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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0년 1월 26일(목)   14시
장   소   농수산재경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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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제주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2.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1999년산감귤유통처리상황보고
4. 현장방문계획협의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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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제주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2.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3. 1999년산감귤유통처리상황보고
4. 현장방문계획협의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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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김우남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회기에는 제주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와 99년산 감귤유통처리 상황을 보고를 받고 그리고 제주축산물 공판장 오폐수 처리시설사업 및 수출라인 증설사업현장과 제주시 삼양동 소재 내파성 바다양식장 시범사업 현장을 방문하는 것으로 의사일정 계획을 세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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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주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위원장대리 김우남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입니다.
   존경하는 김우남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자치경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주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난해 12월 28일 지방세법중 개정법률이 공포되어 개정된 지방세법중 지역개발세 표준세율을 현실화함에 따라 이에 대한 탄력세율을 50% 범위 내에서 조정하고 지방세법과 시행령에서 개정되는 사항등 제주도도세조례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심의위원회는 지방세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만 심의·의결하도록 됨에 따라서 분과위원회의 지방세제분과위원회와 지방세심사청구분과위원회, 또 과세표준분과위원회를 폐지하고 위원 수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25인 이내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조정하였으며, 종전 과세표준분과위원회로 되어 있는 것을 별도로 과세표준심의위원회로 하고 위원 수, 위원자격등은 지방세심의위원회와 같게 조정하였습니다.
   또 취득세 과세 물건은 취득한 후 30일 이내에 타 시·도로 이전했을 경우는 30일이 되는 시점인 시·도에서 부과하였습니다마는 본 규정이 오히려 납세자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서 이번에 지방세법에서 관련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서 제주도도세조례에서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또 지하수에 대하여 판매목적으로 채수된 물은 1㎥당 150원,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는 1㎥당 75원, 기타용수는 1㎥당 10원으로 탄력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지역개발세 세율 현실화를 위하여 음용수는 1㎥ 200원, 온천수는 100원, 기타 용수는 20원으로 표준세율을 상향조정함으로서 표준세율의 50% 범위 내에서 도지사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됨에 따라 음용수는 1㎥당 300원, 온천수는 150원, 기타용수는 30원으로 조정하되, 기타용수는 제주도개발특별법에서 지하수원수대금으로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이중 부과가 됩니다.
   따라서 제주도개발특별법 만료시한인 2001년까지 부과를 유보하였습니다마는 이번에 제주도개발특별법이 2011년까지 연장됨에 따라서 기타용수에 대한 지역개발세도 2011년까지 적용을 유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심사에 필요한 상세한 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그리고 관계 법령 발췌문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제주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세법조항과 일치하도록 조례를 정비하고 지하수에 대한 지역개발세에 대해서 지하수 보전을 위해서 50% 범위 내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우남   자치경제국장 제안설명하시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용삼   전문위원 고용삼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완주위원 발언신청)
○강완주 위원   온천수 지방개발세 부과한 예가 있어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주도는 현재 없습니다.
○강완주 위원   전혀 지금까지 없고, 옛날 개발했던 것도 적용을 안 시켰나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그것도 시험만 했지 판매하거나 이런 것은 안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부과한 실적은 없습니다.
○강완주 위원   사실상 거기도 다 실패한 것은 알고 있는데 이런 조항을 넣을 필요가 있어요?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는데. 정부에서 법을 개정하니까 무조건 넣는다. 조례라는 것은 그 지역에 맞게 만들어야지. 전혀 적용이 안 되는 이런 것을 꼭 이런 조항에 넣어야 되느냐 의심이 드는데, 안 넣으면 안 돼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혹시나 온천수를 개발해서,
○강완주 위원   혹시나 해서 일어날 일도 아니고 영원히 온천 안 나와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지난번에 보도도 됐습니다마는 성읍리 영주산 옆에, 그 옆에 온천을 개발한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강완주 위원   그것은 땅 장사하려고 하는 것이고, 놔둬도 괜찮기는 한데 조례상으로 가능성도 없는 것을,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혹시나 앞으로 나올 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강완주 위원   50%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니까 50% 전부 올린 거 아냐?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방개발세 과표가 100% 인상됐습니다. 만약 음용수는 당초 100원이던 것을 저희들이 150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온천은 100원입니다. 이번에 200원으로 됐기 때문에 200원에 대한 50% 탄력세율 적용하면 300원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50%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겁니다.
○강완주 위원   50%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니까 50% 한 거 아뇨?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그렇습니다.
○강완주 위원   이게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사항인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한꺼번에 막 올려도 돼. 지금 물가상승억제 정책, 정부 한쪽에서는 말로는 억제정책을 쓰겠다고 하면서.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 음용수 판매하는 것은 저희 제주도는 한진에서 하는 거 하고 제주개발공사하고 두 군데 뿐입니다. 또 목욕탕은 기타 용수에 들어갑니다. 이게 2011년까지 또 유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해당이 없습니다.
○김영훈 위원   목욕용수하고 기타용수는 다르다고....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아까 말씀하신 우리가 목욕용수는 온천수하고는 다르고, 지금 기타 용수는 우리가 목욕탕에서 뽑아내는 것이라든지 호텔에서 뽑아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까 제가 보고드린대로 2011년까지 원수대를 받기 때문에 이중부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보를 하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원수대는 톤당 얼마 받고 있어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원수대는 1톤당 8원52전부터 누진 중과세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16억원, 전체해서 원수대를 받았습니다.
○강완주 위원   알았습니다.
○강호남 위원   조금 전에 강완주위원님 질문 사항입니다마는. 북군 구좌입니까? 한 2년전에 성공했다고 해서, 송당지구, 영업도 하는 모양인데 온천수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온천법에 의한 온천수로 된 게 아니고 저희들 알기는 영업하고 있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온천법에 의해서 온천수로 등록되거나 한 것은 아닙니다.
○강호남 위원   거기 팜플렛 선전 내용은, 온천법에 의한 수온은 24도 이상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25도 이상입니다.
○강호남 위원   그게 한참 홍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북군에서도 확인하니까 공식적으로 나가거나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선전은 온천수라 하지만 일반대중 목욕탕으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온천수는 아닙니다.
○강호남 위원   잘못된 허위광고를 하는 부분에서는 도에서.....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자세한 사실 확인을 해서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저희 지역이라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주인도 여러 번 교체가 됐고, 경매까지도 되고 했는데, 원래 72만평 온천 지구에 포함이 되지 않았어요. 송당 온천이라는 것이.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는가 하니 온천지역에서 나는 물을 차로 실어다 갖다 놔서 사실 영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도 당국에서도 단호한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온천수로 목욕한다고 하면 제주도에서도 온천할 수 있다는 것이 적극적으로 홍보가 되어야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백암 가고, 도고온천을 가고, 왜 수안보를 가고, 설악을 가느냐 말야? 제주도에서도 온천을 할 수 있으면 제주도에서 온천한다고 온천관광이라는 것을 신문에 다 때릴 수 있는 것을, 그것을 못하면서 간판만 살짝 제주 송당 온천리조트 이렇게......
   온천법을 연구해 보려고 했는데, 이게 온천법에 의한 온천수가 아니라 할지라도 온천이라는 상호를 집어넣어서 영업하는 것을 규제할 수 있는 조항이 있을 겁니다. 아무 물이나 온천이라고 하지는 못하거든요. 이게 결과적으로 우리가 온천수에 대해서, 채수된 온천수에 대해서 세금도 이것에 대해서 부과하지도 못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간판은 분명히 제주 송당온천이라고 해서 고객들을 호객하는 차에 보면 그 옆에 상호를 치고 돌아다니고 있다 말야. 그럼 제주관광이 조세를 차치하고라도 제주관광에 보다 뚜렷한 이미지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라도 이것에 대한 조치를 당연히 취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겨우 확대돼서, 순수한 온천지역이 확대돼서 확대된 안에 포함된 것으로, 이번에야. 75만평에서 한 30만평 다시 해서 100여만평 되는데 100여만평 안에 이게 겨우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영업한 지가 몇 년입니까? 4∼5년이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아직까지 도에서, 온천이라고 했으면 당연히 사용료라든지 원수대라든지 이것을 부과했어야죠. 온천물이 아니라면 그 영업을 못하게 한다든지 하는 조치를 해서, 군에 확인해서 분명히 도세조례 개정안에도 이 조항이 올라옴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도에서 아무런 대책없이 방치한다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북제주군에 사실 확인을 해서.
