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2회제주도의회(제1차정례회)
농수산재경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0년 6월 22일(목) 14시
장 소 농수산재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1999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계속)
심사된 안건
1. 1999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주도지사 제출)(계속)
ｏ 농업기술원 소관
ｏ 축산진흥원 소관
ｏ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소관
(14시00분 개의)
○위원장 강인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2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농수산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는 농수축산국 소관 99년도 집행예산에 대하여 결산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원 및 축산진흥원, 그리고 해양수산자원연구소소관 99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9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주도지사 제출)(계속)
ｏ 농업기술원 소관
○위원장 강인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원소관 99년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농업기술원장 김영휘입니다.
존경하는 강인선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농업기술원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원에서 작성하여 배부해 올린 99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심사자료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총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99년도 총 세입예산 결산액은 당초예산액보다 3,875만원이 증가한 16억6,629만8,000원이 세입되었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2쪽입니다. 그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 1,029만9,000원, 기타수수료 5,338만8,000원, 사업장생산수입 9,432만5,00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34만9,000원, 기타잡수입 621만9,000원, 국고보조금 15억171만8,000원입니다. 증가요인은 세외수입 부분에서 씨감자와 백합종구 판매, 그리고 위탁시험 및 시험분석의뢰증가 등 3,875만원을 초과 세입시켰습니다.
3쪽과 4쪽은 99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세부내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설명자료 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현액 69억2,095만9,000원 중 지출액은 65억5,528만6,000원이며, 이월사업비 3억2,302만4,000원, 불용액은 4,264만9,000원으로 예산현액의 99.4%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6쪽입니다.
불용액 발생내용은 예산집행잔액 3,664만5,000원과 보조금집행잔액 600만3,000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7쪽과 8쪽, 결산서 132쪽과 13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무관리 예산에 36억2,066만1,000원 중 35억9,091만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보고드리면, 경상예산으로 인건비 등에 18억2,067만5,000원,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로 3억2,092만1,000원, 복리후생비 4억6,484만1,000원 등 11억2,243만7,000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2,292만7,000원으로 그 원인은 구조조정에 의해서 6명이 감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르는 기타업무추진비 1,724만8,000원 및 복리후생비,
○김우남 위원 위원장!
숫자는 우리가 자료로 보고 있으니까 백만원 단위까지만 하도록 하죠?
○위원장 강인선 예, 숫자는 백만원 단위이상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예, 자료를 보고있으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예, 알겠습니다.
다음 설명자료 9쪽과 11쪽, 결산서는 134쪽과 135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5억4,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집행액은 4억7,400만원 중에서 주요 집행내역은 일반운영비에 151만원, 공공근로재료비에 2,200만원, 다음 설명자료 10쪽에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1억6,052만원, 설명자료 11쪽에 자치단체자본보조로 2억6,08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7,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본 원 및 상귀시험포에 도색 3,000만원, 상귀종합시험포장 온실 및 하우스시설물 정비에 2,000만원, 키폰전화증설 및 교체공사에 1,500만원,다음 설명자료 12쪽에 기타출연금으로 제주도선도농업인 육성기금 1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감귤실증관리 예산 3억4,063만8,000원중에서 3억3,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보고드리면 경상예산에 경상적경비 7,900만원 중에서 일반운영비 4,700만원, 재료비 1,89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3쪽, 결산서 136쪽, 137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비 집행에 2억4,700만원 중에서 일반운영비 1,100만원, 공공근로재료비 1억8,400만원, 자치단체이전 1,800만원, 자산취득비로 1,77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4쪽, 결산서 137쪽과 138쪽입니다. 자체사업 집행액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관리 예산 13억1,500만원 중에서 13억1,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집행내역을 보고드리면, 경상적경비에 1억4,014만원 중에서 일반운영비 9,000만원, 재료비 2,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5쪽과 17쪽, 결산서 139쪽, 140쪽입니다. 사업예산 집행액은 11억7,400만원입니다. 이중에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로 151만원, 재료비로 199만원, 일반보상금으로 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1억6,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7쪽에 농기계교육훈련 연구센터시설비로 5억9,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집행액은 7,399만원으로, 그 주요 집행내역은 자치단체경상보조금 6,100만원, 자치단체자본이전 등으로 1,200만원을 이전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8쪽과 19쪽, 결산서 140쪽과 141쪽이 되겠습니다. 원예작물관리 예산 13억2,400만원 중에서 10억1,300만원을 집행하였고, 3억930만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집행에 1억9,800만원 중에서 일반운영비 3,300만원, 재료비 1억4,900만원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18쪽에 사업예산 집행액은 8억1,400만윈이며, 보조사업비 6억5,400만원 중에서 공공근로재료비 2억5,4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3억9,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0쪽, 결산서는 142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집행액은 1억5,900만원으로 그 주요 집행내역을 보고드리면, 시설비중 감자기술센터 망실하우스시설 등 5건에 1억4,20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1,700만원, 농업환경관리 예산 3억1,900만원 중에서 3억400만원을 집행하였고, 1,3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집행액은 6,795만원으로서 그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운영비에 1,400만원, 재료비에 3,794만원입니다.
설명자료 21쪽, 결산서 143쪽입니다. 사업예산 집행액은 2억3,600만원이며 보조사업 공공근로재료비 1억9,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집행액은 4,200만원으로서 주요 집행내역을 보고드리면 Y2K문제해결을 위한 소프트웨어구입에 899만원, 친환경농업시스템 개발용시설 1,900만원, 자산취득비로 1,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22쪽, 결산서 208쪽과 209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비는 3억2,300만원으로서 원예작물관리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3억930만4,000원입니다. 그 내역은 공공근로재료비에 930만4,000원과 수출양란생산용 저온처리망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3억원입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3억원은 99년 12월에 제3회 추경에서 예산확보를 하였습니다마는 시설부지 임대절차와 설계 등에 60일 이상이 소요되고, 또한 시설부지가 해발 650m로서 겨울철 공사추진이 어려워서 명시이월을 하였습니다. 금년 7월 16일에 준공예정입니다.
농업환경관리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 1,372만원은 농산물복합이용기술 개발로 새수요창출부가가치향상 시험ㆍ연구 등 2건에 대한 공공근로자 중도포기 등으로 발생한 잔여예산을 이월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세입ㆍ세출결산안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결산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예, 김우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 위원 결산서를 보니까 특별하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마는, 예산집행도 다른 실ㆍ국에 비해서 잘한 것 같고, 그런데 세입부분에 사업장 생산수입 해서 2,4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된 것은 좋은 건데, 전체 세입예산액에 약34%, 35% 가까이 증액됐는데, 내용은 나와 있습니다. 감귤, 씨감자, 고구마까지 해서 매각대금인데, 이게 우리 농업기술원에 있는 생산시설을 전부 가동했을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예, 작년에 풀가동했습니다마는, 세입 못 시킨 게 조금 있습니다.
작년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중산간에 경영수익사업을 한 것은 조금 세입을 못 시킨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김우남 위원 그것은 어떤 거예요?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호명목장에 7월18일 감자파종을 했는데 바로 그 이튿날부터 호우가 쏟아져서 유실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부득이 세입을 못 시킨 점이 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사업장생산수입은 기술원 노력여하에 따라서는 상당히 신축성이 있게 봐도 되겠네요?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예, 금년에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어쨌든 이 정도 수입은 민간인하고 경쟁이 안 되는 일이니까, 이런 수입은 있어도 괜찮다고 생각이 되어 지는데.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해서 농업기술원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시험포라든지 농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세입을 더 증대시키는 이런 일들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 물어봅시다, 내용이 이상해서. 제주형감귤원조성 종합작업기, 감귤원이 어떤어떤 형이 있습니까? 제주형도 있고 전라도형도 있고, 경상도 형도 있습니까? 어떻게 이것은 거예요? 개념을 설명해 주세요.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조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1세대 감귤에서는 일본형을 답습해서 중ㆍ대과 과실을 생산했습니다. 그리고 여름순에 달리는 것보다는 봄순에 달리는 기술을 해서,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생산했는데, 작년에 소비자 조사를 해 봤더니 4번과에서 6번과, 즉 중ㆍ소형과실을 상당히 선호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아, 이제는 기술을 제주형쪽으로 바꿔야 되겠다. 일본형을 도입해서 우리 기술로 정착했던 것을 이제는 제주형으로 바꿔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하나있고, 또 하나는 감귤이 이제는 계절적으로 생산해서는 안 되겠다. 가을에만 생산해서는 홍수출하가 되어서 작년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이제부터는 연중 생산기술을 가져와야 되겠다하는 것이 또 하나의 제주형모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련시험포 7,100평에 제주형모델을 금년부터 국비도 집어넣고 해서 전 만감류까지 집어넣어서 현재 시험 중에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중ㆍ대과를 이제 중ㆍ소과로, 그리고 연중생산을,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예, 그리고 봄순에 달리게 한 것을 여름순에 달리게 하고,
○김우남 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시작한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작년부터 시험은 들어갔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럼 아직 소득에 미치는 효과까지는 분석을 못해 봤겠네요?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예.
