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6회 제주도의회(정기회)
농수산재경위원회회의록
- 제6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9년 12월 22일(수) 14시
장 소 농수산재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2. 1999년도제주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심사된 안건
1. 제주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2. 1999년도제주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4시 개의)
○위원장 강인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6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농수산재경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는 정부과천종합청사에서 개최한 제주감귤소비확대 판촉전 행사에 참석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제주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개정조례안 심사와 1999년도 제주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위원장 강인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입니다.
존경하는 강인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자치경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적극 도와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주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규제의 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옥외광고물 표시등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 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개정하여 도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 방지 및 도시미관의 창출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 광고물 등의 허가 신고 신청시에 구비서류 간소화 등 규제를 완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고물의 허가 신고신청시에 원색사진과 설계도서 등 구비서류를 생략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하고 허가대상 광고물 중 신고로서 표시기간 연장이나 내용 변경이 가능하도록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4조는 광고물의 추가적인 표시방법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고물 표시에 있어서 기체, 연막등을 사용하거나 광선등을 공중에 투사하는 방법을 금지하고 국제적인 관광지의 면모를 살리기 위하여 관광단지 안에 한하여 외국어를 병기하도록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7조부터 14조까지가 되겠습니다.
광고물 16종 중 8종의 표시방법을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모든 광고물 16종의 표시 방법을 시행령에 정하였으나 앞으로는 도 조례에 공공시설이용광고물 중 가로등주 이용광고물, 또 세로형 간판, 공연간판, 현수막 및 벽보의 표시방법과 전단의 배부방법, 교통수단 및 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을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5조에 전광류 광고물의 공공목적 내용 표출비율을 정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광류 광고물의 공공목적 내용 표출방법 및 비율은 25% 이상 표출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8조에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심의사항 신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법령과 조례의 개별 조례에 의한 심의사항외에 도시계획법상 미관지구 안의 높이 4m 이상 옥외광고물, 표시면적 40㎡이상 지주이용 간판, 또 10㎡이상의 네온이나 전광류 광고물의 허가전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조, 21조입니다.
안전도 검사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전도 검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또 검사인력, 시설장비등의 기준을 정하고 위탁하고자 할 때도 사전에 위탁계획을 공고하도록 하는 등 안전도 검사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조 위반에 대한 조치 및 비용징수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 제10조에 위반에 대한 조치의 규정에 따라서 긴급을 요하는 불법광고물에 대하여는 제거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에 소요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25조, 제26조입니다.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제도개선사항입니다.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정기교육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신규옥외광고업 종사자 및 행정처분을 받은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등으로 교육의 범위를 축소하고 교육시간도 6시간에서 신규는 4시간, 보수 교육은 3시간으로 단축했습니다.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는 그계획을 또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일부 부담시킬 때는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 공고하도록 하는 등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에 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29조 과태료 부과시 청문절차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당사자 등에게 처분의 사전 통지와 의견청취를 하도록 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때는 금액등을 명시하여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주요개정사항별 세부 내용, 의견수렴 내역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외광고물 관리규제 완화차원에서 개정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은 끝에 실음)
○위원장 강인선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용삼 전문위원 고용삼입니다.
제주도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김우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 위원 4조입니까. 광고물 표시에 있어서 국제적인 관광지 면모를 살리기 위하여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한 관광단지 안에는 외국어를 병행 표기하도록 추가적인 표시방법의 정함. 지금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지정된 단지가 제주도에 몇 개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된 데는 제가 알기는 3개 단지가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어디어디입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성산,
○김우남 위원 성산은 아직 관광단지가 되지도 않았는데,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지금 현재는 중문만 되어 있고 계획은 3개 단지로 되어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지정된 관광단지 안에는, 그래서 3개 단지, 20개 지구를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당초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것은 계획에 불과한 것이고 사실 중문단지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조성된 데는 중문단지입니다.
○김우남 위원 그 중문단지 안에 주로 있는 시설이 과연 몇 개 있어요. 지금 호텔하고 골프장 밖에 더 있습니까?
