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4회 제주도의회(임시회)
농수산재경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9년 10월 25일(월) 14시03분
장 소 농수산재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99년도제주도행정사무감사계획작성의건
2. 현장방문계획협의의건
심사된안건
1. 99년도제주도행정사무감사계획작성의건
2. 현장방문계획협의의건
(14시03분 개의)
○위원장 강인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10월 21일에는 99년도 감귤유통 처리계획과 한·일, 한·중 어업협정 관련 업무 및 재해 관련 종합 대책 등 1차산업 당면현안사항을 점검한 데 이어, 10월 22일에는 해양수산자원연구소와 감귤선과장 및 농작물 피해지역 등 현장을 방문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일정에 따라서 99년도 제주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작성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99년도제주도행정사무감사계획작성의건
○위원장 강인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제주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감사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자료 1페이지에 보면 감사반 편성에 허영구 전문위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검토는 좀 미리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감사계획을 보고하기 전에 이 부분은 정정하는 것으로 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용삼 전문위원 고용삼입니다.
99년도 제주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와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농수산재경위원회 소관 도정업무 처리사항에 대하여 집행의 합목적성과 적법성 및 효율적인 집행 여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서 잘못된 점을 시정 개선토록 하고 정책의 효율적 제고와 함께 2000년도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99년 11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10일간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으로서는 도 본청인 경우, 자치경제국, 농수축산국이며 직속기관으로는 제주도농업기술원, 그리고 사업소인 경우는 제주도축산진흥원, 제주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가 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농수산재경위원회 전 위원님이 되겠고, 사무보조는 전문위원을 포함한 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일정은 유인물에 보시는 바와 같이 11월 22일 10시 30분에 농수산재경위원회 소관 국·원·사업소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게 되는데, 감사개시 선언, 위원장 인사, 행정부지사 인사 및 간부소개를 마치고 부서별로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11시부터 17시까지는 자치경제국의 자치행정과, 11월 23일부터는 아침 10시부터 자치경제국 자치재정과, 경제정책과, 11월 24일에 농수축산국 농업특작과, 11월 25일에는 농수축산국 감귤과, 11월 26일에는 농수축산국 해양수산과, 축정과, 11윌 27일에는 토요일이기 때문에 농수축산국 사업현장을 확인하는 것으로 일정을 마련했고, 11월 29일에는 농업기술원이 되겠고 11월 30일에는 축산진흥원과 해양수산자원연구소가 되겠습니다.
12월 1일에는 농수산재경위원회 소관 국·원·사업소 전체가 참석토록 해서 총괄감사를 하는 것으로 하고 강평 및 감사종료 선언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 일정은 우리 위원회 결의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요령 및 주요 감사 사항입니다.
대상기관별 공통 감사사항으로는 업무현황 보고청취, 자료제출 요구 및 검토, 정책질의, 현장확인 등의 방법에 의해 나가되, 공통 감사사항으로서 99년도 주요 시책사업 추진사항, 99년도 진정, 청원 등 민원처리사항, 각종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내용, 서류제출 요구사항 관련 업무전반이 되겠습니다.
감사 진행과정 중 진행요령은 위원장님의 감사개시 선언과 인사가 있겠고 집행기관 측에서 행정부지사의 인사 및 간부소개, 다음 국·원·사업소 별로 증인선서, 업무보고, 강평, 감사종료 선언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감사관계 서류의 편철 및 제출은 농수산재경위원회 소관 국·원·사업소별로 편철하고 규격은 10절지 상철로 하되, 제출 일자는 11월 10일 수요일 12시까지 40부를 제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4페이지에 나와 있는 대상기관별 주요 감사사항은 10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마는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감사보고요구서도 의장님 명의로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보고자는 각 실·국장에게 요구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는 서류제출 요구사항입니다.
작성시점은 10월 31일 현재로 해서 아까도 보고올렸습니다마는 제출일시는 11월 10일 12시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했습니다.
다음 13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는 서류제출 요구 목록이 되겠습니다마는 주요 현안이라든지 신문보도 사항, 주민건의사항, 조치사항 등 전반적인 사항들을 총 망라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추가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삽입하거나 별도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소관 부서별로는 자치경제국이 52건이 되고 농수축산국이 117건, 농업기술원이 25건, 축산진흥원 14건, 해양수산자원연구소 4건 등 총 212건에 대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8페이지는 출석요구서입니다.