저희들 시험 들어간 것으로서는 안되고, 농민들에게는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주형감귤원 조성한다는 것은 좋은 일인데,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재래적으로 했던 방법에 의해서 소득증대라든가 이런 효과가 거양이 된다는 것이 증명이 되어서 생산농가에게 보급한다든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지금 농민들이 저희들이 생각하는 기술에 대해서 호응이 상당히 좋아서, 제주형 제2세대 감귤에 대해서는 농민반응이 좋기 때문에 감귤교육을 작년부터 한번 교육하는 것으로는 안 되겠다해서 젊은 사람을 상대로 해서 연중 재배기술을 이제부터는 정착시키기 위해서 교육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중ㆍ소과쪽으로 방향을 튼다고 하면 오히려 적과라든가 이런 데 소홀해질 가능성은 없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적과제를 62농가에 15ha를 뿌렸습니다. 제주도 전체에 뿌렸는데, 이것을 금년도에 평가해 보니까 꽃이 약 3배이상 피었고, 현재 과실이 잘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농민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 적과를 해서 중ㆍ대형 과실을 만드는 것보다는 무적과를 해서 휴식년제를 도입하는 게 어떠냐? 많이 달리는 해에. 그래도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과수원 중에서 단 몇 %를 휴식시켜서 그 이듬해, 흉작인 해에 달리도록 하는 것을 도입하기 위해서 작년에 적과제 15ha를 시험했는데, 농가실증시험을 성공해서 금년에 각 읍ㆍ면별로 전부 포장을, 농민들이 돌아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완전히 실용화된 단계는 아니네요? 이것은 시험적 단계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아, 가지를 전적과해서 부분적 전적과라든지 또는 휴식년제에 대해서는 아주 공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인구가 상당히 많습니디마는 생산농가에 대해서 어떤 전문적인 기술을 지도해 주는 것도 굉장한 기능 중에 하나인데, 자꾸 저희들이 지적을 합니다마는. 농촌지도공무원 해외연수해서 400만원 달랑 올랐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선진국의 어떤 기술을 적극적으로 받아서 우리 생산농가에 전수하는데, 이 예산가지고 도움이 됩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비에서 연수를 가는 것은 도의 풀예산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중앙에서 국비지원된 예산만 우리기술원 예산에 올라있고, 나머지는 도비를 가지고 도에서 같이 쓰고있기 때문에 해외연수하는 데는 사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우남 위원 실ㆍ국에,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예, 진흥청에서 200만원 국비보조가 왔기 때문에,
○김우남 위원 여기 보니까 국비에 따른 지방비 부담인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이것만 농업기술원으로 예산이 내려오니까 여기서 편성한 것이고 나머지는,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도의 예산가지고,
○김우남 위원 도의 어디 예산가지고 말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도 예산담당관실에 잡혀있는 해외예산가지고 썼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렇게 그 몫이 거기까지 돌아갑니까? 작년도 풀예산 얼마 썼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작년 두 사람 받았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게 말이 되느냐 말이에요?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여기서 두 사람 가고, 거기서 두 사람 가고 해서, 또 네 사람 가고, 또 중앙에서 배려해 주면 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런데 자체예산, 소위 말해서 농업기술원이 풀 예산을 쓸게 아니고, 풀예산해 봐야 외청이라고 해서 설움 받아서 돈도 안 내려갈텐데, 그것을 쓴다고 얘기하지 말고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기술원 예산에 반영해야죠.
국비는 국비대로, 국비 50% 오니까 지방비 50% 부담한다는 것까지는 이렇게 하면서 왜 나머지 여비는 확보하지 못하느냐 이겁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금년에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금년에도 국비 200만원 와서 2000년도 예산이 400만원 올라가 있는데 위원님들 증액해 주셔서 금년에 2,000만원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인선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섭위원 발언신청)
예, 한현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섭 위원 아까 우리 김우남위원이 제주형감귤원 재배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시던데, 이런 것들이 적어도 2,3년 동안 충분한 시행과정을 거친 다음에 실시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작년 한 해 풍작이 왔다고 해서 휘가론 친다, 여름순에만 달리는 방법으로 해서 중ㆍ소과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대해서는 제가 감귤농가입장에서 볼 때 별로 달갑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솔직히 하지에 감귤원에 결실시켰을 때 그 질이 춘지에 달린 것만큼 정말 좋겠느냐? 작년의 경우는 특수한 경우 아닙니까? 적과해서 전부 대과가 되어서 팔지 못하겠다, 또 강수량이 너무 많아서 맛이 없어서 팔지 못하겠다, 이런 현상이 있었는데 이것은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고, 사실 적정 적과는 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
저도 한 3천 몇 평 감귤을 재배해 왔는데, 다 하지에 감귤을 달린다고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품질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춘지에 결실시켜야 된다는 사고를 가져왔고, 또 그렇게 재배해 왔거든요. 이제 다시 말해서 격년 결과형태를 어떻게 막느냐 하는 것 때문에 고심하다가 휘가론도 치고 하지에 결실도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농업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한 몇 년 동안 충분한 시험기간을 거친 다음에 발표하고, 하도록 종용도 하고 해야지, 한두 해 정도 하는 것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하면 혼선이 와서 감귤생산농가들이 갈피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우리 진흥원에서 신경을 써야 되요.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감산정책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정말 맛있는 감귤을 얼마만큼 생산해 낼 것이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백만톤을 생산해도 맛이 없으면 다 버려야 됩니다. 수입오렌지한테 귤이 밀린다고 하는 것은, 맛이 없어서 밀리는데 그 대신 한라봉은 그 우위에 섰거든요. 우리가 한라봉을 재배한다고 하면 수량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조생온주인 경우는 평당 25㎏까지 생산할 수 있는데 한라봉은 10㎏이상 생산하면 가치가 떨어집니다. 결론적으로 50%를 줄이는 겁니다, 생산량도.
그러니까 맛좋은, 다시 말해서 오렌지와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 귤을 어떻게 만들어 내느냐 하는 게 관건이지, 무턱대고 감산정책하고, 중ㆍ소과를 만들겠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감귤생산농가 입장에서 볼 때 조금 부정적이지 않느냐 하는 견해를 솔직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제주도감귤을 짊어질 수 있는 곳이 어디냐? 기관이 어디냐? 농업기술원밖에 없습니다. 또 행정이 압니까? 전혀 모르거든요.
사실 감귤연구소가 있는데, 제가 보면 그쪽도 믿을 수가 없어요. 물론 부분적으로 잘하는 부분도 있지만 제주감귤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농업기술원이 하셔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너무 섣불리 하려고 하지 말고 충분한 어떤 경력을 거친 다음에 일을 하도록 해 주시고, 앞으로 저는 제주도의 감귤방향은 어떻게 가야 되느냐? 맛있고 적게 생산되는 품종을 재배하도록 권장해야 되겠다. 그것이 뭐냐? 잡감이거든요. 잡감에 아무리 기술적인 노력을 다 해도 평당 20㎏ 나올 수가 없습니다. 많이 내놓아야 15㎏인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평당 15㎏미만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맛좋은 감귤품종을 제주도가 식재한다고 하면 정말 일거양득 할 수 있지 않느냐? 맛도 좋고, 생산량도 줄이고 하면 상당히 좋겠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구체적인 방법을 연구해서 제시하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제주도 감귤이 살 길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도민들의 정서가, 작년에도 보면 그렇습니다. 행정에 대한 신뢰성이 전혀 없어요. 작년에도 농업기술원은 분명히 75만톤 생산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도 공식적인 발표는 얼마입니까? 계속 60만톤, 62만톤 고집했거든요. 여기에 대한 생산농가 불신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러니까 도의 발표는 믿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도 농업기술원은 어느 정도의 그 동안의 기술을 가지고 충분히 얘기하지만, 그게 도로 넘어갔을 때 도가 정상적인 발표를 합니까? 안 하거든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원장이 지사한테 충분히 감귤정책에 대한 어드바이스를 잘하셔야 됩니다. 욕을 먹든 안 먹든 자기 바른말 해야죠. 요즘 우리 허준 보지 않습니까? 정말 자기가 직급에 연연하지 말고, 그래도 정말 제주도 감귤을 살리겠다고 하는 의지가 있다고 하면 나는 된다고 봐요.
