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3회 제주도의회(임시회)
농수산재경위원회회의록
- 제4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9년 9월 20일(월) 14시
장 소 농수산재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1999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계속)
심사된안건
1. 1999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계속)
ｏ 자치경제국소관
(14시00분 개의)
○위원장 강인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재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는 감귤열매솎기 및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일정에 따라 계속자치경제국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1999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계속)
ｏ 자치경제국소관
○위원장 강인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자치경제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공무원들께서 많이 참석을 했습니다만, 국감준비니 여러 가지 바쁜 일정이 있으신 사람은 특별히 답변에 임하실 공무원만 자리에 남고 그 외 공무원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입니다.
존경하는 강인선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자치경제국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범도민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감귤열매솎기에 직접 참여하시고 농가들을 격려하여 주신 것을 우리 도의 생명산업인 감귤 적정생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치경제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자치경제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 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인선 자치경제국장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김우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 위원 9쪽에 도민참여자치 실현해서 저도 이 강좌에 가끔 참석을 합니다. 참석하는데 지금 예산이 얼마 확보가 되어 있죠?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위원님께서 저번에 참석을 해 주신 것을 저도 봤습니다.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 예산은 1,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부족하다고 해서 연말까지 앞으로 약 2,000만원 정도 더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럼 테마를 3개로 나눠서 하는 거죠? 20강에서 3개인가 4개로 테마를 나눠서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한 테마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내일까지 하면 끝납니다.
○김우남 위원 그럼 내일까지 끝나는 게 우리 의회에서 의결해 준 예산액입니다. 내가 담당자를 만났더니 내일이면 끝난다고 합니다. 내일이면 끝나는데 그 후의 예산은 어떻게 의회에 아직 동의요청이 온 일도 없고, 오늘 업무보고 아니면 알지도 못할 뻔했는데 사전 집행했다가 나중에 승인 받으려고 하는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당초에 1,000만원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일이면 돈 1,000만원이 전부 그 쪽으로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관계를 저희들이 보고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그 사이에 위원님께서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추경이 있으면 추경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 사이 추경이 없기 때문에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경실련하고 협의해서 경실련에서 다른, 조금이라도 조치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나중에 추경해서라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하든지 아니면,
○김우남 위원 됐어요.
이 사업을 제가 반대하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툭하면 사전 집행해서 도의회의 승인이나 의결을 받으려는 것 같은데 그런게 마땅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오늘 이런 공식적인 회의를 이런 사안에 대해서 통해 보고하는 것은 타당한 일이지만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도의회에서 승인이 되면 예산이 따라가게 되어 있는 것인데 저희들이 줄 때는 1,000만원 밖에 주지를 못했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여기 주관하고 있는 경실련은 그래도 사회에서 신뢰를 받고 있는 단체인데, 이 단체에서 영리사업도 아니고, 주관하면서, 제가 알기로는 20강좌 강사들이 전부 교섭이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으면 주최하는 도에서 사전에 의회에 와서 양해를 구해야 될 사안이 아니냐? 무조건 집행했으니까 그때 다 했으니까 돈 주십시오
이것은 나는 온당치 못하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게 적어도 처음에 우리 의회에 요청할 때는 4,000만원 요청했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김우남 위원 4,000만원 요청했다가 3,000만원 삭감돼서 1,000만원만 의결됐는데 3,0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리고 의회에 처음에 요구해서 3,000만원이 삭감됐을 때는 그 만한 이유가 있어서 삭감이 됐을 것이다. 그것을 다시 복원시키는 것은 의회로서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될 것이고, 그 다음에 5회에 걸쳐서 8백 몇 명이 참석했다고 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880명 된 것으로,
○김우남 위원 880명 참석했는데, 그 중에 공무원 몇 명 참석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일일이 분석을 안 해 봤는데 대략 한 번에 30% 정도는 참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저희들은 이 강좌를 꼭 일반 시민들만 하는 게 아니고 공무원도 듣고, 일반 시민도 듣고 같이 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것은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는 것이고, 이것은 정보화시대, 물론 공무원도 도민이니까 대상이 되겠지만 공무원교육이야 공무원교육원을 통해서 해도 되고, 자체교육을 통해서도 되고 하는 것이지, 이렇게 비싼 예산을 들여서 하는 데 공무원이 그 수혜의, 대상이 안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수혜가 도민들에게 많이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자칫 잘못하면 인원수 채우는 것으로 보여질 가능성도 굉장히 있다는 겁니다. 참여자치아카데미 하는 날 도에서 방송합니까, 안합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방송합니다.
○김우남 위원 방송하고 있죠? 그런 게 문제다 이 말입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위원님 말씀대로 도민이 적극적으로 많이 참석하면 그것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공무원도 우선 각 분야별로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김우남 위원 참여자치아카데미를 할 때는 대상이 도민 아닙니까? 도정은 한 축이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정에 참여하기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닙니까? 공무원은 당연히 한 축으로서 도정을 주도해 나가는 축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공무원도 분야별로 잘 모르는 사항이 있습니다. 강의를 들으면서 저도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 강의가 도움이 안된다는 얘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이 강의를 처음에 개설했을 때는 도민들에게 국제자유도시를 대비한 도민의 정체성 문제라든지 아니면 국제자유도시에 대비한 어떤 전문적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단 말입니다.
공무원이 그런 자구적인 노력을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든 주 참여대상은 도민이어야 한다. 그래서 중간에 신문에도 코멘트가 됐겠지만 매주 시간이 되면 오늘 참여자치아카데미가 있으니까 참여를 해라. 참석을 해라. 이렇게 방송한다는데 이게 과연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다 나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방송하고 뭐하고, 이미 지사가 관심갖고 있는 일이니까 동원하는 것처럼 보이고, 이런 방법을 바꿨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이고,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잘 알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운영상의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지금 6시반부터 9시까지 하니까 2시간 반 하는데 그것도 그럴 것 없이 사람이 나가면 90분짜리 강좌나 180분 듣는 것이나 오히려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20강, 20일에 걸쳐서 할 게 아니고 20강을 10일에 걸쳐서 할 수 있다 6시 반에서 10시까지라도 말이죠. 기왕 배우러 가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것을 모색해서 비용도 줄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도가 의도대로 집행해서 의회는 마지못해서 결정해주는 형식이 돼서는 안되겠다. 꼭 이런 회의 때만 와서 얘기하지 마시고, 위원장도 계시고 다 있는데 참 효과가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되는 게 예산확보 문제가 이렇습니다. 도에서 4,000만원 요구했는데 의회에서는 1,000만원밖에 의결을 안 해줬기 때문에 경실련이 상당히 곤란한 입장에 있습니다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지 다 사전에 집행해 놓고 나중에 와서 돈 달라고 하면 되느냐 말이죠.
또 이것과 관련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이번 10월달에 전국JC회원대회가 제주도에서 열리죠?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김우남 위원 도에서 얼마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1억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어떤 근거에서 해 주고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JC에서 전국행사를 제주도에서 한다고 저희들에게 요청이 왔고, 시장·군수 회의 때 그게 의논이 돼서 시장·군수들하고 도에서 해서 지원해 주기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이 당초 예산할 때는 결정이 안 될 때입니다. 예산확보가 안 돼서 우선 다른 예산에서 전용해서라도 할 것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지금 민간단체 자본보조인데 그렇게 전용할 만큼 돈이 많이 있습니까? 여유가 그렇게 있어요? 1억원이 적은 돈입니까?
지금 당신들 도정이 얼마나 즉흥적이냐 하면, 지난번 특우회 전국대회가 제주도에서 열렸습니다, 9월에. 그것은 2차 추경에 분명히 놨어요. 추경에 예산으로 해서 의결 받아가는 것은 좋단 말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1억원을 지원해 주면서 추경에도 이런 얘기가 없었단 말입니다. 본예산에는 물론 없었고.
만약 사전 집행해서 언제 의회와서 양해를 구해본 적이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특우회 행사비는 추경전에 확정돼서 저희들이 예산을 요청했습니다.그런데 JC는 전국회원대회가 1회추경 끝나는 날에야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요청을 못한 겁니다.
○김우남 위원 그럼 전국대회를 유치한다 뭐한다 해서 다 지원해 주면 전국JC회원대회만이 아니라 앞으로 시계연합회 대회도 하면 다 재정에 관계없이 해 줄 겁니까? 이런 것은 도에서 거부할 줄도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지금 제주도 빚이 얼마입니까?
사전에 자기들이 도에 그런 협조를 얻고자 했으면 지사나 책임있는 사람을 만났을 때 저희들이 내년에 이런 행사를 유치하려고 합니다. 지사님 어떻게 협조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정상적인 예산에 반영했다가 유치가 안되면 예산 집행을 보류하면 되는 것이고, 지금 베드민턴같은 게 그래요. 이것은 내년에 하는 것인데, 세계대회유치했다고 도에서 기여한 게 뭐 있어요.
또 하나는 어떤 게 있느냐? 세계유도선수권대회 유치하러 간다고 합니다. 그놈의 예산들은 다 어디서 갖다 쓰는지 모르겠단 말야. 그거 하나 올라온 게 없어요. 세계대회 유치한다고 해서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에 들어온 예산이 없습니다. 예산을 그런 식으로 선집행해서 후에 승인을 받으려면 의회의 존재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적어도 그런 큰 단위 행사는 연초에 다 계획이 됐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즉흥적일 수가 있습니까? 가서 따오기만 해라. 그럼 그때 예산 주마.1억원이라는 예산을 주면서 내가 오늘까지 예결위원장인데 제 양해 한 번 얻어본 적 있습니까? 지사 호주머니에서 주고 싶으면 다 주면 되는 겁니까? 그런 것이나 이런 것이다 다 그렇다는 겁니다. 그 사업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집행부에서는 법과 규정을 준수해야 될 의무가 있지 않나 말이지. 그렇게 즉흥적으로 사업 따 왔으니까 지사님 가서 해 주십시오. 그게 말이 됩니까?
