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0회 제주도의회(임시회)
농수산재경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0년 4월 18일(화) 14시05분
장 소 농수산재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0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제3회변경)안의결요청의건
2. 제주도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00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제3회변경)안의결요청의건(제주도지사 제출)
2. 제주도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14시05분 개의)
○위원장대리 김우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0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는 농산물원종장 후보지에 대한 현장답사 등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계속하여 2000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제3회변경)안 심사와 제주도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제3회변경)안의결요청의건(제주도지사 제출)
○위원장대리 김우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제3회변경)안의결요청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입니다.
존경하는 김우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자치경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시는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0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제3회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0년도도유재산(제3회변경)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35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제77조 제1항과 동법시행령제84조제1항, 그리고 제주도공유재산관리조례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취득코자 하는 재산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농산물원종장 부지 및 호접란 수출단지 조성을 위한 부지로서 2건에, 면적은 60만8,466㎡이고 소요예산은 59억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농산물원종장 부지는 북제주군 애월읍 봉성리 951번지외 10필지의 사유지로서 면적은 55만5,204㎡이고 사업비는 국비 1억500만원과 도비 43억9,500만원 등 총 4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호접란 수출단지 조성을 위한 부지는 미국 캘리포니아(California)주 옥스나드(Oxnard)시 소재 사유지로서 면적은 부지 4만992㎡와 그린하우스 및 창고 등 건물 1만2,270㎡이며, 사업비는 국비 5억4,100만원과 도비 8억5,900만원 등 총 14억원이 되겠습니다.
기대되는 효과는 우량 농산물종자 생산을 위한 농장 설립과 호접란 수출단지를 조성함으로써 우리도의 열악한 1차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화훼류의 미국시장 진출을 위한 수출전진기지를 구축하게 되어 화훼농가의 안정된 소득보장에 이바지함은 물론 산업구조 개선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제3회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제3회변경)안은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우남 자치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용삼 전문위원 고용삼입니다.
2000년도유재산관리계획(제3회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자치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훈위원님.
○김영훈 위원 호접란관계는 일단 놔두고,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원종장부지 확보에서 세가지 문제를 제시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양해를 해 주신다면 농수축산국장님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예.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농수축산국장 문창래입니다.
아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검토보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계약가능 여부부터 말씀드리면, 그 동안 저희 기획단에서 절충을 해서 이 부분은 단계적으로 계약을 해서 매수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확보 방안은, 당초에 저희들이 우선 사무실을 별도로 마련해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우선 현장에 사무실을 설치해서 매장과 시험포를 같이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시험연구 계통, 그리고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저희들이 수용해서 우선 토지 매입을 하고 그 부지 내에서 시설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으로 했습니다.
어제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한 곳도 동시에 같이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확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금년도 예산으로 토지매입을 하고, 내년도에는 가능한한 저희들 지방비에서도 다소 마련되겠습니다마는 국비지원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절충을 통해서 예산확보에 최대한 총력의 경주를 하려고 그럽니다.
다음에 사유지에 대한 토지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궁극적으로 이걸 매수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시급성에 대한 것은 우리가 기존 가지고 있는 토지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해 가면서 매수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작년 정기회 때 도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14억3,500만원을 확보했는데, 이건 우선 본관하고 격납고시설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당초 도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거기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부지에 이걸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좀 양해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제안설명할 때 드렸습니다마는 이건 이번 추경에,
○김영훈 위원 그러니까 이제 절차상으로 잘못 되었다 이겁니다. 사전에 충분히 되어 있어야 되는데.
또 하나, 이 매입대상 토지가 강성구씨가족들 토지인데, 이 분들이 일단 우리한테 팔아주겠다고 합의가 된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그렇습니다. 기획단에서 현지 절충도 하고 약속이 돼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사실 이분들은, 물론 서울에 있고 인천에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이분들은 큰 꿈을 가지고 제주도의 토지를 확보한 분인데, 강성구씨는 최근에 제2의 건국추진위원회 국장으로 발령이 났어요. 그래서 서울로 올라가게 되었는데, 하여 튼 이 분들은 충분히 협조를 할 사람들입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저희들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완주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대리 김우남 강완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완주 위원 1만6,111평이라고 하면 건물하고 부지를 합쳐서인데, 땅은 몇 평이에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부지가 1만2,400평이 되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이 1만2,400평안에 건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렇습니다.
