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6회 제주도의회(정기회)
농수산재경위원회회의록
- 제8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9년 12월 27일(월) 14시30분
장 소 농수산재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1999년도제3회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1999년도제3회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도지사 제출)
ｏ 자치경제국소관
ｏ 농수축산국소관
ｏ 농업기술원소관
ｏ 축산진흥원소관
ｏ 해양수산자원연구소소관
(14시30분 개의)
○위원장대리 김우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6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농수산재경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주에는 감귤소비 확대 판촉행사 참가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금년도 마지막 의사일정으로 1999년도 제3회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마지막 추경으로 사업계획이 취소되거나 변경된 사업, 또는 집행잔액 등을 정리하기 위하여 편성되었으며 그 외 일부 사업인 경우에도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이 확정 내시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사업예산의 조정,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제출된 추경예산의 신규 편성 및 전액 삭감사업, 그리고 이월사업 등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이러한 관점에서 예산안 심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1999년도제3회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도지사 제출)
ｏ 자치경제국소관
ｏ 농수축산국소관
ｏ 농업기술원소관
ｏ 축산진흥원소관
ｏ 해양수산자원연구소소관
(14시32분)
○위원장대리 김우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제3회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국·원·사업소별 소관 예산안의 제안설명을 순차적으로 듣고 난 후 통합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심사가 끝난 다음 계수조정을 하여 일괄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용삼 전문위원 고용삼입니다.
지난 12월 22일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출된 1999년도 제3회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경제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입니다.
존경하는 김우남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년 한 해도 저희 자치경제국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 도와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치경제국 소관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사항별 심의자료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의자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99년 2회 추경까지 기정 예산액 대비 39억1,300만원이 증가한 1,291억2,300만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정기예금 이자수입 1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임시적세외수입으로서는 구 제주도지방개발공사 청사 및 부지 매각수입 3억8,500만원, 다음에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경영협회 출연금 반환금 5억원을 계상했고, 지방교부세로 제주 4·3위령공원 조성사업비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비 행정자치부에서 3억8,000만원, 노동부에서 2억9,600만원, 중소기업청에서 5,100만원이 보조되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경제국 소관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2억9,800만원이 증가한 573억7,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세항별로 설명드리면, 8페이지 일선행정조직운영에 4·3특별법 제정 기념 도민한마당 행사 지원비 2,000만원,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제주 4·3 위령공원 조성 부지매입비 10억원을 편성했고, 시설부대비로 4·3위령공원 재산취득 감정평가 수수료 및 측량수수료 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정관리 예산에 일반운영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수당 70만원, 기부심사위원회 심의수당 9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모사전송기 구입 집행잔액 2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재산관리 예산은 일반운영비로 건물재해복구 및 시설물 재해복구 회비 집행잔액 186만6,000원, 민간실비보상금으로 경영수익사업 발굴토론회 참가 보상금 집행잔액 1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고, 자치단체 출연금으로 해외채무상환 재원적립기금 출연금 9억600만원,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출연금으로 지방자치경영협회 반환금 5억원을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적관리 예산으로 지방지적위원회 위원수당 40만원, 지방세징수교부금 집행잔액 17억8,9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에너지관리 예산으로 풍력발전실용화 사업 토지 매입비 1,500만원을 감액조정했고, 풍력발전 실용화사업 시설부대비에서 700만원을 감액하면서 모니터링실 물품취득비로 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실업대책관리 예산에 공공근로사업 자체사업 발굴추진 일시사역인부임 4,000만원을 감액 편성했고,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행정자치부, 노동부, 중소기업청에서 공공근로사업비 추가 배정된 7억2,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으로 4·3공원 조성에 따른 도민공모 우수작 시상금 1,000만원은 제2회 추경 예산에 위원님 여러분께서 계상해 주셔서 명시이월 집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에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자치경제국장,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농업기술원장 김영휘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인사같은 것은 다 생략하고 아까 자치경제국장이 다 했으니까 내용에 대해서만 하세요.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심사자료 1쪽, 사항별 설명서 15쪽, 16쪽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우리 원의 세입예산 사업수입은 기정예산 2억2,500만원보다 1억8,500만원을 감액한 4,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씨감자 생산을 10㏊에서 135톤을 생산해서 2억원을 세입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7월 22일부터 8월 3일까지 1,296㎜ 이상의 집중호우로 파종 면적 10㏊ 중 8㏊가 유실되어서 120톤에 1억8,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2쪽, 사항별 설명서 127쪽입니다.
우리 원의 일반회계 서무관리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39억 5,566만1,000원에서 공무원 인건비 불용액 3억3,500만원이 삭감된 36억2,066만1,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자료 3쪽과 4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관리예산은 기정예산 16억3,095만1,000원에서 일반운영비, 소득작목 전문기술교육 강사수당 등 620만원, 재료비에 감귤관측 조사 인부임 215만5,000원, 일반보상금인 감귤관측조사 농가 포장 보상금 등 680만원을 삭감한 13억1,579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에서 수출양란 생산용 저온처리 망실확장 시설에 따른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3억원은 농업기술관리목에서 원예작물관리 세항으로 변경 삭감 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자료 5쪽과 6쪽이 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129쪽에서 13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원예작물관리 예산은 기정예산 10억4,654만3,000원에서 2억7,795만5,000원이 증액된 13억2,449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 겨울재배용 씨감자 생산 경영수익사업, 농약과 상자대가 되겠습니다마는 재료비 2,090만원과 일반보상금, 농가 실증시험 평가회 급식비 114만5,000원을 삭감하였으며, 6쪽에 사업예산 보조사업, 시설 및 시설부대비에서 농업기술관리에서 이관된 3억원을 증액 편성해서 명시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자료 7쪽, 사항별 설명서131쪽이 되겠습니다.
농업환경관리 예산은 기정예산 3억1,971만6,000원에서 일반보상금 35만원을 삭감 3억1,936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8쪽과 9쪽이 되겠습니다.
원예작물관리 보조사업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에 1억1,122만9,000원을 계상하여 2억192만5,000원을 집행하고 공공근로사업의 중도포기 등으로 발생한 잔여예산 인부임 930만4,000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심사자료 9쪽에 98 농림사업실적평가 가산금 지원사업으로 수출양란 생산용 저온처리 망실확장시설에 따른 예산으로 국비 3억원을 2차 추경에 확보, 편성하였습니다마는 저온처리 망실시설 부지가 서귀포시 대포동에 있어서 임대절차와 설계, 그리고 입찰소요기간이 60일정도 소요되며, 특히 시설부지가 650m로 높기 때문에 금년내에 공사발주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되어서 부득이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를 명시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심사자료 10쪽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소득 실업대책 사업의 일환으로 농업환경관리 사업예산 보조사업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 1억4,570만원을 계상하여 1억3,378만원을 집행하고 공공근로자의 중도포기 등으로 발생한 잔여예산 인부임 1,372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제주도개발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11쪽이 되겠습니다.