이런 데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에 명시이월된 게 있습니다. 이게 금년 사업 다 집행되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예, 7월 16일 준공합니다.
○한현섭 위원 차질 없죠?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예, 서귀포 거린사슴에 짓는 겁니다.
○한현섭 위원 예, 됐습니다.
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완주 위원 세입에 생산수입이 처음에 7,000만원 잡았다가 상당히 불어났는데, 어떻게 해서 불어난 겁니까? 그전에 적게 잡았던 겁니까? 그 전에는 그냥 팔지 않고 적당히 했다가 이번에 정확하게 팔았느냐 하는 겁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세입 중에서 좀 불어나는 것이 기타수수료에서 당초에는 시험이 10항목,
○강완주 위원 다른 것은 안 해도 좋으니까 생산수입,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씨감자가 당초 5만개 생산할 것으로 했는데 84만개를 생산하게 되어서 불어났고, 백합종구도 생산이 3만구 할 것으로 되어 있는데 5만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일을 더했습니다. 거기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감귤을 작년에 148개소 관측조사를 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돈을 줘서 샀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따서 선과장에서 선과해서 출하했습니다. 그것도 세입으로 올라서 작년에 전체 세입이 올랐습니다.
○강완주 위원 당초예산 편성할 때 세입을 적게 잡았다 이거죠?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아닙니다. 정당하게 잡았는데 그 후에 불어났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후에 불어났어요? 그렇게 불어날 수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열심히 일했습니다.
○강완주 위원 저는 그 전에는 잘 안 잡았다가 이제 새로운 원장이 오니까 올라간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노는 땅이 없습니다. 전부 풀 가동했습니다.
○강완주 위원 그전에는 세입 전혀 안 잡았거든요.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노는 땅을 없앴습니다. 전부 풀 가동했습니다.
○강완주 위원 아니, 시험생산품에 대한 세입을 옛날에는 전혀 안 잡을 때도 있었습니다. 전부 진흥원에서 적당히 나누어 먹고 치워버렸는데, 그 후에 차차 세입을 잡고 있는데, 금년도는 아주 엉뚱하게 2,400만원씩이나 올라가니까, 원장이 바뀌니까 그렇게 된 것이냐, 처음에 세입계획을 잘못 잡은 것이냐? 하는 겁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처음 계획도 잘됐고, 제가 와서 느낀 게 있습니다. 노는 땅을 없애기 위해서, 기술원 시험포장이 놀아서 잡초가 나는 것은 안 된다해서 전체 경작을 다 시켰습니다.
○강완주 위원 솔직히 시험사업생산품에 대한 세입을 증가시키려고 하는 노력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노력한 사람들 그런 것을 생산해서 좋은 것이 있으면 농민들에게 나눠줘서 이거 먹어봐라, 맛봐라하고 소비시키는 것이 우리가 기술개발하는데, 여론수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지금 너무 세입, 세입하면서 자잘한 것까지 전부 세입 잡으려고 하다보면 거기 인부들도 사기가 죽습니다.
둥글둥글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에서 얘기하는 것이지, 적게 잡았다고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꾸준히 이 정도는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예, 매년 하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내년도 세입계획에는 한 9,400만원 잡아야겠네요?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금년도 세입 계획도 8,000만원 나왔습니다.
○강완주 위원 8,000만원 더 되잖아요. 딱 보니까 9,400만원인데, 그럼 적게 잡았네요?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금년도 좀 늘어날 겁니다. 금년도 감귤관측조사한 지가 148개 지점에서 256개 지점으로 또 늘어났습니다마는, 그것도 증가요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강완주 위원 실무감사에 걸리지 않을 정도로 해서, 너무 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시험하다가 버리는 것도 굉장히 많고, 하다가 안될 것 같으면 파 엎어서 다른 것도 할 생각도 하는 과감한 자세를 가져야 시험사업이 되는 것이지, 한번 파종했으니까 끝까지 어떻게든지 수확을 해봐야겠다, 세입이 줄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것에 집착하지 말라 이거예요.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명심하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아까 김위원님이나 한위원님 질문했는데 하지 결과지 관계, 이거 참 조심해야 합니다.
나무의 생리가 있잖아요? 똑같은 나무, 똑 같은 조건이어도 5년생 틀리고, 20년생이 틀리고, 다 틀리는데.
최소한도 8년은 시험해봐야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8년 내지 10년. 우리 제주도는 급하다 보니까 5년도 시험하지 않아서 나오는데, 이것은 1년 해 보고 벌써 농민 지도하겠다하는 것이 상당히 걱정스럽다 말입니다. 어떤 특수한 20개 농가를 지정해서 하겠다는 것은 좋다 말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어떤 손해보상을 해 줄 조건으로 해서.
그런데 이것을 기술원의 시책으로 발표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조심스럽게 해야 할 것이다.
휴식년제도도 전 농민에게 그렇게 하라 하는 얘기를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자기 나름대로 전부 재배방식이 틀리고, 제주도는 같은 밭, 같은 필지 안에서도 토양조건이 동쪽이 틀리고, 서쪽이 틀려요. 토양 경종기준도 다 틀리는 거예요. 틀리게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률적으로 제주도 전체에 적용시키겠다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스럽다, 한위원의 생각에 나도 똑같은 생각인데. 상당히 조심스럽게 해야 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주형 감귤품질 개선사업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품질보다 품종을 어떻게 제주도에 맞는 품종을 보존시키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일시적으로 품질만을 생각해서, 너무 좁게 생각하는 행정을 하다보니까 지금 결과가 이렇게 온 게 아닙니까?
지금 30년, 40년이 되어 가는데도 제주도에 좋은 품종이 하나도 안 나왔다는 게, 농업기술원에 몇 번이나 얘기하고 있지만, 품질에 신경 쓸 게 아니고 품종에, 제주도에 아주 좋은 품종을 빨리 찾아내서 집단적으로 해야지, 지금 한 상자를 포장하면 한 상자 안에 품종이 심지어는 15종까지 들어가고 있어요, 15㎏내에. 요사이는 그런 게 덜 하지만 옛날에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지역별로 그 지역에 맞는 품종을 어떻게든지 고착시켜야 될텐데. 그렇게 하다가 그 품종보다 더 좋은 것이 있으면 더 좋은 품종으로 대체시키고, 이런 것을 농업기술원에서 중심을 잡아서 해 줘야한다 말이에요. 그것을 지금도 못하고 있지 않느냐 말이에요.
도련에서는 어느 품종이 가장 좋다, 애월에서는 어느 품종이 가장 좋다, 이것을 자신있게 내놔야 할 건데 지금 그것을 못 내놓고 있잖아요. 서귀포에서는 어느 것이 좋다. 일본은 60년대에 그것을 전부 해 놨다 말이에요. 현마다 한 5개종을 놓고 거기에는 뭐 해라, 제주도에는 지금 40년이 지나가도 그런 게 지금 없다는 게, 품질이 아니고 품종에 더 신경을 써달라 하는 겁니다. 품종은 고유 특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품질은 한 해 좋아졌다가 다음 해에는 나빠지고, 이것을 자꾸 되풀이하니까 품종이 아주 좋으면, 품종이라는 게 7,8년 해 보면 다 나타나는 거 아뇨? 개체조사방법이 다 있지 않아요? 그런 데에 신경을 썼으면, 그런 데 돈을 좀 달라고 하고 과감하게 하십시오.
돈 쓴 걸 보니까 한심스럽습니다. 큼직큼직하게 하면서 써야되는데 자잘한 게 뭐가 나올 거 같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한가지 지금 농업기술원에서 화훼를 하죠?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예.
○강완주 위원 화훼 하우스가 있죠?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예.
○강완주 위원 거기에 주민들이 가서 위탁했을 적에, 예를 들어서 강완주라는 사람이 한란을 하나 받았는데 키우다가 상태가 좋지 않다 말이에요. 그러면 입원시켜서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을 받아들이고 있나요?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그것은 안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하다가 들어오지도 않고, 개별적으로 오시는 특수한 분들은 해드리고 있는데, 그런 사례가 많이 없습니다. 온실을 놔두긴 합니다. 똑같이 재배해서.
