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1회제주도의회(임시회)
농수산재경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0년 5월 26일(금) 11시
장 소 농수산재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0년도제1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0년도제1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제주도지사 제출)
ｏ자치경제국 소관
ｏ4ㆍ3사건지원사업소 소관
ｏ축산진흥원 소관
(11시00분 개의)
○위원장 강인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연일 안건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출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6,112억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9.05%가 증가 편성되었으며,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1,569억3,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7.2%가 증가된 예산이며, 그리고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도 146억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3.3%가 증가된 예산입니다.
따라서 이번 제출된 추경예산안에 불요불급하게 편성된 예산은 없는지, 또한 주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 삭감되지는 않았는지, 경상예산 중 무리하게 증액된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도있는 심사를 해야 하겠습니다.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00년도제1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제주도지사 제출)
○위원장 강인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1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의사일정에 따라 국ㆍ원ㆍ사업소별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우리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난 다음 계수조정을 하고 일괄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소관에 대한 총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용삼 전문위원 고용삼입니다.
2000년 5월 15일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출된 2000년도제1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전문위원 잠깐 계십시오.
농업기술원에서 누구 나오셨습니까?
○전문위원 고용삼 국장이 나오도록 했는데 못 나왔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원장은 출장 가더라도, 부득이한 출장은 어쩔 수 없고, 다만 오늘 심사는 아닙니다마는 검토보고할 때 농업기술원에서 아무도 안나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그런데 국장이 왜 안 나왔습니까? 오기로 됐습니까?
○전문위원 고용삼 오기로 했는데,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확인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고용삼 예,
○위원장 강인선 예,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은 자치경제국소관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ｏ자치경제국 소관
○위원장 강인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제1회 제주도 추가경정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자치경제국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치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자치경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중찬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양만식 자치재정과장입니다.
양광호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그외 담당직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기립!
경례!
모두 앉아주십시오.
존경하는 강인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자치경제국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 도와주시는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자치경제국에서 작성해서 배부해 드린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 자치경제국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액 대비 117억8,400만원이 증가한 1,383억6,900만원의 규모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당초 예산대비 74억9,500만원이 증가한 1,144억9,5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세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취득세 410억원, 등록세 470억8,000만원, 면허세 19억600만원, 경주마권세 188억100만원, 지역개발세 3,600만원, 과년도수입 26억4,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102억5,700만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500만원, 잡수입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4억9,500만원, 국고보조금 53억8,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93억2,600만원이 감소한 330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진흥업무 예산은 9억2,000만원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로 2,300만원이 증가한 5,000만원을 계상했고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새마을 운동 30주년 전진대회 3,000만원, 새마을문고육성 2,600만원, 제주도 자원봉사단체연합회 3,000만원 등 1억3,200만원이 증액된 5억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에 월드컵 문화시민운동추진으로 공중화장실 수준높이기 등 환경정비사업 교부세 1억원 등 1억2,000만원이 증가한 1억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선행정조직 운영에 당초예산 대비 12억6,100만원이 증액된 69억7,000만원을 계상했으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로 6ㆍ25 50주년 참전용사 기념사업비 6,0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통ㆍ리장, 리사무장 사기진작을 위한 산업시찰비 3,7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에 6ㆍ25 50주년기념 참전용사 만남의날 운영 4,000만원, 도민화합시책 및 비영리 민간단체지원 각 2,000만원 등 1억원이 증가한 2억3,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은 10억1,000만원이 증가한 61억2,100만원으로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치단체보조금으로 리운영비 추가 지원 5,100만원,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1억9,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4ㆍ3위령공원조성 부지매입비 2억6,400만원, 자치단체자본보조로 마을회관 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5억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세정관리예산은 당초예산액 대비 3,600만원이 증액된 1억4,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적경비 예산으로 세무공무원 선진지시찰포상금 1,400만원, 세무행정 우수기관 시상금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지방세행정소송 대법원수임료지원1,500만원, 지방청사정비기금조성 특별회비출연금 1억1,2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지적관리 예산은 경상적경비에 부동산안내책자발간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에 국고보조금 변경에 따라서 8,600만원을 감액했고,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1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관리 예산으로 3,000만원이 증액된 8억3,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모범근로자 표창패제작 400만원,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경제인 시상 민간실비 보상금 300만원, 국제자유도시 대비 도민경제마인드 제고를 위한 경영자대학강좌지원 500만원, 선진항만시설 및 하역운영 실태조사 1,000만원 등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 2,2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에너지관리 예산으로 1,600만원이 증액된 30억6,600만원을 계상했으며,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원풍력단지 모니터링하우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600만원, 마라도 도서발전 시설운영비지원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진흥 예산은 제주도 공예품경진대회보조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실업대책관리 예산은 국고보조금 삭감조정에 따라서 당초예산 대비 7억6,300만원이 감소한 37억3,800만원으로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재료비 7,800만원 감액했고 일시 사역인부임 1억3,600만원 감액,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중 공공근로사업비 6억9,200만원이 감액되고, 고용촉진사업에는 1억4,400만원이 증액계상 됐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환금으로 지적도면 전산화사업비 등 집행잔액 반환금 3,500만원을 계상했고 징수교부금에 있어서는 징수교부금 교부율 조정에 따라서 204억1,500만원이 감소한 108억6,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7페이지 되겠습니다.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 중 자치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당초예산액 대비 107억5,500만원이 증액된 167억1,500만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수입으로 관광복권 판매수익금 중 즉석식관광복권 발행규모 축소로 6억4,000만원을 감액했고, 금년 상반기 처음으로 실시해서 좋은 호응을 얻은 바 있는 추첨식관광복권 수익금 86억4,0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자금운영 이자수입 7억9,600만원, 순세계잉여금 19억5,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당초예산액 대비 4억9,200만원이 증액된 26억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선행정조직운영에 학교주변환경 정비사업 1억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제주영지학교 직업훈련실 신축 1억2,000만원, 제주영송학교 다목적교실 및 목욕실 신축지원 1억7,000만원, 실업고 동물농장 조성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제국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자치경제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또 도민각계각층의 요구사항들을 일부 반영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인선제안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했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우남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치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섭 위원 한현섭위원입니다.
자치경제국에 보면 관광복권사업이라든지 세수증대를 위해서 국장님 이하 직원들이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고, 또한 세수를 확대하며 증대한 것에 대해서 격려 겸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세수증대는 상당히 노력을 기울이는데 세출면에 보면 저희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시ㆍ군이 해야 될 사항을 도가 하고 있다고 하는 데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운영비 지원, 우리가 지난 본예산때도 다루었지만 사실 이것들은 군이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군이 해야지 도가 이런 것을 하게 되면 군수의 위상이 계속 눌리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더 신중히 생각해야 되겠고, 그 다음 모범리장, 반장, 산업선진지 시찰문제도 사실 군에서 하도록 해줘야지 자꾸 도가 조성하게 되면 군수는 뭘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것에 신중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또 하나 보면 자생단체 사무실 임대료까지 도가 지원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모자란 부분이 있을 때 가서 요청하면 이해가 될지 모르지만 연청 사무실 임대료를 도가 부담하기로 예산 편성된 것 같은데, 집행기관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저희들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사님이 하라고 하더라도 담당과장이나 국장님께서 충분히 분석해서 이런 것은 밑에서 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이것까지 다하겠다고 하면, 도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관광복권 수입을 많이 했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지출을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공돈 벌었다고 해서 아무 데나 막 써버리면 벌어들인 가치에 대해서 오히려 격하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제가 일일이 다 꼬집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여기서 따지고, 저희가 계수심사할 때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충분히 감안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보세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이렇게 편성했는지에 대해서.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한현섭위원님께서 저희들 세수증대를 위해서 노력한 것에 대해서 격려를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선 한현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운영비 지원관계는 이렇습니다. 저희 도가 현재 각 마을에 5만원씩 리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고, 또 군에서도, 남제주군인 경우는 2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고 또 북제주군도 10만원에서 20만원, 인구수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마는 이렇게 군에서도 10만원 내지 20만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리장하고 리사무장 간담회가 있었는데, 건의사항이 리운영비를 도에서 해 주는 게, 군에서는 20만원씩 10만원 이상 해 주는데 도에서는 너무 적다, 5만원은 작다해서 5만원씩만 더해 달라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5만원 하던 것을 5만원 더해서 10만원 해 주는 것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모범리장, 리사무장 선진지시찰이 과거 97년도까지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98년도부터는 IMF 때문에 중단이 돼서 그런데 이 분들이 마을을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는데 선진지를 시찰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한꺼번에 할 수는 없고 저희들 생각은 우선 리사무장이 제일 고생을 많이 하니까 리사무장을 금년에 한 80명 정도 보내고, 또 리장 40명해서 보내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연합청년회사무실 임대료는 연합청년회가 자금도 없고, 저희들이 지원해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임대료를 지원해 달라는 건의사항이 연청에서 있어서 저희들이 해 주는 것으로 해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한현섭 위원 제가 리운영비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할까요?
지금 제주도는 마을이 거의 해안변에 위치되어 있기 때문에 양식장을 운영하고 있는 업자가 적어도 네 군데, 다섯 군데가 되면 그분들을 통해서 리운영비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마을에 무슨 사업이 들어오려면 리에서 좋지 않은 방법으로 요청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사항이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전 마을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해안부락이라든지 사업을 하는데 해당되고 산간부락이나 이런 데는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리 운영비도 그렇습니다. 군에서 이렇게 해 주면 도에서도 그래도 어느 정도 성의를 보였어야 될게 아니냐 해서 저희들은 20만원은 못해 주고 5만원만 더 올려서 해 주는 것으로,
○한현섭 위원 그러면 선별해서 지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거예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일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그러니까 내가 볼 때 문제고 있다 이겁니다.
왜 그러냐? 비근한 예를 들까요?
어느 마을에는 양어장이 11개가 있습니다. 1년에 얼마 받느냐? 3,000만원 받아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리운영비에 얼마 들어가는 것 같습니까? 그것뿐이 아니거든요. 체육대회 한다, 뭐 한다, 뭐 한다해서 계속 뜯어냅니다.
어떻게 마을운영이 건전하게 이뤄지면서 예산이 모자란 것을 도가 지원한다는 것은 제가 긍정을 합니다. 그것까지 말라고 하지는 안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부정적인 방법으로 사업자들한테 상당히 고통을 주면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돈은 다 끌어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다시 행정기관에 지원을 달라?
국장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제 얘기에 대해서.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잘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정상적인 방법이나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요청하는 것은.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것을 인정하지 않고 각 마을에 해 주면, 앞으로 그런 것은 지양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사업을 하는데 이것을 꼭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제가 국장님께 부탁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것은 마을별로 충분히 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다른 기타수입이 전혀 없어서 리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곳에는 지원을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런 방법으로 해서 충분한 예산을 가지고 오히려 그 돈을 허비하는 데까지도 운영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지원할 때는 충분한 목적의식을 가져서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일제 조사하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예, 실제 수입을 한번 조사해 보세요. 과거에 보면, 김우남위원 계시지만 함덕같은 데는 자체예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체사업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이런 데까지도 지원하는 것은 사실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분석해서 자체적으로 재원이 충분한 데는 빼고, 산간부락같은 데, 오지같은 데는 어려우니까, 꼭 일률적으로 하지 말고, 왜 꼭 일률적으로 지원합니까? 어려운 데는 더 지원해 주고, 지원해 줄 바에는. 또 여유있는 데는 지원해 주지 말고 이렇게 해야지. 똑같이 일률적으로 지원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선심성예산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근거를 가지고 지원하셔야 됩니다. 무턱대고 마을당 얼마씩 지원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연청회 사무실임대 지원하는 것도 여러 가지 구구한 변명을 하는데,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자신들이 봉사하겠다고 해서 구성한 거 아닙니까? 누가 정부차원에서 조직하도록 해서 한 겁니까? 그럼 자기 스스로 해야지.
