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1회제주도의회(임시회)
농수산재경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0년 5월 27일(토) 11시04분
장 소 농수산재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0년도제주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00년도제주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제주도지사 제출)(계속)
ｏ농업기술원소관
(11시04분 개의)
○위원장 강인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는 자치경제국소관 및 4ㆍ3사건지원사업소, 그리고 축산진흥원에 대한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계속하여 농업기술원소관에 대한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제주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제주도지사 제출)(계속)
ｏ농업기술원소관
○위원장 강인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2000년도제주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2000년도제주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중 농업기술원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휘입니다.
존경하는 강인선위원장님, 농수산재경위원회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농업기술원 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농업기술원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1쪽입니다.
농업기술원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6억7,303만1,000원에서 7억6,986만원이 증액된 24억4,289만1,000원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사항별설명서는 14쪽이 되겠습니다.
농약등록위탁시험수수료 2,140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99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21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김우남 위원 원장! 1백만원 미만은 읽지 마세요.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알겠습니다.
다음은 심사자료 2쪽이고, 사항별설명서는 47쪽입니다.
국고보조금에서 과학영농기술현장서비스사업비에 7,000원이 감액되었고, 기술보급활력화시험사업비 3,500만원, 농업인피로회복실 설치지원 2,500만원, 그리고 농림계특성화대학 지원에 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원원종, 원종생산사업비 1,274만8,000원이 감액되어 전체적으로는 7억4,724만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자료 3쪽, 사항별설명서 223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우리 원의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721,442만3,000원에서 8억7,857만5,000원이 증액된 80억9,301만8,000원입니다.
이를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서무관리는 기정예산 40억1,811만5,000원에 1억228만2,000원이 증액된 41억2,039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경상예산은 4,228만9,000원이 증액된 35억3,144만1,000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목에 일용인부 5명에 대한 단가인상분 478만6,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심사자료 4쪽에서 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목에 감자기술센터 경삽실신축에 따른 전기ㆍ수도사용료와 사무실전자결재시스템과 그 운영사용료, 그리고 특근근무자 급양비, 연료비 등으로 해서 총 1,750만3,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자료 6쪽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는 226쪽입니다.
민간사회단체경상보조에 농촌사랑 한국4-H야영대회 제주도 개최에 따른 보조금 1,000만원과 제5회 농업인의 날 기념대회보조금 1,000만원 등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기정예산 4억2,896만3,000원에서 5,999만3,000원이 증액된 4억8,895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심사자료 7쪽, 사항별설명서 227쪽입니다.
자치단체보조금 중에서 기술보급활력화지원에 3,500만원, 농작업 피로회복실설치에 국비 2,500만원이 추가된 6,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자료 8쪽과 사항별설명서 227쪽이 되겠습니다.
감귤기술관리예산은 기정예산 7억3,183만9,000원에 406만5,000원을 감액한 7억2,777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6,997만5,000원이 증액된 1억8,085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당초 국고보조금으로, 공공근로사업비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공공근로사업비가 삭감됨에 따라 지방비 전환이 되었습니다. 여기 재료비에 2,500만원, 일시사역인부임에 4,497만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자료 9쪽과 10쪽, 사항별설명서는 228쪽과 229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기정예산 6억2,095만8,000원에서 7,404만원이 감액된 5억4,692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자료 11쪽에서 1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원예작물관리예산은 기정예산 7억3,176만8,000원에서 1,795만4,000원이 감액된 7억1,381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8,141만2,000원이 증액된 2억2,357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당초 국고보조 공공근로사업비 삭감에 따른 지방비전환재료비에 1,660만원, 그리고 심사자료 13쪽에 일시사역인부임에 6,48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자료 14쪽에서 16쪽까지입니다.
사업예산은 기정예산 5억8,060만5,000원에서 9,936만6,000원이 감액된 4억9,023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비 원원종 및 원종생산재료비에 264만6,000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공공근로사업 재료비에 1,950만8,000원을 국고보조사업 삭감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심사자료 17쪽에서 18쪽입니다.
국비 원원종 및 원종생산사업 인부임 1,010만1,000원과 공공근로 일시사역인부임 6,711만원이 삭감되어서 7,721만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자료 19쪽, 사항별설명서는 234쪽입니다.
경영소득관리예산은 기정예산 13억95만7,000원에 7억3,240만1,000원을 증액한 20억3,335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7,940만9,000원이 증액된 3억4,794만5,000원으로, 일반운영비에 농업인에게 배부되는 새로운 제주농업정보지발간 확대에 따라서 51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심사자료 20쪽이 되겠습니다.
당초 국고보조 공공근로사업 재료비 삭감에 따라서 지방비 전환 재료비로 1,824만원과 심사자료 21쪽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5,744만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자료 22쪽에서 23쪽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는 235쪽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에 흙살리기운동 추진연찬회 참석자 보상은 감귤진흥기술교육과 병행 실시하고, 농작물 병해충 예찰회의는 오후에 개최하기 때문에 140만원을삭감조치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은 6억5,299만2,000원이 증액된 16억8,542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국고보조 공공근로사업재료비에 1,985만2,000원과, 심사자료 24쪽에 국고보조 공공근로 일시사역인부임 3,965만6,000원이 삭감됨에 따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자료 25쪽과 사항별설명서 237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농림계 특성화대학 지원업무가 2000년 1월 1일부로 도본청에서 농업기술원으로 업무가 이관되고, 동년 1월 8일자 국고보조 확정내시에 따라 제주대학교 감귤화훼과학기술센터 지원에 국비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농기계 긴급출동수리차량 구입비로 1,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비에 농기계훈련센터 무인경비시설비는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심사자료 26쪽에서 28쪽이 되겠습니다.
