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1회 제주도의회(임시회)
농수산재경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9년 6월 24일(목) 11시03분
장 소 농수산재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해양수산자원개발연구소주요업무보고의건
2.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해양수산자원개발연구소주요업무보고의건
2.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제주도일반회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도지사 제출)
ｏ 자치경제국소관
ｏ 농수축산국소관
ｏ 농업기술원소관
ｏ 축산진흥원소관
ｏ 해양수산자원개발연구소소관
(11시03분 개의)
○위원장대리 김우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제는 조례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정에 따라서 오늘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와 지난 6월 14일 개소한 해양수산자원개발연구소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해양수산자원개발연구소주요업무보고의건
○위원장대리 김우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해양수산자원개발연구소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자원개발연구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자원개발연구소장 이종만 안녕하십니까? 제주도 해양수산자원개발연구소장 이종만입니다.
존경하는 김우남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재경위원회 위원님!
그 동안 저희 연구소가 탄생될 수 있도록 각별한 사랑으로 지원해 주심과 특히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개소식에 참석하시어 많은 격려를 해 주시고 자리를 빛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연구소 직원 일동은 그러한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리며,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연구소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삼 수산진흥과장입니다.
○수산진흥과장 홍성삼 홍성삼 수산진흥과장입니다.
앞으로 제주도 수산발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해서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자원개발연구소장 이종만 다음은 김문관 생산개발과장입니다.
○생산개발과장 김문관 생산개발과장 김문관입니다.
현재 어업인들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정말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 분들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일 하겠습니다.
○해양수산자원개발연구소장 이종만 그 외 각 담당들은 일괄해서 한꺼번에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저희 연구소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말씀드린다면, 금번 업무보고는 본 연구소가 새롭게 개소된 만큼 99년도 업무에 국한하지 않고 앞으로 연구소가 해야 할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고, 또한 이 자리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지도 말씀이 계시면 연구소 운영 방향 설정에 큰 기준으로 삼고 일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리며, 순서에 의하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훈위원님.
○김영훈 위원 몇 가지 묻겠습니다.
새로 문을 열어서 일 하시느라 상당히 고생이 많으신데, 지금 전체 정원이 21명인데, 연구사 한 사람, 기능직 한 사람, 이렇게 둘이 과부족입니다. 이것에 대한 보충문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해양수산자원개발연구소장 이종만 행자부에서 저희들한테 이 인원을 승인해 주면서 전체 13명을 상계처리하도록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인력상으로는 21명이 되어야 되지만 구조조정도 있고 해서, 현재는 19명이 발령을 받아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19명 직원들의 근무형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숙직제도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자원개발연구소장 이종만 숙직제도는 전체가 돌아가면서 하루에 2명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출퇴근은 거의 제주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자원개발연구소장 이종만 관사동이 이번 8월 8일이 되면 완공이 됩니다. 그 전까지는 제주시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은 제주시에서 출퇴근 하고, 또 거주지를 가족까지 전부 표선면으로 옮겨서 근무하는 사람도 있고, 기위 표선면에 본적지를 둔 직원도 2명이나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연구관이나 연구사의 대우는 어떻습니까? 호봉은 첫 호봉부터 적용을 해 나가겠지만.
○해양수산자원개발연구소장 이종만 연구수당을 제외해서 별도로 주는 것은 없고 공무원 봉급기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하나 더 물읍시다.
보고서를 보다 보면 농업도 그렇고 축산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친환경적인, 혹은 환경친화적인 이렇게 1차산업들을 보면 친환경적인 사업을 하는데, 여기에도 보면 추진방향에 종묘생산을 하는 데에도 친환경적인, 소위 환경친화적인 종묘생산을 위한 생물학적 연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환경친화적이고, 어떻게 하면 환경친화적이지 않은 게 되겠습니까?
○해양수산자원개발연구소장 이종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식장이나 종묘배양장에서 배출되는 배출수에 대해서 저희 연구소에서는 생물학적으로, 즉 균에 의해서 박테리아를 발생시켜 가지고 그 박테리아가 나가는 물속에 있는 모든 나쁜 것을 축소시키고..........
○김영훈 위원 그러니까 활성원으로 하겠다?
○해양수산자원개발연구소장 이종만 예. 그런 것을 연구해서 해 나갈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우리 제주도 양식사업을 하는 분들을 선도하는 입장에서 이것을 잘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새로운 어구어법을 개발해서 보급하겠다고 했는데, 물론 이건 해야죠. 그런데 민간이 새로운 어구어법을 개발했다고 할 때, 그런 경우에는 같이 연구를 하고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지원 시스템이 갖춰 있습니까?
○해양수산자원개발연구소장 이종만 저희 단독적인 그런 개발도 필요하지만 어선어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의견을 듣고, 같이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같이 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이상입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대리 김우남 예, 강호남위원님.
○강호남 위원 방금 동료위원님께서 어구어법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 연구소가 개소를 한 지 한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사항인데, 소장님께서 이것을 연구소의 중점 추진방향으로 놓았다는 것이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고 기쁘기 한량 없습니다.
우리가 해양시대를 열어감에 있어 가지고, 어족자원 보호 차원에서도 그렇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외국에 비해서 너무나 후진성을 면치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서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고차원적으로 개발을 한 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모슬포 출신입니다마는, 그 지역에서 어느 지역에도 없는 어구어법을 개발해 가지고 활용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소장님께서는 잘 모르실 겁니다마는, 그런 어구어법을 개발한 분에 대한 포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죠?
○해양수산자원개발연구소장 이종만 지금 어구어법을 개발한 것을 보면, 몇 년전에 한림에서 어떤 한 분이 지금의 갈치 연승어구법을 개발해서 대통령훈장까지 받은 사례가 한 번 있습니다.
근래에 들어서 연승어구어업에 대해서는 일본사람들이 하는 어구어법 보다는 제주어민들이 하는 어구어법이 더 발달되고 잘 되었다고 어민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산포 지역이나 추자도 지역을 보면, 추자도 같은 경우에는 쥐치들망이나 성산포 같은 경우에는 선인망 같은, 이런 것을 자체 개발해서, 지금 시험단계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마는, 이게 실용화 단계에 들어가면 아마 포상이나 이런 것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오래 전에 어구어업을 개발해도 아직까지 제도화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이게 사실 법적인 제재를 당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의회가 생기면서 지역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해결된 것도 없잖아 있고, 아직도 덜 된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빨리 강구를 해 주십시오. 제도화가 안 된 경우라면 불법어업으로 단속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연구소의 중점사업으로 해 가지고 앞으로 추진하겠다고 하니까 이 기회를 빌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마는, 실태파악을 해서 이런 경우가 있다면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고, 또한 획기적으로 어떤 개발이 되었을 경우에는 이건 솔직히 훈장감이거든요. 소장님께서 그런 것들을 발굴해서 의욕을 고취시켜 주시겠다니까 대환영을 합니다.
○해양수산자원개발연구소장 이종만 알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다음 청정우량종묘기지 구축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하 해수가 풍부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동부지역이라든가 서부지역이 배수층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동쪽이 지하해수층이 풍부하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종묘배양을 하는 데에 있어서 지하 해수하고 실제 해수 중 어느 것이 더 유리합니까?
○해양수산자원개발연구소장 이종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해수하고 자연해수 중 어느 쪽이 더 많이 자란다고 하는 확실한 실험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지하해수인 경우에는 연중 수온이 상온으로써 17℃ 내지 18℃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연해수인 경우에는 여름이 되었을 때 최고 29℃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 겨울철에는 7℃ 내지 8℃까지 내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정종묘를 하는 지하해수가 풍부하다는 얘기는, 그런 자연해수와 지하해수를 같이 혼합해 가지고 여름철에는 지하해수가 자연해수의 수온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고, 여름에는 올려주는 기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지하해수가 풍부함으로써 제주도의 넙치 양식이나 종묘양식은 다른 지역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다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어느 것이 더 좋은지에 대한 시험은 없다?
○해양수산자원개발연구소장 이종만 예. 그것에 대한 실험 데이터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실험을 해 나가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일반 자연해수인 경우에, 일반적인 상식으로 플랑크톤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풍부할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지하해수인 경우에는 이런 것이 상당히 모자라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순수한 치어를 양산함에 있어서 지하해수를 뽑아서 사용했을 경우에는 플랑크톤이 부족할 거란 말입니다.
이게 확실한 실험 데이터가 있으면 별 걱정이 없겠습니다마는, 과학적으로, 유효적절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그런 결론도 서게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은 연구소에서 충분히 연구를 해 가지고 양식업자들에게 홍보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 견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자원개발연구소장 이종만 위원님이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이것을 귀감으로 삼고 더더욱 노력을 해서, 양식업자들이나 종묘업자들에게 진심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치어를 생산하는 데에 있어서 상당한 대비시설이 있어야 될 겁니다. 물론 적정수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장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인데, 그러나 치어를 생산하는 데에 자연적인 조건을 줌에 있어서, 저의 상식으로는 지하해수보다 오히려 자연해수가 나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 그저 그렇게 하니까 모든 양식업자들이 그런 쪽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연구를 깊이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자원개발연구소장 이종만 예.
○강호남 위원 끝내겠습니다.
(강완주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대리 김우남 예, 강완주위원님.
○강완주 위원 연구소 개원을 할 적에 가보지 못해서 확실히 모르겠는데, 거기에 회의실 같은 게 있죠?
○해양수산자원개발연구소장 이종만 예, 있습니다. 세미나실이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교육실도 있고?
○해양수산자원개발연구소장 이종만 교육세미나실도 있고 교육실도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제가 보기에 제주도수산은 해양수산부에서 내려오는 사업에 치중하는 도정을 쭉 해 온 것 같습니다.
저는 연구소라는 데는 자기들이 할 사업을 자체적으로 찾아내는 곳이라고 규정짓고 싶은데,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지역특산 수산자원 발굴사업화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을 보면 5년간 예산이 3억6,000만원이라고 나왔어요. 그리고 어구어업개발에 5,000만원, 정보 네트워크 시스템에 2년 동안 1억5,000만원, 백화어장 치유에 5년 동안 1억원, 저염분에 1억7,000만원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런 장기계획에 대한 예산을 투쟁하기 위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들한테 발표한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가져서 이 예산을 짠 거예요?
○해양수산자원개발연구소장 이종만 그것은 제주도 해양수산과에서 21세기 비전을 만들었는데, 그 예산을 우리 분야에 같이 집어넣은 것입니다.
○강완주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이식받은 거죠?
○해양수산자원개발연구소장 이종만 예.
○강완주 위원 그건 연구가 아니란 말입니다. 연구소 자체적으로 어떤 예산이 필요한가 하는 것을 찾아내야지, 도에서 떨어진 예산을 그냥 이식해서 의회에서 와서 보고를 한다는 것은 연구소의 기능이 아니에요. 전달병도 아니고 말이지.
연구소는 제주도의 특수한 것을 연구하는 아니에요? 도 수산과에서 어떻게 그걸 알아?
○해양수산자원개발연구소장 이종만 21세기 비전에 대한 것을 제주대학에 용역을 줬을 때.......
○강완주 위원 지금도 그 말을 하는데, 제가 듣기로 거기에서 하라고 하는 거니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밖에 안 들려요.
○해양수산자원개발연구소장 이종만 아닙니다. 앞으로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강완주 위원 예산을 여기다 이렇게 제시한 것은 예산이 이렇게 소요되니까 위원님들 여기에 힘을 보태 주십시오하는 의미가 포함된 것으로 보는데, 이런 건 이렇게 여기에 내는 게 아닙니다.
만약 어떤 굉장한 연구에 필요한 돈이라면 3억6,000만원이 아니라 36억원이라도 들여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 생각을 해서 예산투쟁 개념을 가져야지, 도에서 내려온 예산이 이거니까 이 예산만 주십시오 하는 의미밖에 더 돼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자원개발연구소장 이종만 강완주위원님의 깨우치심을 저희가 깊이 인식하고, 저희는 갓 태어난 연구소이기 때문에 그럴 경황이 없었습니다마는, 앞으로 거기에 동감을 하면서 해 나가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앞에서 내가 얘기했지만, 지금까지의 제주도 수산행정은 정부에서 내려오는 일들밖에 못 해 봤다 말입니다. 그 일을 벗어나려고 하는 게 연구소 아니에요?
○해양수산자원개발연구소장 이종만 예, 맞습니다.
○강완주 위원 국비를 안 줘도 좋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우리가 연구해서 개발하겠다, 도비를 반영해서라도 하겠다 이런 개념으로 연구소를 설립했는데, 지금도 도에서 내려오니까 그것만 하겠다고 하는 것 밖에 안 보인다 이겁니다. 예산편성을 한 것을 보니까.
내 생각에는 그래도 뭔가 심각하게 자체적으로 산출해서 3억6,000만원을 했나 해서 물어 봤더니 그것도 아니군요?
○해양수산자원개발연구소장 이종만 예, 아닙니다.
○강완주 위원 도에서 온 것을 그냥 이식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무슨 연구소입니까? 전달병이지.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야?
나는 이것을 산출했던 기초자료를 받아 보려고 했더니 연구소에서는 그걸 받을 방법도 없구만!
이런 것은 제시하지 마세요. 제주지역특산 수산자원 발굴사업이라면 3억6,000만원이 아니라 36억원, 360억원이 들더라도 해야 될 거 아니요? 그런데 5년에 3억6,000만원이 뭐야? 그런 자세를 가지고 무슨 연구소를 운영하겠다는 거야?
오늘 이 보고를 받고 나는 상당히 실망을 했는데, 이거 수산청에서 다 내려온 거 아니요?
○해양수산자원개발연구소장 이종만 아닙니다. 사업 자체는 저희 연구소에서 꼭 해야 될 기능을 보고 올린 것이고, 다만 예산만 용역결과에 의한 것을 삽입시킨 겁니다. 그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자체적으로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열심히 수립해서 다음 보고 때는 이런 실수가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연구소라면 도의 지배를 받아서는 안 돼요. 자체적으로 해야 합니다. 우리 이런 걸 하고 싶다. 돈 주시오 이렇게 말이야. 그렇게 해서 새로운 수산업도 개발해서 어민들에게 보급해 줘야죠.
어구어법을 개발하겠다고 했는데, 이건 일본같은 데서 굉장히 발전되어 있어요. 그걸 이식해서 오면 됩니다. 일본이 우리보다 한 2,30년은 앞서고 있지 않습니까! 수산에 있어서는 세계적인 나라거든. 그걸 어떻게 이식해 오느냐, 어떻게 훔쳐 오느냐, 이걸 연구소에서 생각하세요. 월급이나 받아 먹으려고 하지 말고.
○해양수산자원개발연구소장 이종만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질의 끝나셨습니까?
○강완주 위원 그만 얘기하죠.
(한현섭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대리 김우남 예, 한현섭위원님.
○한현섭 위원 먼저 제주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를 발족하게 된 것을 축하 드리겠습니다. 이종만 소장을 비롯한 19명이 직원들이 원대한 꿈을 가지고, 치어 350만미를 생산해서 방류도 하고 분양도 해서 제주도 어민들의 소득을 증대시키겠다고 하고 있는데, 이건 어쩌면 미래지향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도가 많은 사업들을 권장해 놨지만 그 이면의 애로사항들은 얼마나 챙기고 있느냐 하는 것을 제가 묻고자 합니다.
지금 광어양식장을 얼마나 많이 권장을 했습니까? 167군데가 됩니다. 그리고 전복도 배양을 많이 권장 했습니다. 그런데 근간에 와서 양식장을 하는 사람들은 고민 속에 빠져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나 연구기관에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축산업을 보면 병을 구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백신을 개발해 가지고 예방접종을 함으로 해서 피해를 줄이고 있는데, 업영에 대해서는 그런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미래지향적인 사업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안고 있는 고민이 뭐냐 하는 이러한 것들을 풀어갈 수 있도록 연구기관이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왜 이걸 별도로 연구소를 만들겠습니까!
지금 광어양식장을 보면, 에드워드나 연쇄, 스크치카, 이런 것들이 있는데 2년 여름만 넘기면 상당히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인데도 2년을 못 넘기거든요. 한 번 여름을 넘겨서 두 번째 여름이 되면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쓰러져 버립니다. 2년을 끌고 갈 수 있으면 분명히 돈이 되는데도 끌고 가지 못함으로 인해서 싸게 팔아 버린다 이겁니다. 이런 고민들을 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복 문제를 보면 2년까지는 성장이 아주 좋아요. 그런데 3,4년에 접어 들면서 위축병이 발생이 돼 가지고 전문업자들이 고민 속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는 연구소에서만 연구를 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생산업자하고 같이 연대해 가지고 그 쪽의 애로사항이 뭐냐 하는 것도 같이 분석을 하고, 또한 연구소가 지원할 것이 뭐냐 하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연구소 자체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연구할 영역이 좁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전복 양식업자들이나 광어 양식업자들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지원하고, 그 쪽에서 전담할 수 있는 것은 전담할 수 있도록 해서 어쩌면 연구소와 생산업자들이 같이 혼연일체가 돼서 연구할 수 있는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지금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연구하고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업영 문제, 이것을 지금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키우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어느 정도 노하우가 축척되고 있는데, 병에 대한 방어에 대해서는 방법이 없어요.
하도 안 되니까 제주도 몇 개 양식업체가 전세기 박사를 초청해다가 한 달에 한 번씩 현지를 갔다 와서 연구를 하는데 처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전세기 박사가 와도 이게 어떤 병이라고 지적은 하고 있지만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뚜렷한 방법을 못 내고 있습니다. 막연하게 OTC를 치면 뭐가 될 것이다. 아쿠아펜을 치면 뭐가 될 것이다 이런 정도거든요.
이렇게 양식업을 하는 사람들이 근간에 상당히 고민 속에 빠져 있으니까 제주도가 안고 있는 문제가 뭐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빨리 파악을 해서 그 쪽에 더 신경을 써야지, 350만미 치어를 방류해서 뭐 합니까? 이거 우리가 다 잡을 수 있는 겁니까?
10년 동안 광어 치어도 엄청나게 방류를 했어요. 하지만 그걸 잡을 기술이 있어요? 돌돔도 엄청나게 방류를 했어요. 그걸 잡을 기술도 없으면서 방류만 하면 뭘 할 것이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제주도 어민들의 소득에 직결되는 게 뭐냐 하는 것을 빨리 찾아서 그들의 고민을 해결하는 게 바로 우리 제주도 해양수산자원개발연구소의 발족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소장님이나 19명의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돼서 정말 제주도 수산업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할 것이 뭐냐 하는 것을 알아야 하고, 출발하는 그 기분을 한달, 두달 가서 잊어 버리지 말고, 끝까지 간직해 가지고 제주수산발전에 여러분들이 기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자원개발연구소장 이종만 고맙습니다.
○한현섭 위원 저는 양식업에 종사하고 있고 또 이 사업장 가까이 있으니까 가끔 들러서 문제점을 찾도록 노력도 하겠습니다. 제가 찾아갈 때 욕하지 마시고 기쁜 마음으로 받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양수산자원개발연구소장 이종만 찾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강호남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강호남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한·일어업협정이 끝나고 지금 우리 어민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연구소의 개설이라고 하는 것은 현안으로 볼 때 상당히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보는데, 사실 연구소 개설만이 만능이 아닙니다. 연구소가 개설이 됐으면 거기에 걸맞는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업무보고에 의욕은 굉장히 많은 의욕이 제시되어 있는데, 과연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느냐 하는 기본적인 문제를 제가 제기하려고 합니다.
우선 인원 구성만 보더라도 정원이 21명인데, 명색이 연구소인데도 연구직은 9명입니다. 이 인원을 가지고 업무보고에서 제시한 여러 가지 일을 추진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런 것을 보강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예산이 따릅니다.
다음에 또 하나는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직원의 능력, 또 그 사람들이 연구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비, 이런 것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사람의 머리로만 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장비라든가 자재 내지는 전문적인 도서에 이르기까지, 이런 것에 대한 확보는 어떻게 되어 있으며, 앞으로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다음에 이런 것을 하려고 하면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데, 아시다시피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실시가 되고, 또 IMF 때문에 국고라든가 지방비 확보가 그렇게 원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자립화 방안의 한 일환으로써, 연구소에서 수익사업을 한다는 것은 참 이상한 일이고 기존 민간업자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연구소의 우수한 두뇌와 행정적인, 재정적인 지원을 받아서 개발한 종패와 영세한 민간인이 개발한 종패를 만들어 판매할 때 원가 차이도 많이 나는, 이런 것도 현실적인 고민으로 많이 작용합니다마는, 사실 축산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독립채산제 쪽으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기도 합니다. 경영개념을 도입해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지적한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소장의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해양수산자원개발연구소장 이종만 예.
위원님께서 너무 명약관화한 지적을 해 주셔서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면 변명에 불과하고 수박 겉 핥기 식 답변이 될 것 같아서 좀 그렇습니다마는, 제가 가지고 있는 소견을 잠시 피력을 하면, 사실상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연구소 인원은 빈약한 실정입니다.
당초 저희가 34명의 인원을 행자부에 승인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국가 전체적인 분위기와 구조조정에 의해서 이렇게 적은 숫자가 내려 왔습니다.
그러나 그나마 저희가 확보한 인원을 보면 연구사 9명 중에 박사가 5명 있고, 박사과정을 거치는 분이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보된 인원은 적지만 정예의 인원을 가지고 아까 저희가 보고 드린 이 모든 일들을 낮을 밤같이 생각하고, 낮을 48시간으로 쪼개는 한이 있더라도 지역 어민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분골쇄신해서 우리 연구소의 기능이 정말 제주도 어업인들의 얼굴에 항상 웃음이 깃들 수 있게 하고 21세기 신해양 시대의 풍요롭고 잘 사는 제주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대답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아까 박사가 몇 사람이라고 했어요?
○해양수산자원개발연구소장 이종만 5명입니다.
○강완주 위원 박사과정을 밟는 사람은?
○해양수산자원개발연구소장 이종만 두 사람입니다.
○강완주 위원 그러면 일곱사람이 되는 거네요? 될는지 안 될는지 몰라도.
○해양수산자원개발연구소장 이종만 예.
○한현섭 위원 업영연구 담당이 있습니까?
○해양수산자원개발연구소장 이종만 지금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행자부에서 안 해 줬다고 하는데,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문을 닫으십시오. 이 인원 가지고는 도저히 연구활동을 할 수 없다, 연구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 이렇게 적극적인 방법으로 나가야죠.