우량감자 공급에 의한 수량증대 및 상품성 향상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98년 감자조합과 제주농우회 감자 원원종 생산 및 망실시설자금 3억4,000만원을 연 4.5%로 융자 지원하는 자금의 회수이자 1,524만6,000원을 세외수입 이자수입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주도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농업기술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농수축산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농수축산국장 문창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최근 대설로 인한 농업피해에 대해서 간단히 구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20일에서부터 21일간 도내 폭설로 인해서 저희 농수축산 부분에 한 88㏊, 58억원 정도 피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1차 시·군을 통해서 피해조사를 받고 저희들이 재지시를 해서 누락되는 농어민들이 없도록, 특히 서부지역의 시설재배농가들에게 피해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바로 제안설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설명드릴 순서는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사항을 설명드리고,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순으로 말씀을 드림과 동시에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총괄부분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일반회계 876억1,478만1,000원과 특별회계 14억3,427만9,000원을 합해서 890억4,906만원으로 기정예산액 892억4,608만9,000원보다 1억9,702만9,000원이 감소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1,032억6,080만원과 특별회계 18억9,338만3,000원을 합해서 1,051억5,418만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063억4,237만원보다 11억8,818만7,000원이 감소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의자료 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괄사항을 보고드리면, 세외수입 세항에서 1억5,824만3,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세항에서 8,469만4,000원이 감액 계상되었고, 기정예산액 878억5,771만8,000원보다 2억4,293만7,000원이 감액된 876억1,478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의자료 6쪽, 사항별 설명서는 18쪽부터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을 사항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세항은 13억6,992만3,000원으로 임시적세외수입 목에서 농지전용부담금 부과징수 수수료, 공유수면 점·사용료 등 1억5,824만3,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의자료 7쪽, 사항별 설명서 25쪽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세항은 725억7,463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국고보조금에서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부분이라든가 축산분뇨 처리시설, 인공어초시설 부분이 감액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의자료 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괄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1,032억6,0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정관리, 감귤관리, 특작관리 등 모두 8개 세항에서 기정예산액 1,039억7,237만원보다 7억1,157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의자료 10쪽 사항별 설명서는 10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사항별로 보고드리면, 농정관리 세항은 기정예산액에서 161억3,011만3,000원보다 7,126만원이 감액된 160억5,885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인건비라든가 경상적경비에서 업무추진비 등 감액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의자료 11쪽, 사항별 설명서는 108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는 농어민 자녀학자금과 자체사업은 최고농업경영자과정 위탁교육비 등 모두 4,486만원이 감소한 152억7,159만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고농업경영자과정에 국비 2,400만원이 재배정이 돼서, 나머지 부분, 그에 상응하는 도비 부분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심의자료 12쪽, 사항별 설명서는 109쪽이 되겠습니다.
감귤관리 세항은 기정예산 82억85만원보다 5,780만7,000원이 감소한 81억4,304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민간인 해외여비 집행잔액 부분하고 민간실비보상금 업무에서 이런 것들이 감액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의자로 13쪽, 사항별 설명서는 110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사업에 감귤복합처리사업이 컨소시엄 형태로 추진하게 됨에 따라서 과목 변경을 출자금으로 변경 조치하여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은 감귤적정인센티브제 시행 평가 시상과 감귤월동재배에 따른 농자재 농가지원사업에서 3,746만7,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시·군에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되었습니다마는 도에서 직접 집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돼서 이 부분은 조금 이해가 있으시면 고맙겠습니다.
심의자료 14쪽, 사항별 설명서는 111쪽이 되겠습니다.
특작관리 세항은 기정예산액 21억6,182만원보다 4,500만원이 감소한 21억1,68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치단체자본보조사업인 시설원예 히트파이프 지원사업에서 4,500만원 감액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업을 줬습니다마는 대상자가 없어서 하다 보니까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심의자료 15쪽, 사항별 설명서는 112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관리 세항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기정예산액 57억7,121만9,000원보다 200만원이 감소한 57억6,821만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해양수산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96억8,682만원보다 3억6,687만5,000원이 감소한 93억1,994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의자료 16쪽, 사항별 설명서는 113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부문에서 어업현상관리 어업경영자금 이자보전 부분하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상호금융 융자금까지 저희들이 지원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서 일반 상호금융 부분에서는 하지 않고 수협에서 차입했던 부분에 대해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번에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심의자료 17쪽, 사항별 설명서는 114쪽이 되겠습니다.
어업자원관리 세항은 기정예산액 188억1,999만원보다 1억350만원이 감소한 187억1,64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상비는 생략하고 사업예산에서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학술용역비에서 감액된 2,002만9,000원이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과목변경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인공어초 시설비 8,0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시설비가 감액되면서 부대비도 같이 감액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의자료 19쪽, 사항별 설명서는 116쪽이 되겠습니다.
축산관리 세항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53억7,029만8,000원보다 1,006만7,000원이 감소한 53억6,023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의자료 20쪽, 사항별 설명서는 117쪽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업예산 보조사업에서 493만3,000원이 증액 계상되고 자체사업예산은 1,5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심의자료 21쪽, 사항별 설명서 123쪽부터가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로서 지방채상환 세항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45억5,087만1,000원보다 2,531만3,000원이 증액되어 45억7,618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징수교부금 세항에서는 자치단체교부금 세목에 공유수면 점·사용료 8,037만4,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그 동안 도에서 하다가 시장·군수에게 위임이 되었기 때문에 감액 대상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는 23쪽 사항별 설명서는 200쪽이 되겠습니다.
우선 농림사업평가 실적사업으로서 원종장 시설부지 매입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사업비 3억5,000만원으로서 위원님들께서 제2회 추경시 의결하여 주신 사업으로 원종장 부지 매입이라든가 시설 등 사업비로서 상당한 사업추진 기간이 소요돼서 99회계년도 내에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이 어려워서 명시이월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의자료 24쪽 사항별 설명서는 201쪽입니다.
감귤복합가공처리 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복합가공처리시설 용역 및 내용주체 선정 등 사업추진기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연내에 안 돼서 내년으로 명시이월해서 집행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지선정이라든가 운영주체가 선정이 돼서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의자료 25쪽 사항별 설명서202쪽이 되겠습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 유어선 계류시설과 2종어항 시설이 호우 및 태풍 올가 피해에 의한 복구사업으로 사업비 1억4,000만원을, 피해복구기간이 장기간 소요 되어서 그 동안 집행잔액에 대해서 이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심의자료 26쪽, 사항별 설명서 203쪽이 되겠습니다.
어촌종합개발 사업은 총사업비 29억700만원 중 14억5,300만원을 이월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그 동안 저희들 어촌계의 부지확보 지연이라든가 건축물 시설물에 수반되는 인·허가 업무, 이런 것을 통해서 공기가 다소 부족해 가지고 명시이월로 사업을 집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급유시설 사업비 보조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의자료 27쪽 사항별 설명서 204쪽이 되겠습니다.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사업비 보조도 저희들 총사업비 7억7,000만원에 국비 3억8,500만원, 융자 2억3,100만원, 자담 1억5,4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한 것입니다마는 제주시 수협이 선정이 되었는데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서 새로운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 사업이 지연돼서 내년도로 명시이월해서 사업을 집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종어항 환경영향평가 용역사업 관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본예산 과정에서도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2회 추경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그 사이에 용역에 어느 정도의 기간이 필요해서 명시이월 해 가지고 집행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자료는 30쪽이 되겠습니다.
총괄사항으로 세입은 경상적세외수입이 기정예산액 5억1,704만원보다 4,590만8,000원이 증액된 5억5,664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8억7,763만1,000원으로 모두 14억3,427만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부분은 농정관리, 감귤관리, 해양수산관리, 축산관리 모두 18억9,338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정예산액 23억7,000만원보다 4억7,661만7,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 이자수입, 이렇게 해서 기정예산액 5억1,074만원보다 4,590만8,000원이 증액된 5억5,664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자료는 34쪽, 사항별 설명서는 228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을 사항별로 보고를 드리면, 농정관리 세항에서 농수축산 종합정보망 시스템 구축사업에 4,661만7,000원이 감액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정보통합관리부서에서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자체 국에서 감액 조치를 하였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다음은 심의자료 35쪽, 사항별 설명서서 229쪽이 되겠습니다.
감귤관리 세항에서는 선과장 대형화 사업지원에 사업신청자가 없어 사업비 2억5,0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당초 저희들은 선과장 2개소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표선면만 1개소 선정이 되었는데 그 쪽에서는 7개 선과장을 1개 대형화 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사실상 이 사업은 저희들 유통개혁 차원에서 상당히 필요한 사업인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사업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첫해라서 선과장 통합사업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솔직히 시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해양수산관리 세항에서는 통화금융기관 융자금 세목에 전복육상 수조식 양식사업 1개소가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서 1억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심의자료 36쪽, 사항별 설명서는 230쪽이 되겠습니다.
