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6대 제156회 제4차 농수산재경위원회 1999 . 12 . 09.(목)

제156회 제주도의회(정기회)

농수산재경위원회회의록

  • 제4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9년 12월 9일(목) 14시
장   소   농수산재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1999년도제2회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1999년도제2회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도지사 제출)
   ｏ 자치경제국소관
   ｏ 농수축산국소관
   ｏ 농업기술원소관
   ｏ 축산진흥원소관
   ｏ 해양수산자원연구소소관
(14시 개의)
○위원장 강인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6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농수산재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3일 동안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일정에 따라 1999년도 제2회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공공근로사업과 금년도 호우 및 태풍 피해로 인한 농작물 및 농경지 피해복구 사업에 국고보조금이 증액되어 이와 관련한 사업예산이 조정,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제출한 추경예산에 불요불급하게 편성된 예산은 없는지, 또한 주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 감액되지는 않았는지, 경상예산 중 무리하게 증액된 부분은 없는지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도 이러한 관점에서 예산안 심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1999년도제2회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ｏ 자치경제국소관      처음으로
   ｏ 농수축산국소관      처음으로
   ｏ 농업기술원소관      처음으로
   ｏ 축산진흥원소관      처음으로
   ｏ 해양수산자원연구소소관      처음으로
(14시02분)
○위원장 강인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제2회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국·원·사업소별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순차적으로 듣고 난 후 통합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심사가 끝난 다음 계수조정을 하고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용삼   전문위원 고용삼입니다.
   99년도 11월 19일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출된 1999년도 제2회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경제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입니다.
   존경하는 강인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자치경제국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 도와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자치경제국 소관 99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 사항별 심의자료에 의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의자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83억3,500만원이 증가한 1,252억1,000만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정기예금, CD, 표지어음 이자 등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기정예산 대비 35억원이 증가한 75억원을 계상했고, 임시적세외수입으로서는 도유건물인 구 농촌진흥원에 대한 태풍 올가피해에 따른 복구비 81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지방교부세로 주민등록증 경신발급 특별교부세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 사업으로서는 호우 및 태풍 올가 피해복구비로 지방공공건물 복구사업 400만원, 6페이지에 99년도 공공근로사업 47억4,800만원, 민속오일시장 태풍피해복구비 725만원, 월령 에너지 기술연구소 피해복구비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경제국 소관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9.7%가 증가한 559억5,800만원으로서 소관별 내역을 말씀 드리면, 자치행정과는 1억3,100만원이 증가한 64억2,700만원, 자치재정과는 81만8,000원이 증가한 334억7,500만원, 경제정책과는 48억1,800만원이 증가한 160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사회진흥업무 예산에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하반기 새마을운동 활력화 지원사업으로 1,100만원을 계상했고, 일선행정조직운영에 1억2,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로 퇴직교원 송공패 제작 968만원, 11페이지 국내여비로 지방행정시책추진 및 현지조사등 1,0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민간실비보상금에 4·3자료수립 보상금 500만원, 기타 보상금에 4·3공원 조성에 따른 도민공모 우수작 시상금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제주참여자치 아카데미 개설 운영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국고보조사업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지방공공건물 호우 및 태풍 올가 피해 복구사업 600만원,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주민등록증 경신발급 지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재산관리 예산 시설비로 태풍 올가 피해로 인한 도유건물, 구 농촌진흥원 보수비로 81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지역경제관리,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000만원,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로 도민경제의식 개혁토론회 500만원을 계상했고, 16페이지 사업예산 중 국고보조사업,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제주시 민속오일시장에 대한 호우 및 태풍피해복구비 1,015만원, 자체사업,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항운노조 99정기 전국 대의원대회 지원 1,000만원, 전국 택시노조연맹회장기 축구대회 지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에너지관리 시설비로 풍력발전 실용화사업 63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민간자본보조로 월령에너지 기술연구소 호우 및 태풍피해복구사업 지원 2,500만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행원 에너지 시범마을 전기요금 지원 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실업대책관리 예산, 국고보조사업으로 47억4,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그 내용으로 산재보험료 200만원, 공공근로사업, 자체사업 발굴추진 일시사역인부임 2억4,800만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일반 공공근로사업 44억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인선   자치경제국장,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농수축산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농수축산국장 문창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인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농수축산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6월 이후 98년도 사업평가실적 가산금과 7월 이후에 발생한 농작물 피해복구비에 관한 국고지원과 예산집행상 변경이 발생된 사안에 대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기 위원님들께 제출한 심의자료에 의해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부분,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은 일반회계 878억5,771만8,000원과 특별회계 13억8,837만1,000원 해서 892억4,608만9,000원으로서 기정예산 757억6,370만원보다 134억8,238만9,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1,039억8,437만원과 특별회계 23억7,000만원을 합해서 1.063억5,437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921억9,186만원보다 141억6,251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의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서 98년도 제주교역 이익배당금 수입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태풍과 호우로 인한 농작물 피해복구비 등 134억2,738만9,000원이 증액된 726억5,932만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 드리면, 행정자치부 소관 태풍 「앤」 및 「바트」 피해복구비로 농작물 복구비 6억7,603만9,000원, 피해농가 학자금 지원비 4억3,178만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림부 소관 사업으로서 배수개선사업비, 간이영농기반개선사업, 99하반기 한발 대비 용수개발사업비 등 12건이 계상 되었습니다.
   해양수산부 소관사항으로는 호우 및 태풍 올가 피해복구비 9억8,719만6,000원 등 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자료 7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세출예산은 농정관리, 감귤관리 등 9개 세항에 기정예산액 892억5,186만원보다 147억3,251만원이 증액된 1,039억8,437만원이 되겠습니다.
   심의자료 8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중 농정관리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53억3,377만5,000원보다 108억33만8,000원이 증액된 161억3,411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에 국내여비, 시책업무추진비 등 2,600만원이 증액돼서 8억1,51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특히 시책업무추진비 중 이번에 감귤홍보활동비로서 감귤부분에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원종장 관련 시설비와 호우 및 태풍피해에 따른 복구비, 농림사업평가 실적사업 가산금 등 사업에 107억7,433만8,000원이 증액된 153억1,645만7,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심의자료 9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시설비 세목에 농림사업평가 실적사업으로서 원종장 부지매입 1억500만원, 원종장 재배사 시설인 비닐하우스 1억3,650만원, 망실 재배사 9,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수도로 선정이 돼서 12억원의 상사업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억원은 북군에 되고 자체적으로 10억원이 돼서 농림사업, 특히 원종장 부분이라든가 그 동안 감귤사업을 하면서 인센티브에 계상이 되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 세목에는 7월 이후 세차례 발생한 호우 및 태풍에 따른 농작물 대파대, 농약대, 시설복구비, 그리고 이로 인한 피해농민 자녀 학자금 지원 등 104억2,433만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심의자료 10쪽입니다.
   감귤관리 예산은 기정예산액 79억3,141만5,000원보다 2억7,743만5,000원이 증액된 82억885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기정예산 1억3,041만9,000원보다 7,525만원이 증액된 2억566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의자료 12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으로 감귤적정생산 실천 우수 조합과 우수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상사업비로 2억원, 아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포함되겠습니다.