○강완주 위원 그것을 선전해 보지는 않았죠? 사업으로 해 보지는 않았잖아요?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예, 특별하게 사업으로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동에서 필요한 몇 몇 사람들이 거기 부탁해 볼까? 하고 오면, 빈 공간을 이용해서 해 드리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나도 그쪽 계통에서 쭉 컸지만, 화훼가 있어서 부탁하려고 해도 부끄럽기도 하고 미안스럽기도 하고 해서 지금까지 부탁을 못해 왔는데, 그것을 공식적으로 기술원이나 센터에서 받아들인다 해서......,
지금 버려버리는 좋은 화훼들이 가정에 굉장히 많아요. 나도 지금까지 창피한 얘기지만 방구석에 화분이 산더미들이 쌓여 있다고, 다 죽은 것들. 내가 화훼를 죽여야 화훼하는 사람들 돈벌겠구나 하는 생각도 하는데.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요새는 가능할것 같습니다. 우리가 캡스(CAPS) 도난방지체제도 되고 하니까 되는데, 그전에 고가인 것은 잃어버릴 것 같아서 그런지 몰라도 고가인 것은 좀처럼 다루지 않았습니다.
○강완주 위원 제도상으로 한다면 맡기죠. 이것은 여담이면서, 한번 검토해 봤으면 하는 의미에서 얘기한 거니까, 한번 검토해 보세요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예.
○강완주 위원 아까 얘기했지만 휴식년제 하고 하지결과 결실제도, 이거 조심스럽게 해야 합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예.
○강완주 위원 전부 틀립니다.
이상입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인선 다음 강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남 위원 휴식년제 문제가 계속 나와서 이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충분히 공감은 갑니다마는, 저는 좀 과감한 시험실증체제로 해 볼만한 사업이라고 옆에서 들으면서 생각이 드는데, 지금 1년에 적과사업비라든가 또 폐원사업비들로 사실 엄청난 돈들이 쓰여지고 있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은 뭐냐? 정책의 부재에서 오는, 또 긴 안목을 내다봐서 농업정책을 펴지 못한데서 오는 원인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방금 원장님께서 전년도에 휘가론을 살포했더니 금년도에 3배 이상 꽃이 왔다는 답변을 하셨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예.
○강호남 위원 그러면 이것을 금년도에 지역별로 여기에 호응하는 농가들을 선정해서 과감하게 제도화시켜서, 만약 이것이 성공된다면 제도적으로 우리 제주도가 갈 수 있도록 해 봄직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했을 경우 폐원이라든가 간벌사업이든가 이런 것들이 그렇게 도에서 신경을 안 쓰더라도 되지 않겠느냐? 나무는 살려가면서 감산시킬 수 있는 방법도 과감하게 농업기술원쪽에서 지역별로 농가를 선정해서, 한 2,3년 동안 시험해서 됐을 경우에는 제도화 시켜나갈 수 있는 연구검토가 시기적으로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년도 해 보고 금년도 그 결과가, 꽃이 온 부분에서는 너무 섣부르기는 합니다마는.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적과제 시험은 한 2,30년 전부터 사실 다 됐습니다. 그게 극소수적으로 시험장 안에서만 해 봤기 때문에 전도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작년에는 대풍이 예상되었기 때문에 고육지책으로 정말 한번 적과에 있어서 전적과를 하면 어떠냐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내놓으니까 농가들의 호응도가 그렇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5ha를, 전도에 걸쳐서 66농가가 15ha를 한 겁니다. 전 도 없는 데가 없습니다. 각 읍ㆍ면별 다 2,3개소 들어있습니다. 거기에는 전부 우리 지도원이 입회해서 약을 쳤습니다.
작년에 약을 치니까 열매가 떨어지면서 수세가 약한 과수원은 낙엽도 됐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문제가 나올 게 아니냐 하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여름순이 발생해서 여름순을 키워서 가을에 보니까 다른 나무가 된 겁니다. 그래서 금년 봄에는 다른 나무는 꽃이 안 피었는데, 적과제 한 나무는 전부 꽃이 핀 겁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이제는 자신감을 가지고 내가 좀 면적만 있으면 자신 있게 해 보겠다 하는 자신감을 가진 농민들이 의외로 많기 때문에 저희들 학습단체는 거의 견학을 끝낸 상태입니다.
이번 기술지원국장이 감협에서 좌정을 해서 토론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그 발표를 했더니 감협에서 다시 감협조합원들을 전부 작년에 시험했던 포장지에 견학을 시키겠다고 해서 상당히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고, 솔직히 이것은 우리가 강제를 하거나, 앞으로 강제로 해서 적과하라 이것은 품질향상 차원에서 농가가 해야 될 문제입니다. 언제까지 이런 미봉책가지고 감귤문제를 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들 다 같이 말씀해 주신 품종문제, 이것은 확실히 가야 됩니다.
일본 품종의 64.5%가 온주밀감이고, 35.5%는 만감류입니다. 일본에 우리 한라봉같은, 일본에서는 데꼬봉이라고 합니다. 데꼬봉이라는 것은 상품명입니다. 상품명이 아닌 그냥 감귤이름은 부지화입니다. 우리들이 한라봉으로 붙여 놨습니다마는 앞으로 걱정입니다.
일본 하듯이 적당히 한라봉만 붙여놓고 금년에 값이 좋으니까 내년에도 좋을 것이다 하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감귤을 한다고 하면 이것은 정말 농민들의 큰 오산이 아니냐? 금년도 같은 경우는, 죄송합니다마는 미국이 풍년이 되었기 때문에 23불 하던 오렌지가 9불에 들어옵니다. 미국 현지 가격이 17.5㎏, 38파운드에 4.4불밖에 안됐습니다.
○강호남 위원 원장님!
좋은 말씀인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좀더 심층적으로 연구를 해서 제도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휴식년제 부분에서 휘가론 살포, 이것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감협에서 연찬을 가질 때 많은 호응이 왔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금년도에도 계속적으로 하실 계획이죠?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예,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다량 생산이 예상됐을 경우는 간벌이나, 방금 말씀드린 폐원사업에 신경을 쓰고 예산을 투자하면서 하는 것보다 나무도 살리고 1년씩 정말 휴식년제 해 가면서 적당한 생산량을 가져올 수 있는, 그게 하나의 제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것은 좀더 심층적으로 연구를 하셔서 그렇게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이것은 강제로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농가도 하겠다는 사람만 받아서 하는 겁니다.
○강호남 위원 결산에 대해서는 별로,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흙살리기운동이 한 5년전부터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농업기술원에서 전도적으로 필지별 전부 산도측정을 해서 지금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조사를 해서 농민들이 측청치를 보면서 활용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사실대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흙살리기운동의 일환으로 5년전에 제주도토양 정밀조사를 했습니다. 정밀조사를 9만8,000필지에 대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주도 전 경지면적에 대해서 완료해서 작년에 농가별로 시비처방서를 발부한 바 있고, 농협에 그 디스켓을 보내서 각 단협에 필지별, 지번별 시비처방서가 다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이 비료를 가지러 와서 번지만 대면 컴퓨터에 찍어서 내놓게, 이런 정도는 만들어 놨습니다.
그후에 저희들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요새 비료 판매량이, 제가 알기는 25%, 26%가 흙살리기운동을 하기 전보다 판매량이 줄어서, 역시 화학비료를 적게 쓰는 효과를 가져오지 않았나? 그리고 주문비료를 제주도에 생산하고 있습니다. BB비료라는 것인데 이것은 전국적으로 가장 판매량이 높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토양검정에 의해서 시비처방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우리 농민들이 상당히 선진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주도의 흙살리기운동은 소기의 목적을 많이 달성한 게 아니냐 하는 자체평가를 하면서 지금 보고서를 만들어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문제는 농민들이 충분히 계도가 되어서 여기에 호응동참을 해 주시는 것이, 목적달성을 하는 것인데, 연찬은 99년도이기 때문에......
계속 연찬을 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99년말에 보고서를 만들었고, 금년부터는 친환경농업으로 연결시키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쪽 분야도 결산서를 보니까 99년도부터 사업비를 많이 투자하면서 하는 것이 보입니다마는.
금년도에 기상예보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장마이전까지는 예년에 비해서 강수량이 많이 모자란 편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수치는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 금년도에 하절기하고 추절기 들어서 강수량이 평균치를 밑돌았을 경우, 저는 매년 거듭되는 겁니다마는, 걱정되는 것이 총채벌레 발생량이 금년에도 많아지지 않겠느냐? 그럴 경우 특히 제주도같은 경우 타작물에 문제되는 것이 감자부분인데 총채벌레 방제부분에서 오래전부터, 94년도, 95년도부터 생물학적 방제부분에 연구를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지금 어느 정도 진전이 되어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저희들이 천적증식까지 왔습니다. 천적증식은 가능합니다.