연구소의 제 기능을 다 하려고 하면 양보할 부분을 양보해야지, 거기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까지 줄여가면서 일이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지사에게 건의도 하고 대중앙 절충을 통한다든가 아니면 정식채용을 못한다 하더라도 어떤 사안에 대해서 와서 조력을 하고, 아니면 민간보상형태로라도 해 가지고 정원외의 행태로 하든지.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연구소가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해야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솔직한 얘기로 그런 연구소 20개 30개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하나가 있더라도 요구할 것은 정확히 요구하고, 부여받은 과제에 대해서는 남들이 보기에도 정말 현실과 부합해 가지고 정말 좋은 연구 결과다 하는 것이 나와야 됩니다.
지금 금방 시작한 거니까 우리가 지켜 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이 주민의 감정과 공감이 되어야 그 연구소는 주민의 사랑을 받게 되는 것이고 도민의 사랑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런 성원으로 거듭 태어나는 것입니다.
출발하시는 데에 저희들이 힘을 못 드려서 굉장히 미안한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십시오. 연구소가 세워진 이상 연구소의 기능을 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문제는 그겁니다.
제가 예산같은 것을 보다 보니까 다른 민간단체보조에 엄청나게 나가고 있습니다. 연구소에 이런 걸 지원해 줬을 때, 이것은 제주도 수산업에 종사하는 전체 어업인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빽 있고 힘 있는 민간단체들은 다 민간보조를 받아 가는데, 도민의 세금으로 지어서 운영되는 이런 연구소에서 그런 자금을 못 받아 갑니까?
이것은 왜냐? 지금까지 타성에 젖은 그런 공무원들의 관리 능력 때문이라고 봅니다. 의식을 전환해 가지고 내가 더 이상 출세할 것도 없고, 여기에서 이런 업적 하나만이라도 만들어서 떠난다는 각오로 일을 하십시오.
애로사항에 대해서 도청에 말해도 잘 안 들어주면 의회를 찾으십시오. 이러이러한 것을 하는데 농수축산국장이 협조를 잘 안 해 준다, 지사에게 말하기가 어려워서 협조를 안 해 주는 것 같다 이러면 얘기를 하십시오. 의원들이 도민의 편에 서 있는데, 도민을 위해서 일을 하겠다는 여러분들의 기대를 우리가 충족시키지 못 하겠습니까? 그런 것을 잘 아셔서 보다 더 적극적이고 보다 공격적인 연구소 운영을 하라 이겁니다.
돈 없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인원이 없는데 어떻게 연구를 합니까? 장비는 남의 거 빌 수도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는 적극적인 관리 능력을 배양해 주셨으면 합니다.
○해양수산자원개발연구소장 이종만 예. 위원님 지적에 깊은 공감을 가지고, 인원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단기적으로는 타 학계나 타 연구기관하고 연대관계를 맺으면서 어려운 문제를 풀어 나가고, 장기적으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인원 확보와 예산투쟁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본 연구소의 기능에 대해 제주지역 어업인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열심이 노력하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농수축산국장님이 지금 나와 계신데, 업영에 대한 연구사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뭐하러 만들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지금 소장께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HACCP가 57년도에 항공산업에 해서 그후 미국 양식업게가 주도가 돼 가지고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퍼졌는데, 우리 제주도는 축산부분에서 한 3년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수산부분 중 양식부분에서 업영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제주대학교 해양과학대학에 업영 전문교수님을 해 주도록 학장님하고 지금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미생물 분야이기 때문에 워낙 광범위해서 수산직만 가지고는 불가능해서 가능하면 수의분야의 학위를 딴 사람을 채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라는 얘기를 해양수산과장한테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방역하고 위생부분에 중점을 둬서 양식산업관계와 연안어장 관리 부분도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대리 김우남 예, 강호남위원님.
○강호남 위원 한위원님이 질문에 국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산학연 공동연구개발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까? 농업분야 같은 경우에는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이번에 「브레인 코리아 21세기」를 하게 되면 위원님들께 별도 보고를 하려고 합니다마는, 그 부분이 되게 되면 연구소하고 대학, 국가기관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시스템을 같이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보고를 한 번 올리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왜 제가 이걸 묻느냐 하면, 매년 예산에 그 부분이 반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내년에 하려고 그럽니다.
○강호남 위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고, 특히나 육상양식업자들한테는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연구개발 중점사업으로 두어서, 물론 연구소도 중요하겠지만, 이것을 좀 해 주십시오.
아까 김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첫 업무보고이고 그러니까 한 가지만 소장님께 염려 겸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맨 말미에 보게 되면 연구소 시설을 체험교육학습장화를 하겠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개소한지 한 달도 안 되었는데, 물론 업무보고니까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너무 앞서가는, 보고를 위한 보고는 지양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제가 당부를 드립니다
제 생각에 이거 필요 없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고 모범적인 연구소로 발전이 된다면 관광지화도 될 수 있습니다. 잘 해 보십시오. 체험실습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하려고 해서 노력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연구에 몰두하고 주인의식을 가져서 한다면 스스로 찾아올 수 있게끔 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지역주민들이나 학계나 관광객들이 요구하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또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업무보고시에는 이렇게 나열식으로 이러이러한 것을 하겠다고 하는 것보다 실속있는 수산진흥을 위해서 총 몰두를 했을 때 이런 것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마는, 그런 연구소로 발전되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자원개발연구소장 이종만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자원개발연구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업무보고에 임하시느라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마는, 점심시간 관계로 인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인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일정에 따라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510억3,700만원으로 기정예산 1,364억8,600만원 보다 10.66%가 증가되게 편성되었으며, 특히 한·일어업협정과 관련한 수산업 진흥 및 어민 생활안정과 감귤산업 경쟁력강화, 그리고 공공근로사업 등 국고보조금이 증액되어 이와 관련한 사업예산이 조정되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제출된 추경예산안에 불요불급하게 편성된 예산은 없는지, 또는 주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 감액되지는 않았는지, 경상예산 중 무리하게 증액된 부분은 없는지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런 관점에서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예산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 진행순서는 자치경제국, 농수축산국, 농업기술원, 축산진흥원, 해양수산자원개발연구소 순으로 하겠으며, 심사요령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국·원·사업소별로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난 다음 계수조정을 하고,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제주도일반회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도지사 제출)
(14시04분)
○위원장 강인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총괄적인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영구 농수산재경위원회 전문위원 허영구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인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경제국 소관을 심사할 순서입니다.
자치경제국 이외의 소관 공무원들은 자리를 뜨셔도 좋습니다.
ｏ 자치경제국소관
○위원장 강인선 그러면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자치경제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치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자치경제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창규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양만식 자치재정과장입니다.
현재현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강두영 실업대책반장입니다.
그외 담당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일동 인사)
존경하는 강인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자치경제국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 지원을 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치경제국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사항별 설명서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지방세 수입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세수여건의 변화에 따라 50억원을 증액하여 98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동산거래 증가라든지 자동차등록 증가 등으로 취득세 20억원, 등록세 20억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과년도 수입은 체납액 징수 노력 활동을 강화함으로써 세입된 1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순세계 잉여금 29억1,200만원을 증액 계상했고, 이월금으로 98년도 지적도면 전산화 작업에 따른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63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잡수입은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자원봉사센타 설치보조금 잔액 25만원, 국유재산매각귀속금 101만4,000원, 도서지역 취사용 연료 해상운송비 잔액 531만2,000원, 비양도 발전시설 운영비 사용잔액 654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에서 자원봉사센터 운영 특별분 1,200만원이 교부됨에 따라 계상하였고, 지방청사 정비기금은 교부세 배정시 2억6,500만원이 감액 조정 통보됨에 따라 감액했습니다. 또한 건강한 고장 만들기 사업비 2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제2의 건국 한마음 다짐대회 관련 3,975만원을 계상하였고, 30페이지 공공근로사업비 도·시·군분 4억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페이지 제주도 풍력발전 실용화 사업비가 실제 집행될 예산으로 조정되면서 3억4,500만원을 감액하고 농어촌 전화사업 재정융자 상환금 373만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부터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41페이지 사회진흥에 민간단체 대상사업 심사위원 실비보상 60만원, 자원봉사자대회 참가보상 250만원을 계상했고, 국민독서대회 시상금 등 4건에 680만원은 민간실비보상금에서, 다음 페이지 기타보상금으로 과목을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43페이지 사회진흥 업무추진 급량비, 국내여비, 자원봉사단체 지원 등 5건 1,200만원은 특별교부세 보조 내시에 따라서 계상하였습니다.
맨 밑에 범죄없는 마을, 그리고 144페이지 준범죄없는 마을 지원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준범죄없는 마을이 1개 마을이 감소된 반면, 범죄없는 마을은 1개 마을을 늘려 지원하게 됨으로써 750만원을 증액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외 근무수당 84만7,000원, 봉급, 기말수당, 가족수당 등 1,564만1,000원은 공무원 인건비를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4·3공원 조성 설계 공모 신문공고료 350만원, 강사수당 60만원, 심사위원 수당 225만원을 계상했고, 정액급식비등 공무원 인건비 378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8페이지 4·3문제 해결 홍보여비 보상금 1,200만원 4·3공원 조성 도민공모 우수작 시상금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6.25 행사비 500만원, 건전시민단체 육성 2,000만원, JC특우회 전국행사비 8,000만원, 지방자치 50년 기념 대토론회 500만원, 제주도 제2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운영 2,000만원 4·3 범도민 위령사업 추진위원회 운영 800만원을 증액 계상했고, 제주 참여자치 아카데미 개설 운영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의 건국 한마음 다짐대회 참가보상금 1,858만9,000원, 시·군 의원 참가보조금 2,116만1,000원을 계상했고, 4·3공원조성 기본조사설계비 4,300만원, 감정평가수수료 300만원, 148페이지에 측량수수료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학교 살리기 지원사업 2억5,000만원, 소외되거나 낙후된 지역의 주민 생활환경 개선 정비사업비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매물현황 제작유인비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사정비기금 조성 특별회비 지방교부세 감액 통보에 따라 2억6,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남제주군 청사 신축사업에 도비 20억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마는, 재정형편상 10억원을 지원하고자 이번에 5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0페이지 일반운영비, 151페이지 국내여비, 기타보상금은 통상지원업무가 농수축산국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농정관리 과목으로 변경 감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52페이지 한미 동남부 합동회의 1,200만원, 노사정 한마음 체육대회 1,000만원을 계상했고, 수출업체 수출보험료 840만7,000원, 일본, 중국, 동남아 시장 개척단 파견 2,500만원은 업무조정에 따라서 농정관리 과목으로 변경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근로자복지센터 건립비 3억원, 건강한 고장 만들기 사업 2억5,000만원을 계상했고, 선진국 풍력발전단지 시찰 경비 보상금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4페이지 국고보조금 삭감 통보에 따라 풍력자원 조사 연구비 8,000만원, 지역에너지 계획수립 3,000만원을 삭감했고, 농어촌 전화사업 재정융자 상환금 보전비용 373만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풍력발전 실용화사업과 관련하여 실행예산으로 국고보조금이 조정됨에 따라서 2억9,581만2,000원을 감액했고, 농어촌 전화사업 재정융자 상환금 지원으로 도서지역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6페이지 중소기업 지원시책 설명회 자료 유인 300만원, 산업디자인 관련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구입비 300만원을 계상했고, 공공근로사업 공고료 300만원, 위원수당 200만원, 공공근로 자체사업 발굴 사역인부임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8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재해보상 640만5,000원, 또 금년도 공공근로사업에 국비가 추가 지원됨에 따라 6억1,159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8년도 지적도면 전산화사업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63만5,000원, 지방세 징수교부금으로 1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강인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저희 자치경제국 소관 주요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심의·의결하시는 데 많은 배려가 있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인선 자치경제국장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김영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 김영훈위원 입니다.
지난 21일 오후 3시에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가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자치경제국장께서는 22일 오전 11시에 4·3공원부지 문제와 관련해서 봉개동 주민을 만난다고 했는데, 만난 결과를 말씀해 주세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김영훈위워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때 도의회 일정 때문에 못 갔습니다마는, 담당과장이 갔다 왔고, 조승옥 위원장하고 박찬욱 회장하고 같이 갔다 왔습니다.
그 때는 축산농가 대표들이 모였었습니다마는, 자기네 부지가 공동목장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축산농가 입장에서는 자기들만으로 결정을 할 수 없고 전체 회의를 해서 한 번 심의를 해야 하고, 개인적으로는 축산목장으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네가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김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날 회의에서 자치경제국장께 4건의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우선 명도암 지역으로 부지를 선정함에 있어서 지난 4월 27일 4·3위령사업 범도민추진위원회 고문 및 이사 연석회의 때의 회의록 하고, 두번째 그날 명도암 지역을 선정했다고 해서 자치경제국에서 보도자료를 낸 게 있습니다. 그 보도자료를 냈던 거 하고, 97년 자치경제국 공무원을 포함해서 오끼나와를 방문했었는데, 그 때의 시찰보고서, 그리고 올 4월 다시 오끼나와를 도청 공무원이 갔다 왔는데 그 복명서까지 4건을 제출하도록 했는데, 자료가 아직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저희들은 어제 23일 발송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이 한 번 자료를 더 챙겨보겠습니다. 저희들은 발송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그게 아직 위원님께 도착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발송은 뭘로 하셨습니까? 직접 이 쪽으로 전달한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도청에서 도의회에 문서를 발송할 때는 제가 알기로 도의회 함에 넣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직 저희들은 도달된 것까지 확인을 못 해 봤는데, 저희들은 자료를 작성해서 23일 발송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그것은 확인하도록 시켰습니다.
○김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건 오국장하고 다투겠다는 것은 아닌데, 오국장께서는 지난 번 4·3특위 회의 때 공원부지 문제와 관련한 답변을 하면서 4·3연대가 신산공원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얘기는 저도 들었습니다 하고 나서 다음에 국장께서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보고하고, 이 장소가 나쁘다고 하면 4·3연대에서 말하는 신산공원이 좋다, 그러면 4·3범도민추진위원회라든지 유족회에 보내 가지고 거기에서 이런 의견이 있는데, 어떠냐 이런 것을 받아서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회의록을 보면 4·3도민연대가 마치 현 장소를 놓고, 국장께서는 신산공원이 아니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건 잘못된 말씀입니다. 개인적으로 국장께 혹시 그런 말씀을 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그 쪽에서 공식적으로 나온 얘기는 아닙니다. 4·3범도민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나온 성명은 바로 21일에 나온 성명인데 거기에는 신산공원에 관한 얘기는 없거든요.
거기에는 1, 2, 3, 4 이렇게 쭉 해서 전체도민들의 의견을 공론화 시켜 가지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속에서 하자고 하는 것이지, 공식적인 입장으로 신산공원을 주장했다, 어디를 주장했다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국장께서 잘못 아신 겁니다.
물론 이와 관련한 예산, 즉 공원부지와 관련한 예산이 제1회 추경예산안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어쨌든 지금 현재 장소가 어렵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김영훈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제가 그 때 말씀드린 것은 제가 듣기로 그런 바도 있다고 한 것입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공식입장이 아니라는 것은 저도 알고 있고, 부지관계는 그렇습니다. 저희들 마음대로 하려는 것도 아니고, 어디까지나 이것은 4·3 공원 부지이기 때문에 4·3연대라든지 4·3유족회, 4·3범추위, 그리고 도의회가 전부 합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정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봉개동에 선정된 부지 관계는, 저희들이 누차 얘기합니다마는, 범추위에서 여기를 선정해서 추진을 해 달라는 요청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발표하고 그 때 설명을 드린 겁니다.
○김영훈 위원 좋습니다. 그건 알고 있는데, 문제는, 범도민추진위원회에서 선정하고 도에서도 긍정적으로 받아 들여서 선정하려고 하는 그 부지에 대해서는 도가 잘못 했습니다. 물론 시유지도 있고 사유지가 있습니다마는, 거기는 마을 공동목장이고, 또 앞으로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것이 61년 조치법에 의해서 봉개동 마을공동목장은 시유지로 가 있는 것이지만, 사실 마을재산으로 환원시켜 주는 그러한 부류에 속해있는 곳입니다.
사실 먼저 뻥하고 터지니까 봉개동 사람들이 이러다가 다시 저 쪽으로 넘어가면 우리는 뭐냐 해서 재판까지 가는 상황이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아까 국장께서 공동목장 대표라는 분의 얘기로는 전체적인 회의를 해 봐야 알겠지만 나 개인적으로는 공동목장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이렇게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 예산에는 4·3공원 조성에 따른 설계 공모 신문 공고료부터 시작해서 재산취득 측량수수료까지 계상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부지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고, 도의회를 비롯한 도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일정한 장소가 정해지고 그 정해지는 과정까지의 용역을 줄 수도 있습니다마는, 용역을 안 준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지금처럼 논란이 인다고 하면 다시 그러한 이해관계가 있는 관련단체하고 조정할 시간이 조금 필요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신문공고를 내고 기본조사설계비를 계상하고, 측량 수수료를 내는 상황까지 진전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올해 내로 될런지 안 될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잘 되면 빨리 될 수도 있겠죠.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김영훈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사항도 잘 알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국회나 정부 차원에서는 특별법을 제정해서하고 저희들 자체적으로는 내년 4·3위령제 봉영은 한 장소에서 하는 게 마땅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50년 동안 구천을 떠도는 영혼들을 일정한 자리에 모시고, 계속 위령제를 봉영하는 게 후손들의 도리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대통령이 오셨을 때 30억원 지원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걸로 부지를 매입하고 기반조성이라든가 평지 작업을 해서 내년 4월 3일은 그 쪽에서 위령제를 거행토록 하려면 부지 매입이 금년 중으로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지 확정이 되고, 기본설계 공모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병행해서 금년에 사업착수가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4·3특위에서도 거론이 되었습니다마는, 국회에서 특별법 제정 문제가 거론되고, 그 특별법이 만들어지면 정부로 이송해서 정부가 그 법을 집행합니다. 그 과정도 없이 우리가 부지를 확보해서 내년 4월 3일에 위령제를 한 장소에서 모아서 하겠다는 이유 때문에 갖다 놓는다고 하면......... 좋습니다. 몇 만평 부지만 정지해서 지금 종합경기장 한 쪽 구성에서 베니아 판을 가지고 젯상 차려 놓듯이 만들어 놓듯이 하는 것이라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위령비를 세운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진상규명과 특별법의 제정도 없는 속에서 위령비를 세운다고 하면, 그 위령비의 이름은 뭐고 위령비의 내용은 뭐고,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어요? 그냥 그 넓은 곳에 막연히 비석만 세워서 제사를 지내는 것만 급합니까? 도민들은 50년을 기다려 왔어요. 지금 국회가 과정을 밟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서두는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김영훈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위령비를 세우겠다는 것이 아니고.......
○김영훈 위원 위령비를 세운다고 계획에 나와 있잖아요? 30억원 준 돈, 지방비 20억원 붙여서 50억원이 되는 돈을 가지고 부지를 선정하고 위령탑까지 세우는 게 1단계 사업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그게 내년까지가 아닙니다.
○김영훈 위원 어쨌든 내년도에는 50년간 기다려 온 유족들의 한을 풀기 위해서 새로운 장소에서 위령제를 하겠다, 그렇게 해서 밀고 나가는 거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그렇게 밀어 나가는 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이때까지 계속 한 장소에서 올리지 못했기 때문에......
○김영훈 위원 한 장소에서 5년간 올렸습니다. 종합경기장에서 5년간 올렸죠.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종합경기장에서 했는데, 유족단체나 이런 데에서 자꾸 불만을 말하지 않습니까? 어느 일정한 장소에서 하는 게 도리라고. 그래서 저희들도 유족들이라든지 후손들의 아픔을 덜어 드리기 위해서 일정한 장소를 정해 가지고 하는 게 저희들 행정에서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공원을 만들자는 데에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부지 확보도 안 되어 있고, 또 그게 어떻게 될런지 모르는 상황에서 설계용역이 들어가고 측량이 들어가고 설계 공모 광고가 나간다고 하면........... 4·3진상이 어느 정도 규명이 돼서 소위 탑의 이름은 뭐라고 할 것이며, 공원의 테마는 어떻게 하고, 공원의 성격은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50년간 기다려 온 도민들의 공감을 형성시켜 놓은 다음에 부지확보를 하란 말이에요. 30억원을 주고 하세요.
엊그제 모 지방언론에 나온 것도 보면 그렇지만, 4·3 때문에 발생한 인명피해가 무려 3만명 내지 5만명임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비 20억원, 국고 30억원 해서 50억원을 가지고 4·3공원과 4·3위령탑을 만들겠다고 하는 발상부터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500억원을 줘도 제주도민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배상의 취지에 국가가 어느만큼 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가 나올텐데, 하물며 50억원을 가지고 대충 해치운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제가 그 때 우리가 공모를 해서 기본설계가 나와야 자세한 사업비가 사업내용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30억원을 중앙에서 받아 오려고 하니까 중앙에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내라, 그래야 30억원을 줄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말씀이 있어서, 저희들은 잠정적으로 1단계, 2단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계획에 의하면 공원 조성은 2002년 이후에 되는 것입니다. 우선 부지를 매입하고 기반시설을 하는 것을 2001년까지 잡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러니까 2001년까지 하는 거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공원조성은 그 이후에 되는 겁니다.
○김영훈 위원 우선 부지를 매입하는 데에 국비 30억원하고 지방비 20억원으로 한다 이겁니다. 1단계 사업비가 50억원인데, 그 돈 속에는 제단을 만들고 위령탑을 만드는 것까지 다 들어가 있다 이겁니다.
국장님은 자꾸 용역결과라든지 공모결과가 나와야 산출된다고 하지만, 도는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사업비를 50억원으로 잡은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그것은 그렇습니다. 우선 부지를 매입하고, 거기 기반정비를 하고 위령제를 올릴 수 있는 제단을 만드는 겁니다.
○김영훈 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또 4·3이라는 것은 독특한 것인데, 그래 기껏 행정자치부 장관이 왔을 때 30억원을 건의하고 대통령이 왔을 때 30억원을 건의합니까? 300억원, 3,000억원을 왜 건의하지 못하느냐 이겁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설계가 나와 가지고 정확한 사업비와 사업내용이 있으면 그걸 전부 건의를 하는데, 이 때까지 많은 사람들이 말로 떠들어 왔지만 실제적으로 나타난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이 오셨을 때 부지매입비 만이라도 좀 해 주십사 해서 30억원을 건의한 것입니다. 공원 조성에 따른 것은 공모해서 기본설계가 나와야 됩니다.
○김영훈 위원 이 50억원 중에는 위령탑하고 제단까지 만드는 게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청와대까지 올라간 계획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실제로 제단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위령제를 하려고 하면........
○김영훈 위원 그러면 대통령한테 업무보고를 했던 자료도 거짓말입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본설계가 나와봐야 어떤 모양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 확실히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저희들은 내년 위령제를........