○위원장대리 김우남   확인해서 온천수가 확실하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제주도도 온천할 수 있다. 그런 것은 홍보를 해야죠.
○강호남 위원   국장님께서 몰랐다는 답변을 하는 것은 맞지 않는 답변이고, 이게 세수 증대차원을 떠나서 제주도 자존을 위해서라도 그게 온천수, 정확한 간판을 내걸고 하는 사람들이 정당하게 온천수라는 것을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영업이 되어야지, 아까 위원장께서 도 얘기했지만 세수 차원을 떠나서 우리 제주도가 온천, 실제는 온천인 것으로 말씀하시네요. 온천인데도 그런 취수된 취수장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물을 실어다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정확한 자료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확실히 조사해서 온천수가 취수해서 하고 있다면 그것에 대한 법적인 제재라든가 아니면 당연히 세수를 증액시켜야 되잖아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저도 거기서 목욕을 해 봤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 했더니 온천에서 물을 실어온다고 하더라고. 차도 여러 번 왔다갔다하는 것을 저도 보기는 했습니다. 온천에서 실어오는지 어디서 실어오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게 만약 온천물이라고 한다면 떳떳하게 홍보를 하자 이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하지 못하게 하든지, 온천이라는 말을 쓰지 못하게 해야지.
   그래서 중간에 여행사니 뭐니 해서 크게 공식적으로는 홍보하지 못하고 음성적으로 홍보해서 호객하도록 하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도 안 돼서 했는데.
   이것은 더 공론화 되기 전에 확인해서 행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5도 이상인데 온도에 미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조금 전에 우리 강위원님 질문에 부합되는 부분입니다.
   기타용수는 300% 인상했다고 하고 전문위원도 의견을 냈는데, 사실 우리가 일부러 사문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만들어도 적용이 안 되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문화라는 표현에 딱 맞는 것인데.
   시행도 안 되는 것을, 2011년에 가야, 한시적인 거 아닙니까? 적용을 그때 가서 할 것인데.
   특별법하고 조례에 괜히 이것을 넣을 필요가 있느냐 이겁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강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이렇습니다.
   지방세법에 기타용수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1㎥당 10원에서 20원으로 인상됐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저희들 조례는 50% 탄력세율을 하면 30원이 되지만 적용은 2011년까지 유보하는 것으로 조례를 만들어놓고 2011년 이후에 하는 것으로,
○강완주 위원   그러면 이것을 그냥 상위법대로 20원으로 놔두지, 30원으로 적용도 안 되는 것을 올려놓지 말고.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이렇습니다.
   만약 조례에 이렇게 유보한다고 하지 않으면 또 법상 부과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보한다고 해야 부과가 유보되는 것으로.
○강완주 위원   유보하는 것을 왜 또 30원으로 올리느냐 말야. 그냥 20원으로 놔두지.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세 가지가 50% 탄력세율을 하다보니까 자동적으로,
○위원장대리 김우남   음용수, 온천수, 기타용수 다 50%씩 탄력세율을 적용하다보니까 부득이 이렇게 됐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섭 위원   해봐야 1년에 2,000만원 증액되는 거네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그럼 질의·토론을 종결할까요?
      (「예」하는 위원있음)
   예,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 그냥, 정회할 필요 없겠죠?
      (「예」하는 위원있음)
   그럼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 본 개정조례안의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방금 김영훈위원으로부터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영훈위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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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위원장대리 김우남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지금부터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의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 자동차에 대한 등록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또 매매용 중고건설기계에 대한 취득세 면제규정을 신설하여 매매용 중고자동차에 대한 감면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구조조정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구조조정 전문회사가 구조조정 기업으로부터 인수하는 재산에 대한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 또 공공성이 미약한 사설유료주차장 감면사항을 과세로 전환하고, 기타 운영상 일부 불합리한 감면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등급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의 본인, 배우자,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직계 존·비속명의로 등록한 보철용 자동차에 대해서 취득세 등을 면제하는 규정을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 형제자매까지 확대하되 국가유공자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국고유공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보철용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추징 근거를 신설하였으며 지금까지 감면혜택을 받지 못했던 고부간, 또는 형제간까지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 시각장애자는 4급까지가 해당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해당하는 장애인에 대해서도 앞서 말씀드린 국가유공자 보철용 등 차량과 동일하게 등록범위라든지 추징요건 등을 규정하여 형평을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관계 법령에 의하여 주차장 설치의무가 없는 자가 노외주차장용 부동산으로서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전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와 주차전용 토지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였으나 사설 유료주차장업은 수익사업이며 공공성이 미약하고 오히려 도심의 교통난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서 면제에서 과세로 전환되도록 하고 중고자동차에 대해서 취득세 등을 면제하고 있는 것과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건설기계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중고기계 건설매매업으로 신고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건설기계에 대하여도 취득세 면제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민임대주택공급활성화를 위해서 임대사업자 등록범위를 5세대에서 2세대로 완화하도록 임대주택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5세대 이상의 임대주택을 건축 또는 매입하는 경우에 대해서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규정도 5세대에서 2세대로 조정했고, 또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한 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를 분양받은 자가 종합개발계획에 의해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그 토지와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50% 경감하는 규정을 증축 분에 대해서는 제외해서 최초로 신축하는 건물로 조정하고, 보전등기이행을 촉구하기 위해서 건축물에 대한 등록세는 건축물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2월 이내에 보전등기를 이행하는 경우에만 감면하도록 강화하였습니다.
   또 기업의 구조조정과 재무구조개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기업구조전문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조합의 합병, 전환, 정리 등 구조조정 또는 재무구조개선을 도모하는 법인과 그 계열기업으로부터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200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심사에 필요한 상세한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그리고 관계법령 발췌문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의 보철용 차량에 대해서 감면범위를 확대하면서도 보철용 이외의 차량에 대해서는 감면에서 제외하는 등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중고건설기계매매업자의 매매용 중고건설기계에 대한 취득세 면제규정을 신설하고 기업의 구조조정과 재무구조개선을 위해서 1년동안 한시적으로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우남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용삼   전문위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남 위원   국가유공자, 장애인 보철용 차량말입니다. 취득세가 최초 취득하는 1대에 한해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그런데 이번에 개정안에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다. 취득범위를 확대시켰는데.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강위원님 말씀하시는, 과거에는 최초로 등록하는 1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럼 1대에 한해서 된다는 똑같은 개념으로 봐야 되겠네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럼 등록하는 자가 직계존·비속까지 확대가 되는데 장애인 본인의 이름으로, 공동명의로 안 했을 경우도 직계 존·비속이면 해당이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지금까지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직계 존·비속까지만 됐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확대하는 것은 직계 비속의 배우자, 그러니까 며느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형제자매.
   그러니까 본인명의로 안하는 것은 전부 공동명의가 되겠습니다. 장애자 본인명의가 아닐 때.
○강호남 위원   그럼 자동차 등록을 할 때 공동 등록이 되어야 되겠네요, 장애인 본인까지 포함해서?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장애인 본인 명의로 안 하는 것은 전부 공동명의가 되겠습니다. 며느리 명의로 하게 되면 장애인까지 공동명의.
○강호남 위원   그러니까 최초 등록하는 1대에 한해서 혜택이 된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강호남 위원   장애인이 두 사람이면 어떻게 합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두 사람인 경우는 2대가 인정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아버지가 장애인이고, 또 아들이 장애인이면 아들의 이름으로 하든지 아들 배우자의 이름으로 하든지 공동명의로 되는 것이고,
○위원장대리 김우남   본인이 아니고는 공동명의가 된다는 거 아뇨?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위원장대리 김우남   그래서 범위가 확대됐다는 거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이것은 제주도에서 건의해서 된 겁니다. 사실 아버지가 장애인인데 아들이 돌아가셨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며느리가 아버지를 실제적으로 모시고 다니는데 혜택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 행자부에 건의했습니다. 그러니까 행자부에서도 이게 타당성이 있다 해서 비속의 배우자, 또 형제자매까지 확대 됐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건의해서 된 겁니다.
