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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0년 4월 17일(월)   14시04분
장   소   농수산재경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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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당면현안업무보고의건
2. 현장방문협의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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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당면현안업무보고의건
2. 현장방문협의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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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인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0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는 총선이 끝난 시점에서 곧바로 개의하게 되어 여러모로 바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마는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회기에는,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전국의 구제역 발생에 따라 축산업이 존폐 위기에 서있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그 동안 도에서 어떠한 대책을 강구해 왔는지 등에 대해서 당면현안업무보고를 받고, 농산물원종장 매입 예정부지 현장방문 및 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와 제주도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그리고 중소기업지원센터 및 제주교역에 대한 현장방문을 하는 것으로 의사일정 계획을 세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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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면현안업무보고의건      
○위원장 강인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면현안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농수축산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가축전염병 구제역 발생과 관련한 종합대책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농수축산국장 문창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인선 농수산재경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농수축산국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현안업무 보고에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현재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구제역의 긴급방역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당면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면현안상황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농수축산국장 보고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남 위원   앞에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총선 때문에, 사실 구제역 문제가 보도상에 거론이 되면서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국장님께서도 그동안 우리 위원들과는 접촉이 안되고, 사적으로는 보고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걱정이 되는 것은 지금 우리 제주도에 엄청난 두수가 사육되고 있고, 구제역으로 인해서 해외 반출이 안되고 소비 촉진이 안됨으로 인하여 우리 제주도에서 사육하고 있는 상당히 많은 돼지사육 농가에 엄청난 타격이 오고 있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오늘 보고에 보니까 공급과잉 물량을 수매하겠다고 했습니다마는 두당 14만3,000원인데, 이거 100㎏기준으로 했을 때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리고 계약회사가 탐라유통, 여기에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 생산원가에 미치는 가격인지? 그 손익문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세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14만3,000원은 100㎏기준으로 했을 때 생산비 수준이 아니고 경영비 수준이 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생산비 수준은 얼마나 됩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16만5,000원 정도됩니다.
○강호남 위원   지금 보름 정도 지났는데, 그 동안의 수매실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우리 제주도에는 없습니다.
   지금 제주도는, 아까도 보고를 좀드렸습니다마는 다행스럽게 청정화선언 이후제주산 돼지고기를 육지부에서 상당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육이 하루에 한 600두 정도 반출이 되고 있고,
○강호남 위원   계속 나가고는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나가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안 해도 되겠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다만 그 동안 수출농가하고 수출업체하고 계약한 물량에 대해서는 계속 그것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공부분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후지부분하고 등심부분, 그러니까 일본에 수출하던 부위가 현재 다소 저장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현재 육지부에서 발생한 구제역으로 인해서 사실 일반소비자들의 소비촉진이 상당히 둔화되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우리 제주산 고기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가 없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아직까지는.
○강호남 위원   앞으로 걱정은 안되십니까?
   만약 이것이 더 발병이 되었을 때, 우리 제주도에서 조치는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는지?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저희들은 우선 이것에 대해, 앞으로 우리 제주축산이 사느냐 죽느냐 하는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만에하나 제주에서 이 구제역이 발생하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대책이 없습니다.
   저도 124두의 가검물을 채취해서 수의과학검역원에 검사의뢰를 하고 나서 3일동안 솔직히 지옥에 갔다 왔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주도에서 구제역이 발생하면 대책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20㎞반경내에 경계지역까지 방역조치를 했을 때 도축시설이 없습니다.
○강호남 위원   아니, 제주도에서 발병이 된다는 전제하에서 제가 묻는 말씀이 아니고,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육지부에서 발생이 되고 제주도에서 발생이 안된 상태에서, 그야말로 도민들이 같이 협조해서 막을 수 있다면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호남 위원   우리 생산농가에서는 발병이 되지 않도록 근절만 시킨다면 생산한 것에 대한 처리에 대해서는 걱정이 없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렇게 되면 다행이겠습니다.
   사료를 소독한다고 하는데 사료는 어떤 식으로 소독이 됩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두가지 차원에서 저희들이 대응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발생지역의 사료, 충남하고 경기 일부지역, 거기에서 생산된 사료는 가능하면 반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축협조합장들하고 저희들하고의 협의를 통해서.