○강완주 위원 사진이나 좀 봅시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사진을 가르키며)
○농업특작과장 차우진 위치도는 추진계획서 맨 뒷장에 있습니다마는 여기가 정문이 되겠습니다.
하우스원경이, 부지가 워낙 넓기 때문에 전체사진을 찍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이게 내부전경입니다.
이건 자재보관용 창고인데, 철판으로 되어있고 한 112평이 됩니다.
이것은 하우스 내부전경인데, 구조 자체가 철골로 해 가지고 50년 동안 끄덕없을 정도로 아주 견고하게 되어있고, 외부피복은 특수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서 약10여년 가까이 경과되었는데도 아주 견고해서 시설물 자체는, 위원님들 혹시 보셨을 겁니다마는 지금 이 안에다가 임대를 받아서 다른 사람들이, 그러니까 소유자가 임대를 하면 그 사람들이 이곳에서 재배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벤치시설을 추가로 해야 되겠고, 온도조절기계 같은 것도 추가로 약간 보완하는 것을 제외하면 시설 자체는 상당히 훌륭했고, 여기에 탱크가 보입니다마는 지하수시설이 부지내에 자체적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용수공급라든지 이런 조건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뒤에 위치도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1번국도하고 100m 이내의 아주 가까운 거리에 농장이 위치해 있고, 부지 자체가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어서 활용하기가 아주 용이합니다.
고속도로에서 100m밖에 안 떨어져 있고, 또 바로 농장 앞으로도 10m 직선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건이 상당히 좋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완주 위원 그것이 우리나라 교포 땅입니까?
○농업특작과장 차우진 아닙니다. 대만 분이라고 그럽니다.
미국은 부동산을 30년 분할상환으로 해서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는데, 이 시설물 소유자가 일시불이 필요한데, 이게 그렇게는 안 팔려 가지고 한 10개월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취득승인이 나면 다른 데에 팔리기 전에 계약금으로 한 2,3천만원이라도 미리 가지고 가서 조치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우선 취득승인을 먼저 했습니다.
○강완주 위원 하는 건 좋은데, 운영은 도청직원들이 가서 할 거예요?
○농업특작과장 차우진 제주교역 상무하고 팀장, 기술자하고 저희들 호접란 수출기획단에서 LA 산타바바라 그 일대에 대한 도매시장, 준도매시장, 소매시장, 비버리힐즈 뒷 골목에있는 소매시장까지 한 3,40군데를 싹 뒤지면서 점검한 바에 의하면, 저희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상당한 가능성이 있고, 한 2,3년 동안은 상당히 고생을 하면서 이걸 하면 부가가치가 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도, 현지 재배하는데 컨설팅 계약도 합니다마는 한 2년 동안은 화훼담당 사무관을 현지에 고정배치를 해서 책임지고 운영하면서 할 것으로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생산은 문제가 아닌데, 판매가 문젭니다.
○농업특작과장 차우진 예. 유통시장을 돌아본 바에 의하면, 그냥 넘겨 버리면 한 본당 10불에서 12불 정도로 판매가 되고 있고, 소매시장에 판매되는 유형을 보면, 제주도에서 유통되는 호접란보다 아주 수준이 낮은 것이 25불에서 50불까지, 상당히 여러 계층으로 판매가 되고 있어서 직접 제대로 유통팀을 구성해서 뚫을 경우에, 본당 약 15불 수준으로만 받는다고 하면 100만본이면 약 1,500만불 정도 수출이 가능하지 않느냐, 그래서 노력을 하면 그만큼 부가가치가 높은 것으로 저희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그 옆에 더 확보할 여지는 있는 지역입니까?
○농업특작과장 차우진 옆에는 오렌지농장이 한 10만평 짜리가 있고, 또 이 부지내에도 한 2,000평 정도는 하우스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위치도에 보면 바로 인접한 곳이 주거지역입니다. 주택지들이 바로 붙어있고, 또 이 농장 옆에는 오렌지농장이 있어서 확장이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림을 가르키며)
좀 멀어서 그렇습니다마는 이 까만 선으로 보이는 것이 1번 국도 입니다. 지도에는 아주 가까이 딱 붙어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약 50m에서 100m 정도 되고 있고, 이게 정면입니다마는 그 옆에는 주거지역이고 다음에 농장이 있고 이 옆에는 오렌지농장이 쭉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장이 되게 되면 옆으로 확장할 수 있는 입지적인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그리고 이번 농산물원종장 부지에는 군유지도 있고 국유지도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안 살 것으로 할거예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우선적으로 현재, 위원님도 보셨습니다마는 우리가 매수하는 토지 관계에 따라서 나중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승인을 받아서 매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우선 초기단계이기 때문에,당초 저희 계획도 50만평 수준에서 했습니다.