축산관리 세항에서는 젖소 숫송아지 처리사업에 저희들이 융자지원 1억원을 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젖소 숫송아지 가격이 회복되어서 이것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심의자료는 37쪽 사항별설명서는 234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정관리 세항에서 1지역 1명품 육성 융자사업이 총 사업비 2억8,000만원 중 8,000만원이 99년 2회 추경예산에 반영됐었습니다마는 그 당시 도비 부담율을 확보하지 못해서 내년도에 사업추진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저희 국 제3회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께서 금년도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농수축산국장,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축산진흥원장 전창익입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축산진흥원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자료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심의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우리 원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5억4,300만원보다 5억600만원이 감소한 10억3,700만원입니다.
사업수입 5억600만원이 감소한 사유는 98년도 덴마크산 원종돈 138두 도입 지연으로 인하여 종돈생산 계획에 차질이 생겨서 5억600만원을 감액하겠습니다.
심의자료 3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35억원보다 6억6,400만원이 감소한 28억3,600만원으로 주요 감액요인은 인건비와 경상적경비가 감소한 것입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 인건비1억7,400만원과 경상적경비 4억8,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4쪽, 사항별 설명서 1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장 생산수입은 종돈매각, 비육돈 출하, 액상정액 생산공급 등 5억600만원을 감액하겠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98년도 덴마크산 원종돈 138두는 98년도 9월 내지 10월경에 도입할 계획으로 추진하였습니다마는 도 재정형편상 98년 12월 5일에 원종돈 구입비 5억2,500만원이 배정됨으로서 당초 계획보다 7개월 내지 8개월이 지연되었습니다.
또 지연됨으로 인해서 종동생산계획에 차질이 생겨 불가피하게 종돈매각, 비육돈 출하 등 세입액 4억6,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액상정액 생산공급 2,900만원은 재래흑돼지 자돈에 대하여는 불량어미 종돈의 대대적인 교체로 자돈 생산이 감소함에 따라서 1,200만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5쪽, 사항별설명서 118쪽입니다.
먼저 경상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기정예산액 27억9,800만원보다 6억6,400만원이 감소한 21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1억7,4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감액사유로는 구조조정에 따른 정원 감축과 축산진흥과장의 장기간 공석, 명예퇴직자 및 결원 등에 대한 봉급과 상여금 1억5,400만원, 정액수당 및 초과근무수당 1,800만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심의자료 6쪽, 사항별 설명서 118쪽입니다.
경상적경비는 4억8,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로는 구조조정으로 3급이 4급으로 조정되고 5급 1명의 장기공석에 따라 직책급 업무추진비 및 직급보조비 1,770만원, 복리후생비인 명절휴가비 7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심의자료 6쪽부터 8쪽, 사항별 설명서는 119쪽부터 121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서는 99년도 원종돈 도입비가 당초 6,750만원이었습니다마는 환율하락으로 인해 2,900만원을 감액하였고, 세입예산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종돈도입 지연에 따른 사료비, 약품비, 잡품비, 톱밥구입비 등 총 4억1,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심의자료 9쪽, 사항별 설명서 121쪽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 임야 초지관리 및 건초생산 인부임과 방목지 목책시설 보수 인력을 공공근로자와 사회봉사명령자로 대체 활용함으로서 절약된 예산 1,07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로서 공익근무요원 미배정 인원과 3월에 약 9명이 배정됨으로서 1월부터 2월까지 봉급 및 중식비, 교통비 총 9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진흥원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제주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입니다.
지금부터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소관 9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예산입니다.
심의자료 1쪽, 사항별 설명서 17쪽입니다.
이자수입은 연구소 예산 운영에 따른 공공예금 이자수입 발생 등 13만원을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심의자료 2쪽, 사항별 설명서 121쪽입니다.
인건비 중 기본급은 결원분에 대한 봉급 4,000만원과 상여금 2,000만원을 삭감하고 수당은 정액수당으로서 자녀학비보조금 수당에서 집행잔액에 대하여 삭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심의자료 3쪽, 사항별 설명서 123쪽이 되겠습니다.
국외여비는 지난 11월 9일부터 14일까지 6일간 일본에서 개최한 제10회 한·일 어업교류회의 참석 및 후꾸오까 해양기술센터, 나가사끼 종합수산시험장에 백화어장복원 방안등에 대한 관련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연구사 2명을 파견하였는 바 거기에 소요된 경비 150만6,000원을 집행하고 잔액 19만4,000원을 삭감하고 있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로서 예산편성 1인당 기준은 도본청은 8만원이며 사업소는 3만원이나 예산편성시 1인당 기준을 잘못 적용한 것을 사업소 기준인 3만원으로 조정하여 22만1,000원을 집행하고 잔액36만7,000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 중 직급보조비는 직급에 따라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경비로서 결원 2명분에 대한 집행잔액 200만원을 삭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우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섭위원 발언신청)
예, 한현섭위원님.
○한현섭 위원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회비 근거가 있습니까?
언제부터 어떻게 되어서 하는 겁니까?
○위원장대리 김우남 앉아서 답변하세요.
○한현섭 위원 당초 2,000만원이 편성된 것은 어떻게 해서 편성된 것이고, 그 후에 어떻게 돼서 이렇게 5억원씩 지원하게 된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한현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지방자치경영협회 출연금 반환금입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지방자치경영협회에 저희들이 92년도부터 95년도까지 지방교부세에서 70%가 오고 지방비에서 30% 부담해서 5억원을 출연했었습니다.
지방자치경영협회가 이번에 민법상 재단법인으로 바꿔졌기 때문에, 정부출연기관으로 있다가 민법상 재단법인으로 바꿔졌기 때문에 민법상 재단법인에 그냥 주면 증여세로 약 45%, 전체 총액은 16개 시·도가 전체 해서 101억원이 전체 조성되었습니다. 우리 제주도는 5억원이고.
101억에 대한 증여세가 45억원 정도를 갚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반환금으로 받고 이것을 지방재정공제회에 중소기업발전기금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출에도 나옵니다마는 이건 지방재정공제회 회비로 납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전국이 동일한가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전국이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당초 2,000만원 조성한 것은 왜 그렇게 편성한 거예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이건 출연금인데, 이게 아니고 기존 예산에 아마 다른 출연금이 2,000만원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아닙니다.
○한현섭 위원 하나만 더 물어 봅시다. 오늘 4·3행사 했었죠?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한현섭 위원 거기에 2,000만원 편성되었는데 그건 어디에서 꿔다가 한 것입니까? 아직 승인이 안 되었는데.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건 지난 2회 추경이 끝난 후에 갑자기 행사하는 것으로 되었고, 2회 추경이 끝나서 저희들이 3회 추경에 반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원래 총 예산은 2,300만원인데 300만원은 기존예산으로 하고 2,000만원은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오늘 하는 것은 당초 수용비라든지 이런 예산으로 쓰고 이 예산이 되면 드리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한현섭 위원 예산 승인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이 관계는 사전에 예산을 다룰 기회가 없어서 예산편성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마는 4·3은 위령사업을 하는 것이고 전 도민이 공감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오늘 행사는 했습니다마는 이게 확정이 되면 주는 것으로,
○한현섭 위원 승인이 안 되면 국장님이 부담하실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그렇게라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할 것으로 제가 믿어서 했습니다.
○한현섭 위원 자꾸 잔소리 같습니다마는 예산이라는 게 일단 승인이 된 다음에 집행이 돼야 되지, 자꾸 이렇게 가다 보니까 위원들도 상당히 심기가 불편합니다.
그렇다고 행사가 바로 눈 앞에 있는데 승인을 안 해 주면 꼭 어떤 감정이 대립되는 것 같은데, 가급적 이런 일들은 좀 없이 할 수 있도록, 꼭 오국장 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이 좀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원장,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5급 인력이 장기 공석 중에 있다고 그러는데, 인건비도 남아서 돌아가는 판인데, 이거 언제까지 공석으로 둘 거예요?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지금 현재 명퇴 신청이 되어서 금년 12월 31일에 그만 두게 되어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그러면 지금 충원 된 거예요?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아직 안 되었습니다.
○한현섭 위원 언제 할 거예요?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지금 명퇴신청이 돼 가지고 12월 31일까지 휴가 중에 있습니다.
아마 내년 1월 1일부터는 가능할 겁니다.