   심의자료 13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 예산은 사업예산으로서 기정예산액 310억453만1,000원보다 20억4,897만8,000원이 증액되어 330억5,350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 세목에 배수개선사업 10억8,000만원, 간이영농기반 개선사업 1억2,600만원, 이 부분은 밭, 논이 되겠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에 4억3,200만원, 그리고 호우피해에 따른 농경지 복구비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의자료 14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기정예산 49억8,425만3,000원에서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3,696만6,000원,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 7억5,000만원이 증액된 57억7,121만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특히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은 기정예산에서 저희들이 대중앙 절충을 통해서 사업비를 따 왔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1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103억3,401만원보다 6억4,719만원이 감액된 96억8,682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보조사업에서 해양수산종합과학관 건립비 10억원이 감액 조치되었고, 호우 및 태풍 올가 피해 복구비 1억9,9281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심의자료 16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시설비로서 2종어항 환경평가용역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그 동안 환경영향평가 없이 사업을 하다가 지적이 되어 이번에 환경영향평가를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어업자원관리 세항에 기정예산액 177억6,77만3,000원보다 11억1,321만7,000원이 증액된 188억1,999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심의자료 17쪽입니다.
   사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0억5,321만7,000원이 증액된 183억7,286만4,000원으로서 그 내역은, 어선 감척에 따른 어선잔존가치 평가 수수료 2,646만7,000원과 호우 및 태풍피해 복구비 등 10억2,657만원이 증액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심의자료 18쪽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축산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50억1,753만2,000원보다 3억5,276만6,000원이 증액된 53억7,029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심의자료 19쪽이 되겠습니다.
   축산관리 부분에서 경상예산에 저희들 이달 18일 예정이 되겠습니다마는 돼지전염병 청정화 선포식을 위해서 민간경상보조로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에서는 보조사업으로 호우 및 태풍 올가 피해복구비1억8,576만6,000원, 젖소 비가림시설 사업 1억5,000만원과 자체사업으로서 타 시·도 계란 반출에 따른 운송비 지원 700만원 등 3억4,276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계란 관계는 그 동안 상당히 폭락이 되어서 우선 수송비를 지원하는 쪽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자료 22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기정예산액 13억4,837만1,000원보다 4,000만원이 증액된 13억8,837만1,000원으로서 이는 1지역 1명품 육성사업비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은 기정예산액 29억4,000만원보다 5억7,000만원이 감소된 23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부전입금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관리 세항에는 자체사업인 1지역 1명품 육성 융자금 8,000만원이 전입된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심의자료 27쪽이 되겠습니다.
   해양수산관리 세항에서 자체사업으로 양식용사료 공동구매 자금 지원 융자금 4억원을 감액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융자를 실시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담보력이 안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을 했습니다.
   축산관리 세항에 자체사업비 민간융자금 벌꿀구매 비축사업비 1억원도 마찬가지로 감액조치를 했고, 대신 계란수매 비축사업비 2억원을 증액했습니다.
   대도시 직판장 설치사업 3억5,000만원에 대해서도 감액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제주교역에서 운영하던 것을 양돈조합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감액조치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들 농수축산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들 1차 산업이 어려웠던 부분을 회수하기 위해서 그 동안 해 왔던 것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농수축산국장,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휘입니다.
   존경하는 강인선 위원장님과 농수산재경위원회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농업기술원 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기술원의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기위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에 의하여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심의자료 1쪽, 사항별 설명서 13쪽이 되겠습니다.
   하우스 감귤 전용 유기배합비료 사용효과 위탁시험 수수료로서 223만4,000원, 농약등록 위탁시험 수수료 505만4,000원으로 기타수수료가 773만8,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의자료 2쪽, 사항별 설명서 125쪽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우리 원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69억2,750만9,000원보다 3억6,600만원이 증가한 72억9,350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로 보면, 서무관리 예산이 기정예산 38억9,166만1,000원보다 6,400만원이 증가한 39억5,566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감귤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생산을 위하여 여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난해 IMF로 지급하지 않았던 가계지원비가 정부시책에 의하여 125% 지급됨에 따라서 그 부족분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의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관리 예산은 기정예산 13억3,095만1,000원에서 3억원이 증가한 16억3,095만1,000원으로 농림사업평가실적사업인 수출양란 저온처리 망실시설비 및 부대비 3억원을 국비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의자료 4쪽이 되겠습니다.
   농업환경관리 사업에는 기정예산보다 200만원이 증가한 3억1,972만6,000원으로 농약등록위탁시험에 따른 실험대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원의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께서 농업기술개발 보급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농업기술원장,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축산진흥원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축산진흥원장 전창익입니다.
○위원장 강인선   심의자료는 어떻게 하셨어요?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저희 소관은 한 장이라서 사항별 설명서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예.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존경하는 강인선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축산진흥원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지도, 격려하여 주시는 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축산진흥원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진흥원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704만4,000원이 증가한 34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인건비에 전문요원 계약직에 대한 가계보조비가 연봉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104만4,000원이 증가한 9억7,200만원, 경상적경비에 가계지원비에 600만원이 증가한 18억2,507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인선   축산진흥원장,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제주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입니다.
   존경하는 강인선 농수산재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연구소를 각별한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연구소 소관 99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 분야가 되겠습니다.
   심의자료 1쪽, 사항별 설명서 18쪽입니다.
   지난 8월 3일 태풍 올가로 인한 피해복구사업비 중 국비 5,200만원을 세입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심의자료 2쪽, 사항별 설명서 120쪽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7억1,553만5,000원보다 9.1% 증가한 7억8,109만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복리후생비는 공무원 가계지원비 신설에 따른 1,365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심의자료 2쪽, 사항별 설명서 121쪽입니다.
   시설비로 태풍피해 복구비 국비분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3쪽 사항별 설명서 164쪽입니다.
   올가 태풍시 연구소 서쪽 방파제를 넘는 월파로 인하여 TTP유실 파손 등의 피해복구비로 국비 5,20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지방비 부담분 50% 추가확보 및 개량 복구에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여 사업을 시행함으로서 재난 재발 방지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내년도로 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인선   세입예산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5,200만원입니다.
○위원장 강인선   사사오입시켜서 한 것입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강인선   단 하나인데 왜 사사오입을 시켜요. 5,190만원이라고 하면 되는 거지.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죄송합니다.
○위원장 강인선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소관 국·원·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김우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 위원   자치경제국장, 앞에 좀 서십시오.
   하반기 새마을운동 활력화 지원이라고 했는데, 지원이 된 겁니까? 지원할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지원할 겁니다.
   새마을운동 전도 지도자 대회를 12월 16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때 저희들이 참석하신 분들에 대한 행사비를 지원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새마을운동 도지부장 임명과 관련해서 상당히 여론이 좋지 않습니다.
   이런 때에 오해가 없도록 집행부에서 각별한 관심을 갖기 바랍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알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리고 퇴직교원 송공패 제작에 4만4,000원씩 200개를 제작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과연 도에서 해야 될 일입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잘 알겠습니다.