○강호남 위원 실용화 단계가 됐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예.
그런데 총채벌레는 노지에서 대량 발생할 때는 천적에 의한 방제는 힘들고, 하우스는 작물에서는 계속 시행하고 있는데, 하우스 작물에는 천적을 방사했을 경우 가능합니다.
그런데 노지감자 몇천 ha에 총채벌레가 발생했을 경우는 그것은 역시 약제에 의한 것이다 해서, 약제는 아시겠습니다마는 5년전부터 약제 선방해서 이제는 농민들의 인식이 총채벌레 나왔다 예보만 되면 즉각 뿌립니다. 전에는 모르고 안 뿌려서 큰 피해를 봤습니다마는 이제는 역시 총채벌레에 대해서 농민들의 방제인식이 상당한 수준에 올라가 있어서,
○강호남 위원 그렇게 걱정할 문제가 안되겠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아닙니다. 가뭄이 크게 닥치면 이것은 정말 예찰을 잘해야 됩니다. 바로 예찰해서 적기에 방제해야지, 한번 놓치게 되면 번식력이 높기 때문에, 이것은 1년에 10회 이상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한번 놓치면 대발생이 염려되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조심스럽게 예찰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농업기술원측에서는 항상 예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죠?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예.
○강호남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인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결산심사에 임하시느라 여러 위원님, 그리고 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원소관 예산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ｏ 축산진흥원 소관
○위원장 강인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축산진흥원소관 99년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축산진흥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안녕하십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입니다.
존경하는 강인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축산진흥원 소관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며, 저희 축산진흥원에서 작성해 배부해 드린 99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심사자료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축산진흥원 일반회계 세입총괄 규모는 11억3,600만원이며, 예산액 5.6%가 증가한 11억9,900만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에 8억7,0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 300만원, 국고보조금에 3억2,600만원이 세입되었습니다.
세출총괄을 말씀드리면, 세출예산액은 59억1,900만원에 지출 58억2,300만원으로서 예산액의 1.6%인 9,5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뒤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결산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으로서 공유재산임대료는 제주시 연동 제원아파트 관사사용료 160만원과 도축검사 및 축산물 검사수수료 등 증지수입 1억4,900만원이 세입되었으며, 사업장생산수입은 가축매각, 한우동결정액 및 돼지 액상정액판매대금으로 7억1,900만원이 세입되었습니다.
심사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서는 불용품 매각대금 280만원과 차량보험료 환불액 60만원이 세입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가축전염병 검진 및 혈청검사에 3,100만원과 돼지전염병청정화추진에 2,100만원, 축산물 검사장비구입에 1억5,000만원, 제주마보호사업에 1억원 등 총 3억2,600만원이 세입되었습니다.
심사자료 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직원급여 및 수당, 일용인부임 등으로 7억9,700만원이 집행되어 4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으며,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가 공공요금, 제세, 연료비 2억2,1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일반수용비와 시설장비유지비 등에서 170만원의 예산절감액과 361만원의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심사자료 5쪽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가축개량기술협의회 참석 등 여비로 3,200만원과 종돈수입 국외현지 검수여비로 300만원 등 3,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서는 당면현안 업무추진을 위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400만원, 청정종돈생산 공급기지화사업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420만원, 직급보조 및 특수운영업무추진을 위한 기타업무추진비 6,900만원 등 총 7,800만원이 집행되어 7만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자료 6쪽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직원정액급식비 및 가계보조비등으로 1억4,500만원이 집행되었고 18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재료비는 가축사용 발효사료구입과 원종돈 수입 등 11억9,8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7,3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었습니다. 불용액 발생원인은 원종돈도입 계약 당시 덴마크환율이 197원이었으나 정산시 환율이 168원으로 인하되어 실제 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일시사역인부임은 초지관리 및 건초사역인부임으로 5,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 인건비로 1,4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심사자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료비는 가축질병검사를 위한 재료구입에 국비 4,500만원과 도비 2,1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가축방역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국비 760만원과 도비 1,3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제주마방목지 목책시설사업과 청정종돈장 시설비로 국비 27억1,200만원과 도비 4,200만원이 집행되어 25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축산물 검사장비 구입비로 3억3,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400만원과 도비 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심사자료 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비는 제주재래마 DNA분석실험추진으로 200만원이 집행되어 8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시설비는 방목지의 노후급수관교체 및 종돈장신축 실시설계비로 7,000만원이 집행되어 22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액상정액생산을 위한 정액보관고 구입비로 38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자료 9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진흥원 청사신축 차입금이자 및 원금상환액 3,81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결산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인선 축산진흥원장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예, 김우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 위원 심사자료 2쪽, 사업장 생산수입에 보면 2,600만원 증액이 됐죠?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예.
○김우남 위원 사업장 생산수입이 6억9,300만원에서 7억1,900만원으로 세입됨으로써 한 2,600만원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비고란을 보면 한우 동결정액분양이 예산에서 2,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실제적으로 들어온 게 반밖에 안 됐어요. 왜 이렇게 예산하고 차이가 나죠?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동결정액은 직접 우리가 생산하는 게 아니고 육지에서 사서 나눠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수정관계를 농가들이 IMF다 뭐다해서 인공수정에 대해서 기피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정액분양이 덜 됐습니다.
○김우남 위원 아니, 그럼 어떻게 이게 세입이 됩니까? 돈주고 사서 이렇게 하는 것도 세입이 됩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원래 이 사업은 어떻게 보면 축협에서 할 사항입니다마는 우리 제주도만은 축산진흥원에서 성환에서 정액을 사다가 그것을 분양해 주고 있습니다. 농가를 위해서 우리가 좀,
○김우남 위원 설명들으니까 알겠는데, 무슨 예산으로 사 온 겁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재료비로 사오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사다가 농가에게 팔아서 차액이 이렇게 생기는 겁니까? 그것 가지고 장사하는 겁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그 금액으로 분양하고 있습니다. 자체이익은 없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한우 동결정액을 우리가 생산하지 못하니까 축산농가에게 공급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으로 사다가 세입화시키고 있다는 거죠? 이익없이 공급하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예,
○김우남 위원 그런데 예산을 세울 때는 전년도 대비 몇 %를 순증한다든지 이런 것에 근거로 세웠을텐데, 2,500만원이 됐는데 710만원밖에 판매수익이 없었다 말이에요.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예.
○김우남 위원 그렇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예.
○김우남 위원 금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금년 아직까지 계속 정액이 나가고 있습니다. 연말에 결산해 봐야 할겁니다.
○김우남 위원 지금까지 어느 정도 판매가 된 것 같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금년에 3,000본 계획에 현재 2,500본이 나갔습니다.
○김우남 위원 2,500본이면 한 본당 얼마 씩 합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본당 2,500원입니다.
○김우남 위원 그럼 금년 얼마 되지 않네요?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예.
○김우남 위원 결산자료상에 물어볼 것은 아니지만 지금 제주재래마 DNA분석한다고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우리 축산진흥원이 금년 5월에 종축기관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DNA를 분석하면서 혈액이 변동이 있느냐? 이것은 어느 정도 뚜렷이 나타나지 않습니다마는 자꾸 연습도 하고 추려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5월 30일에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서 제주마심사규정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마를 등록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제주마, 재래마, 등록받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지금까지는 못 받았습니다. 금년에 제주마로 일단 명칭을 통일시킬 겁니다. 명칭을 통일시키고 금년부터 우리 축산진흥원에 보유하는 제주마를 우선 등록하고, 농가에 우리 축산진흥원에서 분양된 말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선 금년부터 등록하고,
○김우남 위원 조랑말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조랑말이라는 뜻은 학자마다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마는, 작다는 뜻에서 조랑말이라고도 하고, 명칭은 학자마다 다릅니다.
○김우남 위원 조랑말하고 우리 제주재래마하고는 어떻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명칭을 하나로 통일시켰습니다. 제주마이니, 제주재래마니, 조랑말이니 명칭이 하도 분분해서 금년에 제주마로 통일시킨다해서 제주마로 바꾸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DNA분석을 해서 하나의 기준을 세워놓고 그 기준에 접합하면 등록받는다는 말 아닙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예, 맞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면 제주도에 존재하고 있는 제주마든 조랑말이든 같은 말이라니까, 그것은 현재 몇 마리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지금 현재 제주마로 하는 게 3,500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 교잡이 되어서 순수 제주마로 등록할 것은 이번에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확실한 두수는 모르겠습니다. 한 1,000두 미만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통칭 조랑말이라고 하는 것은 3,500마리 정도를 추산하고 있다?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예.
