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4회 제주도의회(임시회)
농수산재경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9년 10월 26일(화) 11시02분
장 소 농수산재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98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 98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주도지사 제출)
ｏ 자치경제국소관
ｏ 농업기술원소관
(11시02분 개의)
○위원장 강인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는 근로자복지센터를 방문하시느라 여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98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98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 120조 및 제125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승인을 얻기 위하여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것으로서 98회계년도의 수입과 지출 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정리한 것이며 이에 대한 심사를 통하여 예산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하여 확인함으로서 잘못한 점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규명하고 차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시정함과 아울러 내년도 예산 심사시 이를 참고함은 물론 향후 재정 운용에 대해서 주요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결산 예비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98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주도지사 제출)
○위원장 강인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절차를 말씀드리면, 전문위원의 총괄 검토보고를 듣고 국·원·사업소별로 심사 일정에 따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당 위원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친 후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용삼 전문위원 고용삼입니다.
98년도 농수산재경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98년도 농수산재경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경제국 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심사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ｏ 자치경제국소관
○위원장 강인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경제국 소관 98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치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입니다.
존경하는 강인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자치경제국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국에서 작성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98년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 세입결산액은 예산액 1,079억700만원 보다 40.4%가 증가한 1,515억400만원이 세입 되었으며, 세출 결산액은 예산액 545억680만원 중 지출액은 499억4,200만원, 이월사업비 18억3,300만원, 불용액은 27억9,300만원으로서 예산 대비 5%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액은 예산액보다 44.7%가 증가한 1,460억9,700만원이 세입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 드리면, 지방세 징수액은 총 850억5,000만원으로 이 중 보통세 814억8,000만원, 목적세 28억4,000만원,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7억2,900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1.5%가 감액 징수 되었습니다.
이는 IMF 체제 이후 건축 경기 및 자동차 등록 둔화로 인한 취득세원의 감소에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총 54억7,400만원으로 이 중 재산임대 수입 5,200만원, 수수료 수입 46만5,000원, 이자수입 53억9,200만원이 세입 되어 예산액 대비 14.7%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총 493억300만원으로 재산매각수입 1억6,900만원, 이월금 490억7,900만원이 세입되어 예산액 대비 13배가 증가되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10억7,500만원과 국고보조금 51억9,400만원이 전액 세입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 현액 446억8,500만원 중 지출액은 404억7,600만원이며, 이월사업은 18억3,300만원으로 불용액은 23억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용액 발생 원인은 사업 계획 변경취소 15억원, 집행사유 미발생 1,000만원, 예산절감 800만원, 예산집행잔액 8억5,2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결산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선거관리 예산액 8억2,000만원 중 8억1,800만원을 집행해서 불용액은 218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으로 8,400만원이 집행되었고,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7억3,300만원은 제2회 전국 지방 동시선거에 따른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제주도 선관위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진흥 예산 15억7,800만원 중 15억6,800만원을 집행해서 불용액은 993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 드리면, 경상예산 집행액은 7,900만원으로서 일반운영비에 2,100만원, 다음 13페이지에 여비 300만원, 특수활동비 3,000만원, 일반보상금 2,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집행액은 14억8,800만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 5,000만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4억4,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9억9,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그 내역은 새마을단체 자립기금 등 기타 출연금에 1억5,000만원, 새마을문고 육성 등 민간경상보조 2억1,000만원, 새마을 바르게 살기 운동 추진 등 사회단체 보조금 1억2,000만원,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야생꽃길 조성사업, 월드컵 문화시민운동 사업 등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2억9,500만원, 새마을 이동문고 운영 민간대행 사업비 1억원, 범죄없는 마을 지원, 자원봉사센터 설치 등 자치단체 자본보조 1억2,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 조직운영은 예산액 38억9,500만원 중 38억6,700만원을 집행해서 불용액은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 집행액 3억200만원, 인건비 3,600만원, 관서당경비 5,000만원, 경상적경비 2억1,600만원이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35억7,800만원 중 35억6,4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사업은 여권업무관련 일반운영비 500만원, 여비 8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집행액은 35억5,000만원으로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민간경상보조 7,300만원, 사회단체 보조금 2,500만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억2,600만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31억3,2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시설비 집행액 3,600만원은 97년도 공사기간 부족으로 사고이월된 애월종합복지관 광장조성 및 조경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대행사업비로 이북5도 제주사무소에 1,900만원, 자치단체 자본보조 7,000만원이 보조되었습니다.
다음 사무자동화 사무실 장비 구입 등에 6,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정관리는 예산액 5억300만원 중 5억100만원을 집행해서 불용액은 192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으로 5,600만원을 집행했고, 다음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4억4,500만원은 전액 마권세 징수교부금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 예산액 4억6,200만원 중 4억6,100만원을 집행해서 불용액은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적경비 집행액은 5,700만원이고, 다음에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 4억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청사정비기금 조성을 위한 출연금으로 3억8,300만원, 국유재산 매각 귀속금 시·군 환원 비용으로 2,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영관리예산액 45억1,000만원 중 30억700만원을 집행해서 불용액은 15억200만원으로,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경비 700만원, 다음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 해외채무상환 재원 적립기금 출연금 20억원, 해외증권에 대한 부담상환이자 전출금 10억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관리 예산액 1억200만원 중 1억원을 집행해서 2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집행내역은 경상적 경비 200만원, 다음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 자치단체 자본보조 8,300만원, 지적도면 전산화에 따른 PC 등 구입 1,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징수교부금은 도세징수액의 30%인 256억1,100만원을 시·군에 교부하였습니다.
다음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관리는 예산액 21억6,800만원 중 20억5,700만원을 집행해서 불용액은 1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 집행액은 3억1,500만원으로서 그 내역은 인건비 5,600만원, 관서운영비 5,200만원, 다음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와 급량비, 여비, 복리후생비 등 경상적경비 2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18억1,200만원 중 집행액은 17억4,100만원으로 7,0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주요 집행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사업으로 실직자 공공근로사업 등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억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2010년 제주경제발전 비전과 전략연구용역비 3,900만원, 탐라저축 시상금 및 유통사업 장기발전 대책 연구지원비 800만원, 다음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국 소비자단체 지원 500만원, 2단계 공공근로사업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1억8,100만원이 집행되었고, 자치단체 자본보조에 건강한 고장 만들기 사업 4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에너지관리 예산액 35억4,900만원 중 35억4,200만원을 집행해서 7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 700만원은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집행액 35억3,400만원 중 국고보조사업은 31억2,100만원으로서 그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900만원, 여비 900만원, 연구개발비 1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풍력발전단지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비 7,7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감리비, 이렇게 해서 13억6,900만원이 집행하였고, 15억5,000만원은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집행액은 4억1,300만원으로 주요 집행내역은, 도서지역 취사연료 해상운송비 지원, 가파도·비양도 발전시설 운영비 지원 등 자치단체경상보조로 1억1,500만원, 풍력발전단지 모니터링실 시설비 등으로 5,800만원을 집행하고 2억4,0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진흥 예산액 5억6,300만원 중 5억6,200만원을 집행해서 불용액은 92만5,000원으로, 그 주요 집행내용을 말씀 드리면, 경상예산 700만원이 일반수용비 등으로 집행하였고, 다음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5억5,500만원은 재단법인 제주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출연금 3억원, 다음에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1억5,000만원, 다음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2,000만원,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8,5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43페이지, 지방채상환 2억원은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기채이자로 상환하고, 반환금으로 97년도 풍력발전 실용화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000만원은 국고에 반납하였습니다.
다음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1억8,100만원은 IMF 체제 이후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실업자 생활안정 도모를 위한 2단계 공공근로 사업으로 집행하였고, 일반운영비 2,200만원은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따른 재료비로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연구개발비 이월액 4,200만원은 지역에너지 사업조사 연구기간이 1년 이상 필요하여 99년도말까지 사업기간이 소요됨으로 부득이 지출원인 행위액 7,600만원 중 4,2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등 이월액 15억5,000만원은 풍력발전기 설치공사 기간이 98년 8월 10일부터 99년 3월 17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어서 부득이 지출원인 행위액 26억9,400만원 중 15억5,0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 등 이월액 2억4,000만원은 풍력발전단지내 시설물 관리용 모니터링실 건축 예산으로 98년 11월 14일 추경예산에 반영되어 건축공사 시행을 99년 상반기에 하고자 명시이월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자치경제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69억4,300만원이며, 세입액은 54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 드리면, 이자수입 세입액 32억2,600만원, 기타 사업수입 11억8,000만원, 내부전입금 1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주도 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액 98억8,200만원 중 집행액은 94억6,500만원으로 불용액은 4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선행정조직 운영 집행액 29억3,100만원은 도내 중·고등학교 급식시설확대를 위하여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제주도 교육청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영관리 예산 집행액 3,200만원의 주요 내역은, 해외증권 발행에 따른 주간사 및 신용평가 수수료 등 일반수용비 3,000만원, 국내여비 1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중소기업진흥 예산집행액 2억원은 중소기업지원센터 출연금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 예산집행액 63억200만원은 원금 200억엔에 대한 연 3.05%의 해외채무 이자를 도와 시·군비를 합친 것으로서 98년도분 해외증권 상환이자를 2회에 걸쳐 일본 후지은행에 지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결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자치경제국장,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예, 김우남위원님.
○김우남 위원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지방세 부과세액 감면현황이 있죠? 작년도 거.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김우남 위원 그걸 제출해 주시고, 혹시 작년에 자치경제국에 재배정 예산이 나온 거 없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없습니다.
○김우남 위원 결산을 잘 하기 위해서 자료를 몇 개 더 요청하겠습니다.
13페이지를 보세요.