   다음에 발생지 인근, 다소 떨어진 지역의 사료공장에서 반입되는, 예를 들어 경상도 지역이라든가 전북이나 전남지역, 여기에서 반입되는 것은 소독만 하고 공급하는 것으로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인선   김영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   구제역이 가축전염병 중에서 가장 무서운 악성 전염병이라고 합니다마는 우리 사람들한테는 전염병예방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가축전염병예방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가축전염병예방법이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언제부터 구제역이 가축전염병예방법에 포함이 됐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우선적으로 OIE규정, OIE라고 하는 것은 국제수역사무국이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것이 악성 가축전염병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57년도 가축전염병예방법이 FAO규정에 의해서 만들어질 때부터 1종전염병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거에도 국내에서 발생한 적이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없습니다.
   다만 지금 기록상으로는 1934년도에 북한지역에서 발생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는 구제역 발생원인을 두가지로 추측한다 이겁니다.
   중국쪽에서 오는 황사 현상 때문이 아니냐, 아니면 지난번 대만에서 발생했던 돼지에 따른 구제역이죠. 그게 중국을 거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냐, 하고 있는데, 황사야 매년 있었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래서 지금 어떤 식으로 추정을 하고 있느냐 하면, 다만 이건 추정이 되겠습니다마는 중국 진안이라고 하는 쪽이 있습니다.
   그 진안 쪽으로 옮겨서 중국에, 공식발생보고는 안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루트하고 연변에서 황사가 주로 일어나기 때문에, 다만 추정할 따름이고 확인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학자들은,
○강완주 위원   이북에는 발생이 안되었어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아직 보고가 안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런데 이런 무서운 전염병이, 물론 황사현상 때문인지 대만에서 발생했던 돼지구제역이 뒤늦게 한국에 들어 온 것인지 몰라도, 하여튼 이게 묘하게 4·13선거때 발표된다 말입니다.
   선거때 발표됨으로서 많은 국민들이 이게 또 무슨 「가축풍」이 아니냐 해서 「풍」으로 회자되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려하는 것이 사실 북한도 발생했을 것이다, 이게 전염병 발생을 우선적으로 딱 발표는 안하는 게, 콜레라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상당한 시일이 필요한데, 발생하자마자 3월23일 발표를 딱 했을 때에, 이게 처음에는 선거용이었다, 하는 것처럼 오해를 받도록 했는데, 이로 인해서 우리 제주도가 손해를 얼마나 봤느냐 이거예요.
   자료에도 나오고 있고 동료위원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14만3,000원......수출길이 막히니까 이 상황까지 왔다 이거예요.
   또 우리 예비비에서도 당장 9,000만원을 방역약품을 구입하는 데에 써야 하고.
   그래서 이러한 것이 내부적으로 조금진정을 시켜놓고 했으면 좋은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고 또 일부 언론에서 보는 시각도 그런 게 있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부루세라병 검진을 잠정 중단하는 이유는 뭡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아까 김위원님 말씀하신 정치적인 것은 없습니다.
   지난 토요일도 홍성에서 발생해서 양성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가축전염병중에서 구제역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물주가 가축에게 준 가장 최악의 전염병입니다.
   그래서 워낙 급한 것이 되고, 또 대만같은 경우에 5년 동안에 42조원의 손해를 봤고, 우리 나라가 발생했을 적에는 이게 다행스럽게 돼지에 전파가 안돼서, 영국에 의뢰 중입니다마는 이것이 불행중 다행이라고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결핵하고 부루세라병 검진을 잠정 중단한 이유는, 자꾸 검사하느라고 이 집 가고 저 집 가고 하다보면 접촉에 의한 감염이 우려가 돼서 5월말까지만 잠정적으로 중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영훈 위원   이상입니다.
      (한현섭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인선   다음 한현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섭 위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하나 묻겠습니다.
   8쪽에 보면 제일 밑에 돼지가격 마리당 제주 18만원, 서울 14만7,000원, 부산 14만5,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구제역 발생 이전의 것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지금입니다.