도 재정이 넉넉해서 사회단체를 도울 정도로 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 제주도처럼 2차 산업, 3차 산업이 없어서 큰 대기업이 없으니까, 대기업에서 맡아야 될 복지부분을 맡지 못하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맡아야 된다는 현실성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도 너무 즉흥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줬는데 저도 JC 출신입니다마는, 그거 주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래도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지, 저희들 교육청 예산도 다루는데, 교육청은 그 정도면 엄합니다. 1천몇백만원짜리 사전 집행해도 안 해준다고 뻥뻥 큰소리를 치는데 도에서 이렇게 한다면, 그런 균형도 생각을 해야 될 게 아니냐 말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원칙적인 절차를 거쳐서 예산에 반영했어야 당연한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산할 때 그 분들이 이런 얘기라도 했으면 저희들이 요구하고 반영할텐데 그렇지 않고 확정된 날에야 이렇게 됐으니까 예산을 해달라 이렇게 해서 저희들도 할 수 없이,
○김우남 위원 그럴 때는 할 수 없이가 아니고 도정의 어려운 상황을 설명해야죠.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전국회원 몇만 명이 올 거니까 회원 1인당 돈 10만원씩만 써도 인원수 곱하기 얼마 하니까 지역경제에 도움이 됩니다 그 사람들의 논리는 그겁니다. 그런데 도가 가만히 있을 수 있소
지금 도가 갖고 있는 빚을 갚기도 땀이 나는데, 그런 귀책사유가 도에서도 당연히 도와줘야 될 일이지만 당신들이 지금 이것을 요구해서는 추경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니어서 예산을 반영해 주기가 어렵다. 이해를 해 달라. JC는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다음 행사 때 사전에 협의가 되면 도와주겠다는 양해를 구하고, 이해를 구하고, 설득을 시켜야지 할 수 없이 했습니다 이것은 올바른 도정운영의 방향이 아니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3,000만원인가를 더 줘야 될 것 같은데,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때 되면 다 한 것을 어떡합니까? 실적이 좋았습니다. 도민에 다양한 정보제공, 도민의식 함양에 기여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아무리 사업의 목적이 좋다 하더라도 과정의 민주성, 절차의 민주성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알았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잘 알았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리고 4·3문제에 대해서 혼란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 위원 중에 세 분이 4·3특위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4·3특위에서 잘 다루실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큰 관심도 안 갖고 질문도 안 했는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도의회에서 4·3을 특화사업으로 생각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문제도, 위원장님!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조정을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아는 것도 좋지만 사실 지금처럼 우리 세 분 위원이 위원으로 계실 때는 큰 문제가 없는데 한두 분이 위원이 됐을 때는 위원회에서 요구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요구하고, 그 다음에 특위에서의 요구가 배치됐을 경우에 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조정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앞으로 4·3문제는 4·3특위에서 업무보고도 하시고, 이렇게 교통정리를 해 드리는 것이,
○위원장 강인선 이 문제는 어차피 이원화가 돼서, 다만 예산같은 경우는 어떤 규정상 위원회의 심의·의결이기 때문에, 다만 의결은 위원회에서 하든, 어차피 상설기구로 특위가 구성됐기 때문에 업무보고에 대한 심의라든가 예산심의는 그쪽이 하든 이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서 이 문제는 소관 부처에 통보를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실 겁니다마는, 하나의 이원화되는 성격에서, 외부적인 측면에서 4·3특위가 구성됐다는 점을 인식해서, 보고는 어차피 전 의원이 알아도 괜찮은 문제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아울러서 오늘 보고자료에 나왔으니까 묻겠습니다.
지금 4·3문제 해결에 대한 도의 일관적인 입장이 뭡니까? 4·3에 대한 도의 입장을 말씀해 주세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도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4·3진상규명이라든지 명예회복 관계는 국가차원에서 해 주시고, 저희 도, 지방차원에서는 위령사업, 그래서 저희들 당면한 것이 4·3공원조성 부지 매입하는 것을 금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게 잘못됐다고 봅니다.
4·3은 특별법제정이 되어야 기본적인 해결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법을 제일 먼저 얘기를 해야지, 위령사업이니 피해보상문제라든지 명예회복문제는 법안에 다 내포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닌데.
그런 일관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도에서는 어떤 의지로 했습니까? 구체적으로 지사를 비롯해서 담당국장이 4·3 문제의 전향적 해결을 위해서 취한 실적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여기 추진상황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국회 4·3특위 구성 및 특별법 제정에 대해서 저희들 정부라든지 국회의 당정협의 시라든지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12번에 걸쳐서 건의를 했고, 그 다음에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도 국회라든지 전국순회 홍보활동을 거쳐서 아주 좋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래서 국회차원에서는 특위 구성이라든지 특별법제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 건의하고, 지방차원에서 위령사업을 위해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공원부지를 선정하고 매입하는데 중점을 둬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의회 나름대로 4대, 5대, 6대 걸쳐서 피해자 조사라든지 아니면 국회를 방문해서 특별법제정 청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사실 집행부의 의지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저희들이 지난 4·3 전국 홍보 때 가서 3당 원내 총무를 만나서 특별법 체계 구성 약속을 했는데 선언적 의미로만 되어 있지 지금 특위 구성이 안 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제민을 봤더니 내년에 총선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제주출신 국회의원 세 분이 이제는 특위구성보다는 특별법안을 제정해서 국회에 제출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정말 4·3은 정치적 논란을 떠나서 우리 도가 하루속히 도의 전력을 다해서 해결해야 될 사안입니다. 그런데 아까 대통령이 와서 30억원을 위령사업하라고 주니까 그 문제가 마치 큰 떡이나 받은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문제는 특별법제정입니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그 안에 다 들어 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항간에 오해가 있어서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위령사업부지가 확보됐습니까? 어떻게 결정됐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확정이 안됐습니다.
○김우남 위원 중간에 신문에 확정됐다고 해서 명도암 일대, 봉개 일대 했다는 얘기는 뮙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신문에 난 것은 4·3범추위에서 봉개 거기가 좋다고 저희들에게 통보가 됐기 때문에, 그것을 김영훈위원님도 계십니다만, 지난번에 4·3특위에 그 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신문에 나고 했는데, 지금 확정은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도의회 4·3특위가 구성되면 그때 또 논의를 하고, 지금 4·3유족회라든지 범추위에서는 그게 왔습니다마는, 4·3도민연대라든지 또 앞으로 구성되는 범추위에도 회부해서 의견을 일치시켜서 선정하려고 이렇게 현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중간에 부지선정과 관련해서 오해가 있었던 것은 알고 계시죠?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알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때 보도 자료를 누가 줬나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보도자료를 저희들이 주거나 한 것은 아니고요, 범추위에서 오고, 또 도의회 4·3특위때 보고를 하니까 아마 보도가 됐습니다.
○김우남 위원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번 도의회 4·3특위가 구성되고 또 범추위가 9월, 10월중 구성되면 거기에 저희들이 협의해서 선정하는 대로, 또 4·3유족회라든지 범추위 또 도민연대, 도의회 4·3특위 이렇게 해서 선정이 일정한 곳으로 모아지면 그것을 구입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지난번 요청한 예산이 중간에 보류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저희 지방비 예산은 그때 됐습니다마는, 대통령께서 주시겠다는 교부세 30억원입니다.