○한현섭 위원 가급적이면 공석이 되지 않도록 해서 진흥원에서 열심히 일 해야지, 자꾸 직원이 모자라면 일이 안 되지 않습니까?
원장님이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예, 알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저는 마치겠습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대리 김우남 예, 강호남위원님.
○강호남 위원 좀 전에 한위원님이 얘기했던 부분인데, 출연금 문제가 명칭상으로 지방재정공제회 회비로 이번에 나가는 거 아닙니까? 다시.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강호남 위원 이게 목을 변경해서 하는 건데, 이게 말이죠. 당초의 출연 목적이 지방공기업발전기금으로 조성하는 것이 맞습니까? 당초 추경에 있던 성격하고,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당초에 지방자치경영협회에서 할 때도 이 목적은 지방공기업발전기금으로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까 말씀드린대로 민법상 재단이 되다 보니까 이것을 지방재정학회로 전환시키는 겁니다.
이걸 직접 할 수 없고 각 시·도에 우선 반환했다가 그걸 다시 회비로 출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기능은 꼭 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다르잖아요? 자치경영협회하고 지방재정공제회하고 기능상으로 다르지 않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자치경영협회도 지방공기업발전기금으로, 예를 들면 상하수도사업이라든지 공사에 대한 평가비용, 상하수도에 대한 평가비용, 이러한 것들이 들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적은 같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다시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지방공기업경영평가를 매년마다 실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사에 대한 평가, 평가지원, 상하수도에 대한 지원,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지방재정공제회에서 그런 일을 합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지금까지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방경영협회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지방재정공제회로 전환되면서,
○강호남 위원 그게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지방자치경영협회 운영규정, 지방재정공제회 규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 규정을 참고할 수 있도록 과거 지방자치경영협회, 이것이 공기업으로 있을 때의 법과 거기에 대한 규정, 그리고 지방재정공제회 있죠?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강호남 위원 이것을 좀 부탁드립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강호남 위원 지금 가져올 수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리고 이것이 매년, 본위원만이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도 거듭되는 것입니다마는 위원회수당 문제가, 여기에도 보니까 위원회를 전혀 열지 않아서 미집행으로 인한 반환이 되고 있는데 불필요한 위원회들은 없애가지고 통합적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강호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주도기부심사위원회 심의수당 90만원, 이게 예산에 계상이 됐었습니다마는 한 번도 사용을 안해서 삭감하는 거하고 다음에 지방지적위원회 위원수당 40만원, 이게 예산 계상이 되었는데 사용이 안 돼서 삭감하는 겁니다마는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부심사위원회는 이게 기부심사 사항이 들어와야 위원회를 개최하는 건데, 금년에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의 사정이 있어서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당은 안 드리고 서면심의를 했기 때문에 예산은 미집행이 돼서 삭감하는 겁니다.
다음에 지적위원회 위원수당도 지적측량이 잘못 되었다는 민원이 발생해서 신고가 들어왔을 때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겁니다.
그런데 금년에 한 번도 민원발생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할 수 없이 사용이 안 된 건데, 당초에 예산에 편성이 안 되면 민원이 들어왔을 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해 두었던 것입니다.
○강호남 위원 농수축산국장께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설명하기 전에 사전 양해사항으로 폭설로 인한 피해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상당히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무려 88㏊에 59억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엄청난 숫자입니다.
공공기관에서 하는 하우스 시설도 역시 엄청난 면적이 폭설로 인해서 이런 현상이 왔고 일반 농가의 하우스들이 오늘도 제가 올라오면서 중산간 지역에 보니까 길가에만 하더라도 너무 안타까운 그런 현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보상기준을 지금 어떻게 잡고 있고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농수축산국장 문창래입니다.
이번 피해가 주로 비닐하우스 부분하고 서부지역의 망사 부분하고 비가림 시설을 한 농가들이 집중으로 피해가 왔습니다.
저희들도 어제, 그제 현지를 돌아봤습니다마는 지원기준이 비닐하우스인 경우에는 국고에서 15% 보조, 지방비에서 5% 보조, 그래서 20%가 보조되고 60%는 융자가 되고 자담이 20%가 되겠습니다.
축사인 경우에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비닐하우스의 지원 단비는 ㎥당 7,660원이 되겠습니다.
축사인 경우에는 15만5,000원인데, 보조비율이라든가 이것은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만 1㏊ 이상인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지원율이 적용이 되는데 1㏊ 이상인 농가가 거의 없습니다. 그것은 융자 70%, 자담 30%가 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축사든 비닐하우스든?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축사는 600㎡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축사부분은 한 3㏊ 정도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여러, 주로 양계라든가 양돈사업,
○강호남 위원 도비라든가 이런 지방비는 예비비로 할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재해 관계는 예비비를 우선 쓰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지금 예비비, 도비 지원은 얼마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3억원 정도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지금 예비비가 얼마 남아 있어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이번에 추경하면서 예비비가 전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면서 차질없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올해 부분이 안 되면 이건 천상 중앙단위 지원 기준이 확정되게 되면 내년 중순이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왜냐하면 1단계로 저희들이 68억원으로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2차 정밀조사를 저희들이 시·군을 통해서 다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누락되는 농어민들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보고되고 그 쪽에서 본회의 의결까지 거치게 되다보면 2월 중순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예비비가 없을텐데. 지금 예비비가 있어요? 지난 번 수해피해 때도 돈이 없어서 했는데.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2차 추경하면서 사업비들이 예비비로 되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강호남 위원 아까 1㏊이상 된 곳이 없다고 하셨는데.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거의 없습니다.
○강호남 위원 지방비 보조는 금액이, 사실 하겠다는 의지 뿐이지,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이렇게 되도록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지원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다만 피해 정도의 판단 부분입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농작물 피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마는 농민의 주장을 전폭 수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하도록 하더라도 1㏊ 이상이 되었을 때 보조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조금 전에.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1㏊ 미만인 경우입니다. 이상일 경우에는 융자로 하고.
○강호남 위원 그러면 거의 1㏊ 미만일텐데, 또한 이것은 지금 시작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정확한 조사를 할 것으로 믿습니다마는 사실 지난 해 태풍이나 호우피해로 인해서 지금도 복구가 지연되고 있는 곳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무슨 말씀이냐 하면 연말까지 하다 보니까 폭설로 인해서 사실 사업들이 안 되고 있는 것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예산이 거의 내려가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내려가 있는데, 시가 이 폭설로 인해서 상당기간 동안 작업지연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농가에서 연말 이전에 사업완료가 되어야 되는데, 때 아닌 폭설로 인해서 사업진전이 안 됨으로 인해서 사업비 수령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염려하는 부분이 있다 말입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쪽 체크를 하겠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강호남 위원 재정규정상, 예를 들어서 년도폐쇄기까지라든가 어떤 특례적으로 도에서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래서 일반적으로 재해관계는 사전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산에 계상이 된다든가하는 것은 예산회계상으로 지원을 못한다든가 하는 것은 없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만약 폭설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된 농가들은, 사전에 미리 챙기지 못한 책임도 있겠지만, 하다 보게 되면 안 될 경우도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수혜를 받아야 될 사람이 못 받는 사례가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알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설명서 7페이지에 보니까 축산분뇨처리시설이 잔액조정이 되었는데 이건 뭡니까? 큰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집행잔액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강호남 위원 세출에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게 명시이월인가요? 어촌계 사업부지 확보 지연 때문에,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몇 페이지입니까?
○강호남 위원 26페이지입니다.
사석에서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이게 어촌계개발사업계획을 낼 때 부지라든가 이런 게 전부 사업계획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일반적으로 사업계획에 그것이 전부 올라가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올라오면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자꾸 점검한 다음에 사업시행을 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어야 일반적인 상식인데, 사업지는 확정이 된 후에 예산이 다 반영이 됐는데도 명시이월 사유는 사업부지 미확보로 되었는데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되는데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지금 그렇습니다.
부지확보 부분에서 일반적으로 전체사업이 그렇습니다마는 대규모 사업들이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면 지가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고, 좋은 예로 원종장 사업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것 때문에 지연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농림사업같은 경우 다소 규모화된 사업들은 그 동안 1차 사업을 하다가 2개년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강완주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명시이월 사업이 계속 나타나는 이유가 지침에 의해서 당해년도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에게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감사과정이라든가 이런 게.
