경오염 방지와 농산물의 안전생산을 위하여 농약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에서 ....안전생산을 위하여.... 다음에 「특정」이라는 두 글자가 들어가고, 제2항 「농업기술원장은 제1항의 농약사용을 제한하기 위하여 품목별 사용방법 등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에서 ....수립....다음에 「지도」라는 두 글자를 삽입 수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14조 감귤유통지도요원의 지정입니다. 맨 마지막에 「.......감귤유통지도요원으로 지정 운영할 수 있다」하는 의미조항을 「........지정 운영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제17조 제3항 「비상품 감귤은 출하연합회장의 승인 없이는 판매목적으로 도외로 반출할 수 없다. 다만, 수출용 감귤과 농협계통에서 수매한 가공용 감귤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 단서 조항인 다만 수출용 감귤과 농협계통에서 수매한 가공용 감귤은 제외한다 이것은 삭제하고 있습니다.
제18조 비상품감귤의 분류입니다.
이 조항은 전면수정을 가했습니다.
지금 개정안에는 비상품 감귤 규격에 대해서 나왔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한 수정은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품 감귤의 규격은 제주도감귤출하연합회의 동의를 얻어 규칙으로 정한다」로 전문 수정하고 있습니다.
제19조 제2항 「출하연합회의 구성은 행정기관, 생산자단체, 상인단체 등 30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3항 「출하연합회는 당연직 도지사, 선출직 1인으로 해서 회장 2인, 부회장 1인, 감사 2인을 두며........」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출하연합회 회장은 행정부지사로 하고 부회장 2인과 감사 2인을 두며........」이렇게 회장을 행정부지사로 하고 부회장을 1명에서 2명으로 하였습니다.
제25조 제3항입니다.
「기금은 제주도금고에 예치, 관리하되 기금사무의 일부를 금고나 농업협동조합, 제주감귤농업협동조합에 위탁할 수 있다 」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금은 농업협동조합, 제주감귤농업협동조합 및 제주도금고에 위탁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제주도금고를 뒤로 빼고, 농민단체를 앞으로 내 세웠습니다.
제26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입니다. 제2항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되어 있는데 .....10인 이내......를 「15인 이내」로 수정을 했습니다.
제26조 4항입니다. 개정안에는 제4항 5호까지 밖에 없습니다마는, 6호를 신설해서 시·군의 부시장, 부군수를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제35조 신분증명에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감귤유통지도요원은 제4조, 제6조.........」로 되어 있는데, 앞에서 3조와 4조가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제4조를 제3조로 수정을 했습니다.
제39조 과태료 부과대상 및 기준에서도 제1호에 제4조 제4항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제3조 제4항으로 바꿨고, 제5호에서도 제4조라고 되어 있는 것을 제3조로 수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40조 부과 및 징수에 있어서, 제3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하는 생략하고 「......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별표 1 과태료 부과 기준에 있어서 과태료 구분란에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렇게 된 부분을 제3조 제4항이 규정에 의하여.....이렇게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도 역시 앞에서 제3조가 제4조로 되고, 제4조가 제3조가 되었기 때문에 제4조로 되어 있는 부분을 제3조로 수정, 이렇게 과태료 부과기준에 나와 있는 안까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인선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영훈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영훈위원의 수정 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강완주 위원 한 가지 얘기하죠.
제39조 말이죠, 아까 수정한 것을 보면 「관할법원에 통보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한다」 이렇게 수정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관할법원이라는 것을 지적할 것 없이.
○위원장 강인선 그러면 김위원님이 제안한 것과 같이 해도 되겠습니까?
○김영훈 위원 예.
○위원장 강인선 그 외 다른 의견을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감귤생산조정및유통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수정동의 의결 되었음을.........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하나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예.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아까 강완주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행정조치에 의해서 부과한 과태료에 대한 이의 제기이기 때문에 고발사건이 아니고, 법원에 이의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수정한 대로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강인선 부과받은 사람이 이의 제기를 한 거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강완주 위원 법적으로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지체없이 관할사법기관에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과태료의 재판을 받도록 한다」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사법기관이라고 하면 법원도 들어가는 거니까. 법원은 타 사법기관인데 도에서 구속시킬 수는 없으니까.
○김우남 위원 맞습니다. 법원은 우리하고 독립된 기관인데.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김영훈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해 주십시오.
○강완주 위원 법원이라고 해도 관계가 없을까요?
○위원장 강인선 그러면 「법원에 통보한다」 이렇게 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영훈위원님이 처음에 제안했던대로 하겠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을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감귤생산조정및유통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수정동의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개정조례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여러 위원님, 그리고 농수축산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1시부터 99년도 젠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해양수산자원개발연구소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1분 산회)
○출석위원(6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허영구
○출석공무원
- 농수축산국장문창래
- 기술개발보급국장김영휘
- 감귤과장오세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