○강완주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취득하지 않을 것으로?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강완주 위원 이상입니다.
(한현섭위원발언신청)
○위원장대리 김우남 예. 한현섭위원님.
○한현섭 위원 호접란에 관계된 시장성 용역결과에 대해서 농림부에서 나온 것을 좀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우리는 묘목이 지금 자체생산이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대만에 의존하고 있는데, 묘목이 국내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수출경쟁에서 과연 어떻게 대처할것이냐 하는 것이 제가 제일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농업기술원도 상당한 기술을 축척하고 있으니까 묘목생산에 우리가 먼저 신경을 써야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게 되어있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가 수출하는데 있어서 어찌 보면 대만 쪽에서 묘목공급을 중단했을 때 문제가 있겠다는 생각을 제가 직접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빨리 선결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아까 현지에 화훼담당 사무관을 배치한다고 했는데 사실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여기에서 어느 정도 성장시킨 다음에 거기 가서 개화를 시켜서 판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현지의 토양문제도 있고 적응하는 문제가 단순한 문제가 아니니까 어쨌든 거기에 파견되는 기술자만은 상당한 기술을 가진 분이 가서 상주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이 잘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 시작하다가는 좀 어렵겠다고 하는 우려되는 생각이 있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에 또 하나는, 원종장 부지를 보면 해발 230고지에서 280고지거든요. 그런데 사실 하우스시설에는 연료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해발 3,40고지에서 하는 거하고 100고지 이상에서 하는 것을 비교하면 연료소비에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이것을 감안해서 하우스시설만은 가급적이면 고지 밑쪽으로 하도록 계획구성안에 미리 잘 나와 있어야지, 막연하게 편한 곳으로 하다보면 엄청난 문제가 있겠다, 그래서 하우스시설을 하는 곳은 고지가 낮은 곳에서 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걸 추진해 줬으면 하는게 좋겠다고 하는 것이, 제가 직접 농사를 지으면서 느꼈던 사항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호접란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수입하는 곳이 태국하고 대만입니다.
그리고 우리 도내 농가도 여섯 농가에서 하고 있고, 어제도 저희들하고 대화를 좀 나눠봤습니다마는 기존농가들의 배양실도 같이 연계해서 기존농가들도 보호를 하면서, 그렇게 여기에서 어느 정도 육종을 하고 미국에 가서 다시 거기에서 생산 공급해 나가고, 특히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한 걱정은 상당히 하면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대두되는 문제들을 어떻게 최소화시켜 나가느냐 하는 것도 저희들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궁극적으로 그 쪽에 농장이 설치되게 되면 호접란 뿐만 아니라 1차산물이 주종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연계하는 방안도 같이 노력을 기울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종장 부분은 아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기존포장을 활용하던 겁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대정지역에 있는 농업기술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포장을 그대로 활용해서 배양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 쪽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은 농업기술원의 기술진이 전부 원종장으로 오는 것이기 때문 에 그런 것에도 저희들이 관심을 가져서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대리 김우남 강호남위원님.
○강호남 위원 한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이, 저는 이렇게 좀 나왔으면 해서 기대를 했는데......제가 또 묻는 것은 자료가 잘못되었다는 것보다도 충분히 이해를 못했기 때문입니다마는 하우스는 망실재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단 문제는 뭐냐?
저는 어제 가서 보고 저 나름대로 토양도 상당히 괜찮게 생각을 했습니다.