농업환경관리예산은 기정예산 4억3,174만4,000원에 6,471만9,000원을 증액한 4억9,646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6,288만원이 증액된 1억6,555만6,000원으로 일반운영비에 친환경농업인 대상에 따른 상장 유인과 농약등록 위탁시험재료비에 6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심사자료 27쪽과 28쪽이 되겠습니다.
당초 국고보조 공공근로사업재료비 삭감에 따른 지방비 전환 재료비로 1,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심사자료 29쪽과 30쪽이 되겠습니다.
농약등록위탁시험 인부임 495만원과 당초 공공근로 일시사역인부임 삭감에 따른 지방비전환 일시사역인부임 3,65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에 제1회 제주도 친환경 농업인 대상 시상보상금으로 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자료 31쪽부터 3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83만9,000원이 증액된 3억3,090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재료비는 국고보조금 삭감에 따라 재료비 3,082만4,000원과 심사자료 38쪽에서 42쪽까지, 인부임 6,233만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자료 42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제주특산자원식물의 생리활성물질 탐색 및 기능성식품 개발용 기자재 구입비로 9,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심사자료 43쪽이 되겠습니다.
99년도 과학영농현장서비스강화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21만2,000원을 계상, 반환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도 농업기술원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께서 농업기술개발보급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예, 김우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 위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농업인 피로회복실이 뭡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농촌에 가면 리사무실 내에 농업인들이 작업하고 돌아오면 운동할 수 있도록 운동기구와 목욕시설을 갖추어 놓고 있는 겁니다.
○김우남 위원 지금 기 설치된 데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예.
○김우남 위원 어디 있어요?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시 1개소로 정존마을에 있고, 서귀포가 2개소로 용흥과 하효마을에 있습니다. 그리고 북제주군은 한동과 청수마을에 있고, 남제주군은,
○김우남 위원 한동?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예.
○김우남 위원 한동 어디에 있어요?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한동 노인회관에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노인회관에 농업인들이 가서 피로회복하는 것을 한번도 보지 못했는데.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잘 해 놨습니다.
○김우남 위원 아니, 잘 해 놓은 시설이 문제가 아니고, 활용이 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활용을 잘 합니다. 이건 부인들만 활용하는 겁니다.
○김우남 위원 부인들만 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예, 생활개선사업입니다. 한번 가서 보십시오. 아주 잘 합니다. 찜질까지 해서 자기네들 자체사업으로 소득까지 올리는 데가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부인들이 활용해서 그런지, 그런 데에 남자들이 들어가지 못해서 못 봤는지 모르지만......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렇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예.
○김우남 위원 여기에서 어떤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계속,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금년에 서귀포 1개소, 남제주군 1개소가 추가 되어서 추경으로 올렸습니다.
○김우남 위원 한 곳에 얼마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2,500만원 주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이거 마을회관에 설치하는 거죠?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거의 마을회관에 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활용은 잘 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예. 지금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제주시 같은 곳은 위원회를 만들어서 자체사업으로 일반손님도 받아 가지고 경영수익사업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예산서를 보니까, 뭐 거명할 것도 없지만, 국고보조 공공근로사업삭감에 따라서 지방비 전환편성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그건 이렇습니다.
당초에 공공근로사업비로 계상된 것이 상반기에 52%, 하반기가 48%입니다.
그 중에서 국고보보금이 24%인데, 그게 이번에 전액 삭감되면서 지방비로 전환하도록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방비로 전환화면서, 국고보조금은 삭감되고 지방비로 놓은 겁니다.
○김우남 위원 아니, 지방비를 부담하면서 무슨 지시하고 말고 할 것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자기네가 삭감할 테니까 지방비로 하라,
○김우남 위원 삭감하면 삭감만 해 버리면 되는 것이지, 지방비로 충당하고 안 하는 것은 의회에서 알아서 할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예.
○김우남 위원 그래서 이건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지방비로 전환해서 했다?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예. 그게 없으면 저희들 연구사업이 전혀 불가능합니다.
○김우남 위원 그건 성격상 그렇긴 한데, 어제 자치경제국 예산을 심의하다 보니까 거기에는 지방비로 전환하지 않고 다 삭감했어요. 한 8억5,0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되었더라구요. 그것도 전부 공공근로사업입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예. 전부 공공근로사업에 전환되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랬어요?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예.
○김우남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인선 예, 김영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 예산서 226페이지, 농촌사랑 한국4-H야영대회 보조, 또 제5회 농업인의 날 기념대회 보조라고 해서 1,000만원씩 2,000만원을 민간경상보조로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당초 3,500만원을 계상할 때는 이러한 것을 예측하지 못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예. 농촌사랑 한국4-H야영대회는 금년에 고성봉회장이 전국에 입후보해 가지고 전국 4-H회장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자기 고향인 제주도에서 야영대회를 한번 하겠습니다라고 전국에 공약을 해서 당선되었는데, 이번 이ㆍ취임식할 때, 그때 의장님도 참석했고 지사님도 참석하셨는데, 거기에서 공약을 했는데 부탁드리겠습니다하는 말씀을 해 가지고, 의장님도 저 놈이 굉장히 똑똑한 놈인데, 일은 상당히 잘 하겠구나....., 전국 4-H대회를 유치하면 한 1,000명이 참석합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 ,
○김영훈 위원 기존에 3,500만원의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3,500만원 예산이 있었는데, 그러면 똑똑한 놈, 말 한마디 잘하면 1,000만원 줍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기존의 것은 각종 단체에,
○김영훈 위원 아니죠. 경상보조 과목이 그렇지 않습니까? 야영대회 보조 1,000만원하고 농업인의 날 기념대회 보조 1,000만원 아닙니까?
그리고 기정예산 3,500만원까지 해서 5,500만원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예.
○김영훈 위원 어쨌든 농업인의 날 기념대회에도 일부가 나가겠죠? 얼마인지 모르지만.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당초에는 농업인의 날 기념대회 예산은 계상이 안됐었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러면 그것은 1,000만원만 주고 나머지 4,500만원은 4-H야영대회에 준다는 말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아닙니다.