관광객들이 거기 들어가서 외국어로 표시한다고 해서 무슨 득이 있겠어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도에서는 관광지 뿐만 아니라 도 전체에 외국어를 하려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건설부에서 도로에 이정표 이런 것은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은 관광지 안만이라도......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도로표지판에는 그게 안된다 할지라도 관광안내판 있지 않습니까? 주로 도에 설치되어 있는 게 도로표지판하고 관광안내판 아닙니까?
그런데 앞으로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를 겨냥하고 있고 이런 취지로 보면 이게 맞습니다. 맞는데 관광단지 안에만 한정한다고 하면 무슨 실효가 있겠느냐 말야. 지금 중문관광단지 안에 기껏해야 호텔, 호텔은 호텔자체가 영어입니다. 그외 무슨 다른 말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컨트리클럽 영어아닙니까? 골프장 이런 표시 안 해도 이름 자체에 외국어 표시가 되어 있다 말야. 호텔 신라, 다 영어 아닙니까?
그러니까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지정된 관광단지에만 할 게 아니고 아까 도로표지판은 법령으로 안된다니까, 그것도 우리가 전향적으로 제도개선을 해야 되겠지만 명색이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고 있고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관광안내판을 전부 현대화하자고 해서 외국어 병기하자고 해서 이번에 예산도 내년에 반영됐습니다. 관광문화국장하고 의논해 보세요.
그래서 조항의 취지는 찬성하는데 관광단지 안에만 외국어를 병행해서 한다는 게 거양할 수 있는 효과가 없다 이거야. 그 안에 들어있는 게 호텔하고 골프장뿐인데 호텔이라는 말 자체가 영어고 컨트리클럽 자체가 영어인데 무슨 외국어를 병기해서 무슨 추가 이득을 얻을 수 있겠느냐 차라리 이런 것을 도로표지판은 법으로 안된다니까 도로표지판 뿐만 아니라 관광안내판까지도 병기할 수 있도록, 차라리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게 낫지.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도 와서 제일 관광할 때 애로사항을 느끼는 게 뭐냐 한글로 해 놓으니까 몰라요. 일본어로 민족감정 흘러서 못하지만 어떻든 제주도에 가장 많이 오는 게 일본하고 중국사람 아닙니까? 일본, 중국, 대만 사람인데, 사실 영어가 필요한 게 아니고 한자와 일본어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일본어 같은 것은 민족감정 때문에 잘 안하려고 하고 있다 말야.
그래서 차제에 이것을 개정한다고 하니까 좀 관광단지 안만이 아니라 관광안내판에도 병기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들 도로표지판에는 2개 국어밖에 하지 못하도록, 3개 국어이상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제주도에서 계속 건의해서 관광단지 안 만큼은 3개 국어 이상,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중국어도 표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여기는 몇 개 국어 이런 표시는 하지 않고 아무튼 관광단지 안에 외국어를 표시할 수 있도록,
○김우남 위원 단지 안에 한다고 하는 취지는 좋은데 개정해서 조문화되더라도 거양되는 효과가 없다니까.
외국어로 10개 표시 안 해도 호텔 다 압니다, 호텔이라고 하지. 중국사람도 호텔보고 호텔이라고 합니다. 일본사람도 호텔보고 호텔이라고 하고. 외래어로 정착화가 되어 있어서 한국사람도 호텔보고 호텔이라고 하지 뭐라고 합니까?
관광단지 안에 있는 게 호텔하고 골프장 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리나 가든 하나있고 여미지 식물원 있는데 그것 두 개 보려고 조례를 개정한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국제관광 자유도시라든지 앞으로 제주관광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조항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기 때문에 그 취지에 맞게 관광단지 안 뿐만 아니라 도내 전역으로 영역을 넓혀라 이 말입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관광단지 안에는 이렇게 하고 그 외의 지역, 아까 말씀드린 관광지는 저희들이 더 지정하지 않더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권고해 나가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왜 권고해요. 조례가 있는데 조례로 만들어놓으면 좋잖아요.