○김영훈 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지방비 20억원은 왜 들입니까? 이 4·3은 미군정부터 시작해 가지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까지 계속된 문제이고, 대한민국 정부가 책임져야 할 것을 왜 제주도민들이 책임져요? 그 때 당한 것도 억울한데 왜 지방비를 또 내야 해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저희들이 지방비를 올린 것은 그렇습니다. 현상공모라든지 설계용역을 하는 데에 올린 것입니다.
○김영훈 위원 설계한다든가 하는 이런 것은 4천몇백만원이 있어서 이 20억원 안에는 안 들어 있는 거 아니에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아닙니다. 금년에 요구한 지방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다 포함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부지매입에 관련된 예산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겁니다.
○김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따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예, 김우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 위원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본예산에는 지방세 수입을 930억원을 했다가 이번 50억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980억원이 되었는데, 지금 거래가 잘 되고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취득세 20억원, 등록세 20억원, 과년도 수입 10억원, 이렇게 해서 50억원을 증액 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 드리면, 5월말 현재 토지거래 허가가 지난 해 보다 27.8%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등록 대수가 5월말 현재 신규등록이 44.1%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동산이라든지 자동차 등록이 증가되기 때문에 이것에 따라 연말까지 계산을 해 보니까 20억원씩 더 올려도 되겠다는 판단이 되어서 이렇게 50억원을 올렸습니다.
○김우남 위원 작년에 예산을 심의하다 보니까 지방세를 두번이나 삭감을 했습니다. 추경할 때마다 삭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벌써 경기가 이렇게 좋아진 것인지? 이것이 거래가 이루어짐에 따라 얻어지는 세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그렇습니다.
○김우남 위원 항간에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로 될 것이다, 메가리조트 단지가 들어설 것이다, 오픈 카지노가 들어설 것이다, 하는 이런 막연한 가능성 때문에 제주도는 투자 내지는 투기를 한 번 해 볼 곳이로구나 이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거래가 얼마나 증가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0%가 증가했다고 하니까 그렇게 믿겠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와 가지고 오픈 카지노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함으로써 앞으로 기본적인 외자유치라든지 이런 데에 상당히 중요한 걸림돌로 작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세라고 하는 것은 예측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예측이 빗나갈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지만, 뒤에 예산편성한 것을 쭉 봤더니 사실 세출에 맞추려고 하는 인상도 든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고, 이런 것이 앞으로 6월, 7월, 8월이 되어도 지금과 같은 현상이 되는 것인지?
이번에 대통령이 제주도를 한 번 왔다 가면서 한 언급 한 마디로 인해서 부동산 매물을 찾는 문의가 상당히 침체되고 있다는 그런 실정이라고 부동산하는 업계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희망적인 생각을 가지고 말씀드린다고 하면, 이 과년도수입 말입니다. 작년 지방세 체납액이 폐쇄년도 현도 92억2,700만원인데, 그 중에 본예산에는 21억원을 책정했다가 10억원을 올렸습니다. 더 증액했단 말이에요. 이거 실현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 체납액 징수기간을 거치면서 징수하고 있고, 지난해보다 체납액이 조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30% 더 징수되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작년 지방세 체납액이 92억2,700만원인데, 지금 현재 수입된 지방세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지금 현재입니까?
○김우남 위원 예.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5월말까지 5억1,100만원입니다.
○김우남 위원 5월말까지만 해도 5억1,100만원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금년도도 벌써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이건 그렇습니다. 금년 5월 1일부터 6월말까지는 체납액 징수기간이기 때문에 많이 징수될 것으로 보고, 앞으로 10월, 11월을 체납액 징수기간으로 해서 징수할 생각입니다.
○김우남 위원 이거 하나만 다짐받겠습니다.
이 세입에 대한 추측이 정확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2차 추경에서 세입을 삭감하는 예산이 안 올라와 주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리고 제주도 풍력발전 실용화 사업에 3억4,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풍력발전사업에 대한 어떤 궤도수정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과도한 예산책정을 했던 겁니까, 그것도 아니면 타 시·도에서 경쟁적으로 시도하려고 하니까 예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은 겁니까? 이것에 대해서 명쾌하게 설명해 주세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말씀 드리겠습니다.
풍력자원 조사연구비라든지 에너지 계획 수립을 할 때, 처음에는 이 금액이 다 오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나중에 확정 통보할 때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에너지계획 수립은 5년마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산자부에서 2001년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 해도 괜찮다는 판단이 돼서..........
○김우남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원래 사업계획은 2007년까지 국비 2,250억원, 지방비 550억원 이렇게 2,800억원을 가져서 150㎿에 달하는 제주도 총 전력 수요의 10%는 자체 충당하고 그 전력을 판매한 것을 지방세입화 하기 위해서 야심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이 이런 식으로 되면 됩니까? 실수요금액을 내려줬다고 하는데, 그러면 원래 것은 실수요금액이 아니고 과다편성 되었다는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처음에 내시할 때보다 이번에는 실제적으로 삭감돼서 내려와서 그런 겁니다마는, 김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금년도 풍력발전 사업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은 연구비라든지 계획수립, 이런 데에 쓰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시설하는 본 사업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3억4,500만원이라는 예산이 삭감돼도 괜찮다는 것은........ 여기에는 용역비도 들어있고 한데, 용역비는 그 중에 1억1,000만원 밖에 안 됩니다마는, 시설비 같은 것도 삭감이 되었는데, 아무 문제도 없다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년 예산도 아니고 금년 예산인데.
용역은 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시설비에서 2억3,500만원이 삭감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에도 금년도 사업에 지장이 없다는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산자부의 판단으로 저희들이 하는 사업에서 이 금액이 삭감되어도 전국적으로.......
○김우남 위원 지금까지는 전국적으로 봐도 에너지 시범화 사업을 하는 데가 제주도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또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포항이라든가 이런 데는 아직 실용화 단계가 안 된, 제주도와 비교했을 때 월령같은 데입니다. 월령에서 시험해 가지고 이게 실용화가 되겠다고 해서 행원으로 간 거 아닙니까? 행원에서 단지화가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포항이라든지 경북, 이런 데에서 하려고 무진 애를 쓰고 있단 말입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뭐냐? 지난 번 업무보고 할 때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무공해 첨단 에너지를 제공할 수 있고 그 수입을 가지고 지방재정화 할 수 있으면 제주도만의 특혜가 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면 향후 국고를 배정받는 데에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 왜? 사업성이 있다고 해서 같이 끼어 들었을 경우에는 산자부에서도 제주도만을 위해서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국고를 확보하는 데에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유념을 해야 된다고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학술용역이 삭감된 것도 잘못입니다. 용역없이 어떻게 2차 단지, 3차 단지를 하겠습니까? 또 용역이라는 것은 하루 이틀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필요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발전시설비마저 줄이는 상황에서, 이렇게 보면 2007년도까지 풍력단지 사업이 예정대로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겠느냐 하는 기본적인 의심이 든다 이겁니다.
이걸 지방비로만 다 하는 것이라면 말을 안 하겠는데, 80% 가까이 되는 돈이 국비입니다. 앞으로 국비확보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 보세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국비를 많이 주겠다고 했는데, 산자부에서 우리가 2기를 건설하는 데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확실하게 산정해 보니까 이 정도는 삭감해도 괜찮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만약 이게 전부 내려 오더라도 사업을 하는 데에 그만큼만 들었을 경우에 나머지는 다 반납하게 됩니다. 국비이기 때문에. 산자부에서도 정확한 시설사업비를 산출해서 삭감을 한 겁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삭감이 되도 도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에는 변동이 없을 것이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김우남 위원 확신하는 거죠?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확실합니다.
○김우남 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민간보상금 1,000만원이 올라왔기 때문에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건 사실 민원도 많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일부 사람들의 주장이지만, 앞으로 풍력발전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반발이 없어지고 협조가 있어야 됩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김우남 위원 행원만 하더라도 10㎿를 하려면 지금 세워진 기계보다 10대를 더 추가로 세워야 될 입장입니다.
우리가 그 최첨단 시설을 가지고 현장을 가 보지도 못하고, 답변을 하는 국장이나 질문을 하는 위원 입장이나 그것에 대해서 무슨 전문성이나 기본적인 자료가 하나도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책상에 앉아서 계속 이런 논의를 하는 것보다 지역주민들의 궁금증도 해소해 주고, 우리 위원들도 그 문제에 대한 전문성을 좀 확보 하고, 또 이것을 장기사업계획으로 정착이 되려면 관리 운영하는 시스템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지식과 기술을 겸비하는 공무원 교육문제 등도 우리가 누누히 도에 요청을 했는데, 이것에 대한 현지시찰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저희들 계획으로는, 이 예산이 통과되면 7,8월경에 도의회 의원님, 지역주민대표 한 명, 그리고 도 관계관하고 같이 덴마크라든지 영국, 독일, 이런 선진지역의 풍력발전 시설을 견학하고 와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데 효율적으로 반영을 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세입부분은 이 정도로 하고 세출 부분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섭위원 발언신청)
예, 한현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섭 위원 저는 항목별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간단간단하게 물어 보겠습니다.
노사정 한마음 체육대회에 1,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건 언제쯤 할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노사정 한마음 체육대회에 대해 말씀 드리면, 제주도내 근로자는 약 5만명이 되고, 노동조합에 가입된 인원은 한 8,000명 정도 됩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이 한 9월 중에 한국노총 제주지역본부에서 주관이 돼 가지고 노사정이 한 마음이 돼서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한현섭 위원 한국노총 제주지역본부에서 하는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그렇게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다음, 근로복지센터 사업비로 본예산에 15억원이 편성된 것을 7억원을 삭감해서 8억원을 승인해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또 3억원이 올라왔는데, 꼭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 보십시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근로복지센터 건립은 총 사업비가 24억6,000만원으로 당초에 계획됐었습니다. 도비가 15억원, 시비가 4억9,000만원, 자담이 4억7,000만원이었는데, 당초예산에 8억원만 반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자담 4억7,000만원이 있는데 7억원까지 부담한다면 11억7,000만원이 되는데, 그럴 능력이 없다, 그래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업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하면서 저희들에게 7억원을 더 부담해 주도록 요청이 왔습니다.
저희도 재원 사정이 여러 가지로 좋지 않아서 이번에는 3억원을 부담하려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한현섭 위원 당초에서 도가 15억원을 부담하겠다고 한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자체부담과 시부담은 얼마 안 되는데, 도만 15억원을 부담하겠다고 했던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그런데 조그마한 제주지역 근로자 5만명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의 근로 복지를 위해서는 행정적으로 지원해 줘야 됩니다. 당초 15억원을 부담하겠다고 한 관계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셔 가지고 근로자들의 권익보호라든지 복지를 위해서 배려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한미 동남부 합동회의가 미국측 300명하고 한국측 100명 해서 1,2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형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한미 동남부 합동회의라는 것은 한미경제협의회에서 주관이 되어 가지고 미국 동남부의 7개주의 주지사 참석하는 것을 비롯하여 미국에서 300명, 그리고 한국에서 100명, 이렇게 해서 400명 정도가 참석합니다.
이게 제주도에 유치가 되는데, 각 시·도에 가게되면 관례적으로 리셉션하는 정도는 시·도지사가 부담하게 됩니다. 미국에 가서 할 때도 거기에서 부담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주도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리셉션 비용으로 1,200만원을 부담합니다마는, 400명 정도가 와서 1인단 100만원씩만 써도 4억원 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다음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소규모학교 살리기 지원 사업에 3억5,000만언이 편성되어 있는데, 대상지가 지금 선정된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한현섭 위원 그 대상지를 얘기해 보세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소규모학교 대상지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다가구주택을 신축하는 데, 예를 들어 어도교라든지 금악교, 신엄중 이렇게 해서 3개 마을에 15세대 규모로 설립하게 됩니다.
○한현섭 위원 지금 지정된 학교를 얘기해 달라니까요. 대상지 말입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도교, 금악교, 신엄중.
○한현섭 위원 세 군데입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마을당 15세대 다가구 주택에 5,000만원씩 지원한다면 1억5,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빈집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덕수교라든지 물메교, 가마교, 이렇게 해서 8개 마을에 10동씩 계산해서 여기에 150만원씩만 지원하게 되더라도 1억2,000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 소규모학교 주변환경 정비입니다. 진입로라든지 학교 울타리 등인데, 여기에 대상지가 19개교가 되겠습니다. 학교당 1,000만원씩만 하더라도 1억9,000만원으로 총 4억6,0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하지만 재정형편상 전부 반영은 못 시키고 이번에는 2억5,000만원 정도 편성한 다음 부족한 것은 내년에 다시 편성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도에서 지정할 때 어떤 원칙이 있어서 그것에 맞춰 가지고 지정을 한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교육청에서 나온 게 있습니다. 기준이 100명 이하인 학교라든지 폐교되는 학교라든지 이런 것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한현섭 위원 하나만 더 물읍시다. 건전시민단체 육성 2,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대상이 어디입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건전시민단체 육성은 당초예산에도 2,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경실련이라든지 해병전우회, 제주생명의 전화, 청년회의소, 등 이런 데에.......
○한현섭 위원 전체 묶어서 하는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이런 데에서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사업비가 모자라니까 좀 도와 주십시오 해서 하는 겁니다.
저희들 기본방침은 이렇습니다. 우리 도정이 도내 구석구석 살피고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고, 또 그것을 사회단체에서 해 주기 때문에 도에서도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한현섭 위원 됐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에 덧붙여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예.
○김영훈 위원 그러면 이중, 삼중으로 사회단체에 지원이 나갈 수도 있잖아요? NGO자금 받고, 그 이전에 정액이든 임의든 도비 보조를 받고, 그 외에 또 이런 사업으로 해서 이중, 삼중으로 나갈 수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저희들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기존 정액보조단체도 있고, NGO로 해서 3억4,000만원의 국비가 저희들한테 배정된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에 대한 혜택을 못 받는 단체라든지, 또 아까 3억4,000만원을 배정받았다고 했습니다마는, 저희들한테 요청이 들어오기는 19억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주 미미하게 한 1/6 정도가 지원되기 때문에, 그 분들이 이 사업은 제주도 사회를 위해서 해야 되는데 돈이 모자라서 못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가고 안 가고는 없습니다마는, 혜택을 덜 받는 데를 위주로 해서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인선 예, 강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남 위원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민단체 지원에 대한 단체선정기준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액보조단체라든지 NGO자금을 받는 단체는 저희들이 가급적 배제하였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3억4,000만원의 국비를 배정받았는데, 저희들이 19억원을 요청받아 가지고 1/6밖에 지원을 못 해 주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인데 우리한테서 지원받지 않으면 사업을 못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강호남 위원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를 들면 사회단체별로 다 다르겠습니다마는, 청소년 선도라든지 야간방법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분야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면 사회적으로 좀 나아지지 않겠느냐, 밝은 사회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러한 생각에서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강호남 위원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시에 지적한 부분입니다마는, 지적되기 이전에 지난 99년도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증액요구가 올라왔는데, 선정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보다, 시민단체에서 달라고 하면 도에서 마지못해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정 때문이라든가 인간관계 때문에 말입니다. 그게 보이지 않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강호남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어디까지나 사업을 우선으로 해서 중요한 사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정 때문이라든지 이런 식이 아니고,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인데 자체자금이 모자라서 어려움이 많다고 하는 것에, 저희들이 전액 지원해 줄 수는 없고 조금이라도 지원 해 주면 그 사람들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고 사회가 잘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 밑에 보면 제주발전연구원 지방자치50년 기념 대토론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78페이지 기획관리실 소관에 제주발전연구원 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거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제주발전연구원 운영비 지원에 대한 내용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지방자치 50년 기념 대토론회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오는 7월 1일이 지방자치를 실시한지 5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도 각 시·도별로 지방자치 50년 기념 대토론회를 개최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저희들도 지방자치 50주년을 기념해서 대토론회를 개최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지방자치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또.......
○강호남 위원 국장님, 좋습니다.
금액상으로는 얼마 안 되는 것이지만, 발전연구원 운영비 지원은 기획관리실에서 하고 대토론회 부분은 자치경제국에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1개 국에서 해도 되는 걸 왜 이 쪽 저 쪽 갖다 놔서 하는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말씀 드리겠습니다. 업무분장상 지방자치에 대한 업무는 저희들이 보고, 발전연구원 운영이라든지 지도·감독은 기획관리실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방자치에 따른 대토론회 관계로 예산을 편성해서 올린 것입니다.
○강호남 위원 조금 전에 소규모학교 살리기 부분을 물었습니다마는, 그것에 대한 견해를 묻겠습니다.
학생수가 100명 이하인 학교에 대해서는 분교 내지 폐교를 시키겠다는 교육부 방침에 따라서 소규모학교 살리기 운동을 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는 도의 의지라든가 정책사업에 대해서 굳이 꾸지람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문제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지, 지금 집이 없어서 학교가 죽어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궁여지책으로 외부인을 끌어 들이기 위한 일환으로 집 없는 사람들을 불러 들이고 있는데, 이게 과연 영구적으로 학교를 살리는 데에 진짜 보탬이 되겠느냐 하는 게 저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정책적으로 어떤 근본문제를 해결하든지 아니면, 오늘 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마는, 행정구조개편을 한다든지, 지역적인 발전 방향을 제주도가 원대하게 잡아서 한다든가 해야죠. 지금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을 제외한 지역 학교가 결국 통폐합 대상학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29개교가 다 읍·면지역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행정구조개편을 한다든가 그 지역 특성을 살려서 어떤 사업을 확대시켜 가지고 지역사람들이 거기에서 높은 농가소득을 올리게 되면 자연적으로 사람이 몰리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좀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야죠.
이렇게 한다는 자체를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닌데, 우선 문제가 닥치니까 이것부터 잠재우겠다고 하는 식의 정책을 펴는 것은, 21세기를 향한 도의 정책상 너무 졸렬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강호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맞습니다. 근본적인 학교살리기 사업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저도 동감합니다.
다만, 현재 입장에서 봐서, 예를 들어 저청중 살리기 운동이 표본이 될 겁니다. 이것이 좋은 효과를 거두었듯이 이렇게 다가구 주택도 지어주고 빈집 정비도 해 주고 부수적으로 교통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검토를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학교살리기 운동에 행정이 적극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강호남 위원 일시적인 대안은 될런지 모르겠지만, 보다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대처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집에 사는 분들이 규칙적으로 자식을 낳아 가지고 계속적으로 그 학교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1학년짜리 애가 있다고 했을 때도 길어야 6년이고, 그것이 끝나게 되면 다시 그런 현상이 오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그 지역경제 살리기 운동을 해야 됩니다. 1지역 1명품을 도입한다든가 여러 가지 대처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세워 나가야만이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치경제국장이 그런 부분은 충분히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할 수 있는 위치 아닙니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잘 알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님게서 얘기한 부분입니다마는, 본 위원도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4·3특위에서 이 문제를 거론했었습니다마는, 꼭 같은 답변을 국장께서 되풀이 하고 있는데, 예산과 관계된 부분이고, 이것은 오국장께서 견해를 바꾸셔야 되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집니다.
토지 매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반대를 안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설계 부분에 대해서입니다. 누차 얘기하는 것이지만 특별법이 제정되면 이런 기본적인 설계가 들어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지금 입장에서는 토지 구입도 안 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지금 도민공감대 형성이 안 되었단 말입니다. 지금은 위령탑 문제라든가 이런 세부적인 설계를 할 단계가 안 되었다고 4·3특위에서도 누차 얘기가 되었는데, 국장님께서는 자꾸 도에서 한 번 세운 계획이니까 일관되게 밀고 나가시려고 하는데, 4·3특위에서 얘기한 부분이나, 김영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국장님께서는 도의 정책을 떠나 가지고 개인적인 입장에서 공감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강호남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을 잘 알겠습니다.
4·3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진상규명이나 명예회복, 이것은 국회차원에서 특별법을 제정해 가지고 해 주셔야 되고, 피해자 보상, 이것은 개인에게 피해자 보상을 하는 방법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제 생각으로는 피해자 보상은 유족들이, 후손들이, 또 4·3영령들이 일정한 장소에서 위령제를 올릴 수 있는 4·3공원을 조성하는 게 피해자 보상 차원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영훈 위원 그게 도의 공식입장입니까? 개인 보상이 안 된다고 하는 게 공식 입장입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저의 생각은.......
○김영훈 위원 지금 도지사를 대신한 도의 공식 입장이냔 말이에요. 개인 보상 안 된다는 거. 이거 중대한 문제입니다. 개인보상 안 되죠?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의 생각은........
○김영훈 위원 아니, 자치경제국장으로서 답변을 하란 말이에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알겠습니다. 아까 개인 보상이 안 된다는 것은 저의 개인적 생각이고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김영훈 위원 지금 기록에 들어가고 있어요!
○위원장 강인선 국장님! 지금 발언대에 서신 것은 국장 자격으로 선 겁니다. 개인 이전에 공인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개인보상이 안 된다는 말씀은 속기록에서 삭제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위원장 강인선 공인 입장에서 말씀해 주세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강호남 위원 제가 아까 물을 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도의 입장을 떠나서 개인적인 공감을 하시느냐고 물은 건데, 다른 대답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묻는 얘기에만 답변 했더라면 전혀 문제가 없었을 건데 제가 얘기하는 핵심을 잘못 판단해 가지고......내가 묻는 말에만 대답을 했으면 문제가 안 생겼을 거 아닙니까?
내가 묻는 것은, 잘 들어 주십시오. 오늘도 지상에 보도가 됐었고, 요번에도 4·3특위를 할 적에 그 문제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지난 번 대통령이 방문했을 때 30억원을 주겠다고 하고, 그것을 뭐에 쓸 것이냐는 질문에 지사가 답변하기를 토지매입을 하는 데에 활용하겠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게 나오니까 이제는 4·3공원 조성 문제에서부터 위령탑 건립 문제 등 아주 세부적인 것까지 해서 50억원이라는 게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관심있는 사람들은 제주도가 이렇게 졸속하게 이 문제를 접근해서 되겠느냐 하면서 많은 관심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4·3특위에서도 이래서는 안 된다고 분명 지적을 했습니다. 물론 그 때 예산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이렇게 문제가 불거지고 잘못 되었다고 얘기가 되었을 적에는 비록 이 예산서가 나왔지만 이것을 앞으로 달리 하겠다는 그런 견해를 국장님이 가져야 당연한 옳은 일 아니겠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산에 올린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30억원은 부지 구입비 내지 땅을 고르는 사업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데 쓸 겁니다. 여기에 올린 예산은 공원 조성에 따른 공모라든지 기본설계비, 이 정도 올렸습니다.
