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2회 제주도의회(제1차정례회)
농수산재경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0년 6월 21일(수) 11시04분
장 소 농수산재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1999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주도지사 제출)
심사된 안건
1. 1999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주도지사 제출)
ｏ 농수축산국소관
(11시04분 개의)
○위원장 강인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2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농수산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6월 13일에는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는 등 화해무드 조성으로 평화통일에 대한 분위기가 가일층 성숙되어 가고 있음을 느끼게 합니다.
우리 위원회도 이번 회기로 전반기 의정활동을 마치게 되었습니다마는 아무쪼록 알찬 회의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회기동안에는 99년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와 풍력발전 실용화사업장에 대한 현장방문을 하는 것으로 의사일정 계획을 세웠습니다.
1. 1999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주도지사 제출)
○위원장 강인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1999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심사하게 될 99년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99회계년도분에 대한 예산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함으로써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규명하고 차후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하여 시정함과 아울러 내년도 예산심사시 참고함과 동시에 향후 재정 운영에 주요 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관점에서 본 결산 예비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 여러 위원님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심사절차를 말씀 드리면, 전문위원의 총괄 검토보고를 듣고 국ㆍ원ㆍ사업소별로 심사일정에 따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소관 심사를 모두 마친 후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용삼 전문위원 고용삼입니다.
2000년 6월 12일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출된 1999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중 우리위원회 소관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전문위원! 21쪽 내용 중에「예비비 사용에 있어서도 예산 성립 후 예측이 가능한 사업에 한하되.....」라고 되어 있는데, 예측이 가능한 겁니까, 불가능한 겁니까?
○전문위원 고용삼 「불가능한 사업에 한하되.....」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강인선 정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고용삼 예,
○위원장 강인선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심사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 위원 농수축산국 자료가 되겠습니다.
심사자료 19쪽에 보면 자치단체자본보조 해 가지고 밭기반정비하고 배수개선사업비 331억1,100만원, 그거 자치단체자본보조로 해 주고 있잖아요? 자치단체별보조현황하고 보조에 따른 사업집행 내역, 이거 하나하고, 다음에 정확히 페이지를 기억하지 못하겠는데 업무추진비 중에 감귤 해외시장개척비 부분이 있죠?다른 것은 말고 해외시장개척비 집행내역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강인선 농수축산국장께서는 김우남위원님의 자료제출 요구사항에 대해서 가급적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다음은 농수축산국소관 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자료제출과 자료검토를 하기 위해서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해서 농수축산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ｏ 농수축산국소관
○위원장대리 김우남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수축산국소관 99년도세입ㆍ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수축산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농수축산국장 문창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우남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99년의 한 해는 정말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85년전 갑인년 흉년 이래 최악의 상황으로써 집중호우, 태풍, 심지어 폭설등의 영향으로 대부분의 농작물이 50% 감수(감수)와 품질저하, 농업시설 파괴로 피해가 극심하였고, 감귤은 풍작과 품질저하로 가격하락 등 매우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여러 위원님께서 피해현장을 두루 살펴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도민과 함께 감귤열매솎기에 직접 참여해 주시고, 또 유통과정에서는 국내시장 개척과 판촉활동에도 참여해 줌으로 해서 우리 어려운 농어민들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덜어줄 수 있는 그런 계기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 보면서 다소 저희 팀에서도 시행착오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마는 이런 것을 거울 삼아서 차후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99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수축산국소관 99년도 세입부문 총결산액은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합해서 예산액 890억4,906만원 중 889억5,033만5,000원으로 9,872만5,00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출은 총예산액 1,099억8,842만2,000원 중 일반회계 964억9,408만원과 특별회계16억5,338만3,000원을 포함해서 981억4,746만3,000원을 집행했습니다.
2000년도 이월액은 89억9,682만1,000원, 불용액은 28억4,413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을 보고드리면, 총세입액은 예산액 875억1,478만1,000원이 세입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예산액 12억6,992만3,000원이 세입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세입액은 58억6,714만원 전액 세입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 14억1,128만3,000원, 보조금725억7,463만5,000원, 지방채 63억9,180만원도 전액 세입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986억3,798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 예비비 지출 등 예산 성립 후에 발생한 94억5,005만9,000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은 1,080억9,503만9,000원으로서 이 중 964억9,408만원을 지출하였고, 89억1,682만1,000원은 2000년도 이월이 되었습니다. 불용액은 26억8,413만8,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각 과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업특작과는 예산액 569억9,840만1,000원보다 23억637만9,000원이 증가한 593억478만원의 예산현액 중 587억2,415만9,000원을 집행하였고 3억7,100만원은 2000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불용액은 2억962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감귤과는 예산액 81억4,304만3,000원보다 5억5,111만4,000원이 많은 86억9,415만7,000원의 예산현액 중 25억8,862만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국장! 액수를 읽는데 백만단위까지만 읽읍시다. 우리가 자료를 보고 있으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는 예산액 281억3,600만원보다 65억7,100만원이 증가한 347억800만원의 현액 중 298억700만원을 집행하였고, 25억4,500만원은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23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축정과는 53억6,000만원 예산보다 2,700만원이 증가한 53억8,700만원의 예산현액 중 53억7,400만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불용액 발생원인은 계획 변경ㆍ취소가 6억2,5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2억원, 예산 집행잔액은 1억2,300만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16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세출잔액에 대한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면, 농정관리 예산액은 176억4,500만원이며 이중 175억7,800만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이 7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는 일반운영비, 12페이지 여비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일반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이렇게 해서 5억8,0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68억5,800만원으로써 이중168억3,200백만원을 집행하였고 2,500만원의 불용액 발생되었습니다.
