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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9년 12월 7일(화) 11시
장   소   농수산재경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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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00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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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00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도지사 제출)(계속)
   ｏ 농수축산국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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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인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6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농수산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는 자치경제국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도 계속하여 농수축산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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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0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도지사 제출)(계속)      
   ｏ 농수축산국소관      
○위원장 강인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농수축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수축산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농수축산국장 문창래입니다.
   평손 존경하는 강인선 농수산재경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농수축산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농수축산국 2000년도 예산편성은 1차 산업의 구조개선과 유통개선을 통해서 생산성 향상을 기하고 부가가치 제공에 역점을 두어서 편성했습니다.
   특히 21세기를 대비해서 정보화 부분, 종자생산 기지화 부분, 그리고 시험연구기관의 실적을 우리 농가에 보급하는 부분, 그리고 유기농업 부분, 이러한 신규사업들을 책정해서 내년도부터 시행할 것으로 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 동안에 도정질의라든가 상임위 활동 그리고 우리 농수축산 분야의 현장을 직접 둘러보시고 거기에서 농어민들의 마음을 깊숙이 헤아리면서 도정에 반영해야 될 부분들도 저희들이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마련한 설명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사항부분 일반회계의 2000년도 세입예산안 및 세출예산안 총괄사항,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와 이어서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세입예산안은 일반회계 653억4,804만3,000원, 특별회계 21억6,249만1,000원을 합해서 675억1,05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809억1,980만7,000원과 특별회계 21억4,289만6,000원을 합해서 830억6,272만3,000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818억3,458만9,000원보다 1.5%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심의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자료 4쪽이 되겠습니다.
   우선 2000년도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 국내차입금 모두 합해서 653억4,804만3,000원으로서, 이는 전년도 예산액 666억8,504만9,000원보다 13억4,200만6,000원이 감소한 금액으로서 지방양여금과 국내차입금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심의자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세출예산안은 농정관리, 감귤관리, 농업기반 조성 등 10개 세항에 총 809억1,282만7,000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788억9,458만9,000원보다 20억2,523만8,000원이 증가한 금액으로 농정관리, 해양수산관리, 축산관리, 지방채 상환세항은 감소가 됐습니다마는 감귤관리, 농업기반 조성, 특작관리, 농수산물유통관리, 어업자원관리 부분은 증가되었습니다.
   심의자료 6쪽이 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28쪽부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에 대해서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9억3,204만원으로 전년보다 6,754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치단체간 부담금목에서 유채수매 보상금 시·군 부담금이 9억2,20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농지전용 부담금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9억9,530만원이 증가한 51억9,840만원으로서 1지역 1명품 육성, 감귤복합처리 시설사업 보조, 농산물 유통센터 건설, 2종 어항 시설 등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의자료 7쪽, 사항별 설명서 31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전년도 대비 12억1,850만5,000원이 감소한 5억6,880만원이 정주생활권 개발사업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의자료 8쪽, 사항별 설명서는 35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559억2,880만3,000원으로서 전년도 552억1,415만4,000원보다 7억1,464만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정부 부처별 소관별로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 소관 세입 예산은 소규모어항 개발 사업 부분, 도서개발사업 등 13억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림부 소관 사항은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이라든가 밭기반 정비, 배수개선 사업 등 26개 사업409억1,780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9쪽은 아까 설명드려서 생략하겠습니다.
   심의자료 10쪽 해양수산부 소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부 소관은 2종어항 시설사업, 어촌종합개발사업 등 13개 사업에 140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심의자료 11쪽, 사항별 설명서는 55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채는 시·도 융자금 수입으로 밭기반 정비사업비 도비 부담금 27억7,000만원을 기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심의자료 12쪽, 사항별 설명서는 447쪽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세출예산에 대해서 사항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관리 부분입니다.
   세항은 42억3,466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9억6,822만1,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세목별로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중 수당은 5급 이하 전 직원에게 지급되는 시간외 수당과 어업지도선 근무자 수당으로 지급되는 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 등 1억3,728만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심의자료 13쪽, 사항별 설명서 448쪽이 되겠습니다. 이쪽 부분은 거의 경상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자료로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여비 부분이 돼서 생략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심의자료 16쪽 사항별 설명서 450쪽도 생략하겠습니다.
   심의자료 17쪽 사항별 설명서 45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마는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정부농정계획추진회의 참석이라든가 전국 농업인의 날 행사 참석, 서울국제농림수산기계 박람회 참석, 대학생 현장 체험학습 등 2,287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에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로서 농업경영인 후계자 전도지원 부분, 전국 으뜸 농산물 전시판매 부분, 감귤품질 향상 부분, 지역협력 연구센터 연구사업 지원 부분, 특성화대학 연구지원 등에 1억5,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의자료 18쪽, 사항별 설명서 453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하고 자체사업을 합해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8억9,605만5,000원이 감소한 35억9,565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 세목에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1억원, 자치단체 경상보조 세목에 농어업인 자녀학자금 지원과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및 농정시책 추진을 위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시책 사업 6억2,82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으로는 토양개량제 공급지원 부분,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비 보조에 19억7,80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정주권 개발사업 부분에서 사업비가 적게 계상된 것은 당시 가내시 부분이 안 돼서 여기에 저희들이 23억원이 추가내시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19쪽, 사항별 설명서 454쪽이 되겠습니다.
   서귀포시 정보산업과학고에 학생 급식비 5,790만2,000원이 계상됐고, 다음은 자체사업 예산계상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 세목에 농업인 정보화 교육지원, 한국농어민 신문 구독료 등 1,529만8,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민간자본 보조 세목에 친환경농업육성지원에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심의자료 20쪽, 사항별 설명서 455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 이전, 자치단체 자본 보조사업으로 다시 토양개량제 규산 공급, 농작물 굴취기 지원, 녹차 육묘시설 지원, 유리 온실 공정육묘장 지원, 유리온실 복합환경제어장치 시설 개 보수에 2억7,7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21세기를 대비해서 우리 제주농업이 좀 더 경제산업으로, 그리고 감귤집약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많이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 대행 사업비도 최고 농어업 경영자과정 위탁교육비에 9,900만원이 계상됐고,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지역 1명품 육성사업비 3억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심의자료 21쪽, 사항별 설명서는 456쪽부터가 되겠습니다.
   감귤과 소관 사항으로 감귤관리 세항 예산은 총 68억3,295만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0억6,096만5,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로서는, 이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심의자료 23쪽, 사항별 설명서는 457쪽부터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여비라든가 이런 것이어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자료로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심의자료 24쪽, 사항별 설명서 458쪽부터가 되겠습니다.
   일반 보상금목으로 감귤적정생산 인센티브제 시행에 따른 민간인 해외 여비 2,400만원이 계상되었고, 기타보상금으로서 세목에 감귤적정생산 및 품질향상 유공기관 단체시상과 인센티브제 시행, 감귤 휴경 재배농가에 대한 인센티브제 지원 등에 3억1,1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심의자료 25쪽, 사항별 설명서는 459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 45억8,500만원, 자체사업 17억7,615만6,000원을 합해서 63억6,11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36억4,715만6,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보조사업으로 감귤원 부적지 정비 보조 5억8,500만원, 감귤복합처리 시설 사업비로 4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 감귤종합관리시스템 개발에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심의자료 26쪽, 사항별 설명서는 460쪽부터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이전, 자치단체 경상 보조 세목에서 6억7,565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월동감귤 생산용 은박용지 지원 1억4,600만원, 감귤 적정생산 인센티브제 시행에 따른 평가시상에 4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보조 세목에서 감귤가공단지 시설사업비 보조 7억5,000만원이 계상되었고 자치단체 자본 보조세목에서 선과장 대형화 시범 사업 2개소 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 취득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의자료 27쪽, 사항별 설명서는 461쪽부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조성 세항으로 전년도 대비 22억8,383만원이 증가한 340억29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 부분은 국내여비부분하고 시설부대비 부분이 돼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심의자료 28쪽, 사항별 설명서는 462쪽부터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 보조세목에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해서 17억8,303만3,000원이 증액됐는데 334억8,103만3,000원으로서 밭기반 정비사업보조 249억1,700만원, 배수개선사업보조 78억8,200만원, 오폐수 처리 시설 지원 4억원, 간이영농 기반 개선사업에 2억8,203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는 자치단체 자본이전 세목에 농경지 상습침수지구 소규모 배수로 시설사업에 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의자료 29쪽, 사항별 설명서는 463쪽부터가 되겠습니다.
   특작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전년 대비 8억4,168만6,000원이 증액돼서 27억5,250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여비라든지 일반 경비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의자료 30쪽, 사항별 설명서는 464쪽부터가 되겠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 세목에 KBS 유채꽃큰잔치 행사시 유채재배 우수 농가에 대한 시상, 2000년 고양시 세계 꽃박람회 참석보상비에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사업에 환경농업시책개발 추진, 2000년 고양시 세계 꽃박람회 전시지원금 7,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심의자료 31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465쪽부터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26억7,754만8,000원으로서 전년대비 7억6,766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심의자료 32쪽, 사항별 설명서 467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 보조 세목에는 밭작물 스프링쿨러시설 지원 2억7,000만원, 병해충 공동방제비 585만원,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 2억원 등 4억7,58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심의자료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467쪽부터가 되겠습니다.
   자체 사업으로 민간위탁금 세목에 유채재배보상금 18억4,40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중앙절충 부분을 저희들이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 세목에 농작물 돌발병해충 공동 방제 1억5,000만원, 수매농산물 포장재 지원 1억원, 호접란 수출단지 시설 지원 9,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호접란 수출단지 조성부분에 대해서는 2차 추경에 사업비가 다소 편성이 돼서 별도 보고를 드리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심의자료 34쪽, 사항별 설명서 46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관리 세항으로 전년대비 9억5,073만3,000원이 증액된 44억5,436만1,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일반적 경상비 부분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심의자료 35쪽, 사항별 설명서 469쪽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민간실비 보상금 세목에 해외시장 개척이라든가 통역요원 보상, 명예통상 관광자문관 활동비 보상, 농수산물 향토물산전 행사 참가자 보상 등 2,192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의자료 36쪽, 사항별 설명서는 470쪽부터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에 42억8,579만4,000원, 자체사업에 1억2,900만원을 합해서 4억1,479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치단체 경상 보조금 세목에 농산물규격출하 사업비 29억1,419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 세목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설사업 부분이라든가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 농산물 유통시설 기반확충, 농산물 유통시설 보완사업 등에 13억7,1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민간위탁금 세목에 우리식품 전시회 행사라든가 제주도농수축산물 전시홍보관 설치, 일본 지역 시장개척단, 중국·동남아 시장개척단 등 모두 1억3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심의자료 37쪽, 사항별 설명서 471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보조 세목에 농산물 수송용 보냉차량 지원 2,600만원 계상됐고, 농산물원종장설치기획단에 운영지원되는 것이 농산물원종장 운영시설비해서 4억7,447만8,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그 동안 원종장으로부터 나중에 별도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우선 부지가 확보된 다음에 예산확보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심의자료 38쪽, 사항별 설명서 473쪽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심의자료 39쪽, 사항별 설명서 473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4억5,209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원종장 조성실시설계비 4,752만원, 본관 신축 400평 1억원, 농기계 격납고 100평 건축에 1억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심의자료 40쪽, 사항별 설명서는 474쪽부터가 되겠습니다. 원종장 시설 감리비 3,078만원이 계상되었고, 원종장 조성 시설 부대비 769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의자료 41쪽, 사항별 설명서 475쪽부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해양수산관리 세항은 전년도 예산액 111억1,454만4,000원보다 19억2,579만2,000원이 감액돼서 91억9,874만4,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세부적인 부분에서 일반경비라든가 이것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의자료 42쪽, 사항별 설명서 477쪽부터 여비부분이 돼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심의자료 43쪽 사항별 설명서 477쪽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의자료 44쪽, 사항별 설명서 479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전년도 보다 19억6,701만6,000원이 감소하여 90억7,6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시설비 세목에 4개 2종어항 시설에 27억8,99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1,00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자본 보조 세목에는 어촌종합 개발사업 31억8,440만원, 수산물 직판장 시설사업에 8,000만원 등 32억6,4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의자료 45쪽, 사항별 설명서는 479쪽부터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 세목에 어촌체험관광 개발 1개소 6억5,000만원, 육지소규모어항 개발사업 4억5,89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자체사업은 자치단체 경상보조 세목에 어업용유류비 지원 5억원과 시설비 세목에 2종어항 환경영향평가 용역 1억원, 어촌종합개발사업 시설보강 2개소 1억원, 육지소규모 어항시설정비 5억원 해서 7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의자료 46쪽, 사항별 설명서는 480쪽이 되겠습니다.
   어항 및 어촌종합개발시설 부대비에 300만원이 계상되었고 민간자본 보조 세목에 출향잠수 탈의장 시설지원, 두뇌한국, BK21이 되겠습니다마는 우수대학 육성지원, 어업인 복지회관, 소규모어업생산 기반시설 등 사업에 5억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 세목은 수산물 공동창고 시설사업 1억8,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의자료 47쪽, 사항별 설명서는 482쪽이 되겠습니다.
   어업자원관리 세항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0억1,899만8,000원이 증액돼서 121억 1,716만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 내역 경상비 관계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심의자료 51쪽, 사항별 설명서 484쪽부터가 되겠습니다.
   제일 밑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 세목에 항내 및 연안어장 정화사업지원에 1,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의자료 52쪽 사항별 설명서는 486쪽부터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전년도 8억2,889만5,000원이 증액된 116억7,079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폐업어선 잔존가치 평가 감정수수료, 어업지도선 유류비 등 일반 운영비에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 세목에 종묘매입 방류사업으로 5,000만원이 계상됐고, 학술용역비 세목에는 폐업어선 지원비 산출에 따른 평년도 수익액 조사용역, 어선해체처리비 기준단가 설정 부분 이런 용역비로 8,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한·일 어업협정 이후에 제주도 어민보호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 세목에 폐업어선 6척에 12억5,500만원, 폐업어선원 60명에 대한 실업수당 지원금 4억4,400만원 등 16억9,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의자료 53쪽, 사항별 설명서는 487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세목에 시·군어업지도선 4척에 대한 유류비 지원으로 4,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 세목에 인공어초 시설사업 1,700헥타에 63억8,528만6,000원이 계상되었고, 아울러 시설부대비로 1,971만4,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민간 자본보조 세목에 중간종묘 육성장 1개소 2억원, 어패류 양식장 대형 2개소 1억6,000만원, 소형어패류 양식장 사업비 4,000만원 등 4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심의자료 54쪽, 사항별 설명서는 488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 세목에 노후 어선 대체사업 2억9,700만원, 어선용 기계 공급 8,800만원, 양식어장 정화사업 11억6,000만원 등 16억1,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재해보상금 세목에 어업인 조업중 사고위로 보상금 적습니다마는,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심의자료 55쪽, 사항별 설명서는 489쪽부터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세목에 어선어업경영자금 이자보전 3억7,000만원 이 부분도 한·일 어업협정 이후에 어민보호정책으로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선박출입항 대행 신고소 보수지원에 2,490만원, 그래서 3억9,4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세목은 오분자기 육상양식 시범개발에 1억6,500만원이 계상되었고 자치단체 자본보조 세목에 멸치조업 자동화 설비지원 3,000만원, 잠수탈의장 시설 9,600만원, 채낚기 자동 릴 지원 2,400만원, 어선 폐윤활유 회수 처리 1,000만원, 어선 자동 조타기 공급지원 1억5,000만원, 패조류 투석사업 2억원 등 합계 5억1,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경상적 예산이 되겠는데 자료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심의자료 57쪽도 마찬가지로 일반 경상비도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축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축산관리 세항 예산은 16억3,973만1,000원이 감소돼서 34억1,050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심의자료 60쪽 사항별 설명서는 517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목하고 민간실비보상 세목에 신지식인의 현장체험 보상, 제주축산물 안전생산관리 현지조사 실비보상에 800만원이 계상됐고, 탐라배 대상 경주시상에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그 동안 저희들이 쭉 탐라배 대상 경주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서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심의자료 61쪽, 사항별 설명서 518쪽부터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사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7억2,893만2,000원이 감소된32억1,518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 세목에 FCG통합브랜드 홍보 및 판촉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심의자료 62쪽, 사항별 설명서는 519쪽부터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세목에 부루세라병 특별방제사업에 1억2,504만원, 가축전염병 예방 사업, 예방접종 시술비, 기생충 구제사업 등 4억5,977만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심의자료 62쪽, 사항별 설명서는 521쪽부터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보조 세목에 흑돼지 전문판매점 설치보조 3억원이 계상됐습니다마는 이것은 보고할 기회가 있으면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 세목에 축산분뇨 시설부대비 5억6,100만원 계상됐습니다.
   심의자료 64쪽, 사항별 설명서 521쪽부터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경상 보조금 세목에 축산발전 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송아지 생산안정제 부담금 4,000만원, 축산환경 개선사업 1억4,940만원, 유기질 비료화 시범사업 9,000만원, 수정란 이식사업 450만원과 수출규격돈 생산지원 1억5,000만원 등 4억7,7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심의자료 65쪽, 사항별 설명서는 522쪽부터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세목에 종축 등록사업 2,000만원, 한우고기 시범수출 지원 2,000만원, 낙농산업육성 9,900만원, 벌꿀 신제품 개발부분에 3,000만원 등 1억6,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 세목에 재래가축 실용화사업 1억원, 경주마 육성 조련시설 5,000만원, 교잡우 한우대체 입식사업 3,800만원, 마을 공동목장 육성 3억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에 2억9,998만8,000원 등 12억423만8,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심의자료 67쪽, 사항별 설명서 557쪽부터 되겠습니다.
   지방채 채무상환액에 관한 세항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0억7,170만3,000원이 감소한 34억3,451만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차입금 이자세목에 농업특작과 소관 농산물공판장 건설, 밭기반 정비사업 차입금 이자와 감귤과 소관에 감귤유통지원사업, 감귤복합가공처리시설사업 차입금 이자, 해양수산과 소관에 인공어초시설사업 차입금 이자 등 17억9,621만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심의자료 68쪽, 사항별 설명서는 558쪽부터가 되겠습니다.
   차입금 원금 상환을 위해서 전년도 예산액보다 12억8,130만원이 증액된 16억3,8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세부 사항을 말씀드리면 96년도 밭기반 정비사업을 위해서 기업회계에서 차입한 원금상환 5억1,880만원, 97년도 밭기반 정비사업, 97감귤유통지원사업 등 예금은행 차입금 상환액 7억6,2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자료는 71쪽이 되겠고 사항별 설명서는 890쪽부터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면 세외수입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8억1,412만원이 증액돼서 21억6,249만1,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 올리면 경상적 세외수입 중 민간융자금 회수이자 수입으로 95년도   유기질 배합비료 공장 운영융자금 이자 1,440만원, 즉 34개 사업에 대한 융자금 이자 5억3,365만8,000원이 계상 됐습니다. 그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심의자료 75쪽, 사항별 설명서는 894쪽부터가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 수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부전입금 1지역 1명품 육성사업에 3억4,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융자금 원금수입으로 대도시 농수축산물 직판장 설치 융자금, 그리고 유기질 배합비료공장 운영융자금 등 27개 사업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으로 12억8,883만3,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세부 사항별은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의자료 79쪽이 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908쪽부터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 올리면 우리 국 소관 사업은 모두 21억4,289만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대비 7억9,710만4,000원이 감액계상 됐습니다.