○강호남 위원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이런 문제로 상당히 행정에 건의하고 했기 때문에 저도 기억됩니다마는.
○강완주 위원   한국자산관리공사라는 것이,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과거의 성업공사입니다.
○강완주 위원   또 하나는 구조조정 회사라는 것은 지금 어디 설립된 거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지금 저희 제주도에는 없고, 법상 구조조정해서 하는 회사기 때문에, 현재 제주도는 등록되거나 한 것은 없습니다.
   제주도는 과거 성업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만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구조조정회사라는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제주도는 없다고 하는데, 성업하고 어떻게 틀린가?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산업발전법에 의해서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조조정 회사면. 그런데 우리 제주도에는 지금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이것은 한시죠?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금년말까지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뭐 별다르게 질의할 사항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 본 개정조례안의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남 위원   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방금 강호남위원님으로부터 원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조례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여러 위원님 그리고 자치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수축산국 소관 99년산 감귤유통처리 상황을 보고 받는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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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999년산감귤유통처리상황보고의건
○위원장대리 김우남   그럼 의사일정 제3항 1999년산 감귤유통처리 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수축산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99년산 감귤유통처리 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안녕하십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우남 위원님 그리고 여러 농수산위원님!
   우선 새 천년을 맞이해서 새해 인사부터 올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농수축산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 우선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99년산 감귤은 우리 온 도민의 참여 속에서 열매솎기 운동을 전개해서 그런대로 적정생산량까지 감산효과를 거둔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감귤 생육후 계속된 비날씨와 태풍, 그리고 비날씨로 인한 병과발생으로 인해서 맛과 품질이 떨어져서 소비가 부진하고 또한 일부 저급품이 출하됨으로 인해서 가격이 하락되는 안타까운 실정에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그 동안 전 행정력을 집중해서 비상품 감귤출하 지도 또는 단속을 비롯해서 감귤의 원활한 유통처리와 가격안정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기대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위원님께 기 배부해 드린 99년산 감귤유통처리   및 가격안정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연산감귤유통및가격안정대책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농수축산국장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수축산국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완주 위원   1만3,000톤 가공처리를 더 하겠다는데 가능성이 있어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조합별로 신청 물량을 전부 받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처리 공장에서 그것을 가져가겠느냐?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렇습니다. 협의를 마쳤습니다.
   이때가 1단계 마무리되고 2단계 수매계획을 공장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다만 운영자금이 없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농한기금에서 지원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1페이지 가공 유통처리 계획, 이 대비가 어떻게 나온 거예요? A/C, B/C. 작년도 동기 대비를 말하는 거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같은 날짜 대비해서 저희들이 작년도 한 6개월에 걸처서 97년산, 98년산 유통분석을 쭉 했습니다. 다소 시기적으로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거의 맞지 않겠느냐 보고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여기 나온 게 작년도 동기대비가 아닌 것 같은데.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저희들 동기대비 분석을 했습니다. 작년도 실적대비입니다.
○강완주 위원   동기 실적대비?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1페이지에서 51만5,000톤하고 59만2,000톤을 대비한 겁니다. 출하실적이 되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작년도는 실적이고 이것은 계획 아뇨?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그렇습니다.
○강완주 위원   표현이 잘못된 것 같은데, 그것은 좋고, 지금 농협하고 일반 상인이 출하하는 비율이 몇대 몇이나 돼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지금 보게 되면 4대 6 수준 정도 됩니다.
○강완주 위원   농협이 6?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강완주 위원   6이 돼?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되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다소 농협이 1%   정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40%는 상인들이 가져가는 거죠?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그렇습니다.
○강완주 위원   거기에 하급품이 많이 포함되는 거 아뇨, 말하자면.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일반적으로 그 쪽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감귤을 사료화 하겠다는데 실적이 있어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이것은 낙협에서 TMR사료 공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수집해서,
○강완주 위원   감귤이 사료로 들어가는 것은 미네랄 형식으로 들어가는 아주 소량 아뇨?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이 부분은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는 소량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처리차원에서 올해 같은 경우는 처리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어떤 식으로 사료화 시키겠다는 거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부셔서 일반 조사료하고 같이 섞어서, 이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기호성이 있는가?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아주 좋습니다.
   당도가 있기 때문에 소는, 일부 목장에서는 너무 많이 먹어서 위무력증 현상까지도 수반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위무력증이 생기면 오히려 축산을 망치는 경우가 생기는데.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런 예가 있습니다.
   97년도에 일부 지역에서 관리를 잘못해서 당도가 높기 때문에.
○강완주 위원   축산전문가니까 알겠는데 몇 %나 써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이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미량 차원에서 공급할 때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처리 차원에서 하다보니까 상당 수준까지 먹이고 있습니다. 첨가사료차원이 아니라 개별사료 차원에서도 하고, 섞어서도 먹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아무튼 단속하겠다. 단속해서 절대 하급품은 나가지 않게 하겠다고 국장이 큰소리쳤는데, 나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봤는데 아닌게 아니라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지금 단속해 봐야 2·300건도 안 되는 거 아뇨?
   중간에 공무원들의 의지가 약해져 버린 게 아니냐? 하다보니까 포기 상태가 아니냐? 나는 그렇게 보는데. 해봐야 안 된다. 이거 포기해서는 큰일 난다 말야.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옳은 말씀입니다.
○강완주 위원   내가 보기에는 아주 공무원들이 이거 해봐야 안 되겠다 해서 낙심해 버리는 게 아니냐? 이게 제일 겁나는 것인데.
   끝까지 공무원 노력이라는 게 효과가 나타나는 거니까 끝까지 이것을 해야지, 제주도 생명산업, 생명산업, 생명이 죽는 거 아뇨?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옳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어느 정도 의지를 가져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느냐 하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비상품 감귤 상장 중지조치까지 했습니다.
   이것은 아까 제주감귤 역사상 초유의 일일 겁니다. 그리고 경매 중단까지도 했습니다. 왜냐 하면 가격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강완주 위원   요즘 하는 것을 보면 이런 게 올 것이다는 사전 대비를 못한 데서 일시적으로 떨어지는 혼란상태가 오는 것인데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우리 제주도에 감귤이 없어서는 안된다 말야. 아무리 중국감귤이 온다고 하더라도 품질경쟁을 하면 우리가 살 수 있는 거니까.
   노동이라는 게 투기산업이 아니고 자기 노동력을 벌어먹으면 되는 것이 농업인데, 생명산업 아뇨? 옛날같이 투기사업으로 볼 수 없는 시대가 되어 버렸다 말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분석해서 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해 나가야지 일시적인 대책으로만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좀 늦었다 말요. 그래서 여기에 책임이 있는 것인데.
   금년도 나는 굉장히 좋은 자극을 준 것이다. 좋은 품종이 아니면, 품질이 아니면 팔리지 않는다. 제 값을 받지 못한다. 이런 것을 역이용해서 행정을 잘 해야 할거요, 앞으로. 품종에 관한 관심들이 없었다 말야. 지금까지는 어떤 감귤을 줘도 맛있다고 다 먹어줬으니까 품종갱신에 대해서 의욕도 안 생기고, 하려고 하는 농민도 없었거든. 그런데 그런 것을 길게 내다봐서 행정이 그것을 앞서줘야 되는데 앞서주지 못했다 말야. 기술원도 문제고, 도의 행정을 하는 사람도 문제였고.
   처리 문제에 대해서 분석이 나왔는데 더 구체적으로 분석을 잘 해서 장기대책을 한번 냉정하게 수립할 필요가 있어요. 과감하게 해야지. 큰일이야.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래서 저희들 금년도와 작년도에 감귤 열매솎기, 간벌, 전정, 그외 유통관계에서 백서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강완주 위원   그 보다도 머리를 짜세요. 옛날 하던 거 많이 나와있잖아요. 요새 보면 유인물이 어떻게 많은지. 유인물을 만드는데 시간을 전부 낭비하고 있어, 공무원들이. 보면 쓸데없이.
   유인물 만들려고 지사한테 잘 보여서 책 하나 만들어서 일 했습니다 하고. 그런데 정신을 쓰다보니까 인원도 없는데. 그것 말고 정말로 생산자하고 어떤 학계나 이런, 이번에 어떤 과거의 역사같은 것을 잘 뒤져서 우리는 어떻게 가야겠다.