○한현섭 위원   지금 제주산 돼지를 18만원 주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한현섭 위원   100㎏에?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한현섭 위원   그리고 앞에 보면 수출규격돈 생산장려금이 출하농가에 A등급 1만5,000원씩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한현섭 위원   이거 지금 출하하는 농가에 줍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아닙니다.
이걸 못줘서, 그러니까 국내로 전환하기 때문에 주려고 하는 겁니다.
○한현섭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못 줬는데 이걸 주려고 생각하고 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수출계약한 농가에.
○한현섭 위원   그렇게 하게 되면 이 1만5,000원하고 뒷면에 있는 18만원까지 하면 상당한 가격이 되겠네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지금 당장 문제는, 우리가 계획출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는데, 수출을 장기적으로 예상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 져야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현섭 위원   막혔을 경우에?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출농가하고 가공업체의 계약관계에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후지부분하고 등심부분입니다.
   후지부분은 지금   일본시장이 막혔기 때문에 체화현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지금 생산원가가 16만5,000원이라고 한다면 18만원정도 되면 제주도의 축산농가는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그렇습니다.
○한현섭 위원   그런데 앞으로 계속 정체되었을 때는 우리가 지원하던 것을 이쪽으로 전환시켜서 마리당 1만5,000원씩 주면 크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알겠습니다.
      (강완주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인선   강완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완주 위원   일본에서는 우리가 발생하기 10일전에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돼지입니까, 소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소입니다.
○강완주 위원   돼지는 아니고?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강완주 위원   황사가 원인이라고 하면 거기가 먼저 발생할 이유가 없을텐데, 혹시 우리가 발생해도 발표를 늦게 한 거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워낙 증상이 뚜렷해 가지고, 일단가검물을 채취해서 영국에 보내고 다시 여기에서,
○강완주 위원   전국적으로 살처분한 물량이 얼마나 돼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90두......지금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강완주 위원   그것밖에 안돼요? 텔레비전에 보니까 백몇십마리라고 나오던데.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95농가에 1,330두가 되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소, 돼지, 양, 사슴 외에 무엇이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낙타입니다.
○강완주 위원   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말은 통굽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강완주 위원   예비비 9,000만원은 뭐에 쓰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소독약 구입비로 쓸 겁니다.
○강완주 위원   그거 정부에서 지원해 주지 않아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정부에서도 해 주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해 주는데, 지금 구제역이 발생한 서해안 지역에 소독약이 동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완주 위원   아니, 그러나저러나 9,000만원은 지금 집행한 거예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부분적으로 1단계 조치로 4,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강완주 위원   그러면 5,000만원을 더 쓰겠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강완주 위원   이런 것은 정부에 요청해서 하면,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저희들이 정부에도 요청을 해 놨습니다.
   이게 하루, 이틀만 소독해서 될 것이 아니라 계속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부에 요청을 해 놨습니다.
○강완주 위원   축협에서는 돈을 한푼도 안내놔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축협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얼마나 하고 있어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가격은 모르는데 지금 제주도에 생석회 공급된 게 8,000포대,
○강완주 위원   지금 돈을 쓰는 것이 계획성있게 써야 되는데, 시·군에서도 예비비를 쓸거 아니요? 도에서도 9,000만원 쓰고, 조합에서도 쓰고.
   실제로 소독을 몇 번 하면 되는 거예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일반적으로 생석회인 경우에는 14일에 2회, 그러니까 주1회 정도 써야 됩니다.
○강완주 위원   9,000만원이라고 하는 게 적은 돈이 아닌데,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전체 축산농가 뿐만 아니라 축산시설, 일반시설도 같이해 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완주 위원   이런 걸 자꾸 도비로서만쓰려고 하는 생각들을 하지 말란 말이에요.조합에서도 해야 되고, 국가적인 문제라면 정부에서도 지원받아야 되고 말이죠.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정부에서도 받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예비비 9,000만원까지 쓸 필요없이, 노력을 해서 돈을 아낄 생각들을 해야지, 지금 발생되지도 않았는데.