열효율 문제를, 아까 한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원종장이 순수한 토양 재배로만 갈 부분이 아닌 것도 있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은 거기에서 했을 경우 상당히 기대치에 못 미치는, 또 자본이 많이 투자되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걱정이 앞서는 것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거기에 관리기숙사를 지었을때 과연 거기에 가 있는 직원들, 정말 몇 개월을 두고 거기에서, 물론 휴일에는 좀 그렇겠지만, 그런 분야에서 상당히 문제가 되겠고, 그래서 저는 원종장이 순수한 토양재배로만 하는 게 아니고 양액재배라든가 어떤 기본종 생산은 토양에서 는 불가능한 것이란 말입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다소 떨어짐이 있더라도 기대치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 굳이 그 장소 하나만을, 본포장은 거기로 하되, 이런 것도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계획안이, 포장 선정을 하게 되면 100% 여기에서만 하는 그런 계획이 서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되도록이면 효과적으로 작업의 효율성도 높이고, 아까 열효율 문제도 얘기를 했지만, 종구 생산이나 종자생산에 따라서는 그 포장이 부적지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분야는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자료를 하나 요청하고 싶었는데, 뒤늦은 요구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기획단이 구성된 지 거의 10개월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강호남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부지선정은 안되었지만, 기본계획에 의해서 부지선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계획서가 서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은데, 있습니까?
○농산물원종장설치기획단장 이한권 예,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있으면 주시고, 거기에 대체적으로 망실재배는 몇 평, 또 양액재배는 몇 평,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기술적인 부분은 우리가 점진적으로 용역을 해서,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대학하고 연결을 시킨다든가 이런 쪽으로 전문적인 진단을 한 후에 어느 위치에 어떤 시설이 되고 하는 것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강호남 위원 부지가 선정된 후에 한다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건 미리 나와야 되죠!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래서 기존시설 부분, 양액재배라든가 이런 기존시설 부분은 활용하자는 말씀을 아까 드린 것이 바로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슬포지역에 있는 것을 다시 옮긴다든가 이런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하나만 묻겠는데요, 지금 모슬포에 있는 것은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래서 그런 포장을 그대로 유지를 하는 겁니다.
지대도 낮은 지대이고 양액재배시스템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강완주 위원 거기에 몇 평이죠?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5,000평 수준입니다.
거기에 양액재배 조직배양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다시 옮긴다든가 하는 필요성은 없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강완주 위원 그 토지는 우리 도소유로 되어 있는 거죠?
○농산물원종장설치기획단장 이한권 남제주군 임대토지가 일부 있습니다마는,
○강완주 위원 임대가 얼마나 됩니까?
○농산물원종장설치기획단장 이한권 한3,000여평 정도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이것을 매입해 버리지!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그것을 사 둬야지. 나도 거기에 가 보니까 좀 높다 말이죠. 원종장이라는 게 감자 하나만 할 게 아닙니다. 앞으로 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부지를 좀 확보해서 여건을 갖춰야 원종장 모습을 갖춰나가는 것이지, 여기에서는 안됩니다. 이렇게 해 버리면 아무 것도 못할 거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1단계로는 현재 감자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단계적으로는 화훼 부분하고, 현재 지원사업으로 하고 있는 당근이라든가 마늘, 화훼부분, 이런 쪽도 같이 연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강위원님 말씀마따나 지역적으로 그런 부분은 조직배양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대가 낮은 부분의 것하고 연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또 포장설치를 한 군데만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다른 나라에도 그런 예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시·군도 그렇고.
지금 당근부분이 구좌쪽인데 원종장 부지에 영구포장을 만든다고 하면 넌센스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궁극적으로 당근같은 것은 구좌지역에 시설을 만든다든가 거기에서 시험포를 해서 실질적으로 농가에 실용화 해 나가는 쪽으로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앞으로 종묘생산은 토양에서만 재배해서 수확을 보려고 하지 말고 양액재배 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적지에,다소 토양이 그렇다 하더라도, 돌 위에도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다가 하는 것이 생산의 효율성도 있는 것이고, 또 품종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감자는 어느 포장..... 호접란 문제에 대해서 조금 전에 일반농가에서 생산한다는 말씀을 국장님께서 하셨는데,이 부분도 아울러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어쩌면 우리 제주도가, 제주도가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외국까지 가서 부지를 매입해서 시장을 확보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이런 계획까지 사실 같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저희들 1차 기본계획에는 장기적인 비전 제시는 해 놨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들 인센티브로 농림부에서 사업비를 받은 것으로 해서 저온지대, 450고지 이상 지대의 저온시설, 이런 것을 지금 서귀포 지역에 하고 있는 것도 저희들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화훼산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하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이상입니다.