   금년에 정년, 또는 명예퇴직 하시는 교원이 약 22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들은 3,40년 동안 오직 사도의 길을 걸으면서 후세 교육에 일평생을 바치시다가 정년, 또는 명예퇴임 하시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 송공패 하나씩 해 드리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차라리 도에서 교육부 장관에서 해 달라고 건의를 하거나, 아니면 교육감이 해도 충분한 일을 지사가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분들이 30년, 40년, 평생 교단에 섰다는 것을 제가 모르지 않습니다. 이런 불필요한, 소위 선심성에 가까운 이런 예산을 과감히 삭감하란 말입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도정 방침인 스승 공경사업의 일환으로서,
○김우남 위원   스승공경사업은 지사 이름으로 송공패가 안 나가도 마음으로, 정신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마음으로, 정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잘 모릅니다. 이러한 것을 드려야 그 분들도 고마워하고 앞으로 우리 도정에 적극 협조도 해 주시고, 이러한 차원에서 해 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 위원   여비는 뭐 이렇게 많이 편성했습니까? 년도말이 15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여비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까지는 여비가 국내여비하고 관서당경비 해서 관서당경비에서 50%를 여비로 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예산편성상 관서당 경비가 없어져서 국내여비 과목만 됐습니다. 금년에는 아시다시피 감귤열매솎기라든지 업무추진, 4·3문제 해결이라든지,
○김우남 위원   됐습니다.
   이거 사용할 겁니까? 기 집행해서 지불하지 못한 것을 물 겁니까?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여비는 6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들이 9월 이후에는 여비 출장명령을 내고도 여비를 못 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좀 분명히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사항별 설명서에는 말이 거꾸로 나왔잖아요. 적극적인 시책을 위해서 앞으로 쓸 거라고 했는데 사실은 기 쓴 것에 대해서 결산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기 쓴 것도 하고 앞으로 쓰는 것도 하고.
○김우남 위원   다음에 도민경제의식 개혁토론회를 한다고 했는데, 언제 합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12월 중에, 연말 중에 제주경제개발연구소하고 여성경제인협회에서 경제에 대해 지난 1년간을 총 결산하는 토론회라든지 논문집도 발간하고 워크샵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최소한 경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다음에, 전문위원도 검토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자꾸 지적하는 거예요.
   혹시 도가 노조에 무슨 신세를 지거나 큰 약점이라도 잡힌 게 있습니까? 보니까 노조라면 꼼짝을 못 해요.
   항운노조 99년 정기 전국대의원대회 해서 1,000만원을 선집행 했고, 전국 택시노조연맹 도지부장기 축구대회 해서 1,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이거 사전집행한 이유가 뭡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운노조 전국대의원대회가 9월 9일부터 10일까지 1박2일간 제주도에서 했습니다. 이건 전국에서 1,200명이 제주도에 와서 했는데, 아시다시피 노조에 예산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1,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김우남 위원   항운노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까? 항운노조에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알아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회관이라든지 이런 것은 있습니다.
   있는데, 이러한 경상적경비,
○김우남 위원   이거 국장이 건의했습니까? 국장이 지사에게 건의했어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제가 건의해서 했습니다.
○김우남 위원   언제 건의했단 말이에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전국대의원대회를 하게 되니까 그 사이에 예산,
○김우남 위원   전국대의원대회를 하는 것은 언제 알았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8월말경에 알았습니다.
○김우남 위원   지금 자치경제에 노사지원계가 있습니다.
   이런 전국단위 행사를 행사 한 달 전에야 알았단 말입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1회 추경에 반영을 했을텐데 1회 추경은 6월에 되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추경이 없었습니다.
○김우남 위원   지금 예산질서를 제일 어지럽히는 부서가 자치경제국입니다.
    JC행사에 무단전용해서 지원하는 문제라든지 이것처럼 항운이라든지 전국 택시노조에 대해서 의회의결도 안 받고, 사전 동의도 없이...... 이거 만약 부결시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 잘 알겠습니다.
   사전에 예상해서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해야 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예기치 못한 사이에 추경을 할 기회가 없어서 이러한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김우남 위원   앞으로 예기치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안 해도 됩니다. 꼭 도가 앞장서서 다 해야 할 이유가 없어요. 다른 지원을 해야지, 자치경제국에서 이런 게 한,두건이 아니에요.
   이것을 이번에 의회에서 철저히 해결하지 못하면 이런 관례가 계속 일어납니다. 예측하지 못 했습니다 다 예측은 못 하죠. 그래서 불확실성,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자주 얘기합니다마는 선집행하는 버릇, 이거 상당히 나쁜 버릇입니다.
   지방자치가 정착이 되어서 단돈 200만원이라도 의회의 예산심의를 받아야죠. 교육청 같은 데는 연필같은 거 한,두자루 사는 것도 다 예산에 편성해서 의결을 받습니다. 이거 뭡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죄송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 잘 알고,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한 가지 이해을 해 주십시오. 항운노조에서는 북한 감귤보내기 할 때, 올해도 2,000만원 상당의 하역을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에 북한 감귤보내기 할 때도 무료로 해 줬습니다. 지역사업을 위해서 많은,
○김우남 위원   지금 텔레비전, 냉장고 사라고 해서 1억원도 올려 줬잖아요! 우리가 안 해 주고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알겠습니다.
   그것도 어제 위원님들께는 많은 배려를 해 주셔서 항운노조에 교육기자재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해 주도록 배려를 해 주셨습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러한 차원에서 양해를 해 주십시오.
○김우남 위원   이건 양해를 해서 못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에 농업기술원장!
   국내여비 말이죠. 500만원을 책정했는데, 부기내역이 이해가 안 가서, 이게 예산을 따기 위한 예산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감귤생육단계별 관측조사라고 했는데, 감귤이 이제 달리고 있습니까? 지금 감귤 다 수확하는 시기 아닙니까?
   이 수확시기에 생육단계별 관측조사가 가능합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측조사 여비가 당초에 계상이 안 돼 가지고 이제까지 갔다 온 것에 대한 여비를 못 줘서 추경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김우남 위원   왜 처음에 그렇게 예측을 못 한 겁니까? 500만원씩이나 되는 여비를 예측하지 못 했던 이유가 뭐예요?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당초에 40개소를 하기로 되어 있다가 금년에 조례가 개정되면서 148개소로 늘어났기 때문에 사실 그 여비가 없었던 겁니다.
○김우남 위원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미리 산정해 놓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예.
○김우남 위원   2회 추경 전체 예산이 1억3,000만원 가까운데, 잔여 집행일수 보름 정도를 남겨 놓고 이런 경우가 과연 어디 있겠느냐 하는 것이고, 그건 좋습니다.
   그런데 부기내역을 보면서 2만8,000원, 24명, 15일 해서 1/2씩 줘서 500만원이다, 했는데, 제가 알기로 이미 관측조사는 끝났습니다. 그렇죠?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예.
○김우남 위원   끝나서 지금 수확철인데, 이렇게 써 놓으니까, 물론 솔직히 쓰기야 했겠지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여비라는 것은 앞으로 년도말까지 발생할 것을 예상해서 세우는 게 예산의 어떤 합목적성에 맞는 건데, 지난 것을, 이것도 사전집행입니다. 아까 그것만 욕 들을 게 아니고 사실 이것도,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사전집행이 아니고 지금 여비을 못 줘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기내역도 잘 해서, 지금 여비가 사전에 결재가 나고 집행하지 못 한 것에 대해서 보상해 주려고 하는 것도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예산심의를 받으려고 하면 내용같은 것은 그럴듯 하게 만들어서, 설사 집행은 그렇게 하더라도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해서 돈을 준다고 하면 집행부에서 하는 사전집행을 의회에서 다 용인해 주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회로서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아무리 액수가 적다고 하더라도 부기내역은 잘 구분해서 표시해 가지고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개선해 나가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예. 위원님 말씀대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인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섭위원 발언신청)
   한현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섭 위원   농수축산국장님,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제주도 양계농가가 몇 농가 됩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지금 52농가가 됩니다.