5·18 광주묘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알아 봤습니다. 거기에도 현상공모라든지 설계 용역비 이런 것으로 시비 18억원 정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공모하는 것이라든지 기본설계 용역, 이런 것은 우리 지방비를 해도 되지 않겠느냐 해서 올린 것입니다. 이것을 국비로 해 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에까지 다 국비로 지원되기가 어려워서 저희들도 그렇게 한 것입니다.
○강호남 위원 국장님은 일관된 답변을 하시지만 결정은 의회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마치겠습니다. 좀 더 진취적인 답변이 나올 줄 알았는데, 일관된 답변만 하시니까 답답하기가 그지 없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강완주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인선 예, 강완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완주 위원 공공근로사업에 7,000만원이 올라 있습니다. 이거 봉급에서 제 한 그 돈이죠?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그렇습니다.
○강완주 위원 그런데 지금 근로사업에 또 7,000만원을 들여야 될 것 같애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강완주위원님이 얘기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1단계에 3개월씩 해서 6월달까지 기 했습니다. 그런데 그 때 2억원으로 책정됐었는데 1단계에 1억원이 들었고 2단계에서는 1억7,000만원이 들었습니다. 7,000만원이 더 들어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부족분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그러니까 사전 집행되었다는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강완주 위원 그러면 앞으로 쓸 돈은 없네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3단계는 또 되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그것은 왜 예산승인 요청을 안 하는 거예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산서에 보게 되면 시·군에 가는 것이 6억1,100만원, 그리고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국비가 20억원 정도 내려올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비율에 의해서 국비를 배정하는데, 그것이 내려오면 다시 보고를 드리고 집행이 되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오국장이 보기에 지금 공공근로사업이 어때요? 텔레비젼에는 제일 나쁜 것만 나와서 그것만 봐지는 것 같은데.
옛날도 그런 사업 했었죠? 취로 사업! 그것만도 못하는 것 같애요. 요새 하는 거 보면.
이건 시·군에서 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장이 뭐라고 답변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이거 감독을 잘 하세요. 우리가 보면 지나친 낭비를 하고 있어요.
이런 사업을 잘못하면 노동력이 전부 쇠퇴됩니다. 아침 10시에 나가서 오후 4시 되면 다 가 버립니다. 지금 농촌에서 사람을 빌면 아침 9시에 나와서 5시 땡하는 소리가 나면 손을 탈탈 털어서 나가 버린단 말입니다. 이런 취로사업이나 공공근로사업 때문에 그런 도민으로 만들고 있어요. 감독을 잘 안하고 그러니까.
이건 도에서 신경을 써야 됩니다. 우리 도민의 정신에도 굉장한 영향을 미칩니다. 노력한만큼 돈을 받는 게 아니고 춤추고 놀아도 다 돈을 준단 말이에요. 그런 풍조를 너무나 오래 계속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철저한 감독을 해서 일을 잘 시켜야 한다는 거죠. 지금 보면 노인네들만 다 가요. 그 사람들이 실업자입니까?
실제 직업을 가졌다가 실업자가 된 사람들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안하고. 안 한다면 돈을 지출하지 말아야죠. 그게 원칙 아니에요? 정부에서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한다는 개념으로 생각하면....... 뭐 국비가 와서 주민들에게 가는 것 좋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소득으로 봐서 말입니다. 하지만 제주도의 노동정신이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쇠약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감독을 잘 해야 한다는 거죠.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강완주위원님께서......,
○강완주 위원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소규모학교 살리기에서 말이 나왔던 건데, 집은 지어서 줘 버리는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아닙니다. 무료로 와서 살도록 유인하는 정책입니다.
○강완주 위원 한 가구당 5,000만원씩 주는 것은?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마을에 주는 겁니다.
○강완주 위원 그러니까 마을 소유가 된다는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김우남 위원 그 돈 가지고 가구당 300만원씩 지원하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강인선 그 내용이 아닙니다. 지금 설명이 잘못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마을에서 무상임대 주택을 지어 가지고 학생이 있는 사람들을 유입시키는 정책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올초부터 계속 도에서 발표 했습니다. 소규모 학교를 살리는데 최대한의 지원을 하겠다고 말입니다. 시에는 이런 소규모학교가 없기 때문에 이건 군에 국한된 것입니다마는, 읍·면에 다니면서도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마을에서 노력하면 군과 보조를 맞추면서 적극적인 지원을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잠정적으로는 사업비 몇%로까지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마을에서는 모금을 해 가지고 집을 무상을 지었는데, 이 과정에 군비하고 도비를 몇%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그것을 명확히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 그 설명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3개 마을인데 한 마을에 15세대씩 하는 것에 저희 도에서 5,00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한 가구에?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15세대의 다가구 주택을 지으면 세대당 5,000만원 정도로 해서 15세대면 약 1억5,000만원........
○김우남 위원 지금 설명을 잘못하고 있잖아요!
○위원장 강인선 그러니까 전체 사업비의 몇%를 지원한다고 하면 되는 겁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1개동입니다.
○김우남 위원 보니까 지금 업무를 잘 파악하지 않고 왔구만. 다가구주택 신축사업 지원에 8,000만원을 하는데, 3개 마을 23세대 해 가지고 세대당 약 350만원씩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빈집정비 사업지원으로 7,000만원 해 가지고 8개 마을 35개 동에 동당 약 200만원씩 지원해 주는 복합적인 거 아니에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예산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이 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5,000만원씩 지원하면 약 4억6,000만원이 필요한데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은 2억5,000만원만 계상한 것입니다.
○강완주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여기 나온 거 아니에요? 2억5,000만원!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강완주 위원 그런데 이걸 어떻게 집행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잘못 하다가는 개인 소유로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에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시·군을 통해 가지고 도비를 주면 시·군에서도 그만큼 부담해서 마을에 주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 소유로 넘어갈 염려는 없습니다.
○강완주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참여자치 아카데미 개설에 4,000만원 줄 것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28회를 했다는 것은 뭐예요? 이거 신규예산인데.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이것은 앞으로 28회를 하겠다는 겁니다.
○강완주 위원 주체가 어디입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제주경실련에서 위탁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도지사가 경실련에 위탁하는 거예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강완주 위원 제주대학도 있는데 왜 경실련에 위탁을 해요? 제주대학이 훨씬 낫잖아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이것은 그렇습니다.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제주도민들의 의식을 국제수준으로 향상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저희들이 한 4,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국내외 유명한 석학들을 초청해서 일정한 시간과 날짜에 강연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경실련에 준 이유는 지난 번에 제주경제아카데미를 경실련에서 했습니다. 그런 노하우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제주경실련에 위탁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김영훈 위원 그것도 도에서 위탁해서 했던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자체적으로 한 겁니다.
○강완주 위원 한국의 석학들을 데려다가 하는 것인데 도에서 직접 하면 되는 것이지 왜 이걸 특수한 단체에 주느냐 말이에요. 경실련 외에도 여러 가지 단체가 있는데.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여러 가지 단체가 있습니다마는, 경실련에서 경제아카데미를 했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잘 할 것이라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강완주 위원 지금 계약이 되어 있어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산이 확정되면 협약을 맺으려 하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예산이 없으면 안 하고 있으면 하겠다? 그러면 그게 하나마나한 사업이네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서로 협약은 못 했습니다마는, 계획한 것은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계획한 것을 좀 봅시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알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그리고 국장이 답변하면서 경실련이라는 얘기를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경실련이라는 게 사회단체의 일부분입니다. 다른 단체도 수십개가 있는데, 그런 복잡한 상항이라면 도에서 하겠다고 해야죠. 꼭 필요하다면 도에서 직접 해 버리지 왜 경실련에 위탁하느냐 이거예요.
제주개발연구원도 할 일이 없는 덴데, 거기에 시키면 되는 것이지, 이거 또 이간시키는 거 아니에요! 이 단체하고 이 단체하고. 머리들을 잘 써야죠.
그리고 JC특우회 전국행사를 하는데, 그 전에도 그런 행사가 있었죠?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JC특우회 말고 현역회원 행사는 있었습니다.
○강완주 위원 이것도 문제 아니예요? 이런 것들을 주지 말라고 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인데, 자꾸 왜 주느냐 말이에요. JC라는 게 봉사단체입니다. 자기 스스로 돈을 모아서 사회봉사를 해야지, 왜 우리 세금을 가지고........ JC 뿐입니까? 라이온스도 있고 여러 가지 단체가 다 있는데, 왜 특별히 JC에만 주느냐 말이야.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강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가만 있어봐요. 편견을 가져서는 안 된다 이거죠. 어떤 데는 보조해 주고 어떤 데는 안 해 주고 말이죠. 제주도 사회가 그렇게 해서 자꾸 이간되는 거 아니에요? 「와쌰 와쌰」할 때는 결속이 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다 비방하고 말이죠.
도민을 통합하려는 깊은 생각을 가지고 행정을 해 나가야지, 앙앙 거리면 주고, 그렇지 않고 가만히 참 열심히 하는 데는 본 척도 안 하고 말이야. 그런 것은 국장이 잘 분석을 하세요. 나는 이거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자체적으로 해야 해요. 그렇게 유도를 해야죠. 제주도 관광오는 사람들한테 보조를 준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이게 전국 행사이기 때문에 한 5,000명이 옵니다. 총 소요예산은 약 2억5,000만원이 드는데, 그 중에서 저희들은 여기에서 8,000만원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면서 대회를 하는 것인데, 그걸 할 적에는 그 시·도의 지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한 번씩 하는 게 통상 관례가 되어 있고, 저희들도......
○강완주 위원 그건 도지사 판공비로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전액을 그 쪽으로 줘 버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그러니까 2억5,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저희들은 그 중에서 8,000만원 정도.......
○김영훈 위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2억5,000만원이라면 그 사람들 비행기삯까지도 우리가 하겠다는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거 JC 욕먹는 소리는 하지 마세요.
○김우남 위원 국장! 나도 JC출신인데 설명하는 데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설명하는 데에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하니까 계수조정할 때 좀 고려를 할테니까 그건 그렇게 아세요. 지금 설명을 해도 이해가 되는 설명이 아니고 좀 다른 방향으로 가는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 취지는 충분히 알고 있으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알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이것과 연관해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건전시민단체 육성지원에 대해서 저는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나의 예를 들면, 경실련이 우리 나라 정치, 경제, 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들의 말이 정책결정에 바로미터가 되고, 그릇된 정책에 대한 견제가 되는 힘이 어디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경실련만 지원하는 게 그런 게 아니고......
○김우남 위원 지금 이러한 도의 방침대로 나간다고 하면 건전한 시민단체가 되지 않고 다 허약한 시민단체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난 본예산에도 백몇십개 당시에 40억원 가까운 예산을 민간단체보조로 지원했습니다.
다음에 자료로 받은 것을 보면, NGO 3억4,000만원에 대한 지원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경실련도 나와 있어요. 심지어 정액보조단체도 다 해 줬습니다. 3억4,000만원을 가지고 몇 개 단체에 줬느냐? 78개 단체에 줬습니다.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말이지. 이렇게 하면 이 사람들에게 경제적으로 보탬이 될는지 모르지만 그 단체를 자체적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의욕에는 찬 물을 끼얹어 줄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아까 19억원 지원요청이 들어왔다고 했죠?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김우남 위원 나눠주기 좋다고 해서 떡 반 나누듯이 200만원, 300만원..... 어떤 단체는 30만원인가 지원해 줬더니 창피해서 안 받겠다고 반환하는 단체도 있습디다.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30만원 지원은 없습니다. 최하가 200만원입니다.
○김우남 위원 그렇습니까!
하여튼 여길 보세요. 추자면 연합청년회 200만원, 북제주군 연합청년회 200만원, 우도면 청년회, 서귀포시 재향군인회, 남제주군 재향군인회........이게 있는데도 재향군인회에서 6.25 행사를 하겠다고 또 500만원이 올라왔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실련 500만원, 제주환경운동 200만원, 새마을운동이나 재향군인회는 말할 나위도 없고. 해병전우회, 그리고 월드컵문화시민운동, 이것은 예산으로도 올라있는 것 같은데 서귀포시 협의회 5,000만원, 바르게살기 등등 이름깨나 쓰는 단체치고 돈 안 받아간 단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번 추경에 올라온 민간단체보조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건전시민단체를 육성한다고 또 별도항목으로 만들고 말이야.
제2의 건국에 대해서도 한마디 하겠어요. 제2의 건국 운영비도 2,000만원이 올라왔어요. 저도 제2의 건국 위원입니다마는, 제2의 건국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그래도 운영비 하나만이라도 스스로 모아서 해 보자는 결의라도 있어야지 말이야. 심지어 우리 도의원이 하고 있는 축구협회 회장도 축구협회를 육성하기 위해서 연간 몇천만원씩 내 놓습니다. 제2의 건국을 하겠다고 해 놓고서는, 감투만 써 있지 뭐 하나 내 놓은 게 있습니까? 관에서 이렇게 지원해 줘 가지고 제2의 건국이 되겠습니까?
물론 관에서도 지원은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제2의 건국이라는 중요한 책임을 맡은, 그래도 이 사회에서 내노라 하는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뭘 하겠다는 의욕을 보이고 해야지, 관에서 지원하면 운영이 되고 관에서 지원이 안 되면 운영이 안 되는 이런 위원회를 가지고 어떻게 제2의 건국을 합니까?
지금 도에서 시민단체 육성이다 뭐다 해서 주는 보조금 같은 것도 보십시오. 빽 있고 힘 있는 데는 많이 받아가요. 그런 데의 단체장들은 꼭 같은 민간보조금이라도 많이 받아 간다고! 전쟁미망인회, 상인군경회를 보세요. 목욕탕에 기름 넣는다고 해서 지난 번 보니까 1,900만원에서 600만원을 짤라 버리니까 이번에는 500만원이 올라 왔더라구요. 이것 좀 살려달라고. 500만원 올라갔으니까 자르지 못하게 해 달라고 말이지. 빽 있고 힘있는 데는 전화도 안 와요. 의례히 해 줄 것으로 알아 가지고 말이야.
예산을 배정함에 있어 가지고, 입장이 곤란하니까 이렇게 떡반 나누듯이 200만원 300만원씩 줄 게 아니고, 꼭 돈이 필요한 데는 돈을 지원해 주고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는 데는 행정력을 지원해 주고 해야지, 누가 이걸 봤을 때 뭐라고 그러겠어요!
또 하나 묻겠어요. 근로자복지회관에 대한 것인데 15억원이라는 것은 행정적으로 합의를 한 겁니까? 지난 번에 15억원에 대한 것을 도에서 합의했다는 말을 듣지 못했어요. 그 때 했으면 다 주려고 했는데. 이 15억원이 어떤 조항입니까? 예를 들어서 노조위원장하고 제주시장간에 이렇게 만들자고 합의한 사항입니까? 아니면 어느날 갑자기 15억원이 올라온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사업비 내역을 보니까 총 사업비가 24억6,000만원인데, 이 중에 도비가 15억원, 시비가 4억9,000만원, 자담이 4억7,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건 좋습니다. 이 15억원이 구속력을 갖습니까, 안 갖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당초에 근로자복지센터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사업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김우남 위원 이 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도의회하고 한 번 상의라도 해 봤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제가 없어서.......
○김우남 위원 없어서 몰랐다고 하면 그 당시 국장을 데려다가 물어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민감한 사안에 대하여는 다 파악하고 왔어야죠.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제가 듣기로 15억원을 도에서 다 하는 것으로 했는데 8억원만 하니까 나머지 7억원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부담능력이..........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도의회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는 당연히 그런 요구를 할 수 있죠. 도에서 15억원을 해 주겠다고 했는데, 도의회에서 7억원을 잘라 버리니까 사업을 하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7억원을 더 해 달라, 그런 얘기는 당연히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까 국장이 뭐라고 답변했느냐? 예산형편이 어려우니까 이번에는 3억원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걸 통과시킨다고 합시다. 그러면 4억원이 또 부족해요. 2차 추경에 올릴 겁니까?
○김영훈 위원 다음에 4억원을 올린다고 되어 있네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재정 형편을 보면서 내년예산에라도 올리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지금 그런 사고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15억원이라고 하는 막대한 돈을 지원해 주려고 하면 사전에 도의회하고 상의라도 했어야죠. 저는 그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최근 3,4년 동안에 제주도경제가 상당히 어려웠지만 그래도 이만큼 살 수 있게 된 것은 노·사가 산업평화에 공동으로 협조함으로써 어려움 속에서도 제주경제가 이 정도 유지하고 있다, 제주도는 타 도하고 달라서 대기업이 없다 말이야. 사실 이 근로자복지회관은 사용주가 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행정에서 해 주는 게 아니고.
하지만 우리 지역에는 현대와 같은 큰 기업이 없고, 그렇다고 근로자들이 이런 돈을 모을 수가 있겠습니까? 할 수 없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노·사가 협동해서 일을 하려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복지를 챙겨줘야 되는데 그럴만한 사용자가 없으니까 도에서 하게끔 되었다 이겁니다. 이런 것을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해 가지고 한 번에 해결해야 될 문제지, 이것 때문에 몇 번이나 매를 맞게 되었습니까!
계획이 그렇게 되었다면서요. 이번에 3억원을 해 주고, 나머지 안 된 것은 2차 추경에 내 놓고, 거기에서 또 안 되면 내년에도 올리고......그럴 바에야 처음부터 이거 안 되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언제 줘도 줘야 될 돈이니까 줘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한 번에 될 수 있도록 해야죠.
지난 번 7억원을 잘라서 8억원만 줄 때도 감사하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는 해결이 다 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또 올라왔어요. 이거 중대한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노조도 억울할 거 아닙니까? 도에서 다 보조해 주겠다고 한 돈을 의회에서 잘라 버리니까 개관도 못하고 공사도 못하고, 돈은 기 투자를 해 놓고, 근로자들 가서 목욕이라도 한 번 해야 되는데, 이렇게 아우성이니 말이야.
도 당국에 대해서 내가 갖고 있는 불만이 뭐냐? 참여자치 아카데미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취지에 보니까 국제자유도시 건설을 위한 도민의식 역량 제고라고 되어 있는데, 도민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단시일에도 극복할 수 있어요. 국제자유도시 건설에 현실적으로 가장 필요한 것이 뭡니까? 언어능력입니다. 오늘 아침 하루 가서 영어를 배우면 할 수 있습니까? 정말 10년 20년을 내다본다고 하면 꼭 같은 돈을 투자하더라도 국제자유도시에 가장 필요한 언어능력, 이런 데에 투자를 해야죠.
또 하나 얘기해 드릴까요? 여기 보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 건강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사업비로 또 뭐가 있느냐? 문화역사 아카데미라는 게 나와 있어요. 참여자치 아카데미가 있고, 문화역사 아카데미라는 것이 또 있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문화역사는 외국의 문화역사입니까? 참여자치 아카데미에서 하는 문화역사는 제주의 문화역사입니까? 이런 것은 통폐합해서 해야지, 예산편성하는 기술만 배워 가지고 말이야. 어디는 조그만하게 갖다 놓고, 어떤 것은 저기 갖다 놓고 말이야. 의원들 보고는 자, 예산을 숨겨 놨으니까 술래잡기를 해서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이런 것이나 하고 말이야.
왜 그렇게 대범하지 못합니까? 이런 것은 지사에게 목이 날아가는 한이 있더라도 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언론의 비난을 무릅쓰고, 설사 도민 사이에서 공감대를 못 얻게 된다 하더라도 사실 이러이러 해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해명이라도 하게 될텐데 말이야.
나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3억원이 올라 왔는데, 이거면 될 건가 했는데, 아까 국장 얘기로는 다시 7억원 요청이 왔는데 이번에는 3억원을 해 주고 다음에 또 4억원을 반영해 주겠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깜깜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는데 국장, 한 번 현장에 가 봤어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가 봤습니다.
○김우남 위원 가 보니까 어느 정도 공사가 되어 있었어요? 가장 큰 문제점이 뭡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건물은 다 되어 있고, 지금 안에 해수사우나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이 3억원의 용도가 뭡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아까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그 쪽에서는 해수사우나라든지 전부 계산한 사업비 24억6,000만원 중에 15억원을 저희들 당초 예산에 올렸습니다마는, 재정 형편상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 좀 해 주고, 또 내년에 재정이 좀 나아지면 해 주고, 이렇게 해서 15억원을 주려는 생각을 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지금 3억원을 요구 했는데, 이 3억원이 어디에 쓸 돈이냐 이겁니다. 공사는 다 됐다면서요. 외상값을 물 겁니까, 뭘 할 겁니까? 돈을 요구했으면 용도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이것은 부지 및 건물 매입비에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면 부지하고 건물도 매입하지 않고 공사를 해 가지고 지금 완공 단계에 이르렀다는 겁니까? 그건 무슨 말입니까? 아직도 부지를 매입하지 않았다고 하면 공사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강완주 위원 부지를 추가로 사겠다는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아닙니다.
○위원장 강인선 지금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의회만 부담이 가는 겁니다. 한 번에 할 수 있는 것을 이번에 올라오고, 또 2차 추경에 올라오고 말이지.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이 사업비 내역이 토지 및 건물매입에 13억3,000만원, 해수사우나 시설에 11억3,000만원, 이렇게 해서 24억6,000만원이 됩니다. 이 3억원에 대해서 꼭 토지매입이나 건물매입에 주는 것이 아니고, 24억6,000만원 중에 15억원을 도비로 받아서 사업하겠다고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김우남 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해야죠. 아까 부지매입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이가 없어 가지고 그러면 부지 매입도 안 된 상태에서 80%, 90% 공사가 되었다고 하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냔 말이야. 줄 때 주더라도 좀 알고서 줘야 될 거 아니냔 말입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토지 매입이다 건물매입이다, 이렇게 딱 명시가 안 되고 전체적으로 15억원이기 때문에.......
○위원장 강인선 자료에 명시가 돼 버리니까 문제 아닙니까?
○김우남 위원 도에서 보조를 줄 때는 목적을 정해서 주는 거 아닙니까? 그 보조금은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또 하나 묻겠습니다. 이건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아주 중요한 것이고, 국에서 알아서 챙겨야 될 부분입니다.
해외채 감채기금 있죠?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김우남 위원 그거 자치경제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 알고 있죠?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알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채무상환을 위한 재원 확립을 위해서 조례상에 년도별 예산 1%씩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인 경우에는 약 45억원을 적립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20억원 하고, 지금 한 25억원은 못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하려고 했는데, 재정형편상.........
