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1회 제주도의회(임시회)
농수산재경위원회회의록
- 제4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0년 5월 29일(월) 14시
장 소 농수산재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0년도제1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00년도제1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제주도지사 제출) (계속)
ｏ농수축산국소관
ｏ해양수산자원연구소소관
(14시00분 개의)
○위원장 강인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재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추경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임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농수축산국과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소관에 대한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제1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제주도지사 제출) (계속)
ｏ농수축산국소관
○위원장 강인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1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2000년도제1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중 농수축산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수축산국장께서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농수축산국장 문창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인선 농수산재경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농수축산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시는데 대하여 우선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저희 농수축산국 직원 일동은 열과 성을 다해서 우리 농수축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에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위원님께 다짐하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농업특작과장 차우진입니다.
윤창성 감귤과장입니다.
김수완 해양수산과장입니다.
현우범 축정과장입니다.
농산물원종장설치기획단장 이한권입니다.
고두배 감귤출하연합회 사무국장입니다.
나머지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와 사항별설명서에 의해서 저희 농수축산국 소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보고와 세입ㆍ세출 예산안, 그리고 특별회계, 이런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 지방채를 합해서 860억2,159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기정예산액 643억2,804만3,000원보다 33.7%가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증가요인으로는 국고보조사업인 밭기반정비사업이라든가 과수비닐사업, 농림부 및 해양수산부의 국비지원금의 증감관계가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1,073억2,702만3,000원으로써 기정예산액보다 29.5%가 증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는 농업기반조성과 어업자원관리에서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이 되겠습니다.
심의자료 4쪽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안을 사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36억79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26억7,590만4,000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세부내역별로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목에서, 98해양수산종합과학관 건립부분이라든가 가축방역품 및 부루세라 검진사업을 합해서 모두 18억2,002만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심의자료 5쪽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수입은 99중소농고품질농산물 생산지원사업 외 5건, 그리고 98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 외 2건 등 총25건에 1억6,041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의자료 8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사업은 1억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북제주군 어업지도선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증액교부금 사업은 농산물산지유통센터건설사업 및 보완사업에 7,390만원, 2종어항건설사업 등 2건에 2억3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정주생활권개발사업비 13억2,111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심의자료 9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718억784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68억9,903만7,000원을 증액계상하였는데, 행정자치부 소관 사항 1개, 농림부 소관사항 17개, 해양수산부 소관 사항 1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요사항만 말씀을 드리면, 밭기반정비사업 32억8,000만원, 지난해 폭설피해에 에 의한 것이 10억6,690만2,000원, 99폐업어선지원사업 92억932만7,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의자료 12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채는 31억8,0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 대비 4억1,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밭기반정비사업융자금수입액의 이자수입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자료 15쪽에서 17쪽, 사항별설명서는 185쪽부터가 되겠습니다.
농정관리부분이 되겠습니다.
77억3,123만7,000원으로써 기정예산액 대비 35억857만7,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목별로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라든가 업무추진비, 미국현지농장 매입사업추진에 따른 통역요원보상비 등이 되겠습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 세목 중 3,000만원 계상된 것을 말씀드리면, 1차산업경쟁력강화시책 추진을 위한 친환경농업실천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과 뉴라운드 제주도대책협의회의 WTO관련 사업비가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70억5,622만7,000원으로써 기정예산액 대비 34억4,857만7,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말씀을 드리면, 농업인 교육훈련비 1,100만원, 민간자본보조 세목에 호접란 종묘구입비 2억원, 자치단체자본보조 세목에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비보조 2개 사업 등에 18억3,757만7,000원이 농림부 증액 내시로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호접란 미국현지농장 매입비로 14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심의자료 18쪽, 사항별설명서는 188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중 자치단체대행사업비인 최고농어업경영자과정 위탁교육비 9,900만원은 국비 3,000만원이 보조내시됨에 따라서 과목을 자체사업에서 보조사업으로 변경 조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귤과 소관사항으로 심의자료는 18쪽에서 21쪽, 사항별설명서는 188쪽부터가 되겠습니다.
감귤관리 세항은 기정예산 대비 25억7,690만2,000원이 증액된 94억86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 세목에 감귤재배농가 인센티브 지원을 위하여 3,000만원이 계상되었고, 이는 시ㆍ군비 부담에 의한 사업량 확대를 위하여 예산과목을 변경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의자료 19쪽, 사항별설명서 189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은 71억5,190만2,000원으로써 기정예산 대비 25억6,690만2,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세목으로써 감귤원정비 공공근로사업이 산림청에서 5억원이 배정돼서 이 부분이 계상되었고, 감귤복합처리시설사업비 40억원은 추가확보분 10억원을 포함해서 50억원은 출자금으로 과목변경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교부금하고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 세목에 10억6,690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심의자료 20쪽, 사항별설명서 190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자치단체경상보조 세목에 궤양병 무병지구 시범단지에 대해서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심의자료 21쪽, 사항별설명서는 191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 세항은 자치단체자본보조 세목에서 밭기반정비사업비보조에 36억8,975만원과 배수개선사업에 4억6,900만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에 6억6,600만원, 소규모지표수개발사업에 2억2,9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은 그동안 논농사 위주로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중앙절충을 통해서 우리 제주도도 포함되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는 22쪽에서 23쪽, 사항별설명서는 192쪽이 되겠습니다.
특작관리 세항은 민간위탁금 세목에 12억7,09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심의자료 22쪽, 사항별설명서는 192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관리 세항은 기정예산 대비 1억6,490만원이 증가한 46억626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별로는 일반운영비 세목에서 해외시장개척단파견 등 해외홍보용 자료유인 500만원 등과 보험금 세목에 농수축산물수출업체 수출보험료 1,000만원, 보조사업예산인 자치단체자본보조 세목에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설사업비 8,000만원, 농산물유통시설 보완사업에 6,7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산물원종장운영 세항은 기정예산 대비 1억6,208만5,000원이 증가한 16억3,656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의자료 28쪽, 사항별설명서는 197쪽부터가 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해양수산관리 세항은 90억8,138만7,000원으로써 기정예산 대비 835만7,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업예산은 89억6,794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에서 자치단체경상보조 세목으로 연안해역 미등록토지 신규등록사업비 1억원과 시설비 세목으로 2종어항건설사업비 외 13억8,981만5,000원과 시설보조비 세목에 768만5,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세목에 수산물직매장시설사업 4,000만원, 활어위판장시설 7,194만3,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자치단체자본보조 세목에서 6억2,79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심의자료 30쪽, 사항별설명서 200쪽부터가 되겠습니다.
어업자원관리 세항은 219억6,791만2,000원으로써 기정예산 대비 98억4,074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별로는 경상적경비로 577만2,000원이 계상되었고, 보조사업비로 97억967만1,000원, 자체사업비 1억2,5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의자료 30쪽, 사항별설명서는 200쪽부터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당초 기정예산보다 98억3,497만1,000원이 증가한 215억576만2,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말씀을 드리면, 보조사업비 재료비 세목에 종묘매입방류비 3,000만원,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 세목에서 99폐업어선지원 44척에 대하여 국비 89억9,332만7,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심의자료 31쪽, 사항별설명서는 210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 세목에 시ㆍ군어업지도선 유류비 지원에 9만원이 계상되었고, 시설비 세목에 인공어초시설사업비 4억6,875만원과 99폐업어선해체처리비 2억원, 그리고 시설부대비로 99폐업어선관리 1,600만원, 자치단체자본보조 폭설피해복구 150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자치단체자본보조 세목에 금능어촌계 어장이용 기반시설 1,500만원, 어업지도선 북제주호 구조개선비 1억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의자료 33쪽에서 36쪽, 사항별설명서는 206쪽이 되겠습니다.
축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축산관리 세항 부분에서 34억3,472만3,000원으로써 기정예산 대비 8,322만2,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의자료 34쪽, 사항별 설명서는 208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보조사업에 자치단체경상보조 세목에서 예방접종시술비 3,490만원이 계상되었고, 민간자본보조에 흑돼지전문판매점 설치비 2억5,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농림부 방침에 따라서 감액이 되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또한 자치단체자본보조 세목에서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비는 국고보조 내시금액 변경으로 1억500만원이 감액되었고, 폭설피해복구비로 2억2,742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심의자료 35쪽, 사항별설명서는 209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 세목에 축산환경개선사업 외 2건에 1억원이 계상되었고, 민간자본보조에 구제역방제 피해농가지원비 2,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구제역 발생에 따른 우제류 수출금지로 금년도사업 유보조치로 2,000만원을 감액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의자료 36쪽에서 37쪽, 사항별설명서는 219쪽부터가 되겠습니다.
지방채상환 세항은 45억7,171만7,000원으로써 국고에서 밭기반정비사업 및 인공어초시설사업비 차입금 이자 차액보전금 6,985만6,000원이 고지되어 기 책정된 도비부담금을 삭감 조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지출금 사항 중 반환금 세목으로써 98해양수산종합과학관건립 8개 사업에 18억2,747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심의자료 39쪽과 사항별설명서 341쪽의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자료 40쪽이 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경상적세외수입인 이자수입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368만2,000원이 증가한 21억6,617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52억9,089만6,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1억6,000만원이 증가한 금액으로 이는 감귤관리와 해양수산관리에서 증액이 되겠습니다.
심의자료 42쪽, 사항별설명서는 342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부분은 계란가격 안정에 대한 민간융자금 부분에서 368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심의자료 44쪽, 사항별설명서는 353쪽이 되겠습니다.
농정관리 민간위탁금 세목에 코리아슈퍼엑스포2000 참가비로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한ㆍ일 시ㆍ도ㆍ현지사협의회에서 협의한 사항을 우리가 추진하기 위해서 계상되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다음, 감귤관리에서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 세목에는 북한감귤보내기사업지원 수송물류비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그 동안 MBC를 통해서 모금을 했습니다마는 모금액이 부족해서 이번에 계상되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또한 자체사업, 기타출연금 세목에 감귤출하연합회 출연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감귤생산및유통에관한조례에 의해서 출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심의자료 45쪽, 사항별설명서는 354쪽입니다.