특수활동비 밑에 보면,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라고 해서 지방국민운동 추진이라고 있죠?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김우남 위원 이 내역서, 증빙서류를 주시고, 다음에 15페이지를 보세요.
민간경상보조 정산을 받고 있죠?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받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새마을문고 육성사업은 너무 크니까 그건 받기 어려울 것이고, 연합청년회 의식 개혁 및 청결운동 사업 1,000만원에 대한 집행내역 증빙서류를 주십시오.
다음에 18페이지를 보십시오.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에 서민불편사항 해소, 지역주민과의 대화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실적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다음에 21페이지를 보십시오.
민간경상보조에 4·3관련 정산서, 33페이지하고 34페이지를 보세요.
33페이지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지역경제협의회 운영, 중소기업 육성, 이렇게 되어 있고, 뒷장 특수활동비에 보면 중소기업 육성시책 추진, 이렇게 중복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특수활동비와 일반업무추진비는 다른 거지만.
다음에 물가안정 업무추진, 이상 말한 것들에 대한 실적이나 내역이 있으면 자료를 주십시오.
일단 이 정도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방금 김우남위원이 자료 요청한 부분은 오늘 심사하면서 참고할 자료이기 때문에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가능하겠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이번에 못 가져오면, 내가 예결위원이니까 예결특위에서 다루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오늘 다 제출하십시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알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자료를 만들다 보면 시간도 걸리니까 본격적인 심사는 오후에 합시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강인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산서 같은 것은 기 철 해 놓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심사할 수 있도록 정회시간에 모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인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김우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 위원 국장께서는 결산심사의 의의를 잘 알고 계시죠?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김우남 위원 저는 보고서의 숫자를 가지고 물어보고 싶은 생각은 사실 없습니다.
지금 불용액 있지 않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김우남 위원 농수산재경위원회 소관 중 자치경제국 불용액 비율이 5.32%로 제일 높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자치경제국 불용액 발생 비율은 5.32%로 아까 김우남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는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해외증권 상환이자가 당초에는 일반회계에서 할 것으로 해서 25억원을 잡았는데, 특별회계에서 15억원 지출되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는 10억원만 지출되었습니다.
그래서 15억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렇게 많이 되었는데, 이 15억원을 빼면 1% 이내로 됩니다마는, 이것 때문에 5%대가 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면 예산편성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특별회계에서 15억원을 지출했다고 그랬죠? 이거 이자 지급한 거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그렇습니다.
○김우남 위원 추경에 다시 10억원을 편성하지 않았어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이자지급이 12월 28일에 되었기 때문에 그 때까지 하다 보니까 추경에 정리를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정리를 잘 했어야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삭감 추경을 해서 예산이 없어 가지고 했었는데,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그런 예산이 사장돼서 되겠느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게 어떤 서민 생활에 도움을 주는 일, 아니면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일, 이런 데에 투자가 되면 지역경제도 활성화가 되고 지방세입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일을 그렇게 함으로 해서 기회가 상실되는 거 아니겠느냐 하는 겁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기회에 상실이 오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12월 28일에 상환했기 때문에 미처 정리가 안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우남 위원 좋습니다.
다음 불용액 발생 사유를 보면 첫째 사업계획 취소, 두번째는 집행사유의 미발생, 세번째 예산절감, 네번째는 집행잔액이 남아서 그렇게 불용액이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불용액이라고 해서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예산절감을 통해서 불용액을 가져올 수 있으면, 그것은 오히려 칭찬을 받고 상을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현재 불용액 비율 5.32%을 아까 제가 말한 사항별로 설명을 해 보세요.
사업취소로 인해서 불용액이 발생한 것이 몇 건입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
○김우남 위원 제가 이것을 묻는 이유는 예산의 방만한 편성이라든가 아니면 안일한 집행에 대해 묻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파악이 안 되었습니까? 사업 취소로 인해서 불용액이 된 것이 한 건도 없어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저희들이 내용을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의회에 결산심사를 받으러 오면서 위원들이 불용액에 대해서 따질 것이라는 것은 예고가 되어 있는 것인데, 사항별로 자료를 갖고 와야죠. 이런 것까지 자료로 다 요청해야 됩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계획 변경 취소는 15억원으로 아까 말씀드린 이자 상환 관계입니다.
미집행 사유 발생은 1,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일선행정조직 운영으로서 저희들이 4·3범추위 운영비에서 1,000만원이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109만5,000원은 예산절감이 된 것이고, 예산집행잔액은 1,700만원입니다.
○김우남 위원 아까 집행사유 미발생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1,000만원으로 4·3범추위 운영비에서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김우남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7페이지에 보면, 97년도 지적관리 운영 수당 예산을 98년도와 마찬가지고 100% 불용시켰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지적관리는 토지위원회 위원수당입니다. 72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에 대해서는 민원이 발생해야 위원회를 소집해서 수당을 지급하는데 작년에는 위원회를 소집해야 되는 민원 발생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출이 안 되었습니다.
○김우남 위원 다음에 자치경제국 소관 예산 중 작년에 지역에너지사업조사연구비 및 풍력발전 실용화 2건, 18억3,00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는데, 금년도에 이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실적을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금년도에는 이것을 같이 포함해서 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이월 된 것까지 금년도 사업비에 합쳐서 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김동성계장! 어떻게 됐어요?
○에너지관리담당 김동성 금년도 예산집행 계획에 의하면 풍력발전기 설치사업은 내년 1월 26일에 준공하게 되어 있고 모니터링 건축사업은 금년 12월 30일 준공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집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지방세 세입 중 미수납액 사유를 보면, 거소불명이 2억1,800만원, 무재산이 3억4,600만원, 고질적 체납이 1억7,200만원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현재 주민등록이 전부 전산화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도 거소불명이 가능합니까? 추적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주민등록도 말소가 되어서 어디 갔는지 모르는 사람이 있고, 주민등록이 있더라도 어디에 갔는지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면 말소된 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이 사람이 자신의 공민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주민등록을 회복하려고 하면 우선 조세범 처벌에 대한 고발이나 신고가 되어 있으면 어떤 제재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죽지 않고 살아 있으면 주민등록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해야 됩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그렇게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거소불명에 대한 액수는 표시되어 있는데, 인원은 없습니다. 몇 명이나 돼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현재 건수로는 199건이 됩니다.
○김우남 위원 한 사람이 5건도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이것은 저희들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다음에 무재산이 있어요.
제가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도세라고 하는 것은 취득세, 등록세가 거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김우남 위원 돈이 있으니까 재산을 취득했을텐데, 무재산이라고 하는 사유는 도세의 구성상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재산을 취득해도 부도가 나 가지고 아무 재산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IMF 때문에 부도가 나서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런 경우가 몇 건이나 됩니까? 어쨌든 3억4,600만원 중에 취득세, 등록세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거 아닙니까?
취득이라든가 등록이라고 하는 것은 재산의 이전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돈이 없는 사람들이 재산을 샀을리는 만무한 것이고, 부도가 났다고 하더라도 세정당국에서 성업공사를 통해서 압류를 해서 경매를 하게 되면 수납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자치재정과장 양만식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예.
○자치재정과장 양만식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토지를 취득한 후에 우리가 고지서를 발부하는 것은 1개월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 1개월 이내에 되팔아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1개월 동안은 자진신고 납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30일 지난 다음에 고지서를 발부하다 보면.......
○김우남 위원 등기도 하지 않고 되판단 말입니까? 전매를 한단 말입니까?
○자치재정과장 양만식 예. 우리는 등기를 마친 후 1개월이 지나서야 고지서를 발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매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이건 몇 건이나 됩니까?
○자치재정과장 양만식 무재산으로 되어 있는 것 중에 금액이 영세한 면허세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3억4,600만원은 그다지 큰 액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우남 위원 다음에 고질적 체납이라고 되어 있는데, 고질적 체납과 상습적 체납의 차이점을 좀 설명해 보세요. 이거 같은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그렇습니다.
○김우남 위원 고질적 체납은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자치재정과장 양만식 형사고발을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도 17건에 대해서 사법기관에 형사고발을 시킨다든지.....
○김우남 위원 좋습니다.
고질적 체납자는 얼마나 됩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1억7,300만원입니다.
○김우남 위원 액수말고 사람이 몇 명이 되냔 말입니다. 명단을 갖고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
○김우남 위원 명단은 갖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김개똥이라는 사람은 얼마를 체납했는지, 또 고질적이라는 것은 두 번 이상 체납한 걸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고질적 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눈으로만 봐서 “이거 액수는 얼마입니다. IMF 영향으로 못 들어 왔습니다.”이렇게 해서 넘어갈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구체적인 세원 관리를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이겁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습 고질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 사업 제한이라든지 압류, 아까 이야기한 대로 고발,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건수로는 17건이 형사고발이 되어 있고 그 중에서도 5건은 받은 실적이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국장이 갖고 있는 자료 중에 소위 말해서 사회 저명인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명단은 지금 여기에 없습니다. 나중에 확인 해 보겠습니다. 제가 명단을 안 갖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런 사람들은 명단을 공개하든지 이렇게 해서 세금을 안 내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그런 정도로 해야죠.
지금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20%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해서라도 세원을 발굴해서...... 이건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에도 필요한 것입니다.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세금을 안 내고도 살 수 있다고 하면 조세 정의가 서겠습니까?
그리고 소송 계류 및 재산 압류 중이라는 게 약 70억원입니다. 지방세 미수납액 중에 상당 부분이 소송 계류 및 재산압류 중인데, 소송을 하고 재산을 압류하려고 하면 비용이 상당히 들 겁니다.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자치재정과장 양만식 비용은 없습니다. 자치단체에서 비용을 안 내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소송할 때 인지대, 이런 것이 아무 것도 없어요?