○김영훈 위원 지금 5,500만원 아닙니까?
그 중에 1,000만원은 농업인의 날 기념대회에 줘버리면 4,500만원이 남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예산에 저희들이 올렸는데, 6개단체에 우리가 매년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6개 단체에 500만원씩 해서 3,000만원이 나가는 것이고, 농업인의 날 기념대회의 매년 하는 것이긴 합니다마는 작년에 추경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추경에 편성이 되었는데, 1,000만원을 편성해 가지고......, 농업인의 날이 통합이 되었습니다.
각 단체가 전부 통합이 돼서 크게 행사를 하기 때문에, 작년 저희들 집행실적을 보더라도 강사요청하고 시상금에 약300만원 나가고, 식대에 약400만원,
○김영훈 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이 예산을 집행했다고 하면, 그것도 나중에 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예산 부기내역은 분명히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에 추경까지 하면 5,500만원 예산이 되는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그렇습니다. 6개 단체에 500만원씩 지급하는 3,000만원은 기존예산으로 하는 것이고, 2,000만원은 별도로,
○김영훈 위원 그 내용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두개 행사를 하는데에 5,500만원이 쓰이는 것처럼 됐잖아요.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의 부기내역을 이 추경에 올리지 않으니까 그런 겁니다.
본예산에 보면 3,000만원에 대한 내역이 나와 있는데, 추경에는 그게 삭제되고 액수만 표시하고 내역은 표시가 안되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농업인학습단체 지원으로 3,000만원이 계상되어 버렸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김영훈 위원 또 하나, 238페이지 말이죠. 이건 새로운 사업입니다마는 제1회 제주도 친환경농업인 대상 시상식 및 연찬회에 18만원이 없어서 이번 추경에 올리느냐 하는 것과, 또 하나는 시상금이 될지 모르겠지만 일반보상금으로 200만원을 또 계상했어요.
그런데 이것도 당초에 예측하지 못했던 것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친환경농업에 따라서 제주도가 시범도로 금년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시범도로 올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우수한 농가들을 발굴해서 시상하는 것입니다.
○김영훈 위원 그것은 좋다 이겁니다. 주자 이겁니다. 주고 안 주고는 예산이 있어야 주는 건데, 문제는 당초에 이러한 소비를 구상해서 사업계획을 올리면서 상장이나 시상금에 대한 것까지도 본예산에 올리지 않았다가 추경에 그것을 올리는 이유가 뭐냔 말입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우수농가 시상을 저희들이 친환경시범도로 요청하면서 사실 필요성을 느낀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 가을에 농업인의 날 행사시 친환경 분야를 우리가 신설을 하자, 이렇게 해서 지사님께 보고를 드리고 이번에,
○김영훈 위원 아니, 기정예산 2,449만원은 편성해 놓았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예. 기정예산하고 별도로 해서, 우리가 신설했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작지만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김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현섭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인선 예, 한현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섭 위원 흙 살리기에 대해서 한번 물어 보고자 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흙 살리기를 하는 위원들 보상금으로 한 100만원이 편성되었다가 전액 삭감되어 버렸네요?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예.
○한현섭 위원 그건 왜 삭감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이건 이렇습니다.
작년에 흙 살리기 운동을 1차 매듭을 지어서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참석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드리지 않고, 감귤기술교육과 병행해서 같이 실시하면서 그것을 절감하고,
○한현섭 위원 그러면 당초에 편성하지 말아야죠. 100만원 편성해 놓고 5월에 다시 전액 삭감한다는 것은, 어떻게 의회에 와서...... 어떻게 된 겁니까? 당초에 그런 계획이 없이 일한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이번에는 감귤기술교육하고 병행해서 하면서 절감할 계획입니다.
○한현섭 위원 흙 살리기 운동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연찬회 같은 것을 하고 있는데.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1차 5개년 계획으로 저희들이 실시했습니다.
사실 2차적으로 해야 되는데, 친환경농업도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흙살리기만 별도로 떼어 놓지 말고 친환경 농업에 다 같이 운동을 해 나가자, 이렇게 해서,
○한현섭 위원 흙살리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한번 얘기 좀 해 보세요.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저희들이 흙살리기 운동을 한 것은 제주도 토양이, 당초PH가 6.0 가까웠는데, 우리가 재 보니까 약 4.2 정도로 내려와 가지고 토양이 굉장히 산성화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에 유기물 시료를 전혀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초제 사용에 의해서 제주도 토양이 전부 망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상회복하기 위해서 흙살리기 운동을 추진하게 된 것이고, 저희들이 한 4년 동안 추진한 결과, 비료 사용량은 생각보다 상당히 많이 줄어서 한 30% 절감을 했고, 또 요새는 BB비료가 제가 알기로는 약 3만톤 이상 나가서 정말 이제는 친환경에 가까운 농사를 짓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특히 저희들은 5개년 동안에 제주도 토양에 대해서 정밀 검정을 완료했습니다.
그 검정에 의한 시비추천서에 의해서 현재는 각 단협마다 그 추천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전국에서 우리가 흙살리기 운동을 가장 앞서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그건 좋습니다. 하지만 그건 민간사업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PH산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예. 석회시험같은게 아주 중요합니다.
○한현섭 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석회고토를 무상공급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제주도에서 쓰고 있는 용성인비 있죠?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예.
○한현섭 위원 지금 기술원에서는 용성인비 종류 중 어느 것을 택해서 농장에 쓰고 있습니까?
경기화학에서 나오는 것도 있고 풍농에서 나오는 것도 있고 수입산도 있는데, 시험장에서는 어느 것을 쓰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수입산은 지금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는 수입하다가 지금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농업기술원장이 저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좀 답답한데, 국장! 한번 얘기해 보세요.