기타, 출자금 세목에 감귤복합처리시설사업 출자금 1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그 동안에 국비하고 양여금, 그리고 도비에 의해서 사업추진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재원확보계획을 다소 변경해서 우선 시ㆍ군에서도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식재면적에 의해서 시ㆍ군비 부담을 하고 나머지 부분을 도비에서 부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국비에서 금년도 확보할 예산은 30억원, 그리고 교부금에서 30억원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국비에서 30억원이 확보되었고, 양여금에서는 20억원을 확보한 상태에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관리 시설비 세목에 2종어항시설 및 정비에 8억9,712만원과 어촌종합개발사업시설보강 9,9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시설부대비 세목에 2종어항시설부대비 외 1건에 37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어업자원관리 사회보장적수혜금 세목에 잠수질병진료비지원금에 1억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그 동안 상당히 호응이 좋아서 점차 증가추세에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46쪽에서 47쪽, 사항별설명서 355쪽부터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 세목에 한림 잠수휴게실신축비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육상수조식 어류양식시설사업비로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축산관리의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 세목에 돼지고기 수출중단에 따른 물류비지원부분 1억원과 자체사업의 민간자본보조 세목에 무창돈사 사료수송차량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농수축산국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강인선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농수축산국에 대한 깊은 배려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인선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예, 김우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 위원 추경예산안을 보면서, 사실 질문하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알기 때문에.
국장을 비롯해서 다 1차산업이 어렵다고 해서 상당히 도움을 많이 드렸는데, 너무 타성에 빠져있고 말이죠, 그런 우려를 지울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세입예산, 4쪽을 보세요.
어렵게 국고를 따 와서 말이죠, 왜 이렇게 보조금 잔액이 많은 거예요?
이거 우리가 다 걸렀던 것입니다. 98해양수산종합과학관 건립이라고 해서 공유재산관리승인까지 받았는데 추진하지 못했던 사업이고, 이게 자그마치 10억원이었는데, 설계비, 용역비 빼니까 8억3,000만원이 돌아가는데...... 그리고 이건 98년도 예산이지만, 어선수리소시설사업비 4억원이라고 해서 이것도 전액 한번도 써보지 못하고 돌아가고 말이죠.
다음에 99년도 어선원실업수당, 이것도 4억원이라는 돈이 그냥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거 예산을 과다편성했던 겁니까, 뭡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설명올리겠습니다.
해양수산종합과학관 건립 문제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니까 됐고, 어선수리소 부분을 말씀드리면, 이게 서귀포에,
○김우남 위원 그것도 알고 있어요, 됐습니다. 다음에 실업수당 관계.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실업수당관계는 당초 저희들이 392명을 예측해서 사업비를 늘려서 잡아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확보했는데, 우리가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실제로 수혜를 받는 사람은 160명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남은 것이고, 우리가 대상자가 있으면서 안 준 것은 아닙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사업 진행에 신중을 기해서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예산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는 바람직하지만, 국고가 이렇게 썩어 있어도 되겠습니까? 확보하고 보자는 것만도 잘못이다 이거예요. 행정의 기능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금년 예산에도 보니까 한 1억5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축산분뇨처리사업, 이거 검찰의 합동단속 과정에서 축산농가들이 걸려서 굉장히 민원도 많이 발생하는 사업인데, 이것도 한 1억9,70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고, 금년 추경예산에 들어 온 것을 보니까 1억500만원 정도가 삭감되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솔직히 말씀드려서 작년, 재작년에 감사원 감사와 검찰수사로 해서 우리 농가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업을 안 하려고 해서 13억원 정도가 남을 수 있었던 것을, 그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도적 차원에서 지침을 마련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진을 시켰습니다.
그때 소진을 해서 농가들이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이건 농가들이 많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집행잔액이 9,700만원이고 국고보조에서 내시되었다가 금년에 삭감된 것이 1억500만원이에요. 맞죠?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렇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면 축산분뇨처리사업이 다 완결이 된 겁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더 필요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앙예산 절충을 못 해 가지고 삭감이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우리 농가들이 필요한 자금은 연차적으로 추진함에 있어서는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는데, 다만 지금 농가들에 대해서 이중지원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1차시설은 거의 완료가 되었는데, 두 번째 추가시설이라든가 또는 새로운 공법에 의한 시설부분, 이런 부분은 자금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농림부에 지침변경에 대한 절충 등 에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또 하나 묻겠습니다. 몰라서 묻는 게 아니니까 빨리빨리 대답하세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김우남 위원 경우가 안돼서 물어 보는 겁니다.
이 원종장 신축하겠다고 해서 공유재산리계획까지 받아 가지고 12억원을 확보해 놓고서 사업계획을 취소해서 땅 사는 것으로 돌린 이유가 뭐예요? 그만큼 계획에 신중하지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우선 부지를 선정하고 그 후에 건물을 지어야 될텐데. 그런 거죠?
이렇게 사업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없는 돈을 가져서 해 가지고.....
다음에 또 하나 묻겠어요. 특별회계 좀 봅시다.
감귤보내기, 이거 기 집행했죠? 집행한 것을 예산에 올리는 게 정당한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기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김우남 위원 어떻게 했어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아까도 설명을 잠깐 드렸습니다마는,
○김우남 위원 집행했느냐, 안 했느냐만 얘기하세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아직 안 했습니다.
○김우남 위원 왜 안 했어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돈이 없어서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면 외상을 했습니까?
이거 끝난지 오래 됐는데, 그거 어떻게 했어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외상으로 했습니다.
○김우남 위원 어디?
○감귤과장 윤창성 농협에 외상으로 해서 사후에 추경편성이 되면 지급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김우남 위원 만약 여기에서 예산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감귤과장 윤창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감귤농가의 보호차원에서.....
○김우남 위원 그런 얘기는 하지 말란 말입니다. 그런 감상적인 얘기는 하지 마세요.
작년도에는 이 사업을 도에서 한번 추진을 했어요. 그렇죠?
○감귤과장 윤창성 작년 1월달에 한번 했습니다.
○김우남 위원 하여튼 도에서 했잖아요!
○감귤과장 윤창성 예, 그렇습니다.
○김우남 위원 이번에는 민간단체에서 했단 말이에요. 이거 말고 기금이나 예비비를 지출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이건 첫 번째로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지금 YMCA를 중심으로 해서 사회단체나 종교단체에서, 전에는 관에서 했고, 그러니까 98년도인가 99년도에는 관에서 한번 보냈고, 다음에 이건 2차로 보낸 건데, 이번에는 민간단체가 주도돼서 이 운동을 했다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렇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지금 도에서는 덜컥 1억원을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감귤기금을 사용하든지..... 하여튼 기금이나 예비비에서 지출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없습니다.
○김우남 위원 확실해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다만 감귤가격은 자조금에서 되었는데,
○김우남 위원 그건 무슨 말씀입니까?
○감귤과장 윤창성 올해 저희들이 1만톤을 수매할 적에,
○김우남 위원 아니, 그것은 사회단체에 보내기로 한 것이고, 나는 지금 북한 감귤보내기에 대해서 얘기한다니까요. 무슨 군부대나 사회단체에 보내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감귤가격은 했는데, 수송비 부분은 지원한 예가 없습니다.
○김우남 위원 북한에 감귤을 몇 톤 보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1,050톤 보냈습니다.
○김우남 위원 1,050톤 보냈는데, 그 1,050톤의 물자를 구입하는데 있어서, 예를 들어 도에서 기금이나 예비비에서 지출된 게 없느냐 이거예요.
○감귤과장 윤창성 일단 1,050톤을 보낸 것은 사회단체에서 민간운동차원에서 보낸 겁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관여를 하지 않았었고, 다만 문제는 MBC에서 ARS로 모금했는데, 그 모금 실적이 굉장히 저조했었습니다. 그래서 수송비라든가 구매하는 비용 일부를 저희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감귤가격안정 차원에서,
○김우남 위원 아니, 내가 묻는 것만 대답하라니까! 무슨 내가 배경을 몰라서 묻는 겁니까?
○위원장 강인선 감귤구매자금에서 도에서 예비비나 기금에서 투입된 게 없느냐 하는 것만 대답하세요.
○감귤과장 윤창성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우남 위원 예, 국장은 없다고 하고 과장은 있다고 해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수송비에 지원해 준 부분은 없고,
○김우남 위원 내가 묻는 거에만 답변하세요. 지금 수송물류비에 올라와 있으니까, 이걸 해 주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판단을 할 것이고, 감귤 1,050톤을 구매하는 과정에 있어서 도에서 기금이나 예비비에서 지출한 내역이 있느냐 이거예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없습니다.
○김우남 위원 아까 과장은 왜 있다고 그랬어요?
○감귤과장 윤창성 없다고 그랬습니다.
○김우남 위원 없다고 그랬어요?
○감귤과장 윤창성 예. 이걸 수매할 때에 저희들이 지원해 준 예가 없습니다. 다만 이것은,
○김우남 위원 하여튼 알았어요.
그리고 감귤출하연합회에 출연하는데 왜 개발특계를 가지고 하려고 그럽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이 부분은 일반회계에 포함을 하든,
○김우남 위원 이걸 분명히 아십시오. 나는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감귤가공공장을 운영하라고 해도 감협이 못한다, 출하연합회에 지원도 못 한다....... 기금은 뒀다 뭐 합니까?
그리고 기금이 남아 도니까 이번에 감귤관련연구사업이라고 해서 한 20개 테마를 정해서 모집하고 있어요. 그 돈이 한 3억7,000만원인가 3억8,000만원인가 되고 있는 줄 아는데, 지금 제주도 감귤문제가 연구실적이 없어서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학자들의 주장이 너무 많아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많은 돈을 들여서 98년도에도, 내가 도의원이 돼서 보니까 기금에서 한 6억5,000만원인가 들여서 용역을 했던데, 용역보고서, 그들만의 것입니다.
감귤정책을 입안하는 사람이 용역보고서를 보고 무슨 어떤 결론을 내리거나 정책에 반영하는 것을 보지 못 했어요.
그런데도 이번에 한 20개 테마에 대해서 이렇게 모집공고를 하고 있어요. 그런 돈을 가져서 이런 데에 좀 쓰란 말이에요!
그리고 다음 더 묻겠어요.
감귤복합처리시설사업 출자에 15억원을 하고 있는데, 사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할 때하고는 다른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세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아까도 부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당초 저희들은 자금확보를 이렇게 했었습니다.