   농정관리 세항에서 자체 사업으로 1지역 1명품 육성융자금 3억4,000만원이   통화금융 기관융자금 세목으로 계상됐습니다. 다음에 특작관리 세항에서는 자체사업으로 수출용 백합종구 생산단지 조성사업과 마늘줄기 절단장비 지원사업에 2,500만원이 자치단체 자본보조 세목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심의자료 80쪽, 사항별 설명서는 909쪽부터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관리 세항에 민간위탁금 세목으로 수출품 전시상담장 관리비가 2,745만6,000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어업자원관리 세항에 자체사업으로 민간융자금 세목에 어업용 미끼 구입자금, 양식사료 공동구매자금 지원 해서 5억3,044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전복육상수조 양식 사업비가 통화금융기관 융자금세목에 7억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심의자료 81쪽, 사항별 설명서는 910쪽부터가 되겠습니다.
   축산관리 세항에 경상적 예산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 사업으로 수출육 경쟁력 강화 물류비 지원비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민간자본보조 세목에 낙농전문 헬퍼사업, 낙농자조금 출연, 육류 안정공급 보조 등 사업비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심의자료 82쪽, 사항별 설명서는 911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 세목에 낙농시설 자동화사업보조비 4,000만원이 계상됐고, 융자금 목에 벌꿀수매 비축사업 민간융자금 세목에 1억8,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유기질비료 활성화를 위한 통화금융기관융자금 세목에 2억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농수축산국 소관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강인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저희 1차 산업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점을 깊이 감안해 주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님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 위원   제가 어제 2시까지 자료를 제출하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제출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리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김우남 위원   그런 거짓말을 하지 말라 말입니다.
   국장이 불편함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국장 쓴 것만 가져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사가 의회 답변에서 시책업무 추진비 중에 지사가 직접 집행한 것도 있고 국장이 집행한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럼 지사 것은 너무 방대할 테니까 안 보겠다 이겁니다. 그 말의 진위여부를 알기 위해서 내가, 어제 불행하게도 자치경제국장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쓴 게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말씀해 보세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국장 언제 했습니까? 이 국장자리 언제 취임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3월 26일자로 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럼 9개월밖에 안 되는데 9개월 동안에 농수축산국에 편성되어 있는 시책업무추진비에서 국장이 쓴 금액하고 그 내역하고 대상 인원하고 지금 기억나는 게 있으면 몇 개만 시범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농수축산 분야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은 같이 쓰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것을 꼭 지사님 것이다 국장 것이다 이렇게,
○김우남 위원   그럼 지사는 돈을 가져야 시책을 추진할 수 있고 국장은 돈 없이도 시책을 추진할 수 있고. 그건 무슨 말이에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지금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좀 시간을 주시면......
○김우남 위원   예산편성 지침에 시책추진비는 기관장 중심으로 사용하지 말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잘못된 게 있으면 시정하겠다고 하면 되는 것이지 애매하게 지사가 쓴 게 국장이 쓴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말입니다. 의회에서. 다 알아서 물어 보는 것을 말이지.
   좋습니다. 그럼 2시까지 분류하고 있다니까 제출하십시오. 제출하지 않으면, 업무추진비가 하도 많이, 42.9%가 편성돼서 왔기 때문에 돈이 왜 이렇게 필요한가? 시책추진하는데 돈이 없으면 정말 못 하는가? 제주에는 잠롱과 같은 지도자가 나올 수 없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보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해가 가면, 돈이 없어서 도지사도 못하고 국장도 못한다고 하면 예산에 편성한대로 전액 다 해 줄 것이고 전혀 헛된 데 쓰고 있다면 과감하게 잘라야 되고. 그런 자료로서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답변하는 게 석연치 않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양해를 구할게 있으면 양해를 구하고,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데 심의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다른 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예산 심의하면서 어제 분명히 2시까지 제출하라고 했으면 제출하지 못하는 사유 이런 것에 대한 최소한의 양해라도 구했어야 될 게 아니냐 말입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것에 대해서는 미안합니다.
○김우남 위원   2시까지 제출하십시오. 오후 2시까지.
○한현섭 위원   농촌발전심의위원회 위원명단 하나만 갖다 주십시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자료 제출 요구한 사항은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12시가 다 되어 갑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다가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인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수축산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김우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 위원   자료는 언제 제출할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죄송합니다마는,
○김우남 위원   얼마 썼길래 작성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려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빠른 시간 내에,
○김우남 위원   오늘 회의 끝나기 전에 됩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리고 예산안 심의에 앞서서 농수축산국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1차 산업이 상당히 어려운 것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고, 때문에 관심을 더욱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예산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각종 이해관계자들로 하여금 수많은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안이라고 하는 것은 도 당국에서 여러 가지 사정을 충분히 감안하여 편성을 했을 겁니다. 그 편성이유에 대한 설명만 명쾌하면 원안 통과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도 전에 집행부와 의회간에 적절한 의견교환도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각종 이해관계자들로 하여금, 우리가 민간위탁이라든가 민간보조라든가 사회단체 경상보조라든가 자본보조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농수산예산에 거의 대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객관적인, 아시다시피 제주도가 지연, 혈연, 학연이 상당히 강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뿌리치기가 상당히 힘들 정도로 이런 전화가 계속 와 대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작년에도 분명히 경고를 했습니다마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당국에서 이해관계자에게 설득하십시오. 그 사람들이 와서 로비해서 됐다고 하면 의회기능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사안에 대해서 집행부와 의회가 충분히 머리를 맞대고 충분히 숙의를 해서 필요한 예산이면 응당 우리가 의결해 줘야 되고 불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과감한 삭감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외부 이해관계자들을 동원, 뭐 동원한다고 까지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어떤 협조를 요청하는 자체는 원만한 예산심의를 위해서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다는 것을 주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예산심의에 앞서서 제가 미리 질책을 하겠습니다.
   농산물원종장 관계 때문에 도에서 예산편성은 지방자치법이라든지 지방재정법이라든지 아니면 예산편성 기본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WTO의 본격적인 뉴라운드 협상에 따라서 제주도의 농업기반에 상당히 위험이 예상되어서 이것을 보호차원에서 원종장을 설치하자는 취지자체는 저는 얼마든지 환영하고 마땅히 예산이 지원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제주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일정액 이상의 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때는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14억3,5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더구나 돈이 없어서 10억원은 채무부담을 하기로 계획해서 올라온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 절차법을 어겼다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원인무효가 되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경우가 이번만 있는 게 아니고 지난 정기회 때도 해양수산종합과학관 그 문제와 관련해서도 의회에서 엄중하게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데 대해서는 의회에서 참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신청하지 않은 오늘에야 접수가 됐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오늘 원종장기획단장을 출석시켰습니다. 그래서 기획단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조금 있어봐요. 그럼 이 예산요구를 누가 한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명의로 하는 거예요, 원종장......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기획단이 타 시·도인 경우는 농업기술원 산하로 거의 됐습니다. 그래서 기획단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김우남 위원   지금 기획단이 어디 소속되어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기술원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까? 어디 소식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지금 농수축산국 산하라기보다는 저희들이 기획해서 원종장 설치기획단을 만들어서,
○김우남 위원   그럼 예산요구는 어느 부서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우리 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럼 당연히 국장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여부를 확인했어야 될 게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옳은 말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제안설명 시에 죄송한 말씀을 미리 드렸던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김우남 위원   이게 죄송한 게 아니고, 죄송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민간단체 경상보조라든가 이런 자본 보조하는 것은 형편에 따라서 도 당국의 이해 여부에 따라서 저희들이 의결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절차법을 위반하고 있다 이거야.
   지금 의사일정에 11월 20일날 의회에 법정 예산안이 제출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얘기가 한 마디도 없다가 예산심의에 본격적으로 접어들면서 우리 농수산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서 지적된 바로 오늘에야 이게 올라왔다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선례가 지난번에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시행착오도 아닙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렇습니다.
   사실 원종장 관계는 그 동안 부지물색을 한 61개소 대상지를 선정해서 사실상 어느 지역을 우리가 확보해서 원종장을 설치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 기획단에서 그 동안 상당히 노력을 해 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기술직 분야라서 융통성이 없었던 것이 아니냐? 우선적으로 공유재산의 취득관계 절차를 위원님 말씀대로 당연히 절차를 밟은 후에 해야 되는 것인데,
○김우남 위원   부지확보는 됐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우선적으로 축산진흥원에 임차를 해서 같은 사업소 관내이기 때문에 임차가 아니겠습니다마는, 그 부지를 우선적으로 해서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받고 부지 확보한 다음에 다시,
○김우남 위원   제가 듣는 바로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이 문제가 지적됐지만 어떤 농수산 기술부서에 있기 때문에 법령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하는 것도 그런 것도 일면 제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원종장기획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데 문제가 있다고 본다 이거야. 굉장히 원종장설치가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원종장 설치단장을 비롯한 그 인원이 어떤 이유로 구성됐느냐를 잘 살펴보면, 도에서 내세운 원종장 설치하고는 상당히 동떨어진 업무수행을 하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채무부담까지 하겠다고 하는 사업이면, 채무부담도 도의회 승인을 얻어야 하는 사업입니다.   그랬으면 사전에 준비를 했어야죠. 사실 이게 14억3,500만원짜리인데 채무부담만 10억원입니다. 이게 이번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의사일정 상으로도 예산심의에 비해서 일반안건을 다룰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보기에 물리적으로 굉장히 제주도 입장에서는 시급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처리할 시간이 없어요.
   예산심의 해야죠. 나머지 예결 해야죠. 16일 의결하는데 예산하려면 이 예산이 되겠습니까?
   저는 여기는 좋아요. 잘 모른다고 하니까 좋습니다. 이것은 내가 분명히 기획관리실에 따질 겁니다. 예산을 요구하면 몰라서 요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에서는 이것을 반드시 확인했어야 했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산에 중대한 왜곡현상을 가져오게 됐고, 예산편성의 법령을 무시한 것이 작년에도 있었고 금년에도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그때 가서 다시 따지겠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김위원님 잠깐만요.
   원종장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기획단장이 자리에 있고, 지금 김우남위원께서 질의하는 것은 중대한 사업인데 초기부터 이렇게 됐을 때 과연 이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우려가 되기 때문에 했고, 빨리 추진해야 하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기 기획단장께서 일어섰기 때문에 늦은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농산물원종장기획단장 송상순   농산물원종장기획단장 송상순입니다.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저희 원종장기획단이 8월 11일 설치돼서 그간에 저희들 시·군을 통해서 적정후보지 추천을 요구했고 시·군에서 올라온 것을 가지고 저희들 현장까지도 전부 실시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시·군에서 추천된 것이 일부 국 공유지도 추천이 됐습니다마는 거기 현장을 둘러본 결과 원종장으로서 적합한 토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사유지라든지 이런 데를 전부 물색해서 몇 군데를 선정해 놓았습니다.
   그런 과정에 사유지가 만약 사전에 공포가 된다할 경우는 매입이라든지 이런 어려움이 있고 해서 저희들 외부에 공개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가 미리 예산이 있었던 것도 아니어서 저희들 사전 협의라든지 이런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올리는 과정에 도비가 2억원만 책정되어 있고 10억원이 채무부담으로 되어 있어서 당초 예산 부서에서 확보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의문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우선 다급하기 때문에 기채로라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구해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예산편성자체부터도 늦었고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건물만을 취득승인해서 낼 수가 없어서 부지를 어느 정도 확정짓고 하려고 하다보니까 지금까지 늦어지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마지막 추경으로 해서 국비 3억5,000만원이 올라가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부 부지매입대가 1억500만원 확보가 되고 해서 그것을 부지로 확정짓지 못해서 좀 늦어졌습니다.
   저희들 지금 제출되어 있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바쁘시겠습니다마는 해 주시면,
○위원장 강인선   됐습니다.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해 달라는 말씀은 하지 마시고.
   물론 부지를 선정함에 있어서 어려움을 압니다. 적지를 택해야 되고 매입함에 있어서도 가격도 적당해야 되고, 그게 단 시일 내에 이루어지지 않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이해가 되는데, 다만 이런 중요한 절차상의 문제가 있음에도, 우리 김위원님 지적했지만 11월 20일 예산을 넘기면서 지금까지 아무 말 없고, 이런 문제도 머리를 맞대고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하면서 해야지, 그게 잘못된 겁니다.
○농산물원종장기획단장 송상순   죄송합니다.
○위원장 강인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법절차를 무시한 관행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다만 부지 선정이 빨리 안 이루어졌다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앞서 얘기했지만 적지를 선택해야 되고 매입하는 것은 가격도 적정선이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상당히 우를 범했다는 것을 시인하십니까?
○농산물원종장기획단장 송상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예.
○김우남 위원   그럼 계속 묻겠습니다.
   2000년도 세출예산안 총괄표를 보면, 자료 5페이지.
   감귤관리는 40억6,000만원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전년 대비 40억6,000만원이 예산이 증액됐고, 해양수산관리에는 19억2,500만원이 감액됐고, 축산관리는 16억3,9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왜 감귤관리에는 이렇게 많은 예산액이 증액됐으며 해양수산관리는 한·일 어업협정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보상 내지는 어선감축에 따른 예산소요가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상당히 증가되리라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예산이 19억2,500만원이 전년대비 삭감되어 있습니다. 이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아시겠습니다마는 감귤관리 부분에서는 감귤가공공장 부분에 교부금하고 국비관계가 증액됐습니다. 반면 축산관리 부분에서 감액관계는 그 동안 축산분뇨처리 사업이 대규모로 이루어 졌습니다. 이러다가 어느 정도 시설이 되다보니까 추가 지원이 못하게끔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난 임시회 상임위 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자체적으로 저희들 도지사 지침을 마련해서 생물교류에 한해서는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다보니까 사업신청관계가 상당히 줄어들었다. 과거에는 최고 98억원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인 경우는 5억6,000만원해서 실질적으로 농가들의 수요가 희망량이 줄어들어서 그 부분에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해양수산 부분에서는 아까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과학관 부분이라든가 가내시 부분에서 앞으로 추가 확보할 금액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금년보다는 줄어들지 않았다. 그래서 특정 사업이 책정되거나 취소됨에 따라서 예산의 증감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언뜻 이해가 잘 안되네요.
   다음에 가공공장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나만 물어봅시다.
   특별회계에 보면, 67쪽 보십시오.
   감귤복합가공처리시설사업, 가공공장에 관한 겁니까? 다른 시설입니까? 이것은 뭡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차입금 이자가 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가공공장은 만들지도 않았는데 무슨 벌써 지방채를 차입해서 엉뚱한 이자를 발생하게 합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이 부분은 99년 차입금 이자입니다.
○김우남 위원   아니, 차입한 것을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사업을 시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이미 끌어써서 이자를 발생시키는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지금 공사 안하고 있잖아요.   땅 사는데 쓴 돈도 아니고 말이에요.
   이것은 예산 없어서 지방채 부담하다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런 거죠, 맞아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맞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런데 왜 사업도 하지 않으면서 1억6,000만원이라는 이자가 발생하도록 하고 있느냐? 이게 도정이 지금 운영하는, 아직까지 사업주체도 결정하지 못해 놓고 예산은 미리 확보한다고 해서 자체 예산도 아니고 차입금 가져서 하다보니까 차입금에 대한 이자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맞습니다.
○김우남 위원   1억6,000만원 이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낭비라고 생각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이것만 답변하면 됩니다.
   예산 낭비입니까,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낭비라기보다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업을 금년말에 착공목표로 그 동안 추진해 왔는데 농협에서 사업추진과정에서 육지부라든가 해외를 통해서,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지금 도정이 그만큼 근시안적인 행정을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이것은 승인만 해서 차입 안해도 될, 일의 추진상황을 봐 가면서 차입을 해도 충분히 될 수 있는 사업이었다 말입니다. 그런데 미리 계획없이 차입하니까 자그마치 이자가 1억6,000만원 아닙니까? 1억6,000만원의 손실요인이 생겼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사를, 도에서 내지는 농수축산국에서 추진하는 계획대로 하면서 재원이 부족해서 차입해서 발생하는 이자면 당연히 이해할 수 있는 이자지만 이것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만 확보해 놓았지 하나도 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이자가 발생하게 돼서 예산낭비 요인이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감귤부적지 폐원 보상, 9쪽 지금 도의 감귤정책이 적정생산하고 생산면적 축소입니다. 그래서 생산면적을 축소한다는 의미에서 200고지 이상에, 아니면 상습침수지에 감귤부적지 폐원보상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 제가 알기에 6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책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옳은 정책이든 안 옳은 정책이든 간에 시행했으면 예산에 증액이 됐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삭감된 것 같습니다, 1억5,000만원 정도가. 이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삭감이 아니고 지원조건이 됐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국비가 4억5,000만원이 돼서 실질적으로 지원 관계는 3,000만원, 지원 조건은 같습니다. 단비는 같은데 물량은 금년도에 20헥타, 내년도에 30헥타로 하려고 합니다. 다만 거기에서 융자부분 사업이 빼져서 하다보니까 국비하고 그 다음에 우리 지방비만해서 전체 사업비에서....
   그래서 지원조건에서 차이가 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우남 위원   지원조건에 헥타당 3,000만원 주는 거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래서 국비 조정률을 조정했습니다.
○김우남 위원   하향조정된 겁니까, 상향조정된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하향조정된 겁니다, 보조 일부는.
○김우남 위원   부족하면 도비로 다시 부담합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까지는 이렇게 할 겁니다마는 내년부터는 농림부하고 협의해서,
○김우남 위원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의 실효성 문제를 우리가 면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 과연 해발 200m 이상, 아니면 상습침수지에 폐원하는 예산을 들여서 하는 부적지 폐원사업이 과연 정책적으로 계속될 가치가 있는 사업이냐? 아니면 시장원리에 맡겨두면 자연히 도태될 수 있는, 고품질 생산을 못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아까 정책보조를 하겠다니까 좋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에 흑돼지 전문판매점을 설치하겠다는데 2억5,000만원. 국비도 들어갑니까, 2억5,000만원에?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 부분은 아까 자료를 설명할 때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김우남 위원   어디에 두는 거예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이것은 대상지가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계수조정할 때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려서,
○김우남 위원   지금 설명해 줘야 우리가 계수 조정할 때 참조하지 계수 조정하는데 까지 국장이 관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농림부에서 내시할 때 착오가 된 것 같습니다.
○김우남 위원   나도 미심쩍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예산의 산출 근거도 아주 멋지게 하는 것처럼 나왔는데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는 안 돼죠.
   10쪽 보십시오.
   패류살포식 양식, 금년 행정사무감사에도 내가 지적한 것 같은데, 이거 금년에 희망자가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이 부분은 저번에 행정감사에 위원님께서도 지적한 사항입니다마는,
○김우남 위원   금년에 예산도 반환하는 입장에 있는데 6,600만원을 다시 계상했다 말이에요.   종패살포식은, 종패방류식은 희망어촌계도 많고 희망자도 많은데 이것은 융자가 있기 때문에 자담비율이 높다고 해서 희망자가 없어서 결과적으로 금년에 편성된 예산도 반환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업성을 분석해서 해야죠.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이 부분은 저희가 당초 협의과정에서는 공동시설이고 해서 공동방류, 공동이용관계라고 해서 융자부분을 다소 줄여서 어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체제로 저희들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16쪽 보십시오.
   시책업무추진비 이런 것을 보니까 상당히 전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다 늘려 잡아있습니다. 수산부분도 그렇고, 축산부분도 있고 다음에 농정부분도 그런데.
   각 부분마다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게 수출에 관련해서, 수출촉진, 해외시장 개척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중복 편성되어 있는데 밀감수출홍보라고 하면 밀감만 수출홍보합니까? 축산물을 겸할 수도 있고 수산물도 겸할 수 있을텐데. 어떻게 생각해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렇지만 품목별로 할 수도 있고,
○김우남 위원   이것은 과다 계상된 시책업무비를 굳이 모양을 갖춰서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다 이 말입니다.