○김우남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현섭의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인선 예, 한현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현섭 위원 가축매각대 보니까 당초 6억8,000만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4,400만원이 플러스됐거든요. 원인이 뭐예요? 문제가 있었던 겁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가축이라는 것은 그때그때 단가가 오를 때도 있고, 팔 때,
○한현섭 위원 그러면 이것은 단가에 기인한 겁니까? 아니면 두수를 더 많이 판 겁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가축매각은 두수에서도 착오가 날 수 있고 단가에서 착오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두수가 착오가 났을 때는 어떤 원인발생이 있으니까 두수 착오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가축매각이 그때 당시는 돼지하고 소가 주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돼지는 단가가 조금 떨어졌습니다. 소에서 많이 세입 잡았습니다. 또 말 값이 작년에 좋았습니다.
○한현섭 위원 당초에는 두수의 차이가 생긴 것이냐, 아니면 가격이 상승되어서 증액된 것이냐 이겁니다.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두수도 차이나고 가격도 차이납니다.
○한현섭 위원 두수는 당초 계획예산이 있는 것인데 차이납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예를 들어서 말이면 1년에 40필이 생산된다, 거의 그렇습니다마는 그때 여건에 따라서 생산 두수가 왔다갔다 할 때가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보면, 우리 도 예산에 소거세비 지원하는 게 있는데 축산진흥원에서 나와서 합니까? 아니면 수의사들이 하고 있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수의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농가에 지도차원에서 두 번씩 해 봤습니다. 그런데 시술을 우리가 하는 게 공짜로 하다보니까 영역을 침범하는 게 되고 있습니다. 수의사들이 자기영역을 침범한다해서 우리가 안하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소 한 마리 거세하는 데 얼마 받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3만원에서 5만원 받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공식적인 가격규정이 있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없습니다.
○한현섭 위원 적당하게 수의사들이 축산농가하고 타협해서 한다?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예.
○한현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완주 위원 도축검사수수료 세입이 상당히 늘었네요?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예.
○강완주 위원 30% 이상 늘었는데.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그때 검사수수료가 많이 올랐습니다.
○강완주 위원 단가가 올랐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예.
그때 작년에 수수료를 좀 인상했습니다.
○강완주 위원 건수가 불어난 것은 아니고요?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건수도 많이 불어났습니다.
○강완주 위원 건수는 어떤 것에서 불어났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작년에 도축두수가 많이 불어났습니다.
○강완주 위원 한우 동결정액, 이거 사오고 있나요?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예, 그렇습니다.
○강완주 위원 그러면 세출예산은 어느 항목에 목에 계상되고 있어요?
○강완주 위원 재료비로 하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2,500원에 사서 2,500원에 준다?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예.
○강완주 위원 사오면 몇 일 가죠?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사오는 것은 하루 갖다 놓으면 처리됩니다마는 보관했다가, 액체로 해서 보관해야 됩니다. 보관했다가 농가가 필요할 때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우리가 생산하고 있는가요?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안하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그냥 주문에 의해서,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대략 수요량을 헤아려서 한번에 가져오면, 자주 수정을 못 하니까 할만큼 사다가 하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예측해서 사 올 것인데, 그게 안 팔릴 때도 있을 거 아닙니까?
몇 년 보관됩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반영구적으로 보관할 수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그러면 저것만 있으면 다음에도 할 수 있네요?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예, 그렇습니다.
○강완주 위원 품종은 정확하게 옵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예.
품종은 지정된 게 있습니다. 전국에서 챔피온급으로 10등 이내의 것을 하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그것은 어디서 생산합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성환, 사오는 것은 광주에서 사오고 있습니다, 거기 축협도지회에서.
○강완주 위원 알았습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인선 예. 강호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호남 위원 질의할 것은 없는데, 총무담당이 누구입니까?
여기 자산취득을 하게 되면 바로 도의 물품대장에 등록하지 않습니까?
○축산진흥과장 정성용 합니다.
○강호남 위원 99년도에 이 부분이 등록된 게 없네요?
○축산진흥과장 정성용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여기 보면 자산취득들이 있는데, 결산서 맨 뒤에 보면 물품증감 현재액 해서 전부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한현섭 위원 축산물 검사장비 1억5,000만원에 매입되어 있는데, 그게 여기 자산현액에 기록이 안되어 있다는 겁니다.
○강호남 위원 그 부분만이 아니고 다른 부분도 그렇습니다.
자산취득예산은 세출했는데, 세출을 하면 당연히 물품증감 현재액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없다고요.
○축산진흥과장 정성용, 자산취득비는 정수품목인 경우는 저희들 대장에 올라가고 있는데, 정수품목이 아닌 경우는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토지 같은 것은 정수품목이 아니기 때문에.
○강호남 위원 정수품목을 어떻게 규정합니까?
○축산진흥과장 정성용 물품관리관하고 분임물품출납원이 있습니다. 저희 축산진흥원은 분임물품출납원이고 도본청이 물품관리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정수관리에 관계되는 자산취득비만 대장에 올리고 그외의 것은 도본청의 물품관리관에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글쎄, 도본청에 올리면 여기 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안나와 있잖아요?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그 관계 확인해보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이게 안되면 축산진흥원이 잘못됐거나 도에서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결산심사자료에 나온 부분에서 자산취득비로 해서 세출되어 있는 부분을 돌아가서 조사를 해서 이상유무에 대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되면 됐다, 안되면 안됐다, 일단 여기 있는 자료하고 저한테 갖다주시고, 이것은 제주도의회 결산심의지만, 나중에 두고두고 문제가......
당신들을 위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대장처리가 되어야죠.
그래서 꼭 오늘내로 해서 내일아침까지 갖다주세요.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예, 알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인선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2쪽에 한우 동결정액분양 714만3,000원, 본당 2,500원씩 매입해서 그대로 또 분양해 주는 거죠?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예.
○위원장 강인선 그렇다고 하면 714만3,000원어치만 매입한 겁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매입은 그보다 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얼마치 매입했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작년에 구입한 양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해마다 2,500본에서 3,000본 선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진흥원에서도 사용하기 때문에 2,500본에서 3,000본을 사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작년에 몇 본 사왔다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안 나옵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숫자는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문제는 99년도 예산 세입에 2,500만원 세입계상이 됐습니다. 역시 설명자료도 2,500만원 계상이 됐고.
그런데 작년도 세출예산이 얼마 계상된 지 아십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지금 예산서를 안 갖고 와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강인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세출예산이 1,250만원, 5,000본 잡혔습니다.
그런데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그것을 사서 그 가격 그대로 분양해 주는데 세출에는 5,000본을 사서 5,000본을 분양하겠다고 해서 1,250만원 세출 잡고 세입에는 2배로 2,500만원이 잡혔다 말입니다. 이런 예산 계상이 어디 있습니까? 5,000본을 사다가 그 배로 분양해서, 5,000본에 마진이 붙어서 수입에 2,500만원을 계상했더라면 되는데, 수입에는 2,500만원 계상하고 세출에는 1,250만원 계상했다는 얘기는,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그것은 자꾸 정액이 이월되고 있습니다. 사다놓은 게 자꾸 이월되다보면 이월된 물량까지 해서 전체 물량으로 계상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아무리 봐도 안 맞는 게, 실제로 이월되고 하다보면 어떠한 계산을 할 때는 평년치라든가 몇 년,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하물며 714만3,000원, 세출예산에 거의 반수가 분양이 됐다 말입니다. 세출예산에 반수가 분양됐는데, 아무리 이월시킨 정액이 있다 하더라도 2,500만원까지 계상한다는 얘기는 앞뒤가 전혀 안 맞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만약 구입된 정액의 재고가 남았다, 그것은 어디에 표기하고 있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정액재고가 남기 때문에, 이것은 장부를 확실히 봐야 되겠습니다. 재고량이 있기 때문에.
○강완주 위원 그러니까 2,500만원어치 공급하려고 했는데 714만3,000원밖에 공급이 안됐다 그 말 아니에요? 사오기를 얼마 사왔느냐 하는 것만 알면 되는데. 작년에 얼마치 사왔어요?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얼마 사왔는지 지금,
○위원장 강인선 예를 들어서 재고라든가 장부상으로 표기한 것이 없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이 관계는 가서 오늘내로.....