이것은 계획 변경ㆍ취소등 1,400만원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농어업인자녀 학자금지원 등 6억6,300만원이 되겠고, 특성화대학 지원 3억원, 토양개량제 공급이라든가 공동농기계지원, 호우피해복구비지원 등 135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자영농과생 급식비와 농업계고등학교 지원에 5억7,2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자체사업에 5억1,500만윈이 집행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후쿠오카 국제견본시 참가부분이라든가 토양개량제 공급, 최고농업경영자과정,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귤관리예산액은 86억9,400만원 중 85억8,800만원이 집행되었고 1억5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감귤열매솎기우수기관 상사업비 인센티브액은 1억원, 감귤원부적지 정비 등 14억7,400만원, 호우피해복구비 1억200만원, 감귤복합처리시설사업비 60억원 등 82억5,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조성 예산액은 331억3,200만원으로써 밭기반정비, 배수개선 등 전액을 사업예산으로 집행되었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작관리 예산은 27억700만원으로써 이 중 27억400만원을 집행해서 불용액은 286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은 26억9,600만원 중 26억9,400만원을 집행하였고 국고보조사업으로는 일반운영비, 여비 등으로 시설채소생산유통지원추진 등에 9억5,700만원이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유채수매라든가 판매차액 보상에 10억3,400만원, 농작물 돌발병해충 등 공동방제 6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관리 예산은 58억1,900만원으로써 56억7,900만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1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경상예산 집행액 600만원을 빼고, 사업예산은 56억7,3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98우리농림수산식품 대축제행사부담금 500만원, 해양수산관리 예산은 140억8,300만원, 이 중 집행액은 127억7,700만원, 불용액은 13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국고보조사업에 101억2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해양수산종합과학관건립 타당성 용역비 2억2,600만원, 도립수산진흥원 건립비 등 시설비 43억원, 어촌종합개발사업 50억9,400만원, 소규모어항개발사업에 4억5,8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어업자원관리 예산은 205억2,400만원으로써 194억7,600만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10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경상예산은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으로 4억1,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국고보조사업으로 폐업어선 감척부분이라든가 폐업어선 실업수당, 인공어초시설 99어선수리소 사업 등에 179억1,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예산은 내파성 바다양식장시범개발, 패조류투석사업 등 11억4,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관리 예산은 53억8,700만원으로써 53억7,400만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등 이외의 부분은 제세비(제세비)와 방역가축 검사에 따른 재료비를 합쳐서 1억2,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52억6,100만원으로써 가축전염병 방역재료구입,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 부루세라병 특별방역 등 52억4,800만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예산집행잔액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예산은 17억3,700만원으로 수정란이식사업이라든가 마을공동목장조성사업비에 17억2,500만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1,200만원인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감귤간벌파쇄기 구입, 유채수매차액 및 판매보상 등 13건에 15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11건, 사고이월 4건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예산액 104억 7,400만원 중 17억4,2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지출잔액은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이월액은 47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이월사업을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은 예산현액 65억5,400만원 중 58억6,600만원을 지출하였고 2억6,4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 내용도 사업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수축산국 소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4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13억3,500만원은 수납해서 미수납액은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농수축산에 지원되는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8억9,300만원으로 써 17억3,300만원을 집행했고 불용액은 1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선과장대형화사업 지원 2억5,000만원, 수산물공동작업시설 8,000만원, 전복육상수조식양식사업에 5억6,000만원 집행되었습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량마 공제사업 5,000만원, 낙농시설 자동화사업 5,000만원, 유기질비료공장 활성화사업 등 4억1,0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수축산국에서 발행되는 기금은 농수축산물직판장설치및운영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운영기금으로 전년도말 현재 1억5,300만원을 운영해서 99년도에 3,200만원이 증가하였고, 다음년도 이월액은 1억8,500만원으로써 현재 제주은행에 예탁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99회계년도 결산 중 농수축산국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팀에서 사업추진에 다소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거울삼아서 차후는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결산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농수축산국장,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위원장님께 말씀을 하나 올릴 게 있습니다.
지금 현안사항으로 뉴캣슬,
○위원장대리 김우남 결산부터 하고 나서,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그리고 결산심사를 앉혀서 한다는 것은 사실 안 되는 것이지만 국장이 몸도불편하고 해서 자리에 앉아서 하십시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고맙습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대리 김우남 예, 강호남위원님.
○강호남 위원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에서 거론을 했지만 예비비 문제를 우선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중요하지만, 감귤파쇄기 부분 말입니다. 이것을 보다 보니까 예비비는 자치단체보조로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강호남 위원 이것은 당연히 물품구입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은 사실 예비비 성격이 아닌 것이라고 지적을 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단체보조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강호남 위원 영농조합이라든가 감협이라든가 농협이라든가, 그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비비 성격으로 한 이유가 감귤에 대한 급박성 때문에 그렇게 처리한 모양인데, 세입ㆍ세출결산서에 있는 물품조서에도 그게 나와 있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강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간벌실천 우수 읍ㆍ면ㆍ동에 준 겁니다. 시ㆍ군을 통해서 읍ㆍ면ㆍ동에 주었는데, 아라동하고 중문동하고 영천동.
○강호남 위원 이건 보조비로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비비를 보조비로,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돈으로 준 게 아니고 우리가 사서 풀품 구입으로,
○강호남 위원 예산상에, 장부상에 나타나있는 것은 도에서 말이죠, 물품을 사 가지고....... 그렇다면 관리전환 되어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관리전환이 되어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한번 가져와 보세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알겠습니다.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관리전환이 되어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제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지금 가져와요. 직원을 시켜서. 지금 여기 나와있는 결산서상으로는 위계처리가 되어 있는데.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알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결산심의이기 때문에 제가 하는 겁니다.
특히나 이 부분은 아마 보조금으로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물건을 사 가지고 한 것으로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되었다면 당연히 관리전환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명세서를 가져와서 나중에 얘기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심사자료 48페이지 맨 마지막에 유기질공장 활성화사업하고 계란수매비축이라고 해서 집행액을 하나로 묶었는데, 구분해서 얼마 얼마 된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유기질비료 2억1,000만원, 계란은 2억원이 되겠습니다. 융자사업으로.
○강호남 위원 계란수매비축은 양계협회에다 준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융자를 해 준 거예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작년말 이후로 계란값이 상당히 폭락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수매자금으로 해서 유통개선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융자금으로 인해서 효과가 거양된 것 같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초기에 조금 가격이 회복되는 듯 했습니다마는 다시 하락이 되어서 축산물 부분 중에 가장 어려운 상태에 있는 것이 계란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비축을 하는 그런 방안보다도 소비촉진이라든가 판매활성화를 기여하는 것이 목적거양이 될 수 있는 것이지 수매비축을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이것은 수매해서 육지부로 반출하는 겁니다.
○강호남 위원 육지부는 가격이 낮은 편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낮은 편이지만 어쩔 수 없이 도내 수요의 한계 때문에 육지부로 반출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자금지원으로 융자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보조가 아니고 융자지원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양계는 IMF가 접어들면서부터 계속 소비위축으로 인한 이런 부분이 융자로 해 가지고 양계농가들이 버텨나갈 수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래서 지금 사실상 계란부분은 계절적으로 성수기인데 가격이 떨어져서 저희들도 이 부분을 걱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도 소비촉진이나 이런 것도 협조요청도 해 나가고 있고, 또 도 자체에서는 사 먹기 운동을 하고 있고 민원실내에서도 비치해서 소비촉진운동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리고 호우피해복구 말입니다.
감귤열매솎기 기본경비 지원이 9,900만원이 불용액으로 되어 있는데, 특히나 이건 성격이 예비비로 예산처리를 하는 건데, 예비비로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불용액이 생긴다는 것은, 이건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상황설명을 했지만 그 성격하고 아주 거리가 먼 처리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이 부분은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남군에서 발생되었습니다.
남군 보궐선거가 있어서 열매솎기 초기에 운동이 좀 덜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단계에서 선거가 끝난 후에 한 10일동안 추가 열매솎기를 했습니다마는 보궐선거로 인해서 자금집행이 덜 되었다, 사실상 열매솎기운동에 참여률이 기간으로 봤을 때 짧다고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보궐선거하고 감귤문제하고. 이게 예비비 처리가 아니라면 이해도 가겠지만 예비비로 사업비를 지원함에 있어 가지고 불용액이 생겼다는 자체는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 예비비는 사고이월도 불가능한 것이고, 그러면 집행기관에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사전에 준비를 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되었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고......
한가지만 더 물읍시다. 99년도농업경영컨설팅지원, 이것이 2,100만원이 사고이월이 되고 있는데 사고이월 사유를 보니까 계약기간이 1년 단위로 된 것 때문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완료시기가 2000년도까지 지원이 되는 것인데, 그러면 사업이 기간내에 완료가 안 된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 사고이월 시킨 이유가 뭡니까?