   수출하러 나가는데 나는 농산물 수출만 오늘 가서 하고 오겠습니다. 내일은 미국 가서 수산물 수출만 하고 있겠습니다. 이런 것도 내용은 어느 한 군데 모아서 1차 산업 수출촉진이면 수출촉진을 위한 업무추진 이렇게 해도 멋진 것이지 농산물 따로, 수산물 따로, 축산물 따로.
   이것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이런 것도 앞으로 부기내용을 더 구체화시켜서 그래도 2000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예산을 하는데 그에 걸맞는 것이 되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깜짝 놀랄 부분이 하나있는데, 이것은 지사께서만 이렇게 쓰는 지 알았더니 기타업무추진비가 밑에 있어요. 국장께서 쓰시는 게 있는데, 다른 부서에는 이게 없었습니다. 자치경제국이라든가 이런 데는 이렇게 큰 예산이 없는데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고 해서, 살짝 또 대민활동비라고 해서 2,392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계약직 공무원입니다. 전문직.
○김우남 위원   전문직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계약직이라면 저희들 농업분야에 농업기술원에 한 사람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농업기술원이면 농업기술원 예산에 써야 될 거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파견돼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파견하면 파견부서에서......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거기로도 할 수 있고 축산부분은 축산진흥원에서 예산계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음부터는 농업기술원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맞아요? 설명이 맞지 않은 것 같아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
○김우남 위원   그런데 지금 설명을 잘 못 하시는 것 같네요.
   예산서를 보니까 3만원 곱하기 72명 곱하기 12월인데 무슨 농업기술원에 계약직으로 줬다는 얘기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죄송스럽습니다.
   계약직 1명은 포함되는데 민원담당 업무에서 6급 이하, 시·군 직원들만 그 동안에 지급했었는데 도청 산하 직원들도 6급 이하 공무원에게 3만원씩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럼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하나만 다시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19쪽 보십시오. 민간자본보조해서 친환경 농업육성 지원해서 1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풀보조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지적을 해 주시고 해서, 지금 외롭게 각 지역에서 새로운 기술을 접목시켜서 유기농관계를 한다든가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 농업 부분에.
   이렇게 외롭게 하는 사람들을 신지식인으로 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느 특정부분을 육성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이것은 풀관리를 해서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 가면서,
○김우남 위원   풀 예산 맞죠?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풀이라기보다 우리 농업부분은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말씀이 계시고 해서,
○김우남 위원   구체적으로 몇 군데 어디어디에 지원하겠다고 해서 지정돼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냐 아니면 풀 성격으로 편성했느냐 이것을 묻고 있습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신청해서 예산편성은 안 한 겁니다.
○김우남 위원   좋습니다.
   이것과 또 유사한 게 있다 말입니다.
   30쪽 보세요. 물론 과목이야 다르죠. 여기 보면 환경농업시책개발 추진해서 5,000만원 되어 있어요. 이것은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이것은 자본보조고, 이것은 경상보조인데 사실은 그게 그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이 부분은 아시겠습니다마는 농민단체들이 입주한 데를 둘러봤었으니 상당히 지금 집을 임대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단체는 정부차원에서 지원해 주고 있고 어떤 단체는 전혀 지원없이 하고 있는데,
○김우남 위원   이것은 풀 성격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렇습니다.
   이것은 7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현섭 위원   아까 우리 김우남위원께서 개괄적인 질문들은 했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 몇 개 질문해야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제2단계 농어촌발전계획수립추진해서 여러 번 나와있는데 주최가 어디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농림부가 되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그럼 도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됩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거기 참여해서 2단계 농어촌발전계획을 만들어서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한현섭 위원   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2004년까지입니다.
○한현섭 위원   그 다음에 보면 비료농약 유통단속에 농민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한현섭 위원   어떤 형태로 참여하고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공무원들만 참석하면 안 되기 때문에 농민단체 종사원이라든가 거기 참여하면 여비를 주고 있습니다. 하루 나가면 3만1,000원해서,
○한현섭 위원   그러니까 행정쪽에서 참여하도록 동참을 요구해서 같이 하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한현섭 위원   그 다음에 보면 지역협력연구센터 연구사업이 있는데 해당학과나 연구과제 같은 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것은 제주대학 농과대학이 있습니다. 농과대학 유장걸교수가 센터소장으로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과기부에서 전국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차원에서 하고 있는 유일무이한 대학연구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열대연구소에서는 감귤뿐만 아니라 화훼부분, 특히 21세기 제주농업부분에 대한 연구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앞으로 우리 농가에 보급해서 실용화하는 쪽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좋습니다.
   특성화대학 연구지원은 또 뭡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이것은 농림부에서 주관이 돼서 주로 감귤쪽에,
○한현섭 위원   이것은 감귤분야 연구를 하고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렇습니다.
   이것은 백자훈교수가 연구센터 소장이 돼서 현재 건물신축 중에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다음에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이렇게 했는데 지원 대상은 어디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전체 농어민, 축산까지 포함한 전업농이라든가 후계자들이 되겠습니다. 현재 제주도는 20개를 목표로 해서 13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도내에서 2개가 되겠습니다. 아열대 연구소는 하나가 되겠습니다마는.
○한현섭 위원   아열대연구소도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아열대에서 일반 전업농가들의 경영지도라든가 앞으로 신지식에 대한 기술지도를 할 수 있는,
○한현섭 위원   지원비율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지원 비율은 전업농 규모로 해서, 13개소인데 매년 원예특작부분에 6개소하고 축산분야에 3개소입니다.
   지금 지정한 것을 보게 되면 도내 지정이 2개 업체고 도외가 15가 업체가 되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도외가 15개 업체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왜냐 하면 컨설팅을 하려면 고도의 기술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농가들이나 축산농가들이 이제는 수준이 높기 때문에 시시한 데는 컨설팅을 받으려고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의 신청에 의해서......
○한현섭 위원   도외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나와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한현섭 위원   나중에 서류를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한현섭 위원   다음에 유리온실 공정육묘장 지원 5,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 육묘 형태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아까도 보고드릴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종자육묘, 축산분야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데 치중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한현섭 위원   그럼 품종은, 작목은 뭡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화훼부분이 되겠습니다. 양배추라든가 배추, 부르클린, 양파, 대파같은 것들을 육묘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사실상은 유리온실에 지원하는 게 아니라,
○한현섭 위원   그럼 거의 채소용이네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집중시켜야 앞으로 감귤에 집약화를 막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현섭 위원   해당 사업체는 어디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청록영농종합법인이 되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5,000만원 지원이면 상당한 것인데.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육묘관계를 해서 사실상 수혜는 농가들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한현섭 위원   그럼 무상 공급입니까? 유상공급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50%는 유리온실을 활용하는 차원이 되겠고,
○한현섭 위원   만약 우리가 배추 한 포기에 모종을 일반적으로 10원에 살 수 있다고 했을 때, 그럼 몇 % 까지 우리가 저렴하게 살 수 있느냐 이겁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50%입니다.
   서부지역에 육묘 공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현섭 위원   좋습니다.
   다음에 감귤 휴경농 인센티브 지원문제가 지난번부터 휴가론도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형태로 지원할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휴경재배농가라든가 이런 부분은 유기질 비료로 주려고 합니다.
○한현섭 위원   다른 것으로 하는 게 아니고?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비료로 지원해서 금년도 전적과를 한다든가 그 다음 비가림에 의해서 휴경한 농가에게는 그래도 몇 년도에는 어느 정도 달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유기농 체제로 지원해 줘야,
○한현섭 위원   그럼 1,000평의 면적이었다면 1,000평에 필요한,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최소한 300평 이상한 농가는,
○한현섭 위원   유기농 비료만 지원하는 것으로?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그렇습니다.
○한현섭 위원   감귤장기발전 전략계획수립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만들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2월말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여기 내용을 보니까 150일로 잡고 있던데,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 하면 그 동안 열매솎기운동을 하다보니까, 지금4개 기관에서 받아있습니다. 정리가 안되어 있고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만 우리 농민단체나 위원님들 그리고 우리 농민들하고 공청회를 거쳐서 확정시키려고 합니다.
○한현섭 위원   사항별설명서 457쪽에 보면 계획수립 근무자 급식해서 150일을 잡고 있어요. 그럼 5개월 아닙니까? 그럼 2월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1, 2, 3, 4, 5, 5개월까지 하는 거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에 플러스 알파 뭐가 있느냐 하면 농어촌발전대책하고 같이 연계가 돼서 예산편성상 그렇게 됐습니다.
○한현섭 위원   그럼 확실하게 기명해야지, 감귤장기발전 전략계획수립해서 150일로 잡았길래 나는 잘못된 게 아니냐? 내년 5월까지 한다면 문제가 있다 생각이 되어서 제가 묻는 겁니까?
   계획은 2월말까지 하는 거죠?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한현섭 위원   다음에 선과장을 대형화하겠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보면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선과기 문제라든지 내부시설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이게 민선2기 공약사항이고 제주감귤이 풀어나가야 될 유통개혁부분의 한 축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2개소를 선정해서 해 보려고 했습니다마는, 이번 표선에 1개소를 3억원을 들여서, 7개 선과장을 통합한 겁니다. 이 부분의 사업추진이 상당히 쉽지 않다 하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확보하는 부분을 정부차원에서 금년도부터 대형선과장사업을 물류표준화사업에 포함시켜서 이번에 38억원을 확보해서 했습니다.
   지금 돈 따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농민의식이 상당히 문제다, 1차 년도 사업평가 결과,
○한현섭 위원   선과기 모형만 하더라도 지금 현재 우리가 비상품 0번, 10번을 규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구멍까지도 계산해서 작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처음부터 잘 해서 추진하지 않으면 우리가 돈을 지원하면서도 사업을 실시해 놓고 나중에 후회하는 부분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아예 시설 형태를 완벽하게 모델을 만들어 놓고 지원했으면 하는 겁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감귤장기발전이 수립되면 제주화의 하나의 모델이 정립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원계획에 의해서 농특사업에 반영되겠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감귤사업하고 연계시켜서 하려고 합니다.
○한현섭 위원   관계 공무원들은 깊이 연구하시고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한현섭 위원   다음에 463쪽에 보면 간이영농기반개선사업이 있는데 간이영농기반개선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십시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제주도에 논이 203헥타가 있습니다.
   정부차원에서 사업명을 붙이다 보니까,
○한현섭 위원   이게 어디 고산쪽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제주 전역입니다.
○한현섭 위원   좋습니다.
   다음에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생산지원 2억원이 있는데 지원 대상이 어디입니까? 467쪽에 있습니다.
○농업특작과장 차우진   서귀포 지구 한 군데하고 북군 지구,
○한현섭 위원   북군지구는 어디입니까?
○농업특작과장 차우진   대상 지역은 결정이 안되고 예산은 우선 국비를 확보해 놓고 적극적으로 신청받아서 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제가 왜 이것을 질문하는가 하면 지금 중소농 고품질 생산하는 지역에 가보면 제각각 시설들을 해 놓아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계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공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계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규모는 면적으로 볼 때는 그 시설에 비해서 면적이 적지 않느냐? 적어도 한 지역단위로 4∼5만평 정도면 그 지역에 그 시설 가지면 충분히 보급할 수 있는데 1만평이나 2만평 정도 가지고 그런 시설을 하다보니까 시설면에서 엄청난 예산지원이 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지역단위로, 우리가 지난 행정감사때 이 쪽에 가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전부 다시 연구를 해야 되겠다. 기본시설 자금이 너무 많이 투자되는데 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대상자는 얼마 되지 않다 이겁니다.
   여기에서 앞으로는 중소농 품질문제를 가지고 얘기할 때는 서귀포면 서귀포 지역 한 군데에서, 다시 말해서 유기질 비료라든지 이런 것을 한 군데에서 생산해서 같이 보급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가 됐으면 좋지 않겠느냐? 제가 볼 때 이것은 시설의 낭비거든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한위원님 말씀, 좀전에 강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역단위로 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사업자 선정은 좋습니다. 다만 시설 문제는 도가 어떤 기본계획을 가지고 그 지역 특성에 맞도록 충분히 연구하고 시설하도록 종용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산은 엄청나게 투입하면서 효과는 덜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68쪽 수매농산물 포장자재 지원입니다. 농산물은 뭡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감귤, 감자, 농협에서 수매하고 있는 것은, 정부 수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정부 수매는 유채나 콩 같은 일반 작물 아닙니까?
○농업특작과장 차우진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규격출하 사업으로 지원되고 있는 감귤이나 감자 이런 것은 빼고 유채나 맥주맥이나 정부에서 수매하는 것을 농협에 포장재비를 일정 부분 새롭게 지원해 주려고 1억원을 확보한 것입니다.
○한현섭 위원   그런데 일반 작물에 관계돼서 포장재를 지원하는 것이다?
○농업특작과장 차우진   예, 그렇습니다.
○한현섭 위원   이런 것들이 혼동돼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것을 확실하게 사항별 설명서에 드러내 주어야지 막연하게 써 놓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농협에는 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제주화하는 사업들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정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좋습니다.
   다음에 471쪽 농산물수송 보냉차량 2대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원대상이 어디입니까?
○농업특작과장 차우진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되겠습니다. 직거래 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조그마한 1톤 짜리 차량에.....
○한현섭 위원   그게 2대나 필요해야 합니까?
○농업특작과장 차우진   작은 것이기 때문에, 큰 것으로 하게 되면 한 대 값인데 작은 것으로 해서 2개를 해야 효용가치가 있다고 해서,
○김우남 위원   어디에 지원하는 겁니까?
○농업특작과장 차우진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 하는 겁니다. 제주시에 있는데 서민들하고 생산자하고 직접 연결시키는 직거래사업의 일환으로 시범적으로,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택배체계로 하는 겁니다.
○한현섭 위원   택배라도 이것은 그냥 돈을 거저 준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네요. 2대씩이나.
   확인 됐으니까 좋습니다.
   다음 이것은 제가 어원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묻겠습니다. 475쪽 수산물 수출시장 업무대행 수수료인데 어디 지급하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광주무역진흥공사 거기 의뢰하는 겁니다.
○한현섭 위원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서.
   좋습니다. 간단간단히 묻겠습니다.
   479쪽 보면 수산물직판장 시설사업 7,000만원, 시설 주체는 어디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이것은 월정 어촌계가 되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어촌계입니까? 이게 몇 평짜리를 짓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전체 사업비가 4억원 정도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한현섭 위원   어촌계가 직판장을 이렇게 크게 짓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국비입니다.
○한현섭 위원   국비든 지방비든 간에,
○김우남 위원   이게 분뇨처리 시설 설치하는 대가로 주는 거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여러 가지 주변여건이라든가 신청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결과적으로는 분뇨처리 민원을 무마하는 차원에서 주는 거 아니에요.
○한현섭 위원   그런데 직판장을 어촌계가 이렇게 크게 갖는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아서 묻는 거예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거기 해안도로가 뽑아지고 해서 여건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비에서.....
○한현섭 위원   완전히 장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이네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한현섭 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두뇌한국21 지역우수 대학 지원. 그냥 대학쪽에 계속 들어가는데, 두뇌한국21은 뭡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브레인 코리아21(Brain Korea)이라고 해서 국민의 정부에서 교육정책의 한 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대학교에서는 해양과학대학이 돼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성과를 얻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총 사업비가 140억원이 돼서 실질적으로 이것은 대학에 주는 것이라기보다는 새로운 능력 있는 학생들을 해양수산분야에 많이 유치해서 어민 후계육성차원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현섭 위원   그 다음에 어업복지회관 있지 않습니까? 2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제주도에 어업복지회관이 되어 있지 않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해양수산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예, 해양수산과장 답변해 주세요.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해양수산과장 김수완입니다.
   되어 있는 데가 여섯 군데입니다.
○한현섭 위원   안 되어 있는 데.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안 되어 있는 데가 한경, 한림, 애월, 조천, 구좌, 표선.
○한현섭 위원   그럼 이것은 어디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표선입니다.
○한현섭 위원   시설규모는 어떻게 할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건평을 400평으로 해서 지하에 주차장하고 보일러실, 1층에는 금융 점포하고 예식장, 2층에는 목욕탕 시설입니다.
○한현섭 위원   저는 참 제주도내 돌아다니면서 보면 마을회관이라든지 어민복지회관 같은 것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어줬는데 실제로 사용가치는 50% 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물론 복지회관을 지어주는 것은 참 좋은데 그 실정에 맞도록 했으면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표선에 지금 목욕탕 몇 개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2개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인구가 얼마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표선리만 7,000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그럼 하루 목욕할 수 있는 인원이 그 쪽에 몇 명이 될 것 같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상당히 삶의 질이 향상되고 하니까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한현섭 위원   저는 다른 게 아니고 바로 그것입니다.
   그 쪽에 목욕탕을 2개 지어서 사업을 하겠다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게 풀이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다시 어촌계가 지으면 두 군데 사업장도 손해보고 어촌계도 별 이익이 없을 게 아니냐? 그렇다면 이런 것들은 보류했으면 좋겠다.
   꼭 필요한 부분이야 우리가 해야죠. 사무실이라든지 회의실이라든지는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예식장이나 목욕탕 같은 것은 그 지역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지역 분들한테 맡기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좀더 확대하지 말고 축소해서 그 지역 실정에 맞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 그만 묻겠습니다.
(강완주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인선   예, 다음 강완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완주 위원   예산서 보니까 해외여비가 전혀 계상되어 있지 않은데 해외에 안 나가려고 하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풀로 되어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풀 어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총무과에 되어 있고, 저희들 동남아 관계가 조금 부족합니다.
○강완주 위원   자치경제국에는 해외여비가 많이 계상되어 있던데.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저희들 요청했습니다마는 부족해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국장이 예산투쟁을 잘 못했구먼. 자치경제국은 해외여비가 많이 나와있는데 왜 농수축산국은 전혀 없느냐 말야. 풀로 하고 있어?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그렇습니다.
○강완주 위원   그것은 알아봐야 되겠는데.
   자치경제국에는 해외여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통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총무과 풀예산에 같이 되어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공무원관계는 과거에도 총무과에서 해서......
○위원장 강인선   공무원만 꼭 나가자는 게 아니고 1차 산업을 이겨나가려고 하면 생산자들도 많이 나갔다와야 합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강완주 위원   지금 제주도산업이 발전되지 않는 것이 1차 산업에 문외한이 돼서 그래요. 해외에 나가서 잘 봐야 되는데.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옳은 말씀입니다.
○강완주 위원   행정기관에서 해외에 나갈 일이 뭐 있어? 농수축산 분야에서 나가야지. 1차 산업을 관장하는 곳에 해외여비가 전혀 계상이 안되어 있길래 사업추진비로 집행이 가능한가 생각했는데.
   국내여비하고 국외여비 세항은 틀리게 정리되어 있는데 전용승인이 가능해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가능하면 저희들이 풀예산에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도지사 승인받으면 가능할텐데.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부기변경은 도지사 승인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강완주 위원   노력해서라도 여비를 많이 확보해서 해외에 나갈 생각을 해야 돼.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해외에 많이 나가야지. 관광이나 하라는 말이 아니고.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저희들 현재 예산계상이 5,000만원 되어야 되는데 지금 한 2,000만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이것은 좀 도와주십시오.