○김우남 위원 그게 아니고 설계비라든지 공모비 이런 비용이 있었지 않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그것은 그때 위원님께서 심의를 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지금 현재는 집행을 안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제일 중요한 게 부지가 선정돼서 부지를 매입하는 게 금년의 목적이고, 30억원은 청와대에서 부지가 선정돼야 주겠답니다. 그렇지 않으면 금년도에 안주고 넘어갈 확률이 있기 때문에 부지 선정하는 게 금년도 제일 목적입니다. 그것을 금년도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주겠다는 돈 받아오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을 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도 열심히 합니다마는, 우리 의회도 4·3문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4·3특위도 구성해서 4대부터 지금까지 수고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인 문제가 특별법 아니겠습니까? 특별법이 해결되면 나머지는 다 가제에 지나지 않은 거니까 이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더 의지를 가지고 해야지 30억원 받아온 것을 가지고 이게 무슨 큰 4·3의 전향적인 발전이나 된 것처럼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투자한 노력에 비해서 상당히 미미한 결과로밖에 볼 수가 없다. 그게 결실이 아니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많이 산적해 있는데 도가 의지를 가지고, 더 많은 의지를 가지고 4·3문제에 접근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만큼 했다가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우리 김우남위원님 질의에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도지사, 시장·군수회의에서 도비 1억원, 시·군비 1억원 지원이 협의됐기 때문에 도에서 1억원을 지원한다는 말씀이셨는데, 간담회를 몇월달에 개최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시장·군수회의는 7월초에 됐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또 예산에 상정못 시킨 것은 그 당시에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안했다고 하는데, 7월에 우리가 2차 추경을 끝냈거든요. 다만 7월 초에 시장·군수의 간담회에서 협의가 됐다는 것은 어차피 JC측에 지원해 주겠다라고 약속하거나 아니면 지사나 시장·군수가 이 대회가 제주도에서 개최될 것이 예정이나, 또 확신이 섰기 때문에 시장·군수 간담회에서 협의한 거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아닙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1회 추경이 6월 25일인가 24일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날짜 JC전국대회가 제주도에 유치되는 것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앞뒤가 안맞는 얘기가 이 문제말고도 추경까지도 수정예산이 들어왔단 말입니다. 우리가 추경을 다룬 것은 7월이 맞습니다. 다만 집행부에서 작성하고 이쪽으로 부의된 것은 6월이 맞겠지만 추경을 다룬 것은 7월이 맞거든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아닙니다. 제가 6월 26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좋습니다. 그것은 확인해 보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현섭위원 발언신청)
예, 한현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현섭 위원 18쪽에 나와 있는 경제살리기 종합상황실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이게 언제부터 실시됐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경제살리기 종합상황실은 금년 1월 12일로 저희들 도청에 발족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구성인원은 어떻게 됐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구성인원은 경제정책과의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상황실은 실무적으로 운영하는 상황실이기 때문에, 위원회가 아니고,
○한현섭 위원 설치목적이 뭡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IMF 때문에 제주경제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관급공사 조기발주, 이게 금년초에 중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조기발주 시키는 거, 그 다음에 업체마다 계속 하루에 몇 개 업체씩 확인해서 애로사항이 뭔가를 들어서 해결해 주는 것이 주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경제관련 단체라든지 기관에 자주 회의도 하고, 보고회도 개최해서 전도민이 경제살리기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한현섭 위원 좋습니다. 그럼 97년 10월 8일날 경쟁력강화대책위원회가 조례에 의해서 구성이 됐죠?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그렇습니다.
○한현섭 위원 그럼 경쟁력강화대책위원회의 목적하고 경제살리기종합상황실에 대한 목적하고 대체되는 바가 뭡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경쟁력강화위원회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97년 10월에 조례가 돼서 48명의 위원으로 조직이 됐습니다. 이것은 그 목적이 건설업이라든지 여행이라든지 전세버스, 이런 구조조정을 강화하기 위해서 설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들 보니까 본래 취지대로 구조조정이 잘 되지 않고, 회의도 잘 운영이 안되고, 그 동안 2년동안 해서 금년 2월로 임기가 만료됐었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이 경제살리기상황실은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설치한 것이고요, 경쟁력강화위원회는 제가 말씀드린대로 업체의 구조조정을 위해서 경쟁력강화위원회가 설치됐습니다.
○한현섭 위원 여기 경쟁력강화위원회 조례에 보면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언제 공포되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10월 8일
○한현섭 위원 위원의 임기가 2년이면 97년 10월 8일, 98년 10월 8일, 99년 10월 8일 아닙니까? 그럼 임기가 끝난 게 아니죠.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99년 2월로 임기가 만료됐습니다.
○한현섭 위원 아니죠. 97년 10월 8일 공포된 게 아닙니까? 그럼 조례 제4조 임기에 보면 위원의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언제까지가 2년입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구성은 97년 2월부터 99년 2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조례에 보면 분명히,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제주도경제협의회 운영조례라고 당초에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97년 10월 8일 경쟁력강화위원회 설치조례로 변경해서,
○한현섭 위원 변경돼서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위원회 구성이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는 거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경쟁력강화위원회는 기존 조례에 의해서 97년 2월부터 구성돼서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한현섭 위원 그럼 금년 2월까지가 임기죠?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한현섭 위원 이렇게 좋은 경쟁력강화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또 내부적으로 경제살리기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는 자체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구성에 도의회 의원, 경제관련 주요 지방관서, 금융기관, 경제단체, 기업대표, 그 다음에 도의 경제관련 실·국장, 시·군의 시장·군수, 기타 지역경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많은 자.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결론적으로 경제살리기 위한 방법 아닙니까?
왜 이런 좋은 경쟁력강화위원회를 만들어놓고,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놓고 이런 것을 활용하지 않고 다시 또 경제살리기종합상활실을 만들어서 운영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도의원 입장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위원회는 상설위원회가 안되고, 그대로 위원회 성격을 가져서 저희들 회의를 하거나 자문을 받는 것이고, 상황실은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 밤이고 낮이고 근무하면서 현장을 확인하고 보고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아니, 여기 구성에 보면 도의 경제관련 실·국장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경제살리기가 이런 실·국장들이 같이 끼어있어야 될 게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위원회는 위원회로서 성격이 있고, 상황실은 저희들이 직접,
○한현섭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 각종 위원회들을 만들어놓기만 하고 제대로 활용을 안하고 있거든요. 또 이런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어떤 목적을 설정해서 실현하기 위해서 만들어놨는데 왜 이런 것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내 버리면서 또다른, 그런 상황실같은 것을 별도로 만들어서 운영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차라리 이런 것들을 해촉하든지, 아니면 조례자체를 다시 개정한 다음에 이렇게 한다면 제가 이해가 됩니다. 조례를 엄연히 그대로 살아있는데 임기가 2년이라면, 금년 2월이 만기라면 2월달에 벌써 정리가 돼서 경쟁력강화위원회를 활용하지 않겠다면 조례를 없애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개정된 다음에 다시 이런 종합상황실을 만들든지 해야지 이런 것은 얼마든지 있으면서 별도로 경제살리기종합상황실을 만들어서 운영한다는 것은 도의원으로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경쟁력강화위원회 임기가 끝나서 해촉한다든지 그렇지 않고 앞으로 운영을 하지 않을 것이면 조례를 폐지해서 운영을 못하도록 하는 것은 저희들이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늦어서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다만 경제상황실은 위원회 성격하고 틀립니다. 이것은 실무차원에서 실무상황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각종 단체, 협의회와의 간담회 등을 통하여 경제살리기 동참분위기 조성했는데, 이 분과위원회를 보면 다 참여가 됐습니다. 건설, 관광, 여행, 농업, 없는 게 없어요. 다 들어 있습니다.
왜 이런 좋은 기구들을 설치해 놓고 활용하지 않으면서 별도로 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이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위원회는 국장님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특히 여기 현재현과장 앉아 계시지만 97년에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습니까? 그것을 만들어 놓고 그 동안 잘 활용하셨는데 지사가 바뀐 다음에 활용하지 않거든요, 1년동안.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사람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전에 만들어 놓은 정책은 그대로 무마시켜서 내버릴 겁니까? 이것은 국장님이 앞으로 이 위원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대책을 잘 세우셔서 기존 위원들로 하여 금 더 이상 어떤 반발을 느끼지 않도록 조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알겠습니다.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제2건국운동 추진상황에 보면 �坪嚮�서예의 생활화 운동, 마음의 벽 허물기 운동, 제가 이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坪嚮�서예의 생활화 운동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을 해 주세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이 관계는 지금 제2건국추진위원회에서 과제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10개 과제가 선정돼서 현재 세부실천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세부실천계획이 나오면 저희들이 받아서 내년도부터 예산을 지원할 것은 지원도 해 주고 그쪽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질의에 대해서 확실히 이해해 주십시오.
�坪嚮�서예의 생활화운동입니다. �坪嚮�서예의 운동을 어떤 형태로 하겠다는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이것은 그렇습니다. 관광객이 찾아왔을 때 �坪嚮�서예 이렇게 하면서 친절하게 맞이하는 운동으로 그쪽에서 얘기하는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라든지 세부 계획은 앞으로 나오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국장님 답변이 너무 궁색해서 제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른 방향으로 전개를 해 보십시오.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14쪽에 보면 경주마권세교차투표확대해서 72회에서 85회로 확대시켰는데, 72회에서 85회로 확대시켰을 때 우리한테 들어오는 세수가 어떻게 됩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경주마권세는 저희들 예산으로서는 금년도 수입목표가 144억원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마권세는 교차투표라는 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제주경마장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타 시·도의 경마장에서 교차투표해서 나오는데, 지금 제주경마장에서 나오는 게 약 90억원 정도, 그 다음에 타 시·도 교차투표에서 나오는 게 약 51억원인가 52억원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회수를 늘리니까 더 증가되는, 수입이 증대되는 사항입니다.
○한현섭 위원 그러니까 72회차에서 85회차로 확대시켰는데 그 차액이,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약 10억원 정도 더 들어옵니다.
○한현섭 위원 더 확대시킬수는 없습니까? 한 100회차까지.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저희들은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저쪽 경마장 사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최대한으로 간 게 85회까지 갔습니다.
○한현섭 위원 앞으로 국장님께서 100회까지만 더 확대를 하십시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확대하려고 저희들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좋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훈위원님.