당초예산 계획을 세울 때부터 이건 기간이 모자라다는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이것은 명시이월을 시켜 가지고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그건 예측을 못한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이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중요한 사업인데, 지금 실정이 컨설팅을 할 수 있는 업체나 기관ㆍ단체, 이게 제주도 여건상 미흡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연중 받고 있는데, 하다보니까 컨설팅 담당하는 업체가 대학이, 저희들은 도내 대학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때로는 연초에 대상자가 선정되어서 사업을 집행하는 부분도 있고, 또 연말에 사업집행을 하는 부분도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전문위원께서 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우선 연말에 대상업체가 선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사업비 반납하는 것이 좀 너무해 가지고 가능하면 사업비를 집행하려는 그런 의도에서 저희들이 사고이월을 시켜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도라든가 다음 년도, 2000년도까지 넘어온다는 자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 사업계획을 세우실 때 이것은 내년도까지 가야 되겠다는 것을 예상한 거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강호남 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당연히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명시이월을 시켜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했더라면 이게 지방재정법 관계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데, 아주 중요한 사안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기간을 짧게 잡음으로 인해서 사고이월로 갔다는 자체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금년도로 왔다는 자체가 바로 지방재벙법 관계 규정을 잘못지킨 거 아니냐, 그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변명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일반적으로 사업집행이 상반기에 했을 적에는 되겠는데, 컨설팅회사가 늦게 나타나서 10월에서 11월까지 하다 보니까....
○한현섭 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명시이월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사고이월 시키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지.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변명은 그렇게 하시는데, 도가 하는 일들이 이 문제 하나만이 아니고, 사실 재해대책복구, 이렇게 해서 무수하게 세워놓는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언제 하느냐? 재해가 벌어진 다음에야 사업시행을 하는 게 다반사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이 문제만이 아니고 뻔하게 보이는 것을, 전반기에 했다면.....하는 말씀을 잘 하시는데, 이 문제만이 아니고 다른 문제도 다 이와 비슷한 것들이 비일비재한데, 중요한 사항이라고 인정하시고 설명도 하시면서 자꾸 변명쪽으로 가려고 하시는데 인정을 하십시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시정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지금 재해대책복구비로 만들어 놓은 밭기반정비사업도 엄밀하게 따지면 호우가 오기 전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업이 몇 % 이루어졌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일반적으로 국비사업인 경우에 예산배정이 농림부에서 기획예산처로 넘어가고 다시 농림부로 오는 과정으로 하다보면 거의 6월이 됩니다.
대형사업이라든가 국가단위의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것들은 연초에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강호남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업자체를 부정적으로 보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을 사전에 충분히 예견해서 언제까지 되겠다는 정확한 사업계획을 세우지 못한데서 온 게 아니냐 하는 겁니다.
보니까 지방재정법의 관계규정을 어기는 집행기관의 행위가 한두가지가 아니고, 제가 그 중 대표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알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일단 마치겠습니다.
(한현섭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대리 김우남 예, 한현섭위원님
○한현섭 위원 강위원님이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농수산국이 일은 잘하면서도 절차를 자꾸 무시해서 일을 추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파성전복양식시범사업도 보면 10월22일이 되어야 업자가 선정되었다 말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연말까지 사업완료가 안될 것을 알 수 있는데도 명시이월을 시키지 않고 또 사고이월 시켜놨단 말이에요. 이것을 보면 절차를 무시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어요.
물론 이런 부분들은 일을 하면서 완벽을 기한다고 하면서도 미스가 있을 수 있지만, 이건 분명히 우리가 볼 때는 명시이월사업인데 왜 이걸 사고이월을 시키느냐 이거죠. 그러면 의회의 의결을 받고 싶지않으니까 이렇게 해 버린 거 아니냐 이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 밖에 없지 않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앞으로는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이건 업자 편의를 봐주려고 하는 의도도 있죠?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보조금을 집행해 줘야 사업을 하는데 명시이월을 시키면 예산집행년도에 못하니까 말이지, 이런 게 다분히 내용적으로 보인다 말입니다.
○한현섭 위원 이건 누가 봐도 명시이월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왜 사고이월시킵니까?
○위원장대리 김우남 11월, 12월에 바다에서의 작업이 가능합니까? 내파성가두리는 바다에서 작업을 하는데 11월, 12월 파도가 팡팡 치는데 작업이 가능하냐 말입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저희들이 시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일을 못한다고 하는 게 아니고 절차는 확실히 밟아놓고 해야 우리 의회에서 지적할 때라도 얘기하기가 좋잖아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알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다음에, 전문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기타보상금에 민간해외여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서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결산서에만 나와 있거든요.
결산서 110쪽에 보면 나와 있는데, 이걸 예산이 편성된 이후 추경을 다 찾아봐도 없어요. 액수가 얼마 안된 거지만 이런 것도 중시해야 됩니다.
찾아보세요. 예산이 어디 편성되어 있는가!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개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제가 오늘 1차, 2차, 3차 추경까지 다 찾아봤습니다. 다 찾아봐도 없어요. 그런데 이게 결산서에 나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98년도 세입ㆍ세출결산서 부속서류를 보니까 인공어초사업에 기 투자가 611억1,0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99년도에도 보니까 기 투자가 611억1,100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또 여기 보면 98년도 당해년도 사업이 79억원 정도가 나와 있거든요. 이건 어디에 미스가 있는 건지?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이건 해양수산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예. 얘기를 해 보세요.
○위원장대리 김우남 과장님들, 더우실테니까 상의를 벗으실 분은 벗어도 좋습니다. 열 받을 일이 많이 발생할지도 모르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고맙습니다.
○한현섭 위원 부속서류 98년도하고 99년 것을 보고 있는데, 다른 것을 찾다 보니까.... 자료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자료를 자세하게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내가 보기에 국장을 비롯해서 과장들께서도 결산에 대한 준비가 덜 된 것 같습니다.
이게 다 먹고 싸 버린 거니까 의회에서 적당히 넘어가겠지, 생각하는 모양인데 사실은 결산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저희들이 밤샘작업을 해서,
○위원장대리 김우남 밤샘작업해서 이걸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료를 잘 검토해서 위원들 질의에 딱딱 답변하는게 중요한 것이지, 이걸 국장이 했어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자료를 전부들 공부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다 만들어 준 것을 가지고.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별도 작성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자료를 챙겨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강완주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강완주 위원 예. 심사자료 12페이지인데, 자료를 나중에라도 달라고 하세요. 기타업무추진비 1억9,532만원, 과목이 203-04입니다.
상당히 많은 액수가 집행되었는데, 이거 자세하게 어떻게 집행됐다는 것을,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거 직급보조비입니다. 1일날 주는 정액,
○강완주 위원 부서별 운영추진비 있잖아요. 그것까지 자료를 다 내 주세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알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내가 가만히 보니까 국장이 안 쓰고 다른 데에 쓴 것 같아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국장업무추진비가 600만원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그리고 아까 자료를 하나 가져오라고 했는데 왜 안내는 겁니까? 해외시장개척추진비에 대한 자료를 내라고 했는데 왜 안내고 있어요? 내가 그것에 대해서 물어볼 게 많은데.
○강완주 위원 13페이지에 보면 굴착기를 하나 산 게 나왔는데, 1,750만원짜리인데 1전도 안 남고 1,750만원 다 썼어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이건 명시이월 했습니다.
○강완주 위원 집행이 안 된 것이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강완주 위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은 어느 회계로 전출된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특별회계로,
○강완주 위원 어째서 이게 여기 계상되었죠?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출자금 관계하고 자치단체자본보조하고 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농수축산국에 이 돈이 올라갔는가 하는 자세한 자료를 내 주세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강완주 위원 이거 자꾸 지적해 지는데, 16페이지 1지역 1품목 육성지원은 시ㆍ군에 준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그렇습니다
○강완주 위원 그런데 어떻게 기타회계전출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이것도 특별회계로 넘어갔습니다.