제주도의회가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재경위원회 소관 국·원장, 과장, 사업소장을 다음과 같이 출석요구하고 있습니다.
출석장소는 도의회 농수산재경위원회 회의실, 질문요지는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소관 업무 관련, 다음 페이지 출석대상자는 자치경제국은 국장을 포함 과장까지 해서 네 사람, 농수축산국은 국장을 포함해서 과장까지 다섯 사람, 농업기술원은 기술원장, 국장, 과장까지 해서 일곱사람, 축산진흥원 원장,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소장, 이렇게 요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9년도 제주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끝에 실음)
○위원장 강인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감사계획에 대하여 추가하거나 변경할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예, 김우남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 위원 1차산업 분야에 현장성을 중시하기 위해서 농업기술원이든가 축산진흥원, 해양수산자원연구소는 농수산재경위원회 회의실에서 하지 말고 현장에 가서 현장도 보고 거기에서 사무감사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어차피 현장도 한 번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엊그제 해양수산자원연구소도 갔다 왔습니다마는 일부 위원님만 보셨기 때문에...... 또 저희들 예산의결과 관련해서도 전체 위원들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때 가 보니까 전복도 종패를 하고 있는데 집이 없어서 보기가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고, 29페이지 출석대상자에, 지난 번 강호남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원종장 설치기획단장도 포함을 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우리 자료에 원종장 설치와 관련한 건 없죠?
○전문위원 고용삼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이 자료에 있어요?
○전문위원 고용삼 예.
○김우남 위원 그래서 원종장 설치 기획단장도 여기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현섭 위원 서류상에 제가 추가 요구할 게 있는데 화혜시범단지가 85년부터 실시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된 예산 현황을 추가했으면 합니다.
○전문위원 고용삼 19페이지에 화훼생산 유통현황 및 단지별 운영실태가 있습니다. 19페이지 세 번째에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농약관계는 없죠?
○전문위원 고용삼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비료는 있고 농약은 없던데.
○전문위원 고용삼 농업자재 사용현황이 있습니다. 17페이지 밑으로 두 번째.
○김영훈 위원 물론 자료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지금 조례도 만들어져 있는데 국민의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주도 제2의 건국주진위원회 구성운영 상황에 대한 감사사항 건입니다.
새마을이나 바르게 살기 운동 단체에 대한 사항, 사회봉사 단체나 NGO단체에 우리가 3억4,000만원을 지원한 건에 대한 감사 사항은 나오는데 제2의 건국 추진사항도 감사대상으로 포함시키도록 해 주시고, 6페이지에 농수축산국 WTO차기 농업협상에 따른 지방단위 추진사항이 있는데 이걸 농업만 하지 말고 수산업 분야도 하십시오. 또 수산업이 공산품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자료는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한·일어업협정과 한·중어업협정에 대한 것, 이건 어민들의 사활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감사에 이 사항도 포함시켜야 됩니다.
○강완주 위원 감사대상기관에서 용역준 것이 있을 겁니다. 타 기관에 돈을 줘서 용역한 거.
작년도 것과 금년도 것을 전부 뽑아 내세요.
○김영훈 위원 하여튼 최근 3년간에 1차산업과 관련해서 발주한 용역으로 하세요.
○김우남 위원 그리고 예산과 기금을 포함시키세요. 감귤자조금에서 용역 발주한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 예산만이 아니고 기금을 가지고 용역한 것들도 굉장히 많다 말이에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강완주 위원 용역결과 보고서도 같이.
○위원장 강인선 그러니까 용역결과 실적보고에 예산하고 기금.
○강완주 위원 대상기관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런데 타 기관에 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감귤과 관련해서도 많습니다. 97년에만 기금에서 8건인가에 6억5,000만원을 했더라구요.
○위원장 강인선 아까 김우남위원님이 말씀하신 농업기술원, 축산진흥원,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이건 현장으로 표기가 되어야 됩니까, 아니면 장소만 현장으로 합니까?
○김우남 위원 장소를 농업기술원 회의실, 축산진흥원 회의실, 이런 식으로 회의실로 표기하면 됩니다.
