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1회제주도의회(임시회)
농수산재경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0년 5월 24일(수) 14시
장 소 농수산재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 중국산마늘수입증가에따른국내산마늘산업피해구제조치시행촉구건의안채택의건
심사된 안건
1.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2. 중국산마늘수입증가에따른국내산마늘산업피해구제조치시행촉구건의안채택의건
(14시00분 개의)
○위원장 강인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지난 비회기중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도 지난 5월 2일, 3일, 2일간에 걸쳐 경기도 고양시에서 개최하는 세계 꽃박람회장을 방문하는 등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중국산마늘수입증가에따른국내산마늘산업피해구제조치시행촉구건의안채택 심사와 2000년도제1회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경예산안 심사, 그리고 참게 시범양식사업 현장방문 등을 하는 것으로 의사일정 계획을 잡았습니다.
1.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위원장 강인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입니다.
존경하는 강인선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자치경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를 위해 희생한 1급부터 6급까지 상이자들에 대하여 국가적 예우차원에서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해서 취득세 등을 면제하고 있는 것을, 2000년 1월 1일부터 상이등급이 7급까지 확대시행됨으로써 이 확대시행되는 상이등급 7급에 대해서도 취득세 등을 면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 배우자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국가유공자의 직계 존ㆍ비속, 또는 국가유공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명의로 등록을 하되, 국가유공자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는 국가유공자와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해서 국가유공자의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2000㏄이하의 승용자동차, 또 15인 이하 승합자동차, 1톤 이하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를 면제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상이등급 7급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위원장 강인선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용삼 전문위원 고용삼입니다.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자치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섭위원 발언신청)
예, 한현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섭 위원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검토의견에는 보면 7급이 91명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국장이 설명한 조례안에 보면 7급이 81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지금 현재는 91명이 맞습니다.
이것은 기존의 자료이기 때문에 틀리고, 91명이 맞습니다.
○한현섭 위원 91명이 맞는 거죠?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3월 28일자에는 81명이었는데, 아까 검토보고한 것은 4월말 현재인 것입니다.
○한현섭 위원 그러니까 더 증가한 거네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강완주 위원 이거 언제 제출한 자료인데 이렇게 차이가 나요? 심의요청을 몇 일에 했어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5월 12일에 했습니다. 입법예고할 때가 3월 18일자였습니다.
○김영훈 위원 당연한 것처럼 건방지게 얘기하지 마세요! 잘못한 부분은 잘못했다고 해야지.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3월 28일자에는 81명으로 되었고 4월 30일자는 91명으로 되어서 저희들이,
○김영훈 위원 최종적으로 오늘 보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안설명할 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맞습니다.
○강완주 위원 오늘 현재는 얼마나 돼요? 5월 22일 현재.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저희들이 보니까 이게 월별로 통계를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월 28일자는 3월말 현재 나온 것이고 지금은 4월말일자로 되었기 때문에 5월은 5월말이 되면 아마 변동이 되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왜 3월은 28일자로 했어요? 3월말로 하지 않고.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그때 저희들이 파악할 때는 3월말이 안 된 때입니다.
○강완주 위원 그 자료를 왜 내놓느냐 말이에요. 그거 잘못되었으면 오늘이라도 바꿀 수 있는 거 아니요?
아무리 간단한 것이지만 너무 행정편의주의 아니요? 도의회를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오늘 당장에 오면서 바꿀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몇 명이에요? 자료라고 해 봐야 얼마 안 되는 건데.
도의회에 어떤 심의를 요청할 적에 간단한 거니까 그냥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저희들은 그런 생각을 안 했습니다.
○강완주 위원 이거 행정적인 모순이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자료를 검토할 적에는 많은 숫자로 나오고...... 도에서가 더 많은 숫자가 나와야 될 거 아니요? 최근의 자료까지도 해서. 어제 현재로도 파악할 수 있는 거 아니요? 능력이 있으니까.
한현섭위원님, 말씀하시는데 미안합니다.
○한현섭 위원 아닙니다.
○위원장 강인선 끝나셨습니까?
○한현섭 위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이건 우리가 봐도, 상이용사한테 특혜를 주겠다고 하는 건데 우리가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숫자가 틀렸길래 이런 건 우리가 좀 시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그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강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까?
○강완주 위원 예.
○위원장 강인선 강완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완주 위원 7급하고 6급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7급은 거기에 명시가 되어 있고, 6급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예.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6급은 그렇습니다.