○강완주 위원   폐선은 지금 하나도 없나요?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최근에 신양리에는 있습니다마는 폐선의 정비하지 못하는 이유가 저당권을 잡혀있는 배들이 많아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강완주 위원   금년도 폐선 처리비용은 하나도 계상하지 않았네?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그리고 이제는 시장·군수한테 공유수면관리업무가 과거에는 위임됐습니다마는 이제는 고유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폐선정비는 앞으로 시장·군수가 전적으로 해야 될 겁니다.
○강완주 위원   시장·군수가 할 거니까 도비는 전혀 생각을 안 해 버린다?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금년 8월 이전에는 우리가 업무를 위임했으니까 우리도 같이 했는데 이제는 시장·군수 고유업무로 돼 버렸습니다.
○강완주 위원   어떤 때는 시장한테 하라고 해도 안해. 도비 10% 라도 줘서 그것을 하라고 하면 시·군비를 확보하는데.
   촉구하는 의미에서 도비 보조를 줄 필요가 있다 말야. 그것은 우리 제주도의 관광하고도 연결되고 하니까 빨리 해야지. 몇 년이 돼도, 이것은 정말 보기 싫다고.
   다음 추경에라도 몇 % 올려서 시·군에 주는 척하고 해서 단속을 해야지 돈 안 주면 움직이지 않는다고.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알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그리고 보니까 어떻게 계산들을 잘못한 것 같은데.
   1개 지역 1품목 사업. 이게 예산서에 보니까 6페이지 1억7,000만원 보조를 주는 것으로, 교부세 보조금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특계에서 3억4,000만원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자료를 낸 것을 보니까......
○농업특작과장 차우진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시켜서 융자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특계 전출하는 거야?
○농업특작과장 차우진   양쪽에 올라 있어서 좀 편성체계가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이것은 전부 융자금으로 나가는 것인가?
○농업특작과장 차우진   예, 교부세 1억7,000만원 받아와서 도비 1억7,000만원을 붙여서 특별회계로 전출시킨 다음 특별회계에서 융자금으로 편성해서 대상자들에게 융자지원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내용을 보니까 설명서에 재원이 교부세 1억7,000만원하고 도비 1억7,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렇습니다.
○강완주 위원   그렇게 표시할 게 아니고 융자로 해야지.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뒤에 특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사업 내용에는 전부 보조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느냐 말야. 교부세 1억7,000만원하고 도비 1억7,000만원.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해서 75페이지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내부 전입금으로 해서 3억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전입금으로 된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강완주 위원   친환경농업육성사업에 1억원을 준다는데 이게 뭐냐?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각 지역에, 이것은 위원님들이 임시회때라든가 여러 번 말씀이 계시고 해서 각 지역에서 유기농이라든가 새로운 기법으로 농사를 짓는 분들이 어떤 특수시설을 하려고 한다든가 자기들이 원하는 시설이 있을 때 저희들이,
○강완주 위원   대상은 미확정 된 거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렇습니다.
○강완주 위원   확보했다가 이 만큼 주겠다 그렇게 봐야 하는 거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렇습니다.
○강완주 위원   대충 얼마를 더 확보하면 될 것 같아요? 요구는 얼마를 했어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자체 예산 3억원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1억원 밖에 확보을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최소한 3억원 내지 5억원이 확보되어야 되겠는데 추경할 때 저희들이 다시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실지로 그게 산업화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아는데 그게 전도민이 받아들이지 않고 몇몇 사람이 했을 때 사실상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이거에요.
   제주도에 여건이 아주 좋은 단지를 조성해서 거기를 흡수해서 상표를 붙여서 나간다면 이 사업을 하는데 어떤 효과가 발생하겠는데, 다 흩어져 있는데, 수출단지,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지 1억원 가지고 해 봐라 해서 노력하는 척 하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느냐 걱정되더라고. 사실 피나는 노력들을 하는데 노력한 대가는 어떻게 나오느냐 이거지.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애월지역입니다마는, 키토산 재배해서 감귤재배하는 것을 보니까 15㎏짜리 5만원씩 받아서 직거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홍보전략차원에서 도지사 품질 보증제를 도입해서,
○강완주 위원   지원할 때 집단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생각을 가져야지, 그러니까 어떤 목적의식, 목표를 정해 놓고 1억원을 줘야지 동에서 하나 서에서 하나 하는데, 2,000평 가지고, 3,000평 가지고 하는 사람한테 주고, 또 저쪽에 가서 100평 하는 사람한테 줘서는 참 노력한 대가가 안 나올 것 같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위원님 이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주는 게 나쁘다는 것은 아닌데 방향을 잘 정해서 주자 하는 겁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알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이런 것은 잘만 된다면 1억원 아닌 얼마라도 줘야 되는데 1억원 줘서 배정하려고 하면 고민스럽다고. 누구한테 주느냐 해서. 아주 돈이 많으면 하겠다고 하는 사람 모집해서 집단화 시킬 수 있는데.
   감귤부적지 이것은 계속 나가는 거죠?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렇습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 자꾸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부적지라는 개념에서 뛰어넘어야 되지 않겠느냐,
○강완주 위원   사실상 자연스럽게 안 되는 데는 필요없다고. 그것은 자년도태시켜서 내버리면 되는 것이지.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위원님들의 뜻을 지침화 시켜서 제도화 시키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휴경재배농가 인센티브는 어떻게 주려고 하는 거예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농가당 300헥타 이상 휴경한 농가에 대해서 유기질 비료를 공급해서 휴경한 면적이 내년도에는 감귤이 그래도 제대로 달려주고 당도도 높게 하기 위해서,
○강완주 위원   감귤농가에 주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렇습니다.
   농정에 협조한 농가들에게 농정의 신뢰도 얻어주고,
○강완주 위원   감귤휴경재배 농가?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완전히 따 버리는 겁니다.
○강완주 위원   적과에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완전히 적과시키는 겁니다. 나무 하나를 전체 딴 농가들이 260농가가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그 만큼 다음 해는 더 나올텐데. 이런 제도를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야지 잘못 시작했다가 차후 문제가 생긴다고.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이 부분은 이거하고 휴가림 약제에 의해서 전낙과시킨 농가가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농업정책이라는 게 어떤 자연기능에 맡겨야지 너무 인위적으로 통제하려고 하면 절대 안 돼요. 부작용만 발생시킨다고. 하다가 안 되면 자연 도태되도록 해야지. 경쟁시켜서 해야지 어떤 특정인에게 돈을 헥타당 얼마 주려고 하는 것인지 몰라도, 그런 게 바로 행정에 의존심만 키우는 것이 된다고. 그럼 안되요. 농민도 책임을 질줄 알아야지. 새로운 것은 항상 심각하게 생각해야 해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일본에서 휴경에 의한 적과 품질향상 부분에서 저희들 금년도 처음 시도하는 사항이어서 농업기술원하고 협의해서,
○강완주 위원   일본쪽에서는 성공했다고 해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거기는 품질향상 쪽으로 많이 휴가림을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강완주 위원   이것은 몇 헥타분이나 돼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260농가 분이 되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헥타로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300헥타 정도 되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300헥타, 얼마씩 주는 거예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많이 줄 수는 없고 그 동안에 농정이라든지 새로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신뢰얻는 쪽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좀 더 협의를 해서 하세요. 예산을 확보했다고 해서 꼭 쓰는 것은 아닌데, 예산을 깎겠다는 게 아니고 충분히 검토해서 해야지, 나중을 생각하라고. 내년도 한 해만 하지 말고.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원하고 의논하면서, 위원님들 하고도 의논하면서 하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은박지 금년도 공급해 보니까 어때요? 100% 쓰는 것 같아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아직은 보급단계여서 실적이,
○강완주 위원   우리가 공급한 것에 실지 쓴 것이 70%는 썼나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30% 수준. 저희들 당초 계획보다는 상당히 미흡합니다.
   현재 공급한 게 700만매 정도 공급했습니다.
○강완주 위원   이런 사업은 시도를 해서 농민이 좋다고 하면 보조 줄 필요없어요. 4억7,000만원씩이나 들여놓고, 스스로 느껴서 씌우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이것은 금년도 해 보았으니까 그것은 선전하는 게 보조주는 것보다 오히려 낫지.
   한 사람하고 안 한 사람하고 소득차이를 비교해서 내놓아보세요. 그럼 자체에서 자기 돈으로 사서 씌우려고 할 겁니다. 그게 중요하지, 이 4억7,000만원이라는 게 아까운 돈 아뇨? 주어봐야 50%도 안 주고.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글쎄, 도비는 15% 밖에 안됩니다. 융자사업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2∼3년 정도 시범 사업으로 해서,
○강완주 위원   그럼 금년도 융자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70%가 융자입니다.
○강완주 위원   4억7,000만원이 15%에 해당된 거요, 그럼?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시·군비하고 같이 포함된 겁니다.
○김우남 위원   시·군비 세입이 들어온 거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아닙니다.
   저희들이 시·군 자치단체 경상보조입니다.
○강완주 위원   감귤가공단지 시설사업이 설명서에도 안 나왔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감귤가공공장이 2만톤 했을 때 농축액 2,000톤이 생산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료로 해서 냉동건조시키면 140.7포 정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축액을 원료로 해서 과자라든가 초컬릿을 만드는 부분하고,
○강완주 위원   감귤을 얼마나......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1만톤 정도 바라보고있습니다. 그래서 농축액 이용이 지금 용역에 보게 되면 델몬트라든가 썬키스트 들어오는 거, 브라질산 5% 섞어서 판매하는 마케팅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7억5,000만원 줘서 1만톤을 처리해 주겠다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시설하려고 하는 겁니다. 50억 정도 사업비입니다.
○강완주 위원   도내 하급품 쓰는 거죠?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하급품이라기 보다는 가공공장 하고 연계시켜서,
○강완주 위원   아무튼 7억5,000만원을 주면 도내에서 생산되는 감귤 1만톤을 소비시키겠다는 거 아뇨?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소화시켜서 처리할 수 있다.
○강완주 위원   그럼 감귤가공공장 만들필요 없네. 이런 거 10개 만들 75억원만 주면 10만톤 처리가 되는데.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연계 처리하는 것으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축액을 활용해서 그 원료를 가지고,
○강완주 위원   그것으로 과자를 하겠다는데, 지금 술도 만들었는데 와인도 만들고. 이런 것은 왜 안해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것도 같이 하려고 합니다.
○강완주 위원   지금 연구소에 가보면 라인을 완전히 축소해서 만들어져 있는데, 그냥 확대 이식만 하면 될 사업인데 도에서 뭔가 업자들을 독려해서 그런 것을 하도록 빨리 해야지 다 완성된 것도 못하고 있잖아. 옛날 젤리 만든 것도 상당한 양의 원료로 쓰고 있는데 그것도 도에서 판촉해서 팔아주고, 일본에 수출도 하고 그래서 제주도감귤을 원료로 많이 소화시킬 수 있도록 그런 조그마한 가내공업이라도 시켜야 된다 말야. 일본같은데 가보면 가내공업이 대단히 많잖아요.
   제주도에도 어떤 점에서는 감귤에 의한 가내공업 사업을 육성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자체 소비를 많이 해야죠. 그것을 제주도관광상품으로 개발하면, 도에서 감귤 따는 정책을 쓰지 말고 이런 것을 하란 말야. 이런 것을 해야 제주도가 살아나가지, 해서 망할 것이다, 망하면 그 사람이 망하지 감귤은 수매하면 후에 망하는 거요. 단 1년이라도 2만톤, 3만톤, 수매해 주면 좋은 거 아뇨? 그 사람 망하든 말든 다른 사람이 또 사업은 하는 거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현재 개발된 것이 아까 위원님 말씀해 주신 위스키하고 젤리부분하고 그 다음에,
○강완주 위원   지금 허벅 술하고 고소리 술 굉장히 팔립니다. 생산을 못하고 있어요. 그게 안 팔릴 줄 알았는데, 관광객들이 그것만 사가요. 공항에 잘 아는 주식회사 사장인가 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선물할 게 없다. 제주도 감귤하고 연결된 상품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감귤밖에.
   그럼 그런 공장을 이 만한 돈 줘서 10개만 생기면 10만톤 처리할 거 아뇨? 판촉만 잘하면.      그런 각도로 해야지. 도의원들한테 감귤따러 다니도록 하고 말야. 도의원들 가서 몇 시간이나 근무한 것 같아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2∼3년만 이런 사업을 하면 처리 대책이 서지 않을까,
○강완주 위원   도에서 앉아서 뭐 하는 거야. 연구들을 해야지. 사람 동원하는 것 만 하지 말고.
   이 사업에 어떻게 누가 하는지 몰라도 정말 고맙다 마음속에서 그런 생각이 드는데.
   밭기반 정비사업 보조 온 것은 지역을 정해서 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사전에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50헥타 이상 규모.
○강완주 위원   소규모 밭정비사업하고 배수로 사업은 지역을 결정해 버린거죠? 거기에 맞춰서 보조가 내려오는 거죠?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강완주 위원   소규모는 어쩔 수 없이 도비로 나갈 수 밖에 없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강완주 위원   여기서 집행잔액 남으면 이것은 아무 것도 아닌데.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렇습니다.
   이번에 3,220억원 투자할 것으로 해서 밭작물 부분에 총력을 기울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감귤집약화를 막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35페이지 설명서에 명예통상 관광자문관 활동비 보상은 뭐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18명이 있습니다. 저희 교포들입니다.
   일본에 9명, 미국 8명,   싱가포르 1명이 있는데 거기 주재하면서 어떤 정보를 습득한다든가 또 우리가 나갔을 때 서로 정보교환도 하고 이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이것은 현찰로 주고 있나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온라인 송금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관광자문관인데 우리 농수산에서 돈을 줍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통상관련이어서 그렇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럼 관광문화국에서도 돈을 줍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아닙니다.
○김우남 위원   이중 지원하는 거 아니에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렇지 않습니다.
○강완주 위원   다음 36페이지 일본지역 시장개척단 파견이라는 것은 뭐요? 누가 가는 거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합동개척단에서 우리 공무원이라든가 필요시는 우리 의원님들도 참석할 수 있고, 앞으로 같이 할 겁니다. 단체라든가 수출업체 같이.....
○김우남 위원   서비스 차원이군요. 그 답변은 분명한 답변을 받고 싶었는데, 도의원도 갈 수 있는 거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내년부터는 같이 해서 정책개발도 하려고 합니다.
○강완주 위원   55페이지 수산과, 오분자기 육상양식 시범개발이라는 게 뭐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이것은 우리 해양수산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해양수산과장 김수완입니다.
   지금 우리 제주도에는 인공적으로 종묘 생산되는 게 전복어류를 제외하고는 전무입니다. 시험적으로 오분자기가 생산되고 있는데 사업허가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오분자기를 하느냐 하면 전복양식을 함에 있어서 일단 종패를 사다 놓으면 3년 동안 키워야 이게 상품이 되는데 그 사이에는 경영비가 많이 들어서 생존률이 1㎝인 경우 전복은 10% 이내지만 오분자기는 30% 까지 생존합니다. 양식을 겸했을 때는 전복이 상품으로 출하되기 전에 1년만 해도 일단 소득을 올릴 수 있고, 특히 전복은 제주도지역에만 나는 수산물입니다. 그래서 관광쪽으로도 같이 신경쓸 수 있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육상양식업의 양식정책은 우선 다품종화를 시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양화됨으로서 소비도 촉진되겠고 이런 뜻이 있어서.
○강완주 위원   작년에도 있었어요?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신규입니다. 처음입니다.
○강완주 위원   해양수산연구소에서는 뭐하라고 다른 데 줍니까? 거기서 하면 되는 것이지.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해양연구소는 넙치하고 전복위주, 이것은 민간인이 하게 될 겁니다.
○강완주 위원   내 얘기는 왜 민간인한테 시키느냐 이거야. 해양연구소에서 나와야, 그 연구결과가, 개발결과가 전 도민에게 미치는 것이지 어떤 특정업체에만 1억6,500만원이나 주면 투자효과가 개발되더라도 1억6,500만원 해양수산연구소에서 하면 전 도민에게 미치는데 특정업체한테 주겠다는 거 아뇨?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전복종묘 생산기술은 지금 확립이 되어 있습니다. 산업화만 안되어 있는 상태여서 우리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서도 하면 할 수 있는데 우선은 가장 필요한 전복문제로 가고,
○강완주 위원   우선은 해양수산연구소에서 해야지 개인이 우선해서 될 수가 있나?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산업화가 된 단계이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개발 같으면 우리 해양연구소에서 하겠습니다마는 인공종묘 생산이 다 되어 있습니다. 산업화만 안되어 있습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위원님, 이런 말씀입니다. 91년도 개발은 되어 있는데 어민들에게 실용화가 아직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일종의 보급사업이다 이거죠?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렇습니다.
○한현섭 위원   1년 성장률이 몇 % 입니까? 100을 가산했을 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현재는 30%를 보고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아니, 1년의 성장률이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몇 ㎝까지 큽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3㎝에서 3.5㎝ 정도 자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복이 성패되기 전에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전복 양식하는 분들이 오분자기 종패를 목표로 해서 아주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그런 것도 종패를 해양수산연구소에서도 할 수 있도록 많이 보급시키면 되잖아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앞으로는 될 것 같습니다.
○강완주 위원   옛날 표선에 도에서 가져있던 것 있죠?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개인겁니다.
   신풍에 전복을 하다가, 거기는 사업이 그 사업해서 망한 게 아니고, 거기는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우리가 행정적으로 위탁해서 했었죠?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예.
○강완주 위원   이것도 일종의 위탁사업이 되나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것은 아닙니다.
○강완주 위원   보급하는데 도가 보급을 못하니까 그쪽에서 생산해서 보급해 달라. 그 사람들 팔거죠?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예, 전부 팔 겁니다.
○강완주 위원   지금 개발이 다 돼서 충분히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보조를 주지 말고 융자로 전환시켜야 되는 거 아냐?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시범사업이어서 그렇습니다. 시범사업으로 해 가면서 어느 정도 성공률이 되면,
○강완주 위원   어느 누구 개인 지정되어 있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이것은 증식전문가입니다. 요구에 의해서 예산은 배당되었습니다마는 제주대학에서 증식학을 전공했고 증식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현업에도 종사했던 분이 앞으로 자기가 해 보겠다고 요청이 들어 왔길래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강완주 위원   좋습니다.
   잘하고 있는데 우리 연구소가 면적이 크고 인원이 50명만 됐으면 거기서 다해서 50% 공급해 줘야 하거든. 전액 받지 말고.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기존 해양연구소에 보조금으로 줘서 시설하면, 그 돈 가지면 조금만 더 보태면 시설할 거 아냐? 거기서 생산해서 공짜로 주민들한테 공급하는 게 낫지 개인한테, 믿을 수도 없는 놈한테 줘서 하다가 나 망해서 못하겠습니다 해 버리면 돈 버리는 것이라고.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서 시설확장하라고 해서 인원 조금 보태주고 하면 얼마든지 할 사업인데 말야.
○김우남 위원   5억5,000만원에 대해서 30% 지원해 주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맞습니다.
○김우남 위원   전액 지원이 아니고. 그럼 나머지 70%는 본인이 부담하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김우남 위원   그럼 망할 염려는 거의 없겠네.
○강완주 위원   또 다음 페이지 패조류 투석사업은 뭐요? 같은 사업이요? 그 사람한테 또 하는 거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아닙니다.
   이것은 백화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투석하는 겁니다.
○강완주 위원   누가 하는 거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이것은 어촌 어민들입니다. 마을공동으로 어촌계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완주 위원   패조류면 뭘 살포하는 거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돌 던지는 겁니다. 투석사업입니다. 조개하고 이끼가 살 수 있도록 돌을 던지는 겁니다.