그리고 자원봉사 하는데까지도 예산을 지원하겠다? 반부패에 어떻게 예산을 지원합니까? 반부패가 아니고, 제 생각에는 부패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당초 이 예산 올릴 때 국장께서 충분한 판단을 하고 올리셔야지, 무턱대고 올렸다고 저희가 승인할 것 같습니까?
지금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다보니까 말이죠. 오늘도 우리교회에서 남여 한 20명이 요양원에 목욕시키고, 거기에 필요한 재료들을 사다주러 갔는데 그런 분들에게는 상당히 모욕적인 겁니다. 어떻게 자원봉사에 돈을 지원합니까?
자원봉사가 뭡니까? 순수한 자기들이 돈 내고 봉사하는 게 자원봉사지 무슨 예산을 지원 받으면서 봉사를 해요?
그리고 부패를 막겠다고 반부패하겠다는 사람이 행정기관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어떻게 부패를 막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저희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지사께서 혹시 하라고 하더라도 과장이나 국장께서 충분히 분석하셔서 할 것은 하고 반대할 것은 반대해서 정말 도 재정이 도민을 위해서 건전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면서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대리 김우남 예, 김영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 심의자료 7페이지 세입문제인데요, 면허세 1억2,400만원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ㆍ미용, 숙박, 목욕업, 당구장업 등 150종이 과세대상에서 제외가 됨으로써 전년도 징수수준으로 4월 이후에는 징수예산에 편성하기 때문에 이런 감소를 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김영훈 위원 그런데 도세감면조례에 이ㆍ미용, 숙박, 목욕업이 150종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조례개정은 됐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면허세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과세대상 관련법령이 폐지가 됐습니다. 거기 보면 자동차 폐차업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이ㆍ미용업이라든지 숙박업, 목욕탕업, 그 다음에 탁구장업 이런 것들이 전부 제외가 되고 이게 사업자 등록 후에, 세무서에서 등록 후에 우리한테 통보만 하도록 되어 있지 이외에 인허가 받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과할 수 없기 때문에 면허세가 당초......,
○김영훈 위원 당초 면허세 부분의 이 업종들은 통보 받아서 우리가 과세를 해왔지 않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김영훈 위원 그럼 과세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법령에 의한 근거지만 관련조례가 없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조례에는 관계없이 시행령상에 열거돼서 시행령에 의해서 했는데 그게 폐지가 됐기 때문에 근거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과세를 못하는 것입니다.
○김영훈 위원 아! 조례에는 관계없이?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김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경주마권세, 장외발매소를 23개에서 25개소로 두 군데를 늘렸는데, 두 군데 늘린 곳은 어디입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서울 마포하고 광주 두 군데를 늘리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앞으로 도는 장외발매, 또 교차투표 경주 회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경주마권세 징수부분에 상당히 기대를 거는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더 장외발매소를 증가해서, 심지어 지사께서는 장외발매소를 신제주에도 만들 구상을 한 적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그외에 더 장외발매소를 만들 구상을 하는 것은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장외발매소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도에서 신제주에 하는 것은 저희들 요청해서 관계 부서에서 추진이 되겠습니다마는, 타 시ㆍ도에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마사회협회에서 전국 각 시ㆍ도에 하기 때문에, 타 시ㆍ도에서는 많이 생기는 게 좋습니다. 그쪽에 순익이 생기면 저희들이 받게 되니까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요청을 해 왔단 말입니다.
장외발매소를 더 늘리도록 요청해 왔는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 있으면 말씀해 달라 이 말입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23개소가 되어 있는데 부산을 더 요청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체납액이 제주시같은 데는 상당히 광고, 선전하는 거리에 현수막에도 체납액 일소관계를 내세우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지방세 체납이 금액적으로 할 게 아니라 규모면에서 어느 정도나 됩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지금 현재 체납액은 4월말 현재 76억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세만.
○김영훈 위원 그러면 76억원을 시ㆍ군에 맡겨서 징수교부금제도도 인센티브제도로 바꿔주면서 어떤 시ㆍ군에는 불리한 데도 있고 이익되는 데도 있겠습니다마는 체납세를 일소하는데 따른 시ㆍ군의 체납세징수 독려에 오히려 도에서 어려움이 더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전처럼 일괄적으로 징수교부금 30% 줄 때하고, 일단 3% 기본률 적용하고 또 인센티브 적용하는 식으로 하다보면 체납세를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김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생각도 들 겁니다.
그렇지만 도에서 나가는 것은 30%가 나가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일부 시ㆍ군에서 이 제도를 택함으로써 이익도 되고 손해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북제주군같은 경우 30% 받았을 때는 이익이 되고, 3%, 아까 말씀하신대로 27%는 재정보전금으로 해서 인구수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하면 한 18억 정도 손해보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이런 관계는 과거30% 받았을 때하고 별로 차이가 안 나도록 저희들 재정보전금할 때 많이 가감을 해서 그런 제도를, 규정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예, 또 하나 묻겠습니다.
자료 10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변경내시로 인해서 상당한 세입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주로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재료비, 사역인부임, 또는 농어민 고용촉진훈련, 이런 것인데 왜 이 파트에만 국고보조금 변경내시가 되고 있는지?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공공근로사업에 보면 시ㆍ군 집행이 5억6,000만원, 도 집행이 1억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8억원 정도 삭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당초 국가에서 보조내시할 때는 이 금액만큼 했는데 실제로 중앙부처의 예산확보차원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비율에 의해서 이렇게 삭감된 겁니다.
중앙차원에서는 작년보다는 금년이 공공근로는 나아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봐서 전국적으로 삭감이 돼서 그렇게 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이게 전국적인 현상입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그렇습니다.
○김영훈 위원 실직자라든지 이런 고용증대가 됨으로써, 실직자가 많이 줄어듦으로써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 이겁니다.
국가예산을 많이 들이면서 공공근로사업을 한다든지 고용촉진훈련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사실은 그만큼 실직자가 많다는 것이고, 이렇게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실직자가 많이 해소되고 있다는 하나의 검토로 볼 수 있는 상황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제주도만이 있는 것이냐 아니면 전국적인 현상이냐 이것을 알고자 했던 겁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실업률도 작년에는 최고가 5.3%까지 올라갔습니다, 제주도도. 그런데 이번 4월말 현재 2.9%로 내려왔습니다. 조금 실업률이 감소추세에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도 이렇게 감액이 됐습니다.
○김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따 하겠습니다.
(강완주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대리 김우남 예, 강완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완주 위원 자잘한 것을 물어보겠는데 사회단체현황 책자발간이라는 게 뭐요? 가만히 보면 수용비들이 너무 많아요. 600만원이니까 뭐라고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사회단체현황 등 책자발간은 수용비적 성격입니다마는 사회단체현황도 파악하고 그분들이 하는 사업도 저희들이 받고 이러한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나가야 되겠다 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정리해서 무엇에 쓸 거요? 요새 다 나오는데.
지금 새로 만들겠다는 얘기인데.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사회단체를 총망라해서 현황이라든지 주요사업들을 수첩식으로 만들어서 도내 각 사회단체라든지 유관기관에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래야 다른 사회단체는 아, 이러이러한 다른 데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남한테 알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구만, 타도에 자랑하기 위해서. 제주도에는 이런 것을 하고 있다 하고. 사회단체 없는 시ㆍ도가 어디 있어요? 다 있는데.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시ㆍ도가 아니고 도내의 각 사회단체 것을 망라해서 각 사회단체에 배부해 주고 우리 도내 기관단체에도 이런 것들을 배부해 드림으로써 사회단체에 대한 현황이라든지 그 사회단체가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지금 편찬이 되어 있어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사회단체의 정산서라든지 받으면 거의 나옵니다. 그 분들의 현황이라든지 사업은. 예산이 확보되면 이런 것들을 망라하고 집대성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그전의 예산으로도 충분히 될 것으로 보는데. 이거 말하자면 인쇄비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그전에 위원님께서 본예산에도 수용비도 여러 가지로 해 주시고 해서 쓰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명목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부족합니다.
저희들 여기서 말씀은 뭐 하겠습니다마는 4ㆍ3관련사업소도 사업소로 떨어져 나가기 전에 저희들이 관장했기 때문에 거기에도 회의자료라든지 많이 유인도 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볼 때 수용비가 좀 모자랍니다.
○강완주 위원 공관에 사람들 많이 모여서 밥 사 먹일 때 유인물 같은 것을 하려고 올리는 거죠?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아닙니다.
위원님 그렇게 생각이 들 겁니다마는, 아닙니다.
저희들 간담회할 때 그런 것은 새로 유인해서 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던 것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말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전직사회단체장 공로패라는 것은 뭐요? 100명을 잡았는데.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우리 도내에 와서 사회단체장을 하거나 기관장으로 있다가 어디 전출하거나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그건 아는데 100명이라는 숫자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이것은 저희들 대략 잡았습니다. 1년 동안 보면 사회단체장이라든지,
○강완주 위원 그럼 대상 사회단체가 몇 개나 되요?
내 친구도 몇 명 사회단체장해서 전부 공로패를 받았는데.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사회단체는 이번에 했을 때 100여개 단체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강완주 위원 왜 금년도에 와서 100명씩이나 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꼭 100명이라는 숫자가 나온 것은 아니고, 앞으로 1년 동안 대략 100명 정도 바뀌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강완주 위원 그러니까 매해 1-2명씩 다 하는 거 아뇨? 그런데 왜 또 100명, 이중삼중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공로패를?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아니, 위원님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기가 사회단체장 하다가 그만 두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중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강완주 위원 사회단체장 하면서 자기 돈을 한 200만원, 300만원 전혀 내지도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공로자가 아니라고. 사회단체를 나쁘게 만든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그런데 100명씩 한다는 것은 무조건 사회단체장 하는 사람들은 다 주겠다는 얘기인데.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그만 둘 때입니다, 바꿔질 때. 그분들이 고생을 했기 때문에.
○강완주 위원 심사나 해서 주려고 하는 거예요? 무조건 주겠다는 거예요 ?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이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퇴직패를 주든지 해야지 왜 공로패냐 말야? 재직기념패를 준다는 것은 몰라도.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표현상에는 공로패로 했습니다마는,
○강완주 위원 어떤 단체장은 단체장이 돼서 그 돈 다 먹고 나간 사람들도 있어요.
선심행정에 너무 지나치게 예산을 편성했다는 의미로 내가 하는 말이요. 생각도 없이 무조건 주자주자. 무슨 도비가 주식회사 회장 돈입니까? 호주머니 돈인지 알아요? 무조건 어디 돈 쓸데가 없느냐 찾는 예산이란 말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돈 쓸데만 찾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한 표를 얻을까 하는 이런 작전의 돈이야, 내가 보기에는.
이런 예산이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자원봉사우수학생표창 192명이라는 것은 왜 도지사가 줘요? 교육장이 줘야지.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이것은 그렇습니다. 각 학교에 졸업할 때 1등상, 2등상은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다 하는데 ,
○강완주 위원 그런데 왜 또 도지사가 192명을 주느냐 말입니다. 금년에 와서.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도에서는 학생회장이라든지 자원봉사로 사회에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에게 한 사람씩주는 겁니다.