○김영훈 위원 김영훈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국장께서 분명히 해 주셔야 할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참여자치아카데미를 실시하고자 했던 것은 지사의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또 지사가 도정목표 하나의 일환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당초 이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예산에 4,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4,000만원 요구했는데, 이와 같은 일련의 아카데미 프로를 참여자치아카데미, 역사문화아카데미, 또는 여성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제주대학에 용역을 줘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여자치아카데미는 4,000만원을 요구했고, 역사문화아카데미는 3,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차액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의회가 예산을 심사하면서 했던 과정을 분명하지만 집행부에서 의원들의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의 질의에 답변을 못해서 결국은 무려 4,000만원 요구한 중에 3,000만원이 깍인 것입니다. 사실은 집행부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게 반드시 지사가 해야 할 공약사업이고, 실천해야 할 사업이라고 한다면 그 당시 예산 제안설명을 잘 못해서 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책임을 져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는 궁여지책으로 어떻든 의회가 삭감했던 부분에 대해서 사전 집행형식의, 즉 말하자면 외상 공사를 하듯이 경실련으로 하여금 집행하고 그 다음에 돈 만들어 주겠다 이런 식을 얘기는 도저히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책임을 통감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지사하고 분명히 따지겠습니다. 지사가 공무원 여러분 지사가 불러도 참여자치아카데미 그 시간에 학생문화원 소강당에서 강의를 듣는 시간에는 지사가 불러도 그 강의를 들어라 고 했어요 그렇게 지사가 의욕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만약 의회가 경실련에 줘야 될 돈을 끝내 승인해 주지 않을 때의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 그것은 집행부 당신들이 져야 될 부분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동료위원의 질의 중에 금년 JC행사에 우리 도비 1억원을 지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원하는 것은 좋다 이겁니다. 그 행사 우리가 유치해야 되고 지원하는 것을 저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작년, 재작년에 JC세계대회가 제주도에 있었습니다. 도에서 얼마 지원했는지 아십니까? 아는 공무원 이 자리에 없습니까? 억대를 지원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보조금 횡령사건이 터졌어. 경찰, 검찰의 수사를 해. 관련 공무원들이 구속되는, 사법 처리되는 상황이 왔어. 도가 지원하는 사업이 결국 이러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하면 도에서 책임질 놈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안나왔어요.
이제 슬그머니 또 추경예산 편성시기 하루 늦었다 하면서 슬그머니 돈 다시 예산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산은 지사나 집행부 여러분들의 쌈짓돈이 아닙니다.
의회가 승인해 줬다고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 승인없는 이 돈을 여러분이 어떻게 집행하려고 하는지 사뭇 궁금합니다.
다음 세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역시 참여자치의 실현을 위해서 일환의 사업입니다마는, 민간단체에 공익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NGO 사업지원, 물론 국고입니다만, 이 사업을 지원하는 이유는 여기 나와있습니다. 민간단체를 도정의 파트너로 육성 및 공익서비스 제공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단체를 육성하고 될 수 있으면 도와 파트너로, 도정 제도권속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겁니다, 제도권 밖에 있는 사회단체를.
그런데 최근에 지사는 77개 단체에 3억4,000만원을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77개 단체 중에 8개 단체 대표만을 불러서 식사를 하면서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8개 단체가 어째서 77개 단체를 대표하는 단체냐 하는 얘기입니다.
선정기준이 무엇인지 국장 답변하세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김영훈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중에 이번에 8개 단체 대표를 간담회에 초청한 것은 민간단체 전체에 대한 뜻이 아니고 시민단체와의 간담회 형식으로 해서 8개 단체를 한 것이고 나머지 단체는 저희들 분야별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살기, JC, 연합청년회, 부녀회라든지 이런 식으로 쭉하고 있고, 이번에 한 것은 그야말로 저희들 제주도내의 시민단체,
○김영훈 위원 그런데 시민단체의 대표성이 인정되느냐 이겁니다. 범도민회, 경실련, 서귀포YWCA, 제주YWCA, YMCA, 그 외 시민단체, 우리가 NGO단체에 보다 많은 금액을 지원하는 단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단체와 웃통 벗고 밥들 먹는 사진은 어떻게 언론기관이 제공이 됩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단체를 어디를 지정해서 간담회를 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 제주도내에 있는 단체라든지 기관 단체를 망라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8개 단체 한 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제주도내 시민단체 8개 단체협의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번에 처음한 겁니다. 다른 사회 단체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좋다 이겁니다. 하고 있는데 많은 단체가 있으니까 하겠죠. 새마을하고도 하고 있고 공관에서도 하고, 식당에서도 하고 공공집회장소에서도 하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아는데, 왜 이 8개 단체만이 도가 특별한 편애를 갖는 것 마냥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그래서 홍보를 하느냐 이겁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그것은 각 단체라든지, 지역의 간담회, 도민과의 대화라든지, 이런 단체 간담회를 할 때는 계속 보도자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8개 단체는 시민단체협의회라고 구성이 8개 단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단체를 초청해서, 이번에 처음으로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도내 모든 단체를 망라해서 지사님께서는 간담회를 해서 도정의 파트너로 해서 같이 하려고 한 겁니다. 이 8개 단체가 꼭 77개 단체를 대표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제2건국운동,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문제는 제2건국이라는 것은 현정권이 한번 대단한 의욕을 갖고 해 보자는 겁니다. 사회개혁운동을 전개하자, 정신개혁운동을 전개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이 4대 추진과제, 선정된 생활개혁 4대 과제가 결국 지금까지 기존의 사회단체, 새마을조직도 그렇고 바르게살기조직도 그렇고, 그 단체에서 다 해 오던 겁니다. 관광협회에서 하던 것이고, 스마일배지도 달아보고 다 하던 겁니다. 어떤 차별성이라든지 뭔가 획기적인 개혁성이 나올 수 있는 뭐가 제시되어야지 이것을 가지고 마치 대단한 것인양 도의회에 와서 업무 보고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물론 제2건국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추진체에 대해서는 도가 예산을 지원하고 또 지도·감독할 수 있는 범위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럴는지 모르나, 그것은 전국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그러나 어떻든 지금 제2건국운동은 정말 기존의 사회단체들이, 기존의 관변 조직들이 하지 못하던 일을 과감하게 할 수 있는 어떤 권한도 부여되어 있는데, 바로 거기에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직도 아까 말씀한 8개 사회단체중에 제2건국 이 조직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8개 단체가 전부 참여하고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위원 위촉에는 안 들어간 단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래서 이러한 문제도, 긴 답변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이 차별성을 둬서, 뭔가 제2건국운동이라면 이 정권의 운명과 같이 할 수 있는 제주도내에서 만이라도 정신적이든, 생활적이든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운동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주문하는 겁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김영훈위원님께서 주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주 제주도 독특한 사업이 됐으면 합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인선 예. 강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남 위원 도민 제안제도 부분하고 대화행정부분에 몇 가지 묻겠습니다.
도민 제안제도 운영이 지난 행정감사 때도 이 제도의 활성화와 도에서 적극적인 활용방안 문제를 놓고 많은 얘기들이 있었는데, 여기 보니까 21건에 1건만 은상에 해당이 된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금년에 한 건입니다.
21건이 들어 왔고 심사결과 은상으로 한 건이 채택됐습니다.
○강호남 위원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별 실효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데.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호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민 제안제도에 관해서는 지난 93년부터 금년까지 전체에서 16건이 선정됐습니다. 그 16건 중에 행정에 반영된 것이 3건이고, 이것은 전체 반영입니다. 그리고 일부 반영이 3건, 미반영된 게 6건인데 이것은 여러 가지 제도라든지 과다한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미반영됐고, 4건은 검토해서, 반영할 것이냐 말 것이냐, 시험도 해 나가고 검토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이 부분만 별도 책정한 게 있죠? 그리고 정책에 반영시키고 한 부분.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이것을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대화 행정확대, 이것을 설명해 주세요. 도민의 생활현장을 직접 방문, 누가 방문하는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대화행정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읍·면·동별로 지난번 2월말까지 전체적으로 한번 마쳤습니다. 그 다음에 하반기에는 요사이 지사님께서 직접 마을 농가에 가서 숙박을 하면서 감귤열매솎기와 병행해서 태풍피해라든지 호우피해 당한 데, 또는 농·수·축 이런 분야별로 현장을 방문하면서 애로사항을 듣고, 건의를 받아서 해결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이것이야 평상시 어느 지사든 있는 거 아닙니까?
방문해서 그 지역의 도정현황보고를 한다든가, 지역주민들과 모여서 간담회를 한다든가, 그것이 표현상의 대화행정으로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특별히 이번에 민선2기 도정이 어떤 정책안으로서 대화행정을 하는 것인지 그것을 구분해서 얘기해 보세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제가 알기로는 민선 2기 들어서는 특별히 읍·면마다 다니면서, 지난번 각 읍·면에 해당되는 위원님들이 같이 참석하시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강호남 위원 읍·면에 누가 갔습니까?
방문자가 누구입니까? 읍·면을 방문한 사람이.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지사님하고 관련 실·국장님하고 도의회 지역출신 의원님들이.
○강호남 위원 도의회 의원들이 언제갔습니까? 대정, 안덕쪽에 언제 갔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이번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월부터 6월까지.