○한현섭 위원   생산량은 얼마나 됩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54만개가 되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1년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하루에.
○한현섭 위원   하루에 54만개?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그 중에 도내에서 소비하는 것이 25만개 정도 되고 도외반출하는 것이 29만개 정도 됩니다.
○한현섭 위원   제가 여기 보니까 타 시·도 계란반출 운송지원, 계란수매비축 융자금이 나와 있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도외 반출이 29만개가 계속 이루어지지 않으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 아누굽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 동안에는 계란가격이 상당히 폭락이 됐었습니다. 지금은 다소 회복세에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전국 각지에 보냈을 적에 폭락시기만 저희들이 수송비만 다소 지원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안 것입니다.
○한현섭 위원   이래도 생산농가들 수익성이 맞는가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생산비가 개당 70원 정도 됩니다.
○한현섭 위원   그런데 50원까지도 내려가잖아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그래서 저희들이 좀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한현섭 위원   그러니까 지원만 할 게 아니라 적정생산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거 마구잡이로 하면....... 감귤생산도 우리가 장려하다 보니까 생산과잉이 돼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제가 축정과장 할 때만 해도 400여 농가가 되다가 지금은 한 50여 농가 수준으로 내려가서 구조조정이 되었습니다.
○한현섭 위원   전에는 400여농가가 되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상당히 구조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이거 말이죠. 우리가 일단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적정생산을 할 수 있도록 행정쪽의 지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완주위원 발언신청)
   강완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완주 위원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소관에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방파제 파제벽 보강에 5,190만원, 이거 국비로 내려왔다는 것이죠?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예.
○강완주 위원   이거 보조내시는 언제 된 겁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지난 번에 제주도 피해복구비 내려올 때 같이 내려 온 겁니다.
○강완주 위원   그런데 왜 집행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5,000만원만 가지고는 아까 설명드린대로 제대로 개량복구가 안 돼서 금년도 예산승인 해 주신 1억8,000만원을 합쳐서 합꺼번에 잘 하려고 이월시키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금년도 추경을 합치면 그것을 요구해서, 이거 겨울에 공사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그 이후에 추경이 이게 처음입니다.
○강완주 위원   내년도 예산에 올라온 건 아는데, 이거 추경할 적에 확보해서 금년도에 그걸 집행해야지, 봄, 여름이 되면 바람이 불고 해서 겨울에 밖에 공사를 못하는 건데, 내년으로 예산을 옮기지 말고 금년도 예산에 추경을 받아서 해 버리면 벌써 끝날 건데....... 거기는 봄에도 바람이 많이 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그렇게 많이는 불지 않습니다. 겨울에 더 많이 부는 편입니다.
○강완주 위원   물론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는 나겠지만 대체적으로 방파제 공사는 겨울에 하는 거 아니에요?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북쪽에는 북서풍이 불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마는, 여름 태풍이 오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여름에 하는 게 공사의 효율성이나 집행이 겨울보다는 낫습니다.
○강완주 위원   방파제 공사라는 게 처음 시기를 잘 선택해야 되는데, 예산확보를 못 해서 내년도에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3월이 넘기 전에는 발주가 안 될텐데. 하여튼 그건 알았어요.
   내년도에 예산이 확보되면 1월에 발주를 하라고.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설계가 다 되었어?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거의 완료되었습니다.
○강완주 위원   알았습니다.
   예산투쟁을 할 줄 몰라서, 이번 추경에 해서 금년도에 발주하면 될 건데, 쓸데 없는 것들은 막 올려놓고 저런 것은 안 준단 말이에요. 재산보호시설인데, 도 예산계에서 그런 것은 빨리 해 줘야 하는 말이야.
○위원장 강인선   소장! 지금 설계에 들어 갔다면 언제끔 발주할 계획입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어제 위원님들이 안전 검토도 한 번 해 보라는 말씀이 있어서, 설계가 끝나면 제주대학에서 해양공학을 담당하는 교수님한테 어제 말씀하신 것도 검토를 받겠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5,190만원을 이월시키지 않고 발주할 수 있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안 됩니다.
○위원장 강인선   이월시켜야죠?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예.
○위원장 강인선   내년도 예산하고 연속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예산확보가 가능하겠습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예.
○위원장 강인선   공사하다가 내년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중단하거나 하는 그런 일은 없겠죠?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예, 없습니다.
○강완주 위원   5,190만원 가지고 발주해도 계속사업으로 할 수 있는데. 할 수 있지? 설계는 다 해 놓고, 도로니 뭐니 다 계속사업으로 하는데.
○위원장 강인선   발주를 이번 회계년도에 시키면 사고이월해서 집행해 나가면서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금년도 발주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강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인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강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남 위원   농수축산국장한테 묻고자 합니다.
   이번 태풍피해 부분에 대해서 중앙부처에서 복구비 지원은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100% 되어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집행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집행은 아직 저희들이 정산을 못 받아 봤습니다.
○강호남 위원   이런 부분이 빨리 되어서 피해복구비가 없어서 지금까지 내시가 안 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못하는 사업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개인의 어떤 피해보다도 환경적인 피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또는 침수지역,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것이 빨리 집행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고이월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특히나 다른 자금보다도 태풍피해로 인한 복구자금이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사고이월이 되었을 경우에는 앞으로 중앙당국에 다시 지원을 하는 것도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져서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피해복구 관계는 우리가 재해를 입은 농어민들 차원에서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리고 농수축산국에 사전 집행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렇습니다. 그건 재해관계입니다.
○강호남 위원   재해부분이어서 이해는 갑니다.
   다음에 돼지전염병 청정화선포식을 12윌 18일 한다고 했는데, 이건 우리만 선포식을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래서 이번 선포부분은 저희들이 합동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농림부 장관도 참석 예정으로 있고, 그 동안에 참여했던 수의과학검역원이라든가 국내외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단독적으로 우리만 했을 적에는 안 되기 때문에 국내외적으로 공인받는 부분도 가능하면 중앙도 같이 참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 지금 시점에서 농림부장관의 참석 예정으로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국내는 그렇습니다마는 국외는 관계가 어떻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래서 이 선포문을 영어, 일본어, 한국어로 하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내년 5월달에 프랑스 국제사역심의회에 재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포시행 사항을.
   지난 5월달에 가서 선포하겠다고 보고를 했고, 그 결과를 내년 5월달에 가서 다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이것이 선포하는 것으로 실효를 거둘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외국에서 인정을 해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제주도가 했던, 또는 외국이나 어디에 발표할 수 있는 가치기준을 인정받거나 하는 것이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것을 실질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를 들어서 항원 항체 검사 부분이 있는데, 항원은 소위 바이러스가 감염된 것입니다. 이것은 전체 음성이 되어져야 합니다.
   다음에 항체는 병균이 들어갔을 때 면역을 일으킬 수 있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수준으로 내려와 있어야 됩니다. 지금 3.4% 수준인데, 일반적으로 5% 미만이면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부분은 실제 돈콜레나 오제스치 바이러스에 의해서 항체가 형성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미지인자에해서도 항체가 형성되기 때문에 이것은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동안 저희들의 항원, 항체 검사 결과를 프랑스에 가서 보고를 했고, 작년도에 돈콜레라가 발생했을 경우에 전 두수를 처분한 결과도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청정화를 위해서 우리 제주도만 한 것이 아니라 농림부, 수의과학검역원, 서울대학교, 그리고 우리 제주도 내에서는 우리 도와 제주대학교, 축산진흥원이 공동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호남 위원   국내에는 우리 제주도가 처음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아시아 지역에서 처음입니다.