○강완주 위원 또 여기 제주도새마을부여회 사랑의 수의전달은 매년 하는 거요, 금년 처음 하는 거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이것은 제주도새마을부여회에서 사랑의 수의전달은 금년에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이것은 제주시새마을부여회에서 사랑의 수의전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시관내,
○강완주 위원 그러면 거기 맡기면 되지 왜 또 도지사가 2,500만원씩이나 주느냐 말이에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제주시는 제주시관내 사랑의 수의전달만 되고, 우리 도 부여회에서 하면 도 전체 4개 시ㆍ군에 골고루 돌아가도록,
○강완주 위원 그럼 시장ㆍ군수한테 제주시같이 해라 하고 지침을 만들어서 시달하면 될 게 아닙니까? 하는 데는 하고 안 하는 데는 안하고 이렇게 해야지, 왜 도지사가 이런 것까지 다 하느냐 이겁니다. 도 예산을 들이면서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 전국적으로 전부 한다면 안하는 군이 있으면 도에서 돈을 줘서 할 수밖에 없지. 왜 제주도지사만 유독 이런 돈을 낭비하면서 이일을 하느냐 이거예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이것은 우리 도에서 직접하는 게 아니고, 여기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새마을도부여회에서,
○강완주 위원 알고 있어요.
보조금으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여기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이것은 보조주지 말고 직접해요 직접.
새마을운동은 법정지원단체여서 지원금을 다 받아가고 있지 않느냐 말이에요? 어디 시민이 있고, 군민이 있고, 도민이 있고 다 구분할 수 있어요? 제주시는 제주시니까, 제주시민은 도민이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제주시에만 혜택이 돌아가고 다른 시ㆍ군에 안 돌아가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김우남 그럼 시ㆍ군에 권장하면 될 거 아닙니까? 도에서 할게 아니고.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새마을부여회에서 도전체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못하도록 하란 말이에요. 어린 애기들입니까?
○강완주 위원 자체적으로 하도록 하고, 시장ㆍ군수가 할 일이지, 도지사가 또 선심 쓰려고, 제주시에서 하니까 나도 한다? 돈쓰는 것을 경쟁하듯이.
또 6ㆍ25 50주년 참전용사 기념사업은 계획서가 수립된 게 있어요? 막대한 돈인데.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이것은 그렇습니다.
참전용사회, 예를 들면 해병대전우회라든지 상이군경이라든지 이런 데서 지사님께 건의가 들어 왔습니다.
6ㆍ25 참전용사는 도내에 생존자가 1,820명정도 생존해 있는데 이분들이 50주년이 돼서 70세, 80세 되니까 죽기 전에 자기들이 참전했다는 기념패라도 하나 만들어 주고.
○강완주 위원 지금 이런 사업도 돌아가신 분에게 먼저 해 놓고 살아있는 사람들한테 해야지, 참전했다가 돌아가신 사람들 많잖아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강완주 위원 그 사람들한테 해 준 것은 하나도 없죠?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살아있는 사람, 표를 찍을 줄 아는 사람에게 패를 먼저 주겠다는 얘기밖에 더되느냐 말이에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위원님 자꾸 표를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강완주 위원 그것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지금 살아계신 분이 1,820명이고, 돌아가신 분이 한 1,300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100명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 한꺼번에 예산이 확보되어서 다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우선 살아계신 분 해 드리고 내년에는 돌아가신 분, 또 유족에게 해 드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퇴직교원 송공패는 또 뭐요? 이것은 왜 도지사가 합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퇴직교원 송공패도 저희들 매년마다 하는 겁니다. 도에서 스승공경사업을 도정의 제일 핵심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30여년 이상 일평생을 사도의 길을 걷다가 퇴직을 하는 사람들에게 송공패라도 하나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나도 공무원을 해 봤지만 이런 예산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완전히 자기 호주머니 돈 만들어서 쓰겠다는 이런 식밖에 더 되겠느냐 말이에요.
주던 것도 어떻게 하면 도비를 아껴서 지금 빚이 많으니까 그것을 갚으려고 하는 생각을 해야지, 내가 인심을 쓸 수 있는 구멍이 어디 있느냐? 인심써야 할 사업이 뭐냐? 이것을 전부 나열해 놓은 거예요, 찾아낸 거에요, 지금.
나도 도민이요. 도 예산을 아낄 줄 아는 도정이 되어야지 한사람을 위해서 제주도가 있는 겁니까?
이것은 또 뭡니까? 6ㆍ25 참전용사 만남의 날 운영? 이건 또 뭐예요? 4,000만원.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처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6,000만원은 1,800여명에게 6ㆍ25참전했다는 기념패를 드리면 후손들이라도 나중에 봐서 아! 이렇게 참전했구나 하는 것을 갖고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만남의 날 운영은 그렇습니다. 금년에 50주년이 되는 6월 25일 전후해서 참전용사들을 전부 한라체육관에 초청해서 그 동안 6ㆍ25참전하면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50년 동안 저희들이 찾아 뵙지도 못했기 때문에 이런 만남의 날을 운영해서 간담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그외 단체에 대한 것은 한위원이 얘기했으니까 얘기 안 하겠는데, 나는 이 예산을 보면서 분개해서 죽겠어요.
정말로 해야 할 사업들은 찾아내지 않고, 어떻게 소모시키고 선심이나 쓰려고 하는 것이나 찾아내고, 도의회를 우습게 보고 있단 말입니다. 도의회에서 적당히 자잘한 것은 그냥 통과시켜 주니까 그냥 에누리 놓고 신청하는 것 같아요, 예산 심의해 달라고. 마음속으로 그렇게 하고 있죠?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생각은 그렇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최대한, 또 우리도 자체적으로도,
○강완주 위원 새로운 사업을 찾아내서 어떻게든지 안 되는 사업에 지원해서, 보조를 줘서 안 하겠다는 사람을 용기를 주면서 일을 하도록, 새로운 것을 하려고 해야지, 관광복권 수입이 들어오니까 전부 인심쓰는 데 쓰고.
관광사업에 지금 얼마나 할 일이 많으냐 말이에요? 관광복권사업으로 들어 온 수입은 그 분야로 재환원을 해줘야지.
여기 저기에서 다 떼어먹으려고만 하고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관광진흥시키겠다고 하는 겁니까? 관광에 할 일을 찾아보면 얼마든지 있습니다. 선전비 1억원 가지고......
엉뚱한 사람한테는 돈 15억씩 주면서.
제주도전체 우리 사활이 걸린 관광선전하는 데는 돈 몇 푼 안 쓰고 말야. 신문에 한번 크게 나면 행정을 다한 것 같이 생각하는 그런 도정 아니요, 지금? 어떻게 기자한테 잘 얘기해서 새로운 사업 조그마한 것 해서 크게 신문나면 제주도정이 이렇게 가고 있다, 잘 하는 체하고 말입니다.
진짜로 제주도를 위해서 행정을 하려고 하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추경예산 들어온 것으로 보니까.
위원장! 이번 예산, 선심예산은 전부 깎아야 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예.
○강완주 위원 도의회에서 뭔가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야지, 도의원들은 무슨 핫바지인지 알아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잘 알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됐어요.
○김영훈 위원 아까 강완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직장새마을운동 활성화 모범사원표창, 전직사회단체장 공로패 제작해서 주는 문제, 자원봉사 우수학생 표창, 퇴직교윈 송공패 제작, 모범근로자 표창패 제작, 이렇게 400만원, 800만원 이렇게들 되고 있습니다마는 명의는 누구명의로 됩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도지사 명의입니다.
○김영훈 위원 그것은 선거법 위반인지 아시고요. 사전선거운동 선거법 위반인지는 아시는지? 그것은 아십니까?
다시 지사가 선거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지사 나올지 안나올지 모르지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잘 검토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표창이나 시상은,
○김영훈 위원 제주도지사는 몰라도 제주도지사 우근민으로 줬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겁니다. 우근민으로 안 나간다고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제주도지사로 나가면 문제없죠. 이것은 기술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법령저촉 문제가 있고,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저희가 선거법을 검토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검토하나 마나 이런 문제가 있고, 또 NGO에 보조사업 공고료 300만원 계상했는데 2개 사는 어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100만원씩 2개사 주는 것.
○위원장대리 김우남 신문 세 군데 다 낸 거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아! 이것은 3군데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그런데 왜 두 군데라고 되어 있습니까?
○김영훈 위원 150만원곱하기 2개사 되어 있는데.
○위원장대리 김우남 네 군데 냈죠, 네 군데, 제주타임지까지.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여기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2개사가 아니고 3개사 하고 제주타임지에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그렇게 하면 액수도 틀리잖아요. 150만원씩 4개사 하면 600만원인데 어떻게 300만원만 나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이것은 이렇습니다.
여기에 올린 것은 저희들이 광고를 하다가 모자란 것을 한 겁니다. 그래서 표현이 잘못됐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일간지 3개사, 타임지해서 4개사에 냈습니다.
○김영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강호남부의장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강호남 위원 예, 고맙습니다.
저는 뒤에서 앞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설명서 173페이지, 4ㆍ3관련자료기증자 보상문제가 있는데 지금 기타보상금인데 현황파악을 하셨습니까?
○위원장대리 김우남 부의장님!
이것은 4ㆍ3사업소로 별도 분리되어 나갔습니다.
○강호남 위원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167페이지 보니까 자치단체 자본보조가 삭감됐습니다.
지적도 전산화사업을 8,600만원이나 삭감을 시킨 이유가 뭐예요? 이 사업을 포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업이 줄어들어서 본예산에서 이루어진 것을 삭감시킨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사유에 써 있습니다마는 디지타이밍방식이라고 전문용어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마는 이것은 전산도면 전산화사업을 하는데, 이것은 수작업으로 하는 기계의 종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4개 시ㆍ군이 전부 비치를 해서 구입하는 것으로 당초에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스캐너방식이라고 해서 이것은 자동화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도에 하나만 있으면 4개 시ㆍ군것을 전부 망라해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국비에서 전국적으로 각 시ㆍ도에 하나씩이면 된다해서 절감돼서 내려온 겁니다.
○강호남 위원 바로 위에 말입니다. 부동산 안내책자는 뭐에 쓰는 겁니까? 어떤 용도예요 ?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부동산 등기신청할 때 어떠어떠한 내용, 첨부서류, 절차 이런 것을 전부해서 안내서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읍ㆍ면ㆍ동ㆍ리사무소까지 전부 배부해서 주민들이 이 부동산 안내책자만 보면 할 수 있도록 해서,
○강호남 위원 부동산 안내책자로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강완주 위원 그게 제주시에서 벌써 나와서 지역에 다 나갔다고.
제주시에서 하니까 또 도지사도 경쟁적으로 하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도에서 나간 겁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저희 도에서 나가서 제주시에서 배부가 된 겁니다.
○강완주 위원 제주시 것만 나왔던데. 재산 공매되는 거니 뭐니 그런 거 다나온 거.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작년에 부동산매물집이라고 해서 도 전체의 부동산 파악한 게 나왔고 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안내서입니다. 등기하는데 안내서를 우리가 해서 보냈습니다.
○강완주 위원 그것은 시ㆍ군에서 해야지, 도에서 그것을 해 줘야 해야 합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시ㆍ군에서 안 하니까 저희들이 해서 4개 시ㆍ군 리사무소, 읍ㆍ면ㆍ동까지 했습니다.
○강호남 위원 이게 본예산에 잡혀있는 것을 이번에 100%, 필요성을 느껴서 하는 거예요? 추경에 예산을 더 증액하는 이유가.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본예산에는 없었습니다.
○강호남 위원 이게 본예산에 없었던 겁니까?