○기술지원국장 김광호 현재 수입산이 2,3만톤 들어 옵니다마는 그 비료하고 우리나라에서 만든 비료가, 어제도 유장걸교수님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어떤 학문적으로 큰 차이는 없다, 어느 것을 써도 괜찮다, 이렇게 학계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느 것을 써도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판매하는 분들은 판매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본인들이 가져온 수입산이 매우 좋다고 해서 신문에도 대대적으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그것은 하나의 판매전략으로 홍보를 하는 것이지 성분상으로는 다,
○한현섭 위원 농촌진흥청에서 나온 자료를 제가 얘기해 드릴께요.
지금 경기화학공업에서 나오는 것하고 풍농에서 나오는 것하고 수입산이 있는 데, 여기보면 「시료성분결과」라고 해서 경기화학에서 나오는 것은 인산이 20.54, 고토가 12.40, 알칼리가 40.32입니다.
그런데 수입산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인산이 20.10, 구용성고토가 12.70, 알칼리가 52.66입니다. 여기에 뭐가 더 있느냐? 규산분이 20이 더 있어요.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어느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꼭 같다고 생각하세요?
○기술지원국장 김광호 ......
○한현섭 위원 답변해보세요. 이 자료는 농촌진흥청에서 나온 거예요.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이렇게 됐습니다.
수입산 용성인비에 사실 규산함량이 첨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유효성분면에서도 다소 유리한 것으로,
○한현섭 위원 그러니까 규산이 20이 더 있고 알칼리가 52.66으로 나와 있다 말이 에요.
우리 국산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40이에요. 이건 분명히 시험 결과입니다. 그런데도 꼭 같으냐 이거예요.
국장! 그거 한번 확실하게 답변해 보세요.
○기술지원국장 김광호 그러니까 알칼리분도 수입산이 상당히 높습니다. 규산함량이 좀 높고,
○한현섭 위원 아니, 국장이 아까 꼭 같다고 하니까 내가 하는 소리란 말이에요, 다른 게 아니고.
요즘 신문에 광고되는 것을 내가 보고 있는데, 용과린 문제는 내가 농협에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아직 안하고 있어요. 용과린에 대해서 좀 아세요? 용과린에 대해서 성분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기술지원국장 김광호 용과린은 구용성인산이 17, 구용성 고토가 2.5 들어 있습니다.
도내 용성인비 수급상황을 그렇게 보도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분석을 했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성분이 다소 숫자상의 차이는 있는데, 현실적으로 사용을 할 때는 차별을 둬 가지고 중국산만을 쓴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현재 국내산으로 공급되는 4천 몇 백 톤과 운남에서 수입하는 3,000톤, 이런 것을 골고루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성분에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지금 용과린에 황산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몇 % 들어 있습니까?
○기술지원국장 김광호 ......
○한현섭 위원 황산자체는 땅을 굳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전체적으로 12.5%가 들어 있습니다.
작년에 용과린이 16만포대가 들어 왔습니다. 이게 지금 토양을 중화시키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산성화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분해됩니까?
농업기술원정도가 되면 최소한 이 정도는 어떤 기본상식으로 가져서 농업들을 계도할 정도가 되어야지, 지금 전혀 무관심이다 이겁니다. 내가 얘기하는 게.
용과린에 대해서 분석해봤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이런 것은 기술원에서 관심을 가지세요. 막년하게 어느 개인이 광고한다고 해서 그대로 넘어갈 성질이 아닙니다. 일단 제주도에 들어오는 비료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제주도 흙살리기 운동 차원에서 하도 답답하니까 광고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는 것을 농업기술원 정도는 어느 정도 분석을 해 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야 되는데, 흙살리기 운동을 한다는 사람들이 이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말이죠.
내가 용과린 문제를 한번 더 추적을 하고 문제가 있으면 다른 방법으로 제가 한번 제기를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예.
○한현섭 위원 수입산이라고 해서 억제할 것이 아니거든요. 수입산 16만포가 들어 왔는데 내가 돌아보면 그건 벌써 다 나가 있어요. 뭐가 있느냐? 경기화학하고 풍농에서 들어온 용성인비하고 용과린이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입산이 없고 이것만 있으니까 이것만 쓰도록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건 분명히 생산농가가 봤을 때 안 좋은데도 어쩔 수 없이 쓰는 겁니다. 그러면 좋은 걸 들여와서 쓰도록 만들어 줘야지, 왜 그걸 그대로 쓰도록 하느냐 이겁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엄청난 문제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다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일단 이 문제를 가지고, 용과린 문제는 제가 한번 더 추적을 한 다음에 나중에 얘기할 것이고, 흙살리기 운동을 한다면 적어도 농업기술원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료성분 정도는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문제가 있다면 문제있는 것도 지적을 해 주고 그렇게 해야지, 그대로 방임한다는 것은 당신들도 책임이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남 위원 흙살리기 정책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술원에서 제주도에 정책적으로 몇 년 동안 벌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뚜렷한 수치적인,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의 정책이 상당히 결여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비료문제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저도 한 말씀 드리겠는데, 지금 산성화된 토양을 중성화시키는 부분은, 물론 화학비료 부분에서 오히려 더 가중되고 있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입니다마는 이런 것들에 병행해 가지고, 조금전에 거론이 되었던 친환경농업쪽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런 것이 어떤 뚜렷한 정책의지들이 상당히 결여되고 있다는 말씀을 저는 감히 드려야 되겠습니다.
사실 비료부분만 하더라도 자꾸 규산질 문제 때문에 몇 년 동안을 원장님께서도 귀가 아플 정도로 이 자리에서 이야기가 된 것을 상기하실 겁니다마는 용성인비 문제, 이것이 외국산과 우리 국내산차이에서 성분량 함유 부분에서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 사실 석회부분하고 규산부분이 국내산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조금전에도 표에 나온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친환경농업, 그리고 산성화되는 토양을 중화시키는 이런 부분과 서로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정말 열심히 연구도 하시고 농민들에게 홍보가 되어야 되는 데, 그런 게 상당히 미진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드리면서, 친환경농업인대상 시상부분에서 말입니다, 이게 지금 어느 정도 파악이 되었습니까?