○강완주 위원 융자금으로 된 것이군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강완주 위원 25페이지 제일 위에 학술용역비 불용사유가 간단하게 써져 있는데, 조금 자세하게 설명해 보세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당초 저희들이 해양수산종합과학관 건립을 위해서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용역결과를 보게 되면 거의 2,500억원 정도의 투자규모로 해서 용역결과가 나와서, 이건 민선 2기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마는 재정형편상 민자유치기간은 잠정 유보할 것으로 해서 지금 유보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국비로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부분은 반납하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집행한 건 뭐예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용역비만 되어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용역비는 2억2,600만원 써놓고?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나머지 부분은 반납이 되었습니다. 용역한 것은 집행하고.
○김영훈 위원 전체사업비에 국비하고 지방비도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국비가 8억3,000만원이고 지방비가 4억7,000만원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런데 용역비는 국비로만,
○김영훈 위원 이건 그렇게 대답하면 안되죠. 이 2억2,600만원은 국비도 있지만 지방비도 포함된 겁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위원장대리 김우남 그러니까 국비하고 지방비 50%, 50% 했다는 거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그렇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렇게 대답을 해야지.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죄송합니다.
○강완주 위원 그러니까 도비만 도망간 거예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도망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마는 현재 사업이 잠정 유보되어 있습니다. 민자유치때까지는,
○위원장대리 김우남 국장! 그런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할 때는 유보가 아니고 거의 취소에 가깝다고 말씀을 하십시오. 그 후에 민자유치를 하려고 도에서 노력해 본 일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그동안 농수축산국에서 했습니다마는 사업성격상 용역결과에 의하면 관광단지 조성과 연계해서 관광부서에 내부적으로 업무를 이관하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그만한 것을 사전에 판단하지 못해서 용역을 다 해 놓고 사업할 수 없다는 것이, 그만한 것을 판단하지 못하는 행정이 있을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용역을 해 놓고 못한다는 게...... 이거 무용지물 만들어 버린 거 아니요?
앞으로 하면 될 겁니다 라고 대답하겠지! 하지만 1년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런 행정이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시설비 및 부대비 43억원, 이거 집행이 다 된 겁니까? 아니면 이것도 이월되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이것은 해양수산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전부 집행이 된 겁니다.
○강완주 위원 그러면 이거 집행잔액이 1,000원 남은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명시이월 되었기 때문에 이 예산서에는 1,000원이 남았습니다.
○강완주 위원 입찰은 한 거 아니에요?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입찰을 해서 완공이 안 되니까 다음 해로 이월이 되기 때문에 이 예산서에는 그대로 남아 있는 겁니다.
○강완주 위원 전액 이월된 거예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그렇습니다. 지금 2종항이 1,978만4,000원이 99년도에 이월되었고, 이것은 2종항이 되겠습니다. 어촌종합개발 관계는 1억1,914만3,000원이 99년도에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로가 되었습니다.
○강완주 위원 제로가 아니고 이거 1,000원이 남았잖아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 1,000원은 도립수산진흥원 건립사업 관계가 되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아무튼 입찰은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월하려고 하는 거 아니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렇습니다.
○강완주 위원 어떻게 입찰했길래 1,000원이 남느냐 말입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이건 도립수산진흥원 관계가 되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위에서 한 거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그렇습니다.
○강완주 위원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하는 거군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강완주 위원 잠수질병 진료는 계속되고 있는데 매해 이 정도 나갑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2001년도까지는 지방자치 차원에서 우선 저희들이 하고, 중앙절충을,
○강완주 위원 시ㆍ군비에서도 나가죠?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도비에서 하고 있는데, 중앙재해관계하고 연계시켜서 해 나가도록, 위원회에서도 계속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강완주 위원 이 돈은 누구한테 주고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도립병원에 주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정산 받고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예, 그때그때 요구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정산해 줍니다.
○강완주 위원 그러니까 도립병원에서 진료를 해서 청구가 들어오면 우리가 그냥 지출하는 거예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그렇습니다.
○강완주 위원 미리 물지 않고?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강완주 위원 그러다 1억6,000만원을 한푼도 남지 않고 다 썼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그렇습니다.
○강완주 위원 예산처리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딱딱 맞춰서 처리하기가 상당히 힘드는데?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조금 부족해서 다음 해의 예산으로 조금 지출하다 보니까 1억6,000만원을 전부 쓴 것으로 되었습니다.
○강완주 위원 원칙적으로 잘 하고 있으면 불용액이 단 얼마씩이라도 남는 것이 원칙인데, 보니까 제로가 너무 많아요. 이거 회계처리를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가 된다고!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지금까지 솔직히 말 안했어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사실상 소요된 금액이 1억2,510만원이 되는데, 3,500만원 정도 불용이 돼서,
○강완주 위원 농수축산국 결산보고서를 보니까 집행잔액이, 보조금처럼 지방청에 주고 하는 것은 집행잔액이 제로가 될 수밖에 없지만, 이것도 정산을 잘 받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나중의 문제지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이건 정산을 안받을 수가 없습니다.
○강완주 위원 그런데 직접 도에서 집행하는 돈들도 보니까 전부 제로예요.. 원칙적으로 하면 집행잔액이 남아야 하는 것인데.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렇습니다.
○강완주 위원 이건 회계처리를 적당히 하는데서 나오는 게 아니냐, 나는 이런 의심이 간단 말입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자치단체자본보조 부분에서 많이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결산 감사를 대비해서 연말 추경때 거의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추경 때.
최근에 들어서는 마지막 추경때 정리차원으로 해서 큰 것들은 거의 다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한대로 당연히 집행잔액이 나와줘야 되는데, 마지막 추경때 저희들이 거의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전부 잉여금으로 정리를 한다, 이거죠?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그렇습니다.
○강완주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대리 김우남 예, 김영훈위원님.
○김영훈 위원 그렇게 했을 경우에, 아까 강완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해양수산종합과학관건립 학술용역비 문제만 해도 어쨌든 99년 11월 1일에 사업비를 반납하는 결과를 가져 옵니다. 그런데 이 23억이라는 돈이 결국 국고와 지방비가 들어 있는 겁니다.
국비는 8억3,300만원이고 도비가 4억7,000만원이라 말입니다. 우리가 작년도 에 확보했던 예산 중에.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김영훈 위원 그러면 그게 연말정산때 13억원을 정리했으면, 즉 마지막 추경에서 정리했다고 하면 불용액이 이렇게 안 남기 때에 농수축산국에 불용액이 나오지 않을 뻔 했다 말입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이 사업비는 98년 사업비로서 99년도에 이월이 됐습니다.
○김영훈 위원 문제는, 「안건 회계법인」에서 이것은 민자유치가 어렵다고 재정진단에서 문제점을 지적했다 말입니다. 처음에 1,500억원이다 이렇게 하다가 2,500억원, 뭐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4개 시ㆍ군에, 4개 시ㆍ군은 후보지 선정이다 뭐다 하면서 이게 실제적으로 2억2,600만원이라고 하는 국비와 도비를 포함한 예산이 낭비된 요인, 유보라고 국장께서 얘기하니까 앞으로 그 용역자료는 활용할 가치도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4개 시ㆍ군은 4개 시ㆍ군 나름대로 또 돈을 엄청나게 들였다 말입니다.
후보지 선정해서 내 놓는데 자체적으로 그 사업들을 해도 말입니다. 제주시는 이호동, 서귀포시는 어디, 이렇게 해서 4개 시ㆍ군들이 또 이걸 했어요. 그래서 예산을 냈는데, 어쨌든 「안건 회계법인」에서 작년 1월에 이 문제점을 지적 했다 말입니다.