○강완주 위원   그럼 투석사업이라고 해야지 패조류를 던지는 것으로 나는 봤는데. 종묘를 방류하는 것으로.
   지금도 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이게 상당히 중요한가 봅니다. 왜냐 하면 폐사물의 관리차원에서 백화현상이 이 관계로 영향이 있어서 이것을 더더욱 확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완주 위원   농수축산국장보다는 내가 조금 더 잘 알거야.
(장내 웃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강완주 위원   이상입니다.
○한현섭 위원   쉬어서 합시다.
○위원장 강인선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했다가 오후 3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호남 위원   제가 하다 보니까 제일 마지막이 되고 시간도 남은 시간이 제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내년도 예산을 보면서 제일 먼저, 매년 얘기하는 겁니다마는 우리가 중장기계획을 법에 의해서 만드는 거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강호남 위원   지방자치가 돼서 벌써 거의 10년이 다 되고 있는데 법에 근거한 예산편성 내지는 행정이 근거에 의거한 집행이 되어야 하는데 거의 형식적으로 가고 있다는 게 해가 가면 갈수록 그런 것을 느끼는데, 처음에는 사실 의회의 기능면에서 몰라서 그런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잘한다는 것은 아닌데.
   보면 볼수록 더 한심한 느낌이 드는데, 특히 금년도의 경우 중장기 계획이 금년도 11월에 나온 겁니다. 그럼 이게 기획예산실에서 이런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면서는 분명 각 실·국장들이 동참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계획을 요청하고 그 계획에 의해서 이런 예산이 짜여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나온 것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요 투자 사업 중장기계획을 세운 게 47개 사업이에요. 그런데 최소한 50% 정도가 근접됐다면 사실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심의할 때는 그나마 이것도 부족하다고 할 수 있는데 심지어 10%도 반영이 안된 것들이 태반입니다. 국장님이 수립할 때 요구한 사항이 1개월도 못돼서 예산반영이 되는데, 여기 집행에서도 불필요한 예산은 의회에서 심의해서 삭감시킬 부분은 삭감시키고 또 경우에 따라서 긴급한 예산인 경우는 더 증액도 시킬 수가 있는데, 그런 요행을 바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47개 사업이 제가 쭉 조사를 해 봤더니 10%도 반영 안된 것들이 다반사예요.
   이런 것들이 법령에 의해서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만들어진 그런 예산안을 보면서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 굳이 목표나 근거에 대해서 이런 것을 열거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이런 원칙을 무시한 그런 예산안이 올라왔다는데 대해서, 앞으로 이런 것이 계속 거듭된다면 계획이라는 게 다필요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께서는 이런 분야에서 특히 명심해서, 계획은 다시 말해서 결과하고 직결되는 것입니다.
   이럴 바에야 돈들이면서 용역 줘 가면서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그거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강호남 위원   간단 간단하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 물으면서 지나가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6페이지 유채수매 보상금 시·군 부담금이 세입부분인데 이것은 시·군에서 부담하는 금액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강호남 위원   도가 부담하는 금액은?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마찬가지 50%입니다.
○강호남 위원   이것은 시·군에서 올라온 세입이고 그래서 세입을 잡았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강호남 위원   다음 9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병충해 공동 방제 450만원이 잡혔는데.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이것은 논이 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벼에 대해서?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강호남 위원   16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산물 해외시장개척에 1,500만원이 올라왔는데 어떤 체제를 갖춰서 하겠다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시책추진비는 저희들이......
○강호남 위원   방법론만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일본이나 동남아지역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예상해서 새로운 새장개척활동에 쓰려고 하는 것입니다.
○강호남 위원   새로운 시장개척활동을 어떤 방법으로 하시겠다는 것인지?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산물에 대해서 전시를 한다든가 또는 판촉활동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왜 제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 노상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1회성으로 갔다와서 실효 없는 그런 행사가 돼버리고 마는 것이 지금까지의 실례로 생각을 합니다.
   그게 직접 실전을 대비한, 갔다와서 그 정책이 바꿔지거나 발전된 정책으로 전환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없거든요. 그렇다면 갔다오면 그냥 끝나버리는데 저는 분명 제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수축산물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 현지에 나가서 전문가들이 그 지역의 주민들의, 국민들의 기호성이라든가 우리의 농축산물이 그 사람들의 입에 어떻게 맞겠는가 라는 것을 조사해서 파견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일회성으로 끝나버리는 예산을 집행한다는 것은 앞으로 먼 훗날을 생각할 때는 정말 발전없는, 괜한 예산낭비에 지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우리도 해외시장 개척이라든가 관리부분 차원에서 점진적으로 종합적인 체계로 가야 되지 않느냐?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자치시대에 우리 제주도가 어떤 차원에서는 국가체제가 빨리 정립이 되어야 되고 그래야 우리 나름대로의 산업을 보호하고 발전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그런 차원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장기적인 차원이 아니라 지금 당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뉴라운드가 이번에 결렬은 되고 있지만 이 문제를 제가 얼마전에도 행정사무감사석상에서 예를 들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호주인 경우 가락동 공판장에 가면 팜플릿이 나온 지가 오래 됐습니다. 몇 년 전에 나왔습니다. 호주 정부에서 대한민국이 쌀을 주식으로 하는 국민들이기 때문에 쌀 연구를 2000년도 초반부터 해서 우리의 쌀 이상으로 질 좋은 쌀들이 생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게 언젠가 개방만 되면 바로 들어올 수 있는 체제확립을 완전히 했다고 하는 팜플릿을, 거기 가락동 공판장에 가서 보세요. 그런 팜플릿, 유인물들이 우리 나라에 오래전부터 와 있는 것을 보면서 참 놀랐습니다.
   사실 지방화 시대가 되고 하니까 제주도 자립을 위해서, 정부 믿을 수 없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바로 우리가 이런 해외시장 개척단들을 구성해서 지금부터 투입이 되어야 됩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내년 초에 바로 합동 동남아지역 시장개척단을 편성해서 위원님들하고 협의하면서 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꼭 부탁올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대학생 현장체험 학습,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물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간단하게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대상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우선 학생들이 되겠습니다.
   제가 한 1∼2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주대학하고 탐라대학하고 전문대학들이 있습니다마는 제주산업하고 대학과의 관계가 따로 따로 놀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평상시 제 생각입니다마는.
   이것을 어떻게 대학에서 이론적인 연구 체제를 우리 농업부분에 접목시키느냐 하는 것은 학생들과 교수들하고, 같이 현장체험을 통해서 다른 농어민들의 어려움을 대학에서 인식해서 실용화 차원으로 연구체제가 전환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서 이것도 21세기 제주 1차 산업이 경쟁력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초적인 후계인력 양성도,
○강호남 위원   금년도 처음 있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처음입니다.
○강호남 위원   과거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농활, 그런 개념으로 봐도 될 거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것하고는 달리 보고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농활은 스스로 학생들이 자의에 의해서 농촌활동을 체험하면서 농촌에 들어가서 의식개혁이라든가 그런 것을 주로, 저는 대학교 학생들의 농활활동에 대해서 근본적인 취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볼 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이것은 전적으로 농과대학생이라든가 해양수산과가 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럼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공공근로사업문제를 얘기했습니다마는 이런 학생들을 농촌현장체험 겸 그런 바쁜 일손을 덜 수 있는 그런 계기에 학생들이 농촌체험도 하면서 직접 농촌 농민들이 바빠서 일손을 구하지 못할 때 체험 겸해서 농촌에 투입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지는데 한가한 시기에 학생들 가서 꽹과리 치고 놀고 하는 것보다 바쁜 일손을 덜어드리고 농촌체험도 하고, 그런 방법으로 이 사업을 실시하면 어떻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이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대학하고 협의를 하면서 어떤 실용성이 있겠느냐? 물론 아까 강위원님 말씀한 부분도 같이 검토는 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보니까 60페이지인가 여기도 600만원이 되어 있던데, 같은 거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거기도 학생이 라고 표시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후계자급들을 하는 것이고 이것은 전적으로 학생들을 연계시키는 쪽으로.
○강호남 위원   후계자들이야 무슨 현장체험학습이 필요합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잘 하는 곳, 이런 데를 해 보니까, 이것은 제가 축정과장 할 때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파급시키는 게, 가장 하룻밤 자면서.....
○강호남 위원   이 부분은 문국장께서 국장으로 부임하셔서 창안하신 것 같습니다마는, 첫사업으로 해서.
   이 부분은 이왕이면 다홍치마라는 말이 있듯이 그런 일손덜기 겸, 정말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농촌에 있는 농부들의 바쁜 시기에 정서적으로 농촌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학생들을 현장체험 학습을 시키더라도 그런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알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보니까 아주 눈에 익숙한 글씨가 있네요. 토양개량제, 규산질.
   이것은 규산질이라는 명칭은 여기 들어있지 않습니다마는 13억4,800만원. 2만4,000톤이 있는데 이것은 과거 석회고토 공급했던 것인데 이중에는 규산질이 얼마나 들어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3,561톤입니다. 국비하고 시·군비가 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20페이지 자체사업으로 4,000톤 되는데. 작년에 공급만 하더라도 50%죠?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강호남 위원   50% 공급하더라도 1만톤이 초과가 됐는데 이거 합쳐봐야 7,000톤밖에 안 되는데요. 작년도의 70%도 안 되네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자체사업관계는 희망량 조사한 뒤에 다시 조사해서,
○강호남 위원   희망량 조사해서 4,000톤이 나온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신청이 끝난 다음에,
○강호남 위원   언제 신청을 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
○강호남 위원   국장님,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자료를 신청 언제하고 시·군별 조사 물량 자료를 지금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강호남 위원   자료가 나오면 말씀을 드릴 것이고.
   다음 19페이지 제가 빨리 묻겠습니다. 대답도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것을 대답해 주세요.
   19페이지 친환경농업 육성지원, 방법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아까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그 동안 파악됐던 농업이라든가 위원님들하고 협의하면서 해 나가겠습니다. 대상 선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강호남 위원   그럼 아직 확실한 것은,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래서 이것은 협의하면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때와 도정질문에서 나왔던 사항들을 시책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협의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규산질 문제, 계산 근거가 톤당, 우리 과장님 잘 아실텐데.
   톤당 계산 근기가 이렇게 됩니까? 톤당 10만원?
○감귤과장 윤창성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톤당 7만3,000원으로 계산하면 .....
○강호남 위원   금액에 맞춰서 했을 때 이것은 어느 것을 제가 기초를 잡으면 되겠습니까? 금액을 기초잡아야 되겠습니까? 물량을,
○감귤과장 윤창성   금액을 잡으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5,500톤까지는 가능하다고 보고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럼 신청받았던 수량하고, 이게 그저 마구잡이식으로 뽑은 것 같아요, 지금.
○농업특작과장 차우진   지난해 1회추경에 도비 1억3,200만원하고 시·군비 1억3,200만원, 농가 부담 50%해서 7,500톤을 공급했습니다. 그 수준은 넘기려고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마는 힘들어서 지금 1억원만 확보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노력을 더 해 보겠습니다.
   지금 신청은 안 받았습니다.
○강호남 위원   고맙습니다. 솔직히 얘기해 줘서 고마워요.
   이것을 내가 왜 가져오라고 하느냐 하면 매년 이루어지는 거니까 머리가 이 얘기가 나오면 자동으로 풀어나가서 질문했던 것인데 사실 12월에 전부 받아야 됩니다.
지금 모든 게 그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합니까? 예산지원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1년 전에 전부 받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농가에서 자기가 실제적으로 비료를 시용코자 하는 작목에 뒤늦지 않게끔.
   금년도 보니까 업무보고할 때 밭도랑이라든가 회관 앞에 쌓아 놓은 것을 잠깐 말씀하는 것을 제가 들으면서 뭐라고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안 드렸는데, 그 원인이 어디서 온 것이냐 하면 시기가 늦음으로 인해서 그런 현상이 오는 거에요.
   그 사람들이 쓰고자 하는 작목에 신청해 놓고 필요치않아서 안 쓰는 게 아니어서 시기가 늦으니까, 그럼 최소한 6개월 이상이 걸린다 말입니다. 다음 작물에 그것을 시용하려면.
   그러니까 작년도에도 최소한 6월 이전에는 공급해야 됩니다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7월에서 8월까지 공급하다보니까 해를 넘겨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때 공급하기 위해서 빨리 신청을 받아서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알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바로 밑에 1지역 1명품.
   여러 차례 위원님들께서 묻는 것 같습디다마는 저는 다른 측면에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3억4,000만원이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또 특별회계에 보니까 특별회계로 전출시켜서 했는데 전출한 이유가 뭡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보조하고 융자관계이기 때문에 융자로 하기 위해서,
○강호남 위원   그렇게 해야 됩니까? 전출 안 하면 회계법상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교부세는 원칙이 보조관계가 되려는 전출시켜주어야 융자지원이 가능합니다.
○강호남 위원   일반회계에서 융자하면 안됩니까? 회계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렇게 해서 융자특별회계로.
○농업특작과장 차우진   융자금 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강호남 위원   안 그러면 효율적으로 안됩니까? 특별회계에서 교부세로 받아서 바로 세입해서 특별회계에서 지원해 주어도 되지 않습니까?
   아까 차과장 굉장히 솔직하던데, 솔직하게 얘기해 봐요.
○농업특작과장 차우진   그것은 절차상의 문제입니다마는. 기금으로 운영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받아오기는 하는데 보조금은 일반회계로 받아서 하되 용도에 따라서 일반회계에서 다시 배분해 주는 겁니다. 목적에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특별회계 기금 성격의 융자금으로 운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시켜서 특별회계 융자금으로 잡아서 융자해 주는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회계의 원칙은, 우리 농수산국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편리하니까 이렇게 한 게 아니냐?
   제 생각으로는 특별회계 교부세로 받아서 세입시켜서 거기서 바로 가더라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도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세입은 일단 일반회계로 들어 와야 되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강호남 위원   다음에 감귤문제, 유통 문제에 대해서 예산과 관련시켜서 제가 정책적인 것입니다마는 묻겠습니다.
   지금 대도시 공판장을 위주로 해서 유통체계 확립을 갖추고 있고 농협이든 행정이든, 감귤출하연합회 역시도 대도시 공판장 몇 개만을 두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을 보면서 최근 대구 쪽에, 죄송한 얘기입니다.
   요새 컴퓨터가 우리 의원들한테 노트북 하나씩이 배당되다 보니까 장난겸 또닥거리다 보니까 대구 쪽에 인터넷을 통해서 들어가 보니까, 신문에 이런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지역에는 감귤 선호도 조사를 했을 때 열이면 일고여덟 사람이, 젊은이들에게 물었을 때 가장 먹고 싶은 과일이 뭐냐? 국장님 무엇인 것 같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요즘 평균적으로 봤을 때 감귤입니다.
○강호남 위원   바로 그렇습니다.
   대구 같은 곳도 능금이나 배, 단감 이런 게 아니고 그 쪽도 전부 감귤이에요. 감귤인데도 왜 우리 감귤 값이 하락되고 있느냐?
   저는 거기서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유통에서 문제가 있다. 대도시 공판장만을 위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지금 유통체계가 농·감협하고 상인 관계가 40대 60입니다. 그래서 주로 상인들이 중소도시하고 농·감협도 작목반 별로 직거래하는 데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수는 7대 도매시장에서 하고 있지만 상당 수준은, 여기 말씀드린 40%, 농·감협부분에서도 작목반별로 직거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것은 오래전부터 판매처를 뚫은 농가들이라든가 작목반 쪽에서 아니면 농협쪽에서 하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깊숙하게 또 아니면 상당히 많은 양이.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40%가 상인들에 의해서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상인들이 대개 중소도시입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니까 출하연합회에서도 앞으로는 직거래쪽으로 유통활로를 모색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제 나름대로의 견해입니다마는 지금까지 대도시 공판장만을 위주로 해서 판촉활동을 벌이는 것보다는 직거래 할 수 있도록, 특히 생산자 단체에서는 체인망이 좋지 않습니까? 전국의 1천 몇백 개 조합들을 서로 출하연합회라든가 국장님께서 회의할 때는 그렇게 체계개선을 시켜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물리적으로 감귤에 대한 사업비들이 많이 나가는데, 제가 이거 하나만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해 주시고, 중장기 개발계획에 보니까 내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대형선과장을 6개 하겠다고 해 놓고 2개입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앞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음에 28페이지 봐 주십시오.
   오폐수 처리 시설지원. 한경, 판포라고 세부 내역을 적었습니다마는 한번 설명해 주세요, 간단하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정주권개발 사업은 문화마을을 판포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가 문화마을로 육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오폐수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축산폐수가 아니고?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아닙니다.
○강호남 위원   그럼 환경건설 쪽에서,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문화마을사업은 우리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이게 축산오폐수도 아니고, 환경건설국에서 해야 될 사업으로 보는데.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부속사업이어서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좋습니다.
   다음에 33페이지 유채수매 보상금, 전년 대비 200% 이상, 300%네요? 6억원에서 18억원인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국비지원도 안되도록 되어 있고, 98년도까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제에 정말 온 농산물의 대체작목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유채밖에 더 있느냐? 그럼 이것을 보전수매해서 피해라기는 그렇지만 저소득 농가에 보상차원에서 그 사업을 실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이것을 다른 쪽으로, 보조사업이라면 유채파종해서 수확하되 결실을 유채씨를 어떻게 제주전통 특산품화시키는 방법을 연구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아까 김우남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는데 김성훈장관오셨을 때 이 분에 대한 지원약속을 했었는데 돌아가서 회시한 게 융자지원을 농한기금으로 해 주시겠다고 회시가 왔는데 사실 우리가 융자부분은 실익이 없다는 부분이 돼서 중앙절충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강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특산품화 추진 부분은 유채수매해서 포항제철 쪽으로 기름이 나가고 있습니다. 공업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여기서 생산된 것이?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공업용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렵다는 결론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기능성 관계에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전통적으로 유채기름이 그 사이 개량은 많이 됐었습니다마는 기능성 관계에 문제가 있어서 현재 식용으로 공급하지 않고 공업용으로 쓰고 있어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마냥 수매 보전자금 지원만 하려는 획일적인 사고보다도 판매대책에 대해서 연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알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조금 전에 설명하는 것 같던데, 내가 다른 생각을 하면서 이해가 덜 됐습니다마는 36페이지, 농산물규격출하 사업, 국비사업인데 품목은 무엇이고 지원처는 어디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규격출하사업은 감귤, 감자, 당근, 마늘, 토마토 등 박스당 740원 중 222원을 보조해 주는 겁니다. 전체적인 농산물이 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지원처는 어디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도 일원입니다. 도 일원의 415개 생산자 조직이 되겠습니다. 영농법인이라든가 작목반이라든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재작년 이 문제 때문에 바로 이 시점에서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마는 그 때는 보니까 생산자 단체하면 농협을 거의 지칭하는데 농협쪽에서만 이런 것들이 되도록 되어 있고 생산자들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의 조직들이, 지역별로 다릅니다마는 어떤 새마을금고라든가 신협이라든가 경제사업을 하는 곳들이 지역별로 다릅니다.
   저도 언뜻 생각하기에 신효같은   경우는 신용협동조합의 경제사업이 다른 생산자 단체보다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래 전부터 뿌리를 내려서. 그럼 그런 쪽에 이런 박스지원문제가 농협만이 되고 있다말입니다.
○농업특작과장 차우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농림사업지침상에 생산자 단체나 영농조합, 법인, 작목반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위원님 말씀하신 신용협동조합 관계가 사실 감자같은 것이 내용적으로 계통출하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지원해야 될 것이냐를 검토해 보니까 형식적으로라도 영농조합 법인을 만들어서 생산자 단체를 만들어서 신청해서 지원받는 방법밖에는 현실적으로 어렵게 됐습니다.