작년도에 80억원을 확보했고 금년도에 120억원을 확보할 계획으로, 우선 국고에서 30억원, 행정자치부 교부금으로 해서 30억원, 도비에서 30억원, 가공공장기금에서 30억원, 이렇게 해서 120억원을 확보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시ㆍ군의 전반적인 참여부분, 농ㆍ감협의 참여부분, 이런 차원에서 필요하겠다 싶어서,
○김우남 위원 말을 그렇게 바꾸면 안 돼요. 이건 지난 3월 16일 회의자료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할 때 내가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지방비 30억원인데, 이거 시ㆍ군에서 참여를 해야 한다고 하니까 국장이 배정한다고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국장이 답변을 어떻게 했느냐? 이거 답변을 좀 유보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시ㆍ군에 미리하면 뭐 하니까 배정을 하겠다는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건 시ㆍ군의회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가서 설명을 하고 지금 협의도 돼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 다음에 다시 물었습니다. 왜 감귤복합가공공장을 도에서만 알아서 해야 하느냐, 도가 이렇게 전액을 다 부담해야 되느냐 했더니 옳은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건 시ㆍ군의 식재면적에 따라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시ㆍ군이 해야죠. 도도 일부 하고....... 그때는 도비가 20억원이었는데, 그것도 융자금을 가지고 했어요. 그렇죠? 지역개발기금을 가지고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30억원도 도비가 아닌 시ㆍ군비에서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시고, 다음 에 진흥기금의 성격을 분명히 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다음에 이것도 농협돈이냐, 어디 돈이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국장이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도비, 시ㆍ군비 합쳐서 지방비 개념인데, 그 후에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4개 시ㆍ군에 어떻게 했어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남제주군은 10억2,400만원 확보되었습니다.
○김우남 위원 다음은?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다음에 식재면적에 따라서 부담조치를 하도록 이미 시달이 되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면 왜 15억원을 도비에서 다시 출연을 하느냐 말이에요. 30억원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식재면적에 따라서 배분했다고 처음에 했는데.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식재면적에 따라서 30억원을 하겠다는 대답은 안 하고, 시ㆍ군도 참여를 하도록,
○김우남 위원 우리가 의결을 해 줄 때는 그것을 전제로 해서 한 거 아닙니까? 30억원 부분은 시ㆍ군에 부담시키겠다고 해서, 여기서 말씀드리면 시ㆍ군의회에서 반발할지도 모르니까.... 국장! 그런 얘기를 안 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제가 그 때 30억원을 시ㆍ군에 배분시키겠다는 말은 안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시장ㆍ군수님을 직접 만나서 설명을 드려서 협조요청을 했고, 이렇게 해서,
○김우남 위원 그렇게 자꾸 말을 바꾸지 마세요. 이번에 15억원이 의결되면 15억원이 남습니다. 그렇죠?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아니, 15억원으로써 200억원 확보가 다 된 겁니다.
○김우남 위원 어떻게 15억원이면 도비확보가 다 됩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국비30억원은 확보가 되었고, 금년 부분입니다. 80억원이 기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국비 30억원 내려오고, 교부세도 20억원 내려왔는데, 이것도 30억원이 내려와야 되는데 10억원이 덜 내려 왔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에 도비 30억원 추가 부담을 다 해야 200억원이 되는 거 아니에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시ㆍ군비에서 20억원을 부담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식재면적에 따라서.
○김우남 위원 그건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4개 시ㆍ군에 대해서. 자꾸 넘어가는 소리만 하지 말고.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이것은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오늘 예산심의를 하는데 무슨 자료로 얘기를 합니까? 지금 딱딱 얘기를 해야지.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이 부분은 시ㆍ군이,
○김우남 위원 시ㆍ군에서 틀어버려서 그걸 확보하지 못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또 도에서 낼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저희들이 최선을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얘기예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이제 시ㆍ군비 확보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김우남 위원 시공업체가 결정되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김우남 위원 그건 왜 의회에 보고를 안 하는 거예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김우남 위원 그런 것도 결정된 지는 오래 됐어요! 신문에 발표만 그렇게 했지!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언제.....
○김우남 위원 26일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다음 날이라도 바로 와서 의회에 보고해야죠. 이건 200억원이 드는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데, 의회가 모르면 되겠어요? 지금 조례, 하고 있어요? 운영조례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제가 출장을 갔다와서 못 했습니다.
○김우남 위원 조례라는 게 출장을 가면 안하고 출장 안 가면 하는 겁니까? 조례, 준비하고 있어요?
○감귤과장 윤창성 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언제까지 조례안이 만들어집니까?
○감귤과장 윤창성 조례안은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안이,
○김우남 위원 사실 이건 우선 조례안부터 만들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법적 근거가 있어야 출년도 하고 뭣도 하고 할 거 아니냔 말이에요.
○감귤과장 윤창성 가공공장 부분에 대해서, 일단 업체는 실시설계, 업자만 선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기 5월 26일날 선정이 되었는데, 그 사이에 보고를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김우남 위원 그런 것은 보고해야지,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말이죠.
○감귤과장 윤창성 알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리고 이건 지원근거는 만들었습니까? 강호남위원님도 전에 질문하신 것 같은데, 잠수질병진료비 1억5,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건 입맛에 맞게 짝짝 올립니까? 지원근거를 만들라고 분명히 했죠?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나와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어디 있어요? 가져와 봐요. 만들었어요?
이런 것을 추경에 올리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본예산에는 한푼도 올리지 않았다가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예산에 혼란이 없어야 됩니다. 본예산에서는 일반회계에 올리고 추경은 특계에 올리고, 한 사안을 가지고 말입니다. 이게 예산질서를 어지럽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를 가지고 본예산에는 일반회계에 하고 추경은 특별회계에서 하고.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해양수산과장 김수완입니다. 지원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사제주의료원설치조례 제20조, 제주도저소득자의특수질병에대한전문클리닉설치운영규칙 제3조, 제4조에 근거해 가지고 지원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라고 자꾸 얘기했는데...... 그건 제주의료원 조례 아닙니까? 그걸 확대해석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확대해석한 것은 아닙니다.
○김우남 위원 거기에 잠수니 뭐니 나와 있어요? 구체적으로?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
○김우남 위원 그것을 좀 검토하세요! 예산만 요청하지 말고.
이런 것도 예산질서를 어지럽히는 겁니다. 본예산에 일반회계에 포함되었으면 추경에도 일반재원을 가지고 할 생각을 해야지, 복권 팔아서 돈 좀 생겼다고 하니까 그저 갖다 뿌리자 해 가지고..... 이걸 찾아보려니까 혼란이 생기는 겁니다. 일반회계도 봐야되고 특별회계도 찾아봐야 되고 말입니다. 이거 무슨 술래잡기 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하나, 돼지고기 수출중단에 따른 물류비 등 지원이라고 해서 1억원이 올라왔는데, 이거 왜 하게 되었어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지금 구제역 발생 이후에 수출이 중단된 상태인데, 일반적으로 수출할 적에는 안ㆍ등심하고 삼겹살 부분으로 해서 후지, 전지 부분의 가격을 보전하는 차원에서를 했었습니다.
○김우남 위원 수출보전금은, 이번 것도 문제가 되어서 1만원씩 지원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후에 왜 또 별도의 지원이 필요하느냐 말이에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이것은 가공공장 부분이 되겠습니다. 가공공장 부분인데, 후지, 전지가 처리되지 않아서, 심지어는 ㎏당 1,600원 수준까지 거래가 되어서 햄이나 소시지까지도 가는 실정에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순고기 100% 햄이라고 해서 상품을 차별화 시키니까 오히려 좋던데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햄부분까지는 좋은데, 소시지까지 가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것에 대한 것은 도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김우남 위원 이런 것도 구제역 발생으로 해서 그렇게 되었으면 국가적인 재난으로 봐서 국비라도 받아와서 할 생각을 해야지, 뭔 놈의 돈이 있다고 지방비를 가지고 합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래서 방역비 같은 것은 저희들이 많이 가져오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다음에 민간자본보조 무창돈사 3,000만원은 어디 준다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러니까 창이 없이 운영하는 종돈장이 있는데, 구제역이 발생돼서 종돈관계 수출이 상당히 어렵게 된 실정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림지역에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몇 군데예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1개소입니다.
○김우남 위원 무창돈사가 전도적으로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축산진흥원에 두 군데가 있고 민간부분에서는 한 군데입니다.
○김우남 위원 축산진흥원에는 이런 차가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축산진흥원에서는 도내에 배분하기 때문에,
○김우남 위원 도내에 배분할 때는 이런 차가 필요하지 않아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민간부분에서는 서울까지 가기 때문에,
○김우남 위원 관에도 없는 것을 민간에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우선 저는 이 정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섭위원 발언신청)
예, 한현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섭 위원 일반적인 거 몇 개, 좀 이해되지 않는 것을 물어 보겠습니다.
193쪽에 보면 농수축산물 수출업체 수출보험료지원이 있는데, 수출품목하고 산출근거를 얘기해 주세요.
○농업특작과장 차우진 농업특작과장 차우진입니다.
이 부분은 화훼 등 1차상품 수출품에 대해서 수출액의 0.6%에서 1% 정도, 1회 하는데, 업체당 적게는 5만원에서 20만원 정도로 수십회에 걸쳐서 지원이 되는 부분인데, 사실 지난해까지 계속 지원을 해 왔던 건데, 예산편성과정에서 빠져 가지고 당초예산에 못 했습니다.
이것은 극히 기본적인 사항이지만 중소수출업체에 대해서는 상당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한현섭 위원 그러니까 수산물이나 축산물, 농산물, 다 해당되는 거예요?
○농업특작과장 차우진 예.
○한현섭 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던 거예요?
○농업특작과장 차우진 예.
○한현섭 위원 그런데 왜 당초예산에 안 하고 추경에 한 겁니까?
○농업특작과장 차우진 예산부서에 저희들이 설명을 잘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과정에서 삭감 당해서 의회까지 넘어오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필요성을 설명해서 편성되었습니다.
○한현섭 위원 나는 이게 어떤 특정품목에 한해서 새롭게 하는 것인가 생각이 되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농업특작과장 차우진 아닙니다. 1차상품은 전부 되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그렇지 않으면 본예산에 해서 계속 해야 될 걸 왜 추경에 편성합니까?
○농업특작과장 차우진 저희들 1차산업 예산을 따기가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위원님들이 좀 도와 주십시오. 저희들 입장이 바로 그렇습니다.
○한현섭 위원 좋습니다.
다음, 198쪽입니다.
연안해역 미등록토지 신규등록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대상지역이 어디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도 일원입니다.
○한현섭 위원 신규등록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토지 미등록자가 아직도 많이 있다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부분적으로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점ㆍ사용 허가를 받아서 한다든가 매립한 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일제 조사를 해 가지고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한현섭 위원 지금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해안도로를 내면서 공유수면이 도로 북쪽으로 오다 보니까 그것이 번지로 새롭게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미등록이죠. 공유수면이니까. 이렇게 미리 한 것은 정리가 된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런 것도 전반적으로 조사를 하는 겁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조사를 하게 됩니다.