식당 간판이든 뭐든 외래어 표기하도록 하면 되는 것이지.
예를 들어 가방점이다 하면 럭키가방이면 럭키가방이라고만 표시되어 있지 백이니 뭐니 이런 말이 없다 말이에요. 쇼핑하려는 관광객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광고판 바꾸겠다는 거 아닙니까? 도민이 몰라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관광객 편의제공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김우남 위원 제 생각입니다마는 가는 방향은 맞았습니다. 방향은 맞았는데 관광단지내에만 한다면 이게 효과가 있겠느냐 말야. 관광단지내에 호텔하고 골프장밖에 없는데 거기 무슨 특별한 광고가 필요하느냐 이 말이야. 그럴 바에는 차라리 도 전체에 식당이든 여관이든 토산품 가게든 뭐든 거기 전부 써야 외국인들이 찾아가기 쉬울 게 아니냐, 간판보고 가기가 쉬울 게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위원님 이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무 사항이기 때문에 혹시 도전역을 하면 간판하는 사람들에 의무부담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어라든지 외국어를 꼭 명기하도록 하면. 그렇기 때문에 우선 관광단지 안에 해 놓고 다른 지역은 저희들이 권고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의무적으로 지우는 것은 부담사항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김우남 위원 표기할 수 있다하면 되는 것이지. 표기해야 한다 보다 표기할 수 있다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조례라는 게......
그럼 지금까지 안 한 이유는 뭐예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안 하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의무부담이 있기 때문에.
○김우남 위원 의무부담이라기 보다는 예를 들어서 좋은 토산품 점이다, 좋은 전복죽 집이다. 그러면 사람들을 많이 끌기 위해서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 사업자들에게도 상당히 유리한 거 아닙니까? 광고물 제작하는 비용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한글로 크게 간판 하나하고 그 다음에 중국사람이 할 수 있는, 일본사람이면 아비해서 전복집 일본사람 모르잖아. 아비라고 해야 알지. 그럼 업소로서도 이게 유리한 게 아니냐? 업소에게도 이익이 되는 조항 아니냐. 왜냐 하면 같은 한정된 간판 속에 집어넣는 것인데 왜 업소에서 반대하겠느냐 말야.
어떻게 의무규정이라고, 자기들에게 어떻게 권리를 제약하거나 뭐하는 의무규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느냐?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업자가 자기가 하고 싶은데 하는 것은 좋은데 조례에 하도록 해 버리면 그것을 안 하려면,
○김우남 위원 그것은 아는데 이것은 좋은 방향이다 이겁니다. 이것은 앞으로 그렇게 당연히 가야 할 방향입니다. 표기해야 한다는 게 아니고 표기할 수 있다 해도 되지. 임의조항으로 두면 되는 것이지 꼭 강제적으로 가야,
○위원장 강인선 관광단지 안에는 의무조항으로 하고 그 외에는 할 수 있다 유도하는 쪽으로,
○사회진흥담당 고봉국 지금 10개 국어로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하고 싶으면 50개 국어로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도에서 러시아어까지 해서 4개 국어를 권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판하게 되면 기존 하나만 간판하는 것보다 170% 정도 더 드는 꼴이 됩니다. 글자 크기가 적어지고 그런 게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죠.
광고라고 하는 것을 비용적인 측면만 고려하지 말고 광고를 통해서 얻는 수요도 생각을 해야지. 광고하는 게 뭡니까?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보다 많은 수요를 창출하기 위한 수단으로 광고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물론 제작할 때는 비용이 들어가죠. 그럼 왜 유리창에 무슨 식당이라고 쓰느냐 아니면 식당 안 써도 아는 사람은 다 찾아오게 됩니다. 허가증이 중요한 것이지 간판이 중요한 것은 아니란 말야, 사실은.
그것은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사회진흥담당 고봉국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다로 해 버리면 할 수 없는 것을 있다로, 제한을 푸는 것으로 되는데 지금도이 법이 없더라도 도민이 원했을 때는 10개 국어로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강제요인이 돼서,
○강완주 위원 원래 취지가 미풍양속을 해치는 일이거나 또는 남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하는 것이지 우리가 권장하는 사항은 권장하는 거 아냐?