   그리고 신용협동조합법 같은 것을 보면 그런 사업을 할 수 있게 법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법에 걸림돌이 돼서,
○강호남 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농림사업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다하더라도 어디서 캔슬되고 있느냐? 재작년도 우리 제주도에서 이 문제가 제기돼서 제가 이것을 보면서 기억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도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내려보냈는데 군에서 캔슬된 것으로 나중에 발견이 됐습니다.
   그것은 왜냐? 군에서는 지역발전심의회에서 결정한다고 합니다. 거기에서는 농협만 주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획일적으로 과거에 했던 체제를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제가 신협을 지칭하는 것은 아닌데, 현재 여기에 대한 수혜를 못 보는 조직에서는 어떤 게 있는지 아세요. 오히려 농·감협보다 더 이상으로 농민에게 수혜가 돌아가게끔, 다시 말해서 받는 수수료를 적게 받고, 아까 직거래 얘기를 했는데 직거래가 아파트 단지까지 들어가고 있어요.
   정말 신뢰 하나로서 마크 하나만 보이면 자기 스스로 박스를 제작합니다. 그래서 그 상표 하나만 보면 어느 아파트 단지에서는 신뢰를 갖고 무조건 가져간다고 합니다.
   지금 농협같은 경우, 물론 그렇게 하는 농협이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마는 그런 신뢰 하나가지고 오랫동안 거래하다보니까 가격도 좋을뿐더러 수수료 자체를 일반 농·감협 이하로 받기 때문에 엄청난 물량을 계통 출하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감지해야 됩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잘 알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아까 차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잘못 하신 답변인데.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도지사께서 주민과의 대화시 대정 신협에서 문제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저희들이 연락해 주면서 했습니다. 이 부분 푸는 쪽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도에서는 전에도 지원하는 쪽으로 얘기가 됐는데 군에서 이런 것들이 심의회에서 안 된다해서 안 했는데 바꿔나가도록 하십시오. 농민에게 이익이 돌아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제주도의 기본 목적이 그거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농업 부분의 지침이 제주화 부분에 앞으로 과감하게 개혁을 시켜나가려고 합니다.
○강호남 위원   조금전에도 저희 동료위원님께서 이 문제 물었고 노상 얘기하는 겁니다마는.
   투자 전망에 대해서, 수산업 쪽에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물론 축산쪽에도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마는 수산업 쪽이 특히 많습니다. 종묘매입 방류라든가, 종패방류라든가, 치어방류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 외국의 사례라든가 우리 자체 시험 성적이라든가 방류를 해서 얻어지는 효과적인 것이 수치로 나온 것이 사실 없지 않습니까?
   그럼 최소한 외국의 사례라도, 선진국의 경우 그런 사례라도 있으면 좀 덜 의심이 되는데.      지금 막연하게 투자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은 국장님께서 앞으로 상당히 어려우실 겁니다마는 투자전망에 대한, 앞으로 수익성 전망부분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평소에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농어업부분에, 축산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시험연구결과를 어떻게 하면 실용화하는 쪽으로, 아마 예산을 보면 금년도에 새로운 사업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이것은 하면 21세기를 대비해서 뭔가 리스테이킹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좀더 발전적인 자세로 나가보자는 차원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강위원님께서 지적한 근거없는 사업추진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도 근거를 가지고 시험연구 결과 보급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의 성과 관계는 다소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농업기술원이나 해양수산개발원에서 나온 자료를 근거로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실지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투자 자체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는 달라져야 됩니다.
   다음 55페이지 선박 출입항 대행신고소장 보수 지원 이것은 소규모 어항쪽에,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아닙니다.
   거기 보면 어촌계장이나 리장을 위촉해서 출입항,
○강호남 위원   조그만 칸막이 쳐서 거기 보수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5만원씩.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강호남 위원   그럼 1년에 12개월이면 60만원이네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13개소에.
○강호남 위원   시·군에서 또 보조금 50%, 어떻든 5만원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럼 제일 하단에 멸치조업 자동화 설비 지원은 금년도 처음이 아니고 작년에도 했었네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금년도 처음했습니다.
모슬포 지역에 2,000만원 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자동화 설비 지원이 효능이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이것을 안 했을 때는 8명이 조업하는데 이 시설을 하면 3∼4명이면,
○강호남 위원   양만기가 아니고,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자세한 것은 우리 해양수산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해양수산과장입니다.
   11월에 모슬포 항에서 국립수산진흥원 수산과학실 연구팀하고 모슬포 나성묵씨해서 모슬포 분기초망을 이용해서 시험했습니다.
○강호남 위원   처음 개발하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개발해서 실증시험을 했는데 아주 좋은 효과를 봤다고 합니다. 저는 그때 육지에 출장가서 참석을 못했습니다마는 이번에 국립수산진흥원에서 개발한 것을 내년에 시범적으로 보급하는 것으로.
   아까 국장님 말씀했습니다마는 평소 8명이 타는 것을 이 기계가 하면 4명 정도면 가능하다.
○강호남 위원   전년도에 투자했던 2억2,000만원도 같은 것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양육하는 겁니다.
○강호남 위원   그것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예, 다릅니다.
○강호남 위원   그것은 육상에 퍼올리는 기계고 이것은 바다에서 멸치조업할 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예.
○강호남 위원   처음 하는 거네요?
○위원장 강인선   강위원님 잠깐 쉬시고, 다른 위원님들 돌아가면서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짤막하게 해 주십시오.오늘은 사안이 중대하다보니까 네 분 위원님 질의하시는데 두 시간이 더 됐습니다. 서로 짤막하게 돌아가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 위원   특별회계 봅시다.
   80쪽에 보면 수출품 전시상담장 관리비해서 민간위탁하고 있어요. 2,700만원. 이거 어디입니까?
○농업특작과장 차우진   중소기업센터에 만들어 있는 상담센터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전기료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운영비만,
○김우남 위원   그것을 왜 우리가 해 줘야 합니까?
○농업특작과장 차우진   저희들이 만들어서,
○김우남 위원   지금 운영을 어디서 해요? 제주교역에서 하고 있지 않아요?
○농업특작과장 차우진   관리만 제주교역에 저희들이 위탁시켜 놓았습니다.
○김우남 위원   이런 판이 있나? 그런 무계획하게 만들어서 그 집 지어서 활용 용도없으니까, 만들었으면 제주교역에서 맡아서 하면 하는 것이지 왜?
○농업특작과장 차우진   저희들이 직접 하기가 그래서 제주교역에 관리 운영하도록 하고?
○김우남 위원   제주도에서 할 때는 무슨 목적으로 했습니까?
○농업특작과장 차우진   어쨌든 바이어들이 왔을 때라든지,
○김우남 위원   제주도에서 바이어들을 직접 상대합니까?
○농업특작과장 차우진   저희들이 코트라를 통해서 각 국에 있는 유명바이어들을 초청하는,
○김우남 위원   바이어 초청하는 것은 일반 이런 사무실 안 가지고도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뭘 또.
   이렇게 예산낭비 요인을 자꾸 만드니까 하는 거예요. 찾아보지 않으니까 했다가.... 됐습니다.
   다음에 81쪽에 보면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해서 5,000만원. 전에는 한 푼도 없었는데 5,000만원 신설해서 어디 하는 거예요. 수출경쟁력 강화 물류비 지원 5,000만원.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수출업체,
○김우남 위원   수출업체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선심용으로 주는 것인지 뭔지 우선은 책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지금 수출하고 있는 4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거기만 지원해 주는 근거가 뭐예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4개 업체밖에 없습니다.
○김우남 위원   제주도에 수출업체가 4개 밖에 없어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축산분야입니다.
   다른 데는 수출관계를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김우남 위원   그런데 왜 지금까지는 한번도 지원 안 하던 것을 갑자기 지원하게 됐어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 동안에 하다가,
○김우남 위원   무슨 재원으로 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도비에서 했었습니다.
○김우남 위원   도비 어디에서 했습니까? 일반회계에서 했습니까? 특별회계에서 했습니까? 지금 특별회계에는 이게 없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과거에 하다가 사이에 한 2년 안 했는데 이것을 안 하다보니까,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정책이 일관성 없이.....
   지금 제주도 목 달려 있는 게 수출에 목 달려 있어요. 지금 수출문제가 축산이 또 나오지만. 그런   중요한 문제를 왜 도에서 안해요? 정책이 일관성이 있어야지, 뭐 돈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고.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글쎄 올해 처음 하는 일입니다.
○김우남 위원   그 다음에 보십시오.
   낙농전문 헬퍼라면 뭡니까? 도우미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렇습니다.
   경조사 일도 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제주도는 수눌음식이 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돌아가서, 빨리 빨리 물어보겠습니다.
   24쪽 보면 시책업무추진비에 감귤적정생산 및 유통추진이라고 했는데 감귤은 이제 생산이 자율적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다시 거꾸로 가는 거예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원칙적으로는 자율적으로 가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추진함에 있어서,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초에는 자율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자율로 고쳐달라고 했으면 부기내역도 감귤생산 및 유통추진이라고 하든지, 그럼 적정생산이 맞다는 것을 지금 시인하는 거예요. 자율로 가는 것을 또 적정으로 가겠다고 돈들이면서 할 필요가 또 뭐 있습니까? 1,500만원씩 업무추진 해 가면서.
   이런 것은 똑 바로 하십시오. 앞으로 부기내역을 남이 보더라도 부끄럽지 않게끔.
   다음에 보십시오. 감귤적정생산 인센티브제 시행에 따른 여비해서 민간인에게 보상하는 것인데, 왜 감귤부분만 여행을 보내고 다른 수산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든지 축산에서 열심히 사람도 인센티브해서 주는 경우가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앞으로,
○김우남 위원   앞으로가 아니고, 잘된 편성입니까, 잘못된 편성입니까? 이것만 얘기하십시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잘된 겁니다.
○김우남 위원   잘된 겁니까? 알았습니다.
잘되고 안 된 것은 예산심의과정에서 보여드릴 테니까.
   그 다음에 감귤 휴경 재배 농가 인센티브제 지원 3억원이 있는데 지원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근거라기 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추진함에 있어서 농정시책 추진에 있어서 그 사이에 휴가림이라든가 새로운 시책이
○김우남 위원   내가 얘기하는 것은 왜 하필 감귤에서만 이러느냐 말야. 어려운 수산 이런 데도 있는데, 이런 데는 어디 돈 지원하는 게 있어요?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 3억원 어디 구체적으로 주겠다는 근거가 있어요? 풀입니까, 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전낙과시킨 농가라든가 이 어려울 때 감귤을 적정 생산을 위해서,
○김우남 위원   감귤은 그나마 밥먹고 살아요, 지금. 다른 작물이 문제지.
   제 얘기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풍부해서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산·학·관 균형을 가져야 된다 말입니다. 적정생산하고 생산량 감소하라고 하면서 계속 이렇게 인센티브니 해외여행을 보내주니까 감귤을 기본적으로 더 증산하는 요인밖에, 더 하라는 얘기밖에 안된다 말입니다. 이 예산편성을 봤을 때. 정책하고 예산편성이 엇갈리고 있다.
   그럼 이런 것을 가져서 한·일 어업협정이라든가 한·중 어업협정으로 인해서 고생하는 어민들에 대해서, 또 뉴라운드 협상으로 인해서 수산물이 수입자유화가 되면 점점 어려워질텐데.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것을 해야지. 맨 돈으로만 갖다가 깔아서 정책은 하나도 올바른 정책은 없고 돈으로 만 때우려고 하는 이런 게 다 보인다는 겁니다, 지금.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위원님, 이 부분에 조금 얘기하겠습니다.
   저희들 이 시책을 솔직히 말씀드려서 75만6,000톤을 생산하는 어려운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들이,
○김우남 위원   여보세요. 다 알아요.
   지금 적정생산과 관련해서 쓴 돈이 얼마입니까? 예비비에서 얼마 썼어요? 지금 추경에 올라온 여비가 전부 그 여비 아닙니까? 1억3,000만원인가 1억5,000만원이 다 거기서 올라온 게 아니냐 말입니다.
   정책에 대해서 잘못된 게 있다면 시인해서 다른 방향으로 갈 생각을 해야지, 뭐 자꾸 다 아는 것을 가지고 말씀하십니까? 추경에도 여비 올라와 있잖아요? 공무원들......
   그리고 여기 보십시오. 33페이지.
   아까 유치수매보상금 문제인데 이것만 가지고 됩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2,600헥타가 농협하고 계약재배가 됐는데 이게 앞으로 취나물로 어느 정도 나갈 것이냐? 통상 500헥타에서 1,000헥타 정도 취나물로 나간다고 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기상여건에 따라서 하고.
   그 다음에 수확관계에 따라서 저희들 지금 시점에서 전망은 다소 늘어나지 않겠느냐,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제가 걱정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경쟁력없는 산업을 하면서 더구나 추가재배의 요인은 이번 재해 때문에 재파 내지 대파가 많아서 늘었지 않습니까?
   그럼 재해로 인한 피해는 일정 부분300억원 가까운 돈을 국비를 가지고 보상이 됐는데 이것도 그 연장선상에서 봐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지방비로, 아까 우리 강호남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마는 금년도 대비 300%가 추가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아직 지금까지는 보조내시된 게 없어서 안한 모양인데 재해의 연장선상에 대한 피해복구라고 봐서 국고에 절충해서, 이런 것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방비부담을 최소화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호접란 수출단지 시설지원했는데 이 전망에 대해서, 아니 수출단지 형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조건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세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이 부분은 용역 추진 중인데 바로 이 달 말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 3차 추경에,
○김우남 위원   이 달 말에 나오지 않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2월에 나옵니다.
○김우남 위원   정확히 알아서 말씀하세요.
   지금 이게 문제입니다. 아시다시피 저도 이것 때문에 갔다왔습니다마는 수출단지를 지원하겠다는 것은 좋은데 문제는 안정적인 판로가 문제다 말야. 그렇게 않습니까?
   미국으로 수출하는 것인데 지금 거기에서 이 기술을 보유하고 시장개척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서 중간육성해서 다시 보내면 미국 현지에서 다시 현지 농장에서 이것을 만들어서 꽃을 피워서 판매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의 얘기가 뭐냐 하면 현지 농장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현지 농장.
   여기서 어차피 꽃피워서는 꽃대궁으로는 못가니까 결과적으로 미국에는 흙이 안 들어가잖아요. 흙털고 가려면 잎하고 뿌리만 가서 거기서 다시 분작업을 하고 꽃을 피워서 팔아야 되는데 그 꽃을 피우고 분작업은 현지 농장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현지 농장이 사실 선결과제란 말이에요. 이것에 대한 구상도 하시고 무조건 수출수출해서 괜히 예산에 편성해서 생산농가들한테 생산하라고 해서 나중에 대안도 없이 이렇게 하면 곤란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확보차원에서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이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선결조건으로 내놓는 게 거기에서 현지 농장을 가져야 됩니다.
   그 현지 농장을 우리가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전반적인 구상을 하시도록 해 주시고. 수출, 수출만 다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디다.
   그 다음에 43쪽 해양수산시책추진에 따른 대토론회를 개최한다는 데 도에서 하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도에서 하는 겁니다.
○김우남 위원   왜 사업비에 안 놓고 업무추진비로 하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우선은 참석자에 대한 식대라든가 교통비가 들기 때문에,
○김우남 위원   대토론회를 하려면 식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원고료, 초청료, 연사료 이런 게 중요한데 사업비는 어디 표기되어 있습니까? 찾아보니까 없던데. 그냥 지사께서 시책추진비로 쓰라고 해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금년에도 한·중, 한·일 어업협상 때문에 후계자, 선주업체, 또 생산단체해서,
○김우남 위원   이것은 사업 아닙니까? 그렇게 않습니까? 과장님.
   사업인데, 사업이면 반드시 예산에 편성 했어야죠. 이것을 시책업무추진비를 가지고, 토론회 개최에 대해서 1,000만원을 하겠다고 하면 본예산에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어야 될 게 아니냐 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은 업무추진비 확보하기 위한 수단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MT형식으로 금년도에 주제만 내놓고 각자 난상토론 벌이려고 했는데,
○김우남 위원   MT형식이 대토론회는 아니지 않습니까? 대토론회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MT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주제만 갖고 어떤 사람도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김우남 위원   MT는 특정한 사람들이 해서 멤버쉽 트레이닝이라고 해서 하는 것이 MT고, 대토론회는 무작위로 토론자, 주제발표자 선정해서 하는 게 토론회고 그보다 더 큰 게 대토론회고 그런 거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이 부분은 21세기 해양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명하고, 위원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김우남 위원   저는 대토론회 개최하는데 1,000만원을 쓰겠다고 하니까 그럼 사업비에도 놨어야 될 게 아니냐, 이런 큰 일을 하면서, 다른 데는 보니까 다 업무추진비 아끼면서 쓰는데 이것만은 사업비 계상없이 완전히 업무추진비로 쓰겠다. 참 생각이 가상해서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46쪽에 보면, 한현섭위원님도 하시다가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수산물공동창고 시설사업 1억8,000만원, 자치단체보조인데 어디 주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이것은 사업 대상이 해조류 대량생산 하는 수협이나 어촌계를 하는데 5개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수협에서 하는 것이면 수협에서 하는 것이지, 수익 사업하는 단체에서 창고 하나 못 짓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어촌계. 수협은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는 대상자에 포할될 뿐인데 저희들이 하는 것은 어촌계가 되겠습니다. 5개소인데 전체 사업비는 6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도비는 1억8,000만원.
○김우남 위원   그럼 어촌계 쪽으로 내려간다는 말이죠?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그렇습니다.
○김우남 위원   51쪽 보면 이것도 중요한 문제인데 잠수질병 진료비 지원해서 20만원씩 7,000명해서 1억4,000만원을 했는데, 이거 지원근거를 말씀해 보십시오.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했는지.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제주도 저소득자의 특수질병에 대한 전문클리닉 설치 운영규칙 제4조에 근거했습니다마는 이것보다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제주잠수부들의 어려움을 가능하면 해소해 주기 위해서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우남 위원   이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지금 집행부에서 어디 가서 얘기하기는 어떤 얘기를 하느냐?
   지사의 특수시책 사업이다. 시책사업이면 아무 근거없이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겁니까? 모든 것을 도민의 세금을 가지고 하는 사업에 특수시책사업이 있고 일반시책사업이 있고 이런 게 있습니까?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규정이 부족하면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지금 4·3같은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4·3사건이 난지가 언제입니까? 50년이 됐어요. 지금까지 부상자 진료 한번도 못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것도 지사 특수시책사업이다 해서 도립병원 가서 진료받아라. 왜 작년에는 안하고 금년에는 없고 재작년에는 안하고 했습니까?
   바로 마찬가지로 이런 것을 볼 때, 물론 사업의 필요성은 저희도 인정합니다. 과연 근거를 가지고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 이 근거도 마련하십시오. 확실한 근거를 마련해서 이런 근거에 의해서 지원한다. 대상은 어떤 것이다 해서 매해 기분에 따라서 1억4천 얼마씩 올릴 게 아니고 또 PR할 때도 시책사업이 따로 있고 아닌 게 따로 있지.
   당연히 해야 될 일 아닙니까? 당연히 해야 될 일이면 이게 무슨 특수시책이 됩니까?
   그 다음에 53쪽 보십시오. 민간자본보조, 다 국고사업입니다마는 중간종묘 육성장 1개소 어디입니까? 결정 됐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이것은 수산사업실시요령에 의해서 전년도에 신청받아서 순위가 전부 결정되어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어디입니까? 결정이 됐다면.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한림수협관내 미풍영어조합법인이 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자담이 얼마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1억원입니다.