○자치재정과장 양만식 소송할 때는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게 얼마냐 이거예요. 아직 소송은 한 번도 해 보지 않았습니까?
○자치재정과장 양만식 도비로 나간 것은 한 푼도 없습니다. 우리가 시·군에 징수교부금 30%를 주기 때문에 시·군에서 전부 부담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징수교부금 안에서 처리한다는 말입니까?
○자치재정과장 양만식 예, 그렇습니다.
○김우남 위원 다음, 상습체납자에 대한 형사고발 조치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17건입니다.
○김우남 위원 그렇게 고발해서 받아 들인 세입이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51건에 1,300만원을 받아 들였습니다.
○김우남 위원 신용불량자 처리한 것은 얼마나 됩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217건에 12억9,300만원입니다.
○김우남 위원 신용불량자 처리를 해서 거기에서 받아 들인 실적이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실적은 없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제도 개선이 있어야 된다 말입니다. 신용불량자 처리를 하면 은행가서 대출도 못 받고 카드도 못 받고 하는 데도 불구하고 세금을 안 낼 정도면.......
다음에 지방세 제2의 세입이라고 하는 세외수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저는 요율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요율 현실화가 필요합니다마는, 지금 IMF 때문에 혹시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저희들이 자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물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것은 위민정책에 있어서는 상당히 현명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을 현실화시킴으로써 야기될 수 있는 사회적 갈등, 주민불안, 각종 제도와 법령을 개정해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지방세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취득세라든가 등록세 표준세액의 50%내에서.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방재정이 어렵다고 하면 지방채를 발행해서 쓰려고 그러지, 그걸 가지고 세입을 예상해서 하는 것은 못 봤습니다.
그것은 뭐냐? 민선시대가 되다 보니까, 아직 선거는 멀었으니까 그것까지는 말을 못하겠지만, 어쨌든 그런 정치적 고려가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물가에 대해서 중요한 말씀을 했는데, 도의 재정 형편을 보면, 지금 요율체계가 비효율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제공 원가에도 못 미치는 각종 사용료, 수수료의 적자를 일반회계에서 보전해 주고 있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이 지방재정의 어떤 경직성이라든가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더 가중시키는 요인의 되고 있다 이거죠.
IMF가 걷히면 이거 현실화시킬 겁니까? 현재 원가에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습니까? 수도료라든가 이런 거.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수도료는 현재 60% 정도 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민생활에 직접적으로 많이 영향을 미치는 것은 조금 덜 하고, 주민들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물가와 서민가계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입장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현실화하려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준비를 할 게 아니고, 당장 시행 하십시오.
IMF. IMF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제주도는 IMF 느낌이 별로 없어요. 노숙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중소기업이 많아서 대량 실직상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모든 혜택이 수요자 부담으로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선 이 정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 사실 국장이하 자치경제국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 것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동료위원께서도 여러 가지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사실 자치경제국에서는 어쨌든 빈약한 제주도정의 재정을 메꿔 나가기 위해서 고생고생 해서 재원을 마련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겁니다.
가만히 앉으면 재원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취득세 하나가 되든 등록세 하나가 되든 면허세 하나가 되든 지방세 중에 도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책임을 지고 거둬 들여야 제주도 살림이 삽니다. 정말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고생해 주는 덕택에 우리 도정이 살찌게 여러 가지 사업을 펼칠 수도 있고 또 생색내는 파트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생을 안 해 주시면 예산 파트에서 생색을 낼 수가 없어요. 고생하는 파트가 있는가 하면 생색내는 파트가 있다 이겁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고생해 준 덕택에 우리 제주도정이 살아 나가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을 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노고를 치하하겠습니다.
다만 불용액 처리에 있어서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저도 그런 의견입니다.
불용액 자체를 놓고 탓할 수는 없다 이겁니다. 혹자는 불용액을 전체 예산에 비해 왜 불용액 비율이 이렇게 높으냐, 하고 질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불용액의 세부적인 내용을 감안할 때, 불용액은 불용액일 수 밖에 없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나타납니다.
계획변경이 되었든, 사업이 취소가 되었든,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든, 또는 집행잔액이 남는다든지 시·군에 보조해 줬던 돈에 대한 집행잔액이 올라온다든지 예비비가 별도로 생긴다든지 할 때 불용액이 생깁니다.
그런데 문제는, 집행잔액이 남았다, 시·군으로부터 보조금 집행잔액을 받아 들였다, 국고 보조금 잔액을 남겨놓은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계획변경취소라고 하는 거, 또 집행사유 미발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애써 따 놓은 예산에서 계획 변경이나 취소가 된다든지 집행사유가 미발생 된다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이해가 잘 안 간다 이겁니다.
사실 얼마나 어렵게들 이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했습니까? 지금 자치경제국 소관만 해도 계획 변경 취소가 무려 15억원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단 한 건입니다.
○김영훈 위원 단 한 건인데,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면을 볼 때, 여러분들이 애 쓴 부분, 이 부분만 해도 결산검사에서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가 당초 예산 15억원을 확보해 주고, 1회 추경에서 10억원을 계상해서 제주도개발특별회계에 전출시켜 가지고 해외채 이자 상환 재원을 확보 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10억원만 전출하고..... 물론 IMF라는 상황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또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15억원은 일반회계 재원에서 충당함으로써 이런 문제가 나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문제가 있었다, 그렇게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게 써 버린 것이 아니고 계획 변경 취소로 해서 불용액으로 남은 거니까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 같은 예산 운용에 대해서는 좀 더..... 물론 이 부분도 오국장한테 질책할 게 아니라니까요. 이것도 사실 생색내는 파트, 예산파트, 자치경제국보다 조금 높은 순위에 있는 파트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오국장이 질책을 당할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결산검사에서 우리 동료의원 세 분도 위원으로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지방세 징수관리 파트를 맡아 놓으니까 결국은 계속 지적을 당하는데, 어쨌든 지적당하는 것은 지방세원 관리를 잘 해야 되겠다, 세원 발굴을 하는데 기술적인 노력을 해야 되겠다,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이게 3대 기본 원칙 아닙니까?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지방세 미수납 관리 부분에 대해 결산검사상에서 문제점으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관리를 포함해서 이 부분에 대해 중언부언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결산검사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 또 저희들이 분석을 해 봐도 합리적인 지적이다, 채권 관리 문제만 하더라도 뭔가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 등 구체적으로 말씀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단 하나를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사회단체라든지 이런 곳에다가 자치경제국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에 대해서 실사까지는 안 하더라도 정산서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좀 받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오전에 동료 김우남위원께서 자료 요구하신 4·3관련 자료 하나만 봐도 뭔가 대단히 잘못되었습니다.
정산서를 받아 놓고 지도를 했으면 이렇게..... 물론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되는데 전혀 엉뚱한 문제가 나오는 게 있습니다.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당시 국민회의 조세형 총재대행이 100만원을 주고 가셨고. 김진배 국민회의 4·3특위 위원장이 30만원을 줬고, 재일동포이면서 범도민추진위원, 여기에는 장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강실 사장이 50만원을 줬습니다.
이게 찬조금으로 들어 온 건데, 이자를 포함해서 자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째서 이게 자부담이 됩니까? 이게 범추위의 자부담으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도에서 주는 것도 그래요. 결산서 자료에는 사실 예산은 4,000만원인데 1,000만원을 절감한 것으로 해서 3,000만원으로 나오는데, 사실은 도에서 3,000만원만 주고 4,000만원을 다 안 준 겁니다.
그런데 결산자료에는 4,000만원을 다 주고 1,000만원은 그 쪽에서 절감해 왔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하지만 그건 애초부터 도에서 안 준 겁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장께 세세한 답변을 하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청년회 것도 그래요. 왜 우리가 시·군 청년회를 도와 줘야 됩니까? 연합청년회를 도와 주면 도와 줬지.
그러면 시·군 자치단체는 자치단체대로 그 지역 청년회를 또 도와주고 있다 말입니다.
하기야 4·3 위령제를 하는 것으로 매년 제수대금이라고 해서 16개 지회에 60만원씩 줬는데, 시·군 자료를 보면 시·군에서 지회에 또 100만원씩 주는 게 있어요.
뭐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분명히 도지사가 생색내는 사업도 있습니다. 도지사가 선심 좀 써야죠. 시·군 청년회에도. 그러나 시·군에서 할 일은 시·군에 맡기자 이겁니다. 지금 도 재정이 빈약하지 않습니까!
민간단체에 대한 경상보조로 하는 것도 시·군 것도 전부 도에서 한다고 하면 시장·군수들은 뭘 할 겁니까?
저는 세부적으로 일일이 지적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총괄적으로 봐서 자치경제국장이 국장으로 오셔서 모르는 내용들도 많을 겁니다. 간부들도 그렇습니다. 이 업무를 맡았던 직원들도 전부 인사이동을 해서 이 어간에 상당히....... 98년이라고 하는 해는 IMF로 두들겨 맞은 해인가 하면, 간부들이 바뀌고 직원들도 바뀌는, 상당히 우여곡절을 겪은 한 해 였기 때문에 자료 자체를 검토할 충분한 여유가 없었다는 국장 입장을 양해는 합니다마는,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알고 결산검사에 임해 줬으면 합니다.
할 말이 있으면 하시고, 없으면 안 해도 좋습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김영훈위원님께써 말씀하신 4·3의 1,000만원은 저희들이 작년 예산을 기본적으로 전부 30%를 절감하는 것으로 예산편성을 한 내용으로 해서 이 1,000만원을 안 쓴 것이 되겠구요, 다음에 연합청년회 관계는 취약지 방범활동이라든지 교통질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1,000만원을 지원해 준 것입니다. 이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완주위원 발언신청)
예, 강완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완주 위원 골프장 세입이 상당히 불어났는데, 이것을 세부적으로 나눠서 자료를 주십시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알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그리고 5페이지에 보면, 운전면허시험장 구내식당 부분에 신규임대라고 비고란에 써 있는데, 그 전에는 임대를 안 했었어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임대를 했는데, 98년도에 구내식당도 새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신규임대로 한 겁니다.