○강호남 위원   세계적으로는 몇 군데가 됩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세계적으로는 되었다가 다시 발병이 된 데가 네델란드하고 덴마크 쪽이 있고, 덴마크도 크렌츠섬 정도 종돈기지로 해서, 우리 제주도와 같습니다마는 거기가 되어 있습니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저희가 처음이고 일본이 내후년도에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이런 선포식이 됨으로 해서 우리 제주도에 득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우선적으로 일본이 앞으로 돈콜레라 발생지역에서는 수입을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봤을 적에.
   다음에 여타 국가도 돈콜레라나 오제스키가 발생한 국가에 수입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수출부분에서 득이 볼 수 있고, 또 청정화 선포 이후에는 국제 검역부분이, 어느 시점에서 저희가 일본하고 협의를 할 것 입니다마는 검역 없이 프리로 수출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강호남 위원   그런데 외국에서 들어오는 수입육들도 차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축산부분은 제주도가 국가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검역장이 있어서 거기에서 15일간 국제간의 검역시스템으로 해서 계류화 한 다음에 농가에 입식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별법이 되고 하면 식물부분도 여기에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마는 우선적으로 예외규정, WTO의 SPS제도에 의한 지방장관 차원의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알겠습니다.
   자치경제국장!
   앞에서 동료위원께서 송공패 문제를 얘기했습니다마는 이것이 보니까 이번에 여기에는 증액으로 올라 왔는데, 예결위에 제가 있을 때부터 이 문제를 문제 제기한 기억이 납니다.
   이게 교육청에도 잡혀 있고 도에도 잡혀 있어서 상당히 문제 제기를 했는데,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얘기했다시피 이것은 과감하게...... 민선지사가 되다 보니까 이런 게 생긴 모양인데, 생각을 좀 달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4·3공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민공모 우수작 시상금 1,000만원이 이번 추경에 올라 왔는데, 어떤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겁니까?
   기본계획공모 문제를 간단하게 얘기해 보세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4·3공원은 봉개동 부지가 확보되면 그 부지에 공원을 조성하는데, 우선은 금년에 공원조성에 대한 기본공모를 해서 당선작에 대한 시상금을 주는 것을 예산에 반영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제주시의회에 부지교환, 그러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요청되어 있고, 그것이 되면 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건 알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하세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이 관계는 저희들이 부지만 확정이 되면,
○강호남 위원   공모는 언제?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금년말에 시행을 하겠습니다. 시행을 해서 명시이월 했다가 2월달 내에 집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내년도 본예산에 올리지 왜 이걸 추경에 올립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금년도말에 사업시작을 하는 것으로 해서 명시이월을 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저도 사전집행 문제를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2건은 앞서 질문하신 위원이 있기 때문에.... 보니까 사전집행 되고 있는 게 여러 건 있습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아까 말씀도 드렸습니다마는 호우 및 태풍 올가 피해 복구, 이것은 저희들이 사전 집행을 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천재지변에 의한 재해복구사업인 경우에는 사업비도 그렇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예비비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사실 민생과 관계된 부분은 사전집행을 하더라도 괜찮지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까요?
   아무리 국비지만, 국비를 빨리 집행을 하기 위해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도 사전집행이에요.
   사전집행이라는 것은 방금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천재지변이나 갑작스럽게 발생된 부분에 대해 민생과 관계된 부분에 대해서만 사전집행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하는데, 또 그래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그리고 이것을 보면서 사전집행이라는 것이 아주 공공연하게 예산서에 산출근거에 쓸 수 있습니까?
   피해복구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은 가능하지만, 예산서에 딱 이렇게 올라오면..... 그런 표현은 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알겠습니다.
   강호남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아마 주민등록증 경신발급 교부세 관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마는,
○강호남 위원   국비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국비같은 경우에도 사전집행이 되어 가지고 말이죠. 여러 건이 있는데.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교부세라든지 국비 내려온 것은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데 일선 읍·면·동 출장소의 직원들이 야근하면서 급량비로 지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사전 집행을 했습니다.
○강호남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김우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 위원   농수축산국장님, 발언대에 서십시오.
   심의자료 3쪽에 보면 세외수입에 제주교역 이익배당금이라고 해서 1,500만원이 올라왔어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김우남 위원   사내유보금은 얼마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우남 위원   주주들에게 배당을 한 것 같은데 사내에 유보한 금액이 얼마나 되느냐 이 말입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농특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특작과장 차우진   별도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준비하지 못해서,
○김우남 위원   제가 알기로 이 사내 유보액이 없을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도에서도 이 이익배당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물론 개인주주들이 있기 때문에, 배당이라는 게 불가피하지만 배당은 최소화해야 됩니다.      재정자립을 할 때까지.
   지금 제주교역은, 지난 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오렌지수입 대행수수료가 없으면 견디지 못하는 회사입니다.
   자체의 수출입 능력을 가져서 거기에서 어떤 이득을 창출해서 기업을 운영하지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2004년도가 되면 자연히 오렌지 수입은 초과관세율이 폐지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기댈 이익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출혈수출을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뭐냐? 지금 이득이 있을 때 사내유보를, 그러니까 2004년을 대비해서 사내유보를 많이 시킴으로서 자본충실화를 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도가 앞장서서 1,500만원, 이것도 돈이라고 가서 이익배당을 받아와 버리니까, 1,500만원 이익배당 받아오면서 지금 제주교역에 지원하는 돈이 얼마입니까?
   이런 데에 도가 나서서 행정지도를 해야 하는 겁니다. 거의 사내유보를 안 시켰어요. 이익이 생기면 전부 주주에게 다 주는 것 같아요. 1,500만원 온 것을 봐서.
   작년에는 1억9,000만원 이익인데, 자치단체에서 출자한 게 한 30% 정도 됩니다. 그것을 제주도에 한 1/3로 봤을 때 1,500만원 온 것을 보면 1억5,000만원을 사내유보 없이 거의 전부 배당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아십니까?
   그러면 2004년 후에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제 예산과 관련해서 제주교역상담전시장, 그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지금 상주 직원이 없습니다. 직원이 없어요.
   제주교역에 그것을 담당하는 직원은 있지만 거기에 상주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두 차례나 갔다 왔어요.
   또 아까 중소기업지원센터 소장이 와서 확인을 했는데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거기에 관리비를 2,70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가서 상주도 안하고 전기세, 수도세 내는 데에 2,700만원 지원한다는 게...... 1,500만원 배당을 받고 지원은 2,700만원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제주교역의 재정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익배당,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겠다. 주주들도 어쨌든 이 회사가 살아야 자기 출자금을 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얼마든지 이해가 가리라고 생각합니다.
   1억5,000만원 수익이 생겼으면 회사에 유보를 해야죠. 도에서 받아와서 이 1,500만원 놔 봐야 우리가 불요불급한 경비를 줄이면 도정 운영하는 데에 이거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걸 좀 해 주시기 바라고.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고맙습니다.
○김우남 위원   다음에 이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하다가 하는 건데, 시책업무추진비 말이죠.    농수축산물 해외시장 개척추진이라고 해서 기정예산액이 2,870만원에서 1,000만원 올려서 3,870만원 했습니다.