○사회진흥담당 고봉국 예, 그것은 완전히 오픈되어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단지 안에만 의무화 시키고?
○사회진흥담당 고봉국 예.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것입니다.
한다고 해도 되지도 않고 있고, 그렇게 되고 있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도에서 관광지안내판 하나라도 다시 정비해야 되겠다는 게 바로 그런 취지에서 이번에 예산이 올라온 것이고.
나는 이 방향이 옳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는 방향이 옳다. 그런데 지금 관광진흥법상에 단지로 지정돼서 운영되는 데가 사실은 중문단지 한 곳 밖에 없다 이거에요. 거기 보면 기껏해야 호텔이 네다섯 곳이고, 호텔을 제외한 업종이 마리나 시설 하나하고 여미지 하나밖에 없어요.
○사회진흥담당 고봉국 일반 호텔 안에도 식당이 있다면 식당도 전부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 호텔만 하는 게 아니고. 모든 광고물에 대해서 반드시 외국어를 포함시켜야 됩니다.
○김우남 위원 식당 안에도 일본식당은 일본식당으로 다 나와있다고요.
○강완주 위원 이것은 장려법이 아니고 방지하기 위한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방지할 수 있는 테두리는 그대로 놔두고 그 외로 하는 것은 도지사한테 재량을 주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장려법이 아니란 말입니다.
○김우남 위원 나는 방향은 옳다고 보는데 조례까지 개정하면서 얻는 게 뭐냐 말야, 사실.
그런데 중문관광단지 안의 몇 개 업소를 위해서 조례를 만든다는 게 우습지 않느냐 그 얘기지. 거기 있는 게 다 호텔이고 한데, 지금 호텔을 다른 말로 표시할 방법이 있습니까?
○강완주 위원 호텔안에 광고하는 것은 전부 외국어를 삽입시켜야 하면는 규제 조항이죠?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김우남 위원 이것은 그런 게 있어요.
호텔 안에 있는 시설물이 전세계 표시가 동일합니다. 사우나를 사우나라고 하지, 중국사람들은 나름대로의 말이 있지만 사우나는 사우나입니다. 식당, 레스토랑은 레스토랑, 차이니즈식이냐 한국식이냐 일식이냐 하는 게 문제지 레스토랑말고 다른 말이 있습니까?
나는 방향은 좋은데, 효과는 상당히 미미한 것에 그치고 말 것이다 하는 얘기에요. 앞으로 3개 단지 20개 지구 안에 다 들어가면 식당말고도 민속토산품점이라든가 이런 게 생기면 빛을 발 하겠지만 지금과 같은 처지에서 3개 단지, 20개 지구가 언제 어떤 현상으로 완성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으로 볼 때 단지 거기에 국한해서 하는 게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다른 것은 다 동의를 합니다. 방향은 좋은데 과연 거양하는 효과가 그렇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든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위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반에는 다 할 수 있고 다만 의무조항으로 관광단지만 우선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관광지구가 되든지 하면 확대한다든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현섭 위원 검토사항에도 지적했는데 조례 제정이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검토사항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법개정은 1월 18일됐고 시행령은 2월 20일 됐습니다. 그 다음에 행자부 준칙안이 저희들에게 8월 4일에야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8월, 9월 조례안을 작성하고 9월, 10월 입법예고를 했고. 그래서 이번에.
○한현섭 위원 준칙안이,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8월 4일에야 왔습니다.
○강완주 위원 조례 준칙안이 내려 온 거야?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그렇습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인선 예, 강호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호남 위원 보니까 17조 위원회 구성.
조례라는 것은 세부적으로 하려면 같은 용어를, 뜻는 다소 다르겠지만 같은 용어를 중복한다는 것도 그렇다고 생각되네요.