○김우남 위원 하려고 했다는데, 예산부서에 요구한 거 있어요? 반영이 됐든 안 됐든 이번 추경에 반영해 달라고 요구한 근거가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자료로 제출하세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김우남 위원 지금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도가 년도별 적립계획으로 한 것을 보면 금년데 45억원, 내년에 50억원, 2001년도에는 60억원, 이렇게 10억원씩 증가되다가 2007년도에 가서는 150억원을 적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업무보고 때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이렇게 되어야 엔화 환율이 1,200 대 1이 되더라도 환차손을 감수하면서 원활하게 다 갚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시·군 것을 파악해 봤어요. 시·군에서도 기금을 조성하기로 되어 있는데, 금년에 법적으로 해야 될 금액이 49억원입니다. 그런데 39억원 밖에 안 됐다 말입니다. 시·군도 지금 10억원이 펑크 났어요.
왜 내가 이것을 얘기하느냐? 도에서부터 조례를 지키지 않으니까 시·군이 조례를 지킬 일이 없다 말이에요. 그리고 2007년까지 채무를 갚아야 되는데, 지금 단체장들이 2007년까지는 생각을 안 한다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돈 꿔 올 때 생각이 다르고 갚을 때 생각이 다르니........도만 안 했으면 내가 아무 소리도 않겠는데, 도가 안 하니까 시·군도 안해요!
서귀포시나 남군은 월드컵이다 뭐다 해서 앞으로 재정형편이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내년 가면 더 못 합니다. 도는 내년에 50억원을 해야 되는데, 경기가 갑자기 좋아져서 50억원 적립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2차 추경에 반영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김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걱정이 많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경기라든지 이런 게 나아지면 더 반영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김우남 위원 더 반영한다? 그런 말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조례사항입니다. 집행기관에서 조례를 안 지키면 됩니까? 이게 형편이 나아지면 적립하고 형편이 좋지 않으면 적립하지 않아도 좋은 임의사항입니까? 이런 게 아닙니다. 예산을 편성해서 세출을 결정할 때는 우선 조례에서 해야 될 부분을 일단 배정해 놓고 나머지를 가지고 불요불급한 곳은 줄이고 다른 예산을 긴축해 가면서 짜 맞출 생각은 안 하고 형편을 봐 가면서 하겠다는 그런 한가한 대답이 어디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 긴급한 사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산 재정이 좋아서 많이 해 주면 좋겠습니다마는........
○김우남 위원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니까요. 관계되는 주무부서의 장으로서 어떤 경우라도 이것을 관철시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국장이 무슨 예산담당관이 대답하듯이 대답하고 있어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요구를 해도 재정형편상 안 되기 때문에.....
○김우남 위원 요구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김우남 위원 예결위할 때 다시 다뤄서 그 때 가서 박살을 내 놓을 겁니다.
지금 시·군도 안 되고 있는데, 이게 시·군 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에서 통제를 못하는 거죠? 어떻게 되고 있어요? 나는 이런 것 때문이라도 도에서 통합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에 대한 실적을 보면서 도에서 주는 보조금도 주고.
장애인복지회관이라든가 이런 공동사업 부담금들도 안 내고, 솔직한 얘기로 지금 도 위상이 뭡니까? 공동부담 하기로 해도 안 해, 돈을 전대해 가지고 조례로 감채기금을 같이 조성하자고 해도 안 해,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통합관리 의견에 대해서는 김위원님이 전부터 걱정하시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군의 의견을 물어 보니까 서귀포시에서도 현행대로 하는 게 좋겠다, 남군에서도 현행대로 하는 게 좋겠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의회라든지 이런 데에 대한 설득이 곤란하다고 해서 현행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시·군의 의견이 들어 왔습니다.
○김우남 위원 돈을 잘 예치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예치를 잘 하고, 자기 목표액을 채운다면 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결과적으로 2007년에 가서 채무를 변제해야 될 주체는 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채무 변제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때 가서 재정이 펑크나서 부도 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시·군보다 빚이 더 많은 게 도인데,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이 관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군에 계속 독촉도 하고 적립이 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시·군을 독촉하려고 하면 도부터 똑바로 해야 된다 말입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알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인선 예, 김영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 제2의 건국과 관련해서 묻겠는데, 왜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해야 됩니까? 앞서 김우남위원께서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건전시민단체를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이중 삼중으로 사업을 한다면 사업비를 보조하고, 그 중에서는 운영비 보조도 있습니다마는, 제2의 건국같이 거창한 곳의 운영비를 왜 우리가 부담해야 돼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김우남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제2의 건국에는 이번에 NGO나 이런 사업비가 지원되는 게 없습니다. 이게 처음으로 지원되는 것인데, 거기에서 생활개선을 위해서 의식개혁과제로........
○김영훈 위원 거기에서 끝냅시다. 의식개혁은 제주참여 아카데미에 4,00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생활의식개혁과제를 발굴, 선정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주는 4,000만원을 제2의 건국에 줘서 그 사업을 하도록 합시다. 운영비 줄 것 없습니다. 다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니까 위원회에서 위원회 회비를 내서 하면 됩니다.
과거 새마을 운동은 이런 식으로 안 했어요. 지금 이 돈 중에서 약 1,000만원에 가까운 돈은 위원회 수당으로 나가요! 하루 회의에 참석하면 5만원을 줍니다. 백성들이 혈세 5만원을 받기 위해서 이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제2의 건국이요!
사업을 한다고 하면 도에서 주자 이겁니다. 제2의 건국 운동의 추진 목표가 어쨌든 의식개혁에서 출발한다 이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의식개혁은 여기서만 하자 이겁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생활의식개혁과제로 친절에서는 「�坪� 옵서예」 다음에 화합,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다.
○김영훈 위원 사업비가 아니라 운영비로 지원되고 있는데, 1,000만원은 회의참석수당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한테도 제2의 건국추진위원회 위원으로 승락하지 않은 사람입니다마는, 명단에는 제 이름도 나오대요. 그래서 나를 빼면 107명의 위원 수당을 이 1,000만원에서 주는 거 아니에요! 스티커를 발행하고 무슨 설명회를 하고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하는 걸 이 돈으로 쓰겠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수당만이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생활개혁실천과제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1,000만원, 설명회 개최, 이런 것에 500만원, 사무실 운영비 500만원, 이렇게 해서 2,000만원으로 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런데 워크샵하고 사무실 비품비, 이런 것을 합치면 1,000만원이다 이겁니다. 그것이 운영비 성격을 띠고 있는데, 제주 경실련은 참여했는지 몰라도 서울 경실련은 여기에 참여하지 않고 있어요. 참여연대도 참여 안 합니다. 이게 민 주도의 운동이 되어야 되는데, 운영비를 지원하면서 제2의 건국을 장악하려고 하는 의도를........ 대통령의 뜻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대통령의 뜻이 확인된다고 하면 저는 내일이라도 돈을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NGO들이 여기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가 그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관 주도, 친여 조직으로 관변단체가 되고 있다! 이게 제2의 건국입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마는, 관변단체를 떠나서......
○김영훈 위원 운영비 2,000만원을 받는 데가 관변단체가 아니고 뭐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구석구석까지 챙기지 못하기 때문에.......
○김영훈 위원 도정이 왜 못해요? 지금 민원실 부속건물 2층에 가면 월급 받으면서 노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사람들을 활용하세요. 왜 월급 주면서 사람들을 놀리고 있어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민간단체에서 행정.......
○김영훈 위원 이건 민간단체가 아니라니까요! 관변단체로서의 민간단체예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아닙니다.
○김영훈 위원 행자부 장관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운영비 지원이 안 되면 시·도 예산 배정할 때 적용하겠다는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참여자치 아카데미!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프로그램 좋아요. 경실련이 노하우가 있고, 경실련이 하는 데에 있어서 하라, 하지 말라는 얘기는 제가 안 하겠어요.
다만 경실련만 있느냐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이러한 아카데미 사업은 경실련도 해 왔고, 지금 현재 꾸준히 해 온 민예총 같은 데서는 제주역사의 흐름을 기초에서부터 매 분기마다 프로그램을 해서 합니다.
이 4,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하는 이 쪽에서는 몇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한 번에 약 300명 내지 500명을 대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28회 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300명 내지 500명을 어떻게 이 시간에 모으겠습니까? 이거 공무원을 또 동원하는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아닙니다.
○김영훈 위원 아카데미가 최고로 잘 되는 데가 민예총 아카데미인데, 거기에서도 4,50명 채우기가 땀이 납니다. 물론 거기에는 돈을 많이 받습니다. 이런 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공짜로 와서 연설듣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가 돈을 내서 배우려고 해 가지고 뭔가 얻어지는 게 있을 때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는 것이지, 대중집회식으로 한다?
또 하나, 문예회관 대극장을 빌릴 수 있습니까? 이게 경실련에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여기가 강당입니까, 공연장입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문예회관 대극장이라고 꼭 정해진 것 아닙니다.
○김영훈 위원 지금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장소는 나중에 수정될 수가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세종문화회관은 강당의 성격이 우선으로 만들어져서 때로는 공년도 할 수 있지만, 문예회관 대극장은 말 그대로 공연을 하는 곳입니다.
과거에 문제가 여러 번 생겼어요. 무슨 단체 행사를 했다가 그게 극장 설립목적에 위배되었다든지, 제주도개발특별법 공청회를 거기에서 열었다가 거기가 집회장소냐고 하는 문제가 발생했었습니다. 거기는 공연장이에요. 소극장은 쓸 수 있습니다. 거기에도 200명은 들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대극장에 2,3백명 모아놓고 무슨 쇼를 하겠다는 거예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대극장이라고 장소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김영훈 위원 도에서 제출한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문화진흥원에서 말하기를 그러한 아카데미라고 하면 극장을 빌려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실무자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장소는 거기라고 꼭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예산문제는 나중에 조정하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아주 기발한 발상을 하셨는데, 이 발상의 전환 없이는 지금 우근민 도정이 하고 있는 게 건마다 브레이크가 걸린다고 하고 있는데, 걸리지 않고는 못 배기게 되어 있어요. 사사건건 걸리게 되어 있다구요. 여러분들이 잘 보좌를 하고, 하여튼 잘들 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인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현섭 위원 하나만 묻겠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예.
○한현섭 위원 근로복지센터 건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이 많은데, 이번에 우리가 3억원을 통과시켜 주면 다음에 4억원은 안 올릴 거죠?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저 쪽에서는 7억원을 다 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국장님 견해를 확실히 해주십시오. 지금 3억원을 승인해 주면 다음에 편성을 안 하겠다, 이러면 우리가 재고를 해 볼 것이고, 다음에 또 하겠다고 하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김우남 위원 국장! 이건 분명히 하세요. 아무리 예산편성권이 도의 고유권한이라고 하지만 편성을 하면서도 의회에 부담을 주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예결위원장 입장에서 말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 번 상의를 받아 본 일이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상의를 받아 봤었다면 예결위원들 모아놓고 도에서 이러이러한 의견이 들어왔다, 우리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부담없이 해야지, 이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민간단체 보조금을 전부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생긴다 이겁니다.
그리고 도에서 15억원을 부담해 가지고 공동으로 사업하기로 했다고 했는데, 15억원을 다 해 주지 않는다면 도의 공신력은 뭐가 되며, 또 그 사람들은 으례히 도에서 15억원이 다 나올 줄 알았는데, 이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전부 예산의 메카리즘을 다 이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말입니다. 다른 데에서는 올린 예산의 반만 해 줘도 하느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는 당연히 찾을 돈 찾아가는 것처럼 이번에는 3억원 내 놓고 다음에 4억원을 내 놓으시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저는 여기에서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재산은 한국노총 것이 될런지 모르지만 이용은 민주노총, 한국노총 구분 없이 제주도의 전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만약 앞으로 민노총에서 와 가지고 우리도 합법적인 단체인데, 한국노총에 15억원을 해 줬으니까 우리도 15억원을 해 달라 이렇게 해도 그렇게 해 줄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한국노총에 보조하는 것이 아니고, 제주도 전 근로자를 위해서 보조하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그리고 아까 한현섭위원님이 참 중요한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는 참 난감합니다. 지금 해 주고, 다시 2차 추경에 4억원이 올라오면 이거 뭐가 됩니까? 한 번에 매 맞아서 한 번에 끝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리고 오늘 중으로 노조위원장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도의회의 확고한 방침을 알리세요. 도하고는 어떻게 합의가 되었는지 모르지만 도의회는 안 된다 말이야. 이걸로써 끝내야 된다. 이 3억원도 다 주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될런지 안 될런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 의회의 부담을 덜어주고, 또 분명히 얘기하지만 그것에 대한 이용은 제주도 전체 근로자가 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야 합니다. 소유나 운영 관리는 모르겠지만, 이용만큼은 구분없이 할 수 있는 전제가 이루어지지 않고는 예산을 의결해 주기 어렵다는 것만큼은 분명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이용관계는 한국노총이든 민주노총이든 전체 근로자가 이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운영권에 대해서는 이런 게 있습니다. 한국노총에서는 자기네가 4억7,000만원 돈을 내놨기 때문에, 민주노총에서 한국노총에서 내놓은 만큼만 주면 같이 운영이 됩니다마는.........
○위원장 강인선 운영권은 논할 필요도 없고, 하나만 묻겠습니다.
근로복지센터 착공이 언제 되었는지 아십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97년 10월에 되었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제가 묻고 싶은 것이, 우리가 예산을 다루는 것은 12월입니다. 아까 김우남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15억원을 도에서 주기로 한 것이냐, 안 한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산은 12월에 다루는데 착공은 10월에 했습니다. 설계도 다 나오고. 그러면 도에서 예산을 다루기 전에 당초 계획할 때부터 15억원을 주기로 한 것이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패가 생기는 거예요.
예산 반영도 안 되고, 거론도 안 된 상태에서 설계도 하고 착공까지 했단 말이에요. 설계하는 과정도 몇 개월이 걸린단 말이에요.
하나만 물읍시다. 거기에 갔다 오셨다고 했죠?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위원장 강인선 지금 공정이 몇%입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92% 정도입니다.
○위원장 강인선 오픈은 대략 언제쯤 하겠다고 합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금년 12월까지 완료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이상한 것이 오픈은 12월에 하고 공정은 거의 완공이라고 하는 얘기가.......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안에 해수사우나시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밖의 건물은 다 됐고.
○위원장 강인선 또 하나 대단히 유감스러운 것이, 질의과정에서 그 당시의 상황을 잘 모르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당시의 주무국장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이번에 그것과 결부된 예산을 반영할 때는 그 당시의 상황을 알아야 됩니다. 또 몰라도 알았다고 하는 게 순리입니다.
그 때도 대단히 논란이 있었던 겁니다마는, 예산을 반영하면서 정말 유감스러운 게, 상당히 곤혹스럽게 만든 부분이 많습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확답과정도 제시가 되었는데, 그것은 국장께서 빠른 시일내로 알아서 챙기십시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앞으로 7억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겁니까?
○김우남 위원 그것은 예산의결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할 수 없고, 금액에 관계없이 어쨌든 이번 지원이 마지막이고, 사용에 대해서는 제주도 전체 근로자들이 하라, 운영은 소유주가 하는 것이지만 사용하는 것에 관해서 민노총은 안 된다고 하는 이 따위 소리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돈을 한국노총에 주는 것이 아니고, 제주도 전체 근로자의 복지를 위해서 지원하는 것이다, 하는 취지를 분명히 알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다음에 또 예산편성 해 줄 생각 하지 마세요. 나는 직위를 걸고 못 하겠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십시오. 이 정도면 충분하니다. 지금 IMF시대에 실직해서 공공근로사업장만 안 나가도 행복한 것이지, 팔 다리 멀쩡하고 직장 다 가진 사람이 뭘 또........
○위원장 강인선 대단히 곤혹스러운 부분이 부족분을 명시한 것은 좋은데 다음에 또 4억원을 하겠다는 것을 확고하게 명시해 놓은 겁니다.
○김우남 위원 이게 계속비 사업이면 얘기를 않겠어요!
○위원장 강인선 이게 정액으로 예산편성이 된 겁니까? 어렵기 때문에 3억원을 한다고 한 것 까지는 좋은데, 차후에 또 4억원까지 하겠다고 명시를 해 가지고 말이지.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근로자들이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장 강인선 지금 어려운 데는 참 많습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저희들이 계획한 것은 해 드려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겁니다.
○김우남 위원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소신이 그래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저희들 생각으로는 가능하면 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우남 위원 좋지 않을 게 어디 있습니까? 남군청사에 대해서도 25억원을 요구하면 다 해 줘야지.
○위원장 강인선 의회도 다 해 주고 싶습니다. 다 해 주고 싶지만, 예산이 그렇게 충분합니까? 집행부만 해 주고 싶은 게 아니라 의회도 해 주고 싶단 말이에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훈 위원 확인만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예.
○김영훈 위원 제2의 건국에 우리 도비를 지원하는 게 이번에 처음으로 예산을 지원한다고 그랬죠? 본예산에는 한 푼도 오른 적이 없죠?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운영비 지원은 처음이고 본예산에는 한마음다짐대회 참가비......
○김영훈 위원 그것은 국비입니다. 지방비는 처음이에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당초에 2,500만원 올린 것은.......
○김영훈 위원 어쨌든 제2의 건국과 관련된 예산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제2의 건국과 관련한 업무를 공무원이 받았었는데, 그 관계입니다. 급량비라든지.......
○김영훈 위원 그 외에는 없죠? 만약에 저희가 다른 예산을 찾아내면 국장께서 책임지시겠어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운영수당은......
○김영훈 위원 그것도 본예산에 올라 있잖아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1,100만원.
○김영훈 위원 그래도 이게 처음이에요? 예산서를 볼 줄 알아야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인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경제국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여러 위원님, 그리고 자치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수축산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마는, 16시 5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ｏ 농수축산국소관
○위원장 강인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농수축산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수축산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농수축산국장 문창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인선 농수산재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농수축산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시는데 대하여 우선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농수축산 행정의 실무 책임을 맡은지 아직 3개월이 채 지나지 않았습니다마는, 저를 비롯한 농수축산국 직원 일동은 열과 성을 다해서 농수축산업의 계속적인 발전과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에 혼신의 힘을 기울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위원님께 약속 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차우진 농업특작과장입니다.
오세종 감귤과장입니다.
김수완 해양수산과장입니다.
현우범 축정과장입니다.
직원들은 일괄해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와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농수축산국 소관 9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9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총괄사항과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고, 지역개발기금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 지방채 모두를 합하여 744억1,532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정예산액 666억8,904만9,000원보다 11.59% 증가한 금액입니다.
증가요인으로는 지방교부세인 감귤복합가공처리시설사업비, 해양수산부의 국비지원 등이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894억973만원으로 기정예산액 792억1,945만9,000원보다 11.86%가 증가한 금액으로 감귤관리와 어업자원관리가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9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안을 사항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15억1,316만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억4,866만6,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말씀 드리면,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목에서 농지이용실태조사외 1건, 어업지도선유류비 지원외 4건, 소 수급 전산화 사업을 합하여 3,998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98년도 도 및 시·군에서 사업집행잔액을 세입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 목에서 유채차액 보상금 시·군 부담금 6,100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수입은 98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외 9건, 98 과실생산 유통지원사업외 1건, 98 어장정화사업외 3건, 수정란 이식사업외 6건 등 총 23건에 5억4,037만5,000원을 계상하였고, 기타잡수입 목으로 98 어촌종합개발사업 관급자재 수납환불액 730만4,000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사업은 58억6,714만원을 게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말씀 드리면 1지역 1명품 육성사업 4,000만원, 감귤복합가공처리시설사업 보조 20억원외 5개 사업으로 15억7,4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은 정주생활권 개발사업비 14억1,128만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2,607만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농림부 가내시에 의해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확정내시 과정에서 양여금이 감액 조치된 것입니다.
국고보조금은 592억3,194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0억1,778만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림부 소관사항 17개 사업에서 11억4,696만5,000원이 감액되었고, 해양수산부 소관사항 5개 사업에서 51억6,475만1,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일부 사업의 증액내시 또는 감액 내시로 증감폭이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한·중·일 어업협정에 따른 폐업어선 지원사업 52억1,445만3,000원과 어선원 실업수당 8억9,989만8,000원이 어민지원대책자금으로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방채는 63억9,18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8억1,18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역별로는 정부자금채 사업으로 인공어초시설 15억원, 밭기반 정비사업 28억9,180만원이 지역개발기금에서 장기저리상환자금인 정부자금채로 전환 계상하게 되어 시·도 융자금 수입 목에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중 시·도 융자금 수입으로 감귤복합가공처리시설사업비로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63쪽부터가 되겠습니다.
농정관리 세항은 53억8,877만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8억1,410만6,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세목별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기타보상금, 보험금 세목은 지난 2월 13일자 조직개편으로 통상지원업무가 지역경제과에서 저희 국 농업특작과로 이관됨에 따라 이체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 2,000만원은 1차산업 경쟁력강화 시책추진 사업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65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45억9,211만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8억9,958만6,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역별로는 특성화대학 지원금 7억원 및 자치단체 자본보조 세목에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비 보조외 4개 사업에 14억7,608만6,000원이 농림부 감액 내시로 감액되었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66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중 민간위탁금 세목으로 99후쿠오카 국제견본시 참가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2개 사업은 지역경제과에서 저희 국 농업특작과로 예산을 이체한 것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66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세목에 농업인 정보화교육 지원 300만원이 계상되었고, 자치단체 자본보조 세목으로는 토양개량제 공급지원사업에 1억3,2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1지역 1명품 육성사업비 8,000만원이 교부세 증액 내시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감귤과 소관사항으로 사항별 설명서 167쪽부터가 되겠습니다.
감귤관리 세항은 기정예산 대비 51억5,942만1,000원이 증가한 79억3,145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 드리면, 일반운영비 세목에 3,252만5,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금년도 감귤적정생산을 위한 시책자료 및 홍보물 제작, 감귤유통관련 담화문 게제 수수료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일반보상금은 감귤 간벌 추진 등 적정생산 실천 우수농가 및 생산자단체 임직원 등 선진지 해외연수비로 2,400만원과 감귤산업진흥기획단 위원에 대한 실비보상금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 세목으로 감귤적정생산 인센티브제 시행에 따른 시상품 구입비 9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169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은 74억7,4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7억6,3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역별로는 자치단체 경상보조 세목으로 감귤적정생산실천 공공근로사업비 10억원과 감귤원 부적지 정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2억3,700만원을 감액하면서 민간자본보조 세목에 감귤복합가공처리시설 설치사업비 보조로 40억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사항별 설명서 170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감귤적정생산 실천 우수농가, 단체에 지원하는 인센티브제 시상금 3,500만원과 감귤월동재배 농자재 농가지원 및 감귤수출단지 궤양병 공동방제 사업비로 2억8,899만6,000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반조성 세항은 자치단체 자본보조 세목에서 지역특화사업 연못 정비외 3개 사업에 7억1,454만9,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71쪽이 되겠습니다.