   발생된 상태라면 9,000만원이 아닌 몇 억원이라고 써야 되지만 예방차원에서 하는 건데.....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이게 발생이 되면 끝나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상당히 경각심을 가지고 소독에 초점을 맞추고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강완주 위원   조합은 뭐하는 곳이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축협중앙회에서도 이번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가격은 아직 보고를,
○강완주 위원   약도 없다면서 5,000만원을 집행한다면 약은 어디에서 구입할 거예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저희들이 한국동물약품협회를 통해 가지고 이산화염소제를 구입해서 공급을 해 놨습니다.
○강완주 위원   900만원이면 모르는데 9,000만원씩이나 할 필요가 있어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이것도 합치면 큰 돈이 안되겠습니다.
   「모아서 태산」이라고 농가가 워낙 많다보니까,
○강완주 위원   시·군에서 부담하고 조합에서도 하고 있는데 도에서 왜 먼저 9,000만원을 쓰느냐 이거에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축협에서 하고 시·군단위에서도 하고 저희 도에서도 하고, 이렇게 해서 어느 특정기관만 하는 게 아니라 같이,
○강완주 위원   총 소요액이 얼마나 돼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3억원 정도 됩니다. 이달말까지 입니다.
○강완주 위원   예산들을 아끼면서 쓰겠다고 하는 게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은 조합에서 당연히 내놔서 해야 될거 아니냐 이겁니다. 자체적으로.
○한현섭 위원   생석회는 축사에만 살포하는 거 아니에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축사에도 하고 우선적으로 입구하고 돈사까지도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텔레비전에 보니까 액체로뿌 리는 거, 효과도 하나 없는 것을 뿌리고 있다고 하던데.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건 육지부입니다. 잘 몰라서 그러는데, 위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생석회하고,
○강완주 위원   물 뿌리는 것은 뭡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육지부에서는 소석회입니다. 소석회도 소독효과가 있습니다.
   생석회에서 물하고 작용을 해서 소석회가 되는 건데,
○강완주 위원   우리는 생석회만 뿌리고 있어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우리는 생석회를 해서 이중 효과를 보고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과 접촉할 때,
○강완주 위원   다른 것은 안 쓰고 그것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우리도에서는 달리 하고 있습니다.
   시·군하고 축협에서 하는 것은 생석회 내지는 소석회를 하고 있고, 저희들은 영국 농무성에서 추천한 약이 되겠습니다마는 이산화염소제인 「옥시존」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내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약 선택을 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타 도에도 보니까 효과도 하나 없는 약을 몇 십억원을 들여서 다 뿌렸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느냐 말이에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저희들은 구제역에 좋다는 약을 쓰고 있는데 이것은 영국 농무성이 추천한 약이 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소독약이 생석회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일반적으로 살포용으로, 축사라든가 발판, 이런 쪽에는 생석회를 쓰고 있습니다마는 뿌린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인 옥시젠이나 구제역에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영국 농무성이 추천한,
○강완주 위원   일본에서는 어떤 약을 썼다고 그래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거기에도 생석회하고 지금 저희들이 쓰고 있는 것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약 선택은 아주 조심하게 해야 됩니다.
   약 선택을 잘못했다가는 뿌려 놓고서 병이 들어온다고.
   하나 효과도 없는 약을 뿌리고 애써서 고생해 봐야......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알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이상입니다.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인선   김우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 위원   대량으로 사육하는 곳은 걱정을 안하는데 영세 사육농가들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우선 2차에 걸쳐서 일제 방역을 했습니다.
   축협에서 공동방역단을 이용해서 뿌려주고 있습니다.
   농가의 자율에 맡겨서는 안 뿌릴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가서 뿌려주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런 영세 소규모농가, 이런 데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자체적으로도 하고 있고, 공동방역단으로도 그 동안 저희들이 2회에 거쳐서 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면 거기에 약품도 공급을 해 주고 있나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김우남 위원   공급이 다 되었나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렇습니다.
○김우남 위원   공급이 다 되었어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전부 되었습니다.
○김우남 위원   들리는 얘기로는 공급이 안되었다고 하던데.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처음에 젖소 사육농가들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걸 몰라서, 낙농가들에 대해서는 공급이 완료되었습니다.
○김우남 위원   수의사가 찾아와서 공급이다 안 되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던데.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전부 해 놨습니다.
