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9회 제주도의회(임시회)
농수산재경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0년 3월 13일(월) 11시02분
장 소 농수산재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0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제2회변경)의결요청의건
2. 200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2000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제2회변경)의결요청의건(제주도지사 제출)
2. 200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ｏ 자치경제국소관
(11시02분 개의)
○위원장대리 김우남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9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기에는 실·국·원·사업소에 대한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그리고 현안사항으로 대두되고 있는 감귤 및 당근, 마늘 처리대책과 2000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제2회변경안을 심사하는 의사일정 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지난 3월 9일 사상 초유의 의사당 점거 농성사태로 인한 3월 10일 상임위 활동은 연기될 수밖에 없었던 점,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를 통해서 당면한 현안사항에 대한 실태 파악과 심도 있는 대안제시로 도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유익한 회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00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제2회변경의결요청의건과 자치경제국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제2회변경)의결요청의건(제주도지사 제출)
(11시04분)
○위원장대리 김우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제2회변경의결요청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입니다.
존경하는 김우남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자치경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우선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도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얻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넓으신 아량으로 양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0년도 제2회 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0년도 도유재산관리계획에 추가하여야 할 도유재산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84조 제1항, 그리고 제주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도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취득코자 하는 재산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도유재산관리계획에 추가해야 할 도유재산은 우리 도의 감귤산업의 오랜 숙원인 감귤복합처리가공단지 조성사업비를 제주도지방개발공사에 현금출자하여 주식을 취득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의 주요내용은 남원읍 한남리 소재 남제주군 소유의 토지 3만여평을 매입해서 동 부지에 감귤을 주원료로 하는 각종 가공식품공장과 냉·저온창고 등을 건립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동 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국비 50억원, 교부세 50억원, 도비 50억원, 감귤진흥기금 50억원 등 총 200억원으로서 전액 현금출자하며, 사업추진 및 운영은 제주도지방개발공사 주관으로 추진되어 동 사업이 완료되면 연간 약2만톤 정도의 비상품감귤을 가공처리하여 과잉공급에 따른 감귤처리난 해소에 도움을 줌으로서 감귤농가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함은 물론 도내산업구조 개선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2회 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제2회변경)안은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우남 자치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용삼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고용삼입니다.
2000년 2월 29일 제주도지사가 제출한2000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제2회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치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섭위원 발언신청)
예, 한현섭위원님.
○한현섭 위원 가공공장 설립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상당히 여러 가지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 이것을 민간자본보조에서 다시 출자금으로 전환시키면서도 지금까지 도유재산관리계획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도유재산관리계획 승인도 받기 이전인 3월 1일 기공식을 서둘러서 갖게 된 이유, 이 두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한현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제가 사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요청 절차를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해당부서에서 저희 자치재정과로 요청을 하면 저희들 자치재정과는 기획실로 요청을 하고 기획실에서는 도의회로 요청하는, 이렇게 자체적으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 감귤복합가공공장 설치는 아까 검토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당초에 농민단체인 농·감협에서 운영주체가 되는 것으로 해서 지난해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예산이 60억원 됐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 29일 3회 추경시에 이것을 출자금으로 변경을 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는 내용을 잘 몰랐고 감귤부서에서도 이 내용을 잘 몰라 가지고 이것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 28일 저희들이 감귤부서에서 요청을 받고 28일 막바로 기획실로 요청하고 기획실에서는 아마 2월 29일, 뒷날 도의회로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볼 때 저희들이 예산 변경된 사유라든지 이런 것을 잘 몰라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자치경제국장께서는 몰랐다고 그러지만 일단 농수축산국 감귤과에서는 알았던 거 아니에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그것은 농수축산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예.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저도 죄송한 말씀을 좀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생명산업인 감귤산업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금년도 작년산 감귤처리과정에서 도민들이 상당한 힘을 모아서 열매솎기를 하면서까지도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소기의 성과를 얻지 못하는 그런 아픔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서둘러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 팀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검토가 미흡했다는 것을 솔직히 시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팀에서도 그 동안 행정절차라든가 이런 것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기술부분에서 기술직들이 좀 미흡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 특히 기공식을 3월 1일에 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턴키방식에 의해서 사업을 할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마는 기술적인 부분에서 소위 패스트 트랙(fast tract)이라는 그런 것이 있는가 봅니다. 건설부분에서.
이런 것을 하려면 일정기간이 꼭 소요되는 법정 절차, 그것 때문에 조기 부지정지하고 일반시설을 별개로 추진하는 것이 공기를 단축할 수 있다는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조기착공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요인은 우리 생명산업을 유통에 획기적인 틀을 마련하는데 3·1절하고 연계를 시켜서 하는 것도 하나의 의의가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고자 합니다.
○한현섭 위원 국장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고 계시지만 도민 일부 중에는 선거와 관계해서 서둘러서 기공식을 갖지 않았느냐 하는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시기를 잘 참작하셔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가공공장 설립에 대한 도민들의 정서가 그렇게 곱지 않다고 하는데 대해서 국장께서 좀 유념하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한현섭 위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도민들이 있기 때문에 가공공장 설립에도 오히려 어려문 문제들이 같이 프러스알파 요인이 된다 말입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런 것 때문에 조기 기공식을 갖은 것은 없습니다.
○한현섭 위원 국장님은 절대 아니라고 하는데 도민들은 지사가 서둘러서 3월 1일 기공식을 갖게 된 것은 선거와 연관해서 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공개적인 것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생각할 때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건 분명히 아니죠?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그렇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한현섭 위원 다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가공공장을 설립하면서 60억원 내지 80억원의 이득효과가 있다는 얘기를 자주하고 있거든요.
국장님, 이건 몇 만톤 생산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지금 2만톤,
○한현섭 위원 아니, 2만톤 가공이 아니고, 제주도 생산량을 몇 만톤으로 봤을 때 60억원 내지 80억원의 이득효과가 있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단순관계입니다.
뭐냐하면 2만톤을 처리했을 때 60억원 내지 80억원의 조수익 증대효과가 있다는 용역결과의 표현인데, 그러니까 전반적인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감안을 안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경북능금조합인 경우에 450억원을 투자해서 지금 처리하는 것을 보게 되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2,000억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동안 경험상으로 봤을 때 생산량과 그 해 조수입 관계를 비교할 적에 일반적으로 5만톤에서 800억원 조수입이 왔다갔다 합니다.
5만톤이 감산되었을 적에 조수입 증대는 800억원 수준으로 봤을때, 우리도 2만톤으로, 이건 정상적인 가동시간만 얘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하루에 여덟시간 기준으로 해서 이게 된 건데, 지금 우리가 감귤가공품을 수매하고 있는 부분까지 해서 24시간 풀가동을 했을 적에는 비상시에는 상당한 양을 처리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작일 때의 처리에는 상당히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항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그런데 그걸 가지고, 어떤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 도민들이 공감을 얻을 수 있는데, 지금 무턱대고 2만톤을 가공처리함으로서 60억원 내지 80억원의 이득효과가 있다니까, 만약 60만톤 생산이라고 하면 그건 가능합니다.
그러나 70만톤이 생산되었을 때하고 80만톤이 생산되었을 때도 2만톤 가공했을 때 과연 60억원 내지 80억원의 이득효과가 있겠느냐 이겁니다. 이런 의문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확실하게 도가 우리 제주도 적정생산량이 60만톤인데 60만톤에서 2만톤 정도를 가공처리했을 때 이런 효과가 있다고 근거를 제시했을 때는 공감이 가지만, 막연하게 얼마가 생산되었을 때, 2만톤을 가공처리했을 때라는 이 얘기를 안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산농가들은 이게 무슨 장난이냐 뭐냐, 확실한 근거를 대라, 그러니까 2만톤 가공이라고 하는 게 80만톤 생산되었을 때냐 70만톤이 생산되었을 때냐 이건 엄연히 다릅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물론입니다.
○한현섭 위원 그러니까 이런 근거를 확실하게 제시해 주는 게 생산농가나 도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다 말입니다. 막연한 수치를 얘기하지 말라 이겁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농업기술원에서는 비가림 해 가지고 다시 5만톤 정도 처리했을 때 100억원 이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도 제가 봤어요.
이런 것을 보면서 왜 생산에 대한 기본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않고 막연하게 가공이나 아니면 비가림해서 수출했을 때, 이런 것들만 얘기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생산농가의 한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는 생산량도 거기에 제시해 놓고 가공량을 제시해야 납득이 가는 것이지 생산량 기준은 얘기해 주지 않고 가공량만 얘기하니까 납득이 안 간다 이겁니다.
이런 것들을 국장께서는 확실하게 근거를 가지고 도민들이 이해가 될 수 있는 범위내에서 말씀을 하는게 가공공장 설립에 좀 더 맞는 공감을 얻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막연하게 이득효과가 60억원이다, 80억원이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제주도 감귤이 연 70만톤 생산된다든가 아니면 80만톤 생산되었을 때 2만톤 가공처리를 하면 이러이러한 효과가 있다는 것을 수치로 좀 제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분석한 것이 있으니까 그것은 별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어쨌든 도가 이런 의지를 가지고 하겠다고 하는데, 사실 저는 가공공장 설립에 관해서 근본적으로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더 이상 반대할 명분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그 설립과정을 확실하게 도민들이 이해가 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이것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고맙습니다.
○한현섭 위원 저는 마치겠습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대리 김우남 예, 강호남위원님.
○강호남 위원 국장님께서 서두에 죄송합니다라는 말씀을 제일 먼저 하셨는데 이게 상당히 논란이 될 것이다 하는 예측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올라오면서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엄살부터 먼저 하시는데, 한현섭위원님이, 저의 생각입니다마는 전체 위원님들이 핵심적으로 물어야 될 부분 두 가지를 지적하셨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답변은 그게 아니에요.
제가 여기에서 다른 걸 노려 가지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지금까지 보게 되면 말이죠, 의회이기 때문에 제가 전제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얘기를 안 해도 다 아는 사실이지만 지금까지 보면 밀어 붙이기식으로 무조건 하여튼 해 놓고 내놓으면, 왜냐하면 1차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 줄 것이다라는 그런 아주 안일한, 뒷전의 배경만 믿고 절차와 순서를 무시한 그런 행정이 정말 비일비재한데,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할까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지금까지 회의를 몇 번 했습니까? 수차례 했는데, 수차례할 때마다 이 도유재산관리계획 승인 관계는 그저 밥 먹듯 얘기하는 거아닙니까?