○강호남 위원 그것을 해 놓고 대화행정이라는 답변을 씁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대화하고, 요즘은 어떤 지역을 일률적으로 읍·면에 다니지 않고 각 산간부락이라든지 감귤열매솎기라든지 이런 취약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농가에서 하룻밤 자면서 대화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대화행정을 통한 효과가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대화행정을 하는 효과는 저희가 직접 현장에 가서 체험도 해 보고 그 사람들의 애로사항을 들어서 행정에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해결해 드려야 될 것은 해결해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물론 민선자치시대가 되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과의 거리감을 좁히고 한다는 자체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국장님께서 설명하시는 부분에 저는 저 나름의, 전체 의원님들의 견해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러한 지역을 찾아다니면서 민선지사이기 때문에 과거의 관선지사보다 더 신경을 써야 되겠고 그런 것은 이해는 합니다만, 어떻게 보면 기초자치단체의 영역을 침범하는 부분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의식구조를 변형시켜놓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단계를 밟아서 행정처리라든가 요구사항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민선시대가 되다 보니까 마을 리장이 바로 지사를 만나서 해결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게 대화행정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과연 이게 옳은 것이냐? 제 개인적인 소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좀더 깊게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사실 시장·군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을 리장들이 읍·면장 알기를, 민선이 되다 보니까 표현상의 대화행정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행정을 스스로가 위에서부터 하다 보니까 밑에서 이제는 읍장이나 과장도 필요없구나 바로 군수실에 들어가거나 도지사실에 들어가는 행태들이 있는데, 과연 이게 지역주민과 접하는 그런 행정서비스를 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그러다 보니까 민도들이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치료방법이라든가 대안도 가지면서 정책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잘 알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연구 좀 하시겠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알겠습니다.
강호남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기초자치단체의 영역 침범관계도 있습니다만, 왜냐 하면 그 분들은 기초자치단체에 해서 안되는 일도 광역자치단체에 하면 되는 일도 있기 때문에
○강호남 위원 스스로 답을 잘 하시네요. 기초자치단체에서 안 되는 일이 뭐 있습니까? 쉽게 풀어주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읍장을 우습게 알고, 군수를 우습게 알고 오직 지사만 찾는 행태들은 결국 제주도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군도라든지 이런 것을 포장해 달라하면 기초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지방도라든지 국도 포장도 요구가 들어옵니다.
○강호남 위원 말씀을 잘 하시는데 그런 부분도 물론 절차를 간소화시키는 부분에서는 도민을 위함이고 상당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도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설령 온다 하더라도 절차를 밟아서, 단계를 밟아서 하십시오라는, 그렇다고 해서 그 분들이 그 일을 처리않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도에서.
그럴 경우는 그런 방법으로 유도해서 질서와 체계를 유지시킬 수 있도록 의식고취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민선이니까 그렇다 해서 가까이 오니까 해결해 주는, 다시 말해서 버릇을 나쁜 쪽으로 들인다 생각을 하는데, 그런 생각 안 듭니까? 해결만 잘 해 주면 잘하는 지사고, 그것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잘 알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의식고양을 시키는 것도 우리 공무원들이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알겠습니다. 도 행정도 시·군이라든지 읍·면, 주민들이 바라는 사항이 어떤 것인가를 알아야 저희들이 그것에 대처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을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가 영역의 침범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앞으로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 부분은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셔야 될 겁니다. 영역침범도 그렇고 이 사회는 정의로운 사회, 질서있는 사회, 말로는 그렇게 외치지만 그런 공무원 스스로가 행정체질개선에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금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만, 민간단체 부분, NGO자금지원이라는 표현들을 합니다만, 과거에도 이것을 지원체제가 되어 있었습니까? 77개단체.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작년에 했었는데, 작년에는 도에 내려 온 게 아니고 시·군으로 직접 내려와서 시·군에서 선정해서 자기 관내 단체에게 줬습니다. 그렇게 해 보니까 중앙에서 전국적으로 각 시·군에서 하니까 여러 가지 말이 많다, 그래서 금년에는 도에서 직접 하라고 지시가 됐습니다.
○강호남 위원 지시로 내려온 겁니까? 지원지침으로,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지침 내려온 게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지침 자료 봅시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강호남 위원 그럼 민간단체를 여기 표기했듯이 도정을 파트너로 육성시켜서 공익서비스 제공기회를 부여하겠다, 아주 멋들어진 얘기인데 도에서 이렇게 해 보니까 효과적인 측면은 어떤 겁니까? 도정파트너로서의 효과적인 측면. 정책에 도움을 주는 것이 뭐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저희는 단체마다 자기 소관분야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넉넉하게는 지원을 못해 주고 있습니다만, 몇백만원씩이라도 지원되니까 그 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이렇게 하는데 국가에서부터 인정해 주고 있구나. 이렇게 해서 자기 소관 사업분야에 적극적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사회가 발전하고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만큼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과거에는 지원하지 않고 하면 소극적으로 할 수도 있고, 돈을 안 줘도 잘 하는 단체도 있겠습니다만, 돈 주고 나중에 정산서를 받고 하니까, 그 사업에 돈을 쓰니까 아무래도 효과가 더 극대화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럼 도정파트너로 육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 말씀이네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강호남 위원 실업대책에 대해서 한 가지 묻고자 합니다.
실업대책의 문제점에 대한 의견접수라든지 그런 부분은 국장님 어떤 부류가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실업대책은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3단계는 9월말까지 추진하고 있고, 4단계는 접수를 받아서 10월 4일부터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이번 4단계 신청한 사람이 4개 시·군 전부 합쳐보니까 2,213명입니다. 그래서 예산 30억원 가지고 하면 2,213명은 전부 실업대책에서 공공근로로 다 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문제는 그 규정에 보면 농지 소유 300평 이상을 가지면 신청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도 중앙에 300평은 너무하다 해서 계속 건의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300평 이상은 안 되는 것으로 통일이 됐습니다. 저희들은 이것을 조금 확대를 해 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앙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대상자 범위에 대해서, 물론 그 얘기도 좋은 말씀인데 대상자들에 대해서 주변에서 들려오는 얘기들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접수를 받은 것은 없습니까? 대상자가 합당하다, 합당치 않다, 아니면 실업대책으로 인해서 사회에 미치는 여론문제라든가,이런 부분에서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선정은 기준에 의해서 시·군별로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에게 들어 온 것은 아까 얘기한대로 정책적으로 농지소유를 300평은 너무하다, 좀 높여달라 이런 것만 들어와 있고, 저희들에게 들어온 문제는 없습니다.
○김우남 위원 연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실업대책 추진에 일환으로서 감귤열매솎기에 사람을 투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얼마 정도 투입됐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감귤열매솎기는 하루에 4개 시·군 받아보니까 500명씩은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이게 문제입니다.
감귤열매솎기는 범도민적 운동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가서 자원봉사를 하도록 하고, 어떤 사람은 수당을 주고. 또 하나 의심스러운 것은 정말 열매솎기을 원하는, 일손이 부족해서, 다른 것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열매솎기 부분에 대해서.
저도 봉사활동을 여러번 가봤는데 주인들이 사실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저희 식구가 매달려서 부족한데 우리 집에 와서 열매솎기 하는데 공공인력 보내달라고, 물론 이것은 시·군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정확히 파악 못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청이 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저희는 시·군, 읍·면별로 요청이 온 곳에 거기 공공근로사업으로 가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거기 것을 받아서 그대로 옮겼는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감귤열매솎기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하겠지만 책임질 사람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지금 학생들이 동원돼서 가도 환영을 못받아요. 하루종일 가서 하는데 한 시간이나 한 시간 반 밖에 일을 안 합니다. 할 게 없어요.
400명 동원해 놓고 발표할때는 800명 학생 동원했다고 하고, 모 선생님이 나한테 직접 얘기한 겁니다. 자기네 학교는 400명 가는데 다음 날 발표한 것을 보니까 800명 온다고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가서 봉사활동을 하는데 주인들이 다 우선 기피합니다. 봉사라는 게 뭡니까? 1만평 농사를 하는데 식구가 10명이면 10명이 전부 나와서 열심히 하고 그 일손이 부족할 때 사람을 보내줘야, 열매따기는 될 겁니다. 겨울에 생산할 때 수확할 때 일손이 부족하니까 도와 달라고 하겠지만 열매솎기는 안 한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도지사를 비롯해서 도에서도 하루에 300명씩 공무원들이 동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범도민운동으로 벌이는 일을 가지고 일부는 무료로 가서 봉사하고, 일부는 주인이 원하지도 않는데 돈을 받고 근로한다 이것은 책정된 예산 소모하기 위한 일밖에는 안된다. 이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렇게 되고 있는가 안되고 있는가?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저희들 공공근로사업으로 감귤열매솎기 인원을 부풀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직접 요원이 나가고,
○김우남 위원 공공근로사업은 지금 하는 범도민 운동에도 반하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도민들이 다 발벗고 나서서 하는 일에 어디는 돈받아서 하고, 그리고 감귤열매솎기는 국장께서도 가 보셨겠지만, 저희들도 일을 여드레인가 나갔는데 한 일을 합치면 하루 분량도 안되요.
일 하게 해야 일을 하죠. 우리가 게을러서가 아니라 주인들이 원하지 않는 일을 어떻게 하느냐 말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생각일텐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500명씩 일거리가 있어서 열매솎기 자청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생산자 자체가 지금 열매 솎기를 기피하고 있단 말입니다. 의식은 갖고 있으면서도 우리 밭은 아니다. 남의 밭의 것을 따줬으면. 그래서 밭 가르쳐주는 주인만 나오는 거 아닙니까? 한두 시간 정도 지나면 여자 사모님이 나와서 점검하는 거 아니요? 그래서 누워 뒹굴고 심지어 의원들이 있는 앞에서 신문사에 투고하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많이 따버렸다고.
그런 현실을 볼 때 과연 우리 밭에 일손이 부족하니까 공공근로 인력이라도 보내서 열매 따 주십시오. 하기가 만무하다는 겁니다, 지금 상황적으로. 그것은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국장께서는 풍력발전 실용화사업에 대해서 그 중요성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풍력발전 실용화 사업은 청정에너지를 공급하고 우리 나라에는 화력발전이기 때문에 석유를 수입해서, 기름을 수입해서 발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적으로 볼 때도 사업은 아주 좋은 사업으로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중요한 사업으로 생각하죠?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김우남 위원 항간에 저하고 김영훈위원하고 김계장하고 갔다왔는데 신문에 난 사진 잘 봤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봤습니다.