○한현섭 위원 저는 양식사업을 하면서 묘한 게 있어 가지고 말입니다.
저희는 공유수면으로 해서 활용을 하다가 해안도로가 남으로써 새로운 번지가 생겨 버리고, 이제는 이걸 다시 임대를 하든지 매입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또 이걸 해당 군에다 얘기를 했더니, 못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거 임대라도 해 줘라, 우리는 사용을 해야 될 거 아니냐 했는데 우리가 기 점용되었던 부분까지도 문제가 발생한다 이거예요. 이런 것들은 국장님,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이번에 조사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것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한현섭 위원 그러니까 이게 관할지역쪽에는 가급적 임대를 하든지 매입할 수 있는 조치가 되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어려운 문제가 있거든요. 시설을 하려고 하면 임대가 되든지 자기 소유가 되어야 거기에 시설물이 들어가는데, 그렇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실수요자가 필요하다면 분양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한현섭 위원 남군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어느 한 군데만 해 줄 수 없다고 나오거든요. 이건 언제쯤 시행가능합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이번 조사가 끝나면 바로...... 연안관리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209쪽 봅시다.
축산문제인데, 한우고급육생산거세비 3,0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것의 산출근거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축정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예.
○축정과장 현우범 축정과장 현우범입니다.
이 한우고급육생산거세비는 우선 사업량을 1,200두로 봤습니다. 1,200두인데, 두당 5만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3,000만원은 저희 도비에서 계상이 되고 3,000만원은 시ㆍ군에서 부담을 해서 총 6,000만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소 거세하는 것에도 지원을 해 줘야 됩니까?
○축정과장 현우범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단 거세를 하면 증체율이 15% 내지 20% 떨어집니다. 또 생산비용이 두당 25만원 정도 높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5만원씩 지원하는 겁니다.
○한현섭 위원 이건 농가 자체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과거에 쭉 해 왔는데. 돼지도 마찬가지에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무슨 설명이 필요합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아닙니다. 고품질화쪽으로 가려고,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생산성 관계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통상 농민들이 하던 비육기간은 3개월 내지 4개월 비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품질쪽으로 가지 않으면,
○한현섭 위원 아니, 축산농가가 자체적으로 이 정도도 못 합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시범적으로 하는 겁니다.
○한현섭 위원 다른 분야에 비해서 축산분야 지원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솔직한 얘기로 나는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거세비까지 지원을 하려고 하니......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러니까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반응이 어떠냐에 따라 가지고 고품질쪽으로 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관행적으로 비육시켜서 가느냐가 되는데, 과거 교잡우를 할 적에는 3,4개월 비육시켜서 했었는데, 이건 시범사업으로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한현섭 위원 그러면 돼지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축정과장 현우범 돼지는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돼지는 60% 정도 정착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자체적으로?
○축정과장 현우범 예.
○한현섭 위원 그러니까 소하고 돼지를 비교해서 돼지는 자체적으로 하는데 소는 거세비까지 지원을 하느냐 이겁니다. 이것도 형평성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축정과장 현우범 소는 아직 정착이 안 되었습니다. 고급육 생산에 대한 것이 정착이 안 되었고, 그래서 지금 현재 권장사업으로 1,2년 동안만 이렇게 지원을 하고, 이것도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없어져야 할 대상이라는 것은 맞습니다.
○한현섭 위원 우리가 어릴 때 소를 길러 왔는데, 전부 집에서 했거든요. 두세사람이 와서 스스로 전부 거세를 하면서 했는데.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과거에 종종 농업단지에서 그렇게 했는데, 그 후에 제주도만 특이하게 유통이 되는 게 부산물 활용이 오히려 좋아서 거세를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나는 국장님께서 축산의 전문가니까 이 쪽으로 너무 지원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213쪽 제일 끝에 재료비에 보면 감액이 1억2,300만원 정도 되었는데, 거의 다 국고예요. 조금씩 조금씩 해 가지고.
왜 이런 현상이 빚어졌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이건 축산진흥원 소관입니다.
○한현섭 위원 죄송합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인선 강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남 위원 간단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호접란종묘구입비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지금 토지구매를 하겠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보니까 구입도 하기 전에 호접란 100만본 구입비로 2억원이 올라왔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사업계획이 짜여져 있습니까?
○농업특작과장 차우진 농업특작과장 차우진입니다.
2000년도 사업계획은 지난번 공유재산승인시에 계획서로 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1차년도에 종묘공급 100만본으로 잡아서 국비를 1억원 확보하고 지방비를 1억원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지방비는 전액 도비입니까?
○농업특작과장 차우진 예.
○강호남 위원 토탈 2억원이네요?
○농업특작과장 차우진 예.
○강호남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러니까 예산에 잡히게 되면 미국에 있는 땅을 매입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농업특작과장 차우진 예,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매입을 하는데, 매입시기를 언제로 잡고 있고, 지금 호접란 종묘생산, 또 앞으로 종묘생산을 해 가지고 언제부터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그런 계획들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농업특작과장 차우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바로 계약에 들어가도록 하고, 계약이 체결되는 시점에 농가설명회도 하고 종묘생산에 착수하도록 해서, 6월중으로 착수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만약 이것이 통과가 된다면」하는 가상시나리오속에서 이런 것들이 잡혀져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농업특작과장 차우진 기본적인 계획은 지난번 유인물을 보시면, 그 속에 저희들 개괄적인 계획이,
○강호남 위원 2억원을 가지고 100만본 구입하겠다는 것은 외국에서 구입하는 겁니까, 아니면 국내의 것을 구입하는 겁니까?
○농업특작과장 차우진 기본적으로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한 8군데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할 능력을 갖춘 업체들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여기에서 생산되는 품종에 대해서 미국인들의 기호라든가 타당성 검토같은 것을 해 보셨습니까?
○농업특작과장 차우진 지난 번에 저희 추진기획단에서 LA를 방문해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재는 한국에서 유통되는 것보다도 품질이 뒤떨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2,3년간은 지금 한국에서 유통하는 정도의 품종을 가지고도 충분히 되고, 그 이후에는 새로운 품종이 계속 공급되어야 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원에서도 이미 종묘연구에 착수를 했습니다.
○강호남 위원 제 생각에는 그게 상당히 걱정이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 제주도에는 농정정책의 전문가가 모여있는데, 조금전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원종장 문제도 지금 몇 개월이 지났습니까? 기껏해야 3,4개월도 안 되었는데 이런 계획들이....... 거기에다가 사무실을 짓겠다고 해서 관리계획승인을 받아놓고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이제는 토지쪽으로 가 버리고, 심지어 이것은 외국에다가 투자를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럼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토지를 매입한다, 매입을 하면 여기에 종묘생산은 어떤 루트를 통해서, 외국인들의 선호도에 다른 국가에서 생산한 것보다 우리가 앞질러 나갈 수 있는 종묘선택에서부터 시작해서 종묘생산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쭉 나와서, 우리 제주도에서 하는 부분에서 지금 우리 위원들이 당연히 해 줄 것이다하는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해야지, 「해 주신다면」하는 얘기에서부터, 또 아까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현재 경쟁력에서 다소 뒤지긴 하지만」 하는 답변을 하시는데, 그렇게 했을 때는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 또 저의 입장에서 볼 때는 과거의 전철로 보았을 때, 또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았을 때 상당히 염려가 됩니다.
이거 심의를 함에 있어서도 정말 자신있게, 차과장께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정말 믿을 수 있다, 신뢰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두말없이 할 수 있을 정도로 계획서들이 딱 제출되어야 되는데, 이거 충분히 보완할 수 있습니까?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을 말이죠.
○농업특작과장 차우진 예,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예산을 얻어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닌 것이고, 이런 계획이 사전에 충분히 되어서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했을때는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고 자료를 내 놓을 정도가 되어야죠.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옳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미국 현지 상황하고 제주 국내상황, 이런 부분을 다각도로,
○강호남 위원 그 부분은 차과장께서 수차에 걸쳐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마는 어쨌든 이 부분은 차과장께서, 이런 자리니까 이야기 하기 좋다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잘 유념하셔서 질타를 받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특작과장 차우진 알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보니까 폭설로 인한 농작물 복구비 지원이 있는데, 지금에야 국비가 시달된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사전 집행한 것입니다.
○강호남 위원 선집행한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강호남 위원 호접란 부분에는 14억원인데, 현지농장 구입비가 14억원이 맞습니까?
○농업특작과장 차우진 예.
○강호남 위원 14억원이 승인되었을때는 토지를 매입함에 있어서 모든 경비까지 다 포함된 겁니까?
○농업특작과장 차우진 예. 이 부분은 14억원 중에, 사실 토지매입비를 3억1,800만원만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농림부에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이게 건물하고 토지가 같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땅값 얼마, 건물값 얼마라고 해서 명확하게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서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시설비로 해서 국비를 14억원 중에 5억4,100만원을 이 부분에,
○강호남 위원 전부 포함이 된 거예요? 지상권 문제까지도?
○농업특작과장 차우진 예,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제가 묻는 말은, 다시 말해서 등기료라든가 수수료라든가 하는 부대비용들까지냐는 겁니다.
○농업특작과장 차우진 예, 부대비용까지 포함이 된 겁니다.
○강호남 위원 법률검토 문제같은 것은 철저히 했을 것이고.
○농업특작과장 차우진 예.
○강호남 위원 취득에 대한 경비가 총 포함이 되었다는 말씀이죠?
○농업특작과장 차우진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변호사 비용까지도 그 속에 다 포함을 시키는 것으로 해서 되었습니다.
○김우남 위원 구체적으로는 그 돈이 다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농업특작과장 차우진 환율에 따라서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 정도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몇 가지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핵심적인 부분만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민간사회단체경상비보조로 변경을 했는데, 당초에는 우리가 민간이전으로 되었네요. 그 다음 페이지 말입니다.