그래서 전반적으로 중앙단위에서도 사업지침을 만들 적에 지나치게 당해년도로 하지 않고 2개년 사업 정도로, 10억원 이상 사업들은 하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도 부지라든가 영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다 보면 거의 1차년도인 1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명시이월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명시이월 이유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어촌개발 사업 중에 이건 시설비 아닙니까? 시설비죠?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강호남 위원 시설비로 본 위원은 보는데, 이러한 것을 함에 있어서는 어촌개발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 확고부동하게 사업허가를 해 줬을 때는 부지라든가 그런 것들이 확실하게 된 다음에 사업인가를 내려 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데, 이런 것들이, 금액도 자그마치 15억원이나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막대한 예산 계획을 세움에 있어서 그렇게 허술하게 결과가 이렇게 되니까 이런 부분은 명시이월을 시키겠다고 하니까 참....... 예를 들어서 만약 이런 사업이 명시이월을 안 해서 간다하더라도 계획타당성 검토라든가 이런 것이 미흡한 점이 나타나기 때문에 과연 사업이 계획대로 되겠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이거 하면 자신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자신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32페이지, 배합사료 원료구입 융자금 이자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 도비로 융자를 해 주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지역개발기금.... IMF가 발생 되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6.25 이후의 큰 어려움이었는데 국제적으로 사료 원료확보가 어려웠었고 그 때 위원님들께,
○강호남 위원 개발기금으로?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강호남 위원 그 차입처가 어디냐 하는 것을 제가 질문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이게 개발기금이다 이거죠?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차입금처는 탐라사료하고 이시돌사료, 동양,
○강호남 위원 그것을 묻는 게 아니고 차입금이 이자보전 차원에서 농가에 빌려주고 그 이자를 다시 거기에 보전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강호남 위원 그런데 그게 차입금이 아니고 개발기금이라는 거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됐습니다.
축산진흥원장님!
보니까 축산진흥원에 예산도 얼마 안 되는데다가, 기정예산 15억원에서 5억원 이상을 삭감한 것을 보니까 내용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축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예산을 따기도 힘든 건데, 구체적인 사유는 여기에 명기를 해 놓긴 했는데.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따기도 힘든 예산을 우리가 삭감하는 것도, 제가 종돈을 좀 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수용능력이, 건물이 금년 11월 말이 돼야 완공되었습니다. 종돈을 사다 놔도, 종돈은 한 마리, 한 마리 개체별로 관리하기 때문에 수용능력이 없어서 종돈을 못 샀습니다.
○강호남 위원 수용능력이 없어서?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예.
○강호남 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을 세우지 말아야죠.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아닙니다. 이 집행잔액 남은 게 재료비입니다. 사료비인데, 사료비 남은 것을 부기변경을 해 가지고 종돈이라도 사고 싶었습니다마는 수용능력이 없어서 종돈을 못 사서 할 수 없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강호남 위원 비육돈 출하 부분에서 4억원이나 차질이 생겼는데 원인이 뭡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이것은 98년도 당초 계획으로 150두를 도입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환율이 높아져서 138두 밖에 못 샀습니다마는 98년 9월에 도입할 예정이었는데 돈이 12월 5일 배정이 되고 덴마크 현지 사정으로 5월에야 진흥원에 들어왔습니다.
원래 계획보다 7개월 내지 8개월 정도 차질이 생기다 보니까, 종돈이 138두 들어오면 2회 정도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한 2,000두 내지 2,500두가 생산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었기 때문에 2,500두에 대한 사료비가 전부 남게 되었습니다.
당초 종돈 들어와야 되는 게 8개월 정도 늦다 보니까 중간에 사료비가 남고 비육돈을 생산하지 못해서 세입도 차질이 생겼습니다.
○강호남 위원 마치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5억원, 그건 받아들였어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아닙니다.
이번에 여기에 반환금으로 오니까,
○강완주 위원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아닙니다. 오는 겁니다. 예산으로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오면 그 쪽에 회비로 내는 건데, 절차만 거치는 겁니다.
○강완주 위원 행자부 내시가 내려 온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강완주 위원 들어오기 전에는 보내지 말라고.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강완주 위원 그러니까 명칭만 바꿔진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아니, 기금이 전환되는 틀린 부서입니다.
○강완주 위원 우리가 공제회에 보내는 거 아니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강완주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한테 예산상으로 내시해 줬지만 돈을 안 보낼 수도 있다 말이야.
옛날에 보조금도 주겠다고 회시해 놓고 안 보내 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이건 정부가 아니니까.
이건 행자부에서 받아다가 여기로 보내주는 거지?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경영협회에서 바로 저희들한테 보내주는 겁니다.
저희들은 잡수입으로 잡아서 이걸 내치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안 오면 당연히 못 주는 겁니다.
○강완주 위원 그렇게 생각하라고! 새로 생긴 데에서는 달라고 막 할거고, 빨리 보내 달라고 할 건데, 우리 입장에서는 돈이 들어오기 전에는 절대 지출하지 말란 말이야.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강완주 위원 농수축산국장님!
이월사업 중에 가공시설사업비 3억8,500만원은 언제 들어온 거예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산지가공사업, 이게 당초 제주수협에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포기를 해서 금년 7월에 새로운 사업자가 선정되다 보니까 공기가 늦어져서 내년도로 이월하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이건 보조가 몇 % 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보조가 3억8,500만원, 융자 2억3,1000만원, 자담이 1억5,400만원이니까 50% 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이거 국비 아니에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국비사업입니다.
○강완주 위원 돈이 온 지가 상당히 되었는데 당초 예산에 이게 책정된 거죠?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그렇습니다.
○강완주 위원 이런 걸 지금까지 집행을 못 했다는 게 사실 문제가 있는 거라고.
수협에서 하겠다고 하다가 안 해 버리니까 못 했다고 하는 것은..... 이월 해 봐야 안 될 거 아니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아닙니다.
사업대상자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재 선정이 되었습니다. 한경면 신창리에 산지가공시설을 설치할 것으로 해서 사업대상자가 선정되었습니다.
○강완주 위원 주체가 누구인데?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민간인입니다.
○한현섭 위원 개인한테 가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영어조합법인입니다.
○강완주 위원 그것도 공돈 줘 버리는 거 아니에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렇지 않습니다.
수산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무슨 심의위원회, 심의위원회 하는데, 행정기관에서 국장들의 모든 책임을 넘기기 위한 위원회 같애! 가만히 보면. 「위원회에서 잘 안 해 주니까」 「위원회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용역하는 것도 그런 스타일인데, 도청에서 시·군에서 얼마든지 설계할 수 있는 것도 용역을 주고 도지사가 판단할 수 있는 것도 용역을 줘서 하고.
안 되면 「용역회사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안 됐습니다」 공무원들 정신들이 그런 데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위원회에서 했으니까 담당국장은 책임이 면제된다는 그런 사고 방식은 가지지 말라고. 모든 게 내 책임이다, 이렇게 해서 일들을 해야지.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알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되었습니다.
○강완주 위원 용역하는 것도 보면 옛날은 도본청 안에서 밤 새면서 용역해서 다 집행이 됐던 건데, 지금은 용역회사에서 무슨 제주도지리에 대한 어떤 문화적인 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용역을 줘서 만들어 놓으면 효용가치가 떨어지고,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이건 용역회사에서 잘못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해서 책임 벗으려고 하고, 그런 습관들이 지금 도청안에 팽배되어 있어! 도청 뿐만 아니라 시·군에도.
국장들이 이건 내 책임이다, 하는 생각들을 해서 해야지.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조금 말씀드리면 농어촌 발전법상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구성을 의무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사업우선 순위라든가 이건 거기에서 정해서 1순위가 떨어지면 2순위, 이렇게 사업대상자가 자동 승계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수협에서 포기한 이유가 뭡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우선순위에서 조합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수조합원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우선 수협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법인체를 한다든가,
○위원장대리 김우남 그 얘기가 아니고 국장이 답변을 잘못하고 있다고.