특작관리 세항은 원종장 설치를 앞두고 일반운영비로 250만원이 계상되었고, 자치단체 자본보조 세목에 밭작물 스프링쿨러 시설지원 1억5,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시설원예 생산유통지원사업에 6,5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73쪽부터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중 민간위탁금 세목에서 유채수매 및 판매차액보상 1억2,200만원과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유채재배 지원사업비 1억1,812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 세목에는 당근 기계화 사업 지원비가 파종기나 수확기에 신청자가 없어서 8,365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74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관리 세항은 기정예산 대비 14억8,062만5,000원이 증액된 49억8,425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말씀 드리면,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비 3억원 추가 내시로 증액 계상되었고, 농산물 물류 표준화 사업외 3개 시설에 대하여 11억8,062만5,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175쪽부터가 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양 수산관리 세항은 103억3,701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억8,752만6,000원이 감액 계상되었고, 어업자원관리 세항에서 기정예산 대비 66억860만2,000원이 증액되어 전체적으로 58억1,603만2,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면, 일반운영비 1,022만4,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민간실비보상금 75만원 및 해양수산진흥대회 1,000만원, 멸치 수매자금 이자보전에 대한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금 1억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101억851만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억2,85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보조사업에서 시설비 세목으로 2종어항 건설사업비 7억6,000만원과 민간자본보조 세목에 어촌종합개발사업비 9억9,75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77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8억2,9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세부내역별로는 어업협상관련, 한·일어업 협상이 되겠습니다. 어업경영자금 이자보전 7억원 및 자치단체 자본보조 세목에 어촌종합센터 건립사업외 3개 사업에 1억2,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78쪽이 되겠습니다.
어업자원관리 세항은 177억677만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6억860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별로는 일반운영비로 2,885만1,000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잠수질병 진료비 지원으로 1억원, 한·일, 한·중 어업협상 관련 제주도 실무대책위원회 참석자 보상금으로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79쪽부터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64억7,775만1,000원이 증액된 173억1,964만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말씀 드리면, 일반운영비로 3,040만원이 증액되었고, 학술용역비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 세목에서 폐업어선 39척에 대하여 국비 51억1,445만3,000원과 폐업어선원 실업수당으로 8억9,989만8,000원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81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세목에 시·군 어업지도선 유류비 지원에 2,5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고,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어패류 양식장 사업이 사업량만 변경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시설비 세목에 어업지도선 보트교체 및 수리비 1억원, 민간자본 보조 세목에 새로운 어구 구입 2,000만원, 자치단체 자본보조 세목에 도서지역 잠수탈의장 시설비 2억5,200만원 및 시설보강 사업비 3,600만원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82쪽이 되겠습니다.
축정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축산관리 세항은 50억1,753만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27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말씀 드리면, 일반운영비로 7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재료비 세목에 돼지 전염병 청정화 유지를 위한 가축수송차량 소독실시 약품비 5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 세목에서 HACCP위원회 참가실비 보상금으로 2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고, 기타보상금 세목에서 축산발전 유공자 표창 부상품 구입비 1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 세목에 전국 한우경진대회가 연기됨으로 인해서 1,200만원이 감액됐으며, 타 시·도 반출입 가축수송차량 방역으로 1,0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84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민간위탁금 세목에 제주마 활용 학술세미나 개최 외 1개 사업에 대하여 2,000만원이 계상 되었고,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세목으로 축산환경 개선사업 외 2개 사업에 대해서 8,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세목에서 종돈수출 보조 1,000만원과 한우고기 시범수출 보조 2,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제주마 비육 대일 시범수출 보조금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해서 시범사업을 펼쳐 나가고자 합니다.
사항별 설명서 186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 세목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비 중 1억1,000만원과 경영안정 양축자금 이자보전비 1,300만원이 각각 감액 계상되고 있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02쪽부터가 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 세항은 45억1,277만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55만1,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밭기반 정비사업 도비 부담금으로 98 차입금 이자 상승에 따른 것입니다.
제지출금 세항 중 반환금 세목으로 농지이용실태 조사 등 7개의 사업에 3,9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04쪽에 있는 지역개발기금 중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금 중 기금융자금에서 밭기반 정비사업 30억원과 인공어초시설사업비 15억8,000만원이 장기 저리 상환자금인 정부자금채로 전환 사용하게 됨에 따라 감액 조치를 하였습니다.
감귤 복합처리시설사업비 20억원은 행정자치부의 기채 승인을 받고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수축산국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강인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농수축산국에 대한 깊은 배려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인선 농수축산국장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예, 김우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 위원 세입 부분에 보면, 국고보조금이 많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특히 밭기반 정비사업이라든지 스프링쿨러 시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이게 그렇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에 대한 내시는 작년 10월달에 왔고 확정내시는 그 후에 왔는데, 확정내시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전국 사업물량을 보면 6,000ha인데, 우리가 그 중에서 22%가 됩니다. 확정내시에 의해서 감액 부분은 많지만 전국 물량에 비해서 상당 수준을 따냈습니다.
○김우남 위원 예산을 과다 계상한 것은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절대 아닙니다. 들통날 게 뻔한데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김우남 위원 보조금에 대한 사용잔액 반환금을 보면 3억1,3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98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활동이 저하돼서 그런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여러 가지 지상을 통해서도 알고 계실 겁니다마는, 이런 과정에서 시·군에서 사업추진에 다소 소홀한 감이 없지 않느냐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십시오. 작년 내내 수사와 감사를 했었기 때문에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제가 보기에는 예산을 과다 계상한 것인지, 활동을 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다른 사연이 있는지, 제가 몰라서 묻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옳은 말씀입니다.
○김우남 위원 자치단체 보조금 중 3억몇천만원이 쓰지 못해서 돌아온다고 하면 상당한 예산의 왜곡현상 아닙니까? 이런 돈을 가져서 다른 데에 투자했으면 투자의 효율도 거둘 수 있었을텐데.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산의 편성 자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2종어항 시설, 어촌종합개발사업은 어떻게 해서 삭감되었습니까? 이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변경내시 관계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실 부분이, 중앙단위에서 일단 국회 통과가 되고, 부처에 예산이 배정되면 시·도 배분 과정에서 신청물량을 참고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해양수산부에서는 신청물량을 대비해서 그 사업에 대한 여건과 시·도에서 신청한 물량을 비율에 따라서 배분하다 보니까 시·군에서 신청한 물량 +α로 해 가지고 도에서 앞으로 추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물량을 많이 신청하다 보니까 확정내시할 적에는 감액비율이 많은 것을 비춰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이해를 한다, 안 한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확정내시 없이 예산에 편성했다는 자체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가내시가 일단 옵니다.
○김우남 위원 물론 아무런 근거없이 하는 건 아니죠. 가내시, 보조내시, 확정내시 해서 확정내시 한 사항을 놔야죠. 이게 자그마치 얼마입니까? 3억8,000만원하고 4억7,000만원 하면 이것도 큰 돈이란 말입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농림부 계통에는 예산신청지침에서 140%까지 신청하도록 하다가 이번에는 120%로 내려왔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우남 위원 다음에,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액수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농업인 정주화 교육지원 1,120만원이 있습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이것은 과거에 국비에서 여성농민후계자, 새마을 부녀회라든가 이런 계층에 정보화 교육이 있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이건 필요성이 없어서 삭감한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이건 재배정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국비에서 지원하다가 농림부에서 재배정 예산으로 전환되어서 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런데 왜 삭감을 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재배정으로 하니까 농림부 예산에서 계상되어 가지고 나중에 배정이 오면 사업비에 계상하는 겁니다.
○김우남 위원 농림부에서는 지원을 한다, 도에서는 지원하지 않는다, 이런 것이 모순이 돼서 물어본 것입니다.
다음에 밭기반 정비사업은 어떻게 된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전국 물량이 6,000ha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우리가 1,343ha를 따 와 가지고 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가 되면 전체 물량 중 1,000ha만 남게 됩니다. 지사님의 중앙 절충도 있었고 저희 실무진도 했습니다마는, 2004년도까지 2만2,000ha에 대한 3,220억원을 추가 투자할 것으로 해서 확정공문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김우남 위원 다음, 감귤부적지 폐원 보상이 6억3,000만원에서 2억1,000만원이 줄었는데, 이건 왜 그렇습니까? 보상받을 과원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절충능력 부족으로 예산을 못 받아 온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저희들이 30ha를 신청했는데, 20ha밖에 안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당초에 각서를 써서 안 하려고 하던 것을 저희 지사께서 사과까지 하면서 한 건데, 내년부터는 구조개선사업으로 전환해서 할 것으로 해 가지고 내년에는 흉작 때문에 희망자가 없다고 해서 우선 30ha를 할 것으로 기획예산처에 넘어가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이 문제는 흉작, 풍작에 관계없이 꾸준히 해 나가야지, 흉작 때는 안 하고 풍작 때만 정리하자고 해서 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생산면적이 과하니까 그런 것을 줄이는 차원에서 이걸 해야지, 흉작 때는 물량이 적을 거니까 안 하고...... 소위 말해서 상품 규격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흉작일 때는 완화하고 풍작일 때는 강화하는 이런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런 정책도 일관성 있게 흉작이든 풍작이든 관계없이 밀고 나가야죠. 그래야 가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옳은 말씀입니다.
○김우남 위원 이것도 기왕 정책으로 할 거면 하고 안 하면 자유시장경제원리에 맡겨서 질 나쁜 감귤은 탈락하도록 하든지. 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못 받는 사람 하다가 보면........ 이게 지원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 사업은 구조개선사업 차원에서 지원 메뉴를 바꿔 가지고 폐원보상 차원이 아닌 제주 감귤산업의 구조개선으로 해서 10개년 계획으로 1,806ha에 760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할 것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이건 지역경제과에서 넘어온 것 같은데, 명예통상관광자문관 활동비 보상이 뭐예요? 관광까지도 우리가 합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이것은 제주인 해외교포들 중에 일본, 미국, 싱가폴에 거주하고 있는 교포 18명을 위촉해 가지고 그 쪽의 정보와 우리 제주도 정보를 정보채널을 통해서 교환하고, 또 우리가 그 쪽에서 가서 물산회를 개최한다든가 이랬을 적에도 이 분들을 활용하는 이런 체제로 해서 그 동안 운영을 했었습니다.
작년도인 경우에는 1년에 500불 정도로 하고 금년에는 보니까 1,000불 정도로 예산에 계상이 돼서 이 부분은 제주출신 교포들이 해외 살면서 외롭지 않게 하는 부분도 있고, 그 분들을 활용해서 제주산 산물의 홍보라든가 상호 교류라든가 이런 것에 상당히 긍정적인 면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효과가 검증되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쭉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그 동안 보니까 그 쪽의 정보, 예를 들어서 가격정보라든가 수출입정보, 이런 부분들이 그 동안 서로 교류한 실적이 있었습니다.
○김우남 위원 1차산업 경쟁력강화추진 시책추진 말입니다. 이건 민간경상보조인데, 이건 어디에 하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조금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농민단체들이 스스로 이제까지 쭉 생활을 하고 그래도 제주 1차 산업을 위해서 스스로 세미나도 열고 하는데, 이제까지 여기에 대한 지원체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세미나를 한다든가 유기농 체제로 새로운 정보교류를 한다든가 이랬을 적에 이런 데에 우리가 다소 도움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선처를 부탁 드립니다.
○김우남 위원 주요 지원단체가 어디예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농어민단체입니다.
○김우남 위원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농민단체협의회라든가 한국유기농업협회, 과수협회, 농업기술자협회, 이런 곳입니다.
○김우남 위원 이거 말고 지원해 주는 거 없어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없습니다. 스스로 회원들이 모여서 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이건 자치경제국에서 한 겁니다마는, 지난 번에 NGO자금으로 3억4,000만원 정도 지원이 나와 가지고 웬만한 사회단체들은 다 받아 갔는데, 어떻게 해서 1차 산업에 종사하는 단체는 안 됐습니까? 이거 홍보부족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시점에 온 것 같습니다.
○김우남 위원 이렇게 2,000만원을 가지고 할 게 아니고, NGO 자금같이 포괄적으로 정부에서 지원이 나올 때 추천해 가지고, 그런 것을 국장이 로비를 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죠. 이렇게 옹색하게 2,000만원하는 것 보다는 말이죠.
물론 이게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마는, 그 때 지원한 단체 현황을 보면 재향군인회, 바르게 살기, 청년회의소, 청년회 등 78개 단체를 전부 지원했어요. 내가 보기에 1차 산업에 종사하는 농민단체는 하나도 없더라구요. 그래서 지원대상에서 아예 빼 버렸는가, 아니면 국장께서 정치력이 발휘가 안 돼 가지고 못 했는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거 지원하는 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이제야 국장이 되다 보니까 파악을 못 했었는데, 제가 이번에 이걸 왜 올렸느냐 하면, 국장이 된 후로 돌아다녀 봤더니 상당히 외롭게 활동들을 하고 있어서 활동하는 데 있어서 다소나마 도움을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면 5,000만원이나 1억원 정도 올리지 2,000만원 올려서 효과를 거둘 수 있겠어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산사정이 허락되지 않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좀 올리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민간단체보조 중단 차원에서 내년에는 안 되고.......다음에 특성화 대학 지원은 뭡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이게 농림부에서 시행하는 겁니다마는, 당초 10억원을 지원할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농림부에서 7억원이 감액 조치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관광문화국에서 하던 것이 저희 국으로 온 건데, 국비입니다.
○김우남 위원 국비지만, 이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처음에는 10억원을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그 10억원에 맞게끔 프로그램을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줄 때는 7억원을 자르고 3억원을 줘 가지고 무슨 일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도 다 생색내기 사업인데, 이것도 10억원을 계획했다가 7억원을 잘라도 아무 문제없이 된다, 이거야말로 엉터리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장기 계획으로 해 가지고 농과대학 특성화 관계로 해서 전국적으로.......
○김우남 위원 이런 걸 예산투쟁을 해서 받아와야 되는 겁니다. 10억원을 들여야 할 수 있는 사업에 3억원을 해도 된다고 하면 누가 예산편성을 신뢰하겠느냐 이겁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이 관계는 전국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우남 위원 이해하니까 물어보는 거 아니요!
다음에 하나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5km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해서 전액 삭감이 된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이건 논입니다. 그래서 논지역인데........
○김우남 위원 제주도에 논이 어디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농림부에서 배정을 잘못해 가지고 반납조치 한 겁니다.
○김우남 위원 이거 반납한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농림부에서 배정이 잘못된 겁니다.
○김우남 위원 배정했으면 다른 것으로 전용해서 쓰든지 해야지.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우선 제주도에 대상지가 없을 뿐더러 농림부 차원에서도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김우남 위원 종달리에 논이 있어서 지원해 주는 줄 알았더니만 아니로군요.
나는 제주도에 살면서 논을 모르고 있는가 했는데, 이거 뭡니까? 논에 대해서 5km를 포장하겠다고 해서 사업예산이 내려왔는데, 제주도에 논이 없다, 그러니까 환수 조치한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우선 도로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국장이 농림부에 전화를 해 가지고 문책 요구를 하라구요. 예산을 쓸데없이 이런 식으로 왜곡 시켜서 되겠습니까? 4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입니까?
○강완주 위원 일반 밭에 하면 안 됩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밭기반 정비사업으로 저희들이 별도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이런 것은 정말 배정받기도 어려운데, 논이 있든 없든간에 그래도 배정이 됐으면 당겨서 했으면 좋은데..... 그 당시 국장이 아니라서 그랬겠지만, 국장이 일찍 됐으면 좋을 뻔 했는데 지사님이 인사를 잘못해서 말입니다.
유채에 대해서 보십시오. 매년 이렇게 지원할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유채 부분은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선적으로 지금 유채를 재배하는 농가들의 위상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혀 저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도 대체작목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두번째는 관광과도 연계시키지 않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특히 동부지역에 있는데, 저 실무판단으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민들을 위해서 계속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봅니다. 다만, 계약재배를 통해서 확장시켜서는 안 되고, 지금 하고 있는 수준에서.......
○김우남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민을 생각하는 마음이야 누군들 덜 하겠습니까마는, 고기를 잡아 주는 것보다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더 낫듯이, 이거 사실 그렇습니다. 구좌하고 성산 지역이 제 지역에 속해서도 그렇습니다마는, 나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경쟁력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 사업을, 이것을 재배하는 농민이 무지하고 다른 능력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생산을 해 가지고 수확해도 사실 생산비도 못 건지는 그런 실정인데, 그러면 이유는 다른 데에 있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관광목적으로 말입니다. 그러면 예산도 관광진흥기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져다가 장기적으로, 또 안정적으로 될 수 있도록 구조조정을 할 생각을 해야지, 국장처럼 앞으로 계속 지원하겠다고 하면, 마음좋은 위원들이 있을 때는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고 어느날 갑자기 지원을 딱 중단시키면 곤란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이거 보십시오. 재배지원! 차액보상! 물론 이것도 시·군에서 부담해 가지고 같이 보조하는 것이고, 성격은 다릅니다마는, 내용은 그렇다 이겁니다. 재배하는 데에도 지원하고 차액도 보상해 주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열심히 하려고 하겠습니까?
영농의지도 키워줄 수 있는 다목적적인 생각을 해야지, 불쌍하고 그러니까 심어라 말이지,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대체작목이 없다고 했는데, 그것도 말이 안 됩니다. 관광도로로 들여다 보면 옆에 과수원이 다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예산편성 자체를 나무라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런 것도 한시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야지 매해 이렇게 하면, 경제적으로 어느만큼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영농의욕이라든가 이런 것이 저하되는 게 더 문제입니다. 우리 밭은 유채재배를 하라는 밭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심어만 놔두면 보상받을 수 있다고 하는 나약한 생각 자체가 문제되는 겁니다. 나는 도와준다는 자체를 나무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일을 언제까지나 관에서 할 수 없다 이겁니다. 이런 일을 관에서 할 수 없는 겁니다.
유채 재배 목적이 수확을 해서 경제적인 소득을 보겠다는 것 보다는 관광산업 진흥에 기여하겠다는 목적이 더 큰 것이기 때문에 농수축산국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관광협회라든지 한국관광공사라든지 이런 데와 크게 연계해 가지고 유채산업진흥책을 내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재배지원이나 차액지원을 가지고는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됩니다.
특히 이것은 우리 소관이긴 하지만 솔직한 얘기로 실질적으로는 관광과 연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큰 틀에서 이 문제를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저도 동의를 합니다. 제가 이번에 국장이 되어서 적극적으로 중앙 절충을 대쉬해서 밭기반 정비사업을 대대적으로 해 보자는 것도 솔직히 그런 차원이 같이 있습니다. 2만2,000ha면 제주도 땅 75%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밭작물 부분에서 획기적인 시설 현대화라든가 자동화, 스프링쿨러 시스템까지 되면 전체적인 농업부분에 대한 구조조정도 연계되지 않겠느냐는 부분 하나하고, 현재 지나치게 감귤로 집약화 된 부분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간접적인 부분까지 생각해서 이번에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인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섭위원 발언신청)
한현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섭 위원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비가 1,343ha에 289억원이 편성되었는데, 남군하고 북군만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제주시나 서귀포시에는 신청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아닙니다.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이게 적은 액수가 아닌데, 그 쪽에는 하나도 배정을 안 해 주고 말이죠.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하고 있습니다. 처음 1차 계획에 한 서귀포시 신청물량이 너무 작았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서귀포시에서 신청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될 겁니다.
○한현섭 위원 제주도내에 농업진흥구역이 몇 군데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2,600ha가 되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몇 군데 정도가 되는지?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농업진흥구역인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지원이 되고, 또 전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이 좋은 것은, 보조 80%가 국비입니다. 솔직히 말씀 드려서 과수원이라든가 이런 데는 전부 지원이 가능한데, 제 생각에는 앞으로 이걸 밭 부분에 지원을 해야 되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지금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서귀포인 경우에는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토지단가가 상승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피하거든요.
또 아까 얘기했지만, 밭기반 정비사업을 하고 싶어도 농업진흥지역이 아니니까 우선권에서 밀려 버린다 이겁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것들을 참고해서 배정해 줘야지, 농업진흥지역이 아니라고 해서 밀려 버리면 어떤 지역인 경우에는 전혀 해당이 안 될 수 있다 이겁니다. 이것은 국장께서 신경을 좀 써 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신경을 써 주십시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알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당근기계화 사업비 8,365만원 전부 삭감되었는데, 이 원인이 뭡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이것은 대상자가 없어서 그런 겁니다.
○한현섭 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은 왜 해 놨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질책을 받아도 될 부분입니다.
○한현섭 위원 그러면 가만히 책상에 앉아서 금년에는 이 정도 오겠다고 해서 편성해 놨군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차에 걸쳐 가지고 시·군에 하도록 해 봤습니다마는, 못 했습니다.
○한현섭 위원 제 얘기는 그렇습니다. 옛날 식으로 해서 책상에만 앉아서 사업계획을 수립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실질적으로 현장조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제가 어제도 조금 이상한 질문을 했지만, 공공근로사업비를 투자해서 간벌, 전정을 하고 있는데, 사실 엄청난 돈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기대효과는 못 보고 있거든요. 동직원들이 쫓아 나가서 하는 데는 몇 번 해 가지고 배 이상 부풀려서 보고해서 끝나 버리고, 이렇게 해서 일이 되겠습니까? 현장중심으로 하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알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다음에, 잠수 탈의장 세 개가 도서지역에 할 건데, 아직 안 된 도서지역이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하는 곳이 추자도, 비양도, 우도입니다.
○한현섭 위원 추자도는 아직 안 됐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한현섭 위원 전혀 안 됐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아닙니다. 지금 신양어촌계가 안 돼 가지고 거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대서리하고 무릉리, 예촌 어촌계인데, 이번 기회에 우리 직원을 보내서 사진을 찍어 봤더니 형편이 없어서 같이 정리하자는 차원에서 한 겁니다.
○한현섭 위원 도내는 거의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서지역 세 군데가 올라 왔길래 물었던 겁니다. 수리하는 것은 어떤 부분을 하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기존시설이 있는데, 사진 찍어 온 것을 보니까 마치 움막같았습니다.
○한현섭 위원 지금 보일러 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까? 100% 다 되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한현섭 위원 사실 보일러 시설을 잘 되어야 됩니다. 바다에 몇 시간 들어갔다 나와 가지고 바로 따뜻한 물에 샤워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어야지 그냥 찬물이 나온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것도 해양수산과에서 현장을 답사하면서 정말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혜택을 해 주셔야지 책상에 앉아서 계획만 해서는 안 됩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알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저는 마치겠습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인선 예, 강호남위원님.