   이번에 보니까 기술원에서 좋은 자료가 나왔던데, 그것도 그것이 정확한 자료라고 보지 말고, 일본의 자료를 도용했던데 도에서도 나가서 찾아보기도 하고 연구도 하고. 우물안 개구리 식으로 행정하지 말고.
   지금 제주도 감귤 쓰러져 보세요. 농민들 어떻게 살라는 얘기인지.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알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자유도시, 지금 제주도에 있는 제주사람, 사기성이 없는 사람은 자유도시에 낄 수가 없어요. 양심적인 사람들, 제주도 도민성이 그러니까 농사밖에, 우리 세대 농사밖에 할 수 없습니다. 시골 가면.
   정말로 국장이 중요한 자리인데,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열심히 하겠다고 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뭐가 보여야지.
   이상입니다.
○한현섭 위원   지금 비상품 감귤이 공식적으로 가공처리된 게 몇 톤이나 됩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1만7,000톤입니다. 비상품이 아니고 결점과가 되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가공용으로 처리된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내가 당초 처음부터 그것을 주장했는데, 우리가 일단 비상품 될 것을 적과하고 수상선과 해서 많이 따냈는데, 그래도 총생산량에서 20%가 비상품입니다.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것을 전체 계획수확량에 넣지 못하고 있어요. 거기에 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아무리 관리를 잘하고 적과 해도 완전히 수확하고 나니까 버릴 수 있는 게 20%가 더 되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평균치니까.
   그러니까 비상품 처리 대책이 정상으로 서있지 않다 보니까 혼란이 온 겁니다. 내가 볼 때는 다른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작목반도 가보고, 일반 상인도 가 봤는데 처음 상품은 어느 정도 가격이 맞으니까 일반상인들에서도 취급하다가 대량 수확되기 시작하니까 가격이 안되니까 이것을 내버리고 비상품쪽으로 방향을 바꿔버렸거든요. 그러면서 문제가 발생되기 시작했는데 지금도 보면 대과는 1,000원입니다. 한 컨테이너에 1,000원.
   그리고 상인들이 가져가지 않는, 비상품이라고 처리하는 알이 작은 것은 컨테이너에 2,000원,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파악이 안되다 보니까 우리가 처음 59만톤이었다가 3만톤을 더해서 62만톤 그러는데 이것은 우리가 상품만 얘기하는 것이고, 그 외에 비상품이 사실 많습니다. 우리가 정확한 통계를 못 잡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인데 이번에 재고량 파악도 했는데 보면, 동 직원이나 읍·면 직원들이 대충 감귤 많이 있는 사람들만 전화로 통계를 잡은 겁니다, 실지로 한 게 아닙니다. 대충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3만톤이 더 늘었다는데 그게 아닙니다. 더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것을 기준으로 통계를 잡을 것이냐 하는 게 우리 공무원도 답답하고 저도 답답한데 이런 게 확실하게 자료 조사가 안 되다보니까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막 욕을 했는데. 그렇다면 너희들이 확실하게 제보를 해줘라. 왜 알려주지 않고 그러냐? 우리 집은 전화도 안 왔습니다 이거야. 그러면서 무슨 재고 조사냐? 우리 동창들끼리 서로 싸움이 붙었어요. 어느 쪽은 그래도 행정이 하고 있지 않느냐. 무슨 소리하느냐? 안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싸움이 붙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실갱이하고 했는데.
   시·군이 조사하라고 하다보니까 다 조사해야 되는데 대충 자기 뭐한 부분만 전화해서 올렸거든요. 그래 지금 현재도 내가 볼 때 서귀포에서도 서상효, 동상효는 재고량이 80% 더 있습니다. 토평쪽에는 40% 정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하효가 35% 정도 있습니다. 서호, 호근 정도도 약 35% 정도 있거든요. 이게 계속 대화하다 보면 거의 잡혀요. 그런데 행정 쪽에서 조사하는 것을 보면 대충 자기 아는 사람들만 얘기 듣고 해서 어림으로 보고를 해 버린다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통계자료를 어느 것으로 근거할 것이냐 하는 것은 국장도 답답하고 저도 답답한데,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집계가 안 되다보니까, 사실방향 설정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수차 감귤 문제 얘기할 때마다 금년은 상품나갈 수 있는 것을 68만톤으로 잡아라. 그러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내가 얘기를 했어요. 사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앞으로 11만톤으로 여기 나와있는데 지금 11만톤 더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상품이 정상적인 루트로 나가지 않기 때문에 잡혀 들어오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까지 다 집계가 되면 엄청난 양입니다. 비루트로 나가는 비상품이 어디 나와있어요. 잡히지 않죠? 전혀 안 잡힙니다. 그래서 혼란이 온 겁니다. 다른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런 것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근거를 어디 두어서 할 것이냐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인데, 이것만 잘 잡히면 큰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수확기에 들어서 금년 정도는 몇 % 정도가 비상품이 될 것이다. 그럼 이 비상품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기본계획이 정확하게 서면 제가 볼 때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게 안됨으로 해서 계속 혼란이 야기됩니다.
   물론 문제는 맛이 없으니까, 소비가 둔화되니까, 첫째 원인은 그것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이러다 보니까 비상품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이거든요. 사실 당도만 높아버렸으면 이 문제는 이렇게 까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첫째 문제는 당도 문제고, 두 번째는 이와 같은 비상품 문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되지 않음으로 해서 상당히 혼란을 야기시켰다.
   지금 집계 나오는 것은 계통출하하고 출하연합회가 가져 있는 자료만 가지고 계통잡는 거 아닙니까, 통계수치를? 별도 루트로 나가는 것은 지금 못 잡고 있죠?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일단 나가는 것은 거의 잡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화물선이나 다른 비루트로 나가는 것은 잡히지 않습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그런 엄청난 양들이, 제가 보면 이웃에도 한 컨테이너에 1,000원짜리가 나가고 있어요. 그게 어디로 가고 있느냐? 가공공장으로 안 가고 있습니다. 분명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고 있느냐 ? 저도 모르겠어요. 이런 데서 문제가 야기되는 겁니다. 다른 것은 아무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비상품에 대해서 조처를 못했다, 솔직히 얘기해서.
   아까도 우리 강완주위원님이 말씀했는데 처음 해 보려고 하다가 계속 아우성치고 하니까 시·군에서 어물어물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비상품 처리만 정확하게 단속이 되었어도 이런 문제 안 생깁니다. 제가 몇 군데 제보를 했는데도 안 되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가서 잡아낼 수 있습니까? 못 잡아냅니다. 동네가서 잡아내면 당장 모가지 잡히고 난리 날 판인데. 이런 문제를, 아까 강완주위원님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비상품 문제만 정확히 단속이 되었으면 그래도 혼란이 덜 왔을 겁니다.
   저는 버렸는데 그것을 가져가는 사람이 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1,500관 정도 버렸습니다. 나중에 가보니까 없어요. 밭에 버렸는데.
   지금도 수상선과해서 미리 따놓은 것은 상품이 안 되니까 그대로 있는데 나중에 버린 것은 가보니까 없어요. 이런 데서 문제가 야기되는 겁니다. 비상품 처리에 우리가 좀더 심혈을 기울였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에 문제가 있고 지금 현재도 1,000원씩 사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단속을 신경 써서 하셔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굵은 것은 1,000원에 가져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조사해 보십시오.
   이것을 잘 정리해 주면 나머지 잔량 있는 게 상품, 그래도 더 쳐지지 않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 시세가 그렇습니다. 일반상인들이 저장고에 들어가서 사는데 좋으면 1,800원 주고 있습니다. 조금 안 좋으면 1,200원까지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계통출하도 안 보내려고 합니다. 지금 800원 나오고 700원 나오거든요. 지금 2만원 최고 값 나열했는데 평균치로 따져야 되거든요. 최고치 2만원하고 최하치 3,000원 해봐야 평균치 따지면 엉망입니다. 평균치를 따지고 해야지 최고나오는 거하고 최저 가격하면 절대 안 맞습니다.
   지금 농가에서 작목반에 보내서 나오는 것을 보면 요즘 700원, 800원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 보내려고 하거든요. 잘 나오는 사람은 2,000원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평균을 따져야지 잘나오는 센터 몇 개만 하면 뭐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정확히 분석해서....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지금 공판장에서 경락되고 있는 평균가격은, 오늘 아침이 9,000원입니다.