○강완주 위원 지금 미국에 있는 부지를 사서 인수를 받으면 당장 누가 운영하죠?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지금 두가지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제주교역에서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국내법 절차부분에서 회계부분하고 법률자문을 저희들이 득해서 하려고 합니다.
다만 이번 현지조사를 통해서 미국에서 토지를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캘리포니아 주정부하고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도 일반적인 자체내 협의과정에서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강완주 위원 사진을 보니까 시설이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그것을 사놓고 방치해 내버리면.....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빠른 시일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그런 대비를 다해 놓고 해야 되는데, 너무 급하게 서두르는 거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기왕 하려면 계절적인 면도 있고 해서.....
○위원장대리 김우남 제가 매입하려고 하는 예정지를 갔다왔습니다.
가 봤는데, 매입비가 제가 갔다 왔을때하고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농업특작과장 차우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소유자가 제시한 가격은 120만달러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계약을 할 때는 공인감정평가사에서 감정을 하면 그 밑으로 내려갈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다만 저희들이 농림부에 국비지원 신청을 할 때 토지부분은 정부에서 안 주려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토지는 6억원정도 들어갈 것으로 봤는데 그것은 한 3억원밖에 안 되니까 다른 국비를 많이 따오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그건 좋은데, 사실 호접란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숙고해야 할 필요가 굉장히 있는 것입니다.
현지에서 파는 것도 아니고 육묘를 들여다가 여기에서 중간육성까지 해 가지고 보내서 거기에서 값을 잘 받아야, 아까 강완주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마케팅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과연현지 농장 운영주체를 제주교역을 했을때 과연 제주교역이 그 일을 원만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겁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제주교역의 자체 재정이 상당히 취약하지 않습니까?
오렌지수입수수료 아니고는 지탱해 나가기 어려운 제주교역이, 현지까지 가서 현지농장을 위탁운영한다? 제주교역이 무슨 노하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수출단지까지 다 조성을 해서 그 단지에 참여한 농가가 안정적으로 수입도 보장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또, 이걸 미국에 팔아야 되는데, 저도 거기 가서 재래시장을 비롯해서 도매시장, 백화점 등 다 돌아봤습니다.
비버리힐즈나 이런 데는 부자사람들이 사니까 수요가 굉장히 많은 것도 알고 있고.... 하지만 제주교역의 능력으로 거기에 가서 시장개척을 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지,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예상되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동안 많은 고심도 했었고 검토도 많이 했었습니다. 마케팅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우선적으로 기술적인 면에서 해 나가기 위해서 농업기술원의 전문가, 사무관급 이상의 수준에서 가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사항이 검토가 되었고, 또한 마케팅 부분은, 위원장님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현재 유원형 교수하고 같이 연계하는 쪽으로 하면,
○위원장대리 김우남 유교수는 마케팅 전문가가 아니고 생산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한 전문가죠.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외국이라는 게 신용사회이기 때문에 통상 주문생산 체계로 되기 때문에 거기하고 연계시켜서 같이,
○위원장대리 김우남 주문생산일 경우에는 문제가 더 많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묘를 가져와 가지고, 그게 500원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어떻게 500원입니까?
○농업특작과장 차우진 묘 구입을 500원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그래서 여기에서 육성을 해 가지고 하여튼 미국으로 되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농업특작과장 차우진 예.
○위원장대리 김우남 그때 가격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농업특작과장 차우진 대만에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묘가 약 2.75불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정도 선에서 보고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2.75불이면 한 3,000원?
○농업특작과장 차우진 예.
○위원장대리 김우남 500원 구입비에 재배원가까지 해서 3,000원 정도로,
○농업특작과장 차우진 지금 생산원가는 약 1,500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 여섯 농가가 재배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농가들한테 생산비를 산출해 보니까 얼마 정도 하느냐고 여쭤봤더니, 한1,500원정도,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과 농가들과 대화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생산비가 3,876원입니다.
다음에 미국내 생산비가 1,591원. 그래서 원가가 5,467원으로 이건 순수 우리 농가들이 그 동안 경영상태를 점검해서 한 것입니다.