보조금이라는 것은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하겠다는 사람이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도에서 선정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신청자가 다수가 있을 때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거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그렇게 해서 수협이 결정되었는데, 수협이 사업을 포기하게 된 이유가 뭐냔 말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해양수산과장 김수완입니다.
당초 수협에서는, 지금의 제주시 수협입니다마는, 제빙공장 시설이 노후돼 가지고 산지가공시설 사업하고 별도 중앙의 자금을 융자받아서 크게 하려고 했는데 융자가 안 돼 가지고 이 사업을 포기한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융자가 안 돼서?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이 사업에 한 30억원 정도 소요되는데, 산지가공시설사업하고 별도로 중앙에서 융자금을 차입해 가지고, 냉동공장이 30년 가까이 돼서 노후화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금사정이 안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강완주 위원 그런데 그걸 일반법인한테 줘서 돼나?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농수산 사업집행 요령에 의하면 사전에, 1년 전에 신청을 받아서 순위가 결정되었습니다.
1순위가 제주시 수협이었고 그 다음에 영어조합법인이 되었는데,
○강완주 위원 그러니까 순위가 2순위로 선정이 되었으니까 주는 것이라는 얘기인데, 수협에서도 안 되는 건데 5,6명 그 사람들이 해서 되겠느냐 하는 얘기야!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수협에서는 총사업비 7억7,000만원하고 별도 수협중앙회에서 22억3,000억원 정도 융자를 받아 가지고 제빙공장을 새로 지으려고 했는데 중앙자금이 안 돼 가지고 사업을 포기해 버리니까 2순위는 고상종 씨가 다시 선정되었는데 이건 제빙공장이 아니고 갈치라든가 옥돔을 반가공 해 가지고 출하하는 사업입니다.
○강완주 위원 이게 보조금 50%예요?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예.
○강완주 위원 수협에서 제빙공장 하지 말고 어디 책임져서 만들어 놔라, 이렇게 하면 될텐데, 꼭 2순위한테 넘겨 주는 이유가 뭐야?
제빙공장만 안 해 버리면 수협에서도 할 수 있는 건데.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수협에서는 지금 판매 위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판매사업을 하면서 가공까지는 좀 어려운 부분이고 해서 수협에서는,
○강완주 위원 이건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나가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예.
○강완주 위원 이런 사업들을 자꾸 하지 말라고. 다른 데에 있는 것들도 안 돼서 지금 쩔쩔 매고 있는데, 고산에서 뭐가 돼요? 제주시에 갖다놔서 해도 잘 안 되는데.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이것은 쉽게 말해서 건옥돔이라든가 갈치 반가공해서 출하하는 겁니다.
○강완주 위원 자치경제국장!
근로사업자금이 추가로 7억2,700만원이 더 왔나?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강완주 위원 언제까지 집행하려고 하는 겁니까? 지금 집행하다가 모자라서 더 온거요, 아니면 지금 집행하겠다는 거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이것은 금년도 공공근로사업 4단계에서 중앙에서 이렇게 추가로 배정되었는데, 이것은 예산에 올렸다가 집행을 못하면 내년 1단계 사업에 계속 사용되는 겁니다.
○강완주 위원 이게 언제 내시된 거예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2회 추경 된 다음에 왔습니다. 12월에 왔습니다.
○강완주 위원 쓰다 남은 쓰레기를 여기 보냈구나?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쓰레기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하다 남으니까 각 시·도에 추가로 배정을 했습니다.
○강완주 위원 돈 받아온 것은 좋은데.
○위원장대리 김우남 이건 지방비 부담이 없어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지방비 부담이 없습니다. 이건은 국비 그대로 7억2,700만원이 왔습니다.
○강완주 위원 이제 나흘밖에 안 남았는데 7억2,700만원을 집행하겠다고?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4단계를 12월 31일까지 하고 있는데, 이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이 돈이 오니까 이렇게 편성했다가 내년도 공공근로사업에 계속 쓸 겁니다.
○강완주 위원 수출양란 생산 3억원 짜리, 이건 전혀 착수를 해 보지 않았나요?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예. 2차 추경에 확보된 것입니다. 국비 상사업비로 와서 2차 추경에 확보 된 겁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마치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농림예산이라는 게 고무줄 예산이 돼 놔서 12월 30일까지도 배정을 해 주니까 참......
1지역 1품목은 왜 지금까지 안 돼서 이월시킨 거예요?
○농업특작과장 차우진 농업특작과장 차우진입니다.
국비를 1회 추경에 4,000만원을 추가로 배정받았는데 사실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도비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2회 추경에야 도비 부담금 4,000만원을 확보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사업이 조금 지연되었습니다.
○강완주 위원 조금이 아니지! 왜 조금이라고 생각하나? 금년도에 하라고 했는데.
○농업특작과장 차우진 더러는 집행을 하고 더러는 지금 집행이 안 된 것입니다.
이건 빨리 집행을 해서,
○강완주 위원 내년도에 빨리 하겠다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야! 금년도초에도 그 말을 했는데 지금도 안 되었는데.
이 사업이 제주도에 필요없으면 하지 마세요. 대상자가 시원치 않지? 안 나오지?
○농업특작과장 차우진 그게 지금 시·군별로 남군 같은 경우에는 감귤, 서귀포는 옥돔, 제주시는 양다래, 북군은,
○강완주 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이거 일본 어느 현에서 1품목 사업을 하니까 그것을 흉내내서 전국으로 이걸 뿌리고 있는데,
○농업특작과장 차우진 행자부에서 절반을 지원해 주면서 융자로 해서,
○강완주 위원 그래서 보조금 돌려 주기가 아까워서 하는 사업 아니요?
○농업특작과장 차우진 최종적으로 이 돈을 빌려 줬다가 다시 저희들이 회수를 하는 것으로서 융자로 가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보조를 줘도 잘 안 되더라고. 우리 제주도 사람들이 상업에 대한 머리가 잘 안 돌아가. 타도 출신들한테 주면 잘 할 거야.
이건 참 제주도에서 문제가 있는 사업인데, 일본에서 하는 것을 어느 장관이 그거 좋은 거라고 떠들어서 예산확보해서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월사업이 이렇게 많아서 안 됩니다.
이월사업 제도를 없애 버려야 해요. 그래야 공무원들이 정신을 차리지. 연말까지 집행이 안 되면 돈을 반납한다는 제도를 만들어야지, 공무원을 나태시키는 제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하다가 안 되면 내년을 이월시키면 될텐데.하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계수조정할 때 신경쓰면 됩니다.
○강완주 위원 나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빨리들 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길 거 아니냐하는 겁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예산을 보니까 다 필요한 예산인데, 우리 농수산위원회에서 열심히 전통적으로 그런 사업을 하라고 예산을 주다봐도 집행을 못해서 이렇게 하면 우리 의회 의욕이 안 생기잖아!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앞으로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자치경제국장한테 묻겠습니다.
예산편성을 자꾸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니까 계속 이렇게 하는데, 세입 부분 말이죠. 3페이지 보세요.
공유재산매각수입 해 가지고 3억3,500만원이 올라왔어요. 이걸 예산에 편성한 이유가 뭐예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이것은 4·3위령공원 부지를 저희들이 사면서 이걸 팔아 주기로 했기 때문에 팔면 세입이 들어오니까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아직 공유재산매각 동의도 안 되었는데, 승인 났어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아직 안 났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승인도 안 난 것을 예산에 편성하는 게 옳은 거예요? 안 옳은 거예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이건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난 번에 공유재산 매각이 상임위원회에서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회의에서 됨과 동시에,
○위원장대리 김우남 본회의 의결이 되어야 승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이 3회 추경을 언제 제출했어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12월 중순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그 때는 이 공유재산 매각에 대해서 의회 상임위원회도 의결도 안 끝난 때예요. 의결도 안 끝난 것을 매각하겠다고 해서 수입으로 세입잡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그것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동시에 같이 본회의에서 다뤄 질 것으로 보고,
○위원장대리 김우남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또 저희들에게 특별교부세 10억원이 왔지 않습니까?