○한현섭 위원   요전에 보니까 저쪽에 나온 것은 8,700원이니 뭐니 하는데, 계통출하도 보면 지방에 보내는 것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은 서울 쪽으로 가고 조금 안 좋은 것은 지방으로 가는데 이것을 계통출하해서 평균쳐 보니까 이렇다 이거예요. 그래서 안 보내려고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냥 썩혀서 내버리자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거 창고에 보관했다가 내놔서 팔려고 하는데 이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버둥거리는 사람이 있는데, 아마 며칠 동안은 많이 나갈 겁니다.
   그런데 일단 비상품만 다시 한번 단속을 강화해서 나가지 않도록 가공처리장으로 가는 것은 좋지만 이 문제만, 지금까지 우리가 상당히 애를 많이 썼는데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이것은 정리를 해 줘야 되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재고량도 더 잡으십시오. 저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더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상으로 조사된 것 가지고는 안됩니다. 더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런데 이 부분은, 위원님!
   우리가 농업기술원에서 10여년동안 노하우를 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고, 그래도 과학적으로 할 수 있는 기관이 농업기술원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한 것이 62만4,000톤입니다.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행정하고 농·감협이 추가 조사한 것은 77톤이 불어서 62만4,077톤이고, 저희들 도에서 어떤 숫자를 조작한다든가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이제는 이 수치를 믿어줘야지, 왜 그러냐 하면 어젯밤에도 전화를 전부 했습니다마는 지금 출하관계가 농협조합장들하고 저희들하고 출하 실적을 비교하면 7% 차이납니다. 과거에는 20%, 30%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업기술원에서 발표한 통계가 어느 정도 30% 차이나던 것이 농·감협장들이 주장한 소위 대란설이 발생된 지역의 조합장들의 의견하고 지금 행정에서 통계 잡아서 한 것이 지금 7%까지 근접됐습니다. 7% 수준이면 사실상 농협통계하고 기본 오차 범위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상당히 가격부분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어떤 특정 부분에 다시 늘려 잡는다든가 이렇게 했을 경우는 바로 가격에 영향이 옵니다. 예를 들어서 대란설일 때 1,000원 떨어져버리고,
○한현섭 위원   내 얘기는 발표는 하지 말고 참고로 들으시라 이거예요.
   내가 볼 때는 정확한 조사가 분명히 아니다. 나는 직접 피부로 느끼고 현지에서 보고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꼭 그대로 믿지 말고 얼마가 더 있다는 것은 분명히 느껴서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한위원님 말씀 잘 하셨습니다마는 그래서 자가 소비부분은 상당히 불려 놓았습니다. 자가 소비 부분을 불려놓은 이유가 그것입니다.
○강완주 위원   서류상에 나온 숫자가지고 행정하는 거 아냐? 그러니까 지금 한 위원 말씀은 가공용이 더 있다고 생각하면서 행정을 해 달라는 얘기지 숫자가 틀렸다는 것을 따지려는 게 아니고.
○한현섭 위원   창고에 있는 것들도 보면 완전히 선별해서 들어간 게 아니거든요. 따면서 저장이 들어가니까 거기도 적어도 요즘 상인들 가면 20% 쳐내버립니다. 그게 가공용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가공용에 안 들어가서 다시 다른 루트를 통해서 나가게 되면 또 문제가 생기니까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일을 하면 큰 무리가 없는데 그런 것을 감안하지 않으면 자꾸 문제발생이 되는 거예요.
   이런 데 신경을 써서 남은 문제를 처리하시고, 비상품도 적발한 것은 강하게 조치해야지 징계, 이게 뭡니까? 할려면 벌금도 치고 해야 느낌이 있을 건데, 견책, 징계, 징계조치, 세무서보고, 그러니 그 사람들 말 듣습니까? 나는 이게 너무 미온적이다 이겁니다. 하려면 최고 500만원씩 몇 사람 때려서 시범을 보여야 될 것을 안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것을 강하게 처벌해 주십시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대리 김우남   예, 강호남위원님.
○강호남 위원   똑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문제는 지금 회의석상에서 이런 말씀드리기가 뭣 합니다마는 농촌에 가게 되면 이구동성으로 제일 먼저 화제의 화두가 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주도 도정에 대한 비난입니다.
   국장님 들으면서 좀 안타까운 생각을 할 겁니다마는 정말 열심히 국장께서는 농정의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동분서주하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공무원들이나 지사께서도 그렇게 하는 것을 피부로 지상을 통해서 느낌은 옵니다마는 지금 우리 제주도농민이 요사이 정치문제 뭐 정말 굵직굵직한 부분들이 있지만 그것은 차제에 넘겨놓고 우근민 도정에 대한 비난의 소리가 가는 곳 마다, 농업을 하는 사람들이.
   그것은 뭐냐? 쿼터제라는 명목으로 96년도에 대두가 되면서 근년에 보기 드문 적과운동이 대대적으로 도민 전체가 일어서서 했는데 그 결과가 온 것은 대과 양산이다는 쪽으로 농민들이 원인제공이 됐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시작으로 했는데, 특히 가격 하락 원인이, 아까 똑 같은 얘기가 됩니다마는 소위 말하는 비상품이 계통 출하를 벗어나서 상인들의 손에 의해서 대도시 공판장이 아닌 대도시 아파트촌으로 유입되면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가격하락 원인제공이 된 것은 인정하지 않습니까?
   지난 12월 하순에 종합정부청사에 국장님도 같이 참여할 기회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때 가면서 공항에서 벌어졌던 일을 국장님께 얘기한 기억이 납니다마는 바로 비행기에서 내려서 상인들이, 계통출하가 아니지 않습니까? 내려서 개인 화물차를 통해서 가득 실은 차가 뒤에   플랫카드 붙이고 제주감귤 조생온주 현지 직송 상자당 5,000원, 6,000원 해서 큼지막하게 써 붙여서, 그게 바로 시장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아파트촌으로 바로 가서 마당에 풀어놔서, 그런 것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을, 또 홍보를 맡은 기획팀이 운전하고 가면서 그 앞에 차를 둬서 설명도 하고, 서귀포 아가씨던데, 그 얘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전부 가격하락의 원인제공이 금년도 되고 있다는 것을 농민들도 앉아서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방금 질의하신 위원님들 얘기중에 나왔습니다마는 1,000원에서 2,000원 하는 것들이 대부분 중간상인들의 손에 의해서 아파트촌에서 그런 가격형성이 됨으로 인해서 결국은 상장되어 있는 밀감들이, 물론 상품성 저하에서도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보고서에 나왔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결국은 이런 비상품들의 유통경로를 체계적인 경로를 통해서 가는 게 아니고 상인들에 의한, 그래서 제가 언젠가 12월 정기회의시에 기억이 납니다마는. 제 논리가 맞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공익근무요원들을 동원해서 거기 투입시켜서 유통질서 강화단속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의 말씀도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사실 지역분들로서는 서로 인지상정인지라 파는 농가에 가서 고발조치하기는 무척 어렵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안을 드렸는데, 공익근무요원들을 밀감따는 시기에 다른 부서에서 인력 부족이라든가 이런 것을 유발시키지 말고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어떻든 문제는 금년도는 외람된 얘기입니다마는 저는 대과, 비상품들의 계통출하가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해서 대거 육지부로 출하됨으로 인해서 가격 하락 원인제공에 첫째 있다고 얘기하고 싶은데 국장님께서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부정을 안습니다마는 초기에 그런 부분이 있었고, 지금 시점에서 공판장 경락가격의 관계는 전체적인 불량과들이 유통이 돼서 경매가격이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에는 정상적인 과일에서 윗부분하고, 솎박이 하는 그 부분이 주 요인이 돼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영등포 공판장 같은 경우는 중매인들이 재선과하는 것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4,000원 수준에 경매되고 있다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기별로 차이가 좀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버스 지난 다음에 손 흔드는 격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비상품 감귤단속 문제, 이게 사실 힘으로는 어려운 게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정말 열심히 하는데도 안 되고 있다. 저는 이런 것이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 농민들은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대과라든가 비상품을 상인들에게 팔므로 인해서, 1,000원, 2,000원 받아서, 그게 결국 대도시에서 유통이 돼서 가격하락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은 농민들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했지만 도정을 욕하면서도 격국은 우리 농민들도 이제는 달라져야 되겠다는 그런 자인을 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팔지 말아야겠다. 지금 이런 것들이 홍보차원에서 유인물을 해서 농가에 배포해서 우리 농민들이 살 길은 이런 비상품 감귤을 유통함으로 해서 결국은 상품 가격 하락 요인이다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지금 1/3 정도 안 남아있지만 그런 측면에서 꼭 전단을 뿌립사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측면에서도 행정적으로 많이 홍보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좋은 의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바로 안덕조합장 같은 분이 상당한 의지를 가지고 비상품 유통을 차단시키면서 가격 지지를, 조합원들의 가격 지지에 상당히 많은 기여를 했던 사항이고, 그래서 작년산 감귤이 가장 경락가격이 좋게 나온 지역이 안덕 지역이었습니다.