○위원장 강인선 결산하면서, 더군다나 예산액에서 1/3밖에 세입이 안된 상태이고, 또 문제는 재고가 남았다고 하더라고 수치까지 파악을 못하면, 그리고 도저히 앞뒤가 안 맞는 게 어떤 평균치만 보더라도 세출예산 1,250만원의 재고량이 남았다고 하면 올해 매입할만큼 남아야 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재고량도 안 팔렸다는 얘기인데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재고량도 분양이 안됐는데 또 사왔다고 하면 집행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이것은 오늘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그러니까 수급대장을 만들면 됩니다.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수급대장은 다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그것을 설명하면 빨리 나타나는 것인데,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그것을 지금 안 가져 와서,
○위원장 강인선 세출예산에 불용액이 나왔다고 하면 그것은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불용액이 안 나왔다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예산액으로 보았을 때는 재고량이 5,000본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또 불용액이 없는 것으로 봐서는 5,000본을 매입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재고량도 분양이 안됐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또 작년에 매입해 왔다, 이런 모순이 있는 겁니다.
○강완주 위원 이건 세입관계인데, 2,500만원어치를 팔아서 세입시키려고 했는데 714만3,000원어치밖에 팔지 못했다, 그러니까 2,500만원을 집행하지 못했다는 거죠.
○위원장 강인선 세출에는 1,25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수입은 2,500만원 잡히고 세출에는 그 반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배로 잡혔다는 얘기는 5,000본 이월시킨 정액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렇다고 보면 이월시킨 정액도 분양을 못하면서 새로 5,000천본을 매입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예산집행상에 대단히 모순이 있는 거죠.
○김우남 위원 잘 파악해서 보고하세요.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죄송합니다.
○김우남 위원 앞에 자꾸 정자로 시작되는 얘기가 나와서 나도 말을 못하겠는데.
○위원장 강인선 확실한 얘기를 해 주세요. 수입이 덜 되었다는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예산집행상이나 계상에 상당히 모순이 있습니다.
아무튼 나중에라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예.
○위원장 강인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자원연구소소관 심사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준비를 위해서 잠시만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ｏ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소관
○위원장 강인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해양수산자원연구소소관 1999년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입니다.
존경하는 강인선 농수산재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추경시 위원님들의 큰 배려에 눈물겹도록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연구소가 일을 못하고 있다는 경종의 회초리로 알고, 저를 위시한 전 연구소직원 21명은 환골탈태하는 마음으로 지역주민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는 다짐을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해양수산자원연구소소관 9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현황을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에 의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1쪽, 결산서130쪽입니다.
저희 해양수산자원연구소는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속에 지난해 6월 14일자로 개소가 되었습니다.
지난해 연구소 예산은 기관운영에 따른 최소한의 경비로서 총 7억1,553만원이계상되었습니다. 이중 집행액은 6억5,117만2,000원이며, 불용액은 1,245만8,000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1.7%가 되겠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직원결원에 따른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목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으로서 연구소 직원들에 대한 기본급 및 수당 등 인건비 1억5,260만7,000원과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경비 2억1,937만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의자료 4쪽, 결산서 131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작년 여름 태풍 올가 및 호우피해에 따른 연구소 호안보강공사 사업비로 5,1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지방비 부담분과 개량복구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한 후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부득이 2000년도 사업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6월달 안에 이 사업은 모두 완료되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어패류 종묘생산에 따른 각종 사료 및 소모품구입과 연구소운영에 따른 차량 및 OA기기구입, 연구기자재 실험대 구입비 등으로 2억7,919만3,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저희 연구소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인선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완주 위원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3쪽에 「명절휴가비 등」 이렇게 썼는데, 행정기관에 명절휴가비라는 명목이 지금 있어요?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복리후생비입니다. 설명을 구체적으로 하려고 해서 그렇게 쓴 것 같습니다.
○강완주 위원 행정기관에 명절휴가비라는 명목이 없죠?
○전문위원 고용삼 설날하고 추석 두 번에 걸쳐서 있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있어요? 알았습니다.
○김우남 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연구비가 남았어요? 그러니까 자꾸 예산을 안 주는 거 아닙니까? 16만2,000원이 남았는데.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연구비는 저희들 소모품성으로 사다가 남은 겁니다.
○김우남 위원 그런데 왜 재료비라든지 이런 데 구분하고 합니까? 앞에 물품취득비니 재료비니 이런 과목이 있는데 왜 이것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연구비는 고기 키우는 데 사료라든가 거기에 필요한 기기들, 이런 것을 연구비에서 구입하게 됩니다.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저희들 눈물겹도록 위원님들께 고마움을 느끼는 게, 돈도 없는데 이런 처지를 헤아려서 이번에 그런 큰 배려를 해 주시고 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멀리서 왔는데 원안으로,
○한현섭 위원 지금 연구소에 어병이나 어패류를 분석할 수 있는 기기들이,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기계 구입 중에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전부 갖춰진 것은 아닙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작년부터 구입하기 시작해서 금년, 지금 들어오는 물품이 들어오면......,
기 계약은 됐습니다.
○김우남 위원 예산도 확보됐어요?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예.
계약이 됐는데 그 물건들이 들어오면 자체적으로 어병분석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같은 현미경이라도 정확하게 세분해서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지금 전복같은 것도 보면 3년까지 키우는데, 이게 위축되어서 폐사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왜 이런지 분석을 못하고 있어요. 전복양식업자들이 보니까 2년까지는 성장이 잘 되는데 3년째 되어서 위축되면서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원인을 분석하지 못하고 있어요.
연구소가 이런 것들을 찾아서 어디에 문제가 있느냐 하는 분석을 해야죠. 그러니까 전복하던 사람들 하다가 실패하니까 다 주저앉잖아요. 지금 안 합니다. 다시 광어쪽으로 전환하고 있어요.
이런 것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냥 무턱대고 행정이 지원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원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빨리 찾아서 분석해야 되는데 이게 안되고 있거든요.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금년에도 연구소 기능이 참 빈약해서 저희만으로는 금년 여름에 어병을 체계적으로 다룰 수가 없다고 해서 국립수산원제주분소 소장과 제주지방해양수산청 수산관리과장과 제가, 또 두 개 시험장장하고 만나서 금년도 여름에 그것을 하기로, 업무체계를 서로 분담해서 하는 것을 논의하기 위해서, 다음주에 만나서 집중적으로 논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이게 상당히 심각합니다.
우리 제주도 양식사업에 보니까 광어, 패류, 전복 합치면 1년에 1,300억원이 됩니다. 지금 상당히 소홀하고 있거든요. 이쪽에 보면 모든 분야에서 신경을 안 쓰고 있어요. 돈 있는 사람이니까 자기가 알아서 하겠지하는 막연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주도 양돈은 엄청나게 많이 나가고 있는데 매출액은 보면 1,000억원 정도밖에 안 된다 말이에요.
이런 것을 비교해서 제주도에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가져오고 있는데도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작년에 넙치 한 종목만 가지고 매출액이 1,241억원입니다. 갈치가 한 품종에 790억원 정도고, 옥돔이 181억원 정도입니다.
○강완주 위원 생긴 지가 1년밖에 안됐으니까 채찍질 이제는 그만 하죠.
(장내 웃음)
○한현섭 위원 우리 제주도 양식업자가 의존할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연구외에. 갈 데가 없어요. 가도 모른다고 하면 그 뿐입니다. 어촌계가 있는데 거기 가도 모른다고 하면 그뿐이지 다른 게 뭐 있어요? 아무 것도 없잖아요.
진짜 심각하게 받아 들여서 기구같은 것도 완벽하게 갖춰서 연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지금 계약이 됐으니까 2,3개월내에 구입이 완료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어병을 관리하는 타기관하고 연계해서 체계적으로 다뤄나가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그리고 금년에 보면 미역, 감태, 톳같은 것이 되살아나고 있는데, 원인분석을 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저희 연구사들이 동서남북으로 바다에 들어가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해서 시ㆍ군하고 조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
지금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금년도에 수온이 다른 해에 비해서 찹니다. 수온이 차고, 금년에 성게가 많이 죽었습니다. 금년에 감태나 미역이 많이 난 것은 이 세 가지가 연관되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또 성게가 많이 생기고, 성게가 미역을 먹어서 전복이나 소라먹이가 없다고 어민들이 강력하게 주장했었는데, 금년에 성게가 많이 죽으니까 그 대신 미역이 많이 번식해서, 만약 이런 체제로 간다면 전복이나 소라 먹이가 풍부해서 그 쪽 자원이 불어나는, 생태계의 현상유지가 번복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되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서귀포쪽에는 미역이 검게, 아주 많이 납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해녀들이 작업하는데 불편을 느낄 정도로 미역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백화현상 그 위로 전부 미역이 나서, 저희들도 참 기이한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면 백화현상은 치유가 되는 것인가요?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미역만 나면 백화라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럼 자동 치유되는 거네요?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예.