○강완주 위원 박물관 기념품 센터도 그 전에는 임대하지 않았던 거예요? 했던 건데 이것도 불어난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강완주 위원 구내식당에 신규임대라고 되어 있는데, 그 전에 임대를 하긴 했었던 겁니까?
○자치재정과장 양만식 예. 계속 임대를 했었는데, 그 때는 처음으로 입찰을 해서 한 겁니다. 동일인이 아닙니다.
○강완주 위원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정산서가 나와 있는데, 실제로 거기에 가서 확인 해 본 예가 있습니까? 이것에 대한 증빙서류 같은 거.
민간경상보조에 대한 집행내역 요구를 해 보면 대충 종이 한 장으로 해서 정산서가 들어 옵니다마는, 실제로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 봤는지?
굉장한 돈들이 나가고 있지만, 정산서라고 해서 종이 한 장 줘서 끝나 버리는데, 실제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서류 같은 것을 파악 해 본 예가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못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전부 하기는 상당히 힘든데, 어떤 샘플을 정해서 해야 한다구요.
도지사한테 말 한 마디 해서 돈이 그냥 2,000만원 나가는데, 그것을 누가 「인 마이 포켓」 해 버리는지, 어떻게 쓰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 유효적절하게 쓰고 있느냐 하는 것을 감시할 필요가 있잖아요? 옛날부터 전혀 안 하고 있어요.
전부 하려고 하면 상당히 힘들고, 예를 들어서 연한청년회에 돈이 나간다고 하면, 대충 일반사업에 얼마, 기타 얼마, 이렇게 정산서가 들어 오는데, 그렇게 정산서가 들어오면 끝났다고 보지말고 샘플로 해서 돈을 많이 간 데는 어떻게 쓰고 있느냐, 이게 세부적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게 도민의 세금으로 특정인에게 주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 효과야 물론 있겠지!
그런 데를 세부적으로 한 번 정산서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정산서와 그것에 대한 증빙서류는 저희들이 전부 받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에 대한 사실확인은......
○강완주 위원 증빙서류를 다 받고 있어요? 영수증 같은 것을 실제로 다 받고 있는 단체가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강완주 위원 그렇게 하는 단체도 있고 안 하는 단체도 있단 말입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앞으로는 샘플로라도 실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그것이 가짜냐, 아니냐 하는 것은 2차 문제이고, 그런 증빙서류 자체도 안 하는 단체가 많다 말입니다. 많지 않아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단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과 같으냐, 안 같으냐 하는 것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마는,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21페이지를 봐 주세요. 내가 몰라서 물어 보겠는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96년도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96년도가 맞은 거예요? 97년도가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맞습니다.
○강완주 위원 96년도분이 왜 작년도에 나가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96년도에 결산하면 9억8,800만원을 97년도에 줘야 하는데, 그걸 못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8년도분이라든지 96년도분을 내년도에 줘야 되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이게 결산서인데, 그러면 지출했다는 거 아니요? 98년도에 98년도분 21억4,400만원하고 96년도분 9억8,800만원을 줬다는 것인데, 왜 96년도분이 98년도에 나갔느냐 이거죠.
○김우남 위원 이게 회계 처리상 가능한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도세 총액의 26/1000을 주지 않습니까!
○강완주 위원 그건 압니다. 이게 넘어가 버린 예산인데, 왜 96년도분을 98년도에 주느냐 이겁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96년도 것을 97년도말에 결산을 해서 모자라는 것은 98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그러면 10년 전 것이라도 달라고 하면 줘야 되겠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교육청에서도 그 해에 못 주면 다음 해에라도 하도록 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이게 97년도분이라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96년도분이란 말입니다. 96년도분이라면 97년도에 줬어야 되는데.
○자치재정과장 양만식 96년도 결산이 97년 2월말에야 됐기 때문에 97년 당초 예산에는 할 수 없고 추경예산에 이것을 반영해야 되는데, 추경에 안 되니까 98년도 당초 예산에 한 겁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면 추경에 못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추경이라고 하면 1회, 2회, 정리 추경까지 세 번의 기회가 있는데, 그 때 반영을 못 했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이지.
○자치재정과장 양만식 재원이 부족해서.....
○김우남 위원 재원이 부족하면 지방채라도 해서 해야 될 입장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규정에 보게 되면, 96년도 결산을 97년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폐쇄년도 때문에 그렇게 된 모양인데, 97년도 2월을 기준으로 해서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면 96년도 결산을 97년도말에 한다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폐쇄년도가 익년 2월이니까 그 때 결산을 했을 거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그 결산이 안 이뤄졌기 때문에 97년도 본예산에 못 했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97년도에 1회, 2회, 3회 추경이 있었을 거 아니냔 말입니다. 세 번째는 정리 추경을 했을텐데, 그 때까지 반영이 안 된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97년도 예산에 미반영 되었기 때문에 98년도에 반영해서......
○김우남 위원 미반영 되었으면 어느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교육재정교부금법에 보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96년도 예산은 97년도에 결산을 해서 그 익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주는 것으로 되어 있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면 그 조항을 주세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그러면 97년도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97년도분은 98년도 결산해서 99년도에 됩니다.
○강완주 위원 그러면 여기에 왜 98년도 분을 주느냐 말이지.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98년은 당해년도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 년도 결산한 것은 그 익년도에 예산에 반영하는 겁니다.
○강완주 위원 96년도분은 98년도분에 비해서 1/2 가까이 되는데,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세 총액의 26/1000이니까 도세가 많이 늘어나면 금액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몇 차례에 걸쳐서 이전해 주고 있어요? 한꺼번에 주는 건 아니잖아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분기에 1회씩입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면 마지막 분기를 못 했다는 거 아니에요? 다 주다가 결산을 해 보니까 26/1000이 안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강완주 위원 나중에 자료를 가져와서 나한테 설명해 보세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알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인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강호남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남 위원 얼마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풍력발전 실용화 사업으로 해서 해외 선진견학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지역 에너지 사업계획 조사 연구 용역을 제주대학에 줬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제주대학교 산업기술연구소에 줬습니다.
○강호남 위원 현재 가동되는 게 몇 기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지금 5기가 가동되고 있고, 금년에 2기가 설치 중에 있습니다. 행원단지 내에.
○강호남 위원 자료에 보니까 5기를 가동해서 얻은 전력의 판매 현황이 나와 있는데, 9월에 약 2억원 이상이 판매되었네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이것은 누계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다는 것입니다.
○강호남 위원 2월에는 3,700만원, 3월에는 6,700만원, 이렇게 판매량이 배로 늘어났으니까 판매량이 배로 늘어난 것이 사실인데 누계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 자료는 그 쪽에서 나온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현과장님, 판매량도 누계 계산으로 나온 겁니까?
○경제정책과장 현재현 예, 맞습니다. 그 앞 쪽에는 월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금년도 총 판매액이 2억원입니까?
○경제정책과장 현재현 예,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자료를 이렇게 하면 헷갈리지 않습니까! 마지막 합계란에 총액이 나와야 알기 쉽죠.
이렇게 하니까 합산한 숫자만 보니까 대단한 금액이 돼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지난 번에 매년 보고시마다 2006년도까지 도내 전력 10%를 충당하겠다고 했는데, 맞죠?
○경제정책과장 현재현 예,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 계획이 지금 어떻습니까?
○경제정책과장 현재현 지금 5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보통 기당 월 평균 전력 판매액이 500만원이 나옵니다. 전기 단가가 ㎾당 60원을 받고 있습니다.
한전은 120원 들어 갑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60원으로 하고 있고. 금년에 3억1,000만원이 들어 옵니다. 작년 12월까지 해서.
보통 겨울에 많이 들어 옵니다. 겨울에는 500만원이 넘을 때도 있는데, 2003년에 국비가..... 내년도에도 당초에는 20억원이 들어올 것으로 했었는데, 24억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국비 오는 것이 관건인데, 그것만 잘 오면 전력 10%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비를 확보하는 데에 저희들이 최선이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국비라는 것 때문에 이 사업에 매력을 느껴서 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지는데, 어쨌든 국가의 돈도 우리 돈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경제원가를 대비해서 이 사업이 실용성이 있겠는가 하는 것을 도에서는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경제정책과장 현재현 예. 1만㎾가 되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기자재에 대한 경제성
○경제정책과장 현재현 예.
○강호남 위원 그것을 몇 년도로 잡고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현재현 저희들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2002년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 때가 되면 기자재에 대한 경제성이 마이너스가 아니고 플러스로 된다?
○경제정책과장 현재현 예.
○강호남 위원 확실합니까?
○경제정책과장 현재현 예.
○강호남 위원 계획 지표가 서 있는 게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현재현 조사된 게 있습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외국제를 수입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2002년이 돼서 기종이 국산화로 전환이 되면 거기에서 30% 정도 절감되기 때문에 2002년 이후에는 좀 수익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산자부에서도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기자재가 절감되는 것으로 해서 수익성을 산출하는 것보다, 투자하는 것은 현실성을 중시해야죠.
앞으로 전자산업이 발전됨에 따라 모든 기종의 값이야 내려가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비단 풍력발전 문제만이 아니라 다른 측면도 그렇습니다.