   혹시 국장께서 해외시장 개척과 관련해서 외국에 나가본 게 몇 번이나 됩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저는 아직 못 가 봤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면 농수축산물 해외시장 개척과 관련해서 지사는 금년도에 몇 번이나 갔다 온 것 같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
○김우남 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번도 안 갔다 왔어요. 관광과 관련해서는 갔다 왔지만.
   3,870만원이 필요하다고 하는 시책업무를 추진하면서 국장도 한 번 갔다 온 일이 없고, 지사도 이것과 관련해서 한 번도 갔다 온 일이 없습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런데 캐나다 관계,
○김우남 위원   캐나다는 금년에 못 갔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지사님은 못 가시더라도 부지사,
○김우남 위원   그러면 그것을 쳐 줘서 캐나다 한 번 갔다 온 거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시장개척 부분에서는 금년도 저희들 활동이 활발했었습니다.
   비록 저나 지사님은 못 갔지만 과장급,
○김우남 위원   그것은 여비 가지고 다 갔습니다.
   비용의 성격을 분명히 구분하면 부지사가 간 것은 여비를 가지고 갔어요. 분명히 할 건 분명히 하고.
   다음에 아무리 상사업비를 가지고 한다고 하지만, 기타보상금,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할 것인지?
   지금 말로는 조례도 다 개정해서 생산은 자율로 하도록 맡겼는데, 감귤열매솎기, 이것은 자율로 해야 될 일인데 이렇게 하면 사실 조례까지 위반하면서 하는 거나 다름 없는데, 그러면서 지금 전에 없었던 민간이전, 최우수조합 한 군데, 우수조합 두 군데 해서 1억원, 다음에 우수 읍·면·동 500만원, 다섯 군데, 우수생산자 단체 다섯 단체 500만원, 우수작목반, 20개반 2,000만원, 다음에 감귤과잉생산 위기극복 솔선참여자 시상품 300만원 등 1억오,육천만원이 있고, 물론 내년예산에도 많이 계상이 돼서 저희들이 시·군에 가는 것 정도는 삭감을 했습니다마는 생산자단체, 당연히 이 일에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일을 해야 될 생산자단체에게도,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인센티브를 걸어서 시상금을 주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시고 홍보라든가 선도도 해 주셔서 열매솎기가 저희들 판단으로서는 금년도에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했던 부분이 선의의 경쟁을 하기 위해서 인센티브제를 주자고 해서 열매솎기 범도민운동을 펼치면서, 저희들이 계획을 만들어서 기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상사업비가 왔기 때문에 열매솎기에 참여한 조합간에 선의의 경쟁을 유발시키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안이 아니냐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고, 이것은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언제까지 열매솎기를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범도민운동으로 펼쳐졌지만 도민들이 언제까지 감귤농가를 위해서 나서 주겠느냐 하는 것도 회의적이기 때문에 내년도쯤 어느 정도 체제화가 되고 하게 되면 감귤도 농가 위주, 감귤에 종사하고 있는 농가를 포함해서 관련 조직들이 역할분담을 통해서 해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면 기껏해야 내년 정도까지만 이 예산이 반영되면 내후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한 2년 정도만 하면,
○김우남 위원   2년이 되면 다음 선거 때가 되기 때문에 어렵고, 내년에는 흉작되는 해이기 때문에 금년처럼 100만명 이상 동원하지 않아도 사전에 잘 하면 그렇게까지 할 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시장기능에 맡기고 타 작물과의 균형도 생각해야지, 전부 감귤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는 헷갈리는 거예요. 이제 라도 밭을 사서 감귤을 더 하라고 하는 얘기인지, 자기 상품 팔고, 또 상금 인센티브도 받고.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또 도 재정이 이렇게 상금으로 몇 억원씩 줄 정도로, 제가 예산을 들여다 보니까 그렇게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생산자 내지는 생산자단체의 어떤 의식개혁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행정지도를 통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돈에만 의존하다가 이게 정착화 되면 앞으로 일을 안 합니다.
   또 인센티브도 물가 오르고 뭐 오르고 하다보면 액수도 계속 증액시켜야 됩니다. 돈의 논리라는 게 그렇습니다. 200만원 받던 사람은 다음에 500만원 받고 싶고 500만원 받던 사람은 다음에 1,000만원 받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오히려 감귤산업의 자생력 확보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정책이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인선   김우남위원님 지적한 것에 조금만 보충하겠습니다.
   언제쯤에 실적 평가해서 시상하시겠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지금 저희들이 평가작업 중입니다.
   이걸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농업시험장, 대학, 농업기술원, 독농가, 농민단체로 하여금 평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내로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다만 우리가 인센티브로 주는 자본보조적 성격을 사업비는 예산이 통과되는 대로 내년에 지원하려고 합니다.
   어제 예산도 우리가 시·군에 주는 것은 내년도에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군 상사업비 부분이 여기에 계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부분에 한해서 하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부분도 올해 사업에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어떻든 간에 올해 부분, 기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들도 이해가 갑니다.
   왜냐? 위기상황이라고 하도 하니까, 우리가 대책보고를 받을 때도 역시 인센티르제를 운영하겠다고 보고를 했기 때문에 올해산은 위기라는 차원에서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김우남위원님도 말씀했습니다마는 가장 염려되는 부분이, 감귤이 이제는 정말 생산자가 자생력을 키우고 경쟁력을 키우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사실 이건 제가 생각하기로는 기관이나 생산자단체는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안 했을 때는 인센티브가 아니라 어떤 불이익을 주는 그런 차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년이 되면 감귤문제가 별도로 얘기가 오가겠습니다마는 이제는 정말 잘못된, 혹 과잉보호는 인식을 바꾸는데 걸림돌이 되고 자생력을 키우는데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도의 정책도 어떤 자생력을 키워 줄 수 있는 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그 부분은 됐습니다.
○강호남 위원   위원장님! 두 가지 미심쩍은 부분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예. 강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남 위원   자치경제국장님!
   이해가 좀 안 가서 그러는데, 행원리,목을 변경한 이유가 뭡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말씀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풍력발전 실용화사업 630만원 감하고 그 밑에 시범마을 전기요금 지원 630만원 한 건데, 이건 그렇습니다.
   시설비로 지금 모니터링실을 짓고 있는데 거기에 잔액이 좀 남습니다. 이것을 그 쪽에 컴퓨터 4대를 사다놓고, 컴퓨터 한 대를 더 사도 되겠습니다마는 행원 시범마을 전기요금 50%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기 때문에 남는 것을 이 쪽으로,
○강호남 위원   1분기잖아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4/4분기입니다.
○강호남 위원   연중 되는 것도 아니고 4/4분기 한 번만 50% 지원하는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아닙니다.
   지금까지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남는 것을 이 쪽으로,
○강호남 위원   지원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행원리는 잘 아시다시피 에너지 시범마을로 되어서 전기요금이라든지 해녀탈의장에 대한 지원을 저희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위치를 하니까 지원을 해 주고 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그만큼 에너지 시범마을에서 에너지를 생산하면 그 지역의 전기를 그것으로 써야 되는데,
○강호남 위원   마을에서 뽑아내는 거 있습니까? 시설만 한 것 뿐이지 마을에 피해간 게 뭐 있어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위원님 이렇습니다.