○위원장대리 김우남 이건 그 10억원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라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그것을 동시에 해야 됩니다. 제주시에서 그걸 사려고 하니까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올린 겁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내가 회의록을 봤는데 동시에라는 그런 말은 쓰여 있지도 않아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거기서는 교환 조건으로 해서,
○위원장대리 김우남 그러면 그런 행정행위도 밀실에서 한다 말이에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밀실이 아니고 제주시에서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그건 그거고 문제는 동시에 한다고 하더라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 재산을 팔아도 팔 것이고 사도 살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그것은 원칙으로 맞는데, 금년도 이게,
○위원장대리 김우남 원칙으로 맞는데, 이건 변칙으로 했다는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변칙이 아니고 이번 3회 추경이 지나가 버리면 금년도 예산이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29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이게 같이 되면서 해야 가능한 것이라고,
○위원장대리 김우남 그건 도청에서 의회한테 범법행위를 하라고 하는 것과 똑 같은 거 아닙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도 안 받은 사실을 세입으로 잡아서 의결해 달라! 금년에 못하면서 1회 추경에라도 올리면 되는 것이지.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그러면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동시에 뭐 이루어지지 않아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저희들 땅을 사고 파는 것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김우남 예산이 의결되면 그 때 돈 받아들였다가 추경에 세입 잡으면 될 거 아닙니까?
이루어지지도 않은 것을 세입으로 잡아 가지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도 안 난 것을 세입으로 잡아서 이걸 의결해 달라고 하면 의회에서 이걸 의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이건 본회의의 의결을 남겨놓고 있는 것이다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29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재산을 취득하든 처분하든 할 건데, 지금 이런 결격사유를 갖고 있는 이 사안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의결을 해 줄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또 내일 예결위에서 의결이 가능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양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김우남 이건 양해사항이 아니고 원인무효예요. 법을 어기고 있기 때문에 원인무효란 말이에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동시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지켜야 될 법적 절차같은 것은 지키고 해 주셔야지, 생각해 보십시오. 공유재산 의결도 안 난 사항을 가지고 세입으로 잡겠다고 하면 말이 되는 거예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이게 이번에 안돼서 내년 1회 추경 하다보면 그게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동시에 이루어지고 자시고 할 게 없다니까. 세입으로만 안 잡으면 되고 매각동의하면 매각을 한 시점에 돈이 들어와야 세입할 거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산이라는 게 미리 예정이고 하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시켜야 저희들이 행위를 할 거 아닙니까!
양해를 해 주십시오.
○강완주 위원 예산에 반영이 안 되면 계약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김우남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말이에요. 이런 게 한,두건이면 얘기를 안 하는데 매번이야, 매번.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죄송합니다.
4·3위령공원 조성 관계는 워낙 급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위원장대리 김우남 무슨 50년 지난 일만 가지고 헤매면 언제 희망찬 2000년을 바라볼 거요? 맨날 4·3이야.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죄송합니다. 이건 워낙 급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나는 4·3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50년이 지난 일에 너무 매달리고 있다 말이야. 앞으로 나갈 생각은 안 하고. 앞으로는 4·3 얘기 하지 마십시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이것만 통과되면 다음에는 4·3 얘기 할 거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이건 법을 어기고 있기 때문에 곤란합니다.
다음은 농수축산국장님!
1차산업 불쌍하다, 불쌍하다 해서 예산을 많이 줬더니 집행하지 못한 것이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만 이렇게 해 주면 내년부터는 제가 강력하게, 위원님들께서 1차산업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예산을 적극적으로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명시이월 제도는 없애고 사고이월이면 다 돼. 안 되면 사고이월 시키면 되는 건데 명시이월 제도라는 것이 굉장히 공무원을 나태시키는 제도로 만들어 놨다 말이야.
하다가 안 되면 사고이월 시키면 되는데.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앞으로는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앞으로 다시 이런 일이 있어도 좋으니까 이제는 도 집행부에 우리가 기대할 게 아니고 의회 스스로 다 정리를 해 드리겠다 말이에요.
집행부에서 잔머리를 안 써도 되도록 의회에서 다 해 드려야 되겠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꾸 잘 하겠다고만 하는데 지금 이걸 보세요. 감귤복합가공공장처리시설 사업비 보조 해 가지고 2차 추경 때 올라 왔더니 열흘 있어서 이제는 뭐냐? 출자금으로 과목을 변경해서..... 이런 것을 어떻게 믿겠느냐 이거예요.
나는 답변을 얻으려는 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시설원예 히트파이프 사업 지원을 하겠다고 하니까 이것도 타당성이 있느냐 물어 봤더니 해야 됩니다해 가지고 올려 주니까 돈을 못 써 가지고 4,500만원 감액하고 말이야.
그리고 어업협상관리에 예금자보호법, 이거 사전에 검토를 안 해 봤어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검토가 됐었는데,
○위원장대리 김우남 많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절반도 못 쓸 정도로 말이지, 지금 7억원 중에 3억6,000만원이 남지 않았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이런 예산 산정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다음에 한우고기 시범 수출지원은 어떻게 된 거예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수출하고 24개월령에서 국내 출하하는 거하고, 수출하는 것은 30개월 비육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차액이 약30여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자금회전이라든가 이런 것이 국내출하 위주로 하는 부분이 있어서 금년도에 20두 밖에 못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그런 조건이 개선되지 않으면 앞으로 수출을 못 하겠네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래서 이 부분의 고급육 생산하고 연계를 시켜서 희망하는 농가가 나타나면 계속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원종장 부지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명시이월 해 주시오 해서 올려 놨는데, 어떻게 되었어요? 공유재산관리계획도 땅도 정하지 않아서 「어렵습니다」해서 편의를 봐 드렸더니 이것도 명시이월로 올라왔는데 그 동안 에 어떤 노력들을 했어요? 원종장 부지를 구하려고 어떤 노력을 했어요?
○농산물원종장설치기획단장 송상순 원종장설치기획단장 송상순입니다.
지난 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2회 추경에 저희들이 3억5,000만원을 예산에 반영많습니다.
지금 부지 관계는 저희들 내부적으로 현지 조사를 마치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어느 정도 되면 위원님들에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해서,
○위원장대리 김우남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추진실적이 어느 정도 됐어요? 지금 대상지가 선정된 거예요? 예비 대상지가 몇 군데 선정 됐어요?
○강완주 위원 위치는 공개하지 말고, 실제로 공개를 하면 문제가 되니까.
○농산물원종장설치기획단장 송상순 전체 56개소를 검토해서 그 중에 12개소를 선정해 가지고 그 가운데 4개소를,
○위원장대리 김우남 그러니까 4개소까지는 된 거예요?
○농산물원종장설치기획단장 송상순 예.
○위원장대리 김우남 그러면 3억5,000만원 가지면 되는 겁니까?
○농산물원종장설치기획단장 송상순 3억5,000만원 관계는 그렇습니다.
부지구입비는 1억500만원, 국비로는 1억500만원, 그것만 부지 구입비로 되어 있고 전체 부지는 50㏊, 15만평의 계획하고 있는데, 전체 부지 예산은 안 되어 있고 본관시설과 농기계 격납고, 하우스 시설, 이것만 하는 것으로 해서 시설부지만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그러니까 원종장의 시설부지죠?
○농산물원종장설치기획단장 송상순 예.
○위원장대리 김우남 솔직히 말해서 이거 언제 확정되는 거예요? 이것도 올려서 내년도에 못해 가지고 빌빌 해서 또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농산물원종장설치기획단장 송상순 그것은 빨리 해서,
○위원장대리 김우남 「빨리」라는 말은 지난 번에도 했잖아요!
○강완주 위원 원종장 문제는 조례 자체가 위원회에서 만들어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말 나오게 하지 말고 중간 중간 사적으로 와서 좀 설명을 하란 말이야.
○위원장대리 김우남 지금 채무부담 행위로 해서 예산까지 확보해서 줬는데, 해 주면 애로사항이 어떤 게 있습니다 이런 것은 해 줘야지, 3억5,000만원 해 줬더니 땅값은 1억500만원 밖에 안 되고, 또 시설부지는 그렇다고 치고 원종장 부지는 어떻게 할 거예요?