그때마다 정말 죄송합니다. 잘하겠습니다 하셨는데 그때 넘고 보니까 다시 벌써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전문위원께서 지적도 하셨지만 출자금으로 전환할 당시에 이것은 당연히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될건데,....
국장님께서는 타 업무부서로 넘기시는데 우리는 잘 몰라서 사업부서가 여기니까 이게 어디에서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국장님께서 받아야 되잖아요!
출자금으로 전환을 했다면 예산승인을 받을 때 당연히 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절차를 모르는데 다른 쪽으로 책임을 미룬다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으로서 양심에 손을 대고 솔직히 시인할 것은 시인하고 그렇게 하셔야 되지 사업부서가 우리가 아니니까 라는 그러한 답변을 하시면 여기에서 이 문제의 다룸에 있어서 의원 입장에서 불편하기 짝이 없습니다.
농수축산국장께서도 참석을 하셨는데,제가 이것을 보면서 동료위원님께서도 문제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2만톤 문제가 사실 기준이 없는 거 아닙니까?
처리능력은 사실 2만톤밖에 안되는데 이게 과연 앞으로 고질적인, 만성적인 처리난을 해소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지난번 기공식을 할 적에 지사께서 청사진을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그때는 과연 이게 가능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계획안에는 앞으로의 처리문제에 대해서 전혀 기술이 안되어 있습니다.
2만톤 처리계획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청과, 적과한 것도 할 계획이 나와서 설명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걸 한번 말씀해 보세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복합처리가공단지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당초 용역결과를 보면, 2만톤 부분은 농축부분입니다.
농축만 해서 결손이 11억4,000만원, 이렇게 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가동기간이 3개월뿐일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복합처리가공단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1차가공 뿐만 아니라 2차가공까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축액을 원료로 한 부분,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소위 마무리 열매솎기 시점에서 감귤 기능성이 가장 좋습니다. 완숙했을 때보다 항암효과라든가 미용효과 측면에서 기능이 좋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연계시켰을 때 음료수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기능성 부분에, 이런 것들이 2차가공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을 2단계에서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1단계까지로 해서 농축시설하고 음료수개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것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농림부에 사업계획신청을 해 놔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런 것들이 이런 처리계획에 설득력 있게 나와야합니다.
그리고 아까 기간을 3개월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공장의 주업무는 만성적인 유통처리대책을 해소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감귤을 이용해서 연중 가동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설득력 있게 설명이 되어야 되고 그래야 사실 우리도 관리계획 승인을 하면서 의욕을 가지고 좀 더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계획방안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독려도 해 드릴 수 있고 그런데, 단지 지난해에 어려운 감귤 처리난으로 해서 한 부분을 놓고 서둘러서 기공식을 한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사실 도민들은 공감대가 안 이루어 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절차를 무시하고 한 것도 어떤 면에서는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도의회 차원에서 이런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것이다 말입니다. 절차를 무시한 이런 사업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정말 이 자리에서 지탄을 해야 되겠고 또 이런 계획이 분명하게 연초에서부터, 계획시부터 이 공장이 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가 기능면에서 충분히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사는 그런 설명을 하셨다 말입니다.
이제까지는 저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많은 도민들이 걱정을 했고.
그런데 지사가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정말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런 것이 사실 여기에서는 전혀 계획설명이 안되어 있잖아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앞으로 제가 업무보고를 할 적에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전체적으로 투자계획을 세우면서 갖고 있는 것들이 문헌상으로 빨리 나타나 가지고 사실상 그것이 공장운영에 직접적으로 가동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세워서 철저하게 하셔야됩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알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마치겠습니다.
(강완주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대리 김우남 강완주위원님.
○강완주 위원 농협에서 이걸 할 것으로 처음에 계획을 수립하였다가 갑자기 지방개발공사로 넘어간 사유가 뭐예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당초 농·감협에서 할 걸로 결정된 사실은 없습니다.
우선 거기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용역결과에 의해서 나온 것입니다.
농·감협이 그동안 국내에서 과일가공부분에 대한 조사부분, 현지견학도 하고 시찰도 했었고, 또 두 번째로 일본의 감귤가공에 대한 조합장들의 현지견학들도 있었습니다.
갔다와서 도지사 주재하에서 농·감협조합장 전체회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실무대책위를 만들어서 ,
○강완주 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은 알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지방개발공사에서 한다고 했는데 농협에서 못하는 일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래서 농·감협에서 어떤 식으로 결론을 얻어서 도에 공문이 왔느냐 하면 공동참여를 하는, 소위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하겠다는,
○강완주 위원 1차적으로 용역으로도 그렇게 나왔고 도의 판단도 농협에서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그렇게 나온 거 아니에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그렇습니다.
○강완주 위원 이게 어려운 일입니다.
하느냐 마느냐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면서 농협에서 하면 될 것 같다는 결론이 나와서 한 거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강완주 위원 다른 데는 안되고 농협에서 꼭해야 한다!
그런데 그런 데에서도 안 하겠다고 거절하는 사업을 지방개발공사에 맡겼을 적에 우리가 목적달성을 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영원히 지방개발공사에서 이 사업을 할 것이냐?
국장은 어떻게 생각해요? 농협하고 지방개발공사 2개를 비교할 적에 어디에서 맡아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저는 장·단점이 같이 있을 것 같습니다.
농·감협에서 하는데 있어서 장점도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개발공사에서 하는 것도 장점도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
○강완주 위원 장·단점 없는 사업이 하나도 없는 건데, 그 중에 어느 것이 더 낫겠느냐 이겁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제가 봤을 때, 나중에 마케팅까지 생각했을 때는 개발공사에서 하는 것도,
○강완주 위원 내가 보기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도지사가 어떤 수단을 써서 농협에서 하도록 해야지 임시방편으로 지방개발공사에 맡긴 것이 아니냐? 그렇게 되었을 적에 정말로 지방개발공사가 농민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겠느냐?
이걸 지방개발공사에 맡겼다가 잘 되면 나중에 농협에 돌리려고 하는 거요, 아니면 영원히 지방개발공사에서 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지방개발공사에서 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농·감협에서 공동지분으로 참여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그것이 좋을 것 같아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현실적으로 그런 방도밖에 없지 않겠느냐,
○강완주 위원 농협에서 안 하겠다고 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렇습니다. 차선책으로.
○강완주 위원 농협에서도 잘 못하겠다는 사업을 여기에 맡겨서 되겠느냐 이겁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래서 ,
○강완주 위원 어떻게 해서든지 도지사나 국장이 농협에서 하도록 끝까지 밀고 나가야지, 임시방편으로 피하는 식으로 말이지, 안 하겠다니까 지방개발공사에 맡긴 거 아니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강완주 위원 처음에는 지방개발공사에 대한 논의가 하나도 없었어!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용역결과에서 농·감협이 사업주체로 타당하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농·감협에 맡겼고,
○강완주 위원 그렇다면 농협하고 지방개발공사 2개를 생각해 왔다는 거 아니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렇습니다.
○강완주 위원 여기에서 안되면 저기에 하겠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런 생각은 가져 있었습니다.
○강완주 위원 그런데 절차는 왜 늦어지느냐 말이야. 그런 생각을 미리 했다면 사전에 절차가 다 있어야 할텐데. 지방개발공사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사전 승인절차를 안 밟은 거 아니냐 말이야. 솔직히 말해서.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위원님! 이게11월,
○강완주 위원 이 절차를 안 밟은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11월 30일에 농협에서 공동지분으로 참여하겠다고 왔고,
○위원장대리 김우남 국장! 답변중입니다마는 이 문제는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축산국 업무보고 때 이 문제가 다시 거론될테니까 강완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핵심적인 부분만 딱딱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고 나머지 장황한 설명은, 어차피 우리가 농수축산국 업무보고 받을 때 이 문제가 다시 거론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강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핵심적인 답변만 딱딱 해 주세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강완주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러한 시설이 절대적으로 있어야 된다! 제주도가 감귤을 생산하는 이상 기반시설로서 이건 꼭 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농협에서 꼭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해 왔는데 만부득이 할 사람이 없으니까 지방개발공사에 옮기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국장 답변은 지방개발공사에서 하는 것이 농협보다도 좋을 수도 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차선책입니다.
○강완주 위원 말을 또 바꾸네! 차선책이라고.
그런 생각을 했다면, 두 가지 방향을 잡고 있었더라면 왜 사전에 승인요청을 못 받느냐 이거야. 그것에 대한 책임을 느끼지 않아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에도 죄송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농협에서는 12월 14일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늦어졌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
○강완주 위원 책임은 느끼죠?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틀리더라도 그 후에 회의를 몇 번했습니까?
○강완주 위원 사업의 변경이라든가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도지사의 권한이라고 나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도와 의회간의 절차문제는 승인이 날 때까지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맞습니다.
○강완주 위원 도지사가 그것까지 다 지시하는 거,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강완주 위원 그것도 시인하면서 얘기를 해야지 어떻게 피해 나가려고 얘기하지 말고.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맞습니다.
○강완주 위원 그리고 다시 한번 질의하겠는데 지방개발공사에서 이 사업의 영원히 한다는 얘기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농·감협이 공동지분으로 참여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그러니까 그 공동단지 안에는 농협은 전혀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있습니다. 공동지분으로 해서 같이 참여하는 겁니다.
○강완주 위원 지방개발공사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을 최소한 도의회 농수산재경위원들한테는 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방향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것을 미리 알려줬으면 이거 논의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대리 김우남 국장!
지금 국장 답변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컨소시엄으로 결정한다고 했는데 지금 농협의 참여지분이 어디 있습니까? 나타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공동지분으로 해서 설사 50%, 50%가 아니더라도 농·감협에서 출자한 출자금 내역이 나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강완주 위원 이걸 해 놓고 이후에 한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도록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그러면 계획 자체가 2만톤이 아니라, 지금 200억원을 투자하는 것은 2만톤을 하기 위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위원장대리 김우남 그러면 앞으로 예상되는 계획도 좀 생각해야지,
○강완주 위원 내가 보기에는 도에서 뭔가 정리가 안 되어 있다 이거야.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제가 조금 설명을 올리면 이게 뭐냐 하면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마는 주체선정이 늦어지다 보니까 제도적인 뒷받침이 늦어졌다는 말씀을 솔직히 시인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아울러 올리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제가 몇 개 묻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농수축산국 업무보고 시간에 물을 것이고 국장의 건강이 좋지 않으니까 부담이 가서 안묻는데, 이거 하나만 물어봅시다.