   에너지 시범마을을 하면 금년에 3억1,000만원을 한전에 팔아서 수익을 보고, 내년에는 5억900만원이 수익 예상인데, 이렇게 수익을 보는 것을, 본래는 거기에서 전력을 만들면 그 지역에 공급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한전에 팔아 버리기 때문에 그 대신 수익금 일부에서 50%를 지원하는 겁니다.
○강호남 위원   지금 목을 변경해 가면서 4/4분기만 하니까, 그러면 전에, 99년도 3분기까지는 어디에 다 편성을 했어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3/4분기까지는 전기료 50% 지원은 안 하고, 아까 말씀드린 해녀탈의장 급탕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지원은 조금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저희들이 전력수입이 많기 때문에 4/4분기부터는 50% 정도는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4/4분기부터 처음 시작이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전기료 50% 지원은 처음입니다.
○강호남 위원   국장님은 이 사항을 잘 알아야 됩니다. 과장이나 계장이 뒤에서 보조역할을 잘 해 주니까 그런데, 이게 혹시 모자라 가지고 4/4분기만 했는가 해서 봤더니 전부 다 틀려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농어촌 전화사업이라든가 섬지역에 발전사업을 하는 건데, 여기만 4/4분기 해 가지고....... 거기에서 그렇게 벌어들이고 하니까 지원을 해 준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환원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강호남 위원   다음 기술원장님!
   여기에 보니까 농약등록 위탁시험을 하면서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입에 보니까 550만4,000원인데, 세출에 보니까 실험대 구입을 한 건데 2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건 세입을 200만원 잡고 여기에 수수료까지 포함해서 550만원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시험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한 시험수수료가 있습니다. 그 예규에 의해서 우리가 시험위탁을 받으면 우리는 세입을 시킵니다.
   다만, 시험은 기존에 되어 있는 예산을 가지고 필요한 시험을 실시하면서 필요한 물품을 추경에 요구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험은 실시하면서 필요한, 그러니까 우리가 500만원 세입은 서켰지만 세출은 200만원으로 해서 필요한 물품만 사서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200만원은 물품대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예.
○강호남 위원   보니까 농약공업협회에서 부담한 실험대 가격인 모양인데.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농업협회 부담금이 554만원입니다. 앞에 세입한 금액을 가지고 하겠다는 겁니다.
○강호남 위원   이게 들어왔는데, 부담금이,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농약공업협회부담금이 550만4,000원인데, 그 중에 저희는 세출을 20만원만 하겠다는 겁니다.
○강호남 위원   아니 여기에 계산근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겠다가 아니고 550만4,000원이 농약공업협회에서 부담을 해 준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예.
○강호남 위원   이 실험대를 사 가지고 위탁시험을 해서 거기에 대한 수수료와 같이 곁들이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아닙니다.
   위탁시험수수료를 받은 것 중에서 200만원을 물품구입으로 쓰겠다는 겁니다.
○강호남 위원   4대만?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예.
○강호남 위원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그냥 도에 세입을 시키는 겁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거기에 준용된 대수라든가 그런 것을 구입해야 되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사실 우리는 실험기구를 확보하고 잔액은 세입시키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농약협회에서 받았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실험기기라든가 그런 것을 사서 활용해야 돼죠. 도에 세입잡아서,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농약시험을 하루 이틀 한 것이 아니고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것은 매년 조금씩 확보하기 때문에 예산을 쓰면서 반드시 필요한 물품만 사고 나머지는 세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이해가 안 가네요. 공업협회에서 부담한 돈을 일부만 실험기구를 사고 나머지는 도 세입으로 잡는다!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공업협회 뿐만 아니라 각 회사에서도 위탁시험을 하게 되면 저희들에게 돈을 세입하게 됩니다.
   이번은 공업협회에서 위탁시험을 했기 때문에 공업협회에서 부담을 하는 것이고, 만약 한국농약에서 새로운 농약을 고시하고 싶어서 위탁시험을 하게 되면 진흥청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시험의뢰가 들어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그것을 받고 수수료를 받는 겁니다.
○강호남 위원   이 550만4,000원이 수수료까지 포함된 금액 아니에요?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500만원이 위탁시험 수수료입니다.
○강호남 위원   이 실험대를 사 가지고 거기에 따른, 그 실험대를 활용해서 수수료까지 받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농약시험을 하는 데에 필요한 시험대를 우리가 사는 겁니다.
○강호남 위원   사는데, 200만원을 공업협회에서 주니까 그 기기를 가지고,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아닙니다.
   이 500만원 세입 중에서 세출 200만원을 하겠다는 얘깁니다. 별도로 부담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수수료만 그 회사에서 냅니다. 그거 외에 저희들한테 내는 돈은 하나도 없습니다.
○강호남 위원   좋습니다.
○강완주 위원   수수료 책정이 좀 많이 되니까 그런 결과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예.
○강완주 위원   그거 돈벌이 한 거라고.
○위원장 강인선   그러니까 500만원 수수료를 받았는데 실제 비용은 200만원 들었다?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예.
○위원장 강인선   그래서 수수료에서 이익을 본 거라는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예.
○강완주 위원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예, 강완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완주 위원   잠수질병과 관련해서 6,000만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것은 잠수에 한해서만 주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렇습니다.
○강완주 위원   이 6,000만원은 누구한테 가는 돈이에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제주의료원과 서귀포의료원에 보전해 주는 겁니다.
○강완주 위원   잠수라는 증명을 갖고 가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렇습니다.
○강완주 위원   그것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렇습니다.
○강완주 위원   정산하다 보니까 모자라서 하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강완주 위원   이거 완전히 무상이에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외래는 무상이고 입원하는 것은 30%를 하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그런데 그렇게 혜택을 줘도 잠수들이 지역에 전혀 협조를 안 해 준다 이거야.   잘 하는 데도 있지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위원님 말씀하시는,
○강완주 위원   앞으로는 도에서 지역에 협조를 안 하는 어촌계는 지원하지 마세요. 그 사람만 위하는 도정이 아니란 말이에요.
   너무 지나치게 보호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더 악화되는 것이 아니냐, 나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해 왔는데, 지금도 보면 너무 하고 있어! 잠수들 벌이가 아주 좋지 않아요?
   그리고 계란반출 운송비 지원 700만원이 있는데, 이건 뭡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운송비를 다소 보조해 주는 겁니다.
○강완주 위원   이건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산란계 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유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지금 15일밖에 안 남았는데, 700만원..... 이것도 선집행한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다소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강완주 위원   이거 인심쓰려고 하는 거 아니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워낙 가격이 폭락돼서,
○강완주 위원   요즘에 계란값이 다소 회복됐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회복되었다가 다시 다운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걱정되는 것이, 금년이 15일밖에 안 남았지 않아요? 예산요구가 늦게 돼서 이런 결과가 생겼는지 몰라도 앞으로 15일안에 집행할 예산인데, 굉장한 액수입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700만원이니까,
○강완주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여비는 돈을 직불하지 않아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아닙니다. 없을 때는 나중에라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 습니다.
○강완주 위원   그것을 잘못 정산하다 보면 369일 출장낼 수도 있다고.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직불제를 했는데 또 거기로 환원돼 버렸구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아닙니다.
   이번에 워낙 어려웠기 때문에 이건 이해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강완주 위원   계란 관계는 조합에 그냥 줘 버리는 거지?
○축정과장 현우범   하루에 두 차가 나갑니다. 한 차에 거기까지 운송비가 7만원입니다.