   그 분이 과거 15년 동안 비상품감귤 장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상품 감귤이 유통되면 죽어도 안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작년산 감귤유통 가격에 자기 조합원들에 전부 기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각 지역마다 한두 분씩 나오면 전반적으로 개선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까 한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솔직히 비상품 감귤 유통관계를 단속 신고를 받고 저희들이 심지어는 2박3일동안 잠복근무를 했습니다. 산남지역에 한 군데, 산북지역에 한 군데 했는데 솔직히 잡지 못했습니다.
   지금 적발 233건도 합동단속이지 시·군자체나 농·감협 자체나 또는 우리 농민들이나 신고한 게 없습니다. 이런 아쉬움도 솔직히 행정의 한계, 행정에서만 단속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 않느냐 이런 고백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강호남 위원   단속건수가 어찌 보면 상당히 많은 건수도 되고 어떻게 보면 이것밖에 안 되느냐 하는 얘기도 되겠습니다마는 내용자체가 적발건수에 비해서 너무 무기력한 조치를 취했는데 주의경고가 아니고, 위헌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도 논란이 되고 있지만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좀 더 강경하게 하시고, 솎박이 하는 것은 의식전환이 빨리 되어야 합니다.
이런 것은 의식전환을 말로만 해서 안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유인물로, 요새 정계쪽에도 그런 것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명단 발표해서 창피스럽다 할 정도로, 안 되면 그 방법을 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느냐 생각되어 지는데,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시장·군수 회의때마다 우리가 이 부분협조요청을 냈습니다. 좀더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해서 재발방지를 하자는 협조요청도 저희들이 했습니다마는 저희 스스로 미흡한 감이 있어서 수차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별법에 이것이 근거법령이 마련됬기 때문에 앞으로는 되지 않겠느냐? 확실한 근거법령에 의해서 조례의 집행과정에도 상당한 탄력을 붙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개인 농가의 프라이버시에 관계되는 문제지만, 이것은 정말 안되니까 제주도 농업발전을 위해서 이런 방법을, 오죽 답답해야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개인명단 발표해서 상장되어 있는 속박이에 대해서는 이런 것도, 오죽 답답해야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아무튼 그런 홍보를 해서 안 하면 이렇게라도 하겠다는 방법을, 지금 타과일은 가서 보십시오. 얼마나 잘 되고 있습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리콜제도를 전부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감귤문제는 열심히 하고 계시고 답답하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 하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용어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속박이,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시는데 감귤은 속박이가 분명 아닙니다. 지금 생산 농가가 속박이 할 사항이 아닙니다. 선별을 철저하게 안한 것이지 속박이라고 하면 고의적으로 집어넣은 게 속박이고 이게 선별이 안된 것이지 속박이라고 하면 생산농가가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속박이라는 표현을 안하는 게 좋을 겁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속박이는 표준어입니다. 의도적으로 비상품을 100개 중에 2·30개를 의도적으로 끼어서 처분하기 위해서 일종의 범죄 행위죠, 속박이가.
○한현섭 위원   그러면 난리 납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한현섭 위원   감귤은 선별이라고 하는 게 나가는데 파치를 잘 주어내지 못했을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일부러 놨을 때 속박이지 다 주어내지 못한 것은 선별이 철저히 안 된 거지 속박이가 아닙니다. 그것을 아셔야지 생산농가가 알게 되면 큰일 납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윗 부분은 아주 깨끗하니 보입니다. 속부분은......
○위원장대리 김우남   그러면 속박이요.
○한현섭 위원   선별을 철저히 안 해서,
○위원장대리 김우남   아니, 선별이 철저히 안됐으면 왜 아래는 낮은 게 있고 위에만 깨끗한 게 들어갑니까?
○한현섭 위원   그게 아니고 윗부분은 배꼽부분을 뒤집어서 놓거든요. 이러니까 깨끗하게 보여요. 고의적으로 속박이는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그것은 그렇게 정리하고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당초 생산량 59만톤보다 3만4,000톤이 증가했다는데 증가요인이 뭐예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조사한 것을 보면 그 동안 비가 많이 왔고 이렇게 해서 7g이 더 늘어난 것으로 중량이 더 늘어난 것으로,
○위원장대리 김우남   이것을 알게 된 것은 언제입니까? 그것을 조사하기 전에도 이미 예측이 됐던거 아니에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이것은 저희들이 알기에 12월 8일,
○위원장대리 김우남   그래서 저희들이 감귤열매솎기할 때 열매솎기 양이 얼마냐에 따라서 논란이 됐던 거에요. 사실 이것을 문제시 하려고 했는데 60만톤을 넘었다면 감귤 대란이니 뭐니 무슨 문제가 발생될 것 같아서 양보한 부분인데 사실 이렇게 드러나잖아요. 그리고 12월 30일이면 50% 정도는 상품이 출하될 때 아닙니까? 그때야 한다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왜 이렇게 수출이 안됩니까? 수출처리 계획이 2만톤인데 지금 5,400톤 됐어요. 27% 됐어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앞으로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앞으로 어디 수출계획이 있어서 할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이 부분은 당도부분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위원장대리 김우남   그럼 수출할 물량은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그렇게 좋은 상품이 있어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은박봉지하고 비가림부분에,
○위원장대리 김우남   그것은 보니까 1만톤밖에 안 되던데.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 부분에 치중하려고 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지금 웃기는 게,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너무 단견으로 어떤 목적위주, 실적위주로만 하려고 하지 말란 말야. 처리 계획하는데 수출은 여건도 안 되는데 2만톤 해야 되겠다. 지금 일본 얼마 수출했어요? 일본 수출 금년 목표량이 얼마였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6,000톤이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농협에서 5,000톤이죠?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위원장대리 김우남   농협에서 9톤 했어요. 900톤도 아니고 9톤 했다고. 5,000톤 수출 목표인데 지금 9톤 했습니다. 이런 데 신경을 써야죠. 수출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데 목표는 그렇게 과다하게 잡아놓고. 지금 아시다시피 이 달 말 정도 되면 시장 진입물량은 거의 끝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정 때 물건 받습니까? 안 받죠?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안받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그렇지 않습니까? 2월 10일이나 15일 정도 되어야 다시 시장을 열거 아닙니까? 그런데 수출이라는 게 쉽게...
   나중에 다시 수출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것 할 수 있다고 했죠, 분명히? 나중에 다시 확인할 겁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지금 일반 상품 출하가 77%가 끝났어요. 전체 물량의 70%가 출하가 끝났다 말이에요. 그런데 수출부분만 27%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군납도 37%, 군납은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군인이라는 게 꼭 좋은 거 먹는 게 아니니까 군납하는 데 금년처럼 가격이 떨어지면 처리하기도 좋은데 수출 문제가 과연 가능하겠느냐 하는 제기가 되고, 그 다음에 가격이 98년산하고 비교해 보면 98년도 1월 상순이 최고가가 3만원 갔습니다. 그런데 99년도 1만8,000원. 98년도 1월 중순, 지금이죠. 지금 최고가격이 3만4,000원인데 지금 2만원 받고 있다 말야. 물론 생산물량이 작년도에 비해서 많아서 그런 탓도 있지만, 이 원인이, 여기 나와있습니다. 뭐, 당도가 저하되고 품질이 좋지 않고, 비상품이 나가고.