여기 2항 말입니다. 1항은 옥외광고, 교통, 환경, 도시, 건축업무를 담당하는 관계 공무원들, 당연직 아닙니까? 당연직인데 그 밑에 2항에는 현행은 국어 학자로 되어 있고 개정안에는 당연직 부서를 그대로 놓으면서 이를 전공한 학자 또는 전문가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위에 부서를 다시 명기해서 이 분야에 전공한 학자 또는 전문가 이럴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학자 또는 전문가라고.
이 조례 자체가 옥외광고물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되는 학자나 전문가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여기에 다시 교통, 환경, 도시, 건축, 디자인 등을 전공한 학자 또는 전문가 이렇게 굳이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이것은 그 분야에 전문적인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강호남 위원 학자 또는 전문가 하게 되면 국어학자든 오히려 이것을 광의적으로 위촉하는데 도에서 편리하지 않겠어요. 여기 전문적인 학자라든가 전문가라든가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제 생각은 그런데.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위원님 말씀대로 포괄적으로 해서 관련 학자라든지 전문가 해도 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심도있게 심의하기 위해서 분야를 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도 앞에서 관련되는 공무원, 또 관련되는 학자,
○강호남 위원 그것은 당연직이고, 당연직 위원 아닙니까? 위촉직 위원인 경우 조례 자체가 광고물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되는 학자나 전문가지 다른 쪽으로 생각할 여지가 없잖아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2항에는 분야별로 전문가라든지 학자 했고 3항에는 기타 광고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포괄적으로 할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앞에 것은 심도있게 하기 위해서 분야를 한정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리고 광고물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은 도민들이 전체적으로 교육과 관련은 안 되기 때문에 어찌보면 광고업자들인 경우는 교육을 힘들게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광고업자들이 얼마나 되고 도민들이 교육을 잘 받음으로서 광고에 대한 새로운 기법이라든가 또 제주도가 지향하고 있는 광고물의 목표당성에 갈 수 있는데, 이것은 광고업자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광고업자입니다. 종사자라든가 업자.
○강호남 위원 교육이 단축됨으로 인해서 도민에게 득이 되는 것은 없잖아요. 이런 것들은 강화시켜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어 지는데.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강위원님 말씀하신 뜻은 알겠습니다마는 교육시간이 당초 6시간이었습니다마는 신규는 4시간, 보수는 3시간 단축한 것은 규제완화 차원에서 6시간 아닌 3시간, 4시간해도 된다고 판단해서 한 것 같습니다.
○강호남 위원 굳이 장시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보수교육은 3시간, 신규는 4시간이면 되지 않겠느냐 봐서 규제완화 차원에서 조금이라도 업자들이라든지 주민에게 편의를 봐주기 위한 차원에서,
○강호남 위원 제주도가 특별,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안 개정이 되는 것으로 제안설명을 했는데 여기 개정되는 부분이 제주도 특구로 자체적으로 특별히 더 삽입하거나 완화시키는 부분이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김우남위원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마는 관광단지 내에 외국어를 하는 것을 저희들이 건의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제주도 규제개혁대책협의회에서도 확정된 것이 광고물 등 표시제한 할 수 있는 내용 제3조 2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저희들 자체 나름대로 했고 또 옥상간판 간의 수평거리 완화 이것은 5조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것도 저희가 제주도규제개혁대책협의회에서 한 사항입니다.
○강호남 위원 그 외에는 중앙부처에서 내려온 개정안 그대로 입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총 30개 조항이 됩니다마는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하는 사항이 16개 사항이 되겠고, 그 다음에 중앙의 규제개혁차원에서 하는 게 5개 조항,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지방규제개혁차원에서 하는 게 2개 조항, 또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으로 권고하는 사항이 3개 사항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도, 시·군에서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개선 보완해야 될 사항이 3개 조항.
이렇게 해서 부분별로 전부 망라해서 이번에 개정안을 올리게 됐습니다.