문제는 98년에 이 사업을 발주해서 용역을 발주했기 때문에 어차피 이 돈을 썼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지금 하시는 말씀이.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래서 98년 사업비로 해서 99년 추경 때 도비는 삭감조치 했었고 국비도 같이 추경에서,
○김영훈 위원 11월 6일에 반납했으니까, 마지막 추경은 12월에 했다 말입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이건 98년 사업비로 해서 99년에 명시이월이 되었고, 그래서 추경 때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김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걸 정리했으면 지금 불용액 비율에서 농수축산국 비율이 높지 않을 뻔했는데 그런 문제가 있다, 아까 정리추경하면서 이걸 했다고 하는데, 그 문제가 지금 정비가 안 되어 있어서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몇 가지 또 묻겠습니다.
심사자료 13페이지,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 98감귤,화훼 과학기술센터 연구지원하고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에 2,400만원인데, 이 사업비를 집행하다가 이 부분에 와서 계획 변경ㆍ취소 1,440만원, 집행잔액 960만원이 나오는데, 이건 전체사업을 하다가 부분적인 계획 변경ㆍ취소가 됐습니까?
집행잔액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계획 변경ㆍ취소는 좀.......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아까도 컨설팅 사업관계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전체사업이 20개 사업이었습니다마는 7개 사업만 되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1억5,000만원입니다마는 그 중 국비가 2,760만원, 도비가 1,840만원, 자담 5,900만원인데, 사실상 저희들 당초 계획보다 없어서 11개 업체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해 해 주십시오
○김영훈 위원 그것과 비슷한 겁니다마는 23페이지에 자치단체자본보조 1억4,000만원을 불용액으로 남긴 게 있습니다. 직거래장터 시설사업.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이것은 제주시가 되겠습니다마는,
○김영훈 위원 인구가 20만이상 시라고 하니까 제주시밖에 할 수 없는데,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이 부분은 저희들도 하려고, 제주시에서 신청되고 사업비도 도비는 없고 국비하고 시비만 해서 사업을 독려했습니다마는 적당한 부지 확보가 안되어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리고 또 하나, 29페이지 자치단체자본보조입니다. 여기에 불용액 6억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일찍 정리했다고 하면, 여기 보면 「어선수리소 시설부지 확보가 불가능함에 따라 99년 11월 22일 해양수산부에 사업비 반납」 조치했는데 불용액으로 남는 부분이 있다 말입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이것도 명시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서귀포시가 되겠습니다마는 부지선정 과정에서 서귀포에 했다가 보목리로 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서귀포에,
○김영훈 위원 그러니까 이 돈은 못 쓴 돈으로 되어 버렸다 말입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기금관계에 있어서 농수축산물 직판장운영기금 중에 고유목적사업비로 해서, 고유목적사업비가 뭐냐 하면, 직판상 시설보수 및 인부임 지출입니다. 466만원.
직판장 운영을 함에 있어서 496만원, 나머지 것은 재적립하니까 그렇습니다마는, 이 돈은 뭡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저희들이 문정동하고 서울직판장에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이 500만원도 안 되는 돈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유지보수하고 뭐하고 다 되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거기에서 발생한 이자를 가지고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6페이지 잡수입란에 보면 시ㆍ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이라고 해서 5억4,000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도비를 보조해 줬는데 시ㆍ군에서 집행을 못해서 반환한 것입니다마는, 여기 우스운 현상이 보입니다.
제주도 생명산업이라고 하는 감귤분야에 시ㆍ군 보조금을 줬더니 다 쓰지 못하고 3억1,300만원이 남아 있어요. 시ㆍ군별로 반납한 내역을 말씀해 주세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죄송합니다마는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나는 이 예산을 보면서, 이 감귤문제만 하더라도, 도에서는 감귤예산이 부족해서, 심지어 예비비까지 쓰면서 하는데 시ㆍ군에서는 도비보조로 보내 준 돈도 남아서 3억1,300원이 이렇게 왔습니다.
이게 어떤 정책추진에 중요한 방향이 모호해 졌다는 겁니다. 감귤예산을 시ㆍ군에 줬는데, 시ㆍ군은 사업집행부서인데 감귤산업 부분에서 3억1,300만원이 불용되어서 반환되었다는 자체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냐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솔직히 옳은 지적 같습니다. 저도 국장직을 맡아서 그 동안 농업부분의 사업집행관계를 봤을 때, 그 동안 감사라든가 수사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서 시ㆍ군 농업관련 부분에, 또는 사업장이나 농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조사업을 하다가 융자사업으로 전환이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업희망자들이 최근에 들어서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시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감귤산업 시책의 주무부서가 어디냐 하는 겁니까? 시ㆍ군은 돈을 집행하지 못해서 돈이 남아서 도에 반납하고, 도에서는 돈이 없어서 예비비까지 사용하면서, 기금 사용하고......
농수축산국 예산을 보면 감귤관련 예산에 제일 문란하게 집행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예비비 보세요. 아까 강호남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이거 98년도 결산 감사때 지적한 것입니다. 감귤파쇄기 말입니다. 사실 물품을 구입하는데에 예비비 성격으로 쓸 수 있는 돈입니까?
그 때도 과목에 편성해서 쓰라고 해서 98년도 결산 때도 지적한 사항이에요. 그때 자료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 도의회가 존재해야 할 이유가 뭐 있느냐 말이에요. 의회에서 한번 지적을 하면, 그것도 수긍을 했으면 집행부에서 시정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버젓이 관행적으로 다시 썼어요. 예비비가 그렇게 쓰게 된 겁니까?
다음에 또 하나 볼까요?
유채수매 차액 판매보상금이 본예산에 올라있습니다. 본예산에 얼마나 올라와 있느냐 하면, 6억900만원이 민간위탁금으로 올라와 있어요. 또 유채재배지원으로 1억원이 책정됩니다.
그래서 다시 판단을 잘못했다고 해서 9월 26일 제1회 추경에 민간위탁금으로 1억2,200만원이 올라옵니다. 또 재배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로 해서 1억1,800만원이 올라 옵니다.
바로 한 달 뒤에 얼마가 올라 왔느냐? 3억300만원이 올라 왔어요. 아니, 본예산에 다 반영하지 못했다고 해서 추경에 반영해서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예비비로 다시 3억300만원이 올라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이게 수매차액 및 판매보상입니다. 민간위탁금이라고 하지만 일종의 보상금적 성격이다 말입니다.
예비비는 재해대책에 대한 보상이라 든가 이거 외에는 이렇게 일반보상으로 쓰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 1차 추경에 반영을 해, 그것으로도 못해서 다시 예비비로 쓰고 있다 이거예요.
또 하나 어떤 것이냐? 감귤열매솎기 사업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보상금적 성격입니다.
적어도 예산이 수반된다고 하면, 감귤열매솎기하는 데에 가서 몸으로 때우겠다고 하는 것은 의회에서 상관할 문제가 아닙니다. 예산이 수반 되었기 때문에 이러는 겁니다.
적어도 수반되는 그런 사업은 아무리 그 사업이 숭고한 사업이라고 할지라도 의회의 동의 내지는 양해가 있어야 된다 말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기자회견을 해 가지고 「금년에 밀감이 과잉 생산되기 때문에 공무원을 비롯해서 학생들 다 동원해서 열매솎기 하겠소!」 그것이 도의 정책입니다.
예산이 어디 있어서 했나, 했더니 예비비로 갔다 놨어요. 물론 예비비를 승인 받고도 다 지출하지 못해 가지고, 예비비에서도 반환하는, 반환해서 안 쓰니까 그 돈이 그대로 있겠지만, 이런 우스운 현상이 일어납니다.
예비비는 그렇게 쓰라고 한 돈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 문란하게 하느냐 이겁니다.