자료를 복사해서 나중에 드리겠습니다마는, 한 팔이 팔꿈치 관절부위가 근위축이 되거나 신경이 마비된 자, 척추부상으로 경도의 기형이나 기능장애가 있는 자, 양쪽 발가락이 중절부 이상 상실된 자 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건 복사해서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1급에서 7급까지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내가 질문하는 요지는 어째서 처음 당초에 할 때, 이거 금년도 1월 1일 시행된 거죠?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법이 바꿔졌습니다.
○강완주 위원 글쎄, 법이 바꿔졌는데, 그 때는 6급으로 하다가 형평성 때문에 지금 5개월도 안 돼서 7급으로 한 단계가 늘어났다, 이유가 그거 아니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작년말까지는 상이등급이 1급에서 6급까지만 되어 있었는데 금년도 1월 1일부터는 7급으로 한 단계가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것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강완주 위원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해야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인선 김영훈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영훈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자치경제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의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 김영훈위원입니다.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인선 방금 김영훈위원으로부터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영훈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을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자치경제국장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2. 중국산마늘수입증가에따른국내산마늘산업피해구제조치시행촉구건의안채택의건
(14시12분)
○위원장 강인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중국산마늘수입증가에따른국내산마늘산업피해구제조치시행촉구건의안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마늘 처리대책과 관련해서는 지난 제159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시 당면현안사항으로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마는 본격적인 마늘출하기를 앞두고 현재까지 무역위원회가 건의한 마늘산업 피해구제조치가 시행되지 않고 있어 이를 중앙 관계기관에 강력히 촉구하기 위하여 건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기 작성된 건의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의안을 상정하는 배경과 그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용삼 전문위원 고용삼입니다.
중국산 마늘 수입증가에 따른 국내산마늘 산업피해 구제조치 시행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중국산마늘수입증가에따른국내산마늘산업피해구제조치시행촉구건의안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의문 내용과 같이 도내 마늘 수확기를 맞아 중국산 마늘 수입 및 국내지역간 경쟁해야 하는 여러 가지 가격 하락요인들이 도사리고 있어 정부에 강력히 대응방안을 강구토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건의문 내용에 대해 자구수정이나 보완할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남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제주도가 전국의 마늘 총생산량 중에서 약 10% 정도 생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7위다, 12위다 하고 있는데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위원장 강인선 10%지만 순위로는 7위가 됩니다. 재배하는 데가 많은 곳하고 면적단위로 봤을 때.
○강호남 위원 아니, 순위를 한다면 이 정도 뒤로 쳐지겠느냐 이거죠. 전국 총생산량의 10%가 된다 말입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11% 정도,
○강호남 위원 11%가 된다면 순위별로 했을 때는 더 상위순위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은 잘 파악해 주시고, 일단 이것에 대해서.....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이건 시ㆍ군 단위표시입니다.
○강완주 위원 건의서에 숫자를 집어 넣지 맙시다.
○강호남 위원 예. 이건 넣지 말죠. 우리가 1,2위 정도 된다면 모르지만.
○전문위원 고용삼 시ㆍ군 단위로 봤을 때 북제주군이 전국 일곱번째로 된다는 겁니다.
○강완주 위원 전국 7위라고 되어 있다 말이요.
○전문위원 고용삼 북제주군인 경우입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이게 전국 단위로는 45개 시ㆍ군입니다. 그 중에서 시ㆍ군 단위로 봤을 때, 북제주군이 7위, 남제주군이 12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산지 단지 지정을 45개 시ㆍ군을 정했는데 그 중에서 7위, 12위, 이렇게 됩니다.
○강호남 위원 위원장님, 건의안 채택 부분은 오늘 회의 말미에 가서 하기로 하고, 일단 국장께서 나오셨으니까 이 관계도 한번 들으면서 그 동안에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현섭 위원 이것은 마무리 지어버립시다. 수치만 빼고.
○강완주 위원 전부 뺄 게 아니고 애매한 것만 그렇게 하죠.
○위원장 강인선 그러면 내용을 보완하는 것으로 해서 촉구하는 것으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간담회를 통해서 합시다.
우리가 보완하는 것으로 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일단 이것은 마무리 짓고.