총 사업비가 200억원인데 지금 확보된 액수가 100억원입니다. 그렇죠?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80억원입니다. 작년도에 80억원이 확보되었고 ,
○위원장대리 김우남 작년도에 60억원 아닙니까? 작년 60억원, 금년 40억원 해서 100억원인데,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지방비까지 합치게 되면 80억원입니다. 작년도에.
예산서상으로는 현재 80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어느 게 맞는 거예요? 99년도 본예산에 20억원 국비하고 1회 추경 때 교부세로,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거기 자부담 20억원이 빼진 겁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그러면 자부담 50억원이 다 확보된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것은 감귤진흥기금에서,
○위원장대리 김우남 그러니까 확보가 된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위원장대리 김우남 그러면 교부세 50억원, 국비 50억원, 도비 50억원이라고 했는데 도비는 지금 20억원밖에 부담을 안 했죠.?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그런데 왜 금년도 당초 본예산에 편성을 안 했어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이 부분은 당초예산관계가 재원이 어려워 가지고 우선,
○위원장대리 김우남 그게 도의 의지가 안되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시기를 앞당겨 가지고 모든 절차를 어겨가면서 3월 1일 기공식까지 한 이 사업이, 필요하다면 예산부터 확보했어야 할 거 아니냐 말이에요.
이거 무슨 방법으로 할 거예요? 추경에 한다고 했는데 가용재원이 있습니까,아니면 지방채를 발행해서 할 겁니까?
그거나 답변해 보세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방채로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으로 하느냐 하는 재원확보 관계라든가 이런 것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도의회에 와서 도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으려면 향후 예상되는 예산조달방법까지 확정하고 왔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200억원 승인해 달라는 거 아니에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래서 사실상 교부금 관계도 진념장관이 왔을 때 했고,
○위원장대리 김우남 국비도 10억원을 더 확보해야 될 것이고 교부세도 10억원을 더 확보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이번에 장관이 오셨을 때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긍정답변을 받았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긍정답변이 중요한것이 아니라 그건 확보를 하느냐 안 하느냐, 가내시를 받느냐 확정내시를 받느냐 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정치적 이유를 가지고 온 사람들이 다 정치적으로 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죠. 그걸 믿고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 주기는 어렵다 이 말입니다.
지금 국비하고 교부세도 그런데 하물며 지방비 조달방안도 아직 확정이 되어있지 않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지방채로 할 것인지 아니면 일반회계예산을 가지고 할 것인지 하는 그게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다 말이에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것은 우리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이런 것을 완벽하게,
○강완주 위원 아까 자부담이 기금에서 20억원이다, 이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과거에 감귤가공공장을 만들기 위해서 확보된 진흥기금이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그러면 진흥기금의 소유는 누구요? 그것이 왜 자부담의 성격이 되느냐 이겁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왜냐하면 이건 그 동안 농가하고 도·시·군, 농·감협에서 적립이 된 것이기 때문에,
○강완주 위원 관리권자가 누구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농협본부가 되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농협이 참여하는 것이 되겠네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동지분 부분이 같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강완주 위원 그러면 자담이 아니죠.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제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자담이라는 표현을 정정하겠습니다. 기금이 되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기금이라면 이게 자부담이아니죠.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그렇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그게 원래 60억원 아니에요? 그때 가공해서 받아들인 게 60억원으로 알고 있는데.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이자부분까지 합쳐서 현재 약 60억원 정도 됩니다.
○한현섭 위원 그걸 전체적으로 쓴다고 하면 일단 현재는 농협이 관리하고 있으니까 그 문제도 우리가 심각히 다뤄야 될 겁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렇습니다.
별도부분은 우리가 농협하고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생산농가 전체의 것도 아니에요. 가공품을 납품한 사람에 한해서만 그게 적립이 된 겁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래서 우리가 작년부분인 20억원은 협의가 되었습니다마는 나머지 30억원 부분은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그것도 다 협의가 안된 거예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기본원칙은 되어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그런 것들은 확실하게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강완주 위원 도의회 입장에서는 이게 도비 50억원하고 기금, 이런 것을 전부 투자해서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겠다고 확신을 가진다면 승인을 안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의심이 가기 때문에 승인을 해 주느냐 마느냐를 지금 논의하고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농협에서도 못하겠다고 해서 거절한 이 사업이 도지사의 어떤 의지가 강했더라면, 뭐 강한 것으로 나는 보고있는데, 이건 농협에서 해야 될 사업이란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지방개발공사는 감귤처리를 목적으로 있는 사업체가 아니다 말입니다. 감귤처리를 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안한 지방개발공사에요.
감귤처리를 할 수 있는 지방개발공사라면 거기에 적당한 인원과 기술자를 확보해 있어야 할텐데 전혀 준비가 없는 기관에 이걸 넘기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내가 볼 적에는 우선 시설만 해 놓고 이것이 농협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한다면 이 승인은 도의회에서도 해 줄 만한데, 국장이 얘기하는 것은 개발공사에서 이걸 영원히 운영하는 것으로 하겠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운영주체입니다.
○강완주 위원 그렇다면 지방개발공사의 기구를 개편해야 한다고. 개편하기 전에는 안 된다 말입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물론입니다.
○강완주 위원 그런데 지방개발공사라는 것이 사업의 범위가 굉장히 넓은데 감귤처리 하나를 가지고 기구개편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강완주 위원 나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느냐 하면, 설치만 해 놓고 운영은 농협으로 다시 환원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국장은 끝까지 지방개발공사에서 영원히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현실적으로 나는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이런 답변을 하는 것을 보니까 어떤 기본적인 깊은 생각들을 못하고 하는 것이 아니냐?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렇지는 않습니다.
운영주체는 개발공사가 하고 농·감협도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하도록 해서 원료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강완주 위원 아니, 원료없는 공장이 있을 수 있어요? 당연한 얘기지.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런데 그런 부분도 상당히 문제인 것 같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 봤더니 98년산인 경우에, 그러니까 흉작일 경우에는 원료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위원장대리 김우남 좋습니다.
오늘은 도유재산관리계획건인데 농수축산국 업무까지, 물론 거기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하는데, 그것은 농수축산국 업무보고 시간에 충분히 다룰 기회가 있을 것이고, 또 하나, 위원님들에게 동의를 묻겠습니다.
그 때 제주개발공사 사장을 출석하도록 해서 경영주체로 나선 경위라든지 운영계획이라든지 이걸 물어봐야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궁금한 점도 구체적으로 물어볼 것이 있기 때문에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강완주 위원 나는 나와서 답변하라고 해도 답변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가만히 앉아 있다가 벼락맞듯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분의 얘기를 들어서 우리가 무슨 참고가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한현섭 위원 그래도 우리가 불러서 말씀을 드림으로써 어떤 각오라도 새롭게 만들어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강완주 위원 그것도 도지사가 할 사항이고.
○강호남 위원 저는 앞에서 지난번 지사가 기공식 때 하신 말씀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그게 정말 현실로 이루어지기를 바랬고 오늘 제안설명을 할 적에 얘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연간 처리능력 2만톤」이렇게만 나와 가지고 좀 섭섭함을 금치 못합니다마는 지사께서는 7,8만톤의 처리효과를, 감산효과를 말씀했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이런 것들이 계획으로, 청사진으로 사실 나왔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누가 반대를 합니까?
저는 원초적으로 감귤가공공장 설립에는 처음부터 찬사를 보내는 사람입니다. 반드시 되어야 된다!
지주산업이 정말 모든 것이 백화점식으로 나열되어 가지고 제주를 PR할 수 있고 감귤처리를 여기에서 소화할 수 있는 능력있는 것이 될 거라고 저는 기대를 했는데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런 것들이 예산이 구체적으로 짜여지고, 또 동료위원님께서 농협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깊이 연구를 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마는 개발공사의 현재 체제와 기능을 갖고서는 안된 것이고, 단 이런 것들은 앞으로 체제개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마는 이 문제에 관해서 나는 가장 걱정이 되는 것이 청과에서부터, 소위 적과품에서부터 농축액까지 연중 가동될 수 있는 그러한 기술적인 부분, 이런 것들이 청사진으로 계획에 나와 가지고 유통에 감산효과를 볼 수 있는 것들이 나와야되는데, 국장님, 그거 자신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자신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제가 설명을 올려진 것 같은데, 저희들이 그 계획을 다시 한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내가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는데요. 지금 기공식을 했잖아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강완주 위원 계약이 다 체결된 거예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패스트 트랙이라는 것이 기술적인 부분이라서 제가 효과적으로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
○강완주 위원 아니, 행정절차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 이 말이야.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러니까 부지관계하고 일반시설은 별도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강완주 위원 부지는 사 있는 거예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이게 지금 남군에서 의회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다음에 이 절차가 끝나면 저희들이,
○강완주 위원 내부적으로 좀 진행된 것 같은데!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현재 상당히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그것도 엄격히 얘기하면 잘못이지만 확실한 현실을 알고서 승인을 하는 데에 참고하려고 하는 것인데, 일을 하다보면 실수도 있고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것은 다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고, 솔직히 말해 보세요. 계약같은 것이 되었나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지금 우선 남군의회에서 동의된 이후에 절차들이 이행되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남군의회에서 통과는 다 되고?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강완주 위원 어디어디 되고 있어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지금 감정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생각해 보세요. 지금 부지확보도 안된 상태에서 기공식을 한다는 것은,
○강완주 위원 또 시공업자는 선정이 되었나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건 기본계획에 같이,
○강완주 위원 시공업자도 선정하기 전에 기공식을 한다는 말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러니까 부지부분하고 패스트 트랙,,
○위원장대리 김우남 그건 기술적인 문제이고 지금 행정적인 절차를 묻는 거 아닙니까? 묻는 것에만 답변을 하라고!
부지매입이 되어있느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묻는 거 아니에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부지매입은 절차가 이루어진 다음에,
○강완주 위원 나는 부지매입도 내부적으로 다 확보가 된 줄 알았어요 .군유지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렇습니다.