현지가격이 한 1만1,000원 수준으로 배정도의 소득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마진폭을 줄여 주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 관건이 되겠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 만 저희들이 두 가지 차원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측면하고 미국 쪽에 갔을 때의 마케팅 부분인데, 그것은 기존에 유원형교수님의 판매망을 당분간 1차적으로는 같이 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 쪽에만 지나치게 저희들이 의존했을 적에 저희들 국내기술 부분이, 어떻게 전수가 되겠느냐 하는 이 부분이 걱정이 되어서, 우선 농업기술원의 사무관급 이상의 전문가를 제주교역하고 같이 동참시켜서 전수해 올 수 있도록 해 나갈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만에 하나 사고에도 대비해 나갈 수 있는 체제를 갖추자는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종묘를 생산하는 기술만 하는 것이지, 재배하고 육성하는 기술은 농업기술원에서 충분히 갖고 있잖아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 농가들도 기술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문제는 변이종 생산을 어떻게 해 주느냐,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야 우리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품종개량이 되기 때문에 변이종 조성부분이라든가 확보부분, 이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저도 용역보고서를 읽었고, 현지도 갔다왔습니다마는 유망하다고 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은데, 현지농장을 매입해서 운영하는 운영의 주체 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를 하지 않을 방법이 없고, 또 하나는 기술습득문제라든지 하는 건데, 언젠가는 우리가 종묘도 다 개발해야 되는 겁니다.
항상 저쪽에서 가져다가 쓰려고 하면 어쩌면 그 사람들 농간이라도 부리면 우리가 거기에 당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종묘를 육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늘 그 종묘생산자로부터 종묘를 가져와야 되는데 항상 같은 가격으로 가져올 수 있는가, 다시 말해서 종묘 확보가 앞으로 원활하겠는가 하는 것도 앞으로 문제가 예상되고, 하여튼 제주교역의 지금 경영능력으로 거기에 가서 원만하게 시장개척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제주교역도 이 부분에 대해 이사회에서 여러 가지 걱정되는 얘기들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저희들이 다각적인 검토를 해서 차질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그런데 제주교역이 현지에 가서 농장을 운영할만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시원치 않을텐데, 그건 어떻게 할 겁니까? 도에서 일방적으로 대 줄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 부분도 저희들이 같이,
○위원장대리 김우남 그렇게 막연하게 얘기할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죠. 제주교역을 운영주체로 만들었을 경우에 현지에서 운영할 수 있는 경비라든가 이런 것을 제주교역 자체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도에서, 아니면 생산자 농가와 합쳐서 예산을 조달한다든지 하는 구체적인 안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할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앞으로 우리가 사업진척을 해 나가면서 할겁니다.
우선적으로 토지부분이 해결된 다음에,
○위원장대리 김우남 그 땅은 지금 팔지 못해서 난리가 난 땅인데, 토지부분이 무슨 문제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문제는 토지확보를 해서 종묘생산 체제로 우선 가야 되기 때문에.....
○강완주 위원 종묘는 지금 국내에서 전혀 생산이 안 되고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일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제주도내에서도 종묘생산관계가 대만하고 태국에서 들여오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한국에서는 생산실적이 없어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지금 경기도지역하고 경북지역에서 부분적으로 된다고 하는데 그게 신뢰성 부분도 있고, 또 변이종 생산이 거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강완주 위원 제주도에서도 생산이 될텐데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기술전수 부분이 일반품종을 가지고는 도저히 경쟁이 안된다고 합니다.
○강완주 위원 여하간 이건 우리가 토지를 사는 것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노파심에서 하는 얘기입니다마는 지금 감귤도 사양길로 들어서고 대체농작물이 없으니까 뭐든지 해 봐야하는 긴박한 상황이 현재의 농업현실이기 때문에 이건 꼭 해야 되겠는데, 지금 걱정이 뭐냐? 거기에 가서 유통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겁니다.
생산은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온도조절 잘하고 열심히 하면 충분히 생산할 수 있습니다.
또 그 쪽 시설도 좋고 하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김우남위원께서도 말했지만 제주교역에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가하는 겁니다. 기구를 하나 별도로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죠.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분간 유원형교수가 현지,
○강완주 위원 과를 하나 놓든지 계를 하나놓든지 해서 이것을 전담하는 기구를 하나 만들어서,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건 장기적으로 필요하다,
○강완주 위원 장기적으로 할 일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해야지.