○한현섭 위원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강인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의내용이라든가 이 부분은 잠시 정회를 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심도있게 또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는 포함이 안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봄가뭄이 계속돼서 우려의 목소리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보면 밭토양 수분함량 조사결과 등이 제출되었고 매스컴에서도 가뭄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있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국장께서 나오셨으니까 발언대로 나오셔서 봄가뭄 상황이라든가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양해의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기왕 나왔기 때문에 마늘관계에 대한 그 동안의 진행상황을 보고 드리고, 그 후에 가뭄관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좋습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존경하는 강인선 농수산재경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1차산업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마늘재배 농가의 어려운 점을 각별히 인식하시고 중국산 마늘수입 능가에 따른 국내산 마늘산업 피해 구제조치 시행 촉구 결의를 해 주시는데 대하여도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 마늘산업 피해 구제 진행상황을 보고 드리고, 다음에 최근의 가뭄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늘산업피해구제신청진행및가뭄대책추진상황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보고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 마늘 피해대책에 대해서 지금 도가 해 오고 있는 것은 구체적으로 건의를 한번...... 사실상 건의를 한 것도 없는 것이고, 지사가 지금 올라가서 구제신청을 해당부처에 절충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지사가 이것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이거하고 예산 관계입니다.
○김영훈 위원 이 부처에 들러서 오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서부지역의 마늘주산지가 대정, 한경, 안덕, 또 전도에,
○김영훈 위원 아니, 이번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저희는 최근에 전라남도 광주지역에서 나온 신문을 봤는데, 그 지역도 지금 이 문제 때문에 난리가 나 있다 말입니다.
사실상 내년도에 중국이 WTO에 들어와요. 중국이 들어오는 것에 따라서 농업정책, 심지어는 쌀 문제까지 대두돼서 호남지역은 지금 난리가 벌어졌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까지 곁들여서 하고 있는데, 도지사가 우리 도만 가지고 하는 것처럼 할 게 아니라, 사실 다른 시ㆍ도와 연계해 가지고 어떤 공동대책을 수립해서 무슨 문제를 만들어 나가야지, 제주도 하나만 가지고는 사실 힘이 약해요.
그런데 중앙부처 몇 군데 들른다고 해서, 될지 안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잘 되면 다행이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지사가 어느 만큼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절충하는 데는 적극적으로 대쉬를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우리 도가 사실상 이 마늘 문제뿐만 아닙니다.
엊그제 매스컴을 보면 감자문제도 심각한 사항에 와 있잖아요. 감자문제해서는 지금 전혀 언급이 없다 말이에요.
지금 감자가 헐값, 이제는 헐값 정도가 아니죠. 이런 상황에 와 있는데, 물론 마늘도 보호해야 됩니다.
뭐, 전반적인 1차산업 문제가 됩니다마는 지금 어느 것...... 그러니까 자꾸 임기웅변식으로, 땜질식으로 하니까 지금 마늘이라고 하니까 마늘에 대해서 하고, 감자는 뭐 그 다음에 할 거예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예, 말씀하세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지금까지 저희 도에서 추진한 사항이 연계가, 아까 김위원님 말씀대로 전라남ㆍ북도라든가 마늘 주산지하고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농협은 농협대로 같이 하고 있고. 다행스러운 것이 산업자원부 차관께서 저희 지사님하고 같이 근무를 했던 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도움이 되었다는 말씀을 솔직히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나 저희들이 한 것은, 우리 제주도가 적극적으로 타 시ㆍ도보다 왜 더 나서고 있느냐 하면, 작년도의 호우피해하고 태풍피해 때문에 대체작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늘을 대체작목으로 해서 서쪽지역에 많이 심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하는 어려움 속에서 저희들이 그 동안 대책을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행스러운 건지, 불행스러운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육지부의 가뭄이 극심해서 전국적인 상황은 한 13% 정도 감산할 것으로 농림부에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6월 4일까지 정부조치가 중단됨으로 인해서 일부 상인들에 의해서 가격조작하는 것들을 저희들 나름대로 도내에서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조치를 어느 정도 빨리 발표를 해 줌으로 인해서 우리 농가들의 피해를 최소화시켜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중앙에서 이 부분까지도 해 주십사 하는 실무의견을 지사님께서 말씀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감자부분은, 일반적으로 봄감자는 한 40% 정도는 가을감자 종구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60%가 상품으로 되고 있는데, 특품하고 상품의 가격은 어느 정도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한 20% 수준인 하품은 가격이 우리가 기대한대로는 형성이 안돼서 모슬포지역의 전분가공처리를 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도에서 나온 자료에도 「우리 도 조치계획-관계부처 협조요청」이라고 한 것을 보면 산자부 차관하고 도지사하고 친한지 안 친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산자부에다가 요청하는 것은 아무 것도 없어요. 이 자료에는.