○김우남 위원 마치 여행이나 가는 것처럼 부풀려지고 더욱이 안타까운 것은 인솔자가 도청 과장 갈 때는 기자도 한 사람도 안 가고, 지사는 여행지, 관광지 가는데도 서너 명씩 따라 가고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마치 안가도 될 장소를 의원 몇 사람이 여행가기 위해서 가는 것처럼 사실 비쳐지지 않았습니까? 안 그래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당초에는 저희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실무차원에서 실무자, 의원님께서도 우리 농수산재경 실무를 담당하시는 위원님께서 같이 가시는 것으로 했는데 기자 분들을 참석시키지 못한 것은 예산에,
○김우남 위원 예산,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1억원씩 펑펑주면서, 사전에 계획도 없었던 젊은 아이들 모여서 노는 행사, 저도 JC출신이기 때문에 창피해서 아까 우리 김영훈위원께서 지적한 사항은 알면서도 제가 그 말씀까지는 못 드렸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는 예산도 그렇게 펑펑 지원해 주는 도에서, 그 다음에 엊그제 보니까 도의회 한 사람 또 요청이 들어 왔어요. 세계유도대회 유치하는데 갑시다.그 돈 예산에 잡혀있지 않습니다. 알아요?
어떻게 자치경제국만 도에 있는 예산을 그렇게 아껴 쓸려고 하느냐 말입니다. 예산 아끼는 것은 좋습니다. 나는 이 사업의 중요성을 말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월드컵 예산이 1,200억원입니다. 맞습니까? 전액 도비입니다. 지방비다 말입니다. 도비, 시비 가져서 하는 겁니다.
컨벤션센터도 1,800억원입니다. 대부분 도민주 내지는 도비입니다. 또 시·군비입니다. 2006년까지 풍력발전 2,800억원입니다. 얼마입니까? 80%가 국비입니다. 제주도에 이만한 사업이 없어요.
그리고 행원에 지금 5기니 3,400㎾ 전력 생산해서 금년 8월까지 2억1,100만원 수입이 들어 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그렇습니다.
○김우남 위원 행원 현장에 국장 몇번 갔다 왔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두 번 가 봤습니다. 지난번 처음에 가보고, 바람 불 때 확인했습니다.
○김우남 위원 이렇게 월드컵보다 배가 큰 사업입니다. 제주도에서 죽겠네, 살겠네 하는 컨벤션보다도 1,000억원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이 두 사업은 거의 지방비로 충당되는 사업입니다. 청정에너지의 중요성을 인정한다고 했는데, 2,800억원입니다. 그 중에 국비가 2,250억원이 들어오는 겁니다. 나머지는 월드컵이니 뭐니, 사후관리니 적자가 예상된다 이렇게 하지만 이것은 아직 다 완성이 안 되도 2억 몇천만원씩 세입이 되는 겁니다.
그런 사업을 하는데 마치 안 가도 할 수 있는 그런 곳에 의원 두 사람이 우겨서 가는 것처럼 기자 한 사람 안 달려 보내고, 이번에도 보니까 유치단장인지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세계유도선수권대회 제주도에 유치하러 가는데 기자들 다 갔습디다. 이런 사업의 중요성, 이것은 현재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행원단지가 성공하지 못하면 다른 단지는 성공할 가능성이 없는 것입니다. 왜? 한 지역에서 먼저 하는데 거기서 거부반응 일어나는데 다른 데서 유치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런 현실적인 필요성 때문에 가게 된 겁니다. 가서 느낀 게 뭐냐?
그 지역에서 가장 반대하시는 분이 이번 가시게 됐습니다. 그 사람이 우려했던 것은 다 해소가 됐어요. 덴마크 가서 한 단지 그렇게 백몇십 개 있는 것을 보고 덴마크라는 나라에 5천여백 개가 생긴 것을 보고 덴마크는 우리보다 환경을 더 중시하는 나라입니다. 5천여백개가 있는 것을 보니까 이제는 소음이니 뭐는 문제가 안 되겠구나. 하는 말씀을 저에게 합디다. 하면서 걱정하는 게 뭐냐? 물으려고 하는 겁니다.
덴마크는 전부 초지이기 때문에 세우는데 지주하고의 마찰이 거의 없습니다. 거기 옥수수 갈고 목초 하기 때문에 하나 세운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문제가 없어요. 5천여백개가 그렇게 서게 됐더란 말입니다. 한 단지가 150개씩 서 있는데도 초지이기 때문에 땅값이 얼마 되지 않고 설사 민간 땅이나 개인땅이라 하더라도 임대료가 싸기 때문에 별 마찰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행원같은 경우는 보니까, 예정대로 앞으로 10기가 더 서게 됐는데 그게 다 해안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3㎞정도 세우게 되어 있어요. 그 중에는 물론 군유지도 있지만 사유지도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양반들이 걱정하는 게 뭐냐 하면 그런 게 3㎞정도에서 해안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줄줄이 섰을 때 과연 사유재산 침해 내지는 각종 행위제한에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현실적인 우려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전에는 소음문제라든지 그 소음 때문에 바다에서 양식하는 양식어종이 스트레스를 받거나 한다는 우려가 많이 줄어들었고, 이제 설치구간, 설치면적, 지역에 대해서, 거기 들어섰을 경우에 이 다음에 집이라든가 아니면 재산권 행사라든지 아니면 각종 행위에 어떤 규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앞으로 대두된 민원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에 대한 도 당국에서의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설치구간이라든지, 사유지를 했을 때의 침해관계는 앞으로 저희들이 지역주민과 협의하고 사유지를 할 때는 서로 보상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협의하면서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디어디 세우느냐 하는 것은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세울 때는 그런 것을 협의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이것을 안이하게 생각하면 안됩니다. 이게 월드컵보다 중요한 겁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중요한 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매일 없는 빚에 순간에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하는 것하고는 다르단 말입니다. 이것은 색깔이 안 난 사업인지 몰라도 실속있는 사업입니다. 행원단지가 성공해야, 앞으로 보니까 모슬포 18개 지역 조사중인데 다른 데서 요청합니다. 저기서 민원이 발생하면 누가 그것을 유치하겠습니까?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사업의 필요성 내지는 어떤 현실성을 가서 많이 배우고 왔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저게 매년 계약하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처음에는 베스타사 제품이 들어와 있는데 금년은 마이콘사 제품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한 회사 제품으로 세워주는 게 관리적인 면에서 효율성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매년 계약을 다시 함으로써 이번에 마이콘사가 들어가게끔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관리적 측면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한 업체의 것을 세우는 것보다는 두 업체가 들어오고 또 한 업체가 다시 있기 때문에 그 업체도 내년에 다시 계약하게 되면 경쟁에 뛰어들지 모르니까. 이렇게 볼 때 관리적 측면에서 우리가 계약방식을 바꿔서, 장기계속사업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행원을 2002년까지 하니까 좀 예산이 확보될때마다 한 단지하는 방향전환이 있어야 될게 아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아까 위원님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한가지 제품으로 해야 관리도 좋고 또 여러 가지 예산도 절감이 될 겁니다. 지금까지는 매년마다 입찰방식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만, 2개사 이내로 더 이상 않겠습니다. 2개사로 하고 2003년부터는 국산화가 추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3년부터는 국산화로 할 것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도 10기 정도가 더 들어와야 되는데, 10㎿ 하려면 들어 와야 되는데 사업기간이 2002년까지니까 그럼 장기 계속비 사업으로 해 볼 용의는 없느냐 이겁니다. 한번 입찰해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딱딱 설치하면 될 거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이것은 금년은 이왕 말씀대로 지난해까지 됐기 때문에 그렇고 내년도부터 예산을 봐서 입찰방식을 한번 연구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는 것으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좋습니다.
세 번째로 모니터링실 착수가 되어 있죠?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그렇습니다.
○김우남 위원 이게 하나의 제주도 입장에서는 해안도로에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는 관광자원화, 관광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관광자원화의 문제, 또 하나는 학생들의 교육장화, 어떤 과학교육장화에 대해서 저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니터링실이 교육장화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규모로 지어지고 있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4·50명 학생들이 수학여행 와서 전력이 생산돼서 입력되는 모습이라든가 풍력에 대해서 볼 수 있는 강당구실까지도 할 수 있겠는가? 규모라든가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지금 모니터링 규모가 100평, 4억5,000만원 가지고 사업을 착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안에 컴퓨터도 놓고 그 다음에 인터넷같은 것도 놓고 해서 외지에서 학생들이 오거나 도내 학생들이 와서 견학하면서 그 안에서 교육도 시킬 수 있는 방법도 하고 그 다음에 지역의 학생들도 가서 인터넷이라든지 컴퓨터교육도 시킬 수 있게 하고, 제주도에 관광객이 오면 관광코스화 하는 방안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렇게 해서 정말 명실상부한 관광자원이면서 다시 도민 내지는 찾아오는 외래인들에게 교육장화 할 수 있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보완해 주시고, 거듭 강조합니다만, 자치경제국에 앞으로 이만한 사업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지금 하세요.