친환경농업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제주도 농민의 몇 %가 되고 있다, 특히나 금년도에 보니까 1회 농업인 대상 계획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분석이 되어 있습니까?
그저 막무가내로 이 행사를 하겠다, 그래서 지역별로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 친환경농업을 모범적으로 하는 농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계획적으로 이런 사업에 대한 분석을 해서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니까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분들을 선정해서 시상계획을 하고 있는 건지?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4월 21일 저희들이 친환경농업 교육을 했습니다. 그때 유기농업하는 분들을 전부 불렀습니다. 불러서 교육을 했는데, 토론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앞으로 계속 친환경농업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시범도로 상신을 했기 때문에 계속 추진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친환경농업하는 사람들에게 뭔가 조금이라도 인센티브를 줘야 되겠다, 해서 시상을 하는 게 어떠냐 해서 그때 모인 자리에서 토론이 이루어 졌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친환경농업분야에 이런 시상문제를 거론할 참인데 교육을 받는 사람들의 토론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부분에, 그러면 앞으로 나아갈 길은 아까 한현섭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토양을 살리는 길밖에 더 있느냐 해서, IPM사업으로 저희들이 병충해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토양적인 측면에서 한번 시상을 하고 또 병충해 측면에서 농약을 절감하는 사람들, 유기농업하는 사람들, 이렇게 해서 작지만 조금씩 시상을 해 나가자 하는 취지에서 부분에 친환경농업시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친환경농업을 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기대효과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그분들은 그것을 정말 자기네 신조로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기술원에서 할 일이 뭐냐 해서 저희들이 해 줄 수 있는 것은 유기농업자재에 대한 효과검증, 이것을 금년부터 우리가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시행해서 효과를 검증해줌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쓰면서 자신감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외에 농약을 덜 쓰기 위해서 농가에서 하고 있는 방법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시험성적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에게 이것을 알려줌으로 해서 반드시 무슨 화학비료를 꼭 써야 된다든가 아닌데 농약을 꼭 써야 될 것이 아니고 이러한 유기자재들을 통해서 병충해방제라든지 또는 흙을 살리는 쪽으로 이렇게 해나가는 것입니다.
○강호남 위원 좋습니다.
제가 효과면을 묻는 이유는 친환경농업으로 생산된 농산물이 다른 농산물하고 차별화 되어야 된다는 건데, 지금 차별화는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지?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시장에서 유기농산물은 별도로 차별화하고 있습니다. 값도 좀 더 받고 해서 시장에서 보면 유기농산물이라고 해서 판매를 따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강호남 위원 하고 있는데, 그 효과가 지금,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유기농업을 하는 분들의 말에 의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소비자들 입장에서 이걸 과연 차별화 해서 사는지는 확실하게 검증을 못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지금 까지 추진상황으로 봐서는 그래도 유기농업하는 분들이 상품에 자신을 가지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뭐 전체적인 책임을 다 기술원이 지라고 하는 말씀은 아니지만 아직까지는 우리 국민들의 인지도가 믿을만한 관에서 인정해줄 수 있는 품질인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소비자들에게 상당히 먹혀 들어가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예.
○강호남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농산물 상품 차별화가 바로 기술원쪽에서, 기술진들에 의해서 이런 보고들이 됨으로써 사실 고생하시는 분들, 정말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들에 대한 대가가 돌아가지 않느냐, 그럼으로써 사실 이 시상에 대한 의미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정책에 호응을 한다고 해서 시상을 할 것이 아니고 기대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분들에게 돌아감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파급될 수 있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해야 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지역별 추진도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농가 개인적으로 친환경농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이 지역별로 됨으로 인해서 사실 흙살리기나 친환경쪽에, 지하수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국지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상당한 기대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어지는데, 원장님은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강위원님께서 저번부터 말씀하신 사항인데, 저도 그건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지역별로 강력하게 추진되면 상당히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다보면,
○강호남 위원 유도를 하셔야죠.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지금 유기농업협회도 지역별로 되어 있습니다. 조천이라든지 제가 알기로는 애월쪽에 많이 하고 있고, 또 서귀포쪽에 가면 이영민씨가 좀 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지역별로 되고 있는데, 사실 이건 정책화해서 지역별로 그 토양에 맞는 비료를 주어 유기농법을 쓰는 것이 상당히 필요하리라고 저도 동감은 합니다.
○강호남 위원 그게 과학적으로 인증이 되는 그런 부분이라면 정책화시켜 나가는 것도,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다만 품질관리는 기술원이 하는 것이 아니라 품질관리원제주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 품질인증만은 이 품질관리원에서 하는 것이고, 그 분들이 요구를 해 옵니다.
「시ㆍ군센터에서 기술지도한 것이다」하는 것만이라도 어디 넣어달라, 해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넣어주고 있지만, 품질인증을 센터소장이 한다든지 기술원장이 한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고 품질관리원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호남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 봅시다.
이거 세입부분인데, 설명서 1쪽에, 농약등록위탁시험수료 있잖아요?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예.
○강호남 위원 여기에 보니까 기정예산보다 2,100만원이나 더 증액했는데, 이유를 설명 좀 해 주세요.
농약등록위탁시험수수료를 여기에 잡아 놨는데, 지금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농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약등록위탁시험은 그렇습니다.
농약을 작물에 적용시키려고 하면 그 작물의 주재배지에 가서 시험성적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감귤이라든지 감자, 이런 것에 대해서는 농약회사에서 공업협회를 통해서 농촌진흥청을 통해서 제주도에 위탁시험의뢰가 옵니다.