산자부 차관이 지사하고 친하니까 자료에 안 나타나도 다 할 것으로 아는지 모르지만 자료가 너무 그렇다 이겁니다.
좋아요. 하여튼 구제조치로 우리가 여러 가지 요청을 하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사실은 연대해서, 제주도라는 게 사실 약하다 말이에요. 호남지역의 매스컴을 보면 이 문제에 대해서 마치 국가가 난리가 난 양 그러고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도 다른 시ㆍ도와 연대해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의결을 합니다마는 산업자원부 문제는 앞으로, 이 건의서가 채택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건의안에도 산업자원부에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산업자원부에도 보내야 되겠다 말이에요. 무역위원회도 있고 하니까 거기도 보내야 하는데, 지금 이 자료에는 안 나와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하는 한 것입니다.
또 하나, 지금 가뭄대책에 대해서 이런 식이에요.
「보리, 마늘, 겨울감자는 수확기에 접어들어 가뭄현상은 없을 것으로 사료됨」.그런데 사실 이러한 토양수분 문제는 그렇게 되었는지 몰라도 실제 체감하는 농민들의 호소는, 또 도내 언론들이 지금 보도하는 내용을 보면 가뭄이 심각하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도는 심각하지 않다고 하고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도청에서 나온 이 자료도 보면 「마늘은 오히려 비가 오면 불리한 여건」, 또 「양파는 맑은 날이 지속되면 병 발생이 적어서 오히려 좋다」 그리고 「보리는 비가 오면 불리한 여건」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체감으로 오고 있는 상황은 가뭄이 와 있다 말이에요.
이러한 발표를 관이 하면, 농업기술원이나 도가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하면 농민이 안 믿어요. 그래서 행정불신이 온다 말이에요.
어쨌든 지금 가뭄 상황이 온 것처럼 해서 해야지, 「가뭄현상이 지금 현재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오늘 자료가 이런 식이에요. 이걸 누가 믿겠느냐 이겁니다. 까딱 잘못하면 행정불신밖에 안 온다, 이런 말씀입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 자료는 농업기술원에서 배부한 자료가 되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어디까지나 수분함량에 의한 농업전망을 예측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농업기술원이 그 동안 그래도 제주도 농업부분에서,
○김영훈 위원 아니, 도청에서 나온 가뭄추진상황에 대해서도 마늘이나 양파나,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농업기술원에 근거해서 우리가 모든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내가 김영훈위원이 질문했던 것을 보충해서 질문하려고 하는데, 지하수 수위를 한번 파악해 봤어요? 5월에 한 7일간 비가 왔는데, 예년 평균에 비해서 한 10%밖에 안 왔다 말이에요.
그래도 강우일수가 7일이나 되니까 지금 현재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는데, 한번 지하수 수위를 조사해 보세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강완주 위원 그것은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지표에서 한 30㎝만 측정을 해서 말이지, 괜찮습니다 이런 판단을 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강우량이 평년에 비해서 10% 밖에 안 왔는데, 그렇죠?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그렇습니다.
○강완주 위원 그래서 지표에는 수분함량이 충분히 있는데, 위로 떨어진 거니까.
밑으로 올라오는 거 말이죠, 그 데이터가 어디에 있을텐데.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지하수 관계는 수자원개발사업소에서 정기적으로 체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강완주 위원 월마다 전부 하고 있어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강완주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비교해 보면 겁먹을 데이터가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알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김영훈위원님 말씀하고 같은 생각인데, 지금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사실상 지금 지하수관정이라든지 이것은 총 가동할 수 있는 체제로 전환은 되어 있습니다.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그러니까 기술원이라는 데가 지표만 보는 곳 아니에요? 그 쪽에서 나온 데이터를 봄 더 보충시키려고 하는 데가 도 아니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렇습니다.
○강완주 위원 그렇게 보란 말이에요.
「기술원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면 도가 아니라고. 도청이 아니에요. 기술원 산하 기관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런 자세를 가진다면.