○김우남 위원   보조금은 2억원?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융자, 보조 각각 2억원, 자담 1억원입니다.
○김우남 위원   그 다음에 어패류 양식장 대형 2개소 1억6,000만원인데 이것은 어디어디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이것은 국비사업입니다마는 사업자가 선정이 안되고 별도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김우남 위원   사업자 미선정.
   그 다음에 밑에 어패류 양식장 소형 1개소해서 4,000만원, 이것도 국고입니다마는 선정이 됐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죄송합니다.
   국비사업은 전년도에 순위가 다 결정되어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객관적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선정하고 있는데 지침상에는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정기준에 되는가 안 되는가는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신청한 사람들에게 객관성이 확보돼서? 보통 몇 사람 정도가 신청을 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자료를 안 가져와서 뭐 합니다마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대형 18명, 소형 15명 신청했습니다.
○김우남 위원   선정과정이 굉장히 엄격하고 공정할 뻔 했는데, 그럼 그 사람들이 다 그 결과에 승복하고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렇습니다.
   저도 수산조정위원회에 참석하고 심의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특정단체만 참여하지 않고 어민들이라든가, 대표자를 구성해서,
○김우남 위원   이런 선정과정에 있어서 특정해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다소 불만이 섞인 그런 제보를 받아서 우려가, 염려가 돼서 국고사업이니까 아무 것도 아니다, 국비도 우리 도민의 세금이고 한데 여기에 대한 객관적인 선정기준, 보다 더 세밀하게 해서 선정자나 탈락자나 다 같이 이길 수 있는 그런 공정한 룰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김우남 위원   그리고 55쪽 어선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어선어업경영자금 이자 보전해서 50%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근거가 뭡니까? 어선어업경영자금 이자보전해서 3억7,000만원 잡혀있는데,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이것은 이번에 한·일 어업협정 관련해서 지난 추경을 통해서 금년도 계속사업으로 해서,
○김우남 위원   물론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계속 할 겁니까, 이런 식으로?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당분간은, 3개년 정도만 하면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김우남 위원   한·일 어업협정 했으면 국가와 국가간에 교섭이나 협정에 의해서 지역에 불이익이 있으면 이런 것을 정책건의해서 중앙정부의 예산으로 이런 것을 반영해야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어렵다,
   이런 게 바로 의회에서 저희들이 운신의 폭을 상당히 줄여주는 겁니다. 사업으로서는 굉장히 당연한 사업인데 만약 있에 대해서 우리가 근거가 희박하다든지 아니면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들어서 삭감했을 경우 이 대상 사람들이 상당히 원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처럼 지원을 해 줘도 그만, 안 해 줘도 그만 한 일이라고 하면 예산편성에도 문제가 있고, 언제까지 계속하실 것인지?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저희들이 한·일 어업협정 관련하고 한·중관계 시점이 끝나는 시점까지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2∼3년 정도는 도와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김우남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이런 식으로 예산 50% 지원하겠다, 뭐 하겠다해서 근거가 없으면 다 선심성입니다. 그래서 근거를 마련하는 것처럼, 이것은 한·일 어업협정이어서 그 필요성은 우리가 얼마든지 공감을 합니다. 공감하는데 그래도 확실한 근거를 마련해야 되겠다.
   도정 책임자의 의지에 따라서 지원비율이라든가 이런 것을 결정하는 것은 자치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이것에 대해서도 앞으로 한 2∼3년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그렇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럼 축산분야는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한 게 있을 테니까 하고,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현섭위원 발언신청)
   예, 한현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섭 위원   아까 김우남위원께서 두 까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수산물공동창고시설 1억8,000만원, 이게 어촌계 네 군데 준다고 했죠?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어촌계하고 수협,
○한현섭 위원   어촌계 어디입니까? 해당지역이.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한림수협하고 우도, 신엄, 남군에는 아직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현섭 위원   한림, 우도, 신엄입니까?
   제가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양식업을 하는 지역의 어촌계는 가급적 지원을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분들이 공짜 돈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양식업자들한테 돈을 받아서 이렇게 공동시설하는데 투자하면 상당히 좋겠는데 돈을 주머니에 넣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것들은, 받는 것은 좋지만 공동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지 개인 용돈으로 써버리니까 주는 사람도 효과가 없고 받는 사람도 효과가 없습니다.
   그런 막대한 돈들을 양식업자들에게 받아서 그대로 개인 주머니에 넣지 말고 어촌계 사업에 같이 쓰면 얼마나 좋습니까? 공동시설창고 같은 것은 얼마든지 지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꼭 어촌계에 지원할 때는 지역을 확인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체제를 강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중간종묘 육성장 아까 김위원께서 얘기했는데 종류가 뭡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우선 전복입니다. 넙치도 가능한데 우선 전복을 하겠다고 합니다.
○한현섭 위원   이게 몇 ㎝부터 몇㎝까지 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1㎝를 3㎝까지 키워서,
○한현섭 위원   전복은 좋지만 넙치같은 것은 가급적이면 하지 말도록 하십시오. 그것은 바로 얼마든지 종묘가 될 수 있는 거니까.
   전복은 1㎝ 갖다 바다에 바로 넣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것이고, 일단 양식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중간종묘가 분명히 필요한데 어류는 가급적이면 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제 개인입장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알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항내 및 연안어장 정화사업 1,400만원, 양식어장 정화사업 25헥타에 11억6,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양식어장 정화사업 25헥타는 바다 양식을 얘기하는 겁니까? 육상양식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마을어촌계입니다.
○한현섭 위원   그럼 정화를 어떤 형태로 할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양식어장 정화사업은 마을어장을 위해서 어망찌꺼기라든가 수중에 있는 쓰레기를 하는 것이고 항만하고 연안은 5개항 위주입니다. 제주, 성산, 서귀포, 모슬포, 한림. 항내 수중에서 정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성질이 다릅니다.
○한현섭 위원   항내는 이해가 되는데 양식어장 정화사업은 사실 양식어장하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소라, 전복, 주로 그거죠?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작년까지는 어장정화사업을 하다가 금년부터는 사업명칭이 바꿔졌습니다마는. 남해안에 어류양식이라든가 패류양식 밀집된 것이 오염원이 돼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마는 제주인 경우는 어선들이 정박하면서 쓰레기를 버리는 것을 걷어내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그것을 제가 모르는 게 아닙니다. 양식어장 정화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소라나 전복을 양식하기 위해서 패류같은 것을 넣은 그 지역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우리 공동어장을 말하는 겁니다.
○한현섭 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해녀들이 계속 작업하고 있는 곳이거든요, 연중.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화순항이라든지 서귀포 소낭머리 조업도 않고 폭풍 때 피항하는 장소에 굉장히 어망 찌꺼기라든가 쓰레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건져내는 겁니다.
○한현섭 위원   항내 및 연안어장은 거기 해당되지만 양식어장 정화사업은 거기 해당되지 않는다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 얘기는 25헥타 11억6,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제 생각에 이것은 좀 과한 게 아니냐?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어장 정화사업에 7억원 정도가 왔는데 화순항에 중국 어선이 대피하는데 그렇다고 특별정화구역으로는 지정하지 않는 대신에 정부에서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많이 배정해 주었습니다.
○한현섭 위원   그래도 도에서 요구하니까 정부에서 배정해 준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요구는 언제라도 합니다마는 그게 참작이 됐습니다.
○한현섭 위원   제 생각은, 물론 여기 정화하면 참 좋죠. 하지만 다른 사업쪽으로 요구해서 지원받는 게 좋지 않겠느냐?이 부분 제가 생각할 때는 해녀들이 계속 작업하는 현지입니다, 1종 공동어장이니까. 그 분들도 얼마든지 제거작업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깊은 데가 아닙니다. 가까운 거리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부분보다 다른 사업쪽에 지원해서 사업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해녀들이 계속 입어하면서 작업하는 곳이니까 얼마든지 자기들 스스로 작업할 수 있는 곳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저희는 아주 중요한 것으로 봐서 더 확대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한현섭 위원   제가 볼 때는 큰 문제없습니다. 왜냐 하면 1종 공동어장 해녀들이 계속 작업하고 있는데 하루만 작업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이것은 주로 어선들이 피항하는 장소입니다.
   일반적으로 잠수부들이 조업하는 장소는 정화할 필요없고 어선들이 피항하는 장소는 스쿠버들의 말에   의하면,
○한현섭 위원   그럼 표현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양식어장이라고 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어장정화사업으로 하다가 내년부터 양식자가 더 들어갔습니다.
○한현섭 위원   그러니까 지금 표현이 잘못된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우리 제주도하고는 표현이 안 맞습니다.
○한현섭 위원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 분야 좀 얘기합시다.
   수출규격돈 생산 직접 1억5,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규격돈을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수산분야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국내 가격 상승세에는 수출 돈을 꺼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정적인 물량 확보가 어렵다해서 국내 가격 상승기인 4월부터 9월까지, 그 기간만 A, B급 정도 생산하는,
○한현섭 위원   국내 소비가격이 높으면 수출을 안 하려고 하니까 그때 보전해 줘서 수출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차원에서 말씀하는 거죠?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한현섭 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재래가축 실용화사업해서 4개소 1억원 지원한다는데 이것은 어떻게 실용화하겠다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재래가축, 특히 흑돼지 부분입니다마는. 생산성이 3분의 1정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산자수라든가 육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제주지역에 특성화 쪽으로 양돈부분이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실용화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이것은 개인사업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사실상은 종돈 생산역할을 하고 있고, 개인사업이면서.
   그래서 보급을 확대해 나가는,
○한현섭 위원   이쪽에서 분양하고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렇습니다. 거점화시키면서 확산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4 군데, 몇 두 정도나 가지고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앞으로 할 겁니다.
○한현섭 위원   지금 현재 보유 두수는?
○축정과장 현우범   재래가축 실용화사업이 16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그럼 몇 두나 보유되고 있습니까?
○축정과장 현우범   농가마다 20두에서 50두까지, 모돈 기준입니다.
○한현섭 위원   그런데 왜 4개소만 지원합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산이 없어서, 확보가 어렵습니다.
○한현섭 위원   그럼 또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어떤 데는 안 준다고 불평할 건데. 이런 것도 형평성 있게 지원하십시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지금 거점화 시키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다음에 축산단지 운영 활성화해서 보니까 27군데 1억3,500만원을 지원하겠다는데, 몇 군데 중에 27군데 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전부 되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전부 다 되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분뇨처리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보면 축산분야는 수출에 관계돼서 몇 년전부터 예산지원이 많이 되는데 양식, 수산에 관계돼서 제가 볼 때는 수출에 대해서 지원되는 게 사실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전무하거든요. 이런 것도 형평에 맞게 해 주셔야지.
   왜 그러냐 하면 넙치같은 것도 일본에 수출할 때 단가가 너무 쳐져서 1만2,000원까지, 생산비 이하로 쳐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것을 조금만 보전해 주면 수출같은 것도 상당히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수출은 거의 일본으로 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제주도에 집계되지 않은 부분까지 보면 금년도의 경우 1,000톤까지 수출되고 있지 않느냐? 이것도 상당한 예산입니다.
   집계는 800톤 됐죠?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1,000톤입니다.
○한현섭 위원   그래요?
   지금 상당한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양식쪽에도 가급적이면 그런 것들이 형평에 맞게 지원할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위원 인적사항, 이것은 제가 하나 부탁을 했는데 감귤산업이 제주도 생명산업이라면서 왜 감귤조합장이 여기 안 들어 있어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농협본부장이 거기 포함되어 있어서,
○한현섭 위원   농협본부장하고 감협장이 완전히 달라요. 생명산업이라고 하면서 감귤조합장은 안 넣고 다른 자잘한 분들을 넣었거든요. 이런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확실하게 이런 것은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어촌협의회가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수산조정위원회입니다.
○한현섭 위원   그 명단 하나 주세요.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예.
○한현섭 위원   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완주 위원   세 가지만 질문하죠.
   육지 소규모어항개발사업, 항별 설명서를 보니까 금년도 사업 총규모가 7억600만원?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예, 맞습니다.
○강완주 위원   도비가 얼마야? 1억6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서에 이게 지금 4억5,890만원 아냐?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도비가 1억600만원입니다. 15%입니다. 시·군비 35%.
○강완주 위원   그런데 예산서에는 4억5,89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국비포함해서 된겁니다.
○강완주 위원   여기도 국비 포함되어 있잖아?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국비 3억5,300만원에서 나머지 부분이 도비가 되겠습니다. 1억600만원.
○강완주 위원   그럼 7억600만원이 더되는 거지, 총 규모가.
   나는 뭘 지적하고 싶으냐 하면 작년도는 도비가 606억원인데 금년도에는 1억600만원밖에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작년도의 23% 밖에 안된다고, 총사업비가.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별도 도비사업으로 해서 5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해수부 계획에 의해서 하는 육지소규모 어항 개발사업이 7억600만원이고,
○강완주 위원   그럼 나한테 준 자료가 틀렸다는 거요?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그 다음에 또 있을 겁니다.
○강완주 위원   다음에 뭐? 어항시설정비사업 5억원?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육지 소규모 어항 시설정비 관계,
○강완주 위원   같은 사업이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같은 사업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같이......
○강완주 위원   솔직히 말하라고. 자료를 잘못 만들었으면 잘못 만들었다고 하고.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육지소규모 어항개발사업은 국비 포함해서 우리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밑에 육지 소규모어항 시설경비는 순수한 도비로서 이 항하고 별도의 항을 개발하는 겁니다.
○강완주 위원   예산서에는 5억원이 또 있다 말야. 나한테 준 자료가.
   45페이지 보면 예산서에 4억5,890만원 소규모어항 개발에, 그리고 시설정비에 5억원이 있고.
   그런데 소규모 어항개발에 대한 자료를 보니까 도비가 1억600만원으로 되어 있다고. 자료 잘못 만든 거죠?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실무 계장 얘기는 그렇습니다.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육지 소규모어항개발사업비에서 7억600만원 부분에서 도비 사업이 적기 때문에 이것을 별도 자체사업으로 5억원을 해서 금년 사업비하고 차질없도록 사업을 해 나가기 위해서 별도로 책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 수준은 상회할 것으로,
○강완주 위원   4억5,890만원에서 도비 1억600만원을 빼도 숫자가 안 맞더라고. 나는 뭘 지적하고 싶으냐 하면 작년도에는 30억원을 투자했는데 금년도는 왜 7억원밖에 못하느냐 하는 얘기야.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 부분은 시·군에서 자체사업으로 해서, 그 동안 민선1기 때 안 하다가 자체사업으로 해서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자체사업도 시·군비가 작년도에는 20억원을 투자했는데, 작년도 사업을 보니까. 도비도 6억원을 투자했는데 금년도는 시·군비도 2억8,000만원밖에 안하고 도비도 1억600만원밖에 안하고 있으니까 왜 이렇게 사업량이 줄어들었느냐 하는 것을 질문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 동안 시·군에서 하는 사업이어서, 시·군에서 별도 상당한 사업비를, 저희들은 여기에 보조비율에 따라서 계상한 겁니다마는 시·군 자체적으로 사업비를 추가 확대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자체 사업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지?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렇습니다.
○강완주 위원   그리고 어업유류비 지원 5억원. 이것은 누구한테 주는 거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어선어업하는 선주들한테 10% 정도,
○강완주 위원   공짜로 줘 버리는 거 말이지?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10% 보조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100억원 정도 효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보고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자치단체 이전비로 해서 시·군비는 몇 % 부담이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50%입니다.
○강완주 위원   그럼 총사업비가 1억원?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10억원입니다.
○강완주 위원   작년도 이렇게 지원했어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아닙니다. 처음 하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왜 처음 사업들을 그렇게 하지?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한·일 어업협정 때문에 선주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는 겁니다.
○강완주 위원   타도에도 지원해 주고 있어요? 한·일 어업협정에 대한 피해는 우리만 보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보는 것인데.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근해 어선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일 어업협정 피해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강완주 위원   피해보상도 주는 것 같던데?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것은 정부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감척어선관계.
○강완주 위원   이자 보전도 해 주고.
   5억원이라는 게 작은 돈이 아니란 말야.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나눌거야? 나눠주면서 또 싸움 붙이는 거 아냐?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수협에서,
○강완주 위원   결과적으로는 수협에 주는 거구나?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수협에 유류 저장고가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그러니 이게 문제란 말야. 수협에서 어떤 보상을 해야지. 지금까지 조합돈 받아먹었으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사실상 선주들이 수혜를 받는 것인데 단지 10% 정도 보조해 주는 것이고 실질적인 것은 선주들이 수혜를 받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자꾸 새로운 것을 만들지 말란 말야. 새로운 것을 왜 자꾸 만들어. 참 이상하단 말야.
   굴착기 100대 공급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다 검사가 돼서 합격된 거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렇습니다.
○강완주 위원   처음 시도하는 것 같은데.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당근 관계 하다가 그것을 못해서 감자,
○강완주 위원   누가 인정하는 거예요?
○환경농업계장 윤창성   환경농업계장입니다.
   3년전부터 일본에서 많이 도입돼서 구좌역이나 성산지역에 많이 공급이 되어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일제요?
○환경농업계장 윤창성   예, 일산입니다.
○강완주 위원   뭘 굴착하는 거요?
○환경농업계장 윤창성   주로 감자를 하는 겁니다.
○강완주 위원   샘플 어디 있어요?
○환경농업계장 윤창성   구좌농협, 김녕농협, 성산농협 다 있습니다. 농가에서 상당히 호응도가 높습니다.
○강완주 위원   우리가 개발한 게 아니고 외국에서 개발한 것을 사서 주려고 하는 거구나. 그런 거요?
○강호남 위원   고산농협, 우리 김위원님 계시지만 거기 친구가 개발해서 몇 년전부터 공급하고 있잖아요?
○강완주 위원   과장 틀리고, 국장 틀리고 다 틀린데, 누가 인증한 기계냐 말야?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일반적으로 농기계는 농진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그게 의심스러워서 묻는데 누가 개발했으면, 개발한 것은 참 다행인데 정말 보장할 수 있는 것이냐? 농민이 50% 부담 아뇨? 198만원짜리인데.
   그것을 공급해 놓고 일본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런 농기계 공장에서 들어온 것도 제주도에 오면 안 맞아. 그런데 이게 몇 년이나 써봐서 인증해 주는지.
   나중에 공급해 놓고, 돈 몇 푼 되지는 않는 것인데 또 이게 못쓰게 되면 국가에서 뭘 받아야 된다고.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농진청 기술센터에서 일반적으로 검증됐고 해서 하는 겁니다.
○강완주 위원   제주도에서?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아닙니다. 농촌진흥청에서.
○강완주 위원   꼭 거짓말하는 것 같은데.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강완주 위원   인증서 한번 봅시다. 거기서 인증서 나오니까 사본을 가져오라고.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강완주 위원   그런 것을 공급해야지. 물론 자체적으로 쓰다가 부서지면 생산업자하고의 문제가 되지만 우리가 보조금을 줘서 할 때는 행정기관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알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이것은 보조로 주는 거죠? 융자가 아니고.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보조입니다.
○강완주 위원   이게 믿을 수 있는 거라면 전국적으로 농기구가 내년도부터 100% 융자로 돌아가죠? 금년까지는 보조로 했는데. 그것하고 같이 해 줘야 된다고.