그렇게 구성해서 이걸 추진해야지, 제주교역에 밀리고 뭐에 밀리고 기술진에 밀리고, 이렇게 하면 절대 안돼요. 도에 계가 만들어져 있어야 됩니다.
○농업특작과장 차우진 1월 24일부로 기획단을 구성했습니다.
○강완주 위원 기획단이 아니고 도지사 산하에 있는 계를 만들어서 전문적으로 그것만 전담하는 사람을 만들어야 한다고! 그렇게 해야 추진이 되지, 위인설관아니에요? 사무관 하나 만들어지면 기구로 하고 말이지,
지금 도내에 기획단이 많은데, 뭘 하고 있느냐 말이야! 담당과에서 해야지.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알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그게 전혀 없이..... 땅을 산다니까 굉장히 반갑긴 한데, 땅만 사놓고 말이요.....
○위원장대리 김우남 국장! 여기에 문제점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유원형교수에게 너무 의존하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양반이 마음을 달리 먹기에 따라서는 ..... 또 그 사람이 제주도민도 아니고 그 양반도 생산업자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농장에 가 보니까 35만주 정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그 사람에게 호접란 수출에 대한 모든 문제를 기대하는 것은 잘못이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대로 보강해야지.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아까 제가 우선적으로 두가지 차원에서 말씀 드렸던 것이 바로 그겁니다.
지나치게 유원형교수에게 의존했을 경우, 어떤 사고가 났을 때에 대비하기 위해서 농업기술원 사무관팀으로, 그렇게 하게 되면 반드시 필연적으로 조직이 그 쪽으로 전문적인 집약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관급 이상으로 해서 현지파견을 해 가지고 기술전수도 하고 또 제주교역하고 연계시키는 부분도 같이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기획단의 명단을 좀 내놔봐요.
○농업특작과장 차우진 저하고 채소특작담당 사무관, 직원 3명하고 농업기술원의 화훼담당 과장하고 담당사무관, 또 제주교역 상무하고 담당과장, 이렇게 해서,
○강완주 위원 단장은 누가 해요?
○농업특작과장 차우진 기획단장은 농업특장과장이 하고 있고 총괄은 농수축산국장님이 하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차과장한테는 미안한 소리지만 이런 건 국장이 맡아서 해야 된다고.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당연한 얘기입니다.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건 당연히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타 도에 보면 외국에 가서 사업 벌여놓은 것을 성공한 도가 하나도 없어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들이 감안을 해서,
○강완주 위원 외국에 가면, 거기에 있는 브로커들, 국제사기꾼들이 전부 유치하다가 다 망하고 있잖아요! 각 도에서.
그러니까 그걸 충분히 생각해서 하란 말이에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게, 우리가 이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그건 재산으로 남아있는 거니까, 어디 보조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관계가 없는데, 어쨌든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셨으면 합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리고 말이죠. 아까도 거론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농장을 매입해서 제주교역에 위탁운영을 준다 말입니다.
그리고 제주교역이 사실상 운영자산을 갖고 있지 못하고 상당히 부실하다 이겁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결국은 수출금융 지원, 행정적 지원, 또 제주교역은 그 농장 운영을 위한 LA 현지사무소 설치하고 뭐하고 하는 그 경비를 도가 다 부담하게 되었다 이겁니다. 운영위탁을 했으니까.
그럴 바에는 차라리, 지금 얘기한 것을 잘 들으셔서 기획단이 직영할 수 있는 체제에서, 그 돈을 제주교역에 주다 보면 결국은, 제주교역은 경영능력 자체가 의문시되는데 하지 말고, 수출금융 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도가 맡아서 할 수 있는가를 전반적으로 검토하세요.
지금 기획단에 제주교역의 상무하고 담당과장하고 다 들어왔는데, 이건 벌써 의회의 승인도 나기 전에 제주교역에 준다는 것을 확정해 놓고 하고 있는데, 이건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래서 양해를 구하는 것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사전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일들이 서로 협조가 되고 논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한 부분은 저희들이 그동안 상당히 걱정했던 부분들인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최선의 장치를 마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목적한 바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다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의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 2000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제3회변경)안에 대해서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방금 김영훈위원님으로부터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영훈위원님의 동의에 재청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 외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제3회변경)의결요청의 건은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주도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위원장대리 김우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산국장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농수축산국장 퇴장)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지금부터 제주도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으로 현행 조례로 정한 위원회의 기능, 위원 수, 위원 자격등이 법령으로 규정이 되고 있으며, 또한 법령에서 당연직 위원 5인 등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이번에 이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법령에서 당연직 위원 5인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서 도의 기획관리실장, 자치경제국장, 환경건설국장, 농수축산국장, 관광문화국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간사는 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과 개정조례안 관련 법령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주도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우남 자치경제국장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용삼 전문위원고용삼입니다.