○강완주 위원 그건 되었다고 보고, 그러면 시공업자도 선정이 안된 상태에서 기공식을 했다는 거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부지정지 부분하고 시설부분은 별도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강완주 위원 도대체 기공이 뭐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러니까 우선 사업착수가 되는 겁니다.
○강완주 위원 나는 내부적으로 업자도 다 선정이 돼서 기공식을 한 줄 알았는데.
○위원장대리 김우남 위원님들끼리 논의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일단 토론을 종결하고 심사결과 처리의견에 대해서 잠시 정회해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한현섭 위원 하나만 물읍시다.
지금 농·감협이 결손보전대책이 제시되지 않음으로해서 맡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발공사가 결손되었을 때 계속 제주도가 보전시켜 나갈 것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 부분도 저희들이 지금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감귤복합처리가공단지 부분에 대한 조례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검토를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저는 제일 걱정스러운 게 바로 그겁니다.
농·감협이 주체가 되지 않은 것은 바로 이 결손 때문에 안된 건데, 이 결손보전대책이 제시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개발공사가 한다, 분명히 결손이 될거거든요. 그러면 이걸 앞으로 계속도가 떠맡아야 되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참 고민입니다.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일단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을 종결하고 처리의견을 논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 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우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면 제가 동의안을 받지 않고 아까 위원님들이 합의한 내용대로 제가 동의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도유재산관리계획2회변경안은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농수축산국 업무보고 때 다시 세밀히 파악해야 될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오늘 처리를 유보하고 농수축산국 업무보고 때, 오는 16일에 처리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제2회변경의결요청의 건은 16일, 농수축산국 업무보고를 듣고 난 다음에 처리키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건심사에 임하시느라 여러 위원님, 그리고 자치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자치경제국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는 순서입니다마는 점심시간관계로 인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우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ｏ 자치경제국소관
○위원장대리 김우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자치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자치경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중찬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양만식 자치재정과장입니다.
양광호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김동화 4·3사업지원담당관입니다.
그외 담당직원은 한꺼번에 인사 드리겠습니다.
(일동 인사)
존경하는 김우남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자치경제국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치경제국 소관 주요업무를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자치경제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자치경제국장,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섭위원 발언신청)
예, 한현섭위원님.
○한현섭 위원 좀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4·3부상자를 보면 43명으로 되어 있는데 선정기준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것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4·3부상자는 당초에 128명인가 됐었는데 저희들이 실제조사를 전부 해 보니까 지금 현재 43명으로 판명되었습니다.
○한현섭 위원 그게 법적 근거를 가지고 한 겁니까? 아니면 그냥 자체적으로 한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4·3특별법이라든지 시행령에 의해서 진상조사를 하면 확실하게 나오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난해에 자체적으로 5개 사업을 추진하면서 4·3부상자 진료를 11월 1일부터 했습니다.
서귀포의료원하고 제주의료원에서 무료진료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을 했는데 현재까지 이번에 보고 드린대로 연인원 65명이 진료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작년 11월 1일부터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그러면 어떤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을 때에 그 인원이 확대될 수 있는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그렇습니다. 이 43명은 도의회에 신고된 분들도 있고, 또4·3연구소에 신고된 분이 여섯분, 또 행정기관에 접수한 분 여섯분 해서 4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더 나오면 하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그러니까 이건 지금 신고에 의해서 되어진 거죠?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한 게 아니고.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그렇습니다.
○한현섭 위원 지금 연령이 보편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보니까 거의 노령자였습니다. 한 60세 이상 된 분들이 상당히 많은 편이었습니다. 4·3사건이 일어난 지 52주년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나이가 많은 분들이,
○한현섭 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사실 부상자 근거를 우리가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 그냥 신고하면 신고한대로 다 부상자로 취급해 줄 것인지, 아까 60세 이상이라고 했지만 제가 볼 때는 그 당시의 부상자라고 하면 70세 이상이거든요.
상당히 어렸을 때니까 70세 이상인데 부상자의 선정근거를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신고하면 무조건 다 받아들일 것이냐 하는 것이 의문이 돼서 물어보는 겁니다.
연령으로 보면 거의 70세 이상인데, 안그래도 자연적으로 건강이 상실될 때가 아니냐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도 우리가 근거를 가지고 확실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한현섭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신고받을 때 보니까 노인회라든지 통·리장, 이런 의무보증을 받고 신고를 했었습니다.
법에 의해서 시행령에 의해서 자세하게 진상조사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해서 신고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다음에, 자료수집 사항이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수집된 자료는 어느 정도 있고 앞으로 어떤 것들을 수집할 계획입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자료수집 관계도 앞으로 특별법에 중앙위원회에서 하도록 해서 우리 실무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중앙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마는 우선 지금 현재저희들은 지난번에 홍보를 했고 4·3관련 책자라든지 수집할 수 있는 것들은 수집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들은 국내·외 자료라든지 타 시·도의 소장자료, 이런 것들은 앞으로 저희들이,
○한현섭 위원 그러니까 어떤 목표가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어떠어떠한 자료들이 수집되어 있고 앞으로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수집하겠다, 이런 계획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저희들 지금 현재 수집되어 있는 자료는 대개 4·3에 관련된 서적들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여러 가지 사항을 망라해서 수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다음, 선거에 보면 합동단속반 편성 57명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검·경·시·군인데 그러면 단속반을 시·군 단위로 편성할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이것은 검찰하고 경찰, 우리 도, 시·군 공무원인데, 도,시·군 공무원은 18명이 되어 있고 같이붙여서 할 겁니다.
○한현섭 위원 그러니까 시·군별로 편성을 할 것이냐, 도가 일괄적으로 하나로 할 것이냐 이거죠.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시·군별로 할 겁니다.
○한현섭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복권에 보면 4연식으로 나와있는데 이걸 꼭 4연식으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이건 그렇습니다.
4연식이라는 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복권을 위원님께도 견본으로 드렸습니다마는 한장에 네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아예 묶어 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그렇습니다.
한장으로 인쇄가 되었습니다.
(견본을 가리키며 )
종이가 이 정도 됩니다.
이렇게 4등분해서 복권이 넉장입니다.
○한현섭 위원 아예 네개를 하나로 묶어버렸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한현섭 위원 그래서 무조건 1만원?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아닙니다.
500원씩 2000원인데 이걸 다섯장 연달아 사면 1만원이 되는 겁니다. 2,000원짜리 다섯장이면 1만원입니다.
그리고 500원짜리 한장만 사고 싶다, 그러면 잘라서 팔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제2의 건국에 보니까 상임위원회 분과위원회를 23회 했다고 했습니다.
회의내용을 제가 좀 얻을 수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한현섭 위원 이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다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도로명 건물부여사업이 제주시는 금년으로 완료된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은 없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과거에 신문에도 몇 번 났었습니다마는 주민등록경신사업하고 새 주소 번호부여사업하고 맞지 않지 않느냐, 왜냐하면 주민등록은 금년 6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전부 나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맞지 않느냐 했는데, 주민등록증에는 위원님께서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뒤에 주소를 정정해서 쓸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소가 새로 변경이 되더라도 기재를 하면 되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기재를 하면 문제가 없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한현섭 위원 그것 말고 다른 것은 문제되는 게 없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알고있는 것은 주민등록하고 같이 일치가 안된다고 저번에 신문에도 나왔는데, 이것은 저희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가 되고 선진국 수준으로 해서 누구라도 그 번지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로를 중심으로 우측은 짝수, 좌측은 홀수, 그렇게 해서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움은 많이 되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지적도상에 나와 있는 것을 전부 변경해야 되니까 그건 엄청난 건데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그것은 행정적으로 저희들이 전산처리로 전부하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그 경우에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재산을 등기하려고 하는 경우 매입했을 때 주소하고 매입한 후의 주소가 달라짐으로 해서 이중적으로 부담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들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다시 말해 내가 어떤 재산을 산다고 하면, 그 당시의 나의 주소가 100번지였다가 나중에 이게 새 주소가 부여되면서 이게 변경되지 않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한현섭 위원 그러면 다시 그것을 판다고 한다든지 뭐 했을 때는 그 주소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다시 등기법상으로 별도 처리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이것은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직권으로 해서 정정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한현섭 위원 그런 것은 확실히 답변해야 됩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확실히 문제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행정에서 직권으로 정정이 됩니다.
○한현섭 위원 됐습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대리 김우남 예, 강호남위원님.
○강호남 위원 지방자주재원 확충방법에 대해서, 경영수익사업이 얼마 전에 제가, 어떤 신문에 나왔던 것인지 확실히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연간 70억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걸 본 기억이 납니다마는 4개 시·군 중에서 어느 자치단체에서 그런 것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자치재정과장 양만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북제주군에서 육상양식장하고 소규모 택지개발사업을 해서 판매한 수익이 한 70억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택지개발 같은 경우는 한시적인 것이고, 중·장기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은 어떤 겁니까?
경영수익사업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계속사업계획을 세워놓은 건 없습니까?
○자치재정과장 양만식 예,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제주도 같은 경우에, 특히 관광복권, 이 부분이 상당히 의지를 가지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신규사업 부분에서 폐타이어를 이용한 인공어초 개발, 이것이 기술특허출원이라든가 이런 게 되어 있습니까? 예상만 하고 있는 겁니까?
○자치재정과장 양만식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폐타이어를 이용한 인공어초 개발은 저희들에게 들어와 가지고, 이게 저희들이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도민공모할 때 나온 겁니다.
가격을 보니까 시멘트로 하는 것보다 1/3 정도로 아주 저렴합니다. 저렴한데, 폐타이어를 이용해서 밖에 칠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정식적으로 지금 공동출원해서 특허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절차를 밟고 있는데 이것이 확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낫다, 안 낫다 확정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은 그 부분을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그러한 출원을 해서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이건 어떤 자료도 없이 업무보고에 내놓는다는 것은 너무나 빈약한데, 전부터 자주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마는 외국의 예들이 있잖아요. 폐선을 이용한 것들은 오래 전부터 되고 있지 않습니까? 폐선을 이용해서 인공어초로 활용하는 방안이라든가, 이게 일본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이 자리에서 자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사실 업무보고를 할 때는 실용성있는 사업성이 있는 것이 되어야 되지, 단지 지역도민으로부터 여기에 대한, 개발에 대한 그런 의견만 듣고서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환경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실용성에 어떠한 것이 있는지, 폐타이어를 이용해 가지고 사실 실효성이 있어야 되지 그런 의견 하나만 받고 이것을 경영수익사업으로 활성화하겠다, 이런 것은 좀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막연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되겠습니까? 과장님이라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자치재정과장 양만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온 폐타이어를 이용한 인공어초 개발은 지적재산권을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바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제작기술을 공동특허출원을 해서 지적재산권을 ,그러니까 제주향수를 특허출원을 해서 수익금을 받아오는 것처럼 이것에 대해서 올해 제주대학하고 연구소하고 우리 도가 합동으로 그걸 시작하는 것으로 해서 특허출원을 해 가지고 지적재산권을 확보하겠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까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런 사항들은 지금 저희들이 상당한 진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정도면 가시적으로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호남 위원 외국의 선례는 없잖아요?