○김우남 위원   틀림 없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이상없이 했습니다.
○김우남 위원   공동방역도 중요하지만 전염성도 강하고, 또 한 지역에서 발생하면 20㎞이내의 지역은 다 다치니까, 대규모로 하는 데는 역시 위기의식을 가지고 하겠지만 소규모 영세농가인 경우에는 이까짓 거 어쩌랴 해서 자기들이 정성껏 하려고 해도 자금의 문제, 이런 것을 생각하다보면 상당히 소홀해 질 수 있다 이겁니다.
   그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제주도 전지역에 파급되는 효과는 엄청날 것이기 때문에 영세농가에 대한 지원을 철저히 하고 지도를 해야 될 것이고, 점검도 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출규격돈 생산장려금은 금년에 지원이 안 되고 있잖아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지금 저희들 예산에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금년 예산에 확보되었어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김우남 위원   얼마 확보되었어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도비 1억5,000만원, 시·군비 3억원입니다. 본예산에 승인이 되었습니다.
○김우남 위원   중간에 생산장려금을 지원하지 않는다고 했었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위원님들 말씀이 있어서 저희들이 금년에 확보를 했습니다.
○김우남 위원   수출계약농가가 수출업체에 출하시 수출여부에 관계없이 지원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수출업체에 계약을 했을 적에는 가공을 해서 육지부로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육으로 반출될 때는 별 문제가 없는데 가공을 해서,
○김우남 위원   수출규격돈이라고 해서 지원해 주는 명목을 분명히 했는데, 수출에 관계없이 지원해 준다는 것이 말이 되는 얘기에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수급부분에 문제가 생겨서,
○김우남 위원   그렇게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예산을 집행하면 되느냐 말이에요. 돼지산업이 한참 잘 나갈 때는 말이야......예산만 확보되었다고 해서 멋대로 쓰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래서 보고를 드리면서 양해를 구하는 것입니다마는 이게,
○김우남 위원   예산은 목적대로 써야지,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후지부분이 지금 유통이 안돼서, 또 전체적으로 차지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지금 어렵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면 수출계약농가가 아닌 경우에는 어떻게 할거예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것은 지육을 반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김우남 위원   예산의 목적대로 사용해야죠. 가령 어떤, 그렇지 않은 다른 대책을 내놓든지 말이죠. 확보된 예산이라고 해서 그렇게 하면 됩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수급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김우남 위원   수급상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관에서 자꾸 그렇게 하면 됩니까?
   생산농가의 자율 경영능력도 키워주고 이렇게 해 줘야지, 수출하겠다! 수출, 좋다 말이에요. 하지만 내수시장에 하는 것까지 지원한다는 것이 좀,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계약이 되어 있어서 솔직히 어렵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우남 위원   나는 이거 아주 불만입니다. 이렇게 해서 안되겠다는 거죠.
   수출하면 해야지 수출여부에 관계없이 지원하겠다.....
   다음에 육류수급 상황인데, 지금 쇠고기 공급량이 상당히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김우남 위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지금 저희들이 그동안 생축으로 도외반출을 하던 것을 우선 이쪽으로 전환시킨 것이기 때문에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쪽에 도축을 늘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별 문제가 생기지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공급이 부족해도,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이쪽으로 전환을 하기 때문에,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그렇습니다.
○김우남 위원   돼지고기는 어떻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돼지고기도 지금 수출 계약물량만 제대로 소진할 수 있다면, 전제는 그렇게 되겠습니다마는,
○김우남 위원   수출 계약물량이 얼마나 돼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연간 수출목표를 1,200만불로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상당한 양이 되겠습니다. 한 13만두분이 되겠습니다.
   주로 축산단지에서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생산비도 건져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대책을 잘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인선   예, 강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남 위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하시는데,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지금 쇠고기같은 경우에는 공급부족 현상이 보고도 되었고 돼지인 경우에는 수출돈육을 내수시장으로 돌린다고 했을 때, 그건 분명 이치적으로 생각하더라도 도외반출을 시켜 가지고 그만한 수출량을 국내에서 소비할 수 있기 때문에, 고가로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조금 전에 말씀했던 수출장려금을 지급할 문제까지는 봉착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 소인 경우에는 반입도 금지되어 있고, 또 당연히 금지시켜야죠. 그렇게 금지된 마당에, 과거에는, 즉 3월 이전까지는 그 수급량에 대해서 도외에서 들어와서 수급했지 않습니까?