감귤재배농가 인센티브 지원문제, 이거 과목을 변경한 이유가 뭡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이게 당초 보상금으로 과목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상금 사용부분하고 작년도 열매솎기에 참여한 도민들, 이렇게 봤을 때 당초 유기질비료로 저희들이 공급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이것보다는 고품질쪽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그런 차원으로 저희들이 집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런데 인센티브 지원을 함에 있어서, 인센티브라는 것이 말이죠, 여기에 보니까 상금을 정해서 인센티브제를 적용해서 부산물비료 등을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인센티브라는 말이 그 말뜻에 맞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작년도 감귤열매솎기라든가 이런 것이 어느 특정관계만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아니라, 거의 모든 농가들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여간 쉽지가 않고, 다만 휴경재배농가라든가 휘가론에 의해서 적과한 농가들을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타이벡관계, 이것으로 전환을 해서,
○강호남 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굳이 국어를 따지는 것은 죄송합니다마는 일단 인센티브의 의미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책에 부응한 농가에 대한 하나의 시상금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강호남 위원 시상금이라고 하면 농업생산활동을 위해서 그 사람 마음대로 쓸 수 있어야 인센티브라는 의미에 적합한 것인데, 여기에는 보니까 부산물비료, 또 이걸 뒤집어 봤을 때는 문제가 된다말입니다.
그 사람이 부산물비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이고, 자가생산할 수도 있는 것인데.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 도비와 시ㆍ군비를 합쳐서 한 9억원 정도를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강호남 위원 하는 것은 별 이의가 없습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돈만 주면 던져 버리는 꼴이 돼 가지고......
○강호남 위원 다른 부분은 이의가 없는데, 이것을 「부산물비료 등」이라고 해서 시상품목을 정해서 해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제 말씀은.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래서 그것을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강호남 위원 여기에 하겠다고 3,000만원 올라왔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이 3,000만원은 그렇게 하고 나머지 과목변경한 2억7,000만원 부분은 고품질사업쪽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강호남 위원 시상금 상품명을 여기에다 명시를 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알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다음 21페이지, 삭감을 해서 다시 과목변경이 되었는데, 선과장대형화시범사업추진입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로 했다가 민간자본보조로 된 이유가 뭡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이건 시ㆍ군비 부담이 없는 것을 시ㆍ군에서 자기네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강호남 위원 생색을 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그렇습니다.
시ㆍ군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는데 자기네가 한 것으로 되어 가지고.
○강호남 위원 장소는 어디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한동지역입니다.
○강호남 위원 거기에 대형선과장......이거 처음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아닙니다. 작년도에 토산지역의 3개 선과장을 하나로 통합해서 했습니다.
○강호남 위원 북군지역에 밀감을 가장 많이 하는 읍ㆍ면이 어디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주로 한림, 한경입니다.
○김우남 위원 조천이 많지 않아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조천은......
○김우남 위원 조천이 많죠.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강호남 위원 한동에다가 했을 때 농민들의 이용도라든가 이 사업의 효율성문제를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처음 들어가는 사업은,
○강호남 위원 사업성 검토를 하셨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지금 확정은 안되었지만, 일단 사업성은 나왔을 것입니다.
○강호남 위원 이 부분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도 제가 자꾸 사업성 부분을 거론하는데, 이런 부분은 지역별로 만약 어느 지역에 했을 때의 효율성부분이라든가 이런 거, 중장기계획인 경우에서는 거기에 대한 사전검토가 이루어져서. 계속사업인 경우에도 중간에 이건 정말 안 되겠다, 했을 적에는 단호하게 자를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계속사업인 경우에는 한번 했으니까 질질 끌려가는 식으로, 이런 것들이 많이 노출되고 있는데, 이런 것은 검토를 잘하셔야 될겁니다.
그리고 22펴이지,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경지정리가 완료된 지역에, 이건 최근에 사업이 되고 있는 지역으로 볼 수 있는데,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이건 과거에는 논지역만 하고 제주도에는 해당이 안 됐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예산내역사유 설명을 보니까, 경지정리가 완료된 지역에, 하여튼 최근에 되고 있는 지역에,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경지정리가 된 곳입니다. 논 지역에 경지정리가,
○강호남 위원 우리 제주도가 1960년대 후반기에 미곡생산책으로 해서 밭을 논으로 전환하는 사업이 이루어지다가 그후에는 사실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60년대 후반기에 경지정리를 대단위로 해서 그게 지금 밭으로 전환돼서 밭 경작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실패가 되었기 때문에.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강호남 위원 그런데 그것들이 지금도 미포장도로로 남아있어서 자연형태 그대로 되다 보니까 사실 농로개설이라든가 지표상에만 해 놓고 되메우기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안한 상황에서 그냥 내버려있는 상태들이 허다하다 말입니다.
지역을 말씀드린다면, 저희 지역이 돼서 죄송합니다마는 상당히 민원으로......
1990년대 지방자치가 되면서 군이나 도에서 계속 문제제기를 해도 아직까지 안 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 지역이 대부분입니다.
○강호남 위원 빨리 해야죠. 이거 30년이넘도록......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인성하고 무릉지역이 포함되었습니다.
○강호남 위원 28페이지, 2종어항시설 4개항인데, 2종어항이라고 하게 되면 단위가 상당히 큰데, 보니까 4억원도 안 되는 금액입니다. 이건 어디다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4개 항(항)이 종달항, 신양항, 표선항 하고 가파항인데,
○강호남 위원 아니, 이 금액이 한 곳에 들어가도,
○김우남 위원 이거 계속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김우남 위원 종달항은 한 지가 몇 년 된 것 같은데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저도 해양수산부에 갔다 왔습니다마는 이게 보니까, 전체 사업비가 182억원밖에 안 되었습니다.
○강호남위원도비는 단돈 얼마도 안 들어가네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래서 이 부분 해양수산부 차원에서도 내년도에는 한 500억원 이상이 예산신청이 돼서 시ㆍ도에서도 협조해 달라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늘려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강호남 위원 내년에는 한 500억원이 됩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500억원 이상......
○강호남 위원 금년도에 4억원도 안되는데.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전국 물량입니다.
○강호남 위원 특히 바다인 경우에는 문외한인 제가 말씀드리기는 죄송하지만 4억원 정도를 가지고 4개 항에 한다는 것은......, 소규모어항도 계속사업인 경우에도 최소한 1억원 이상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건 2종어항인데......
30페이지에 폐선어업해체처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제주도선적을 가져있는 배들을 도외에서 해체하는 출장비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몇 척이나 가서 합니까?
그냥 배들을 내버리고 돌아온 사람들이죠?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11척입니다.
○강호남 위원 쉽게 얘기해서 이건 육지부에 조업을 갔다가 배가 노후되니까 그냥 와버린 경우들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해양수산과장입니다.
폐선처리장이 제주도인 경우에 없습니다. 전부 목포라든가 부산, 남해, 이쪽에 있어 가지고 우리 감척어선들이 그곳까지 가서 폐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공무원들이 출장을 가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폐선이 33척인데, 혹시 이건 연구를 해 보셨습니까? 인공어초로 재활용하는 방안.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지금 우리 감척어선이 44척인데, 이 중에 당초 33척은 재활용하는 것으로 됐었습니다.
○강호남 위원 재활용은 어떤 방법으로?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기존의 노후어선을 폐선하고 그 감척어선을 가지고 하는......, 나중에 수요조사를 하다 보니까 31척으로 되어 가지고 최근에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입찰을 했는데 25척은 매각이 되고 지금 6척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도 빠른 시일내에 추가로 매각공고를 내서 매각하는 것으로,
○강호남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재활용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인공어초로 하는 겁니다.
몇 년 전부터 이 자리에서 자꾸 그 얘기가 나왔는데,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인공어초로도 가능한데, 그렇게 하려면 오염원을 완전히 제거해야 합니다. 페인트를 떼내다 보니까 실제 페인트를 떼내는 돈이 더많이 들어서 효율성이 없어 가지고 인공어초로는 포기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요번에 텔레비전에 나오던데, 남양군도같은 데는 2차대전때의 폐선이나 배에 폭격을 맞아서, 또 비행기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어초시설이 돼서 고급어종들이...... 요번에 텔레비전에 나온 것을 본 분들이 있을텐데요.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유류를 제거해야 되고, 또 철선 밑에는 조금 안 좋은 성분의 페인트를 칠합니다. 환경에 영향이 있는 페인트. 이것을 제거하다보니까 그 제거비용이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강호남 위원 외국같은 경우에는 폐선을 이용한 인공어초 시설을 해 가지고,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대형 감척어선에 대해서 폐선어초로 제공했는데, 그 비용이 배값 이상 들어가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단순히 산술적인 것만 보고 답변하시는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해양수산부의 기준으로는 척당 8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해 보니까 3,000만원 이상 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바다에 놔서 인공어초로 만들면, 지금 현재 개당 수십만원씩 들어가는 것보다 그게......, 그 부분에 대해서 외국의 사례라든가 그런 것을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알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불가능하지 않다고도 생각이 되어 지는데.
32페이지, 폭설피해어선 피해복구비인데, 지난 번 3월에 모슬포항에서 선석이 만석이 되어서 결국 돌풍에 의해서 배 몇 척이 조난이 되어 가지고 완전 파선이 된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에 대해서 피해어선에 대한 어떤 대책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얘기해 주세요. 추궁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잠깐들은 후에 질문을 하려고 하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 건에 대해서는 노후어선대체사업비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강호남 위원 노후어선대체사업비로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예.
○강호남 위원 이건 지금 자치단체자본보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보조를 준 건데, 폭설피해어선에 대해서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재해부분입니다.
○강호남 위원 그것도 재해가 되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재해기준에 미달된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재해보고로 했었습니다마는 재해기준에 미달되어 가지고 재해로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정부지원사업으로 하는 노후어선대체사업으로 우선 사업자 지원을 했습니다.
○강호남 위원 기준이 안 된다니요? 여기에는 보니까 어선 1척이 재해로 해당되는데, 어선 4척이.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기상특보가 어떻게 내리느냐에 따라서 재해냐, 아니냐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이것은 어찌보면 행정차원의 책임도 있습니다. 선석 미확보했다는 것으로 해서.
그때 상황으로는 모슬포 부두에 선석이 없어서, 내항내에는 배와 배 뒷꽁무니에 매서 그런 사고가 돌발한데 대해서는 재해에다가 선석을 미확보시켰다는 이유로 해서, 예를 들어서 행정적으로 심판청구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우리 도내에서는 일부 항만만 제외하고는 거의가 미완성항이기 때문에 지금 선석확보가 아주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어항사업비가 전국 해 봐야 180억원밖에 안 되고 해서 앞으로 이걸 계속 확대투자를 해야 될 것으로,
○강호남 위원 좋습니다. 이건 행정사무감사 때 했으면...... 과장님 답변은 너무 미흡한데, 제 생각에는 1종항에 선석이 모자라서 순간적인 돌풍에 배 4척이 조난을 당해서 파선의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은 행정적인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 당시에 과장님께서는 북군에 있다가 부랴부랴 남군에 달려가서 대응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수고하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마는 이건 전적으로 행정적인 책임이 있어요.