관광복권을 팔아봐야 1년에 10억원 받기 어렵지 않습니까? 2억1,000만원이 들어오는 것을, 이런 좋은 일에 대해서 주민을 설득시키지 못한다면 말이 안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아무튼 도정의 최고 책임자든 뭐든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세계유도대회, 베드민턴, 나도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내 이런 말은 쓰기 싫어하는데 그런 전시행정, 이런 것을 지양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맨날 딴따라 해서 되겠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여기에서 도민들이 반발이 많으면 국고에서 안 준다 말입니다. 다른 지역에서,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이것을 해 가려고 해서 이번에도 같이는 못 갔습니다만, 전북입니까? 전북 공무원도 시찰하는데 우리도 끼워 달라, 경쟁업체가 된다는 겁니다.
지금 경북, 울산, 포항, 다 제가 알기로는 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안일하게 해서 서로 빼앗아 가지 못해서 하는데 우리가 빼앗을 구실을 줘서는 안됩니다. 이것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서, 월드컵도 좋고, 컨벤션도 좋고 다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사후관리다 뭐다 아니꼬운 소리 들어서 고민하면서 할 게 아니고, 이렇게 안정적이고 친환경적이고 항구적인 수입이 가능한 사업을 왜 우리가 관심을 안 가지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참여자치아카데미 얘기를 했는데,
○김영훈 위원 이거 하나만 합시다.
내년 25억원 국고 추진하겠다는데 국고 25억원 확보가 됐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당초 계획은 중앙에서 풀 사업비로 해서 100억원 정도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 우리가 25억원 할 것으로 했는데, 지금은 중앙의 내년 예산이 삭감됩니다. 80억원 정도로. 이렇게 되는데 저희들은 아무튼 25억원 달라 했는데 아마 20억원 이상은 될 것 같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것은 좋습니다.
제가 아까 참여자치아카데미에 대해서 했는데 문화도 보니까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제주시에서는 강좌가 많습니다. 시민박물관대학, 제주시도 보니까 제주대학에 의뢰해서 하는 것 같고, 도에서 하니까 도민, 시민 구분이 잘 안 되는데.
문화혜택이 적은 시·군에도, 나는 도에서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각 자치단체, 우리가 이런 예산이 있으면 나눠줘서 해라 해야 문화혜택도 골고루 갈 것인데 시에는 서점도 많고, 극장도 많고, 여러 가지 문화와 접촉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은 데는 이런 기회가 많이 부여되고, 일선 읍·면, 우리 구좌, 성산, 조천, 애월은 체육관은 하나씩 지어 놨는데 활용할 기회가 없어요. 이런 것도 어느 하나 빌어서 강좌 개설하기 편하고, 관리하기 편하고, 사람 동원하기 편한, 이런 편리성만 추구하지 말고 문화의 오지, 이런 데 찾아다니면서 하는 강좌가 됐으면 좋겠다.
북군에 사는 사람도 엄격히 보면 도민이고, 남군도 도민인데 제주시만 편중적으로 해서 개최하기 쉽고 장소 구하기 쉽고 이런 것만 우리가 생각할 게 아니라, 도에서 하는 사업이면 오히려 낙후된 데를 찾아가서 이런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이런 강좌로 전환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주시는 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 해도 제주시에는 행사가 여러 가지 많습니다. 서점도 있으니까 자기가 필요하면 책도 사다 보고, 농촌에 서점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이런 데 가서 유명한 사람 데려가서, 그래야 의식개혁이 되는 게 아닌가?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하는 방향을, 앞으로 계속할 사업이라면, 지금 제가 보기에 잘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혜택을 받는데만 받는 것 같으니까 어려운 데를 찾아다니면서 도정이 이래서 필요한 것이구나 하는 지역주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방향 전환이 필요하지 않느냐?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관계도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해 보고, 역사문화아카데미는 저희 주관이 아닙니다만, 역사문화아카데미는 읍·면별로 돌아다니면서 지역의 역사·문화를 중점으로 하는 아카데미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자치아카데미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제주시에서 해 보고 서귀포지역이라든지 이런 데 해 보는 것으로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서귀포지역이 아니고 읍·면별 낙후된 지역을 하도록 주문하잖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 문화를 가져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국장님 자신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읍·면 지역까지 가면 사람들이 수강을 얼마정도 받을 지 미지수입니다.
○김우남 위원 그래서 준비가 필요한 겁니다.
이런 사업을 편위 위주로만 하면 안된다 이겁니다. 제주시니까 사람동원하기 쉽고, 공무원도 차타서 10분이면 가니까, 아! 읍·면은 공무원이 없습니까? 공무원교육이라도 그런 식으로 시키면 좋은 거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역사문화아카데미는 읍·면으로 돌아다니면서 그 지역에 역사문화가 있기 때문에,
○강호남 위원 국장님!
여기서 우리 김우남위원님 하니까 대답하기 좋게 그렇게 대답해서 나중에 책임지셔야 됩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앞으로 연구는 하겠습니다. 이게 지역별로 필요하다면,
○강호남 위원 그렇게 가야 됩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연구해서 가능하면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연구하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조금 쉬었다 합시다.
○강호남 위원 아까 김우남위원 질문했던 부분, 간단하게 대답하면 됩니다.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조금만 이해를 해 주십시오.
풍력발전 실용화사업이 작년, 재작년부터 이 자리에서 국장님이 후보지를 몇 군데 선정해서 과장님도 계십니다만, 이제까지도 후보지 조사 끝내지 못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11개소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정은 안되고 11개소는 완료되고,
○강호남 위원 그 11개소 완료된 것은 풍속이라든가 전부 다 나왔죠? 행원단지와 비교해서, 자료만 있으면 비교할 수 있으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이 자료를 저희들이 드리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서귀포 강상주시장이 전에 국장으로 있을 때 3개월 내로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고 대답한 기억이 나는데, 이 자리에서. 이제 3개월이 아니고 그 양반이 시장이 된 지도 1년반이 되는데. 이거 보고조사 자료를 꼭 주시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실업대책문제. 대상자 부분에서 문제가 있고 시기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상당히 많은 민원들이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도가 이것을 접하지 못했다면 이 부분에 관심이 없으신 것 같은데, 대상자가 과연 실업대책에, 조금 전에 300평 규모 말씀하셨잖아요. 정말 그런 사람으로 대상자 선정이 돼서 그런 사람들이 지역에서 임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제가 말씀하니까 대정지역이 이렇다는 게 아니고, 이제 끝나면 대정지역 읍사무소에 전화해서 바쁜 사람 왜 그렇게 했느냐 할지 몰라도, 대정에서도 아니고 북군이든 서귀포든 동쪽도 그렇고, 제가 발은 넓지 않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전화도 왔었고, 이런 민원문제를 얘기합디다.
그래서 심지어 지역에서 권리있는 사람들이 끼어서 여기 들어 와서 하고 있다 하는 얘기들이 태반은 아니지만 간혹 그런 사람들이 끼어있어서 주위의 어려운 사람들로 하여금 빈축을 사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하고, 다음에 시기별 문제인데 노상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합니다만, 꼭 농번기 시에 같이 병행한 경우들이 있단 말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자리를 비울 때 김우남위원님께서도 모니터를 보니까 이 문제를 얘기하는 것 같던데, 농번기에는 되도록 이런 실업대책 사업을 중단했다가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작년에도 밀감수확기에 이 문제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만, 예산이라는 게 집행에 능사가 있는 게 아니고 효율성에 대한 극대화를 가져올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그리고 지역에 이런 것을 함으로써 찬사를 받는 사업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이 사람들 아침 9시에 출근합니다. 오후 5시면 딱 들어온다 말입니다.