○자치재정과장 양만식 이것을 하기 위해서 개인 입장에서 7,8년 정도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특허를 하나 받기 위해서는 공동시험, 국립대학이라든지 공공기관의 시험결과가 없으면 특허를 안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가지고 시험결과를 데이터로 붙여서 특허출원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강호남 위원 개인이 한 것을 제주도에게 지적재산권을 줄 리가 있겠어요?
○자치재정과장 양만식 우리가 공모를 할 때 그 특허까지 같이 공동으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강호남 위원 개인이 연구한 결과를?
○자치재정과장 양만식 예. 우리 도하고 같이 하자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강호남 위원 추첨식복권말입니다. 이번 밀레니엄이벤트복권 발행에 대해서 제가 방송을 들으니까, 설명에도 40% 정도로 판매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발행하자마자 동이 났다고 하는데, 지금 얼마를 발행하고 얼마 정도 판매가 되었어요? 액수상으로.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400억원어치 2,000만매가 발행되었습니다.
○강호남 위원 이것에 대해서 40%를 잡고 있는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41.3%가 지난 토요일까지 판매가 되었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80% 이상은 판매되지 않겠느냐, 다 팔리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래서 80% 이상만 판매가 돼도 80억원 정도 수익이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금년에 아주 획기적인 경영수익사업으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80% 팔았을 때 그 80% 안에 상금이 다 들어가도 그렇게 됩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100% 팔리면 한 100억원 이상 수익이 되고, 26%가 분기점입니다. 26% 이상만 팔리면 일단 손해는 안보는 겁니다.
26% 미만으로 팔렸을 경우에 상금이 나오고 하면 마이너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26% 이상만 팔리면,
○위원장대리 김우남 80% 이상 팔려서 당첨이 안되면 아주 좋겠구만.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강호남 위원 상품구조가 새로운 아이템을 정말 열심히 노력한 부분이 보이는데 제주여행권, 관광과 바로 연계시킬 수 있는 건데, 아주 잘 하셨네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강호남 위원 그리고 농산물상품권, 이것도 물론 좋지만 다음부터는 여행권을 상품구조에 많이 놓는 방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하반기에는 더 확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행정감사 때 문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고자 합니다.
지방세 부분에 대해서, 감사지적사항을 제가 묻고자 하는 게 아니고 방금 보고를 들으면서 제가 얼른 생각이 나는 것이 자동차부분에서 말입니다.
지금 현행 세법이 차종별로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아마 상당히 많은 논란들이 있는 것으로 담당실무진에서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마는 이걸 연수별로 차등부과할 수 있는 부분은 도에서 검토를 안 해 보셨습니까?
○자치재정과장 양만식 이 문제는 각 시·도 재정과장회의에서 상당히 여러 번 논란의 되었고 발전연구원 같은 곳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고 국회에서까지도 했었습니다.
민주당이라든지 자민련에서는 이번에 선거공약으로도 이것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자동차세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환경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연수가 많은 차, 낡은 차는 매연이 많이 뿜어 나옵니다. 그것에 대한 환경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한다고 하면 그런 발상이 시대에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도 있고, 이건 여하튼간에 재산세적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차 값도 얼마 안 나가는데 자동차세만 이렇게 많이나오는 것은 부당하다, 이런 논리로 본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저희들은 이 두 가지 것을 잘 조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자동차세율을 인하시켰습니다.
우선 작년도부터 평균 20% 인하시켰고 앞으로 차량연수가 많은 낡은 차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일단 좀 더 줄여나가는 방법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연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분기점을 어디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기술상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각 시·도 공히 연대를 해서 연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지금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기준은 어쨌든 재산가액에 대한 부과 아닙니까? 차종별이기 때문에. 쉽게 생각해서.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취득세나 등록세인 경우에는 그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있는 목적이 환경오염에 대해서 부과하는 목적하고 또 재산세적인 측면, 이 두 가지 목적이,
○강호남 위원 그렇다면 디젤차가 훨씬 더 비싸야 되는데. 현재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잖아요.
○자치재정과장 양만식 예.
○강호남 위원 최근에 와서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자동차세는 재산권에 대한 세금 아닙니까?
○자치재정과장 양만식 예,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자꾸 그 쪽 측면만 얘기하려하지 말고, 내가 지금 묻는 진의를 파악하셔야죠.
그러면 재산에 대한 부과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건 어느 특정인이 헌법재판소에 의뢰를 했을 적에는 내가 얘기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판단을 하는데.
○자치재정과장 양만식 그것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상당히 법정에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강호남 위원 내가 양과장님하고 서로 답변을 주고 받아서 이게 결정될 문제가 아닌데,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재산권에 대한 세 부과이기 때문에 우리 제주도에서 실무진에서 전국 시·도 세정담당들 모일 때마다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서 할 그런 의향은 있으신지?
○자치재정과장 양만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이것은 엄연히 재산의 가치에 대한 부과이기 때문에, 이건 여러 가지로 증명이 되잖아요.
그런데 살 때 1,000만원짜리가 10년이 되게 되면 100만원밖에 가치가 없는데 중고차량기준으로 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꼭 같은 세금이에요.
○자치재정과장 양만식 아닙니다.
취득세인 경우에 수령이 내려갈수록,
○강호남 위원 취득세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 말입니다.
재산에 대한 가치가 떨어졌을 때는 당연히 세금도 줄어들어야, 선진국은 다 그렇다고 그럽디다. 내가 거기까지는 조사하지 못했지만 일반적으로 거기에 대한 현황 나온 것들을 보니까 외국의 경우에는 그러하는데 우리 대한민국만이 변함없이 새 차 때나 헌 차 때도 꼭 같은 세금부과를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도 어떤 면에서 선진국 대열에 가기 위해서는 차등부과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 당연히 그래야 공평하지 않습니까?
이거 한번 실무진에서, 꼭 중앙부처에서 이런 조치가 내려와야 시행하는 것보다 밑에서 올라가는, 그것이 지방자치 아닙니까?
한번 의지를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강완주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강완주 위원 예.
아까 한위원께서 4·3자료수집 관계 질문을 할 때 이것을 할 것이다 했는데, 자료수집이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봅니다.
객관적으로 4·3을 민주항쟁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공산당의 지령에 의한 반란이라고 하는 양론이 있는데 이것을 규명하려고 하면 상당한 자료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어떤 자료를 수집하려고 하는지 계획이 있어요?
물론 기존에 있는 자료도 전부 수집하겠지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준을 설정해서 진상 규명을 하려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다양한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4·3특별법에 되어있는 중앙의 위원회라든지 도의 실무위원회, 다음에 4·3기구 직제가 내려오면 세부적인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광고를 하고 수집을 하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4·3관련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상당한 심혈을 기울여서 숨어있는 자료들을 어떤 방법으로 찾아낼 것이냐 하는 연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신문에 내고 누가 책자를 내고 하는 그런 것이 전부 자료가 될 수 없는 거니까. 그리고 새마을문고 수에 대해서 지금 131개소하고 135개소, 두 개로 나와 있는데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새마을문고의 숫자는 131개소가 맞습니다.
○강완주 위원 개소도 중요하지만 여기 문고보유상황을 파악하고 있어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장서 수입니까?
○강완주 위원 예.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저희들은 지금 파악한 것이 없습니다마는 새마을문고협의회,
○강완주 위원 자료요구를 할테니까 90년도에 가졌던 책하고 99년말 현재 조사가 되었을 테니까 그거하고 한번 비교를 해 봅시다.
제2의 건국운동으로 의식개혁, 생활개혁을 하겠다고 하는데 문고사업이야말로 의식개혁을 하는데 있어서 기초자산입니다.
지금까지 상당한 돈을 여러 군데에서 지원을 하는데 이용도가 얼마만큼 되고 있는지, 장서는 잘 보관되고 있는지 이걸 조사해 본 예가 있어요?
도에서 관심 안 가지면 시·군에서도 관심 안 가져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저희들이 각 문고별로 받는 것은 없고 종합적으로 받는데 지금 장서는 33만2,428권이 확보된 것으로 해서 통계숫자는 받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90년도말은 얼마였는데 99년도말은 얼마된 것을 자료로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비교만 좀 하고 싶은데, 도 단위에서는 분명하게 1개소에 어떻게 감소되고 있느냐, 어떠한 종류가 있느냐, 월 이용하는 사람은 몇 사람이나 되느냐 하는 것을 자꾸 조사를 하면서 촉구를 해야지, 먼지만 끼어 있는데 돈은 자꾸 달라고 하고, 돈을 줘 봐야 효용가치가 없도록 하면 안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활용하는 것은 행정기관에서 적극적으로 해 줘야지. 안되는 곳은 폐쇄을 시켜 버리든지 말이야. 여기에 관리비 인건비로 한달에 20만원 준다고 ?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30만원입니다.
○강완주 위원 그거 작은 돈 아니란 말이야. 1년이면 360만원인데.
그 자료가 없으면 지금이라도 공문을 내서 관심을 갖도록 해야 됩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알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그 자료를 당장 내라고 하는 게 아니니까, 있으면 내도 좋지만 없으면 지금이라도 만들어서 내주세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출실적이라든지 이용자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작년 대출실적은 45만8,700권이 대출되어 있고 문고당 평균3,398권, 그리고 이용자는 64만5,080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고당 평균 4,779명이 이용을 했는데,
○강완주 위원 연간?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연간입니다.