○강호남 위원 한현섭위원님이 질문하셨던 것인데, 제가 좀 더 몇 가지를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93년도에 농업진흥지역이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지정함에 있어서 당시 지역농민들한테 홍보하기를 앞으로 정책 지원에 대해서는 진흥지역이 우선적으로 포함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서 당시에 안 하고자 하는 농민들을 행정에서 온갖 동원을 해서 지정을 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한위원님하고는 상반된 요구가 돼서 죄송합니다마는, 5,6년이 지난 여태까지도 도로기반시설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지역단체장이 왔을 때도 얘기를 하고 본회의를 할 때도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도 안 됐어요. 일반 다른 농로는 다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곳이 안 되고 있다 이겁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더 긴급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흥지역으로 지정이 됐으면 최소한 기반시설을 해 줘야 되는 겁니다.
아까 한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진흥지역으로 지정이 된 곳은 밭값조차도 일반 지역보다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기반시설이 지금까지 안 되고 있는데, 이런 데에서 행정에 대한 불신이 자초되는 겁니다.
국장님께서는 우선 지원한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지원계획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것을 한 번 조사를 해서 그 부분에는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 주도록 하세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알겠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각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반드시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 가면서 하겠습니다. 이걸 시·군에 내려 보내버리면 시장·군수가 인심쓰는 사업이 돼 버려 가지고, 이런 부분이 없도록 반드시 위원님들과 의논을 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국장님이 잘 하시니까 믿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6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금년에는 고토석회가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까? 10억원 이상이나 삭감이 되었네요? 우리 제주도는 토양개발사업이 충분히 되었다고 중앙에서 판단해 가지고 삭감시킨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아닙니다. 시비기준이 ha당 2톤 내지 2.5톤으로 농림부에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과 우리가 신청한 물량을 따지다 보니까 우리하고 괴리가 생기고, 다음에 규산질 비료 부분에 대해서 농림부에서 생각하는 부분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 사이에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번에 농림부 차원에서 3,000톤을 하는데, 궁극적으로 배정량에 있어서는 우리가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신청물량에서 봤을 때는.......
○강호남 위원 10억원이면 몇 톤이나 됩니까? 한 2만톤 정도 됩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그 정도 됩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니까 평년에 비하면 거의 1년분이 되는 거네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그래도 우리가 따 온 건 전국 대비 3.5% 수준입니다.
○강호남 위원 밭작물과 과수를 재배하는 것하고 토양개량제를 시용하는 게 다르긴 하겠습니다마는, 지역별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동안 축정과장을 하면서 이 밭작물 부분을 농민들이 너무 원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어렵지만 특별히 추경에 올린 겁니다.
○강호남 위원 이렇게 삭감시키더라도 지금도 어떤 지역은 둑이나 과수원 주변에 널려 있어 가지고 밭작물을 재배하는 사람들이 가서 몇 차씩 실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한테도 가끔 전화가 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실수요량 파악을 정확히 해서 공급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봅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알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금년도에는 원종장 설치가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28일에 저희들이 지사님 집무실에서 1차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님도 모시고 교수님들도 모시고 해서 1차 시안을 마련하고, 이것이 되게 되면 제주농업 부분에 획기적인 전기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것이 안 되다 보니까 너도 나도 감귤 쪽으로 가는데, 이 부분만 되면.......
○강호남 위원 국장님이 진작에 농수축산국장이 됐으면 좋았을텐데 말입니다.
○위원장 강인선 250만원으로 시작이 되는거 맞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이것이 꼭 되어야 제주농업이 살고 제주감귤이 사는 겁니다.
○김우남 위원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이것은 정책부서의 정책부재 때문에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의회에서 예산을 안 주겠어요? 뭘 하겠어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맞습니다.
○강호남 위원 2종 어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7억6,000만원이나 삭감이 되었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물었던 겁니다마는, 이로 인해서 항별 투자계획에 차질이 오는 건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실무계장의 답변으로는 차질이 없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이거 사실 투자계획을 공시한 거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이 부분도 그걸 전망을 해서 감액이 된 것이기 때문에 사업추진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는 해양수산부 차관이 왔다 갔는데, 제주도에 애정을 가지신 분입니다마는, 그래서 사업비를 따 오는 데는 별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호남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하고 물류 표준화 사업, 농산물 포장센터 건립 부분, 이게 상당히 중요한 사항인데, 세 가지를 하나로 합쳐서 제안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표준화 사업이 규격출하나 포장재 지원 문제 등에 대한 유인물을 보니까 표준화 사업의 기대효과는 파레트를 이용한 출하체계를 구축해서 유통비용을 절감시키겠다는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의지를 한 번 얘기해 보세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물류표준화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느냐 하면, 감귤인 경우 물류비가 32%에서 35%가 됩니다. 1차산물의 물류비 관계가 거의 반출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농어민이 꼭 같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부가가치를 증대시키는 차원에서 이걸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갔다 오신 곳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2001년도부터는 컨테이너 부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하게 되면 물류표준화가 가능하게 됩니다. 표준화 관계가 되면 물류비를 최소한 20%까지는 다운시켜 보자, 이렇게 하고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근거에 의한 답변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이건 제주산 1차산물의 부가가치 제고 부분에 대해 제가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어쨌든 제주산 1차산물은 물류비를 20% 다운시키지 않으면 타 시·도하고 경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규격화라든가 자동화 부분, 이것이 되지 않고서는 부가가치를 도저히 높일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감귤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농가들의 실질 소득을 증대시키려고 하면 물류표준화 부분을 집중적으로..........
○강호남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주도가 다른 지역보다 유통부분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것은 여기에서 표준화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 전국 노조와 공감대가 형성되어야만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게 제주도 농산물이 선진화로 갈 수 있는 첩경으로 봅니다마는, 여기 사업계획에도 나와 있지만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이것을 해야만이 제주 1차산업이 사는 길이라는 생각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2001년도에 컨테이너 부두가 완공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되는 것보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조와 공감이 되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마는, 꼭 실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알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이상입니다.
(강완주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인선 강완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완주 위원 지금 감귤 복합처리시설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20억원을 주니까 도비 20억원을 부담하겠다고 해서 40억원을 확보하겠다고 하는 것 같은데, 확보해서 집행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 40억원이 금년도에 집행이 가능해요? 40억원 쓸 일이 뭐예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저희들이 사업대상자를 선정하려고 기위 공문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우선 선정되면 거기에서 사업계획을 받고 대상지 물색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해서 가능한한 빠른 시일내에 착공을 하려고 합니다.
○강완주 위원 용역을 해서 이렇다, 저렇다 나오는 것을 봤는데, 추진을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하는 걱정이 되더라구요. 예산은 이렇게 달라고 하는데, 금년내에 40억원 집행이 가능하겠느냐 이겁니다. 국비 20억원을 주겠다고 하니까 우리 체면을 차리기 위해서 20억원을 하고 있는데, 국장는 어떻게 보십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저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강완주 위원 이 40억원을 뭐에 쓸 거예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우선 사업대상자가 선정되고, 또 지금 용역과정이라든가 조사단계는 되어 있기 때문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설 부분은 우리가 제작해서 하는 게 아니라 도입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로 건물과 저장시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완주 위원 하여튼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이견이 상당히 많아요. 국장이 정말로 심혈을 기울이지 않으면, 만들어 놓은 이후에도 문제가 생기겠지만 우선 만들긴 만들어야 된단 말입니다. 운영상에 손해가 나더라도 2만5,000톤 정도는 처리를 해 줘야 되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렇습니다.
○강완주 위원 이거 어디 던져버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손해에도 불구하고 이건 투자사업이다, 이익보려고 하는 사업이 아니다, 이런 개념을 가져서 해야 지, 여기에서 수익보려고 설치하겠다고 하면 진행이 안 됩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이것에 대한 조례가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마는, 최현안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일본인 경우에도 연간 처리 물량이 18만톤 정도는 가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우리 나라 쥬스 시장이 500억원이 됩니다.
○강완주 위원 그건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에 대해서 국장이 정신을 바짝 차려서 추진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알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내년 12월에 가동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부지선정도 안 되고, 설계를 하다 보면 내년도 12월에도 가동이 될까말까 한 것입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지금 시·군별로 서로 유치 경쟁이 있어서.......
○김우남 위원 지금 유치가 문제가 아니고 사업 주체가 문제입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하려고 하는 단위조합은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도에서 선정하는 것보다 농협본부를 통해서 합의점을 찾도록 하기 위해서 우선 농협본부로 하여금 선정하도록 공문 조치를 했습니다.
○강완주 위원 농협본부 말보다는 국장 말을 더 잘 들을 거예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지금 하겠다는 단위조합이 있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주 감귤을 5만톤 정도 처리할 수 없으면 앞으로 적지않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하면 앞으로 처리하는 데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안심하면서 감귤 농사를 지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인선 지금 단위조합은 통·폐합도 매듭이 안 되었습니다. 어디가 통합될는지도 모르는 상태인데, 단위조합 얘기를 꺼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를 들어서 그런 희망하는 조합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강완주 위원 이게 이상만 가져서 될 게 아닙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아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이게 손해나는 사업인데,누가 건드리려고 해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공익적 차원에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강완주 위원 여기 좋은 사업이 하나 들어왔던데, 월동재배자재를 공급하겠다고 2억7,900만원이 있습니다. 이거 첫 사업이죠?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산관계 때문에 아직 농가에 홍보는 안 했습니다.
○강완주 위원 3,000ha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가능할 것 같애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이 부분은 전도적보다는 서귀포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게 되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이게 첫사업인데 3,000ha가 적은 면적이 아니에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그렇습니다.
○강완주 위원 여러분이 가서 사정 사정 하면서 씌워 달라고 해도 어려워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여기에 대해서는 54억원을 확보해 놨습니다.
○강완주 위원 이걸 하지 않으면 금년도 유통이 안 됩니다. 이걸 해서 그래도 4,5만톤 시기를 넘겨야지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나요.
첫 사업이니까 계획을 잘 수립해서 해야 될 겁니다. 참 좋은 사업인데.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알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10.5%가 너무 적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시·군비 20% 나가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봉지 하나에 얼마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3,000평에 186만원입니다. 한 번 사면 세 번은 쓸 수 있다고 합니다.
○강완주 위원 견본을 한 번 봅시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강완주 위원 이상입니다.
○한현섭 위원 비가림시설로 하는 게 아니고 두 가지로 하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하나는 비가림 시설로 해서 저희들이 114억원을 확보했고, 54억원은 비닐입니다.
○한현섭 위원 비가림은 토양분석을 잘 해서 하도록 하십시오. 제 이웃에도 두 사람이 하고 있는데, 화산회토는 문제가 생깁니다. 다시 말해서 서부지역처럼 된땅이라야지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골치가 아픕니다. 그러니까 3월달이 되니까 벌써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거 신경을 안 쓰면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김영훈 위원 도가 언론에 감귤감산 정책을 펴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적정생산 분위기 조성을 위한 자전거 대행진은 뭐예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솔직히 말씀 드려서 제가 국장이 되기 이전에 100만톤이 생산된다고 하니까 전도적으로 범도민운동으로 하려고 하다가 2주 전에 이것에 대한 금지조치를 했습니다. 지금은 시위농정을 할 때는 지났다, 그래서 중지조치를 기위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북제주군수한테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런데 왜 이제야 이 문제가 불거져 나와요? 이제는 안 하고 있는데.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걸 조사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이제는 1차산업을 하는 데까지 전시 행정, 쇼 행정이 나오는 것 같은데, 무슨 결의대회를 갖고, 거기에 있는 학생, 공무원, 자전거 동우회, 농협기관, 농가 할 것 없이 전부 참여시켜서 말이죠. 그렇게 하면 밀감들이 뚝 뚝 떨어진다고 합니다.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면 그 자전거 바람으로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호남 위원 취소한 것은 사실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위원장 강인선 짤막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제주도에서 피복봉지를 생산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여기는 없고 육지에 네 군데가 있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네 군데가 아니라고 들었는데요. 그거 확실합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큰 회사가 두 군데 있고 작은 회사가 두 군데 있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무슨 얘기냐 하면, 저게 빨리 결정이 되고 확보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한꺼번에 못 나오니까 미리 생산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얘기를 제가 들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이건 피복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우려하는 목소리입니다만.
또 하나 참고적으로 묻겠습니다.
올해 시설감귤 예상량이 3만톤 정도 되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2만8천 몇톤이고.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위원장 강인선 그러면 작년 잡감 생산량을 아시는 분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
○위원장 강인선 좋습니다. 그러면 작년 일반 온주밀감 생산량이 몇 톤인지 아십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54만톤입니다.
○위원장 강인선 이게 정립이 안 된 겁니다. 요번에 거론이 된 건데, 지금 적정생산량을 60만톤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위원장 강인선 학계에서도 상당히 의아해 하던데, 우리가 알기로는 60만톤이 거의 일반 온주밀감으로 알았습니다마는, 이번에 갑자기 60만톤 속에 포함이 다 되었다고 했거든요. 지금 학계에서도 이게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물은 겁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여러 위원님, 그리고 농수축산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8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0분 회의중지)
(18시30분 계속개의)
ｏ 농업기술원소관
ｏ 축산진흥원소관
ｏ 해양수산자원개발연구소소관
○위원장 강인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농업기술원, 축산진흥원, 해양수산자원개발연구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그간에 충분히 검토했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원, 축산진흥원, 해양수산자원개발연구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일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괄해서 하는 질의·답변이기 때문에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예, 김우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 위원 탐라오갈피 토속주 및 음료 특허출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탐라오갈피에는 성분이 굉장히 많고 특히 제주도 것이 세계적으로 우수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가소득을 올리는 차원에서 「삼무」라고 안덕에 있는 회사하고 저희들이 공동으로 여기에 대한 연구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경쪽에도 들어가고, 서울 국제대회 때도 가니까 상당히 반응이 좋아 가지고 지금 계속 주문이 오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특허를 받으려 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특허출원에 대해서 그게 인정되었을 때 특허료를 받게 되는데, 농업기술원에도 분배되는 게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이것이 되면 저희들이 로얄티를 받아야 됩니다.
○김우남 위원 삼무하고 공동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공동으로 하는데, 다른 쪽에서 쓰게 되면 저희들이 로얄티를 받습니다.
○김우남 위원 로얄티를 받는데, 이걸 「삼무」하고 나눠 갖느냐 이겁니다.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이건 공동개발이기 때문에 「삼무」 영농법인하고 받는 게 아닙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그 쪽에서도 상당히 이바지 해 줬기 때문에.......
○김우남 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특허가 인정되면 특허료를 받을 거 아닙니까? 그 특허료를 삼무법인하고 공동으로 쓰느냐, 아니면 농업기술원만의 수입으로 잡는 것이냐 이겁니다.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우리만 받습니다.
○김우남 위원 토속주는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우남 위원 토속주도 한,두병 샘플로 가져오지 그랬습니까?
지금 토속주도 시판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예, 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상가에서 오픈 했습니다.
○김우남 위원 도수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두 종류로 나와 있습니다. 40몇% 짜리하고 15도 짜리. 좁쌀로 만든 겁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면 애월인가 어디에서 한 것이란 말이죠?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예.
○김우남 위원 이것에 대한 수입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특허를 올리면 특허청에서 되어야만 그 다음부터 효력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 심의를 거쳐봐야 됩니다.
○김우남 위원 특허가 될 걸로 알아서 도비 부담을 하면서 특허 출원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생산시설을 안 갖고 있더라도 그 기술 하나만 가지면 농업기술원 재정수입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참 좋은 구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보니까 국제자유도시 대비 국제채소연구에 비닐하우스 시설 및 하우스 수평커텐 시설비로 나와 있는데, 기술은 다 보유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기술을 개발하고 우리가 연구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런 시설을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국제채소가 부분적으로 조금씩 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55종, 전 세계적으로 하면 90종 내지 100종을 계속해서......
○김우남 위원 현재 시험재배하는 게 몇종이나 됩니까?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55종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토양학적으로나 기후 풍토에 맞는 건 없습니까?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그것을 체킹하는 겁니다.
○김우남 위원 어느 정도면 실용화 단계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상당히 호응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일본, 중국, 동남아, 유럽 쪽 대사관을 통하거나 각국에서 가장 많이 하는 채소 10종류를 저희들이 쭉 받아 봤습니다. 일본 쪽은 일부 있지만, 선진국은 거의 서양채소 쪽으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기호도나 이 쪽 큰 호텔들은 그런 걸 상당히 선호하기 때문에 제주도에서 그런 것을 재배하게 되면 농가소득에 상당히 기여하게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면 기술보급이 일반화 되는 시점은 언제가 될 것 같습니까?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저희들이 시험사업을 하게 되면 각 시·군 센터에 이 기술을 이전해 줘 가면서 농가는 그 쪽에 와서 배우고 같이 나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 실제로 적립된 기술이 우리 제주도에는 없습니다. 이제야 저희들이 시작하는 겁니다.
○김우남 위원 이거 시작한 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얼마 안 됐습니다. 금년에 하는 겁니다마는, 부분적으로 농가에서 조금씩 하는 것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 종류를 전부 다 정리할 생각입니다. 이름도 저희들이 국제채소라고 붙였는데, 그 중에서도 어느 것이 소득이 많은지 아직 비교가 안 됐지만, 앞으로 연구를 하면서 소득면, 영양면, 또 어떤 것이 인체에 괜찮은지도 분석을 할 예정입니다.
어떤 것은 당뇨에 좋다, 어떤 것은 간장에 좋다,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채소의 기능성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사실 지금 시대의 화두는 건강 아닙니까? 이런 것에 대한 자료적 뒷받침이 되어야 생산농가에 보급이 되어도 소득을 올릴 수 있을 겁니다.
저도 그런 걸 느낍니다. 쌈밥집에 가 보면 야채가 여러 가지 나옵니다마는, 그 이름도 모르지만, 이게 과연 어디에 좋은 것인지, 이거 토끼가 먹어서 좋은 건지, 사람이 먹어서 좋은 건지 모른단 말입니다. 이것에 대한 확신이 안 서니까 우리가 늘 먹었던 것만 먹게 되는 거 아닙니까? 새로 들어온 것은 우리가 모르니까 사실 보면서도 안 먹게 되더라구요.
그러니까 생산하는 기술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여기에 대한 기능성 분석도 돼서 최종소비자가 안심해서, 아까 말씀마따나 아, 이건 당뇨에 좋다, 뭐에 좋다 이런 것은 공신력 있는, 농업기술원과 같은 곳에서 효능을 입증시켜 줘야지, 그렇지 않고 자기도 모르는 사람이 이건 여기에 좋다고 합디다 하면 오히려 그런 사실이 왜곡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재배도 중요하지만 그에 대한 기능성 분석 같은 게 굉장히 시급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에 유념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에서 재배한 것으로 전부 칼라화시켜 가지고, 여기에도 보면 라디초에 대한 것을 우리가 조사한 것을 보면 「폐렴에 좋고, 강장에 좋고, 당뇨 등에 효과가 있음」 이런 문헌을 인터넷 등에서 전부 조사를 했는데, 앞으로는 그림만 딱 보면, 이 채소 이름은 뭐고 어떤 기능성이 있다는 것을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사실 동의보감이 그거 아닙니까! 몇천 종류의 동·식물들을 분석한 것이거든요. 동양 사람에게 좋은 풀도 있을 것이고, 서양 사람에게 좋은 풀도 있을 것인데, 아무리 국제화 시대가 되어도 제주도 사람은 제주도 풀을 먹어야 하는 것처럼 그것에 대한 확신이 서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예, 알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인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완주위원 발언신청)
강완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완주 위원 진흥청에서도 국제채소라는 이름을 쓰고 있어요?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아닙니다. 각 나라의 채소라고 되어 있는 것을, 국제자유도시에 따라서 세계 각국인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과장들하고 모여서 명명을 국제채소로 명명을 하자, 이렇게 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로 묶어서 얘기할 이름이 없기 때문에 우리 나라 채소가 아닌 것은 그냥 국제채소라는 이름으로 편의상 그렇게 한 겁니다.
이번에 제가 진흥청에 가서 이 내용을 보고 드렸더니 그냥 거기에서도 국제채소같은 말이 나와 가지고......... 국제채소라고 저희들이 쓰기 시작하면 그렇게 쓸 것도 될 것 같습니다. 각국나라 채소라고 하는 말을 그냥 국제채소라고 하는 겁니다.
○강완주 위원 우리가 식당에 가서 국제채소 주시오 이렇게 하면 어감이 좀 이상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좀 부드럽게 이름을 붙였으면 합니다.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그 내용은 아는데, 만약 우리가 아스파라거스 라고 하면 그것은 고정적인 이름이기 때문에 그냥 그런 것으로 하는데, 통칭으로 묶어서 부를 때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자연히 사회적으로 통용되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감이 좀 좋지 않으니까 이걸 다른 걸로 바꿀 수 없겠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생각해 봤겠지만, 기술자들 입장에서 분류적으로 국제채소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했다고 하는데, 만약 주부들이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살 적에 국제채소를 사러 왔습니다 하면 어감이 좋지 않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 제주도도 엄연히 국제에 다 들어가는데, 이건 좀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아서 얘기하는 겁니다.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품목별로는 고유 이름이 있는데, 이걸 자주 안 쓰니까 저희들도 헷갈려 가지고.......
○강완주 위원 옛날에는 우리가 흔히 양채소라고 했거든요.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양채류라고 부분적으로 했는데, 중국 것도 있고 일본 것도 있고 이렇게 세계 각국의 것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쓰기 편한대로 우선 한 것입니다마는, 검토하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우량 꽃 생력 재배에 6,000만원이 있는데 이건 어떤 거예요?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그건 시·군에 보조가 나가는 겁니다. 국비로 온 건데, 솔직히 말씀 드리면 작년 연말 예산이 다 된 후에 국장이 올라가서 한 건 더 달라고 하니까 온 건데, 나중에 내려오는 바람에 예산편성이 안 된 겁니다.
국비 6,000만원을 주면 시·군비 6,000만원, 또 융자 1억2,000만원, 나머지 6,000만원을 해서 3억원 가지고 수출용 장미 단지를 서귀포 쪽에 하는 것이고 한 쪽은 기위 제주시 쪽에 하는 겁니다.
○강완주 위원 아까 농수축산국 예산 심의를 할 때 얘기가 나왔는데, 유채에 대한 것입니다.
유채는 관광 차원에서 지금도 장려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어떤 점에서는 완전히 조방적인 농업을 할 수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보조를 주고 있으니까 유지가 되고 있는데, 노동력이 없는 사람은 그런 농업으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마는, 유채말고 다른 게 없겠느냐 하는 것을 진흥원 측에서 개발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배추꽃은 수익성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메밀꽃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수익성은 어떻게 되는지, 유채와 비교해서 노동력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그런 것도 보급을 해 줘야죠.