제가 해양수산자원연구소를 가 봤더니 가 봐야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겠더라구요. 그래서 가자는 겁니다.
엊그저께 갔다 왔는데요, 전복을 양식하는데 집이 없어요. 그래서 밖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나무를 가져다가 발이 쳐 있더라니까.
○위원장 강인선 30일에 우리가 축산진흥원과 해양수산자원연구소 현장을 간다고 되어 있는데, 두 군데를 간다는 게 좀 벅찰 것 같은데 세부적인 일정조정은 그 때 가서 할까요?
○김우남 위원 그렇게 하죠. 일단은 장소만 그렇게 하고 현장은 현장에서 하는 것으로.
○위원장 강인선 그리고 축산진흥원에는 과장도 있기 때문에 과장까지 하죠.
○전문위원 고용삼 과장은 출석대상자가 아닙니다.
○위원장 강인선 다른 데는 과장도 다 있던데.
○전문위원 고용삼 그 분들은 서기관급이라서 출석대상자가 되는데 축산진흥원 과장들은 사무관급입니다.
그리고 원장이 오게 되면 과장들도 따라오니까 괜찮을 겁니다.
○위원장 강인선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강호남 위원 위원장님! 전문위원한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요구서가 몇 개 있습니다. 보고요구서, 서류제출요구서, 출석요구서, 여기에 문맥이 말입니다. 이걸 변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금 행정사무감사란 말입니다.
그런데 ......요구하오니 이렇게 되어 있어서 너무 나약해요. 이런 것은 불필요한 것이란 말이에요.
○강완주 위원 하지만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상호간에 존중하는 것이니까.
○강호남 위원 이것을 빼더라도 하등을 관계가 없을 것 같습니다.
○강완주 위원 군사정권 시절에는 「하라」 「말라」 이렇게 강력하게 했지만 이제는 상호 존중시대니까.
○강호남 위원 이것을 뺐다고 해서 문맥이 이상할 것은 없는 것 같은데.
○강완주 위원 같은 값이면 놓는 게 좋죠.
○위원장 강인선 상호 존중차원으로 하죠.
○강호남 위원 예.
○위원장 강인선 더 이상 의견을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99년도 제주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어떻게 의결하는 것이 좋은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 위원 위원회에서 수정 보완할 것으로 한 부분은 보완해서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인선 방금 김우남위원님으로부터 토론 과정에서 나온 몇 가지 제안 부분만 자구수정하고 원안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 외 다른 의견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제주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작성의 건은 수정동의하고 원안동의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현장방문계획협의의건
(14시25분)
○위원장 강인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현장방문 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현장방문 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용삼 전문위원 고용삼입니다.
현장방문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내 근로자들의 사기진작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립된 근로자 복지센터가 99년 10월 3일 개관함에 따라 본 시설을 방문, 그 간의 사업추진 사항 및 운영 실태와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여 의정활동에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방문 일시는 10월 25일, 오늘 오후 3시부터 6시까지가 되겠습니다.
방문 장소는 근로자복지센터가 되겠고 참석 범위는 농수산재경위원회 전 위원님과 농수산재경위원회 전문위원 및 직원이 되겠습니다.
방문 내용은 그 간의 사업추진상황 및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주요 사업계획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로자복지센터 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시설 개요는 제주시 이호2동에 위치해 있고 규모는 부지 1,307평에 건물는 지하1층, 지상 2층으로 403평이 되겠습니다.
주요 시설은 해수사우나, 체력단련실, 휴게실, 이·미용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시설 운영 주체는 한국노총 제주도지역본부가 되겠고 사업비는 24억6,000만원입니다. 이 중에 도비가 10억원, 시비가 4억9,000만원, 자부담이 4억7,000만원, 은행 차입금 5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상황으로는 97년 5월 19일 부지 및 건물이 매입되었고, 97년 10월에 해수사우나 시설공사에 착수해서 99년 9월 6일에 준공검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99년 10월 3일 개관을 한 상태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전문위원께서 보고한 현장방문 계획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대로 현장방문 계획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후인 15시에 의사당을 출발하여 근로자복지센터를 현장방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산회)
○출석위원(6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고용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