그 위탁시험의뢰가 오면 우리는 소정의 수수료를 받고, 우리가 저번에 만든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수수료를 받아서 우리대로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기정예산 1,500만원은 다섯가지 항목에 관한 겁니다. 감귤의 응애라든지 흑점병, 깍지벌레, 감귤에 사용하는 제초제, 이것에 대해서 다섯항목을 하는데 평균 300만원해서 1,500만원으로 하고 있고, 또 추가로 하는 것은 이번에 네항목이 위탁되었습니다. 위탁된 것은 처리수가 좀 많습니다.
처리를 한번 하는데 돈을 더 받는데, 처리수가 많기 때문에 이것은 네항목이 지만 평균 500만원씩 해서 약 2,000만원이 추가돼서 전체 합치면 약 3,600만원 정도 세입을 올리고, 저희들이 세출하는 것은 거기에서 돈을 좀 아껴서 2,000만원 정도 세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니까 당초 예상한 종류보다 더 들어오니까 추가로 세입을 더 잡은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예. 당초에는 5개항목인데 이번에 4개항목이 더 추가되면서 조사항목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항목별로 시험비가 늘어나서 평균 500만원 정도해서 약 2,100만원 정도를 세입으로 잡게 되었습니다.
○강호남 위원 작목의 시험의뢰가 국지적으로, 우리 제주도에만 있는 작물인 경우에는 여기에서 한다?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예. 감자같은 경우에는 우리한테 의뢰가 오는데, 이번에는 감자가 많습니다.
○강호남 위원 됐습니다.
(강완주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인선 예, 강완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완주 위원 농업시험관계인데, 우리가 농약성분 검사를 하는 것도 있어요?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 다 분석을 하기 때문에,
○강완주 위원 물론 중앙에서도 하는데, 만약 불량농약이 발견되어서 그것을 기술원에 의뢰했을 적에 이것에 대해서 성분함량을 확인할 수가 있느냐 이겁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예. 특정부분은 할 수 있습니다. 전체 하기는 상당히 곤란하지만 특정부분은 할 수가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농약의 성분에 대해서 상당히 말이 많은데, 이것을 자체적으로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아요? 위탁 들어온 것이 살포시험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처음 고시될 때 농림부의 자재검사소에서 완전히 성분검사를 해서 나려오기 때문에 그것은,
○강완주 위원 성분검사에 합격했기 때문에 판매가 되는 거 아닙니까! 판매가 되는 데, 그 판매되는 것 중에서 성분이 모자라는 것을 자체적으로 발견되면, 여기에서 처벌할 능력은 없다 말입니다. 자재검사소에서 판정이 나와야 하는데, 그러면 자체적으로 해봐서 성분이 모자라는 것이 있으면 샘플을 자재검사소에 보내서 판정될 수 있도록 해서 빨리 판매규제를 해나갈 수 있는 조치를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우리는 검사의뢰가 들어 온 것은 할 수 있습니다마는 인위적으로,
○강완주 위원 자체적으로 왜 그걸 못합니까? 농민들 사이에 말썽이 좀 있으면 그걸 가져다가 한번 자체적으로 검사를 해 봐서, 아무래도 의심스럽다,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민원이 있는 것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민원이 없으면 안 합니까?
그런 얘기들이 있으면 자체적으로 가져다가 검사를 해 봐서 실제로 성분이 안되면 꼭 같은 샘플을 자재검사소에 보내서 빨리 조치를 하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농민들이 꼭 잔소리를 해야만 행정을 하겠다는 자세를 가지지 말고, 무슨 말이 들리면 스스로 이거 이상하다, 우리대로 해보자 해 봐서 분명히 나쁜 점이 있어도 여기에서 좋다 나쁘다 발표를 못한 다 이겁니다.
못하니까 그 샘플을 가져다가 자재검사소에서 정확히 검사를 해 달라고 해서 실제로 나쁘게 나오면 그건 판매중지를 시켜야 하는 것이 아니요?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저희들은 현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청하고 합동으로 부정농약단속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청이 주관이 되고 저희들은 같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농약이 좋다, 나쁘다, 뭐 한다 하는 얘기는 누가 제일먼저 듣느냐? 기술원에서 제일 먼저 들을 거 아니냐 말입니다. 그러면 그걸 자체적으로 검사를 해 봐라 이겁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예. 알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주기적으로 1년에 두번 한다면 그 두번하는데에 쫓아다니기만 하겠다고 하지 말고 스스로가 한번 해 봐라 이겁니다. 능력이 되면.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알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의뢰를 하지 않고 자체검사능력이 됩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의뢰는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현섭 위원 의뢰를 하면 문제가 생겨요. 왜 그러냐하면, 그 쪽은 업자들하고 다 결탁이 되어 져 있기 때문에 이쪽 자체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겁니다. 의뢰했을 때는 안 좋다 이겁니다.
그쪽이야 벌써 업자들하고 다 결탁이 되었는데 무슨......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그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한현섭 위원 그러니까 우리 생각은 자체적으로 검사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의뢰하지 말고.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예. 검사는 가능합니다.
○한현섭 위원 비료도 가능해요?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예.
○한현섭 위원 그러면 내가 부탁하겠습니다.
제주도에 들어오는 용성인비를 보면, 경기화학에서 나오는 용성인비하고 용과린이 있습니다. 그 두개가 있고, 풍농에서 나오는 용성인비가 있어요.
다음에는 중국 운남성에서 들어오는 용성인비가 있는데, 이 세개를 병에 넣어서 물을 부어가지고 시험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볼때는 이게 24시간 후에는 적어도 80% 이상 용해가 되어야 어느 정도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술지원국장! 확실히 하세요. 오늘 가서 그것을 넣어서 내일 이때쯤 한번 흔들어 보세요. 용해가 되느냐 안되느냐 봐서 저한테 얘기를 해 주세요. 꼭 하세요!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알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온도를 한 15도 정도 유지시켜서 해 보세요.