○강완주 위원   서울까지?
○축정과장 현우범   예.
○강완주 위원   서울 공판장까지?
○축정과장 현우범   이건 공판장은 없습니다. 서울의 대량 소비처까지 운송하는데 한 대에 70만원 해서 운송비만 하루에 14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15일 동안에도 충분히 집행이 가능한 것입니다.
○강완주 위원   앞으로 67대 정도 나갈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15% 정도다?
○축정과장 현우범   예.
○강완주 위원   알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계란의 손익분기점은 얼마입니까?
○축정과장 현우범   70원입니다.
○강호남 위원   지금 현재 시중가격이 70원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지금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70원 된 것도 있고 그것보다 더 떨어진 것도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축산물이라는 게 내려갔다 올라갔다하는 곡선이 있는데, 내려갈 때마다 지원을 해 준다는 건 모순이라고. 올라 갈 때는 아무 소리 안하고, 세금 더 내지도 않고, 내려갈 적에는 도비 들여서 지원해 주고, 이런 습관을 들여서 안된다 말입니다.
   옛날 우리가 이것을 장려하기 위해서 했을 적에는 큰 이익을 못 보니까, 이익을 볼 적에는 대단한 이익을 보거든. 소값이나 돼지값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라갈 때는 아무 소리 안 해요. 이익볼 때 도비 보태준 거 하나나 있나?
   그러니까 이런 것도 주기적으로, 필연적으로 오는 건데, 축산물 가격이라는 것이 떨어질 때만 아우성치고 말이지, 올라갈 적에는 내 몰라라 해서 도에 내는 게 하나도 없고.
   많이 올라갔을 때 비축했다가 떨어졌을 때 자기대로 보전할 수 있는 운영체제로 자꾸 밀어 나가야지.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점진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조합이라는 게 왜 있느냐 말이에요. 자체적으로 조합에서 그런 비용을 모았다가 손해날 적에 나눠쓰고 말이지, 이런 체제로 나가야지, 도비를 가지고 항상 보태준다....이건 국민성을 나쁘게 만드는 거라고. 자꾸 인심만 쓰려고 하니까 표나 의식해서 주려고 하고 말이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인선   자치경제국장,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김우남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마는 항운노조 99정기 전국대의원대회, 유인물에는 전국 최초 지방대회라고 했습니다.
   처음한 게 맞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저희 제주도에서는 처음입니다.
○위원장 강인선   국장께서도 항운노조가 상당히 어떤 운영상에 열악하다고 말을 했는데, 제주보다 물류항도 크고 항운노조 규모 자체도 아주 큰 타 시·도가 있는데, 왜 유독 열악한 제주도에서 최초 행사를 개최했을까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그것은 그렇습니다.
   제주도에 유치를 함으로서 타 시·도의 노동자 대표라든지 임원들이 많이 와서 저희들 침체가 되고 있는 제주도 관광도 활성화시키고, 제주도가 앞으로 국제자유도시라든지 이런 것에 맞춰서 홍보효과도 얻고 하는 여러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그렇다고 하면 제주도에 유치하려고 노력을 해서 유치했다는 얘기가 되네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아마 항운노조에서 유치하려고 해서 한 건 당연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국장이나 지사께서 유치를 해라, 그러면 재원을 조달해 주겠다는 선약이 있어서 유치를 하게 된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 방에 한 번 와 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기네 재정이 모자라고 각 시·도의 임원이 한 1,100명이 오다 보니까 1,000만원 정도 모자라겠다, 도와달라, 이런 말씀이 계셔서 제가 지사님께 보고를 드리고, 그래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제가 생각하기에는 북한 감귤보내기 할 때도 무상으로 했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얘기가 오갈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쨌든 최초 대회인데, 제주도에 웬만해서는 타 시·도에서 최초대회를 할 수 있을까 생각이 되고,
○김우남 위원   아니, 국장님 정확히 하세요.
   제주도에서 하는 처음이라고 하면, 항운노조에서 그 동안 전국대회를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예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제주도에서 처음입니다.
○김우남 위원   그렇게 얘기해야지, 전국 최초라는 얘기는.
○위원장 강인선   제주도에서 처음이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매년마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강인선   다음에, 전국택시노조연맹 도지부 축구대회 지원 1,000만원, 매년 개최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 올해 지원이 된다고 하면 내년도에도 지원이 될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내년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전년도에도 지원이 됐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계속 지원이 됐었습니다.
○김우남 위원   이거 몇 년전부터 했어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계속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런데 왜 예산에 편성을 안 했다가 저렇게 하는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금년에 안 된 것은 이렇습니다.
   당초에 저희들 금년도 예산이 중앙에서부터 30%를 전부 절감하라고 했기 때문에 어려워서 당초예산에는 안 됐습니다.
○김우남 위원   됐습니다. 그 답변 들으려고 한 거 아닙니다.
   연례적으로 지원했으면 당초 예산에 당연히 놔야지 무슨 30% 절감..... 30% 절감을 적용받지 않은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다 적용받았지.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그렇습니다마는 워낙 어렵다 보니까 당초예산에는 올리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작년에도 지원이 되었고, 이게 매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하면 다소 어렵다고 하면 사실 그대로 30%를 절감해서 예산에 올려서 정당하게 지출을 해야지, 작년에도 했고 올해에도 했고 내년에도 할 계획인데 예산 30% 절감해서 어렵다고 해서 당초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사전집행한다는 얘기는 안 맞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전년도에도 지원되었는가를 알기 위해서 확인한 사항입니다.
○강완주 위원   그리고 제주도의 항만 수수료가 전국에서 최고로 높아. 그런 것을 조건으로 말이지, 돈을 줄 적에 항상 조건을 넣으라고.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잘 알겠습니다.
   항만 요율관계는 저희들이 앞으로 많은 지도를 하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하여튼 도민 그렇게 아우성을 쳐도, 몇 십년전부터 해도 까딱을 안 해. 그런데 그걸 주면 좀 내려 줄건가 하다 보면 안 내려 주고 말이지. 옛날에도 그 짓 많이 했는데, 이제는 당연히 주는 것으로 생각해 버리는 모양이야. 이걸 좀 고쳐야 한다고.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인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99년도 제2회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코자 합니다.
   의결을 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마는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노출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치경제국 소관에 항운노조 99정기전국대의원대회 지원 1,000만원, 그리고 전국 택시노조연맹 도지부 축구대회 지원 1,000만원, 이 부분은 국장께서 사전집행을 한 사실이라고 인정을 했고, 그런데 예산지침이나 어떠한 관례로 보더라도 이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간담회에서 전액 삭감키로 중지가 모아졌습니다. 그러나 다만 정말 집행부가 의회의 어떤 기능이나 법과 질서에 개선이나 다음부터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한 번 올해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부분이 오늘 지나고 다음부터 이러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예산을 삭감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것은 법에 따라 한 번 묻겠습니다.
   분명 말씀하지만, 이 후부터는 이러한 사태가, 이러한 사안이 전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확답을 받은 겁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위원장 강인선   농수축산국장,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차질없이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확답들을 해 주셨습니다. 정말 지켜 보겠습니다.
   분명 말씀하지만 다음 년도에도 이러한 사안이 있다고 하면 심의과정에서 삭감 부분이 아니라 책임을 묻겠습니다.
   그러면 의원 간담회시 협의사항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제2회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께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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