도에서는 돈이 없어서 예비비까지 다 써 가면서, 예비비적 성격으로 지출하지 못하는 돈까지 어거지로 만들어서 쓰는데, 시ㆍ군에 내려 준 돈은 쓸 곳이 없어서, 그것도 적은 돈도 아니고 3억1,300만원이라는 돈이 반납돼서 돌아오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다고! 그러면 의회에서 예산심의 할 때 뭐 했습니까? 이런데에 앞으로 정신을 바짝 차려라, 하는 얘기입니다.
1차 추경에서 한달 지난 후에 보상금적 성격에 예비비를 써서 말이지, 그래도 어느 사람 한 명 와서 결산심사할 때까지 양해 구하는, 국장을 비롯해서 공무원 한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결산은 승인해 줘도 그만, 안 해 줘도 그만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제가 조금 말씀 올리겠습니다.
변명은 아니겠습니다마는 특히 유채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인 경우에 상당히 단위당 생산량이 175%가 증가되다 보니까 예측관계라든가,
○위원장대리 김우남 그렇게 했으면 의회에 와서 왜 양해를 구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앞으로 시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언제면 시정할 거예요?
지난번에도 이거 지적했더니 감귤파 쇄기 말입니다. 일반 예산에 편성해서 해라, 아니면 감귤에 관련된 거니까 자조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써서 해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겠다고 분명히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버젓이 다시 예비비로 올라온다 말입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내년도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 지적한 사항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김우남 그것이 아니라니까. 지금 99년도 결산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강완주 위원 집행부의 자세가, 예산이 없으면 못하겠다고 하는 자세를 가져야지, 무조건 써 놓고 추경해 줄 것이다 예비비에서 써 놓고도 통과될 것이다 이런 자세를 가져서 행정을 하면 일관성이 없어서 안 된다 이겁니다.
예산이 없으면 주민이 뭐라고 떠들어도 예산이 없으니까 별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정을 해서 설득시켜서 넘어가는 것이 행정이지, 무조건 예비비에서 써 놓고 나중에...... 어떤 점에서는 사실상 이것은 도의회가 창피한 거라고. 오면 승인해 주고 하는 그런 습관을 우리가 낸 것 같은데, 없으면 못 주는 거라고.
그러니까 사전에 잘 검토를 해야 하겠다, 해야 되는데, 뭐 써 놓고 도의회에 가서 말하면 되지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니까 공무원들이 사전 계획성이 없어진다 이겁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시정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당연히 시정해 나가야 됩니다.
이런 예산은 이제는 의결해 줄 수 없고, 이런 결산, 의결해 줄 수 없다 이겁니다. 이런 제한적 단서를 달아 가지고, 물론 결산은 다 쓴 것이기 때문에 결산승인을 안해 줘도 별 문제는 없어요. 그러나 집행하는데에 도덕적 상처는 좀 남겨야 되겠다 이겁니다. 무슨 예산을 그렇게들 쓰고 있어요?
그리고 불용액을 보면, 물론 예산절감 차원에서 불용액이 남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불용사유 중에 계획이 변경, 취소었거나 다음에 집행사유가 미발생했다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도 지금, 보조금 집행잔액은 아까 강완주위원님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안 하겠는데,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불용액이 남았다는 것은 사업계획수립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과장들이 어떤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정말 신중을 기하지 못하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획 변경 내지는 취소가 되었다! 이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어려운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을 못한다, 예산이 사장된다, 예산이라는 게 필요한 시기에 들어가야지 이월돼서, 물론 그 돈을 다음에 이월시키면 순세계잉여금으로 올테니까 다음 예산에 세입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면 그것도 이유가 되겠지만, 예산은 필요한 때, 필요한 시기에 적절하게 집행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예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에도 굉장히 아쉬움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액수는 제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위원장대리 김우남 그런 부분하고, 다음에 1지역 1명품 육성지원하는데, 특히 8,000만원이 명시이월됐어요. 아십니까? 41쪽 보세요. 2억8,000만원 융자금 중에 2억원이 집행되고 8,000만원은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이 되었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지금 이 부분도 아직 선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지원하는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가능한한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업대상자 선정이라든가 대상지 선정 부분은 시장ㆍ군수가 대부분 사업 주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지금 교부세로 내려와서 도비 4,000만원 보조까지 돼서 하는 일인데, 지금 1지역 1명품 하는데 국장께서 각 지역별 명품을 알고 있어요? 답변해 보세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주관이 시장ㆍ군수가 되다 보니까...... 1지역 1명품 지정이 시ㆍ군별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참다래, 북군은 선인장,
○위원장대리 김우남 선인장이 명품이 됩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저희들이 지정해 주는 것이 아니고 시ㆍ군의 신청에 의해서 농림부장관이 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시ㆍ군에 미룰 게 아니고, 선인장은 지금 다 망하는 품목인데, 북군은 지정할게 없어서 망하는 것을 명품이라고 합니까?
도가 단순히 국고라든지 도비를 배분해 주는 기능만 가져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확인도 해야죠. 이게 그 지역에 맞는 명품인가 아닌가, 아니면 방향을 전환하도록....... 아니, 광역행정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이것은 96년도부터 1지역1명품 지정이 돼서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문제점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북군인 경우에는 지금 문제가 돼서 선인장을 다 갈아엎는 순간까지 왔는데 오늘까지 이게 명품이라고 하면 말이 되느냐 말입니다.
도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예산도 지원하고 도비까지 4,000만원 부담해 가면서 특별교부세 8,000만원 했는데 업체를 선정하지 못한다, 그래서 아직도 집행을 못하고 있다, 명시이월까지 시켜 가지고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사업을 도에서 「앞으로 과연 계속 자치단체에 지원을 해야 되느냐」 하는 정책결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알겠습니다. 해 나가겠습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강호남 위원 국장님, 아까 제가 부탁드린 거 왔습니까? 왔으면 가져와 보세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강호남 위원 이건 무상양여합의서잖아요!
이 물품증감및현재액보고서에 말이죠. 장부회계처리상 어떻습니까? 결산서에 보면 물품증감 및 현재액이라고 해서 당해년도 물품증감실적이 있습니다. 취득과 처분이 있어요. 항목이.
여기에서 회계 처리한 것을 따지는 것은 죄송하지만, 예비비 성격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보조금으로는 불가능하고 그래서 자산취득을 했다 말입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도에서 집행했습니다.
○강호남 위원 자산취득으로 했으면 당연히 자산취득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여기에 들어와서 처분 항목에 관리전환으로 가야되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것은 제가 나중에 자료를,
○강호남 위원 자료라니요! 회계처리가 잘못된 부분을 제가 지적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우리가 물품을 구입하면 물품관리대장에 의해서 관리전환을 하게 되면 물품관리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글쎄, 관리전환하게 되면 여기에다가 다 기입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러니까 물품관리대장에 별도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이 결산서는 뭐하러 나온 거예요? 그런 것을 명기해 가지고,
○위원장대리 김우남 그러니까 인센티브로 해서 상품 대신 물품으로 줘 버린 거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그렇게 쉽게 얘기를 해야지 자산취득이라고 하면 도의 자산으로 취득을 해서 관리전환을 했다는 얘기인데, 지금 그 성격이 아니고,
○강호남 위원 위원장! 왜 내가 그것을 얘기하느냐 하면 여기에 자산취득비로 해서 나왔다 말입니다. 세목에 자산취득으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하는 것이지.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확인해서 답변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지만, 농수산재경위원회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을 했지만, 1차산업 분야이고 하니까 적당히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챙겨나가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내가 이거 하나 갖고 인기발언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 하지 않습니까?