○한현섭 위원 원래 시험검사는 상온 10도, 15도에서 합니다.
○강완주 위원 따뜻한 물에 넣으면 용해가 다 되어 버린다고!
○한현섭 위원 30도 이상되면 자동적으로 다 용해가 되어 버리니까 10도, 15도에서 하면,
○강호남 위원 구용성은 안 되잖아요?
○한현섭 위원 아닙니다. 구용성도 다 됩니다. 왜 안됩니까?
○강호남 위원 됩니까?
○한현섭 위원 구용성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그런데 용과린하고 용성인비가 조금 틀리긴 할 겁니다. 용과린에 수용성분이 더 많이 들어있고,
○한현섭 위원 그러니까 그걸 한번 시험해 보고 어느 것이 제일 용해가 잘 되는가 보세요.
○강완주 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농작업피로회복실은 작년도부터 한 거예요?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96년도부터 하나씩 했습니다.
○강완주 위원 그런데 지금 두개밖에 안 된 거예요?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아닙니다. 많이 됐습니다.
○강완주 위원 몇 개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현재 일곱개가 되어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그러면 1년에 몇 개씩 한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1년에 한두개 정도이고 금년에는 세개가 됩니다.
○강완주 위원 아까 원장께서 굉장히 잘 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던데, 만약 잘 되고 있는 것이 알려진다면 왜 우리는 안 해 주느냐 하는 얘기가 나올텐데요?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예, 그래서 이건 시ㆍ군에는 요구가 많습니다.
○강완주 위원 한 군데에 2,500만원?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예. 국비 2,500만원 주면 자기네 부락에서 조금 보태서 하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이것에 대한 이용도를 한번 조사해 보세요. 1년에 몇 명이 이용하는가 하는 거.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예.
○강완주 위원 이런 사업은 정말 해 줘야 된다 말입니다.
지금 도에서 행정하는 것을 보면 한 사람한테 20억원씩 줘 버리는데, 그 돈 가지면 이런 거 몇 군데 할 수 있는 거예요?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이용조사를 하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이용조사를 해서 이런 것은 빨리 보급 해 줘야 합니다.
지금 도정이 영세한 사람을 위한 어떠한 지원사업이 참 안되고 있어요. 되는 사람한테만 지원하고, 도지사한테 달라붙고 국장한테 달라붙을 줄 아는, 로비할 줄 아는 사람은 지원이 잘 되는데, 로비할 줄도 모르고, 묵묵히 일만 하는 사람들에게는 뭔가 안 돌아가고 있다 말입니다.
농업인들이 그런 경향이 많으니까 기술원에서 그런 것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느냐 하는 걸.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지금 대략 이용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공식적인 통계를 보면, 99년도 활용인원이 3만1,500명인데, 하루 평균 20명에서 25명이 계속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강완주 위원 일곱군데에서 평균?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예.
○강완주 위원 20명 정도 쓰고 있다면 일곱군데에서 쓰는 거예요, 한 군데에서 쓰는 거예요?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한 군데에서 20명 정도가 계속 쓰고 있는 겁니다.
○강완주 위원 이용도가 높은 건 아니네요?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예.
○강호남 위원 시ㆍ군별 자료가 있으면 주세요.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예, 드리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그리고 원원종하고 원종생산한다고 하는데, 품종이 뭐예요?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이건 감자를 뺀 보리라든가 콩, 고구마,
○강완주 위원 원원종은 몇 종이나 하고 있어요?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원원종은 맥류, 콩, 땅콩, 참깨, 네 가지입니다.
○강완주 위원 종자법에 의한 원원종 생산은 아무데서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예. 기술원에서 원원종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지금 하는 것이 뭐라구요?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네 가지입니다. 맥류, 콩, 땅콩, 참깨.
○강완주 위원 우리 제주도에 땅콩이 되나요?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예. 우도에 100% 입니다.
○강완주 위원 거기 생산성은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200㎏ 정도입니다.
○강완주 위원 맥류, 콩, 땅콩, 참깨, 이런 거 말고 더 중요한 것들이 있을텐데요?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다른 것들은 다 민간에 위탁이 되고 정부에서 하는 것은 이겁니다. 생산성이 낮거나 업자가 해서 수지가 안 맞는 것은 사실정부가 하고 있습니다.
일반채소나 이런 것은 전부 회사로 넘어 갔습니다.
○강완주 위원 그게 자치제의 정신에 어긋나는 것이란 말입니다. 다 회사에 넘어가 버렸다!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할 수 있으면 우리가 해야 할 거 아니요? 우리지역 특성에 맞게.
농림부에서 하라고 하니까 이것밖에 못하겠다, 이런 자세를 가지지 말라는 겁니다.
제주도에서 정말 필요하다면 우리 스스로가 해 보자, 예산을 주시오하고 말입니다. 이런 자세로 나가야지, 땅콩같은 것을 우도 몇 군데에서 하기 위해서 예산들일 필요가 뭐 있어요?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그래서 저희들이 감자센터를 만들어서 96년부터,
○강완주 위원 지금도 진흥청에서 이거 비교시험 좀 해 달라고 해서 하는 것들이 있죠?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이제는 거의 없습니다. 지역적응연락시험,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지역에 맞는 것이 무슨 품종이냐, 그런 것은 우리가 합니다.
○강완주 위원 이제는 자치제니까 기술원이 도예산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 아니요? 옛날에는 전부 진흥청의 예산을 가지고 했지만.
도에서 특별히 하고 싶은 것을 찾아내라고 하는 의미로 내가 얘기하는 겁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예, 알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고리타분한 맥류, 콩, 땅콩, 이런 원원종을 맨날 생산해서 무슨 소득하고 연결이 되느냐 하는 것이죠. 진짜로 소득하고 연결되는 품목을 힘을 들여서 해 보자는 것이죠.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예.