   제주도에서 쇠고기를 먹는 양이 있을 텐데, 그 양에 대한 충족을 어떻게 할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돼지 부분에 대한 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연간 수입량이 13만톤 정도 됩니다, 전국물량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차원에서 수입을 당분간 제한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을 못하던 부분을 내수로 돌리는 쪽으로, 이렇게 전환을 하고 있고, 도내로 봤을 적에 돼지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외반출 수요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덜 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동안 1일 한 5,6두 정도 서울공판장으로 출하되었습니다. 특히 남제주지역에서.
   육지부 공판장에 출하하던 것을 내수로 돌리는 겁니다. 대신,
○강호남 위원   그렇게 했을 때는 공급과수요가 어떻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어느 정도 맞아들어갑니다. 다만 부족부분에 대해서 수입쇠고기가 그대로 유통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충분히, 수급에 차질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장려금 문제 말이죠, 현재 상황에서는 이걸 지급을 해야 될 그런,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판단을 하려고 합니다.
○강호남 위원   아직은 그런 게 없잖아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아까 김우남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위원님들한테,
○강호남 위원   궁극적으로 얘기를 해서, 14만3,000원에, 어쨌든 지금 생산하는 양을 받아야 될 정도의 위치까지 갔을 때는 장려금을 지급해서 보상을 해 주겠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런 뜻이 아니고, 지금 수출하던 부분에 대한 것이 가공공장하고 농가계약부분이 13만두가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소진이 없으면 정체부분이 나옵니다.
   특히 후지부분에서.
○강호남 위원   그것은 지육으로 해서 육지부에 반출시키면 되잖아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러니까 육지부로 반출하는 것은 그것대로 하루에 600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소진이 되고 있는 겁니다. 수출계약농가하고,
○강호남 위원   국장님! 현재는 수출돈육들을 육지부로 반출하는 거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런 방법으로 계속 했을 때는 양돈농가의 적자도 막을 수 있는 방법이고 돈육처리에도 별 문제가 없을 텐데, 수출농가에서 생산한 것이라고 해서 무조건 1만5,000원, 1만2,000원을 지급한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그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고,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아까도 말씀드린 부분이고 해서 반복됩니다마는 후지부분, 일본 수출시장에 주력했던 후지부분,
○강호남 위원   그건 가공을 했을때 그런 적체현상이 나오는데, 안 그래 가지고 지육으로 해서 육지부로 반출했을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옳은 말씀입니다.
   다만 가공공장하고 농가계약상의 문제점이,
○위원장 강인선   하나만 묻겠습니다.
   수출돈의 계약은 생산비가 국내보다 더 들어갑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그 부분을 말씀을 하셔야 될 겁니다.
   농가에서 수출하기 위해서 사육을 하는데 있어서 생산비가 더 들어가는 부분, 또 그게 국내에서 소비가 되니까 거기에 대한 손실부분, 그걸 보전하는 거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그 얘기가 되어야죠.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것은 우리가 예산을 확보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반적으로 90㎏까지가 사료효율이 가장 높습니다.
   그때는 3㎏ 먹였을때 1㎏ 정도 고기가 생산되는데, 이게 100㎏가 넘고 110㎏에서 120㎏을 키우는 수준에서는 2만5,000원에서 2만8,000원 정도가 사료효율이 떨어집니다. 한 4㎏ 정도 먹여야 1㎏이 생산되기 때문에.
   많이 먹으면 육질은 좋아지는데, 반면에 생육 생산이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에서 2만5,000원 내지 2만8,000원의 적자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 비육돈에 대해서는 생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고, 이번에 가공부분에서 후지가 풀리지 않기 때문에 완충효과를 좀 해 줘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전환을 시켰습니다.