○강호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완주 위원 광고물 어느 계에서 허가하고 있어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사회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관광국장이라든가 다른 데 협의를 본 거예요? 도청내부에서.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저희들 안을 만들고 입법예고해서 의견수렴을 각 과는 물론이고 광고협외라든지 시·군에 전부 입법 예고했고 또 광고물조례에 대한 규칙심의위원회가 각 국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또 검토했습니다.
○강완주 위원 규칙심의위원회는 청내의 직원들입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도의 각 국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국간에 상당히 이론이 있을 텐데 어떤 데는 강화시켜줘야 된다, 어느 부서에서는 완화시켜줘야 한다. 도로 계통, 관광계통, 상공계통해서 다 의견이 틀릴텐데.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규칙심의를 하다보면 비록 이것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각 실·국을 대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저희들 의견조정을 하고 최종안을 해서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너무 규제를 많이 강화한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너무 풀어도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남발돼요. 도시미관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너무 남발되면. 그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된다고.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전부 규제완화 차원에서 풀어도 안되고 저희들 실례를 이번에 옥상광고물을 제주시에서 풀어달라고 했는데 심의위원회와 협의해 보니까 옥상광고물은 아직은 좀 이르다. 내년도 국제자유도시 용역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하자고 유보가 됐습니다.
○강완주 위원 좋습니다.
문제가 제주도의 어떤 자연에 대한 경관이 상당히 좋은데 광고허가를 잘못 줘서 큰 간판을 도로변에 해 놓으면 앞이 전부 가려지니까 그런 것을 잘 해야 돼.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맞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옥상광고물도 유보가 됐고.
○강완주 위원 현장에 가서 허가할 때 잘 검토를 해서 허가를 줘야지 도면을 봐서 이 정도면 괜찮겠구나 하면 안 된다고. 스위스가면 건축허가 하나주려면 가건물을 지어서 경관 심의해서 허가가 나려면 2년, 3년까지 걸려. 이 집을 지었을 때 경관이 어떻게 막히느냐? 그것을 짓지 않고서는 모르니까 가건물을 지어서 심의를 받더라고. 제주도도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빽있는 사람 도지사한테 한마디하면 아무 데나 세워놓고, 세워놓고 보면 후회가 된다 말야. 도지사도 해 주라고 해 놓고 세워놓고 보면 후회가 되지만 말은 못하고 그냥 넘기는 거야, 가만히 보면.
○한현섭 위원 위치선정은 어디서 하고 있어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위치선정은 건물에,
○한현섭 위원 건물은 건물주가 하지만, 이런 안내판 같은 것이라든지 옥외에 설치하는 것들 있잖아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옥상광고물은 전면 금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못하고 있고 다만 하나의 예를 들면 공항에 오면 있지 않습니까? 아시안게임 광고인데. 그게 당초는 공항 구내 안에 할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관이 안 좋다해서 밖으로 뺐습니다마는. 이런 것밖에, 저희들 현재 다른 것을 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의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완주 위원 도에서 충분히 검토도 했고 또 입법예고도 해서 조례안이 만들어진 것으로 보는데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방금 강완주위원님으로부터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강완주위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 심사에 임하시느라고 자치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회의장 밖으로 나가셔도 좋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2. 1999년도제주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4시50분)
○위원장 강인선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제주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섭 위원 위원장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만 낭독해서 문제점이 없으면 보완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위원장 강인선 예, 전문위원께서는 그렇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용삼 전문위원 고용삼입니다.
99년도제주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999년도제주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언제 본회의에 상정할 겁니까?
○전문위원 고용삼 29일입니다.
○김우남 위원 그럼 그 동안 읽어보고 다시 해서,
○위원장 강인선 오늘 채택은 하고 이에 추가할 부분이나 삭제할 부분은 그 때하는 것으로,
○김우남 위원 예,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강인선 그럼 본 감사결과보고서채택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 위원 원안의결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인선 방금 김우남위원으로부터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우남위원의 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 제주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회의에 임하시느라 여러 위원님들께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24일 오후 2시부터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고용삼
○출석공무원
- 자치경제국장오재윤
- 자치행정과장김창규
- 사회진흥담당고봉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