제주도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치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예, 김영훈위원님.
○김영훈 위원 구 조례에 의한 지방분쟁조정위원회에서 했던, 즉 말하자면 지방분쟁이 있어 왔는지, 있다면 그런 예가 몇 건인지?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이 조례 제정은 94년도에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성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분쟁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은 이렇습니다.
시·군간 분쟁, 시장·군수간의 분쟁을 다루는 건데, 솔직히 알다시피 제주도는 4개 시·군이고, 또 이제까지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사전에 행정으로 지도를 하고 해서 그런 분쟁사항은 없었습니다.
○강완주 위원 도와 도간의 분쟁은 어디에서 합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중앙분쟁위원회에서 합니다.
그리고 시·군간에도, 도가 들어가는 것은 중앙분쟁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조례에 이렇게 정수를 딱 못박나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이것은 지방자치법상에 11인으로 하도록, 그러니까 중앙분쟁위원회에서도 11명, 지방분쟁위원회에서도 11명, 이렇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그런데 이렇게 국장을 명시하면, 그 국이 폐지될 수도 있고 명칭이 바꿔질 수도 있을 텐데.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그렇습니다.
강완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당연직 위원 5명은 조례에 이걸 명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명시를 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국의 명칭이 바뀌면 개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국장 몇 명, 이렇게 해서 내버리면 되는 거지. 이렇게 딱 명시가 되는 조례는 없을 텐데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당연직으로 하도록......
○강완주 위원 이상입니다.
○강호남 위원 법과 시행령이 개정 됨에 따라 당연히 우리 제주도에서 하위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 이의는 없는데, 보니까 작년도 8월과 12월에 개정이 되었는데, 이게 사실 제정이 된 후에 그런 분쟁이 한 건도 없다니까 다행입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제가 알기로는 사실 필요한 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군간에 인·허가 문제가, 어느 시는 되고 어느 시는 안 되었을 경우에, 이런 것도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다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사석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되었는데, 일부 시에서는 안 되었다 그러면 결국 그것이 행정심판으로 도에 이첩이 되었다고 하면, 물론 이런 분야가 행정심판에서 다뤄야 될 부분이지만, 그랬을 때는 어느 한 시·군이, 허가가 된 시라든가 아니면 안 된 시에서는 문제 발단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이 개정된 지 한 4개월이 지났는데, 빨리 안 한 이유가 뭐예요? 이제까지 별로 없었으니까 그런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은 아까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난 해 8월 31일 개정이 되었고, 시행령은 지난해 12월 31일 개정이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이 8월 31일 개정이 되어서 공포가 되었는데, 6개월 후에 시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고, 아까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허가관계는 오늘 신문에도 났었습니다마는 제주시는 되고 서귀포시는 안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마 분쟁조정위원회 사항은 안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시·군간에, 예를 들면 광역쓰레기소각장을 하는데 이쪽에는 하고 저쪽에는 안한다, 이런 사항이라든지 하는 시·군간에 의견이 안 맞는 이런 사항이해당되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지방행정조정위원회라는 게 있죠?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도정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도정조정위원회는 실·국장으로 된 거고, 이건 민간인까지 포함된 겁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의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남 위원 이것은 지방자치법과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제주도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임으로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방금 강호남위원으로부터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강호남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도유재산관리계획 및 조례안 심사와 관련하여 질의·답변하시느라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자치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잠시 후에 어제 의결한 중소기업지원센터 및 제주교역 현장 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시 30분에 의회를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고용삼
○출석공무원
- - 자치경제국
- 국장오재윤
- 자치행정과장이중찬
- 자치재정과장양만식
- - 농수축산국
- 국장문창래
- 농업특작과장차우진
- - 농산물원종장설치기획단장 이한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