○강완주 위원 농업정보지가 한 2,500부 정도 나가는데, 수요가 불어 납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농업정보지는 저희들이 발간하기 시작하니까 어떤 데에서 수요가 많으냐 하면 사실 선생님들의 수요가 많습니다. 대학교수라든지 농업계 교사들.
왜냐하면 자기네들은 케케묵은 교과서를 가지고 하다가 우리가 이렇게 정보지를 만들어서 내보내니까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게 마을 단위까지 전부 나가고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라든지 농촌지도자, 농협의 작목반장까지 전부 나가기 때문에 수요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의 농업학술지로서는 우리가 최초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수요가 확대돼서 이번에,
○강완주 위원 나도 수요가 확대되기를 원하는 건데, 이게 옛날 1,000부부터 시작한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예.
○강완주 위원 지금도 2,500부밖에 안 나간다는 것은 수요가 없어서 그런 것이냐, 예산이 모자라서 그런 것이냐 이거죠.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예산이 모자라서 그렇습니다.
○강완주 위원 수요가 있다면 예산을 달라고 하란 말입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더 해서 격월간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무슨 선진지 시찰을 보내겠느니 하면서 거기에 돈을 쓰고 있는데, 시찰을 가는 것은 10년, 20년 가는 거 아니요?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예.
○강완주 위원 선진지 갔다 온 사람은 그저 관광만 하고 오는데, 이걸 읽는 사람은 정말로 기술을 습득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데 예산을 써야지, 뭐 선진지 시찰을 가면 그저 사진이나 찍고, 「띠까띠까」해서 돌아와서 갔다 왔습니다 하는 것보다는 정말로 새로운 기술들이 여기에 많이 포함되도록 해서 많은 사람에게 보급해 주면 상당히 경제적인 거 아니요? 기술보급하면 말입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예, 알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그리고 번역료도 56만원밖에 계상이 안 되었는데, 당초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이 번역료도 잘 줘야 합니다. 옛날에 읽어 보니까 앞과 뒤가 안 맞는 번역이 있더라고요. 일본 글은 간단히 보는데...... 이 번역료를 가지고 모자라지 않아요?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저희들 직원 중에는 일본어를 하는 직원들이 다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 극히 전문적인 부분만 의뢰하고 나머지는 저희 직원들이 전부 번역하고 있습니다. 영어나 일어나 거의 저희 직원들이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농업정보지 원고는 어디에서 구하고 있어요? 일본 책을 보고 있나요?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원고는 선생님들이나 교수님들, 저희 직원들, 그리고 각 시ㆍ군에서도 싣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외잡지 중에서도 주로 보는 것은 아무래도 일본이 가깝기 때문에 일본 것을 주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이제는 중국 것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저도 바로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일본 경우는 교류도 많이 했으니까...... 물론 사실 농업에 대해서 일본이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 것을 하는데, 유통하고 관계되는 정보, 중국에서 잘 나오지는 않지만 그것을 어떻게 루트를 찾아서...... 우리 농민들이 일본은 지금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있는데, 중국은 인식을 못하는데서 어떤 방향을 하는 것에서 상당히 오차가 생긴다 말이에요, 농업인들이.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제가 이번에 농민들하고 중국의 감귤재배지를 다여 왔습니다. 가서 제가,
○강완주 위원 글쎄, 그러니까 자료를 일본 것도 많이 갖다 놔야 되겠지만, 기술적인 점에서 일본이 앞서 있고, 장래에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어떤 정보는 중국 것도 이제는 많이 갖다 놔야 될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대만 밑으로까지 정보도 우리가 확보해야 될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제가 이번에 중국 농업과학원 소속 감귤연구원을 다여 왔습니다.
○강완주 위원 거기 자료가 나와요?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예. 잡지를 두 개 발간하고 있었는데, 그걸 정기구독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금년 1월 것을 보면 WTO 가입에 따른 중국의 대응방안을 굉장히 많이 적어 놨습니다. 아주 좋은 자료를 제가 갖고 왔기 때문에 그걸 바로 번역하면 이번에 실리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것을 정기적으로 구독을 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초청하기 로 했습니다. 제주대학에서 국제 세미나를 할 때 그 사람들을 초청하기로 했는데, 아마 그 자료를 게재하면 중국에 대한 인식이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일본 농림성에서 각 시험장을 모든 품목의 시험결과보고서, 이것이 옛날에는 쭉 나왔었는데,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지금도 해서 다 팝니다.
○강완주 위원 그거 나오죠?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예.
○강완주 위원 공급돼요?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예.
○강완주 위원 옛날에는 대여로 해도 안 주던데.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그건 사와야 됩니다. 일본은 공짜로 하는 것이 없습니다. 전부 사와야 됩니다.
○강완주 위원 그런 것도 보면 우리가 시험을 하지 않아도, 우리하고 너무 가까우니까, 토양조건도 같고 지형환경도 같기 때문에 우리가 막대한 시험재배를 하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유사치를 추려낼 수 있다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물어 봅시다.
농기계순회차량, 이게 1억2,450만원짜리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아닙니다. 2,500만원입니다.
○강완주 위원 나는 액수가 크길래 어떤 것인가 해서 물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그게 중앙에서 배정되기는 1톤짜리가 배정됩니다. 육지부의 논두렁에 다니는 조그마한 1톤짜리, 봉고트럭같은 것을 하는데, 우리는 그걸로 안 됩니다. 4톤짜리 큰 걸로 해서 거기에 용접기까지 싣고 다여야 합니다.
○강완주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인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여러 위원님, 그리고 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5월 29일 14시에 계속하여 농수축산국 소관과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고용삼
○출석공무원
- - 농업기술원
- 원장김영휘
- 기술지원국장김광호
- 총무지도담당관김영철
- 감귤기술과장김영문
- 원예작물과장문정수
- 경영소득과장이상순
- 농업환경과장한원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