그런 대답이 어디 있어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제가 말씀드린 것은 농업기술원에서 토양수분 관계를 하고 있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전체 관정을 가동하도록 그 조치가 기 이루어졌고, 다음에 4억2,000만원을 떼다가 벌써 계획을 조치하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도의회에서 문국장한테 질문을 할 적에 도 전체를 놓고 답변을 해야지, 「기술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자료를 내놨습니다」하는 그런 답변을 해서는 안 돼요. 그건 내일을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전부를 파악해서 답변하는 자세를 가져야지, 「기술원에서 데이터가 이렇게 나오고, 다른 데이터도 보니까 믿을만한 자료입니다」 이렇게 나와야지. 기상청에도 한번 물어보세요. 거기에도 한번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지하수관계를 한번 파악해서 데이터를 줘 보세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알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지금 전부 나와 있는 거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알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이상입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인선 예, 강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남 위원 가뭄문제가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저도 한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다행스러운 것은 모든 농작물들이 수확기라는 점 때문에 실질적으로 생육기에 필요한 양이 시기적으로 이렇게 되니까 어찌보면 참 다행스러운 일인데, 강수량면에서는 아까 조금 전에 강완주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전년도에 비해서 1/10도 안 되는 강수량 아닙니까? 엄청나게 가물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 농작물이 필요로 하는 적기가 아니라는 것 때문에, 일부 서부지역에, 아까 조금 전에 국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손으로 뽑아야 되는데, 가물어 놓으니까 콘크리트 바닥이나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지금 관수를 하고 있습니다.
생육을 돕기 위해서, 생장을 위해서 관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수확하기 위해서 관수를 해야 될 입장이 되다 보니까 가뭄대책에 대한 일환으로 전 과정을 이 시기에는 풀 가동을 해서 여기에 드는 전기료라든가 이 부분은 지금 도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그 정도까지는 안 갔죠?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 정도까지는 안 가고 지금 풀가동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사람들이 그거 가동할 줄 몰라서 안 합니까? 농민들이 가뭄기에 이게 몇 단계다 하고 그런 통보를 해서 비상사태이기 때문에 도에서 지원을 하는 그런 입장도 빨리 잘 판단을 하셔 가지고 해 주시고, 여기에 예상지역 관정개발비 문제가 오랜만에 이런 게 나왔는데, 행정을 보니까 가끔, 꼭 이 부분만이 아니고 다른 것도, 1년 예산이 태풍을 위한 재해대책 예산은 7,8월 지나서 하반기에 가서야 쓰여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전반기에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빨리빨리 개발비 지원도 해야 되고, 지금 현재 이 정도인데, 금년에 예를 들어서 앞으로 우기가 6월 중ㆍ하순이 되는데, 그 때 돼서 비가 안 왔을 때는 이거 비상치고는 대비상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빨리 지원을 해서, 특히 지역별로 다를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도 민원사항을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로가 지금도 안돼서, 착정은 해 놨는데 관로가 시설되지 않은 곳이라든가, 아니면 관정 착정은 했는데 거기에 물탱크가 매년 가는 것으로 되었다가 자꾸 다른 쪽으로 가다 보니까 그쪽 주민들이 상당히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곳들이 있는데, 이런 것도 착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설하는 것도 중요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도 파악을 하셔야 되지, 마늘부분에서 한가지만, 이거 추궁으로 들릴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 3월 16일 제 159회 임시회 때는 당장에 되는 것으로 대답을 하셨다 말입니다.
긴급관세 258%가 3년간 다시 유효하도록 당장 됩니다, 해서 그렇게 알았는데, 최근에 와서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마늘값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 덕분에.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농민들이 아우성이라 말입니다. 아직 확정적으로 안되고 그러니까.
이제 6월 4일까지밖에 기한이 없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강호남 위원 그랬을 때 과연 우리가 얘기한 것을 지켜 나갈 수 있겠느냐, 아까 설명은 하십디다마는 이 부분을, 아까 조금 전에 김영훈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제주도 하나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전국의 도와 연대를 해 가지고 농림부에 강력하게 하셔야 되겠고, 또 하나, 어제 기술원에서 농업경영인대회가 있었습니다마는 농업정책에 대한 의지가, 지사께서 하시는 말씀에 잔뜩 기대를 걸었는데, 감자도 지금 무너져가고 있다, 농산물원종장을 정말 의지를 갖고 하다 보니까, 감자도 이렇게 돼 버리니까, 해서 상당히 실망스런 말씀을 하시던데, 그게 본의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농업이, 또 농산물 가격이 생각외로 하락되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생각으로 아마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농산물원종장 부분에 대해서 말입니다, 농업정책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도의 농업정책이 일사분란하게 이뤄져야지, 지금 부지 선정해서 이제 시작하는 관점에서 그렇게 의기가 나약할 정도로 말씀을 해 버리면 우리 농업인들 입장에서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 자체가 종자산업 부분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미래지식산업으로 책정이 돼서 도정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고, 저희도 농림부에 가서 그 부분에 대한 절충과정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축산부분이라든가 수산부분은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둬서 생산성 향상에 상당히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다만, 농업부분만 지금 체제 정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 원종장부분, 이것도 저희들은 절충과정에서 명칭을 바꾸고 있습니다. 친환경종자육성센터로.