저희 연구사들이 계속 바다에 들어가서 그 현상들을 기록하고 관찰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결산부분은 없고, 멀리서 온 사람 한 가지라도 물어서 보내야 되기 때문에.
이종만소장께서는 상당히 짧은 기간동안에 열심히 하는 것은 모든 분들이 다 인정합니다.
자료에 보니까, 상당히 연구쪽에 치중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인데, 어초시설 및 어장환경 조사연구 기본업무추진여비 해서 되어 있고, 양식기술교류 일본의 국외여비까지도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국외여비가 150만원이에요. 150만원가지고 어떻게 일본에 가서 양식기술교류를 해 왔는지 한번 솔직하게 털어놓으시고, 어초시설 및 어장환경 조사연구 기본업무추진에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루었으며 무엇을 근간으로 해서 하고 있는지 간략 명료하게 대답해 주세요.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일본의 국외여비는 사실상 150만원 가지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대로운 현황파악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작년, 처음 저희 연구소가 개소가 되었고, 또 저희 연구사들이 전부 일본에서 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일당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일본가면, 여기서 처음 간 사람들같이 경비를 많이 쓰는 게 아니라 거기서 학교를 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연구소를 찾아가거나 행정기관을 기관을 찾아가는 것들이 다른 사람보다는 이 분들이 아주 수월하게,
○강호남 위원 몇 사람 갔다왔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두 사람 다녀왔습니다.
○강호남 위원 몇 일 동안 말입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5일 정도 다녀왔습니다.
○강호남 위원 5일해서 150만원 두 사람 분입니까? 갔다와서 물론 보고서같은 썼겠지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저희가 작년에 갔다오고, 금년에도 다시 한번 갈 예정입니다마는. 나가사키현에 있는 시험재배 어업센터가 상당히 현대화된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육상양식입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예.
이번 들어 올 때 물어보니까, 나가사키에서 본 분이 있어서, 저희 연구소는 창피해서 나가사키에서 오신 분이 보면 저희 종묘배양장을 우습게 생각할 게 아니냐 했더니, 자기네는 거기 200억엔을 투입해서 만든 연구소이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나가사키를 비교할 수 없다. 그러니까 당신도 이 연구소가 무슨 나가사키보다 떨어지다는 생각을 하지 말아달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200억엔을 투입해서 했기 때문에 청소도 전부 로봇이 청소하고 사람의 힘을 안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거기 기죽지 마세요.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아! 조금 기가 죽었습니다.
(장내 웃음)
○강호남 위원 머리로 해나가면 되니까, 열의와 추진력.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금년에 저희가 나가사키연구소하고 협력관계를, 연구소관계 이런 것을 해 보려고 저희 직원들을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서상으로만, 전화상으로 해서 되면 금년에는 나가사키, 일본에 있는 연구소하고 협약을 맺는 쪽으로 연구사를 보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계속 추진해서 좋은 결실 맺어주시기 바라고 어초어장환경,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어초어장 환경은 작년에 전 어장을 상대로 청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연구사들이 직접 들어가 보기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금년까지 조사를 한번 전부 해 보겠습니다.
작년 6개월동안 한번 해 봐서 전체적으로 조사될 수도 없고 금년까지 조사를 완료해서 금년말 정도되면 위원님들한테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지난번에 이 연구소에서 폐타이어 활용 어초시설 부분이 있었는데,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그것은 지금 시험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중앙정부로부터 왜 그걸 하느냐? 하는 질타도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는 연구소이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도 연구이고, 성공하는 것도 연구라고 생각합니다.
실내수조에 폐타이어를 놔서 고기를 기르고 있습니다. 폐타이어를 놓은 수조에 고기를 기르고, 안 놓은 수조에도 고기를 기르고, 조건을 똑같이 만들어서, 수조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부어초 폐타이어를 이용해서 한 것은 한 달에 한번 매일 가서 체크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고기들이 모이는가 또 거서 나오는 용출물은 어떤 것인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기타등등 저희들이 체킹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1년이 지나가면 어떤 방향으로 연구를 해 나가겠다는 확고한 「연구 길」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완주 위원 중앙에서 연구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이유는 뭐요?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국립수산진흥원에서는 폐타이어를 이용한 어초는 하지 말자 이런 겁니다.
○강완주 위원 하지 말자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폐타이어에 대해서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공해에 관한 것도, 이게 유발시키는 것이 지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정서상으로 공해물질이 나온다고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제가 지난 번 APEC 무슨 일환으로 서귀포 하얏트호텔에서 국제심포지엄이 있어서 참석했을 때, 한양대학교 교수님중에 폐타이어를 전공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 분한테 물어봤더니 폐타이어로 인해서 이제 까지 이상한 환경에 미치는 용출물이 나온다고 하는 보고는 없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분의 그런 말씀이 계셔서 제가 자신을 갖고 다른 중앙에서 오신 분들이 전화로 그것을 하지 말도록 한 것인데 그렇게 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셔서 그 얘기를 같이 설명드렸습니다.
○강호남 위원 공간이라든가 굴곡현상이라든가 고기가 숨어서 놀 수 있는 고기집형성은 아주 좋을 거예요. 한번 연구해 보세요.
폐선문제라든가, 노상 여기서 얘기하지만 정책적으로 이게 안됩니다. 맨날 여기서 얘기해도 연구소에서 연구결과에 의해서 정책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행정에 있는 분들, 수산과에 있는 분들 말이지 하겠습니다 해도 그게 정책화 안 되는데, 그런 것을 연구소에서 실패하는 것도 연구 아닙니까?하는데 실패하기 때문 연구하는 게 아니고 성공하기 위해서 연구하다가 실패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구해서 연구결과를 정책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의지를 갖고 하십시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예, 의지를 가지를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저 이상입니다.
○한현섭 위원 하나만 주문하겠습니다.
연구소가 방류에 대해서 상당히 일정한 실적을 가지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물론 방류하는 것도 좋지만 가급적이면 제주근해에서 성장할 수 있는 어류를 방류하세요. 참돔같은 것은 어떻게 보면 이쪽 현실에 잘 맞는 것이거든요. 수온을 많이 요구하는 어류가 끼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쪽에는 돌돔으로 하고, 감성돔은 어떻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저희 연구소에서 하는 어류종류는 돌돔하고 참돔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돔은 회유를, 산란회유나 먹이회유, 이런 것으로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최고 가면 60㎞정도 멀리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서 제주도지역에 뿌리면 수심 따라서 멀리 나갔다가 산란할 때면 연안으로 들어오고. 이것은 먼 지역을 돌아다니는 회유가 아니라 수심이 깊은 쪽으로 나갔다가 얕은 쪽으로 들어오는 반복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참돔은 그렇고, 저희들 주로 돌돔을, 돌돔은 완전한 정착성이기 때문에, 연안에서 멀리 나가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중점적으로 돌돔하고 복어를 해 볼까 하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감성돔은 어때요?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감성돔도 종묘기술개발이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이런 것들이 주변에서 있을 경우는 낚시꾼들이나, 제주경기가 살아나는 거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늘 위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마는 제주지역 주변에 사는 특산어종에 주안점을 둬서 연구소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붉바리나 다금바리 이런 것들이 제주도어민들의 살아갈 길은 이런 종류로 방류를 많이 해서 그 분들로 하여금 잡도록 하는 것이 제주도 어민들이 살아갈 길이 아닌가 저는 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연구소도 그 길을 갈 것입니다.
○한현섭 위원 어렵더라도 몇 십만, 몇 백만마리 이렇게 실적만 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도민들이 필요한 어종을 병행하면서 해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 강인선 그렇게 하십시오.
뭐, 분골쇄신하는 심정으로 하시겠다고 하니까, 마치죠?
○한현섭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지금까지 결산심사에 임하시느라 여러 위원님, 그리고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14시에 자치경제국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고용삼
○출석공무원
- - 농업기술원
- 원장김영휘
- 총무지도담당관김영철
- 기술지원국장김광호
- 감귤기술과장김영문
- 경영소득과장이상순
- 원예작물과장문정수
- 농업환경과장한원탁
- -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