우선은 수익성 검토를 해서 국비가 보조되는 것이지만, 일단 투자의 원칙은 국비든 뭐든간에 투자비에 대해 경제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조사가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환경문제, 이런 부분이 가미 되어서 하는 부분은 상당히 바람직한 일입니다마는 지금 내가 알기로는 앞으로 7군데를 하겠다고 했는데, 과장님이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곱군데를 하겠다고 했는데, 장소 선택에 있어서 그 지역의 풍력이라든가 풍속, 또 지리적 여건, 이런 것을 감안하는 데에, 물론 많은 분들의 자문을 얻은 것으로 생각은 합니다마는, 이 자료에 나온 것을 보니까, 비근한 예로 제가 아는 지역의 위치를 보니까 타당하지 못하다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이 장소를 선정할 때 어디에서 자문을 얻어서 하고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현재현 지역 에너지 장소 선정은 제주대학교 산업기술연구소가 하고 또 서울에 에너지기술연구소라고 있는데 그 쪽하고 의논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97년도에는 행원하고 추자, 봉개, 대정 농공단지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거의 제주도 전지역이 조사되고 있습니다.
98년도에는 성산 수산, 성산 고성, 표선 해안가, 중문 대유수렵지, 애월 납읍, 조천 대흘, 우도, 99년도는 지금 조사하고 있는데 김녕, 신산, 우보암, 광평, 어음, 무릉, 대정, 하모, 이렇게 하고 있고, 내년도 조사는 아직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마는.....
○강호남 위원 됐습니다.
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관광과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가도록 하라고 매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지역들이 그런 것과 연계시켜는 하는 곳이 없다 이겁니다.
물론 전문가들에 의해서 풍속이라든가 풍향, 지리적 여건을 감안해서 했다고는 하지만, 그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 이 곳은 바람 센 곳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고, 또 관광 측면에서도 이 지역은 거리가 좀 동떨어지다 이겁니다.
그런 쪽에서 1차적인 조사를 해서 안 되었을 때 해야지..... 이것은 결산과 연계시켜서 묻는 거예요. 동떨어진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결산서를 보면 막대한 예산을 지출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은 실용성이 있는, 현실과 부합된 그런 현지 조사가 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따지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경제정책과장 현재현 예.
○강호남 위원 그러면 우리가 노상 얘기했듯이 관광과 연계시킬 수 있는 지역을 1차 표본 조사를 해서 안 되었을 경우에 2차로 가야 될 것인데, 그런 쪽으로는 전혀 다른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경제정책과장 현재현 내년도 7개소가 마지막인데 8,000만원, 국비에서 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할 때는 그런 쪽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이 얘기가 나온 것이 몇 년입니까? 내가 알기로는 3년전이 되었습니다. 3년전부터 저를 위시해서 동료위원님들께서 노상 연결시켜서 해 달라는 주문을 했는데, 지금 와서 새로운 답변을 하시면 어떡합니까? 그러시면 안 되는데.
여기 보세요. 용역비가 얼마나 나가고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용역비는 매년 8,00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관광과도 연계시켜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구소라든가 여기에서는 우선 풍량자원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우도라든지 추자, 구좌, 행원.......
○강호남 위원 국장님, 됐습니다.
그건 아까 과장님께서도 얘기를 했고, 어쨌든간에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 제일 잘 알 것이고, 다음으로 오래 사신 분들, 원로들이 잘 알 것 아닙니까! 아무리 박사들이 와서 한다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지역의 출신의원이 얘기를 하면, 그 지역의 풍향이나 풍속, 지리적 여건을 얘기하면 그것을 믿어 가지고, 그렇게 가야 되겠다고...... 행정 쪽에서는 자꾸 합리화 시키려고 그런 답변을 하시는데, 그러면 질문이 길어지잖아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강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대정 비행장이라든가 해안가 있잖습니까! 이런 지역에는 금년에 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면서......
○강호남 위원 금년에 얘기가 된 것이 아니라니까! 3년전부터 얘기가 된 거니까 묻는 거 아닙니까! 예산이 지금까지 집행된 내역하고 연관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처음 3년전에 얘기할 때 부터 우리 의원들의 얘기를 귀 담아 들었다면 그런 쪽으로 먼저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깁니다. 제 얘기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갑니까?
이것은 더 답변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새로운 답변이 되는데, 여기에서 국장님 내지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했잖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것이 3년 동안 와도 그렇게 안 되었다는 것을 저는 지적을 하는 거예요.
다음에 해외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검토의견이라든가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부분은 얘기가 되었고 거론되었기 때문에 일단은 넘어 가겠습니다.
시·군별 부담액들 말입니다. 잘 되고 있습니까?
○자치재정과장 양만식 정상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지난 번에 남제주군에서 부담금을 덜 돼서 했던 적이 있죠? 그게 작년입니까?
○자치재정과장 양만식 전입금입니까?
○강호남 위원 예. 그게 그 시기가 되어서, 납부할 때가 되어서 받습니까, 아니면 매월 적립하고 있습니까?
○자치재정과장 양만식 매월이 아니고, 우리 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매년마다 일반회계 예산액의 0.5% 내지 1.5%까지,시·군에 따라서 다릅니다마는, 그렇게 적립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당초에 도에서 시·군간에 약정한 것이 잘 되고 있습니까?
○자치재정과장 양만식 예, 정상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어느 시·군이든 빠짐없이?
○자치재정과장 양만식 예.
○강호남 위원 이것은 환율에 따라서 그 때 그 때 마다 바뀌는 것이지만 그 부분에서는 앞으로 남은...... 지금 3년차가 지났죠?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아닙니다. 지금 2년차입니다. 97년도에 들여 왔으니까.
○강호남 위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특단의 조치라든가 이런 것이 없이도 무난하게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담당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자치재정과장 양만식 이 문제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적립기금하고 상환이자를 부담하는 문제가 시·군별로 상당히..... 지난 해의 IMF로 인해 가지고 작년과 금년에는 좀 어려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지역경제 규모가 좀 더 커지고 지방세라든지 자체수입, 이전수입들이 좀 늘어서 예산액이 커져 가면 이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올해와 내년도까지는 예산상에 좀 애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강호남 위원 내년도 예산을 세우는 것이 앞으로 한 달도 안 남았는데 그 때 지금까지 해 왔던 경험을 통해서 도에서 어떤 특단의 예산 조치를 지금까지 방향과는 좀 다르게 세워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은 없습니까?
○자치재정과장 양만식 지금 시·군에 공문을 미리 저희들이 내려서 내년도의 적립기금을 확보하도록 조치를 한 결과 지금까지는 적립기금 조성문제에 대해서 차질이 없다는 이런 회시를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그대로 앞으로도 해 나가겠다?
○자치재정과장 양만식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좋습니다.
28페이지에 보면, 해외증권에 대한 부담상환 이자 전출금 문제가 결산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했고, 또 불용사유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솔직한 심정으로......
○자치재정과장 양만식 이거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이 당초에 엔화가 계속 상승하니까 추경 예산에 10억원을 더 얹었습니다.
1,300원 이상 갔을 때는 이러한 돈을 일반회계에서 전출하지 않으면 상환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엔화가 안정세로 유지가 됨으로 인해서 사실상 특별회계 내에서 자체기금으로도 충당할 수 있게끔 되어서 일반회계의 돈은 그대로 남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왜 마지막 추경에 정리를 못 했느냐? 환율은 수시로 변동되기 때문에 1월 28일 날짜로 지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는 벌써 최종 추경이 끝났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불용액으로 남게 된 것을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갑니다마는 엔화라는 게 하루 차이에서 그렇게 급등세로 올라가거나 딱 떨어지거나 하지는 않잖아요? 그렇다면 연말 정기회 때 마지막 추경이 매년 상정되고 그러는데, 공무원을 1,2년을 하신 것도 아닌데 이것을 예상하셔 가지고 이 돈에 대한 100%를 전출시키지 못 하더라도 일부라도 하는 것이 보여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잖아요.
○자치재정과장 양만식 제가 한 가지 실 예를 들겠습니다.
97년 12월 24일자로 이자 상환을 하면서 우리 도에서는 선물환을 했기 때문에 786원으로 갚았는데 시·군에서는 1,310원으로 갚았습니다.
이 갭 차이가 전체적으로 보면 10억원 이상이 됐습니다.
이처럼 환율은 며칠 사이에도 상당한 격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강호남 위원 전에도 들은 바가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 주세요.
○자치재정과장 양만식 97년 마지막 상환이자를 갚으면서, 그 때 얼마를 갚았느냐 하면 30억6,100만원을 갚았습니다.
그 때 우리 도에서는 앞으로 엔화가 오를 것이다, 이런 것을 대비해서 한 달전에 선물환으로 샀습니다. 그 금액이 786원 47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군에서는 선물환으로 하지 않고 상환 지급일자인 12월 24일자로 하니까 1,310원이 되었습니다.
○강호남 위원 됐습니다.
그 당시에 시·군과 이 관계를 협의하셨습니까?
○자치재정과장 양만식 그 때는 공문상으로는 내렸지만 정식으로 모임을 갖는다든지 하는 협의를 못 해서, 행정감사 때 이것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올해는 매 분기마다 시·군 관계관, 그리고 노무라증권, 외환은행, 제주은행, 한국은행, 이렇게 국제 금융팀을 운영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선물환으로 해야 될 것이냐, 상환하는 그 시점에서 해야 될 것이냐를 판단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 6월에도, 지금 엔화가 1,200원대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때 이자는 955원으로 상환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예산도 우리 도만 하더라도 3억원 가까이절감됐고 시·군까지 합치면 약 7억원 정도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것는 시·군과 협의를 해서 그렇게 되었다 이겁니까?