왜 기정예산에도 260만원 되어 있고, 이번에 예산액이 510만원 되어 있는데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기정예산 260만원 되어 있는 것은 이것에 관련된 게 아니고 다른 수용비명목입니다. 지적관련해서 다른 수용비.
○강호남 위원 다음 165페이지 세무담당공무원 선진지 시찰인데 몇 명이나 되는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세무공무원은 저희들 예상은 45명 정도,
○강호남 위원 전부 도 공무원이에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아닙니다. 4개 시ㆍ군하고 도하고 이렇게 해서 보내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시ㆍ군 공무원은 시ㆍ군에서 해야지 어떻게 도에서 합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저희들도 시ㆍ군별로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시ㆍ군에 이런 계획이 없고, 도 차원에서, 세무공무원들이 우리 도세를 받아주고 이렇게 하는데,
○강호남 위원 필요하다면 세무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이나, 세무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정말 이 사람들이 이런 선진지 시찰을 통해서 의욕을 더 쇄신시키기 위해서는 도에서 지시하면 되는 것이지 왜 도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이런 게 있습니다. 도세를 많이 받아주고 체납액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도 차원에서,
○강완주 위원 그것이 공무원의 당연한 임무죠. 공무원이 뭐냐 말이에요. 봉급받으면서 뭐하는 겁니까? 그걸 하는 게 당연한 것이지. 공무원의 본질을 모르고 있어요.
○강호남 위원 국장님!
이런 부분들은 종전에 동료위원께서 비슷한 맥락의, 군이 해야 될 것을......,
지방화 분권화시대가 뭐예요? 자꾸 여기서는 중앙 집권화되어서 분권화시켜 달라고 아우성치면서 시ㆍ군이 해야 될 일들을 우리도가 한다면, 오히려 밑에서는 거꾸로 가고 있잖아요. 이 부분은 앞으로 시정 조치하도록 바랍니다.
이 부분만이 아니고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 시ㆍ군에서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물었던 부분들이......,
아니, 리반장, 리서기 부분들을 군에서 해야지 도에서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군에서 할 일을 도가 다하고, 교육감이 해야 될 일을 도지사가 한다면,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생각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강호남 위원 일리가 있으면 그렇게 가야죠.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저희들은 이렇습니다.
세무공무원들은 행정직 공무원이나 타 일반직 공무원하고 틀려서 세무직 공무원은 오직 세정업무만 보기 때문에 이러한 사기진작도 시켜주고 해야,
○강호남 위원 시ㆍ군 공무원인 경우는 시ㆍ군에서 해야 된다 말입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위원님 그렇습니다. 정부에서도, 중앙에서도 각 시ㆍ도의 공무원들을 차출해서 해외여행도 보내고 또 해외선진지 시찰도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도에서도 시ㆍ군이 고생하고 우리 도세를 받아주고 고생하는데, 의당히 우리 공무원이 해야 될 일입니다마는. 그래도 그 분들의 사기를 북돋아주고 더 세입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우리 도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강호남 위원 그런 것을 도에서 하지 않고 시장ㆍ군수에게 이런 공무원에 대한 배려를 이렇게 해 주도록 도에서 시ㆍ군에 시달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한 일이지.
자꾸 국장님이 이것을 관철시키려는 답변만 하시는데, 이 부분만이 아니고 앞전에도 얘기했지만, 동료위원께서 지적한 부분하고 꼭 같은 맥락이에요. 타 시ㆍ군에서 타 기관에서 해야 될 부분들을 지방화 시대가 되니까 이런지, 도에서 과거에 없던 일들을 자꾸 만들면서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보다도,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번에 관광복권 수익 얼마나 거뒀어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지금 현재 예산으로는 86억 올라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100억이 넘었다고 하던데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이것은 예산 요구한 후에 1등 당첨자가 없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은 이렇습니다.
시ㆍ군별로 갔을 때 1개 시ㆍ군에 예를 들면 한 10명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ㆍ군별로 하게 되면 예산도 많이 들고, 도에서 한꺼번에 하면 차를 한 대 대절해서 할 수도 있고, 또 시ㆍ군별로 선진지 견학도 하고 서로 의논도 하고 시ㆍ군별로 도의 시책을 한꺼번에 도, 시ㆍ군이 공통으로 공유하는 효과도 있겠습니다.
꼭 시ㆍ군별로 가야만 되면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시ㆍ군 각각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도 참작이 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런 것을 떠나서 지방화 시대에 맞게 시장ㆍ군수에게 자율권을 부여하는 것도 도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닙니까? 시ㆍ군이 해야 될 것들을 자꾸 도에서 하게 되면 오히려 시장ㆍ군수나 시ㆍ군에서 그런 자율권을 침해하는 기분이 들고, 아까도 말씀했지만 선거직 단체장들이 되다보니까 그런 오해의 소지가 더 있잖아요, 이런 예산편성을 하면서.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ㆍ군에 최대한 자율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럼 왜 리장, 리서기 부분의 예산이 도에 올라와야 됩니까? 직접적인 업무가 직결되고 있는 시장ㆍ군수가 해야 되지.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군에서도 10만원 내지 20만원씩 운영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도에서는 5만원을,
○강호남 위원 시찰부분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아니, 시찰부분도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ㆍ군별로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끼리끼리 가고, 지역의 이기주의라든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위원장대리 김우남 지금 국장의 옹색한 답변을 들으려고 질의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돌리겠습니다. 하면 될 일을 가지고 무슨 옹색한 답변을 합니까?
○강호남 위원 우리국장께서 만들어 놓았으니까 도에서 의지를 갖고 하려고 하는 충정은 알지만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산심의라는 게 뭡니까? 도리에 벗어나고 침해를 하게 되면 당연히 삭감해야 되는 부분이고 일단 그냥 지나가서는 안될 부분이어서 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예산편성을 하지 말아야 돼요.
시장ㆍ군수가 해야 될 일들을 도가 하니까 괜한 당신이 여기서 곤혹을 치르고 있잖아요. 국장님이 이 아이템을 제기해서 지사님께 이렇게 하겠다고 한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강호남 위원 그렇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약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시ㆍ군에서 하게 되면 도 광역자치단체가 있을 필요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도, 시ㆍ군에서 할 것은 하고.....
○위원장대리 김우남 아니, 발언을 정확히 하세요.
지방자치시대에 도의 역할이 뭐예요? 그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했듯이 시ㆍ군에서 자율권을 최대한,
○위원장대리 김우남 도가 있어야 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하는 얘기는 이서기 관광여행 못하게 한다고 해서 도가 있어야 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아니, 꼭 그런 말씀이 아니고,
○위원장대리 김우남 그럼 발언을 정확히 하란 말이에요. 여기가 지금 어떤 자리입니까? 간담회 자리입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시ㆍ군에서 할 것을 우리가 전부 침해해서 뺏는 게 아니고 시ㆍ군에서 자율적으로 할 것도 있고 저희들도 도 전체적으로 해야 될 것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이런 것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그 판단은 우리가 합니다.
그것은 걱정하지 마시고, 답변을 정확히 해야지, 도가 있어야 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리서기, 리사무장 여행 안 시켜줬다고 해서 그게 도가 할 역할입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그분들이 1,2년 동안 지역을 위해서 마을을 위해서 고생을 하시는데 사기진작을 시켜 주고 이렇게 해서 더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북돋아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알았어요.
○강호남 위원 종전에 질문했던 부분에서 답변을 하셨는데, 저도 이것은 국장님께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교육청과 우리 제주도가 중복성 있는 부분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앞으로 이런 예산편성을 지양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번 관광복권 말이죠. 아까 말씀하다가 다른 쪽으로 빠졌는데 100원억 이상 수익을 벌어 들인데 대해서, 공무원들 예산심의하는 자리에서 이런 얘기해서 안됐지만 그분들에 대해서 지금 국장님 입장에서 어떠한 배려를 하고 있어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관광복권 판매를 담당한 공무원들......
○강호남 위원 담당공무원들이 몇 명입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관광복권은 시ㆍ군을 통한 게 아니고 저희 도에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도 자치재정과에서 했습니다.
○강호남 위원 몇 명이에요 ?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자치재정과 인원이 23명입니다.
○강호남 위원 그게 특히 최근에 보니까 본연의 뜻하고는 자금의 흐름이 다른 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추경에 올라오거나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것들이 사실입니까? 관광복권 수익에 대해서?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관광복권사업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제화장학재단에 10억원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노인복지기금에 2억5,000만원, 청소년육성기금 1억원, 장애인복지 기금에 2억5,000만원, 그 다음에 여성발전기금 3억원, 문화예술진흥에 한 5억원, 그 나머지는 1차산업이라든지 3차산업, 관광, 농ㆍ수ㆍ축산 분야에 투자하는 것으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순수한 관광사업에 얼마 들어가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그것은 제가 관광분야 예산을 봐야 되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86억중에 관광에 들어가는 예산은 몇 %나 들어갑니까? 아까 말한 것을 빼다보면 얼마 남지도 않겠네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1차산업, 3차산업에 이것을 빼면, 한 50억원 정도가, 지금 현재 86억 중에는 50억원 정도가 남습니다. 그것은 1차산업이라든지 관광산업분야에 투자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강완주 위원 아무튼 관광복권 판매수입의 액수를 놓고 분배된 사업, 세세한 자료를 하나 내주세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자료 보시는 동안 제가 질문 좀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지금 이 예산서를 보면서 착잡한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마치 이 예산서를 보면 도 재정이 넘쳐서 돈 쓸 곳을 못 찾아서 헤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사실 받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한 몇 가지만 들겠습니다.
지금 NGO단체 보조사업해서 3억원이 내려왔죠?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2억4,000만원 내려 왔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그거 어떻게 배분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배분심사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도의회 의원님을 위원으로 위촉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대리 김우남 지금 이게 공고한지가 언제입니까? 신문에 언제 공고했어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5월 1일날 마감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그럼 그 2억4,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잘 편성했으면, 지금 이 예산 뒤에 올라온 것을 보면 민간단체경상보조도 상당히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 말입니다. 나는 거기에도 어떤 저의를 생각하고 있어요.
도민화합시책 사회단체사업지원 해서 2,000만원, 비영리민간단체의 도정시책참여지원 해서 2,000만원, 반부패 국민연대본부지원 2,000만원 해서 6,000만원 올라왔는데, 이것도 도 예산이 아니더라도 그런 NGO예산을 가지면 충분히 다 해결하고도 남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은 왜 지금까지 배정을 안한 거예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심사위원으로 도의회 의원님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요청해 놨는데 지금 위촉한 명단이 안 왔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그러니까 그것도 예산편성의 비효율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 2억4,000만원이 분배가 된다고 하면 이런 돈은 절약도 할 수 있는 돈이다 이거예요. 그 돈은 어차피 온 돈이기 때문에 집행하지 않을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강완주위원님 지적했습니다마는 자치단체시대에 우리 제주도가 상패공화국이 됐어요. 이 자치경제국의 상패만 보니까 몇 개냐? 직장새마을 모범사원해서 200명, 사회단체장해서 100명, 우수학생 192명, 참전용사 하니까 이게 자그마치 6,000만원입니다. 이게 1,500명만 잡아도 1,500명, 퇴직교사 200명, 모범근로자 100명 하니까 우리 자치경제국에만 2,300명이에요. 본예산 말고 추경에 들어 있는 게 그렇습니다. 그럼 다른 실ㆍ국을 생각해 보십시오.