   그런데 서류를 보지 말고 직접 국장이 느끼는 가격 하락 원인을 직접 육성으로 전해 주세요. 내가 확인해 볼 게 있으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이 부분은 이런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분석해 보면, 저희들 나름대로의 판단은 이렇습니다.
   초기에 제주산 감귤 이미지가 당도부분에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11월달까지만 하더라고 8브릭스 수준이었습니다. 8브릭스 수준에서 출하하다보니까 그 당시 다 보시는 부분입니다마는 중매인들이 삼키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이 언제까지 갔느냐 하면 12월초까지 갔습니다.       중매인들이 삼키는 시점이 12월 중순부터 삼키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되다보니까 제주산 감귤이 맛이 없다는 것이 이미지를 초래해서 이런 문제가 있고, 두 번째 문제는 뭐냐 하면 좋은 감귤부터 보내줘야 되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우리 제주농민들이 생산은 할줄 알고 상품화 부분에서 미흡하다. 그래서 좋은 감귤부터 따서 보내고, 그 다음에 수확을 세 번 정도해서 중간 정도 부분에 다시 수확해서 출하하고 마지막에 막물로 이렇게 출하를 해 주셔야 되는데 거꾸로 좋은 것들은 저장하고 나쁜 것부터 먼저 출하하는 잘못된 시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 둔화의 요인이 됐지 않느냐 보고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그리고 비상품 출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저희들 열매솎기한 이유가 비상품 처리 대책은 전혀 없습니다. 솔직히 돈이 있어도 쓸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공공장 관계도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신 속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처리 대책이 이번에 추가로 1만3,000톤도 24시간 가동을 부탁해서 불량감귤을 섞어서 출하해서 최저 가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막아보자는 차원에서,
○위원장대리 김우남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귤의 모법이라고 하는, 제주도감귤생산유통에 관한 조례하고 현실 정책하고의 사이에 상당한 괴리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두가지를 든다고 하면 하나는 생산조정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자율로 하자고 했는데 작년에 온 행정력을 동원해서 인위적인 생산조정을 했다 말입니다.
   두 번째 품질검사 부분입니다. 품질검사는 강화해야 된다고, 전에 개정되기 전에 자율로 해서 안된다 말야. 지금 보세요. 무슨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습니까?
전에는 공무원들을 선과장마다 파견해서 검사하도록 되어 있었죠? 이게 이제는 선과장에서 자율적으로 해서 품질검사가 아니고 품질 관리를 하라고 완하를 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율하는데 무슨 단속이 필요합니까? 단속하라는 근거가 조례에 없어요. 출하해서 안된다는 조항은 있지만 단속하라고 규정없습니다. 찾아보세요. 그런 규정 있는가? 그러면 가격 하락 원인이 비상품 감귤의 출하에 있다면, 이것만이 원인이라고 하면 이것은 치료하기 아주 간단합니다. 그게 고민할 게 없어요. 조례 개정해서 자율적으로 할게 아니고 강제적으로 품질 검사하는 것입니다. 연 100만을 동원해서 감귤열매 솎기도 몇 달씩 하는데 출하기간 동안 그것 못하겠습니까? 지금 감귤 나갈 수 있는 게 선과장하고 부두밖에 더 있습니까? 선과장에서 선과하고 부두에서 단속해야 되는데 부두는 출하하는 물량이나 확인하는 정도지 실제 단속이 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것을 해야 되고, 아까 우리 강호남 동료위원께서도 공익근무요원 활용 문제도 얘기했는데, 이것은 필요하면서도 현실적으로 할 근거규정이 없어요. 선과장 품질관리 자율로 대표선수가 나서서 자율적으로 하라는데 강제적으로 하면 너 무슨 자격으로 왔느냐 했을 때 무슨 근거를 확보할 수 있겠느냐 말야. 이것에 대한 것을 새로운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지금 조치한 것을 보십시오.
   말씀하기는 조례에, 물론 주민의 어떤 권리를 제한하거나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에 뒷받침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조례 제정할 때 그거 다 양해가 됐던 사항입니다. 물론 그것이 고민이 돼서 이번 특별법상에 1차 산업의 생산 조정이라든지 이런 근거규정을 둬서 이제는 이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의지의 문제고,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비상품 감귤 단속실적이 보시다시피 1월 25일 현재 233건입니다. 과태료가 34건에 1,500만원 부과가 됐습니다. 이것을 나눠보면 45만원입니다. 상인들이 전부 한다는 상인들이 단란주점에 가서 한잔 먹는 돈도 안되는 45만원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과연 우리가 기대하는 효과를 이것을 가지고 거양할 수 있겠느냐 말야. 그나마 주의, 경고가 162건, 의견청취가 32건, 아! 단속하는데 의견청취라는 말이 있을 수 있어요? 의견청취라고 하는 게 뭡니까?
   또 단속 업무를 시·군에 이관함으로써, 시·군이 자치시대가 됐는데 생산자단체라든지 아니면 일반 상인들의 비위를 단체장이 거스를 수 있겠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생명산업이라는 인식으로 갖는 게 아니고 자기의 정치적 이런 것과 연관하다보니까 이런 온정주의적인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 말야.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조례상으로 500만원까지 할 수 있게 된 것을 50만원 꼴도 안되고 45만원 꼴 정도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말야. 겁이 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보겠어요. 세무조사를 220건, 1회를 했다는데 세무서에서 조치한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220건 세무조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러면 세무조사를 해서 세금을 부과했다거나 실적이 있어야 될 텐데 뭐가 있습니까? 아는 게 있으면 답변해 보세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세무서에서 어떤 조치를 했느냐 하면 우선적으로 작년도 소득관계에서 신고할 때 이것을 포함시키도록 조치했습니다, 세무서 차원에서. 이것도 작은 것은 아닌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아니, 그러니까 했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220건 불법유통을 막기 위해서, 이 상인들을 잡기 위해서 그 중에 가장 강력하다고 하는 세무조사를 의뢰했다 말야. 세무서에서 조치한 결과가 가시적인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220건 했으면 이에 대한 단 10건이라도 기 조치된 게 있을 게 아닙니까? 조치사항이 있을 거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조치사항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별도관리하면서 작년도 소득신고부분에 의해서 감귤유통부분을 포함시키도록 그 조치가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그것만 되어 있고 그것에 대해서 후속조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금을 부과한다거나 탈루세액을 부과한다거나 아니면 부당이득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한 것도 아직 없죠?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소득신고가 누락이 된다든가 했을 때는 아마 그 후속조치가 따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정말, 감귤정책 총체적인 추진은 도에서 하고 이런 궂은 일, 단속실적에 대해서 조치하라고 하는 것은 시·군으로 이관하고. 이런 것도 어쩌면 그렇지 않느냐? 시·군에서 받아들일 때는 그렇게 받아들일 거 아닙니까? 왜 도에서는 골치아픈 것만 우리에게 하라고 하느냐 말야.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부분은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역할분담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시장·군수가 할 일은 시장·군수에게 과감히 하도록 하고, 농·감협이 할 일은 농·감협, 농업기술원에서 할 일은 하고, 또 도에서 할 일은 해서 확연히 역할분담을 통해서 이 부분을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그리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도에서도 감귤 홍보와 관련해서 상당한 일을 하고 있는데 정부청사에서 판촉운동을 벌인 거 하고 대전 제2청사에서 판촉활동을 했습니다. 여기서 어떤 효과같은 것을 분석해 본 적이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당초 저희들이 정부청사에서 한 1,000만원 정도 판매가 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1,700만원어치 판매가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공무원이 주가 되기 때문에 공무원들에 의해서 일단 먹어보고,
○위원장대리 김우남   아니, 그것을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거창하게 정부종합청사다, 제2정부종합청사다해서 거창하게 가서 연례적으로 행사를 하고 있는데 그 행사를 통해서 얻어지는 효과가 뭐냐 이겁니다. 1,700만원, 1,800만원이 감귤에 무슨 중요한 액수입니까?
   그럼 거기 투입되는 행사비용은 어느 정도 듭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이 부분은 간접효과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간접효과가 많기는 뭐가 많습니까? 의례적으로 하는 행사니까 한번 가보자 해서 하는 것이고, 그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정확히 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종합청사에서 그럼 우리는 커피를 안먹을 감귤을 먹어주기로 했다고 해서 추가 주문량이 있었는지 이런 것도 해 봐야 될 게 아닙니까? 그런 것도 해 보시고.