○자치재정과장 양만식 예. 올해부터는 잘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이 부분은 시인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최소한도 11월말 내지는 12월초에 마지막 추경을 올라 오는데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 15억원이라고 하는 돈이 말이죠. 앞으로 이것을 잘 안 했을 경우에 결산이나 행정사무감사 때 문제가 된다는 것을 예상하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질타를 하더라도 달게 받으셔야 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자치재정과장 양만식 예.
○강호남 위원 국장님, 납득이 갑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이것는 저희들이 12월 28일 전에 이런 것을 예측해서 절감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강호남 위원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완주 위원 내가 하나만 하죠.
○위원장 강인선 예, 강완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완주 위원 아까 얘기했던 민간보조 있지?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강완주 위원 계속 돈을 주는 단체 중 정산을 제일 잘 하고 있다는 데를 하나만 골라서 증빙서류 사본을 해서 보내 주세요. 국장이 과장들과 의논해서 제일 잘 하는 곳.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알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인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결산심사에 임하시느라 여러 위원님, 그리고 자치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오후 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ｏ 농업기술원소관
○위원장 강인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원 소관 98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농업기술원장 김영휘입니다.
존경하는 강인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농업기술원 업무에 대해서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은 저희 원에서 작성해서 배부해 드린 98년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자료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 예산액은 8억6,817만원입니다마는 예산액보다 0.9%가 증가한 8억7,321만원이 세입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 드리면 세외수입 6,427만원, 국고보조금 8억894만원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 현액 53억4,168만원 중에 52억7,254만원을 집행하여 불용액은 6,913만원입니다.
불용액 발생원인은 예산 절감액 443만원과 집행잔액 6,469만원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결산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무관리 예산 현액 28억7,538만원 중 28억3,819만원을 집행하여 불용액은 3,718만원입니다.
서무관리 경상예산 28억7,503만원 중 28억3,787만원을 집행하여 불용액은 3,716만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34만원 중 32만원을 집행하여 불용액은 2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영관리 예산현액 7,657만원 중 7,451만원을 집행해서 불용액은 206만원입니다.
경상예산 2,978만원 중 2,852만원을 집행하여 불용액은 125만원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4,678만원 중 4,598만원을 집행하여 불용액은 80만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물원예관리 예산현액 8억186만원 중 7억9,569만원을 집행하여 불용액은 617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1억8,366만원 중 1억8,101만원을 집행하여 불용액은 265만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6억1,819만원 중 6억1,467만원을 집행하여 불용액은 352만원입니다.
사고이월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액 1,300만원은 조달청에서 97년도 외자로 구매한 시험기자재 21개 중에서 통관이 늦어진 12대의 수수료를 지불하였습니다마는 97년도말 수수료 집행이 불가하여 98년도에 관세와 보관료를 지불하기 위하여 사고이월 조치한 것입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액 5억원은 국비 농림사업평가 상사업비로 97년 12월에 확정되어 양란 고랭지 저온처리 시설비로 97년 12월 제2회 추경에 확보하였으나 97년도에 집행이 불가하여 98년도에 집행하기 위하여 명시이월 조치된 것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면, 수출 양란 저온처리 시설 공사비 4억9,75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식물환경관리 예산 현액 2억3,188만원 중 2억2,627만원을 집행하여 불용액은 561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8,091만원 중 7,770만원을 집행하여 불용액은 321만원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1억5,096만원 중 1억4,856만원을 집행하여 불용액은 240만원입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지도 예산 현액 7억9,778만원 중 7억8,175만원을 집행하여 불용액은 1,602만원입니다.
경상예산 1억7,014만원 중 1억5,436만원을 집행하여 불용액은 1,577만원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6억2,763만원 중 6억2,739만원을 집행하여 불용액은 24만원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술지도 예산현액 5억5,820만원 중 5억5,612만원을 집행하여 불용액은 207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1억1,820만원 중 1억1,624만원을 집행하여 불용액은 195만원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4억3,999만원 중 4억3,988만원을 집행하여 불용액은 11만원입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결산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농업기술원장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김영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 세입에 좀 보십시다.
상당히 어려운 98년을 보냈습니다. IMF 경제난을 맞아서 전체적인 예산을 상당히 줄였었고 농업기술원 예산도 많은 타격을 받았습니다.
재산임대수입 중 고랭지 하우스가 1,800평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임대해서 뭘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해 보세요.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어승생 쪽에 지어져 있습니다마는 2,100평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임대하는 것은 당해년도 감정가격에 의해서 임대를 하는데 거기는 주로 수출 양란을 하고 있습니다.
신비디움 양란을 7월부터 9월까지 거기에 올려서 여름 고온기에 저온 처리를 하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경우 2월, 3월에 출하할 것을 12월에 앞당겨서 수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당 평균 5,000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임대를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제주도수출양란협의회가 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잡수입에 불납처분한 것은 없어요?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잡수입은 주로 불용품 매각한 것이라든지 이런 것이기 때문에 미수금이 발생한 것은 없습니다.
○김영훈 위원 국비에서 불용액이 얼마나 나왔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2만8,000원이 나왔습니다.
○김영훈 위원 우선 국비부터 쓰고 나서 지방비를 써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물론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다고 해서 예산 운용을 잘 했다, 잘 못 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불용액도 때로는 때에 따라서는 불용내용이 예산 절감이라든지 집행잔액이 되었을 때는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계획 변경이나 계획 취소, 이런 경우에는 당초 예산을 편상할 때부터 문제가 있는 거죠.
어쨌든 6,00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도 전체적인 비률로 봤을 때는 낮은 비율입니다마는 3회 추경에서 절감을 시켰어야 좋았는데...... 이거하고 명시이월 5,000만원이 있죠?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5억원입니다.
○김영훈 위원 아, 맞습니다.
이 명시이월 된 시설비는 금년도에 들어와서 어떻게 집행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그것은 완공을 해 가지고, 서귀포 대포동 제2횡단도로변에 지었습니다. 그게 2,859평입니다마는 이것도 역시 국유지관리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역시 제주도수출양란협의회가 들어갔는데, 이번에 신문에도 크게 보도 되었습니다마는 중국에 5만본을 수출하기 위해서 우선 두 콘테이너를 선적했습니다.
가격은 대한민국 서울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을 바로 여기에 주면서 상차만 하면 나머지는 전부 자기네가 수수료를 내면서 중국에 수출하는 조건으로 했습니다.
○김영훈 위원 집행잔액 사고이월 1,300만원은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97년도에 원소분석기라든지 토양수분보유력측정기 등 11대, 5억5,700만원어치를 외자구입한 것입니다. 그런데 물건이 다음 해 4월에 입하되었기 때문에 사고이월 1,300만원이 되었습니다.
잔액 남은 것은 환율이 98년 1월에는 1,725원인데 98년 4월에는 1,411원으로 떨어져 가지고 환차액을 저희들이 세입으로 된 것입니다.
세출을 적게 해 가지고 221만6,000원이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김영훈 위원 221만6,000원이 환차에서 나온 거군요?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예, 그렇습니다.
○김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인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완주위원 발언신청)
강완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완주 위원 2페이지 세입에 보면 시험생산매각대 2,900만원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예.
○강완주 위원 이것에 대해서 3년간의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예.
○강완주 위원 불어난 셈입니까, 줄어드는 셈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매년 조금씩 불어나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작물별로 해서 세세하게 해 주세요. 이건 시험사업 하다가 나오는 돈이죠?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예.
○강완주 위원 옛날에는 이것에 대해서 전혀 세입을 하지 않았었죠?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그 전에는 세입을 거의 안 했는데 요즘에는 도 재정이 어려워서 조그마한 것도 저희들이 다 판매해서 세입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금년도에 포도 팔았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예.
○강완주 위원 고랭지 포장은 왜 임대해 버렸어요?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그것은 원래부터 사업계획에 보면 저희 기술원에서 직영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 양란수출단체를 위한 목적으로 처음부터 그렇게 지었습니다.
○강완주 위원 처음할 적에는 여러가지 저온처리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아닙니다. 처음에는 일반 노지시험을 하려고 임대를 했었는데 노지시험을 하다 보니까 역시 위도가 낮은 지역을 고랭지는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쪽에는 한꺼번에 많은 비가 쏟아져서 토양의 유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 쪽에는 난이나 이런 것을 저온처리하는 쪽으로 쓰자, 사실 중간에 고랭지 시험포를 안 쓰다가 난을 재배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좀 임대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지사님께 건의를 드려서 그 시설을 한 것입니다.
○강완주 위원 그 사람들원 무슨 용으로 쓰고 있어?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신비디움 저온처리만 하고 있습니다. 여름에. 7월부터 9월까지.
○강완주 위원 이것은 기술원에서 해야 할 일을 남한테 줘 버린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그렇지 않습니다.
○강완주 위원 그런 시험장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저희들은 거기에 한 50평 정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그 면적이면 충분합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예. 저희들은 푿종별로 시험하고 있습니다. 품종별로 저온처리를 해서 가장 빨리 나오는 품종이 뭐냐, 이것을 시험해서 농가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1,800평이라고 하면 평수로는 얼마 되지 않는 면적인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용해서 시험사업을 한 결과, 양란만 할 게 아니고 여러 가지를 해서 도민들에게 고도가 높은 데에서도 이런 것을 할 수 있다는 알려 줄 수 있는 품종을 찾아내는 사업이 더 효과적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마는.