   그런데 20% 보급하는데 주고 융자금하고 해서 해야지 50%   보조주는 사업이 지금 어디 있어요? 융자금으로 돌려야지. 3년거치 7년 상환하면   되는 거 아뇨? 10년간 보장 안 되면 모르지.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일단 공급하면 지역별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강완주 위원   상당히 조심스럽게 공급해야 한다고.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알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반정도, 50대 정도만 보급해서 하는 것을 봐가면서 해야지. 한꺼번에 해서 받으라고 해도 잘 받지 않아요, 50% 하면.
○농업특작과장 차우진   특히 감자 재배하는 농가들이 선호도가 상당히 높고, 면적도 많고 농가가 많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 많은 양은 아닙니다.
○강완주 위원   지금 몇 대나 공급되어 있어?
○농업특작과장 차우진   도에서 공식적으로 공급한 것은 지난해 당근 파종기 11대만 공급되어 있고, 농가에 보급되어 있는 것은 2·300대 정도는 비공식적으로 공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이게 언제 생산된 것인지?
○농업특작과장 차우진   한 3년전부터 나왔습니다.
○강완주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인선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강호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호남 위원   안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다 질문들을 하셨는데.
   출향잠수 탈의장 시설지원 2,000만원 있죠? 이것은 우리 제주도 출신 해녀들 육지부 나간 분들에게 지원하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렇습니다. 경남지역의 통영시에 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금년 첫 사업이네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97년도에 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런데 제가 얼마 전 일간지에 출향 제주해녀들 도와주세요 읽으셨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읽으셨죠?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예,
○강호남 위원   보니까 부당 착취 등 피해 심각, 어획물 최고 75% 까지 현지 입어료 부담, 제주출신 해녀들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 수산정책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만 읽겠습니다.
   제주출신 출신 출향 해녀들이 포획한 어획물이 착취당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보니까 육지부인 경우는 1종 공동어장의 어업권을 임대받는 모양입니다. 내용을 보니까. 임대를 받아서 입어료를 어획물로, 여기 나온 것을 보니까, 신문이니까 사실이겠죠.         75% 까지 현지 입어료를 물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해녀들에 대한, 출향잠수들에 대한 탈의장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보다 근본적으로 기관간에 자치단체간에 충분히 조율해서 이런 작태들은 없어지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맞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11월에 제가 직접 조사를 갔다왔습니다. 신문내용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거기서는 제주도같이 전 어장을 돌아가면서 마을어장은 없습니다. 마을어장 면허가 된 곳에, 우리 제주도에는 이런 현상이 발견되지 않습니다마는 전부 바다를 팔아먹고 있습니다.
   거기 75%라고 나왔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조사할 때는 최고 80% 까지 하고 있어서 그 당시 수산청에 이 관계를 조치해 달라는 공문을 내고 경상북도에도 조치공문을 냈습니다. 그런데 수산청에서 직접 직원이 현지에 내려가서 조사를 했는데 증거가 없으니까 모든 것을 부인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하다 지쳐서 이 상태에 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것을 계속 우리 시·도간에, 타 시·도하고 업무협의를 통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부인한다는 것은 거기 임대한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겠죠?
   그 정도 해서, 근본적인 해결을 그 사람들만 만나서 문제접근을 하면 됩니까? 실제 그 해녀들이 여기 신문에 보니까 조사 결과 북군출신 해녀들이 경남 통영시 220명, 부산 영도, 다대포에 250명, 전남 완도, 여수에 137명 등 전국 연안 각처에 1,200여명이 거주하면서 잠수어업에 종사하고 있다. 이 사람들이 사실신문보다 과장님 아까 80% 까지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 출향 해녀들을 만나서 근거를 포착해서 충분히, 이것은 의법조치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 지는데.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저희도 사법경찰권이 있어서 타 관내지만 임대한 사실이 발견되면 우리가 사건 수사는 안 돼도 그 관할로 이송시킬 수 있는 것이어서 그런 마음까지도 갖고 갔는데 사실 물증이, 해녀들을 면담해서 그런 사실은 알아냈지만 어장, 쉽게 말해서 어장을 산 사람,
○강호남 위원   그 정도까지 밝혔는데 그것을 밝혀내지 못할 리가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저희들이 돌아와서 수산청에 이 사실에 대해서 개선조치해 달라고 문서를 내니까 수산청도 마찬가지 현지 출장갔는데 결국 회시는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한현섭 위원   1종 공동어장에 대한 소유권, 관리권이라든가 수역법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우선 어촌계 안에서 마을어장이 면허가 되고 있는데 임대, 매매했을 때는 형사로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그럼 거기 있는 해녀들이 그 지역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잖아요. 주민등록이 거기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권한이 있는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마을어장 관리에 대해서는 제주도하고 비교해서는 우리가 너무 선진화되어 있는 느낌이 들었고 판매도 우리는 거의 수협을 통해서 위판하는데 저쪽에서는 수협에 위판자체가 안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거기서는 쉽게 말해서 소라 몇 ㎏면 그대로 중간상인한테 줘서 중간상인이 1,000원이면 1,000원 그대로 받아버립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아주 그런 게 그럼 가격이라도 정확한 가격을 알아야 될 게 아니냐? 사 간 사람이 이거 얼마 받았습니다 하면 그걸 그대로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한현섭 위원   해녀들이 법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인데 그렇다고 하면, 직접 이해당사자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숫자적으로, 공식석상에서 그렇습니다마는 강력하게 나가면 제주, 뭐 듣지 못할 소리가 나오고 해서 강력히 대응이 안되고.
   솔직히 저도 동해안으로 해서 거진, 휴전선까지 갔다 왔습니다마는 가슴 터질 정도로 분개하면서도 하려면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강호남 위원   증거를 해녀들이......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일방적인 증거라고 해서 채택이 안 됐었습니다. 내가 피해를 봤다해서 객관적인 증거가 없을 때는 곤란하지 않습니까?
○김우남 위원   이슈화를 시켜서 공정한 수사를 의뢰해서 증거를 찾아내야지.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심지어 경상북도에는 문서를 보내니까, 제가 그때 자원관리계장 할 때 입니다마는 당신 네가 뭔데 우리 경상북도에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이런 항의전화까지 여러 번 받았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 쪽 사법기관에 이런 것들을 포착해서, 그 쪽에 해경이 있잖아요. 해경에 의뢰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아까 해양수산과장 한 것은 몇 년 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실태 조사를 해서 대책을, 우리 제주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국장님 표현이 가슴이 터지도록 울화통이 터졌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니까 현지에 갔을 때는 더,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더 심각하다는 것을 그 표현으로 느낄 수가 있는데, 이것은 출향해녀 보호차원에서, 어떤 지원차원에서 탈의장 시설정도 하면서 민선시대 지사로서 그 분들한테 어떤 선입견을, 고향의 도지사니까 배려차원에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권익보호 대책으로, 우리 제주도민들 아닙니까? 그럼 이 분들이 착취당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리고 여기에 대한 답신을 저희 위원회에 해 주세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알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자꾸 원칙을 벗어난 행정을 한다는 얘기를 입버릇처럼 해서 미안합니다마는.
   96년도에 2종 어항에 대한 용역이 끝나서 금년도 처음 투자해서 당초 용역결과에 대한 투자 계획이 2000년도에 올라오는 것으로 알았는데, 그게 전혀 없는데,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것은 다음 1차 추경에 확보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예산이 모자라서 못한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솔직히 예산이 어렵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렇다면 용역이라는게 뭡니까? 수억들이면서 용역을 해서 시작하면 연차적으로 계속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바로 제가 제일 벽두에 말씀드린 중장기 계획하고 이런 것들이 다 연관되는 겁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내년 1차 추경에 확보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심의자료 2페이지 총괄적인 거 조금만 묻겠습니다.
   세입이 전년도 대비 0.89로 감소했습니다. 작년이나 올해는 IMF체제를 맞이한 시점이 돼서 예산반영이 오히려 적었어야 하는데 내년도 사업예산이, 국비가 0.8% 감소가 됐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이번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중앙부처하고 전화관계로 해서 일선이라든가 또는 공무원에서 가내시 않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아까도 심의자료를 설명 드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후에 가내시 된 것들이 포함되게 되면 상당 수준 늘어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 밭기반 정비사업이 앞으로 300헥타 정도 오게 되면 23억원 정도 늘어납니다. 배수개선사업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해수부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상당 수준 늘어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늘어난다면 수정예산에 올라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어떻든 전년도 이 시점에서 대비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수고를 해 주시고, 잘 아시다시피 800억원 이상 예산에서 우리 도비는 150억원 밖에 안됩니다. 국비에 의존하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간에 중앙 절충을 가장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 우리 1차 산업이고 국장의 역할이 상당히 따릅니다. 그래서 국장께서는 중앙부처에 인맥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절충 과정에서는 교통비라든가 비용이 들지만 좀 투자하십시오. 그래서 중앙절충을 최대한 해 주시리라 보고, 수정예산에 올라온다고 하니까 기대를 하겠습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다음 19쪽 봐 주십시오.
   한국농어민신문 구독, 농민신문이 농업유통정보 전문지가 맞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혹시 국장께서 타 도의 보급부수를 아십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솔직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지금 자료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제가 말씀드릴께요.
   99년도 경기도같은 경우 9,700부, 충남에 1만2,000부, 경북같은 데 1만부, 경남 9,000부 그렇게 됐습니다. 작년 우리가 194부입니다. 그런데 타도에 보니까 전부 올해 증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도만큼은 작년보다 감했습니다.
   그래서 근거를 보니까 이제까지 없던 산출근거를 해서 부수는 조금 올리면서 50%만 지원했습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460부 하려고 했는데 부기만 50%가 돼서 이런 결과가 됐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이 신문이 물론 유통정보지지만 혹이면 전부 비판지입니다. 이게 형평에 맞아야 됩니다. 1만부, 9,000부, 8,000부, 적은 데도 하는데 우리는 183부가 뭡니까?
   어떤 면에서는 농어민들한테 도와주고 모여서 점심 한끼 사주는 것보다는 이런 유통정보지를 1년 구독할 수 있게 해 주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좀 수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7쪽, 염려스러워서.
   이 부분은 감귤과장한테 묻겠습니다.
   동남아지역 시장 개척단 파견, 중국, 동남아라고 했는데 중국도 포함이 됩니까?
○감귤과장 윤창성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중국에 가서 시장개척할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이것은 농특과 예산에서 추가 확보해서 합동시장개척단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강인선   과장 일어서세요.
   나는 자료 그대로 말씀하는 겁니다.
   중국에 가서 시장 개척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감귤과장 윤창성   이 예산 자체가 농특과에서,
○위원장 강인선   그래요. 과장 앉으시고 농특과장 일어서세요.
○농업특작과장 차우진   원래 99년도의 경우는 일본하고 동남아 지역시장개척단 두 가지로 예산이 각각 2,100만원, 2,000만원 올라있었는데 이번에는 그 시장개척 기능에 중국 감귤실태를 점검하는 기회를 같이 갖는 게 어떤가 하는 뜻에서 복합적으로 새롭게 해 놓은 겁니다.
○위원장 강인선   새롭게 하면 누가 보더라도 공감이 가게끔 해야지, 이래서 속에는 뭐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 겁니다. 중국 실태조사를 별도로 항목을 두었다고 뭐가 잘못된 게 있습니까? 중국, 동남아지역 시장 개척단 파견이라고 됐잖아요.
   그래서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도 얘기가 됐지만 중국이라는 개념을 버리고 홍콩이라면 또 모른다 말입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이것은 위원장님, 그렇습니다.
   기 말씀드린 사항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중국의 까먹는 감귤 생산지를 직접 보고 그 다음에 홍콩, 싱가포르, 인도네시아까지,
○위원장 강인선   좋습니다.
   내용은 이해가 되는데, 이 예산서를 누가 봐봐요. 누가 납득하겠어요. 예산서를 누가 봤을 때. 우리가 들었을 때는 이해가 되지만. 이것은 연구를 해서 정정하세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위원장 강인선   감귤과장 조금만 더 물어봅시다. 싱가포르 갔다오셨다고 했죠? 시장조사.
○농업특작과장 차우진   제가 갔다왔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싱가포르의 선호가 1번과부터 9번과, 소과, 중과, 대과로 했을 때 어느 상품을 선호합니까?
○농업특작과장 차우진   저희들이 쭉 조사해 보니까 3번과에서 6번과 사이고, 그 외에는 전혀 진열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저희 공무원뿐만 아니라 농협 지역본부 과장, 감협 제주시지소장, 제주교역수출담당과장 이렇게 같이 다니면서 조사를 일제히 했는데, 뒷골목 구멍가게까지는 다 뒤지지 못했습니다마는 거의 대과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재래시장도 보셨어요? 리어카상이나,
○농업특작과장 차우진   바로 리어카는 없고, 우리 같으면 가락동시장 같이 파는 데가 있는데, 규모는 작았습니다마는 그런 시장에 가서 봤더니 대과는 거의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대과는 그 당시 조사에서 안 보였다?
○농업특작과장 차우진   예.
○위원장 강인선   3번과에서 6번과가 진열되어 있는데 대략 가격이 어때요?
○농업특작과장 차우진   가격이 싱가폴 달러로 1㎏에 일본산은 8.9불, 70리 감귤은 열흘전에, 저희들 가기 전에 들어왔다고 합니다마는 7.5불에 되어 있고, 그 다음 호주산 4.5불.
○위원장 강인선   시간이 없어요.
   싱가폴화로 계산하려면 어려우니까 우리 원으로 얼마요?
○농업특작과장 차우진   일본산이 6,300원.
○위원장 강인선   1㎏입니까?
○농업특작과장 차우진   예, 1㎏에 6,300원. 우리 감귤이 5,200원. 중국산은 백화점에는 진열이 거의 없었습니다. 호주산이라든지 아르헨티나산까지는 조금씩 있었는데, 일본산이 고급 제품으로 하고 우리 한국산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이제 어차피 싱가폴도 어떤 상품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난다는 얘기인데 이런 것들을 제시 못하잖아요. 지금 10번과가 수출에서 논란이 되지만 15㎏에 얼마 나가는지 아십니까? 바이어들이 얼마주고 사가는지 아십니까?
○농업특작과장 차우진   저희들이 제주교역을 통해서 싱가폴에 수출할 때는, 캐나다 수출하는 가격으로 관당 2,500원에 수출하고,
○위원장 강인선   아니, 싱가폴 간 것만 얘기하세요.
   이 문제 감귤과장 다 알죠? 특작과장 앉으세요.
○감귤과장 윤창성   사실상 농협에서 싱가폴에 수출하고 있는데 7번과하고 8번과, 9번과인 경우는 보통 2,500원 선에서 수출하고 있고, ㎏당입니다. 10번과인 경우는 관당 1,200원 그렇게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 320원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에요.
   320원인데 우리 손실보전금 얼마 보조해 주는지 아십니까? 210원이죠?
   지금 싱가폴에서 바이어들이 실제적으로 돈을 내주는 것은 ㎏당 100원정도 밖에 안됩니다.      달러가 들어와서 얼마나 이익이냐 하지만 ㎏당 100원이 들어옵니다.
   그런 것을 납득이 가게해서 싱가폴 시장에는 어떤 상품이 가야 제 값을 받을 수 있다. 관당 5,200원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정확하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귤과장 윤창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66페이지, 이것은 축산 전문가니까 국장 잘 아시겠지만 축정과장한테 묻겠습니다.
○축정과장 현우범   축정과장 현우범입니다.
○위원장 강인선   축산물 공판장 수출라인 증설 등 22억원 해서 1억7,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사업개요가 뭡니까?
○축정과장 현우범   잠깐 제주축산물 공판장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주축산물 공판장은 하루에 도축할 수 있는 수가 100두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간략하게 돼지부분만 말씀하세요.
○축정과장 현우범   돼지가 2,250두가 되겠는데 그중에 1,000두는 박피시설이고 1,250두는 탕박시설입니다. 그런데 도내에서 이용하는 도민들이나 수출업체에서는 모두가 탕박시설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도축 요구 두수가 11월에 1일 평균 1,360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전부 탕박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탕박시설이 1,250두에서 지금 현재는 100두 정도가 오버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오버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축정과장 현우범   오버되는 것은 계류시켰다가 다음 날 도축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상당히 감채도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양축농가에서 상당히 민원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탕박시설이 부족해서 이것을 한다는 거죠?
○축정과장 현우범   예.
○위원장 강인선   사업비가 20억원인데 도비는 1억7,000만원이 나왔는데 그 외의 지원은 어디서 합니까?
○축정과장 현우범   총 사업비는 20억원이 되겠습니다. 축산발전기금보조가 8억4,400만원입니다. 그리고 축산발전기금융자가 5억5,600만원입니다. 그리고 도에서 1억7,000만원하고 북군에서 1억7,000만원, 나머지 2억5,200만원은 자체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축산분야가 전부 융자사업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축산단지 기간 조성사업같은 것도 과거 70% 까지 보조가 되던 것이 전부 융자로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있지만 이 사업은 농림부에서부터 공익적 사업으로 판단돼서 보조율이 상당히 높은 사업으로 계속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군비 1억7,000만원 확보되는 것은 확실합니까?
○축정과장 현우범   별도 보조 내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만약 군비가 재원 확보가 안됐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축정과장 현우범   그렇게 됐을 때는 축발기금 자체가 오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3억원 정도가 제주도에 오지 않는 결론이 되고 양축농가들로부터 도축이 안돼서 상당한 손실의 우려가 있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부루세라 방제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작년도에 감염된 게 4두 맞습니까?
○축정과장 현우범   예.
○위원장 강인선   올해 몇 두입니까?
○축정과장 현우범   3두입니다.
○위원장 강인선   근절이 가능하겠습니까?
○축정과장 현우범   예. 내년까지는 전 두수 검사를 하고, 왜냐 하면 지금 3두까지 좁혀왔기 때문에. 그래서 2001년하고 2년 동안은 확인검사를 거쳐서 2003년에 부루세라병 청정화 선언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전염병 같은 경우는 예산이 들더라도 조기에 근절될 수 있도록, 그리고 축산진흥원에 가서도 얘기했지만 도외에서 들어오는 축산물에 대한 방역이라든가 검증이 필히 이루어져야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한우 송아지, 육지부에서 근래 들어 옵니까?
○축정과장 현우범   예,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부루세라 검증합니까?
○축정과장 현우범   예.
○위원장 강인선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축정과장 현우범   예.
○위원장 강인선   좋습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위원장님, 제가 한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아침에 답변을 잘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강인선   답변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속기가 되어 있어서.
○위원장 강인선   예,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김우남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가공공장 차입금이자 부분이 예산에 계상된 것은 20억원이 아직 차입이 안되고 차입을 전제로 해서 내년도 예산에 명시이월할 것으로 해서 계상됐습니다.
○김우남 위원   이자는 발생도 하지 않았는데 미리 갖다 놓는다 말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명시이월해서,
○김우남 위원   왜 명시이월합니까? 발생도 하지 않았는데.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아직은 차입을 안했습니다.
○김우남 위원   차입을 안 했는데 차입금 이자를 계상한 이유가 그럼 뭡니까?
○위원장 강인선   국장님 이거 아닙니까?
   올해 사업을 못하니까 예산을 내년도로 명시이월시키고 이자를 계상한 것은 내년도 발생할 이자를 한 거 아뇨?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예, 처음 말씀할 때 틀렸어요.
○위원장 강인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여러 위원님 그리고 농수축산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1시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농업기술원, 축산진흥원 및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소관 예산심사 후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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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강인선    김우남    강완주
•    강호남    김영훈    한현섭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고용삼

○출석공무원

•    농수축산국장문창래
•    농업특작과장차우진
•    감귤과장윤창성
•    해양수산과장김수완
•    축정과장현우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