엄연히 세목에 자산취득비로 나와 있으면 당연히 여기에도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제 해석이 잘못된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제가 직접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지금이라도 봐서 등재만 해 버리란 말입니다. 그냥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러니까 그 관계는 하고 있다고 아까 답변을 드렸는데,
○위원장대리 김우남 국장!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 돈의 성격을 분명히 말씀하세요. 도에서 쓰려고 자산취득비 항목으로 해서 자산을 취득한 겁니까, 아니면 인센티브로 돈 대신 이 물품으로 준 겁니까? 물품으로 줬으면 이건 자산취득비가 아니고, 자산취득비라고 하는 도에서 쓸 용도가 있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강호남 위원 솔직히 말씀드려서, 회계처리상 예비비이기 때문에 보조금 성격이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물론이죠.
○강호남 위원 안 되니까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자산취득비로 해 가지고 준 거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잘못된 거 아니에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산운용상의 편의를,
○강호남 위원 그렇게 한다면 당연히 자산취득을 해서 양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원칙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래서 이 쪽의 등재여부 관계를 확인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통상 물품관리대장에 등재하고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강호남위원님 말씀이 옳은 지적입니다.
○강호남 위원 이게 예비비가 아니고 다른 예산에서 하는 거라면 그렇게 해도 관계가 없다 말입니다.
왜 내가 이걸 얘기합니까? 예비비 성격이 보조금으로 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편의상, 또 회계처리상 맞게 하기 위해서 자산취득으로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물품증감현재액에 나와서 넘어가야 원칙 아닙니까?
그걸 줬다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했다면 맞게끔 만들어 내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 위원들도 아, 이렇게 되었구나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만들기는 그렇게 만들어 놓고 처리는 그것을 벗어나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시정해야 합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한현섭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한현섭 위원 예. 명시이월 관계를 좀 물어 봅시다.
어촌종합개발사업 유어선계류시설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해양수산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사업예산이 부족해서 이번 제1회 추경 때 확보했습니다.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금년내에 끝날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예.
○한현섭 위원 자신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예.
○한현섭 위원 자꾸 명시이월시키는데, 다시 또 어물어물하지 말고!
수산물산지가공시설은 어때요?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이것도 금년에 거의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6월말 현재 준공 할 것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작년에 명시이월시킨 것은 다 추진합시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강호남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강호남 위원 질의보다도 강완주위원님 질의를 하신 건데, 설명서 14페이지에 굴삭기하고 농사작업차 구입이,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것은 원종장입니다.
○강호남 위원 명시이월을 시켰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아직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강호남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사업비가 아니고 물품구입을 하는 건데 명시이월을 시키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원종장입니다.
○강호남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하나만 물어봅시다.
중요한 것 같아서 물어 보는데, 26쪽을 보면 어업지도선 유류구입 등 운영비라고 해서 한 2,500만원 정도의 불용액이 생겼는데, 이건 어업지도선이 제 기능을 다해서 돈이 남은 겁니까, 아니면 활동을 소홀히 해서 돈이 남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이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글쎄 집행잔액인데, 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상당한 근거를 가지고 편성했을 거 아닙니까?
불용액이 1,2십만원이나 7,80만원이 남았다면 말을 안 하겠는데, 어업지도선의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데 2,500만원씩이나 돈이 남아 있다는 것은 지도활동을 소홀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예산을 과다 책정해서 그런 것인지 설명을 해 보라 이겁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4,900만원 예산에 집행액은 4,700만원, 운영수당, 그리고 피복비가 430만원에서 410만원이 집행되고 급량비가 1,500만원에서 1,200만원이 집행되고 임차료가,
○위원장대리 김우남 아니, 그렇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래서 어디에서 많이 남았느냐 하면 차량선박비에서 1억억7,200만원인데, 여기에서 1억2,500만원의 집행되어서 이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그러니까 어업지도선으로서의 정상적인 활동을 많이 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이 남았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알았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추경을 다루면서 과목전환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집행부에 얘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원종생산재배사시설을 하겠다고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승인을 받지 않아서 예산에 올렸다가 말썽이 나서 다시 고쳐줘서 집행을 못하고 명시이월을 시켰더니, 그러한 사업비가 이번에 다시 어떻게 둔갑이 되었느냐 하면, 부지구입비로 되어 있죠?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이런 것도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 달라는 겁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해 주는 의회의 입장의 뭔가 되느냐 말입니다.
물론 사업의 우선순위라든가 필요성을 생각하면 도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선 원종장 부지부터 구입하고 재배사니 뭐니 그런 것을 설치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맞지만, 그래도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공신력도 좀 생각을해야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산 확보차원에서 국비가 내려 오니까 해야 됩니다라고 해서 하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명시이월을 시켜줬으면 일을 추진하든지 뭐하든지 해야 되는데, 다시 과목전환을 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의회의 예산심의 의결권에 대한 중요한 저해 요인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편성하는데 신중을 기해서 사업이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결산심사에 임하시느라 여러 위원님, 그리고 농수축산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현안업무보고가 남아 있는데, 좀 쉬고 할까요? 아니면 그냥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김영훈 위원 간단한 거 아닙니까?
○위원장대리 김우남 그러면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현황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농수축산국장 문창래입니다.
당면현안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뉴캣슬병 관계가 되겠습니다.
현재 발생상황을 말씀 드리면, 북제주군 한림읍 금릉리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름은 설진규씨이고, 사육수가 6,500수이고 발생두수는 2,000수 정도 발생이 되어서 현재 방역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의 조치사항은, 뉴캣슬병 발생주의보발령을,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5월 13일자로 주의보 발령을 내렸고, 뉴캣슬병 예방약 구입 공급을 100만수분을 했습니다.
다음에 뉴캣슬병 방역을 위한 긴급대책회의를 6월 19일자로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발생농장에 대한 방역조치는 우선 지역공수의사로 하여금 방역을 해 나가도록 하고 있고, 일체의 외부인 차량이라든가 사람출입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축사 내ㆍ외부 소독과 폐사축 소각을 지금 하고 있고, 발생농가에 대한 전 두수(전 두수) 닭 살처분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뉴캣슬병이라는 병은,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돼지부분의 돈콜레라만큼 폐사율이라든가 발생률이 상당히 높은 질병이기 때문에 제주도의 지역적 여건으로 봐서 전수 살처분 해서 지금 매몰조치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의 방역대책으로서 뉴캣슬병 예방접종 프로그램에 의한 예방접종 실시를 위해서 그 동안 역학조사를 해 봤더니 예방접종을 한 4회 정도 해야 되는데, 2회접종 과정에서 발생되었기 때문에, 이런 예방접종을 프로그램으로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발생한 것이, 역학조사 결과 경기도 지역에서 병아리를 수입해서 사왔기 때문에 방역에 소홀한 점이 있었다는 것인데, 그런 일이 없도록 종자라든가 이런 것을 사올 적에는 반드시 한 종계장에서, 부화장에서 사옴으로 인해서 병 유입을 차단해 나갈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저희들이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현재 불행 중 다행스러운 것은 인근에 양계장이 없어서 아직까지 확산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계육 유통이라든가 양계 부산물 유통에 철저를 기해서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훈위원님.
○김영훈 위원 뉴캣슬병이 닭에게는 전염병이 되겠습니다마는, 인체의 유해 여부는 어떻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사람에게는 일반적으로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조류에 한한 것은 포유동물에 유해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러면 뉴캣슬병 방역 미실시 부화장이나 양계장에 과태료 부과하는 법적근거, 예를 들어서 가축전염병예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에 법적 근거는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김영훈 위원 그것을 안 했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김영훈 위원 그리고 보상금을 1,100만원으로 했는데, 이것은 시가의 60% 기준인데, 폐사시킨 500마리에 대한 60%를 말하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김영훈 위원 그러면 마리당 얼마입니까? 아니죠! 이건 500마리에 대한 60%가 아니고 전체 사육두수에 대한 것이죠. 그렇죠?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그렇습니다.