상이라든가 감사장은 받아야 할만한 사람이 받아야 되고, 받아서 그런 희소가치도 느낄 수 있을 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참전용사 솔직히 말해서 70넘어서 80바라보는 사람에게 상패가 무슨 의미를 갖습니까? 참전기념패가 무슨 의미를 갖습니까? 비록 우리 국 소관은 아니지만 90년을 산 사람에게 천수패를, 세상 하직할 나이에 천수패를 줘야 한 대요. 그게 과연 현명한 도정입니까?
그리고 또 하나 묻겠어요. 새마을운동30주년 전진대회를 하는데, 이거 본예산에 다 나갔습니다. 법정지원단체해서 예산이 나가있는 거예요. 그 지원하에서 쓰도록 여러분들이 유도를 해야죠. 무슨 특별한 의미만 부여하면 30년 좋고, 50년 좋고, 20년 좋고. 0으로 떨어지는 숫자에 다 맞춰서 행사를 하려면 이 돈을 다 어떻게 부담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자치시대라는 것은 자치시대에 걸맞는 사회단체의 자생력을 키워줘야 됩니다. 관치시대야 돈을 도와주면 좋았지 자치시대가 뭡니까? 심지어 제주도자원봉사단체연합회에는 돈 3,000만원 지원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언론에 엊그제 난 거 보셨죠? 제주시에서 구성하니까 도에서도 구성하고 있다. 보니까 중복된 단체가 또 몇 십 개가 되요. 왜 이렇게 경쟁적으로 하는 겁니까?
또 자원봉사단체 이렇게 제주도연합회처럼 구성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 본연의 일을 하지 못합니까? 자원봉사라고 하는 순수한 이미지를 관에서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그 순수성을 훼손시키고 왜곡시키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들 아까 한현섭위원님 지적했습니다. 그 사람들 자금을 가지고 가서 불우한 사람들 일당 받아서 때를 밀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 자기 스스로 노력하는 것을 가지고 보람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 긍지를 세워줘야죠, 도에서. 이런 데 무슨 자원봉사단체 도연합회 운영비가 필요합니까?
그리고 제주도연합청년회사무실 지금 어디 있어요? 국장! 지금 어디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구도립도서관 옆의 구방송대학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그렇죠?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위원장대리 김우남 이 1,600만원 산출한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좀 예산을 세우려면, 거기 52㎡면 16평이에요. 거기에 죽어지는 세 평당 100만원씩 받는 상가건물도 아니고, 사무실에 평당 16평 1,600만원이면 평당 100만원인데 죽어지는 세 1,600만원짜리 사무실이 거기 있습니까?
무슨 주먹구구식으로, 어떻게 계약했어요? 지금 사무실이 들어갔을 텐데. 예산을 하나 세우더라도 남들이 보더라도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세워줘야지 말이에요. 제주시에 그처럼 속으로 들어가 있는 곳에 평당 100만원짜리 죽어지는 사무실이 어디 있습니까? IMF해서 사무실을 빌려주지 못해서 사무실이 팡팡 남아도는데 16평짜리 쓰지도 않고 비어있는 업무용 사무실이 평당 100만원씩이라고?
그리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4ㆍ3업무 및 범도민의식개혁운동추진해서 1,500만원 업무추진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4ㆍ3사업소가 지금 자치경제국소관입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한꺼번에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예, 말씀하세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먼저 말씀하신 상패, 각 사회단체라든지 참전용사, 학교, 마을 이런 게 있는데 저희 자치경제국이 전부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 자치경제국에 많이 올라가는데, 저희가 대부분입니다. 도에 이렇게 나가 있는 게. 그래서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 다음에 새마을 30주년 전진대회도 새마을지도자가 도내에 2,200명 정도 있습니다마는 이 분들이 보수도 안 받고 새마을 운동을 하는데,
○위원장대리 김우남 아니, 제 얘기는 새마을운동은 우리나라 3대 법정지원단체로 돼서 도에 일정한 예산을 정액보조단체로 보조로 하고 있지 않느냐 말야?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이런 게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내 말을 들어보세요. 필요없다는 게 아니에요. 정액보조단체로 보조가 되고 있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해야 될 일은 그 범위 내에서 살림을 살아가도록 유도를 해야지, 30년이라고 해서 의미 붙이고 조금 있으면 5년 단위, 10년 단위로 해서 이렇게 해서 무슨 의의가 있겠느냐 이겁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정액보조단체는 30주년 전진대회 행사비가 당초 포함이 안됐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아니, 그걸 꼭 도에서 보조해 주라는 예산편성지침이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그래서 도 주관으로 해서 금년에 새마을이 30주년이 되기 때문에 전국별로 각 시ㆍ도에서 주관이 돼서 이런 것을 해라 그래서 올렸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그런 필요성을 얘기하면 얘기 안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합청년회 지원해 주려면, JC도 봉사활동하고 있어요. JC도 지금 사무실 없는데 임대료 다 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그러니까 전국적인 새마을지도자대회를 2년에 한번씩 하는데 금년은 30주년이 되기 때문에 도단위로 하라 이렇게 지시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회봉사단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시에서 사회봉사단체연합회가 되어서 하고 있는데 우리는 도 단위를 하려는 것입니다. 만약 서귀포에서 전국세계대회가 열린다면 제주시사회봉사단체가 가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우리 도 단위 사회봉사단체연합회를 해서, 외국어가 필요하다 하면 그 분을 매치시켜 주고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니까 됐습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그 다음에 4ㆍ3업무 및 범도민의식개혁은 기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4ㆍ3사업소가 2월에 4ㆍ3지원단해서 직원들이 발령이 났는데, 지금까지 급료라든지 이런 봉급이 우리 자치경제국에서 나갔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아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업무추진비를 얘기하는 거라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업무추진비도 작년말에 4ㆍ3특별법이 통과가 돼서 기존 예산에 4ㆍ3관련예산이 없었는데, 4ㆍ3관련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린겁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아니, 그럼 사전집행한 것을 예산에 올렸단 말이에요, 지금?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그러니까 우리 4ㆍ3관련간담회가 당초 예산에 안됐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김우남 왜 안됐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안됐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꼭 4ㆍ3에 명시해야 돈 쓰는 거예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그래서 저희 업무추진비 있는 거 쓴 거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런 필요성이 많이 있어서 이번에 올린 겁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이번에 올렸으면 4ㆍ3이 독립된 기관으로 나갔으면 4ㆍ3에 예산을 편성했어야 될게 아니냐 이 말이에요. 지금 자치경제국하고 4ㆍ3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지금까지 쓴 겁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그럼 선집행 예산을 지금 예산으로 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위원장대리 김우남 그런 예산편성할 수 있어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우리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거기에서 4ㆍ3이라든지,
○위원장대리 김우남 아까 국장님 분명 답변했습니다. 이거 선집행했다고? 분명히 했죠?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업무추진비에서 썼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선집행한 예산을 다시 올렸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업무추진비를 4ㆍ3에 없는 것을 썼기 때문에 모자라니까 추경에 올렸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그리고 이거 분명히 아세요.
지금 자치경제국이 솔직한 말로 도덕적 해이상태에 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지금 솔직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저희들이 본예산해서 업무추진비 의결해 준지 전반기가 지나지 않았습니다. 또 풀사업비 5억 올라와 있는데, 뭐 100억이라도 있으면 돈 줘서 못쓰겠습니까? 전반기도 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풀예산을 요구하고 업무추진비를 요구합니까? 그러면서 다른 직원들에게 무슨 절약을 강조하고 이면지 쓰라? 이면지 써서 몇 푼 남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특별회계보면 더욱 가관입니까? 어느 정도 의회를 무시하고 있느냐?
35쪽 보세요. 학교주변환경정비사업 해서 1억원 있는데 지난번 정기회 때 예산 올라와서 삭감한 예산입니다. 맞죠? 이거 다시 올렸어요. 한차례 건너지도 않고.
또 아까 강완주위원님 지적했습니다마는 제주영지학교 직업훈련실, 제주영송학교 다목적, 실업고 동물농장......, 신문에도 그런 얘기 있었습니다. 교육청이 앞으로 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니까, 그때나 가서 고려해 봐야 될 예산을 제주도는 시범 도가 돼서 그런지 몰라도 미리하려고 하는, 돈 놨다가 어디 썩습니까?
또 이것은 전출금으로 나와 있지만 교육재정교부금은 도세에 따라서 다시 내려보내지 않습니까? 본예산에도 전출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느냐는 겁니다. 이런 것을 심의하는 의원들의 심정이 그렇게 유쾌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업무추진비나 풀 예산을 이번에 요구한 것은 이렇습니다. 그간에 읍ㆍ면ㆍ동 대화행정을, 소외계층이라든지 장애인, 노인들 위주로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됐습니다. 그 예산가지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했는데 모자라서 업무추진비로,
○위원장대리 김우남 모자란 것은 이 5억 가지고도 모자란다니까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그 다음에 풀예산은 소외계층 장애인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이게 있었습니다. 영지ㆍ영송학교라든지 학교주변에 하수도도 해 달라,
○위원장대리 김우남 요구하면 다 해 줍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요구해서 저희들이 현지 실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애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줘야 되겠다는 판단이 서서 요청을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그렇게 자꾸 답변을 하니까 여기 하나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민 경제마인드 제고를 위한 경영자 대학강좌지원, 상공회의소는 이익단체입니다. 그것도 며칠하지도 않는 하계 휴가기간 3-4일, 불과 일주일 미만 하는데 500만원을 지원해 주겠다, 여성경제인 전국경영연수지원 전국여성경제인협회 제주도지회에도 700만원 주겠다, 말이 경제인하는 사람이 사무실 임대료도 못 내서 지금 중소기업센터 공짜로 쓰고 있어요. 그게 경영인의 자세입니까?
뭐 지원해 줄 근거를 가져야 지원해 주지 말입니다. 사무실 무료, 뭐 무료. 여성이 불이익을 받아서도 안되지만 특권을 누려야 될 이유는 또 뭐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묻겠어요. 국제자유도시 대비 선진항만시설 및 하역운영실태조사해서 1,000만원이 되어 있어요. 작년에 복지회관할 때 8,000만원 줬습니다.해가 지나가서 몇 달 되기도 전에, 조합비 받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을..., 또 항만노조는 재산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예산편성을..., 아까 장애인이니 뭐니 자꾸자꾸 얘기하는데,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마인드제고를 위한 경영대학 강좌는 제주상공회의소에서 처음으로 국제자유도시에 대비해서 경제마인드를 위한 대학강좌를 하겠다고 해서 지원해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성경제인 전국경제연수지원은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서 제주도에 와서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국경제인대회를 여기 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을 700만원 해 주고, 그 다음에 항운노조근로자 선진항만시설은 아시다시피 제주항만이 영세하고, 그 다음 물류비용이 과다되고 해서 수출품이라든지 상품에 대한 물류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수출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가 되는 것에 대비해서 싱가포르 이런 선진항만을 배워와서 그런 것에서 경쟁력, 수출이라든가 상품에 대한 물류비용을 축소시켜서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국장의 답변을 들어보니까 의원이 초등학교 6학년 학생정도 된 기분인데, 그것을 제가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여성경제인연합회 지원해 주는 것도 좋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자구노력을 하도록 하란 말이에요. 말이 경제인이라고 하면서 자기들 연합회 운영할 사무실 하나 없어서 그것을 도에 얘기해서 중소기업지원센터 그것을 공짜로 빌려서 써야 됩니까? 이런 단체에 무슨 지원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자기 사무실 하나도 구할 수 없는 단체에 무슨 지원을 해서 무슨 경영인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현섭 위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이번에 발매된 관광복권 판매수입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하다보니까 1등 당첨자는 전혀 없잖아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안 나왔습니다.