○김영훈 위원 원장님! 전체 면적이 1,800평이라고 나왔는데, 임대한 부분만 1,800평이고 전체면적은 2,100평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예, 그것은 금년부터 빌려주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빌려 준 것은 2,100평 중에 1,800평을 빌려주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세입으로 해 봐야 200만원도 안 되는 돈인데, 그것을 빌려줘서 세입으로 잡을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어떤 시험사업을 해서 농민들에게 새로운 기술을 보급하는 것이 더 옳은 생각이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시험사업도 저희들이 차츰 검토해서 그 쪽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11페이지 사회지도사업에 예산절감한 것이 한 280만원 되고 예산집행잔액이 1,300만원이 있는데, 이건 대충 어떤 사업을 한 거예요?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사회지도는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학습단체, 즉 지도자라든지 후계자, 생활개선, 4H을 지도하는 사업이고, 또 하나는 저희들 사업의 기획부서가 그 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주로 내용은 4H과제 지원이라든지 행사, 그리고 이들에 대한 교육, 이런 것에 주요하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8억원 가까운 돈에서 1,30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인정이 되는데, 사회지도사업이야말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예. 저희들도 시험사업 말고는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그런데 왜 집행잔액이 나오느냐 이거에요. 모자라다고 예산을 더 달라고 앙앙 거려야 할 사업인데 돈 준것도 쓰지 못해서 내버렸다는 것은 일을 안 했다는 반증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이것은 그렇습니다.
지도자 대회, 중앙 4H경진대회가 IMF로 거의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것도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올라가지 않고......
○강완주 위원 그것이 취소되었으면 집행잔액이 더 남아야지 왜 1,300만원한 남아?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전부는 아닙니다마는 30명 갈 것을 저희들이 10명만 보내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남는 예산입니다.
○강완주 위원 아까 얘기한 시험생산매각대에 대한 것을 품목별로 3년간의 자료를 주세요. 한 5년간으로 하고 싶은데.... 5년간 정리를 해 두라고. 그런 추세를 봐야지. 풍년 된 때는 세입이 많을 것이고 일기가 나빴을 적에는 세입이 줄텐데.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시험포장은 저희들이 100% 활용하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인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강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남 위원 농업기술원은 별로 지적할 건은 없습니다마는 방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기술원 쪽에서 원예관리라든가 환경관리, 이런 부분에는 정말, 이게 아무리 예산절감 차원에서 하지만, 이 부분은 예산절감 차원으로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특히 여기에서 보니까 두드러지게, 물론 금액은 크지 않지만 그런 부분이 있다는 데 대해서, 특히나 농수산재경위원회 위원 입장에서는 아쉬운 일이 되겠습니다.
기술원에 대해서 전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원장께서 인정하실 것입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추경시에라도 더 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더 따내야 되는 것인데, 불용액으로 처리가 된 것은........ 또 금액들이 거의가 그 쪽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조금 전에 두 분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세입부분에서, 사실 기술원은 수입사업을 주로 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크게 문제 삼거나 그러지는 않겠습니다.
재산임대사업 있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이 오히려 연구사업으로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물론 재래 농가들을 위해서 자리 제공을 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연구사업으로 일부는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부지의 소유권이 어디 있는 겁니까? 우리 도유지입니까, 군유지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국립공원입니다.
○강호남 위원 현재 임대되고 있는 게 1,800평이고 전체 면적은 얼마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여기는 2,100평이고 저 쪽에는 2,800평 해 가지고 대략 5,000평 됩니다.
○강호남 위원 그 5,000평 중에서 기술원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는 것은 300평입니다.
○강호남 위원 나머지 부분은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제주도양란수출협의회에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부지를?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부지가 아니고 시설만입니다.
○강호남 위원 양란수출협의회는 1,800평에 대한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98년도에는 1,800평이고 금년부터는 다시......
○강호남 위원 임대해 준 것이 도합 몇 평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1,800평과 2,865평입니다. 도합 4,700평입니다.
○강호남 위원 사용농가 수는 몇 농가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27농가입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사용농가들이 임대료를 납부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아십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그것는 자기네들끼리 규약을 정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양란수출협의회장 앞으로 모든 공문이나 이런 것을 시행하면 회원들끼리 모여서 임대료도 징수하고 관리비도 징수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얼마를 모이는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전에 공식적인 자리가 아닌 자리에서 기술원장하고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혹시 염려되는 부분은 임대를 받아서 특정영농조합이 임대료 부분에서 수익 차원으로 가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걱정이 돼서 제가 이 문제를 말씀 드리는 것인데, 그런 부분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강호남 위원 순수하게 그 사람들이 고랭지를 활용해서 수출에 있어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임대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런 부분도 염려를 하셔야 될 겁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예.
○강호남 위원 직접 관여할 부분은 아니지만 그것이 문제가 되었을 때는 제주도가 구설수에 오르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수수료에 시험분석수수료에 음식물 퇴비화 등이 있는데 이런 수수료는 기술원에서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예. 조례가 있습니다. 분석수수료에 관한 조례가 있어서 그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연간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것이 90건 정도 되고 98년도에는 보니까 100여건이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양분 분석을 해 주고, 비료분석을 해 주고 중금속 분석을 해 주고 있으며, 기관에서 분석이 들어 온 것은 저희들이 무료로 해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들어 온 것이 약 1억400만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상당히 수월찮은 액수가 되네요?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현장에 나가면 후계자들이 무료로 해 주기를 상당히 원합니다.
후계자들이 진정 제주도 농업을 위해서 하는데, 기술원에서 꼭 수수료를 받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정말 필요한 때에는 기관을 통해서 할 수도 있지 않느냐, 간단한 것 같은 경우에. 사실 양분 분석 같은 경우에는 380원입니다. 어떤 때는 그렇게 작은 것은 그렇게 하고, 꼭 필요한 것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의뢰해라,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저녁에 가져오면 직원들이 밤새 분석을 해서라도 이튿날 바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연가보상금 근무수당이 잘못 되었다고 해서 취소를 시켰는데 이 금액은 몇 십만원 밖에 안 됩니다마는 이것은 어떤 기준이 있을텐데,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제가 알기로는 연가보상비가 20일부터 25일까지 차등으로 하는데 계산이 잘못된 것들이 있습니다.
출장이 중복되었거나 연가가 중복된 것을 몰라서 지급된 것들을 다시 환수 조치한 내용들입니다. 특별한 내용은 아닙니다. 이것는 감사 때 지적이 되어서 바로 환수 조치를 시킨 것입니다.
○강호남 위원 조금 전에 사고이월 부분을 설명하셨는데 그 부분을 다시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세요. 작물원예 관계에서.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사고이월액은 97년도 조달청에서 외자로 5억5,000만원 정도 구입되었는데 통관이 다음 해로 늦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관세와 보관료, 이것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그 때 1,300만원을 지출할 것으로 해서 계획을 세웠는데 1월달 환율은 1불당 1,751원이었고 4월에는 1불당 1,400원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환차액이 220원 정도 생겨서 1,300만원 중에서 22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던 것입니다.
○강호남 위원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기술지도에 대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술원 입장에서는 정말 이런 부분이, 타 부서 같으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예작물반이라든가 환경관리, 이런 부분에서, 특히나 기술지도관리에서 예산절감 차원을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솔직히 원장님 입장에서 이 부분을 예산 절감 해야 되겠다고 해서 한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기술지도 쪽에서는 사실 그렇습니다.
연찬회나 교육할 때, 그 전에는 외부 강사를 많이 활용을 했는데 IMF가 발생한 후에는, 우리에게도 석·박사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나가서 하면 안 되겠느냐 해서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운영수당 등을 상당히 절감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또 유류대 같는 것도, 사실 그 전에는 저희들이 몰랐었습니다. 98년부터 면세유를 썼더니 상당히 절감이 돼 가지고.....
○강호남 위원 받을 수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예. 면세유를 조사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 기술원에서 쓰는 것은 전부 면세유로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표창장이나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절약을 해서 인쇄를 약하게 하도록 했습니다.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IMF에 맞춰서 절감하자, 해서 교육을 할 때도 점심 값을 안 주는 쪽으로 했습니다.
전정교육 같은 경우는 해 보니까 점심 값을 안 주더라도 오시더라 이겁니다. 교재대도 받아야 되지만 교재대까지는 못 받고 점심대는 지출하지 않는 등 저희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말씀을 들어 보니 고맙긴 합니다마는 외부 강사를 초빙하는 것으로 당초에는 계획을 했다가 자체 강사를 투입 시킬 경우, 문제는 소기의 성과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기술원의 직원들에 대한 신뢰라든지 이런 것을 못 믿어서가 아닙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겠죠?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외부 강사라고 해서 우리 나라의 권위자를 데려오는 것이 아니고 도내 외부 강사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들 대신에 우리 석·박사들이 하면 안 되겠느냐 해서 했는데 큰 문제는 없이 지나갔습니다.
다만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겨울 농민교육으로 새해 영농설계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군에서 시·군 자체 교관만 활용했더니 농민들이 식상해 하는 부분이 있어서 도 단위 교관들을 많이 이용하겠다는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작년부터는 사실 우리 교관들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상당히 두드러진 성과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결산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마는 최근에 금년도 종서 문제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장님께도 이 문제 때문에 많은 지역에서 건의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감자센터를 건립할 때부터 관여를 좀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아시다시피 가을감자가 상당한 수해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확량이 약 20% 정도됨으로 해서 80%는 감소될 것이 아니냐, 현재로서는 이렇게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겨울감자 쪽으로 농민들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예상되는 것이 약 1,800㏊정도가 겨울감자가 될 것이다, 그러면 300평당 1.8톤이 필요하기 때문에 약 3,300톤이 필요한데, 지금 확보한 것을 보니까 농가가 봄감자를 저온저장한 것이 약 250톤, 다음에 강원도 양산농협이라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들어오는 것이 약1,250톤, 개별농가에 들어오는 것까지 다 해서, 이렇게 하면 1,900톤 정도가 부족합니다.
이것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저희들이 유인물을 만들어서 3,000부 정도 배부를 했습니다.