여기에 대한 민원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알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축산분뇨처리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보니까 이걸 삭감했는데, 국고보조내시 금액변경으로 삭감을 했다고 했는데 말이죠, 그러면 축산분뇨처리시설을 안 하겠다는 겁니까? 국고보조가 없다는 핑계로...... 어제도 보니까 축산진흥원에 금년도 해야 될 필수적인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비료 주는 거, 이거 보조내시가 안 된 핑계로 해서 목초지에 비료도 못 주겠다, 하여튼 좀 답답한 점들이 있어요. 우리 도비로, 정말 다른 건 안 되더라도 이런 축산처리시설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거 한번 답변 좀 해 보세요.
○축정과장 현우범 예, 축정과장 현우범입니다.
축산분뇨 처리시설은 당초 정부계획이 762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 심의과정에서 전국적으로 200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로 저희들이 삭감하다 보니까 이번에 1억원 정도가 불가피하게 삭감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금년도 축산분뇨처리시설 환경사업이 전체적으로 얼마인데, 1억원이 삭감되었다는 겁니까?
○축정과장 현우범 제주도는 당초 18억7,100만원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국비가 5억6,100만원, 융자가 13억1,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변경이 됨으로써 15억1,8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4억5,600만원, 융자가 10억6,20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필요한 돈이라면 도비로라도 확보를 해야 된다는 취지의 얘기입니다.
○강호남 위원 금년도에 청정화 선포까지 했는데, 특히 축산분뇨처리시설이 안 되면, 방금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도비로라도 해야 될 부분들이,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고맙습니다.
○강호남 위원 아니, 고맙다는 말씀보다도, 너무 답답한 것들이 많아요. 축진원에 보니까, 아니 금년도에 어떻게 초지생산을 하려고 하는 건지, 그 비료값은 금액으로 해도 얼마 안 되는 건데, 전혀 대응하는 것이 없습니다.
사실 그때 내가 묻지를 못했는데, 오늘 내가 가만히 이걸 보다 보니까, 축진원에도 이런 것이 있을텐데, 해서 보니까 오늘에야 제가 보면서 너무 한심스러워 가지고......,
그러면 도비로라도 대체를 해서 해야죠.
축진원에 있는 축산들 말입니다, 어떻게 금년도 겨울을 넘길는지 걱정이 되네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래서 1차산업 예산을 따기가 쉽지 않습니다.
○강호남 위원 지금 당장 제주도의 축산부분이 사느냐, 죽느냐 하는데,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분뇨처리시설 부분은 제가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리고 이왕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마는 이상한 소문이 최근에 들립니다.
3N시스템에 대해서인데, 이걸 상당히 많이 권장하고 실효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투입하는 약품들이 가짜가 공급되어서 제주도 전역에서 제가 알기로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발빠르게 대응들을 하긴 하는 모양인데, 미생물 자체가 잘못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되었습니까?
○축정과장 현우범 조사를 해서 보니까 업체간의 문제도 좀 있었습니다. 또 돌아 다니는 소문하고 사실하고 다른 부분도 좀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필요하면 제가 나중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이건 기우에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3N시스템을 시설한 농가를 지난 1,2월에 다여봤는데, 최근에 가 봤 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원래는 그 시설한 곳은 거의 냄새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두 달 전에 가 보니까 냄새가 코를 진동해 가지고......, 그때는 그 생각을 못 했는데, 최근에 와서 그 결과가 나오니까 아, 그래서 그렇구나하는 결론적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최근에 느낀 겁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어떤 특정인들이라고 해서 묵과할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대응을 하셔야 될 겁니다. 엄청난 사업인데.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강호남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46페이지에 육상수조식 어류양식시설 사업비 1억원이 있는데, 이거 어디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성산포 신양입니다.
○강호남 위원 보조는 없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이건 없습니다.
○강호남 위원 단지 융자만 1억원이고?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융자 1억원하고 나머지는 자담으로 해서 총 사업비가 1억2,500만원입니다.
○강호남 위원 자담이 25% 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2,500만원이니까 20%가 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이것도 넙치양식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주로 넙치가 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넙치양식을 하는 경우에 전부 융자가 나갑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지금까지 저희들은 전복양식에 대해서는 개소당 1억4,000만원까지 융자를 해 줬는데, 이번에 국비에서 지원되는 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몇 몇 사람들이 탈락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제해 주려고 저희들이 하나 올렸던 겁니다.
○강호남 위원 이거 도비로 하고 있는데?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특계융자로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도 1억4,000만원씩 전부 지원이 되었는데, 하다 보니까 1억4,000만원이 안 되고 조금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강호남 위원 보조금으로 되어 있는 건 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없습니다.
○강호남 위원 단 얼마도 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개인한테는 거의 융자로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개인말고 다른 곳은?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단체라든가 영어조합법인은 보조가 40%, 지방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강호남 위원 이번 예산에서.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전혀 없습니다.
○강호남 위원 기 보조가 나가있는 단체가 있죠?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지방예산으로는 안 나가고 해양수산부의 국고예산에서는 조금 있습니다. 영어조합법인에.
○강호남 위원 국고에서 나갔더라도 그런 것이 있으면 참고로 예산과 관련되는 부분이고 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인선 예, 김우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 위원 중앙절충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도비만 가져서 어디 막 돈주려고만 생각하지 말고 국비 따오는 데에도 좀 노력을 하란 말이에요.
199쪽에 보면 어촌체험관광개발 1개소, 이렇게 해서 6억5,000만원이나 됐었는데 이게 전액 싹둑 다 잘렸네요? 뭣 때문에 그렇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지금 정부차원의 재정이 그렇습니다. 강원도 산불 사건하고,
○김우남 위원 좋습니다. 이거 보조내시가 됐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가내시가 됐었습니다.
○김우남 위원 가내시가 됐었어요?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내시가 됐었는데, 기획예산처까지는 통과가 된 후 국회에서 잘렸습니다. 가내시 온 것을 그대로 우리가 세입을 잡아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국회에서 잘렸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서울에 자꾸 다니면서 옥돔도 좀 가져가고 해서 이런 것 좀 받아오라 말입니다. 없는 살림에,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기획예산처까지는 잘 했습니다마는 국회에서,
○김우남 위원 생각해 보세요. 6억5,000만원이 가내시됐었는데 한푼 없이 다 싸그리 잘린다는 것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내년도 예산관계도 절충하고 있습니다마는 20억원 규모로 해서 다시 편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흑돼지는 전에 예산에 잘못 계상됐던 거죠? 그래서 조정하는 거죠?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김우남 위원 돼지는 1억원씩 지원해 주겠다고 하면서 한우고기 시범수출지원은 2,000만원이 책정되었다가 잘린 것은 뭐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것은 구제역으로 해서 천상 수출을 못하기 때문에,
○김우남 위원 그러면 이것도 지원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농가피해보상 차원에서.
아까 보니까 돼지는 피해보상 차원에서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소를 키우는 농가는 안 해 주고 돼지하는 농가만 해 줍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이건 종돈 수출이고,
○김우남 위원 돼지는 한때 세월이 좋아 가지고 돈 벌 때는 아무 소리 않다가 조금 어려워지면 팍팍 지원해 주고 말이야. 이러지 말아야 됩니다. 업체가 자생력을 기르도록 행정에서 지도해 주고 해야지, 툭하면 돈주고, 툭하면 돈주고 말이야. 울어만 가면 돈 줘요. 울어만 가면.
나는 이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제주도에서 기르는 소인데 말이지, 이런 거 지원을 해 줘야죠. 그런데 왜 삭감해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수출이 안 되기 때문에,
○김우남 위원 돼지도 수출이 안 되니까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것은 종돈입니다.
○김우남 위원 무슨 종돈......, 그리고 내가 또 하나,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감귤 북한보내기, 이건 사전 집행성 예산, 그런 예산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사가 미리 가서 약속을 다 했다 말입니다. 농협에서 돈 좀 대고 있어라, 우리가 물어주마! 그런 예산은 최소한 국장이나 과장이 와서 위원장이나 누구에게 사전 설명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인심은 다 써 놓고 나중에 의회에서 삭감시키면 탓은 전부 의회탓이야. 「의회의 김모의원 그놈이 들고 말려서 이거 안 됐습니다」 말이야.
이거 거짓말이 아니고, 농수축산국 예산은 아니지만 자치경제국 예산에서 몇 가지를 질문하려고 하니까 질문을 못하겠습니다. 이해관계 집단에서 다 전화가 와서 「다른 의원은 다 해 주는데 어떻게 당신 안 주려고 하느냐」해서 말이지. 심지어는 임대료를 예산에 올려놓고 임대료가 부당하다고 얘기했더니, 자기들은 사업비로 올렸는데 김의원이 시비 건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을 불렀습니다. 오니까 예산을 보여줬다고. 너도 한글을 읽을 줄 알테니까, 이게 사업비냐? 사무실 임대료냐?했더니, 도청가서 부수겠다고 하는 걸 가서 부술 필요는 없다했습니다.
이따가 계수조정이 어떻게 나올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사전집행성 예산, 우리의회가 지사가 어디 가서 대외적으로 공포한 사안에 대해서 방망이 쳐주고 하는 데가 아닙니다. 적어도 그런 계획이 있으면 의회에 와서 예산의 어떤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명하면 도 재정이 어려운데 이것은 자조금에서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라든지 뭐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농협에 가서 빚내고 있어라 이렇게 했는데 안 해 줘 보십시오. 농수산재경위원회 위원들, 어느 놈이 안 했느냐......
짐을 이런 데에 올리려고 하지 말고 좀 사안이 있을 때마다, 도청하고 의회하고의 거리가 몇 미터 되지도 않는데, 뭐 높은 자리에 앉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감귤복합가공공장 입찰이 다 돼도 어느 사람 와서 얘기해 주는 사람이 하나 없습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출장을 갔다와서,
○김우남 위원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업입니까? 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200억원씩이나 투자해서 하는 사업이 적은 사업입니까? 또 예산이 다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말이야. 지금 교부금도 10억원이 확보가 안 됐잖아요?
그리고 이번 12월말까지 지을 수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최선의 노력은......, 그거 날림밖에 안 되는 거예요! 3월 1일에 기공해서 석달 동안 아무 것도 안 해서 놀다가 이제 와서 해 가지고 6개월만에...., 지금 생산농가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적어도 10월까지는 지어져야 금년도 생산하는 감귤을 받을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화도 여러 번 받았습니다.