○한현섭 위원 이로 인해서 우리제주도가 입는 어떤 이미지 손상은 없다고 보십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신문에도 나고 그랬습니다마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30억원 1등 당첨자가 없어서 예외적으로 또 30억원 수입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세입조치해서 하고, 다음 하반기 발매 때, 선진국 미국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번기에 1등 당첨자가 없으면 1등 상품금액을 추가하는 방법을 중앙하고 연결해서 하게 되면 복권수요가 더 창출돼서 복권이 많이 팔리고 수입이 더 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복권은 저희들 이렇습니다.
신문에도 놨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100억 순수입 중에 제주도에서 판매된 게 3.6%입니다. 그 중에는 호텔이라든지 공항에서 판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관광객이 와서 사간 것이 대부분 입니다마는 이것을 합쳐서 3.6% 팔았기 때문에 제주도민에 의해서 팔아서 이익된 것은 3억6,000만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100억 수입중에. 나머지 97억은 전부 타 시ㆍ도에서 팔아서 우리 제주도민들에게 수입이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괜찮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그러니까 지난 번 1등 당첨자가 없으므로 해서 타도에 있는 사람들이 만약 우리가 하반기에 복권을 판매한다고 하더라도 1등 당첨이 없으면 결론적으로 기대감이 없어진다 말입니다. 그럼 이런 것에 대한 사전 광고가 있어야 될게 아니냐?
이번에 1등 당첨자가 없으므로 해서 우리 제주도에는 수익금이 많이 발생했지만 실지 거기서 당첨되고자 욕심했던 사람들에게는 손해가 있는 게 아니냐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예산은 하반기복권발행에 같이 투자해서 당첨금이 많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고 하는 PR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국무총리실에서는 복권당첨금을 10억원 이상 못하게 하고 있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번 1등 당첨금 30억을 다음 1등 당첨에 10억하고 30억하면 40억이 됩니다. 40억으로 하면 더 복권 수요창출이 있을 게 아닌가 해서 그것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중앙하고 협의하면서.
이것은 나중에 결정되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김영훈 위원 특별회계에 학교주변 정비 사업 1억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 삭감됐던 것인데, 꼭 줘야 되는 모양인데 이게 어느 학교를 얘기하는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이것은 읍ㆍ면 대화 때 학교주변 하수구가 패인 데라든지 도로가 포장이 안돼서 어린이들이 다니는데 불편이 많다고 건의된 사항들이 있습니다.
지금 어느 학교, 어느 학교지정은 못하고 이런 건의사항들을 조금 풀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것은 시ㆍ군에서 할 사항이고요, 또 마을회관 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5억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 마을회관을 말씀하는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이것도 어느 마을 지정된 게 아니고 읍ㆍ면ㆍ동 대화시에 건의된 사항들입니다. 마을회관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마을 안길, 도로포장이라든지,
○김영훈 위원 이것도 풀사업비이군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풀사업비입니다. 이게 모자라서 더해야 되겠고, 또 읍ㆍ면ㆍ동 대화를 안한 데도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1개 읍ㆍ면에 한 건씩이라도 풀어드려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심의자료 24페이지에 제주도 공예품 경진대회 보조해서 600만원 추경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은 1,400만원이었는데 600을 하니까 2,000만원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공예품 경진대회는 몇 번이나 해 봤는지, 해마다 했는지? 그리고 해마다 한 것에 대해서 당선작은 상품화를 해 봤는지, 활용을 해 봤는지? 그저 밑빠진 독에 물 붓듯이 돈 2,000만원씩만 집어넣는 것인지? 뭔가 공예품 경진대회에 당선된 것이라면 제주를 상징할 수 있고 그런 거라면 당연히, 제주가 정말 관광상품이 없다, 뭐가 없다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상품화하고 제주를 상징하는 것으로 판매 내지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이 대회를 몇 번이나 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이 대회는 90년 이후에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입상작이 99점입니다. 99점 중에 53점이 상품화됐습니다. 그래서 54%가 상품화된 것으로 저희들 잡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지금 토산품 가게에 나가면, 기념품 가게에 나가면 경진대회에서 입상했던 상품들이 토산품으로 판매되고 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센터에 입상작을 전부 전시해서,
○김영훈 위원 중소기업센터의 것은 상품화된 게 몇 개 안 됩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그 99점 중에 53점이 상품화된 것으로, 이렇게 해서 팔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또 하나 물읍시다.
18페이지에 사회단체사업지원 이것도 풀예산이죠? 도민화합시책추진, 사회단체사업지원, 비영리민간단체 도정시책참여지원 이 두 건은 풀예산이죠?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민간경상보조로서 풀성격입니다.
왜냐 하면 사회단체라든지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무슨 사업을 하겠다, 예를 들어 거리질서를 하겠다, 방범활동을 하겠다고 저희들에게 요청하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을 조금씩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럼 이것하고 중앙에서 2억3,000만원 내려온 NGO자금하고는 관계없는 거죠?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그것은 별개가 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문제는 이러다 보니까 앞서 동료위원도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작년도의 경우 정액보조단체로 받을 만큼 받아갔는데, 중앙으로부터 얼마 하도록 내려오니까 예산편성해 줬는데, 그 다음 NGO자금 나온 것에서 또 타갑니다. 또 추경에 사업한다고 해서....,
물론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제주도자원봉사단체연합회라고 하는 게 국장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이 예산서를 보고 처음 알게 됐습니다.
이것은 운영비를 지원한다는데 이런 자원봉사단체연합회 자체를 만들어서 여기 운영비 지원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문제는 어떤 사업을 하는데 따라서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조금 이해가 될지 몰라도 운영비 자체를 지원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업비 보조를 해 주는 것하고 처음부터 운영비를 대주는 것하고는 개념이 다르다 이겁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알고 있어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정액보조단체인 새마을단체라든지 바르게살기는 인건비하고 운영비, 기본 필수경비가,
○김영훈 위원 지금 운영비는 자원봉사단체연합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자원봉사단체연합회는 정액보조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 안나간 것이구요.
○김영훈 위원 그런데 운영비를 왜 주느냐 이겁니다. 사업에 비하면 몰라도.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액보조단체에 정액보조로 본예산에 나간 것은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이런 기본 필수경비가 나간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사업비들은 이렇게 요청을 했거나, 또 아까 말씀드린 NGO자금으로 사업비를 요청했을 때 나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NGO자금에서 나왔을 때 사업비 주고, 또 전년도 예산서에 보면 결국 다시 추경에서 정액보조단체가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하니까 또 예산을 이중삼중 지원해 주는 예가 있어서 그런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정액보조단체에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NGO자금 이렇게 세 가지는 한꺼번에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액보조단체에 올라있는 예산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기본필수경비고, 그 다음에 사업비를 요청하게 되면.....
○김영훈 위원 이제부터 새마을단체 얘기합시다.
새마을단체 NGO자금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작년에?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작년 나갔습니다.
○김영훈 위원 나갔죠? 새마을단체에서 작년도 사업하는 것을 추경에 편성된 거 있었어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정액보조 나갔습니다.
○김영훈 위원 정액보조말고 또......
알았어요.
그 다음 교육청에 주는 지방재정교부금 말이죠. 이것은 99년도 결산에 따라 정산하는 거죠? 이거 제때에 주지 못했었는데.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아! 이번에 세입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나간 겁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분기별로 주는 거 아뇨? 분기별로 주는 거죠?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맞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럼 일단 작년도 결산 분에 대한 것은 다 정산이 되어 가는 거네요?
○강완주 위원 그것은 거의 다 됐죠?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당초 예산에 됐습니다.
○김영훈 위원 지금 증액편성된 부분이 1억9,000만원이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완주 위원 내가 한가지 물어보죠.
특별회계 관계 묻겠는데, 제주도가 살 길은 관광인데 제주도가 정말로 자원이 좋다 말이에요. 산, 바다, 들판, 정글, 없는 것없이, 동굴도 있고, 폭포도 있고, 아주 자연의 축소판이다, 굉장한 자연자원이 좋은 것이다, 식물도 한 180종이 있고.
제일 우리의 흠이, 동물이 없어요. 동물원이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 예산서 들어 온 것에 보니까 실업고 동물농장 조성, 이게 관광고에서 실업고에서 할 일이 아니고 관광사업으로서 동물원을 하나 가져야 할 것이다. 하지 못하면 새종류에 대한 것만이라도.
교육부에서 이것을 하겠다고 한다면 학교의 실습만을 위한 게 아니고 관광하고 겸해서 누구든지 보고싶은 사람, 제주도 새 종류를 보고싶으면,
○김영훈 위원 지금 관광산업고등학교가 그것을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강완주 위원 여기 보니까 실습체험학습장으로만 되어 있는데,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이게 구 제주농고입니다. 구 제주농고가 관광산업고로 되어 있는데, 거기가 관광산업고이기 때문에 이러한 동물농장을 만들어서 자기네 실습도 하고,
○강완주 위원 여기가 서귀포농고를 말하는 거 아뇨?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아닙니다. 제주농고입니다.
○강완주 위원 아! 그러면 내가 더 투쟁을 해야겠네요.
(장내 웃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이것도 사실은 2억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강완주 위원 이런 것은 2억을 주라고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2억을 드려야 되는데 저희들 1억만 하고 내년에 1억 더 요청하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위원장!
이거 다른 데 1억원 깎아서 2억원으로 집행을 합시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이거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제주도자원봉사단체연합회가 지금 구성이 됐습니까, 안됐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지금 구성하려고 발기인총회하고 해서 지금 42개 단체 187,000명 회원이 등록해서 총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구성되지도 않은 단체에 대해서 미리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주겠다? 의도가 있는 거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발기인 대회같은 것은 하고 전체총회만,
○위원장대리 김우남 앞으로 모집인이라든가 이렇게 하십시오. 발기인이니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그것은 다 되어있습니다. 42개 단체 187,000명.
○위원장대리 김우남 그러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도가 얼마나 친절하길래 구성도 안된 단체에 대해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예산을, 이 예산요구 언제 했어요? 발기인총회 언제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중찬 3월에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발기인총회 3월에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중찬 예.
○위원장대리 김우남 회의록 있어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결성도 안된 단계의 조직을 가지고 결성해라 결성해라 해서 운영비 주겠다, 의도가 다 보이는 거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발기인총회가 다 끝났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김우남 제대로 잘 운영하고 있는 단체도 지원하기 어렵습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창립총회만 남아있는데 이제 곧 될 겁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아이고, 그것은 기대를 하지 말아요.
(「그만 합시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안심사에 임하시느라 여러 위원님, 그리고 자치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4ㆍ3사건지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할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ｏ4ㆍ3사건지원사업소 소관
○위원장대리 김우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2000년도 제1회 제주도 추가경정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4ㆍ3사건지원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입니다.
먼저 직원에 대한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14명중 11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강인선 농수산재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제주4ㆍ3사건해결을 위하여 지도와 성원을 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는 금년 3월 27자로 새로 신설된 기구로서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제주4ㆍ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 등 관련사업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번 추경에서는 신설기구로서의 관서 운영에 따른 기본경비와 인건비 그리고 4ㆍ3업무처리 관련 필수경비가 계상되었습니다.
그러면 기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으로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지방교부세입니다. 99년 6월 10일 대통령 제주방문시 4ㆍ3위령공원 조성 부지매입비로 30억원을 지원약속하고 이중 10억원은 99년도 예산에 특별교부세 10억원이 교부되어 집행된 바 있고, 나머지 20억원은 2000년 1월 31일자로 2000년도 예산으로 특별교부세가 교부됨에 따라 금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99년도에 위령공원 부지 5만평이 12억6,400만원에 계약 체결되어 이중 99년도에 10억원이 지출되고, 미지급잔액 2억6,400만원에 대해서는 금년도 예산으로 2월 28일 사전집행한 바 있음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 4ㆍ3사건지원사업소운영입니다.