이 관계는 저희가 자료로 해서 구체적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자료로 자세하게 해 주세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강완주 위원 17페이지에 보면 산·학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사업 19개 업체에 지원했다고 하는데, 2억5,200만원.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강완주 위원 19개 업체의 성격은 어떤 거예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이건 중소기업체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1개 대학은 지금까지 제주대학만 했습니다. 그래서 제주대학하고 중소기업체하고,
○강완주 위원 이건 오국장이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나한테 지금 설명해 보세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이건 그렇습니다.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작년에 제주대학교에서 해 가지고 사업비는 중소기업청에서 50%, 도가 25%, 또 중소기업이 가입해서 25%,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사업성격이 어떤 거예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사업은 대학하고 중소기업체하고,
○강완주 위원 산·학이니까 대학하고 중소기업체라는 것은 아는데 19개 업체의 사업내용이 어떠어떠한 것이냐 이겁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사업은 그렇습니다.
중소기업체에서 기술개발이라든지 이런 게 잘 안되기 때문에 제주대학의 전문교수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빌어서 기술개발이나 상품개발, 이런 걸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제주대학만 하고 있다가 금년에는 산업정보대학하고 해서,
○강완주 위원 그건 여기 써 있으니까 되풀이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대학에서 가지고 있는 기술을 기업체에서 빌려 달라고 하면 지원해 주는 거 아니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강완주 위원 지원해 준다면 거기에 필요한 돈인지? 지금 2억5,200만원이나 나가는데 그런 사업에 돈이 2억5,200만원이나 들 이유가 없다, 그 2억5,200만원을 어떤 데에 쓰고 있느냐 이겁니다. 내 얘기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업체에서도 25%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업체에서 그런 이익이 없으면 안 합니다.
○강완주 위원 그러면 2억5,200만원이 더 되는 거 아니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강완주 위원 이건 보조로 나가는 거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저희들 나가는 게 금년에 1억원 되어 있습니다. 두 개 학교에.
○강완주 위원 기업체에서 나가는 것까지 다해서 2억5,200만원이라는 얘기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그렇습니다.
○강완주 위원 이건 대체 어떤 겁니까?
사례비냐, 연구개발비냐,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연구개발비, 상품개발비, 그런 겁니다.
○강완주 위원 꼭 같지는 않을 거란 말입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그렇습니다.
업체별로 성격이 틀리지 않습니까?
자기네 특성적인 상품이 있기 때문에 틀리는데 업체에서도 자기네가 25% 부담하기 때문에 그러한 이득이 없으면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득이 있기 때문에 참여를 희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보조해 준 돈을 어떤 데에 쓰고 있느냐 하는 것을 알고 싶다 이겁니다.
저녁 먹는 데 쓰고 있느냐, 재료를 사는데 쓰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교수에 대한 사례비로 주는 것이냐,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사례비는 아니고, 이렇습니다.
연구개발비라든가 재료구입비,
○강완주 위원 국장! 그것을 여기에서 답변하지 말고 19개 업체에 대해서 정산서를 받으세요. 각양각색으로 나올테니까 파악를 좀 해 보세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알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어떤 데에 쓰고 있는 것이냐? 돈을 줄 때도 정말 확실하게 하면서 줘야지, 보조금이라고 해서 1억원밖에 안되니까 무조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말입니다.
자기네가 옛날 가지고 있던 자료 하나줘서 설명이나 해 주고 말이야, 그렇게 해서 사례비를 받고.... 물론 사례비라는 것이 인간적으로 있어야 되겠지만 그런 데 쓰는 돈이라고 하면 안된다 이겁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알겠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업체별로 해서 구체적으로 내용을 파악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그것을 잘 파악해 보라는 의미에서 질의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 주세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알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감사지적사항에서인데, 근로복지센터에 3억5,000만원 줬잖아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강완주 위원 거기 설명을 한 걸 보니까 「자금압박을 해소하게 되고 운영에 활성화를 기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설명이 되었죠?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강완주 위원 자금압박을 해소하고 운영정상화를 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돈 준 거 아닙니다. 시설하라고 줬지. 시설에 착수 했어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이렇습니다.
당초에 거기에서 요구하기는 해수관 매설하는 데에 5억원을 요청했는데 우리는 5억원을 다 못주고 3억5,000만원을 줬습니다마는 그 쪽에서는 우선 은행부채가 13억원이 있기 때문에 ,
○강완주 위원 그 시설을 안 했다면 그 돈, 반환 조치해야 돼요.
○위원장대리 김우남 그것을 국장이 정확히 파악해서 나중에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답변을 하세요. 분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확인을 더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도에서 지원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정확한 사업계획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강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하고.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알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대리 김우남 예, 김영훈위원님.
○김영훈 위원 지금 4·3특별법시행령 입법예고를 3일부터 해서 한 열흘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열흘 사이에 뭐 들어온 게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지금 현재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김영훈 위원 금년도 제52주년 4·3위령행사를 하기 위해서 범도민추진위원회에서 실무팀들이 구성이 돼서 하고 있는데 전년도에 대비해서 금년도 예산과 규모면에서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장소는 운동장에서 하던 것을 봉개동으로 간다 하고, 그 외로 예산이 달라지는 사항과 규모가 달라지는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지금까지는 비슷비슷하게 해 왔는데 어떤 해는 4,000만원을 줬고 작년도에는 4,000만원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30% 해서 3,000만원밖에 안 나갔다 말이에요. 그런 규모로 해서 아시는대로 말씀해 보세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지금 범추위에서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을 보니까 위령제 봉행에 4,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4,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 쪽에서 요구하는 것을 보니까 한 6,80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800만원을 줄이겠다고 해서 한 6,000만원 정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건 왜냐하면 봉개동 새로운 부지에 기반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기반시설이 뭐냐하면 화장실이라든지 수도, 전기시설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하고 또 위령제할 때 전체 참가자에 대해서 우동을 한그릇씩이라도 대접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주출입구에 아치도 하나 설치하고 이렇게 해서 돈이 좀 불어나는 것으로 되어있고, 제단도 거기 면적이 넓기 때문에 제단을 작년도보다 더 넓게 넓히는 것으로 해서 한 2,000만원 정도 더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지금은 추경 편성시기도 아닌데 2,000만원은 어떻게 확보해서 6,000만원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그래서 저희도 얘기를 했습니다.
예산은 4,000만원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하니까 그 쪽에서는 범추위위원장이나 범추위에서 범추위 운영비가 2,000만원 예산이 되어져 있는데 우선 그거라도 해서 2,000만원으로 썼다가 나중에라도,
○김영훈 위원 추경에서 범추위운영비 2,000만원을 해 준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그렇게 그 쪽에서 의결이 되었습니다.
○김영훈 위원 제가 묻고자 했던 게 바로 그건데, 그렇게 4·3을 내세워서, 4·3을 빙자해서 하면 도의회가 끌려간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주어진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실 작년에 3,000만원을 집행하고 금년에 4,000만원을 해 줬으면 4,0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맞춰서 해야지, 4·3행사니까 자기네 범추위 운영비로 별도로 2,000만원해 준 것을 거기에 집어넣었다가 다음 추경에서 다시 건져내겠다, 그러한 발상을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우롱하는 것이고 도를 우롱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그래서 저희들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해 달라고 몇 번 요청을 했는데 그쪽의 기획위원이라든지 집행위원들이 범추위에서 승인을 그렇게,
○김영훈 위원 결론적으로 얘기합시다. 돈을 가져있는 쪽은 도청이니까 도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했으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 쪽의 얘기로는 작년에 4·3특별법이 되었고 금년은 특별법이 된 후 처음으로 맞는 위령제인데, 또 기반시설,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게 안되어 있는 데서 하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2,000만원을 더 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하여튼 이 관계는 저희들도 최소한도로 줄이면서 하겠습니다.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기를 저희들도 바랍니다.
하지만 그 쪽에서도 처음으로 맞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좀 더 확대해 달라고 하는데 저희들도 그걸 전부 거절 할 수도 없고 어렵습니다.
○김영훈 위원 아까 국장께서는 참가 유족과 거기에 오신 분들 2,500명에 대해서 우동을 한그릇씩 대접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유족회 16개 지회에 70만원씩 제물 차릴 돈을 줬는데 이번에는 그걸 안주고 주최측이 공동으로 우동그릇을 대접하는 스타일로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유족회에 나가는 돈을 절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돈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계산해 보면 오히려 돈이 줄어듭니다.
이런 것을 내세워서 한다고 하면, 또 이것마저도 어느 한쪽에서는 유족들한테, 거기 식당도 없고 찾아가기도 힘든 지역에서 우동 한그릇씩 주는 것마저도 왜 우동을 주느냐고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해 주기로 했는지 그건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2,000원짜리 우동 한 그릇 드리는 것마저도 못하도록 하는 쪽이 있다 말입니다. 그 조직내에서도.
결론은 하는 쪽으로 되어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4·3범추위 전체회의에서 보고가 돼서 통과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요청이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최대한 예산을 줄이면서 하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부지가 새로운 부지라서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들긴 하겠습니다마는 양해를 해 주십시오.
○김영훈 위원 그것은 양해할 사항이 아니란 말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지금 위령공원 조성에 따른 기본계획에 대한 현상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년도 4월 3일 하루 행사를 위해서 엄청난 예산이 들어갑니다. 제단 만들고 뭐하고.
그런데 그거 1회용입니다. 1회도 몇 시간용이거든요.
2000년 7월 10일까지 현상공모가 끝나고 이어서 도민공청회하고 기본계획 확정해서 공원조성을 하거든요.
그런데 불과 몇 시간하는 것을 위해서 수천만원의 예산이 집행된다고 하면 이건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차라리 기본설계에 대한 모든 계획이 확정된 후에 연차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거하고 올해 하루하기 위해서 종전의 운동장에서 했을 때보다 더 크게 한다! 사실 더 크게 한다고 해도 그 날 몇 시간용이거든요. 시설하는 비용도 그렇지만 뜯어버리는 비용도 엄청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짚어보자 이겁니다.
4·3에 관련해서 말할 때마다 지사는 금년에는 새로운 부지에서 한다고 하는데, 새로운 부지에서 하자 이겁니다.
그러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4·3유족도 그렇고 4·3원혼들도 4·3을 빙자해서 돈이 많이 드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겁니다.
특히나 앞서 동료위원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4·3에 대한 어떤 성격규명이 안된 상태에서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고 저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데 어느 한쪽에서는 뭐 그렇게 3,000만원, 4,000만원 들이면서 하루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을 도에 정식으로 수차례 건의한 조직체도 있다 이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은 양해해 달라고 하는데 이건 양해 사항이 아닙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못한 게 도백한테 누를 끼치는 수가 있습니다. 도백의 뜻은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정말 원대한 구상, 2000년 10월까지는 기본계획을 확정해서 진짜 2001년부터는 공모된 설계에 의해서 하는 그러한 원대한 구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따지지 않겠습니다.