○농산물원종장설치기획단장 송상순 그 관계는 나중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도면을 가졌다가 개별적으로 설명을 해! 이건 도지사가 발의한 조례가 아니고 의원발의에 의해서 하는 거 아니냔 말이야. 그러면 관심을 가지고 상세하게 얘기를 해 주면 이런 공석에 어떻게 되고 있느냐는 얘기를 안 해도 되는데 이런 데에서 그런 말을 해 가면 얘기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니야?
○농산물원종장설치기획단장 송상순 알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비밀리에 추진해야 될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텐데.
○위원장대리 김우남 세외수입 부분에서 1억5,800만원 정도가 감소되는 이유가 뭐예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세입예산 부분은 점·사용료 부분하고,
○위원장대리 김우남 당초부터 과다계산한 거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점·사용료 부분이 도지사 소관이었다가 시장·군수 소관으로 위임되었습니다.
과다 계산한 것은 아닙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공유수면관리법이 지난 8월 9일 개정돼 가지고, 당초에는 12월 31일까지 세입하는 것으로 잡아 놨는데, 8월 9일 시장·군수 고유업무로 되어 버렸습니다.
○강완주 위원 필요없는 돈이 되어 버렸다 이거죠?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이제는 법적으로 시장·군수 고유권한이 되었습니다.
○강호남 위원 농수축산국장께 급유시설 사업비 보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도 명시이월 되는 거죠?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이거 어디에다가 하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표선항에 하려고 하는 겁니다. 700드럼 규모로 해서 시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정유회사에서 막바로 주유를 해 주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렇습니다. 농업부분하고 차이가 많이 나서,
○강호남 위원 이건 시설비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과장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이것이 지난 9월 22일 해양수산부에서 사업비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국장님이 말씀드볐습니다마는 표선항에 급유시설을 해서 700드럼 규모인데, 국고하고 융자, 수협 자담이 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농업용도 이런 방법으로 해 보시죠.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이것도 저희 팀에서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에게 상당한 수혜가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수협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뜻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농업용인 경우에는 도에서 이런 시설비 보조를 안 하더라도 1단계 축소만 하더라도 200억원 이상을 농민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거 아닙니까?
수협인 경우에는 단지 거리상의 문제만 좀 있다 뿐이지 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농업용인 경우에는 단 한 곳도 된 곳이 없지 않습니까?
1단계 축소 방안은 제주도가 빨리 중앙에 주선해 가지고 줄여 준다면 1년에 200억원 이상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꼭 문국장이 의지를 가져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알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기술원 쪽에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잘못보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8페이지하고 10페이지에 꼭 같이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재료비로 되어 있는 건데, 이게 일시사역인부임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예.
○강호남 위원 구체적인 사유 내용과 과목을 보니까, 어떤 일을 한다는 겁니까?
백합종자 기지화 사업인데, 인건비로 해서 명시이월 시켰는데 인건비도 가능합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금년도 농업기술원의 인건비는 100%가 전부 공공근로사업으로 했습니다.
우리는 좀 숙달된 사람이 와야 됩니다. 조직배양을 한다든지 사실 물 주는 것도 기술이 있는 건데, 3개월에 한 번씩 계속 사람이 바뀌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어 가지고 사업에도 사실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인건비는 정부방침에 의해서 전부 명시이월을 하도록 해서 내년도 예산에 다시 명시이월로 해서 놓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강호남 위원 다른 것도 아니고 재료비인데,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공공근로사업은 100% 이월 시키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인건비는 내년도 사업으로 말이죠 해야 하는 것인데,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를 100%,
○강호남 위원 이렇게 하는 게 가능해요?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예, 가능합니다.
○강호남 위원 인건비를 명시이월 한다는 게.... 구체적인 사유 표기, 이런 것들이 너무 세심하게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마는 그렇다면 내년도에 가서도 사역인부는 빌어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예.
○강호남 위원 금년도 할 사업이 다 별도로 있어 가지고 그 사업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예.
○강호남 위원 계속 이루어지는 것을 명시이월로 갖다 놨다는 것은, 재료를 산다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이게 국비사업으로,
○강호남 위원 그런 게 지침으로 내려 왔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예.
○강호남 위원 원종장 문제에 대해서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얘기가 되는 것 같던데, 솔직히 부지는 어떤 단계에 와 있습니까?
○농산물원종장설치기획단장 송상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부지 관계는 시설부지하고 재배포장하고 연계 문제가 있고 해서,
○강호남 위원 시설부지는 얘기를 안 해도 아는데, 재배포장 문제말입니다.
○농산물원종장설치기획단장 송상순 재배포장 문제는 아직 예산이 안 되어 있고 해서 그 관계는 별도 조치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연계시키겠다고 하면서 그것도 안 해 놓고 하면 됩니까?
○농산물원종장설치기획단장 송상순 그것을 연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설부지,
○강호남 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시설부지하고 포장은 같은 장소에 해야 된다는 것은 국장님이나 단장님이나 저희들이 마찬가지 견해 아닙니까? 그것이 빨리 되어야죠.
○농산물원종장설치기획단장 송상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예산도 의결되고 하니까 한가하게 하는 것 같은데,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렇지 않습니다.
지사님께서도 특별지시 말씀이 계셨습니다.
○강호남 위원 제주도 농업의 성패가 달려 있는 인식을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강완주 위원 국장이나 과장들이 지사 지시나 말씀 한 마디 했다고 신경쓰지 마세요. 국장이나 과장이 할 일이지 지사가 할 일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옳은 말씀입니다.
○강완주 위원 지사가 말 안 하니까 안 하고 말하니까 하고 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냐 말이야. 국록을 먹고 있는 사람들인데.
지사가 말해도 안 될 것은 안 된다고 하고 하지 말라고 해도 할 것은 해야 되고 말이지.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지사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공무원들이 세상에 어디 있어? 지사가 관심을 안 가지면 지사가 아니지! 그런 지사 밑에서 일도 하지 말란 말이야. 나가라고 해서. 공무원들이 자주적으로 해야지, 지사가 말 한마디 하면 막 잘하는 것 같이 말이야.
지사가 말하기 전에 담당국장들이 하는 것이죠.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지금 거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발표만 못 할 뿐이지 거의 마무리가 된 상태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께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오늘 4·3특별법제정기념 한마당 행사와 관련해서 자치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 정말 수고 많이 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우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99년도 제3회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남 위원 강호남위원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99년도 제3회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조금 전에 간담회시 많은 지적이 있었던 것은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고,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방금 강호남위원님께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강호남위원님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의결에 앞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매번 예산을 의결하려고 보면 법이라든지 규정을 어겨서 억지로 예산을 편성해서 관철하려고 하는 구태를 여러 번 보게 됩니다.
또 예산을 확보할 때는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하면서 나중에 정리 추경에 와서야 전액 삭감을 요청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사고이월이야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명시이월도 상당히 많습니다.
제주도의 한정된 예산을 볼 때 1차 추경, 2차 추경 때 수정을 좀 가해서 그러한 예산들이 사장되지 않고 현실적으로 필요한 곳에 투자가 되면 예산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고 투자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공무원들의 생각이 너무 안일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우려를 하게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의결한 것이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거론이 될 것입니다. 또 의결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변화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점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차후부터는 이런 일이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국장을 비롯한 여러 관계 공무원들의 배전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제3회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강호남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께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4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고용삼
○출석공무원
- 농업기술원장김영휘
- 자치경제국장오재윤
- 농수축산국장문창래
- 축산진흥원장전창익
- 기술지원국장김광호
- 해양수산자원개발연구소장이종만
- 농산물원종장설치기획단장송상순
- 자치행정과장김창규
- 자치재정과장양만식
- 경제정책과장현재현
- 농업특작과장차우진
- 감귤과장윤창성
- 해양수산과장김수완
- 총무지도담당관김영철
- 감귤기술과장김영문
- 경영소득과장문정수
- 원예작물과장이상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