이게 제주민의 냥정신이니 수눌음정신을 퇴화시키고 있어요. 제가 이 사업자체를 불신하는 게 아니고, 사업을 하는데도 시기별로 이런 것을 잘 조화롭게 활용해야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 수혜가 돌아갈 수 있는 사업이 되는 것인데 한참 일이 바쁠 때, 정말 우리 제주 말로 놉 한 사람 빌지 못하는 시기에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실업대책 구제책에 대해서 대정부 내지는 행정에 대한 불신들이 초래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이런 것을 시기별로 잘 조절해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대상자 관계는 저희들도 기준을 정해서 시·군에서 신청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관계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확인을 해서, 소위 말하는 백있는 사람은 되고 없는 사람은 안된다는 것이 없도록 골고루 대상자는 참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전체적인 것은 아니고 간혹 있으니까 실업대책 구제사업에 대한 불신을 가져오고 있다는 것을 유념하셔야 될 겁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농번기 관계도 10월 4일부터는 기준적으로 정한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군에서 인력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사람 일군을 못 빌어서 할 때 이 사업이 병행되니까 상당히 문제들이 많잖아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한현섭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인선 한현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섭 위원 감귤열매솎기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문제점을 말씀했는데, 사실 저도 며칠동안 돌아다니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관·단체들이 대거 동원된 상태에서 공공근로 사업에 실업대책에 관계된 사람이 몇 사람씩 동원되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실제 가보니까 사실 일할 게 없거든요. 그러니 한두 시간 일해서 하루 일과를 떼운 겁니다. 그런 게 우리가 얼마만큼 손해냐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이것을 시·군에서 요구하는 대로 액수를 줄 게 아니고 감귤열매솎기를 하겠다고 신청한 사람이 있다면 소유주, 경지면적, 적과량, 얼마정도 적과하겠다, 적과하는 시기가 파악된 다음에 예산을 지원하는 게 좋겠다. 앞으로 10월 정도면 수상선과를 해야 되거든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동원하게 될 겁니다. 동원하는 틈에 몇 사람씩 끼어놓으면 솔직한 얘기로 보람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직접 감귤을 경영하는 사람이 요구하는데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적어도 하루에 다섯 사람 정도면 되거든요. 다섯 사람 정도면 주인하고 알뜰하게 작업을 실행할 수 있는데 여러 단체 속에 같이 끼워 놓으니까 나갔다 뿐이지 실지 일한 것은 별로 없이 하루일과를 끝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좀더 실질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제가 말한대로 감귤농장주가 우리 과수원이 몇 평인데 얼마 정도를 적과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필요한 사람이 다섯 사람이나 여섯 사람이 되겠다 했을 때 거기에 맞춰서 지원하는 방법, 이렇게 하면 상당히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그냥 시·군에서는 자기들 실적 채우기 위해서 무조건 요구하고 있거든요. 100명 주십시오. 100명 그대로 다 줘버리면 그대로 일하지 않고 지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10월달 되면 수상선과를 많이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금년에 보면 감귤이 거의 대과 쪽으로 방향이 전환되어 있어요. 계속 비가 오니까 과거에 소과였던게 중과가 됐습니다. 제가 몇 까지 실험을 해 봤는데. 지금 소과는 딸 게 없습니다, 10월되면. 대과를 거의 따내야 됩니다. 대과를 따서 버리지 않으면 출하를 못하니까 그 때 실질적으로 주인, 부부간만 가지고 할 수 없는 장소에 공공근로 사업 필요한 인원을 다섯 사람이나 열 사람을 투입해 주면 상당히 효과 있습니다. 500명 정도면 대단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한 농가에 다섯 사람 아닌 세 사람만 지원해 줘도, 제가 해 봤더니 지금 적과하는데 부부 두 사람이면 부지런히 하면 하루나 이틀 정도면 다 해 냅니다. 3,000평 정도의 과수원을 가진 사람이면 적어도 5일 내지 6일 정도면 해 내거든요.
공공근로 사업에서 다섯 사람씩만 투여해 주면 주인 얘기대로 많은 사람이 가면 작업이 해태할 수 있는데 다섯 사람 정도 가면 작업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방법으로 국장님이 시·군에 시달해서 꼭 필요한 사람, 경지 면적이 몇 평이냐, 그 시기는 언제냐, 얼마 정도 적과하겠느냐, 이런 것을 맞춰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감귤열매솎기 공공근로 사업은 진짜 농가가 원하는 데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운영이 잘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지도를 잘 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인선 김영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 지방세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좋은 것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특정세원에 대한 중점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특정세원에 대해서는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도세는 등록세, 취득세는 재산이 유동함에 따라서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도 각 회사에 소유 토지에 대한 실제 회사에 가서 조사한 바도 있습니다. 직접 회사에 찾아가서 운영상황, 사용상황을 확실히 확인해서 그에 대한 세원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직접 찾아다니면서 세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세원관리하는 것이 체납세 관리차원이 아니고 원천적으로 세원자체에서 관리를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문제가 생긴 다음에 관리하는 게 아니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취지입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 이것이 자기들 회사 용도로 쓰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비업무용으로 받은 것이냐 하는데, 그 분들이 신고하는 것은 회사 업무용으로 쓴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가서 확인하고 비업무용인 경우는 중과세를 시키고 또 그것에 세무 조사식으로 해서 중과시키는 것을 저희들이 현지에 가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영훈 위원 이런 특정세원관리를 잘해 주셔야 전국에 가장 담세율이 1등인 제주도민들의 세부담을 덜어줄수있다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국에서 담세율이 제일 높은 제주도민들에게 이런 세원을 잘 관리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려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제주도민들의 1인당 담세율도 그렇고, 채무부담률도 어쨌든 전국에서 최고 아닙니까? 1인당 채무부담률 자체를 한다면. 지금 조금 줄어들었다고 4,900억원대로 나왔습니다만, 54, 54, 53, 53하다가 어떻든 5천대에서 오락가락합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 편성하면서 채무상환보다는 또 새로운 채무액이 생길 부분이, 신규 채무를 또 만들어 내야 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월드컵문제니 뮈니. 그래서 5,000억원 이상되는 채무부담 문제, 그래서 우리 제주도민 담세율을 어떻게 줄이느냐?
지금 여기서 물가안정 문제를 또 거론하고 있습니다만, 물가안정도 사실은 전국에서 제주도 물가가 제일 비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주도 사람이 살기에 여기서 특별히 사업이나 하고 어떤 소득면에서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면 순수한 제주도민들의 생활은 상당히 어렵다 이겁니다. 그래서 소위 담세율을 줄이는 방법은 세원관리를 철저히 해서 누락되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 물가관리를 사실은 잘 해 주셔야 제주도민들이 부담을 던다.
사실은 물가관리를 아무리 잘 해 봐야, 제주도민들 아무리 절약하고 해도 서울에서 공공요금 올리면 결국 그 재채기에 제주도민 감기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공요금 인상을 어떻게 억제해 나갈 것이냐 하는 면에서도 도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특히 도는 사회단체, 즉 음식업, 목욕업, 세탁업, 이·미용사업, 석유대리점 대표, 이런 사람들하고 수시 물가안정 간담회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알고는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맡기고 있는 거거든요. 담합해서 인상하지 말아라 담합해서 올리면 공정거래법 위반이니까 너희들 음식값 올리려면 개별적으로 올리지 합쳐서 조합에서 올리지 말아라 종용하는 선이지 이 사람들이 결국 담합해서 올리는 물가가 우리 도민들에게 피해가 돌아오고 있다.
그러니까 공공요금하고 협회나 조합에서 담합해서 인상하는 물가, 그러니까 우리 도민들은 철저히 물가 정부시책에 순응하는데 행정이 해 줘야 될 부분에서 물가가 뜨고 있고 또 세부담을 더 늘게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어떻습니까? 국장님.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아까 김영훈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도민 1인당 담세율이 전국에서 최고라고 했는데 원칙적으로는 서울이 1위고 저희가 2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도민 담세율이 높은 이유는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는 골프장이라든지 중과세하는 것이 120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전부 지방세로 들어 와서 도민 1인당 환산이 되기 때문에 아마 타 시·도보다 높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순위는 전국에서 2위이고, 내용적으로 따지면 중간 정도 됩니다. 높은 것은 아닙니다. 골프장이라든지 중과세 되는 것이 도민 1인당 담세율이 들어 가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김영훈 위원 우리는 28% 로 다운됐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아! 재정자립도,
○김영훈 위원 서울은 오히려 중앙정부보다 낫습니다. 서울 1등하고 우리가 2등 그런 개념으로 말씀하면 곤란하고,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물가관리는, 제주도는 여러 가지 도서지역이고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만, 지난번에 유가 인상해서 목욕료도 3,000원 했다가 저희들이 종용해서 2,800원으로 200원 내린 예도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자꾸 간담회를 하면서 물가를 올리지 말아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물가관리에 대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문제는 수도세를 또 올리고 있단 말입니다. 목욕탕에서는 어차피 올리겠다. 왜냐 하면 지금 원수대를 몇 %를 올리는지 아십니까? 퍼센트로 따지면 몇백 퍼센트를 올리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도로명 부여사업 말입니다. 예를 들어 제주시하고 서귀포시에서 한다 말입니다.
도로명을 만드는데 5·16도로다, 이것은 제주시, 북군, 남군, 서귀포가 다 걸려있습니다. 그럼 4개 시·군에서 다 자기네 구역만 5·16도로가 아닌 다른 명칭을 만든다든지 했을 때는 도에서 조정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제주시내 도로 같으면 제주시에서 알아서 할 것인데, 다른 시·군과 하는 것은 도가 조정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국도와 지방도는 저희들이 하고 시·군에서 하는 것은 군도라든지 도시계획 안에, 예를 들어 여기 연삼로 1가, 2가, 3가 이런 식의 도로명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 이 사업은.
국도나 지방도는 저희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고 여기 새주소 부여사업은,
○김영훈 위원 그럼 이런 것이 있다 말입니다.
도로명이 없는 도로가 하나 있는데, 1,100도로하고 제2횡단도로라고 하다가 이번에 제주시에서 나온 것은 그 도로를 도깨비도로로 하자 이렇게 나오더라고. 그럼 그게 1,100도로 넘어서 남군, 서귀포가 걸리는데, 그 도로를 이 쪽에서 도깨비 도로라 해 버리면 중문에 도착하는 기점까지 도깨비도로가 되느냐 하는 겁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그것은 우리 도에서 하는 것이고 도로명, 건물 새주소 부여사업은 지역 안의 군도라든지 도시계획 내에 연삼로면 연삼로가 갈라지는 1가, 2가, 3가 이런 식의,
○김영훈 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 대신에 1,100도로, 5·16도로, 도깨비도로 저렇게 마음대로 부르는 도로명을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것은 도가 가져있습니까? 5·16도로는 5·16도로라 하자, 하지 말자는 권한이라든가 하는 것은 도가 가져있는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시·군에서 이런 명칭으로 하자 이렇게 하면 그것을 전부 건의 받아서 도에서 공청회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한다든지 하는 방법과 절차를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인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경제국 소관에 대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임하시느라고 여러 위원님, 그리고 자치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산회)
○출석위원(5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허영구
○출석공무원
- 자치경제국장오재윤
- 자치행정과장김창규
- 자치재정과장양만식
- 경제정책과장현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