○김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완주 위원 예.
이거 타 도에서 들어 왔으리라고 보는데 어느 경로로 들어온 거예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경기도 지역의 여기저기서 사온 모양입니다.
○강완주 위원 사료같은 것은 어때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저희들은 병아리쪽으로.
○강완주 위원 병아리가 많이 들어와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그렇습니다. 자체생산량이 부족해서,
○강완주 위원 16일 신문에 보니까 쉬쉬하고 있다고 나왔던데, 이것은 원칙적으로 쉬쉬해야 되는 겁니다. 신문에 안 나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건 잘한건데, 도 입장에서는 신문에 안 나기를 윈한거죠?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방역을 안하게 되면,
○강완주 위원 이거 신문에 안 나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제주도의 청정지역이라고 선포를 해 놨으니까 신문사에 사정을 해서 되도록이면 신문에 내지 말아 달라고 사정을 해야 됩니다. 그게 잘못한 행정이 아니라고. 모르는 사람은 몰라서 지나가도 되지. 번지지만 않게 완벽하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농가들이야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대리 김우남 강완주위원님 질문과 더불어서, 우리가 돼지청정화지역 선포 이후 이 청정화지역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같은 것은 어때요? 이런 것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아까 강완주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소비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하고 솔직히 걱정해 하는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거야 당연하죠.
○위원장대리 김우남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을 몰라서 그러는데, 긴급 예방접종실시 두수가 1,300만수죠?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위원장대리 김우남 예방접종을 실시했다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주사로 하는 겁니까, 약으로 투여하는 겁니까?
○축정과장 현우범 분무하는 것도 있고, 눈에 하는 방법도 있고, 물에 타서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예방접종이라고 하면 주사를 맞는 것으로만 생각이 돼서 그렇습니다마는 1,300만수라면 대단한 마리인데.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닭 같은 것은 코로 예방접종하는 비말, 물에 타서 하는 음수 등이 있는데, 개별접종이 안 되기 때문에 비말이라든가 음수로 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예산은 어느 정도 들었습니까? 앞으로 방역대책이라고 하면 할 거라는 얘기입니까, 했다는 얘기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강완주 위원 1,100만원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확보가 안 돼서, 그리고 우선적으로 선처를 부탁 드리려고 보고를 드린 겁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걱정이 되는 게 그런 겁니다. 이 보상금도 도비로 주려고 하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전 두수 살처분을 안 하면 확산되었을 적에는, 지금 집단적으로 사육을 하다보니까, 이 6,500수가 양계부분에서는 소규모입니다. 평균 사육두수가 3,4만 정도,
○위원장대리 김우남 이거 하나 물어 봅시다. 그러면 살처분을 이미 해서 매몰 조치를 시켰는데, 그때 합의가 된 사항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이것은 우선적으로 양해를 해서, 보상관계를 떠나 가지고 방역 때문에, 일반적으로 뉴캣슬병에 걸리게 되면 경제성이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그건 그렇다고 치지만 생산하는 농가 입장에서는 순수하게 들었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도에서 60%라도 지원하겠다, 그것을 약속했느냐 하는 이것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겁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우선 방역조치가 급하다 보니까 나머지 보상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은 협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그러면 의회에서 돈을 안 줘도 관계가 없겠군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것을 부탁드리려고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그리고 닭 전 두수 긴급 예방접종실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했다는 겁니까, 하겠다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추가로,
○위원장대리 김우남 추가로?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러니까 그 농장이 아니고,
○위원장대리 김우남 지금 병이 다 들어왔는데 앞으로 하겠다니 말이 되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도내 방역하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그러니까 아직까지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축정과장 현우범 축정과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방백신은 한 3단계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우선 병아리 때 부화장에서, 조생추라고 합니다마는 1일령에 전부 분무를 해서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금 제주도내에서 사육되고 있는 전 닭이 1차 예방접종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그것은 생산농가에서 하고 있습니까?
○축정과장 현우범 부화장에서,
○위원장대리 김우남 부화장에서?
○축정과장 현우범 예. 그리고 2차로 하는 것은 부화 후에 2주가 지난 다음에 다시 하는 겁니다. 산란기 부분에서 거의 2단계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뉴캣슬병이 발생했던 농장도 2단계까지 했습니다.
다음에 3단계는 부화일로부터 40일 후에 다시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발생농가에서 하지 않았는데, 이런 부분을 130만두,
○위원장대리 김우남 1,300만수 아닙니까?
○축정과장 현우범 130만수입니다. 이건 유인이 잘못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내에서 사육되고 있는 전 닭에 대해서 추가로 실시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그러니까 2단계까지는 했고?
○축정과장 현우범 예. 3단계를 전체 두수에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그러니까 40일이라는 기간이 안 되어서 못 했다는 겁니까?
○축정과장 현우범 일부 지난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실시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것들은 방역을 위해서 완벽하게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완주 위원 이건 제주도에 그 병이 도입되지 않아서 정상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들어오지 않더라도 정상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축정과장 현우범 그런데 제주도에 뉴캣슬병이 10년 동안 발생하지 않다 보니까 3단계까지 완벽하게 접종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이번에 전염병이,
○강완주 위원 그러니까 3단계로 해야 하는데 이제까지 안 해 왔다, 그래서 앞으로 철저히 하겠다?
○축정과장 현우범 예.
○위원장대리 김우남 예산은 어느 정도 소요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축정과장 현우범 보상금까지 계산해서 한 5,000만원 소요가 되는데, 저희들 도에서 3,000만원 정도 보상금으로 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시ㆍ군은 아무 것도 안 하고?
○축정과장 현우범 시ㆍ군도 일부 부담을 시킬 겁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5,000만원 중에 3천몇 백만원 보상금을 줘 버리면 시ㆍ군은 5,6백만원만 합니까?
○축정과장 현우범 이것이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지난 번에 구제역이 갑자기 발생해서 긴급 방역비가 시ㆍ군비가 거의 소진 됐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다시 닭 질병이 발생하니까 현재상태에서 시ㆍ군에 부담시키고 하다보면 사태의 긴급성이 비해서 혹시 시기를 놓칠 우려가 있어서 저희들이,
○위원장대리 김우남 긴급한 것은 다 도에서만 합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이 부분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이건 예비비로 써도 돼죠.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고맙습니다.
○한현섭 위원 50대 50 합시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저는 이런 걸 걱정하는 겁니다.
병 들었는데 고치지 말라고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이게 공치사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도민이 낸 세금으로 이런 것을 전액 도비로 부담하겠다,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시장ㆍ군수 입장도 생각해야 됩니다. 자기 지역에 뉴캣슬병이 들어서 축산농가가 다 망하게 되었는데, 거기에 관심 안 가질 시장ㆍ군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안 하면 그거 여론으로 조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할 생각을 해야죠. 아시겠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위원장대리 김우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후 2시부터 농업기술원, 축산진흥원,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소관에 대한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고용삼
○출석공무원
- - 자치경제국
- 국장오재윤
- 자치행정과장이중찬
- 자치재정과장양만식
- 경제정책과장양광호
- - 농수축산국
- 국장문창래
- 감귤과장윤창성
- 해양수산과장김수완
- 축정과장현우범
- - 농업기술원
- 원장김영휘
- 총무지도담당관김영철
-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 -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