지금 총리실에 4·3관련 위원회에 직원 두 사람 파견되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김영훈 위원 그리고 여기에,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국내·외의 소장자료들이 있다, 그걸 수집한다고 하셨는데 막연하게 수집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저희가 1993년 3월에 4·3특위를 구성하기 위해서 1992년 1년 동안에 4·3과 관련된 자료목록을 작성했습니다. 무려 630건의 국내·외 자료목록을 작성했습니다.
그 당시는 지금과 같은 상황도 아니에요. 7,8년전인데, 그 당시 지방일간신문에서 4·3관련 연재물을, 그것이 3년이 가든 10년이 가든 그건 한 건으로 봐서 그렇습니다.
「4·3을 말한다」 그건 한 건으로 봐서 630건이라고 하는 방대한 자료목록을 작성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목록을 수집한다고 원칙을 세우고 도의회 4·3특위가 출발을 합니다.
그 목록을 보신 적 있어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못 봤습니다.
○김영훈 위원 이런 것도 그냥 추상적으로 국내 소장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신문·방송에 돈을 들여서 내겠다는 것보다도 최소한 알 수 있는 거, 도의회가 그 동안 해 온 자료가 있습니다. 630건의 자료는 먹고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 이겁니다.
도의회도 4·3특위가 만들어지면서 무슨 사업을 했느냐 하면 4·3에 관련된 자료는 도의회 자료실에 가면 다 있다고 하려고 이 목록작업을 먼저 했던 겁니다.
미국의 브리스커밍스논문, 그 방대한 논문 한 편을 한 건으로 보고, 이렇게 해서 해 왔던 것이거든요. 미 국무성의 G2보고서 같은 것도 여러 건입니다마는 그것도 한 건으로 해서 630건이 나온 겁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작업을 해서 4·3관련자료를 수집·보전하겠다는 이게 나와줘야지, 막연히 신문에 광고하면, 그건 누가 안 보내주면 못하는 것이고 협조를 안 해 주면 못하는 이런 게 아니라 그것을 얻어내도록, 그래서 저희들은 제목, 언제, 일본의 어느 출판사에서 발행한 책, 이런게 나온다 이겁니다.
「화산도」라고 하면 김석범 작품이다, 이건 몇 년도에, 어느...... 화산도가 일곱 권으로 되어있는 건데 그것도 한 건이에요. 이런 것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강완주 위원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자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내놓으려고 하면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숨겨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나쁜 얘기지만 돈을 줘서라도 그것을 수집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지.
제주도 4·3문제는 근거없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말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건 한 쪽으로 몰아가는 이런 경향으로 나는 보는데, 그래서는 안된다, 정말 어떤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해야지 자료가 없으니까 지금 마음대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잘 알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자료수집을 하겠다고 하니까 하는 말인데, 상당히 심각하게 해야 된다 이거죠.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잘 알겠습니다.
김영훈위원님하고 강완주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아까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630건의 목록도 참고하고 다음에 자료수집에 대한 보상금이라든지 이런 게 안 잡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라도 요구를 하고, 어쨌든 금년에는 적극적으로 자료수집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또 하나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도가 의지를 가지고 4월 13일 치러지는 16대 국회의원선거를 공명선거로 치르기 위해 불법선거운동 합동단속반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검찰과 경찰, 도, 시·군 공무원이 합동으로 합니다.
뭐, 해마다 했죠. 그런데 실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것도 하위공무원들이 하는 것은 드러날 수 있어도 그 단속반에 편성된 공무원들보다 상위직에 있는 공무원에 대한 단속을 해 본 예가 없습니다.
최근에 경기도지사가 특정의원의 지구당대회에 가서 축사를 해서 물의를 일으킨 것이 하나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전국적으로 공론화가 됨으로서 상대당에서는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사례들이 나오는데 실제 이게 가능하겠느냐 이겁니다.
밑에 공무원들의 줄서기, 이건 도지사선거, 시장선거, 군수선거면 줄서기할는지 몰라도 국회의원선거는 그렇게 줄서기 안합니다. 밑의 사람들이 그렇게 우르르 우르르 안해요.
문제는 고위직들이에요. 소위 서기관이상 직급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과연 이 단속망에 걸리겠느냐 하는 문제죠.
물론 안해 봤으니까, 이제 해 봐야 되니까, 지금 여기에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 궁금한 사항이, 최근에 지난 9일입니다마는 도지사께서는 개인택시운송조합 대표들하고 11시에 도청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는 개인택시조합의 주장에 의하면 지사는 제주에 투자하겠다고 하는 손님이 오셔서 만나고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안 만나줬다, 그래서 정무부지사로 하여금 만나도록 했다, 결국자기네는 정무부지사하고 대화를 할 게 아니라 지사하고 직접 면담하고자 해서 면담요청을 했던 것이고 또 합법적인 시위, 시위에도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그때까지는 그렇게 했노라고 했는데, 시위장소도 당초 집회허가를 받은 장소가 아닙니다. 그것 자체도 잘못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지사가 만나기로 했으면 투자단하고 만난 다음에 시간이 늦더라도 만나 줘야 되는데 12시부터 1시45분, 도의회에 업무보고를 할 때까지의 시간이 묘연하다 이겁니다.
합동단속반이 해야 될 일이 여기에 있다 말입니다.
누가 지사를 추적하겠어요? 이런 게 나온다 말입니다.
행자부에서 하라고 하니까, 검찰과 경찰에서 하자고 하니까 단속반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냐? 의지를 가지고 하려면 하고, 공명선거 의지가 미치지 못하는 범위가 있다면 아예 이런 보고하지 마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잘 알겠습니다.
도, 시·군 공무원도 거기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검찰이라든지 경찰, 선관위측도 있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있으면 적발이 됩니다.
그래서 도, 시·군 공무원의 실적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행정기관이 이런 공명선거 대책같은 것을 저희들이 시·군에 지시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공명선거에 대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3월 5일자 제주도정신문에 의하면 「30억원 행운을 잡으세요. 슈퍼밀레니엄 관광복권발매」 이 자료에는 슈퍼밀레니엄복권 수익금은 전량 판매될 경우 100억원내외로 관광진흥과 개발사업에 쓰일 계획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자료를 보니까 해외채 채무상환 감채기금에 들어 간다고 되어 있어요. 추첨식복권 및 전자복권 발행수익증대라고 한 부분에도 관광산업의 진흥 및 채무상환 기금조성, 그리고 지방채상환부분에도 보면 관광복권 한 것을 가지고 2000년부터 연100억원 내지 150억원 목표로 해서 상환재원을 마련하는 재테크를 추진하겠다, 또 온라인복권은 2001년부터 연50억원을 해 나가겠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사실 관광진흥사업에 쓴다는 것은, 그러면 제주관광 여행권 주는 것을 말하는 겁니까?
그리고 전체적으로 여기에서 얻어지는 돈은 과감하게 재테크운영을 해서 채무상환기금으로 적립하겠다는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 잘 알겠습니다.
관광복권에 대한 수익금을 관광산업 진흥이라든지 지역개발사업에 쓰도록 되어있는데 해외채무상환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해외채가 있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관광복권을 가지고 수익을 많이 거둬 들여서...... 우리가 일반회계 예산에 연1%를 적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꼭 이 돈을 가지고 하겠다는 말씀이 아니고 이렇게 수익을 많이 거둬서 해외채 적립기금도 마련하고 해외채를 갚는데 차질이 없도록 수익을 많이 올리겠다는 뜻에서 쓴 겁니다. 꼭 그것을 가지고 감채기금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김영훈 위원 그러니까 구체성이 없다 말이에요.
목표를 딱 정하고 해 나가야지, 이 도정신문은 상당한 부수가 나갑니다. 일본에도 나가고 그러는데, 이렇게 해서 관광진흥사업이나 개발사업에 쓰겠다고 했는데 이제 빚 갚는 채무상환기금을 조성한다고 나오면 헛갈린다 이겁니다.
그 내용을 몰라서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어물어물 우리한테 보고해서 동의를 얻는 식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이겁니다. 구체적으로 이 내용을, 도가 하고자 하는 뜻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남으면 왜 해외채만 합니까? 다른 중소기업육성자금도 하고 실업대책에도 쓰고 여러 군데 써야죠. 쓸 데가 많지 않습니까?
1차산업 문제, 2차산업 문제, 많죠. 그런데 이렇게 헛갈리게 자꾸 자료가 여기 다르고 저기 다르고, 앞 페이지 다르고 뒷 페이지 다르고 하는 식으로 하니까 헛갈린다 이겁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잘 알겠습니다.
여기에 해외채무상환 재원을 마련한다고 한 것은 꼭 거기에만 쓰겠다는 것이 아니라 수익을 많이 올려서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김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대리 김우남 예, 강호남위원님.
○강호남 위원 김영훈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가 해서 조례집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엄연히 지역개발기금 재원마련 확보를 위한다고 법에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연하게 업무보고에 해외채 재원조달 방법으로 해서 이게 나왔다 말입니다.
법을 만들고 법을 집행하는 기관에서 이런 보고서에서까지 재원확보를 관광복권 수익금으로 하겠다고 여기 써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설명을 하더라도. 이런 업무보고가 어디 있습니까?
○자치재정과장 양만식 제주도개발특별법 제42조에 보면 관광진흥 및 개발사업을 위해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외채무는 어디까지나 도시계획사업으로 해서, 그것도 개발사업입니다.
그 자금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개발사업에 쓰는 것은 목적에 불부합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김영훈 위원 그렇게 말하면 안되죠. 그건 사실 지사께서는 양여금 확보를 해서 이걸 메꿔 나간다는 그런 부분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번 국회의원에 나오시는 분들이 해외채 문제는 양여금사업이지 왜해외채사업으로 했느냐 하는 논란이 벌어지고 있어요. 도내에서도.
그걸 모르는 게 아니라니까요.
○위원장대리 김우남 개발사업은 아니죠. 채무상환하는 거 아닙니까?