만약 이것이 내년 2월, 3월 지나면 감귤처리가 다 끝난 후에 그거 지어서 뭐할 겁니까? 사안의 중요성에 대비해서 말이지......, 기공식은 어떻게 순발력 있게 3월 1일 잘 하더니 석달 동안 한 것이 개뿔 하나도 없어요. 삽으로 가서 옆에 있는 풀 한 포기 안 치운 게 그 모양 아니냔 말이에요.
이거 반성해야 됩니다. 반성을 해야 돼요. 자기 집이라고 해 봐요. 그렇게 하겠느냐 말이야.
그리고 운영조례 같은 것도 빨리빨리 만들어서 의회에 와서 보이기도 하고 가공공장이 12월에 준공된다고 합시다. 운영조례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운영근거를 만들어 놔야 될 거 아닙니까?
앞으로 그런 사안이 있으면 밀어붙이기 식으로 일하려고 하지 말고, 이제 그런 게 의회에서 통하지도 않습니다. 좀 사전에 와서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이렇게 해서 같이 고민하고, 같이 건설해 나갈 생각은 않고 말이야, 짐이나 갖다 부려놓는, 의회가 이런 장소가 되어서는 안 된다 말입니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인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섭위원 발언신청)
예, 한현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섭 위원 예산에 관계되지 않는 겁니다마는 민원사항이 있어서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주도내의 농협을 통해서 공급되는 용성인비는 4가지가 있습니다. 경기화학에서 나오는 용성인비하고 용과린, 그리고 중국 운남성에서 수입해서 들어오는 것, 풍농에서 나오는 것이 있는데, 용성인비에 대해서 의문점을 제기하는 농가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94년도에도 이 문제를 다루어서 도의회에서까지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이 유야무야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이게 문제가 되는데, 국장님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게 전부 농협을 통해서 공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본부장으로 하여금 4종류의 용성인비를 가지고 농업기술원에 위탁시험을 할 수 있도록, 위탁수수료가 좀 될 겁니다. 한 5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것 때문에 지금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시험을 해서 문제점을 풀어버려야지, 안 그러면 수요농가에서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운남성에서 들어오는 용성인비는, 금년에 한 16만포대가 될 겁니다. 용과린이 또 16만 포대가 될 거예요. 나머지 경기화학에서 들어오는 용성인비가 6만포, 풍농에서 들어오는 것이 6만포, 이렇게 되는데, 지금 운남성에서 들어 온 용성인비 16만 포대는 바로 다 나가 버립니다. 소비자가 그것만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없으니까 용성인비를 달라고 하면 용과린을 주게 됩니다, 농협창구에서. 이게 불만이 있어요. 운남성에서 들어온 그걸 달라 이거예요. 소비자가 자기 기호에 맞는 걸 써야지, 왜 꼭 그 쪽에서 강제로 다른 걸 파느냐 이겁니다. 이런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운남성에서 들어오는 수입품이 성분분석을 해 보니까 좋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그것을 요구하는데, 지역 농협으로 하여금 농업기술원에다가 이것을 위탁시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소비자에게 아, 정말 이게 맞구나!하고 인식을 시켜주지 않으면 계속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풀어야 됩니다. 풀지 않으면 다시 문제가 됩니다.
제가 농수산재경위원회 위원이다 보니까 지역에서 저한테 상당히 공격을 많이 하거든요. 한의원 말이지, 거기 있으면서 이걸 입증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농업기술원에도 좀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오늘 두 분이 와서 자세한 설명을 하는 것을 들었어요. 들었는데, 저희들한테 위탁시험을 하면 저희가 해 드리겠습니다. 그대신 수수료가 한 오백몇 만원 더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전부 위탁시험할 수 있도록 그걸 조치해 주십시오. 이 용성인비가 전부 농협을 통해서 나가고 있거든요, 수입산도.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겁니다.
수요자 중심의 판매가 이루어져야지, 농협이 정부사업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하는 게 나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국장님이 이 문제를 빠른 시일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여러 위원님, 그리고 농수축산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6시 계속개의)
ｏ해양수산자원연구소소관
○위원장대리 김우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제1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중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소장 이종만입니다.
제가 감기로 인해서 목이 나쁜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우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연구소 직원 일동은 그러한 위원님들의 성원과 배려에 부응하고 도민들이 필요로 하는 연구소로 만들기 위하여 열심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연구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간부는 다 알고 있으니까 생략하고, 사항설명 하세요.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먼저 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총괄사항을 말씀드리면, 세출예산안 규모는 2000년도 본예산 대비 1억745만6,000원이 증가된 20억1,36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3쪽, 사항별설명서 203쪽입니다.
저희 연구소 세출예산안은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운영 1개 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20억1,36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예산 중 인건비 세항으로는 연구위원 5급 1명, 연구사 1명, 청원경찰 4명 등 2000년도 본예산 승인 이후 추가배치 및 신규 채용된 인력에 대하여 수당 및 기타보수 등으로 4,502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 세부내용을 보면, 수당 세목에 연구위원 1명, 연구사 1명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246만9,000원, 청원경찰 야간방호근무,
○위원장대리 김우남 잠깐만요. 목이 나쁜 것 같은데, 설명을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장이 안 되고, 목이 좋지 않는 것 같으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고맙습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소관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사항별심의자료는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우남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섭위원 발언신청)
예, 한현섭위원님.
○한현섭 위원 예산에 관계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좀 묻겠습니다.
작년에 바다의 성게가 상당히 폐사했죠?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예.
○한현섭 위원 상당히 많이 폐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 보니까 그 폐사한 지역에 미역이 엄청나게 많이 생산되고 있었습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예.
○한현섭 위원 그 원인에 대해서 소장님의 견해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작년에 성게가 많이 폐사된 지역에 미역이 많이 생산된 게 사실입니다. 또 그 지역의 수온이 작년도 보다 많이 내려간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수온하강과 성게 폐사와 해조류 생산에 삼각관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저희 연구사들이 실태조사를 마치고, 금년도부터 이 분야에 대해서 4개 시ㆍ군과 수협이 공동으로 1년간 조사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심층적으로 연구를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작년 성게폐사 원인에 대해서는 규명이 안 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그 원인이 이거다, 하고 딱 규명하기에 앞서 수온하강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잠정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그때 몇 도까지 올라갔어요?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15도이하로 내려갔습니다.
일본에서도 이런 성게폐사 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사가현에서 육상에서 이런 실험을 해 본 결과, 15℃ 이하로 내려가면 우리 제주도와 마찬가지로 성게의 가시가 빠지는 등 꼭 같은 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고가 된 것으로 봐서 저희 제주도도 아마 그런 영향이 있지 않았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며, 작년에 구좌지역과 성산지역에는 수온이 12℃내지 13℃정도 되었던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한현섭 위원 알겠습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대리 김우남 예, 강호남위원님.
○강호남 위원 지금 현원이 몇 명입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21명입니다. 그 중 정원외 1명이 더 추가되었고, 기능직 1명은 지금 채우지 못한 실정에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이 5명은 아직 배치를 안한 거죠?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예.
○강호남 위원 이건 앞으로 예산이 확보되게 되면 하겠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예.
○강호남 위원 현재는 청원경찰이 전혀 없는 겁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지금은 없고, 예산이 확보되면 인사발령 해 줄 걸로 인사부서와 협의를 다 거쳤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그건 T/O 조정 없이도 가능한 겁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예.
○위원장대리 김우남 연구사는?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연구위원도 저희들한테 1명이 더,
○위원장대리 김우남 아니, 이 T/O가 조례를 개정하거나 하지 않아도 될 거냐 말입니다. 정원에 관한 조례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연구위원입니까?
○위원장대리 김우남 그렇죠.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이건,
○강호남 위원 인원이 1명 결원된 상태입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아닙니다.
○강호남 위원 현원에서?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예.
○강호남 위원 현원은 당초 설릴할 적에,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다 채워져 있고,
○강호남 위원 앞으로 더 필요하니까, 인원에 대한 것은 승인받았느냐 하는 말씀이죠.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그것은 저희가 못 받았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그것부터 받아야죠. 해양수산자원연구소운영에관한조례에 정원, 현원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죠. 정원외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연구위원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연구위원은 저희가 승인을 못 받은 상태이고,
○위원장대리 김우남 연구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연구사는 직제에 있습니다. 연구사는 직제에 있어서 저희가 채용을 했고 연구위원만 1명이 과원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이것은......
○위원장대리 김우남 지금 구조조정도 아직 끝나지 않아서 과원도 남아 있는데, 신규채용을 한다고 하면 운영조례를 고쳐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연구사를 채용한 이후에 연구위원이 1명 더 저희들 과원으로 배정을 받았습니다.
○강호남 위원 배정이 된 거예요?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인사발령이 나서 저희들한테 와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확보가 된 거군요!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이건 정원이 아니고 도청에서 과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한 사람이 인사발령이 난 겁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그러면 도청에 있던 인건비가 그쪽으로 이관이 된다는 얘기예요?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예.
○강호남 위원 전문위원님, 이거 가능합니까?
○전문위원 고용삼 예, 과원을 그쪽으로 보냈으니까 가능합니다.
○강호남 위원 가능해요?
○전문위원 고용삼 예.
○위원장대리 김우남 인건비가 이전되는 거군요?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예.
○위원장대리 김우남 그렇게 얘기해야죠.
우리는 채용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연구사 1명을 채용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그것은 T/O가 있는 것이고.
○강호남 위원 청원경찰은 어때요?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청원경찰은 정원외 인원이라서 서귀포경찰서 승인만 받고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지사 승인은 받아야 되잖아요! 지사로부터 승인을 받은 겁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예.
○강호남 위원 소장님이 안 받아서 할 사람은 아닌데...... 예산이 얼마 안 되고 또 가짓수가 없는데,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제가 자꾸 소장님이 앞에 서실 때마다해중림 조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최근에 중문쪽입니까? 백화현상이 축소되어서 기이하게도, 증명은 아직 안 된 모양인데, 연구팀이나 학계에서 거기에 수중탐사를 하면서 돌미역이 1미터씩 자라고 아주 기이현상인지 뭔지 그렇게 되고 있다고 해서, 과거에 없어졌던 그런 수중자원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생성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 좀 아십니까? 어떻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주도에서 백화현상이 가장 심화된 곳이 서귀포시 법환동과 강정동입니다. 그런데 강정동에서 백화어장에 미역과 감태가 많이 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아서 저희 연구사로 하여금 직접 바다에 수중투입을 시켰습니다.