가을감자 중에서 7월달에 파종한 면적을 활용하자, 그래서 요소 엽면시비라든지 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것으로 1,900톤 정도는 가져가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난 해에는 4,500원 선으로 거래가 되었는데 금년에는 가을감자 종서, 겨울감자 종서로 갈 수 있는 면적에 대해서는 kg당 1,500원 선으로 거래되고 있지 않느냐, 평당 7,000∼8,000원 선으로 거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족분에 대해서는 우선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마는 부산 혜성무역에서는 80톤 가량을 일본에서 들여올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kg당 5,000원 이상 받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그렇게 비싼 것을 안 쓰더라도 가을감자를 11월에 캐서 저온처리를 일주일 정도 처리를 해서 심으면 봄감자가 나오는 데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작년에 시험을 했습니다.
○강호남 위원 1,900톤이라는 많은 양을 저온처리 할 수 있겠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농가 개별적으로 하면 됩니다.
○강호남 위원 농가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겠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중산간지역에서 11월에 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호남 위원 중산간 지역에서 11월에 했을 때 자연기온에서 저온처리가 가능합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1,800ha 전체가 겨울감자가 그 중 1,500ha이기 때문에.....
○강호남 위원 1,900톤을 자체적으로 금년도 가을감자에서 대처하시겠다고 했는데.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저온저장고를 이용하면 물론 좋죠. 그런데 그걸 못하기 때문에 고지대에 올라가서 저온처리를 해서 내려오는 겁니다.
○강호남 위원 1,900톤을......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상천이나 광평같은 지역은 400고지, 500고지 아닙니까? 그 쪽에 올려서 저온처리를 해서 내려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강호남 위원 이론적으로는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옳은 말씀이고, 또 그렇게 가야죠. 하지만 1,900톤이라는 게 양만 하더라도 엄청난 것이고, 물론 일주일이라는 기간이 짧아서 말씀하시는대로 할 수 있겠죠.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실제로 저온처리를 하는 농가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일찍 출하하고 싶은 사람은 반드시 저온처리를 해야 합니다. 좀 늦게 출하하고 싶은 사람은 저온처리를 안 해도 되지만 5월 상순에 일찍 출하하고 싶은 사람은 저온처리를 해야 합니다.
○강호남 위원 190톤도 아니고 1,900톤의 양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그게....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농가별로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렇게 하면 자체 충족이 되겠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예. 하지만 아무래도 일찍 나가는 양이 내년 초반기에는 좀 적지 않을 것이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1,900톤에 대해서 휴면기간을 이겨낼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걱정인데, 그렇게 해서 봄감자, 겨울감자..... 그렇게 하다 보면 봄감자가 되는 거죠?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예. 늦으면 봄감자니까.
○강호남 위원 예를 들어서 기술원에서 감자를 보급했다, 다른 감자에서는 싹이 다 났는데 기술원에서 보급한 것은 싹이 안 났을 때, 아는 농가에서는 이해 하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불신을 한다 말입니다.
결국 그게 감자기술센터에서 생산한 종서에까지 미치는 영향으로 신뢰를 잃어 버릴 수 있다는 것까지 충분히 감안하셔야 됩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저희들이 500고지에서 생산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 밑에서 생산하는 것들이 문제가 됩니다.
○강호남 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한현섭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인선 예, 한현섭위원님.
○한현섭 위원 결산과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마는 아까 고랭지 시험포 임대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신비디움 재배의 사업 수익성에 대해서 원장님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수익성에 대해서는 말씀드리면, 사실 현재 주요 수출선이 중국인데, 제가 알기로는 김영우씨 농가는 자체에서 중국에 하우스도 있고 해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수출양란협의회에서 나가는 것은 경기화훼농업협동조합을 통해서 나갑니다.
자기 혼자 나가서 수출시장을 개척해서 하면 상당히 중요한 것이고, 경기원협을 통해서 하는 것도, 그것은 조건이 김영우씨가 하는 것보다 좋지 않느냐? 여기에 상차만 해 주고 분당 20불을 받거든요. 상당히 좋은 조건으로 나가고 있어서 저 정도만 나가면 고랭지 시설만 해 준다면 상당히 전망이 밝은 것 같은데, 다만 일본에 나가는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현명철 회장네가 일본에 수출하려고 무꼬야마 회사하고 계약해서 수출할 것으로 하고 있는데 아마 앞으로 2년후가 될 겁니다마는 중국쪽으로 가는 것보다 수익성이 적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신비디움 쪽도 그렇지만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호접란에 대해서 우리가 미국에 하우스 시설을 갖는다고 하면 그 조건이라고 하면 신비디움 보다 오히려 호접란 쪽이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양란은 그런대로 수출에 밝은 전망이 아니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지난 번 하우스 농가 현장에 갈 때 김영우씨 하우스에 가서 봤거든요. 사실 지금 신비디움을 키우지 못해서 수출을 못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마침 제가 중국에 갈 때가 있었는데 운남성 쪽에 가서 실제로 들려서 대화를 해 봤는데 그 쪽에서도 없어서 팔지 못한다 이겁니다.
좋은 분 하나에는 우리 돈으로 10만원까지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재배해서 보내주면 자기네는 얼마든지 처리할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볼 때 중국시장은 앞으로 20년까지는 석권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된다면 제주도에서는 좀 더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감귤 때문에 상당히 골치를 앓고 있는데, 현재 엄청난 감귤 농가들이 하우스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걸 신비디움으로 해서 어느 정도 전환을 한다고 하면 감귤 생산에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2차적인 품목으로 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이런 분야는 우리 제주도에서 좀 더 연구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 때 전국의 농수산위원장들이 갔었는데, 저는 우리 강위원장 대신 갔었습니다마는 제가 제주도라고 밝히지 않고 이거 제주도 김영우씨 농가에서 온 것이 아니냐고 하니까 깜짝 놀라요. 어떻게 그 사람을 아느냐고. 그 사람 1년 후배이고 잘 안다고 했더니, 그 사람이 여러 가지 사항을 자세하게 얘기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건 앞으로 상당히 유망하겠다, 일본에 수출하는 것보다 중국에 수출하는 것이 상당히 밝다, 여러 가지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제주도가 그 쪽으로 한 번 방향을 찾아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 봤습니다.
이걸 다시 한 번 분석을 확실하게 해 보고, 중국시장도 직접 가 보기도 하고 해서 장려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진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으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원장님이 한 번 구체적으로 김영우씨나 현명철씨와 대화를 해 가지고 전망이 있다고 하면, 지금 하우스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건 그 안에 간단하게 시설만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한 번 추진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강완주 위원 신비디움에 대해서 기술원에서 하는 것은 없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시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성적에 의해서 저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강완주 위원 그런데 왜 농민들한테 보급이 안 되고 있어?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지금 이 정도도 굉장한 보급입니다. 고랭지에서 5,000평을 가진 것은 우리 나라에서 가장 많은 시설입니다.
○강완주 위원 거기에서 신비디움을 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예. 다 신비디움입니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것은 20불을 받기 때문에 사실 5만본인 경우에 12억원이라는 큰 돈입니다.
○강완주 위원 지금 시작하면 몇 년후에 수출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3년입니다.
○강완주 위원 만 3년?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예.
○한현섭 위원 김영우씨가 얘기하기로는 거기에 몇 십만본이 들어간다고 했거든요.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문제는 중국시장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건 제 개인 사견입니다마는 중국시장에서 가격을 계속 다운시켜 나간답니다. 자기네 노하우가 축적될수록 다운시키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런 것이 좀 염려가 됩니다마는 사실 중국이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같으면 훤히 밝은데......
○강완주 위원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상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 더 잘 산다고.
○한현섭 위원 그 사람들 인구의 3%만 계산해도 우리보다 많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죠.
○강완주 위원 작목이라는 것은 바꿔야 해요. 우리가 감귤을 생명산업이라고 하는데 이게 연속적인 게 아닙니다.
기술원에서 하는 게 그런 건데, 이것이 쓰러졌을 때 무엇을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을 준비해 주는 것이 정부기관 아니요? 그걸 악착같이 해야죠.
나도 김영우씨 농장에 갔었는데, 이렇게 좋은 것을 왜 도 시책으로 안 하느냐는 생각이 들었는데 혹시 김영우씨한테 떨어질까 싶은 프라이버시 때문에 안 하는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김영우씨가 본을 받은 것도 화훼유통지원사업으로 저희들이 19억원 보조 나간 겁니다.
○강완주 위원 좀 대대적으로 했으면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거 나도 해 보려고 했는데.
○한현섭 위원 하우스 경영에 대한 기술은 제주도 도민들이 상당히 축적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품종만, 작목한 해 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내가 항상 얘기하는 건데 우리 제주도 농민들의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대학교 다 나온 사람들 아니요? 주면 다 받아들일 수 있는데 안 줘서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기술원에서 그런 것을 해야지.
○한현섭 위원 중국시장을 한 번 실제로 가 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느끼는 게 있을 거예요.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농수산재경위원회에서 추진해 주시면 열심히 기술연수를 하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인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원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중입니다.
오늘 결산심사에 임하시느라 여러 위원님, 그리고 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후 3시부터 농수축산국 및 축산진흥원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산회)
○출석위원(6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고용삼
○출석공무원
- 농업기술원장김영휘
- 자치경제국장오재윤
- 농수축산국장문창래
- 기술지원국장김광호
- 축산진흥원장전창익
- 자치행정과장김창규
- 자치재정과장양만식
- 지역경제과장현재현
- 농업특작과장차우진
- 총무지도담당관김영철
- 감귤기술과장김영문
- 경영소득과장이상순
- 원예작물과장문정수
- 농업환경과장현승원
- 해양수산자원개발연구소장이종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