인건비과목에는 소속직원의 봉급과 수당으로 1억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9페이지 경상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과목에는 4ㆍ3희생자 신고 접수에 따른 신문공고료와 회의자료인쇄비, 안내문 발송에 따른 공공요금 등 5,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0페이지 여비과목에서는 2,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중 4ㆍ3피해신고에 대한 사실조사 및 자료수집, 4ㆍ3위령공원 조성사업 추진 등 국내여비로 1,800만원를 계상하였으며, 171페이지 국외 위령공원조성현황 비교견학 및 관련자료수집을 위한 국외여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1페이지와 172페이지에 업무추진비 과목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 월정액인 직책급 업무추진비, 4ㆍ3사건지원사업소 소속직원에 대한 직급보조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 기타업무추진비 2,100만원등 모두 필수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172페이지 복리후생비 과목에는 4ㆍ3사업소 소속직원에 대한 정액급식비 및 교통비 등 3,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료비 과목에는 4ㆍ3사건신고에 대한 사실조사 관련보조원 인부임으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3페이지 일반보상비 과목에는 국외 위령공원 조성사업현황 및 관련자료 수집에 따른 민간인해외여비로 600만원, 4ㆍ3위령공원 기본계획 공모심사보상 및 4ㆍ3관련 타 시ㆍ도견학 여비보상 민간실비보상금으로 800만원, 4ㆍ3관련자료기증자 보상 등 기타보상금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3페이지 민간이전 과목에는 4ㆍ3관련사회단체에 대하여 4ㆍ3관련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4페이지 연구개발비과목에는 4ㆍ3피해자 신고 접수 자료운영을 위한 전산소프트웨어 프로그램개발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에서 175페이지입니다.
4ㆍ3위령공원조성을 위한 특별교부세재원으로 분묘 및 지장물 손실보상, 공원부지 기반시설, 손실보상 계획공고료 등 1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본 사업소 신규설치에 따른 컴퓨터 및 복사기 구입비 등 사무기기 구입비로 최소한의 소요액을 판단 자산취득비 과목에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깊은 이해와 성원을 바라면서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예,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예산에 대해서는 어제 4ㆍ3특위에서 1차 심의를 거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완주위원 발언신청)
예, 강완주위원님.
○강완주 위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4ㆍ3위령공원부지 기반시설, 이거 집행한 금액이에요? 단수가 15억3,732만1천원까지 나온 것을 보니까.
○전문위원 고용삼 이거 20억 중앙에서 교부세로 받은 겁니다. 그래서 사전집행으로 2억6,400만원이 들었습니다.
자치경제국으로 온 바 있고, 나머지 차액을 전부 올렸습니다.
○강완주 위원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리고 또 한가지 물어보죠.
기타보상금, 4ㆍ3 관련자료기증자 포상 1,000만원이 모자라지 않을까? 실제로 안 내놓을 사람을 달래서 내놓도록 해야 되는데 내가 알기로도 굉장한 자료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절대로 안 내놔요. 그 사람이 무슨 자료를 한번 남한테 줬다가 한번만 보겠다고 해서 줬더니 돌아오지 않는다. 그 사람이 분실했다고 이유를 대니까 그러면 돈으로라도 달라, 그 분이 요구하는 액수가 엄청나던데.
1,000만원 가지고 도저히 안될 것 같아요. 이것은 정말로 안 되겠다는 사람한테 가서 돈으로 삶을 수밖에 없다 말이에요. 그래야 정확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지, 돈 50만원, 100만원 줘서 나오지 않습니다.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먼젓번 회의 때 강위원님께서 자료수집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저희들 잘 들은 바가 있습니다마는 자료수집과 관련해서는 신문공고에 이번 희생자 유족 신고할 때 같이 공고를 곁들여 내면서 무상기증을 원칙으로 받지만, 또 불가피한 경우에는 보상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저희들 욕심으로는 좀더 필요합니다만.
○강완주 위원 시작이니까 하지만 좋은 자료가 있으면 그것은 돈을 얼마를 줘도 확보해야 되요. 냉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자료라면 그것을 확보해야죠, 욕심내서.
추경에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금년도에 다 마칠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하는데, 나는 이거 모자라다고 생각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한현섭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한현섭 위원 특별한 사항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강호남위원님 자료 왔습니다.
○강호남 위원 아! 예.
○위원장대리 김우남 자료 보시는 동안에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어제 제가 했기 때문에 다시 물을 것은 없지만, 아까 강완주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부기내용을 앞으로 고쳤으면 좋겠어요. 4ㆍ3 관련자료기증자 보상이 아니고 기증은 무료로 하는 것이고, 수집보상이라든지 수집비라고 해야지, 기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무상을 얘기하는 것인데 기증자에 대해서 보상한다고 하면, 무상기증자가 만약 이 예산안을 혹시라도 봤을 때 상당히 불쾌해 질 수 도 있기 때문에.
○김영훈 위원 기증자에 대해서 사례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이것은 또 사례 성격이 아니니까.
○위원장대리 김우남 취지에 맞게끔 수집비든지 자료수집비라든지 그렇게 부기를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사업으로 봐야지 자연히 들어오는 것만 받겠다는 생각은......
○위원장대리 김우남 기증이야 무료로 하는 거니까 비용이 필요 없죠.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사실 어제 4ㆍ3특위에서 한번 걸렸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사항들이 많이 해소가 됐는데....,
○강호남 위원 이런 부분이 현황파악이 된 다음에 기증자다 뭐다 하는 명칭이 부여되지, 아까 위원장이 제안한 부분 고려를 하셔야 될 겁니다.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좋은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만 합시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대리 김우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안심사에 임하시느라 여러 위원님, 그리고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원 소관 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쉬겠습니다.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ｏ축산진흥원 소관
○위원장대리 김우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2000년도 제1회 제주도 추가경정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축산진흥원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축산진흥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축산진흥원장 전창익입니다.
존경하는 김우남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축산진흥원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우리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2000년도 예산심의시 우리원이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자체 유인물과 사항별 설명서에 의하여 2000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총괄 및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유인물 2페이지 세입ㆍ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총괄입니다.
우리 원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9억5,100만원보다 2억4,800만원이 감소한 17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국고보조비 삭감에 의한 것이 되겠습니다.
사항별로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 700만원을 증액하였고, 국고보조금 2억5,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유인물 3페이지 세출총괄입니다.
우리 원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59억7,300만원보다 5억9,200만원이 감소한 53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국고보조비 삭감에 의한 것이 되겠습니다. 사항별로 보면 경상예산에 인건비 1,300만원과 경상적경비 1,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비 7억3,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자체사업비 1억2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99년도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700만원을 반환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에 대해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유인물 4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99년도 축산물검사장비 시료전처리기외 9종구입 국비잔액 400만원과 98년도, 99년도 청정종돈장 시설비 및 설계용역비 국비 집행잔액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유인물 5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2억5,6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감액사유로는 농림부 지역특화포괄사업이 예산 확정조정과정에서 국비가 삭감 조정되어 돼지인공수정센터 600만원과 조기격리 이유돈사 시설사업 2억5,000만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유인물 6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210페이지부터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기정예산액 30억200만원보다 2,800만원이 증가한 30억3,100만원으로 인건비는 일용인부임 12명에 대한 인부임 및 제수당 인상으로 1,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체유인물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있어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1인당 기준액 적용 착오로 인하여 1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청정종돈장 시설정비 및 축산물 방역검사를 위한 공익근무요원 추가확보에 따른 인건비 1,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유인물 8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예산은 기정예산 16억7,700만원보다 7억3,000만원이 감소한 9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소한 첫 번째 사유로는 문화재 보존관리 국고보조금인 천연기념물 제주마보호사업비가 당초 국비 70%인 3억7,5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1억4,200만원으로 삭감 확정됨에 따라 부득이 사업명 및 사업량을 변경 편성케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는 제주마방목지 잡관목 및 잡석제거를 위하여 장비임차료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초지보완용 목초종자 구입 등 재료비는 당초 초지보완 물량 50ha를 15ha로 변경하여 1억2,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체유인물 9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214페이지부터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방역사업추진을 위한 전염병검진 및 혈청검사 재료비는 돼지콜레라 항체검사 190만원 등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라 전체적으로 150만원을 감액하였으나, 자체유인물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마는 가축방역 및 위생검사 업무추진을 위한 방역보조원 3명이 추가 확보되어 1,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는 기정예산보다 6억7,800만원이 감소한 4억8,300만원으로, 시설비인 제주마방목지 목책시설사업을 자체유인물 8페이지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문화재보존관리 국고보조금이 확정됨에 따라 제주마방목지 목책시설 사업량을 당초 1.5㎞를 1㎞로 변경하여 1억5,700만원을 감액하였으나, 연차적으로 목책을 시설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공수정센터와 조기격리 이유돈사시설은 국비 50%인 총 시설비 8억7,600만원을 농림부예산 지역특화 포괄 보조금으로 신청하였으나 제주도전체의 국고보조금이 7억6,000만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돼지인공수정센터만을 시설하고 조기격리 이유돈사는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자체유인물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는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라 감리비 1,700만원, 시설부대비 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체유인물 12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자체유인물 8페이지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월동기 제주마 조사료 공급을 위하여 조사료 생산장비인 결속기와 랩피복기 2종 구입비 3,900만원과 제주마의 순수혈통 보존등록관리를 위한 체형측정기구입비 1,100만원을 변경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예산은 1억200만원이 증액된 2억5,800만원으로서 청정종돈장 진입로 중간에 위치한 하천이 하절기 집중 강우시는 하천이 범람하고 동절기에는 폭설로 차량통행이 불가능하여 청정종돈 사양관리 및 사료차량 소통이 지장이 많으므로 세월공사시설비 9,500만원과, 자체유인물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로 4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자결재 시행용으로 부족한 컴퓨터구입비 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자체유인물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환금은 99년도 축산물검사장비 시료전처리기 9종 구입과 98, 99청정종돈장시설비, 분만돈사 2동외 3건, 국비잔액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진흥원 소관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세입ㆍ세출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축산진흥원장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훈위원님.
○김영훈 위원 김영훈위원입니다.
축산진흥원장님 뭐 잘 못하는 거 아닙니까? 다 깎아져 버렸네요. 좀 활발하게 해 봅시다.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예.
○김영훈 위원 그런데 어째서 이렇게 예산이 삭감된 내용이 더 많아요?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삭감된 내용이 두 가지 있습니다.
제주마방목지 사업하고 청정종돈장내 조기격리 이유돈사 사업입니다마는.
○김영훈 위원 아니, 어렵게어렵게 원장님께서는 본예산에 확보했다 말입니다. 그러면서 했는데 실지 보니까 원장께서 저희들한테 노력해서 예산을 확보한 것이 이제 아무 것도 아닌 것처럼 비치니까 안타까워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 물읍시다. 지금 공수의는 수당만 받아요?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예, 그렇습니다.