그 결과, 정말 백화어장의 그 하얀 돌 위에 미역이 사람의 몸에 감길 정도로 무성하게 나 있고, 감태도 어린 감태들이 씨앗이 나 있어서 정말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한 기이한 현상이 발견되어 전도적으로 조사를 해 본 결과, 그 쪽만이 아니고 모슬포, 한림, 성산, 구좌, 전지역의 백화어장에 미역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어서 잠수들이 그 미역 때문에 소라를 채취하지 못한 정도로 미역이 많이 발생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저희 연구소에서 직접 4개 시ㆍ군과 수협하고 공동으로 1년 동안 그 부분을 직접 조사를 하려고 지금 계획서를 수립해서 지난번에 4개 시ㆍ군, 수협, 합동회의를 거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하기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강호남 위원 해중림을 조성하는 시범사업은?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해중림조성사업은 저희가 그것과 별개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저희 시험사업은 시험사업대로 하고 그 조사는 조사대로 해서, 이것이 두 가지 연관관계가 있는지를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이소장께서는 열심히 하시는데, 해중림조성사업은 1개소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치선정을 해서 지금 잠정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지금 위치선정은 못 했습니다. 모델같은 것이라든가 모든 계획은 저희가 수립해 있고, 회의도 거치고 했지만 지금 장소만 선정을 못 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리고 인원, 현원 문제에 대해서 제가 물었습니다마는 현재 20명이라구요?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21명입니다. 현원이 20명이고.
○강호남 위원 딱 과반수가 여기 와 버렸네요. 예산문제 때문에. 전문가들도 지금 충분히,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각 한 명씩은 다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전부 있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예, 전문가들 1명씩은 연구사들이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고생하십니다. 특별히 여기에 올라온 부분말고, 지금 거의 1년이 되고 하는데, 지금 개소한지가 얼마쯤 되었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딱 1년입니다.
○강호남 위원 만 1년이면 시간적으로, 10년의 1/10은 강산이 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마는 그 동안에 사업이, 물론 추경이고 그렇지만 너무 단조로운 것 같습니다. 어떤 의지를 가지고 도에서 승인이 안 되거나, 아니면 하고는 싶은데 돈이 없기 때문에 어렵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이런 때에 한 번 털어놔 보세요.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그것은 제가 목이 좀 괜찮을 때.....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6월에 개소 1주년 기념행사로 저희가 참돔 20만만리를 표선 앞바다에 주민들과 같이 방류행사를 하겠습니다. 현재 한 80만마리는 만들어져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20만마리를 표선에 저희 연구소가 있기 때문에 표선 앞바다에 방류하겠습니다. 그때 위원님들을 초대해서 같이 방류행사를 갖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만들어진 게 아니고 생산한 거!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예.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올 때 뭘 타고 왔어요?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연구사들이 가지고 다니는 차를 타고 왔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봉고차 있잖아요?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저희가 그걸 타고 여기 와 버리면 저희들보다 일선에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그 차를 이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도 저희가 월급을 조금이라도 더 받기 때문에 차는 그 분들한테 양보하기로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그것은 좋은데, 기사가 확보되었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지금도 못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그것을 요구해야죠. 청원경찰보다도 사실 기사를 확보해야죠. 차는 갖다 놨는데 기사가 없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차를 사 주지 말든지, 차를 사 줬으면 기사도 확보해 주든지. 기사도 딸려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예.
○위원장대리 김우남 그런 요청을 하셔야죠. 청원경찰 네 사람도 중요하지만 청원경찰 T/O를 하나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하니까 누구 하나 잘 운전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청원경찰은 정원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고,
○위원장대리 김우남 아니, 정원을 고쳐서라도 해야지, 차는 보내주고 기사는 안 보내주는 행정도 행정입니까?
○한현섭 위원 기관에 차량이 있으면서 기사가 없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당연히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정성이 모자란 것 같습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그리고 치패중간육성사육비라고 해서 1,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에 대한 시험연구가 지금도 필요해요?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당초 저희들은 지침상 1㎝까지만 키워서 바다에 방류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할 계획이었는데, 저희들이 1년동안 하다 보니까 3㎝까지 키우는 과정도 같이 연구를 해 볼 필요성을 느껴서 저희가,
○위원장대리 김우남 아니, 이렇게 소극적으로 할 게 아니고, 연구소에서 연구를 하면 그것이 제주도에 거주하는 수산인에게 다 혜택이 되는 그런 일인데, 좀 적극적인 그런 연구를 해야 될 게 아닌가 하는 겁니다.
지금 민간업체에서도,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중간육성하는 데가 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별로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몇 군데나 있어요?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중간육성 업체로 허가가 나간 것은 15,6개소가 됩니다마는 지금 실질적으로 하는 데는 세군데밖에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나머지는 왜 안 해요?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그것이 어려워서,
○위원장대리 김우남 그러면 이 1,000만원 가지면 그런 연구를 할 수 있어요?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거기에 따른 인건비와 노무임입니다. 노무임하고 사료, 그 쪽에 필요한 것만 저희들이 요청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이런 연구비같은 것은 아껴서 안 됩니다. 연구해서 거기에서 어떤 연구실적이 나오면...... 민간업체도 17군데 정도 되었다가 두세 군데밖에 못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힘들기 때문에 그렇다 말입니다. 자금적인 면이나 연구인력이라든지 연구시설이라던지 이런 게 딸려서 못하는 것이지, 그런 제조건이 충족되었으면 못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관에서 해서 그런 기술을 업자들에게 보급을 해 줘야 될 그런 책임이 있는데, 1,000만원이라는 게 나는 참...... 궁여지책으로 안 줄 수도 없고 해서 겨우겨우 한 것 같은데, 이런 데서 실질적으로 예산이 필요하면 위원님들을 찾으십시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의 존재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 아니에요? 연구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거기에 앉아서 휴양하려고 있는 게 아닙니다.
또 연구실적이 가시적으로 나타나야 되고, 이게 완전히 실용화돼서 그 연구결과를 가져서 주민들이 자기 생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연구소의 역할이지, 도가 시키는 일이나 좀 하고, 이거나 하고...... 이렇게 해서는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연구소를 만든 목적을 다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좀 공격적으로, 예산부서에 가서 교섭하기가 참 어렵겠지만 앞으로 제주도가 먹고 살 게...... 지금 농사가 됩니까, 뭐가 됩니까? 좀 수산에 많은 기대를 걸어야 될텐데, 지금 일반 사람들이 뭘 하려고 해도 축척된 기술이 없으니까, 또 전문지식이 없으니까 못하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지향하는 국제자유도시, 이런 데에 비추어서도 1차산업 육성이 상당히 중요한데, 1년밖에 안 되었으니까 그렇지만, 나는 연구소에서 하는 메뉴얼을 다 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일곱개, 여덟개 사업을 쫙 해서, 뭐 백화어장 치유, 어쩌고 저쩌고 해서 나오는데,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공격적인 연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많이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원군이 없으면, 여기 한현섭위원님도 거기에 대한 전문가이고 말이죠. 찾아다니면서 예산교섭도 하고 말이죠.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민간단체에 주는 민간단체경상보조, 자본보조, 엄청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단체 하나에 주는 민간경상보조만큼도 연구소에 주고 있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치경제국이나 이런 데를 보면 한 단체에 보통 3,000만원, 이렇게 줍니다. 그런데 도에서 만든 연구소는 이번 예산이 인건비를 제하고 2,000만원이 뭡니까? 연구소의 연구예산이 2,000만원이에요.
이걸 보면 도도 무정하지만 이종만소장의 예산 투쟁의지가 없는 게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서를 보이면서 가서 좀 항의를 하십시오. 「다른 단체에는 이런 예산을 주면서, 100억원 투자해서 연구소를 만들었는데, 이런 연구소에는 연구비로 2,000만원이 말이 되느냐, 아예 예산을 주지 말아라」 말이야. 이 정도가 되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반성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관광시설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연구소는 연구하는 데가 되어야지, 이 사람 저 사람 가서 기웃거리고 동네 노인들이 와서 노인총회하는 장소가 되어서는 안 된다 말이에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여러 위원님, 그리고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8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인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예, 김우남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 위원 지금부터 2000년도제1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감액부분, 새마을운동 30주년 전진대회 3,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제주도자원봉사단체연합회지원 3,000만원 전액 삭감, 제주도연합청년회사무실 임대료 지원을 제주도연합청년대회비 비목으로 변경하고 새마을부여회 사랑의 수의전달 2,500만원 전액 삭감, 6.25 50주년 참전용사 기념사업 6,000만원 전액 삭감, 퇴직교원송공패 제작 800만원 전액 삭감, 4ㆍ3업무 및 범도민의식개혁운동추진 1,500만원 중 500만원 삭감, 자치행정시책추진 2,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재제주도민회 도정참여간담회 500만원 전액 삭감, 모범 통ㆍ리장 산업시찰 1,248만원 전액삭감, 도민화합시책추진 사회단체사업 지원 2,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비영리민간단체의 도정시책참여지원 2,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반부패국민연대 제주본부 2,000만원 전액삭감, 4ㆍ3관련사업지원 3,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국제자유도시대비 선진항만시설 및 하역운영실태조사 1,000만원 전액 삭감, 모범근로자 표창패 제작 400만원 전액 삭감, 제주도공예품경진대회보조 600만원 전액 삭감, 감귤시책 및 농촌소득개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500만원 중 750만원 삭감, 총 2억4,298만원을 삭감하고, 이 중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시험연구비 5000만원 증액, 해외채무상환적립기금 출연금 1억9,298만원을 증액하고,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에 있어서는 학교주변환경정비사업 1억원 전액 삭감, 잠수질병진료비지원 1억5,000만원 중 5,000만원 삭감, 총 1억5,000만원을 삭감하고, 증액부분은 예비비로 1억5,000만원을 증액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인선 방금 김우남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있었습니다.
김우남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 외 다른 의견을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1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은 방금 김우남위원님이 수정동의한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2000년도 제1회 제주도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의 마치고 다음 회의는 5월 31일 10시부터 개최되는 학생모의의회에 참석한 후 11시부터 참게시범양식사업 현장 및 감귤복합처리시설사업 현장에 대한 현장방문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9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고용삼
○출석공무원
- - 자치경제국
- 국장오재윤
- 자치행정과장이중찬
- 자치재정과장양만식
- - 농수축산국
- 국장문창래
- 농업특작과장차우진
- 감귤과장윤창성
- 해양수산과장김수완
- 축정과장현우범
- - 농산물원종장설치기획단장 이한권
- -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 -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 - 해양수산자원개발연구소장 이종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