원종장이라는 명칭을 쓰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타 시ㆍ도에서 구조조정 대상이 되다 보니까 농림부에서 부정적 시각이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시각이 있어서 지금 절충중입니다마는 제목 자체에서부터,
○강호남 위원 그러면 그런 것도 의회에 와서 보고하고 논의를 해야 돼죠.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래서 이것을 지역특화사업쪽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밀어나갈 수 있도록 농림부와 절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국비 43억원을 요청해서 절충중에 있고, 이 부분 때문에 저도 한 세번은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긍정적으로 답변을 얻고 왔습니다.
○강호남 위원 아직 구체적인 사안이 안 돼서 보고를 하다 보니까 이야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엄연히 원종장 설치는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내적인 상황이 그렇게 된다면 빨리 의회하고도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는 어제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지사께서 이렇게 연약한 말씀을 하시니까 국장이 잘못 보고해서 그런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농업인들이 모인 자리에서, 감자산업에 대해 기대에 잔뜩 부풀어 가지고 원종장까지 설치를 하면서 했는데 지금 와서 감자가격이 하락되고 하다 보니까 앞으로 이것도 전망이 없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고, 그걸 일반도민들이 받아들이기 때문에 말이죠.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원종장 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지사님께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중앙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의지 없어요! 의지가 있다면, 기채해서 탐라영재관에 30억원씩 쳐 박는 돈 있으면 여기에다가 30억원을 박아놔 봐요! 기채할 데가 따로 있는데, 지금 지사가 선심성 예산이나 쓰려고 하고 말이지, 쓸데없는 것이나 하니까 그렇지. 지사,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한현섭 위원 강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강호남 위원 예.
○한현섭 위원 지금 여기에 「한해(한해)양수장비 보유현황」에 보면 관정이 공동시설에 576대로 되어 있는데, 이건 지금 이용시설이 완비된 거죠?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그렇습니다.
○한현섭 위원 그러면 지금 개발만 해 놓고 이용시설이 되어 있지 않는 부분은 몇 개나 됩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작년도는 40군데를 제외하고는 전부,
○한현섭 위원 40군데가 적은 게 아닙니다.
그 40군데에 이용시설을 여름 이전에 할 수 있도록, 상반기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9월, 10월 되면 우리가 가뭄 때문에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상반기내에 이용시설이 완비되어야 가뭄대책이 되는 것이죠. 서귀포 쪽에도 보니까 작년 연말에 개발된 게 지금 이용시설이 안 되어 가지고 개인적으로 모아서 한 것들, 그걸 다 이용시설을 해 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던데, 이런 것들이 상반기에 되어야 된다 이거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이 되어 있어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자금 배정이 기 내려가 있고,
○한현섭 위원 내려 갔어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한현섭 위원 전부? 40개 지역에 다 내려 갔어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한현섭 위원 언제 내려갔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설계 발주 중이라고 하니까 바로 될 겁니다.
○한현섭 위원 틀림 없어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한현섭 위원 그러면 별 문제가 없는데.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밭기반 정비사업하고 배수개선사업은 도 예산이, 전국의 20.2% 입니다.
○한현섭 위원 그 얘기를 4월에 내가 들었는데, 도에서 빨리 예산을 내려보내 주었으면 좋겠다고.
그걸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일단 40개 관정에 대해서 상반기내에 전부 이용시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국산마늘수입증가에따른국내산마늘산업피해구제조치시행촉구건의안은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내용을 보완하는 조건으로 해서 건의안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5월 26일 11시에 2000년도제1회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자치경제국 소관과 4ㆍ3지원사업소 소관, 그리고 축산진흥원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고용삼
○출석공무원
- - 자치경제국
- 국장오재윤
- 자치재정과장양만식
- - 농수축산국
- 국장문창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