○김영훈 위원 지난 번 가축구제역문제로 해서 우리나라가 발칵 뒤집혔지 않습니까? 사실 지금도 완전히 해소된 상태는 아니거든요. 제주도도 역시 그 영향은 지금 엄청나게 받고 있고, 그로 인해서 돼지고기 조금 내수한다고 해서 뭐 하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는 상당히 어려움에 처하는 것은 틀림이 없다 말입니다.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해 왔는데 과거에 축산진흥원하고 가축위생시험소라는 게 별도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가축전염병이라든지 가축의 질병연구라든지 이러한 일들이, 제주에는 또 제주대학수의과출신들이 어떻든 전국 수의사 시험 합격률이 제일 높은 게 제주대학 수의과였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제주도가 청정지역으로 선포를 했고, 또 그런 브랜드를 갖고 국제시장에 뛰어든다고 하면 물론 당장은 아니더라도 과거처럼 가축위생시험소라고 하는 기구를 별도로 독립, 보강해서 제주도만이라도 육지부에서 제주도에 가축방역문제라든지 질병문제를 와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선진화된, 그래야 제주도가 청정지역이라는 이미지가 또 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구상같은 거, 물론 원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생각하시겠습니다마는,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원장님은 어떤 생각이신지?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위생분야하고 축산이 있는데, 타도는 종축장입니다. 제주도만 옛날에 축산개발사업소가 있었고 타도는 종축장이 있었습니다. 타도는 전부 합쳐졌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로 해서 회의를 많이 했는데, 타도하고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합친 지가 얼마 안돼서 당장 분리하기는 좀 어렵다, 그런 일이 있었고, 또 4월 14일 구제역관계 때문에 축산진흥원에서 지사님 모셔서 회의도 있었습니다.
축산진흥원 인원이 많이 감소됐는데 이것을 어떻게 활성화하는 방법을 검토해 봐라 하는 지시를 받아서 지금 직제조정안을 만들어서 조직관리계에 제출해서 지금 위생분야에 현재 과 하나밖에 없습니다. 인원은 7명밖에 없고.
그래서 과 하나를 불리고 인원은 현 인원에서 조정해서 줄일 거면 줄이고 수의사를 세 명 더 증원할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현섭 위원 보조금이 당초 보다 42%나 감소한 이유가 뭡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우선은 문화재관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재관계는 그때까지도 가내시가 안 내려왔습니다.
○한현섭 위원 가내시가 안됐던 거예요?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예.
○한현섭 위원 그럼 어떻게 예산을 책정했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도하고 의논해서 일단은 예산을 올려보자, 문화재에 자꾸 가내시가 안 내려와서 일단 3억원 정도 올려봤습니다. 그런데 작년수준으로 삭감이 돼서, 이게 작년수준입니다.
또 하나는 청정종돈장에 따라서 조기격리 이유돈사가 있습니다. 조기격리 이유돈사하고 가축 인공수정센터는 포괄사업으로 올렸습니다. 제주도보조금 지역특화포괄사업비로. 그래서 농림부하고 절충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포괄사업비에 메뉴를 넣어줘라. 인공수정사업하고 조기격리 이유돈사 메뉴를 일단 못을 박아야 사업하기가 쉽지 않느냐 해서 몇 번 절충을 했습니다마는 농림부에서 포괄사업은 메뉴를 집어넣지 못한다해서 제주도 전체 7억이 내려왔습니다. 7억원이 내려왔는데 우리 진흥원 당초 목표가 4억원 국비를 받게 되면 진흥원만 4억을 갖게 돼서 포괄사업비 전적으로 진흥원만 쓰게 돼서 우선 급한 인공수정센터만 짓고 나머지는 차후에 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비에 대해서는 오늘 아침에 전문위원님께서 검토 보고했습니다마는 지표수 개발사업비에 증액됐습니다. 포괄사업비에. 그래서 우리 조기격리 이유돈사는 전액 삭감됐습니다.
○한현섭 위원 그것은 원장의 변명하는 답변이고, 위원 입장에서 볼 때 당초 기본예산에서 보조금이 42.5%나 삭감됐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될 수 없어요.
아까 얘기하다 보니까 내시되지 않은 것인데 대략 어림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했다는 것은 우리 위원들을 기만한 거 아닙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아닙니다. 내시가 일단 내려오면 할 것으로 했습니다.
○한현섭 위원 그렇다면 당초 기본예산 편성할 때 위원들한테 그런 얘기하셔야죠. 사실 이런 것인데 내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예를 비교해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하는 사실 얘기를 해 줘야지 이게 지금 위원들을 우롱하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문화재관계는 또 금년에야 확정됐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아니, 원장!
축산진흥원이 불쌍해서 위원들이 상당히 배려해서 들어주는데 분명히 잘못된 부분은 시인하고....,
왜 가내시, 보조내시도 안된 예산을 예산에 편성했다는 자체는 어떤 이유로도 변명할 수가 없다 말입니다.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그럼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전제를 해 놓고 무슨 말씀을 해야지, 회의장소에서 어디 친목회 하는 겁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다음에는 이런 일이 있을 때 사전에 위원들한테 양해를 구하세요. 예산편성은 해야겠는데 내시는 아직 안됐습니다. 전년도 예를 봐서 이 정도 하려고 합니다 하는 뭐가 되어 있어야 우리가 이해가 되지 갑자기 42.5%라는 국고보조를 삭감시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예.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예.
○한현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완주 위원 같은 얘기인데 이거 원장 능력 부족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예산편성의 아주 기본인 내시도 안된 사업을 가지고 한다면 것은, 도의회를 어떻게 보고하는 거요? 위원들이 내시서까지 전부 보면서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적당히 되면 되고 안되면 안된 것으로 하자. 그런 자세를 가진 공무원들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아까 한위원이 얘기했지만 불가피한 것 같으면 사전에 양해를 구해서 이것은 내시는 안 됐습니다마는 어떻게든지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검토해서......,
이런 예산이 어디 있어요? 당초 예산에서 50% 가까이 삭감돼 버렸는데.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다음부터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원장이 일을 잘 못하고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혈청검사에 왜 이렇게 정부예산이 빠지나요? 축산의 청정구역이라고 하면서, 정말 다른 데서 1회 할 것을 여기서는 세 번, 네 번 검사하면서 예방해야 할 부서에서 이 중요한 것은 왜 깎아요? 예산투쟁을 더하든지 다른 데를 깎더라도 이것은 살려있어야 되는 것인데 이건 하나의 예비비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급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많이 확보하는 것은 이해가 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확보해 놓은 것을 또 깎여요? 자신있어요?
이것도 전부 국비요?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예, 국비 50%, 지방비 50%입니다. 이게 깎인 게 아니고......
○강완주 위원 지방비라도 좀 달라고 해서 일을 해야지,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돈콜레라 혈청검사 깎인 게, 축산진흥원 자체에서 돼지전염병 청정화 재료비가 2,9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9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또 농림부에서 살 때 재료비 단가가 있습니다. 단가가 차이나서 바뀐 겁니다. 물량은 마찬가지인데.
○강완주 위원 가격이 내렸어요?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예, 단가조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완주 위원 지금 단가가 내렸단 말요?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예, 단가가 내리고 돼지콜레라 혈청검사는 우리 축산진흥원에 돼지전염병 청정화사업에 또 따로 2,9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사업을 하는 것이고 또 PRS검사가 있습니다. PRS검사도 전부 돼지로 되어서 액수가 10만원밖에 안됩니다마는 같은 사업에 같이 포함돼서 하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방목지 도로변 목책시설, 이것은 왜 깎아버린 거예요? 목책시설이 되어 있는데 올렸어요?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목책시설은 해마다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보존사업인데 작년에도 국비 1억 보조받고 지방비 5,000만원 정도 해서 한 1억5,000만원을 해마다 하고 있는데 해마다 조금씩 1㎞내지 2㎞씩 계속하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1.5㎞하려고 하다가 이것도 안해서 넘어가는 겁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이것도 조금 전에 얘기한 겁니다. 가내시 관계입니다.
○강완주 위원 이것도 내시가 안된 것을 올려놨다?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예.
○강완주 위원 완전히 거짓말을 했구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전체 그게 하나로 묶인 사업입니다.
○강완주 위원 다음 예산심의할 때는 보조내시한 거 전부 가져오라고 해야겠네, 축산진흥원은.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다른 것은 없고 문화재관계만 그렇습니다.
○강완주 위원 이제는 못 믿겠어요. 뭔가 도와주려고 했는데 전부 거짓말만 해서 예산 요구하니까 말야.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금년부터는 절대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
○강완주 위원 앞으로는 정신 똑똑히 차려서 일하세요.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예.
○강완주 위원 이렇게 보면 제주도에 돼지고기가 세계적으로 알려져 가는데 언젠가 병이나 한번 나오면 지금 까지 공들인 게 다 쓰러진다고요. 지금 기대할 수 있는 게 농ㆍ수ㆍ축산에서 축산밖에 기대할 게 없습니다. 돼지 하나!
감귤도 쓰러지지 소도 그렇지. 겨우 올려놓은 것인데. 당신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돼지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이 예찰하고 혈청검사, 방역검사같은 것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이상입니다.
○강호남 위원 특히 금년도인 경우 구제역 파동으로 인해서 가축질병분야가 전국적으로 초비상 아닙니까?
그러면 추경에 이런 것들이 국비에서도 더 지원이 돼서 강력한 예방차원에서 지원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깎였고, 기껏해야 몇 십 만원 정도 되어 있는 몇 개 항목을 붙여서 했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것은, 종전에 동료위원님들한테 답변하시는 얘기가 보조내시도 안되어 있는 것을 예산에 편성했다? 예산을 처음 세울 때 도에서 그렇게도 합니까?
보조내시도 없는 것을 예산파트에서 신청하는 대로 다 올려놓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죄송합니다.
○강호남 위원 이것은 아까 진담의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 원장님께서 사실중앙부처에 활동을 안 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보조내시가 안됐다고 하더라도 이 사업을 하려고 정말 중앙부처에, 다른 타 실ㆍ과 국장들, 과장들은 자리 비운 것을 보고 어디 갔느냐 하면 중앙에 예산절충 때문에, 투쟁 때문에 갔습니다하는 답변하던데, 원장님은 금년에 몇 번 갔다왔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농림부에 두 번 갔다왔습니다, 문화재 관계는 금년에 실지 못해 봤습니다.
○강완주 위원 열 번이라도 가야지, 두 번이 뭡니까?
○강호남 위원 보조내시만 올려서 원장님 말씀대로 된다하더라도 그것을 받아서 이 예산을 집행하려고 노력하는 게 보여야되는데......
앞으로 이렇게 해서 제주 축산진흥원에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안되겠는데......
노력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예, 잘 알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김영훈위원님?
○김영훈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제가 간략하게 당부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예산 볼 게 없어요. 다 삭감된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우선 축산진흥원장께서 심기일전해서 열심히 해야 되겠어요. 저희들은 사실 외청이라고 해서 상당히 도와주려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이 요구한대로 예산도 의결해 주고 여분이 있으면 증액이라도 시켜주려고 열심히 해 주는 편인데, 상당히 실망했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못 따라주는 것 같아서 굉장히 섭섭하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괘씸해 보이고, 이게 뭡니까?
보조금 50% 가까이 삭감이 됐다. 이거 사실 원장이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입니다. 와서 무슨 설명을 하기 전에 위원님들에게 면목이 없다,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결연한 결의가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앞으로 심기일전해서 정말 제주도 축산인들에게 보람이 되는 사랑을 받는 기관으로 축산진흥원이 거듭 발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이런 식으로 자꾸 줄어들면 축산진흥원 자체의 존폐까지 우리가 거론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심기일전해서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여러 위원님, 그리고 축산진흥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1시에 계속해서 농업기술원소관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고용삼
○출석공무원
- - 자치경제국
- 국장오재윤
- 자치행정과장이중찬
- 자치재정과장양만식
- 경제정책과장양광호
- - 농수축산국
- 감귤과장윤창성
- -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 - 축산진흥원장 전창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