돈을 가지고 개발사업에 투자하는 게 아니고 기 투자된 돈에 대한 채무를 상환하는 데에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 주장은 조금 비약된 주장이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앞으로 수익금 재원에 대한 분배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얘기하겠지만 이러한 보고서에 엄연히 딱 되어있잖아요. 이러한 업무보고는 앞으로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시겠죠?
○강완주 위원 일관성있게 하라는 말이에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알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됐습니다.
○김영훈 위원 하나만 묻겠습니다.
12페이지, 국장께서는 보고를 할 때 지금 징수교부금이 30%인데 그 3%를 조정해서 잔여 27%를 재정보전 교부금으로 교부하겠다고 한다고 했는데 이건 무슨 얘기예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이건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시·군 징수교부금을 30% 로 일괄적으로 했는데 그 30%을 3%로 가고 나머지 27%는 재정보전 교부금으로 해서, 저희들이 30% 나가는 것은 같은 겁니다.
같은 건데, 27% 중에 90%는 시·군의 인구수라든지 이것에 의해서 나가고 나머지 10%는 시책추진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30% 나가는 것은 같습니다.
○김영훈 위원 문제는, 시·군도 그렇고 일부 광역자치단체도 그렇습니다마는시·군 재정형편이 어려우니까 징수교부금 30% 문제에 대해서 시·군에서는 사실 한때 50%까지 중앙정부에 요구했었다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광역자치단체 쪽에서는 징수교부금을 많이 주면 시·도세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걸 하는 데에는 동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30%선인데, 언젠가는 기초자치단체의 징수교부금 퍼센티지를 높여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일면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퍼센티지를 높여줬다고 해서 도세징수율이 높아진다고 보지는 않지만 어쩌면 이런 것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제가 좀 묻겠습니다.
기구표에도 보니까 사무관급 이상만 19명 정도에 달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자치경제국 업무보고가 10페이지입니다.
페이지 수가 많아야 충실한 내용이 들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지만,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주요업무보고를 봤습니다.
내용이 다른 게 거의 없어요. 거의 일정합니다.
입으로는 새로운 측면이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이렇게 구태의연하게 지금까지 계속 해 왔던 것에 대해서 어떤 새로운 메뉴개발이 하나도 안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하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같은 제목의 내용을 보면 진일보한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하나 칭찬한다고 하면 슈퍼밀레니엄 관광복권을 해 가지고 공격적인 사업을 계획해서 추진하는 거, 지금까지 효과가 좋았다는 거, 그거 하나 정도 긍정적으로 칭찬한다면 칭찬할만한 것이지 나머지는 오히려 다 후퇴하거나 아니면 현상을 답습하는 그런 계획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이 한번 보세요. 여기에 보고받을 게 뭐 있습니까?
제가 도의회에 있는지 2년이 다가옵니다마는 여러차례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전향적인, 뭘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그런 게 없어요. 지금까지 있었던 그런 행정행위를 계속 답습하는..... 새로운 아이디어, 도민을 위한 새로운 봉사방법이 생각이 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심히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전향적인 자세로 업무를 추진하는데, 지금 사람도 몇 명 바뀌었고 직원들의 어떤 아이디어가 충만하게 발휘될 수 있는, 우선 근무분위기부터 새로 해야 되겠다, 또 공무원이 도민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마음자세부터 다시 가다듬지 않으면 정말 도민을 위한 행정이 되기가 참 어렵다는 우려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 묻겠습니다.
4·3기본계획 현상공모가 2000년 7월 1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 계획보다 연기가 되었죠? 그렇죠?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위원장대리 김우남 연기된 이유가 뭡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당초에는 3월말 까지인가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4·3관련단체라든가 범추위에서 기간을 많이 두어야 좋은 작품이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건의가 있어서 저희들이 7월 10일까지로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거기에서 요구한 것은 기간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현상공모에 이러이러한 사람도 포함을 시켜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는 없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작품을 제출하는 데 있어서 작가라든지 이런 건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역사학자라든지 이런 사람을 포함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심사할 적에 역사학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위촉해서 역사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이런 것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는 설계사하고 작가,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역사학자를 한다는 게 좀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그렇습니다 이렇게 막연하게 할 게 아니고 이건 분명히 애당초 도의 계획대로 갔으면 이런 것들을 제가 말씀드리지 않을 텐데, 기간은 연장했다 말이에요.
기간은 받아들여 주면서 역사학자라든지 그런 사람의 참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구체적인 이유는 뭡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저희들이 그것을 검토했습니다마는 자기 작품이 당선작으로 되기 위해서는 역사학자도 당연히 필요하면 자문도 얻고 이렇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꼭 역사학자를 컨소시엄으로 같이해서 제출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을 해서 심사위원할 적에 그런 분들을 위촉해서 보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판단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도의 그런 주장이나 설득이 이해가 됐습니까?
그런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에게 이해가 됐느냐구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4·3관련단체라든지 범추위 위원장님을 오시도록 해서 이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기간은 연장하고 나머지 관계는 저희들이 심사위원을 위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그것 때문에 또 민원이 발생하는 소지는 없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다음, 「신규 수익사업 적극 추진」이라고 해서 CI작업이 작년도 업무보고에는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어요. 「제주상징 CI개발 수익사업화 검토」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CI개발은 지금 기획관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
○위원장대리 김우남 내가 소관을 몰라서 하는 게 아닙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와봐야 수익사업을 하는 건데, 그래서 이번 업무보고에 저희들이 놓지 않았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하려고.
○위원장대리 김우남 작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에는 이 내용이 나와 있어서 그러는 겁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작년에는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대리 김우남 그러면 금년 업무보고에는 더 전향된, 더 진전된 내용을 놔야지.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용역결과가 지금 안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놓지 않았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채무 관리에 대해서 얘기하겠는데, 지금 해외채는 자치경제국 소관이죠?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위원장대리 김우남 그리고 국내채무 같은 경우에는 기획관리실에서 하고.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전체적인 부채는 기획관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그런데 지난번 도정질문 때도 그랬고, 기획관리실장이 돌아 다니면서 어디 가서 보고할 때도 보면 항상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처럼 적립을 해도, 지방세율 신장율이 연15% 에 달한다 하더라도 2007년, 우리가 상환할 때 되면 약700억원 정도가 부족하다하는 얘기를 계속하고 다닙니다.
해외채를 담당하는 국장의 입장을 말씀해 보세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저희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님이나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2007년까지 1,577억원 기금을 매년 조성하지 않습니까? 2007년도까지 1,577억원이 계획대로만 조성이 되면 그에 대한 이자도 붙고 해서 지금 2,798억원은 원금과 이자를 전부 합친, 1,138원 환율로 작년 연말까지 계산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러니까 적립만 잘 되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그렇죠?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위원장대리 김우남 지금 자치경제국에서는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고호진국장 당시에도 년도별 적립계획을 가져서 의회에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환율이 1,300원대로 가더라도 원리금을 상환하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게해외채를 관리하는 주무국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기획관리실장은 항상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 말이에요. 1%씩 적립해 봤댔자 2007년 가서 갚으려면 700억원이 부족합니다.
그것도 지사님에게 전달이 돼서 지사 입으로도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건 적립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적립만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적립하고 안 하는 건 도의 의지입니다.
또 하나 발전해서 이젠 어떤 문제가 생기고 있느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상환적립금으로 예치한 금리가 도에서 지방채를 발행해 가지고 일반회계에 편입시킬 때하는 금리보다 낮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적립하는 여부를 좀 검토해 봐야 되겠다, 하는 얘기도 있었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저희들 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적립기금에 대해서는 현재 이율이 10% 이상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소기업, 이것만 5%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전부 10% 이상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관계는 고율로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앞으로 그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어떻게해서든지 조례를 지켜서 해외채를 갚겠다는 얘기를 해야지, 2007년도 가도 700억원 부족합니다. 이렇게 하면......
또 대출금리보다 싸기 때문에 생각해 봐야되겠습니다. 하는 것은 앞으로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이 문제에 관한한 확고하게 하십시오. 조례에는 1%이상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이상」이라는 말은 잘 읽지 못하는 모양입니다. 「1%, 1%」라고 하는데 앞으로는 항상 「1% 이상」 이라고 하는 것에 강조를 하시란 말입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1% 이상」이면 「1% 이상」이라고 해야지 1%만 맞추려고 하다보니까 700억원이 부족하게 되는 거예요. 예정한대로 맞추면 걱정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제주도 채무 걱정할 게 없어요.
해외채가 제주도 지방채 절반인데, 절반 문제만 해결하면 나머지 절반 정도는 부채로 갖고 있어도 되는 겁니다.
도의 의지가 문제예요. 무슨 금리 얘기하고 말이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경제국에서, 다른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도 행정 우선 순위가 어디에 있는 가하는 것을 명백히 알아 가지고 그것을 주력시책으로 해서 흔들림없이 해 나가주기 바랍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또 하나, 이건 행정기관의 권위에 관한 문제입니다.
행정사무감사할 때 제가 이거 지적했어요. 「행원 농공단지를 목적 외로 사용하고 있다,」 이게 언제입니까?
11월, 12월, 1월, 2월, 3월, 근 5개월이 되어도 조치가 안되고 있습니다. 명백하게 법을 위반하는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나약한 조치를 취해서 되겠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아까 보고에도 드렸습니다마는,
○위원장대리 김우남 내가 보고를 안 들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것도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라고. 뭐 의회에서 자꾸 지적한다고 전화 한 통화로 할 게 아니고. 이건 도에서 행정재량사항으로 봐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그래서 저희들도 북제주군 직원하고 관계계장하고 과장이 가서, 심지어 간판도 거기 주인한테 얘기를 해서 뜯었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후에는 또 설치를 해 있습니다.
이것은 북제주군으로 하여금 고발이라든지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그런 보고는 차라리 안하는 게 좋다 이겁니다.
그 문제를 지적한 의원 체면에도 걸리는 문제가 아니냐 이겁니다.
간판을 치웠는데 또 다시 간판을 달았다! 이거 행정력을 어떻게 보는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빨리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경제국에 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업무보고 관련 질의와 답변에 임하시느라 여러 위원님, 그리고 자치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2차회의는 14일 오전 11시에 계속하여 농업기술원, 축산진흥원, 해양수산자원연구소의 200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고용삼
○출석공무원
- - 자치경제국
- 국장오재윤
- 자치행정과장이중찬
- 자치재정과장양만식
- 경제정책과장양광호
- - 농수축산국
- 국장문창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