   그 다음에 감귤아가씨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아주 홍보가 중요하다는데 과연 제대로 되고 있는가 봅시다. 감귤아가씨 선발대회를 11월 5일 했습니까, 6일 했습니까? 그 어간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초기 출하시기와 맞물려서 그 때 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이 부분은 도에서 하지 않고 감귤,
○위원장대리 김우남   어떻든간에 감귤자조금에서 한 거죠?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 효과에 대해서, 그 감귤아가씨 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우선적으로 판촉활동을 한다든가,
○위원장대리 김우남   한다든가가 아니고 구체적으로 어디 가서 판촉활동을 합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우선적으로 한 부분이 캐나다라든가 판촉행사할 때,
○위원장대리 김우남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감귤이라고 하는 게 아시다시피 현지에서 소비되는 게 몇 % 입니까? 5% 미만이죠? 생산량의 5% 미만아닙니까? 감귤 95% 이상을 제주도외에서 판매하고 있는데 이런 행사도 제주도시민회관이나 체육관에 모여서 할 행사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제주도민, 감귤을 다 아는 사람들에게 감귤아가씨 선발대회해서 뭘 할 거냐 말야. 이런 것을 가져서 밖에, 도외로 나가서 일반 소비자들을 위한 홍보를 해야죠, 사실. 캐나다 한번 가서 몇 억원씩 들여서 행사해서 겨우 감귤아가씨라고 선발해서 캐나다 한번 갔다오고, 정부청사 갔다왔습니까? 그 두 번 쫓아다닌, 그 투자한 비용에 비해서 무슨 효과를 거양할 수가 있어요? 이것에 대한 반성도 필요하겠다.
   우리 감귤 서울공판장에서 얼마나 처리합니까, 가락동공판장이나 창동 공판장에서 처리되는 물량이 몇 %가 돼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거의 30·40%....
○위원장대리 김우남   30%, 40% 차지하는데서 감귤을 홍보해야 홍보효과가 있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지하철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모색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주도에서 생산만 해 놓고 소비 5%도 안되는 데에서 몇 억원씩 들이면서 수영복 입히고 이렇게 왔다갔다하는 게 과연 올바른 홍보겠느냐?
   이에 대한 반성도 있어야 되겠다.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전향적으로,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하는 행사로 발전시켜야죠. 매일 몇사람 모여서, 서울에서 심사위원 구하지 못해서 제주도에 사람 없어서 영화배우 몇 사람 데려다가 그들만을 위한 잔치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그들만을 위한 잔치가 되어서는 안되고, 제가 공판장에 물어봤어요. 순회하면서 중매인들에게 물어봤더니 바로 그 얘기를 합디다. 홍보를 잘해 달라 어떤 사람가지고 홍보하느냐 소비지에 와서 홍보해 달라는 겁니다. 소비지에서 홍보해야 감귤을 먹을 게 아니냐? 지난번 햇과일에 대해서 설명했지만 햇과일을 자기들이 아느냐? 전문가들은 알지만, 중매인들은 알지만 일반소비자가 누르르푸릇한 것하고 아주 때깔있게 좋은 후숙시킨 감귤하고 하면 뭘 사가겠느냐 말야. 그래서 정말 감귤을 제대로 소비하려고 하면 홍보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물안 개구리식으로 제주도안에서만 하는 홍보가 아니라 정말 95% 이상을 소비하는 소비지에서 실제 홍보를 해야 한다는데 주안점을 두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답변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강호남 위원   일단 밀감문제는 마무리 짓고 오늘 밀감문제 때문에 안건이 상정됐는데,
○김우남 위원   그럼 밀감부분은 토론을 종결할까요?
      (「예」하는 위원있음)
○강완주 위원   오늘 안건이 밀감문제 아뇨?
○한현섭 위원   감귤처리 상황 대책보고니까,
○강완주 위원   그럼 그것으로 끝내지,
○강호남 위원   밀감문제는 제가 한 가지 주문하고 끝내겠습니다.
   처리 상황보고지만 지금 이게 정책과 연결시켜서 볼 때 정책의 부재문제라든가 이런 것과 귀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기회를 빌어서 한가지만 제안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원인 분석문제는 모든 게 다 이런 것들이 뒤따르는 겁니다마는 금년도 정책부재문제라든가 가격하락 요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책의 혼선에서라든가 아니면 정책의 부재에서 오는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 말입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어떤 겁니까?
○강호남 위원   가격문제라든가 또 유통부분에서 어떤 체계적인 유통이 안돼서 하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출하문제에 있어서 문제점을 제시했지만, 표현은 속박이 문제 얘기하고 또 농민들의 의식 부족에서 오는 원인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금년에는 체계적으로 금년이 끝나는 시점에서보다도 지금부터 원인분석을 충분히 해서 잘못된 부분, 시정해야 될 부분들은 정책화시켜서 체계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의식전환 문제 같은 것도 정책화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도 농정이 이제는 이렇게 가고 있다는 것을 농민들에게 의식전환을 시켜서 심어줄 수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감귤부분을 떠나서 가장 지금 눈앞에 닥쳐있는 게 풋마늘에서 오고 있습니다.
   이게 지역적으로 감귤이 큰 문제점이 되고 있지만 지역적으로 볼 때 서부지역인 경우는 마늘이 오고 있다 말입니다. 특히 수입마늘부분하고 귀결이 되기 때문에, 지금 농민들이 감귤에 대란이 오니까 마늘도 이렇게 오지 않겠느냐 염려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이에 대한 처리대책 문제라든가 대안은 어떻게 갖고 있는지?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산재대책 부분의 회의가, 차관회의가 2월 2일 열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마늘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월 1일경에, 전에도 우리 지사께서 전화를 했고, 또 차관이 마침 지사님하고 같이 근무했던 분이었기 때문에 우리 제주도 마늘부분에 상당히 관심과 열정을 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포함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특히 금년인 경우는 작년도 비피해 또는 폭우피해하고 태풍피해로 인해서 대체작목이 없어서 마늘을 많이 심어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급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소홀함이 없이 저희들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강호남 위원   오늘 특히 감귤문제기 때문에 특작과장이 참석을 안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부분들이 있는데 국장의 답변이 어려울 것 같아서, 어떻든 이 부분은 감귤이 처해 있는 상황에 전철을 밟지 않도록 마늘 부분 철저하게 제주도가 심혈을 기울여서 대비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알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리고 어제 보니까 제주농협본부에서 농촌숙원사업 26개 선정사항을, 26개 농민들이 대정부에 대한 건의사항을 선정합니다.
   그 부분 아십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보도를 봤습니다.
○강호남 위원   26개 사항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서면으로 부탁드리고, 특히 여기 나와있지는 않습니다마는 금년말 조세감면규제법으로 인해서 영세율 적용법 시한이 만료가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가뜩이나 농어촌의 자금사정이라든가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영세율 적용시한이 만료됨으로 인해서 더욱더 농어촌에 어려움 이 가중될 것으로 예측되는데 도에서 여기에 대한 대책, 지금 어떤 대책이 서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앞으로 쭉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시간도 그렇습니다마는, 감귤보고시간인데 당장 눈앞에 닥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데, 시간을 빌어서.
   이 부분을 앞으로 도의 대책 문제, 여기에 대한 부분을 국장님께서 해당 실·과장하고 충분히 숙의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세우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99년산 감귤유통처리 상황 보고에 임하시느라 여러 위원님 그리고 농수축산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농수축산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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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장방문계획협의의건      
○위원장대리 김우남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현장방문계획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현장방문계획이 유인물로 다소 우리가 봤기 때문에 유인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럼 방금 현장방문계획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장방문계획은 끝에 실음)
   지금까지 회의에 임하시느라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럼 내일 오전 11시에 의사당을 출발하여 제주도축산물공판장 사업현장 및 제주시삼양동 소재 내파성 바다양식장 시범 사업현장을 방문하여 사업추진현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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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김우남    강완주    강호남
•    김영훈    한현섭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고용삼

○출석공무원

•    자치경제국장오재윤
•    농수축산국장문창래
•    자치재정과장양만식
•    감귤과장윤창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