농촌에 가면 정말로 노동력이 없고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런 농업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재배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보급을 해 줘야지, 항상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농업만 우리가 너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서 하는 말인데,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재배할 수 있으면서 관광에도 기여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할 때가 왔지 않느냐 이겁니다.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꽃이 피는 작물로써 메밀이라든가 유채라든가 배추, 이런 것을 혼합형태로 가면서 아름다운 제주도를 연출할 수 있고, 또 농가소득을 기할 수 있는........
○강완주 위원 오랜만에 농업기술원장에 제주도 사람이 했으니까 그런 것도 해서 어려운 사람을 위한 것을 해 줬으면 하는 겁니다.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알겠습니다. 재배하기 쉬우면서도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을 연구하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영세한 농민에 대한 대책이 하나도 없습니다.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알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한원장은 제주도 사람이니까 잘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아까 국제채소에 대한 성분분석을 하겠다고 했는데, 옛날 제주에서는 약초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이제는 이것도 검토할 시기가 왔지 않느냐 말입니다. 노는 땅이 굉장히 많은데, 제주 땅에서만 아주 좋은 약초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꼭 같은 인삼이라도 어느 지역이 제일 좋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꼭 같은 약초라도 제주도에서 재배하는 것이 가장 성분이 좋다고 하는 것을 찾아낸다면 고가로 팔 수 있어서 소득을 올릴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국제채소보다도 그것이 더 급하다는 겁니다.
국제채소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약초 쪽에도 저희들이 손을 대 가지고 같이 병행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돈을 더 달라고 하면 김위원장이 더 줄테니까.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알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그리고 지역특화 시범사업으로 하는 우량꽃 생력 재배, 이것은 야생꽃을 해 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맞죠?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그건 아닙니다. 수출용 장미입니다.
○강완주 위원 적극적으로 장려할 수 있는 것은 하세요. 그리고 새로 나온 거 있죠? 신비디움! 그것도 기술원에서 파악하고 있죠?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예. 같이 매치되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그것이 바로 제주도의 대체작목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귤보다도 훨씬 낫습니다.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하여튼 약초나 꽃에 대한 것은 심도있게 연구하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이제는 기술원도 새로운 방향으로 나가야 합니다. 국제자유도시가 되니까 국제채소를 하겠다! 이렇게 어떤 정책적인 것만 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로 제주농민들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뭐냐? 이런 방향을 자꾸 찾아내야 해요. 진흥청에서 하는 것만 따라서 할 게 아니고, 우리는 섬이라는 아주 좋은 조건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부언해서 말씀 드리면, 작년부터 들어와서 제가 하는 것은 자원식물 쪽으로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약초라든가 꽃 등 뭔가 소득이 될 수 있고, 제주도적인 것을 직원들이 계속 찾고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제가 알기로 완전히 새까만 장미, 이것은 세계적으로 없는 거예요. 완전히 흑색장미를 개발한 데가 있습니다. 엽록소를 어떻게 배합시켜서 한 게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찾아내서 가져와야 됩니다. 다른 데보다 먼저 가져와야 해요.
이상입니다.
(한현섭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인선 한현섭위워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섭 위원 예산하고는 거리가 좀 있습니다마는, 원장님이 오셨으니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원장님께서 간벌과 전정 결과를 말씀하시면서 계획된 2,200ha 보다도 더 많은 2,900ha까지 되었다고 하셔서 제가 4개 시·군에 실제로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원장님이 얘기한 것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었습니다. 정말 이래서 될 것이냐 하는 염려가 되어서 농수축산국장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간벌과 전정을 많이 했다고 해서 적과나 수상선과에 게을리 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만히 보면 도가 계획하고 추진하는 일에 대해서 말단에서는 그렇게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는 지역에 있으면서 감귤농사를 짓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많이 느끼고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원장님께서 깊이 관심을 가지셔서, 어떤 형태로 일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연구도 하시고, 계획된 것들이 정말로 실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강위원님께서도 신비디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며칠전에 중국을 다녀 왔습니다. 운남성에 가 보니까 금호그룹에서 투자한 농장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제주도에서 재배한 신비디움이 그 쪽을 통해서 수출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쪽 사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신비디움은 얼마든지 고가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돌아와서 물어보니까 여기서도 없어서 출하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보급시켜 가지고 유리온실을 중심으로 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이 쪽에 관심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비디움 뿐만 아니라 호접란도 잘 만들어 놓으면, 중국인구가 13억명인데, 10%만 해도 1억3,000명 아닙니까? 얼마든지 처리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귤 쪽에만 매달리지 말고 이런 쪽에도 좀 깊이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 말씀은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인선 강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남 위원 겨울 씨감자 경영수익 사업 말입니다. 금년도인 경우에는 전체 수요량의 10% 밖에 공급이 안 됐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예.
○강호남 위원 당초에는 상당히 걱정했습니다마는, 어찌보면 어려움 속에서도 이번 봄감자가 많은 물량이 생산됨으로 인해서 그게 자연의 이치가 아닌가 하는 결과론이 빚어졌습니다. 보니까 일본 종자도 생각 외로 상당히 많이 들어와 가지고 감자 처리난까지 대두될 정도로 지금 우리 농촌에는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이렇지만, 내년도부터는 일본에서 들어오는 종서를 정책적으로, 아니면 현실적으로 막아낼 수 있는 방안으로 농업기술원에서 계획 생산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선행되어야 되는데, 상당히 염려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니까 축진원 방목지 말입니다. 거기를 지난 번 기술원장님께서 임대에 상당히 박차를 가해 가지고 1만평을 임대했다는 게 나와 있고, 광평리 호명목장에도 2만평, 대정읍 일원에 6,000평 해서 3만6,000평인데, 11월까지 파종을 해서 생산이 되었을 때 2000년도 겨울 감자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2000년도가 아니고 금년도 말이죠. 씨감자 공급계획이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상당히 미흡합니다.
○강호남 위원 몇% 정도 되겠습니까?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4% 내지 5%로 보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공급비율 말입니까?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예. 우리한테 있는 12ha 가지고는 나오는 양이 135톤 정도 밖에 안 되는데, 2,000ha에 들어가는 겨울감자는 4,000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건 상당한 갭이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볼 때 강원도에서는 9월에 수확해 가지고 휴면기간을 60일 이상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채널이 안 되었다가 작년도에 기술원에서 시험해 보니까 서부지역이나 이런 쪽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한 번 해서 135톤 정도 나오고, 우리가 하는 것을 보고 농가에서 자신있게 하게 되면 내년에는 씨감자로써의 재배도 해서 100ha 내지 150ha 정도만 늘려지면 그 다음부터는 겨울감자 2,000ha 재배하는 것은 자체에서도 무난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실질적인 시험으로 성공했기 때문에 이번에 10ha이상 들어가는 것도 자신감을 가지고 해 보는 겁니다. 이것이 소득을 올리고 괜찮다고 하면 농가들이 받아들이고 늘어나게 되면 씨감자로서의 역할과 기능은 금방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원종장이 생기고 하면 또 늘어나겠지만 기술원의 인원을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10ha 이상을 공무원들이 농사를 짓는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마는, 한 번 이것에 대해 최선을 다해서 도전해 보는 겁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원장님! 그러면 최종적인 얘기를 물어 봅시다.
외부에 의지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씨감자 종서 보급률이 100% 되는 시점이 언제로 보십니까?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다른 것은 걱정이 없고 겨울감자만 좀 문제가 됩니다.
○강호남 위원 우리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씨감자 말입니까?
○강호남 위원 예.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시·군 자체에서 조금만 도와줘서 농가들이 150ha만 재배하면 2,000ha분의 종서는 충분히 확보되기 때문에 그것도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을감자 씨는 지금 시·군 또는 생산자단체가 한 번만 튀겨주면 우리 제주도에 할 수 있는 충분한 체계가 되어 있는데,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겨울감자 씨도 그런 방향으로 몰고 가려고 저희들은 지금 계산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감자기술센터에서 원원종 생산하는 것을 보면서 상당히 마음이 흐뭇했습니다마는, 그게 지금까지의 생산방법보다는 획기적으로....... 지금 수치상으로 몇 배의 증수효과를 볼 수 있습니까? 현재 기술원에서 양액재배를 해서 하는 방법하고, 과거에 기술센터에서 하는 방법을 비교하면 말입니다.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시기적으로 기간을 단축시키는 게 하나 있고, 종서도 3배 이상은 더....... 그러니까 처음 할 때는 한 알을 만드는 데에 5,000원 했는데, 지금은 150원 내지 200원입니다. 제가 북제주군에 있을 때는 인공 씨감자 하나 만드는 데 1만원이 들었습니다. 처음 할 때는. 그러다가 5,000원으로 다운되고 지금은 150원 정도로 되었는데, 우리가 기술을 더 축척해서 100원 이하로 다운시켜서 세계에 공급해도 되는 정도까지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값이 다운됐다는 것은 그만큼 많이 양산되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예, 맞습니다.
○강호남 위원 공공근로 과학영농기술 현장서비스 강화 사업 부분을 보니까 대단한 기술을 가진 근로자들을 고용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런 인력들이 충분합니까?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예. 그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농촌진흥청에서 제주도에 30명을 배정해 준 겁니다.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
○강호남 위원 그게 우리 제주도 인력으로 충당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그러니까 돈만 내려주고, 고용은 제주대학 출신들을 쓰도록 하는 겁니다. 이건 100% 국비입니다.
○강호남 위원 100% 국비인 줄은 아는데, 공공근로사업이라고 하면 실직자들이라든가 일자리가 없어 가지고 하는 사람들을 고용해서 하는 건데, 그런 인력들이.......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이 부서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토양검증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든지 조직배양을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특수기술을 가진 사람을 대학의 추천을 받아서 쓰는 인원을 보면 됩니다. 우리 기술원에는 다섯 명을 배정받고, 제주시에 다섯 명, 남제주군에 일곱 명..... 이건 진흥청에서 저희들한테 내려 준 순수한 국비입니다.
○강호남 위원 알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국제자유도시를 대비한 국제채소 문제입니다. 이것은 지난 번에 제가 현장도 직접 가서 보았습니다마는, 외람된 표현이 될는지 모르지만 기술원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의원의 입장에서 칭송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감사합니다.
○강호남 위원 세계화의 대열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안은 채소의 종류에 대한 생산이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친환경적인 재배지에서 무공해 농산물을 생산하는 길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기술원에서 얼마전부터 시험에 들어가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은 농가에 품종을 공급하고 재배지를 확보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모든 검역에서나 앞으로 재배를 함에 있어서 친환경적인 차원에서 재배를 해야 이 기본 취지에 맞는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예.
○강호남 위원 그러한 것도 병행해 가지고 지금 가고 있을 겁니다마는, 지금 기술원 측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기술원 내에서만 재배하면서 실증시험을 하고 있는 것인데, 앞으로 농가보급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말씀하신 대로 세계의 모든 농작물의 마지막 단계는 안전성입니다. 그러니까 안전성이 확보되는 속에서 모든 농산물 판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이 안전성 때문에 농약이라든가 비료, 이런 차원을 다른 차원으로, 어디에 내놔도 이상 없는 것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조사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 가지고 조사도 하고, 안 된 데는 검역하는 쪽에 보낸다든가 중앙에 보내 가지고 안전성에 대해서는 틀림없다는 것을 인증도 받고, 이것은 세계에서 가장 청정한 것이라는 품질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저희들 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꼭 이것만 아니더라도 제주도의 모든 농산물은 그런 쪽으로 몰고나가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지켜봐 주시면, 우리 주변이 농산물은 그런 쪽으로 간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한 가지만 묻고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09페이지 상단에 보니까 시·군 농협 산학협동 심의회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연구비도 아니고 심의회 운영에 1,000만원이 되어 있네요? 여기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연구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연구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지도소에 나가는 겁니다. 일선 지도소가 국비로 지도 공무원들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행정이나 대학이나 또는 주변의 농협이나 독농가, 위원이나 연구소, 이런 분들을 오게 해 가지고 그 지역에서 하는 농업을, 말 그대로 산학협동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자문도 얻고 농촌지도의 방향을 가도록 하는 심의위원회입니다. 여기에 대해 운영비가 너무 적기 때문에 국비로 추가해서 내려 준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 중에는 어떤 것들을 연구하라고 모임 분들이 얘기를 하면, 그런 쪽으로 가고, 만약 아까 말씀한 대로 지도소에서 감자종서를 늘려야 될 것이 아니냐 하면 그 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얘기를 듣고 하고, 또 그 분들이 예산부서에 예산이라도 더 올려 주도록 하는 기구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그런 기능과 그런 역할을 합니다.
○강호남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완주 위원 이거 통틀어서 하는 거예요?
○위원장 강인선 예. 일괄심사입니다.
○강완주 위원 해양수산자원개발연구소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
여기 국외여비를 보니까 한 사람이 170만원 해서 한 번 갔다 오는 것으로 됐는데, 의욕이 약한 것 같애요. 처음 설립하는 거니까 여러 사람이 한 번 돌고 와서 뭔가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야지, 한 사람이 한 번 갔다 와서 되겠어요? 그런 데에도 갔다 와서 기계는 어떤 것을 쓰느냐 하는 것도 조사해서 오고, 이렇게 해야죠.
물론 제주대학에서 해양연구소가 하는 것도 있지만, 거기에도 기계 같은 게 전부 구식일 거란 말입니다.
자산취득비에 카메라에 보니까 ROV기관구입이 있는데 이건 뭐예요?
○해양수산자원개발연구소장 이종만 이건 수중에 있는 모형을 위에서 잘 볼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만약 갈치에게 미끼를 줬을 때 이 미끼에 대한 갈치의 반응을 물 속에 들어가지 않고 로브의 움직임을 통해서 저희가 화면상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수중카메라는 하나도 없네요?
○해양수산자원개발연구소장 이종만 그것은 저희가 앞으로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일본 지역 중 우리하고 비슷한 곳에 가서 보고 와야 됩니다. 일본말 아는 사람을 데리고 가서 전부 체크해야 됩니다. 이제야 처음 시작하는 건데, 막연하게 그냥 어떻게 하다가 원장되니까 뭐.......이런 생각을 해서는 절대 안 돼요.
○해양수산자원개발연구소장 이종만 추호도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오전에 업무보고시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연구소에는 있는 박사 다섯 사람 중에 세 분이 일본에서 학위를 받고 돌아오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분을 후반기에 한 번 내 보내면, 거기에서 학교를 마치신 분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가는 것 보다 더 예리하고 날카롭게, 신진기술을 배우고 돌아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완주 위원 제주도 해양수산자원개발연구소는 상당히 좋은 조건에 있어요. 일본하고 가까우니까. 해양 부분에 있어서 일본만큼 앞서 있는 나라가 없단 말이에요. 거기가서 훔쳐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하고 자꾸 교류를 하고 갔다 왔다 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개발한 것을 어민들한테 빨리 빨리 전달될 거 아닙니까? 기구를 위한 기구가 아니고, 이걸 해서 어민한테 빨리 줘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일본에 가서 스파이 노릇을 해야 해요.
지금 목에 있는 예산은 서로 바꿔서 쓸 수 있죠?
○해양수산자원개발연구소장 이종만 나중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강완주 위원 무슨 승인을 받아요?
○해양수산자원개발연구소장 이종만 목을 바꾸려면.........
○강완주 위원 세부내역을 나열해 놨는데, 그것끼리는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자원개발연구소장 이종만 예.
○강완주 위원 여기 보니까 시험기계 살 게 몇 개 있는데, 처음에 기계 살 적에는 정말로 좋은 걸 사야 해요. 1년만 지나면 구식이 되어 버리니까, 금년도에 10개를 사려고 했는데 3개만 하는 한이 있더라도 진짜로 좋은 걸 사야 해요. 구색만 갖추려고 하지 말고.
○해양수산자원개발연구소장 이종만 알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새로 생긴 연구소인데, 외국에 한 번만 갔다 오겠다고 하는 것은 의욕이 없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 거니까 참고해 주십시오.
○해양수산자원개발연구소장 이종만 위원님 그 말씀 너무 고맙습니다마는, 추호도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갓 태어난 저희들이기 때문에 금년에는 이렇게 하고, 내년에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아까 위원님께서 추궁해 주신.....
○강완주 위원 앞으로 6개월이 남았는데, 6개월이면 굉장히 긴 기간입니다.
○해양수산자원개발연구소장 이종만 차근 차근 준비해서 다져 나가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연구소가 생겨서 외국에 한 사람, 한 번만 갔다 오겠다고 하는 것은 내가 보기에 의욕이 없는 것이 아니냐, 이 말이야.
○위원장 강인선 소장님 답변이 고맙습니다만 해서 하는데, 고맙긴 고마운 겁니다.
○해양수산자원개발연구소장 이종만 예. 고맙습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인선 예, 강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남 위원 전문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을 그냥 지나가기도 그렇고 해서 제가 한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미처 못 봤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194페이지 업무추진비에 보니까 해양수산연구자원개발연구소장이라고 해 가지고 105만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전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걸 들었죠?
○해양수산자원개발연구소장 이종만 예, 들었습니다.
○강호남 위원 지침 상에 1인당 연간 기준액이 도 본청인 경우에는 정원 100명 까지는 8만원이고 사업소인 경우에는 3만원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1인당 기준액을 8만원으로 편성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자원개발연구소장 이종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직원들이 금방 출발해서 여기에 익숙하지 못한 그런 무지의 소치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다음부터는 정말 명심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위원님께 맹세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전문위원께서 지적한 부분을 위원들이 그냥 지나간다는 것도 사실 좀 그래서 물었습니다마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해양수산자원개발연구소장 이종만 예, 명심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축진원장님은 오셔서 한 마디도 안하고 계신데, 요사이 좀 어떻습니까? 흑돼지 문제가 최근에 와서 행정적으로 브랜드화 쪽으로 많이 홍보가 되어 있고, 농가에 사육을 하도록 많이 권장하는 정책을 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장님께서 그런 내역을 아십니까? 수익성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축산진흥원장 유재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번에도 한 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순수한 토종 흑돼지만을 가지고 한다면 수익성 부분에서 조금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 축산진흥원에서는 유전자를 보존하면서 이걸 농가에 보급하기 위한 교배모형을 앞으로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확립되면 제주도의 토산품화 내지 브랜드화 되는, 그런 쪽으로 농가에 보급할 수 있도록 축정과하고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현재는 보급단계가 아닙니까?
○축산진흥원장 유재선 예. 지금 현지 보급하고 있는 것은 순수한 토종 흑돼지는 아니고, 토종 흑돼지에다가 두룩이나 흑색이 나는 숫놈들을 교배시켜 가지고 사실상 요즘 나오는 흑돼지라는 것은, 거친 표현입니다마는, 거의 물만 들인 그런 것이고, 앞으로 저희가 연구하는 교배모형이 확정되면 그것대로 농촌에 보급할 수 있도록 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이번 추경에 전혀 사유가 없는데, 이렇게 된 이유가 당초 예산에 많이 반영이 돼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사업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없어 가지고 추경에 계상을 안 한 것인지, 축산진흥원에서 요구를 했는데도 예산집행부서에서 관철이 안 되었는지? 어떻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유재선 소요되는 게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일 중에서 축산진흥원을 외부에 소개할 수 있는 요람이라든지 영상매체라든지, 그런 것을 제작하려고 나름대로 팀을 구성해서 사진도 찍고 여러 가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소 예산이 소요되고 그 외에도 일부 소요되는 면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있는 예산을 전용해서 먼저 쓰고 나중에 2차 추경에 가서 필요한 소요 예산을 요구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국비에서 일부 시험기기를 사고 잔액이 남은 게 있습니다. 이걸 반납하는 부분만 1차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반납 부분만 있고, 계상 부분은 전혀 없어서 제가 말씀 드린 겁니다. 예산을 많이 요구를 한다든가 아니면 예산에 많이 반영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사업을 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축산진흥원 업무보고시나 감사 때도 늘 얘기합니다마는, 투자도 많이 하고, 요구도 하고, 또 요구를 하면 의회에서도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또 그만큼 축산진흥을 위해서 힘써 달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2차 추경 때는 충분히 요청 하십시오.
○축산진흥원장 유재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여러 위원님, 그리고 농업기술원장, 축산진흥원장, 해양수산자원개발연구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 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21분 회의중지)
(20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인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좋은 의견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예, 김우남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 위원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 드리면, 삭감부분예산 4·3공원 조성에 따른 설계 공모 신문공고료, 350만원 삭감, 4·3공원 조성에 따른 설계공모 심사위원 수당 225만원 삭감, 4·3공원 조성에 따른 도민공모 우수작 시상금 1,000만원 삭감, 4·3공원 조성 기본조사 설계비 4,300만원 삭감, 건전시민단체 육성 2,000만원 삭감, 제주 참여자치 아카데미 개설 운영 2,000만원 삭감, 소규모 환경정비 사업 1억원 삭감, 노사정 한마음 체육대회 1,000만원 삭감, 근로자 복지센터 건립 지원 1억원 삭감, 1지역 1명품 4,000만원 삭감, 증액부분 예산으로 4·3공원 부지선정 용역 등 5,875만원 증액, 남제주군 청사신축비 지원 5억원은 장애인회관 건립부담 조건으로 지원하며, 삭감액 총 2억9,000만원에 대해서는 해외채 감채기금으로 적립하도록 하고, 나머지 부분 예산에 대해서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인선 방금 김우남위원님께서 수정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김우남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 외 다른 의견을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방금 김우남위원님의 수정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수정동의안을 제시하실 때 남제주군 청사 보조 5억원은 장애인 복지센터 분담금을 납부한 다음에 보조해 주는 것으로 단서를 붙였습니다. 이 점은 꼭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께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
○강호남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인선 예.
○강호남 위원 산회를 하기 전에 말씀 드릴 게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끝났기 때문에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농업투자비라든가 아니면 도로사업비 등 이런 사업비가 결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지원 시기를 놓쳐 가지고 결국은 도민들에게 간접적인 피해를 주는 경향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예산들은 책정이 되면 바로 바로 적시에 지원될 수 있도록 유념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더 이상 말씀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18분 산회)
○출석위원(6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허영구
○출석공무원
- 농업기술원장한동휴
- 자치경제국장오재윤
- 농수축산국장문창래
- 축산진흥원장유재선
- 해양수산자원개발연구소장이종만
- 자치행정과장김창규
- 자치재정과장양만식
- 지역경제과장현재현
- 실업대책반장강두영
- 농업특작과장차우진
- 감귤과장오세종
- 해양수산과장김수완
- 축정과장현우범
- 총무지도담당관김영문
- 농업기술보급과장김영철
- 원예작물과장문정수
- 농업환경과장현승원
- 가축개양과장전창익
- 가축위생시험과장현관종
- 수산진흥과장홍성삼
- 생산개발과장김문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