○강호남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비상대책본부 설치·운영에 보면 예찰 및 현지조사반 운영은 축진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질병 예찰실시 담당인원이 몇 명됩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지역공수의하고 일반 사료회사나 약품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축진원에서 인원이 그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공수의 부분하고 또 어디라구요?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사료회사하고 약품회사에 수의사들이 있는데 그 분들하고 같이 협동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그러면 축진원에서 의뢰를 하면 그분들이 그대로 따라줍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예. 이번에 회의도 두번에 걸쳐서 가졌습니다. 예찰협의회를 거쳐 가지고 그분들이 지금 협조를 잘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공수의들은 협조입니까, 의무사항입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공수의사들은 의무사항입니다.
○위원장 강인선   그외는?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일반 사료회사들은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도축검사 철저」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투입되는 인원은 몇 명입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2명이 나가 있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현장조사반 운영은?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지금 현재 전체 축산진흥원 수의사는 7명이 있습니다.
   7명에서 도축장에 2명이 나가 있고 사무실에 현재 5명이 나가 있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어떤 면에서는 질병예찰 실시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것도 축진원의 수의사가 부족해서 협조를 구하고, 공수의도 부분적으로 의무사항일 겁니다. 전면 의무사항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지원을 받는 거 아닙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예.
○위원장 강인선   제가 왜 묻느냐 하면, 가축위생시험연구소가 진흥원하고 통·폐합된 거 아닙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시험연구소 당시에는 인원이 23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7명으로 감축되었는데,실제 원장으로서 운영을 하면서 인원 부족에 대한 어떤 애로라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있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인원이 부족하다?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예.
○위원장 강인선   사실 도축검사만 하더라도 2명으로서는 부족한 겁니다.
   그리고 현장조사반 운영에 5명을 가지고 전 도를 커버한다는 것은 상당히 부족합니다.
   또 돼지같은 경우에는 청정지역으로 선포가 되었습니다마는 섬이라는 잇점 때문에 청정지역으로 되었고 아까 국장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예를 들어서 구제역이 제주도에서 발생이 되면 경계지역이 20㎞ 이내이기 때문에 전 도가 경계지역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청정지역으로 선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 부분은 어디에서 맡아야 되느냐? 본부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봐서는 축진원이 맡아야 되는데 7명 가지고 안됩니다.
   사실 도축검사에 2명도 부족한 숫자고. 전 농가를 커버해야 하는데 5명이서 어떻게 현장조사반을 운영합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제가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중간평가와 향후 대책에 대해서 저희 지사님께서 축산진흥원에 직접 가서 공수의사와 축산관련 단체가 모인 자리에서 지시를 했습니다. 축산진흥원에 대한 구조조정을 하도록.
   여러 수의사들 건의도 있었고.
    그래서 그동안에도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했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구조조정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외래성 질병의 전파위험도 있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한 보강을 위한 구조조정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좋습니다.
   일단 검토를 한다니까 믿어 보겠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정지역을 선포하면 반드시 그에 상응한 사후 관리가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그에 필요한 인원을 투입하고 관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장을 비롯한 축산진흥원장께서 이것에 대한 검토가 아니라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겁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구제역 발생 종합대책보고와 관련하여 질의·답변에 임하시느라 여러 위원님, 그리고 농수축산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농수축산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위원장 강인선   다음은 2000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에 앞서 사전 농산물원종장 매입 예정부지에 대한 현장답사와 중소기업지원센터 및 제주교역 현장방문계획을 협의코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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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장방문협의의건      
○위원장 강인선   의사일정 제2항 현장방문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현장방문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 위원   위원장! 유인물로 대신해서 하죠.
○김영훈 위원   유인물로 갈음합시다. 내용은 다 아는 거고.
○위원장 강인선   여러 위원님이 유인물로 대신하자는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로 대신하자는 동의가 있었으므로 현장방문계획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장방문계획은 끝에 실음)
   여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잠시 후 농산물원종장 예정부지 현장답사를 위해 15시 2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회의는 내일 14시에 계속하여 2000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제3회변경)안과 제주도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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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강인선    김우남    강완주
•    강호남    김영훈    한현섭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고용삼

○출석공무원

•  - 농수축산국
•    국장문창래
•    축정과장현우범
•  - 축산진흥원장    전창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